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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의 두얼굴

지역 건설경기가 침몰하고 있다. 요즘 침몰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저려오는 것은 세월호가 연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최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외면하는 NH농협의 행태가 세월호의 모습과 다르지 않게 다가오는 것 같아 지역 건설인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NH농협은 최근 전북통합본부 신축공사(388억원), 충남통합본부 신축공사(316억원), 충북통합본부 신축공사(300억원)를 발주하면서 전북통합본부는 지역업체 참여를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의 20%이상 참여를 ‘권장’하는 것으로 명시했다.그러나 권장사항은 지역업체 참여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 대기업들은 턴키방식의 평가 점수에서 단독으로 만점을 받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굳이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이유가 없는 허울뿐인 입찰조항으로 NH농협이 지역업체를 배려한다는 꼼수에 불과해 지역 건설업체는 상실감을 넘어 분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2013년도 전북 건설공사 수주 현황을 분석해 보면 도내 종합건설업체 663개사중 169개사(25.5%)가 1년동안 한건의 공공공사를 수주하지 못했다. 1건 이상 건설공사를 수주한 494개사도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인 50억원을 수주하지 못한 회사가 431개사로 87%를 차지, 작금에 건설경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같은 지역건설업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사업에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 NH농협은 국가 법령을 준수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지역 밀착이 강한 사실상 공공기관에 가깝고 또한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로 지역업체를 배려하지 않는 입찰은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다.2013년도 자료에 의하면 NH농협은 총자산이 273조원으로 조합원수만 245만명과 4,536개 점포수를 가지고 있는 거대 공룡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2013년부터 3년간 전북도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으로 재선정돼 전북도 일반회계 3조9천461억원을 관리하게 됐다.충·남북과 전북도 등 작년기준 244개 시·도 및 시·군·구 일반회계 자금이 든 금고중 68%인 167곳에 자금을 관리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도민의 혈세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재선정되면서 NH농협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정작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나 몰라’라는 식의 이중적인 태도와 자기 실속만 챙기는 NH농협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돈만 벌기에 급급하고 자기만 배불리 먹으면 그만이고 다양한 지원으로 농민과 함께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향토개발의 지원 프로그램 등은 뒷전으로 밀려있는 상황을 보면 보는 이의 마음이 세월호사건과 같은 것 같아 씁쓸하다.입찰공고에 사규만 내세우면서 위배한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역업체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권장사항으로 꼼수를 부리는 NH농협의 결과는 차후 도·시·군의 금고 운영기관 선정시 지역업체를 위한 지원 계획 등을 면밀히 따져서 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따라서 초일류 NH농협으로 거듭 발전기 위해서는 지역업체를 무시한 입찰공고를 즉각 철회하고 모두 상생 발전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의무참여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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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2 23:02

[특별기고] 교육감 선거 결과가 주는 의미

6·4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가 끝났다. 선거 결과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곳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이다. 전국적으로 나타난 진보 교육감의 대거 약진은 우리 교육 정책에서 공교육의 정상화, 경쟁교육과 특권층 중심의 교육에 대한 반대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학생들을 앞만 보고 달리도록 한 우리 교육에 대한 비판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민심은 전국적으로 주로 보수 후보들이 주장한 학력 신장의 논쟁도 잠재우고 말았다. 우리 교육에 대한 개혁의 열망이 아직도 강하게 진행 중임을 말해주고 있다. 전북의 교육감 선거 결과도 전국적인 투표 경향과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김승환 교육감은 무난히 재선에 성공하였다. 일찌감치 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꾀하였지만, 이의 실패로 전북 교육감 선거에 다자구도가 형성되고, 도민들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현 교육감이 과반이 넘는 55.0%의 득표율로 가볍게 재선하였다. 이것은 현 교육감이 추진해 온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무상급식 등의 교육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김승환 교육감은 안정적으로 자신의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반면에 김승환 교육감은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의 상징이자 자신의 목표치인 60%의 득표율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은 보수 후보의 지리멸렬과 현역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전북 교육감의 선거 결과를 보면,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반대 성향도 만만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같은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지만 조직과 재정 면에서 매우 열악했던 이미영 후보의 19.8%라는 유의미한 득표율이 말해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이미영 후보가 선거 기간 동안 줄기차게 지적했던, 김승환 교육감의 불통의 교육정치에 대한 반향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유의미한 결과는 곧 김승환 교육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주고 있다. 즉, 김승환 교육감이 불통을 벗어나 소통의 교육정치를 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감이 교육부, 도의회와 기초자치단체와의 건강한 협력과 소통을 통한 협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친위집단을 넘어서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의 소통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교육감이 불통과 소통 사이에서 중심에 두어야 할 판단 기준은 전북의 교육과 학생이어야 한다. 교육감이 갖는 이념의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우리 지역이 수도권 지역이 아닌 지방이며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지닌, 이중적 고통을 겪고 있는 곳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감은 전략적이고 치밀하며 아름다운 불통과 소통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감에게 기본적으로 교육 전문성과 함께 정무 능력을 겸비하길 주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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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23:02

붉은 장미

외딴 집 돌담을 타고피어난 붉은 장미는현충일이 다가올 때면자기의 붉은 옷이 너무 싫었다밤이면 모올래담위로 엉금엉금 기어올라여우처럼 목을 길게 빼고달님을 향해 기도하며 울었다.달빛같이 곱고 예쁜 흰 옷을 주시라고붉은 옷으론 안된다며얌전한 흰 옷으로 갈아입고현충일을 맞아야 한다며그러나 달님은 한사코 말이 없었다반기(半旗)가 내걸린 현충일 아침붉은 장미는위대한 전사(戰士)의 선혈(鮮血)처럼붉은 꽃잎을 마구 쏟아 놓고젊은 나이로 가고 말았다.학도병으로 보낸아들의 전사통지에 우시는 엄마처럼뻐꾸기가 종일토록 울었다.△정기환 시조시인(89)이 현충일을 맞아 선열을 기리는 시를 보내왔다. 정 시인은 전주 팔복초 교장으로 퇴임한 후 〈시조문학〉으로 등단했다. 영어시조집〈Blue Ankle〉이 있다. 전주기린문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고산 윤선도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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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6 23:02

