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3 10:37 (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기초단체장 선택 기준은

그동안 정당공천 여부로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세월호 사건 등으로 선거열기가 다른 때에 비해 덜 하지만, 후보자들은 교차로 등 거리 곳곳에서 선거의 꽃인 홍보차량을 활용하여 각자 출마의 변과 정책을 쏟아내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필자는 요즈음 서울과 장수를 오가면서 경쟁이 있는 수도권과 경쟁이 없는 전북의 선거분위기도 크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보들의 유세 과정을 보면서 호남과 영남만이라도 무공천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인구 1000만이 넘는 서울특별시장부터 2만3000여명에 불과한 장수군수 등 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자치단체별 환경과 현안도 다르고 후보자들의 능력도 천차만별이라 획일적인 선택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작은 고을, 장수군을 중심으로 단체장 선택기준을 생각해 봤다. 필자는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장수군수 출마를 위해(이후 필자는 출마를 포기했다) 지난해 7월부터 여러 마을을 방문하면서 주민들을 만났다. 그러나 많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장수와 같은 작은 자치단체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유권자 수가 적어 금권선거 등 선거문화가 혼탁해질 가능성 크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흘렀는데도 농촌에는 인구에 비해 너무 많은 각종 친목모임을 통한 인연 등으로 후보자의 능력이나 정책검증 보다는 연에 의한 기준이 선택의 절대적 잣대가 되고 있다. 특히,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선거가 고장의 축제라기보다는 고장을 망신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많은 주민들이 노심초사하는 것을 보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단체장 선택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우선 후보자가 지방자치실현에 적합한 성품을 갖고 있느냐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공감하고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성품의 소유자여야 한다. 즉 군민과 함께 행정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돈 쓰는 후보자보다는 돈을 안쓰는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일수록 금권선거의 유혹을 뿌리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돈을 쓰는 후보자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임을 군민들이 확인시켜 줘야 한다. 셋째, 갑보다는 을을 위하는, 기득권층보다는 소외계층을 위하는 후보자가 선택돼야 한다. 항상 양지에서 떠들어 대는 사람보다는 음지에서도 묵묵히 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많은 관심을 갖고 대해야 한다. 넷째, 흠결이 적은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정치판에서 흠이 없는 후보자를 찾는 것은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지 않을까? 그러나 누구나 지켜야 하는 국방의무 등 국민의 4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최소한 군민에 대한 도리이며, 자신의 작은 흠결에 대해서도 군민에게 깨끗하게 용서를 구하는 후보자여야 한다.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하여 당선자에게 축하를, 패자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통해 함께 웃으면서 화합하는,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4.05.29 23:02

한국인의 공통분모 'SMART'

책상위에 종이컵이 놓여있다. 겉면에 쓰여진 ‘SMART’라는 글자가 유독 나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혼자서 ‘스-마트’, ‘스마-트’의 리듬을 반복한다. 과거의 교복세대에서 ‘장학퀴즈’와 함께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요즈음 미디어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중의 하나가 스마트다. 이 단어를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인다. 생각 없이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그냥 ‘스마트 폰을 팔기 위해 마케팅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영어에 의미를 부여하며 보고 듣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리하다’, ‘총명하다’, ‘스마트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수준’과 ‘단계’에 따라 다르다. 가능하면 ‘전 국민이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세워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도전과 피드백에 효과만점이다. ‘스마트’, ‘스마트폰’ 에 대한 생각은 다양하다. 긍정과 부정, 빛과 그림자처럼 관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오리와 토끼’, ‘천사와 악마’의 그림을 떠올리면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옳고 틀린 것은 없다. ‘차이’와 ‘다름’이 있을 뿐이다. 물질에 ‘방점을 찍는냐’, 정신에 ‘액센트를 주는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창의적이고 환상적인 광고를 볼 때 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정부와 기업은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 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업과 개인 및 집단과 관련된 마케팅의 내용을 생각하게 되었다. 미디어 매체의 ‘스마트’ 와 ‘생각너머’를 보고 전 국민의 수준을 깨닫게 된다. 자부심과 자긍심을 일으킨다. 현장으로 돌아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영역의 ‘SMART’ 를 살펴본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학기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대수학과 기하학으로 나눈다. 기하부분을 한 번에 마스터 하기 보다는 도형, 도형에서 평면도형, 평면도형 중에서 삼각형의 닮음, 닮음에서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면 된다. 이 한 곳에 집중력을 보임으로서 다른 삼각형들이 보이고 사각형, 원, 입체도형으로 확장할 수 있다. ‘확장바이러스’가 넝쿨 채 퍼지기 시작한다. 측정가능하다는 것은 자신이 문제를 풀고 풀이과정을 따라가고 다시 자신이 ‘포징활동’을 통해 만들어 적용해 본다. 측정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및 학생과 선생님께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분명 누군가가 도와준다. 간절하게 원하기만 하면’. 당장 시작한다. 오늘 하루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분 간격이나 시간 간격으로 세울 수 있다. 주말에는 스마트한 ‘덩어리시간’ 계획을 세운다.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는 것’은 ‘꿈과 끼’를 정성 들여 키우는 것이다. ‘하고자하는 일’과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행동한다. 그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면 충분하다. 전 국민의 공통분모인 꿈은 희망이며 소망이다. 가장 작은 소망을 채우면서 성취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티끌모아 태산이다’. 작은 소망은 커다란 꿈을, 아름다운 꿈의 색깔을 만들어 낸다. 가까운 곳에서 소소한 꿈부터 이루어야 한다. 먼 생각은 하기도 싶지 않지만 접근하기는 더욱 아스라하다. 지금, 여기,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점검하며 다가서야 한다. 스마트하게!

