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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이 진정한 '나눔 천사'

2013년의 달력도 어느새 한 장이 채 남지 않고,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은 잠겨 진 옷깃을 꽁꽁 여미게 만드는 추운 겨울이다. 추운 날씨 때문인지 몰라도 나에겐 왠지 겨울에 만난 사람들은 날카롭고, 차가운 느낌으로 기억에 남았다. 그런데 나의 이러한 생각들이 반전된 것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근무하게 되면서부터다. 우리나라 기부의 특성상 연간기부액의 반 이상이 추운 겨울, 연말연시에 집중되어있다. 사랑의열매에 근무하던 지난 10년 겨울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이야기하고 함께 봉사했다. 그 겨울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다른 어느 계절에 만났던 사람들보다 더욱 따뜻하고 다정하고, 친절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내가 그 겨울 만났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혹은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2009년 12월 함박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 직원이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사무실 3층에서 1층까지 후다닥 뛰어 내려와 다른 남직원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기억이 난다. 이유인 즉, 한통의 전화가 와서 어떤 남자가 어눌한 말투로 ‘기부를 하고 싶은데 올라 갈 수 없으니 내려와서 성금을 받아가 주면 안되겠냐’ 라고 했던 것이다. 직원이 내려가 보니 전동휠체어에 몸은 비튼 채 앉아있는 남편 김규정씨, 그 곁에 말뚝처럼 서서 환한 웃음을 짓고있는 아내 홍윤주씨가 함박눈을 맞으며 직원을 기다리고 서있더라는 것이다.“나누면 커지는 게 사랑이잖아요. 나도 장애인이지만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더 불편한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누고 싶어요” 굽은 팔과 비틀린 목을 힘겹게 움직이는 뇌병변 1급장애의 남편 김규정씨와 연신 미소를 짓는 지체장애 2급의 아내 홍윤주씨를 보니 순간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다. 그 후로도 부부는 매년 연말이면 1년동안 장애수당과 수급비 중 일부를 모은 돈을 가지고 사랑의열매를 찾는다. 며칠 전, 올 12월에도 꼭 기부하러 오겠다며 전화를 주셨다. 다시 만날 부부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른다.이 아름다운 부부 외에도 매년 12월 말이면 전주시 노송동에 거액의 성금만을 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얼굴 없는 천사’, 매년 사랑의열매를 찾아 굶는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만 남긴 채 2000만원의 성금을 놓고 가는 ‘노신사’들까지 모두가 나눔의 천사들이다.이렇게 전북도민이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은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리는 손길로, 독거노인 세대의 차디찬 아랫목을 덥히는 뜨거운 연탄과 소년소녀 가장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밥 한공기로, 배움에 목마른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희망의 빛으로 되살아난다. 이번 연말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집중 모금 캠페인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라북도의 73일간 나눔이야기를 펼쳐 갈 예정이다. 총 48억 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사랑의 온도를 올리기 위한 모금이 시작됐다.모금 캠페인 기간동안 아름다운 나눔의 천사들의 이야기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나눔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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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23:02

은퇴후 동반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산업화가 고도화되기 전인 농사를 짓던 시절에 우리는 은퇴란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밭을 갈다가 나이가 들어 힘에 부치면 텃밭에서 김을 맸고, 그마저 어려워지면 방에서 새끼를 꼬며 살았다.그러나, 이제 산업화가 고도화되고 과학의 진보가 가져다 준 인생 백세시대를 얘기하고 이를 앞두고 있는 요즈음 정년퇴임 후에도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 ‘인생 이모작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이러한 때에 ‘이모작 인생’을 보장해 주는 사회적 보장 장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다행히 우리나라는 1963년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1977년 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에 이어 1995년 고용보험 도입으로, 4대 사회보험 체계를 갖추는 등 선진국 수준의 복지제도를 구축하였고 현재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회보험 가입률은 그러하지 못하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 일수록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률이 낮다. 고용보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28.2%, 5~9인 미만 사업장은 55.7%이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 26.6%, 5~9인 미만 사업장의 53.1%가 미가입 상태인 것이다. 이렇듯 많은 국민들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들이 실직을 당하거나 노후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위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보수 1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1/2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유럽의 경우에도 프랑스는 1970년대부터 특정 취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으로 시작해서 1990년대부터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89만 명 지원을 목표로 5384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 8월말까지 고용보험은 약 78만여 명에 240억원, 국민연금은 약 110만여 명에, 3800억 원의 지원을 하여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우리 지청의 경우 전북도를 비롯한 10개 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된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찾아가는 가입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말 현재 협의체 참여기관 관할 지역(3시6군) 기준으로 고용보험은 약 2만 2000명에게 6억 원, 국민연금은 3만 6000명에게 97억 원을 지원하여 전라북도 지역의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였다.사회보험이란 손안의 모래처럼 대가 없이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다. 실직을 했을 때는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훈련비용 지원을 통한 직업능력개발과정을 거쳐 새로운 직종으로의 출발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주와 근로자들 모두 이 제도를 활용해‘이모작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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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23:02