한식 랜드마크 사업 성공 기원

전북을 찾아오는 1억 명의 관광 시대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맛있고 안전한 먹을거리가 최우선이리라 생각한다. 관광지에서 만나는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은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관광과 체험과 더불어 우리의 오감을 만족 시켜주고 한편으로 그 지역에 대한 깊은 인상과 힐링의 역할도 하게 해 줄 것이다. 연초에 민생 현장 방문으로 전북에 오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한문화(K-Culture)창조거점조성사업을 융복합 창조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보고 받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하여 우리 전북의 한문화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가 한층 커지고 있다. 2014 전북의 4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 한문화 창조거점 도시 사업에 한식 랜드 마크 사업은 K-Food전시체험관, 이벤트관, 교육지원동, 한식공원 등 한식과 관련된 체험공간으로 한문화 창조거점 조성을 위한 필수 콘텐츠가 될 것이며 특히 구도심 전통시장과 연계한 새로운 활력 모델로 국제 한문화 네트워크연결을 위해 절대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며 K-Food특화거리와 한옥마을 등과 연계하면 한문화 융복합 테마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유네스코 음식창의 도시와 전통문화도시로 지정된 전주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전북은 한문화 국제네트워크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생각된다.한식 랜드 마크는 한국음식의 육성과 전통문화 산업 홍보 등 한문화에 대한 융복합 고부가가치를 이끌어 내는 사업으로 전라북도가 농식품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 되리라 생각하며 빠른 시일내에 이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계승 발전되기를 희망해 본다. 최근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POP과 함께 대한민국 음식의 세계화 가능성과 글로벌 트랜드를 더해 나갈 수 있는 한식의 숨겨진 웰빙 요소의 재발견과 세계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보여주고 확산을 위한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K-Food의 세계화 가능성을 크게 하려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국음식에 공감할 수 있는 전시회와 체험장을 마련하고 한식표준화와 현지화 기준 제시를 위한 한식 세계화 작업에 국민적 관심과 방법을 찾아 한국식품산업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미래로 세계로 펼쳐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선결과제로는 한식의 정의를 제대로 내려줘야 한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식재료 및 그와 유사한 식재료를 사용해 한국 고유의 조리방법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으로 한국 민족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갖고 생활 여건에 알맞게 창안되어 발전 계승되어 온 음식이어야 한다. 우리 음식의 표준화, 외국인 입맛에 맞는 메뉴 개발, 쉐프 양성 교육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외에서 영업하는 한식당을 측면 지원함으로써 우리 식문화의 해외 전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음식 자체보다는 그 음식이 지닌 이야기와 관련 문화산업에도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 그 스토리를 발굴해 그 음식에 담겨있는 정신문화를 세계인에게 알리는 스토리텔링을 상품화 하면서 한식 문화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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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6 23:02

AI 매몰지 폭우 대비해야

요즘 뉴스를 보고 듣기가 무섭다. 우리 주변에 발생되어서는 안 될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평소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인재(人災)들이다.금년에 발생했던 조류인플루엔자(AI)는 전북지역이 가장 먼저 시작됐다. 3개월여 동안 오리, 닭 등 약 260만 마리가 살처분 매몰됐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100여 농가가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 번 매몰 작업은 그 동안의 매몰방식과 다르게 대부분 플라스틱(FRP)통에 넣어 땅에 묻는 방식을 취했다. 사체의 침출수 유출을 막아 수질과 토양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전의 매몰방식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두꺼운 비닐을 여러 겹 깔고 매몰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비닐의 훼손으로 사채의 침출수가 유출되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금년에는 플라스틱 통에 넣어 매몰하는 방식을 택했다. 처음 매몰 때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플라스틱 통 가득히 채웠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플라스틱 통이 토압(土壓)에 내용물이 넘쳐 나오는 시행착오도 겪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매몰 시마다 플라스틱 통 전체 용량의 60%~70% 분량만 넣어 최선을 다하여 안전하게 묻었다. 그런데 일부 AI 매몰지에서 사체 담은 플라스틱 통이 찌그러지고 곧게 묻은 것이 옆으로 기우는 현상이 발생했다. 원인은 소량의 강우(降雨)에도 원활하지 못한 배수관계로 토사가 붕괴되어 우수(雨水)의 쏠림현상이라고 한다. 플라스틱 통이 찌그러질 정도면 파손될 우려도 있다. 또한 옆으로 기울다보면 내용물이 유출될 수 있다. 만일 장마철 폭우에 플라스틱 통이 파손되고 기울어져 내용물이 유출된다면 수습하기 아주 힘든 상태에 놓일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따르면 발굴금지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매몰한 후 3년 동안은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것이다. 혹여나 관리 소홀로 3년도 채 되지 않은 매몰지의 내용물이 유출된다면 주변지역의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고를 처리하느라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될까.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지역은 가뭄에, 어떤 지역은 폭우로 재해를 입기도 한다. 우리 지역은 AI 관련 가금류 살처분한 농가가 100여 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매몰지도 90여 군데로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 우리도 장마철 국지성 폭우를 대비하여 AI 매몰지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 매물지의 배수상태를 점검하고 원활하게 배수가 되도록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 또한 토사붕괴 우려지역은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막(비닐 등)으로 덮는 등 매몰지의 실정에 맞게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I 매몰지 순찰·감시를 특정한 관계자만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자. 우리 모두 선의의 감시자가 되어 관심 있게 바라보면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마다 눈에 보인다. 보이면 귀찮다 생각 말고 해당 관계자(가까운 지자체)에게 신고하자. 이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의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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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5 23:02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우리나라 자동차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교통문화 정착은 후진국에 머무르고 있다 한다. 교통분야 야말로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써 우리 사회의 법질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 할 수 있는데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32개국중 교통법규 준수률이 31위에 그치고 지난해 교통사고는 총21만 6000여건으로 5090여명이 사망하고 32만90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한다. 국민소득 2만4000불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는 흔히들 선진국이라 자처하고 있으면서도 교통질서 만큼은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건 왜인가 되씹어 보지 않을수 없다. 아직도 우리 국민의식 수준이 이 정도에 이르고 있는것은 참으로 안타까운일이 아니지 않은가. 시작이 반이라 했다. 지금 부터라도 교통질서를 확립에 앞장서서 선진국수준에 걸맞는 교통문화를 정착 하는데 앞장서도록 하자.중대 10개항목의 법규를 위반시에는 보험에 가입 했다하더라도 특례법 상의 10개항목에 해당되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겠다.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교육. 홍보, 도로여건 개선 등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 한 사람한 사람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도민, 사회단체, 자치단체, 경찰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북 지역에 만연되어 있는 교통 무질서를 추방하고 선진교통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자.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결의가 도민에게 전달되어 범 도민 운동으로 확산하고 교통질서 준수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되어 양심적인 운전자가 존중받는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여, 양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전북 도민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보자.지난해 전북도내에서도 교통사고가 총 9572건으로 이중 368명이 아까운 생명을 잃었고 1만5186명이 부상을 당했다 한다.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국가의 사회적비용이 23조 5900억이라니 전라북도 한해 예산이 6조 1131억 이고 보면 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인지 한눈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우리가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데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에 적극 동참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운전자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경감혜택을 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이다.운전자가 경찰서에 1년간 무위반 무사고 등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을 부여하는 착한운전자 미일리지제도 이다.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며,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 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된다 한다. 이에 따라 경찰서에서 착한운전 서약을 하고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는 1년이 되는 시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으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노력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의식 함양은 물론 교통안전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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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4 23:02

