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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문화복지 시대를 기대하며

자유경제주의가 강조되며 빠르게 성장과 안정을 가져오리라는 정부의 전망이 틀어졌다. 계층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며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정치의 이슈가 되어버린 시대이다. 이같은 사회의 위기현상을 뒤늦게 감지한 정치권과 정부는 민심 전환을 꾀하기 위해 보완책으로 복지를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선거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게 되었다.복지문제로 시작된 최근 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의 후보 진영에서 조차 아이러니하게도 복지문제가 상위공약이었으며 결과도 결자해지의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다. 인간다운 삶의 질은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만으로 향상되지 않음을 역사와 외국의 선례를 통해 우리는 충분히 학습했다. 국가의 복지정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노인문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로 숨돌릴 틈이 없어졌고, 다양하고 거세게 요구되는 복지욕구도 감당하기 힘들어 졌다.삶의 질 향상의 요구는 복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의 영역은 물론 모든 사회에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 아울러 문화정책에서도 복지는 가장 가깝게 손잡고 가야할 중요영역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물질의 풍요도 행복의 기본조건이지만 감성을 통한 정신적, 정서적 만족이 더 큰 행복의 조건인 것이다. 감성의 생산과 확산이 문화 예술의 몫이 되고 이러한 행위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문화복지라 할 수 있겠다. 오랜 시간동안 문화복지의 영역은 민간예술과 공공의 예술 분야에서 조금씩 진행되어 왔다. 체계적이지는 못해도 단편적으로나마 필요성을 절감하며 나서는 전문가와, 시혜와 나눔정신으로 무장한 소수의 문화예술인 등에 의해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물론 복지 영역에서도 문화예술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절박하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다. 오히려 복지영역보다는 문화예술 영역에서 맡아 해결해 주기를 내심 기대하는 형국이다.보건복지부는 주로 소외계층의 정서적 지원과 치유를 위하여 문화예술 영역을 복지전문가의 설계에 의해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화부도 전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내세워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 하는 듯하나 실상은 시혜자 위주의 단발성 행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사회 성장기의 한 단면으로 보기에는 너무 정돈되지 않고 방향성이 없다고 본다.문화복지를 이야기 하기엔 양측 모두 아무런 철학이 없고 뚜렷한 목표가 없는 것이다. 복지는 일자리와 풍요만을, 문화는 고급과 향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복지와 문화는 대척점이 아닌 한 방향을 같이 보는 것이다. 그 한 방향에는 행복이 있다. 저소득층이건 중산층이건 행복은 필요하다. 그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창작품이다. 행복은 셀프며 부딪혀 가면서 짜내려가는 옷감과 같다. 행복감을 맛보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추임새를 넣는 것이 복지고 문화복지랄 수 있다.국민의 문화복지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한다. 문화 예술과 복지 영역이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의 문화 복지정책을 함께 만들어 내고 시행하며 이를 통해 서로의 발전을 이루어 내야할 때라고 본다. 문화예술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국민이 풍요로운 문화 혜택을 누리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복지 목표를 진정한 의미의 인간성 회복과 성숙으로 잡고 이를 열정적으로 이끄는 것이 문화 예술계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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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1.12.02 23:02

새만금 성공은 21세기 국가비전

지난 11월 4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직속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조남조 전 전북지사를 위촉했다. 새만금 위원회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 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국무총리와 민간인 공동 위원장 체제이다. 새만금은 지난해 4월 방조제 준공 이후 1년 3개월만에 관광객 1000만명 돌파하는 등 국민적인 관광 코스가 되었다. 지난 5월 24일 워싱턴타임즈, CNN, 폭스뉴스, USA투데이, 발티모어선지등 미국 유력 언론사 기자단이 새만금 현장을 방문하는 등 외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 환황해권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강점 등 동아시아 경제 중심도시로서 새만금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처럼 미국, 중국 등 세계의 유력 기업과 언론인, 정부 대표들이 새만금을 잇따라 찾는 시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집행은 외국기업들의 새만금 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새만금은 여의도 140배 1억2천여만 평에 달한다. 새만금 총사업비 22조1,900억 원 중 절반인 11조원 이상이 민자 유치다. 민간투자의 선결 조건인 새만금 신항과 국제공항 개설 등 주요 사업에 국가예산이 조속히 집행되지 않는다면 새만금 대역사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외국인 투자자들은 전폭적인 행정지원과 세제 혜택 등 확고한 투자유치와 기후 변화에 대비한 친환경 정책이 있을 때 새만금에 눈을 돌릴 것이다. 이와관련 지난 6월 1일 전라북도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동북아시아와 새만금이란 주제로 국제 포럼을 개최했다. 세계 유수 석학들과 경제인들이 대거 참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와 대 중국 진출의 전초 기지 활용을 주문했다. 또 통합리조트개발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녹색성장 국가전략 사업도 주문했다. 지난번 초여름 거센 태풍의 위력에 방조제 일부가 균열됐다는 보도에 이어 최근에는 새만금 2호 방조제 배수갑문 인근 하단부에 유실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와관련 지난 11월18일 새만금 2호 방조제 현장을 방문한 조남조 민간위원장은 조인현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장으로부터 관련사항을 보고 받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안심할수 있도록 철저한 해저영상 조사를 통해 방조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보강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방조제의 유지 관리 및 재해 방지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본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도가 주관하는 전북권 사업이 아니다. 국가 백년대계의 국책사업이다. 이제 더 이상 새만금 특별법에 따른 국가예산 집행이 늦어져서는 안된다.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이기 때문이다. 모처럼 햇빛을 보기 시작한 새만금 사업이 21C 기후 변화에 대비한 친환경 개발의 신기원을 이루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바란다. 또 새롭게 출범한 제2기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녹색성장의 선진국가로서 그 위상을 재정립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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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23:02