역사에 대한 단상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정치적 현실과 사회적 분위기를 곰곰이 되씹어보면 먼저 안타까움이 물밀듯 몰려온다. 남북관계의 경색,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관련 사건, 여야 대치정국,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 일본으로 대표되는 역사 및 외교 갈등, 경로우대를 두고 벌이는 세대 간의 갈등 등 참으로 어수선하고 소란스럽기 그지없다.십오 년이나 이십년 전쯤으로 돌아가서 그때도 요즘의 세상살이만큼 시끄럽고 어수선했는지 반문 아닌 반문을 해보면 차라리 그때가 오늘날 보다는 나았던 것 같다.적어도 남북관계에서나 여, 야간의 관계, 언론자유의 신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지금보다는 성숙되고 안정감이 있었다고 생각된다.특정 정권에 대한 호불호를 따지자는 것은 아님을 밝혀두면서 다만 이 시점에 열반에 드신 법정스님이 떠올리며 평소 스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을 공유하고 싶어진다.“역사는 전진하는 것이지 후퇴하는 것이 아님을 절대로 절대로 잊지말라”요즘을 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적절하고 적절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국가적, 사회적 갈등 속에서 한치 앞을 나아가지 못하고 답보와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를 예견이나 하듯 세상에 없는 노스님께서 살아계시듯 날선 질타를 청량하고 맑은 울림을 내며 귓가를 울려주고 있다.반목과 질시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만 건전한 비판과 팽팽한 긴장은 자만과 정신적 해이를 예방하여 사회 발전적 측면에서 순기능을 가져다준다.하지만, 타협 없는 불통과 고집, 지나친 자기주장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지식인, 정치인, 사회 지도층에서는 더더욱 나타내서는 안 될 구시대의 전유물이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애지중지하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다.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루, 하루 걸어온 발걸음의 궤적을 수십 년, 수백 년간 쌓다보면 어느 한순간 뒤를 돌아볼 때 역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다시 우리 곁으로 환생하는 죽지 않는 과거사”라고 생각한다.이제 대립과 답보와 퇴행을 거듭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한 켜 한 켜 쌓아올린 공든 탑의 밑돌을 빼내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 바람만은 아닐 것이다. 모든 위정자와 사회지도층, 지식인 등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대오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며 훗날 부끄럽지 않은 2013년의 주인공으로 후세에게 멋지게 환생하는 즐거움을 함께 가져 보는 날을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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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23:02

도교육청 승진제도 개선 정착 기대

언론이나 일반시민들 사이에 공무원이나 공직사회를 철밥통집단이라 부르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일단 공직에 발을 들여놓으면 왠만한 사고를 치지 않으면 정년까지 임기가 보장되고 일정한 재직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승진되는 관행이 대부분의 공직사회 인사제도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직사회는 변화와 쇄신보다는 전례를 답습하는 관행이 모범답안이고 공무원들도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의한 도전보다는 무사안일하게 공직생활을 수행하는 것을 정석으로 받아들이게끔 조장한다.민간 기업이나 생업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경쟁에서 낙오되면 직장이나 삶의 터를 잃어버려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다. 그래서 늘 위기와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그들은 공무원과 공직사회에 대해 상대적 상실감을 갖게 된다. 더욱이 국가재정위기와 같은 불행을 초래할 경우에는 원망과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80년대 이후 선진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공공부문에 민간부문의 관리방식과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일을 더 잘하는 정부를 만들려는 노력들은 이러한 국민들로부터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몸부림이었다. 고객과 주민에 대한 봉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적은 비용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공공부문의 혁신 패러다임이 활발히 응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우리나라의 일부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지자체장들이나 공공조직의 장들도 이러한 공공부문 개혁을 적극 수용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는 점은 참으로 다행이며 이를 적극 옹호하고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부문에서의 변화와 혁신에는 늘 저항과 비판이 따르지만 공직사회의 개혁시도가 고객과 국민을 위한 봉사를 지향한다면 비판은 잠시 유보되어야 한다.2011년부터 전북도교육청의 인사제도 개선 시도는 이제까지의 연공서열에 의한 안일한 승진이나 조직내부 동료구성원들에 의한 인기평가인 다면평가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무한경쟁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역량평가를 중심으로 한 승진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미 민간 대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역량평가제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의지는 존중되고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승진 후보자 명부의 서열이 바뀐 결과는 어쩌면 도교육청의 새로운 인사제도의 긍정적인 신호라 볼 수 있다.하나의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행과정에서의 착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철밥통이라 비판하는 공직사회가 변화하여 우리 후세대의 교육을 위한 지원행정이 역량있는 승진자들에 의해 개선되고, 과거처럼 부패와 비리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면, 도교육청이 시도하고 있는 승진제도 개혁이 정착되도록 관심과 인내를 가져야 할 것이다.최근 도교육청 승진인사에 관한 논란은 제도개선이 지향하는 본질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제기된 비판은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피드백으로서의 귀중한 조언이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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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23:02

B형 간염, 한국인에 적합한 치료해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에서 60대 사망 원인 1위는 간암을 포함한 간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질환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가정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사회적으로도 한창 기여도가 높을 인생의 황금 시기인 40대 한국 남성들이 쓰러지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젊은 남성을 위협하는 간 질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B형 간염이다. 그러나 얼마 전 발표된 인식도 조사결과를 보면 간암의 주 원인을 알코올 섭취로 알고 있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B형 간염은 비교적 젊은 층의 환자들이 대부분이고, 간암으로 발전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아직 B형 간염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백신접종을 통해 항체를 생성하여 예방하면 된다. 하지만 감염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거나 제 때 관리 하지 않아 만성 간염으로 발전했다면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통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한국인의 B형 간염 특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그에 맞는 올바른 치료를 할 수가 있다. 한국인의 경우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수치가 높은 환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 이 경우 간경변 및 간암 등 심각한 간질환으로 발전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더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필요한 치료는 강력한 항바이러스제를 통해 초기에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치료제를 평생 복용 해야 하는 질환 특성 상 내성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성이 생길 경우를 고려하여 점점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진 치료제로 바꾸어 가자는 것이 통설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출시된 치료제의 경우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는 물론 내성 발현율도 거의 없다. 앞서 말한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수치가 높게 측정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 혈중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수치를 미검출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된 치료제도 있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의 간 질환 치료 가이드라인은 초기부터 강력한 항 바이러스 효과를 가진 치료제를 1차 치료제로 권고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간염은 무엇보다 꾸준히 검진을 받고 지속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 B형 간염의 치료환경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좋아졌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만성 B형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하여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치료 환경이 나아졌으므로 전문의와 상담 후 적합한 치료제를 찾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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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23:02

