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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1심 재판을 바라보면서

작년 겨울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는 1980년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4년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6명에게는 각각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이 선고됐다. 주목할 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1심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거의 그대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 측의 항소 뜻에 비추어 앞으로 2심 및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하지만, 판결문이 470쪽에 이른 데서 보듯이,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재판부가 공을 들인 판결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소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번 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RO(혁명조직)’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고, ‘RO 회합 녹취록’에 나타난 이 의원 등의 언행이 형법상 내란음모ㆍ선동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였다. 재판부는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과 RO의 비밀지하조직 실체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이 의원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130여 명의 RO 조직원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 전쟁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질서 전복을 위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다발적 폭동을 준비할 것을 통모했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법을 확대·축소 해석하기보다 법 규정을 충실하게 적용하려고 애쓴 흔적을 드러낸다. 형법은 내란은 ‘국토 참절이나 국헌 문란을 위한 폭동’이며, 국헌 문란은 ‘불법적 헌법·법률 기능의 소멸’이나 ‘헌법에 의한 국가기관 전복 또는 불능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판결을 보니 대다수의 국민들은 형량이 너무 가볍고 적다고 난리다. 최소 20년 이상 또는 무기로 때리거나 사형까지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수 있다. 그렇다면 왜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20년의 형량보다 더 적은 12년을 때렸을까? 그 이유는 국보법,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에 대한 개념부족 내지 상실과 사태의 위중함을 제대로 모른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국보법위반은 간첩행위라는 뜻이고, 내란음모 및 내란 선동은 국가전복을 위한 反국가사범이라는 뜻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반성은커녕 18일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이 제작주문한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을 두고서 “한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라며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자들이 민주주의 향유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 이 기회를 통해 체제를 위협하는 극좌정당을 해산시키는 쪽으로 사법부가 방향을 잡아야하고 차제에 야권도 종좌익세력과 분명한 선을 긋고 정리결별하는 수순을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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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1 23:02

누가 새내기의 꿈을 빼앗고 있는가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우수를 이틀 앞둔 지난 17일 경주의 한 리조트 체육관이 붕괴돼 부산의 한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참가자 중 10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해 국민의 마음을 울적하게 하는 참사가 발생했다.6년 전인 2008년 1월 7일 오전 10시 40분경 경기 이천시 호법면 냉동물류센터의 지하층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 40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있었으며, 11년 전인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방화에서도 190여명이 사망하고, 140여명의 부상자를 낳은 참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통곡했던 기억이 우리의 뇌리에서 아직 지워지지 않고 있다. 일련의 참사를 대하면서 자책감과 안타까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국민들도 공감해 왔건만 왜 대형 참사는 계속되는 것인가?국가는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사고와 위험 대비에 관심을 가지며 걱정하고 있지만 참사가 이슈에서 멀어지는 순간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어내고, 국민들도 사고당시에는 유사한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고 위험요인에 관심을 갖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에 대한 낙관적 편견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성찰해봐야 할 것이다. 당국에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시스템을 구축해 사고의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국민들도 위험과 사고의 심각성 인식을 통해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려 깊은 안목으로 대비하는 반복적인 일상생활이 필요할 것이다. 위험과 사고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나의 행위 또는 내가 계획하고 있거나 수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업무가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위험의 여건에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국가와 국민의 의식과 선택에 의해 재난과 참사의 발생을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는 일련의 참사를 대하면서 재난사고의 위험과 안전의 갈림길에서 낙관적 편견으로 위험을 선택한 결과가 아니었는지 깊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물질적 성장은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지만, 이러한 발전은 개인과 사회를 위협하는 다양한 사고와 재난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하며, 국가의 신뢰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안전이 보장돼야 선진국의 요건이 갖추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방향에서 선진국의 참다운 의미가 실현되도록 국정이 수행돼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화재와 붕괴사고를 비롯한 재난과 사고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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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0 23:02

전통에서 찾는 인성교육으로

교육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교수-학습하는 일과 그 과정을 망라하고 있다. 또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활동이 교육의 본질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교육계에 종사하는 많은 이론가들조차도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근본이 ‘사람살이’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 시도 교육청이 쏟아내는 학생인권 조례들과 인권 및 도덕성 약화 그리고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보면 작금의 교육현장이 뭔가 한참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게다가 과열 경쟁의 입시와 불확실한 자신의 진로로 인해 가혹한 학교생활을 되풀이해야 하는 학생들의 현실과 과연 학교만족도와 공교육에 대한 신뢰구축이 얼마나 가능할까를 생각하면 노둣돌 없이 수립한 전시적인 모래성 같은 교육개혁들이 더 이상 교육계와 학교에 전착(纏着)할 수 없다는 따가운 교훈을 남긴다.이는 우리 현실에 당면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그 중심에 사람을 두지 않고 외연(外延)의 성장만을 장식적으로 추진한 나머지 주객(主客)의 본질을 도외시한 현상과 다를 바 없다. 사람을 중시하는 것, 그것이 인성교육의 기본이다. 오늘날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의 혁신도 그 바탕은 좋은 인성에서 출발한다. 사회화 과정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전통의 소중함을 배워 온고지신의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이 인성교육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구일변도의 교육으로만 치달은 채 선조들의 지혜를 너무 잊어버리고 산다. 지금이라도 차분히 향약과 같은 미풍양속의 미덕을 회복하고 조상들이 삶에서 터득해 온 경험을 통해 얻은 고갱이를 보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자기가 몸담고 사는 지역사회의 특색과 전통문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세대 간의 단절을 막고 배움의 뿌리를 단단히 다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 전통문화가 왕성한 우리 고장의 아이들이 동고산성, 남고산성, 위봉산성의 역사와 가치를 모른다면 어떻게 좋은 인성을 품겠는가? 오늘의 우리를 가능하게 하는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하는 일도 인성교육의 다른 이름이다. 자기 고장의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수신(修身)한 자라야 흔들리지 않은 귀감이 되는 품성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마음의 힘, 곧 심력(心力)을 살찌우는 것이 인성교육의 실천방법이다.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기관리와 나아가 사람살이의 인간관계 능력을 가늠하는 인성의 힘이야말로 교육의 원형임을 되새겨야 한다. 마음의 힘은 배워서 얻은 지식을 내면화시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도록 해 준다. 또한 훌륭한 인성은 타고난다기보다는 가정에서 익힌 기초교육과 학교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뀌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특히 선인들이 살아 온 전통의 뿌리에서 찾아 배울 필요가 있다. 지난 날 우리 지역이 자랑삼던 교육도시의 높은 위상을 회복하고 교육자치의 부흥을 위해서라도 서구화된 교육제도의 홍수 속에 매몰된 전통을 찾아 교육계획에 반영하고 시대에 맞도록 재발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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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9 23:02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 전북 확정

