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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제도, 획기적인 개선 기대

판사도 사람인지라 오판의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3심제도를 두고 있지만, 요즘의 현실을 보면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마저 불신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일반 국민들은 하급심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데, 상고를 기각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정작 더 억울한 것은 왜 상고를 기각하는지 판결문에 아무런 이유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설명도 없는 판결문을 보면 과연 대법관님들이 사건기록을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들린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심리불속행제도’ 때문이다. 그런데 대법원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접수되는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 대법관이나 재판연구관들이 사건기록에 파묻히게 되고, 정말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까지 일일이 다 살펴봐야 하니, 그런 사건에까지 일일이 구체적인 이유를 쓰기에는 도저히 여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사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는 ‘심리불속행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수를 보면, 2002년에 1만 8600건 정도였던 것이 2012년에 3만 5700건 정도였으니 10년 사이에 무려 2배로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55%로 절반을 넘는다. 이러니 일반 국민들은 판결 이유도 없는 판결문에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고, 대법관과 재판연구관의 수를 2배 이상 대폭 늘리자는 요구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과연 대법관의 수를 2배 이상 늘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지금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상고사건이 현재의 2배로 다시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으니,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이런 이유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약 1년간의 논의를 거쳐 2014년 6월에 건의안을 채택하였는데,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 및 정책법원이라는 기능에 충실하도록 법령해석이 특별히 문제되는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사건만 다루고, 일반적인 상고사건의 경우에는 별도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상급심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의 상고가 왜 기각되는지 그 이유라도 알기를 원하는데, 상고법원이 생기게 되면 적어도 구체적인 판결 이유도 없는 ‘심리불속행’ 판결은 없어질 것이 분명하고, 결론의 적정성과 절차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상고법원에서 일반 상고사건을 담당하고 대법원에서는 법령 해석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사건을 담당하게 된다면 대법원은 적정한 사건 수를 유지함으로써 전원합의체의 사색과 숙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중요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2년에 28건, 2013년에 22건만이 선고되었을 뿐이라고 한다. 법원행정처는 24일에 상고법원 도입방안을 골자로 하는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현행 상고제도를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개선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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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3 23:02

창의적 인재 양성, 감성·우뇌 교육 필요

스타벅스를 창시한 스타벅스 하월드 슐츠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한때 CEO직에서 물러난 적이 있다. 주가가 곤두박질치자 이사회는 그를 다시 경영일선에 복귀시켰다. 그가 새롭게 펼친 경영전략은 서비스를 팔기보다 고객의 감성에 기반한 마케팅전략에 주력했다. 얼마 전에 타계한 통합 국민은행의 제1대 김정태 행장은 1원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당시 언론의 조명을 크게 받은 바 있다. 그는 고액의 연봉대신 성공의 대가로 지불되는 스톡옵션을 선택하였고, 다른 임원들과 더불어 감성경영 전략 시도하게 됐다. 그 결과 은행의 주가를 끌어올림은 물론 직원들의 연봉도 크게 올려놓았다. 삼성의 와인 TV나 LG의 프라다 폰, 감성조명을 특허 등록한 필룩스(feel+lux) 등도 감성 마케팅에 눈을 돌려 성공한 사례이다. 감성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중요시하는 교육에서부터 변화가 요구된다. 최근 들어서는 이성과 논리에 기반한 좌뇌교육 중심에서 감성과 오감에 기반한 우뇌교육이 시험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른바 창의적 교육과 융합교육이 이러한 우뇌교육의 대표적인 도입 사례이다. 공학교육을 혁신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숨은 주인공이 있다. 다름 아닌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이다. 이 거점센터는 전국에 65개 공학교육혁신센터의 허브센터 역할을 하는 6개 권역별로 선정된 센터이다. 이중 전북대학교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센터장, 공과대학 교수 김동원)는 공학인증의 질적 고도화는 물론, 창의·융합·개방을 지향하는 공학교육을 선도하고 학생중심의 개방형 쌍방향 학습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 혁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센터는 해마다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초청하여 전북대에서 융·복합설계 캠프를 수행한다. 작년 8월에 수행한 1박 2일 캠프에서는 ‘축구시계’를 디자인하였다. 관중이 보는 시계, 심판이 보는 시계, 그리고 감독이 보는 시계가 정보와 디자인 면에서 서로 다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공과대학 전공의 외국학생과 한국학생이 팀을 이루고,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예술대 학생을 각 팀에 골고루 배치하어 이른 바 국제학생 융·복합팀을 구성했다. 참가자의 오감을 터치하는 다양한 시제품들이 선보였음은 물론이다. 학생들 모두의 창의성과 만족도 증진은 물론, 심사하고 지도한 국내·외 교수들의 안목도 더불어 고양되었다. 센터의 혁신사업의 수행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방형의 국제학생 설계 캠프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공학설계 능력이 증대된다. 창의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협력 정신을 함양할 수 있고, 공통의 목표를 향한 열정을 고양할 수 있다. 학생들이 공통의 플랫폼과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여 융복합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바,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또한 공학 콘서트나 공학 페스티벌을 통하여 성과확산을 도모할 수 있으며, 교수 및 학생의 국제적인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전북대학교는 ‘최고의 지역거점국립대학(The Best Glocal University)’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우선 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이 혁신되어야 한다. 창의, 융합, 개방을 중심으로 하는교수-학습 방식의 혁신, 인문고전을 중심으로 하는 교양교육의 개선, 이를 뒷받침할 강의실 환경의 개선 등, 3대 핵심과제가 성공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아울러 웹3.0 시대에 맞추어 이를 뒷받침할 교육3.0 플랫폼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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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2 23:02

