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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작은 나눔 실천으로 큰 기쁨을 맛보자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었다는 소식을 28일 접했다.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에 2000년부터 11년째 성금을 보내오고 있는 얼굴 없는 천사는 이번에도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그가 지금까지 보내온 성금은 무려 1억9,600여만원.이번에 보내온 종이상자에는 5만원권 현금외에도 돼지저금통에 담긴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 등 모두 3,534만1,620원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여윳돈 이라기보단 해마다 최선의 노력으로 모은 돈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더욱 가슴이 찡했다.북한의 연평도 포격에다 모금회의 비리로 사랑의 손길이 식어가고 있는 스산한 겨울에 그의 선행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이웃과 나눔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베풀고 나눈다는 것은 분배가 고르지 못한 사회의 응달에 햇빛을 비추는 것과 같다.큰 베풂도 좋지만 작은 나눔은 더욱 소중하다.제 여유 없어도 가난마저 쪼개는 청빈(淸貧)의 마음이기 때문이다.올해도 얼굴 없는 천사와 같은 사람들의 기부가 실핏줄을 타고 흐르는 피처럼 우리 사회의 온기를 유지시켜 주고 있다.우리 사회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정이 많은 살만한 사회임을 새삼 느끼게 되는 대목이다.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평균 순수기부액은 17만3,200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0.58%를 차지했다.미국의 2.3%, 영국의 0.7%와 비교하면 미흡하다.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의 기부 비중이 가장 높았다.기부는 건강한 사회를 알리는 지표다.기부형태가 다양하고 많아질수록 건강한 사회이다. 또한 기부는 남을 기쁘게 하기에 앞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그런데도 우리들은 '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남을 돕겠다', '나 살기도 힘든데 남을 어떻게 도와주겠는가'라는 등의 말로 기부를 애써 외면하려 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처럼 본인의 형편이 넉넉해야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또 도와줄 마음도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이다.특히 요즘처럼 실업과 생계위협이 극에 달해 더욱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는 경제위기의 시대에는 기부가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 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눔과 배려의 미덕은 살려야 한다.위기가 닥칠수록 내가 힘들수록 손에 손 잡고 온정을 나누며 서로 용기를 북돋아야 한다. 우리가 악조건 속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었기에 가능했다.경험자들은 받는 행복보다 주는 행복이 더 크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기부의 실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니다. 연말연시 모임때 소주 한잔, 커피한잔 값을 절약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속에 큰 행복을 만들어 보자.2011년 새해에는 보다 많은 도민들이 조그마한 기부라도 시작해 작지만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왔다는 소식이 벌써부터 이곳 저곳에서 들리는 듯 하다./ 김호서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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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23:02

[기고] 농촌학교 통폐합에 대하여

농촌 지역, 특히 면 단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수가 급감하여 전교생이 100명 미만인 학교가 부지기수다. 어떤 중학교는 전교생이 20명도 되지 않는 학교가 있는데 한 학년이 10명이 채 못 되는 것이다.학교가 운영되려면 선생님도 있어야 하고, 행정실 직원도 있어야 되는데 1년 예산이 적어도 6억 원 이상은 가져야 한다. 만약 전교생이 20명 정도라면 1년에 학생 1인당 약 3000만 원정도 들어가는 셈이 된다.학교를 운영하는데 1년에 학생 1인당 500만 원 정도보다 더 들어간다면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돈이 전부 국민 세금이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농촌이 점점 왜소해져 가기에 지역민들은 거주 인구에 관계없이 면사무소도 있고 보건소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자신들의 추억이 담겨있는 학교가 없어진다고 하면 좋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현재의 농촌은 모든 것이 너무 부족하고 열약하기에 가능하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소규모 학교뿐 만 아니라 작은 면사무소와 보건소를 운영하는 데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면 결국 농민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다.학교가 작으면 학생이 늘 선생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친구가 적어 동료들에게 배우고 느껴야 할 눈높이 교육이 부족한 점도 있다. 무엇이든지 장단점이 있다.학교의 통폐합은 학생 수로 결정되거나 지역민들의 주장으로만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학교가 작으면 학생들의 창의력도 높아져야 하고, 실력도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하는데 학생 수가 적어 관계 능력이 낮아지고 경쟁자가 없어 실력이 나빠진다면 심각하게 통폐합을 고려해 볼 문제이다.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것이 주된 이유는 아니지만 왜 존재해야 되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상급기관은 이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할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장애아를 배려하는 학교든지 아토피 학교와 같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학교가 아니라면 1년에 학생 1인당 수천만이 들어가는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되어야 한다.통폐합으로 인하여 불용된 예산의 일부는 학생들 등하교를 위한 교통비로 학부모들에게 보조해 준다면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다산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학교뿐만 아니라 면사무소도 보건소도 그 지역에 있어야 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농촌도 경쟁력 있는 농촌이 될 수 있다./ 류정수(前 용북중학교 이사장청렴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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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0.12.29 23:02

[기고] 세모(歲暮)의 반성

금년 세모(歲暮)는 유난히 조용한 것 같다. IMF의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X마스에서 말일까지는 휘황찬란한 전깃불이 켜진 거리에는 밤새도록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군밤과 고구마 그리고 찐빵을 먹으면서 즐겼다. 특별히 계엄령이 잦았던 우리는 계엄령이 잠정적으로 해지된 국경일 밤을 더욱 즐겼는데 그 중에서도 세모가 제일 재미있었다.지난달 23일에 북측에서 연평도를 향해 발사한 포격사건으로 온 국민이 긴장한 탓도 있겠지만 매일 보도된 국내외의 불안정한 사건들로 위축된 심리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 관리는 철저해야 한다. 인생은 1회적 생애를 살고 있는 엄숙한 역정이다. 원 라운드로 끝나는 진지한 생이며, 2회전이 있을 수 없는 유한적 생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내 생애의 처음 날인 것처럼 살고, 최후의 날인 것처럼 살라'고 미국의 존티톤 명리학자는 말한다. 인생을 성실하고 열심히 살라는 교시인 것이다. 선악(善惡)의 차이도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것과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사는 것이다.중국 고승 운문선사(雲門禪師)는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요, 즐거운 날인즉 내일이 있다 미루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처리하라" 했다. 인생은 뜻대로 되는 것보다 반대가 더 많으며, 만족보다 후회가 더 앞서고, 기쁨보다 고뇌가 더 많고, 자신감보다 좌절감에 더 빠지기 쉽다. 그와 같은 생각이 많을 때가 바로 세모다.그래서 몇 가지를 자문(自問)하며 매사에 성실하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웠는가? 아집과 안일과 태만과 방관 속에서 무성심, 무정열, 무책임의 허망한 한 해를 보내지 않았던가? 얼마나 보람있게 살았는가? 과연 보람있는 한해였던가? 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고, 행복은 보람에 있다. 보람은 무엇인가? 착한 일, 의미가 있는 일, 가치가 있는 일을 달성했을 때의 만족감이다. 무위도식은 물론 남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모른다. 언제 어디서라도 노력하고 봉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인생만이 기쁨을 느끼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무병장수 할 수 있다.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책임을 다했으며, 가식과 자기의 양심을 속이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시인 윤동주(尹東柱)는 노래했다.그런 견지를 옛 어른들은 진기(盡己)라 했다. 나를 다하는 것으로 지혜와 정성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력투구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데도 절반 노력도 않고 어름어름 호도하면서 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삶의 목적은 결과에 있고, 그 의미는 성취에 있다. 인생은 한 발짝씩 오르는 행진곡이다. 행진곡이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으며, 진보도 없는 낙오자에 불과한 인생이다."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고,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고, 악이 있는 곳에 선을 심고, 싸움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고, 비리가 있는 곳에 도리를 심고, 미움이 있는 곳에 진실을 심으라." 공자(孔子)는 '가어(家語)'에 기술하였다. 의식주는 풍만하지만 인심은 각박해진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다.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 인생이기에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는 것이 천리다. 몸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선행(善行)을 최우선으로 계획하고 성실과 봉사의 계획으로 신묘(辛卯토끼 해)년을 맞기 바란다./ 양복규 (학교법인 동암학원 이사장명예 교육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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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23:02