세계와 함께하는 종가음식의 행보

현대인들의 생활방식이 건강과 삶의 여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속도 우선주의 풍조에 대한 반성과 대안으로 슬로우 푸드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최근 향토 음식과 전통 식문화의 가치가 부각되어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는 패스트푸드는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 뒤에, 맛의 획일화는 물론 건강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기에, 이러한 관점에서 이는 곧, 식사의 소중함과 미각의 즐거움을 주는 전통음식을 보존하자는 취지를 엿볼 수 있다.이러한 시대적 흐름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결국 우리의 전통문화와 음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종가와 종가음식의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종가에 대한 관심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격식을 갖춘 복잡함과 더불어 화려할 것 같다거나, 현대인의 입맛에 맞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와는 달리 정성이 가득 담긴 소박하고 맛깔스러운 음식이라는 점과 함께, 또 다른 이면에는 항상 오묘하고 비밀스러웠던 종가음식이 이젠 세상으로 나아가 도약하기 시작했다. 종가는 현대에 있어서도 전통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산으로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종가음식은 맛과 멋, 정(情)과 예(禮)라 표현할 수 있다. 한결같고 정성이 담긴 맛을 고집스럽게 지켜온 것이 바로 종가음식이다. 종가음식은‘로컬푸드’의 원조이자‘슬로우 푸드’의 대명사로서 그 가치가 더해지고 있는데, 당해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오랜 기간 정성으로 담그는 장은 어디에서도 감히 모방할 수 없는 종가음식의 대들보이다. 또한 종가음식이 지니고 있는 멋이란, 고유의 맛깔스러운 색과 모양, 정갈한 차림새를 의미한다. 오색찬란한 빛으로 수놓은 듯한 음식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은 정성의 미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상황에 맞는 상차림 역시 종가음식의 ‘의미를 담은 멋’이라 할 수 있다.또한 정(情)에 있어 종가는 우리의 유교문화를 현대에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그 자체로 중요한 문화적 유산으로, 지역사회에서 상부상조라는 미덕을 실천하는 구심점이었다. 종가를 방문한 손님께 항상 정성을 담은 음식을 대접했다는 것에서 가히 알 수 있으며, 또한 종가의 음식은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발전해 오면서, 예(禮)를 다하고, 지키는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우리만의 음식 예절과 접대 등 음식과 관련된 독특한 문화는 한식의 문화 코드화, 세계화를 위한 기능까지도 충분히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종가음식은 한식 세계화의 차별화되고, 명실상부한 한국음식의 아이템으로 계승·발전되어야 한다. 전통문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 슬로우 푸드로 한식의 인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종가음식이 그 중핵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성을 접목하여 그 가치를 더욱이 제고하고, 나아가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 뿐 아니라 종가음식과 문화를 유네스코의 세계 무형문화 유산에 등재하여 세계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것 역시 긍정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 이렇듯, 고집스럽게 지켜 온 우리의 문화와 음식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대중들 속으로 그리고, 세계 속으로 흡수되어 계속해서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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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23:02

시민들의 적극적 정치참여가 해법

지난 달 26일에 실시된 재 보궐선거가 우리나라 정치권에 일대 변혁을 불러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박원순 변호사가 범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정당정치의 위기와 함께 SNS로 대표되는 주민참여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현실정치 참여는 이번 재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에도 상당한 파괴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면서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을 포함한 각 정당에 비상상황(?)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각 정당이 당명변경이다, 외부인사 영입이다, 지도부 교체다 등등 각종 대책을 놓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참여와 국민의 SNS를 통한 의견표출은 현 정치권, 특히 정당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이다.한나라당은 물론 전북지역에서 사실상 집권여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도 반드시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도 없었던 인사들이 총선이나 대선이 가까워지자 고향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허울 좋은 구호를 외치며 전면에 등장해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양지만을 쫓아다니며 이당 저당을 옮겨다니는 철새정치인과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지역사회에 희생과 봉사는 생각도 없으면서 자신의 알량한 학경력만을 내새우며 입신양명에만 몰두하는 뻔뻔한 정치인, 투서나 탄원서로 남을 폄하하고 남을 짓 밟는데 혈안이된 파렴치한 정치인, 약속을 손바닥 엎듯이 하며 신뢰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짓말 정치인, 전북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중앙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 적당한 시점에 전북정치권에 돌아와 주민에게 미사여구만 남발하는 인사들이 마치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인 양 행세하고 다니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 이는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4년 동안의 임기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보다는 중앙당의 입맛에 맞는 정치를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내다 선거가 다가오자 서서히 지역에 대한 활동을 늘리고 있다. 지난 2008년에 실시된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읍지역에 출마해 당선된 무소속 한 국회의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생활하고 호흡하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지역구에서 출퇴근하며 국회에 등원했다. 매일 출퇴근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출퇴근을 고집했다고 한다.물론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의원처럼 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역을 대표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역군이 되겠다는 사람이 자신의 지역구를 그저 관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 보자는 것이다.또 지역의 일군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저 선거철에만 나타나거나, 언제나 수도권에서 중앙당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 적당한 당직을 부여받고 지역 정치인 인 냥 행세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것이다. 현재 정당과 정치권의 불신은 바로 이 같은 상황이나 인사들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이에 한국 정치의 발전과 정당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권 스스로 자성하고 개선함은 물론 유권자 스스로도 그저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성향에서 벗어나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사들을 선택하는 풍토를 만들어 보길 또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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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8 23:02

전기 에너지 절약 동참을

겨울철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초 기습 한파로 전력수요가 여름철이 아닌 겨울철에 사상 최고치(7,184만kW)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 겨울, 전력수요 최고치 기록 경신은 이제 시간문제다.이에 따라 정부는 동계기간(12월~ 2월) 동안 예비전력이 비상단계인 400만kW 이하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하여 강도높게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한전에서도 9.15 순환정전 같은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사의 모든 매뉴얼과 시스템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고 자체 대응훈련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사전 대비책 일환으로 지난 15일 민방위 날에 전력수급비상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의 대책만으로 9.15 순환정전과 같은 비상사태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는 1차 에너지(석유, 석탄)를 발전해 생산하는 과정에서 60%정도는 손실로 없어지고 40% 정도만이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싼 에너지다. 그러나 여러 요인으로 원가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다 보니 타 연료(석유, 가스 등)를 사용하던 소비자들도 전기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공급수준을 초과하는 사태까지 이른 것이다. 오죽하면 돼지도 전기장판 위에서 겨울나는 세상이다.라고 꼬집겠는가? 이러한 비합리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은 장기적 시각에서 폭넓은 안목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은 전기는 비싼 고급에너지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올 겨울 당면한 전력수급비상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가까운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여름철 전력 부족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으로 전력수요를 20%나 절감하여 위기를 극복하였다. 우리나라의 이번 겨울철 전력수급 위기도 성숙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동참이 있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실내온도는 18~20℃로 유지하고 내복입기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전등은 소등하고 가전기기 플러그는 뽑아두어 대기전력 소모를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월 11%의 절전효과가 있어 1년에 한달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 퇴근시간 1시간 전 난방기 작동 멈추기, 전력수요 집중시간대(10~12시, 17~19시) 전력소비 자제하기 등 우리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실천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국민이 지난 IMF때 했던 금모으기 운동은 위기의식 공유와 극복의지 공감의 훌륭한 선진시민 운동의 사례였다. 이번 겨울에도 전 국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전기 모으기 운동을 한다면 전력수급비상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한번 한국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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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4 23:02

전북, 農道 포기했나?