유방(劉邦)에게 배우는 통치술

요즘 정치판을 들여 다 보면 역겹고 시궁창 냄새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 씨의 법원 판결만 보더라도 이것은 대통령을 감싸 안는 지극히 불공정한 판결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참담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참사 5개월이 넘어가도록 세월호에 발목이 잡힌 국회는 이미 식물 국회의 정도를 지나쳐가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두고 심각한 보·혁 갈등국면에 국론이 분열되어 벌써부터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격언같이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유방(劉邦)에게서 배워야 한다. 기원전 218년 일통천하(一統天下)를 이룬 진시황제가 순행 중 전염병으로 객사하자 하늘과 땅을 두고 겨루는 건곤일척(乾坤一擲)을 한 인물이 바로 항우와 유방이었다. 항우는 출신이 범상치 않은 명문 가문에다 힘이 장사였다. 산을 뽑아 드는 힘과 세상을 뒤엎을 기운 즉 역발산기개세(力拔山氣蓋世)는 그를 두고 한 말이었다. 그러나 유방은 한량에다 정장(지금의 통장 정도 되는 직급)출신으로 술과 여색을 탐하는 보통의 남자였다. 천하를 두고 큰 전쟁만 23번, 한 번도 유방은 이긴 적이 없었다. 그러나 저 유명한 사면초가(四面楚歌)가 울려 퍼지는 해하성 전투에서 대패한 항우는 급기야 말에서 내려 유방이 보낸 군사들에게 잡히기 전 제 목을 내리침으로 먼 훗날 우장강을 지나던 당나라 말기의 시인 두목이 권토중래(捲土重來), 흙먼지 말아 올리며 돌아올 순 왜 없었는가? 라는 유명한 시(時)를 지어 자살을 시행하려는 자들에게 커다란 경고를 주고 있다.무엇이 유방으로 하여금 한의 고조(高祖)로 한(漢)제국을 창업하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적재적소에 인물을 등용한 유방의 현란한 인재 등용술 덕이다. 행정 참모 소하, 작전참모 장량, 천재적 무장 한신, 선봉대장 번쾌등 수많은 장수들과 참모들을 경쟁시키고 서로 이해하게 하면서도 하나의 목적을 위해 종횡으로 협조케 한 유방의 리더십이다, 이것이 천하를 얻게 된 크나큰 이유였다. 반면 항우는 참모의 말을 듣지 않는 유아독존형이었다. 그의 독선적 성품은 천하의 명장 한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냉대함으로 유방에게 가게 한 실 수를 범하고야 말았다. 대통령은 항우의 길을 따라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MB때부터 회전문 인사, ‘고소영 내각’으로 얼마나 인사에 잡음이 많았는가? 인사는 만사다. 지금의 내각을 보라. 거의 경상도에다 우리 전북 출신 장관은 한 명도 없질 않은가? 대통령은 오늘 이 시각 이후로 비서실장의 보호막으로부터 국민들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와야 한다.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 유가족들의 한(恨)과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주검으로 피해를 당하는 아들과 딸들이 생기지 않게 하며 세월호로 인해 세월(歲月)만 허송하는 국면을 조기에 끝장내야 한다.대통령은 유방의 통치술을 통해 국민들의 존경과 신임을 얻는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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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23:02

법위에 군림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1980년대 말경 부동산투기대책의 일환으로 탄생한 공시지가제도는 토지초과이득세제, 개발부담금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 등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토지공개념에 바탕을 둔 제도이다. 이후 부동산투기를 잠재우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2007년 금융위기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경제혼란을 야기했음에도 유독 대한민국이 비켜갈 수 있었던 숨은 공신은 공시지가제도이다. 미국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담보대출을 위한 평가를 비롯한 모든 감정평가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공시지가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관과의 의견조율을 거치는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관련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공시지가제도의 큰 틀을 허물어뜨리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장관훈령에 불과한 표준지조사평가기준이라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가변동률이 1% 이내인 지역을 기본조사지역으로 구분하여 현장조사를 생략하는 등 이른바 약식감정으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줄어든 152억이라는 예산이 국민에게 돌아간 것도 아니고 실제는 그‘예산 그대로’국토부 퇴직 공무원이 원장 및 임원을 독차지 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이라는 국토부 산하기관의 예산 증대로 이어졌다. 국토부 명분은 허울에 불과하며 실제는 공무원의 노후보장을 위한 관피아집단 살리기, 일감 몰아주기에 다름없다.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가 근본적으로 관피아로 인한 것임을 국토부만 모르는 것 같다. 미국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가 아직도 세계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고, 예외없이 한국경제도 위기를 맞고 있다. 막연한 낙수효과에 기댄 대기업의 수출주도정책으로는 일본식 장기불황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일한 대안은 내수 경제활성화이며 유효수요증대는 공평과세 및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외에 다른 해답으로는 이룰 수 없다.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수백조가 쌓여가는데 가계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만가고 있는 이 소득불균형 및 극심한 양극화의 상황에서 공시지가제도의 시대적 사명은 무엇인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제고이다. 법인세 감면 등 과도한 기업우대정책을 폐지하고 부유층 증세, 누진세 등 국가재정확대를 위한 정책을 펴야할 시점인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제고가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현재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약 50% ~ 60% 정도에 불과하다. 만약 국토부가 도입하려 하는 표준지기본조사제도에 따른다면 지가변동률이 1% 미만인 지역은 미래에도 계속 약식감정이 행해질 것이고,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달성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기본조사지역과 아닌 지역의 현재 시점의 현실화율 차이는 영원히 불평등 과세로 이어질 것이다. 국토부는 관피아 조직, 한국감정원을 살리기 위해 공시지가제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토부는 공시지가의 시대적 사명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살리겠다는 마음만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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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23:02

전주천변 안전 유감

제법 긴 추석연휴가 훌쩍 지나면서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높은 하늘이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임을 실감케 한다.긴 추석 덕분에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전주천 변을 걷는 여유를 가져봤다.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햇살에 반사돼 은빛 향연을 이루고 어느새 키다리 아저씨 마냥 훌쩍 자란 갈대숲이 한들한들 춤을 추며 가을을 유혹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천변에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아장거리는 꼬마 손님을 비롯해 다정스레 손을 맞잡은 가족들과 연인들이 여기저기 긴 줄을 잇고 있다. 천변 곳곳에 설치된 운동기구와 벤치에는 나잇살을 이기지 못하는 중년의 아저씨, 아줌마들이 땀을 흘리고 머리에 하얀 모자를 쓴 노부부들도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오가는 사람들을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또 짧은 운동복 차림의 젊은이가 거친 숨을 내쉬며 휙휙 달리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몰래 덩달아 뛰어가고 싶은 충동이 일기도 한다. 이렇듯 전주천은 시민의 휴식처이자 재충전을 위한 심장과도 같은 곳이다. 봄이면 겨우내 움츠렸던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이면 청량한 바람이 땀을 닦아 주고, 가을엔 갈대밭이 젊은 청춘들을 숨겨주며, 흰 눈 내리는 겨울은 저 멀리서 보고 싶은 사람이 달려올 것만 같은 곳이다. 그래서 전주천과 삼천 천변은 더욱더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그런데 천변을 걸으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갑자기 앞뒤로 마주치는 마라토너들은 어찌해서 피할 수 있다지만 휙휙 지나가는 자전거족들을 마주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지(之)자걸음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또 어느 땐 뒤에서 딸랑거리는 자전거 경보음이 들려오면 나도 몰래 깜작깜작 경기(驚氣)가 들어 트라우마처럼 한동안 신경이 곤두서곤 한다. 실제로 그동안 전주천에서는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지난 6월 말에는 삼천동 삼천하이츠아파트 앞 산책로에서 50대 여성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해 보행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엊그제 가족과 함께 산책하던 초등학생이 시설물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구분되지 않고 일부 구간은 그 폭이 협소하고 수풀이 우거져 앞이 보이질 않아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특히 야간에는 산책로 조명이 취약해 각종 사고 및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보았듯이 안전사고는 설마 설마하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는 것이다. 각종 사고는 1:29:300 이라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다고 한다.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1명의 중상자가 나오면 그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꼭 하인리히 법칙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겠지만 단 하나의 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보행자와 자전거의 접촉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 설치하는 것이 상책이겠지만 “시” 재정상 어려운 현실인 만큼 기존 시설을 조금만 보완하고, 또 보행자와 자전가가 좌·우측 통행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 계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선 6기를 맞아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를 시정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시장님과 전주시는 안전하고 편안한 전주천이 되도록 좀 더 신경 써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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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23:02

