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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작금의 가축대란을 보면서

지난 해 연말부터 나라를 온통 들쑤시며 엄청난 국세(國稅)를 축낸 것이 축산업계에서 벌어진 발굽 달린 가축의 구제역과 가금류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AI)이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하게 종식되지 않았기에 이 대란이 언제 끝날 것이며, 그 여파가 얼마만큼 확산될 것인가는 아직도 가늠하기 힘들다. 죽은 가축이나 질병에 감염된 가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관련업계의 손실까지 감안한다면 정말 전쟁 못지 않은 대란을 우리는 겪고 있는 셈이다.통상 인간의 먹을거리인 음식료품은 '5% 전쟁'이라고 하는데 자그마치 중대가축(中大家畜)의 30%를 묻어버렸으니 향후 우리 축산업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즉, 음식료품에 관계된 농식품 원료가 5%만 많아도 50%가 많은 것 같은 체감지수를 느껴 가격이 폭락하고, 반대로 5%만 모자라도 50%가 모자라는 체감지수를 통하여 가격이 폭등, 소비자 물가지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먹을거리 분야이기 때문이다.통상 사람의 손길에 순치(馴致)되지 않은 동물을 금수(禽獸)라고 적는다. 날짐승과 들짐승이라는 뜻이다. 사람이 이들을 잡아다가 기르면서 가축의 역사는 펼쳐진다. 요즘 가축의 종류가 많아지긴 했지만 전통적으로 인류가 길렀던 가축은 대개 육축(六畜)이다. 말(馬), 소(牛) 양(羊), 닭(鷄), 개(犬), 돼지(豕)가 주인공이다. 말은 길을 달리고, 소는 논밭을 갈고, 개는 밤을 지켜 도둑을 막는다. 그러나 돼지와 닭, 양을 포함한 이들 가축의 쓰임새는 사람에게 그 고기나 계란, 우유를 제공한다는 점이다.'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된다'는 말이 있다. 가축을 잡아 먹는 데서 나온 말이다. 회(膾)는 요즘 사회에서는 생선회를 일컫는 말로 자주 쓰이지만, 원래의 뜻은 잘게 썬 육류(肉類)였다. 자(炙)는 줄로 고기를 꿰서 '꼬치' 형태로 불에 굽는 것을 일컬었다는 설이 있다.가축 중에서 소와 양, 돼지와 개, 닭을 오생(五牲)이라고 불렀다. 제사 등의 의례를 행하기 전에 잡아 신앙의 대상에게 바치는, 이른바 희생(犧牲)이었다. 희(犧)는 털 색깔이 온전한 것, 생(牲)은 몸 상태가 정상적인 가축을 일컬었다. 희생이라는 단어는 이제 자신의 이익을 쫓지 않고 대의(大義)에 몸을 바치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쓰인다.가축의 고기는 인류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다. 가축은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잡아먹으면서도 늘 고마움을 느껴야 할 대상이다.그러한 의미에서 발굽 달린 구제(口蹄)의 동물 중 그 가운데가 나뉜 소와 돼지의 희생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닭과 오리의 희생은 참으로 끔찍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정상적으로 자라도 끝내 사람에게 단백질을 제공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 가축의 운명일진대 구제역(口蹄疫)이나 조류인플루엔자라는 몹쓸 병에 짧은 목숨이나마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비명(非命)에 숨져야 하는 그 덧없는 희생이 눈물겹기만 하다.더 이상 이같은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되겠고, 이번 초특급의 가축질병을 통하여 축산업자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철저한 위생과 방역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철저한 사전적인 예방이 사후처방에 비하여 시간이나 비용절감은 물론 우리 모두의 행복권이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명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곽춘욱 (㈜건지 대표이사 중국 건지농목기계유한공사 동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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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25 23:02

[기고] 선한 영향력…나눔을 아는 아이의 미래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보면 아이들에게 왜 기아를 가르치지 않는 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사람들은 인류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로 환경 파괴나 전쟁을 꼽았지만 기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바로 교육에 있다. 우리는 환경 문제나 전쟁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아왔지만, 정작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근에 대해서는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만 해도 급식비가 없어 밥을 굶는 아이들이 많은데도 말이다.기부, 나눔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도덕시간에 남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에 대해서는 배웠을지 몰라도 어떻게 내 것을 남과 나눠야 하는지, 왜 나눠야 하며 그것이 알고 보면 얼마나 쉽고 간단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배우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눔이 하나의 문화적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이 때, 나눔의 가치와 똑똑하고 현명하게 나누는 방법 등을 가르치는 일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이러한 나눔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선행되어야 더욱 효과적이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나눔의 효과를 인식시키고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시켜 이 사회에 나눔 문화를 뿌리 깊게 정착시키는 열쇠는 바로 부모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부모가 나눔을 생활화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면 자녀들도 분명 나눔에 대한 인식과 사고가 여타 아이들과는 남다를 것이다. 이른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한다. 요즈음 용돈이나 세뱃돈 등을 모아 기부를 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늘었다. 이런 아이들의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정기 기부를 하거나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이 많아 자신들도 나눔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한다.대한적십자사에도 자녀의 이름으로 후원을 하는 어린이청소년 후원회원이라는 정기후원제도가 있다. 나눔을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름으로 후원을 하고, 이를 통해 자녀로 하여금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며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야 말로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참 교육이며 진정한 의미의 인생교육이 아닐까 싶다.이렇게 어릴 때부터 나눔을 실천해오던 아이들이 나눔을 모르는 아이에 비해 세상을 보는 눈과 그 깊이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자신의 주위에는 어려운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눈도 생긴다. 그리고 그 시야가 국내를 넘어 세계로까지 확장되면서 이 아이들은 세계 오지의 기아와 난민을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꿈의 무대는 곧 국내를 넘어선 세계가 된다.앞서 언급했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의 장 지글러는 인간의 의식 변화에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나눔을 아는 아이의 미래를 통해 세상의 희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28일을 기점으로 종료되는 적십자 회비 모금은 아이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알려주고, 나눔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이끄는 좋은 기회이다. 아직 회비 모금에 동참하지 못했다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은행에 가서 나눔의 뿌듯한 경험을 선물해보는 것은 어떨까. 자녀 교육을 위해 잠깐의 시간도 내기 힘든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의 작지만 큰 실천이 아이의 미래를 바꾸고 지역발전을 꾀할 것이다. 1년에 한 번 주어지는 이 소중한 나눔의 기회를 모든 도민들이 헛되이 지나쳐 버리지 않길 고대하며, 도민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김영구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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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25 23:02

[기고] 농산어촌 교육, 해결책은 정녕 없는가?

