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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 신미스님

한글 날,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안에 숨어있는 큰 사랑과 진실을 만나게 된다. 한글의 創(창)은 세종이었고, 制(제)는 신미스님이었다. 우리에게 낯선 신미스님은 누구이며, 실록에서 세종은 우국이세(祐國利世) 혜각존자(慧覺尊者)라 했을까! 이는 ‘국왕을 도와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뜻이다. 그것은 곧 훈민정음의 창제였다. 집현전 학사(신숙주·최만리 등)들의 도움을 받아 세종이 정음을 창제하였다고는 하나 실상은 회의적이다. 그들은 유생들과 함께 하나같이 사대주의와 신분 및 계급사회의 안전을 위해 반대 상소에 진력했을 뿐이다. 사실 한글 창제의 모델은 여러 가지 문헌이나 기록으로 보아 범어가 분명하다. 그리고 그 당시 범어를 아는 스님은 신미선사 밖에 없었다고 전한다. <수암당실기(秀巖堂實記)>에 따르면 그는 소리글자인 ‘범어’에 대한 남다른 조예가 있었다. 스님은 1446년까지 4년에 걸쳐 모음·자음 소리글을 범어에서 참고하여 28자를 기본으로 한글을 편찬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후 <훈민정음>도 전체가 108자이며 전책의 장수가 33자라면, 이는 모두가 불교적 상징수임을 알 수 있다. 마침내 그 시범으로 해인사에서 장경을 간행하여 지장경, 금강경, 반야심경에 토를 달고 번역하여 우리글이 완성되었고 이를 갖고 가서 세종대왕께 보여드리자, 대왕은 이걸로 노래를 한 번 지어보라 해서 나온 것이 찬불가인 <월인천강지곡>이다. 또한 <석보상절>은 부처님의 생애를 정음으로 언해를 하게 된 책이다. 세종 이후 약 50년 동안 한글로 만들어진 책의 8할이 불교경전이고, 유교 경전의 번역은 1할 정도에 그쳤다. 만약 정음이 집현전 학사들이 만든 글이라면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세종이 한글 창제 후 굳이 불경부터 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튼 세종은 신미선사가 <훈민정음> 창제의 디딤돌을 놓아준 고마움의 표시로 복천암에 금동불상을 조성, 시주했으며 유언으로 신미선사에게 우국이세 혜각존자(祐國利世慧覺尊子)라는 왕사격의 법호를 내리게 된다. 그러나 선사가 실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고 그 사실을 밝힐 수 없었던 것은 아마도 숭유억불정책의 시대적 흐름, 집현전 학자들의 반대 그리고 신미스님을 보호하려는 세종의 절대적 신망일 것이다. 이러한 신미스님의 법과 덕은 세조가 스님을 찾아뵙기 위해 법주사로 가는 도중에 만났던 소나무에게 ‘정 2품송’을 하사한 것과 스님의 초청으로 오대산 상원사로 가는 도중 계곡물에서 ‘문수동자’를 만나 등창이 완치된 불교적 일화로도 유명하다. 오늘 날 한글은 국보 70호,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기록문화 유산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찬란한 정신문화 인프라로 그 위대한 가치는 상상할 수 없다. 하나의 등이 밝아지면서 천년의 어둠이 사라진 것이다(一燈能除暗千年). 어쩌면 인터넷과 SNS의 발달 또한 한글의 우수성이 한 몫 했을 것이다. 이처럼 세상의 일이란 뿌리와 초석 없이 이룩한 현재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겨레의 숨결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까운 예로 미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 1%가 미국 부의 40%를 점유하며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크게 깨닫는 사실은 탈무드를 위시한 민족적인 주체성과 정체성이다. 한국은 산업사회의 경쟁과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민족의 긍지와 방향성은 더 중요한 것이다. 한국 사람은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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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9 23:02

'요우커'를 대비하자

요우커가 한국을 공습한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 중 방한하는 요우커들은 16만 명으로 예상된다. 국내 여행업계에서 요우커(游客)는 ‘중국인 관광객’을 특정 하는 단어로 사용한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중국인 관광객이란 의미는 맞지 않다. 요우커는 구경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쇼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다. 그 비율이 무려 82%가 된다. 따라서 이제 요우커를 관광객이 아닌 쇼핑객이란 시각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되었다. 최근 요우커들의 트랜드는 분명하다. 명동의 면세점이나 유명 백화점에서 화장품, 향수, 밥솥, 마스크 팩 등을 사고, 강남에서 성형 한다. 유명 미용실에서 메이크업하고, 동대문 시장에서 유행 패션상품을 사며, 강남 유명 스튜디오에서 촬영한다. 서울의 남산과 경복궁을 가고 유명한 맛집에 가는 것은 차후이다. 요우커는 국내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최고의 고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근 조사를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요우커들은 모두 432만 명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35.5%를 차지했다. 일본의 두 배다. 국내에서 지출한 금액은 1인당 평균 2772달러로 외국인 전체 평균(1864달러)보다 20%를 웃돈다. 그런 까닭에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요우커를 잡기 위한 노력과 정책이 가속화 되고 있다. 광주시는 71억을 들여 ‘중국과 친해지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국인 유학생, 다문화 가족, 중국인 관광객 등이 광주에 머무르는 동안 일괄적인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차이나 프렛들이 센터’를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 청주시는 관광업계와 상인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교육, 실용 가이드북 배포, 중국어 안내문 제작·배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억 명 관광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1억 명 관광시대를 현실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요우커들의 유치는 중요하다. 그렇다면 요우커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크게 네 가지 방안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면세점을 유치해야 한다. 요우커들은 대부분 명동의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쇼핑한다. 전북에는 면세점이 하나도 없다. 면세점은 요우커를 잡기 위한 핵심이며 필수 사항이다. 따라서 모든 방안을 마련해서 반드시 면세점을 유치해야 한다. 둘째, 세심해야 한다. 요우커는 관광객이 아니라 전문 쇼핑객이다. 따라서 한옥마을이나 마이산 등 전북 도내의 관광지 개발보다는 그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중국어 간판, 중국어 메뉴판, 중국어 관광지도 등이다. 셋째, 쇼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전북은 비행장이 없는 관계로 요우커를 유치하기가 사실상 힘들다. 따라서 요우커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특별함이 필요하다. 인천공항이나 제주도 등 국내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은 그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전북에서만 먹고 살 수 있는 상품개발이 절실하다. 그래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 넷째, 중국 축제나 행사가 필요하다. 전북에는 중국관련 축제나 행사가 거의 없다. 요우커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원동력이 없는 것이다. 전북에는 중국 관련 문화콘텐츠가 곳곳에 있다. 예를 들면 전주시에는 객사를 비롯해 차이나거리와 관성묘 등이 있다. 어떻게 개발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뒷받침된다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가을이 더 깊어지기 전에 요우커를 잡을 수 있는 진지한 담론과 방안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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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7 23:02