이명박 정부가 무차별적인 FTA를 체결하면서 농업을 무시하는 마당에 농도인 전라북도도 농업을 버리려하고 있다. 최근 전북도는 농수산식품국의 근간을 흔드는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2006년 민선 4기 출범이래 6년 사이에 금번이 5번째 조직 개편작업이다. 평균 1년짜리 조직 운영으로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 기적이다. 농민들의 입장과 조직원들의 입장을 한 번 더 고민했더라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이번 5번째 조직 설계의 핵심은 농수산식품국을 농수산국으로 바꾼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수산식품국에 있던 식품생명산업과를 전략산업국으로 이관하고, 첨단농업과에 있는 마을만들기사업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유행어인 슬로시티, 귀농귀촌 그리고 로컬푸드와 삶의 질이란 유행어를 한데 모아서 삶의 질정책과라는 인기영합적인 단어로 범벅이 된 과를 만든다고 한다. 전국 최초로 삶의 질정책과를 만들었다는 홍보물로서만 유익할 것 같다.전라북도는 농도다. 그렇다면 농도답게 농림수산식품부라는 중앙정부조직과 더 강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아직도 농업을 1차 산업으로만 바라보려는 근시안적인 태도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왜냐하면 농수산식품국의 식품생명산업과의 업무인 발효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식품수출, 한식세계화 등과 슬로시티와 로컬푸드 확대는 농식품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업무들이다. 특히 식품생명산업과의 업무와 로컬푸드 운동 확대 사업들은 생산단계와 필수적으로 연계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1차 산업으로 머물러 있던 농업을 6차 산업으로 끌어올려 생명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장에서 식탁까지가 원스톱 시스템하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농민 없는 국가는 없으며, 농업 없는 선진국도 없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는 농업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100세 시대의 도래와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확보 문제는 국가의 존립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지금도 70억 인구 중 15%인 약 10억 명의 인구가 식량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식량, 즉 농업의 가치는 더 중요해 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의 농림수산식품국을 농수산국으로 축소하고, 해당 업무를 분산시킨다는 것은 농업에 대한 철학의 빈곤이라 하겠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토머스 제퍼슨 미국 제3대 대통령은 땅을 경작하는 농민들이야 말로 가장 소중한 시민들이다.고 했다. 이러한 농업농민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바탕이 되어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1862년 국민의 부처라고 불리는 지금의 농무부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약 150년 동안 농무부란 이름은 유지되고 있다. 생산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에 걸쳐 비탄력성을 지닌 농업의 성과는 인내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한미 FTA가 우리 농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예로 든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농무부라는 단어가 주는 강한 인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왜 우리는 지도자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뀌고, 한 자리에서 3년, 5년을 기다려 주지 못하는가! 조직 개편 때마다 도마 위에서 토막 나는 농업이 아니라, 농도 전북의 중심 조직으로써 농업이 자리매김할 때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에 전북이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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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3 23:02

흙의 소중함을 알자

나는 지금도 꿈을 꾸면 내가 태어난 고향이 눈에 선하다. 어릴 적 뛰어 놀던, 개발 이전의 산천들이 꿈의 배경이 된다. 지금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꿈속에서의 나이는 아직도 청소년기와 성년의 젊은 시절이다. 고향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싶어 꿈을 깨지 않으려 한다. 다시 잠을 청하면 금방 꿨던 꿈의 연속이 이뤄진다.어느 학자는 꿈속의 배경이 칼라와 흑백인지 생각해보라고 했다. 칼라로 꿈을 꾼다면 그는 꿈속의 배경을 간절히 아끼고 사랑하는 평소의 마음이 꿈으로 표출된다고 했다. 내가 꾸는 고향 꿈은 항상 칼라이다.도심에 지친 현대인들은 누구나 숲이나 계곡을 찾는다. 숲은 우리가 어릴 적 엄마나 할머니 품의 역할을 한다. 숲의 향기, 흑의 향기는 이 세상 어떤 향수보다 지친 맘과 몸을 치유하는데 특효가 있다. 시골이나 한적한 야외로 나가 흙내음을 다시 한 번 맡아보자.베이비부머 세대들(1955~1963년생)은 80%이상이 농촌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다. 이런 베이비부머 세대들과 요즘의 세대들은 고향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생각의 차이가 심해 요즘의 세대들을 일부에선 일명 신인류라 칭하기도 한다. 과거의 세대들이 흙과 같이 성장했다면,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딱딱한 아스팔트와 고층의 아파트 속에 기반을 두고 경쟁에 의한 오직 1등만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세대라 하겠다.어느 연구기관에서 농촌에 사는 60대이상 노인층과 도시에 사는 젊은 층의 정자 수를 조사해봤더니, 젊은 도시사람들의 정자수가 농촌의 노인들의 1/3수준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신혼부부 중 7쌍에 1쌍이 불임 부부라는 통계도 보고 되고 있다.요즘 우리산하는 점점 파헤치지고 갈수록 토양의 오염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도시화 및 개발우선이라는 근시안적인 계획으로 마구잡이로 오염되어 가고 있다. 다행히, 환경단체와 농민단체 그리고 일부 학자들이 최근들어흙의 오염을 막아야한다며 발벗고 나서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흙은 우리 몸으로 얘기하자면 일종의 혈액이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혈액의 혼탁에서 기인한다. 과거에 우리는 단위면적당 많은 수확을 위해 흙을 오염시키는 고농약을 사용해왔다. 이는 결국 흙의 면역력을 파괴시킨다. 오염된 흙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가 섭취해 우리 몸은 어느 때부터인지 중금속에 오염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이는 곧 사회문제로 비화됨과 동시에 우리사회는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만 한다.현대인의 질병은 백년 전에 비해 약 2배이상 증가 했다고 하는데 거의 모든 원인이 혈액의 깨끗하지 못함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공통점이 있다. 토양과 자연환경을 우선시 하는 정책결정이다.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자. 2011년 우리나라는 사상 유례없는 자연의 대재앙을 겪었다. 자연을 무시한 무분별한 개발정책의 결과가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은 결국 이런 자연의 순리를 거스면서 생겨난 것이다. 이제 우리는 흙의 소중함 인식하고 농촌환경의 지킴이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