180만 전북도민이 함께 여망했던 2018년 제99회 전국 체육대회가 지난 28일 대한체육회가 최종 확정함에 따라 전북 유치가 마침내 이뤄졌다.이로써 전북은 지난 2003년 제84회 전국 체육대회를 개최한 이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15년만에 역사적인 전국체전을 치르게 되었다.전국체전을 유치함으로써 전북 체육발전은 물론이고 지역의 위상은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홍보, 경제 활성화 등 유·무형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현대사회에서 스포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스포츠는 우선 지역 주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주민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인간관계의 우의를 짙게 해주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결합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특히 주 개최지 익산시를 비롯해 도내 13개 시·군 분산개최를 통해 지역 체육 균형 발전, 체육 인프라 확충 및 각종 경기장 신규확보, 체육인구 저변확대, 경기력 향상 등 전북체육의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도민 역량 결집과 자긍심 고취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첫 번째로 지역민의 자긍심 함양과 화합된 에너지 창출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동안 여러 행사에서 잘 보여 주었던 스포츠 행사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한다면 도민의 화합과 결집은 이뤄내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두 번째로 스포츠 기반시설확충과 재정비 등 스포츠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을 통한 활발한 국내·외 대회 유치 등 이에 따른 지역 홍보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에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체전개최에 따라 전국 규모 대회 유치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이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우리지역 관광 활성화 또는 소득 창출의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세 번째로는 우수 선수육성과 팀과 선수 정비와 보강을 통해 한단계 도약하고 성장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전북은 과거에 체육 강도라는 명예를 안고 도민이 힘들어 어려울 때 일수록 스포츠를 통해 꿈과 용기를 얻고 마음을 모아 그 힘을 발휘할 때도 있었다. 요즘에 학교체육 무관심, 엘리트 체육육성 미흡에 따라 우수들이 타 시도 유출과 경기력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면서 매년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전북체육의 여러 과제 중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대학 및 실업팀 부재를 꼽을 수 있다.네 번째로는 전북의 엘리트 체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우수선수 육성과 지속적인 대학 및 실업팀 창단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시·군 팀 재정 지원이나 대학팀 육성 지원 방안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마지막으로 전라북도의 역량을 집중하는 측면에서도 성공 체전은 꼭 필요하다. 도내 주 개최지 익산은 물론이고 13개 시·군에 경기장을 배정함으로써 전 시·군이 축제 분위기 속에 체전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국체전을 개최함으로써 전북의 역사와 전통이 숨 쉬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맛과 멋 그리고 쾌적한 자연환경, 훈훈한 인심을 전국에 알리는데 이처럼 좋은 기회가 흔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의 유치를 통하여 도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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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8 23:02

대한민국 명품쌀 '호남미'

국내 최대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쌀을 생산하면서도 정작 품질이나 인지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 브랜드와 유통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낮은 평가를 받아 왔던 ‘호남미’가 지난달 고품질 쌀 브랜드 평가를 휩쓸어 대한민국 대표 쌀로 인정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 ‘2013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뽑힌 고품질 쌀 12개 쌀 브랜드 가운데 호남쌀 11개 브랜드가 명품쌀로 선정된 것이다. 특히 금상을 차지한 전북 익산 ‘탑마루 골드라이스’ 쌀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벼맥류부에서 1997년 개발한 ‘신동진벼’ 품종이 쓰였다.‘신동진벼’는 쌀알이 굵어서 다른 품종과 확연히 구분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장점을 잘 활용하여 다른 품종과 섞이지 않도록 생산, 가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왔고 효율적인 유통망을 구축하여 전북쌀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 특히 전용라인을 설치하여 품질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생산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생산자인 농업인은 판로에 대한 걱정 없이 좋은 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도정공장 등 가공업체는 좋은 원료미를 확보 할 수 있어서 최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호남쌀이 전국 최고의 쌀이 되기까지는 이처럼 생산, 가공, 유통분야 종사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어려움 속에서도 고품질 쌀을 생산한 농업인, 차별화된 브랜드 관리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심어준 가공 및 유통단계 종사자들과 더불어 지역에 잘 맞는 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한 연구·지도기관의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이 바로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협업의 성공사례다.결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명성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더 좋은 쌀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맛좋은 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품질 좋은 원료미를 생산하고, 가공을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의 현대화, 시군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는 등 전북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품종육성기관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상에 대응하여 기존 품종보다 수량성, 쌀 품질, 병충해저항성 및 재해안정성이 더 우수한 최고의 벼 품종을 육성하여 농가에 조기 보급 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 호남지역은 평야가 넓고 수리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어 농사짓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천혜의 곡창지역이다. 더욱이 호남평야 중심지에는 우리나라 쌀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벼맥류부가 자리 잡고 있어 새로 개발된 벼 신품종을 다른 지역보다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호남쌀의 미래는 더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우리의 주식인 쌀을 호남이 책임진다는 자부심으로 더 좋은 쌀 생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번 호남쌀이 최고 명품쌀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쌀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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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4 23:02