많은 사람들이 농산어촌의 교육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다. 필자 역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으로서, 또한 농촌 출신의 의원으로서 농산어촌의 교육에 대하여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현재 농산어촌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누구든지 망설임 없이 인구 감소에 의한 학생수의 감소를 말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농산어촌 인구가 해가 거듭될수록 감소하고 고령화추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인구 특히, 학생수를 늘릴 수 있는 뾰쪽한 대안이 없다는데 답답함을 더하게 한다.그렇다면 농산어촌 교육을 인구 감소 탓으로만 돌리고 손을 놓고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래서는 안된다고 본다. 농산어촌에서 태어나고 자란다고 2등 국민 취급을 해서야 어찌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정부에서 얼마나 농산어촌의 교육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의있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시행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양질의 교육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농산어촌의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10년 전 아니 20년 전에도 예견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 장기적인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원칙도 없고 장기적인 대안도 없이 그때 그때 통치권자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하여 시도 때도 없이 바뀌었다. 그러다보니 농산어촌의 교육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특히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말에 개정한 교육과정을 2년도 안 된 2009년 말에 다시 개정했다.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의 성과를 살펴볼 겨를도 없이 무엇이 그리 급하였는지 2008년 10월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교육과정 개정 논의를 시작하여 2009년 9월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안했고, 최종안을 확정하는데 까지 불과 4개월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을 단 4개월 만에 추진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노정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이명박 정부의 교육과정을 보면 농산어촌의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농산어촌의 교육을 포기한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원책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논리에 입각한 산정방식으로서,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교육격차를 확대하고 교육복지권을 침해하여 농산어촌의 학생들을 차별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정말 잘못된 정책이다. 학생수당 교원정원을 학급수당 교원정원으로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학교는 현재 30명에서 25명 이하로, 현재 35명인 중학교는 3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 특히,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그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교육지표를 보면 OECD평균 학급당 정원은 초등학교 21.6명, 중학교는 23.9명으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 학급당 정원수가 약 10명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학급당 학생수가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OECD평균 수준에 이르도록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아울러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에 능력 있고, 성의 있는 교사들이 배치되어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읍면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실제 함께 거주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해서는 현행의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과 같은 별도의 가산점과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해야 한다.농산어촌에 대한 교육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통학버스 운행에 따른 경비 지원, 기숙사 설치, 공부방 운영, 대학진학시 특례입학제도 확대 등 여러 가지 많은 지원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지만, 우선 첫걸음으로 교원배정 기준을 원상태로 복원해 놓아야 할 것이다./ 유성엽(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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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24 23:02

[기고] 이런 강변에서 살고 싶다

'다이하드','섹스 앤 더 시티','프렌즈' 등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경으로 심심찮게 등장하는 뉴욕의 허드슨강. 강변에서 강아지와 함께 한가하게 산책하는 노부부, 따사로운 햇볕을 즐기는 젊은 일광욕 마니아, 남녀노소 참여하는 문화공연,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면 부럽다.우리나라도 공공 부문의 오랜 노력과 관리로 수질이 개선되고, 자전거길, 수영장, 생태공원 등 체계적으로 친수공간이 조성된 서울 한강이나 울산 태화강 등 일부는 지역 주민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지만, 아직도 대부분 강이나 하천 주변은 난개발과 수질오염, 환경오염 물질로 심각한 상황이다.경관이 좋다는 팔당호, 청평호나 남한강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비닐하우스에 모텔, 펜션, 식당 등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규제강화 및 점검 등을 통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미 포도송이처럼 확산된 상업적 오염 유발시설들은 없어질 줄 모른다.올해 말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공정이 완료되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친수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제방에는 자전거길과 보행자길을 만들고, 제방과 둔치 사이에는 나무를 심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공간이 조성되고, 강과 가까운 생태습지와 자연유산 등은 보존되어 지역별 문화역사적 특징을 살린 '녹색 열린공간'이 조성돼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자연친화적인 수변공간을 조성,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 공존할 수 있고 우리의 젖줄인 강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와 미래 녹색성장의 주역이 될 것이다. 강에 서식하는 동식물도 중요하지만, 강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도 윤택해질 뿐만아니라 삶 또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다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토를 재창조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인만큼 친수공간 주변에 상업시설이나 수질오염 우려 시설들이 난립해서는 안될 것이고, 수변구역이 땅 투기의 장(場)이 되지 않도록 공공부문에서 주관하여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다행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이 올 4월말부터 시행되어 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주관으로 도로, 녹지, 공원 등 기반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을 갖추고 문화레저 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운영한다고 한다. 또한 개발에 따른 이익금은 90% 이상을 하천관리기금으로 회수해 하천정비와 관리에 사용한다고 한다.과거에는 먹고 살기 위해 경제에 치중했지만 이제는 환경문화적 측면이 강조되는 시대에 사람이나 동식물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며 파괴되고 변질된 생태계도 개발이 아닌 친환경 생태계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주말이면 가족친구들과 마음놓고 뛰어놀며 여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강변에서 살고 싶다./ 김현석 (전북녹색미래실천연합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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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23 23:02

[기고] 광화문 현판 글씨쓰기 대회 열자

광화문 현판 글씨를 놓고 논란이 일고있다.교체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라고 하고 한문으로 할 것이냐, 한글로 갈 것이냐를 두고 주장이 엇갈린다고 한다.어떤 이는 한자 현판을 주장하면서 "조선시대 궁궐을 복원하는 것이니 뜻도 살리고 품격도 보여주는 것"이라 했고 다른 이는 "우리의 문화적 독자성과 독창성, 민족의 문화적 긍지, 전통문화의 현대화 등을 복합적으로 들어내는데 한글만한 것이 없다"며 한글 현판을 주장한다. 어떤 문화재위원은 "바깥쪽에는 한자 현판, 안쪽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쓴 한글 현판을 걸자"고 제안했다.필자는 일찍이 한글 현판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언을 올린 바 있다. 아울러 한글날을 공휴국경일로 하자는 제의를 했었다.한글 현판의 당위성을 거듭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문화재 전문인들의 폐쇄적이고 사대적인 근성을 지적하고 이들의 의견이 대의로 인정되는 잘못을 염려하는 것이다.한자로 써야 '품격'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한글로 쓰면 품격이 떨어진다는 뜻인가.언론이 인용한 다른 이의 의견에 "중건 당시도 이미 한글이 있었지만 광화문 현판은 한자로 쓴 게 아니냐"고 한 말에는 어이가 없다. 중건 당시가 조선조 말엽 고종 때였고 그 시절의 진서는 한문이었으며 한글은 언문이라고 불리우며 서자 취급을 받던 시기였다.우리가 대한민국으로 우뚝 선 지 60여년, 1968년 일제가 민족정기를 말살하려고 헐어서 옮겼던 광화문을 제 자리로 옮기면서 광화문의 현판도 한글로 써서 걸었던 것이고 이미 40여년의 역사가 흘렀다.우리의 국력은 신장되었고 광화문 앞에는 세종로가 열리고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동상이 광화문을 등지고 의연히 앉아있다.이제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이면서 대한민국의 정문인 것이다.일제가 말살하려 했던 민족정기를 되살리려 한다면 '門化光'의 현판을 '광화문'으로 다시 만들어 걸어야 한다. 그 일이야말로 한국의 '품격'을 높이고 일제의 잔재와 사대모화의 사상을 쓸어내는 쾌거이며 우리가 자주민임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일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광화문 현판의 글씨를 누가 쓸 것인가를 놓고 이견이 분분하다.'새로 지은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올리는 것이 새 시대 새 문화에 맞는 결정'이라 한다면, 새 현판의 글씨도 새로 써서 올리되 전국 서예인이 참석한 '광화문 현판 글씨쓰기 대회'를 열고 가장 우수한 작품을 골라 현판에 새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임광순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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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22 23:02