우리는 왜 투표해야 하는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잠들 때까지 우리는 매순간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밥을 먹는데 어떤 메뉴를 먹을까? 작고 사소한 일부터 고민하며 늘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사년동안 내가 사는 지역을 좌지우지할 일꾼을 뽑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삼일 앞으로 다가왔다.선거 때면 ‘나 하나쯤이야, 나랑은 상관없어’하면서 어떤 사람을 뽑아도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라며 나와 무관한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이는 유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주권자인 내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민인 나를 위한 정부가 될 수 없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내가 참여하지 않는데 국민인 나의 정부가 될 수 없다.선거에서 당선된 정치인들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나 법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그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선거권은 소중한 권리이므로 이를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한 것이다.또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대표자를 선택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국민의 선택이 역사를 바꾸기 때문이다. ‘나의 한 표가 무슨 당락을 좌우하겠어’하는데 한 표 차이로 국가의 흥망이 좌우되기도 한다.미국의 유권자들은 링컨을 자신들의 대표로 뽑았다. 링컨대통령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미국의 분리를 막았고, 노예를 해방시켰으며, 초강대국으로 산업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반면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단 한 표 차이로 나치당의 당수로 선출되면서 수많은 유태인이 학살되었고, 세상을 2차 세계대전이란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뜨렸다.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통한 현명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선거는 우리 손으로 쌓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국민의 뜻을 알리는 가장 쉬운 길이 투표이다. 꼭 필요한 공약이 현실이 되도록 희망의 바람을 불어 넣고, 내 아이가 살기 좋은 사회를 투표로 키워보자.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손에 결정된다. 우리의 관심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이 땅에서 꽃피울 수 없다. 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즐길 때 세상이 변한다. 깨끗한 선거로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국민들이 투표로 관심을 표현할 때다. 바닷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투표로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준다면 한 표 한 표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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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23:02

체벌교사, 그 열정이 부럽다

얼마 전 교사에게 체벌을 당한 전남 순천의 어느 고교 3학년생이 숨진 사건이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지각한 학생의 머리를 두 차례 벽에 부딪히게 했다. 학생은 같은 날 밤 9시경 평소 다니던 태권도장에서 운동하다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졌고, 22일 만인 3월 11일 숨지고 말았다.담임은 직위해제되었다. 경찰은 체벌이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조사중이다. 학생이 죽은 다음 날 이 학교 1학년 학생이 휴대폰을 반납하지 않았단 이유로 교사에게 뺨과 머리를 수차례 맞았다는 내용의 체벌사실이 신문(한국일보, 2014.4.9)에 보도되기도 했다.그뿐이 아니다. 지난 해 3월말에는 또 다른 교사가 2학년 학생을 체벌했다. 교사는 학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창고로 끌고가 대걸레 자루를 이용, 30여 분 온몸을 때렸다. 학생은 병원에 실려가 약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죽은 학생 유가족과 교육단체 등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요구의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그런 언론 보도를 보면서 필자가 느낀 것은 엉뚱하게도 ‘체벌교사, 그 열정이 부럽다’이다. 가령 죽은 학생을 체벌한 교사는 59세이다. 통상 만 나이로 표기되는 신문기사인 점을 고려하면 60줄에 접어든 교사인데, 무슨 열정이 넘쳐 ‘그깟’ 지각 좀 한 학생을 체벌했는지 의문이다.실제로 위에 든 이유들로 체벌을 한다면 교사들은 아마 골백번도 더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다보면 그렇게 죽어나가는 경우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물론 한두 번쯤 말로 타이르긴 한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포기하는 게 상책이다. 그냥 버려버리고 짐짓 무관심해져야 한다.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60줄이어도 감정의 동물 사람이긴 해서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어떤 분노를 삭히는 것은 응당 교사의 몫이다. 하루에 열두 번씩 명퇴 생각을 하는 것도 교사 각자의 몫이다. 이른바 교권이 물구나무 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체벌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오래 전 필자는 ‘교사들이여, 너무 설치지 말자’라는 칼럼을 쓴 바 있다.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체벌도 할 수 없으니 그럴 수밖에! 그것은 익산의 어느 여고에서 벌어진 ‘여학생 엉덩이체벌사건’ 보도를 접한 후 쓴 글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그때보다 지금이 더 체벌하기 어려운 ‘악덕환경’의 학교현실임을 아직도 많은 교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안타까운 일이다.그렇다. 지금은 교육적 운운하며 전통적 내지 재래식 체벌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시대이다. 체벌교사만 아니라 교원 전체가 선생을 ‘칠싸리 껄짝’쯤으로 대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학교현장이다. 교사들이여, 카페처럼 잡담이 무성하고 스마트폰의 심해에 빠져도, 그리고 꿈나라 여행이 한창이어도 수업시간엔 그냥 열심히 진도나 빼자. 그렇듯 학생이 죽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발 그렇게 하자.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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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2 23:02