서남대 정상화, 의지와 결단 필요

최근 교육부가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관선이사 파견이라면서 동시에 의대(의예과)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라는 초강수 조치를 내린데 대해 남원시민과 학교, 학생, 교직원 그리고 전북도민 모두가 할 말을 잃은 채 넋을 놓은 상태이다. 하기야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참사와 인면수심의 만행에 더 이상 무슨 할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할 뿐이다. 세월호 참사와 유병언 일가의 파렴치한 범법행위, 군부대 총격 사건과 폭행 살인, 또래의 여고생을 노예처럼 부리다가 살해하여 암매장한 사건 등 터져 나오는 야만적이고 파렴치한 사건들에 국민 모두가 눈과 귀를 닫고 싶은 심정이다.그동안 우리는 스스로 굴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안주해온 어리석은 삶을 살아온 것 같다. 침몰하는 세월호를 한 손으로도 건져 올릴 구세주가 있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세계 10위권 경제성장의 신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만들어 줄 것이라고 여기는 나약한 소시민 근성이 몸에 밴 탓이며 지역과 국가를 대신 맡아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의 감언이설에 주인의 권한과 책임을 모두 넘겨주고는 그들의 부름을 받으며 살기로 자청한 결과라 하겠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자책과 회한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다. 세월호와 함께 바닷속에 잠겨버린 꽃다운 청춘들의 목숨을 헛되게 해서도 안 되며 유족들의 한 맺힌 절규가 허공의 메아리가 되게 해서도 안 된다. 윤 일병을 비롯한 수많은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게 해서도 안되겠기에 서남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에서는 2000년도부터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대응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 보건학 계열 일부 광주 이전 허가 취소 외에 지도감독관청은 할 일들을 방치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 조치를 내렸다. 마치 세월호 사건과 군부대 구타사건처럼 악수를 두고 말았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법과 편법을 귀찮다고 외면하거나 묵인해서도 안 된다. 이번 기회 해법을 찾지 못하면 남북갈등 동서갈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라남북도 갈등으로 번져 전북은 영영 낙후지역으로 전락, 세월호처럼 침몰되고 말 것이다. 서남대학은 1991년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화합,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또 의과대학(1994년)은 당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돼 유치됐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지방대학을 살려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전북이 계속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또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우리는 지난 7·30 전남 순천·곡성지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결과를 보고 민심이 어떻게 변하고, 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알았다. 이런 사례들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기 위해서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절실하다. 또 전북 도민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 국가가 지방대학(서남대학)을 살려야하는 이유 또한 최근 수도권대학과 지방대생의 취업률(55%) 분석 결과에서 분명히 밝혀졌다. 지방대 살리기 정책 약속을 이끌어 내려면 전북 도민이 먼저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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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5 23:02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 공정한가

얼마 전 동반 자살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송파 세 모녀는 집도 소득도 없는데 월세 38만 원과 가족 수에 보험료가 부과되어 월 5만 1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1977년 도입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에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의 건강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사회보장의 중핵으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동일 보험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험혜택을 받는 기준 또한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에도, 보험료 부과기준은 지역, 직장,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되어 7가지 부담유형으로 나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직하여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함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생기며, 자녀가 직장에 다니느냐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또, 직장에 다니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실직으로 직장이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어 국민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통계 자료에 따르면(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1955 ~ 1963년생) 인구는 약 741만 명으로, 그 중 임금근로자는 325만 명 정도이며,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후준비가 미흡한 생계형이라고 한다. 그런데 당장 내년인 2015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60세에 진입하여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된다. 만일 현재의 부과체계가 개편되지 않을 경우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이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고, 이는 단순히 민원증가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계문제와 맞물려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정부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퇴직 또는 실직 후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음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오히려 올라가는 사례를 보면, 50대 남성 A모씨는 5인 가구로(배우자 1, 자녀 3) 월 보수 500만 원으로 현행 부과체계에서 직장가입자(월보수 500만원)로 월 14만 9750원(본인부담 기준)의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실직이나 퇴직을 할 경우(연금 연간 2800만원, 주택 2억 1420만원, 자동차 1대) 직장가입자 일 때 부담하던 보험료 보다 월 5만1480원이 증가된 월 20만1230원의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논의의 초점을 보면 소득만으로 부과할지, 재산을 가미할지, 점진적으로 할지, 일괄적으로 할지 등에 대해서만 논의되고 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보험집단에서 동일한 보험혜택을 보면서도 7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사람에 따라 제각각 적용되고 있는 불형평한 부과기준에 대해 ‘동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동일한 보험 집단의 가입자에게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방안이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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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2 23:02