누가 한국을 세계중심국가로 만들까

지난 달 전북일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무죄·국정원법 유죄라든가, 세월호 극복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라는 기사와 칼럼을 보았다. 재판부가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을 보면서 선진국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는 대한민국의 현재 정의수준이 5.4인 중진국 수준으로 수사·기소하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정의수준이 9.0 이상인 싱가포르나 호주보다 한국이 OECD 선진국으로 부끄러운 5.4수준이기 때문에 짐을 적게 실은 것으로 봐주고 배의 부정한 개조를 눈감아 주고 했는데 특검에게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맡기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같은 판단이 나올 것을 의심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선진국에서나 가능할까 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필자가 1980년 김제 군수부속실에서 결재 기다리면서 읽었던 강증산 선생님의 후천개벽에 관한 책에서 “일제가 물러가면 후천개벽의 새 세상이 시작되는데 모악산을 중심으로 한 7개 고을이 세계중심이 된다”는 예언을 읽었을 때는 의아했다. 2008년 전북도청 새만금개발국장 때 고 손석우씨의 터에 “세계제국의 운을 비추는 오경명성이 미국을 172년, 일본을 5년 비추고 1990년대부터 한국을 382년간 비추니 앞으로 한국이 세계중심국가가 될 것이다”란 예언을 읽고 가능성 있겠느냐고 생각했다. 한 달 전에 우리나라 불교계 도력이 높은 16조사 중에서도 가장 높아서 동방의 부처님으로 칭송받는 진묵대사님에 관련한 글을 읽다가 완주 봉서사에서 열반하시기 전에 말씀이 “검어졌던 내 부도가 희어지기 시작하면 후천개벽이 시작됨을 알 것이며 후천개벽시대에는 이 땅에 10왕지지가 있어 이들이 태어나 조선을 세계중심국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구절을 읽고 가능성에 희망을 가졌다.왕정시대 주인이었던 세종대왕이 만조백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희처럼 청렴하고 성실한 관료를 재상으로 27년간 삼으면서 조선왕조 600년의 기틀을 다졌다. 싱가포르를 오늘날 정의수준이 9.0 이상인 선진국가로 이끈 이광요 수상은 돈 안 드는 깨끗한 정치를 주창하여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부패한 정치를 깨끗한 정치문화로 바꾸는데 지역정치부터 수상까지 30여 년을 봉사했다. 한국 정치인들의 축조의금은 8촌 이내의 친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도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여론주도층의 축조의장을 찾아야 하는 비정상 문화를 퇴치시키기 위하여 투표시 청렴하고 공약을 실천할 만한 능력있는 후보인가로 심판하는 정상적인 문화로 시민들의 마음개벽을 이루어야만 하겠다. 시민들이 마음개벽한다면 중국보다 한국이 정의수준과 민주체제 면에서 강점으로 작용하여 세계중심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다고 판단된다. 민주주의 시대의 주인인 시민들이 세종대왕처럼 정의로운 마음개벽으로 돈 안 드는 선거를 주도하여 황희정승처럼 청렴하고 능력있는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의원들을 뽑아서 오늘날 부끄러운 5.4 정의수준으로 암울한 한국을 싱가포르 정의수준인 9.0 이상으로 높혀서 예언자들의 말처럼 한국이 세계중심국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길 축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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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3 23:02

제18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며

오늘은 국가가 지정한 노인의 날이다.노인의 날은 왜 생겼을까? 노인의 날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혹, 우리사회 노인에 대한 의미보다는 노인의 날 자체를 기념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18회를 맞이하는 노인의 날! 지역별로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되고, 오늘이라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라고 당부하는 축사들도 넘쳐난다. 어르신들도 이제는 익숙한 행사가 되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정치인들의 축사에 박수치고, 상 받은 사람들에게 박수치고,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박수치고 있다. 노인의 날에 주인공이 되어있어야 할 어르신들은 그날을 기념하는 관람객이 되어가고 있다.애초 노인의 날은 우리사회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공경 분위기 조성과 모범노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거나, 노인들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후원자를 격려하고자 하는 자리이다. 또한, 노인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로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인의 날을 살펴보면 시상, 축사, 공연, 식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사회 노인들의 고단한 삶의 문제나, 노인공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다. 아직도 우리는 18년째 노인의 날을 기념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다. 물론, 관람객이 되어서 박수를 치는 일도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 노인의 날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정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노인의 날이 보다 지역사회의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변화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노인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노인의 날은 행사가 개최되는 것 말고는 큰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한 담론을 만들고 해결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 나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둘째, 지역사회 노인공경분위기를 조성하는 자리로 변화되어야 한다. 노인의 날이 가지는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기기 위하여 노인을 공경하는 지역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적어도 노인의 날을 기념해서 그러한 지역사회 일들이 함께 진행되고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특별히,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한 사업비를 배정하고, 참석해서 축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속에서 조그마한 변화라도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날을 기점으로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노년과 노후의 문제는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듦을 걱정하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임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만이라도 진지하게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는 지역사회를 위한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향후 다가올 노인의 날은 조금은 다른 방식에서 노인을 생각하는 주간을 선포하거나,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준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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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2 23:02