[기고] 교과부는 뒤엎는 것이 특기인가

이명박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출범 3년이 되어가는 것. 이것저것 '거꾸로' 가는 분위기 속에서 교육 분야를 되돌아본다. 우선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2007 개정교육과정의 잉크도 마르기 전 2009 개정교육과정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정권의 정책을 깡그리 뒤엎어버린 것이다.참여정부의 정책을 뒤엎어버린 것은 또 있다. 교장공모제가 그것이다. 교장공모제는 2007년 9월 1일자 임용부터 시작되었다. 다양한 임용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가 원하는 젊은 인재를 뽑아 쓰자는 취지였다.그중 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내부형이나 교육경력 없는 전문경영인 등에게 문호를 연 개방형 교장공모를 통한 학교의 성공사례는 많은 언론 보도에서 본 바와 같다. 예컨대 폐교 직전 시골학교에서 재학생이 느는 등 다시 찾는 학교가 된 것은 순전 내부형 공모로 학부모들이 초빙한 교장 덕분이라는 보도 등이 그것이다.그러나 교과부의 시각은 달랐다. 교과부는 연초 서울시 교육청 비리사건이 터지자 그 대책으로 교장공모제 50% 확대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다 분풀이하는 듯한 대책이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봐줄만했다.교과부의 졸렬함은 교장공모제 50% 확대 실시와 동시 내부형은 슬그머니 없애버린 데서 빛났다. 이를테면 교육계 비리라는 악덕여론을 호재로 삼은 내부형 폐기였던 셈이다. 교과부는 62 지방선거를 통해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등장하여 혁신학교며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가 기정사실화되자 기상천외한 '꼼수'를 쓰기도 했다.일례로 교육감이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를 직권지정할 수 있는 기존 권한을 '교육감 직권지정학교운영위원회 심의후 최종 확정'으로 바꿔 제한한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신설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면서도 임명 교장을 발령내야 하는 한계로 이어져 사실상 교육감 힘을 빼는 지침이라 할 수 있다.당장 전라북도에서 보듯 내부형 교장공모를 하는 학교는 단 한 군데도 없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얼핏 보면 교과부의 승리로 보이지만, 그건 아니지 싶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지난 정권의 정책이라해서 뒤엎는 것은 온당한 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한때 무용론까지 강력하게 제기되었던 교과부라 그런가? 이 나라 교육을 총괄하는 의젓하고 당당한 자세의 '맏형'다운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 최근 발표한 '학교자율강화대책'만 해도 그렇다. 학교장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려는 취지라지만, 직선 교육감들의 교과부와 다른 정책 추진을 견제하려는 속내를 읽을 수 있어서다.대책이라고 새로 내놓는 것들이 진보 교육감들의 공약 추진에 대항 내지 견제하려는 것이라면 적어도 교과부다운 자세는 아니다. 극단적으로 진보 교육감들에 끌려다니는 교과부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어서다.더구나 CEO 등 교육경력 전무한 전문인에게 열려 있는 개방형 교장공모제는 마이스터고 추진에서 알 수 있듯 이명박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데, 그것마저 없애버리니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건지 아리송하다.한국교총 주장에서 보듯 초빙형 교장공모 확대도 많은 문제가 있다. 교장끼리 경합을 시키자는 건데, 자격증 갖고도 교장 못하고 정년하는 이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개인적 원망은 그만두고 행정낭비예산낭비시간낭비가 아닐 수 없다.정권이 바뀌어도 존속해야 할 가치가 있다. 인권 문제가 그렇지만 교육도 그 중 하나이다. 정권은 짧지만, 교육은 영원하다. 입맛에 안 맞는다고 지난 정권의 별 탈 없는 정책을 깡그리 뒤엎는 일은 국민을 피곤하게 만든다. 정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혐오증을 확대 재생산해낸다.이제 내부형이나 개방형 교장공모를 위해 정권교체가 되기만 기다려야 하는가?/ 장세진(군산여상 교사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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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23:02

[기고] 물에 묻고 가슴에 묻는 고향

나의 고향은 용담호가 있는 마이산골이다. 진안군 상전면 금강상류 강가 양지바른 마을이었다.10년 전 직장 명퇴를 계기로 고향에 돌아가 조용히 글을 쓰겠다는 그 해는 용담댐 건설이 한창이었다.2000년, 어쩌면 고향에 돌아가려는 그 해에 고향이 없어지던게 우연이던가? 당시, 나의 고향집이 철거 된다는 날 고향집을 찾아가 손 때가 묻은 집안 구석구석을 쓰다듬으며 아픈 가슴을 쓸어내렸다.잠시 후, 불도저 삽날에 집이 처참하게 무너질 때 나도 함께 무너지고 말았다.진안군 5개면 2800세대 1만3000여명의 수몰민을 만든 용담호 물속에 실향민으로 내가 포함되어 있었다. 고향이 있을 때는 몰랐다. 고향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그리운 것을. 고향은 추억이 있어 그립다고 했던가. 마이산을 바라보며 꿈을 키웠던 곳, 들로 산으로 강가로 내달리던 산천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난 속에 어렵게 지냈지만 울타리 사이로 호박죽이라도 넘겨주던 옛 정서가 새롭다. 찾을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 갈 길 몰라 머뭇거리는 나그네처럼, 뿔뿔이 흩어져 설땅이 없는 허공에 허둥지둥 살아갈 이산 실향민이 된 것이다.당시, 진안군에서 수몰 실향민을 위한 망향의 동산을 조성하는 데 그에 세워지는 망향탑에 망향의 시를 새기기로 되어 있는바, 군에서 수몰민 시인 나에게 망향탑에 새길 시를 써달라는 청탁을 해왔다.「물에 묻고 가슴에 묻고」란 제목으로 시를 쓰려 엎드렸는데 어쩌면 그렇게 눈물이 앞을 가리는지 시를 쓸 수 없었다.이후, 나는 고향을 자주 가는 버릇이 생겼다. 아니, 고향이 없어졌는 데 고향에 자주 간단 말인가, 고향땅은 비록 물에 잠겼어도 고향 하늘만은 용담호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고향에 가면 호숫가에 서서 혼자서도 손가락을 가리키며 '우리집이 저기쯤이야' 중얼거리며 망망한 호수의 침묵에 잠기곤 한다.옛날, 내가 대학에 진학한 것도, 평생 교직생활을 한 것도 오늘날 내가 명예로운 것도 내 유년의 파란 고향 하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와 같은 고향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10년전 명퇴 즉시 고향을 드나들게 되었다.<물에 묻고 가슴에 묻고>물이 차오른다. 차오른다 처마 끝 하늘까지아! 모든 것들이 잠겼노라, 모든 것들을 잃었노라금강 상류 하늘 아래 산동네 인삼향기 그윽한 고장죽도천 골골에 물소리 새소리 아름다운 고장,울타리 사이 얽히설킨 넉넉한 정어허 어허 가난도 좋아라 하늘밭에 사는데우리들은 수몰민 그 누가 지은 이름인가.우리들의 태를 묻고, 조상의 뼈를 묻은 영혼의 땅삶은 터전에, 여기 망향의 탑을 세워고향 상실의 슬픔을 물에 묻고 가슴에 묻고실향의 아픔을 달래노라우리 비록 흩어져 옛 생각이 그리운 나그네일지라도우리들의 고향 하늘만은 영원하리니고향이 그리울 땐 망향의 동산에 올라용담호 저 파란 물에 옛 추억의 구름을 띄우리라./ 허호석 (시인 진안예총 창립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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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23:02