오피니언
기고
2014.05.28 23:02

레저세 확대 통한 지방세수 확충

오늘날 우리사회는 복잡 다양한 주민수요에 직면하고 있고, 주민수요는 재정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에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면 좋을 듯하다.우리나라의 레저세 과세대상은 외국의 범주와는 달리 경마, 경륜, 경정, 전통 소싸움으로 한정되어 있다. 카지노·스포츠토토·복권은 경마, 경륜 등과 같은 레저행위이자 사행산업임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어있다.스포츠토토는 2002년 월드컵 지원목적으로 도입하여 2006년 지원이 종료되었으나 최근(2012년 기준 2조 8,435억원)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행산업이며, 카지노의 경우 카지노에서 징수된 기금은 전국의 폐광지역과 문화관광 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지방세가 아닌 기금은 중앙부처의 권한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애초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한 차원에서도 기금보다는 레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저세 과세대상을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등의 사행산업으로 확대하면 과세형평성 제고와 일부자치단체에만 편중 되어 있는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며, 전북도 세입액도 매년 162억원(현재는 세입액 전무) 정도가 증대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골프장, 스키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지방세 부과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골프장과 스키장을 이용하는 계층이 고소득계층임을 고려한다면 지방세인 레저세로 별도 부과하는 것의 타당성을 얻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스포츠토토와 카지노 사업을 레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 스포츠토토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발매 총액의 10%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세수효과는 2012년 기준 2,844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카지노의 경우 과세표준은 총매출액에서 상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세율은 과표의 10%로 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예상되는 세수는 1,250억원이다. 미국을 포함한 프랑스, 독일, 마카오 등지에서는 카지노 수입금에 대해 기금이 아닌 세로서 일반적으로 5-25% 정도의 세율을 과세하고 있다. 둘째, 골프장 및 스키장 입장료 등을 지방세에 포함시키는 일이다. 입장행위 등에 대한 과세방안으로는 제1안은 국세인 개별소비세 중 입장행위에 대한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고, 제2안은 국세의 지방이양이 불가능할 경우 입장행위 등에 대하여 별도의 지방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세가 시행되면 예상되는 세수는 3,392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제도가 실현되면 사행산업의 공공기여도를 높이게 되고 이미지개선에 도움이 됨은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곳에 세원을 귀속시키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를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기치와도 부합될 것이다. 2014년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지 20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지방자치제도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지만 열악한 재정확충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4.05.27 23:02

로드킬 예방, 야생동물과 공존

5월은 새싹이 돋는 나무들로 인해 산야가 가장 싱그러운 색을 띠는 계절이다. 한껏 물이 올라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는 야생동물도 마찬가지다. 겨울이나 초봄에 짝짓기를 하는 동물도 있지만 대부분 이 시기에 짝짓기를 하고 알이나 새끼를 낳고 기른다. 자연히 야생동물의 활동과 이동이 많아지다 보니 로드킬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로드킬이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의 도로 개설로 인해 도로상에서 이동 중에 차량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현상을 말한다. 사람의 경우 인명의 소중함과 오랜 세월에 걸친 경험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매우 높다. 그러나 도로에서 목숨을 잃는 야생동물의 경우는 어떠한가? 단순히 재수가 없거나 귀찮은 일로 치부되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약 1조 6000억 원을 들여 각종 예방시설을 설치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지난 4년간 로드킬 사고는 하루 평균 13.5건이 발생하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 로드킬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국립공원 내 주요도로에서 발생한 로드킬을 모니터링한 결과, 발생개체는 총 5864마리였고 2006년 1441마리를 정점으로 2013년 327마리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로드킬 예방과 저감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자료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로드킬 다발 구간, 월별, 계절별, 연도별 로드킬 현황, 로드킬 당한 분류군별 개체수를 파악하고 도로별 로드킬 발생 위험도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였다. 또한 야생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를 만들고 야생동물 출현이 많은 지역에는 안내간판, 과속 방지턱, 각종 경고판을 설치했으며, 네비게이션 업체에서는 공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 운전자에게 야생동물 출현에 주의하라는 음성안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야생동물 출현이 빈번한 도로에서는 야생동물 보호와 자신의 안전 지켜야 한다는 운전자의 자각이 우선이다. 야생동물의 서식처에 도로를 내고 차를 타고 달림으로써 인간은 편리함을 얻지만, 야생동물들은 서식지 파괴와 감소, 로드킬 등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야생동물에게 말이 통할 리가 없고 이해를 구할 수도 없다. 인간이 지혜를 모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들은 원래부터 이 땅에 살고 있던 생명들이며 이 공간의 주인이다. 문명의 발달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며 모든 만물을 인간이 지배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인간도 동물의 한 부류에 지나지 않는다.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세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며 야생동물이 살지 못하는 곳은 인간도 살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4.05.23 23:0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하다지만…

누구나 공익광고나 지인의 일화를 통해 음주운전을 해선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당위적인 이유 말고, 그 구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알다시피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신청, 심리를 통해 ‘인용’ 결정을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즉, 운전면허를 다시 살릴 수 있다. 아울러 ‘일부인용’을 받은 경우 취소 처분을 110일 정지로 감경시킬 수도 있다. 이외에도 운전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특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에 대해서는 필요적 전치주의라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이런 이유로 면허취소 관련 행정심판은 매해 2만 건이 넘을 정도로 많이 청구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행정심판 제도를 붙잡지만 사실 그 구제확률은 저조하다. 보통 구제율은 15~17% 정도에 불과하고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낮다. 그리고 최근에는 생계형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졌다. 법의 잣대가 더 엄격해졌다는 얘기다. 물론 구제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단속 경찰관이 위법한 절차로 혈중 알코올 수치를 측정했다거나, 운전을 했지만 그 장소가 법에서 인정하는 ‘도로’가 아닌 경우나, 아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면허를 다시 살릴 확률이 상당하다. 10년 이상의 무사고경력자의 경우에도 운전 당시 사고가 없었다면 감경 받을 확률이 있다. 문제는 대다수의 사례에선 먹고 살기 힘든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런 케이스는 앞서 말했듯이 감경이 쉽지 않다. 따라서 ‘무조건 100% 살릴 수 있다’는 말도 믿을 게 못 된다. 애초에 술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말자. 그게 나중에 구제 가능성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4.05.22 23:02

