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0 20:48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기고] LH분산배치만이 합리적 해결책

결론부터 말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북과 경남에 분산 배치되어야 한다.LH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분산배치안의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LH 이전문제는 2011년 1월달에 결정날 것으로 예상하는 설과 전북과 경남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설 등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혹자는 경남이 한나라당의 텃밭이고, 심지어 김윤옥 여사의 고향이 경남 진주라고 하면서 경남으로의 일괄배치가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그러나 경남으로의 일괄배치의 경우 양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영호남 지역감정의 불씨로 작용할 뿐만아니라 자칫 심각한 국론분열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전북과 경남이 사활을 건 유치전에 나선 것도 토공의 규모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이며, 토공의 규모는 다른 어떤 기관으로도 만회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기 때문이다.또한 LH를 한쪽에 몰아 준다는 것은 승자독식의 논리이며, 이러한 논리는 양 지역에 치열한 경쟁을 부채질하는 데다 최종 결론이 난 이후에는 심각한 박탈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국가통합과 사회통합 차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분산배치만이 현명한 해결책이 아닐까 한다.2010년 10월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LH 본사 분산배치 방침이 재확인 되었고,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도 2010년 11월 16일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LH 분산배치는 지역 특성과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전북 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LH 분산배치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정치권에서도 분산배치에 대한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경남으로의 일괄배치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한다.항간에는 LH 사무실의 분산배치가 단순한 사무공간의 분리를 의미하며, 통합공사를 효율성 측면에서 다시 분리하면 안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분산배치는 통합기관을 법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무실을 나누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오해라는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LH 사무실을 전북과 경남 2곳에 분산배치해도 택지개발 기능과 주택분양 기능을 중복적으로 상호의존성을 가지면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통폐합의 당초 취지는 충분히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LH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원래 한국토지공사는 전북에, 한국주택공사는 경남에 이전하기로 했던 만큼 LH 조직가운데 토지사업부(부사장겸 기획조정이사 1인)는 전북에, 주택사업부(부사장겸 기획조정이사 1인)는 경남에 배치하고, 원거리에서도 전자결재와 화상회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장은 2년씩 로테이션으로 전북과 경남에 순환 근무케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현시점에서 볼 때 양 지역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정상현 (우석대 행정학과 교수)

오피니언
기타
2011.01.11 23:02

[기고] 연기대상 시상식은 집안잔치인가

눈치빠른 독자들은 이미 짐작했겠지만, 이들은 지난 해 지상파 3사 연기대상의 대상 수상 연기자들이다. 장혁은 KBS 2TV '추노', 고현정은 SBS '대물', 한효주김남주는 MBC '동이''역전의 여왕'에서 각각 연기를 잘한 공로로 연기대상의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그런데 방송 3사 연기대상에 대해 말들이 많다. 방송사 홈페이지에 오른 수많은 항의 글에다가 일부 신문들도 비판적 기사를 실었다. 그것들을 요약해보면 '나눠주기식'이요 '그들만의 잔치'라는 것이다.방송 3사의 연기대상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상의 남발이 그렇다. 가령 2006년엔 MBC 26개 부문 48명, KBS 22개 41명, SBS 15개 35명 등 무려 124명의 수상자가 '배출'되었다.어떤 분야에서든 일생에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신인상 수상자만 해도 MBC 4명, KBS 6명, SBS 8명이니 이미 상다운 권위를 잃은 셈이다. 자연 '상 못 받으면 병신'이라는 비아냥이 터져 나올 법하다.물론 다다익선이라는 말처럼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다. 또 연기자 수 백명을 대상으로 하는 상인 만큼 수상자 수가 그리 많지 않다고 강변할지도 모르겠다.그러나 어느 방송사 국장의 "시상식은 한 해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다. 우리가 만들어 우리가 주는 상이니 권위가 있을 수 없다"는 강변에는 어안이 벙벙하다. 연기대상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전면 부인하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만약 그렇다면 연말에 3시간 가깝게 생중계 등으로 요란을 떨어댈 일이 아니다. 그야말로 '그들만의 집안잔치'가 되도록 하면 된다. 공중파 방송의 생중계 없이 치르는 조용한 내부행사로서의 진행이 그것이다. 단적인 예로 방송 3사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MBC연기대상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그 점은 명백해진다. MBC연기대상 시청률은, 좀 묵은 통계이긴 하지만, 2003년 32. 2%였으나 2006년엔 18. 8%로 뚝 떨어진 바 있다. 이런 시청률 하락이 그냥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만큼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고, 연기대상의 권위가 무너진 반증인 것이다.시청자의 외면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기자들을 위한 배려 차원의 연기대상은 지상파 방송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 바로 24세(1987년생) 젊은 탤런트 한효주의 연기대상 대상 수상이다. 물론 어리다고해서 최상의 연기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은 없다. 그렇더라도 대상은 경력이 오래된 연기자가 받는게 좋다. 4년 전 당시 28세로 KBS연기대상 대상 수상자였던 하지원의 "너무나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난 것 같다"는 수상소감이 단순히 겸사로만 들리지 않았던 이유이다.연기자로서 이미 정점에 올라섰음을 인정해준 대상 수상은 앞으로 창창하게 연기생활이 남은 젊은 탤런트 한효주에게도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 소위 '애늙은이'로서 지니게 될 좋은 연기에 대한 부담과 극복은 한효주 몫이지만, 자칫 유망한 스타 한 명을 잃어버릴 위험도 상존하기 때문이다.무릇 상은 누구나 공감하며 진심으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것일 때 비로소 상다운 법이다. 상을 주는 사람은 떳떳하고, 받는 사람은 아무 거리낌 없이 기쁜 것일 때 상다운 상이 됨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상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흠집을 남기는 연기대상을 이제 더는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싶지 않다. 그런 기분이 비단 나만은 아니리라. 방송 3사는 그 점을 깊이 명심, 잡음없는 시상식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장세진(군산여상 교사문학평론가)

오피니언
기타
2011.01.10 23:02

[기고] 구제역 방제, 도민 노력·협조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4월에 이어 11월말에 발생된 세 번째 구제역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국으로 들불처럼 확산되는 구제역은 6개도에 45개 시군에서 발생해 매몰한 가축이 무려 83만두를 초과, 3일에 10만두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총 사육두수의 7%에 육박하고 있으니,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알 수 있다.외국의 경우에는 영국에서 2001년 구제역으로 600만마리가 넘는 소와 돼지가 매몰 처분되었고 피해액만 5조 4천억원에 달했다. 대만은 1997년 돼지 385만두를 살처분했고, 당시 대만의 돼지 중 절반가량이 사라졌으며 손실액만 2조 4000억원에 이르렀다고 한다.현재 구제역은 경북, 경기, 강원, 인천, 충북, 충남 보령당진까지 발생됐다. 지난 6일에는 당진 발생농가에서 자돈을 입식한 농장 2곳에서 1만2천두의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됐다. 17만두중 15만두가 살처분된 경북 안동은 첫 발생지란 이유로 서로 헐뜯고 싸우는 등 양반 동네가 갈라져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지금 전북은 121개의 방역초소를 운영 중에 있다. 모든 기차역과 터미널에 발판소독조를 설치하여 외부인이 들어오는 대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시군청에서 혹한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농협에서는 구제역과 관련해 교육이나 행사, 조합장 선거 등 일체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신년과 설을 맞아 친인척들의 고향방문을 자제하도록 하면서까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구제역 확산은 이동이 쉬운 바이러스 때문이다. 중국, 베트남 등 우리나라 인근 아시아 19개국에서 구제역 발생이 잦은데 축산농장주가 이들 나라 농장에 갔다가 바이러스를 묻혀오는 사례뿐 아니라 축산업이 전업화규모화 된 사업장은 외국인 인부에 의한 경우도 발생 원인이라고 한다. 앞으로 구제역 발생국가는 절대 방문하지 않도록 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방역기간 1주일을 철저히 준수해 축사에 들여보내야 할 것이다.혹 도로 곳곳에서 차량 방역소독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다면 넓은 마음으로 혜량해주기를 독자들에 바란다. 구제역은 사람이나 차량에 의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 때문에 주요 도로에서 오가는 차량들에게 불편을 끼쳐가면서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같이 협력하여 잘 극복하였고, 세계 7위의 수출물량을 자랑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이러한 밑바탕에는 우리 모두의 삶의 근간이며 우리 문화의 뿌리인 농업이 굳건히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구제역은 단지 축산농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 가축 질병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구제역과의 전쟁에 우리 도민의 일치단결된 관심과 우리 축산물의 지속적인 애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만일 구제역이 발생해 아름다운 전북의 자연이 오염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재앙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구제역 청정 전북'을 지키려는 우리 도민들의 노력은 방역에 대한 협조와 구제역 발생국의 여행을 자제하는 길 뿐이다.지혜로운 우리 전북도민의 구제역 확산방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협력으로 구제역이 사라졌다는 선언이 하루빨리 들려오기를 기대해 본다./ 류정용 (전북농협 경제부본부장)