[기고] 소외된 어린이에 나눔의 손길을

우리나라 어린이재단 지원 사업은 1948년 3월 미국 기독교 아동복리회(CCF)가 한국지부를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 전라북도에서는 1966년 3월 아펜셀러 어린이회 전주분실이 전주보건소에 설립됐다. 60여 년간 세상 모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어린이재단은 투명성과 인류애를 실천하는 국제적인 아동복지 기관이다.대망의 2011년 신묘(辛卯)년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어린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축복과 소원 성취를 기원한다.전라북도(2010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11만 3천 명 중 6~17세 아동은 2만3천700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가정 해체가 증가하면서 빈곤아동의 수는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 후원회는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약 3천200여명의 도내 빈곤아동에게 약 16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방송, 단체, 기업의 후원을 통해 72명에게 주거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대학등록금 등 약 3억원이 지원되었다. 도내외 3천여명의 개인후원자가 매월 후원에 참여하고 있고, 도내 더 많은 빈곤아동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어린이재단 후원회에서는 학업,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의 소질과 재능을 가진 아동들에게 재능 개발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성, 지원하는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도내 국악신동으로 잘 알려진 박성열 학생을 비롯하여, 태권도축구미용요리에 재능을 가진 5명의 아동들에게 약 3천만원의 인재양성지원금이 지급되었다.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 후원회는 빈곤아동의 경제적 지원 이외에도 도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언론사 연계 캠페인, 산타원정대를 비롯한 각종 캠페인, 나눔현판 전달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업과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후원 분위기는 나눔을 실천하려는 도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확산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소외된 빈곤아동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후원 참여가 필요하다.또한, 절대적인 빈곤보다 상대적인 빈곤이 더 문제가 되는 요즘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아동 발달 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빈곤아동들도 내 아이와 똑같이 피아노를 배우고 학원에도 다닐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중하 (어린이재단 전라북도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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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21 23:02

[기고] 갈등조정협의회 가치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뚜렷한 이유 없이 특정인이나 집단이 무조건 싫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나 가치관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진보와 보수, 여성과 남성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다. 심지어는 특정학교를 졸업했느냐 안했느냐, 출신 지역이 어디냐 등에 따라서도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갈등은 결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공공갈등의 고조와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심각하다. 수많은 사람들과 정부기관, 시민사회 등이 생업과 일상 업무를 포기하고 갈등현안에 몰입되면 그 사회가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 갈등조정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계산하기도 힘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문명화된 노력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갈등은 쉽게 해결되거나, 조정되지 않는다. 환경갈등, 노사대립, 지역 간 대립, 나눌 수 있는 파이가 절대적으로 작은 갈등, 가치관이 대립하는 갈등. 어느 것 하나 쉽게 조정되거나 결론이 나지 않는다. 1~2년은 물론이고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는 것도 많다. 갈등해결을 위한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은 거의 없다.갈등은 일반적으로 쟁점과 형태에 따라 발생, 심각한 고조, 잠복과 소멸 등의 주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등장한 말이 갈등관리다. 갈등의 이런 주기를 잘 파악해 극단적인 대립과 충돌, 폭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갈등과 대립은 또한, 힘이나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표면적으로 갈등이 해소되어도 구성원 마음속에 합의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불신과 배신에 대한 경계만 쌓여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갈등조정 기구는 구성원들이 합의를 이행하고, 상호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즉, 조정기구라고 해서 법정에서 판결 내리듯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공공갈등의 특징이다.2008년 5월 구성된 전라북도갈등조정협의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남겼다. 최근 전주시와 임실군간의 상수도 공급협약이 대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했으며, 남원 대강면 88고속도로 집단민원도 해결했다. 이 외에도 35사단 이전문제에 대한 주민설득과 보상지원금 증액, 새만금행정구역 관련 갈등이 폭발하지 않도록 관리했으며, 새만금 고압철탑 건설과 관련해 대화가 중단된 주민과 한전간의 대화자리를 마련하는 활동도 펼쳐왔다.시내버스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서도 지난 연말 노사 대화가 중단된 시점에서 노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긴급간담회를 성사시켰다. 또한, 최근까지 노사 대화 현장에 7차례 참여해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했다. 파업사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죄송한 일이다. 그러나 노사대립은 갈등조정이 매우 어렵고, 당사자들이 조정을 의뢰한 상황도 아니다. 어떤 단위 사건 하나를 두고 해결했느냐 못했느냐를 두고 해당 기구의 존립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억울하다.전북갈등조정협의회는 그동안 상근 인력 한 명이 일했다. 지난 1월에서야 전체 2명이 일하는 기구가 되었다. 예산과 활동여건 또한 결코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버스파업 사태 해결의 책임(?)을 물어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라는 식의 접근은 억울하다.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당연히 존재하지만, 공공갈등이 갖는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다면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여론형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두현(전북갈등조정협의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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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8 23:02

[기고] 역사는 미래를 여는 열쇠

이명박정부 교육정책의 실책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 으뜸은 '2009 교육과정 개편안'(이하 '2009교육과정')이다. 핵심은 고교 3년을 선택교육 과정으로 바꾼 것이다. 그러다보니 고교에서 국사교육이 아예 사라지게 생겼다.차제에 주변을 잠깐 살펴보자. 수년 전부터 중국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려를 포함해 고조선부여발해 등의 역사가 중국사라는 억지를 사실화시키려 하고 있다. 예컨대 고구려 종족은 고대 중국 소수 민족의 하나이다. 고구려 건국은 중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다. 고구려는 시종일관 중국 영역 내에서 존재했다 따위가 그들의 주장이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연개소문과 을지문덕 장군을 기억하는 우리로선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하긴 그뿐이 아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있다. 마침내 일본정부는 지난 해 3월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를 승인한 바 있다.이웃나라의 그런 억지 주장들을 대할 때면 과연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반문하게 된다. 자국의 엄연한 역사와 영토가 타국에 의해 시비거리되고 희롱당하니 그러고도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그런데, 그들을 한바탕 나무라도 개운치가 않다. 아니 원래 도둑질하러 야밤에 침입한 도둑을 나무라기보다 집안단속 못한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이라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도 필유곡절이지 싶다. 두뇌가 뛰어난 박사들이 만들었을 것 같은 2009교육과정이 바로 그것이다.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2009교육과정에 의하면 중학교 3학년까지가 국민공통교육과정이다. 국어수학영어는 '기초과목'으로 편성돼 필수교과처럼 되었다. 하지만 한국사는 한국지리법과정치경제 등과 함께 선택과목이 되었다. 그러니까 국사 과목은 찬밥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글자 그대로 선택과목이어서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능시험에서도 마찬가지다.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고교에서의 한국사 개설은 100%여서 필수과목이나 다름없다"고 속 편한 소릴 하고 있지만, 세상에 선진국 어느 나라가 자국 역사를 선택으로 배워도 좋고 안배워도 좋다는 교육과정을 짜는지 묻고 싶다.이를테면 국사를 전혀 모른 채 대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이 2009교육과정인 셈이다. 초중고교의 2009교육과정뿐만이 아니다. 1996년 사법시험에서 이미 빠져버린 국사는 2007년부터 행정, 외무고시 등 국가의 인재를 뽑는 시험에서도 사라져버렸다.언제나 그렇듯 일이 터지자 한나라당은 부랴사랴 '역사교육 강화 로드맵'을 마련한 모양이다. 또 초중고교에서의 국사교육 의무화, 수능 및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시 필수과목화 등 야단법석을 떨어대고 있다.그렇듯 주변 국가들로부터 역사 왜곡을 당해도 싼 나라의 꼴을 세계 만방에 과시한 것도 모자라 고교에서 제 나라 역사를 선택해 배우라니 '대한민국이 나라이긴 한가'라는 자괴감을 떨굴 수 없다. 혹 저 '뒤틀리고 미친' 역사를 우정 잊어버리려는 몸부림으로 국사를 푸대접하는 것인가?대저 역사 없는 민족은 없다. 그것이 침략을 당하고 내분의 역사일망정 그대로 간직되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역사이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가버린 과거가 아니다. 역사는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이참에 역사교육 강화를 국가적 화두로 삼아 맹렬히 실천하기 바란다./ 장세진(군산여상 교사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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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8 23:02