절대 식수원, 반드시 지켜야

마른 장마로 인한 가뭄과 기록적 폭우로 전 국토가 롤러코스터 형국이다. 국민들은 바로 얼마 전 까지도 바닥을 드러내고 쩍쩍 갈라지는 댐과 저수지를 보며 안타까워 했는데, 이젠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가져온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며 안타까워 하고 있다. 고대로부터 가뭄과 홍수는 반복되어 왔지만 최근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로 수자원관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비가 내리면 가뭄도 해소되고 물도 확보하게 되어 전라북도 식수원을 관리하는 K-water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와 부수적으로 빗물이 유입되면서 댐 주변에 있던 많은 양의 부유물이 같이 유입된다는 것이 고민이다. 부유물은 바람과 물의 흐름을 타고 수면 위를 떠다니다 한 곳에 뭉쳐져 거대한 쓰레기 집하장을 연상하게 하며, 이는 시각적·심미적으로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수중에 장기간 방치될 경우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부유물의 70~80%는 초목류로 대부분이 유역 내 댐 사면에서 간벌 후 미 수거된 벌목 잔재물과 집중호우로 호수 내로 밀려들어 온 나뭇가지들이다. 초목류를 제외한 나머지 20~30%는 불법투기 되거나 방치된 생활쓰레기로 사람이 버린 것이다. 최근 3년(2011년~2013년)간 용담댐과 섬진강댐에서 발생한 연평균 부유물은 4000m3 정도이며, 약 2억 원의 비용을 들여 이를 수거·처리하였다. 이번 집중호우에도 용담댐과 섬진강댐으로 약 1600m3가 유입되었으나,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현재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하고 있다. K-water는 전북도, 지자체, 환경청 및 국토관리청과 공동으로 부유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홍수기 전·후에 댐 저수지 상류유역을 합동 점검하여 부유물 발생 우려지역을 발굴·조치하는 등 부유물 저감 노력을 시행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입된 부유물들이 있다. 수면관리자인 K-water에서는 이에 대한 수거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유물 확산 차단망을 설치·운영하고 최단거리에 부유물 적치장을 설치하는 등 신속한 수거처리를 하고 있다.용담·섬진강 등 다목적 댐은 전북도민들의 식수원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K-water 전북본부는 부유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토대청결 운동, 예방적 차원의 부유물 발생원 점검 등을 유관기관 공조 속에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부유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집중 수거·처리하여, 시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용담댐과 섬진강댐, 부안댐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도 우리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쓰레기는 버리지 않고 되가져오는 성숙한 주인의식을 가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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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1 23:02

선진 시민의식과 '글로벌 코리아'

사람이 모여 사회를 이루는 곳에는 어떠한 형태든지 그 사회를 지배하는 규칙과 질서가 있기 마련이다. 문명이 발달한 선진국이나 오지의 부족사회에도 그들만의 규칙이 있다. 이러한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킬 때 사회 안녕과 질서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어울려 부대끼고 생활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공간은 누구의 개인 공간일 수 없다. 이 공간 안에서 법과 질서를 준수함은 자신과 더불어 타인의 행복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다.하지만 우리의 일상 주변을 둘러볼 때 작은 규범 하나에도 뭇 사람들의 반응과 행태는 천태만상이다. 도로공사 현장에는 공사구간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신호수가 보이고, 정지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차들의 급정거·급차로 변경이 수시로 일어나 신호수의 생명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험에 빠트리는 안전 불감증의 대표사례이다.공휴일에도 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이 많음에도 긴 구간을 통제하여 체증을 유발하는 안하무인의 공사 관계자, 건물공사를 하면서 보행자가 있든 말든 보도를 점령하고 먼지를 날리며 공사하는 업자들, 관광지에 대형주차장이 있음에도 도로 한 차로를 물고 줄지어 주차하는 차량, 장시간 시동으로 매운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관광버스, 공사장을 빠져나온 대형 트럭들이 덮개를 열고 모래·자갈 및 각종 비산먼지를 날리며 과속으로 달리는 행위, 관광지 대형식당에서의 반찬 재활용 행위, 경찰이 캠코더로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꼬리 물기’로 교차로를 막는 행위, 토·일요일은 물론 휴가철을 맞아 많은 차량으로 인해 지·정체를 반복하는 좁은 국도를 대형 오토바이를 타는 동호인들은 굉음을 내며 1·2차로를 넘나들며 승용차량 운전자들을 위협하며 그들만의 불법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의 실정이다. 이처럼 당사자에겐 작은 위반이고 별일 아닐지 몰라도 주변 시민들은 너무도 불쾌하며 건강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것이다.이제는 우리가 이를 단속하고 교육이 필요한 수준인지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고 기초질서라는 이름으로 단속과 홍보, 교육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도 함께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은 외국에 비해 양호하게 개선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한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스미스는 218년 전인 1796년 ‘국부론’에서 이미 “법질서 준수와 이행이 국가경제 번영의 기초”라는 것을 분명히 한 점은 그 시사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물질문명이 발달하고 산업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윤리와 도덕에 대한 경각심은 점점 없어져‘모럴해저드’의 위기에 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일 보도되는 흉악한 범죄들, 강력사건들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때마다 치안력 부재에 대한 질타와 비난이 우리 경찰들을 곤혹스럽게도 한다.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나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위반들을 하나하나 고쳐가고 함께 공감하며, 범죄와 무질서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치안복지를 실현하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모두의 마음을 더하면 모든 국민이 안전한 가운데 행복해지고 선진 시민의식과 함께 진정한 ‘글로벌 코리아’가 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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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5 23:02

2014년 을지연습을 마치며

지난 9월 2일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의장 도지사) 주관으로 개최된 UFG(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사후 검토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전북 지역 을지연습이 마무리 되었다. 필자는 이번 연습기간 내내 전시에 우리 지역 병무행정이 계획대로 실제 가동될 것인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물론, 당연하지만 최근 발생한 사고와 자연 재해 처리과정에서 조치계획이나 매뉴얼이 있더라도 막상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제대로 가동 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보아온 터라 그러한 점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 것이다. 그 결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독자들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먼저, 전시병무행정 주체인 행정 조직과 인력의 적절성이다. 대다수 국민들도 예상하듯 전시에 병무행정 소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시간적으로 촉박한 가운데, 전투에 참가할 병역자원과 이를 지원할 근로인력을 선별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필요한 지역으로의 대규모 단체 수송은 물론,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인력충원 노력은 전쟁지속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시에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근거리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시에 병력동원통지서를 교부하는 등의 일부 병무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평시에 조직과 인력을 정비한 것(2014년 5월 9일 병역법 공포·시행)은 대단히 적절한 조치이며, 앞으로 전북지방병무청은 도·시·군 및 읍·면·동에 임명된 약 550명의 전시병무행정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다음은, 병역의무자 개개인이 유사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사실 병무행정 측면에서 보면 병역의무자들의 전시 행동 요령은 비교적 간단하다. 즉, 통지서에 기재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모이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극도의 혼란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지정된 소집 장소까지 가기 위해서는 평시에 마음의 준비와 함께 나름대로 교통 혼잡을 극복할 방안을 강구해 놓아야 한다.또한 평시에 병무청과 병역의무자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각 지방병무청은 전시소집대상 예비군에게 매년 이메일로 소집시기와 장소를 알려주고 이를 확인토록 홍보하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호응이 미흡한 편이다. 이번 기회에 예비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싶다. 같은 맥락에서 병역의무와 관련한 전시에 변경되는 법규, 제도에 대하여 평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병무 홍보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교육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평소 준비가 잘 된 사회나 군대는 유사시 조용한 가운데 현장이 가동되지만 반대의 경우는 그 혼란스러움이 적에게까지 이른다.올해 을지연습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 간 보고 느낀 사항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 및 병역의무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전시에 우리 지역 병무행정이 완벽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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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23:02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의 입장