오피니언
기타
2011.11.21 23:02

모두 함께 숲가꾸기에 동참하자

올 가을은 여느 가을과 다르게 유독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것을 보며 2011년 숲가꾸기 기간(11.1.∼11.30.)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은 산림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숲가꾸기에 동참 해 보는 것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금년은 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지역별로 게릴라성 폭우와 가뭄 등 기상이변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사막화 등 지구환경 위기극복의 해결방안으로 산림의 기능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결정한 것이다. 최근 태국에서 50년 만에 대홍수가 발생하여 수도 방콕의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물속을 두려운 표정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접하면서 기상이변의 무서움과 함께 태국의 홍수 피해가 비단 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지구의 모든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재앙이라고 생각되며, 세계 최대의 사막인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도 원래는 숲이었으나 가뭄과 토양침식, 수목의 파괴 등으로 사막으로 변했다고 하니 숲의 파괴로 인간에게 돌아오는 자연의 재앙이 참으로 무섭게 느껴진다. 기후변화와 사막화 등 지구환경 위기 극복의 해결 방안으로 산림의 기능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 속에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산업화와 함께 정책적으로 국토녹화운동을 전개하여 현재는 외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산림녹화 선진국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1973년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시작으로 산지자원화계획 및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현재까지 263만여ha에 나무를 심었으며, 비료주기,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육림작업으로 연면적 18,891천ha를 추진한 결과, 1973년 나무총량 7천 3백만㎥(ha당 11㎥)에서 2010년말 현재 8억㎥(ha당 125㎥)로 약11배가 증가되어 국민 1인당 약 16㎥의 나무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조림 역사는 30년∼40년 밖에 되지 않아 40년생 이하의 작은 나무들이 전체산림 6,368천ha의 67%인 4,284천ha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 속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쓸모 있는 나무가 많은 산림, 아름다운 산림으로 변모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나무의 몸통 생장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옹이가 없는 고급 목재를 생산할 수 있어 산림의 경제적 가치가 증진될 뿐 아니라, 숲속 깊이까지 햇빛을 통과시켜 키 작은 나무와 풀 등 다양한 식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만들 수 있고, 잘 가꾸어진 숲은 가꾸지 않은 숲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약 20% 증가하며, 수원함양기능이 20～30% 증진되고, 홍수조절·갈수완화·수질정화 기능이 향상된다고 한다. 또한 숲가꾸기를 하면 뿌리 발달도 촉진되어 땅 속으로 깊이 잘 뻗어 내려간 나무뿌리는 주변 토양을 지탱하는 말뚝 효과와 그물 효과를 발휘하여 흙이 쓸려 내려가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지난 여름 서울 우면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산사태와 같은 재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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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1.11.18 23:02

철도이용, 가장 손쉬운 녹색운동

지난 10월 5일 여수 엑스포역 광장에서 전라선 KTX개통식이 있었다. 익산에서 전주를 거쳐 여수까지 이어지는 180km의 전라선 복선전철 사업이 장장 11년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고속철도의 이용에서 소외되었던 전주로서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전주역 KTX 개통이 지역주민의 생활 트렌드를 바꾸고 지역문화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속철도의 확장을 단순한 대중교통 차원이 아닌 기후변화 대응방안, 저탄소 녹색성장 방안으로 볼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현재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범세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정부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삼고 적극적인 의지와 다방면의 범국가적인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6.7%를 차지하는 수송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특히 수송분야에서 배출되는 전체 이산화탄소 중 단 1%를 차지하는 철도는 도로 78%, 해운 14%, 항공 7%인 것과 비교하여 매우 친환경적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을 1km 수송할 때 승용차 대비 1/6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화물 1ton을 1km 수송할 때 화물차 대비 1/8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또한 서울~부산간 승용차 대신 철도를 이용할 경우 약 55kg의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되며 이는 소나무 11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같다. 1970년대 이후 침체되었던 철도에 대한 투자가 근래 들어 에너지 수송효율성과 친환경성이 부각되면서 다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철도연장이 2020년까지 4,955km로 확충될 예정으로 작년 10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동대구~부산)이 개통되었고 호남고속철도는 2014년 1km단계 구간(오송~광주송정) 개통을 거쳐 2017년에는 목포까지 완전히 개통된다. 그렇게 되면 전국 주요거점이 90분대로 연결이 되어 우리 생활에 큰 변화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부문의 증가된 투자와 더불어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철도를 바로 알리고 널리 홍보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는 기차타기를 생활화하자는 ‘GLORY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주지방환경청과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는 작년 10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저소득층 자녀 등 환경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철도체험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철도이용은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손쉬운 녹색생활이라 할 수 있다. 우리지역 숙원사업이었던 전주역 KTX 개통을 통해 주민 모두가 온실가스 저감, 교통문제 등의 환경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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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7 23:02

지역사회봉사와 나눔활동의 중요성

요즈음 들어 우리 사회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식을 벗어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곤 한다. 주변의 흉흉한 소문들이 우리의 귀를 무디게 만들고 듣는 이의 마음들도 이제는 화인을 맞은 듯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최근 청각장애인학교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 ‘도가니’가 영화화 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에 의한 아동학대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초등학생들의 무서운 집단행동이나 어린아이들을 유희대상으로 희롱하는 성인들의 몰지각한 행위 등의 비상식적인 행위들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먼저 아동들이 철저히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아동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주며 그로 인하여 사회적인 많은 문제점을 남기게 된다.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다음 세대의 주역인 아동들을 누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가? 그래서 그들이 다음 세대에 훌륭한 일꾼으로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누가?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어린아이들은 마치 신호대기중인 차량과 같아서 신호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그 대응에 따라서 큰 결과의 차이가 생기듯이, 그들이 아동시절에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깨달았는가에 그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빌게이츠의 예로 보듯이 지금은 잘 기른 한 사람의 인재가 한 나라 국민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이다. 이런 인재를 길러내려면 당연히 개개인이 가진 능력과 소질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따라서 이런 맞춤교육의 기회가 없는 소외계층의 아동이 우리주변에 얼마나 많은가를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소외계층의 아동들을 위하여 아이들이 학교생활이 끝난 후 특성화 교육과 건전한 놀이, 오락 등 아동들의 정신, 육체적인 건강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Community Child Center)가 있어 이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 줄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마땅히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충분히 계발하여 국가와 민족에 이바지하도록 지도하는 멘토(Mentor)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아동들이 학교방과 후 그들과 함께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멘토그룹(Mentor group)이 필요한 이때, 전북지역사회와 나눔 활동을 하기로 한 전북대 학군단과 전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니 정말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된다.학군단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초급간부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이다. 학군단 생도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을 체계적인 지원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군사적 지식뿐만 아니라 보다 훌륭한 인성(Humanity)을 갖춘 초급간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디 이 협약식을 통하여 소외아동들과 학군단 훈련생들이 서로 상호 나눔과 봉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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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6 23:02