[기고] 세상이 주는 가장 큰 위로 '기부와 봉사'

이 세상에는 직접 겪어봐야만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말들이 몇 가지 있다. 그 중에서 해보지 않고서는 결코 안다고 얘기할 수 없는 말 중 가장 고귀한 말은 '기부와 봉사'가 아닐까. 기부와 봉사는 남을 돕겠다는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나눔의 방법 중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처음이 힘들지 일단 시작하고 나면 그 뿌듯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운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운은 그 느낌을 몸소 체험한 사람만이 마주할 수 있는 특권인 셈이다.대한적십자사에서 수 십 년간 봉사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봉사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신다. "아는 것, 가진 것 아무 것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남에게 베풀 수도, 감히 평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일부분이지만 생각을 해보니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게도 있더군요. 뭐냐구요? 힘도, 값도 들지 않는 '좋은 마음'이었습니다."라고.기부와 봉사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바로 '마음'이다. 봉사활동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한다. '때가 되면때가 되면.' 그런데 이 말은 봉사에 대한 사람들의 양면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단은 언제라도 때가 되면 봉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봉사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있는 일인지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때'라는 것은 지극히 막연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미루기식의 무책임한 말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따라서 이 막연하고 무책임한 말을 진짜로 가치있게 만드는 일에는 '마음'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하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만 있다면 그 '때'를 만나 늦게라도 실천하면 되는 일인 것이다.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를 생활화하시는 수많은 봉사원분들도 자신이 가진 것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봉사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유가 있어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기 힘든 것이 바로 봉사이기 때문이다.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이웃을 내 가족처럼 아끼는 마음 씀씀이가 그분들을 움직이게 하셨을 것이다.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라고 해서 그 모습마저 고상할 필요는 없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고, 서로 웃고 나누는 일. 이렇게 사소하지만 따뜻한 마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그리고 봉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소액이더라도 기부를 통해 봉사하는 것은 어떨까. 기부는 큰 맘 먹고 해야만 하는 어떤 무거운 의식이 아닌 평범한 일상이자 습관이고 곧 인생의 순간을 담은 파노라마와 같은 것이다. 소박한 마음을 담은 기부자 여럿이 모이면 고통 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전할 수 있다.나비효과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Lorentz, E. N.)가 사용한 용어로,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기부문화도 마찬가지다. 개미 기부자의 작은 움직임이 모이면 영혼을 움직일 수 있고, 그 곳에 마음을 울리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작은 날갯짓에서 비롯된 이러한 나눔의 나비효과는 곧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커다란 울림을 만들 것이다.어느 적십자봉사원은 "마음이든 물건이든 남에게 주어 나를 비우면 그 비운 만큼 반드시 채워지고, 남에게 좋은 것을 주면 준만큼 더 좋은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말한다. 그리고 내가 남을 도움으로써 위안을 주고자 한 일인데 오히려 내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덧붙인다.신묘년 새해, 위로를 받고 싶다면 기부와 봉사를 권하고 싶다. 고통은 줄어들고 나누는 기쁨은 배가 될 것이다. 2월 28일까지 적십자회비 모금 기간이다. 1년에 1번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범국민 모금운동에 동참해 나눔은 곧 채움임을 느껴보자./ 김영구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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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7 23:02

[기고] 자치단체와 복지정책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단기간에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 1961년 생활보호법 및 아동복리법 등이 제정되면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시작했다. 생활보호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국가에서 보호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근로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도록 보호에서 제외시켰다.이렇게 생활보호법으로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해오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게 되면서 신빈곤층이 발생하게 된다. 즉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생활이 어려워진 신빈곤층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는 40여년간 사용해왔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1999년 9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실시한다. 즉 근로를 조건으로 생활을 보호해준다.이렇게 조금씩 복지정책이 기틀을 잡아오다 1995년 지방분권이 시작되면서 획일적으로 시행되던 복지정책이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추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어 양적인 팽창을 이루게 된다. 지방분권이 발전하면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더불어 자치단체가 복지정책을 특성화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사회복지서비스를 늘려왔다. 그 속에서 완주군은 복지정책의 두각을 드러냈다.입지조건이 좋아 각종 시설인프라가 구축된 상황에다 공모사업을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떡메마을을 설치해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했다. 지역 아동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다문화 여성을 연계하여 영어를 가르쳐주는 뻔뻔영어,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주변에 조성한 녹색공원,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즐거운 여가를 위한 하절기 수영장체험, 동절기 찜질방체험, 노인들의 따뜻하고 여유로운 여가를 위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의 넉넉한 지원, 이주여성의 취업 및 생활향상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지원과 안정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위한 고향 보내주기 사업 등의 특화사업으로 민선4기부터 시작하여 5년 연속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복지인프라 기반위에 온 공무원이 서로 도와 노력하며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또한 금년에는 2007년부터 시작된 저소득층의 교복비와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지자체 우수복지정책 친서민 분야에서 도내에선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했다. 상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완주군민이 그만큼 복지혜택을 많이 누렸다는데 박수를 칠만한 일이다.이제는 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이 어디쯤 와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파악하고, 다른 분야와 협력하여 조화롭게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완주군 농촌살리기 일환으로 실시하는 로컬푸드사업과 협력하여 저소득층에게 로컬푸드에 납품할 수 있는 저농약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자리를 창출해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거동이 곤란하여 재가 서비스를 받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는 로컬푸드의 식자재나 조리 음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 연계하여 지역민과 호흡하는 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최용덕(완주군 애향운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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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7 23:02

[기고] 더 이상 교육감을 흔들어선 안 된다

지난 1월 24일 광주고법 전주행정1부에서 판결한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관련 소송이 두 학교재단의 승소로 일단락되었고 김승환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런데 지난 9일자 전북일보 기고란에 모 교수가 게재한 글을 보면 김승환 교육감의 소신과 다르게 진행된 전임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결과를 두고 마치 김교육감이 지역교육계에서 큰 잘못을 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전북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지적됐다. 또 주민소환제를 발의해야 한다고도 하였다.그런데 이는 오히려 지방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정책에 대한 자신의 소신이 법원 판결에 의해 다르게 결정되었다고 해서 지역 교육계에 큰 피해를 입힌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지금 초중고교의 재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일상적으로 학업성취의 만족도가 교육가치의 최고 정책임을 부인하지 않고, 성적이 떨어지면 학원 등 사교육에 자신의 아이들을 맡겨 성적 향상에 매달리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교육의 기본가치는 무엇인가? 그야말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했듯이 기본적 소양의 학업 취득을 근간으로 인성교육을 통해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것이 최우선 목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자층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반대론자들은 학업성취가 학교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공부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수용하지 않으려는 고전적 발상으로 우리 교육계를 망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사실 학교현장에서 늦게까지 보충수업을 하고 귀가하는 학생들을 보면 '전체 학급 중에서 과연 몇 명 정도가 자신의 학업성취를 위해 공부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학교 정문에 상급학교 진학을 자랑하는 현수막을 내걸지 말라고 하였지만 작년까지만해도 서울대를 중심으로 대학진학 성적을 자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학교가 현수막 경쟁을 하였는가. 다른 학생들은 이들 학생들을 위한 학업의 들러리였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지 않았는가.김승환 교육감은 이같은 폐단을 타파하려고 하는데 일부 기득권층에서는 과거의 향수에 학생들을 자신들의 성과물로 치장하기 위해 내몰지 않았나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학교의 본 모습을 살리기 위해 혁신학교의 주체를 세우고 전북지역의 모든 학교가 근본적인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달라져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 역시 '공교육 평등' 을 강조했다. 기존 학교구조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가 주변의 도움을 통해 '교육평등의 상향 평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책을 말하고 있을 것이다.전북도의회 답변에서 김교육감은 소신을 밝히면서 지역교육계의 현안 문제를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자율고 학생 역시 교육감이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면서 수업권이 침해되는 일 없이 갈등을 치유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이제는 김교육감의 정책 행보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일정한 사안 하나 하나에 무조건식으로 반대하면서 전북교육의 정책을 늘상 전교조와 연관시키려는 발상 역시 잘못된 것이다. 차제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전북교육을 이끌어가는 김승환 교육감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깊은 고뇌로 함께 전북교육의 미래를 열어갔으면 한다./ 이경로(전주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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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6 23:02