사이버 물품거래 한번만 더 생각하세요

매달 매시간 인터넷상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지금 이순간도 누군가는 인터넷상 거래를 하고 있을 것이다.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하여 관련 제품의 상세 화면등을 보면서 마우스 클릭만으로 주문에서 결제, 배송까지 확인 할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그 이용자들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통상‘先결제’라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특히, 요즘 같은 여름 휴가철에는 에어컨 및 텐트등 유명한 상품을 시중 가격에 비해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한 후 고객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뒤 잠적해버리거나,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팔 생각이 없으면서도 직 거래를 하기로 한 후 돈만 받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사기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번만 더 생각하고 주의를 갖는다면 사이의 범행에 노출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선 다음과 사항을 잘 체크해 보아야겠습니다. 첫째, 인터넷거래는 무조건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사람은 의심해봅니다. 둘째, 인터넷상 “더치트”등 사기 피해 정보 사이트를 통해 계좌조회 및 핸드폰 사용자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는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신뢰할만한? 쇼핑몰 등을 가급적 이용하고, 기타 쇼핑몰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상품정보, 보증기간, 배송기간, 반품조건 등 거래조건과 회사신뢰도, 매출실적 등 회사에 대한 정보, 그리고 홈페이지에 약도,주소,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넷째, 부득이하게 직거래를 하는 경우, 직접만나서 물품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이렇게 거래를 함에 있어 예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사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즉시 인터넷 사이버경찰청을 통해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기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100%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기고
2014.05.22 23:02

'모세의 기적'으로 실마리를

지난달 16일 설렘으로 시작했던 한 고등학교의 수학여행단을 포함한 여객선 침몰의 참사는 지구촌 인류의 마음을 애잔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성장으로 사회 곳곳에서 위험과 직결되는 모험추구를 영웅시하는 수많은 신화들을 만들어 냈으며, 그 결과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안전’보다는‘속도’를 미래에 부가될 비용과 인명의 손실보다는 현재시점에서의 비용절약을, 더 중요한 덕목으로 삼게 만들었다. 그 결과 세월호의 참사가 우리의 아픔을 털어내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재난안전에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하고 국가의 안전시스템 구축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게 이르렀다.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다른 국가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고로부터 안전의 확보는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온 국민이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는 시기에 앞서 전북일보에서는 회사 휴무일인 지난 3월 7일에 임직원이 어우러져 전북소방본부와 공동으로 ‘소방출동로는 생명로’ 라는 주제로 두 시간 넘게 이어진 ‘소방출동로 확보 캠페인’ 행사를 실시했다.또한 이를 기점으로 3월 10일부터 이달 8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기획취재를 특집으로 연재하였다. 전북일보의 대가없는 휴일의 캠페인과 특집기획은 전북의 소방업무를 총괄하는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와 닿았으며 그 효과는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올해 4월의 도내 소방차량현장도착시간이 4분 29초로 지난 4월의 4분 48초 대비 19초가 단축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골든타임’은 비단 소방뿐만 아니라 재난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이나 산업ㆍ의료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우리 소방도 화재와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도착까지 5분을 골든타임 목표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인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전북소방본부와 전북일보가 공동으로 펼친 ‘소방출동로 = 생명로’ 캠페인이 출동시간을 앞당기는 요인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련의 조치가 출동시간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역할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나라에서 세월호 여객선 침몰과 같은 비극의 ‘재난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겠다’는 국민적 염원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언론의 선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온 국민이 소방차와 구급차가 사고현장으로 출동할 때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비켜주는 ‘모세의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소망은 지나친 억지일까요? 온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재난과 사고의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을 확보하여야할 것이며, 이러한 방향에서 재난과 사고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이 한마음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모세의 기적’의 일상화를 통하여 세월호의 아픔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는 없을 까요?

오피니언
기고
2014.05.22 23:02

새만금과 부안의 미래

단군이래 최대 간척사업인 새만금사업은 1991년 전북도민을 포함한 전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발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까지 기공식에 참석할 정도로 새만금 사업의 출발은 국책사업으로써 도민에게는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안겨주기에 충분하였다. 그로부터 23년여의 시간이 흐른 새만금은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국책사업이지만 아직도 더딘 걸음을 내딛고 있을 뿐이다. 사실 새만금은 전북도민의 열망을 담고 있었지만 너무도 더딘 진행에 왜 새만금에만 목을 메냐는 볼멘소리 또한 듣고 있는 곳이다. 이는 너무나도 지친 도민의 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새만금은 현재 조만간 착공하게 될 동서2축 도로와 지난해부터 시작된 신항만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하지만 수산인으로써의 마음 가득한 섭섭함은 쉽게 어디에도 드러내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새만금개발지역 내측어업인들은 정부의 조기완공 계획대로 새만금사업이 별 탈없이 진행되어 터전을 잃어버린 어민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아 더욱 역동적인 삶을 개척하는 곳이 되기를 바랐지만 현재 어민들 대다수가 농어촌공사가 내부 환경관리를 위해 임시로 고용하는 공공근로에 근근한 삶을 기대고 있을 뿐이다. 이는 새만금 사업의 최대 피해자인 부안주민들의 현재 자화상이다. 앞서 말했듯이 현재는 신항만공사가 한창이다. 정부기관 등에서는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될거라 말하지만 우리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오히려 새만금, 신항만공사로 인한 각종 환경적 피해와 더불어 완공시 대형선박의 항해로 인한 어로금지구역 설정, 항주파로 인한 인근의 소형어선과 해수욕장의 위험증가와 대형선박에서 발생하는 밸러스트워터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장환경변화, 거기에 조류변화까지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날 문제점에 대하여 한숨을 내쉴 뿐이다. 새만금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지구는 세계5대 갯벌로써 전국 최대 패류(백합, 바지락등)서식지 였으며 배없는 어민들이 사시사철 끊임없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천혜의 터전이었다. 농민들은 자녀학업을 위해 어렵게 장만한 농지와 가족같이 아끼던 소를 팔아 뒷바라지 했지만 우리 바다쪽 사람들은 그저 싸디싼 갈구리 하나면 부족함이 없이 삶을 꾸려 나갈수 있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인해 막히고 이제 얼마남지 않은 어장에서 근근히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으나 신항만건설로 인해 다시한번 생의 큰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는 부안측 내측어선의 대체어항으로 개발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가력항의 관리권을 부안군에 부여하는 등 과제를 뒤로하고 또 다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을 부안남서쪽에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공사로 황금어장을 빼앗긴 어업인에게 이제 마지막 남은 어장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용역조사를 실시, 어업인들에게 사실 그대로를 공개하고 이로 인한 피해 어민들에게는 이해와 충분한 보상 및 대책을 통하여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오피니언
기고
2014.05.21 23:02