[기고] '전북예총 하림 예술상' 이라니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각 지역별로 또는 어떤 분야에서 사회에 크게 공헌한 분들을 기리는 시상식이 있다. 매우 고무적인 행사이고 우리 사회의 미덕이라 할 것이다.전북일보 12월 20일 자 보도에 의하면 전북예총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예술인에게 시상하는 제14회 '전북예총 하림예술상'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하며, 지난해까지 '전북예술상'으로 수여해오다가 (주) 하림이 상금 전액을 부담하게 되면서 '전북예총 하림예술상'으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어서 올해 본상 수상자 6명에게 2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진다고 했다.필자는 이 보도를 접하고 지역 말석 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수상자들에게 축하에 앞서 쓴 웃음을 금할 수 없었다. 한 마디로 전북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 아니 상금과 행사비 2천여만 원 때문에 10년이 넘게 써온 거룩한 상의 이름을 바꾸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전북예술상' 이 얼마나 값진 이름인가. 상이란 상금보다도 누가 주는 상인가가 더 중요하다. 전북예술상이란 전북인이 주는 상이다. 그러나 전북예총 하림예술상은 전북예총이라는 단체에서 특정인 '하림'이 주는 상으로 격하된 것이다.이달 들어 두 군데 시상식에 가본 일이 있다. 한 곳은 지역신문사에서 전북교육청과 ㄱ문화재단의 후원으로 14년간 꾸준히 이어온 '전북교육대상'이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참석하여 축하를 해주었다. 말 그대로 '전북교육대상'이 된 것이다. 널찍한 연회장에서 고급스런 오찬까지 겸한 품격 있는 행사였다. 상금액과 행사 규모로 보아 꽤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상 이름에 후원 재단 이름은 넣지 않았다.다른 한 곳은 전북문인협회의 제22회 '전북문학상' 시상식이다. 수상자 3명에게 300만원씩의 상금과 상패를 주고 만찬도 곁들였다. 천여만 원의 행사비용은 고희를 넘긴 교육자 출신 독지가가 매년 전북문학 발전을 위해서 후원해 준다고 한다. 그러나 상 이름은 '전북문학상'으로 만족한다. 만일 후원자 이름이 들어갔다면 전북문학상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후원자가 더욱 돋보인다.대부분 문화예술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나 독지가의 후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옹색하더라도 후원자의 이름으로 상을 만들어준다면 이미 그 상은 전북예술상이라 할 수 없다. 상을 받는 자도 후원자도 다 같이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예전대로 '전북예술상'으로 하면 후원자 하림도 기업의 사회적 격이 한층 높아지리라 의심치 않는다. '은혜를 베풀거든 보답을 바라지 말라(施恩勿求報與人勿追悔)'고 한 선인의 가르침이 절실하게 떠오른다./ 은종삼 (전 마령고등학교장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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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2 23:02

[기고] 장두노미(藏頭露尾) 미디어 정책

'장두노미'라는 사자성어가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됐다. 한해를 정리하면서 교수신문이 전국 각 대학 교수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장두노미'란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숨기지 못하고 드러낸 모습을 일컫는다. 진실을 숨겨두려 하지만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드러나 있다는 의미이다.올해 진행됐던 현 정부의 미디어 정책 역시 '장두노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2010년 진행된 미디어 정책의 핵심 이슈는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과 '종합편성채널(종편채널) 및 신규 보도채널' 허가에 대한 문제였다. 특히, 종편채널 도입을 위해 현 정부와 여당은 2009년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가하는 방송법을 위법적으로 통과시켰고,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가 가기 전에 해당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언뜻 보면 이 두 사안은 별개인 것 같지만, 상당히 오묘한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다. 바로 방송광고 시장이 이들을 연결시키는 함수이다.수신료 인상의 핵심 주장은 1980년 이후 수신료가 2,500원으로 동결되어 있고, 재원마련을 위한 KBS의 광고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2012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을 위한 수신환경 개선에 대한 비용 부담도 인상 주장의 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속내에는 미디어 시장 재편을 위한 현 정부의 밑그림이 깔려있었다. 요컨대, 수신료를 인상하고 KBS의 광고를 축소함으로써 새롭게 시작될 종합편성채널로 방송광고 이전을 유도하여 이들의 생존에 물꼬를 터주겠다는 것이다. 종편채널은 조선중앙동아와 같은 보수신문들이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다.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만만치 않게 돌아갔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은 KBS의 공영성과 독립성에 대한 보장없이 수신료를 인상할 수 없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KBS이사회는 '3,500원으로 인상 + 광고비율 현행 유지'라는 타협책을 내 놓았다. 이 안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와 국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국회 통과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KBS의 광고비율 현행 유지'라는 타협안은 수신료와 종편의 함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종편에게 넘겨주려 했던 방송광고의 몫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진행된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 광고시장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7조 5,000억원 수준인 국내 광고시장을 2011년에는 8조 7,000억원(GDP 0,74%), 2015년에는 13조 8,000억원(GDP 1%)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광고총량제 도입, 방송광고 금지품목 완화, 중간광고제도 개선, 간접광고와 협찬고지 개선,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같은 방안은 종편을 위한 광고시장 '먹거리'가 불확실해지자 방송광고 시장을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파이를 키우겠다는 발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안들이 현실화된다면 국민들의 시청권은 현저하게 약화된다는 점이다. 드라마 등 방송 콘텐츠 시청 중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광고방송이 시청자를 짜증나게 할 것이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전문 의약품 광고가 자칫 소비자들을 오도할 수 도 있다. 방송 광고시장을 점령하기 위한 방송사업자들의 피튀기는 경쟁이 이어질 것이고, 이는 공공성 보다는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방송환경을 가져올 것이다.속내가 뻔히 보이는데도 핵심은 딴 데 있다고 강변했던 '장두노미' 미디어 정책은 이제 상업주의가 팽배해진 방송시장의 복마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와중에 시청자의 권익은 자리를 잃고 있다. 하물며 이들에게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기나 하겠는가./ 김은규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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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1 23:02