잃어버린 도덕성

세월호 참사는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성이 몽땅 내 팽개쳐 버려진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끊을 수 없는 유착관계로부터 야기된 각종 불법들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얼룩져 있었던 것이다. 지금 언론에서 해피아니, 관피아니 떠들어 대고 있지만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또한 우리사회의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를 어느 특정 종교집단을 초점으로 몰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제대로 피지도 못한 꽃봉오리들을 희생시킨 우리 기성세대는 “모두 내 탓이요”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도한 경쟁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실추되어버린 도덕성 회복이다.북유럽에는 ‘레밍’이라는 들쥐가 일 년에 한 차례씩 ‘죽음의 질주‘를 벌인다. 쥐는 원래 떼를 지어 사는 동물이다. 앞의 쥐들이 뛰면 뒤의 쥐들도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따라서 뛰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앞의 쥐들이 왜 뛰는지도 모르면서 뒤에 쥐들이 덩달아 뛴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앞의 놈들은 다른 쥐들이 너무도 맹렬히 달려오니까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인데, 그럴수록 뒤에 놈들이 따라 붙으려고 더욱더 결사적으로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결국 이 생각 없는 질주는 절벽에서 모두 끝을 보게 된다. 실제로 ‘레밍’은 우리들의 모습이다. 과도한 경쟁은 이윤 추구의 극대화를 낳았고, 이윤 추구 극대화는 세월호를 낳았다. 우리 사회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이 지상 최대의 가치인 ‘경쟁’을 조기에 체득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도덕성에 취약하게 만들었다.근대 철학사의 기틀이 되었던 칸트와 헤겔의 사상이 완성되어 지고 있을 당시의 독일은 매우 어렵게 살고 있었던 후진국이었고, 분열된 국가였다. 또한 철학자 피히테는 독일이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에 패한 이유는 독일 국민 모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기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몰트케 원수는 독일이 프랑스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요인을 도덕성과 정의를 가르친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공이라고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판을 치는 ‘무도덕 법치주의’는 제2의 세월호를 낳을 것이다. 불법을 저질렀던 어찌하던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힘 있는 사람의 세상인 것이다.지금 춘향골 남원에서도 추모 행렬이 뜨겁다. 세월호의 안타까운 죽음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뼈를 깎는 성찰을 해야 한다. 도덕성이 무너진 사회는 치열한 양육강식만이 남을 뿐이다. 우리 사회가 바르게 유지 될 수 있는 기본은 돈도 아니요, 성장도 아닌 도덕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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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0 23:02

기초단체장 선택 기준은

그동안 정당공천 여부로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세월호 사건 등으로 선거열기가 다른 때에 비해 덜 하지만, 후보자들은 교차로 등 거리 곳곳에서 선거의 꽃인 홍보차량을 활용하여 각자 출마의 변과 정책을 쏟아내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필자는 요즈음 서울과 장수를 오가면서 경쟁이 있는 수도권과 경쟁이 없는 전북의 선거분위기도 크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보들의 유세 과정을 보면서 호남과 영남만이라도 무공천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인구 1000만이 넘는 서울특별시장부터 2만3000여명에 불과한 장수군수 등 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자치단체별 환경과 현안도 다르고 후보자들의 능력도 천차만별이라 획일적인 선택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작은 고을, 장수군을 중심으로 단체장 선택기준을 생각해 봤다. 필자는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장수군수 출마를 위해(이후 필자는 출마를 포기했다) 지난해 7월부터 여러 마을을 방문하면서 주민들을 만났다. 그러나 많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장수와 같은 작은 자치단체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유권자 수가 적어 금권선거 등 선거문화가 혼탁해질 가능성 크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흘렀는데도 농촌에는 인구에 비해 너무 많은 각종 친목모임을 통한 인연 등으로 후보자의 능력이나 정책검증 보다는 연에 의한 기준이 선택의 절대적 잣대가 되고 있다. 특히,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선거가 고장의 축제라기보다는 고장을 망신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많은 주민들이 노심초사하는 것을 보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단체장 선택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우선 후보자가 지방자치실현에 적합한 성품을 갖고 있느냐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공감하고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성품의 소유자여야 한다. 즉 군민과 함께 행정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돈 쓰는 후보자보다는 돈을 안쓰는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일수록 금권선거의 유혹을 뿌리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돈을 쓰는 후보자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임을 군민들이 확인시켜 줘야 한다. 셋째, 갑보다는 을을 위하는, 기득권층보다는 소외계층을 위하는 후보자가 선택돼야 한다. 항상 양지에서 떠들어 대는 사람보다는 음지에서도 묵묵히 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많은 관심을 갖고 대해야 한다. 넷째, 흠결이 적은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정치판에서 흠이 없는 후보자를 찾는 것은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지 않을까? 그러나 누구나 지켜야 하는 국방의무 등 국민의 4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최소한 군민에 대한 도리이며, 자신의 작은 흠결에 대해서도 군민에게 깨끗하게 용서를 구하는 후보자여야 한다.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하여 당선자에게 축하를, 패자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통해 함께 웃으면서 화합하는,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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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9 23:02

한국인의 공통분모 'SMART'