오피니언
기타
2011.01.10 23:02

[기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군대간 비사다. 1941년 케네디는 하버드법과대학원 재학 중 육군 장교 후보생 시험, 해군장교 후보생 시험에서 잇따라 낙방을 하였다. 그는 억만장자 아버지에 애절한 편지를 썼고, 아버지는 정계와 군(軍)의 인맥을 움직여 아들을 해군에 집어넣었다. 모두가 2차 대전에 참전 하는데 이 국민 대열(隊列)에서 낙오하게 되면 장래 나라의 지도자는 커녕 어떤 공직에도 갈 수 없는 것이 당시 미국의 도덕률이었다. 이렇게 해군에 들어가 훗날 남태평양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은 그는 평생 진통제와 각성제의 힘으로 살아나갔다.트루먼은 안경이 없으면 장님과 마찬가지인 지독한 근시였다. 그런 그가 1차 세계대전에 포병 대위로 프랑스에서 싸웠다. 시력검사표를 달달 외워서 신체검사를 통과한 덕분이다. 케네디와 트루먼의 이야기는 어수룩하게 보이는 미국이 사실은 무서운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다.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던 1916년 6월 영국군은 프랑스 북부 솜강(江) 지역 전투에 25개 사단을 투입했다. 이 전투 첫날 7만여명의 영국군이 전사했다. 소대와 분대의 앞장을 선 것은 귀족 또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젊은 소위들이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50년대 차례로 영국 총리를 지낸 애트리 이든맥밀런이 이런 지옥과 같은 전투의 생존자들이었다. 세 사람은 전쟁이 끝나고 대학에 복학(復學)했으나 함께 전쟁에 나갔던 학우(學友)의 3분의 1은 끝내 학교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들 제임스 루즈벨트는 2차 대전 때 해병대 제 2기습대대에서 복무 중 마킨 제도의 일본군 기지를 기습하는 매우 위험한 작전을 앞두고 이 작전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인즉 만약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일본군의 포로가 되거나 전사하거나 하면 일본군은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전쟁에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완강히 거절했다. 니미츠 해군제독까지 나서 설득했지만 실패하자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를 만류토록 건의 하였다. 대통령은 해군 참모총장 킹 제독에게 '내 아들은 제 2 기습대대의 장교다. 내 아들이 위험한 특공작전에 가지 않는다면 누가 그 작전에 가겠는가?' 라며, 그를 특공작전에 참가 시킬 것을 지시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네 아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2차 대전에 참전 하였다.고풍어린 하버드대학 교내 예배당 벽에는 한국전에 목숨을 바친 17명의 하바드 출신 병사들의 이름이 동판으로 새겨져 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 한사람이 나올까 말까하는 '미국의 희망'들을 한국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내 보냈다. 이것이 영국과 미국의 전통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즈 이다.천안함 사건이 터진 직후 청와대에 모인 안보담당 요직들의 90%가 군 미필자들이었다고 한다. 이런 대통령 이런 총리 이런 장관 이런 국회의원 이런 도지사가 전방을 지키는 나라, 이런 자 들이 지도자 자리를 몽땅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과연 적과 싸울 수 있는 국가인가?최근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도층 자제 전방복무 발언은 밑도 끝도 없이 던진 단발성 화두에 불과하다. 이 사안은 정부의 강제성 조치로 될 일이 아니고 국민의 자발적 애국심에 바탕을 둔 안보의식의 고양이 선결 문제이다. 애국심도 그렇다. 가진 자는 다 빠지고 없는 자들 만이 군대에 가는 불공정사회에서 어떻게 애국심이 발로 되겠는가?/ 서호련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

오피니언
기타
2011.01.07 23:02

[기고] 열린우리당의 추억

석패율 제도가 새삼스럽게 시중에서 거론되고 있다.30년이 넘게 특정지역에서 일당 독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꼭 넘어가야 될 숙제이기에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중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이라지만 민간단체 성격이 강한 각계각층의 지도층으로 구성된 사회통합위원회가 권고하는 사항이라서 그냥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더욱 이번에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전북도지사 후보였던 정운천 후보가 최고위원이 되면서 지역장벽 타파에 정치적 생명을 내걸겠다는 첫 번째 화두라서 지역정가에서 무게 있게 다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어려움이 무척 많을 것으로 예견된다.첫 번째 전북일보가 참가하고 있는 한국지방신문협회가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실시한 공동여론조사에서 가장 바람직한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묻는 질문에 55.5%가 1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의 등가성이나 또는 민심의 왜곡이 나타날 수도 있는 석패율제도에 대해 시민과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시민의식의 변화 없이는 아직도 현장의 인심과는 거리가 느껴진다.두 번째 지금 원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고운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은 너무 자명하다.한국은 진보 좌파나 보수 우익이나 기득권 방어와 옹호에는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수 우익은 그 성격상 어느 정도 수긍하지만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진보 또는 좌파들도 이미 확보되어진 기득권의 침해에는 보수 우익 못지않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오직 유일한 예외가 있었는데 그것은 열린우리당이었다는 점은 꼭 짚고 넘어가고 평가 해주고 싶다.지금은 허공 속에 사라져 버린 이름이 되었지만 2003년 11월 11일에 그들의 열린우리당 창당 선언은 한국 정당사상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그들의 창당선언문은 한국에서는 기념비적인 문건으로 남아 있다.한국의 정당사에는 수백 개의 정당이 명멸하고 있어서 그들의 창당선언문을 이름을 가리고 고르라고 한다면 전문적인 정치학도들도 쉽지 않은데 그 수백 개의 창당선언문에서 열린우리당 것은 바로 찾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다.창당 선언문이 무척 짧지만 지역 분열로 얼룩진 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메시지나 가장 첫 번째 주장이었던 정치 발전을 가로 막아온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와 야심은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그러나 그들의 실험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고 미완의 도전으로 마감하고 말았다. 그러나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그들의 의지와 정열은 거의 순정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거슬러 올라가서 뿌리와 원류를 찾는다면 지금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바로 지역주의의 수혜자이거나 방조자로 남아 있다. 삼김 시대로 대변되고 또 그들의 정당의 유산을 나누어 갖고 있는 지금의 정당들에게서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제도와 처방전이 제대로 먹힐지 생각해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그래서 기존의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통합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온 것이 아닌지 모른다. 고건 위원장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원로로서 또 이 고장 출신으로서 본인의 마지막 정치적 유업으로서 파악했을 것이다.필자는 정치 스케줄에 따라 일정기간 지켜보고 석패율제도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보려 한다.아직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려지지 않고 있고 가능한 한 토의와 협상을 연장하려 하겠지만 인내하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비극이고 염원인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압박하려 한다./ 태기표 (한나라당 전주완산갑 위원장)