무형의 즐거움과 가치

우연히 TV를 보다 개그맨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찾아다니는 프로그램을 보고 상당히 놀랐다. ‘백 년의 유산 찾기’라는 이름으로 전통문화유산을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다큐멘터리가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런 기획을 했다는 것이 꽤 신선했다. 우리가 전통문화유산에 대해 무관심한 이유는, 그것이 의미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접할 기회가 없고 즐겨본 경험이 없어서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선망직업 1위라는 개그맨들이 전통 문화유산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희망을 가져 보았다.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개그맨들이 문화유산 장인들을 만나고 나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우리 전통유산 기능은 연마하기가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이다. 그다지 명예롭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길을 끝까지 걷고자 하는 사람은 적다. 국가 차원에서 무형문화재 제도를 만들어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전통유산의 맥이 끊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사라져 가는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종묘제례악, 갓일 같은 예능과 기능분야 7종목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것이 지난 1964년,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50년 동안 이 제도는 우리민족의 전통을 올곧게 계승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132개 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가 전승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38개 종목은 전승 위기에 처해 있다.이러한 시기에 10월 1일 개원하는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그 어깨가 몹시 무겁다. 우리 무형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연구·기록·교류·체험해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삼아야 하는 막대한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은 근래에 불어 닥친 한류열풍으로 우리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무형유산의 가치에 주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하며 전승이 취약한 전통공예의 경우 디자인 개발, 전통재료 수급 등 진흥방안을 모색하여 자생력 증진에 힘쓸 것이다. 아울러 무형유산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고인이 된 보유자의 기록을 보존하는 한편 현존하는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구술채록, 전승현황 조사 등을 통해 현재의 무형문화유산자료가 제대로 보존·계승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멀게만 느껴졌던 무형문화유산이 국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상설전시와 특별전시도 이어갈 계획이다. 지역사회와의 협조도 중요한 부분이다. 시·도 무형문화재 지원 시범 사업과 지역 무형문화재 전승자 및 문화예술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에서부터 사랑받는 무형유산원이 될 것이다. 인근 주민이 자신의 공간이라고 여기고 스스럼없이 찾아와 떠들썩하게 노니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무형유산은 쓸모가 있고, 미적으로 아름답고, 삶을 위로해줄 때 더 큰 가치가 생긴다. 판소리가 뭇사람들의 슬픔을 위무하고 희망과 웃음을 주면서 함께 해왔듯이 전통 무형유산을 통해 국민이 기쁨과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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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23:02

집배원 정감 그리운 SNS 홍수시대

우리나라 근대우정이 출범된 지도 올해로 130년의 세월이 흘렀다. 1884년 4월 22일 우정총국이 설립되고 같은 해 11월 17일 한성∼인천 간 신식 우편제도가 시작되었으니 근대 우정도 한 세기를 훌쩍 넘는 역사를 차곡 차곡 쌓아가고 있다.전북지역에서는 전주·남원우체국이 호남 우정의 효시로 1896년 2월 16일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개설됐다. 전북의 근대우정은 118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보편적 통신수단으로서의 도민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해왔다. 그 과정에서 우체국은 1982년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발족으로 우편·전기통신이라는 양대 사업으로 각각 나누어져 조직의 축소와 함께 그 기능이 위축되는 등 크고 작은 변화를 겪기도 했다.특히 우편물량의 감소와 배달환경의 변화는 피할 수 없었다. 우편물량은 2002년 55억 통을 정점으로 매년 우편물량이 줄어 10여 년만인 2013년에는 44억 통으로 무려 20%가 감소했다. 인터넷 발전과 스마트폰 확대 등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의 홍수로 고지서·인쇄물 등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만 해도 집배원들은 매일 집배가방을 매고 평균 30여 Km를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 다녔다. 그러나 지금은 차량과 이륜차를 이용하고 배달증을 대신, 개인용 휴대 단말기인 PDA를 휴대하고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보통신과 기기의 발전으로 보다 쉽고 많은 양의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게 됐으나 동시에 우편물의 감소로 이어져 우정업무 종사자에겐 희비쌍곡선이다.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집배원 하면 기다림과 따뜻한 정을 그리운 이들에게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이미지가 아로 새겨져 있다.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는 정감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1926년 5월 엽서 한장을 배달하다 순직한 전주우편국 이시중 집배원, 2007년 11월 주소 없는 편지를 수취인을 찾아 배달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크게 회자됐던 무주 부남우체국 신영천 집배원, 2009년 7월 엽서 한 장의 배달로 50년 전 그리운 전우를 찾아준 익산우체국 김기순 집배원 등에 대한 감동은 아직도 잔잔히 흐르고 있다.요즘 집배원들의 업무수행은 우편집배에 그치지 않는다. 홀로어르신 방문·소외계층 구호활동·화재예방 등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아끼지 않고 있다.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친필로 쓴 편지를 보기도 힘들고, 기다리지도 반기지도 않는 고지서·각종 홍보물 등이 전체 우편물의 대부분을 차지, 애틋하고 반가운 집배원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만 못한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바쁘고 각박한 개인주의 세태 속에서 아날로그적 집배원 아저씨에 대한 노스탤지어가 나만의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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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9 23:02

출연기관장 인사청문제도 도입해야

노나라의 왕 애공이 백성들이 따르게 하는 방법을 공자에게 물었다. 공자는“곧은 사람을 들어 굽은 사람 위에 올려놓으면 백성들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공자의 가르침이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은 귀가 닳도록 들었다. 어느 조직이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제10대 전라북도의회는 출범 초기부터 도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정무부지사 인사검증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국회는 지난 2000년부터 인사 청문제도를 도입하여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 시스템을 지방의회에서 활용하자는 얘기다. 물론 임명 전은 법령 때문에 불가하다. 임명 후에라도 검증해서 단체장이 산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마다 공기업 및 출연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전북은 전북개발공사·전북발전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해당된다. 그런데 이들 기관장 인사 때 적잖은 문제가 발생한다. 도덕성과 전문성, 경영능력을 겸비한 인물보다 선거 때 단체장을 도왔던 측근들에 대한 보은인사 때문이다. 이 같은 인사로 인해 책임감이 결여돼 기관장의 책무성 및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다. 전북은 민선 4기 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기관장이 9개 기관 15명에 이른다. 이들 중 일부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관장 직위를 이용했거나 일부 출연기관장은 공공연하게 선거에 개입한 사례도 있다.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의 인사는 그 기관의 조직관리 방침을 결정하는 직위로 기관의 성과나 부채감소 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 기관장 평가는 기관평가 안에 슬그머니 포함시켜 다루고 있어 해마다 동일한 자료와 지표로 평가를 하는 등 형식적인 수준의 평가로 진행되고 있다. 도의회가 인사 청문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임명권자 외에 제3자의 검증 없이 임명된 공기업·출연기관장·정무부지사 등에 대한 정실인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들 기관 및 직위가 전라북도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정한 자격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도지사로 하여금 적격자를 임명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인사청문회는 국회처럼 임명 전 청문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2004년 전라북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으나 도지사의 무효 확인소송에 의해 단체장의 임명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법령위배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들 인사에 대한 청문회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는 도덕성과 함께 능력과 자질이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 당당하고 투명한 지자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전라북도 인사청문 제도’는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의 첫 단추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법‘사장과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한다’는 조항을‘인사검증 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면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4년째다.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방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인사 청문제도 도입은 투명한 인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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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23:02