[기고] LH공사와 새만금에 대한 오해

정치권에서 연이어 전해 오는 LH본사 경남 이전설은 사태를 짐작케 하고 있다. 이제 개봉 박두를 앞둔 마지막 수순처럼 느껴져 손을 놓고 싶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따따부따 처럼 느껴지는 논리와 이론은 생채기만 남기고 후유증 또한 심각할 것 같아서 가능한 언급을 자제하고 오로지 호소만을 해왔던 필자로서도 몇 가지만은 지적하고 싶다.그것은 논쟁 중에 경남 진주에 가야하는 논거로 제시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오해가 의외로 깊고 넓다는데 깜짝 놀란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전북에 대한 보편적 오해 중의 하나는 새만금 사업이 어마어마한 사업이고 엄첨난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그래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지역이 전북이고 새만금 프로젝트라는 주장이다.새만금 사업이 어마어마한 국가 프로젝트라는 것은 전북인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그러나 엄청난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그래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곳이 전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해라는 것이다. 오히려 거꾸로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하고 눈물과 설움을 가져다 주었고 새만금 사업의 진행에 따라 지역감정과 갈등이 정비례 하는 지역감정 지수를 측정하는 체온계와 같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새만금은 1987년 11월 2일 당시 관계 장관회의에서 황인성 농림수산부 장관이 처음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발의한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아니 일 년 전인 1986년부터 본격적인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으니까 1986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그때부터 시작해서 1991년 11월28일 방조제 사업을 착공하고 2003년 6월 10일 4호 방조제 끝물막이를 완료했으며 2006년 4월21일 방조제 끝물막이 완료로서 방조제 공사를 완료하는데에만 만 20년이 걸려온 민족의 대역사이다.그 사이에도 1999년에서 2001년까지 2년간 물막이 공사를 중단하고 현상유지 보강 공사만 시행했으며 2003년에도 또 공사를 중단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래서 올해 2010년 4월 27일 33Km 새만금 방조제 준공과 개통을 하는데 만 24년이 걸렸고 그동안 숱한 눈물과 고통과 기쁨을 안겨준, 전북인들에게는 애환과 고락을 같이한 한 많은 프로젝트이다.자식 하나 잘 키우겠다고 모든 것을 희생한 가난한 어버이의 심정으로 24년간 200만 전북 도민의 가슴 속에 소중하게 키워온 아들 같은 사업이다그러나 그 사업은 거의 한세대가 흘러갔으며 이제 겨우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사업에 불과하다. 새만금 사업과 LH공사를 연관지어 설명하게 되면 전북 도민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점을 정치권과 정책 당국자 모두 가슴에 새겨 두어야 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싶다.이제 결론을 말하고자 한다.LH공사 이전은 그 누구도 탓할 수 없게 토지공사 전주 이전, 주택공사 진주 배치 결정이 난 후에 회사 통합이 이루어져 불가피하게 자기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그런 역사성을 인정한다면 상호존중과 배려가 꼭 필요하다. 투자 기관의 기능적 효율성만을 강조하다 더 큰 국민통합, 국가 통합에 흠집이 나서는 안 된다.단순한 경제논리 또는 조직논리만을 앞세워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더욱 전북의 명줄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가슴과 마음속에 30년이 넘게 키워온 새만금 프로젝트와 LH공사 이전을 같이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경남도민 그리고 전북도민과 함께 아니 국민 모두와 함께./ 태기표 (한나라당 전주완산갑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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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0 23:02

[기고] 새만금~전주고속도로건설효과와기대

새만금 개발 사업과 연계한 동서간 교통망 구축은 새만금 내부 개발, 신항만 건설, 군산공항 활성화, 경제자유구역개발 등과 연계되는 새만금권 교통처리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속도로 건설은 새만금이 낳은 또 하나의 대역사가 될 것으로 기대 되는 바, 지역의 산업활동 촉진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본다.특히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2020년 완공예정, 연장 54.3km, 사업비 1조 6,458억원)는 군산과 동일한 위도상에 위치한 포항 지역과 최단거리로 상호교류가 가능케 되었다는 점에서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경제 대동맥이자 경제발전의 아이콘으로서 성장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가 지역내에서는 전주시 도심권의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하고 광역적으로는 국토 남북축을 잇는 4개 고속도로(서해안 호남 전주광양 익산장수)를 연결하는 동서7축 의미에서 복합형 고속도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중요성이 이제 인정된 것이다.대중국 교두보로서 동서 횡단 7축 고속도로의 시점부에 해당되는 대역사가 될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시간단축 효과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무주, 진안, 장수지역에서 새만금으로의 이동거리가 25㎞ 단축되며, 남원, 순창, 임실 지역에서 23㎞, 전주 시내권에서는 15㎞ 단축되는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예상되어 곧 거리단축은 시간비용, 유류비용, 교통사고비용, 환경비용 절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도내 이용자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금전적 편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또한 대규모 SOC사업 추진으로 인한 효과 가운데 건설에 따른 생산, 임금, 고용, 취업 등은 매우 중요하다. 생산유발 효과 1조 4,324억원, 임금유발효과 2,543억원, 고용유발효과 8,285억원, 취업유발 효과 1조 1,345억원 등 총 3조 6,497억원의 직접적인 효과가 금번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 분석된 바 있다.따라서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도로이용 편익 환산가치가 하루 3억원 정도, 연간 1천2백억원 규모로써 14년 이내에 투자비 환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아울러 인구증가와 산업고용 측면의 효과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직접적 효과라 할 수 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이후 10년 동안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 10개 시군은 약 8만8,900명의 인구증가 효과가 발생하며, 동시에 산업부문에서도 제조업 종사자의 경우는 군산, 완주, 익산 등에서 약 1만1,700명과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도 전주, 군산 등에서 약 2만3,900명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에서 도출된 바 있다. 이렇듯 인구증가와 산업부문의 종사자 증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인 것이다.이렇듯 금년 10월 초순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연말 타당성조사가 착수되면 2014년말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어 2020년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지역경제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따라서 우리 지역의 대규모 SOC사업 건설을 통해 순기능의 조속한 발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앙부처와 전라북도간 상호공조를 통해 연도별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성공적인 고속도로 건설을 기대해 본다./ 홍성춘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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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7 23:02

