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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구제역과 육식문화의 극복

지구상 수많은 동물 가운데 특히 인간의 기나긴 여정 속에서 긴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동물이 있다. 역사 초창기부터 우리와 함께 여행한 소가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운명과 역사 속의 온갖 중요한 시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관련을 맺어 왔다. 우리는 그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했고, 우리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그들을 이용했다.수소는 항상 우리에게 남성다움을 상기 시킨다. 수소는 열정적이고 공격적인 짐승의 무리에 속해 있고, 수태 능력의 화신이며 억제되지 않은 순수한 에너지이다. 가공할 만한 힘을 지닌 수소는 두려움을 모르고, 타협하지 않으며 과감하게 움직인다.암소는 가장 부드럽고 우아한 피조물 중 하나이며 인내의 화신이다. 암소의 커다란 젖통은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젖을 먹일 수 있다. 암소는 양육자이며 영양분이며 생명의 제공자이다. 동시에 암소는 자제심 있고 평화롭고 꿋꿋하고 평온하다. 그래서 암소는 순수하고 세상의 자비와 선의 힘을 상징한다.구제역으로 인하여 이 좁디 좁은 땅에서 300여만 마리의 소돼지가 매몰 처리되었다고 한다. 작년 이맘때 아이티의 지진에서 30여만 명의 목숨이 죽어나가 인류의 재앙이라고 했는데 구제역이야말로 더 큰 재앙이다. 가장 가슴 아픈 뉴스는 어미 소가 근육주사를 맞고 버티다가 송아지에게 젖을 먹인 후 죽었고, 그 송아지 역시 어미 소를 따라갔다고 한다. 구제역은 감염된 가축의 분비물과 배설물, 오염된 사료를 통해서 접촉이나 공기에 의해서 감염된다고 한다.값싸게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산업자본으로 빠르게 확산된 축산단지는 구제역 확산의 중요한 원인이다. 더구나, 근대적 축산단지는 곡물 수확량의 3분의 1을 소 등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거의 10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부자들이 곡물사료로 재배한 쇠고기를 즐기지만 그들의 육체는 콜레스테롤로 망가지고 심장병, 대장암, 유방암, 당뇨병으로 고통을 받는다.또한 소의 트림으로 인한 메탄가스는 하루에 약 280리터가 배출되며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5배의 오염을 증가시킨다. 1인당 98kg인 미국 수준의 육류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세계에서 수확한 곡물로는 단 26억 명만 먹여 살릴 수밖에 없다는 보고가 있다. 금세기 중반에는 세계 육류소비가 4억 6000만 톤이 되어 지금의 두 배를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남동아시아에 폭우, 남미와 미국 중서부에 가뭄 등을 야기하고 있는 라니냐 현상은 지난해 하반기 내내 관찰됐으며 소의 주 사료인 옥수수 가격은 48% 폭등하였다.곡물가격이 상승하면 고기의 인기는 떨어질 것이며 대장균과 살모렐라균, 요즘 창궐하는 구제역조류독감도 마찬가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1인당 육류소비량은 미래의 육류수요를 못 따라갈 것이다.쿠바의 모델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육류산업의 탈산업화를 모색하고 대안농업을 논의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구제역 만연으로 인한 농가의 신음과 고기를 값싸게 얻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이 평균 수명이 15년인 소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송병조 (부안군청 대외협력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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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23:02