오피니언
기타
2011.01.07 23:02

[기고] '혁신학교' 그 성공을 위한 기도

어느 덧 또 한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사십 해 동안 학교마당에 겹겹이 발자국 찍고 살아온 필자가,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일 년 동안의 소망을 그려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올해는 여느 해와 달리 또 다른 희망 하나가 더 생겼다.그동안 공교육의 현실적 문제 속에서 단위학교나 교사 개개인들의 의지에 따라 조금씩 변화의 의지를 보였던 학교현장에 새로운 바람이 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그 대표적인 것이 혁신학교이다. 혁신학교는 어떤 정해진 모델에 의해 일괄적으로 이루지는 획일적 전달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학교와 학생 그리고 그 지역사회 환경에 맞는 교육모델을 찾아내고 만들어서 교육의 방향과 성격을 결정하여 시행 함으로써 오늘의 교육적 갈등과 문제점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데 그 참뜻이 있다. 말하자면 변화하지 않는 교육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변할 수 있는 교육이고 교육적 효과에 따른 학생 스스로 참여 가능한 개방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지향하는 교육인 것이다.전라북도교육청이 혁신학교로 지정한 20개 학교 중에는 공모형 14개교지정형 5개교인증형 1개교가 있는데, 이런 개별 학교에는 학교 구성원들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업규모와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1억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된다.바로 이러한 혁신적 교육과정으로 농촌학교로서 폐교 위기에 놓여있었던 진안 장승초등학교가 혁신학교 중 지정형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었다. 1946년 2월 1일 부귀초등학교 장승분교로 설립되어 65년여 동안 산간오지 꿈나무들이 자기를 키우는 배움터로 그 역할을 다해왔지만 오늘의 대한민국 농촌학교의 현실적 과제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었다.이렇게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실효성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산간 농촌학교! '정말 이대로 산업사회의 큰 물결 속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문화와 경제교육여건까지 모조리 도시로 흡수되는 이 시점에 현실적 대안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대안을 찾아내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농촌 환경에 맞는 학교를 만들고 가꿔 나가려는 '혁신학교' 지정이야말로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무엇보다도 일선 농촌학교 교육청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현장협력과장이라는 자리에서 수없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눈물이 날 만큼 기쁜 일인 것이다.이 엄동설한(嚴冬雪寒)에 봄소식보다도 한 발짝 빨리 찾아온 '혁신학교'의 희망바람이 혁신학교로 결정된 20개교 운동장과 교실마다 우리 아이들 꿈을 틔우는 소리로 가득 차기를 기도해 본다.학자들 중에는 앞으로 21세기 중심에서 살아야 될 지금의 꿈나무들은 자기 일생동안 4번 이상의 수정된 교육을 스스로 받아야만 현실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예고한다. 부디 우리 아이들은 혁신학교라는 희망의 토대위에서 주춤거림이 없이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자기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었으면 싶다.그 속에서 언제든 자기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줄 알며, 항상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풍족한 사람으로 크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서 결국 자기 자신이 이 사회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우뚝 서 나가기를 새해 아침에 기원하고 싶다./ 배순기 (진안교육지원청 학교현장협력과장)

오피니언
기타
2011.01.06 23:02

[기고] 새해 새만금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일들

지난 해 새만금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착공 20년 만에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내부개발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 내부개발의 청사진이 될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즉 MP 공청회를 끝냈다. 내부 토지 조성과 용도별로 필요한 기반시설 등 개발 방향의 윤곽이 잡힌 것이다. 그러나 내년 초 완성될 마스터플랜에는 아직까지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첫째,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의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각 용도 지구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별도로 기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추진 속도의 저하는 물론 기능중복의 문제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둘째,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사업비 조달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종합실천계획에 의하면 20조 8천억원이다. 안정적인 재원 투자는 새만금사업의 속도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특별회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셋째, 새만금사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목표로 특화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새만금의 강점인 중국과의 최단거리를 이용해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만금에 중국특구를 설치해 중국의 기업과 화교자본만을 위한 특별지역을 정하고, 더불어 중국에도 한국특구를 정하여 트윈특구로 개발한다면 기업과 자본의 유치가 용이해져서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우리 도는 국제포럼을 통해 이러한 내용으로 대중국 투자유치 특화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넷째, 새만금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새만금 수질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당초 농업용지 조성 당시의 4급수 목표수질이 명품 복합도시 조성에 따른 목표수질 상향이 불가피함은 인정하더라도 정부가 주가 되어 자치단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새만금 목표수질 계획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정부는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 할 때 전북 도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어야 하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새만금 수질개선을 지원하는 방안마련이 절실하다.이러한 새만금의 주요 현안과 더불어 새만금의 기반시설(SOC)이 조속히 확충되어야 한다. 올해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이 시작돼 전북이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서 확실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국제공항 설치계획이 미래수요를 감안해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신묘년 새해, 새만금에서 일어날 가장 큰 변화는 내부의 땅이 드러나는 것이다. 가장 먼저 토지조성에 나선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635만㎡와 관광단지 100만㎡가 모습을 드러낸다. 700만㎡ 규모인 대규모 농업회사도 개발이 시작되어 새롭게 생성된 토지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열린다. 또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방수제 공사 54.2km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8대 토지 용도별로 기본 및 실시계획이 일제히 수립되어 내부개발 체계의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앞으로 새만금이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의 협조와 지원이 더욱 필요한 한 해라 할 수 있다./ 김광휘 (전라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오피니언
기타
2011.01.06 23:02

[기고] 천막속의 새해맞이!

한 해가 갔다. 친구들이 휴대폰으로 보내온 모악산 일출과 함께 새해가 밝았다. 그리고 벌써 하루가 간다. 천막 속에서.전주에 진출한 재벌유통업체들에게 영업시간 2시간 단축과 매월 3일 휴무를 요구하며, 전주 서신동 대형 마트옆에 천막을 치고, 먹고 자는 생활이 2일로 열흘을 훌쩍 넘었다.재벌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 2시간 단축과 월 3일 휴무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이 이것 밖에 없나 하는 약간의 자괴감과 함께 시작한 천막생활은 사실 분노에서 비롯됐다.필자는 지난 해 김종훈 정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처리 불가' 발언을 들으면서,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대들고 싶어서 화가 났다.누더기가 되어버린 '상생법'과 '유통법' 개정안이 비굴한 타협과 로비의 산물이라는 생각에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울분이 솟구쳤다.하지만 국제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과 대재벌들의 소매업 진출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설명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다.그러나 독일은 1,200㎡ 이상 소매시설이 허가제이고 기존 상권의 매출이 10%이상 손실이 예상되면 불허한다는 사실을 알고나니 뒤통수를 걷어차인 배신감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테스코의 본사가 있는 영국조차도 더 강력하고 엄격한 규제 속에서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허공에라도 소리를 질러야 분이 풀릴것 같았다.대형 할인매장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표현되는 재벌유통업체들의 소매점 진출은 방죽 속에 외래어종 '베스'를 풀어 넣은 것과 같다. 그 넓은 운암저수지에 몇 마리가 서식한 지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서 토종물고기의 씨를 말려버린 게 바로 베스 아닌가.최근자료에 의하면 2009년 이후 SSM 진출 지역 인근점포 (조사대상 3,144개)의 매출액은 평균 48% 감소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267개 SSM이 670여개로 늘고, 대형할인매장이 300개에서 411개로 늘어난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소형 슈퍼마켓은 2만여 곳 이상이 문을 닫았고 재래시장의 총 매출액은 30% 가까이 토막 났다.단순한 셈법으로도 대형 할인매장 1곳이 문을 열고 SSM 1개 점포가 개장하면, 재래시장은 총 매출에서 100억을 빼앗기고 50개의 동네 슈퍼가 문을 닫는다.이는 수중 생태계의 천적 없는 포식자 베스보다 더 심하다.전주에서도, 재벌유통업체 5곳 매장의 1년 매출액은 약 3,500억원인데 비해, 전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상가점포 1,410곳의 매출액은 1,5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부자독식과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이 지역경제의 심각한 불균형과 모순을 불러오고 있다.그런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캄캄하다. 아니, 조금이라도 몰락의 속도를 늦추고 싶은데 힘이 없어 약오르고 화가 난다.천막 옆을 지나가는 시민의 목소리가 가슴을 찌른다."전주시의회 의장이 영업시간 2시간도 못 줄여서 천막까지 친데? 꼴 사납다."꼴사나운 전주시의회 의장! 꼴 사나운 짓 까지 하면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면 정치활동을 접어야 하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이 든다.그래서 더더욱 이를 악물고 천막생활을 이어가 재벌유통업체들의 가속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개인적 이유도 분명해졌다./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타
2011.01.03 23:02