[기고] 보낼 수 없는 님, OCI

지난 8월 OCI와 체결한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 전체에 대한 투자협약은 50만평에 달하는 부지 규모나 우리 도 역사상 최대 투자인 10조원에 달하는 투자금액으로 볼 때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선분양이었다. 이는 새만금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 전체의 첫 번째 손님이라는 의미로 내부개발의 신호탄이자, 하늘이 우리 전북에 내린 축복이며, 더 나아가 새만금이 녹색성장의 세계적 리더가 되는 발판을 마련한 쾌거였다.우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OCI를 중심으로 태양광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을 구성하여 관련 기업들과 대학, 연구소를 유치함으로써 새만금 산업단지를 동북아 최고의 녹색 클러스터(Green Cluster)로 구축하려는 비전과 전략을 추진하였고, OCI 역시 새만금을 발판으로 세계 1위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발돋움하여 '새만금하면 OCI, OCI하면 새만금'이 떠오르는 우리 도의 대표 기업이 되겠다고 그 의지와 포부를 밝혔다.우리 도는 태양광 관련 기업을 넝쿨 째 유치할 기회를 잡았고, 도내 우수한 젊은이들에게는 최고의 기업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을 기회가 주어졌다. 신규 고용규모는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이며, 간접고용도 연인원 500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되었다.문제는 타이밍(Timing)이다. OCI의 10조원 투자가 가능하려면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이 절대적이다. 산업단지에 필수적인 기반 인프라는 용수공급, 오폐수 처리, 가스공급, 통신망, 전력 시설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지금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이 바로 전력 문제다. 다른 인프라 시설의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전기의 공급에는 적잖은 사안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전력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OCI가 요구하는 전력량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새만금 산업단지 전체의 예상 수요가 88만 킬로와트 수준인데, OCI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은 100만 킬로와트다. 우리나라 전체로 놓고 보아도 이렇게 많은 전력을 쓰는 곳은 대여섯 군데에 불과하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군산시와 한전이 추진 중인 345킬로볼트 새만금 변전소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전력 문제의 두 번째는 철탑 92개소가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건강과 환경문제로 전선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고, 한전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지중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OCI는 이미 해외 고객들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2013년까지 주문받은 폴리실리콘을 한시 바삐 공급하여야 하고, 새만금에 투자를 마무리하여 세계 1위로 도약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놓여 있다. 우리 도와 군산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도 하늘이 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전기가 공급이 안되어 투자가가 발길을 돌린다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은 없다.지금은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합심하여 이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산모가 진통을 시작했고 우리는 당장 옥동자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루다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동시에 잃어버리는 통한을 남겨서는 안된다.OCI는 절대 보내서는 안된다. 우리 도의 청년들에게 희망 대신 좌절을 안겨줄 수는 없다. 오늘의 시련을 모두의 지혜로 극복하고 우리 함께 '합창교향곡'을 만들어 가자./ 이 환 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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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23:02

[기고] 다수의 횡포로 막가는 정치

영하 12도를 넘은 서울의 아침은 올해 들어 제일 추운 날이라고 예보하고 있다.한나라당의 횡포로 내년도 예산이 날치기 처리되어 이 추운 겨울 아침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거리투쟁에 나선 판국에 '소수의 횡포에 의해 끌려 다니는 국회'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았다. 그는 미국 NBC방송과 영국 BBC방송에서 한국 국회의 예산 날치기 통과를 비웃었다는 보도를 소개했다. 그들이 강행처리나 난투극이 없는 것은 그들 나라가 정치 선진화가 된 결과라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그들은 집권자와 의회의 다수당이 다를지라도 대화와 설득, 국민여론과 언론의 대세가 그대로 의회의 표결에 반영되기 때문이다.민주당이 무조건적으로 실력저지하고 여당의원의 국회 출입도 못하게 폭력을 썼다고 했는데 그것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그 앞의 과정이 투명하고 합법적이며 대화와 타협을 제대로 하지 않은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다수가결이 만병통치인가날치기 역사는 항상 다수가결을 내세웠다. 자유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사사오입 개헌 때도 당시 사회를 보던 최순주 국회부의장이 소석 이철승 선생한테 멱살을 잡힐 때도 다수가결이란 억지를 부렸다. 박정희 前 대통령은 김영삼 야당총재를 제명할 때도 다수결을 내세웠다. 1985년 조세감면규제법을 전두환이 통과시킬 땐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146호실에서 야당 국회의원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처리, 결국 임실출신 김철호씨의 명성그룹이 날라 가기도 했다.노무현 前 대통령 탄핵결의안 통과 때도 다수결로 밀어붙였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야당의원 출입을 막고 여당이 단독 처리했다.▲이번 사태는 소수 의견이 외면 당해서본회의에 앞선 예산안 심사에서 충분히 의견을 펼칠 수 있었다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그의 형님 이상득의원 지역구에 10조 1396억원의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인가? 영남쪽 대다수 사업이 50억이상 증액되고 이번 국회 증액사업 520건중 전북은 9건에 불과한데도 이것이 충분히 토론하고 타협한 결과라면 전북의원들의 악전고투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서민예산은 2조원 가량 줄어들고 4대강 사업 추진 예산은 국민의 68%가 반대하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불교계, 기독교계 등 여러 계층이 반대하는데도 가능할 것인가?▲한나라당도 자성하는데드디어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강행처리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정두언 최고위원 등은 더 윗선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안상수 대표는 버티기로 나서고 초선의원들은 한나라당의 개혁을 외치고 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런 사태가 났다는 한나라당은 청와대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늦게나마 한나라당이 내홍을 겪으면서 자성을 하고 있기에 결자해지로 이번 사태는 한나라당이 나서야 할 것이다.서민예산과 노인장애인복지예산, 청년대학생농어민예산도 삭감하고, 지역간 불균형 예산을 강행처리하면서 4대강 예산은 기를 쓰고 억지를 부린 다수당이 정국의 숨통을 죄고 있는 현실은 겨울 날씨만큼이나 차갑다./ 최락도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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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23:02

[기고] 입학이 다가 아니다

수능 결과가 발표되면서 언론은 현장의 교사나 수험생들의 말을 빌려 '진학지도에 가장 어려운 해''고3 교실 먹구름''널뛰기 수능' 등 진학지도의 어려움을 보도하고 있다.수능의 난이도는 차치하고라도 그 결과에 따라 대학입학을 고민하고 있는 지금, 눈을 들어 선배들의 모습이나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아니 최근에 졸업한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입학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이 하류층으로 추락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년실업 문제다. 이유는 청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불리는 청년들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학원을 다니며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구직을 포기한 실업자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청년실신'이란 신조어가 유행이다. 청년실신이란 대학졸업 후 실업자가 되거나 빌린 등록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뜻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청년실업률(15~29세)은 8.3%로 전체 실업률(3.5%)의 두 배가 넘었다. 청년실업률은 2008년까지만 해도 7%대를 유지하다 2009년 8%대로 올라선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09년 4년제 대학 졸업자 3명 가운데 2명이 미취업 상태라는 통계도 나왔다.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문제는 '대학 입학이 다가 아니다' 라는 현실이다. 졸업후에 캥거루족이라 불리는 부모들에게 얹혀사는 청년 백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2년전 필자의 지인이 아들 문제로 상담을 해왔다. 대학 1년을 다니다가 군대에 다녀왔는데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하는데 걱정이 많다는 것이다. 필자는 과감히 그만두고 전문대에 입학하도록 권했다. 그분은 필자의 조언에 따라 전문대로 선회했고 그 아들은 지난 6월 졸업 전에 국내 유수의 기업에 수당을 제외한 연봉 2800만원에 취직해 잘 다니고 있다.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 취직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이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장은 노동조합이 있고 정규직이 300명 이상 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다. 그런데 전체 일자리의 7%를 차지하는 이들 기업은 신규 고용을 꺼리고 있다. 경기는 회복 국면이라지만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공장 자동화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4년제 대학을 선호하지만 졸업 후엔 막상 바늘구멍보다 좁은 현실 앞에 이력서를 100통 이상 써도 면접조차 보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어렵게 다닌 대학을 생각하면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 아니 중소기업에서는 4년제 대학생을 뽑아주지도 않는 현실이다.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인플레와 자녀의 앞날 보다는 우선 자신의 체면이 앞서는 우리 부모들의 현실에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현명함으로 졸업후 눈에 보이는 취업난을 생각한다면 90%이상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전문대로 눈을 돌려 다시한번 생각해 보기를 인생의 선배로서 당부하고 싶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에게 용기를 주는 부모들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지금은 입학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극명 (전주 비전대학 입학관리처장아동복지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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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23:02