[기고] 슬로우 아트에 빠져보자

최근 국내 공연시장의 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공연시장을 주도했던 대형 뮤지컬 등이 주춤하는 사이 순수예술이 약진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10년 전의 사항과 정반대의 입장으로 그 원인은 외국 대형 뮤지컬의 한계와 창작 뮤지컬의 부재로 관중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명성황후'처럼 창작에서 보완까지 몇 년의 숙성과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국내 창작 뮤지컬은 그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의상도 유행주기가 있듯이 공연 예술도 유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확성기에 의해 증폭된 기계음에 의존하는 뮤지컬이나 크로스오버 공연에서,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순수예술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공연시장의 유행주기를 보여주는 예이다.순수예술은 대중예술과 반대의 개념으로 그 경계가 모호하지만 순수한 예술적 동기에 의하여 창조되고 오로지 예술을 위해서만 있어야 한다는 예술 지상주의의 예술을 가리킨다.대중예술은 충동적이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장르가 생겨나고 사라진다. 대중예술은 장르에 따라 세대를 뚜렷이 구분 짓고 그 유형의 주기는 갈수록 짧아진다. 부모와 자식간 음악 취향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듯 그들이 받아들인 그 시기의 음악만이 존재하게 된다.현대사회는 고도의 물질문명 발달로 더 빠르게 더 첨단화된 시대를 살고 있다. 전화번호를 암기하는 시대에서 휴대폰의 등장으로 암기라는 표현이 사라지듯 사고 및 감성의 영역이 좁아져 가고 있고, 일상생활은 물론 취미생활을 할 때에도 누구나 더 빠른 것을 원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도태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속도라는 것은 과연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가져다 준 '마스터-키'일까?최근 이런 빠름의 현상에서 느림의 의미를 일깨우는 슬로우 운동이 일종의 유행처럼 퍼져가고 있다. 1986년 이탈리아에서 패스트푸드에 대한 반대 의미에서 슬로우 푸드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전주 한옥마을도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됐다. 도내에서는 처음이자 국내 7번째, 세계적으로 133번째,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중에서는 세계 최초다. 첨단기기에 둘러싸인 생활환경, 오염된 자연환경, 패스트푸드 등에서 벗어나 전원적 삶을 구가하고 느리지만 인간의 감성을 되찾고 진정한 삶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다.공연시장에도 슬로우 아트(Slow Arts) 바람이 일고 있다. 빠르고 기계적 보조 장치에 의존하는 패스트 뮤직에서 복고적이고 오직 화음과 멜로디를 통해서, 혹은 가공하지 않은 순수한 표현만으로 올려지는 공연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한 해 대형 공연 티켓회사의 통계를 보면 최근 몇 년간 호조를 보이던 뮤지컬과 대중 공연이 주춤하고 클래식, 발레 등 순수예술의 판매가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빠르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조금의 여유를 갖고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느림의 미학이 필요하다.지금까지 숨 가쁘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자신만의 여유를 만들어보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많이 있다. 여유를 가지고 슬로우 아트에 빠져보자./ 이 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예술사업부장공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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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5 23:02

[기고] 구제역과 육식문화의 극복

지구상 수많은 동물 가운데 특히 인간의 기나긴 여정 속에서 긴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동물이 있다. 역사 초창기부터 우리와 함께 여행한 소가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운명과 역사 속의 온갖 중요한 시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관련을 맺어 왔다. 우리는 그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했고, 우리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그들을 이용했다.수소는 항상 우리에게 남성다움을 상기 시킨다. 수소는 열정적이고 공격적인 짐승의 무리에 속해 있고, 수태 능력의 화신이며 억제되지 않은 순수한 에너지이다. 가공할 만한 힘을 지닌 수소는 두려움을 모르고, 타협하지 않으며 과감하게 움직인다.암소는 가장 부드럽고 우아한 피조물 중 하나이며 인내의 화신이다. 암소의 커다란 젖통은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젖을 먹일 수 있다. 암소는 양육자이며 영양분이며 생명의 제공자이다. 동시에 암소는 자제심 있고 평화롭고 꿋꿋하고 평온하다. 그래서 암소는 순수하고 세상의 자비와 선의 힘을 상징한다.구제역으로 인하여 이 좁디 좁은 땅에서 300여만 마리의 소돼지가 매몰 처리되었다고 한다. 작년 이맘때 아이티의 지진에서 30여만 명의 목숨이 죽어나가 인류의 재앙이라고 했는데 구제역이야말로 더 큰 재앙이다. 가장 가슴 아픈 뉴스는 어미 소가 근육주사를 맞고 버티다가 송아지에게 젖을 먹인 후 죽었고, 그 송아지 역시 어미 소를 따라갔다고 한다. 구제역은 감염된 가축의 분비물과 배설물, 오염된 사료를 통해서 접촉이나 공기에 의해서 감염된다고 한다.값싸게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산업자본으로 빠르게 확산된 축산단지는 구제역 확산의 중요한 원인이다. 더구나, 근대적 축산단지는 곡물 수확량의 3분의 1을 소 등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거의 10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부자들이 곡물사료로 재배한 쇠고기를 즐기지만 그들의 육체는 콜레스테롤로 망가지고 심장병, 대장암, 유방암, 당뇨병으로 고통을 받는다.또한 소의 트림으로 인한 메탄가스는 하루에 약 280리터가 배출되며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5배의 오염을 증가시킨다. 1인당 98kg인 미국 수준의 육류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세계에서 수확한 곡물로는 단 26억 명만 먹여 살릴 수밖에 없다는 보고가 있다. 금세기 중반에는 세계 육류소비가 4억 6000만 톤이 되어 지금의 두 배를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남동아시아에 폭우, 남미와 미국 중서부에 가뭄 등을 야기하고 있는 라니냐 현상은 지난해 하반기 내내 관찰됐으며 소의 주 사료인 옥수수 가격은 48% 폭등하였다.곡물가격이 상승하면 고기의 인기는 떨어질 것이며 대장균과 살모렐라균, 요즘 창궐하는 구제역조류독감도 마찬가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1인당 육류소비량은 미래의 육류수요를 못 따라갈 것이다.쿠바의 모델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육류산업의 탈산업화를 모색하고 대안농업을 논의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구제역 만연으로 인한 농가의 신음과 고기를 값싸게 얻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이 평균 수명이 15년인 소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송병조 (부안군청 대외협력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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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4 23:02