[기고] '구제역 재앙'은 인재다

두 달이 넘도록 전국이 구제역 공포에 휩싸여 있다. 살처분된 소돼지 수가 3백만 마리를 넘어섰고 국민 혈세 2조원이 투입되는 등 국가적 재앙으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도 구제역 사태로 뒤숭숭하게 보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설 대목 특수도 구제역 사태에 날아갔다. 정부가 설 연휴기간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유동 인구의 감소가 명절 특수를 실종시킨 것이다.구제역 청정 지역 호남을 지키기 위한 호남인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이시간 현재도 필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돼지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은 모두 끝냈고 곧 2차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지만 예방 접종을 한 소돼지도 구제역에 감염된 사례가 속출하면서 축산 농가들의 불안과 시름은 더욱 더 깊어가고 있다.지난 2월 6일, 한국 종축자원의 보고로 꼽히고 있는 충남 천안에 있는 국립축산과학원 산하 축산자원개발부에서까지 구제역이 발생했다. 어미돼지 13마리가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예방접종을 한 돼지였다.구제역이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을 휩쓸자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구제역 사태가 정부의 초동대처 미흡과 방역 실패에서 기인했다는 것이다.일본은 지난해 4월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 초기에 차단했다. 구제역 발생 농가 주변 10㎞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2백여 농가 29만마리를 예방접종 후 살처분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주효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2월 4일 프랑스 파리의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재지정을 받았다.우리의 대처는 일본과 너무 대조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의 한 돼지농장의 구제역 발병 신고를 접하고도 간이 검사 결과만을 믿고 6일을 허송세월했고 이 농장을 오고간 사료차량 경유지에 대한 이동경로도 파악하지 못했다. 전국으로 확산된 구제역 바이러스가 안동 농장 바이러스와 같다는 것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조사결과로도 확인됐다.또한 한 달여 동안 구제역 청정국 지위문제를 고민하면서 백신접종을 미뤄 결국 청정국 지위도 날리고 전국적 백신 확대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정부의 뒷북 행정도 한 몫을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지금까지 드러난 구제역 방역의 허술한 점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안동지역을 실효성있게 봉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 안동 지역을 오고간 사료차량 경유 농장과 도축장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셋째, 전국적인 백신접종을 미뤄 사태가 악화됐다는 점이다. 구제역 재앙이 인재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의 사례처럼 우리 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칫 한국도 구제역 상습 오염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대만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구제역 청정지역을 지키고 있는 우리 고장 전북의 축산 농가들은 좌불안석이다. 두 달 여 동안 전북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방역초소를 설치해 철통같이 방역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 뚫릴 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전북 도민, 그리고 축산농가 여러분에 호소드린다. 적어도 4월까지 구제역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 고장을 스스로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 당분간 외국 여행이나 구제역 발생 지역 여행은 삼가고 축사 방문을 자제하는 등 구제역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끝으로 구제역 방역에 앞장섰다 순직하신 7분 공무원들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 장기철(민주당 정읍시지역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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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1 23:02

[기고] 김승환 교육감, 그리고 공직자의 자세

헌법학자 김승환 교수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교육감이 되었다. 교육감직은 국회의원 등과 달리 교수직을 당연 사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김승환 교육감도 전북대에서 퇴직을 했었다. 아직까지도 학계에서는 아쉬워 하는 이들이 많다. 그의 학문적 비중 뿐만 아니라 인품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김승환 교육감이 취임한지도 벌써 7개월여가 지났다. 취임 후 순탄한 것만도 아니었다. 사실 교과부의 일방적 일제고사 시행 등에 대해서 헌법학자로서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문제였을 것이다. 지난 교육감선거 당시 다수 교육감 후보와 지역여론이 자율고 지정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교육감이 졸속으로 자율고를 지정해 버린 점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김 교육감은 자율고 지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깨끗하게 지역사회에 양해를 구했다.김승환 교육감 취임 후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무엇보다 교육공무원들의 높아진 청렴의식이다. 사소한 선물도 거부하는 풍토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한다. 김 교육감이 몸소 실천하며, 교육공무원들에게 이를 강하게 요구하는 측면이 크다.지난 1월 김승환 교육감은 공무원 세 명과 함께 일주일여 해외출장을 왔다. 실무적 방문으로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었다. 독일도 방문하였다.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필자는 그가 귀국하기 전날 프랑크푸르트 공항 근처에 가서 만났다. 교육감 취임식을 보지 못하고 독일에 왔으니, 오랜만이었다.저녁식사 후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떨어진 숙소로 갔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외곽에 호텔을 잡은 듯 싶었다. 김승환 교육감 방에서 함께 출장 온 분들과 모였다. 한 분이 비스켓 과자로 케익탑을 쌓았다. 그리고 그 위에 촛불을 붙였다. 장미 몇 송이를 김 교육감에게 주었다. 그리고 함께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주었다. 먹다 남은 비스켓과 식당에서 얻은 조그만 초 그리고 장미로 몰래 마련한 조촐한 생일상(?)에 그는 기뻐했다. 생일축하도 잠시! 이후 전북교육에 대한 고민과 애정의 이야기 꽃을 피웠다.이튿날 다시 만났다. 공항으로 가기 전 몇 시간이 남았다. 출국 후 아직 쇼핑을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날이니까 쇼핑을 한다고 했다. 근처 백화점으로 갔다. 김교육감은 하나에 1유로 (1500원 정도)하는 조그만 달걀 받침접시 5개와 1만 3천원 정도 하는 생선냄새 제거용품 1개를 샀다. 함께 온 공무원들도 가족선물용으로 2만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몇 가지를 사는데 그쳤다. 부인에게 선물한다며 주방용 칼 하나를 산 분이 있었는데, 저렴한 것으로 골랐다.해외에 나오면, 고가명품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달랐다. 교육감이 모범을 보여서 인지 일행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다.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전북교육계를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김승환 교육감! 그의 의지와 실천이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전북교육이 희망적이다. 음력 신묘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이제 한마음으로 토끼같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김승환 교육감을 적극 응원했으면 좋겠다./ 남경국 (독일 쾰른대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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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1 23:02