[기고] 더불어 사는 삶이 행복한 삶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행복해지고 싶고 또한 행복한 삶을 원한다.우리들은 보통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의 조건을 돈, 권력, 명예, 건강 등에서 찾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삶의 목표로 삼고 전력 투구한다.그러나 이와 같은 조건들은 우리의 삶을 다소 편리하게 할 수는 있으나 행복한 삶의 진정한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실제로 이 세상엔 위의 네가지 조건들을 풍족히 다 가지고서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위의 네 가지 조건이 하나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인간승리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일은 우리의 행복한 삶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이 없는 삶은 보람과 만족과 기쁨이 없는 무의미한 삶이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일에서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것은 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자기 일을 사랑하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해 낼 수 있고, 일에서 고통과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게 될 것이며 즐거움, 보람, 성취감, 만족감,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우리 삶에 있어 최대의 비전은 매일 매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가족이란 늘 가까이에서 마주 보며 함께 생활하는 사람인지라 흔히 소중함을 잊고 지낼 수 있다. 가족은 나무의 가지들처럼 함께 있을 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 내 곁에 가족들이 살아있어서 함께 있다는 존재만으로 삶에 있어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이주 여성도 소중한 우리 가족이다. 이주 여성들이 이 땅에서 마음을 열고 정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녀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멀어져버린, 숨 쉴 힘조차 없고 울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이 있다. 이들을 찾아내, 사회와 화해하고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인권을 존중해 주고 따뜻한 배려와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성폭행, 성매매유기 등의 학대와 가정 내 폭력, 학교 폭력 등으로부터 우리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 전체의 '행복한 삶의 질' 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질병, 치매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이나 건강의 문제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커다란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공적사적 지원이 꾸준히 제공되어야 하며, 노인들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앞으로는 가족과 사회의 외면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된 이들을 아름다운 배려와 동행이 있는 따뜻한 도민의식의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이다.도민 모두가 어깨동무하는 세상, 도민 모두가 어우러져 함께 사는 세상, 도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타인을 배려하고 동행하려는 마음이 먼저일 때 비로소 아름답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 될 수 있는 것이다./ 최진호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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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0.12.13 23:02

[기고] 완주 농산물, 명품화 걸음 내딛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는 뭐니 해도 커피다. 도시나 농촌에 상관없이 쉽게 목격되는 것이 바로 커피 마시는 모습이다. 우리가 어찌나 커피를 마시는지, 국내 자동판매기 1/5 이상이 커피 자판기다.커피는 우리나라 사람 외에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료다. 하지만 왜 커피가 전 세계적인 음료로 퍼지게 됐는지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다.에티오피아 고원의 양 치는 목동이 처음 발견한 커피가 전 세계로 퍼지게 만든 주역은 이슬람 문화권이다. 본격적인 유통의 주역인 이슬람권은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커피를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우리 주위에는 만인에게 사랑받는 농산물을 처음으로, 때로는 대량 생산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의 부재 때문에 그 명성을 잃어버렸거나, 주도권을 빼앗긴 경우가 있다.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완주군도 이에 해당한다. 완주군에서는 예로부터 품질을 인정받아 대표 생산지로서의 명성을 얻거나, 많은 양이 유통되던 농산물이 많았다. 반면 얼마 전까지 이러한 영광은 과거지사고, 나아가 다른 지역에 밀리는 애로를 겪어왔다.강원도 원주와 함께 명성이 자자한 전주 한지의 원조가 완주군 소양면이라는 것을 아는 이는 드물다. 소양면은 불과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최고의 한지 생산지로서 명성이 높았다. 이곳에는 1937년 일제시대 때 지어진 동양산업사(한지조합) 건물이 아직 남아 있고, 닥나무 재배에서 한지를 만들고 판매하는 장소가 한 곳에 집중돼 있을 정도다. 하지만 양잿물을 혼합해 한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폐수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공장이 이주하면서 활력을 잃어갔다.임금님께 진상하던 동상 곶감, 전라도에서는 처음 재배가 시작됐던 봉동 생강도 으뜸 농산물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다.철쭉도 생산 및 유통에서 완주군은 타 지역을 압도한다. 소양면의 경우 전답 면적 988ha 가운데 철쭉과 조경수 면적이 90% 이상이다. 지난 60년대부터 철쭉 재배가 시작된 이후 현재 500호의 농가가 재배하고, 나무가 냉해에 강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소양 철쭉은 전국 유통망의 50%를 차지하고 있다.이처럼 품질은 물론 역사와 전통, 생산과 유통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완주 농산물이 지금까지의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웅비를 준비하고 있다. 전통과 탁월한 기술을 복원하고 현대에 맞는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며, 생산과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봉동 생강, 소양 철쭉 및 한지는 농림수산식품부로터 향토산업에 선정돼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9월에는 대승 한지마을과 소양 철쭉 홍보관이 성대하게 개관됐다.또한 독점적으로 종자를 공급받고 있는 당조고추도 대표 농산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올해 말 농식품부의 향토산업 선정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당조고추가 선정되면, 완주군은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5년 연속 향토산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할 것이다.완주군은 여기에 마을회사 육성을 접목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창출도 노리고 있다.이제 완주군의 농산물은 청정 자연환경을 밑거름 삼아 더욱 발달된 재배기술,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명품 브랜드로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 임정엽(완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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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23:02

[기고] 쌀 소비, 즐거운 문화로 이끌어야

'맛과 멋의 고장'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는 전주다. 전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지, 비빔밥 등 여러 명품이 있는데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막걸리'다.전주 막걸리는 3대 막걸리로, 술 자체 풍미뿐만 아니라 비빔밥을 통해 세계적으로 소문난 전라도 음식의 손맛과 인심 또한 안주로 함께 즐길 수 있어 한 편의 잘 짜여진 뮤지컬 같다. 한 마디로 '다채롭다' 하겠다.막걸리가 도착하기 전, 상 위를 가득 채우는 음식들로 우리의 눈과 입이 먼저 행복해진다. 젓가락들이 바쁘게 오갈 무렵 때맞추어 도착하는 막걸리! 아주 적절한 순간이다. 이렇게 좋은 술과 음식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또 다른 내일을 활기차게 살아갈 힘을 준다.이러한 기분 좋은 체험은 지금 당장 막걸리의 명산지 전주와 안주로 사용되는 우수한 농산물의 보고인 전라도에 방문하자마자 바로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전주 막걸리 투어'를 실시하여 막걸리 시식뿐만 아니라 막걸리 공장 견학, 한옥마을 탐방(한옥마을 내에 위치한 전통술박물관에서는 직접 막걸리를 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등 여타 전주의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잘 어우러지게 하여 방문객 유치와 그 만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막걸리 투어'의 처음을 여는 전주주조의 전주모주막걸리공장의 막걸리양조장은 원료로 사용되는 쌀을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는 논으로 둘러싸여 있어 의미와 인상 모두 깊은 맛과 멋을 함께 지닌 장소라 하겠다.올 한 해, 워낙 급격하면서도 변화무쌍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기상을 대표하는 벼는 기특하게도 이 위기를 잘 견디어냈다.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되는 상황에서 쌀 생산량이 예년과 유사하다는 것은 재고의 발생을 의미하며 이미 기존 창고에는 예년 쌀 재고로 가득 차 있는 상태다. 이에 쌀 소비를 촉진하여 쌀 재고량을 줄여야 하겠다. 또한 이러한 쌀의 소비 촉진은 품질 좋은 쌀의 가공과 그 방법의 다양화를 함께 가져올 수 있으므로 우리 쌀의 품질과 기능성 개발에도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쌀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 정부는 꾸준히 아침밥 먹기 운동을 권장실시하고 있으며, 미곡종합처리장(RPC)지원 등을 통해 쌀의 표준화와 등급화, 그리고 고품질화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쌀 제분소 설치와 관련 가공업체 적극 지원, 그리고 '쌀 소비촉진 가공기술 산업화 연구사업단'을 출범시키는 등 쌀 가공산업의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고 있다.특히 '쌀소비촉진 가공기술 산업화 연구사업단'은 앞으로 3년간 정부로부터 30억원을 지원받아 밀가루 대체용 쌀 개발 등 쌀의 기능성 향상과 그로 인한 제분기술 확대 등 쌀가루의 기능화 고급화의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이에 쌀의 가공식품 중 하나인 전주 막걸리처럼 여타 농산물과의 적절한 조합과 어울림, 그리고 기분 좋게 즐기고 맛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쌀 가공산업의 기반을 쌓는 것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욱 더 쌀소비 문화에 긍정적인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이다.농도 전라북도는 우리 도만의 어메니티를 살린 차별화와 즐거운 쌀소비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여 쌀의 가공과 소비촉진운동에 우리만의 색을 가미했으면 한다. 우리 도의 어메니티는 맛과 멋, 이를 풍부하게 창조해내는 이는 바로 우리 전북도민이고, 이를 우리 국민들이 즐겁게, 유익하게 받아들여 자연스러우면서도 익숙한 쌀소비 문화의 저변이 지금보다 더 깊고 넓게 확대되었으면 한다. /곽동옥 (전북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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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23:02