[기고] '구제역 재앙'은 인재다

두 달이 넘도록 전국이 구제역 공포에 휩싸여 있다. 살처분된 소돼지 수가 3백만 마리를 넘어섰고 국민 혈세 2조원이 투입되는 등 국가적 재앙으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도 구제역 사태로 뒤숭숭하게 보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설 대목 특수도 구제역 사태에 날아갔다. 정부가 설 연휴기간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유동 인구의 감소가 명절 특수를 실종시킨 것이다.구제역 청정 지역 호남을 지키기 위한 호남인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이시간 현재도 필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돼지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은 모두 끝냈고 곧 2차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지만 예방 접종을 한 소돼지도 구제역에 감염된 사례가 속출하면서 축산 농가들의 불안과 시름은 더욱 더 깊어가고 있다.지난 2월 6일, 한국 종축자원의 보고로 꼽히고 있는 충남 천안에 있는 국립축산과학원 산하 축산자원개발부에서까지 구제역이 발생했다. 어미돼지 13마리가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예방접종을 한 돼지였다.구제역이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을 휩쓸자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구제역 사태가 정부의 초동대처 미흡과 방역 실패에서 기인했다는 것이다.일본은 지난해 4월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 초기에 차단했다. 구제역 발생 농가 주변 10㎞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2백여 농가 29만마리를 예방접종 후 살처분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주효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2월 4일 프랑스 파리의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재지정을 받았다.우리의 대처는 일본과 너무 대조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의 한 돼지농장의 구제역 발병 신고를 접하고도 간이 검사 결과만을 믿고 6일을 허송세월했고 이 농장을 오고간 사료차량 경유지에 대한 이동경로도 파악하지 못했다. 전국으로 확산된 구제역 바이러스가 안동 농장 바이러스와 같다는 것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조사결과로도 확인됐다.또한 한 달여 동안 구제역 청정국 지위문제를 고민하면서 백신접종을 미뤄 결국 청정국 지위도 날리고 전국적 백신 확대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정부의 뒷북 행정도 한 몫을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지금까지 드러난 구제역 방역의 허술한 점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안동지역을 실효성있게 봉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 안동 지역을 오고간 사료차량 경유 농장과 도축장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셋째, 전국적인 백신접종을 미뤄 사태가 악화됐다는 점이다. 구제역 재앙이 인재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의 사례처럼 우리 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칫 한국도 구제역 상습 오염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대만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구제역 청정지역을 지키고 있는 우리 고장 전북의 축산 농가들은 좌불안석이다. 두 달 여 동안 전북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방역초소를 설치해 철통같이 방역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 뚫릴 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전북 도민, 그리고 축산농가 여러분에 호소드린다. 적어도 4월까지 구제역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 고장을 스스로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 당분간 외국 여행이나 구제역 발생 지역 여행은 삼가고 축사 방문을 자제하는 등 구제역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끝으로 구제역 방역에 앞장섰다 순직하신 7분 공무원들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 장기철(민주당 정읍시지역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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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1 23:02

[기고] 김승환 교육감, 그리고 공직자의 자세

헌법학자 김승환 교수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교육감이 되었다. 교육감직은 국회의원 등과 달리 교수직을 당연 사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김승환 교육감도 전북대에서 퇴직을 했었다. 아직까지도 학계에서는 아쉬워 하는 이들이 많다. 그의 학문적 비중 뿐만 아니라 인품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김승환 교육감이 취임한지도 벌써 7개월여가 지났다. 취임 후 순탄한 것만도 아니었다. 사실 교과부의 일방적 일제고사 시행 등에 대해서 헌법학자로서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문제였을 것이다. 지난 교육감선거 당시 다수 교육감 후보와 지역여론이 자율고 지정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교육감이 졸속으로 자율고를 지정해 버린 점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김 교육감은 자율고 지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깨끗하게 지역사회에 양해를 구했다.김승환 교육감 취임 후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무엇보다 교육공무원들의 높아진 청렴의식이다. 사소한 선물도 거부하는 풍토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한다. 김 교육감이 몸소 실천하며, 교육공무원들에게 이를 강하게 요구하는 측면이 크다.지난 1월 김승환 교육감은 공무원 세 명과 함께 일주일여 해외출장을 왔다. 실무적 방문으로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었다. 독일도 방문하였다.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필자는 그가 귀국하기 전날 프랑크푸르트 공항 근처에 가서 만났다. 교육감 취임식을 보지 못하고 독일에 왔으니, 오랜만이었다.저녁식사 후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떨어진 숙소로 갔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외곽에 호텔을 잡은 듯 싶었다. 김승환 교육감 방에서 함께 출장 온 분들과 모였다. 한 분이 비스켓 과자로 케익탑을 쌓았다. 그리고 그 위에 촛불을 붙였다. 장미 몇 송이를 김 교육감에게 주었다. 그리고 함께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주었다. 먹다 남은 비스켓과 식당에서 얻은 조그만 초 그리고 장미로 몰래 마련한 조촐한 생일상(?)에 그는 기뻐했다. 생일축하도 잠시! 이후 전북교육에 대한 고민과 애정의 이야기 꽃을 피웠다.이튿날 다시 만났다. 공항으로 가기 전 몇 시간이 남았다. 출국 후 아직 쇼핑을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날이니까 쇼핑을 한다고 했다. 근처 백화점으로 갔다. 김교육감은 하나에 1유로 (1500원 정도)하는 조그만 달걀 받침접시 5개와 1만 3천원 정도 하는 생선냄새 제거용품 1개를 샀다. 함께 온 공무원들도 가족선물용으로 2만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몇 가지를 사는데 그쳤다. 부인에게 선물한다며 주방용 칼 하나를 산 분이 있었는데, 저렴한 것으로 골랐다.해외에 나오면, 고가명품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달랐다. 교육감이 모범을 보여서 인지 일행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다.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전북교육계를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김승환 교육감! 그의 의지와 실천이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전북교육이 희망적이다. 음력 신묘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이제 한마음으로 토끼같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김승환 교육감을 적극 응원했으면 좋겠다./ 남경국 (독일 쾰른대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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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1 23:02