[기고] 이솝은 왜 토끼에게 낮잠을 자게 했을까

이솝의 우화들을 희화화한 여러 그림 중에서 내가 단연 좋아하는 그림은 낮잠 자는 토끼 그림이다. 산 정상에는 거북이가 우승기 왼 손에 잡고 오른 손 주먹 쥐고 하늘을 찌르며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그 아래쪽으로 너무나 평화롭게 만족스럽게 낮잠을 즐기고 있는 선수복 차람의 토끼 한 마리. 두 팔 머리 뒤로 재껴 접은 팔목위로 머리 얹어 베개 삼고 하늘을 안았다. 굽어 세운 왼쪽다리 무릎 위엔 오른쪽 다리 얹어 조금은 까딱거리고 있지 않나 싶고 입가엔 어쩜 침이라도 한 줄기.물을 것도 대답할 것도 없다. 너무나 유명한 토끼와 거북이의 등산경주 우스개 그림이니까. 동물 중에서 산 오르기 시합에선 당할 짐승 없으리라는 토끼다. 일본의 "토끼 앞에 오르막 고개"라는 속담은 우리의 "식은 죽 먹기" 로쯤 쓰일 법 한 그런 토끼의 상대가 동물 중에서도 하필이면 느리기로 손꼽는 거북이라니.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대진표를 두고 '귀모토각'(龜毛兎角: 거북이 털 나고 토끼에 뿔 생긴다)이라 하는 걸게다. 이 귀토대결을 성사 시킨 이솝은 그래서 천재로 귀재로 대접 받는 걸게고.하지만 이솝의 천재성은 더 좀 유현하고 오묘한 그의 철학적 비유법에서 찾아야지 싶다. 이때 떠오르는 말이 "두루미 천년에 거북이 만년"이다. 과연 만년을 사는 거북이가 천년도 못사는 토끼를 시샘하고 투기하고 분노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어쩜 쏜살같이 튀어나가는 토끼의 등 뒤에다 거북이는 격려의 손시늉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먼저 가시게". 그리고 김천택(金天澤)의 시조쯤 중얼거렸을 법도 하다. "잘 가노라 닫지 말며 못 가노라 쉬지 마라(중략) 가다가 중지 곳 하면 아니 감만 못하리라" 그러면서 거북이는 안으로 번지는 비웃음과 역겨움의 구토를 억누르려 무진 애를 쓰리라. "미련한 녀석, 네 짧은 생애에 빨리 달린다고 몇 개 산이나 넘을 것 같니? 내 수명은 일 만년이야. 그러니 나는 또 새로운 산을 향하려는데 너는 이미 땅에 묻혀 잠자고 있겠구나". 그러므로 잠자는 토끼의 저 그림에서 우리는 삶의 유한적 길이의 장단에 부딪쳐 넘어진 욕심의 파편을 상징하는 철학을 읽어야 한다.물론 토끼의 교만과 나태와 방심을 질타하고 문책하는 보편적이고 상식적 교훈의 채찍을 놓아서도 안 된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토끼의 반전을 후원하는 쟁론에 귀 기울이는 애정을 기대하고 싶다. 가령 이런 상상 말이다. 출발신호와 함께 신나게 한참을 달렸던 토끼는 갑자기 전혀 거북이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 대해 가슴 시린 동정심을 갖게 된다. "그래, 거북이의 자존심도 살려줘야지". "자기 가족에겐 물론이요 소속하고 있는 조직과 단체와 모임에서도 그가 너무 비참한 존재가 되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런 아량과 연민과 인애의 마음이 그의 질주에서 힘을 빼고 낮잠의 자세로 바꿔 놓은 것. 어쩌면 거북이가 토끼 곁을 어슬렁 지날 때, 미소 머금은 곁눈질로 격려를 보냈을 법도 하고. 물론 패배까지 자초하지는 안했을 것이지만 저런 심리적 방황에다 허비한 정력으로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는지도.그렇다면 우리 전북, 전북인은 과연 어느 편인가 생각해 본다.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라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는 오로지 그 일념으로 높이와 길이와 속도에 상관없이 마냥 끝까지 오르고 마는 거북이 도민성인가. 아니면 나보다 못한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측은지심으로 경쟁 속에서도 동정과 자비로 손해 보고 상처 입고 패배도 자청할 줄 아는 토끼의 도민성인가. 봄 여름 가을엔 모정, 겨울엔 사랑방에 나그네 재우고 먹이고 노자 줘 보내던 전라도 자선문화의 본가인 전북. "임금이 어디 있니 나는 모른다"는 격양가(擊壤歌)의 본고장 같던 곳. 그곳이 지금은 출발점에 선 거북이 나라 같기만 하다. 캄캄하다. 누구 죄인가./ 이호선 (수필가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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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0 23:02