[기고] 진정한 혁신이 되려면

역사는 자유주의와 평등주의라는 큰 축에 의해서 발전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세력을 보수라고 말하고, 국가의 통제에 의해서라도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세력을 진보라고 말한다.누가 옳고 그르냐를 논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이 대립되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후진사회가 되는 것이고, 조화를 이루면 선진사회로 나가는 것이다.자유주의자들의 장점은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 계발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효율을 중요시 하므로 능력이 없거나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그렇다면 평등주의는 어떠한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약자를 배려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의 능력이 똑같다고 생각하여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발전을 저해하거나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교육은 근본적으로 각자의 능력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잘하는 일은 더욱 잘하게, 그리고 부족한 것은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획일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아니고 다양성에 의하여 성취된다.우리는 흔히 보수는 수구세력이고, 진보는 혁신세력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보수도 혁신세력이 있고, 진보도 수구세력이 있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변하기 싫어하는 세력은 수구이고, 날마다 자기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이를 보완해 나가는 이는 혁신세력이다. 그래서 보수도 혁신이 필요하고 진보도 혁신이 필요하다.혁신은 투명성과 공정성에 그 기반을 둔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이 이름만 혁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만이다.작금의 전라북도 교육청의 개방직 장학관 및 혁신학교 공모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러 면에서 의심스럽다. 정말 혁신을 하고 싶은 것인지 무늬만 혁신이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다.혁신은 섬김을 기본으로 한다. 상대가 못마땅하고 어리석어도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귀를 기울여서 행여 자신이 놓친 것이 없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특히 교육은 정직을 기반으로 한다. 모든 이가 "바담 풍"해도 "바람 풍"하고 말해야 한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한다.교육가라면 일반 정치인들이 하는 식으로 가짜와 진짜를 구별치 못하도록 백성을 헷갈리게 해서는 안된다. 진실해야 내일의 백년을 준비할 수 있다.자유와 평등은 함께 한다. 둘이면서 하나여야 한다. 나와 다른 상대를 바라보면서 나의 단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보완하려고 공정과 투명에 목숨을 걸고 정직하게 노력하는 것만이 진정한 혁신이다./ 류정수 (前 용북중학교 이사장, 청렴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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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8 23:02

[기고] 경남도는 LH본사 욕심 버려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가 경남 진주시로 일괄배치 된다는 설로 뒤숭숭하다. 급기야 지난 11월30일자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에서 LH공사가 진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공공연히 발표했다.그동안 LH본사 분산배치라는 전북도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진주혁신위 추진위원들의 방문에 맞춰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LH는 진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언급하였고, 그동안 LH본사의 분산배치를 원칙으로 고수해왔던 국토해양부까지도 진주 이전을 내부적으로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이제 여권 핵심부의 결정만 남은 셈이 되었다.LH본사 유치에 대해 전북은 사장을 포함한 직원 24.2% 가 전북혁신도시에, 나머지는 경남혁신도시에 배치해야 한다는 분산배치를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경남은 경남혁신도시로 LH본사 일괄이전을 주장하면서 그 지역민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등에 면담신청하고 수용치 않으면 시민단체 등과 상경투쟁을 벌이겠다고 으름장 놓았고, 경남도내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일괄이전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결사 항전을 준비해 왔다.도내에서도 그동안 LH본사 분산배치의 배수진을 치면서 도내 곳곳에 현수막을 걸었고, 도민의 염원인 분산배치가 관철되지 않으면 200만 도민은 서울 한복판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지난달 26일 전북을 방문한 김황식 총리도 경남과 전북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라고, LH본사가 어느 한 지역에 일방적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한 마당에 여권의 일부에서 지역감정을 악화시키고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불순해 보인다.특히 전북도와 경남도의 첨예한 대립으로 극한 상황까지 몰아가는 분위기속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진주이전 사실화를 언급하면서 국토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발언인지 여권의 책임성 있는 발언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점에서 인구 350만인 경남과 200만 인구의 전북과는 비교도 안되고 10명의 국회의원과 17명의 국회의원이 포진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어느 곳이 더 힘이 셀까 생각해 본다.LH는 대한민국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 26개중 하나지만, 그동안 몇 번 개명되면서 2009년 10월 1일에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되었고, 농도인 전북을 상징하는 토지개발부서만이라도 전북에 유치해야 하는데 작금의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그동안 전북은 각종 경제지표에서 경남의 반절이거나 그 이하의 수준이었다. 도청의 지방세 수입을 볼 때 전북이 4천 757억원(2009년), 경남 (1조3천821억원)의 34% 수준에 머물렀고, 수출입 대외교역은 전북이 경남의 12%에 머물고 있다. 201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서울 본청(83.4%)이 가장 높고 경남본청이 9위(34.2%), 전북본청이 15위(17.3%) 수준이며, 재정자립도 9위인 경남의 지방 소비세액은 635억원(10.2%)으로 배분액이 가장 많고 경북이 476억원(7.65%), 전북이 313억원(5.03%)을 차지하고 있는 열악한 도시이다.이와 같이 뒤쳐진 지역에 국토 균형발전과 정부 신뢰성 회복 차원에서 경제회복의 기회를 주고 힘을 실어주는 사회가 공평사회라 볼 때 LH본사는 전북에 반드시 유치돼야 하며 경남은 욕심을 버려야 한다. 정부도 역시 원칙없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그동안 일관되게 약속한 것을 200만 전북도민에게 지켜줘야 한다./ 추원호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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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23:02