책상위에 종이컵이 놓여있다. 겉면에 쓰여진 ‘SMART’라는 글자가 유독 나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혼자서 ‘스-마트’, ‘스마-트’의 리듬을 반복한다. 과거의 교복세대에서 ‘장학퀴즈’와 함께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요즈음 미디어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중의 하나가 스마트다. 이 단어를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인다. 생각 없이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그냥 ‘스마트 폰을 팔기 위해 마케팅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영어에 의미를 부여하며 보고 듣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리하다’, ‘총명하다’, ‘스마트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수준’과 ‘단계’에 따라 다르다. 가능하면 ‘전 국민이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세워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도전과 피드백에 효과만점이다. ‘스마트’, ‘스마트폰’ 에 대한 생각은 다양하다. 긍정과 부정, 빛과 그림자처럼 관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오리와 토끼’, ‘천사와 악마’의 그림을 떠올리면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옳고 틀린 것은 없다. ‘차이’와 ‘다름’이 있을 뿐이다. 물질에 ‘방점을 찍는냐’, 정신에 ‘액센트를 주는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창의적이고 환상적인 광고를 볼 때 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정부와 기업은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 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업과 개인 및 집단과 관련된 마케팅의 내용을 생각하게 되었다. 미디어 매체의 ‘스마트’ 와 ‘생각너머’를 보고 전 국민의 수준을 깨닫게 된다. 자부심과 자긍심을 일으킨다. 현장으로 돌아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영역의 ‘SMART’ 를 살펴본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학기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대수학과 기하학으로 나눈다. 기하부분을 한 번에 마스터 하기 보다는 도형, 도형에서 평면도형, 평면도형 중에서 삼각형의 닮음, 닮음에서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면 된다. 이 한 곳에 집중력을 보임으로서 다른 삼각형들이 보이고 사각형, 원, 입체도형으로 확장할 수 있다. ‘확장바이러스’가 넝쿨 채 퍼지기 시작한다. 측정가능하다는 것은 자신이 문제를 풀고 풀이과정을 따라가고 다시 자신이 ‘포징활동’을 통해 만들어 적용해 본다. 측정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및 학생과 선생님께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분명 누군가가 도와준다. 간절하게 원하기만 하면’. 당장 시작한다. 오늘 하루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분 간격이나 시간 간격으로 세울 수 있다. 주말에는 스마트한 ‘덩어리시간’ 계획을 세운다.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는 것’은 ‘꿈과 끼’를 정성 들여 키우는 것이다. ‘하고자하는 일’과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행동한다. 그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면 충분하다. 전 국민의 공통분모인 꿈은 희망이며 소망이다. 가장 작은 소망을 채우면서 성취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티끌모아 태산이다’. 작은 소망은 커다란 꿈을, 아름다운 꿈의 색깔을 만들어 낸다. 가까운 곳에서 소소한 꿈부터 이루어야 한다. 먼 생각은 하기도 싶지 않지만 접근하기는 더욱 아스라하다. 지금, 여기,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점검하며 다가서야 한다. 스마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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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23:02

레저세 확대 통한 지방세수 확충

오늘날 우리사회는 복잡 다양한 주민수요에 직면하고 있고, 주민수요는 재정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에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면 좋을 듯하다.우리나라의 레저세 과세대상은 외국의 범주와는 달리 경마, 경륜, 경정, 전통 소싸움으로 한정되어 있다. 카지노·스포츠토토·복권은 경마, 경륜 등과 같은 레저행위이자 사행산업임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어있다.스포츠토토는 2002년 월드컵 지원목적으로 도입하여 2006년 지원이 종료되었으나 최근(2012년 기준 2조 8,435억원)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행산업이며, 카지노의 경우 카지노에서 징수된 기금은 전국의 폐광지역과 문화관광 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지방세가 아닌 기금은 중앙부처의 권한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애초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한 차원에서도 기금보다는 레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저세 과세대상을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등의 사행산업으로 확대하면 과세형평성 제고와 일부자치단체에만 편중 되어 있는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며, 전북도 세입액도 매년 162억원(현재는 세입액 전무) 정도가 증대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골프장, 스키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지방세 부과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골프장과 스키장을 이용하는 계층이 고소득계층임을 고려한다면 지방세인 레저세로 별도 부과하는 것의 타당성을 얻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스포츠토토와 카지노 사업을 레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 스포츠토토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발매 총액의 10%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세수효과는 2012년 기준 2,844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카지노의 경우 과세표준은 총매출액에서 상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세율은 과표의 10%로 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예상되는 세수는 1,250억원이다. 미국을 포함한 프랑스, 독일, 마카오 등지에서는 카지노 수입금에 대해 기금이 아닌 세로서 일반적으로 5-25% 정도의 세율을 과세하고 있다. 둘째, 골프장 및 스키장 입장료 등을 지방세에 포함시키는 일이다. 입장행위 등에 대한 과세방안으로는 제1안은 국세인 개별소비세 중 입장행위에 대한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고, 제2안은 국세의 지방이양이 불가능할 경우 입장행위 등에 대하여 별도의 지방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세가 시행되면 예상되는 세수는 3,392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제도가 실현되면 사행산업의 공공기여도를 높이게 되고 이미지개선에 도움이 됨은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곳에 세원을 귀속시키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를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기치와도 부합될 것이다. 2014년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지 20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지방자치제도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지만 열악한 재정확충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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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7 23:02