종합경기장 신축 이전 과제 시급

전주 종합경기장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의 자리에 컨벤션센터와 쇼핑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지만 대체 경기장 건립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바가 없다. 전주시의회 등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뾰족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일부 의원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칫 종합경기장 시설이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마저 커지고 있다.전주 종합경기장은 도민들의 애환과 성원이 모여 어렵게 만들어진 시설이다. 1963년 제44회 전국체육대회 최초로 유치하면서 건립된 것으로 예산이 부족해 도민들과 어린 학생들까지 모금 성금을 벌여 시설비를 마련했다. 전주 종합경기장은 50년이 지나면서 개보수 하였으나 노후화돼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이곳을 컨벤션센터와 쇼핑시설로 개발하기로 하고 전주 종합경기장을 이전 신축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막상 이전이 임박하면서 종합경기장 건립은 시급한 일이 아니라는 등의 불필요한 말들이 나오는 것이다.체육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체육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자 한다. 첫째는 도민들의 자존심이다.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함양하고 화합된 에너지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매개물이다. 스포츠는 지역 주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주민들 간의 교류를 촉진한다. 더욱이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는 스포츠만한 게 없다. 지역사회를 결합시키고 긍정적 에너지로 분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는 스포츠 기반 시설 확충은 지역경제와도 직결된다. 오늘날 스포츠는 거대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도 시설이 있어야 가능하다.스포츠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각종 경기대회 유치는 지자체의 과제가 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지역을 홍보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발휘한다. 지역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도 큰 몫을 한다.셋째는 생활체육 활성화다. 체육시설이 많을수록 체육인구가 늘어나고 결국 이 둘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서로에게 긍정적 작용을 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야구장 경우도 미래 프로야구 제11구단 창단에 대비해 시설을 서둘러야한다. 현재의 야구장은 규격도 미달되는데다 장기간 방치돼 경기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었다. 전국적으로 도청 소재지에서 전주만 야구장이 없다.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대체 시설건립을 서둘러야한다. 현재 자리에 컨벤션센터와 쇼핑센터를 건립하기 이전에 대체 종합경기장 건립을 서둘러야한다. 종합경기장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풀려야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다. 사업도 때가 있어서 시기를 놓치면 표류할 수도 있다.컨벤션센터 건립 이전에 대체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문제를 확실히 매듭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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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23:02

지리산국립공원 자연생태계 연구해야

오는 29일 강원도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린다. 전 세계 194개국, 2만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규모가 큰 국제행사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생물다양성’이라는 말은 낯설기만 하다. 생물다양성이란, 유전자·종(種)·생태계 각각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그럼, 생물다양성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물은 우리의 의·식·주에 꼭 필요한 자원이다. 또한 우리가 아플 때 사용하는 의약품의 46%가 동식물에서 만들어진다. 아스피린의 주성분인 살리실산은 버드나무껍질에서 추출하며, 택솔이라는 항암제는 주목에서 추출한다. OECD에서는 바이오산업의 경제규모가 2010년 기준 170조에 달하며, 2015년에는 350조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듯 생물다양성은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머지않아 국가 경제의 척도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서식지 파괴와 기후 변화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2050년이면 현 생물종의 30%가 멸종한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계 각 국에서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호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보호지역이 국립공원이다. 우리나라에는 21개의 국립공원 있다. 그 중 지리산은 1967년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전북, 전남, 경남 3개도에 걸쳐 있으며, 지정 면적이 483㎢로 우리나라 산악형 국립공원 중 가장 넓다. 또한 국립공원 중 가장 많은 생물(7050종)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하지만 국립공원 안에서도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리산에 살던 반달가슴곰은 일제 강점기 때 유해조수 구제 명분과 밀렵으로 자취를 감춰 지금은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리산 관통도로는 서식지를 파편화(破片化)하여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매년 50마리 이상이 관통도로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목숨을 잃고 있다. 또한, 희귀식물과 산야초 등은 무분별한 불법채취로 인해 사라지거나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고지대에 자생하는 구상나무는 지구 온난화로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지구 온난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야할 시점이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6년 옛 국립공원연구원 자리에 지리산국립공원의 생물종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생태자원관을 열어 지리산의 자연생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활동과 지리산 생태전시관 운영, 미래세대 환경교육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지리산의 생태적 가치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지리산 생태자원관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생물종다양성을 저해하는 원인분석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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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4 23:02

상고제도, 획기적인 개선 기대

판사도 사람인지라 오판의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3심제도를 두고 있지만, 요즘의 현실을 보면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마저 불신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일반 국민들은 하급심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데, 상고를 기각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정작 더 억울한 것은 왜 상고를 기각하는지 판결문에 아무런 이유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설명도 없는 판결문을 보면 과연 대법관님들이 사건기록을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들린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심리불속행제도’ 때문이다. 그런데 대법원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접수되는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 대법관이나 재판연구관들이 사건기록에 파묻히게 되고, 정말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까지 일일이 다 살펴봐야 하니, 그런 사건에까지 일일이 구체적인 이유를 쓰기에는 도저히 여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사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는 ‘심리불속행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수를 보면, 2002년에 1만 8600건 정도였던 것이 2012년에 3만 5700건 정도였으니 10년 사이에 무려 2배로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55%로 절반을 넘는다. 이러니 일반 국민들은 판결 이유도 없는 판결문에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고, 대법관과 재판연구관의 수를 2배 이상 대폭 늘리자는 요구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과연 대법관의 수를 2배 이상 늘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지금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상고사건이 현재의 2배로 다시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으니,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이런 이유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약 1년간의 논의를 거쳐 2014년 6월에 건의안을 채택하였는데,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 및 정책법원이라는 기능에 충실하도록 법령해석이 특별히 문제되는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사건만 다루고, 일반적인 상고사건의 경우에는 별도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상급심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의 상고가 왜 기각되는지 그 이유라도 알기를 원하는데, 상고법원이 생기게 되면 적어도 구체적인 판결 이유도 없는 ‘심리불속행’ 판결은 없어질 것이 분명하고, 결론의 적정성과 절차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상고법원에서 일반 상고사건을 담당하고 대법원에서는 법령 해석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사건을 담당하게 된다면 대법원은 적정한 사건 수를 유지함으로써 전원합의체의 사색과 숙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중요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2년에 28건, 2013년에 22건만이 선고되었을 뿐이라고 한다. 법원행정처는 24일에 상고법원 도입방안을 골자로 하는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현행 상고제도를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개선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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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3 23:02