[기고] 김승환 교육감과 기로에 선 전북교육

작년 7월 교육감 선거 이후 전북교육은 일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낙후된 전북교육을 향상시키려는 고민에서 도민과 학부모들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좌익시민단체와 전교조 눈치보기에 급급한 신임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좌편향 교육정책에서 비롯된다. 그는 한때 KBS전주방송의 전북시사토론 프로그램 사회자로서 활동하였고, 전북 안건에 만물박사인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비쳐졌다. 원래 전북대 법대 교수인 김승환 교육감의 전공은 교육분야가 아니라 법률이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교육 전문가들과 교육 관료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북교육의 부흥을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서 하나씩 실천해 나갔어야 마땅했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현안을 재점검하기 보다는 취임하자마자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미 전북교육청이 작년 6월에 결정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을 교육감이라는 권한으로 마음대로 뒤집으려 한 것이다.교과부가 전북교육청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시정명령을 내리자, 전북교육청은 교과부 시정명령이 교육감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 만능주의의 폐단이 작동한 것이다. 그 대가는 혹독한 것이다.지난 1월 24일 광주고법 전주행정1부는 남성고와 중앙고 재단이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재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대법원은 1월 27일 전북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관련 기관소송을 각하했다.애당초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남성고와 중앙고가 자사고 전환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핑계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것이 억지였고 반교육적 행태였다. 김 교육감이 우선 했어야 할 일들은 이 두 학교가 자사고로 바뀌게 되었을 경우, 지역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적 분석과 학부모들에 대한 객관적 여론조사였다.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평등주의 교육은 내 자식을 더 좋은 학교에서 공부시키겠다는 열성적인 학부모들의 외면으로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 21세기의 변모하는 국내외 사회적 환경은 다양성 속에서 질 높고 경쟁력 있는 학교교육을 요구하고 있다.그런데 불행하게도 익산과 군산지역에서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충청권, 경기서울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초중고교생들이 한 해 수천명이 된다. 이런 교육자원의 유출현상이 오래 전부터 고질화되어있다. 이것은 전북의 인구감소와 경제적 공동화 현상을 초래했다. 이런 흐름을 외면하고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육 평등주의'에 매달리게 된다면, 교육의 질적 하향화로 인한 전북교육의 황폐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미래 전북의 교육을 총지휘해야 할 전북교육청의 수장이 교육문제를 '교육적으로' 풀지 못하고 '툭 하면' 법적 소송으로 맞대응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법은 공공선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지, 아무리 법학박사라고 하더라도 법률적 지식을 함부로 휘둘러서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소송 만능주의'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된다.이번 자사고 취소소송으로 학부형들과 두 사립고 교육재단들이 얼마나 심적물적 고통에 빠졌겠는가? 만약 김 교육감이 반성하지 못한다면, 그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제 발의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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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9 23:02

[기고] 버스파업 사회적 대타협을 촉구한다

해를 넘기고 설 연휴 대중교통 한파 속에서 2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 파업 사태를 지켜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현재 전주 시내버스 파업의 장기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에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명분을 주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일반 단위 기업의 사업체가 아닌 대중 교통수단의 공공성이 강한 노사 관계이기 때문에 노사 양측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첫째 회사측은 먼저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의 취하와 함께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새로이 시행되는 복수노조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과 노동관계법에 따라 공동교섭, 개별교섭, 다수노동조합과의 교섭 등 어떠한 형태의 단체교섭도 인정 한다는 선언과 함께 잠정적으로 노사 간담회 수준의 대화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둘째 민주노총 산하의 버스노조는 현재의 조직 여건이 유리한 만큼 향후 7월 1일 이후 시행되는 다수의 단체교섭체 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파업을 풀 수 있는 명분은 미흡하겠지만 사회적 약자인 서민 대중과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분노, 일반 노동자의 생활고통, 초중고교 학생들의 신학기 교통편의 등을 감안해 버스운행 재개라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우리나라 민주 노동운동 과정에서 공공 운수 사업장에서 2개월이 넘는 총파업 투쟁은 그 전례가 없다. 서울 및 부산, 대구 지역 지하철 노동자의 파업 투쟁, 영세 화물 수송 노동자의 파업도 궁극적으로 노사정 타협을 통해 해결되지 않았는가.민주 버스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조합 인정 및 단체교섭과 관련한 문제 제기는 비단 전주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정부 투쟁은 물론 정치권과 중앙 노사정 위원회에서 정책적전략적 투쟁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셋째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도 지역경제와 산업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침체되어 있는 아주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역시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 외에 대안이 없다. 지역의 노사관계가 안정되지 못하면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인 것이다.이미 전라북도에도 노사민정 위원회라는 공식적인 협의체가 존재하고 있다. 전주 버스파업 문제 타결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권고한다. 전주시내 버스파업의 배경에는 노노 갈등, 노사 갈등, 법적제도적인 문제 등 복잡한 이유와 함께 시민사회와의 관계도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책임있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만의 입장이 아닌 사회적 대타협이 범시민적 권고이기도 하다.결론적으로 전주 버스파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정간의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의 극한 대립과 갈등은 노사 모두는 물론 우리 시민사회에 치유하기 힘든 국면으로 이어질 것이고 전라북도의 산업사회와 노사 관계에도 심각한 위기가 밀려올 것이다. 더욱이 대중교통 장기 총파업 투쟁으로 인한 전주완주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과 대응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병석 (전 노사정위원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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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8 23:02