공무원을 ‘국가의 적’으로 몰아 붙이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단말인가.공무원연금이‘더내고 덜받는’체제로의 개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급증한 가운데 이를‘국가의 적’으로 몰고 있어 심각한 논란이 예상된다.15일 안전행정부의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예퇴직자는 각각 7086명과 2235명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25%와 45%가 증가했다.연금 적자분이 세금으로 메워진다는 점을 내세운‘혈세 프레임’과 세월호 참사로‘철밥통’비판을 받는 공무원에 비난 여론을 등에 업은 정부가 관료사회 지배차원에서 공무원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말도 나온다. 공무원의 가장 강점이자 취약점인‘연금’을 가지고 관료사회를 흔들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는 외환위기가 불어닥친 90년대 후반, 6조원에 달했던 공적연금 운용기금이 1조 7000억 원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이를 꺼내쓰고 바닥난 운용기금이 현재 ‘혈세먹는 하마’로 불리는 공무원연금 적자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적립된 기금을 다 써버렸다. 공무원의 희생을 담보로 기금을 써버린 정부가 시간이 흘러 적신호가 켜지자, 혈세프레임을 내세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정부가 이해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을 개혁 방안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이 가장 날이 선 ‘돈(세금)’ 문제를 끌어와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다는 국민들의 합리적의심을 이에 이용한 셈이다. 정부는 공무원들을 ‘혈세 먹는 철밥통’으로 규정지으면서 유리한 여론 몰이에 성공했다.이제껏 정부는 적자가 나서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말뿐 재정운용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왜 적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선 한결같이 함구했다. 다만 재정부담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현시점에서 연금 개혁과 그로 인한 충돌은 불가피하다. 역대 정부가 이를 진작 손질하지 못한 것도 그만큼 연금 개혁이 예민하고 어렵다는 생각 때문이다. 또 그만큼 정부-공무원-국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와 타협, 양보 및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는 의미도 된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의 행보는 연금 개혁이 아닌 개악에 불과하다. 게다가 공적연금이 후퇴되면 사보험이 증가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비지니스프렌들리, 즉 친기업 행보라는 비판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럴 경우 삼성화재를 비롯해 삼성생명과 롯데손해보험 등 보험기업들이 최대 수혜자가 되면서 기업 배불리기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공무원 옥죄기가 공적 보험을 흔들고 사적 보험에 생기를 불어넣는 결과로 나타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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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3 23:02

농진청 이전 따른 대학과의 상생방안

지난 8월 4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판이 될 즐거운 소식이 전해졌다. 농촌진흥청과 산하 4개 기관이 ‘52년의 수원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농업 100년 대계를 위해서 전북혁신도시 청사의 개막을 알렸다. 농진청이 전북 혁신 도시로 이전하면서 연간 8300억 원의 생산과 2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전북 지역의 총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지역의 경제발전과 전북지역 대학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사업은 매우 중요한 경쟁지표로 나타난다. 산학협력은 현장 인재공급의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 향상과 더불어 지역산업을 동반성장 시키는 역할을 한다.이에 최근 대학이 나아가는 방향의 변화에 맞추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력이 공공기관으로 기술이전 되어 상용되는 등 지식재산의 가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할 수 있다.이는 과거 수원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농진청은 서울대 농과대학, 한국 농수산대학의 연계를 통해 농업기술과 연구개발, 전문 인재 양성 등의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더불어 수원시는 농업 분야의 중추적인 인재 양성 지역이었고 대한민국의 농업을 발전시키는 중심도시가 된 것이다. 한편 경남대학교의 학교기업인 GAST(경남동물과학기술)는 농진청과의 협력으로 연계 학과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8억7000만원의 매출과 4억 9000만원의 흑자를 내는 성과도 거뒀다.전북대학교가 앞으로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과의 산학협력은 매우 필요하다. 전북대학교의 발전에 있어 농업진흥청과의 산학협력은 보다 구체적으로 대규모로 이뤄져야 한다. 전북대학교의 경우 산학협력 친화형 제도 개선을 통한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 개편,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현장중심 실무형 교과과정운영 확대 등의 대학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지역대학의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성과가 지역산업의 고용 및 기술혁신으로 이어짐으로써,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농진청 소속 직원들의 전북대학교 대학원 진학 추진과 같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년 과제 3000억원 정도의 연구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중·장기 체결을 통한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양기관의 발전과 전북지역,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농업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 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농업생명기관의 중심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지역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한 성과들은 앞으로 전북대학교의 중요한 경쟁지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산학협력을 통해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상생협력은 대학과 지역에 좋은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며 대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이제는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전북경제가 농업생명분야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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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23:02

Donor가 Honor의 사회를 바라며

사랑의열매를 상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대표 모금기관중에 하나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는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가 며칠전 축구대표 출신 박지성선수가 555호 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서 600호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08년 5월 작은사업가의 1호회원 가입으로 시작된 아너소사이어티 기부클럽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매년 평균2천만원을 기부하여 5년동안 총1억원을 기부하는 선진국형 기부프로그램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관심과 참여가 증가 추세에 있다.서민의 기부는 우리사회를 아름답게 하지만, 부자의 기부는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는 말처럼 고액기부자들의 나눔참여의 확산으로 인한 파급력은 우리사회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미국의 토크빌 소사이어티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졋다. 미국의 토크빌 소아이어티는 1984년에 설립되어 창립 당시에는 회원 20여명에 기부금 총액이 2천달러에 불과 하였지만 지금은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2만6천여명의 회원이 년간 5천억을 기부하여 미국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현재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계층의 대부분이 이 클럽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우리 전라북도 지역은 그동안 아너 소사이어티가 단한명도 없는 불모지였지만 지난 2012년 7월 인삼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 한분의 가입을 시작으로 현재 13명의 아너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참여 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기업인, 수산업, 학계, 농업인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이루어 지고 있고 특히 부부회원 1호로 가입한 경우도 있다. 전국적으로는 국무총리등 정치인이나. 기업인, 작은 규모의 자영업자, 연예인, 체육인등 현재까지 555분께서 참여 해주고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전국에서 농민출신 1호, 부부회원 5호라는 매우 뜻깊고 파급력이 강한 참여가 그 효과를 배가 시켜주고 있다. 현재 전라북도내에서도 많은분들께서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참여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하면 기존에 참여 하고 계시는 분들의 파급력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참여는 물론, 생활속에서 손쉽게 실천 가능한 다양한 기부방법을 개발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하여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함께 해주기를 권장하고 있다.소규모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의 영업수익금 일부를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착한가게, 직장인들의 급여의 끝전이나 일부를 기부하는 한사랑 나눔켐페인, 사회단체나 기업, 기관등에서 추진하는 봉사활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공헌 활동 매칭 모금활동등 나눔문화를 선도하고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데 모든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유난히 무덥고 마른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이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보다 많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분들이 탄생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나눔운동에 동참하여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함께 찾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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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 23:02