창의적 인재 양성, 감성·우뇌 교육 필요

스타벅스를 창시한 스타벅스 하월드 슐츠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한때 CEO직에서 물러난 적이 있다. 주가가 곤두박질치자 이사회는 그를 다시 경영일선에 복귀시켰다. 그가 새롭게 펼친 경영전략은 서비스를 팔기보다 고객의 감성에 기반한 마케팅전략에 주력했다. 얼마 전에 타계한 통합 국민은행의 제1대 김정태 행장은 1원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당시 언론의 조명을 크게 받은 바 있다. 그는 고액의 연봉대신 성공의 대가로 지불되는 스톡옵션을 선택하였고, 다른 임원들과 더불어 감성경영 전략 시도하게 됐다. 그 결과 은행의 주가를 끌어올림은 물론 직원들의 연봉도 크게 올려놓았다. 삼성의 와인 TV나 LG의 프라다 폰, 감성조명을 특허 등록한 필룩스(feel+lux) 등도 감성 마케팅에 눈을 돌려 성공한 사례이다. 감성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중요시하는 교육에서부터 변화가 요구된다. 최근 들어서는 이성과 논리에 기반한 좌뇌교육 중심에서 감성과 오감에 기반한 우뇌교육이 시험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른바 창의적 교육과 융합교육이 이러한 우뇌교육의 대표적인 도입 사례이다. 공학교육을 혁신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숨은 주인공이 있다. 다름 아닌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이다. 이 거점센터는 전국에 65개 공학교육혁신센터의 허브센터 역할을 하는 6개 권역별로 선정된 센터이다. 이중 전북대학교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센터장, 공과대학 교수 김동원)는 공학인증의 질적 고도화는 물론, 창의·융합·개방을 지향하는 공학교육을 선도하고 학생중심의 개방형 쌍방향 학습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 혁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센터는 해마다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초청하여 전북대에서 융·복합설계 캠프를 수행한다. 작년 8월에 수행한 1박 2일 캠프에서는 ‘축구시계’를 디자인하였다. 관중이 보는 시계, 심판이 보는 시계, 그리고 감독이 보는 시계가 정보와 디자인 면에서 서로 다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공과대학 전공의 외국학생과 한국학생이 팀을 이루고,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예술대 학생을 각 팀에 골고루 배치하어 이른 바 국제학생 융·복합팀을 구성했다. 참가자의 오감을 터치하는 다양한 시제품들이 선보였음은 물론이다. 학생들 모두의 창의성과 만족도 증진은 물론, 심사하고 지도한 국내·외 교수들의 안목도 더불어 고양되었다. 센터의 혁신사업의 수행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방형의 국제학생 설계 캠프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공학설계 능력이 증대된다. 창의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협력 정신을 함양할 수 있고, 공통의 목표를 향한 열정을 고양할 수 있다. 학생들이 공통의 플랫폼과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여 융복합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바,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또한 공학 콘서트나 공학 페스티벌을 통하여 성과확산을 도모할 수 있으며, 교수 및 학생의 국제적인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전북대학교는 ‘최고의 지역거점국립대학(The Best Glocal University)’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우선 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이 혁신되어야 한다. 창의, 융합, 개방을 중심으로 하는교수-학습 방식의 혁신, 인문고전을 중심으로 하는 교양교육의 개선, 이를 뒷받침할 강의실 환경의 개선 등, 3대 핵심과제가 성공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아울러 웹3.0 시대에 맞추어 이를 뒷받침할 교육3.0 플랫폼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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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2 23:02

유방(劉邦)에게 배우는 통치술

요즘 정치판을 들여 다 보면 역겹고 시궁창 냄새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 씨의 법원 판결만 보더라도 이것은 대통령을 감싸 안는 지극히 불공정한 판결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참담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참사 5개월이 넘어가도록 세월호에 발목이 잡힌 국회는 이미 식물 국회의 정도를 지나쳐가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두고 심각한 보·혁 갈등국면에 국론이 분열되어 벌써부터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격언같이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유방(劉邦)에게서 배워야 한다. 기원전 218년 일통천하(一統天下)를 이룬 진시황제가 순행 중 전염병으로 객사하자 하늘과 땅을 두고 겨루는 건곤일척(乾坤一擲)을 한 인물이 바로 항우와 유방이었다. 항우는 출신이 범상치 않은 명문 가문에다 힘이 장사였다. 산을 뽑아 드는 힘과 세상을 뒤엎을 기운 즉 역발산기개세(力拔山氣蓋世)는 그를 두고 한 말이었다. 그러나 유방은 한량에다 정장(지금의 통장 정도 되는 직급)출신으로 술과 여색을 탐하는 보통의 남자였다. 천하를 두고 큰 전쟁만 23번, 한 번도 유방은 이긴 적이 없었다. 그러나 저 유명한 사면초가(四面楚歌)가 울려 퍼지는 해하성 전투에서 대패한 항우는 급기야 말에서 내려 유방이 보낸 군사들에게 잡히기 전 제 목을 내리침으로 먼 훗날 우장강을 지나던 당나라 말기의 시인 두목이 권토중래(捲土重來), 흙먼지 말아 올리며 돌아올 순 왜 없었는가? 라는 유명한 시(時)를 지어 자살을 시행하려는 자들에게 커다란 경고를 주고 있다.무엇이 유방으로 하여금 한의 고조(高祖)로 한(漢)제국을 창업하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적재적소에 인물을 등용한 유방의 현란한 인재 등용술 덕이다. 행정 참모 소하, 작전참모 장량, 천재적 무장 한신, 선봉대장 번쾌등 수많은 장수들과 참모들을 경쟁시키고 서로 이해하게 하면서도 하나의 목적을 위해 종횡으로 협조케 한 유방의 리더십이다, 이것이 천하를 얻게 된 크나큰 이유였다. 반면 항우는 참모의 말을 듣지 않는 유아독존형이었다. 그의 독선적 성품은 천하의 명장 한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냉대함으로 유방에게 가게 한 실 수를 범하고야 말았다. 대통령은 항우의 길을 따라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MB때부터 회전문 인사, ‘고소영 내각’으로 얼마나 인사에 잡음이 많았는가? 인사는 만사다. 지금의 내각을 보라. 거의 경상도에다 우리 전북 출신 장관은 한 명도 없질 않은가? 대통령은 오늘 이 시각 이후로 비서실장의 보호막으로부터 국민들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와야 한다.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 유가족들의 한(恨)과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주검으로 피해를 당하는 아들과 딸들이 생기지 않게 하며 세월호로 인해 세월(歲月)만 허송하는 국면을 조기에 끝장내야 한다.대통령은 유방의 통치술을 통해 국민들의 존경과 신임을 얻는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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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23:02