[기고] 새해 법질서 구현 원년이 되길

신묘년 토끼해 새해도 벌써 한 달이 흘러가고 있다. 옛 어른들은 정월초하루를 원일(元日), 신원(新元)이라 해 일년중 가장 으뜸가는 날로 생각하고 명절로 정해 조상님에게 차례를 지내왔다.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인정도 변해서 세상 인심이 야박해질지라도 우리들의 근본은 변할 수도, 변해서도 안 될 것이다.연말과 연초에 생각과 다짐만했던 그 모든 것을 이번 설 명절을 기회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법질서 구현 원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우리 사회를 되돌아 보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위치의 그들은 물론 국민들마저 법질서를 준수하는 것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자가 성공하여 왔고 우리는 그것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왔던 것도 사실이다.그러면서 그들은 법 위에 군림하여 오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만 한다. 이러는 과정에 서로 갈등만 깊어가고 법은 있으나 지키는 당사자는 손해를 보면서 때론 떼법이 통용되기도 하였던 그들로 인해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고도의 산업화로 경제대국이 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준법질서 의식은 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 감시자가 있으면 법을 지키는 척, 없으면 법과 질서가 무엇이냐는 식의 무질서 행태를 서둘러 버려야 할 시점이다.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부터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생활 속에 구현해야 하겠다. 우리 삶 속에 가장 많이 부딪치는 도로교통 질서 즉, 교차로 일시정지선 앞에서 제대로 정지하여 신호를 기다리는 마음, 시간이 걸릴지라도 교통신호에 의하고 순서와 차례에 의해 움직이는 마음자세, 나만 먼저 가겠다고 꼬리를 물고 진입을 시도하지 않는 자세 등 교통법규와 기초질서를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스스로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권리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세 속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않는다'는 법언에 못지않게 '권리는 동시에 의무를 수반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선진국 미국의 안전벨트 캠페인 사례를 소개하면, 법규를 어기는 것은 곧 '빚'을 진다는 결론으로, '매지 않으면 벌금을 내라, Click It or Ticket !' 홍보 캠페인으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곧 '딱지'란 이야기로 엄격한 법 규정과 강력한 법집행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교통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설투자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고, 교육 및 홍보 투자는 운전자의 의식 변화를 통해 행태를 바꾸는 데 있으며, 단속 역시 운전자 행태를 변화시키는 수단이 되나 교육·홍보와 같이 스스로 자발적인 행동의 변화라고 하기보다 단속 회피 목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이 될 수 있지만 위 3가지 투자 방법을 조화롭게 구성할 때 효과가 나타난다.생활 속 법질서 실천이 공정사회 구현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신묘년 새해(설 명절)를 맞아 선진 법질서가 살아있는 원년이 되도록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심기일전을 기대해 본다./ 황대규 (무주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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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1 23:02