로드킬 예방, 야생동물과 공존

5월은 새싹이 돋는 나무들로 인해 산야가 가장 싱그러운 색을 띠는 계절이다. 한껏 물이 올라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는 야생동물도 마찬가지다. 겨울이나 초봄에 짝짓기를 하는 동물도 있지만 대부분 이 시기에 짝짓기를 하고 알이나 새끼를 낳고 기른다. 자연히 야생동물의 활동과 이동이 많아지다 보니 로드킬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로드킬이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의 도로 개설로 인해 도로상에서 이동 중에 차량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현상을 말한다. 사람의 경우 인명의 소중함과 오랜 세월에 걸친 경험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매우 높다. 그러나 도로에서 목숨을 잃는 야생동물의 경우는 어떠한가? 단순히 재수가 없거나 귀찮은 일로 치부되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약 1조 6000억 원을 들여 각종 예방시설을 설치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지난 4년간 로드킬 사고는 하루 평균 13.5건이 발생하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 로드킬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국립공원 내 주요도로에서 발생한 로드킬을 모니터링한 결과, 발생개체는 총 5864마리였고 2006년 1441마리를 정점으로 2013년 327마리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로드킬 예방과 저감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자료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로드킬 다발 구간, 월별, 계절별, 연도별 로드킬 현황, 로드킬 당한 분류군별 개체수를 파악하고 도로별 로드킬 발생 위험도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였다. 또한 야생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를 만들고 야생동물 출현이 많은 지역에는 안내간판, 과속 방지턱, 각종 경고판을 설치했으며, 네비게이션 업체에서는 공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 운전자에게 야생동물 출현에 주의하라는 음성안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야생동물 출현이 빈번한 도로에서는 야생동물 보호와 자신의 안전 지켜야 한다는 운전자의 자각이 우선이다. 야생동물의 서식처에 도로를 내고 차를 타고 달림으로써 인간은 편리함을 얻지만, 야생동물들은 서식지 파괴와 감소, 로드킬 등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야생동물에게 말이 통할 리가 없고 이해를 구할 수도 없다. 인간이 지혜를 모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들은 원래부터 이 땅에 살고 있던 생명들이며 이 공간의 주인이다. 문명의 발달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며 모든 만물을 인간이 지배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인간도 동물의 한 부류에 지나지 않는다.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세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며 야생동물이 살지 못하는 곳은 인간도 살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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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23:0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하다지만…

누구나 공익광고나 지인의 일화를 통해 음주운전을 해선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당위적인 이유 말고, 그 구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알다시피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신청, 심리를 통해 ‘인용’ 결정을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즉, 운전면허를 다시 살릴 수 있다. 아울러 ‘일부인용’을 받은 경우 취소 처분을 110일 정지로 감경시킬 수도 있다. 이외에도 운전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특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에 대해서는 필요적 전치주의라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이런 이유로 면허취소 관련 행정심판은 매해 2만 건이 넘을 정도로 많이 청구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행정심판 제도를 붙잡지만 사실 그 구제확률은 저조하다. 보통 구제율은 15~17% 정도에 불과하고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낮다. 그리고 최근에는 생계형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졌다. 법의 잣대가 더 엄격해졌다는 얘기다. 물론 구제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단속 경찰관이 위법한 절차로 혈중 알코올 수치를 측정했다거나, 운전을 했지만 그 장소가 법에서 인정하는 ‘도로’가 아닌 경우나, 아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면허를 다시 살릴 확률이 상당하다. 10년 이상의 무사고경력자의 경우에도 운전 당시 사고가 없었다면 감경 받을 확률이 있다. 문제는 대다수의 사례에선 먹고 살기 힘든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런 케이스는 앞서 말했듯이 감경이 쉽지 않다. 따라서 ‘무조건 100% 살릴 수 있다’는 말도 믿을 게 못 된다. 애초에 술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말자. 그게 나중에 구제 가능성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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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23:02

사이버 물품거래 한번만 더 생각하세요

매달 매시간 인터넷상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지금 이순간도 누군가는 인터넷상 거래를 하고 있을 것이다.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하여 관련 제품의 상세 화면등을 보면서 마우스 클릭만으로 주문에서 결제, 배송까지 확인 할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그 이용자들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통상‘先결제’라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특히, 요즘 같은 여름 휴가철에는 에어컨 및 텐트등 유명한 상품을 시중 가격에 비해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한 후 고객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뒤 잠적해버리거나,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팔 생각이 없으면서도 직 거래를 하기로 한 후 돈만 받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사기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번만 더 생각하고 주의를 갖는다면 사이의 범행에 노출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선 다음과 사항을 잘 체크해 보아야겠습니다. 첫째, 인터넷거래는 무조건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사람은 의심해봅니다. 둘째, 인터넷상 “더치트”등 사기 피해 정보 사이트를 통해 계좌조회 및 핸드폰 사용자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는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신뢰할만한? 쇼핑몰 등을 가급적 이용하고, 기타 쇼핑몰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상품정보, 보증기간, 배송기간, 반품조건 등 거래조건과 회사신뢰도, 매출실적 등 회사에 대한 정보, 그리고 홈페이지에 약도,주소,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넷째, 부득이하게 직거래를 하는 경우, 직접만나서 물품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이렇게 거래를 함에 있어 예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사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즉시 인터넷 사이버경찰청을 통해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기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100%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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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23:02