[기고] 작은 나눔 실천으로 큰 기쁨을 맛보자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었다는 소식을 28일 접했다.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에 2000년부터 11년째 성금을 보내오고 있는 얼굴 없는 천사는 이번에도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그가 지금까지 보내온 성금은 무려 1억9,600여만원.이번에 보내온 종이상자에는 5만원권 현금외에도 돼지저금통에 담긴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 등 모두 3,534만1,620원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여윳돈 이라기보단 해마다 최선의 노력으로 모은 돈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더욱 가슴이 찡했다.북한의 연평도 포격에다 모금회의 비리로 사랑의 손길이 식어가고 있는 스산한 겨울에 그의 선행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이웃과 나눔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베풀고 나눈다는 것은 분배가 고르지 못한 사회의 응달에 햇빛을 비추는 것과 같다.큰 베풂도 좋지만 작은 나눔은 더욱 소중하다.제 여유 없어도 가난마저 쪼개는 청빈(淸貧)의 마음이기 때문이다.올해도 얼굴 없는 천사와 같은 사람들의 기부가 실핏줄을 타고 흐르는 피처럼 우리 사회의 온기를 유지시켜 주고 있다.우리 사회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정이 많은 살만한 사회임을 새삼 느끼게 되는 대목이다.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평균 순수기부액은 17만3,200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0.58%를 차지했다.미국의 2.3%, 영국의 0.7%와 비교하면 미흡하다.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의 기부 비중이 가장 높았다.기부는 건강한 사회를 알리는 지표다.기부형태가 다양하고 많아질수록 건강한 사회이다. 또한 기부는 남을 기쁘게 하기에 앞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그런데도 우리들은 '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남을 돕겠다', '나 살기도 힘든데 남을 어떻게 도와주겠는가'라는 등의 말로 기부를 애써 외면하려 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처럼 본인의 형편이 넉넉해야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또 도와줄 마음도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이다.특히 요즘처럼 실업과 생계위협이 극에 달해 더욱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는 경제위기의 시대에는 기부가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 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눔과 배려의 미덕은 살려야 한다.위기가 닥칠수록 내가 힘들수록 손에 손 잡고 온정을 나누며 서로 용기를 북돋아야 한다. 우리가 악조건 속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었기에 가능했다.경험자들은 받는 행복보다 주는 행복이 더 크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기부의 실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니다. 연말연시 모임때 소주 한잔, 커피한잔 값을 절약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속에 큰 행복을 만들어 보자.2011년 새해에는 보다 많은 도민들이 조그마한 기부라도 시작해 작지만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왔다는 소식이 벌써부터 이곳 저곳에서 들리는 듯 하다./ 김호서 (전북도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타
2010.12.30 23:02

[기고] 농촌학교 통폐합에 대하여

농촌 지역, 특히 면 단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수가 급감하여 전교생이 100명 미만인 학교가 부지기수다. 어떤 중학교는 전교생이 20명도 되지 않는 학교가 있는데 한 학년이 10명이 채 못 되는 것이다.학교가 운영되려면 선생님도 있어야 하고, 행정실 직원도 있어야 되는데 1년 예산이 적어도 6억 원 이상은 가져야 한다. 만약 전교생이 20명 정도라면 1년에 학생 1인당 약 3000만 원정도 들어가는 셈이 된다.학교를 운영하는데 1년에 학생 1인당 500만 원 정도보다 더 들어간다면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돈이 전부 국민 세금이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농촌이 점점 왜소해져 가기에 지역민들은 거주 인구에 관계없이 면사무소도 있고 보건소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자신들의 추억이 담겨있는 학교가 없어진다고 하면 좋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현재의 농촌은 모든 것이 너무 부족하고 열약하기에 가능하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소규모 학교뿐 만 아니라 작은 면사무소와 보건소를 운영하는 데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면 결국 농민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다.학교가 작으면 학생이 늘 선생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친구가 적어 동료들에게 배우고 느껴야 할 눈높이 교육이 부족한 점도 있다. 무엇이든지 장단점이 있다.학교의 통폐합은 학생 수로 결정되거나 지역민들의 주장으로만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학교가 작으면 학생들의 창의력도 높아져야 하고, 실력도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하는데 학생 수가 적어 관계 능력이 낮아지고 경쟁자가 없어 실력이 나빠진다면 심각하게 통폐합을 고려해 볼 문제이다.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것이 주된 이유는 아니지만 왜 존재해야 되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상급기관은 이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할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장애아를 배려하는 학교든지 아토피 학교와 같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학교가 아니라면 1년에 학생 1인당 수천만이 들어가는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되어야 한다.통폐합으로 인하여 불용된 예산의 일부는 학생들 등하교를 위한 교통비로 학부모들에게 보조해 준다면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다산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학교뿐만 아니라 면사무소도 보건소도 그 지역에 있어야 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농촌도 경쟁력 있는 농촌이 될 수 있다./ 류정수(前 용북중학교 이사장청렴옴부즈만)