[기고] '자율형 사립고' 법정논쟁을 보고

존경하는 전북도 김승환 교육감님,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낙후된 전북 교육을 위해, 공정한 전북 교육 풍토 조성을 위해, 그리고 개개인의 영재성 개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교육을 해 본 사람으로서 뒤돌아 보건데 지금의 자율형사립고는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했는데, 이는 어떤 이유로도 우리 헌법 제31조 규정과 정신에 부합치 않는 일시적이고 편법적 조치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고를 자율고로 재편성 하는 것은 무리이고 타교에 부정적으로 주는 영향 또한 크다고 생각됩니다.평준화 교육이 실시 된 것은 명문고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1974년 박정희 정권 때 대두되었다면, 평준화교육이 미치는 하향평준화를 염려하고 수월성 교육으로 U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 2002년부터 지금까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서 자율형사립고라는 가면을 쓰고 공립고까지 점차 확대 시키려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게 세 확산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교육도 시장입니다. 교육감님은 학교와 싸우면 안 됩니다.학교에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은 어떠한 이유로도 교육의 시기를 놓치게 해서는 안됩니다. 청소년기는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교육감님은 전 교육감님의 행정행위를 논쟁의 대상으로 삼으시면 안됩니다. 행정행위는 하자를 이유로 변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은 전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셔야 합니다. 모든 교육은 교원의 사기 여하에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학습능력과 전문화된 교과 교사 양성이 그 것입니다.모두를 포용하고 모두를 위해 가장 싼 값으로 가장 질이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길만이 전북교육을 살아나게 하는 길입니다.협력하고 소통하며 존경받는 헌법학자로서, 대학교육 담담 경륜자로서, 전북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청렴 결백하며 담대한 사회공인으로서 계속적으로 모범적 교육지도자로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당해 학교 지도자들을 초청하셔서 화해하고 손을 맞잡고 담론을 통하여 어떤 것이 더 선 인지를 찾아 주시고 그래도 반대에 부딪히면 깨끗이 단념하시고 경쟁에 돌입하셔야 합니다. 승패는 먼 훗날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우리나라 평준화 교육은 잘만 운영하면 매우 우수한 교육제도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평준화 교육 속에서 더 좋은 수월성 교육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과제는 대학에 있으며 수능시험을 조정하고 고교의 잠재능력별 계열화와 교과를 축소하여 자기 결정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교과를 고교부터는 대폭 축소하여 선택하게 하고 자기 적성과 소질에 맞는 자기 교과를 전문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면 수월성 교육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더 이상 법정 논쟁은 학교를 상대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힘을 결집하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자립형사립고(자율형사립고)에서 다른 일반고와는 달리 공납금을 3배 이상 징수하게 하는 등 교육계 폭력을 고발하고 그에 대한 위헌 여부와 자유평등권 침해의 해악을 논증하고 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헌 여부 결정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전 교육감이 승인한 행정행위를 소급하여 추인처리하면 그것으로 교육현장과 도교육청이 피해당하는 일 없이 모든 사안이 아름답게 마무리 될 것입니다./ 채규옥 (전 전북도교육위원통일안보협의회 전북지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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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23:02

[기고] 전북 농업의 미래, 기후변화 대응에 달려있다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11월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의 녹색성장분과에 참석하여 "앞으로 200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전세계 GDP의 20%가 환경의 영향으로 손실될 것"이라고 경고했다.G20은 Group 20, 즉 주요 20개국 모임으로 기존 선진국 중심 G7과 신흥국 12개국, EU를 포함하여 1999년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의 모임으로 출범, 2008년 정상회의로 격상되었다. 회원 20개국을 선정하는데 국내총생산(GDP)국제교역량 등 경제규모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20개국의 GDP를 합치면 전세계 총 GDP의 85%에 달한다.이렇게 한 국가의 수장이 국제적인 금융경제의 장에서 기후 변화가 앞으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들 중에서도 이 기후변화에 민감한 산업은 단연 '농업'이다.이에 전라북도는 작물의 품종개발, 신작물 도입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전북의 상황에 적합한 마스터플랜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수립하여 시행추진하고 있다.전라북도 농업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의 현재 대표품목의 경쟁력이 지속되며, 해안지대에서는 무화과, 참다래가 평야에서는 한라봉, 참다래, 블루베리와 같은 아열대 작물이 신소득작물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온대아열대 작목의 도입평가 및 적응재배기술 개발과 채소약초화훼류 이상기상 적응기술개발, 기온상승에 따른 작물 생산성 및 재배적지 영향평가 연구 등 전북농업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들을 선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신소득 작목 도입에 의욕적인 농가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농가 소득 창출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전북의 여러 지역에서 소량 재배되고 있으며, 가능성 또한 가장 높은 한라봉, 무화과, 참다래, 블루베리, 그리고 아보카도, 구아바 같은 과일류와 아스파라거스, 오크라와 같은 채소류 등 아열대 농작물에 대한 연구와 보급이 농업기술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향후 증가하는 농업 생태계의 변동을 고려할 때 병, 해충, 토양, 식생 등 농업생태계의 모니터링 및 장기적인 투자는 하루라도 더 빨리 시작하여 우리 전북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보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의 대표작목인 쌀과 사과, 수박, 배추, 복분자 등의 주산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이를 위해서는 농촌지도기관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현대 디지털시대 만큼이나 예측하기 난해한 기후변화라는 역경을 함께, 그리고 현명하게 이겨내 우리에게 유리한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환경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환경보호 활동 기업에 인센티브 지원, 탄소배출 감축활동 등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 창출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리 농업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현재 점차적으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이다.현재의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이를 예측하고 대안을 세워 새로운 소득을 창출해 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 농업에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로 인하여 전북 농업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조영철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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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23:02

[기고] 도시계획 제도의 변화와 대응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 동안 빠른 성장을 통해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은 질보다는 양, 보전보다는 개발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토전반에서 기반시설의 공급부족, 부동산 투기, 교통혼잡, 환경오염, 난개발 등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이 정체되고 개발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가 되면서 도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질적인 도시성장 관리로 바뀌어 가고 있다.이를 국토 및 도시계획상에 반영하고자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취지하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관련법의 통폐합을 통해 2003년 1월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용도지역의 개편과 더불어 제1,2종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허가, 토지적성평가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변화된 계획패러다임을 적극 수용하고자 하였다. 이 중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용도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제한과 더불어 연접개발 제한을 통해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되었다.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어오면서 국토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와 같은 지방에서는 먼저 개발하는 자는 허용되고 나중에 개발하는 자는 제한을 받게 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연접개발 제한의 폐지를 통한 개발행위 허가와 더불어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화, 경관심의 강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벌써 17년이 지났고 개성있고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형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증대되어 계획승인권의 지방 이양이 하나의 추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일부 도시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이 이양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26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권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이중에서 주목 할만한 점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한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였으나,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결정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이양하여 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지난 2003년부터 국토 및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해왔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시행된 지 벌써 8년차에 접어들고 있다.앞에서 언급한 내용외에도 초기의 법령에서 많은 내용이 개정되고, 많은 결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되면서 각 도시만의 개성과 특색있는 도시만들기의 틀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권한 위임과 동시에 수반되는 책임 또한 한층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지역들의 색깔과 특성을 잘 만들어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이에 따른 주도 면밀한 도시계획제도 수행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우리와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라민섭 (전라북도 지역개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