법위에 군림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1980년대 말경 부동산투기대책의 일환으로 탄생한 공시지가제도는 토지초과이득세제, 개발부담금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 등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토지공개념에 바탕을 둔 제도이다. 이후 부동산투기를 잠재우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2007년 금융위기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경제혼란을 야기했음에도 유독 대한민국이 비켜갈 수 있었던 숨은 공신은 공시지가제도이다. 미국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담보대출을 위한 평가를 비롯한 모든 감정평가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공시지가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관과의 의견조율을 거치는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관련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공시지가제도의 큰 틀을 허물어뜨리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장관훈령에 불과한 표준지조사평가기준이라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가변동률이 1% 이내인 지역을 기본조사지역으로 구분하여 현장조사를 생략하는 등 이른바 약식감정으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줄어든 152억이라는 예산이 국민에게 돌아간 것도 아니고 실제는 그‘예산 그대로’국토부 퇴직 공무원이 원장 및 임원을 독차지 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이라는 국토부 산하기관의 예산 증대로 이어졌다. 국토부 명분은 허울에 불과하며 실제는 공무원의 노후보장을 위한 관피아집단 살리기, 일감 몰아주기에 다름없다.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가 근본적으로 관피아로 인한 것임을 국토부만 모르는 것 같다. 미국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가 아직도 세계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고, 예외없이 한국경제도 위기를 맞고 있다. 막연한 낙수효과에 기댄 대기업의 수출주도정책으로는 일본식 장기불황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일한 대안은 내수 경제활성화이며 유효수요증대는 공평과세 및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외에 다른 해답으로는 이룰 수 없다.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수백조가 쌓여가는데 가계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만가고 있는 이 소득불균형 및 극심한 양극화의 상황에서 공시지가제도의 시대적 사명은 무엇인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제고이다. 법인세 감면 등 과도한 기업우대정책을 폐지하고 부유층 증세, 누진세 등 국가재정확대를 위한 정책을 펴야할 시점인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제고가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현재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약 50% ~ 60% 정도에 불과하다. 만약 국토부가 도입하려 하는 표준지기본조사제도에 따른다면 지가변동률이 1% 미만인 지역은 미래에도 계속 약식감정이 행해질 것이고,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달성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기본조사지역과 아닌 지역의 현재 시점의 현실화율 차이는 영원히 불평등 과세로 이어질 것이다. 국토부는 관피아 조직, 한국감정원을 살리기 위해 공시지가제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토부는 공시지가의 시대적 사명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살리겠다는 마음만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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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23:02

전주천변 안전 유감

제법 긴 추석연휴가 훌쩍 지나면서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높은 하늘이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임을 실감케 한다.긴 추석 덕분에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전주천 변을 걷는 여유를 가져봤다.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햇살에 반사돼 은빛 향연을 이루고 어느새 키다리 아저씨 마냥 훌쩍 자란 갈대숲이 한들한들 춤을 추며 가을을 유혹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천변에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아장거리는 꼬마 손님을 비롯해 다정스레 손을 맞잡은 가족들과 연인들이 여기저기 긴 줄을 잇고 있다. 천변 곳곳에 설치된 운동기구와 벤치에는 나잇살을 이기지 못하는 중년의 아저씨, 아줌마들이 땀을 흘리고 머리에 하얀 모자를 쓴 노부부들도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오가는 사람들을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또 짧은 운동복 차림의 젊은이가 거친 숨을 내쉬며 휙휙 달리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몰래 덩달아 뛰어가고 싶은 충동이 일기도 한다. 이렇듯 전주천은 시민의 휴식처이자 재충전을 위한 심장과도 같은 곳이다. 봄이면 겨우내 움츠렸던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이면 청량한 바람이 땀을 닦아 주고, 가을엔 갈대밭이 젊은 청춘들을 숨겨주며, 흰 눈 내리는 겨울은 저 멀리서 보고 싶은 사람이 달려올 것만 같은 곳이다. 그래서 전주천과 삼천 천변은 더욱더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그런데 천변을 걸으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갑자기 앞뒤로 마주치는 마라토너들은 어찌해서 피할 수 있다지만 휙휙 지나가는 자전거족들을 마주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지(之)자걸음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또 어느 땐 뒤에서 딸랑거리는 자전거 경보음이 들려오면 나도 몰래 깜작깜작 경기(驚氣)가 들어 트라우마처럼 한동안 신경이 곤두서곤 한다. 실제로 그동안 전주천에서는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지난 6월 말에는 삼천동 삼천하이츠아파트 앞 산책로에서 50대 여성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해 보행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엊그제 가족과 함께 산책하던 초등학생이 시설물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구분되지 않고 일부 구간은 그 폭이 협소하고 수풀이 우거져 앞이 보이질 않아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특히 야간에는 산책로 조명이 취약해 각종 사고 및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보았듯이 안전사고는 설마 설마하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는 것이다. 각종 사고는 1:29:300 이라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다고 한다.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1명의 중상자가 나오면 그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꼭 하인리히 법칙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겠지만 단 하나의 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보행자와 자전거의 접촉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 설치하는 것이 상책이겠지만 “시” 재정상 어려운 현실인 만큼 기존 시설을 조금만 보완하고, 또 보행자와 자전가가 좌·우측 통행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 계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선 6기를 맞아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를 시정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시장님과 전주시는 안전하고 편안한 전주천이 되도록 좀 더 신경 써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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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23:02

서남대 정상화, 의지와 결단 필요

최근 교육부가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관선이사 파견이라면서 동시에 의대(의예과)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라는 초강수 조치를 내린데 대해 남원시민과 학교, 학생, 교직원 그리고 전북도민 모두가 할 말을 잃은 채 넋을 놓은 상태이다. 하기야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참사와 인면수심의 만행에 더 이상 무슨 할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할 뿐이다. 세월호 참사와 유병언 일가의 파렴치한 범법행위, 군부대 총격 사건과 폭행 살인, 또래의 여고생을 노예처럼 부리다가 살해하여 암매장한 사건 등 터져 나오는 야만적이고 파렴치한 사건들에 국민 모두가 눈과 귀를 닫고 싶은 심정이다.그동안 우리는 스스로 굴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안주해온 어리석은 삶을 살아온 것 같다. 침몰하는 세월호를 한 손으로도 건져 올릴 구세주가 있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세계 10위권 경제성장의 신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만들어 줄 것이라고 여기는 나약한 소시민 근성이 몸에 밴 탓이며 지역과 국가를 대신 맡아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의 감언이설에 주인의 권한과 책임을 모두 넘겨주고는 그들의 부름을 받으며 살기로 자청한 결과라 하겠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자책과 회한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다. 세월호와 함께 바닷속에 잠겨버린 꽃다운 청춘들의 목숨을 헛되게 해서도 안 되며 유족들의 한 맺힌 절규가 허공의 메아리가 되게 해서도 안 된다. 윤 일병을 비롯한 수많은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게 해서도 안되겠기에 서남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에서는 2000년도부터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대응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 보건학 계열 일부 광주 이전 허가 취소 외에 지도감독관청은 할 일들을 방치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 조치를 내렸다. 마치 세월호 사건과 군부대 구타사건처럼 악수를 두고 말았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법과 편법을 귀찮다고 외면하거나 묵인해서도 안 된다. 이번 기회 해법을 찾지 못하면 남북갈등 동서갈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라남북도 갈등으로 번져 전북은 영영 낙후지역으로 전락, 세월호처럼 침몰되고 말 것이다. 서남대학은 1991년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화합,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또 의과대학(1994년)은 당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돼 유치됐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지방대학을 살려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전북이 계속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또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우리는 지난 7·30 전남 순천·곡성지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결과를 보고 민심이 어떻게 변하고, 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알았다. 이런 사례들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기 위해서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절실하다. 또 전북 도민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 국가가 지방대학(서남대학)을 살려야하는 이유 또한 최근 수도권대학과 지방대생의 취업률(55%) 분석 결과에서 분명히 밝혀졌다. 지방대 살리기 정책 약속을 이끌어 내려면 전북 도민이 먼저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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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5 23:02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 공정한가