김치와 오싱꼬

김장철이 다가온다. 김장은 가정마다 주부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큰 행사이다. 김치는 음식 중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김치 없는 식탁은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즐겨먹는 김치와 일본인이 잘 먹는 오싱꼬는 국민의 성격과도 대조됨을 알 수 있다.해외에 여행을 하다보면 한국관광객들은 개성에 따라 자유롭게 흐트러져 사진부터 찍고 마치 관광을 다 한것같이 착각한다. 그러나 여러나라 관광객 중에 눈에 띄는 일본 관광객은 깃발을 높이든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그룹관광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 일본사람들의 집단행동성향은 무리 짓기를 좋아하여 독불장군보다 조화를 중요시 하는 정신에 있는 것 같다.한국인의 전통음식 중 김치와 일본의 오싱꼬를 비교하여 본다면 같은 배추를 절여 만들었으나 김치는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나타낸 것 같이 고추와 마늘 등 벌겋게 담가져도 배춧잎이 싱싱한데 비해 일본의 오싱꼬는 풀이 죽어있다. 음식에도 민족성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요사이 김치가 세계 5대 식품중 하나가 되었다. 김치가 인체건강에 좋은 음식임을 입증하는 학술적 발표도 있지만 김치를 한번 먹어본 외국인은 김치중독에 걸려들어 한국음식문화의 매력에 도취된다고 한다. 한국에 오는 여행객이 제일 먼저 찾는 것은 김치라고 한다. 산해진미를 제쳐두고 김치를 먹는 것을 보면 김치는 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김치가 세계인의 건강을 지켜주고 입맛을 사로잡을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부지런한 한국인의 기질은 세계를 누비는 보부상이 되어 오늘의 부를 이루었다. 그러나 국가보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며 단합된 행동에 익숙하지 못하고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남의 주장부터 부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조선시대 당쟁사를 보면 실감한다. 그리고 지역축제를 비교하여 본다면 눈에 띄게 차원이 다르다. 일본의 지방축제는 단결심을 배양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참여하고 즐기는데 비해 한국의 지역축제는 시민의 참여가 적고 마치 광대놀이 구경하는 식의 축제가 많다. 한국제일의 춘향제와 전주소리축제가 시민들의 무관심속에서 사향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면 알만하다. 시민의 관심과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축제는 존재 가치가 적거니와 행사를 주도한 집단들의 자성이 있어야 한다. 일본의 마쓰리는 지역마다 약동하는 집단행동의 열기가 물신 풍긴다. 동네사람들이 모두 나와 참여하고 즐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철 따라 이름난 마쓰리가 있으나 한국은 봄, 가을에 집중되어 있고 축제에 내놓을 특산품 개발에 소홀이하고 치밀한 계획과 홍보가 부족하여 큰 문제를 않고 있다. 지방축제는 지역인에 의해 지역특성을 어필시키지 못하면 안된다. 각색되고 치장된 축제는 한시적일뿐이며 지역민의 호응도 얻지 못하고 어려운 지역 재정만 축낸다. 남북이 대치되고 다문화 가족시대에 국가라는 개념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가라는 울타리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국론을 바로잡고 국가에 감사 할 줄 아는 국민의식 개혁운동이 전개되어야 하고 철저한 역사교육이 필요하다. /노상준 남원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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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5 23:02

독감·폐렴구균 예방접종 중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요즘 날씨가 면역력 약한 아이를 둔 가정에는 반가울 리 없다. 건조하고 기온 차가 많이 나는 환절기가 될 때마다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지나치는 아이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맘때는 감기 환자,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로 병원도 북새통을 이룬다. 지난 9월 경, 올 들어 처음으로 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으로 인해 실제로 아이 손 잡고 병원을 찾아 독감 예방접종을 서두르는 엄마들이 부쩍 늘었다. 병원을 찾는 엄마들의 질문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독감 예방접종하면 감기 걱정은 이제 안해도 되겠죠?’이다. 독감을 ‘독한 감기’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독감은 일반적으로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유행하는 계절성 질환으로, 감기와는 다르다. 독감과 감기는 증상에서부터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콧물, 재채기, 코 막힘 등 주로 상기도 부분에서 시작된 감기는 목 통증, 기침 등으로 진행되다가 3~7일 후면 대부분 낫는다. 반면 독감은 갑작스러운 고열, 오한, 두통, 몸살, 전신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 흉통을 느낄 정도의 마른 기침이나 콧물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고 증상이 수 주일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독감을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합병증 때문. 2차 감염에 의한 폐렴, 폐렴구균성 질환으로 인해 입원실 신세를 져야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독감은 해당년 유행이 예상되는 바이러스를 조합해 백신을 만들기 때문에 매년 접종을 해야만 효과가 있다. 대부분 9월 중순 경부터 접종이 시작된다.독감은 유행 시기가 예측 가능하며, 보건당국이든 언론에서 ‘예방접종’실시 안내 및 권유가 빈번하다. 하지만 특별한 유행 시기도 없어서 놓치기 쉬운 예방접종이 있다. 바로 ‘폐렴구균’으로, 주로 면역력이 약한 만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치명적이다. 전세계적으로 폐렴구균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160만 명 가량의 인구 중 절반이 만 5세 미만 영유아이다. 코, 목 등에 상주하는 폐렴구균은 독감 등에 의해 면역력이 떨어질 때 폐렴구균성 질환을 일으킨다. 폐렴구균성 질환으로 균혈증/패혈증, 수막염, 급성중이염, 폐렴 등이 있다. 질환 초기에는 단순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열이 나고 힘이 없거나 아이가 계속 보채는 증상이 전부이다. 하지만 일단 발병하면 심할 경우 치명적인 장애를 남기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환이다.폐렴구균성 질환을 일으키는 균은 약 90가지인데, 이 중 19A라는 특정 균은 우리나라 환자에게 빈번히 발견되며 내성이 강해 치료가 어렵고, 치료 후에 행동, 인지장애 등을 남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폐렴구균성 질환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백신 접종이다. 국내에 나와있는 폐렴구균 백신은 10가와 13가 두 가지로, 숫자는 각각 예방해주는 균의 개수를 나타낸다. 내성이 강한 19A 폐렴구균은 13가 백신으로 예방 가능하다. 과거 7가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한 경우 72개월 이전에 13가 백신을 1회 보충접종하면 13가지 균 모두를 예방할 수 있다. 이는 대한소아과학회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폐렴구균 백신은 생후 2, 4,6개월, 12~15개월 등 총 4회 접종한다. 독감 예방접종을 안내하는 각종 현수막과 포스터가 길거리, 관공서, 병원 등에서 자주 눈에 띈다. 혹시나 바쁜 일상에 묻혀 잊기 쉬운 보호자들에게 계절성 질환의 위험성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듯 해 반갑다. 반면 놓치기 쉬운 폐렴구균 백신은 영유아기 시절 4번이면 장기간 예방이 가능하므로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접종을 해야 한다. 맞출까 말까 고민하다가는 시기를 놓치기 십상. 아이 건강만큼 ‘유비무환’의 정신이 필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우리 아이의 튼튼한 겨울맞이를 위해 예방접종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중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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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4 23:02