代이은 나라사랑, 병역명문가

병무청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병역명문가(兵役名門家)’를 찾고 있다.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림으로써, 병역이행자가 우대받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그들의 헌신으로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병무청이 병역명문가를 찾는 이유이다. 2004년에 시작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으로 그 간에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전국 1908가문이며 그 중 전북지역은 69가문이다.병역명문가란 1대(代)인 할아버지, 2대(代)인 아버지, 백부, 숙부, 3대(代)인 본인과 형제, 사촌형제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말하자면, 3대에 포함된 남자 가족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장교·준사관·부사관·병)으로 입영하여 복무를 마친 경우이다. 3대(代)째에 남자가 없는 경우는 현역 복무를 마친 여성이 1명 이상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가문 대표에게 병역명문가 패(牌)와 증서(證書)를 수여하고, 해당 가문의 병역이행자 모두에게는 병역명문가증을 교부하며,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코너에 게시하여 그 명예를 드높이게 된다. 또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는 병무청과 협약을 맺은 전국의 국·공립 및 민간시설에 한하여 이용료 할인·면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전북지방병무청은 전주시와 협조하여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는 전주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고, 전주동물원, 전주경기전,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의 입장료를 면제받게 되었다. 이로써 병역명문가 우대기관은 병원, 공원, 유적지, 리조트 등 도내 33개소, 전국 470여곳에 이른다.특히, 올해에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병역명문가 가족 안보 견학 및 호국문화 행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문득 지난해 병역명문가 증서 전수식 행사에 참석하셨던 이병순 어르신 가족이 떠오른다. 6.25 참전용사이셨던 어르신은 병마와 사투중임에도 불구하고 병역명문가의 명예심 하나로 전수식 행사에 오셨고, 참석 가문 중 유일하게 병역이행자 전원이 참석하여 더욱 눈에 띄었다. 할아버지께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 참석했다던 3대 손자들도 바르고 건강한 청년들이었다. 지난해 10월 이병순 어르신이 작고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금만 더 일찍 병역명문가로 모셔서 많은 우대혜택을 드리고 사회로부터 더욱 존경을 받을 수 있게 해드렸어야 했는데…’하는 생각에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다. 올해도 병역명문가 찾기가 한창 진행 중이며, 작년까지 발굴된 도내의 69가문 이외에도 많은 병역명문가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예년에 비해 한 달 정도 일찍 접수가 시작되어 2월 14일에 마감되므로, 전북도내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병역명문가 가족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부탁드린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대한 전북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대한민국 최고의 병역명문가가 우리 지역에서 탄생하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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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3 23:02

NH 참예우 = 명품한우 인증

전북한우광역브랜드인 ‘NH참예우’가 2013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대한민국 우수축산물 ‘명품인증’을 받음으로써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로 등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우리나라 한우브랜드로 명품인증을 받은 것은 강원도 ‘횡성한우’에 이어 두 번째이나 광역브랜드로는 NH참예우가 처음이다.참예우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대한민국 우수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한우부문 최고상인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었다. 명품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식 인증하는 것으로 (사)소비자모임이 선정한 우수축산물브랜드 중에서 최근 5개년 동안 3회의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그 평가에서 전국 5위 이내에 포함될 경우 브랜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품으로 인증 받게 된다. 이같이 출범 8년 만에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브랜드 반열에 오른 것은 브랜드 경영체인 NH참예우 조합공동사업법인과 6개 참여조합인 전주김제완주축협. 임실축협, 남원축협, 순정축협, 고창부안축협, 익산군산축협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자체의 성원에 기인한 것이다.또 생산에서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1300여 참여농가의 절대적인 호응으로 송아지 입식과 사양관리 출하 등에 참예우 관리시스템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고품질의 참예우를 생산했기 때문이다.참예우는 지난 2006년 전북한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역브랜드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 축협별로 추진하던 한우 브랜드 중에서 자립이 가능한 무진장축협의 ‘장수한우’를 제외한 6개 지역축협이 주축이 돼 참예우 사업단을 발족시켰었다. 이후 농협중앙회와 연계해 생우 유통사업을 전개하고 브랜드 상장을 통하여 참예우 브랜드파워를 키워나갔다. 2009년도에는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참예우 명품화 클러스터사업을 지정받아 광역한우브랜드로서 생산기반 확충과 유통망확대를 위한 거점판매시설 등 사업추진을 위해 참여조합이 총 42억 원을 출자하여 NH참예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이후 참예우는 브랜드 사양의 기본인 관내 참예우 농가가 생산한 우량송아지를 최대한 입식하는 것을 시작으로 클러스터사업으로 개발한 청보리를 활용한 TMF 전용사료를 급여하였다. 사육기간은 최대 30개월이며 출하체중 680kg에 도축 지육량은 380kg을 기본으로 참여농가에 참예우 길라잡이 양축교재를 보급하여 지도하고 일반 한우와 차별화를 시도함과 동시에 1등급이상만을 참예우 브랜드로 판매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이 같은 참예우는 우리나라 한우브랜드 시장에 파란을 일으키며 각종 인증을 획득했다.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비롯해 로하스 인증,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등을 획득했고 Buy전북상품에 선정되는 영광을 치지하며 소비자의 집중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참예우 명품인증은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와 직결된다. 그럼으로 지금까지 추진했던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와 청결한 음용수사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참예우를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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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2 23:02

100주년 맞는 YMCA 운동

한국 YMCA 는 2014년 4월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이는 한국 YMCA 만의 축제가 아니라 한국 시민사회 100년을 성찰하고 자축하며 새로운 비전을 찾아 밝은 미래를 꿈꾸고 결단하는 역사적인 행사이기도하다. 일제 식민지배로부터의 독립과 근대화를 위한 청년지도력 육성, 신음하는 조선 민중들의 정신적 소생과 경제적 자립, 사회적 연대와 협동을 사명으로 만들어진 민(民)의 자발적 결사체인 한국 YMCA는 민족 독립과 근대국가 수립을 열망하는 150여명의 청년들에 의해 창립되어 청년운동(1899년)이 일어났고 중국과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에큐메니컬운동과 시민사회의 협력으로 배재학당 YMCA(1901년)를 비롯한 10개 학생 청년회와 황성기독교청년회(1903년)가 1914년 조선기독교 청년회연합회를 결성한다.YMCA는 ‘2·8독립선언’ 과 ‘3·1독립운동’의 청년지도력을 배출한 민족독립운동의 산실이며 협동조합운동과 물산장려운동, 근대적 교육기관 설립, 근대 스포츠 도입을 통한 민(民)의 단결과 국제교류 등 자립과 자치시민사회를 확장하는 반석이었다. YMCA는 또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증거 함으로써 새 하늘 새 땅을 향한 평신도 에큐메니컬 운동의 초석이 되었다.한국사회는 아직도 분단의 질곡으로 신음하고 있고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끝 모를 격차사회로 고통 받고 있다. 특권화 된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황폐화시키고 있고 학교와 교육은 무너지고 있으며, 폐쇄적이고 적대적인 진영의 논리와 문화는 공동체적 기풍을 근저로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한국기독교는 근본주의와 패권주의로 사랑을 잃고 맘몬화된 물질주의로 예수를 잃은 신앙이 되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해와 상생, 사랑과 공의의 추구보다는 자기 과시와 권력욕에 병들어 있다는 따가운 비판에 직면해 있다.한국 YMCA 100주년 기념사업은 하나님과 역사 앞에 겸손히 우리를 고백하고 한국YMCA와 시민사회 100년을 성찰하면서 시민사회와 더불어 새로운 세기를 예비하는 일이다. 한국 YMCA는 전국 65개 지역 YMCA 10여만 회원과 함께 지역과 현장 중심의 100주년 기념 사업을 통해 한반도와 지구촌에서의 에큐메니컬운동과 기독교 사회운동의 새로운 비전과 지평을 찾아가고자 한다. 100여 년 전, 민족의 독립과 근대국가 수립을 사명으로 결성되어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자치와 결사의 시민사회 확장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 YMCA는 이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시아와 지구촌의 정의로운 평화를 새로운 비전으로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이 되고자 한다. YMCA는 지도력을 만드는 지도력, 조직을 만드는 조직, 운동을 만드는 운동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을 키우고 시민들 스스로의 자발성과 참여로 운동을 만들어 가는 어소시에이션 (Association)운동이다.한국 YMCA는 10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정의를 세우며 평화를 만드는 YMCA, 생명·평화의 사람을 육성하는 YMCA, 생명·평화의 삶을 나누고 시민사회를 세우는 YMCA, 자치하고 연대하는 생명·평화 공동체로서의 YMCA’를 만들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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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1 23:02