이팝나무 꽃과 5·18민주화운동

이팝나무 꽃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즈음 항상 피는데 올해는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10일 이상 일찍 핀 것 같다.매년 5·18기념일에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하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양쪽 도로에 하얗게 핀 이팝나무 꽃이 예쁘면서도 가슴이 찡하도록 슬퍼 보인다. 마치 독재의 총칼에 쓰러진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소복 입은 여인처럼 하얗게 피어있어, 이팝나무 꽃이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꽃처럼 보인다.이팝나무 꽃가지에 걸린 5·18희생자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검은 리본은 34년 전 역사의 비극 앞에 절규의 통곡소리를 들려주는 듯하다.우리나라 전 국민의 가슴을 오려내는 듯한 아픔의 잔인한 4월이 가고, 하루하루 신록이 푸르러지고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5월이 왔다.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가슴은 시리도록 춥기만 하다. 세월호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닌 우리들의 가슴이 지금까지도 그 충격으로 슬픔과 분노가 가득한데, 사고 당자자의 가족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아픔이 크다. 이번 참사에 응급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해운사의 비인도적이고 총체적인 문제점과 함께, 정부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국민적 질책을 받는 요즘 나 또한 공무원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만 하다.며칠 있으면 34년 전 군부독재의 억압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싸웠던 5·18희생자를 기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시민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 정부 수립,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다. 그 당시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령 선포로 시위에 참가한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신군부세력의 총부리 앞에 힘없이 쓰러졌다. 이중 5·18 첫 희생자로 알려진 고 이세종 열사가 우리 지역 사람이다. 이세종 열사는 그 당시 1980년 5월 17일 전북대학교 농학과 2학년(당시 21세)이었다. 이 열사는 호남대학총연합회 소속 연락책임자로 전북대 학생회관에서 다음날 5·18일 집회에서 나눠줄 유인물 등사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려던 자정께 진압군에 의해 무참하게 희생되었다.이런 5·18 민주화 운동은 안타깝게도 과거 상당한 기간 동안 불순분자·용공세력들의 폭동으로 왜곡되거나 단순히 지역적인 광주사태로 저평가되어 왔으나, 다행히 5·18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199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늦게나마 역사적 가치의 재조명 및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이에 올해 ‘제34주년 5·18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정부행사로 거행되고, 우리지역 전북대학교에서도 이세종 열사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이세종 열사 묘비 앞에서 5월 17일 오후 5시에 추모행사가 조촐하게 거행될 예정이다. 이번 5·18기념일은 일요일다. 이번 휴일에는 우리 지역 시민들도 우리 지역 출신의 이열사의 추모비를 찾아 5·18 희생자들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헌신을 생각하며 열사의 행적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 있는 휴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

오피니언
기고
2014.05.16 23:02

스승의 날, 안전한 학교를 그리며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의 슬픔이 더욱 절절히 다가온다. 세월호의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우리 모두가 고귀한 생명의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어버이로서 스승으로서, 그 무책임을 통감하며 학교안전을 생각해 본다.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돼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한다.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연구활동은 점점 융합화·복잡화·고도화되고 있으며, 실험실 가용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연구 활동 종사자의 각종 신체손상 사고는 물론, 위험물질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사고발생시 책임문제나 대학의 이미지 훼손 등으로 인해 사고 사실을 공유하지 않거나,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있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일이 빈번하다.최근 전북대에서는 최대 4000여 명의 학생이 거주하는 생활관에서 덕진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재난상황 발생 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대학 전체 기관 및 부서를 대상으로 비상연락망 안전점검도 실시해 비상사태 발생시 대학 전체에 가장 빠르게 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마련이 절실하다.첫째, 연구실 화재 예방을 위한 매뉴얼 마련과 누전, 과전류 방지 및 안전점검 등이 철저하게 생활화 돼야 한다.둘째, 실험실 책임자나 작업자들의 안전의식과 화학약품, 가연성 물질의 올바른 이해 및 운반, 보관, 취급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때 실험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셋째, 캠퍼스는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으로 개선하고, 차량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넷째, 해외봉사, 출장 중의 도난과 분실, 질병·재해 및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게 보험제도와 안전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생 대외활동의 꽃, 해외봉사활동과 현장실습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을 수 있어 철저한 안전 대책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다섯째, 국내 현장실습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제도와 맞춤형 법률지원시스템, 안전관리 매뉴얼 강화 및 재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대학 구성원의 안전사고 보상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대학 구성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학생활을 위해 다양한 안전시설과 제도를 갖춰야 한다. 또한 교내·외 활동에 따른 상해 발생에 대비해 배상책임 보험제도 및 캠퍼스 보험 제도를 운영해야 하다.안전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미래의 행복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4.05.15 23:02