[기고] 아쉬움 큰 공직생활을 마감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정을 보면 1962년부터 1981년까지 모두 네 차례의 경제 개발 5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공장을 건설하고, 도로, 항만 그리고 댐과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과학 기술 개발에 국력을 집중하고, 건설 근로자, 광부, 간호사들이 해외로 나가 외화를 벌어 들여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냈으며 1995년에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만 달러에 이르렀다.국민 모두가 "잘살아 보세"를 외치면서 열심히 일하던 1971년 공직에 첫발을 내딛었고, 그 해는 우리나라가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였던 해이기도 하다.어느새 세월이 흘러 이제 40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자 이제 명예퇴직을 결정하고 나니 그간의 일들이 어제 일처럼 그리고 영화속의 주요장면처럼 기억이 생생하다.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재직시절 고향을 떠야야만 했던 수몰민들의 애환과 아픔을 함께하던 일들이 가장먼저 떠오른다. 전라북도의 발전사에 큰 획을 남긴 용담댐 건설사업은 우리 도민이 물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해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몰민들의 아픔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90년대 이후 전북발전을 견인한 양대축은 용담댐과 새만금이었으며 미래의 전북발전도 새만금을 어떻게 명품으로 만들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도 건설공무원이었던 도민의 한사람으로써 새만금이 세계적인 명품으로 다가올 그날이 기다려진다.1971년 전라북도 전주건설사업소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한 후 고창군 건설과장,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군산시 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새만금 기반구축과장, 무주군 부군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부장 등을 지냈던 시간들은 길었지만 2009년 8월부터 도 건설교통국장에 부임한 후 다뤘던 많은 일들에 비하면 짧은 세월이었던 것 같다.무주태권도공원과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와 도내의 각종 국?지방도를 비롯한 철도 등 수많은 전라북도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나름 전북발전을 선도하는 각종 SOC사업에 기여했노라고 생각했지만,2009년 8월 도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면서 받았던 엄청난 부담감은 아직도 어제일 같다. 도민의 30년 숙원이던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과 군산공항 문제가 안개속에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시기에 반드시 풀어내야겠다는 일념으로 김완주지사님을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전 직원과 함께 국토부와 외교부, 국회, 오산(미군) 기지 등을 동분서주한 결과 드디어 올해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띄울 예정이고 새만금 신항만은 정부에서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어 항만으로로써 법적지위를 인정받아 금년 12월에 착공될 예정이다.SOC분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설득하고, 투쟁하기를 헤아릴 수 없이 반복한 결과 국가 SOC사업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북의 SOC예산은 오히려 3.8% 증가한 1조 6,345억원을 확보하였던 것과,군산항 개항이래 사상 최초로 물동량 2천만톤 달성이 눈앞에 와있고, 2009년 68천TEU에 불과하던 컨테이너 화물은 작년에 10만TEU 유치를 달성하였으며, 올해는 12만TEU 달성을 향해 순항하는 등 힘들었지만 보람이 큰 일들이 많았던 것 같다.그러나 공직을 마감하면서 생각하니 용담댐과 새만금 개발 등 전북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뿌듯함 보다는 용담댐과 새만금을 뒤이어 전북의 미래발전을 책임질 대형 SOC 사업을 발굴확정하지 못한 채 공직을 마감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다가온다.새마을 운동과 함께 시작한 공직생활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사에서 커다란 한 축을 담당하였던 분야가 바로 SOC 분야이며, SOC사업은 지역발전을 견인할 뿐 아니라 이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생각한다.이제 가장 큰 아쉬움인 포스트 새만금을 대비한 차기 대형국책사업 발굴은 후배들의 몫으로 남기고자한다./ 홍성춘(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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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8 23:02

[기고]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식량작물에 '중용' 을

'과유불급(過猶不及).''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음'을 뜻하는 사자성어다. 본래 논어 〈선진편(先進篇)〉에 나오는 단어로,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사(師:子張의 이름)와 상(商:子夏의 이름)은 어느 쪽이 어집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사는 지나치고 상은 미치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그럼 사가 낫단 말씀입니까?"하고 자공이 반문하자, 공자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過猶不及)"고 말하였다.즉 '중용(中庸)'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는 이야기라 하겠다.이 '중용'은 현재 우리 쌀에 가장 필요한 덕목일 것이다. 다른 신선채소는 기상이변이나 지속적인 강우, 그리고 돌발 병해충 피해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당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연중 시설재배를 통해 재배가 가능하므로 쌀에 비해 단시간 내에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그러나 우리의 쌀은 그렇지 않다. 대체로 1년에 한번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은 기다려야만 한다. 더욱이 농산물은 10% 과잉 공급될 경우 가격은 30% 하락, 공급량이 10% 부족할 경우에는 30%의 가격 상승률을 보이기 때문에 쌀의 생산량과 예측은 무척이나 중요하다.또한 현재 우리의 실정을 보면 쌀을 제외한 기타 곡물은 자급률이 6%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 곡물가 상승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식량안보 여건 또한 그 취약성이 드러나곤 한다. 더욱이 밥쌀용 쌀의 경우 소비량 감소 추세가 워낙 급격하여 매년 20~40만톤의 잉여물량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 식량작물은 쌀은 지나치고, 여타 식량작물은 미치지 못하여 '중용'이 절실하다.이에따라 쌀의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하락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방안들 중 특히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가장 눈에 띈다.이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의 경우, 쌀 수급 안정은 물론 콩밀 등 식량 및 사료작물 자급률 향상과 지역특화 품목 육성 등 일거다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2011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4만ha(이중 전북은 6천ha)를 2010년 쌀변동 직불금 대상 논과 2010년 사업 참여 논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추진 방식은 조사료작물(옥수수, 수단그라스, 총체벼)재배 3천ha, 농가자율에 의한 타작물재배가 2,760ha, 규모화조직화된 경영체 240ha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대상작물은 단년생(다년생은 안됨) 작물로 한정된다.그러나 이러한 지원과 계획된 면적 등 여러 조건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어떤 것보다도 농업인들의 적극적 참여와 미래 비전, 푸른 희망이다.'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과 같이 규모와 지원 등을 확보했다고 해서 당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이렇게 쌀 재배면적 감축에 대안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미리 예상하여 그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줄여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자면 사료작물, 사료용 옥수수, 콩, 밀 등을 전환재배할 경우 해당 작물의 수급불안정이 발생하여 가격하락을 동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각 작물의 공급량과 가격을 감안하여 수입량을 줄이거나 수매를 통해서 대체작물의 가격하락을 방지해야 하겠다.그러나 역시 신이 아닌 인간이 하는 사업에 100% 완벽을 기하기란 무척이나 어렵다. 대신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니 서로 화합하고, 이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외에도 유익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발마련하여 농업인의 소득증가와 농산물 가격안정, 그리고 국민의 식량안보 확보에 힘썼으면 한다./ 박선화(전라북도농업기술원 현장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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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 23:02