대출규모 줄여 금리인상 대비를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서 양적완화 추가 축소 즉, 그동안 풀어놓은 미국 달러화를 더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신흥국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이제는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이에 정부 금융당국과 금융계 등은 사태분석과 대책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국제 금융과 관련된 문제라 어렵고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문제도 아니니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듯하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앞으로 금리인상이라는 커다란 파고를 또 맞이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다시 말해, 양적완화 추가 축소는 우선 원화 가치 하락을 먼저 일으키겠지만 곧이어 국내 시중금리 상승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무리하게 가져다 쓴 대출, 변동금리 대출은 앞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전후논리가 너무 비약적인가?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 국제거래 결제수단인 달러의 유통량을 줄이면 금융시장의 체제에 의해 자동적으로 달러가 부족한, 달러가 필요한 국가의 통화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지금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은 이를 대비한 각 경제주체들의 선제적 대응이 과도한 양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이러한 과민반응은 줄어들고 세계금융시장은 진정세를 보일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질 후폭풍이다. 바로 일반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대출금리의 문제이다.돈을 상품으로 보면 돈의 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금리다. 달러화가 줄어들면 달러화의 가격인 달러의 대출금리, 국제금리가 오르는 것이다. 또 양적완화 축소가 미국경제 활성화에 기초한 만큼 앞으로 미국경제가 활기를 띠게 될수록 달러화 공급을 더욱 줄여 국제금리는 더 오르고 되고 금융시장이 완전 개방된 우리나라는 국제금리와 연동하여 움직인다.또 우리나라의 장기금리는 이미 작년 5월을 저점으로 상승추세에 있다. 단기금리가 저금리상태로 횡보하고 있어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단기금리마저 상승하는 것은 초읽기에 달렸다.이제 결론을 말할 때이다. 우리 국민의 가계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우리는 그간 경험한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을 기대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했다. 금리가 낮아 선택한 변동금리 대출이 곧 닥칠 금리 상승기에는 서민의 가계를 더욱 압박할 것이다.방법은 무엇인가? 최선은 빠른 시일 내에 대출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도 남은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금리상승의 힘든 고개 길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넘을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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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7 23:02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상품 애용을

지역 균형발전은 새정부의 국정과제 일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참여정부의 주요 성과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지역혁신도시가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 건물들이 하나둘씩 제 면모를 갖춰가고 주민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0년 넘게 추진됐던 국가사업이 비로소 실감난다. 아직 행정구역 문제나 공공시설 미흡 등 여러 불편사항들이 해소되지 않아 제반여건이 갖춰지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듯은 하지만, LH 유치 실패로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던 전북혁신도시는 이제 농생명의 메카이자 연기금 중심 특화금융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외형상 활기찬 신도시 모습과는 달리 공공기관들의 독자적인 행보에 지역경제는 여전히 냉랭하다. 공공기관들이 지역경제를 외면하고 있는 모습은 청사 이전 공사현장에서부터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전남이나 경남 등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지역업체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도민들의 실망감과 참담함은 매우 크다.전북도가 조달청을 통해 파악한 최근 자료를 보면 이미 완공한 지방행정연수원을 제외하고 공사 중인 9개 공공기관의 공사금액은 1조원에 이른다. 이 중 2013년 도급액의 83%는 서울, 경기, 부산, 전남, 대구 등 타지역 업체로 파악됐다.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사로 참여한 곳도 있지만, 100% 타지역업체를 원도급업체로 선정한 공공기관도 4곳에 이른다. 반면 전남과 경남혁신도시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율이 80~9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과는 대조적이다. 말로만 혁신은 안 된다. 외형상 번듯한 신도시만이 아닌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진정으로 혁신할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선 지역과 상생 협력하려는 이전 공공기관들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혁신도시특별법 제정의 근본취지가 지역 균형발전에 있으며 이 때문에 일감부족에 허덕이던 지역 업체들이 혁신도시 이전 효과를 기대했던 것이다.현재 도내 건설업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농촌진흥청 등 일부 이전기관들은 도내로 본사를 이전하는 과정부터 지역업체 참여나 지역물품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외면하고 있으니 앞으로 지역과의 상생협력에 얼마나 동참할지 걱정스런 부분이다.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미래형 도시다. 이러한 호기를 맞아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 산업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주변 중소도시의 주거환경 악화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음에도 지자체들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절박한 심정을 이전기관들이 헤아려주길 바라며,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에 적극 동참해주길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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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6 23:02