맑은 물 공급사업 차질없어야

송하진 전주시장의 대표적인 공약 사업 중 하나가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상수도 사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맑은물 공급 사업이다.전주시는 2009년부터‘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을 진행했다. 2006년 기준으로 전주시의 유수율은 61.3%로 전국 평균 83.5%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유수율 61.3%’라는 것은 수도관을 통해 낭비되는 수돗물이 38.7%라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면 2012년도 전주시의 상수도 요금 부과액 650억여 원 중 38.7%인 약 250억 원이 땅속으로 허비된다는 것이다.전주시는 전국 평균 유수율을 목표로 3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에 공사를 시작했다. 당초 계획은 1436억원의 예산으로 2009년 3월에 시작해 2014년 3월에 공사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공사기간은 30개월이 늘어났고 덩달아 예산도 176억 원이 증액됐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로 연장됐고, 사업비는 1612억 원으로 증액됐다. 사업비 중 특별회계는 721억, 일반회계는 400억, 지방채는 491억이다. 이 중 2013년까지 특별회계는 457억원, 일반회계는 150억원, 지방채는 490억 원을 지출하여 약 60%에 이르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특별회계는 연차적으로 지출하면 되고 지방채는 목표액을 모두 지출했다. 문제는 일반회계에 있다. 사업의 연속성과 기간 내 완공을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250억 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전주시의 재정 여건상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5년 동안 일반회계는 150억 원을 지출했는데 향후 2년간 250억 원을 지출하기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전주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이지만, 한편으론 전주시의 재정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는가와 집행부의 의지 문제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상수도 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적을 수 있지만 시민들의 건강이나 예산 절감에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예를 들면 현재 전면 개량된 50개 블록의 유수율은 85%이상으로 약 33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고,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이 끝나면 약 90~100억원의 원수 대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은 빚을 내서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재정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돈은 날아다니고 있는데 잡지 않고 있는 꼴이다. 그동안 필자는 이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고, 예산부서에도 끊임없이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나 내년 예산은 약 30억 원이 편성됐다.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집행부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고 당초 계획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것은 책임성이 결여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다. 전주시는 곧 개회될 2013년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전액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수정예산으로 올리는 안을 비롯해 향후 예산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주시민에 알려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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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23:02

전북에서 국제경기대회는 언제?

1997년도에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우리고장 무주와 전주에서 성공리에 개최 되었다. 이 대회 개최를 계기로 전북은 동계 스포츠종목의 인프라가 많이 확충되어 세계적인 이목을 받았으며 국제 올림픽위원회 (IOC)측으로부터 올림픽 유치의 제안을 받기도 하였다. 이때 전북에서는 동계올림픽 개최의 꿈을 안고 정부에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을 하게되지만 뒤늦게 뛰어든 강원도와 수년간 국내경쟁에서 힘겨운 싸움 끝에 졌다. 결국 평창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다. 강원도의 놀라운 응집력과 열정적인 유치 염원은 2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전하여 유치성공으로 마무리 지었다. 어찌보면 전북은 지역낙후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셈이다. 사실 대회를 유치함으로서 얻어지는 지역의 이익과 발전은 이루 말할 수없이 많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대회개최를 위한 수많은 시설인프라와 사회간접자본이 구축된다. 1997년대회 후로 전북에서는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최는 중단된채 유치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도 유니버시아드대회 후에 굵직한 국제대회로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와 2번에 걸쳐 세계4대륙 피겨선수권대회가 전주에서 개최된바 있다. 그나마 대회를 개최할수 있었던 것은 자치단체의 지원과 1997년 대회때 만든 전주빙상장이 있어서였다. 또 중앙경기단체와 폭넓은 유대를 가진 체육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회의 유치성공의 3가지 요인은 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과, 중앙경기단체 및 국제경기 단체를 연계하여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체육인재와, 스포츠 인프라다. 최근 국내에서 개최예정인 국제대회는 2018평창올림픽을 비롯하여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등이다.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서는 개최지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체육인프라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려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시켜야 한다.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개최하는 동,하계 청소년 올림픽대회,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아시안 비치게임, 동계아시안게임등 살펴보면 유치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대회가 얼마든지 있다. 우선 지역체육 인프라와 연계하여 시설투자를 크게 늘리지않고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대회를 선정하고 시기와 대회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제연맹과 유대를 가지고 유치계획을 추진해야된다. 예를 들어 새만금의 인프라를 활용한 아시안 비치게임등이 우리지역 특색을 살린 국제대회 라고 볼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체육전문가들도 지역체육발전을 위하여 대회유치를 위한 정보제공과 설득력있는 제안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와 교감을 가져야한다. 또한 대회 유치능력을 배양할수 있는 집중력과 파워를 겸비한 체육인재 육성에도 힘써야 된다. 자치단체에서도 체육관계자와 적극적인 교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회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때다. 전북에서도 체육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기는 종합국제대회가 열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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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23:02

'시간선택제 교사'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는 지난 13일 시간선택제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내 놓았다. 2017년까지 공무원교사공공기관 직원 등 공공부문에서 1만6500명을 시간제 정규직으로 임용함으로써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답보 상태(현재의 고용률 60.5%)의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고민을 읽을 수 있는 정책이다. 교육부에서도 시간선택제교사(시간제 정규 교사)를 내년 2학기부터 2017년까지 3,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많은 현장 교사들과 교육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다음 아고라에서도 반론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가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한다는 측면은 있지만,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계속성을 살리고, 교사로서의 긍지와 만족감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시간선택제교사가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라는 점이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과의 인격적 유대를 통하여 학생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아울러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개별학생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것은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를 통해서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선택제교사는 생활지도가 없는 교과지도만 전담하는 반쪽짜리 시간제 강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또 성실하게 교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문제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네덜란드처럼 육아나 건강의 부담으로 전일근무가 어려운 가정주부나 중고령층에게 제공될 때 직무 만족도도 높고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제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의하면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임금은 월 70만~9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시간선택제교사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보수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고, 불가피하게 겸직을 하거나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 교단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지 못한 채 분열할 우려도 있다. 학교의 인적 구성이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 시간선택제교사 등으로 분화되면서 교육현장은 갈등과 혼란에 빠질 것이다. 정규교사는 신분이 보장되고 진급과 승진에 제한이 없는데, 시간선택제교사는 정규 공무원이라고는 하지만 급여와 승진의 차이에서 오는 박탈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끝으로학생이 고려되지 않은 비교육적 시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자리 활성화 측면에서만 검토한 제도이지 최근 학교폭력의 심화 등으로 제기된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창의지성을 키우고,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미래지향의 교육을 펼치는 데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조직의 서열화로 단절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까를 생각해 보라.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서 고용불안에 직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의 고육책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서둘러서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교육계 내외를 망라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미래지향적 백년지대계의 교원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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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23:02