오피니언
기타
2010.12.29 23:02

[기고] 세모(歲暮)의 반성

금년 세모(歲暮)는 유난히 조용한 것 같다. IMF의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X마스에서 말일까지는 휘황찬란한 전깃불이 켜진 거리에는 밤새도록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군밤과 고구마 그리고 찐빵을 먹으면서 즐겼다. 특별히 계엄령이 잦았던 우리는 계엄령이 잠정적으로 해지된 국경일 밤을 더욱 즐겼는데 그 중에서도 세모가 제일 재미있었다.지난달 23일에 북측에서 연평도를 향해 발사한 포격사건으로 온 국민이 긴장한 탓도 있겠지만 매일 보도된 국내외의 불안정한 사건들로 위축된 심리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 관리는 철저해야 한다. 인생은 1회적 생애를 살고 있는 엄숙한 역정이다. 원 라운드로 끝나는 진지한 생이며, 2회전이 있을 수 없는 유한적 생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내 생애의 처음 날인 것처럼 살고, 최후의 날인 것처럼 살라'고 미국의 존티톤 명리학자는 말한다. 인생을 성실하고 열심히 살라는 교시인 것이다. 선악(善惡)의 차이도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것과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사는 것이다.중국 고승 운문선사(雲門禪師)는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요, 즐거운 날인즉 내일이 있다 미루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처리하라" 했다. 인생은 뜻대로 되는 것보다 반대가 더 많으며, 만족보다 후회가 더 앞서고, 기쁨보다 고뇌가 더 많고, 자신감보다 좌절감에 더 빠지기 쉽다. 그와 같은 생각이 많을 때가 바로 세모다.그래서 몇 가지를 자문(自問)하며 매사에 성실하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웠는가? 아집과 안일과 태만과 방관 속에서 무성심, 무정열, 무책임의 허망한 한 해를 보내지 않았던가? 얼마나 보람있게 살았는가? 과연 보람있는 한해였던가? 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고, 행복은 보람에 있다. 보람은 무엇인가? 착한 일, 의미가 있는 일, 가치가 있는 일을 달성했을 때의 만족감이다. 무위도식은 물론 남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모른다. 언제 어디서라도 노력하고 봉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인생만이 기쁨을 느끼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무병장수 할 수 있다.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책임을 다했으며, 가식과 자기의 양심을 속이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시인 윤동주(尹東柱)는 노래했다.그런 견지를 옛 어른들은 진기(盡己)라 했다. 나를 다하는 것으로 지혜와 정성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력투구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데도 절반 노력도 않고 어름어름 호도하면서 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삶의 목적은 결과에 있고, 그 의미는 성취에 있다. 인생은 한 발짝씩 오르는 행진곡이다. 행진곡이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으며, 진보도 없는 낙오자에 불과한 인생이다."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고,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고, 악이 있는 곳에 선을 심고, 싸움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고, 비리가 있는 곳에 도리를 심고, 미움이 있는 곳에 진실을 심으라." 공자(孔子)는 '가어(家語)'에 기술하였다. 의식주는 풍만하지만 인심은 각박해진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다.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 인생이기에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는 것이 천리다. 몸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선행(善行)을 최우선으로 계획하고 성실과 봉사의 계획으로 신묘(辛卯토끼 해)년을 맞기 바란다./ 양복규 (학교법인 동암학원 이사장명예 교육학박사)

오피니언
기타
2010.12.28 23:02

[기고] 교과부는 뒤엎는 것이 특기인가

이명박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출범 3년이 되어가는 것. 이것저것 '거꾸로' 가는 분위기 속에서 교육 분야를 되돌아본다. 우선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2007 개정교육과정의 잉크도 마르기 전 2009 개정교육과정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정권의 정책을 깡그리 뒤엎어버린 것이다.참여정부의 정책을 뒤엎어버린 것은 또 있다. 교장공모제가 그것이다. 교장공모제는 2007년 9월 1일자 임용부터 시작되었다. 다양한 임용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가 원하는 젊은 인재를 뽑아 쓰자는 취지였다.그중 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내부형이나 교육경력 없는 전문경영인 등에게 문호를 연 개방형 교장공모를 통한 학교의 성공사례는 많은 언론 보도에서 본 바와 같다. 예컨대 폐교 직전 시골학교에서 재학생이 느는 등 다시 찾는 학교가 된 것은 순전 내부형 공모로 학부모들이 초빙한 교장 덕분이라는 보도 등이 그것이다.그러나 교과부의 시각은 달랐다. 교과부는 연초 서울시 교육청 비리사건이 터지자 그 대책으로 교장공모제 50% 확대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다 분풀이하는 듯한 대책이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봐줄만했다.교과부의 졸렬함은 교장공모제 50% 확대 실시와 동시 내부형은 슬그머니 없애버린 데서 빛났다. 이를테면 교육계 비리라는 악덕여론을 호재로 삼은 내부형 폐기였던 셈이다. 교과부는 62 지방선거를 통해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등장하여 혁신학교며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가 기정사실화되자 기상천외한 '꼼수'를 쓰기도 했다.일례로 교육감이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를 직권지정할 수 있는 기존 권한을 '교육감 직권지정학교운영위원회 심의후 최종 확정'으로 바꿔 제한한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신설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면서도 임명 교장을 발령내야 하는 한계로 이어져 사실상 교육감 힘을 빼는 지침이라 할 수 있다.당장 전라북도에서 보듯 내부형 교장공모를 하는 학교는 단 한 군데도 없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얼핏 보면 교과부의 승리로 보이지만, 그건 아니지 싶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지난 정권의 정책이라해서 뒤엎는 것은 온당한 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한때 무용론까지 강력하게 제기되었던 교과부라 그런가? 이 나라 교육을 총괄하는 의젓하고 당당한 자세의 '맏형'다운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 최근 발표한 '학교자율강화대책'만 해도 그렇다. 학교장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려는 취지라지만, 직선 교육감들의 교과부와 다른 정책 추진을 견제하려는 속내를 읽을 수 있어서다.대책이라고 새로 내놓는 것들이 진보 교육감들의 공약 추진에 대항 내지 견제하려는 것이라면 적어도 교과부다운 자세는 아니다. 극단적으로 진보 교육감들에 끌려다니는 교과부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어서다.더구나 CEO 등 교육경력 전무한 전문인에게 열려 있는 개방형 교장공모제는 마이스터고 추진에서 알 수 있듯 이명박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데, 그것마저 없애버리니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건지 아리송하다.한국교총 주장에서 보듯 초빙형 교장공모 확대도 많은 문제가 있다. 교장끼리 경합을 시키자는 건데, 자격증 갖고도 교장 못하고 정년하는 이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개인적 원망은 그만두고 행정낭비예산낭비시간낭비가 아닐 수 없다.정권이 바뀌어도 존속해야 할 가치가 있다. 인권 문제가 그렇지만 교육도 그 중 하나이다. 정권은 짧지만, 교육은 영원하다. 입맛에 안 맞는다고 지난 정권의 별 탈 없는 정책을 깡그리 뒤엎는 일은 국민을 피곤하게 만든다. 정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혐오증을 확대 재생산해낸다.이제 내부형이나 개방형 교장공모를 위해 정권교체가 되기만 기다려야 하는가?/ 장세진(군산여상 교사문학평론가)