고향에서 맞은 설 명절

설날 전 날, 용산역에서 익산행 KTX 열차에 몸을 실었다. 겨울날씨답지 않게 차창가로 보슬비가 내렸고 열차내 승객들은 차분한 모습이었다. 설날 귀경열차의 모습은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선물꾸러미와 한복을 입고 고향을 찾았는데 지금은 핸드 캐리어와 스마트폰을 들고 고향을 찾는다. 기차는 논산평야와 함열 들녘을 거쳐 익산역에 도착했다. 익산역 앞은 30년 전이나 변한 게 거의 없다. 점심식사를 마친 후 익산 북부시장에 들렀다. 5일장인 전통시장으로 장날에는 다소 붐비는데, 설날 전날이라서인지 한산했다. 과일가게와 떡가게는 사람들로 붐볐다. 30여년동안 가게를 운영해온 할머니께 요즘 장사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경기가 안좋은께 별로, 시장은 갈수록 죽어, 설날이 월말과 겹쳐 돈을 안 써”라고 했다. 저녁 무렵 고향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을 어귀에는 귀성차량이 몇 대 보이지 않았다. 다소 씁쓸했다. 고향은 출향민에게 두 가지로 다가온다. 하나는 포근한 마음의 고향이다. 다른 하나는 성공해서 찾아야 하는 고향이기도 하다. 설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성묘에 나섰다. 몇 년 전과 달리 성묘객도 많이 줄어들었고 시골 분위기는 다소 생동감이 없었다. 구정 설은 고향을 찾아 조상님께 제사지내고 가족 그리고 이웃과 함께 새출발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옛날에는 이웃 어르신께 세배 드리고 덕담과 함께 윷놀이를 하면서 흥겹게 지냈다. 2014년 청마(靑馬)의 해가 시작되었다. 전북은 국가예산 6조원 시대를 맞이하였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훌쩍 넘어선 반면, 경기가 좋지 않아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지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청년층의 일자리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205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약 38%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젊은이들이 벌어서 노년층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얘기다. 2014년! 전북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첫 번째는 성장의 구심점을 찾아야 한다. 즉 전북도민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 새만금이 성장의 중심축이라면 속도를 내서 빨리 끝내야 한다. 또한 일선 시, 군도 지역특성에 맞는 성장산업을 육성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출향민들도 관심을 갖고 설명절에 고향을 찾게 된다.두 번째는 잘못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울에서 전북 사람들이 최고의 인기다. 성실성, 따뜻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 때문이다. 전북은 그동안 식량생산을 통해 국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했고, 근대화 과정에서 서울, 부산, 대구, 창원, 인천 등 산업도시로 이주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지역발전이 소외됐다고 불평하는데 앞으로는 전북이 국가발전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꿈을 키워야 한다. 우리 고장은 세종시와 인접해 있고, KTX 개통에 따라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며, 맛있는 음식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져 있다. 지리산, 덕유산, 내장산, 미륵산,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으로 관광객을 유혹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전국에서 토지비용이 가장 낮아 기업 유치에도 적합한 지역이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몫이다. 전북은 대한민국의 꿈이며 미래이다. 2014년 청마의 해를 맞아 도민 모두가 희망과 생동감으로 힘차게 출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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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5 23:02

전주 동북부권, 짜임새 있는 개발을

한때 전주는 전라도를 총괄하는 전라감영의 수부(首府)였다. 멋과 맛, 예술문화가 찬란한 예향의 도시로서 그 세력은 우리나라에서 서너번째 가는 큰 도시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전주는 다른 도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는 이런 현상을 ‘아직 남겨둔 땅, 전주’라거나, ‘개발 잠재력이 무궁한 지역, 전주’ 등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아직 무분별하게 훼손되거나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곳이 전주의 북부와 서부권역을 중심으로 남아 있기는 하다. 그동안 전주시의 도시개발 축은 6지구(아중지구)를 시작으로 효자,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를 포함한 동부와 남부권역을 중심으로 추진돼 유독 북부지역은 개발 축에서 뒤처진 듯했다. 그러나 최근엔 송천동, 호성동, 전미동 일대의 항공대와 35사단 부지의 에코시티 개발계획, 전주 탄소산업권 개발구상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전주 북부권역은 도시세력을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앞으로 새로운 도시모형의 핵심 지역이 될 것이다. 전주와 완주지역을 연계한 상호 보완적인 도시공간 구조를 형성, 도시발전을 상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전주를 중심으로 도시세력을 확장해 지정학적 융합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그러기 위해서는 과제가 있다. 에코시티개발을 포함한 차후 도시개발계획은 도시를 하나의 생태계 또는 유기체로 생각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관을 토대로 도시공학적이고 환경적으로도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는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야 한다. 많은 녹지와 하천의 수계를 보존하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확보와 시민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도시, 건축 및 교통계획과 인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택지개발처럼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많은 건축면적을 계획함으로써 개성 없는 회색도시가 조성해서는 안 된다. 건축계획은 건축물을 집적화해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낮추고 생태적으로 불건전한 불투수층(不透水層)을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의 순환과 안정감을 주는 이른바 오픈 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건축물의 색채디자인 계획을 수립, 어메니티(amenity)가 강조된 특색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해 에코시티의 성공적인 개발모델로 자리매김한다면 금상첨화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다. 이 지역은 미래 전주와 완주의 통합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전주권 도시세력과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통합 공공기관의 입지로서의 중요성도 크다. 그런 만큼 도시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당위성이 개발 초기부터 검토돼야 할 것이다.또 동부우회도로는 수용한계를 넘어섰다. 이 도로 역시 에코시티 개발과 함께 세심한 교통계획과 인구이동을 분석해 시민편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로확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 도시와 신도시 사이의 미개발 지역과 슬럼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이 이뤄져 균형발전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전주 동북부권 개발은 짜임새 있게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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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4 23:02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국민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2.2%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이 되면 24.3%로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자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만 풍족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은 일부다. 오히려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실버 푸어’가 급증하면서 무전장수(無錢長壽)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1%로 노인의 절반가량이 어려운 형편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 국민들은 노년까지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 노년기에 생업 전선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으며 시달리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아리다. 100세 시대에 있어 노년기는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돼야 할 것이다. 경제문제를 미리 준비한다면 행복한 노후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우선, 자녀 리스크를 줄이자.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 등을 과다하게 지출하다 보면 자신은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빈곤층이 될 확률이 크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노후 생활비를 지원해 줄 수도 없다. 사회 구조적인 변화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치솟는 전월세금 현상을 가져오고 자녀들의 자립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그렇다면 자녀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야 할까? 우선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경제 교육을 시키자. 또 사회구조 변화로 투자 대비 성공 확률이 낮은 자녀 교육에 있어 사교육, 해외 유학 등 분수에 맞지 않는 방법을 지양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절약한 비용으로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준비하자.다음으로, 좋은 부모에 관한 인식을 전환하자. 100세 시대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늙어 간다. 이 경우 좋은 부모란 자식에게 많이 주는 부모가 아닌 나이 들어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는 부모이다. 주택이 있는 부모라면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노후 대책의 하나가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처럼 평생 동안 지급받는 제도다. 부모는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자녀는 부양 부담이 줄어든다. 부부 모두 사망하기 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평생 주거가 보장된다는 점도 이점이다. 부부 모두 사망 시에는 연금 수령액 대비 주택 처분 가격이 높은 경우 남은 금액은 자녀들이 상속받고, 부족하면 정부에서 보전하고 자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100세 시대 환갑의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 보다 주택연금으로 자녀의 부담을 덜어 주자.며칠 후면 설 명절이 돌아온다. 매월 안정적인 소득이 없어 본인 또는 부모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가족과 함께 주택연금 가입에 대해 논의해 보자. 주택연금은 부모 입장에서 생활비를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손주들에게 설 용돈까지 줄 수 있어 스스로 당당해질 수 있게 한다. 또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의 거주와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므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주택연금으로 부모·형제간 화목한 가족을 이루어 가는 것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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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9 23:02