거짓과 진실의 차이

지금 우리 국민 가슴에는 서리가 내리고 있다. 귀하디귀한 아이들 수백 명을 가슴에 묻은 국민들의 가슴에 독한 서릿발이 서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과 대화조차도 거부해 버린 대통령 때문이다. 무엇이 지금의 대통령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국민의 따뜻한 가슴에 서리를 내리게 하고 있는 것일까. 세월호 참극이 벌어진지도 4개월이 지났다. 계절도 봄에서 여름으로 또 가을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수색은 계속되고 있고 논란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여기에 진실은 모두 숨어 버리고 추잡한 공작과 협잡이 판을 치고 있다. 왜 이러는가. 도대체 왜 이러는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지난 4월 16일 참극의 진실은 바로 골든타임에 구할 수 있는 어린 학생들을 한 명도 구하지 못한 것이다. 무능한 정치권력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잘못된 관행과 부정의를 바로 잡지 않으면 이 참극은 반복된다.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우선 급한 소나기만 피하자는 심보다. 이 참극을 소나기로 간주하는 것 자체가 상식이하지만,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소나기를 피하고 간들 물폭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대통령과 새누리당 마음에는 눈물 흘리는 국민은 보이지 않고 오직 보궐선거 승리의 기억만 남아있는 것 같다.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끝내자는 생각을 가졌다면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 단식을 하는 희생자 아이의 아빠에게 “과거가 어떻다, 부모의 자격이 있고 없고”등등은 새누리당이 따질 일이 아니다. 혈육을 잃은 국민을 상대로 사찰 의혹이 있다면 이는 의혹 자체로도 천인공노할 일이다. 김영오씨의 단식에 대하여 상식 이하의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단 한 번도 보상을 거론하지 않은 유가족을 향하여 마치 보상 때문에 특별법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나오는 군 면제, 다운계약,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등을 자행한 그들의 도덕적 잣대가 아니라 국민의 기준으로 보기 바란다. 부패한 집단이 가진 잣대로 재단하여 적당히 보상하고 덮으려는 생각은 이 나라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다.그들의 조직적인 진실 덮기와 몰염치한 유가족 모독행위에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유가족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검찰이나 정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득권자들의 입맛대로 수사하여 적당히 덮어왔던 과거의 사례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경험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면 주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바로 서지 못한 정부와 검찰이 반성부터 해야 옳은 일이다. 반성하지 않는 정부는 역사를 피폐로 만들 것이며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말 것이다. 거짓과 진실의 차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국민이 심판 할 것이다. 사고 이후 대통령이 흘린 눈물과 사과문, 현장방문, 유가족 위로가 선거를 위한 정치쇼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길 진심으로 호소한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정치가 국민의 가슴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만들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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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23:02

장수 한우·사과 등 지리적표시 시급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천혜의 지리적특산품의 보고인 장수군에서는 생산 농업인이 고품질과 안전을 보증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가운데 제8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열린다. 특히 해발 650m의 고지대에서 사계절 맑은 공기와 자연 암반수를 마시고 자체 생산한 TMR을 먹고 자라 지방 양이 적고 육질이 단단하여 담백한 옛 맛이 나는 장수한우는 물론 사계절 일교차가 심하여 맛과 향이 독특하고 저장성이 좋고 색택이 탁월한 장수사과와 오미자 등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지리적표시 등록을 서둘러야할 것이다.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란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과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원산지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로서 WTO의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서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본 제도를 도입하여 2002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보성녹차를 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한 이래 횡성 한우, 고흥 석류 등 92건, 산림청은 2006년부터 양양 송이, 무주 호두 등 49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09년부터 보성벌교 꼬막, 해남 전복 등 19건을 등록하였고, 특허청에 전주 미나리와 콩나물 등 식품과 남원 목기, 강화 화문석, 담양 죽제품 등 비 식품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되어 보호받고 있다. 지리적 특산물로 등록 받으려면 해당 지역 생산·가공 단체가 위 관련기관에 해당 농식품을 신청하면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것을 지리적표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지역에서는 고창 복분자주와 순창 전통고추장을 비롯한 고창 복분자, 군산 찰쌀보리쌀, 무주 사과 등 농산물과 무주 머루, 머루와인, 천마, 호두,덕유산 고로쇠수액, 등 임산물과 남원 미꾸라지를 지리적표시로 등록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미 우수한 품질과 명성을 갖춘 장수 한우, 사과, 오미자를 비롯한 고창 수박과 땅콩, 부안오디, 익산 고구마, 백구 포도 등은 물론이고 곰소 젓갈, 위도 멸치, 부안 개암죽염 등도 품질향상과 규모화로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선도하는 무주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한 지리적표시를 서둘러야할 것이다. 이제 한·중 FTA가 농업인에게 운명으로 다가온 요즈음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 어려움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을 수 있는 지름길은 위 품목을 비롯한 특산품을 찾아 지적재산권을 조속히 확보하여야 생산자는 품목 차별화로 시장경쟁력 향상과 수입개방에 대처할 수 있고 소비자는 지리적 특성이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믿고 구입함에 따라 국가도 우리 고유의 농식품 유산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특산품 6차 산업화 촉진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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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23:02