얼마 전 동반 자살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송파 세 모녀는 집도 소득도 없는데 월세 38만 원과 가족 수에 보험료가 부과되어 월 5만 1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1977년 도입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에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의 건강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사회보장의 중핵으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동일 보험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험혜택을 받는 기준 또한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에도, 보험료 부과기준은 지역, 직장,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되어 7가지 부담유형으로 나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직하여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함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생기며, 자녀가 직장에 다니느냐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또, 직장에 다니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실직으로 직장이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어 국민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통계 자료에 따르면(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1955 ~ 1963년생) 인구는 약 741만 명으로, 그 중 임금근로자는 325만 명 정도이며,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후준비가 미흡한 생계형이라고 한다. 그런데 당장 내년인 2015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60세에 진입하여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된다. 만일 현재의 부과체계가 개편되지 않을 경우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이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고, 이는 단순히 민원증가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계문제와 맞물려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정부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퇴직 또는 실직 후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음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오히려 올라가는 사례를 보면, 50대 남성 A모씨는 5인 가구로(배우자 1, 자녀 3) 월 보수 500만 원으로 현행 부과체계에서 직장가입자(월보수 500만원)로 월 14만 9750원(본인부담 기준)의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실직이나 퇴직을 할 경우(연금 연간 2800만원, 주택 2억 1420만원, 자동차 1대) 직장가입자 일 때 부담하던 보험료 보다 월 5만1480원이 증가된 월 20만1230원의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논의의 초점을 보면 소득만으로 부과할지, 재산을 가미할지, 점진적으로 할지, 일괄적으로 할지 등에 대해서만 논의되고 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보험집단에서 동일한 보험혜택을 보면서도 7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사람에 따라 제각각 적용되고 있는 불형평한 부과기준에 대해 ‘동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동일한 보험 집단의 가입자에게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방안이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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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2 23:02

절대 식수원, 반드시 지켜야

마른 장마로 인한 가뭄과 기록적 폭우로 전 국토가 롤러코스터 형국이다. 국민들은 바로 얼마 전 까지도 바닥을 드러내고 쩍쩍 갈라지는 댐과 저수지를 보며 안타까워 했는데, 이젠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가져온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며 안타까워 하고 있다. 고대로부터 가뭄과 홍수는 반복되어 왔지만 최근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로 수자원관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비가 내리면 가뭄도 해소되고 물도 확보하게 되어 전라북도 식수원을 관리하는 K-water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와 부수적으로 빗물이 유입되면서 댐 주변에 있던 많은 양의 부유물이 같이 유입된다는 것이 고민이다. 부유물은 바람과 물의 흐름을 타고 수면 위를 떠다니다 한 곳에 뭉쳐져 거대한 쓰레기 집하장을 연상하게 하며, 이는 시각적·심미적으로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수중에 장기간 방치될 경우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부유물의 70~80%는 초목류로 대부분이 유역 내 댐 사면에서 간벌 후 미 수거된 벌목 잔재물과 집중호우로 호수 내로 밀려들어 온 나뭇가지들이다. 초목류를 제외한 나머지 20~30%는 불법투기 되거나 방치된 생활쓰레기로 사람이 버린 것이다. 최근 3년(2011년~2013년)간 용담댐과 섬진강댐에서 발생한 연평균 부유물은 4000m3 정도이며, 약 2억 원의 비용을 들여 이를 수거·처리하였다. 이번 집중호우에도 용담댐과 섬진강댐으로 약 1600m3가 유입되었으나,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현재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하고 있다. K-water는 전북도, 지자체, 환경청 및 국토관리청과 공동으로 부유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홍수기 전·후에 댐 저수지 상류유역을 합동 점검하여 부유물 발생 우려지역을 발굴·조치하는 등 부유물 저감 노력을 시행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입된 부유물들이 있다. 수면관리자인 K-water에서는 이에 대한 수거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유물 확산 차단망을 설치·운영하고 최단거리에 부유물 적치장을 설치하는 등 신속한 수거처리를 하고 있다.용담·섬진강 등 다목적 댐은 전북도민들의 식수원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K-water 전북본부는 부유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토대청결 운동, 예방적 차원의 부유물 발생원 점검 등을 유관기관 공조 속에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부유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집중 수거·처리하여, 시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용담댐과 섬진강댐, 부안댐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도 우리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쓰레기는 버리지 않고 되가져오는 성숙한 주인의식을 가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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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1 23:02

선진 시민의식과 '글로벌 코리아'