[기고] 평생월급, 내연금으로준비하기

2010년은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진 한 해였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이미 300조원을 넘어섰고, 2010년 12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1,900만 명에 이르렀다. 2000년 이후 계속 줄어들던 지역가입자들이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주부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도 2009년 대비 148.1%라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와 같은 현상은 전북지역도 마찬가지다. 지역가입자는 농어민, 자영자, 임시 일용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임의가입자는 주부, 학생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보면 이들 가입자 수의 증가는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자 수가 증가하고 임의가입자가 급증한 이유는 국민연금이 가장 안전한 '노후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고, 안정적인 기금운용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와 전체 인구의 소득 빈곤율 차이가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노인 자살률도 1위로 나타났다. 자살의 원인으로는 우울증, 질병, 자녀와의 갈등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문제들은 은퇴 후 의료비 부족, 삶의 질 하락, 자녀의 부모 부양 문제 등 노후자금 부족에서 비롯된다.이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접할 때마다 노후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 깨닫게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연금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가입을 미루거나 제도 미비로 가입을 못하는 분들이 있다.2011년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서비스 확대와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 지사에 행복노후설계센터 140개소를 설치하여 노후소득 및 노후생활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내연금 갖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여 연체를 하거나 가입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준을 월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완화한데 이어 2011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등 법령 개정을 통해 가입을 확대하고 정기연금 지급일 단축, 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제공 등 고객 편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또한,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현재 중증재심사에서 4월부터는 1~6급까지 전 등급으로 확대하고 10월에 실시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위해 모델 설계, 시스템 구성, 직원 채용 등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 직원 신규채용에서는 장애인들의 참여를 높여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전체 인원의 10%인 32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할 예정이다.2011년은 모든 국민이 은퇴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연금'을 갖게 되어 평생월급을 준비하는 해가 되고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이 차별 없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노대우(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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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 23:02

[기고] 새만금, 전북 품에서 벗어나야

정부가 다음 달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참으로 더디기만 하다.이명박 정부 출범 3년만에 종합계획이 겨우 확정되고 있다. '아리울'이라는 이름을 짓고 방사형의 내부개발 형태 결정하느라, 부처별 분산개발계획 수립하고 수질개선 대책 세우느라 3년을 보낸 것이다. 그래도 20년동안 방조제 축조한 것에 비하면 빠르다고 해야 할 것인가?새만금사업을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3년간 22조원을 투입해 4대강 사업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새만금사업은 무슨 느림보병을 타고나서 그렇게 터덕거리기만 하는 건지 참으로 한심스러운 생각이 든다.수질문제로, 갯벌문제로, 철새문제로 숱한 환경논란을 거듭했다. 농지로 해야 하느냐, 산업용지로 해야 하느냐를 놓고 무척이나 갑론을박했다. 담수호냐 해수유통이냐의 논쟁도 아직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만신창이의 동네북 신세 노릇만 했다.전북에서 어떤 사업하나 중앙에 요구할라치면, "전북에는 새만금사업이 있지 않느냐"며 입을 막아버린다.최근 LH를 경남으로 가져가겠다는 논거 중의 하나가 '전북에는 새만금사업이 있다'라는 것 아닌가? 먹잘 것 없는 개뼈다귀 하나 물려놓고 약올리고 조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다.구체적 재원조달계획 확정, 가칭 '새만금개발청' 설립, 단계별 수질등급 상향계획 수립과 담수화 시기 결정 등 다 좋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전북도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전북도는 새만금사업을 품속에 가두지 말고 나가서 크게 성공해 돌아오라고 떠나 보내야 한다. 중앙 정부는 많은 논란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조성해 가고 있는 새만금을 세계무대에 내놓아야 한다.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현재, 군산김제부안간에 땅 따먹기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도대체 쪼개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할까?아니다. 새만금시를 만들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보다 한 발 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북도에 속하지 않는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역으로 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라도.그리고 새만금지구에 적용되는 모든 행정작용법들을 현재의 새만금특별법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지금의 새만금특별법은 이런 정신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면 개정 또는 새로운 제정과 같은 결단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 그래야 말뿐이 아닌 1억2000만평의 광활한 땅을 백지상태에서 자유롭게 구상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그 위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펼쳐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이재오 특임장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땅값이 없고, 규제가 없고, 세금이 없고, 노조가 없는' 4무(無)의 새만금 구상을 밝혔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탁견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새만금지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생산교역물류의, 관광의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새만금에 관한 그 동안의 많은 논의가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고민과 성격규정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이제라도 새만금이 전북의 품에서 벗어나 세계무대에서 활개치고 날아다닐 수 있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어려운 집을 떠나 객지에서 자수성가한 자식이 고향의 부모형제를 보살피듯, 세계적으로 성공한 새만금은 전북도에 막대한 배후경제 효과를 틀림없이 가져다 줄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경쟁력을 한껏 끌어올리는 효자노릇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유성엽(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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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6 23:02