[기고] 이솝은 왜 토끼에게 낮잠을 자게 했을까

이솝의 우화들을 희화화한 여러 그림 중에서 내가 단연 좋아하는 그림은 낮잠 자는 토끼 그림이다. 산 정상에는 거북이가 우승기 왼 손에 잡고 오른 손 주먹 쥐고 하늘을 찌르며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그 아래쪽으로 너무나 평화롭게 만족스럽게 낮잠을 즐기고 있는 선수복 차람의 토끼 한 마리. 두 팔 머리 뒤로 재껴 접은 팔목위로 머리 얹어 베개 삼고 하늘을 안았다. 굽어 세운 왼쪽다리 무릎 위엔 오른쪽 다리 얹어 조금은 까딱거리고 있지 않나 싶고 입가엔 어쩜 침이라도 한 줄기.물을 것도 대답할 것도 없다. 너무나 유명한 토끼와 거북이의 등산경주 우스개 그림이니까. 동물 중에서 산 오르기 시합에선 당할 짐승 없으리라는 토끼다. 일본의 "토끼 앞에 오르막 고개"라는 속담은 우리의 "식은 죽 먹기" 로쯤 쓰일 법 한 그런 토끼의 상대가 동물 중에서도 하필이면 느리기로 손꼽는 거북이라니.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대진표를 두고 '귀모토각'(龜毛兎角: 거북이 털 나고 토끼에 뿔 생긴다)이라 하는 걸게다. 이 귀토대결을 성사 시킨 이솝은 그래서 천재로 귀재로 대접 받는 걸게고.하지만 이솝의 천재성은 더 좀 유현하고 오묘한 그의 철학적 비유법에서 찾아야지 싶다. 이때 떠오르는 말이 "두루미 천년에 거북이 만년"이다. 과연 만년을 사는 거북이가 천년도 못사는 토끼를 시샘하고 투기하고 분노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어쩜 쏜살같이 튀어나가는 토끼의 등 뒤에다 거북이는 격려의 손시늉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먼저 가시게". 그리고 김천택(金天澤)의 시조쯤 중얼거렸을 법도 하다. "잘 가노라 닫지 말며 못 가노라 쉬지 마라(중략) 가다가 중지 곳 하면 아니 감만 못하리라" 그러면서 거북이는 안으로 번지는 비웃음과 역겨움의 구토를 억누르려 무진 애를 쓰리라. "미련한 녀석, 네 짧은 생애에 빨리 달린다고 몇 개 산이나 넘을 것 같니? 내 수명은 일 만년이야. 그러니 나는 또 새로운 산을 향하려는데 너는 이미 땅에 묻혀 잠자고 있겠구나". 그러므로 잠자는 토끼의 저 그림에서 우리는 삶의 유한적 길이의 장단에 부딪쳐 넘어진 욕심의 파편을 상징하는 철학을 읽어야 한다.물론 토끼의 교만과 나태와 방심을 질타하고 문책하는 보편적이고 상식적 교훈의 채찍을 놓아서도 안 된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토끼의 반전을 후원하는 쟁론에 귀 기울이는 애정을 기대하고 싶다. 가령 이런 상상 말이다. 출발신호와 함께 신나게 한참을 달렸던 토끼는 갑자기 전혀 거북이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 대해 가슴 시린 동정심을 갖게 된다. "그래, 거북이의 자존심도 살려줘야지". "자기 가족에겐 물론이요 소속하고 있는 조직과 단체와 모임에서도 그가 너무 비참한 존재가 되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런 아량과 연민과 인애의 마음이 그의 질주에서 힘을 빼고 낮잠의 자세로 바꿔 놓은 것. 어쩌면 거북이가 토끼 곁을 어슬렁 지날 때, 미소 머금은 곁눈질로 격려를 보냈을 법도 하고. 물론 패배까지 자초하지는 안했을 것이지만 저런 심리적 방황에다 허비한 정력으로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는지도.그렇다면 우리 전북, 전북인은 과연 어느 편인가 생각해 본다.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라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는 오로지 그 일념으로 높이와 길이와 속도에 상관없이 마냥 끝까지 오르고 마는 거북이 도민성인가. 아니면 나보다 못한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측은지심으로 경쟁 속에서도 동정과 자비로 손해 보고 상처 입고 패배도 자청할 줄 아는 토끼의 도민성인가. 봄 여름 가을엔 모정, 겨울엔 사랑방에 나그네 재우고 먹이고 노자 줘 보내던 전라도 자선문화의 본가인 전북. "임금이 어디 있니 나는 모른다"는 격양가(擊壤歌)의 본고장 같던 곳. 그곳이 지금은 출발점에 선 거북이 나라 같기만 하다. 캄캄하다. 누구 죄인가./ 이호선 (수필가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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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0 23:02

[기고] 김승환 교육감과 기로에 선 전북교육

작년 7월 교육감 선거 이후 전북교육은 일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낙후된 전북교육을 향상시키려는 고민에서 도민과 학부모들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좌익시민단체와 전교조 눈치보기에 급급한 신임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좌편향 교육정책에서 비롯된다. 그는 한때 KBS전주방송의 전북시사토론 프로그램 사회자로서 활동하였고, 전북 안건에 만물박사인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비쳐졌다. 원래 전북대 법대 교수인 김승환 교육감의 전공은 교육분야가 아니라 법률이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교육 전문가들과 교육 관료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북교육의 부흥을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서 하나씩 실천해 나갔어야 마땅했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현안을 재점검하기 보다는 취임하자마자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미 전북교육청이 작년 6월에 결정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을 교육감이라는 권한으로 마음대로 뒤집으려 한 것이다.교과부가 전북교육청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시정명령을 내리자, 전북교육청은 교과부 시정명령이 교육감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 만능주의의 폐단이 작동한 것이다. 그 대가는 혹독한 것이다.지난 1월 24일 광주고법 전주행정1부는 남성고와 중앙고 재단이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재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대법원은 1월 27일 전북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관련 기관소송을 각하했다.애당초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남성고와 중앙고가 자사고 전환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핑계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것이 억지였고 반교육적 행태였다. 김 교육감이 우선 했어야 할 일들은 이 두 학교가 자사고로 바뀌게 되었을 경우, 지역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적 분석과 학부모들에 대한 객관적 여론조사였다.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평등주의 교육은 내 자식을 더 좋은 학교에서 공부시키겠다는 열성적인 학부모들의 외면으로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 21세기의 변모하는 국내외 사회적 환경은 다양성 속에서 질 높고 경쟁력 있는 학교교육을 요구하고 있다.그런데 불행하게도 익산과 군산지역에서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충청권, 경기서울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초중고교생들이 한 해 수천명이 된다. 이런 교육자원의 유출현상이 오래 전부터 고질화되어있다. 이것은 전북의 인구감소와 경제적 공동화 현상을 초래했다. 이런 흐름을 외면하고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육 평등주의'에 매달리게 된다면, 교육의 질적 하향화로 인한 전북교육의 황폐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미래 전북의 교육을 총지휘해야 할 전북교육청의 수장이 교육문제를 '교육적으로' 풀지 못하고 '툭 하면' 법적 소송으로 맞대응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법은 공공선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지, 아무리 법학박사라고 하더라도 법률적 지식을 함부로 휘둘러서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소송 만능주의'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된다.이번 자사고 취소소송으로 학부형들과 두 사립고 교육재단들이 얼마나 심적물적 고통에 빠졌겠는가? 만약 김 교육감이 반성하지 못한다면, 그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제 발의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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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09 23:02

[기고] 버스파업 사회적 대타협을 촉구한다

해를 넘기고 설 연휴 대중교통 한파 속에서 2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 파업 사태를 지켜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현재 전주 시내버스 파업의 장기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에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명분을 주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일반 단위 기업의 사업체가 아닌 대중 교통수단의 공공성이 강한 노사 관계이기 때문에 노사 양측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첫째 회사측은 먼저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의 취하와 함께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새로이 시행되는 복수노조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과 노동관계법에 따라 공동교섭, 개별교섭, 다수노동조합과의 교섭 등 어떠한 형태의 단체교섭도 인정 한다는 선언과 함께 잠정적으로 노사 간담회 수준의 대화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둘째 민주노총 산하의 버스노조는 현재의 조직 여건이 유리한 만큼 향후 7월 1일 이후 시행되는 다수의 단체교섭체 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파업을 풀 수 있는 명분은 미흡하겠지만 사회적 약자인 서민 대중과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분노, 일반 노동자의 생활고통, 초중고교 학생들의 신학기 교통편의 등을 감안해 버스운행 재개라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우리나라 민주 노동운동 과정에서 공공 운수 사업장에서 2개월이 넘는 총파업 투쟁은 그 전례가 없다. 서울 및 부산, 대구 지역 지하철 노동자의 파업 투쟁, 영세 화물 수송 노동자의 파업도 궁극적으로 노사정 타협을 통해 해결되지 않았는가.민주 버스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조합 인정 및 단체교섭과 관련한 문제 제기는 비단 전주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정부 투쟁은 물론 정치권과 중앙 노사정 위원회에서 정책적전략적 투쟁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셋째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도 지역경제와 산업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침체되어 있는 아주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역시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 외에 대안이 없다. 지역의 노사관계가 안정되지 못하면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인 것이다.이미 전라북도에도 노사민정 위원회라는 공식적인 협의체가 존재하고 있다. 전주 버스파업 문제 타결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권고한다. 전주시내 버스파업의 배경에는 노노 갈등, 노사 갈등, 법적제도적인 문제 등 복잡한 이유와 함께 시민사회와의 관계도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책임있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만의 입장이 아닌 사회적 대타협이 범시민적 권고이기도 하다.결론적으로 전주 버스파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정간의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의 극한 대립과 갈등은 노사 모두는 물론 우리 시민사회에 치유하기 힘든 국면으로 이어질 것이고 전라북도의 산업사회와 노사 관계에도 심각한 위기가 밀려올 것이다. 더욱이 대중교통 장기 총파업 투쟁으로 인한 전주완주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과 대응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병석 (전 노사정위원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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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08 23:02