'모세의 기적'으로 실마리를

지난달 16일 설렘으로 시작했던 한 고등학교의 수학여행단을 포함한 여객선 침몰의 참사는 지구촌 인류의 마음을 애잔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성장으로 사회 곳곳에서 위험과 직결되는 모험추구를 영웅시하는 수많은 신화들을 만들어 냈으며, 그 결과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안전’보다는‘속도’를 미래에 부가될 비용과 인명의 손실보다는 현재시점에서의 비용절약을, 더 중요한 덕목으로 삼게 만들었다. 그 결과 세월호의 참사가 우리의 아픔을 털어내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재난안전에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하고 국가의 안전시스템 구축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게 이르렀다.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다른 국가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고로부터 안전의 확보는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온 국민이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는 시기에 앞서 전북일보에서는 회사 휴무일인 지난 3월 7일에 임직원이 어우러져 전북소방본부와 공동으로 ‘소방출동로는 생명로’ 라는 주제로 두 시간 넘게 이어진 ‘소방출동로 확보 캠페인’ 행사를 실시했다.또한 이를 기점으로 3월 10일부터 이달 8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기획취재를 특집으로 연재하였다. 전북일보의 대가없는 휴일의 캠페인과 특집기획은 전북의 소방업무를 총괄하는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와 닿았으며 그 효과는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올해 4월의 도내 소방차량현장도착시간이 4분 29초로 지난 4월의 4분 48초 대비 19초가 단축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골든타임’은 비단 소방뿐만 아니라 재난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이나 산업ㆍ의료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우리 소방도 화재와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도착까지 5분을 골든타임 목표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인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전북소방본부와 전북일보가 공동으로 펼친 ‘소방출동로 = 생명로’ 캠페인이 출동시간을 앞당기는 요인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련의 조치가 출동시간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역할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나라에서 세월호 여객선 침몰과 같은 비극의 ‘재난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겠다’는 국민적 염원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언론의 선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온 국민이 소방차와 구급차가 사고현장으로 출동할 때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비켜주는 ‘모세의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소망은 지나친 억지일까요? 온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재난과 사고의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을 확보하여야할 것이며, 이러한 방향에서 재난과 사고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이 한마음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모세의 기적’의 일상화를 통하여 세월호의 아픔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는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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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23:02

새만금과 부안의 미래

단군이래 최대 간척사업인 새만금사업은 1991년 전북도민을 포함한 전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발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까지 기공식에 참석할 정도로 새만금 사업의 출발은 국책사업으로써 도민에게는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안겨주기에 충분하였다. 그로부터 23년여의 시간이 흐른 새만금은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국책사업이지만 아직도 더딘 걸음을 내딛고 있을 뿐이다. 사실 새만금은 전북도민의 열망을 담고 있었지만 너무도 더딘 진행에 왜 새만금에만 목을 메냐는 볼멘소리 또한 듣고 있는 곳이다. 이는 너무나도 지친 도민의 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새만금은 현재 조만간 착공하게 될 동서2축 도로와 지난해부터 시작된 신항만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하지만 수산인으로써의 마음 가득한 섭섭함은 쉽게 어디에도 드러내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새만금개발지역 내측어업인들은 정부의 조기완공 계획대로 새만금사업이 별 탈없이 진행되어 터전을 잃어버린 어민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아 더욱 역동적인 삶을 개척하는 곳이 되기를 바랐지만 현재 어민들 대다수가 농어촌공사가 내부 환경관리를 위해 임시로 고용하는 공공근로에 근근한 삶을 기대고 있을 뿐이다. 이는 새만금 사업의 최대 피해자인 부안주민들의 현재 자화상이다. 앞서 말했듯이 현재는 신항만공사가 한창이다. 정부기관 등에서는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될거라 말하지만 우리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오히려 새만금, 신항만공사로 인한 각종 환경적 피해와 더불어 완공시 대형선박의 항해로 인한 어로금지구역 설정, 항주파로 인한 인근의 소형어선과 해수욕장의 위험증가와 대형선박에서 발생하는 밸러스트워터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장환경변화, 거기에 조류변화까지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날 문제점에 대하여 한숨을 내쉴 뿐이다. 새만금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지구는 세계5대 갯벌로써 전국 최대 패류(백합, 바지락등)서식지 였으며 배없는 어민들이 사시사철 끊임없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천혜의 터전이었다. 농민들은 자녀학업을 위해 어렵게 장만한 농지와 가족같이 아끼던 소를 팔아 뒷바라지 했지만 우리 바다쪽 사람들은 그저 싸디싼 갈구리 하나면 부족함이 없이 삶을 꾸려 나갈수 있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인해 막히고 이제 얼마남지 않은 어장에서 근근히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으나 신항만건설로 인해 다시한번 생의 큰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는 부안측 내측어선의 대체어항으로 개발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가력항의 관리권을 부안군에 부여하는 등 과제를 뒤로하고 또 다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을 부안남서쪽에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공사로 황금어장을 빼앗긴 어업인에게 이제 마지막 남은 어장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용역조사를 실시, 어업인들에게 사실 그대로를 공개하고 이로 인한 피해 어민들에게는 이해와 충분한 보상 및 대책을 통하여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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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1 23:02

이팝나무 꽃과 5·18민주화운동

이팝나무 꽃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즈음 항상 피는데 올해는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10일 이상 일찍 핀 것 같다.매년 5·18기념일에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하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양쪽 도로에 하얗게 핀 이팝나무 꽃이 예쁘면서도 가슴이 찡하도록 슬퍼 보인다. 마치 독재의 총칼에 쓰러진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소복 입은 여인처럼 하얗게 피어있어, 이팝나무 꽃이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꽃처럼 보인다.이팝나무 꽃가지에 걸린 5·18희생자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검은 리본은 34년 전 역사의 비극 앞에 절규의 통곡소리를 들려주는 듯하다.우리나라 전 국민의 가슴을 오려내는 듯한 아픔의 잔인한 4월이 가고, 하루하루 신록이 푸르러지고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5월이 왔다.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가슴은 시리도록 춥기만 하다. 세월호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닌 우리들의 가슴이 지금까지도 그 충격으로 슬픔과 분노가 가득한데, 사고 당자자의 가족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아픔이 크다. 이번 참사에 응급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해운사의 비인도적이고 총체적인 문제점과 함께, 정부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국민적 질책을 받는 요즘 나 또한 공무원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만 하다.며칠 있으면 34년 전 군부독재의 억압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싸웠던 5·18희생자를 기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시민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 정부 수립,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다. 그 당시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령 선포로 시위에 참가한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신군부세력의 총부리 앞에 힘없이 쓰러졌다. 이중 5·18 첫 희생자로 알려진 고 이세종 열사가 우리 지역 사람이다. 이세종 열사는 그 당시 1980년 5월 17일 전북대학교 농학과 2학년(당시 21세)이었다. 이 열사는 호남대학총연합회 소속 연락책임자로 전북대 학생회관에서 다음날 5·18일 집회에서 나눠줄 유인물 등사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려던 자정께 진압군에 의해 무참하게 희생되었다.이런 5·18 민주화 운동은 안타깝게도 과거 상당한 기간 동안 불순분자·용공세력들의 폭동으로 왜곡되거나 단순히 지역적인 광주사태로 저평가되어 왔으나, 다행히 5·18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199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늦게나마 역사적 가치의 재조명 및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이에 올해 ‘제34주년 5·18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정부행사로 거행되고, 우리지역 전북대학교에서도 이세종 열사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이세종 열사 묘비 앞에서 5월 17일 오후 5시에 추모행사가 조촐하게 거행될 예정이다. 이번 5·18기념일은 일요일다. 이번 휴일에는 우리 지역 시민들도 우리 지역 출신의 이열사의 추모비를 찾아 5·18 희생자들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헌신을 생각하며 열사의 행적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 있는 휴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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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23:02