후보자들의 두 얼굴

6·4 지방선거가 20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를 앞둔 지난 연말부터 주변에는 주민을 위해 몸 바쳐 봉사하겠다는 후보들이 넘쳐났다. 선거 때가 되면 되풀이 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모르겠다. 혹시 명예욕과 권력욕의 화신들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과연 그들이 언제부터 주민들을 향해 허리 굽혀 두 손을 잡고, 하얀 이를 내보였는가. 정작 선출된 뒤도 문제다. 그들의 모습이 표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제의 그가 아닌 것을 본인만 모를 것이다. 전문 분야에서 수십 년을 일해 온 공무원들을 ‘일꾼’ 부리듯 막 대한다. 인사비리, 이권개입, 성희롱 등 범죄와 추태도 각양각색이다. 화려했던 수많은 공약들은 휴지 조각이 된다. 선거철에 보여준 겸손하고 해맑던 미소 뒤에 야누스의 또 다른 얼굴이 감춰져 있었다. 우리 국민들의 성정(性情)을 흔히 냄비에 비교한다. 공정한 선거를 하겠다면서도 정작 기표소에 들어가선 인연을 앞세운다. 요즘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한다고 선언해 놓고 슬그머니 공천에 나선 것은 우리 현실정치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새정치가 그렇게 힘든 것인가. 어쨌든 지역 발전을 위해 뛸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감정은 최대한 배제돼야 한다. 그러나 전북은 냉철한 이성보다는 상황에 따라 늘고 주는 감정의 잣대가 당선을 좌지우지 한다. 이성보다는 각자의 입장과 감정에 따르는 경우가 빈번한 사회가 되다보니 마치 주방 싱크대 밑에 바퀴벌레를 둔 채 화장실에서 비눗물로 손을 씻으며 웃는 것과 같다. 내 생각만 옳고 상대방의 그름만을 탓하는 빗나간 사고는 지도층과 지식인들이 더한다. 이 시대 최대의 화두인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일반 시민들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지역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이권을 넘보지 않고 오직 빚을 준(?)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줄 후보가 중요하다. 인간의 가치를 논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 의리, 지조, 명예, 권력, 애정, 금력, 청렴도, 지식 등에서 우선되는 항목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또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집트의 종교학자인 ‘자키 바다위’는 “근본주의자들은 상대의 의견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의 소리만 원한다.”고 했다. 사람들은 어느 것 하나에 느낌이 꽂혔을 때 옆과 뒤를 돌아다보지 않는 습성을 갖고 있다. 상황이야 어찌되었든 국민들의 선출로 집권한 독일의 히틀러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저지른 대중독재가 남긴 후유증은 모두의 몫이었다.봉사(?)하겠다는 후보님들, 당신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묻겠습니다. 당선 후 못된 짓이 드러나 시민들이 물러나라고 했을 때 비굴하게 변명하지 않을 용기는 갖고 있습니까? 부디 권력의 종착지가 교도소 입구는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출직의 선택은 이성과 공익을 잣대로 한 ‘엄한 사랑(tough love)’이어야 모두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유권자들은 말로 꼼수를 부린다거나, 함량 미달인 후보들을 냉정하게 가려 후회 없는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4.05.14 23:02

왜 독도가 일본 땅인가

지금 일본은 시계바늘을 100년 전으로 돌려놓아 헌법까지 바꾸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일제 피해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앞에서 가해자 일본이 태평양전쟁의 승전가를 부르는 기세다. 일본 총리 아베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가 하면, 꽃다운 시절을 유린당한 위안부 할머니들이 억울했던 삶을 눈물로 절규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면서도 ‘위안부의 증거가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천명한 위안부 사죄 문제, ‘고노 담화’와 관련,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일본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찾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남의 나라 영토, 독도까지 빼앗으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펼치면서 한반도에 불안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금은 1900년대의 약육강식 시대가 아니다. 오늘의 세계는 상대 국가에 대한 존중과 평화를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마당에 일본의 비열한 행태를 국제사회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제시대 이전부터 한국인들이 독도에 실효지배하면서 살았고,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온 터에,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더니 지금은 국제사회에 일본 땅으로 각인시키기 위하여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국제사회가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인정할 리도 없을 것이다.독도는 한·일 양국의 분쟁지역도 아니고, 지리적·역사적으로 볼 때 ‘고유의 한국 땅’이다. 우리나라가 소장한 많은 역사문서에 독도는 한국영토로 되어 있지만, 일본 측이 제시한 문건 중 몇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1887년 일본 최고기관, 태정관은 ‘竹島(울릉도)와 一島(독도)건에 대해서 일본은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으로 명기하고 있는가 하면, 1785년 일본 역사학자, 하야시 시혜이가 일본 육지측량부 발행, ‘삼국접양지도’에서 竹島(독도)를 표기하고 竹島는 ‘조선의 소유’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일제의 비겁한 일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러·일 전쟁 중 1905년 2월에 대한제국 몰래 독도를 일제에 편입시켜 놓은 것이 1년이 지나서 들통이 나 대한제국에 알려진 사실까지도 있었다.해방 이후 독도를 우리 땅으로 보존하게 되었으니 굳이 거론할 가치는 없지만, 1952년 일제 해방이후 연합군이 물러가면서 ‘한국에 반환할 영토는 한반도 본토와 그 주변의 모든 섬’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에도 일본의 억지주장은 틀렸다는 것이 명명백백하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왜 독도가 일본 땅이란 말인가? 일본 정부는 어린 청소년들에게까지 왜곡된 역사를 진실인 것처럼 가르친다는 것이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일본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지와 고노담화 준수를 천명하고 왜정 36년 동안 대한민국에 저지른 전쟁범죄에 상응하는 배상으로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14.05.13 23:02

올리브 나무쪽으로 한 걸음 더

미국의 언론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로 유명한 칼럼니스트다. 그의 저서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를 보면 지역개발과 성장전략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는 각기 서로 다른 것을 상징한다. 최첨단 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져 전 세계에 팔리고 있는 자동차 렉서스는 ‘일반화된 개발의 상징’으로 언급되고 있다. 반면 지중해 지역에서만 자라는 올리브 나무는 ‘고유한 정체성(정치, 사회, 문화 등)을 바탕으로 한 발전’의 상징이다. 프리드먼은 올리브 나무로 표현되는 지역의 특수성과 렉서스로 대변되는 지역의 일반성, 이 양자가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바람직한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비슷한 개념을 언급한 철학자 강신주 교수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강신주 교수는 ‘단독성’과 ‘보편성’이라는 개념으로 양자의 의미와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단독성은 말 그대로 절대 대체될 수 없는 것, 즉 나니까 겪을 수 있는 고유의 경험들을 의미한다. 반면 보편성은 세부 디테일은 다르지만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의미한다. 결국 인생이란 보편성만으로는 풍족해 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만의 단독성(singularity)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단계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해왔고 전라북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민선 이후 투자유치와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구비를 위해 수없이 많은 땀을 흘렸고 수많은 자원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효성·일진 등 유수의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사통팔달의 고속도로망 구축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돌입했다. 호남고속철도도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어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그러나 이것만이 전북발전의 장밋빛 미래를 담보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를 딛고 한 단계 올라설 전략이 필요하다. 기업유치와 SOC 보강 등 기본적인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우리 도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여 성공할 수 있는 전략적 포인트를 개발해야 한다. 앞서 강신주 교수나 프리드먼이 얘기한 ‘전라북도만의 단독성’, ‘전라북도만의 올리브 나무’를 찾아 심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그 단독성과 차별성이 한(韓)문화 자원에 있다고 본다. 우리 도는 한식, 판소리, 한지, 한옥 등 우수한 한문화 자원을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전주는 대한민국 유일의 유네스코 지정 음식창의도시다. 문화에 덧붙일 또 하나의 올리브 나무는 농생명산업이다. 우리 도는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등 발효식품의 본고장으로 이름이 나있다. 차별화된 지역의 경쟁력과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농생명산업을 이끌어간다면 전라북도의 새로운 발전도 그리 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선 6기 출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14개의 시군에서도 새로운 시대의 비전에 대한 많은 탐색과 궁구가 있을 것이다. 보편적 요소의 기반 위에 시군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단독성(uniqueness)을 천착하고 발견한다면 지역발전 전략에도 아이디어가 반짝 켜질 것이다. 이제 우리의 무게 중심이 보편성보다는 단독성으로, 렉서스보다는 올리브 나무쪽으로 한 걸음 움직일 때가 되었다.