사람이 모여 사회를 이루는 곳에는 어떠한 형태든지 그 사회를 지배하는 규칙과 질서가 있기 마련이다. 문명이 발달한 선진국이나 오지의 부족사회에도 그들만의 규칙이 있다. 이러한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킬 때 사회 안녕과 질서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어울려 부대끼고 생활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공간은 누구의 개인 공간일 수 없다. 이 공간 안에서 법과 질서를 준수함은 자신과 더불어 타인의 행복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다.하지만 우리의 일상 주변을 둘러볼 때 작은 규범 하나에도 뭇 사람들의 반응과 행태는 천태만상이다. 도로공사 현장에는 공사구간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신호수가 보이고, 정지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차들의 급정거·급차로 변경이 수시로 일어나 신호수의 생명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험에 빠트리는 안전 불감증의 대표사례이다.공휴일에도 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이 많음에도 긴 구간을 통제하여 체증을 유발하는 안하무인의 공사 관계자, 건물공사를 하면서 보행자가 있든 말든 보도를 점령하고 먼지를 날리며 공사하는 업자들, 관광지에 대형주차장이 있음에도 도로 한 차로를 물고 줄지어 주차하는 차량, 장시간 시동으로 매운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관광버스, 공사장을 빠져나온 대형 트럭들이 덮개를 열고 모래·자갈 및 각종 비산먼지를 날리며 과속으로 달리는 행위, 관광지 대형식당에서의 반찬 재활용 행위, 경찰이 캠코더로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꼬리 물기’로 교차로를 막는 행위, 토·일요일은 물론 휴가철을 맞아 많은 차량으로 인해 지·정체를 반복하는 좁은 국도를 대형 오토바이를 타는 동호인들은 굉음을 내며 1·2차로를 넘나들며 승용차량 운전자들을 위협하며 그들만의 불법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의 실정이다. 이처럼 당사자에겐 작은 위반이고 별일 아닐지 몰라도 주변 시민들은 너무도 불쾌하며 건강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것이다.이제는 우리가 이를 단속하고 교육이 필요한 수준인지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고 기초질서라는 이름으로 단속과 홍보, 교육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도 함께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은 외국에 비해 양호하게 개선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한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스미스는 218년 전인 1796년 ‘국부론’에서 이미 “법질서 준수와 이행이 국가경제 번영의 기초”라는 것을 분명히 한 점은 그 시사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물질문명이 발달하고 산업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윤리와 도덕에 대한 경각심은 점점 없어져‘모럴해저드’의 위기에 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일 보도되는 흉악한 범죄들, 강력사건들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때마다 치안력 부재에 대한 질타와 비난이 우리 경찰들을 곤혹스럽게도 한다.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나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위반들을 하나하나 고쳐가고 함께 공감하며, 범죄와 무질서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치안복지를 실현하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모두의 마음을 더하면 모든 국민이 안전한 가운데 행복해지고 선진 시민의식과 함께 진정한 ‘글로벌 코리아’가 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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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5 23:02

2014년 을지연습을 마치며

지난 9월 2일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의장 도지사) 주관으로 개최된 UFG(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사후 검토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전북 지역 을지연습이 마무리 되었다. 필자는 이번 연습기간 내내 전시에 우리 지역 병무행정이 계획대로 실제 가동될 것인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물론, 당연하지만 최근 발생한 사고와 자연 재해 처리과정에서 조치계획이나 매뉴얼이 있더라도 막상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제대로 가동 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보아온 터라 그러한 점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 것이다. 그 결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독자들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먼저, 전시병무행정 주체인 행정 조직과 인력의 적절성이다. 대다수 국민들도 예상하듯 전시에 병무행정 소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시간적으로 촉박한 가운데, 전투에 참가할 병역자원과 이를 지원할 근로인력을 선별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필요한 지역으로의 대규모 단체 수송은 물론,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인력충원 노력은 전쟁지속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시에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근거리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시에 병력동원통지서를 교부하는 등의 일부 병무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평시에 조직과 인력을 정비한 것(2014년 5월 9일 병역법 공포·시행)은 대단히 적절한 조치이며, 앞으로 전북지방병무청은 도·시·군 및 읍·면·동에 임명된 약 550명의 전시병무행정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다음은, 병역의무자 개개인이 유사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사실 병무행정 측면에서 보면 병역의무자들의 전시 행동 요령은 비교적 간단하다. 즉, 통지서에 기재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모이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극도의 혼란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지정된 소집 장소까지 가기 위해서는 평시에 마음의 준비와 함께 나름대로 교통 혼잡을 극복할 방안을 강구해 놓아야 한다.또한 평시에 병무청과 병역의무자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각 지방병무청은 전시소집대상 예비군에게 매년 이메일로 소집시기와 장소를 알려주고 이를 확인토록 홍보하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호응이 미흡한 편이다. 이번 기회에 예비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싶다. 같은 맥락에서 병역의무와 관련한 전시에 변경되는 법규, 제도에 대하여 평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병무 홍보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교육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평소 준비가 잘 된 사회나 군대는 유사시 조용한 가운데 현장이 가동되지만 반대의 경우는 그 혼란스러움이 적에게까지 이른다.올해 을지연습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 간 보고 느낀 사항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 및 병역의무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전시에 우리 지역 병무행정이 완벽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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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23:02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의 입장

공무원을 ‘국가의 적’으로 몰아 붙이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단말인가.공무원연금이‘더내고 덜받는’체제로의 개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급증한 가운데 이를‘국가의 적’으로 몰고 있어 심각한 논란이 예상된다.15일 안전행정부의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예퇴직자는 각각 7086명과 2235명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25%와 45%가 증가했다.연금 적자분이 세금으로 메워진다는 점을 내세운‘혈세 프레임’과 세월호 참사로‘철밥통’비판을 받는 공무원에 비난 여론을 등에 업은 정부가 관료사회 지배차원에서 공무원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말도 나온다. 공무원의 가장 강점이자 취약점인‘연금’을 가지고 관료사회를 흔들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는 외환위기가 불어닥친 90년대 후반, 6조원에 달했던 공적연금 운용기금이 1조 7000억 원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이를 꺼내쓰고 바닥난 운용기금이 현재 ‘혈세먹는 하마’로 불리는 공무원연금 적자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적립된 기금을 다 써버렸다. 공무원의 희생을 담보로 기금을 써버린 정부가 시간이 흘러 적신호가 켜지자, 혈세프레임을 내세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정부가 이해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을 개혁 방안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이 가장 날이 선 ‘돈(세금)’ 문제를 끌어와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다는 국민들의 합리적의심을 이에 이용한 셈이다. 정부는 공무원들을 ‘혈세 먹는 철밥통’으로 규정지으면서 유리한 여론 몰이에 성공했다.이제껏 정부는 적자가 나서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말뿐 재정운용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왜 적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선 한결같이 함구했다. 다만 재정부담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현시점에서 연금 개혁과 그로 인한 충돌은 불가피하다. 역대 정부가 이를 진작 손질하지 못한 것도 그만큼 연금 개혁이 예민하고 어렵다는 생각 때문이다. 또 그만큼 정부-공무원-국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와 타협, 양보 및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는 의미도 된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의 행보는 연금 개혁이 아닌 개악에 불과하다. 게다가 공적연금이 후퇴되면 사보험이 증가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비지니스프렌들리, 즉 친기업 행보라는 비판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럴 경우 삼성화재를 비롯해 삼성생명과 롯데손해보험 등 보험기업들이 최대 수혜자가 되면서 기업 배불리기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공무원 옥죄기가 공적 보험을 흔들고 사적 보험에 생기를 불어넣는 결과로 나타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