교육계 비정규직 방치해선 안돼

교육계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함으로써 교육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체계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각종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종류의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증원하도록 부추겼다.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비정규직(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은 2011년 4999명, 2012년 6031명, 2013년 730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만약 이런 추세로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면 언젠가는 큰 혼란이 일어 날 것이다. 이렇게 비정규직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게 된 것은 교육부가 학교 업무를 다양화하고 세분화하면서 해당 기관은 이들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주로 비정규직으로 충원해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전체 비정규직 중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초등돌봄강사는 2011년에는 475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632명으로 157명이나 늘어났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간선택제 교사를 두겠다고 한다. 근무 시간을 쪼개어 일자리를 나눈다는 취지는 좋으나 또 다른 단시간 근로자를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수업의 질이 떨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영어의 경우 기간제 교사, 교과별 시간강사, 수준별 이동수업 인턴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등 다양한 단시간 근로자들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수업이 이뤄지는 경우 학습 효율이라고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겠지만 1년 남짓 단기수업만 해오다 보면 수강하는 학생들을 관찰해 성취도에 맞는 지도를 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을 수 있다. 교육부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 각 학교는 그 분야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는데 채용시 특정 목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채용목적사업 외의 것에 대해서는 협조를 꺼려하기 때문에 또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법은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처럼 편의에 따라 체계 없이 각 기관 단위로 비정규직 채용이 남발되는 경우 비정규직 종사자의 수는 증가하게 되고 그 수가 증가하면 단결하여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관철하러 들 것이다. 이럴 경우 교육현장은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자질이 부족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비정규직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독립적으로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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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23:02

지리산 시대 개막 서둘러야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이다. 3개 도, 5개 시·군에 걸쳐 지정면적 471.758㎢ 800리 둘레길이 사방팔방으로 거미줄처럼 얼켜있다.대표적인 태극종주코스는 남원땅 덕두산에서 S자 커브를 따라 노고단, 반야봉, 세석을 거쳐 산청땅 웅석봉까지다. 걸어서 갈수 있는 길은 인문학을 생산하는 기반이다. 길은 또 오늘의 이슈인 소통을 위한 구체적 통로이다. 우리는 이 길을 통해 막힌 것을 뚫고 길을 통해 정신문화를 새롭게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길중에는 눈으로 보이는 길도 있고 정신적인 길, 상상의 길, 도인의 길, 도학자를 만나러 가는 길, 큰 근원을 찾으러 가는 길, 하늘에 오르는 길도 있고 답답함을 풀기위해 무릉도원을 찾으러 가는 길도 있다. 이런 길은 자연경관만 빼어난 길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조식, 김일손, 정여창, 양대박 등 선인들께서도 일찍이 지리산을 유람했었다. 지리산길에는 역사와 문화가 가는곳마다 스며있다. 우리는 이제 그 길을 연구하며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국민적 통합의 길 아니 소통의 길로 만들어가야 한다.지리산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영산이라하여 신격을 사전(祀典)에 올려 제사했을뿐만 아니라 신라때는 오악(五嶽)중 남악(南嶽)으로 신사(神祀)가 있었다. 신사에는 산신을 상징하는 신상(神像)이 안치되었다. 이처럼 지리산에 대한 숭배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지리산은 신령(神靈)스러운 산으로 여겨왔다. 이러한 지리산은 산신신앙의 역사적인 전개와 산신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을 살피는데 빠뜨릴수 없는 중요한 산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고려시대때부터 산신신앙에 관한 연구는 부분적이나마 각계각층에서 계속되어 왔다.첫째 지리산 산신의 실체에 대한 연구, 둘째 신사가 처음에는 천왕봉, 고려때는 노고단, 조선시대는 남악사로 셋째 황산대첩이후에도 지리산 산신신앙은 계속 섬겨왔다. 이상과 같이 정치적 배경이나 사상적 기반에 주목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인들에게 지리산은 속세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수 있는 하나의 탈출구 내지 해방구로 인식되어 왔다. 지리산은 쫓기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숨어지냈던 은둔지이기도 하다. 지리산 산신에게 제사를 올린 때는 신종 5년(1202) 윤12월이었다. 경주지역에서 일어난 민난을 진압하기위해 정부군을 파견하였다. 정부군은 삼군으로 나누어서 반민을 공격하였다. 이때 여러신에게 33차례 제사지냈다. 산신에게도 제사를 올려왔을 뿐만아니라 청학동 삼성궁(도인촌이라고도 함)에는 우리 배달민족의 역사문화를 자랑하는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한 삼화경과 삼륜(三輪), 오계(五戒), 팔조(八條), 구서(九誓)의 덕목도 가르치고 지리산 생명사상과 탐방순례 또한 계속되어왔다. 이상과 같이 지리산은 인간이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된 의미체계에서 나온 개념이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창출하고 결정한 의미에 의해서 규정 이해되는 것이므로 성격이 고정되는 경우보다 변화를 겪는 존재이므로 결국 영산은 공간과 시간, 인간이 다층적 관계속에서 빚어낸 사회적 생물의 성격을 띠고 있어 문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지리산이라는 구체적 공간을 통해 형성된 인문학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문학, 철학, 지리, 교육, 산신신앙, 산촌문제연구 등 지리산권역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리산시대 개막을 위해 지리산태극종주코스 등반로 일부구간 정비 등 세계복합유산지정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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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23:02