오피니언
기고
2014.05.12 23:02

섬진강댐의 재탄생

섬진강댐은 우리나라 최초의 유역변경식 다목적댐으로 가슴 아픈 역사적 시련 속에서 탄생했다. 1940년 일제는 기존의 농업용댐인 운암제의 하류에 섬진강댐을 착공함으로써 수력발전을 통하여 호남평야에 풍부한 농업용수 공급, 보다 많은 식량을 착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1961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재추진되어 1965년 12월에야 현재의 모습으로 준공하였다.건설당시, 불완전한 이주정책으로 이주민들이 댐 수몰지 내에 재정착함으로써 댐 정상운영은 이뤄지지 못했고, 이는 홍수조절과 가뭄대비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된 섬진강 댐은 최근 이상기후와 집중호우가 심해짐에 따라 댐의 기능과 안전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2003년부터 총사업비 2319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섬진강 재개발사업을 실시중이다. 댐 운영 정상화 사업은 애초 계획된 수위까지 정상운영하기 위하여 저수구역 내의 거주자들을 이주시키고,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용수를 호남동부권 지역에 공급하여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주자들을 위한 운암면 이주단지와 특용작물 단지 등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장과 소득증대에 노력하고 있다.댐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은 낙후된 댐 주변지역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자연경관 및 생태환경을 보전·복원하는 사업으로, 물 문화관과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도 개발한다. 특히 그동안 다목적 댐임에도 물문화관이 없던 섬진강댐에 물 문화관을 건설하여 ‘친수 문화센터’를 테마로 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교류 및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K-water는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 소득증대 사업 및 복지증진 사업, 지역인재 육영사업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최근에는 댐 주변 독거노인 등이 공동생활할 수 있는 ‘희망가(家)꾸기 사업’을 시작하였고, K-water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물사랑 나눔단’의 활동은 각 지역사회 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흔히 댐과 같은 시설은 사회공익적으로 필요하지만, 집단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님비(NIMBY)현상의 대표적 사례로 인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물에 대한 생각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댐 시설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K-water는 효율적 물관리 시스템(Smart Water Grid) 도입을 통해, 국민 모두가 물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국민 물 복지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이 시행되어, 현재는 댐 시설물이 지역사회의 명소이자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의 중심에 섬진강 다목적 댐이 ‘롤-모델’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4.05.09 23:02

재난에 대한 대책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구포 철도 사고 이래로 크고 작은 각종 재난 수습에 참여한 바가 있어 의견을 제시한다. 재난은 천재와 인재로 구분되는데 예측할 수 없거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을 천재라 하고, 인간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난을 인재라 한다. 그런 면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는 인재이다.이러한 대형 인재는 발생하기 전에 최소한 2∼3회 이상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다.첫째 선박에 대한 문제이다. 선박의 설계 변경, 화물의 과적, 재난 안전시설 불량, 승무원 안전교육 미비 등 총체적인 문제는 시스템의 부정부패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써 재난을 관리하는 부처가 격상 된다거나 새로 신설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이것은 유럽의 옴부즈맨과 같은 시민의 감시에 의해서만 시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재현된다. 선장의 무책임, 선주의 파렴치, 공무원의 도덕 불감증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인 시민의 감시만이 이것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침몰 전 해난 사고 문제다. 육지든 해상이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금과 같이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등과 같이 복잡한 구조가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있어야 한다.이 주무부서는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언제 어디서나 출동 가능하도록 상시 대기 상태여야 한다.주무부서가 가스 폭발, 저수지 및 터널 붕괴 등과 같이 특수한 경우까지 전부 수습할 수는 없으므로 평상시에는 시설물 관리 주체나 지자체 등 각 기관들이 재난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재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셋째 침몰된 상태에서의 대책이다. 민관군이 합동하여 수습해야겠지만 관 주도형 대책은 전문성 부족, 신뢰성 상실 등 여러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간 주도형으로 바꿔져야 한다.구포 철도 사고시 열차가 지하에 매몰 되었을 때 이를 경찰이 해결할 수 없듯이 배가 침몰되기 전에는 해양경찰이나 재난 담당 주무부서가 해결할 수 있지만 침몰된 후에는 해양경찰이 해결할 수 없다.서울시에서 사고가 나면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해양수산부가 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하여야 한다. 책임의 주체가 분명해야 수습 대책이 일사불란해지기 때문이다. 이때 재난 담당 주무부서는 이들을 도와주면 된다.컨트롤 타워는 정부나 해당기관이 할 수 있지만 가스 사고가 나면 가스와 관련된 전문가가 있고, 댐이 무너지면 댐 붕괴에 대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사고 수습 대책 실무는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다시 한 번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바른 대책을 강구하여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14.05.07 23:02