오피니언
기타
2010.12.24 23:02

[기고] 물에 묻고 가슴에 묻는 고향

나의 고향은 용담호가 있는 마이산골이다. 진안군 상전면 금강상류 강가 양지바른 마을이었다.10년 전 직장 명퇴를 계기로 고향에 돌아가 조용히 글을 쓰겠다는 그 해는 용담댐 건설이 한창이었다.2000년, 어쩌면 고향에 돌아가려는 그 해에 고향이 없어지던게 우연이던가? 당시, 나의 고향집이 철거 된다는 날 고향집을 찾아가 손 때가 묻은 집안 구석구석을 쓰다듬으며 아픈 가슴을 쓸어내렸다.잠시 후, 불도저 삽날에 집이 처참하게 무너질 때 나도 함께 무너지고 말았다.진안군 5개면 2800세대 1만3000여명의 수몰민을 만든 용담호 물속에 실향민으로 내가 포함되어 있었다. 고향이 있을 때는 몰랐다. 고향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그리운 것을. 고향은 추억이 있어 그립다고 했던가. 마이산을 바라보며 꿈을 키웠던 곳, 들로 산으로 강가로 내달리던 산천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난 속에 어렵게 지냈지만 울타리 사이로 호박죽이라도 넘겨주던 옛 정서가 새롭다. 찾을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 갈 길 몰라 머뭇거리는 나그네처럼, 뿔뿔이 흩어져 설땅이 없는 허공에 허둥지둥 살아갈 이산 실향민이 된 것이다.당시, 진안군에서 수몰 실향민을 위한 망향의 동산을 조성하는 데 그에 세워지는 망향탑에 망향의 시를 새기기로 되어 있는바, 군에서 수몰민 시인 나에게 망향탑에 새길 시를 써달라는 청탁을 해왔다.「물에 묻고 가슴에 묻고」란 제목으로 시를 쓰려 엎드렸는데 어쩌면 그렇게 눈물이 앞을 가리는지 시를 쓸 수 없었다.이후, 나는 고향을 자주 가는 버릇이 생겼다. 아니, 고향이 없어졌는 데 고향에 자주 간단 말인가, 고향땅은 비록 물에 잠겼어도 고향 하늘만은 용담호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고향에 가면 호숫가에 서서 혼자서도 손가락을 가리키며 '우리집이 저기쯤이야' 중얼거리며 망망한 호수의 침묵에 잠기곤 한다.옛날, 내가 대학에 진학한 것도, 평생 교직생활을 한 것도 오늘날 내가 명예로운 것도 내 유년의 파란 고향 하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와 같은 고향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10년전 명퇴 즉시 고향을 드나들게 되었다.<물에 묻고 가슴에 묻고>물이 차오른다. 차오른다 처마 끝 하늘까지아! 모든 것들이 잠겼노라, 모든 것들을 잃었노라금강 상류 하늘 아래 산동네 인삼향기 그윽한 고장죽도천 골골에 물소리 새소리 아름다운 고장,울타리 사이 얽히설킨 넉넉한 정어허 어허 가난도 좋아라 하늘밭에 사는데우리들은 수몰민 그 누가 지은 이름인가.우리들의 태를 묻고, 조상의 뼈를 묻은 영혼의 땅삶은 터전에, 여기 망향의 탑을 세워고향 상실의 슬픔을 물에 묻고 가슴에 묻고실향의 아픔을 달래노라우리 비록 흩어져 옛 생각이 그리운 나그네일지라도우리들의 고향 하늘만은 영원하리니고향이 그리울 땐 망향의 동산에 올라용담호 저 파란 물에 옛 추억의 구름을 띄우리라./ 허호석 (시인 진안예총 창립회장)

오피니언
기타
2010.12.23 23:02

[기고] '전북예총 하림 예술상' 이라니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각 지역별로 또는 어떤 분야에서 사회에 크게 공헌한 분들을 기리는 시상식이 있다. 매우 고무적인 행사이고 우리 사회의 미덕이라 할 것이다.전북일보 12월 20일 자 보도에 의하면 전북예총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예술인에게 시상하는 제14회 '전북예총 하림예술상'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하며, 지난해까지 '전북예술상'으로 수여해오다가 (주) 하림이 상금 전액을 부담하게 되면서 '전북예총 하림예술상'으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어서 올해 본상 수상자 6명에게 2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진다고 했다.필자는 이 보도를 접하고 지역 말석 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수상자들에게 축하에 앞서 쓴 웃음을 금할 수 없었다. 한 마디로 전북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 아니 상금과 행사비 2천여만 원 때문에 10년이 넘게 써온 거룩한 상의 이름을 바꾸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전북예술상' 이 얼마나 값진 이름인가. 상이란 상금보다도 누가 주는 상인가가 더 중요하다. 전북예술상이란 전북인이 주는 상이다. 그러나 전북예총 하림예술상은 전북예총이라는 단체에서 특정인 '하림'이 주는 상으로 격하된 것이다.이달 들어 두 군데 시상식에 가본 일이 있다. 한 곳은 지역신문사에서 전북교육청과 ㄱ문화재단의 후원으로 14년간 꾸준히 이어온 '전북교육대상'이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참석하여 축하를 해주었다. 말 그대로 '전북교육대상'이 된 것이다. 널찍한 연회장에서 고급스런 오찬까지 겸한 품격 있는 행사였다. 상금액과 행사 규모로 보아 꽤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상 이름에 후원 재단 이름은 넣지 않았다.다른 한 곳은 전북문인협회의 제22회 '전북문학상' 시상식이다. 수상자 3명에게 300만원씩의 상금과 상패를 주고 만찬도 곁들였다. 천여만 원의 행사비용은 고희를 넘긴 교육자 출신 독지가가 매년 전북문학 발전을 위해서 후원해 준다고 한다. 그러나 상 이름은 '전북문학상'으로 만족한다. 만일 후원자 이름이 들어갔다면 전북문학상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후원자가 더욱 돋보인다.대부분 문화예술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나 독지가의 후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옹색하더라도 후원자의 이름으로 상을 만들어준다면 이미 그 상은 전북예술상이라 할 수 없다. 상을 받는 자도 후원자도 다 같이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예전대로 '전북예술상'으로 하면 후원자 하림도 기업의 사회적 격이 한층 높아지리라 의심치 않는다. '은혜를 베풀거든 보답을 바라지 말라(施恩勿求報與人勿追悔)'고 한 선인의 가르침이 절실하게 떠오른다./ 은종삼 (전 마령고등학교장수필가)

오피니언
기타
2010.12.22 23:02

[기고] 장두노미(藏頭露尾) 미디어 정책

'장두노미'라는 사자성어가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됐다. 한해를 정리하면서 교수신문이 전국 각 대학 교수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장두노미'란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숨기지 못하고 드러낸 모습을 일컫는다. 진실을 숨겨두려 하지만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드러나 있다는 의미이다.올해 진행됐던 현 정부의 미디어 정책 역시 '장두노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2010년 진행된 미디어 정책의 핵심 이슈는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과 '종합편성채널(종편채널) 및 신규 보도채널' 허가에 대한 문제였다. 특히, 종편채널 도입을 위해 현 정부와 여당은 2009년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가하는 방송법을 위법적으로 통과시켰고,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가 가기 전에 해당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언뜻 보면 이 두 사안은 별개인 것 같지만, 상당히 오묘한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다. 바로 방송광고 시장이 이들을 연결시키는 함수이다.수신료 인상의 핵심 주장은 1980년 이후 수신료가 2,500원으로 동결되어 있고, 재원마련을 위한 KBS의 광고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2012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을 위한 수신환경 개선에 대한 비용 부담도 인상 주장의 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속내에는 미디어 시장 재편을 위한 현 정부의 밑그림이 깔려있었다. 요컨대, 수신료를 인상하고 KBS의 광고를 축소함으로써 새롭게 시작될 종합편성채널로 방송광고 이전을 유도하여 이들의 생존에 물꼬를 터주겠다는 것이다. 종편채널은 조선중앙동아와 같은 보수신문들이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다.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만만치 않게 돌아갔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은 KBS의 공영성과 독립성에 대한 보장없이 수신료를 인상할 수 없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KBS이사회는 '3,500원으로 인상 + 광고비율 현행 유지'라는 타협책을 내 놓았다. 이 안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와 국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국회 통과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KBS의 광고비율 현행 유지'라는 타협안은 수신료와 종편의 함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종편에게 넘겨주려 했던 방송광고의 몫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진행된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 광고시장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7조 5,000억원 수준인 국내 광고시장을 2011년에는 8조 7,000억원(GDP 0,74%), 2015년에는 13조 8,000억원(GDP 1%)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광고총량제 도입, 방송광고 금지품목 완화, 중간광고제도 개선, 간접광고와 협찬고지 개선,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같은 방안은 종편을 위한 광고시장 '먹거리'가 불확실해지자 방송광고 시장을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파이를 키우겠다는 발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안들이 현실화된다면 국민들의 시청권은 현저하게 약화된다는 점이다. 드라마 등 방송 콘텐츠 시청 중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광고방송이 시청자를 짜증나게 할 것이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전문 의약품 광고가 자칫 소비자들을 오도할 수 도 있다. 방송 광고시장을 점령하기 위한 방송사업자들의 피튀기는 경쟁이 이어질 것이고, 이는 공공성 보다는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방송환경을 가져올 것이다.속내가 뻔히 보이는데도 핵심은 딴 데 있다고 강변했던 '장두노미' 미디어 정책은 이제 상업주의가 팽배해진 방송시장의 복마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와중에 시청자의 권익은 자리를 잃고 있다. 하물며 이들에게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기나 하겠는가./ 김은규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오피니언
기타
2010.12.21 23:02