사제단 시국발언 유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시국미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성직자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으며 공동체의 선을 찾는 정신적 지도자이다. 하지만 얼마 전 전북 군산의 한 성당에서 열린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전북교구의 시국미사에서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자기 땅이라며 독도에서 훈련하려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해요? 쏴 버려야하지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 있어요” “한미군사훈련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지요,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 이예요…” 라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두둔한 발언과 “(NLL에서) 이지스함 세 대로 훈련하고 있는데 북한 함정이 어뢰를 쏘고 갔다. 이해가 됩니까?” “NLL은 북한하고는 아무상관도 없고 휴정협정에도 없다” 며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선 북한의 주장을 되풀이한 일부 신부의 언행은 반시대적이자 반국민적 오류 다는 점을 지적한다.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은 제20조와 제21조에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 정교분리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의 그 내재적 한계를 명백하게 밝혀두고 있다. 또한 카톨릭교회 교리서 2442항은 ‘정치구조나 사회생활의 조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교회 사목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적혀있다. 이것만 봐도 이번 시국미사에 참여한 일부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들은 교회법과 헌법정신에도 어긋났다는 것이 분명하다.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다”라고 하며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함은 물론 전북 도민을 볼모로 부화뇌동시켜 대선불복 정권퇴진 운동의 시발점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껏 우리 전북은 똘똘 뭉쳐 지난 1997년 국민의 정부와 2002년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민주당의 안방임에도 불구하고 호남 장작불은커녕 호남 곁불쬐기에 급급하지 않았던가.거기다 황량한 시베리아 벌판 못지않은 새누리당의 변방 중에 변방으로 동토의 땅이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지역할거주의를 타파하고 동서화합을 통해 국민대통합의 100% 대한민국에 동참하기위해 도민들은 한자리 수를 훌쩍 뛰어 넘는 13.2%의 지지를 보내주었다.이는 박근혜 정부 탄생에 일조함으로서 절망가를 접고 희망가를 부르려는 전북인의 대승적 노력의 씨앗이 싹트기도 전에 찬물을 끼 얹는 격이 되어 버렸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왜 하필이면 전북에서!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전북을 졸로 보는가! 정의란 무엇인가? 전북도민은 결코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구현 사제단의 그간 민주화에 대한 공헌은 인정한다.하지만 이번 정의구현 사제단의 시국미사 중 일부 신부들의 ‘NLL 관련 발언과 대통령 하야 발언’ 등 은 성직자로서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도를 넘어선 행동이다. 또한 전북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다.하얀 드레스를 입고 예식에 임하는 고결한 신부(新婦)의 순백한 마음으로 거듭나는 12월의 신부(神父)가 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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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23:02

영화'관상'이 말하려는 것

개봉 두 달여 만에 9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불러 모은 영화‘관상’은 우리가 잘 아는 ‘계유정난’을 소재로 했다. 수양대군이 어린 단종을 끌어내리고 왕위를 찬탈한 사건. 그 시나리오는 한명회가 앞장서서 짰고, 김종서 대감은 목숨을 걸고 저지했다고 알려져 있다. 영화는 야박하기 짝이 없던 난(亂)을 그리면서 수양대군이 과연 왕이 될 관상이었던가 하고 묻는다. 여기에 당대 최고의 관상가 ‘내경(송광호 분)’이 등장한다. 그는 김종서 대감(백윤식 분) 밑에서 일을 본다. 어느 날 수양대군(이정재 분)이 불러놓고 묻는다. “내가 왕이 될 관상이냐?” 내경은 입을 열지 않는다. 입은 수양이 왕이 된 후에야 열린다. “왕이 될 상입니다.” 그러자 세조는 “이제 왕이 된 판국에 내가 왕이 될 관상이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비웃는다.노심초사하던 김종서 대감은 수양대군의 관상이 맞기를 바랐던 것 같다. 힘으로 저지할 수 없으니 수양의 역모를 막는 초인적 작용이 있어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 사항이었다. 수양은 보란 듯이 등극한다. “관상이 어쩌고 어째…?” 라는 듯. 왕이 되었다는 성취도 컸겠지만, 어쩌면 그는 숙명을 바꿨다는데 대하여 더 흥분하고 기고만장해 하지 않았나 싶다. 김종서 대감의 관상은 어떠했을까? 호랑이상이라며 내경은 감탄해 마지않았었다. 관상이 맞았다면 대감은 수양의 칼로 인해 비명횡사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내경은 훗날 야인으로 돌아와 변명처럼 말한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만 보았지 파도를 일으키는 시대의 바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바람의 정체는 무엇인가. 지금도 저잣거리에는 바람이 하염없이 불어대고 있는데….영화는 한 가지 방어 장치를 만들었다. 한명회의 관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이 그것이다. 내경은 한명회의 목이 달아날 상이라고 말한바 있다. 때문에 그는 죽는 날까지 칼을 끼고 살았다. 죽기 직전에 말한다. “내경의 관상은 틀렸어.” 한명회는 17년이 지난 후에 부관참시당한다.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러시안 소설’이란 영화가 있다. 한 무명소설가가 27년간 식물인간인 채로 살다 깨어 보니 최고의 소설가가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다.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껍질 빌려 쓰고 강물 따라 흘러가는 게 인생이다. 어떻게 떠다녔는지는 바다에 도착해서야 알게 된다.’ 모든 일은 끝나봐야 안다는 뜻일 터. 우리 삶은 정녕 과정인가, 결과인가. 그것을 말하는 화자의 시점은 어디인가…?심리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영화 보는 것 자체가 관상 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남이 봐주는 관상 말고 나 스스로 나를 보는 것 말이다. 영화 심리에서는 이를 자기직면(自己直面)이라고 한다. 영화에 동일시되다 보면 오만 가지 생각으로 부스럭거리게 되고, 급기야 무의식 세계를 유영(遊泳)하게 되는데, 거기서 잊고 있던 또 다른 자기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냐고.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앞뒤 가리지 않는 수양대군, 앞만 보는 한명회, 장승처럼 서 있는 김종서 대감, 그들 앞에 부는 바람, 그것을 보지 못한 내경. 그들은 모두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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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23:02