스승의 날, 안전한 학교를 그리며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의 슬픔이 더욱 절절히 다가온다. 세월호의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우리 모두가 고귀한 생명의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어버이로서 스승으로서, 그 무책임을 통감하며 학교안전을 생각해 본다.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돼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한다.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연구활동은 점점 융합화·복잡화·고도화되고 있으며, 실험실 가용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연구 활동 종사자의 각종 신체손상 사고는 물론, 위험물질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사고발생시 책임문제나 대학의 이미지 훼손 등으로 인해 사고 사실을 공유하지 않거나,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있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일이 빈번하다.최근 전북대에서는 최대 4000여 명의 학생이 거주하는 생활관에서 덕진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재난상황 발생 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대학 전체 기관 및 부서를 대상으로 비상연락망 안전점검도 실시해 비상사태 발생시 대학 전체에 가장 빠르게 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마련이 절실하다.첫째, 연구실 화재 예방을 위한 매뉴얼 마련과 누전, 과전류 방지 및 안전점검 등이 철저하게 생활화 돼야 한다.둘째, 실험실 책임자나 작업자들의 안전의식과 화학약품, 가연성 물질의 올바른 이해 및 운반, 보관, 취급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때 실험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셋째, 캠퍼스는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으로 개선하고, 차량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넷째, 해외봉사, 출장 중의 도난과 분실, 질병·재해 및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게 보험제도와 안전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생 대외활동의 꽃, 해외봉사활동과 현장실습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을 수 있어 철저한 안전 대책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다섯째, 국내 현장실습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제도와 맞춤형 법률지원시스템, 안전관리 매뉴얼 강화 및 재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대학 구성원의 안전사고 보상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대학 구성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학생활을 위해 다양한 안전시설과 제도를 갖춰야 한다. 또한 교내·외 활동에 따른 상해 발생에 대비해 배상책임 보험제도 및 캠퍼스 보험 제도를 운영해야 하다.안전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미래의 행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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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5 23:02

후보자들의 두 얼굴

6·4 지방선거가 20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를 앞둔 지난 연말부터 주변에는 주민을 위해 몸 바쳐 봉사하겠다는 후보들이 넘쳐났다. 선거 때가 되면 되풀이 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모르겠다. 혹시 명예욕과 권력욕의 화신들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과연 그들이 언제부터 주민들을 향해 허리 굽혀 두 손을 잡고, 하얀 이를 내보였는가. 정작 선출된 뒤도 문제다. 그들의 모습이 표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제의 그가 아닌 것을 본인만 모를 것이다. 전문 분야에서 수십 년을 일해 온 공무원들을 ‘일꾼’ 부리듯 막 대한다. 인사비리, 이권개입, 성희롱 등 범죄와 추태도 각양각색이다. 화려했던 수많은 공약들은 휴지 조각이 된다. 선거철에 보여준 겸손하고 해맑던 미소 뒤에 야누스의 또 다른 얼굴이 감춰져 있었다. 우리 국민들의 성정(性情)을 흔히 냄비에 비교한다. 공정한 선거를 하겠다면서도 정작 기표소에 들어가선 인연을 앞세운다. 요즘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한다고 선언해 놓고 슬그머니 공천에 나선 것은 우리 현실정치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새정치가 그렇게 힘든 것인가. 어쨌든 지역 발전을 위해 뛸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감정은 최대한 배제돼야 한다. 그러나 전북은 냉철한 이성보다는 상황에 따라 늘고 주는 감정의 잣대가 당선을 좌지우지 한다. 이성보다는 각자의 입장과 감정에 따르는 경우가 빈번한 사회가 되다보니 마치 주방 싱크대 밑에 바퀴벌레를 둔 채 화장실에서 비눗물로 손을 씻으며 웃는 것과 같다. 내 생각만 옳고 상대방의 그름만을 탓하는 빗나간 사고는 지도층과 지식인들이 더한다. 이 시대 최대의 화두인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일반 시민들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지역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이권을 넘보지 않고 오직 빚을 준(?)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줄 후보가 중요하다. 인간의 가치를 논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 의리, 지조, 명예, 권력, 애정, 금력, 청렴도, 지식 등에서 우선되는 항목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또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집트의 종교학자인 ‘자키 바다위’는 “근본주의자들은 상대의 의견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의 소리만 원한다.”고 했다. 사람들은 어느 것 하나에 느낌이 꽂혔을 때 옆과 뒤를 돌아다보지 않는 습성을 갖고 있다. 상황이야 어찌되었든 국민들의 선출로 집권한 독일의 히틀러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저지른 대중독재가 남긴 후유증은 모두의 몫이었다.봉사(?)하겠다는 후보님들, 당신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묻겠습니다. 당선 후 못된 짓이 드러나 시민들이 물러나라고 했을 때 비굴하게 변명하지 않을 용기는 갖고 있습니까? 부디 권력의 종착지가 교도소 입구는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출직의 선택은 이성과 공익을 잣대로 한 ‘엄한 사랑(tough love)’이어야 모두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유권자들은 말로 꼼수를 부린다거나, 함량 미달인 후보들을 냉정하게 가려 후회 없는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