이웃은 사촌보다 좋은 것

중국 남북조시대의 역사서인 ‘남사(南史)’를 보면 송계아(宋季雅)라는 고위 관료가 정년을 앞두고 노후에 살 집을 찾았던 이야기가 기재돼 있다. 송계아는 오랫동안 찾다가 여승진(呂僧珍)의 옆집을 매입했는데 댓가로 1100만 냥을 주었다. 이 말을 들은 여승진이 송계아에게 “100만 냥만 주어도 충분한 집을 왜 1100만 냥이나 주고 매입했느냐?”고 하자 송계아가 대답하기를 “집값으로 100만 냥 그리고 당신(여승진)을 이웃하기 위한 프레미엄으로 1000만 냥을 준 것이다”고 했다. 그처럼 이웃이 소중하기에 이웃을 사촌이라 한 것이다. 사촌은 형제간 다음으로 가까운 일가를 말한다.충북 괴산에 노령의 학자 한분이 허름한 집에서 시문(詩文)으로 세월을 보내며 살고 있는데, 그의 집 동쪽에는 철공장이 이사 왔고, 서쪽에는 목공소가 이사를 와서 영업을 하는데, 금강석 톱으로 쇠를 자르거나 망치로 쇠를 두드리는 소리와 목공소에서 함께 울리는 소음에 고막이 찢어지고 혼비백산할 것 같은 나날의 연속일 뿐 아니라 주야로 24시간을 계속하고 있지만 솜으로 귀를 틀어 막고 말 한마디 않고 견뎠는데 어느날 철공소 사장이 찾아와서 “그동안 소음으로 누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하자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겉으로는 서운하다면소 손궤 속에 있는 곶감을 꺼내 주었다. 다음 날에는 목공소 사장이 찾아와서 어제 철공소 사장과 똑같은 인사를 하기에 학자 역시 씨암탉 한 마리 있는 것을 잡아서 후대를 했는데 3일 후에 보니 철공소와 목공소를 맞바꾸어 운영하자 소음은 같았고 그들에게 조롱마져 당했지만 평생 동안 말 한마디 않았다고 한다. 동양인은 천품이 정적(靜的)이기에 멀리 활동하지 않고 상부상조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웃과 처마를 맞대고 살면서 황소 한 마리정도의 이해는 따지지 않으며. 서양인은 동적(動的)이기에 가급적 이웃과 친교하지 않기 위해 독립된 가옥을 선호하기에 아파트의 층간도 두텁게 만들어 소음의 피해가 없도록 할 뿐 아니라 ‘개가 닭보듯’ 한다. 비록 소설이지만 심청이가 밤마다 배가 고파서 우는 소리에 이웃집 아낙네들이 앞을 다투어 찾아와서 젖을 먹여 길렀지 않았던가? 요즘 같으면 “시끄럽다”고 젖은 고사하고 화 내지나 않았을지! 어린이 유괴, 성폭행, 자동차 주차문제 등이 이웃과 지인들 사이에서 빈발하자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엘리베이터나 길목에서 어른들을 보면 인사도 하지말고 돌아서라”고 가르친다. 흉악범죄를 예방하고, 어른들에게서 공기나 침을 통해 전염병에 감염될까 봐서라고 한즉 일리가 있지만 어린이의 교육은 거꾸로 된 것이다. 이웃을 고를 때에 ‘권세가 높고 부자집 옆에는 피하라’고 했다. 이와 같은 이웃에서는 자녀들의 교육도, 자기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순박한 사람일지라도 허영심과 자만심이 팽배해지기 때문이다. 수년전에 J모 전대통령이 살았던 서울 연희동 골목 이웃집들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가? 며칠 전에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층간 소음을 최대로 낮에는 57dB, 밤 52dB로 결정공고했다. 이로 인한 사건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이웃은 멀리 사는 사촌보다 좋은 것’이라는 고사가 무색할 정도의 세태이다. 잠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며 정서에 맞도록 살았으면.

오피니언
기고
2014.05.02 23:02

팽목항 부둣가에서

지난 27일 오후 말로만 듣던 팽목항을 찾았습니다.먹먹한 가슴을 안고 그냥 앉아 있는 것 보다 그곳에 가면 죄스러움이 좀 풀리고 가슴이 좀 트일 것 같아서였습니다. 남원에서 꼬박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진도대교, 울돌목에서부터 곳곳에 이순신장군의 전승지 푯말이 보입니다. 여느 때 같으면 가슴이 부풀고 자랑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길 따라 노랑 리본 매달린 패잔병들이 가는 길 같았습니다. 노량 앞바다에서 장군기를 흔들며 독전하다가 적탄에 맞고 최후를 마친 장군의 자존의 길이 아니라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유기한 채 속옷만을 입고 홀로 배에서 탈출한 영혼 없는 선장의 비겁한 길을 우리는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팽목항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궂은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흘리는 자비의 눈물인지, 아기 잃은 엄마들의 분노의 눈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비를 입고 부둣가에 지켜 서있는 경찰관은 대구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사고 지점이 어디인가요’ 라고 물으니, 바로 저 앞 불을 밝히고 있는 선박들을 가리키면서 ‘저 보이는 섬 뒤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무슨 소식이 없느냐고 재차 물었더니, 두 시쯤 어린 아이 한 명의 시신을 수습한 것 같다 했습니다. 이날 수색 작업은 난항인 것 같았습니다. 진도해상에 내리는 비와 2~3m에 이르는 높은 파도 때문에 구조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팽목항 선착장 기다란 양측 길에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구호단체와 종교단체, 그리고 의료기관, 언론사들이 천막을 치고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파란 우의를 걸쳐 입은 10여 명의 여경들이 비를 맞으며 열을 지어 순찰을 돕니다. 사람들은 오고 가도 말하는 사람은 없고 표정들은 모두 침통합니다. 또한 길 양옆 천막에는 음료수, 라면, 국수, 빵, 우유, 바나나 등 과일을 쌓아 놓고, 그리고 식판에 음식을 담아 방문객들을 접대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유가족들이 자리 잡고 있는 진도체육관은 팽목항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차가운 바닷 속 선실에 같혀 생사를 알수 없는 115명의 어린생명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을 만나 우리가 뭐라고 무슨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있겠는지요. 세월이 약이 라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은 몇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도 하지만 이번 참사는 세월이 가도 잊혀서는 아니 될 국가적 재앙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나라에 뿌리 내리고 있는 부조리와 불법 등 사회악, 그리고 정신적 해이를 밑바닥에서부터 개조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동안 경제규모가 커져 세계에서 몇 째 안 되는 경제대국이라고 자랑도 치지만 누구를 위한 경제대국입니까. 지금 우리의 실상이 모래성 위에 집을 지어놓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하루 속히 허상을 깨어 우리 민국 본연의 자세로 회귀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에 이제 혁명이 필요합니다. 국민적, 정신적 혁명 말입니다. 무고한 우리 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번 희생이 이 혁명의 서곡이 되어야 합니다. 이 희생이 이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부패와 부조리, 그리고 위선을 하나씩 개조 개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주검들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찬 물을 마시고 꽁보리밥을 먹더라도 허울 좋은 경제대국이 아니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랑스러운 도덕국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피니언
기고
2014.04.30 23:02