전북 교육에 대한 성찰

결실의 계절, 도내 각 학교에서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학예회, 축제의 계절이 지나가고 있다. 교육 현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입, 고입 시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특성화고에서는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다. 새로운 진로와 진학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교사, 학생, 학부모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즈음 교육가족의 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전북 교육에 대한 성찰을 통해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해보고자 한다. 부단한 성찰만이 미래지향적인 전북교육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전북교육계를 보면 도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미래 전북교육을 고민해볼 수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뜨거운 이슈가 없었다. 이는 전북교육계의 주요 이슈가 전북 교육청에서 제시한 정책이 아니라 교과부 정책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학교폭력관련 사안 학생부 기재, 교원 평가방법 등에 대한 도교육청의 반대와 법리 논쟁 등에서 보듯이 도민들은 이 두 기관의 싸움을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전락하였다. 싸움이 끝나면 구경꾼들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전북만의 교육 정책과 의제를 발굴하여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지역 교육이 살아나고 발전한다.반면 경기교육청과 강원교육청은 2014년부터 중학교 교육과정 변화의 핵심고리인 고입 학력고사를 폐지하였다. 당연히 교육계는 물론 각 계 교육 전문가, 이해 당사자 간의 찬 반 토론과 정책 토론 등이 지역 사회를 달구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두 지역은 새로운 교육 변화를 맞이한 것이다. 또 하나 교육 정책 추진 과정이 민주적이고 교육적이어야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이 성장하고 교육 주체의 건강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 교육 행정이 당위성으로 일방적인 집행을 한다면 교육 주체들은 대상화되기에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 버린다. 올해 도교육청의 행정 중 가장 아쉬웠던 점은 학기 중 갑자기 진행된 중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금지 지침이었다. 학기 초 이미 수준별 이동수업을 진행하던 교사와 학생들은 일대 혼란을 겪고 수업에 차질을 빚었다. 이미 5, 6년 전부터 진행해왔던 이 정책을 교육 당국은 당연히 학교 현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열었어야 했고 이에 대한 정책 방침 변경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2학기부터 시행했어야 했다. 또 하나 지난달에 있었던 농어촌교육특별법 청원 서명 과정은 더 더욱 아쉬운 상황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는 공문으로 서명지가 도착했고, 학교는 일사불란하게 학부모에게 서명지를 전달하고, 교사는 서명지를 걷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이미 지난 10여 년 전 지역시민단체와 함께 농어촌교육특별법 청원운동을 전개한 바 있고, 현재도 농촌교육단체 일을 하고 있는 필자로서도 어안이 벙벙한 일이었다. 이 운동을 앞장서온 전남교육청은 올 봄부터 전남도와 공동으로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각 시군별로 지역자치단체, 농민 사회단체 등과 함께 발대식, 토론회, 서명운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고 있다. 전북도 서명운동 과정을 좀 더 일찍 조직하여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도록 노력했다면 지역교육공동체 토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기에 아쉬움이 크다.물론 아쉬움 속에서도 올해도 교육 당국과 교육주체 모두 열정과 노력으로 임했기에 아이들은 성장하고 전북 교육도 발전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전북교육을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전북 교육 의제 발굴과 더욱 민주적인 교육 행정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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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23:02

공교육 훼손하는 EBS 수능 연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에서 수학(修學)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이에 따라 지식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활용하여 사고를 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즉, 수능은 과거의 학력고사와 달리 암기력보다는 사고력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EBS 교재의 연계로 인해 이 수능의 성격은 변질되었고, 수험생들은 잘못된 공부방법으로 유도되었다. 시험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교재가 생기면서, 많은 수험생들은 독해력이나 사고력을 키우는 공부를 하기보다는 EBS 교재 암기에 열중하고 있다. 시험장에서 익숙한 문제를 접하기 위한 이 노력들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증진과는 상관이 적어 보인다.EBS교재의 수능 연계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일부만 사실이다. 비록 EBS 공부로 어느 정도의 성적 향상을 이룰 수 있지만, 연계율이 70%밖에 되지 않고, 고득점을 위해서는 사고력이나 독해력 등의 능력은 여전히 요구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실력을 늘리면서 EBS 암기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편, EBS 교재는 난이도나 문제의 질, 구성 면에서 부족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만 실력 향상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출판사들은 사장되었거나 EBS 변형문제집들만 내놓기에 급급하다.EBS의 수능연계화는 공교육을 훼손시키는 문제도 있다. 일선 고교들에서는 교과서가 아니라 EBS교재로 수업을 하거나, 심한 경우 교실에서 EBS 강의를 틀어놓는 경우도 있으며, 이 내용은 학교 내신 시험에도 출제된다. EBS는 교과서 대신 공교육에 쓰일 자격이 없으며, 그럴 만한 질을 갖추고 있지도 않다. EBS 강사가 담당 과목 선생님을 대신하는 것은 더욱 말도 안 된다.EBS 교재의 수능연계는 사교육 시장의 축소를 가져오기는 했다. 하지만 대학 입시가 상대평가인 이상 사교육 시장은 건재할 수밖에 없다. 학원가는 방대한 양의 EBS교재를 정리하고 출제 예상 지문을 적중시켜 주는 강의를 개발하였다. 대학들도 이런 수능은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수시비율을 더 높였고 ,학원들은 수능보다 수강단가가 높은 논술을 강화함으로써 대비하였다. 결과적으로 2012년 기준 사교육비는 전년도 대비10% 가량 감소하였는데,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별 효과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정말 이런 대책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고 믿는지, 보여주기 식으로 생색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EBS의 수능연계를 통해 사교육비 억제를 노린다면 미봉책에 그칠 뿐이다. 오히려 치열한 대학입시와 그로 인한 사교육의 성행이 진행되는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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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23:02

'집단지성' 활용한 새만금개발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지난 6월'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갖고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는 앞으로 정부는"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여,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3대전략으로 삼아 일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정책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집단지성 구현, 참여·소통채널 다양화, 민-관 협업공간 구축 등은 우리지역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 눈 여겨 볼 부분이다.새만금사업은 1991년에 착수하여 벌써 23년이 지났지만 가시적인 것은 방조제 하나이다. 물론 지난 기간 중 장기화된 환경소송에 따른 사업지연이 있었음에도 토지용도 비율조정과 "동북아 경제중심지"라는 비전제시 등 나름의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동북아 경제중심의 新동력을 창출하고, 창조경제의 모태가 되기 위해서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그동안 새만금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한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리는 아니라해도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새만금=전북 지역사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없었다. 여기에 세계적 경제불황으로 투자매력도 낮은데다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새만금사업이 도시·신재생에너지·농업·관광·레저·생태환경 등이 복합된 매우 복잡하고 거대한 사업이라 관할부처간 업무협의와 의견조정을 통해 다양한 투자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다. 얼마 전 새만금개발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이 단일 컨트롤 타워로 출범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조직 탄생이 아니라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자 출발점이다. 여기에 새만금개발사업이 전라북도는 물론 창조경제시대의 한축이자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새만금개발은 도시·신재생에너지·농업·과학연구·관광·레저 등 복합용지 개발과 도로, 철도, 항만 등 기반시설, 새만금 지역 수질개선 등이 포함된 복합사업이다. 따라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친수구역 개발, 수질,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집단과 소통채널 확보를 통한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추진과정상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해결 및 명품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어야한다. 더구나 새만금개발청 조직이 당초 요구규모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행히 국내에는 다양한 개발경험을 가진 공공기관과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K-water도 도시개발, 수질개선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많은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3.0비전 달성전략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집단지성을 활용하고 민-관 협업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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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 23:02