오송 KTX역세권 실패, 반면교사로 삼아야

충북 오송KTX역 이용객은 하루 평균 1만여 명에 연간 400만 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인구 2만 여명에 불과한 오송지역에 이렇듯 이용객 수가 급증한 요인은 정부 세종청사와 국책기관의 이전, 그리고 오송 일대에 의료 및 과학단지 조성을 통한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분석된다. 오송역 이용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오송 KTX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2011년 12월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준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던 개발계획이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관문역할로 개발기대를 모았던 오송의 민간투자유치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은 개발사업 전문성이 떨어진 자치단체의 초기대응 부실에서 비롯된 3.3㎡당 297만 원의 높은 조성원가에서 비롯되었다. 2009년부터 추진해온 익산 KTX역세권 사업은 2006년 당시 오는 2020년 개발완료를 목표로 총 1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예상하였다. 익산시는 이중 선도사업으로 2200억 규모의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형쇼핑몰 사업이 무산되면서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졌고 이로 인한 익산시민의 실망감은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역상권의 위축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상권을 특화시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익산상인연합회의 반대논리는 현실성과 명분에 있어서 일응 일리가 있다. 결국 지지부진한 사업에 따른 실망과 지역상권보호라는 생존권보호를 위한 해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익산 KTX역이 새만금과 주변 혁신도시의 관문으로서 역할 수행에 장애가 있다면 전북도 차원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익산 KTX복합환승센터 사업의 최대 걸림돌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대형쇼핑몰 건립 반대이므로 지나치게 높은 토지조성원가로 인하여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실패한 오송과 일견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쇼핑몰 설립은 익산 KTX역세권 사업이 넘어야 할 산 중 하나이다. 대형쇼핑몰 외에 컨벤션센터, 호텔, 물류센터 등 기반시설 조성에 조 단위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미 시가화된 용지의 특성상 사업의 채산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민자유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오송과 익산은 유사하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 익산역 주변의 코레일 부지 6만여 평을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전북개발공사로 하여금 개발·분양토록 하여 익산역 주변의 서민상권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이로부터 발생한 재원으로 익산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새만금과 혁신도시에 인접한 미개발대체용지를 지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신 KTX역사를 건립하자는 것이다. 셋째, 세종 KTX역사 신설과 달리 신 KTX역사는 기존 선로를 활용하여 비용절감을 유도하되 선진국형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로 조성해야 한다. 넷째, 신 KTX역에 새만금과 혁신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대학 등 지역의 산업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한 컨벤션센터, 호텔, 한방병원, 대형쇼핑몰 및 물류센터 등과 같은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140여만명 이상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하여 새로운 지방경제의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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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7 23:02

어머니의 은혜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정한모의 시 ‘어머니(6)’에서 뽑은 한 구절이다. 풀이하면 어머니가 흘린 눈물은 자식들 마음에 새겨져 삶의 굽이마다 진주처럼 빛난다는 것을 노래했다. ‘은혜처럼 빨리 늙는 것도 없다’는 영국의 속담도 만인의 좌우명이 됨직하다. 미국 대통령 링컨은 ‘어머니’란 말만 들어도 눈물을 흘렸다니 세상에 ‘어머니’란 말보다 크고 넓고 깊은 뜻을 아우르는 말이 또 있을까. 남녀 사이는 상대적 사랑이라 이르고, 어머니 사랑은 절대적 또는 무조건적 사랑이라 이른다. 무릇 어머니야말로 희생과 봉사와 아낌없이 베푼 인정 등이 조화를 이루어 소리 없이 흐른 깊은 강심과 같을레라. 명예로운 계관시인이었던 조병화 선생은 미리 남긴 묘비명이 매우 인상깊다. 『어머니 심부름 왔다가 심부름 마치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갑니다』 일반적으로 효(孝)를 논할 경우 여타 종교에서는 마냥 교리에 따라 다스리다 보니 천상 간접적일 수밖에 없다. 허나 공자는 내 몸을 부모로부터 받자온 것을 우주 질서의 근본임을 내세워 효도란 인륜의 규범이라 직접적임을 설했다. 대개 아동 교육을 논할 때는 맹모삼천(孟母三遷)을 덕담으로 하지만 재주를 함부로 자랑한 가벼움을 깨우친 예라면 독창적 서풍을 창조한 한석봉 어머니의 먹방에서의 솜씨 겨루기를 통해 크게 깨닫게 한 참교육에 미칠까. 한편 순종을 미덕으로 닦고 살았던 우리 어머니들, 허나 그 고달픈 세월에도 인내의 철학을 바탕삼아 아들딸 잘 길러 내고 가르치며 살아 왔다. 프랑스 속담에도 요람 속에서 배운 것은 무덤까지 간다 했으니 어머니의 자애(慈愛)같이 거룩할까.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했을 때 일화다. 마닐라 해안을 향해 함포 사격을 하려는 찰나 한 해병의 옷이 바람에 날려 바닷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해병은 상관의 제지를 뿌리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옷을 건졌습니다. 결국 그 해병은 명령 불복종 죄로 군법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판관 듀이 장군은 왜 물에 뛰어들었냐고 물었습니다. 병사는 젖은 옷 속에서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을 보이고는 이내 말이 없었습니다. 재판정은 갑자기 숙연해지고 재판관들 역시 이 감동적인 분위기에 눈을 감았답니다. 한민족의 영원한 지도자 백범(白凡) 선생은 이국 땅 망명정부 시절 어려운 세간 방에서 엄한 어머니의 뜨거운 채찍에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렸다는 일화를 백범일지(白凡逸志)에 고대로 그리고 있다. 사회생물학자 최재진 교수가 밝힌 대로 모든 생물은 모계 혈통이므로 유전학적 호주(戶主) 역시 여자임을 강조한 것도 삶의 중심에는 어머니의 아낌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교육학자 헤르바르트도 한 사람의 양모(良母)는 백인의 교사에 필적한다고 어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을 등불로 삼았다. 한편 어머니는 최초의 스승이란 명제 역시 일상적 체험으로부터 얻은 진리다. 마침내 인간화 시대를 맞았다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오늘의 핵가족 시대로 전통적 풍속까지 흔들리니 사회적 고민이 크다. 허나 동방의 해 뜨는 예의의 나라로 일컬었고 현대는 유일하게 ‘극복의 유전자 보유국’이라 밝혀져 자랑스럽다. 한편 한국을 ‘달의 문화’로 지칭해 왔으니 곧 달의 운행은 여성 생리의 주기와도 밀접해 그 신비로움은 물론 자연 한국의 문화도 여성적이요 더 나아가서는 찬란한 어머니의 문화로 명명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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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23:02