[기고] LH공사와 새만금에 대한 오해

정치권에서 연이어 전해 오는 LH본사 경남 이전설은 사태를 짐작케 하고 있다. 이제 개봉 박두를 앞둔 마지막 수순처럼 느껴져 손을 놓고 싶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따따부따 처럼 느껴지는 논리와 이론은 생채기만 남기고 후유증 또한 심각할 것 같아서 가능한 언급을 자제하고 오로지 호소만을 해왔던 필자로서도 몇 가지만은 지적하고 싶다.그것은 논쟁 중에 경남 진주에 가야하는 논거로 제시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오해가 의외로 깊고 넓다는데 깜짝 놀란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전북에 대한 보편적 오해 중의 하나는 새만금 사업이 어마어마한 사업이고 엄첨난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그래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지역이 전북이고 새만금 프로젝트라는 주장이다.새만금 사업이 어마어마한 국가 프로젝트라는 것은 전북인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그러나 엄청난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그래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곳이 전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해라는 것이다. 오히려 거꾸로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하고 눈물과 설움을 가져다 주었고 새만금 사업의 진행에 따라 지역감정과 갈등이 정비례 하는 지역감정 지수를 측정하는 체온계와 같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새만금은 1987년 11월 2일 당시 관계 장관회의에서 황인성 농림수산부 장관이 처음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발의한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아니 일 년 전인 1986년부터 본격적인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으니까 1986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그때부터 시작해서 1991년 11월28일 방조제 사업을 착공하고 2003년 6월 10일 4호 방조제 끝물막이를 완료했으며 2006년 4월21일 방조제 끝물막이 완료로서 방조제 공사를 완료하는데에만 만 20년이 걸려온 민족의 대역사이다.그 사이에도 1999년에서 2001년까지 2년간 물막이 공사를 중단하고 현상유지 보강 공사만 시행했으며 2003년에도 또 공사를 중단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래서 올해 2010년 4월 27일 33Km 새만금 방조제 준공과 개통을 하는데 만 24년이 걸렸고 그동안 숱한 눈물과 고통과 기쁨을 안겨준, 전북인들에게는 애환과 고락을 같이한 한 많은 프로젝트이다.자식 하나 잘 키우겠다고 모든 것을 희생한 가난한 어버이의 심정으로 24년간 200만 전북 도민의 가슴 속에 소중하게 키워온 아들 같은 사업이다그러나 그 사업은 거의 한세대가 흘러갔으며 이제 겨우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사업에 불과하다. 새만금 사업과 LH공사를 연관지어 설명하게 되면 전북 도민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점을 정치권과 정책 당국자 모두 가슴에 새겨 두어야 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싶다.이제 결론을 말하고자 한다.LH공사 이전은 그 누구도 탓할 수 없게 토지공사 전주 이전, 주택공사 진주 배치 결정이 난 후에 회사 통합이 이루어져 불가피하게 자기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그런 역사성을 인정한다면 상호존중과 배려가 꼭 필요하다. 투자 기관의 기능적 효율성만을 강조하다 더 큰 국민통합, 국가 통합에 흠집이 나서는 안 된다.단순한 경제논리 또는 조직논리만을 앞세워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더욱 전북의 명줄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가슴과 마음속에 30년이 넘게 키워온 새만금 프로젝트와 LH공사 이전을 같이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경남도민 그리고 전북도민과 함께 아니 국민 모두와 함께./ 태기표 (한나라당 전주완산갑 당협위원장)

오피니언
기타
2010.12.20 23:02

[기고] 새만금~전주고속도로건설효과와기대

새만금 개발 사업과 연계한 동서간 교통망 구축은 새만금 내부 개발, 신항만 건설, 군산공항 활성화, 경제자유구역개발 등과 연계되는 새만금권 교통처리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속도로 건설은 새만금이 낳은 또 하나의 대역사가 될 것으로 기대 되는 바, 지역의 산업활동 촉진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본다.특히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2020년 완공예정, 연장 54.3km, 사업비 1조 6,458억원)는 군산과 동일한 위도상에 위치한 포항 지역과 최단거리로 상호교류가 가능케 되었다는 점에서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경제 대동맥이자 경제발전의 아이콘으로서 성장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가 지역내에서는 전주시 도심권의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하고 광역적으로는 국토 남북축을 잇는 4개 고속도로(서해안 호남 전주광양 익산장수)를 연결하는 동서7축 의미에서 복합형 고속도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중요성이 이제 인정된 것이다.대중국 교두보로서 동서 횡단 7축 고속도로의 시점부에 해당되는 대역사가 될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시간단축 효과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무주, 진안, 장수지역에서 새만금으로의 이동거리가 25㎞ 단축되며, 남원, 순창, 임실 지역에서 23㎞, 전주 시내권에서는 15㎞ 단축되는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예상되어 곧 거리단축은 시간비용, 유류비용, 교통사고비용, 환경비용 절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도내 이용자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금전적 편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또한 대규모 SOC사업 추진으로 인한 효과 가운데 건설에 따른 생산, 임금, 고용, 취업 등은 매우 중요하다. 생산유발 효과 1조 4,324억원, 임금유발효과 2,543억원, 고용유발효과 8,285억원, 취업유발 효과 1조 1,345억원 등 총 3조 6,497억원의 직접적인 효과가 금번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 분석된 바 있다.따라서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도로이용 편익 환산가치가 하루 3억원 정도, 연간 1천2백억원 규모로써 14년 이내에 투자비 환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아울러 인구증가와 산업고용 측면의 효과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직접적 효과라 할 수 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이후 10년 동안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 10개 시군은 약 8만8,900명의 인구증가 효과가 발생하며, 동시에 산업부문에서도 제조업 종사자의 경우는 군산, 완주, 익산 등에서 약 1만1,700명과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도 전주, 군산 등에서 약 2만3,900명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에서 도출된 바 있다. 이렇듯 인구증가와 산업부문의 종사자 증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인 것이다.이렇듯 금년 10월 초순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연말 타당성조사가 착수되면 2014년말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어 2020년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지역경제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따라서 우리 지역의 대규모 SOC사업 건설을 통해 순기능의 조속한 발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앙부처와 전라북도간 상호공조를 통해 연도별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성공적인 고속도로 건설을 기대해 본다./ 홍성춘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오피니언
기타
2010.12.17 23:02