소나무지키기, 온 국민 힘모아야

'남산위의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애국가 2절은 '남산위의 저 소나무'로 시작한다. 소나무의 '솔'은 '으뜸'이란 뜻으로 소나무는 으뜸가는 나무란 의미다. 예로부터 건축재나 관재(棺材)로 소나무를 최고로 쳐 궁궐을 짓거나 임금의 관을 만들 때에 소나무를 썼으며, 2010년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선정됐다.소나무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생육영역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각종 병해충에 의한 피해도 심각하다. 1980년대 까지는 송충이와 솔잎혹파리가 극성을 부렸고,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견된 후 급속히 번져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몸길이 1밀리미터 안팎의 재선충이 소나무에 침입한 후 급속하게 증식하여 수분과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소나무를 죽게 하는 병이다. 일단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재선충은 스스로 이동할 수 없고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옮긴다. 따라서 방제방법도 솔수염하늘소가 성충이 돼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5월 이전에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벌채하여 훈증·소각·파쇄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올해는 고온현상과 가뭄 등 이상기온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크게 늘어났다. 55개 시·군·구에서 56만 그루의 소나무가 고사됐으며 내년 4월까지 약 43만 그루가 더 말라죽을 것을 감안하면 한 해 동안 약 100만 그루의 소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림청은 특별대책을 수립했다. 산림청부터 시·군·구까지 방제전담 조직과 책임담당자를 지정해 방제에 전념토록 했으며, 방제전략도 먼저 헬기로 항공예찰을 한 뒤 지상정밀예찰을 실시해 고사목을 찾아낸 다음 피해가 심한 지역은 모두베기 후 수종갱신을 유도하고, 일반 피해지역은 외곽부터 중심부로 압축방제를 해 나가기로 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내도 경남 거제, 통영, 진주에서부터 전남 여수, 광양, 순천 등 남해안지역과 내륙의 전북 임실군 등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하다. 임실지역은 2007년 목재 이동차량에 의한 매개충의 유입으로 한 그루에 발생했으나 초기 방제에 실패해 8개 마을로 확산돼 제거한 소나무가 7000그루에 달한다. 이처럼 재선충병은 초기 대응이 방제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관계기관과 유관기관 공조 등 체계적인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외에도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죽은 소나무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고, 소나무를 불법 이동하지 않으면 된다. 최근에 새로 발생한 지역의 대부분이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의 이동으로 확산됐고, 조기 발견과 방제를 소홀히 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나무들이 재선충병 걱정 없는 푸르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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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23:02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

교육은 사람마다 타고난 자질과 가능성을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교육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적 교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능성을 열고 훈련하여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통해 개인의 성공과 세상의 행복을 이룩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어떤 일에도 우선하여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의도적 활동이다. 순수한 교육은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의 단계이지만 회사의 업무능력, 국가 국민교육 등 집단교육이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평생교육, 평생학습이라고 한다. 부모가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교육이 19C 독일 히틀러, 이탈리아 무솔리니, 일본 도조같은 전체주의 군주들은 개인을 저버린 국가 팽창 용역으로 국민교육을 시켰다그러나 현대 복지지향 민주국가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체계적인 학교교육과 평생학습사회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의 통치수단으로서 교육목표 교육체계 교육방법등이 집권과 정권유지 수단이나 입장으로 간다면 정치집단에 의해 교육의 본질이나 교육활동 체계가 유린될 수 있어 교육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주성과 중립성을 헌법적 가치로 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정치집단과 이념집단 등 이해관계가 교육현장에서 엄청난 충돌을 빚고 있어 교육계는 큰 혼란에 빠져 있고, 이는 학생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따라서 교육은 그 본질 접근을 위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육자치 실현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조국해방과 6·25전란을 겪으면서도 1952년 시군단위 교육자치가 도입됐고, 1991년 본격 실시되었으나 2010년 교육감의 교육경력 삭제로 교육의 전문성을 외면하는가하면 교육의원 일몰로 시도의회라는 정치집단의 영향력에 교육이 좌우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훼손은 물론 교육자치 기반은 말살되기 직전이다교육을 국가 백년지대계라고 그 중요성을 그럴듯하게 내세우지만 정치집단의 당리당략에 흔들릴 교육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지난 9월30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한국교원단체 총 연합회는 17개시도 교총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2010년 정치적 야합으로 교육감 교육경력삭제와 교육의원 일몰 등에 따라 2014년 교육감과 지방동시선거로 전문성 없는 교육감 출현과 정치 집단인 시도의회에 좌우될 교육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여 교육감 자격과 교육의결기구를 독립시킬 것을 주장하고, 만일 여의치 않으면 '교육자치살리기 범국민실천연대'를 결성, 강력하게 나서겠다고 경고했다.교육은 사람을 만들어 내고 세상을 이끄는 힘이다. 따라서 교육이 잘못되면 각 개인들과 국가 사회 모두가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의 힘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다. 탄탄한 내일을 위해 교육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 교육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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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3 23:02