전북 교육청, 송사가 너무 잦다

법이 제대로 서야 하지만 지나치게 법이 날을 세우면 조직체는 활기를 잃게 된다. 무슨 일이든 법대로 한다면 송사는 끊이질 않을 것이고 공동체는 산산 조각나 인심은 흉흉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법이 무서워 일손을 놓고 그저 무사하기만을 바랄 것이다. 전북 교육청은 현 교육감이 취임한 이래 소송이 잘 날이 없었다. 취임하면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해 상대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전북 교육청은 재판에서 패소했다. 또한 교원평가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를 냈으나 재판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가사무로서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라며 “전북교육청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소송을 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들어 취소청구를 각하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학교폭력사실 학생부 기재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교육감에게 징계를 요구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자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도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학교폭력 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도와 경기도 교육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의결한 것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이런 일련의 교과부와의 고소·고발에 따른 소송은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과 시간적 손실을 가져왔다. 이렇게 소송이 잦은 이유는 현 김승환 교육감의 법치주의적 사고에서 연유된다고 본다. 하나의 예가 기전중학교 피의 교사에 대한 징계 권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직 어린 학생이 심한 말짓을 했다 해도 교사가 참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교사의 잘못이다. 그러나 피의 교사에 대해 파면이라고 하는 중징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지난 2~3년간의 비슷한 선례들을 검토해 봐도 파면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예를 찾아보기 힘들고, 전북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된지도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의 교사들이 두 조례를 숙지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인권은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라는 대안은 아직 미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에게는 사형이나 다름없는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람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교사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한 교사가 교단에 서기까지 투자된 비용과 정력을 고려한다면 즉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 오늘날 형사사건에서도 조정을 권장하고 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화해를 하면 참작하여 형량을 매긴다. 학교는 정서적 유대와 공동의 이해관계가 강조되는 유기체적 공동체이다. 친목과 격려가 요구되는 집단이다.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화해를 우선하는 것이 좋다.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조정위원회나 화해위원회를 두어 모두가 만족스런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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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8 23:02

동네 빵집의 반란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는 업종 가운데 하나가 동네 빵집이다. 대형 제과업계의 공격적인 지역 상권 진입으로 동네 빵집의 폐업 속출,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경영을 지속해야 하는지, 그만둬야 하는지 결단을 해야 할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이런 위기에 희망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도 있다.군산의 동네 빵집들은 위기를 타개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흰찰쌀보리를 이용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보리빵 공동 브랜드인 ‘보리진포’를 출시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지만 군산 역시 동네 빵집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군산 흰찰쌀보리 향토사업단과 농업기술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초로 대한제과협회 군산지부가 똘똘 뭉쳐 제과제빵 기술교육, 신제품 개발, 공동브랜드 출시, 통합마케팅 추진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이미 보리빵을 개발해 시판해 온 영국빵집은 매출액이 1년 만에 일곱 배 신장됐고, 20여개 업체도 열정적으로 동네 빵집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군산 동네 빵집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몇 가지가 있다.첫째, 군산흰찰쌀보리 향토사업단과 농업기술센터의 철저한 계획과 노력이 있었다. 정부의 보리수매가 중단 된 이후 흰찰쌀보리의 판로개척은 커다란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정부수매가 중단되면 생산 감소에 따라 농가 소득이 하락될 처지였다. 따라서 생산량을 유지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한 생산, 가공, 유통의 일관 시스템 구축이 핵심과제였다. 향토사업단은 재배면적을 유지하면서 보리 제분공장 설치, 보리빵, 보리국수, 보리음식, 보리떡, 보리스넥, 보리막걸리인 맥걸리 등 다양한 보리식품 개발로 산업화 하는데 성공했다. 1~2개 기업 지원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성과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반해, 동네 빵집 프로젝트는 성과가 비교적 단시간에 나타나 보리 소비와 매출액 급신장을 이뤘다.둘째, 동네 빵집의 적극적인 참여다. 향토사업단과 농업기술센터의 계획에 따라 기술교육, 신제품개발, 공동브랜드 작업이 진행됐지만 제과업계는 자발적인 세미나를 통해 보리제과제빵 기술을 공유하는 한편 공동브랜드의 품질유지를 위해 수시로 중지를 모으는 등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시켰다.셋째, 지역의 대표농산물인 보리를 이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었고 이것이 성공의 요인이었다. 지역순환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처럼 군산은 위기에 처한 보리산업을 구하기 위해 생산자인 농업인, 향토사업단, 농업기술센터, 가공업체, 대학 등이 머리를 맞대고 활로를 찾았다. 이제 군산의 흰찰쌀보리 향토산업은 동네 빵집 프로젝트와 함께 3년의 사업을 마무리 한다. 뒤를 이어 군산명품보리 선도 클러스터 사업이 보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게 된다. 지역의 주체들이 똘똘 뭉쳐 이룩한 군산의 동네 빵집 프로젝트는 더욱 탄력을 받아 향토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성공사례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이 놀라운 변화는 대한민국 향토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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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4 23:02