새만금 개발 지름길은 카지노 유치

‘새만금 카지노산업 유치 추진위원회’는 새만금 지역 카지노 유치에 도민들의 관심과 전폭적인 협조를 호소하고 있다.카지노하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기 쉽지만, 카지노는 더 이상 사행성 도박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찾고 머물면서 즐기는 관광레저 산업임을 알아야 한다. 카지노가 새만금 지역에 유치되면 새만금 개발에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앞으로 100년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고부가가치의 미래형 산업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카지노로 유명한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를 제외하더라도, 아시아에서 가장 질서를 잘 지키고 국민의 불건전한 생활을 막기로 유명한 싱가포르가 정부 주도로 2곳의 카지노 운영을 허가한 사례나,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에 대한 투자 등만 보더라도 국제적으로 ‘카지노 산업=여가활동’이라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동안 추진한 ‘새만금주변지역 관광개발계획’이나 ‘고군산군도 해양관광개발계획’, 그리고 법정계획인 ‘해양·농경역사문화권계획’ 등 각종 새만금 개발 사업이 투자유치가 되지 않아 그림만 그려놓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이러한 새만금 개발계획들이 언제 추진될지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은 외국자본과 민간자본의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투자 촉매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카지노 산업의 유치는 매우 적절한 투자 촉매제가 될 수 있다.최근 ‘새만금의 카지노형 복합리조트 기획’ 전북관광포럼에서 새만금 카지노 리조트 도입을 포함한 전북관광 활성화 방안이 중점 논의된 것도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관광학회가 주최한 제70차 국제학술대회에서 세계적인 관광지에는 카지노산업이 필수인 만큼 새만금지역에 카지노를 유치하면 도박을 좋아하는 중국인을 비롯해 아시아권 관광객들의 유입효과와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평가한 것도 새만금 카지노 산업 유치의 당위성을 대변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카지노 신설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끝내고 부작용 절감방안을 마련 중이며, 대구·경북은 낙동강 일원에 선상카지노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인천 역시 인천국제공항 환승객을 대상으로 한 영종도 카지노 유치전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 유치의 황금알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카지노 유치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을 볼 때 새만금 카지노산업 유치 추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 관광지구에 테마와 쇼, 엔터테인먼트, 쇼핑, 컨벤션 등이 복합된 ‘리조트형 카지노’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가 달려있는 당면과제이다. 인근 15억 인구의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레저산업은 카지노밖에 없다. 카지노는 외국자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매혹적인 산업이며,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리조트형 카지노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연계산업의 세수 증대를 가져와 다 같이 잘 사는 복지 전북을 만드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이제 우리 도민 모두가 카지노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버리고, 고부가가치의 미래형 레저산업으로 새롭게 인식하여 새만금에 카지노를 유치하는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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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1 23:02

한·미 FTA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요즘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어이없는 것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다. 내 기억으로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얘기로, 그 때 홍 대표는 한미 FTA는 제2의 을사늑약이며, 한미 FTA 협상 대표들은 제2의 이완용이다라고 C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결사반대 목청을 드높인 적이 있다.그때와 이름이 같은 한미 FTA 이지만 서로 본질이 다른 셈이다. 이번에는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그 홍 대표를 뺀 전 국민이 한미 FTA 결사반대를 목청껏 외치고 있다. 참으로 황당하고 씁쓸하다.애당초 FTA는 무역 당사자 간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 하고자 각종 무역장벽과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상대국간의 이익에 일치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상호주의에서 시작된다. 어느 국가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공정한 조항을 감수하며 FTA를 체결하려 하겠는가?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는 피해 산업 분야의 계층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려 하는 것이다. 더불어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충실한 협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는 12가지 독소조항을 근거로 불평등, 굴욕, 망국적 협상이라며 반대하며 저지하는 것이다.독소조항 한 가지만 들어본다.투자자-국가 제소권(ISD)조항은 한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투자 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는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초국적 투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너무도 불평등한 조항인 것이다.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의 독소 조항들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또 이 협정이 발효되면 농업 부분과 농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 농도 전북의 극심한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농업 부분과 농민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 FTA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였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아울러 12가지 독소조항과 농업농민 피해 대책 등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청와대와 정부한나라당은 FTA가 가져 올 긍정적 효과만 극대화 해 주장하고, 야당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가정해서 반대한다. 극과 극이 부딪힐 때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이럴때는 헌법정신에 비춰서 새로운 해결방안을 개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며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를 국민투표를 통해서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있다.한미 FTA 재협상안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중대한 협정이다. 물리적 강압으로 국회 비준을 서두르지 말고 가까운 내년 4월 총선에서 한미 FTA에 대한 찬반을 묻는 용지 하나 더 추가해 국민 뜻을 물어 보자는 것이다. 정부는 헌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국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나는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역사를 다시 반복하는 몹쓸 조상이 되고 싶지 않다. 나라를 팔아먹은 1905년 을사늑약의 교훈을 되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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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1.11.09 23:02

인재(人材)도시가 답이다

전북은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랫동안 정?ㅀ姸╂?소외에서 비롯된 피해의식이다. 이러한 피해의식은 ‘노력해도 안 된다’는 비관적 사고방식을 고착화 시켰다. 둘째는 정치력, 자본력, 인적 네트워크가 미미해 산업 인프라를 형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는 중앙정부의 균형적인 국토 발전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제외된데 원인이 있다. 고작 수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이곳에서 저곳을 연결하는 데 거쳐 가야만 하는 필연적 교통망뿐이다.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으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을 모색해야만 된다. 정치력도 경제력도 자원도 부족한 전북에서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바로 교육산업이다.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예속되어 리모콘 역할만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의 교육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양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북대학교를 비롯해 원광대학교, 군산대학교 외에 많은 전문대학들을 어떻게 특성화 시킬지 통합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세계의 유능한 인재들이 대한민국 전북에서 교육받고 배출되는 인재 수·출입 고장을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 말이다. 필자는 몇 년 전에 인천 송도지역 개발책임자의 한 사람으로 동북아 연구개발 (R&D) 중심 허브를 한국에 구축하는 임무를 맡아 일한 적이 있다. 해외의 유수한 연구소를 많이 한국에 유치시켜서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R&D 허브 역할을 하자는 취지였다.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인도보다는 외국연구소를 유치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해외 선진국의 연구소들은 인도를 선호하고 있었다. 왜 이런 일 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인도의 교육시스템이 우수함을 볼 수 있었다. 외국기업이 인도의 IT 분야 외에 비즈니스 스쿨, 화공학, 생명공학 분야의 전공자들을 선호하는 것은 비록 실험 장비가 낙후되었지만 각 분야 전공자들이 기초가 튼튼하게 훈련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또 다른 한 예로, 인구가 13만도 안 되는 독일의 괴팅겐시는 지금까지 40여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했고 그들이 현재 그곳에서 살고 있다. 이 도시의 인구 13만여 명 중 2만 6,000여명이 학생들이라고 한다. 이 도시가 이처럼 교육도시가 된 것은 수학과 물리학 교육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필자의 제안이지만 전북에서 우선 해야 할일이 있다. 최근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이 되지 않아 큰 고민거리다. 잡스킬(Job Skills)센터를 세우는 일이다. 현재 국제 이공계인턴교류협회는 선진국 현지에서 급여를 제공하며 일과 공부를 겸하는 유급인턴 학생을 해마다 모집하고 있다. 그런데 전북의 대학생은 한 명도 없다. 해외 인턴을 갔다 온 학생은 100%취업한다. 잡스킬센터가 만들어져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우리고장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생들이 센터에 몰려올 것이다. 이를 위해 도와 각 시·군이 우선 도전해볼 일이다. 특히 이를 위해 우리 고장 출신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애향심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우리고장은 이제 곡창도시에서 인재도시로 변모할 기로에 서 있다. 현실에 안주한다면 발전은 없다. 아이디어를 짜내고 도전해야 한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 우리고장이 할 일을 차근차근 수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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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8 23:02