저환율 시대 도래, 환율을 생각해 본다

다들 우리 경제는 현재 저환율 시대에 도래했다고 한다. 환율이 2008년 이후 네 자릿수에서 이제 세 자릿수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3일 5년 만에 달러당 환율이 1008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는 듯했다. 지난달 18일에는 다시 환율이 1032원으로 올라섰지만 향후 달러당 환율의 변동 추이는 경제 각 주체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다.원·달러 환율은 1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얼마가 될 것인가의 문제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1달러당 원화로 바꿀 수 있는 금액이 커지고(원화 가치가 감소되고 달러 가치는 커진다는 의미,) 반대로 환율이 내린다는 것은 1달러당 원화로 바꿀 수 있는 금액이 적어(원화 가치 커지고 달러 가치는 감소된다는 의미)진다는 말이다. 이러한 원·달러 환율이 우리 가계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첫째, 주식시장과 환율과의 관계를 보면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신규 매수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1달러당 1500원(원화 약세, 고환율)일 경우 1달러로 살 수 있는 A 주식 500원짜리 3주를 매입하고, 이 A 주식을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원화 강세, 저환율)일 때 매도해 1000원으로 1달러를 사게 되면 500원이 남게 되고 50%의 환차 수익이 생기게 된다.따라서 환율이 올라갔을 때(원화 약세) 국내 주식을 싸게 많이 사고, 후에 환율이 내려갔을 때(원화 강세) 주식을 비싸게 팔고 환차 수익을 남기게 된다.둘째, 수출입과 관련해서는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1달러당 환율이 하락할수록 피해를 입게 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가격이 1000달러라고 할 때 환율이 1100원일 때와 1000일 때 수출 업체가 받게 되는 수출 금액은 100원 차이가 나게 되고 이를 전문 용어로 환차손이라고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영업 이익률이 0.8%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기업의 환차손이 기업의 수익성 및 가격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반대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수입 업체나 외국에 유학을 보낸 부모의 경우에는 환율의 하락을 반기게 된다. 원화 환율이 약세를 보일 경우 1달러당 환율이 1100원에 1000원으로 떨어지면 수입 물품의 원화 결제 금액이나 원화 송금 금액이 100원이 줄어들게 돼 이익을 보게 되는데 이를 환차익이라고 한다. 수출업체의 경우 환율 하락으로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경쟁 업체에게 시장을 뺏기게 되는 점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수출 기업 내부의 품질관리, 생산성 및 기술력 향상, 원가 절감 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 이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출 기업의 체질 개선이 이뤄지게 돼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구조조정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신용보증기금은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총 7조 6000억원을 수출 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5조 3000억 원을 수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공급해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정부의 창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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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1 23:0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3년 전 “아기도 안심하고 잘 수 있어요”라고 했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12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학사고에 이어, 다시 2년 전 구미 (주)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화가스 누출사고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졌는데, 지난 4월 또 다시 발생한 가슴 아픈 세월호 사고로 사회 전반의 안전망 확보가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안전이 바로 국민 행복의 시금석이 되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과거 연달아 발생했던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얼마나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화학물질은 다양한 일상용품은 물론 식품에도 사용되고 있어 우리 생활은 언제나 화학물질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화학산업의 발전으로 의약품, 농약, 생활제품 등이 개발되어 수명을 연장해주고 생활을 풍요롭게 만든 화학물질이 정말 위험하기만 한 것일까? 그렇다면 화학물질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라는 말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조치를 강구하여 안전하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사후약방문 격이지만 최근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하였다. 먼저,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파악하여 사전예방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제정하였다.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평법에 의해 우리나라에 화학물질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는 이를 평가하여 일정한 독성 기준을 초과하면 유독물질 등으로 지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국제화학산업시장에서 ‘No data, No market(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기업 스스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이라는 규정으로 작동되어 왔으나, 우리나라는 연이은 화학사고를 겪은 후에야 비로소 법제화하게 되었다. 화평법의 또 다른 특징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관리방안을 처음으로 제도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중 화학물질이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 표시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된 또 다른 법률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다. 화관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존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포함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를 통해 만약의 화학사고시 공장부지 밖(off site)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예측하여 영향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폭발성, 인화성 등이 큰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위해관리계획을 세워 인근 주민들에게 매년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화관법 시행을 통해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와 같은 환경재앙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정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화학물질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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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23:02

패시브 디자인 건축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영향으로 지구온도는 지난 100년간 0.73 °C 상승했다.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지구의 평균온도는 0.4°C 올랐고, 지난 100년간 한반도의 평균기온이 1.5°C 상승했다고 한다.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CO2)이며, 지구환경문제에서 제일 문제되는 이 온실가스는 6가지인데, 그 중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가장 심각하다. 이산화탄소는 방출량이 커서 온실가스 65%를 차지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운영. 유지관리단계. 즉, 냉난방. 조명. 급탕 등 에너지 소비가 80~90% 되는 부분에서 절약되어야 하는데, 특히 에너지가 적게 사용되는 건축설계가 중요하다. 건물에서 에너지 소비율을 보면 냉난방(55%) , 전기(29%), 급탕(16%) 으로 구분되며 건물에서 에너지소비율이 냉난방에서 많이 차지함을 알 수 있다.2009년 11월 녹색성장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에서 52%, 건물에서 25.6%, 교통에서 16.7%, 기타 5.7%로서 건물부분이 전체의 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산업에서 20%, 건물에서 45%, 교통에서 35%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와는 대조적이다.따라서, 올해부터 정부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전체면적 500㎡이상 건축물로 건축허가,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65점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및 일반건축물 전체면적 1만㎡ 이상일 경우, 성능인증 및 에너지 성능지표점수 86점 이상으로 설계기준을 맞추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토 받아야 한다. 전체면적 500㎡ 이상의 건물을 허가받으려면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예전의 건축허가 처리기간 보다 무려 1~2개월 지체됨에 따라 건축주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세움터를 통해 건축허가 신청하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토하여 일정 점수이상이 나와야 하고,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건축도면을 다시 조정하기 때문에 보완하고 처리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 것이다. 더욱이 건축허가신청이 폭주하는 시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하는 심사자가 적은 관계로 검토기간이 한없이 지체되고 최근에는 세움터가 문제가 많아 오전에는 검토할 수 없고, 오후에나 검토 가능하도록 창을 열어 놓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후 2개월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 보니 건축물 계획을 세웠던 건축주는 제때 공사시기를 놓치게 되고 건축설계하는 건축사들만 욕을 먹게 만들고 있다.올 가을부터는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개정돼 보다 강화된 단열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에 대해서는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제로에너지주택) 수준으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그러나 에너지를 적게하는 방법은 공사비가 증가하는 단열재나 창호의 요소기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후환경을 고려하고 자연의 물리적현상을 최대한 이용하여 에너지가 적게 소요되며 사람이 살만한 공간과 들어가 살고 싶은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진정한 녹색건물인 패시브디자인 건축(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설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