청소년 폭력, 체육활동으로 보호하자

오늘날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진주의 한 고교에서 불과 열흘 사이에 학교폭력으로 사망한 사고는 우리사회를 흔들고 있다.정부가 4대악 척결에 온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2013년에 도내에서도 하루 평균 3.5명의 학교폭력 청소년이 검거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은 놀랍게도 10대 청소년이 많았고 이들은 자기네 행동을 단순한 장난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다. 폭력에 무덤덤해졌다는 점이다.청소년들은 장차 국가와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과 위치를 담당하게 될 중요한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이 갖는 중요성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청소년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사회나 국가에서는 청소년들이 밝고 올바르게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갖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중·장기 개선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이러한 청소년 폭력 문제를 치유하는데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필자는 학교폭력이 처벌과 징계만으로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우선돼야하는 차원에서 학교생활의 중압감에서 지친 심신을 줄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을 적극 제안하고자 한다.건전한 체육활동은 청소년의 신체 정신의 발달 그리고 사회성의 발달 등 인격능력이 왕성해지는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규칙은 지키고 공정성과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협동적이며 지도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자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입시에서 내신 성적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친구 간에 우정과 배려와 존중의식이 사라지고 스트레스와 갈등을 불러일으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충동감이 내재하기 마련이고 그들이 급우를 따돌리고 후배를 폭행해 탈출구를 찾는다는 얘기다.따라서 청소년의 체육활동 기회 부족은 심리적, 사회적, 성숙한 자질 있는 사회적 결여라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나 교육당국에서는 청소년 체육활동을 적극 유도함은 물론 건강증진,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예방은 물론이고 행동과정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자긍심과 긍정적 정서체험을 많이 해야 한다. 또한 자신과의 싸움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고도의 종합적 사고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결론적으로 청소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가 모두 심각한 인식을 갖고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그들의 인격형성과정의 순화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나아가 창조적인 신체활동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사회분위기를 건전하게 유도하고 폭력적인 원인인 공격적 성향을 순화시키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 기대해본다.

오피니언
기고
2014.04.28 23:02

못다 핀 꽃들의 수학여행길

봄의 화신 노란 개나리가 너울너울 피었다 어느새 다 저버리고4월의 따가운 햇살 아래 웃음 지며 철쭉꽃은 활짝 피었는데못다 핀 어린 꽃봉오리들은 다 어데 가고…….기가 막혀 분하고 원통하다인생의 황금 고교 시절추억해야 할 부푼 수학여행길이차가운 맹골수도에 갇혀 멀고도 험한 저승길이 되고 말았는가!잔인한 4월, 너무나 아깝고 서럽다!살아나올 길마저 막아버린 무책임한 그놈 때문에시방 온 나라가 치를 떨고 분노하며 대한민국이 엉엉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다 하늘도 무심해라 침몰 7일째생환의 골든타임을 놓쳐 버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너무 억울하고 비통할 뿐이다이제무책임한 몹쓸 인간은 가라~책무를 저버린 무능한 공직자도 가라~트집만 잡고 쌈질만 하는 미친 국회도 이제 신물이 난다뻔뻔스러운 반국가 종북세력들은 너희 나라로 가라~우리 대한민국이 변해야 한다 오직 나라와 민생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한마음 하나로 모두가 거듭나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4.04.25 23:02

단체 수학여행 다시 생각할 때다

시험 끝난 후 단체영화관람. 1970~80년대 학교에 다닌 사람들은 다 이런 추억을 가지고 있다. 벤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포세이든어드벤처, 천지창조 등 이 시기에 본 영화다. 월말고사 후 그 피곤함과 긴장감을 단체영화 관람으로 해결하면서 문화적 갈증을 충족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또한, 제주도와 설악산 경주 등의 단체 수학여행의 아련한 추억도 있다. 약간의 일탈도 허용되면서 학교를 떠난다는 설렘이 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단체 영화 관람은 없다. 그런데 단체 수학여행은 예나 지금이 큰 변화가 없다. 명칭이 체험학습으로 대체된 것과 좀 시설이 좋은 곳에서 숙식을 할 뿐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이제 단체 수학여행도 이번 참사를 통해 다시 생각해 볼 때이다. 과연 새떼 버스 이동과 전 학년이 비행기·선박을 이용해 단체 수학여행을 다닐 필요가 있을까? 나도 서너 번 수학여행을 인솔한 경험이 있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볼 기회만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 현실이기에 ‘과연 교육적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교육·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다. 이제 여행의 의미도 다양해졌다.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로 인한 정보 공유의 수월성, 주 5일제 수업, 대체휴일제 등이 실행되기 때문에 현장학습이 체험학습이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학교 단위 단체 수학여행보다 더 알차고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기회와 프로그램이 많다. 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소몰이 식으로 이동하다 보니 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학교와 업체에서 안전에 신경을 쓴다지만 여러 위험스런 요소가 따른다.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단체 여행 수개월 전부터 안전교육에 학부모가 귀찮아 할 정도로 모여서 협의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한다는 어느 특파원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여건이 힘들지 않은가. 이제 교육적 효과가 적은 학교 단위별 수학여행을 지양하는 대신 비슷한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이 그룹을 정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마련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대안을 찾았으면 한다.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가 머리를 맞대면 좋은 방안도 나올 것이다.단체 관광여행이 아닌 국토순례를 통하여 조국산하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느끼면서 교사와 학생 친구 간의 유대감을 높여 교실에서 나누지 못한 정담을 나누면서 애교심을 키우는 학교도 있다. 학년별로 프로그램을 달리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3년 동안의 경험이 상급학교에 진학해도 학창시절의 추억이 되며 또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키우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 물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을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대체하는 것도 성급한 일이지만 이제 수백 명이 함께하는 수학여행은 그 유효기간이 거의 다 된 듯하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단체 수학여행에 대한 온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수학여행이 꼭 필요한 학생들도 있다. 부모와 같이 여행을 갈 수 없는 형편의 아이나 조손가정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인 경우엔 국가나 사회단체에서 지원받아 교사와 같이 가는 것도 좋을 듯하다. 행사지향적인 단체활동이나 수학여행은 이번 기회에 손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