음식은 미래다

21세기는 도시의 시대라고 한다. 국가 주도의 성장시대가 끝나고 도시의 문화와 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현재 한국의 지방도시는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심각한 도시 빈곤 현상을 낳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도시들은 20세기 후반 조선철강 등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황폐화되고 도시의 존폐까지 거론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더 이상 아시아 신흥국가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도시의 비전을 문화와 정보,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지역의 내생적 자원을 찾았다. 빌바오, 산타페, 버밍엄, 그라츠 등 중소도시는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텍사스 오스틴, 볼로냐, 요코하마,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는 세계 창조도시를 이끌고 있다. 전주는 예로부터 맛의 도시, 음식의 고장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음식에 대해서 만큼은 전국적인 네임벨류와 이미지를 선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주가 창조도시가 될 수 있는 자원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창조도시는 혁신을 지향하면서도 전통 유산을 창의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도시를 말한다. 전주는 전주비빔밥, 한정식 등 미식학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비빔밥축제나 국제발효식품엑스포 등 다양한 행사에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큰 것 또한 장점이다. 음식은 IT나 자동차 분야 이상으로 고부가가치를 형성하는 미래 산업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산업의 규모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 식품산업 규모는 약 6500조원, 외식시장의 규모는 3000조원이며 대한민국은 100조원(외식시장은 50조원)으로 세계시장과 비교하면 작지만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규모가 100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다. 이는 전주시가 음식산업을 선택해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음식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은 지역의 굴뚝 없는 산업으로 커갈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제 음식산업이 제2의 전주 미래를 만들어갈 시점에 놓인 것이다.이를 위해서 선결해야할 과제가 있다. 첫 번째는 미식관광(컬리너리 투어)으로 집중이다. 음식을 단순한 조리나 요리로 이해해서는 창조도시의 벽을 넘기 어렵다. 미식관광은 일본마쯔리처럼 전주스타일의 축제와 결합되어 미식관광의 계기와 거점을 확보해야한다.두 번째는 국제슬로시티로서 슬로푸드의 보편화다. 슬로푸드의 3대 강령인 good food, clean food, fair food 실천하고 이를 통한 인간성회복이다. 세 번째는 음식을 주제로 하는 CB사업의 확대이다. 이는 음식산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이며 지역의 공동체 부활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네 번째는 음식산업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이다. 현재 한식팀의 규모로는 100조원의 식품산업 시장을 감당하기에는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커질 식품시장과 음식이라는 내생적 지역자원을 감당하기에는 사업범위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극복해야 한다.이제 음식은 여성이 하는 하위문화라는 인식은 거둬야 한다. 삼시세끼 엄마가 해주는 밥이라는 개념을 뛰어 넘어 문화와 산업으로 접근하는 상위문화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이것이 전주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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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7 23:02

IMF와 사회복지

투자와 사회복지는 양날의 칼이다. 잘 쓰면 천국의 만나를 실컷 맛볼 수 있지만 잘 못 쓰면 IMF라는 부르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에 맞닥뜨리게 된다. 투자실패에 의해 초래된 IMF는 필연적으로 대량실업과 양극화를 불러오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수요를 확대시키지만 재정부족으로 확대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을 초래한다. IMF를 맞기 전 우리는 재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거의 모든 기업, 정부조직, 심지어 가계들까지 실리보다는 외형확장 경쟁에 치중하여 부채투자와 부채소비에 극성을 부렸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을 조장해온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모순까지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될 수 없었다. 97년에 시작된 IMF에 의한 구제금융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그 시련의 여파는 온통 가계의 부담이 되었다. 즉 대량실업과 비정규직 양산, 지방 및 농어촌경제의 피폐,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체질약화, 청년실업과 같은 세대 간 기회 격차 등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또 다시 08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다. 심각한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모범적인 성장을 이룩해 왔지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따른 대량실업과 양극화 심화 현상은 피하지 못했다. 이러한 양극화를 치유, 예방하는 비약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확대이다. IMF 상황에서나 현시점에서나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최대의 사회복지’ 라는 슬로건 아래 근로복지나 자립복지를 강조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사회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양극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고용창출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이다.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춘 생산적 복지는 지속가능한 복지환경을 만들어 내지만 정치적 인기몰이식 거품복지는 IMF를 초래함으로써 당대의 부채를 후대들에게 전가하게 된다. 그리스나 이태리 등의 남유럽국가들이 겪는 심각한 국가부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의 부족 탓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인기몰이식의 거품복지에 기인하기도 하다. 문제는 생산성이다. 투자든 사회복지든 국가의 생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채투자나 거품투자는 일시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낳기도 하지만 종국적으로 IMF를 초래한다. IMF는 대량실업과 양극화를 낳고, 대량실업과 양극화는 사회복지수요의 폭증을 낳는다. 그러나 재정부족으로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빚을 내서 사회복지수요에 충당해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복지축소를 낳는 어머니는 거품투자와 정치적 인기몰이식 거품복지뿐이다. 따라서 투자를 늘리되 그 수익성을 주도면밀하게 따져 거품붕괴에 따른 IMF를 피해야 되고, 사회복지를 확대하되 인기영합식 복지논리를 경계하고 고용창출형 근로복지를 지향해야 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일자리창출에 치중해야 하며, 그 한 가지 방법이 연구(과학기술)개발 및 인력개발(훈련 및 교육)에 대한 집중투자이다. 투자든 사회복지든 거위를 죽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황금알을 빼먹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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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4 23:02