[기고] 보낼 수 없는 님, OCI

지난 8월 OCI와 체결한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 전체에 대한 투자협약은 50만평에 달하는 부지 규모나 우리 도 역사상 최대 투자인 10조원에 달하는 투자금액으로 볼 때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선분양이었다. 이는 새만금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 전체의 첫 번째 손님이라는 의미로 내부개발의 신호탄이자, 하늘이 우리 전북에 내린 축복이며, 더 나아가 새만금이 녹색성장의 세계적 리더가 되는 발판을 마련한 쾌거였다.우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OCI를 중심으로 태양광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을 구성하여 관련 기업들과 대학, 연구소를 유치함으로써 새만금 산업단지를 동북아 최고의 녹색 클러스터(Green Cluster)로 구축하려는 비전과 전략을 추진하였고, OCI 역시 새만금을 발판으로 세계 1위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발돋움하여 '새만금하면 OCI, OCI하면 새만금'이 떠오르는 우리 도의 대표 기업이 되겠다고 그 의지와 포부를 밝혔다.우리 도는 태양광 관련 기업을 넝쿨 째 유치할 기회를 잡았고, 도내 우수한 젊은이들에게는 최고의 기업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을 기회가 주어졌다. 신규 고용규모는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이며, 간접고용도 연인원 500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되었다.문제는 타이밍(Timing)이다. OCI의 10조원 투자가 가능하려면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이 절대적이다. 산업단지에 필수적인 기반 인프라는 용수공급, 오폐수 처리, 가스공급, 통신망, 전력 시설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지금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이 바로 전력 문제다. 다른 인프라 시설의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전기의 공급에는 적잖은 사안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전력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OCI가 요구하는 전력량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새만금 산업단지 전체의 예상 수요가 88만 킬로와트 수준인데, OCI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은 100만 킬로와트다. 우리나라 전체로 놓고 보아도 이렇게 많은 전력을 쓰는 곳은 대여섯 군데에 불과하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군산시와 한전이 추진 중인 345킬로볼트 새만금 변전소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전력 문제의 두 번째는 철탑 92개소가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건강과 환경문제로 전선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고, 한전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지중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OCI는 이미 해외 고객들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2013년까지 주문받은 폴리실리콘을 한시 바삐 공급하여야 하고, 새만금에 투자를 마무리하여 세계 1위로 도약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놓여 있다. 우리 도와 군산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도 하늘이 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전기가 공급이 안되어 투자가가 발길을 돌린다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은 없다.지금은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합심하여 이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산모가 진통을 시작했고 우리는 당장 옥동자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루다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동시에 잃어버리는 통한을 남겨서는 안된다.OCI는 절대 보내서는 안된다. 우리 도의 청년들에게 희망 대신 좌절을 안겨줄 수는 없다. 오늘의 시련을 모두의 지혜로 극복하고 우리 함께 '합창교향곡'을 만들어 가자./ 이 환 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오피니언
기타
2010.12.16 23:02

[기고] 다수의 횡포로 막가는 정치

영하 12도를 넘은 서울의 아침은 올해 들어 제일 추운 날이라고 예보하고 있다.한나라당의 횡포로 내년도 예산이 날치기 처리되어 이 추운 겨울 아침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거리투쟁에 나선 판국에 '소수의 횡포에 의해 끌려 다니는 국회'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았다. 그는 미국 NBC방송과 영국 BBC방송에서 한국 국회의 예산 날치기 통과를 비웃었다는 보도를 소개했다. 그들이 강행처리나 난투극이 없는 것은 그들 나라가 정치 선진화가 된 결과라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그들은 집권자와 의회의 다수당이 다를지라도 대화와 설득, 국민여론과 언론의 대세가 그대로 의회의 표결에 반영되기 때문이다.민주당이 무조건적으로 실력저지하고 여당의원의 국회 출입도 못하게 폭력을 썼다고 했는데 그것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그 앞의 과정이 투명하고 합법적이며 대화와 타협을 제대로 하지 않은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다수가결이 만병통치인가날치기 역사는 항상 다수가결을 내세웠다. 자유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사사오입 개헌 때도 당시 사회를 보던 최순주 국회부의장이 소석 이철승 선생한테 멱살을 잡힐 때도 다수가결이란 억지를 부렸다. 박정희 前 대통령은 김영삼 야당총재를 제명할 때도 다수결을 내세웠다. 1985년 조세감면규제법을 전두환이 통과시킬 땐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146호실에서 야당 국회의원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처리, 결국 임실출신 김철호씨의 명성그룹이 날라 가기도 했다.노무현 前 대통령 탄핵결의안 통과 때도 다수결로 밀어붙였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야당의원 출입을 막고 여당이 단독 처리했다.▲이번 사태는 소수 의견이 외면 당해서본회의에 앞선 예산안 심사에서 충분히 의견을 펼칠 수 있었다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그의 형님 이상득의원 지역구에 10조 1396억원의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인가? 영남쪽 대다수 사업이 50억이상 증액되고 이번 국회 증액사업 520건중 전북은 9건에 불과한데도 이것이 충분히 토론하고 타협한 결과라면 전북의원들의 악전고투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서민예산은 2조원 가량 줄어들고 4대강 사업 추진 예산은 국민의 68%가 반대하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불교계, 기독교계 등 여러 계층이 반대하는데도 가능할 것인가?▲한나라당도 자성하는데드디어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강행처리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정두언 최고위원 등은 더 윗선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안상수 대표는 버티기로 나서고 초선의원들은 한나라당의 개혁을 외치고 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런 사태가 났다는 한나라당은 청와대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늦게나마 한나라당이 내홍을 겪으면서 자성을 하고 있기에 결자해지로 이번 사태는 한나라당이 나서야 할 것이다.서민예산과 노인장애인복지예산, 청년대학생농어민예산도 삭감하고, 지역간 불균형 예산을 강행처리하면서 4대강 예산은 기를 쓰고 억지를 부린 다수당이 정국의 숨통을 죄고 있는 현실은 겨울 날씨만큼이나 차갑다./ 최락도 (전 국회의원)

오피니언
기타
2010.12.16 23:02

[기고] 입학이 다가 아니다

수능 결과가 발표되면서 언론은 현장의 교사나 수험생들의 말을 빌려 '진학지도에 가장 어려운 해''고3 교실 먹구름''널뛰기 수능' 등 진학지도의 어려움을 보도하고 있다.수능의 난이도는 차치하고라도 그 결과에 따라 대학입학을 고민하고 있는 지금, 눈을 들어 선배들의 모습이나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아니 최근에 졸업한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입학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이 하류층으로 추락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년실업 문제다. 이유는 청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불리는 청년들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학원을 다니며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구직을 포기한 실업자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청년실신'이란 신조어가 유행이다. 청년실신이란 대학졸업 후 실업자가 되거나 빌린 등록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뜻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청년실업률(15~29세)은 8.3%로 전체 실업률(3.5%)의 두 배가 넘었다. 청년실업률은 2008년까지만 해도 7%대를 유지하다 2009년 8%대로 올라선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09년 4년제 대학 졸업자 3명 가운데 2명이 미취업 상태라는 통계도 나왔다.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문제는 '대학 입학이 다가 아니다' 라는 현실이다. 졸업후에 캥거루족이라 불리는 부모들에게 얹혀사는 청년 백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2년전 필자의 지인이 아들 문제로 상담을 해왔다. 대학 1년을 다니다가 군대에 다녀왔는데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하는데 걱정이 많다는 것이다. 필자는 과감히 그만두고 전문대에 입학하도록 권했다. 그분은 필자의 조언에 따라 전문대로 선회했고 그 아들은 지난 6월 졸업 전에 국내 유수의 기업에 수당을 제외한 연봉 2800만원에 취직해 잘 다니고 있다.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 취직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이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장은 노동조합이 있고 정규직이 300명 이상 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다. 그런데 전체 일자리의 7%를 차지하는 이들 기업은 신규 고용을 꺼리고 있다. 경기는 회복 국면이라지만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공장 자동화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4년제 대학을 선호하지만 졸업 후엔 막상 바늘구멍보다 좁은 현실 앞에 이력서를 100통 이상 써도 면접조차 보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어렵게 다닌 대학을 생각하면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 아니 중소기업에서는 4년제 대학생을 뽑아주지도 않는 현실이다.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인플레와 자녀의 앞날 보다는 우선 자신의 체면이 앞서는 우리 부모들의 현실에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현명함으로 졸업후 눈에 보이는 취업난을 생각한다면 90%이상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전문대로 눈을 돌려 다시한번 생각해 보기를 인생의 선배로서 당부하고 싶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에게 용기를 주는 부모들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지금은 입학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극명 (전주 비전대학 입학관리처장아동복지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