한옥마을 화재예방책 마련 다행

2014년 1월 17일부로 전주한옥마을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었다. 참 다행한 일이다. 한옥마을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발의하고 촉구한 필자로서는 절로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1977년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된 후부터 지금까지 화재예방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나로서는 한옥이 한 채 한 채 늘어날 때마다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한옥이 늘어나는 만큼 대형화재의 위험 수위가 높아져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조가옥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지만 그에 따른 화재예방대책이 뒤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다.지난해 2월에 발생한 서울 인사동 화재사고를 보라. 목조건물이 밀집해 있던 탓으로 건물 8동과 점포 19동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전주한옥마을로서는 그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전주한옥마을은 2012년 기준 관광객이 년 493만 명이나 찾고 있는 관광명소 중에 명소다. 이런 한옥마을에 화재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간과한다면 대형화재 발생 시에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실제로 전주한옥마을은 대형화재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설상가상 무질서한 주정차와 관광객들의 도로 점유로 인해 대형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도 큰 문제였다.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을 하지 못하면 곧바로 대형화재로 이어진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전주한옥마을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준 전북도 소방본부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사후 조치가 더 중요하다. 소방대상물 관리방식이 지금까지의 개별적 안전관리에서 지구단위 안전관리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한옥마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화재위험요소를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화재경계지구는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4조에 의거 연 1회 이상의 소방특별조사 및 점검·교육·훈련이 실시된다 무엇보다 소방시설보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방교육을 실시하여 화재의 위험성을 재인식시키고 화재 발생 시에 초기진압을 할 수 있도록 소화기 등 개인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비치케 해야 한다. 그동안은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문화시설건립 등 시설확보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한옥마을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화재경계지구로서 소방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주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천년 전주의 꽃 한옥마을! 조상의 얼이 스민 한옥은 우아하고 아름답지만 화재에는 어떤 건축물보다 더 취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름다움은 뛰어나지만 화재에는 취약한 한옥. 야누스처럼 그런 두 얼굴을 가진 것이 바로 한옥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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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3 23:02

선진 국민이 되는 길

지구촌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이질문화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것이다. 서로 다르지만 공존과 발전을 모색하고 실현해 내야 앞으로 나아가는 사회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융합이고 통섭이다. 전통적으로 몸에 젖은 문화만을 고집하다보면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없고, 지구촌 시대의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다. 문화는 사회구성원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내부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장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려면 융합, 조화, 충돌에 의한 대안을 찾아 가야 한다. 다문화, 다민족 국가의 대표 격인 미국은 이민자들이 미국의 가치와 규범을 수용하여 동화되기를 바라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세계문화의 흐름 속에서 피해갈 수 없는 다문화 사회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한 방법은 우리의 소중한 전통을 기반으로 다문화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문화 속에서 불화 요인은 언어 장애, 인종 차별, 성 차별 등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언어 장애와 서로 다른 생활문화에서 오는 이질감이다. 상대방의 언어와 생활문화를 무시하는 태도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문화적 동질의식을 가질 때 더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다. 단일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다중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힘들어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제결혼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의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대개 의식주 해결 수단으로 주한 미군들과 동거하거나 결혼했다. 피부색과 체형이 다른 2세들이 생산되고 성장했다. 2000년 전후부터는 한국의 농촌총각과 동남아 여성의 국제결혼이 주류를 이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7월 출간된 월간지 ‘서울’에 따르면 2020년에는 20세 미만의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은 혼혈아이고, 열 가구 중에 한 가구는 다문화 가정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면서 결혼이주여성과 2세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부각됐고,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3년경부터 ‘다문화 가정’이란 신조어가 나왔다. 이제 다문화가정 2세들을 호칭할 때 ‘혼혈아’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인종차별성 등을 이유로 폐기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자스민(36)씨는 필리핀 출신이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의과계열 대학에서 공부한 지성인이다. 1994년 미스 필리핀에 참가해 예선에서 입상한 경험도 있다. 항해사 이동호 씨와 1995년에 결혼하여 두 아이를 두었다. 하지만 그는 낮선 이국땅에서 살며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궁금증과 조소하고 무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 등을 자주 느끼곤 했다고 한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에 대해 어떤 교수는 “10년 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이 사회의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기억이 난다. 대한민국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엄연한 한국인이고,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기둥이다. 한국의 미래를 원한다면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들에 대한 시대착오적 편견을 버려야 한다. 개념 없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는 말자. 그것이 선진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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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2 23:02

얼어붙은 농심은 언제 풀릴까

강추위가 몰아닥치면서 요즘 농촌지역은 더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 고추 값이 내리면 배추 값은 비싸다던 속설까지도 올해는 어긋나고 말았다. 겨울이면 사랑방에서 옹기종기 앉아 함께 나누던 화롯불 정담조차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어려운 살림 추스린다고 다들 부업전선에 나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촌 사람들은 지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농촌의 활력을 생각했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이명박 정부보다도 더 삭막한 지경에 와 있다. 호주와 FTA는 인구 2천만 호주와 5000만 대한민국이 맺은 불합리한 조약임에도 매스컴에서는 잘한 일이라고 요란하다. 빗장풀린 농업부문으로 인해 저가 공세를 펼치는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우리 농업·농촌은 직격탄이 불보듯 뻔하다. 호주산 소고기만해도 한해 28억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무역장벽의 붕괴로 인해 축산농가의 초토화가 우려된다. 이미 행정기관에선 축산농가의 폐업보상 신청을 받고 있을 정도로 축산농가들이 존폐기로에 서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랑방 문화가 없어질 만큼 농촌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더욱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누구도 농촌을 이야기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선진국 운운 하며 무지개빛 내일을 얘기 하고있지만 농촌을 황폐화 시키고 농민들이 살아갈 수 없는 선진국은 농민들에겐 허울 뿐일 것이다. 한국 농촌 전체인구가 300만 명이 조금 넘으며, 그 중 60세 이상이 70%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농촌 전체인구가 부산광역시 인구와 같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위정자들이 농업·농촌문제를 단순히 그 수치안에서 단순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며, 가장 중요한 미래 자원임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식량안보, 식량주권 문제가 세계적 관건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정부에서는 농업 투자 비중을 현 6%에서 10%까지는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FTA로 인한 수익금을 농촌에 환원해야 한다. 우리 농업·농촌의 희생을 담보로 자동차 전자 분야 등에서 얻는 이익인만큼 당연한 주장이다. 하지만 특별세로 거둬 들이는 농촌 투자비용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며, 농촌을 등한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4-H 활동과 도의회 의정활동, 그리고 현재 농촌지도자로서 오랜 세월을 부대끼면서 느끼는 심정은 답답함을 넘어 조급함 뿐이다. 충남 어느 지자체에서는 농업 투자 비율이 15%를 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라도 농업 우선 정책을 펴고 농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농촌 활력운동에 나설 때 그나마 우리 농촌이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을것이다. 농민들 역시 힘을 모아야 한다. 막연하게 농산물 값이 비싸기만을 바라서는 안된다. 농산물 값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농촌의 힘을 한데 모으고, 농촌과 함께 미래를 걱정하는 진정한 일꾼을 찾아야하며 국민과 정치지도자들 모두가 농업·농촌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농민이 편해야 국민도 편한 법이다. 꽁꽁 얼어붙은 농심에 훈훈한 봄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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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1 23:02