전북의 손님맞이, 이대로 좋은가

어느 날 우연히 국제발효식품엑스포 B2B통역요원 모집공고를 보고 응시했는데 다행히 합격, 통역요원으로 참여했다. 내가 맡은 바이어는 중국에서 3,000여개의 4성급 호텔과 레스토랑을 보유한 협회의 회장이었다. 큰 손님이어서 부담스러웠고, 자칫 내가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포기할까 했지만, 10명의 통역 중 한국 사람은 나를 포함해 2명 뿐이어서 최선을 다했다. 내가 맡은 바이어의 관심 상품 정보와 비즈니스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고, 바이어가 만날 기업체의 주요 상품과 영양 성분 등을 외워 나갔다. 행사 전날 밤, 나는 우연히 내가 담당하는 중국인 바이어들이 묶는 전주 모호텔에 중국어 통역이 없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들이 불편해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 호텔에 가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바이어들은 저녁식사도 못한 채 호텔 룸에 머물고 있었다. 깜짝 놀란 나는 중국 바이어들이 묶고 있는 객실에 일일이 전화를 해 저녁식사 장소를 안내하고, 식사 후 다시 호텔로 안내했다. 행사 당일. 나는 전날 저녁에 인사를 나눈 나의 바이어분을 빨리 찾을 수 있었다. 긴장을 했지만 바이어분들의 자상함에 긴장도 조금씩 풀렸다. 가끔 모르는 단어를 찾느라 진행이 매끄럽지 못할 때도 어린 나이에 우리나라 말을 어찌 그리 잘 하냐며 격려해 주어 나는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교육 받은 대로 밀착 통역을 했다. 회의가 일찍 끝나거나 쉬는 시간에는 다음 회의 브리핑을 준비하거나 부스를 돌아다녔다. 하지만 몇몇 통역 요원들은 담당 바이어분을 혼자 있게 해서 불평을 사기도 했다. 우리 기업들이 각성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자부심도 커야하고, 또 친절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어떤 기업 관계자들은 퉁명스럽게 중국에서 뭐하냐고 물어 내 바이어는 물론 나도 기분이 상했다. 내가 3000여개의 호텔과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소개했더니 곧바로 태도가 바뀌기도 했다. 또 비싼 상품에 대해 바이어가 이 가격이라면 중국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고 하자 우리의 주 고객층은 상류층이 될 것이니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내 바이어 분이 격앙된 어조로 좋은 물건은 하류층도 쓸 권리가 있다며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라고 충고했다. 이 글을 쓰기 전에 많이 망설였다. 이번 행사를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의 노고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글도 필요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통역 요원을 통해 바이어들의 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나는 우리가 초대한 손님에게 다소 무례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그분들의 지갑에 많은 인민폐가 있었지만 얼마나 쓰고 갔을지도 의문이다. 부스를 아무리 돌아보아도 같은 것 밖에 없다며 그냥 나가자고 말할 땐 너무 안타까웠다. 그분들의 눈이 휘둥그레져 지갑을 열게 만들 수 있는 발효식품을 개발, 전시해야하지 않을까? 많은 언론과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국제발효식품엑스포. 그 큰 그림에 점 하나 찍은 여고생이 감히 여쭙는다. 과연 충분한 준비가 되었었는가? 어린 너로 인해 오늘 하루 행복했고 많은 걸 얻어 가신다는 바이어 아저씨 말씀. 보람과 서운함에 눈물이 났다. 내년에도 발효식품엑스포를 찾아주시면 더욱 더 성숙된 모습으로 기꺼이 통역을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늦은 밤 학교기숙사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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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2 23:02

[기고] 진안군의료원 건립 재검토를

진안군이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진안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여기에 장례식장 확장과 의료진의 숙소 제공을 위해 30억 이상이 더 쇼요된다고 한다. 물론 군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진안의료원은 필요하다.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료원을 건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건립 후 상상치 못하는 적자폭을 진안군이 고스란히 떠안고 가야하기 때문이다.최근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재정위험수준이 심각한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공개키로 하고 지난 9월부터 재정위기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사전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게돼 사실상 자치권을 상실하는 치욕을 감수해야 하며, 워크아웃기업처럼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되어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사업도 제한된다. 아울러 기구의 축소 및 정원감축으로 이어지는 뼈아픈 고통까지 감내해야 한다.이를 위해 태백시와 인천시는 비상체제를 선언하고 자구책마련에 들어가는 등 자치단체마다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진안군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재무건정성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가려내어 과감히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하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재검토 또한 이뤄져야 한다.최근 전북도의 국정감사에 드러났듯이 도가 운영하는 군산과 남원의료원의 경우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돈먹는 하마'라고 생각한다.남원의료원의 경우 누적적자가 343억원대에 이르고 있고, 직원급여 12억6900만원까지 지급못해 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약품값 43억9000만원도 값지 못하는 처지다.이러한 예를 보듯, 전국 33개 의료원이 막대한 적자를 내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최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도 진안군은 의료원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10개월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첫 삽을 뜨지 않았다면 다시한번 재 검토해보기를 본 의원은 주문해본다.적자가 나리라는 예상은 하면서도 그 적자폭을 정확히 가늠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군민의 의료공백을 매운다"는 이유로 계속 밀어 부쳐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이다.한번 결정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앞에 헤어나오기 힘든 늪이 있다면 그 늪에 빠지기 전에 멈출줄도 알고 방향을 바꾸어 돌아갈줄도 아는 용기와 지혜가 그래서 필요하다.다행히도 본 의원이 지난번 '제189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진안의료원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송영선 군수는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니 이제 진안의료원 건립은 군민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본다.막대한 예산 투입과 건립 후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는 의료원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 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선택해 의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지는 군민의 현명한 선택만이 기다리고 있다./ 이한기(진안군의회 산업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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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31 23:02

[기고]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간제 근로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근로제도를 도입하여 일과 삶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49.2%로 남성(72.8%)의 3분의2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29번째에 머물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도 시간제 근로자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비경제 활동인구 중 약 17%인 280만 명 정도가 주 30시간 이하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집안일과 직장일을 병행하고 싶은 여성들, 은퇴를 준비하는 50대 이상의 고령층,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들의 시간제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시간제 일자리 수요에 부응하고 일과 삶의 조화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임금과 복리후생, 근로조건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시간제 근로인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시행하고 있다.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로서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의미한다.출산육아로 노동시장을 이탈했던 여성,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 은퇴를 준비하는 고령층 등에게 보다 안정적인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아울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연간 2000시간을 넘는 장시간 근로로 고용률과 노동생산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생산성과 삶의 질도 높이겠다는 것이다.이러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도 혜택을 부여한다.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신규 채용한 상용직 시간제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한도로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 받고, 또한 조직 진단을 통한 기업현황 분석, 인력 운영계획 등에 대해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주로 시간제 근로자의 수요가 많고 장시간 근로 관행 등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병원, 제조업, 외식 프랜차이즈, 콜센터, 문화서비스, 사회복지 등의 업종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내 토종 커피 브랜드에서 파트타임 바리스타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직원 만족도를 크게 높인 사례나 어느 서적 유통업체에서 직원 대부분이 자녀가 있는 주부임을 감안하여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이직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성공사례는 기업측면에서 효율적인 인력운용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상용직에 비해 시간당 임금, 고용안정, 복리후생에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여성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고 고령자는 일할 기회가 확대되며, 젊은이에게는 창의적인 열정과 도전으로 배움과 일자리를 함께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근로자에게 일과 삶이 조화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도모하며 국가적 측면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을 하고 일을 통해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