[기고] 새해 법질서 구현 원년이 되길

신묘년 토끼해 새해도 벌써 한 달이 흘러가고 있다. 옛 어른들은 정월초하루를 원일(元日), 신원(新元)이라 해 일년중 가장 으뜸가는 날로 생각하고 명절로 정해 조상님에게 차례를 지내왔다.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인정도 변해서 세상 인심이 야박해질지라도 우리들의 근본은 변할 수도, 변해서도 안 될 것이다.연말과 연초에 생각과 다짐만했던 그 모든 것을 이번 설 명절을 기회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법질서 구현 원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우리 사회를 되돌아 보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위치의 그들은 물론 국민들마저 법질서를 준수하는 것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자가 성공하여 왔고 우리는 그것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왔던 것도 사실이다.그러면서 그들은 법 위에 군림하여 오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만 한다. 이러는 과정에 서로 갈등만 깊어가고 법은 있으나 지키는 당사자는 손해를 보면서 때론 떼법이 통용되기도 하였던 그들로 인해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고도의 산업화로 경제대국이 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준법질서 의식은 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 감시자가 있으면 법을 지키는 척, 없으면 법과 질서가 무엇이냐는 식의 무질서 행태를 서둘러 버려야 할 시점이다.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부터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생활 속에 구현해야 하겠다. 우리 삶 속에 가장 많이 부딪치는 도로교통 질서 즉, 교차로 일시정지선 앞에서 제대로 정지하여 신호를 기다리는 마음, 시간이 걸릴지라도 교통신호에 의하고 순서와 차례에 의해 움직이는 마음자세, 나만 먼저 가겠다고 꼬리를 물고 진입을 시도하지 않는 자세 등 교통법규와 기초질서를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스스로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권리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세 속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않는다'는 법언에 못지않게 '권리는 동시에 의무를 수반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선진국 미국의 안전벨트 캠페인 사례를 소개하면, 법규를 어기는 것은 곧 '빚'을 진다는 결론으로, '매지 않으면 벌금을 내라, Click It or Ticket !' 홍보 캠페인으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곧 '딱지'란 이야기로 엄격한 법 규정과 강력한 법집행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교통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설투자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고, 교육 및 홍보 투자는 운전자의 의식 변화를 통해 행태를 바꾸는 데 있으며, 단속 역시 운전자 행태를 변화시키는 수단이 되나 교육·홍보와 같이 스스로 자발적인 행동의 변화라고 하기보다 단속 회피 목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이 될 수 있지만 위 3가지 투자 방법을 조화롭게 구성할 때 효과가 나타난다.생활 속 법질서 실천이 공정사회 구현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신묘년 새해(설 명절)를 맞아 선진 법질서가 살아있는 원년이 되도록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심기일전을 기대해 본다./ 황대규 (무주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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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31 23:02

[기고] 아쉬움 큰 공직생활을 마감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정을 보면 1962년부터 1981년까지 모두 네 차례의 경제 개발 5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공장을 건설하고, 도로, 항만 그리고 댐과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과학 기술 개발에 국력을 집중하고, 건설 근로자, 광부, 간호사들이 해외로 나가 외화를 벌어 들여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냈으며 1995년에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만 달러에 이르렀다.국민 모두가 "잘살아 보세"를 외치면서 열심히 일하던 1971년 공직에 첫발을 내딛었고, 그 해는 우리나라가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였던 해이기도 하다.어느새 세월이 흘러 이제 40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자 이제 명예퇴직을 결정하고 나니 그간의 일들이 어제 일처럼 그리고 영화속의 주요장면처럼 기억이 생생하다.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재직시절 고향을 떠야야만 했던 수몰민들의 애환과 아픔을 함께하던 일들이 가장먼저 떠오른다. 전라북도의 발전사에 큰 획을 남긴 용담댐 건설사업은 우리 도민이 물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해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몰민들의 아픔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90년대 이후 전북발전을 견인한 양대축은 용담댐과 새만금이었으며 미래의 전북발전도 새만금을 어떻게 명품으로 만들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도 건설공무원이었던 도민의 한사람으로써 새만금이 세계적인 명품으로 다가올 그날이 기다려진다.1971년 전라북도 전주건설사업소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한 후 고창군 건설과장,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군산시 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새만금 기반구축과장, 무주군 부군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부장 등을 지냈던 시간들은 길었지만 2009년 8월부터 도 건설교통국장에 부임한 후 다뤘던 많은 일들에 비하면 짧은 세월이었던 것 같다.무주태권도공원과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와 도내의 각종 국?지방도를 비롯한 철도 등 수많은 전라북도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나름 전북발전을 선도하는 각종 SOC사업에 기여했노라고 생각했지만,2009년 8월 도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면서 받았던 엄청난 부담감은 아직도 어제일 같다. 도민의 30년 숙원이던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과 군산공항 문제가 안개속에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시기에 반드시 풀어내야겠다는 일념으로 김완주지사님을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전 직원과 함께 국토부와 외교부, 국회, 오산(미군) 기지 등을 동분서주한 결과 드디어 올해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띄울 예정이고 새만금 신항만은 정부에서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어 항만으로로써 법적지위를 인정받아 금년 12월에 착공될 예정이다.SOC분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설득하고, 투쟁하기를 헤아릴 수 없이 반복한 결과 국가 SOC사업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북의 SOC예산은 오히려 3.8% 증가한 1조 6,345억원을 확보하였던 것과,군산항 개항이래 사상 최초로 물동량 2천만톤 달성이 눈앞에 와있고, 2009년 68천TEU에 불과하던 컨테이너 화물은 작년에 10만TEU 유치를 달성하였으며, 올해는 12만TEU 달성을 향해 순항하는 등 힘들었지만 보람이 큰 일들이 많았던 것 같다.그러나 공직을 마감하면서 생각하니 용담댐과 새만금 개발 등 전북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뿌듯함 보다는 용담댐과 새만금을 뒤이어 전북의 미래발전을 책임질 대형 SOC 사업을 발굴확정하지 못한 채 공직을 마감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다가온다.새마을 운동과 함께 시작한 공직생활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사에서 커다란 한 축을 담당하였던 분야가 바로 SOC 분야이며, SOC사업은 지역발전을 견인할 뿐 아니라 이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생각한다.이제 가장 큰 아쉬움인 포스트 새만금을 대비한 차기 대형국책사업 발굴은 후배들의 몫으로 남기고자한다./ 홍성춘(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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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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