새로운 전북을 보고싶다

지난해 9월 전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크로아티아와 한국국가대표팀 A매치경기는 4만여 구름관중이 몰려 성공리에 대회를 마친 바 있다. 그러나 전주에서 경기를 치른 크로아티아 국가대표선수단의 숙식은 이지역에 적합한 호텔이 없어 서울에서 숙식을 해결해야했다. 12년도에 우즈벡과 A매치경기도 이웃 유성에서 숙식을해 사정은 마찬가지 였다. 지역의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기본 목적은 이지역 경제활성화나 사회간접시설확충 등 지역발전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져야되는데 정작 경기는 전주에서 했으나 지역경제에는 아무 도움을 주지못하는 웃지못할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A매치 경기를 하기위해서는 숙박시설에 대규모헬스장, 사우나,수영장시설 등이 갖춰져야 하는데 전북도내에는 아직 그런 시설을 갖춘 호텔이 없다보니 자연히 외면 당하기가 일쑤다.비단 체육관련 부분만이 아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객이 500만시대를 열어 연일 한옥마을 부근은 방문객의 주차난으로 허덕이고 있을정도로 많은 외지인들이 전주를 찾고 있으며 여기에 새만금 내부개발과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 증가로 숙박시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지만 아직 대처할 호텔이나 컨벤션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굵직한 공공기관의 입주와 동시에 국제회의와 각종행사 등으로 컨벤션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우리 전북의 지역활성화가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여진다.그래서 전북도내의 호텔시설과 컨벤션 센터 확충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루속히 신속하게 이루어져 된다고 본다.2017년에는 한국에서 FIFA U20 WORLD CUP 축구대회가 열린다. 대회성격은 FIFA가 주관하는 세계청소년(20세이하) 월드컵축구대회로서 세계12개국이 치열한 경합을 벌여 한국이 유치에 성공한 성안월드컵에 버금가는 인기있는 대회로 국내에서는 6개지역에서 개최예정인데 전주를 포함하여 국내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여 경합을 벌이게 된다.물론 전주에서 개최할려면 주최부서인 국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의 요구조건에 충족해야된다. 경기장은 전주월드컵경기장을 보수하여 사용할수있다지만 숙박시설과 국제회의장·공항 등 우리가 부족한면을 준비하여 대회 개최여건을 성숙시켜야 한다.대회유치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확충과 자치단체및 도민모두가 합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된다. 2018년에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우리고장에서 열릴 계획이여서 스포츠 인프라확충과 향후 많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본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달라지고 긍정적인 사고로 전북발전을 위하여 좀더 성숙해져야 된다. 전북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모두의 마음을 열고 과감하게 추진하고 같이 공력을 들여야된다. 이기주의와 반목을 일삼다보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전북을 지금의 낙후된 그모습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예로부터 내려온 전북인의 자랑인 지혜와 끈기의 기질을 십분 되살려 활기차고 신바람나는 전북을 가꾸는데 너와 내가 없어야되며 부디 새해부터는 달라져가는 전북을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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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0 23:02

흡연피해, 자치단체도 나서라

청마의 해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흡연자는 한번쯤은 연초에 금연을 결심하지만 작심삼일에 그치고 만다. 흡연의 피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의 2013년 8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이란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바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는 각종 암 발생 위험이 2.9배~6.5배 높다고 한다. 흡연의 암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서 폐암71.7%, 식도암 63.9%로 나타났다.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은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 7천억원 규모로 분석되었고 흡연의 영향은 40년 후까지 미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 남자 흡연율이 60%에 이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향후 10~20년 후에는 과거의 높은 흡연율로 인한 건강위해와 진료비 지출금액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흡연자는 한 갑당 354원의 건강부담금을 내고 담배를 피우다 암 등이 발생하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다. 흡연자의 진료비를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로 납부한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데 흡연 피해로 인한 진료비가 연간 1조 7000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한달치에 달하는 금액으로 정작 담배로 한해 수천억원씩 수익을 얻고 있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연간 1조 7000억원은 4대 중증질환의 연간 진료비를 보장할 수 있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를 급여화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흡연피해의 개별 입증문제 때문에 원고가 승소할 수 없었고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연구결과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이 있음을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로서 국내에서 처음 발표되었기에 언론 등의 관심과 사회적 반향이 컸다. 따라서 담배 소송은 개인이 아닌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외국은 어떠한가? 미국은 1994년 주정부가 나서 흡연으로 인한 질병치료에 자신들이 지출한 진료비 변상을 담배회사들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260조원 배상을 이끌어 내었고,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는 1997년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하여 2005년 최종 합헌 결정을 받아 담배회사 및 담배제조업협회 등을 상대로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작년 5월 온타리오주에서 약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이끌어 냈다고 한다. 여기에서 얻은 시사점은 미국이나 캐나다가 진료비용을 지불한 주정부가 나서서 소송을 제기 하였듯이 우리도 책임 있는 지자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 연초에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다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흡연으로 인한 삶의 질을 정상화 시키고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보험재정 확대를 위해서라도 정치권에서는 담배소송법이나 흡연피해 보전법 등을 제정하고 담배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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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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