농업지원책도 풍년 들었으면…

이제 농촌들녘은 가을걷이가 거의 마무리되어 집집마다 김장을 담그는 등 월동준비에 들어갔다. 올해는 잦은 비나 태풍피해가 없어서인지 황금들녘이라 부를 만큼 풍년농사를 이루었다. 고농서(古農書) "증보산림경제"에 "춘분에 비가 오면 병자가 드물고, 이 날은 어두워 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좋으며..." 라는 대목을 보듯이 우리 조상들은 춘분(春分)에 농사의 풍흉(豊凶)을 점쳤다고 한다. 이렇게 농사의 시작부터 풍년농사를 기원했듯 들판의 곡식이 풍성한 것은 농부들의 정성과 노력이 가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 해 농사를 마무리 하면서 들녘은 풍년을 이루었는데, 농심(農心)은 어떨까?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할 것 없이 쌀 목표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최저 18만4000원부터 최대 23만원까지 다양한 목표가격을 주문했으나, 정부는 4000원 인상된 17만4083원을 계획하고 있다.목표가격이 다양한 이유를 보면,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매년 생산비용이 증가해 인건비조차 건질 수 없다는 하소연도 있다. 논란의 이유야 어찌 됐든 그 중심에는 농민에 대한 배려와 농촌현실을 감안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동시 다발적인 FTA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 또한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가 내년으로 다가왔음에도 개방과 유예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이미 일본은 1999년에, 대만은 2003년에 관세화 유예대신 쌀 시장을 개방했다. 개방초기 혼란 이후 현재는 안정세를 유지한다고 한다.그러면 이웃나라 일본과 대만은 농민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없이 쌀시장을 개방했을까? 우리와 비슷한 대만은 고령농업인에 대한 연금 지급과 농민건강보험, 파격적인 휴경보조금 지급 등 농민들의 복리후생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비록 외국의 사례가 정답이 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농가경제 여건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는 교훈으로 삼아도 무방할 것 같다.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추곡수매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다. 지역농협과 농민단체들은 적정한 쌀값 책정에 고심이 많다. 수매 후 쌀값 하락분만큼 손실을 떠 안아야 하는 농협과 안정적인 소득을 원하는 농민들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게 관건이다.들녘은 풍년인데 농심(農心)에 풍년이 들지 못하는 그 간격은 지자체나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메워 주어야 한다. 또한 우리농업은 영농의 규모화, 전문화가 미흡하고 농가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에서 점점 고급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맞춰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가 20%이상 차지)에 진입한 농촌도시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볼 때 젊은 노동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는 식량안보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진행될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은 농업인의 영농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다각적인 지원 대책과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매년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고 농업인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미리 준비하고 혁신하는 자세로 노력한다면, 농업농촌경제의 밝은 미래가 보장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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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23:02

세대갈등, 일자리 창출로 해소를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장기 저성장 기조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며 비정규직화 되는 현상에 먹고 살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배려와 상호존중의 모습은 사라지고 세대 갈등의 골은 깊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첫째,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정부는 대기업이 해외에서 장사를 잘 하면,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국내에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됨은 물론 이러한 혜택이 중소기업에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른바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을 폈던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성장과 수익이 국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은 성장했으나 중소기업은 제자리에 있었고, 그 사이 '갑의 횡포'가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전반에 그 혜택이 돌아가야 산적한 사회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이제는 '낙수효과'가 아니라 중소기업을 통한 '분수효과'가 필요한 때이다. 둘째,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꿈을 펼치는 것이다. 국내 고용의 88% 이상을 책임지는 곳이 중소기업이지만 현장에는 구인난이 심각하다. 청년실업은 늘어가는데 기업현장에는 인력이 없는 엇박자 현상이다. 사실 구직자들에게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수준이 매력적이지는 못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비슷한 임금과 복지체계를 갖추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나 복지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서 일할 자리는 제한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는 대기업에서 일할 인력음 물론 중소기업에서 일할 인력도 필요하다. 서로가 눈높이를 맞춤으로써 일할 자리와 인력이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이 발전함으로써 좋은 복지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강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는 중소기업의 수준을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발전시킬 방법을 찾을 때이다. 셋째,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견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 관계를 타파하고 상생과 동반성장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단가후려치기' 관행, '골목상권 위협'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참신한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되도록 청년창업의 여건을 조성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생존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중요하다. 일자리가 가장 많이 숨어 있는 곳이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진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조기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부모 세대들은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다. 또한 중산층도 두터워질 수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러한 선순환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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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23:02

검찰은 대한민국 '호위무사' 돼야

검찰의 항명 파동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국정원 댓글 조사에서 시작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에 이어서 혼외아들 시비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로 불거진 검찰 내부의 항명파동은 결국 여주지청장인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직원 3인을 체포하면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검찰의 금과옥조와도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검찰에서 절대 터부시하는 '하극상'이 벌어진 것이다.국정원법 제23조에는 국정원 직원을 체포해 수사할 경우 국정원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 초동수사 단계 때 그 수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국정원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 또 검사 개인은 헌법상·직무상 독립기관이 아니라 라인 스텝이 정확히 있는 조직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인 조영곤 검사장은 당연히 "객관성을 상실하고 실체적 정의를 일탈한 윤석열'을 특수수사팀장에서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국회청문회에서 후배 검사가 선배이자 상관을 비방·공격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윤석열 검사가 상관을 무시하고 결재 절차 없이 자기 마음대로 공무를 집행한 행위는 검사장 조영곤에 대한 항명으로 그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무부에 대한 모독이자 항명이다.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청와대가 개입해 채동욱 총장을 물러나게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선개입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에서 추진된 무리수였다는 시각도 있다. 자신의 소신을 발휘하고 싶다면 정당하게 상급지휘라인에 보고서 형식을 갖추어 직접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고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서류, 첨부하거나 직접 의견을 밝혀 만약의 경우 상급지휘라인의 거부지침이 있다면 그때 가서 자신의 의견을 소명하고 돌파해 나가는 것이 정당한 소신의 행동일 것이다.이번 윤 검사의 소영웅주의적 항명은 단순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한달 반 전에는 채동욱을 위한 호위무사를 자처한 김윤상 대검찰청 감찰과장의 항명이 있었다. 사퇴내용을 살펴보면, 국정원 댓글 사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저급한 수준과 함께 검사로서 품격에 걸맞다기 보다는 무협소설이나 만화책에서나 나오는 '호위무사'라는 부적절한 용어가 나타나 있기에 국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던 여주지청장 윤석열 팀장의 항명 파동 논란과 관련해 경질은 당연하며 사법적인 적법여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아무리 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넘어서는 행동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게 될 것이다.검찰의 본연의 임무는'흉악범법자와 종북좌익'의 척결에 매진하는 일이지, 정쟁에 휩쓸릴 것이 아니다. 특히 통진당의 국회진입으로 종북좌익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던 참에 설상가상으로 이석기 RO 그룹의 내란음모사건이 터졌기에 이에 대한 검찰의 단호한 처리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은 이 참에'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항명파동을 통해서 검찰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는 검찰로 거듭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