[기고] 기부, 그 즐거운 습관에 대하여

위대한 기부, 봉사는 우리들에게 행복과 사랑을 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에 관한 생각을 물으면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 또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꼭 하고 싶은 일'이라고 대답하곤 한다. 이러한 유형의 대답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사람들은 기부를 곧 많은 금액과 결부시켜 생각한다는 점이다.하지만 실제로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단한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난 액수를 기부하는 것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이지 오블리주. 쉽고, 재미있게 나눔을 일상의 즐거운 습관으로 만드는 일을 뜻하는 이 말은 2011년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나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내 것을 나누고 그것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드는 일종의 나눔 문화를 새롭게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이러한 경향은 기부를 많은 돈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사고에서 금액에 대한 부담감은 빼고, 요즈음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흥미와 편리성을 강조하여 만들어진 나눔 문화에 대한 새로운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댓글 기부, 한 포털사이트의 콩 기부, 신용카드의 포인트 기부, 재능 기부 등 '이지 오블리주'의 새로운 흐름에 속하는 이러한 일들은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큰 어려움을 들이지 않고 기부할 수 있는 사소한 방법들로 가득하다.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증명이라도 하듯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생각만으로 그쳤던 많은 일들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유쾌한 기부자들이 넘쳐난다.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기부를 하는 청년, 공짜 밥을 먹을 때마다 기부를 하는 직장인, 기부로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는 부부. 이들에게 기부는 큰 맘 먹고 해야만 하는 어떤 무거운 의식이 아닌 평범한 일상이자 습관이고 곧 인생의 순간을 담은 파노라마와 같은 것이다. 그들은 기부가 '남의 행복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곧 나의 행복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며 '꾸준한 기부는 매 순간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삶의 의지를 불태우기도 한다'고 한다.만원을 1년 동안 나누어 기부하는 것과 하루에 다 기부하는 것. 모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기부하는 개인이 늘어날 때 더욱 견고해지고 강력해 질 것이다. 마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TV를 보는 것처럼 나눔을 내 생활의 일부로 생각한다면 보다 많은 조손가정과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 것을 나누겠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가짐, 매 순간의 그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습관으로 이어져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낼 날을 기대해 본다.1월 10일부터 적십자회비 모금 기간이다. 1년에 한 번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범국민 모금운동에 동참해 나눔이 주는 행복을 느껴보자. 위대한 기부는 거액의 기부가 아니라 소액의 개미 기부자들이 만들어가는 기적이다./ 김영구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1.01.25 23:02

[기고] 새만금 기업유치 전략은 클러스터화

애플, 구글, 휴렛패커드, 오라클, 시스코. 미국이 자랑하는 정보통신분야 세계 일류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서부의 하버드'라 불리는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 최초의 클러스터(Cluster) 실리콘밸리를 모태로 탄생하고 성장했다는 것이다.클러스터를 우리말로 바꾸면 '산업집적지'라 할 수 있는데, 단순한 기업의 집적을 넘어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등 지원기관이 모여서 정보가 공유되고 가치가 창출되어 시너지를 발휘하는 공간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충무로'하면 영화산업을 상징하는 말로, 바로 이 충무로가 영화제작사와 영화관, 배급사, 투자회사 등이 모여서 형성된 일종의 클러스터이다. 전북도를 보면 전주한옥마을은 우리 전통문화와 주택, 음식이 어우러지는 한국문화의 클러스터이고, 익산은 발효식품을 기반으로 미래의 먹을거리를 만들어가는 국가 식품산업의 클러스터라 할 수 있다.예전에는 공단, 산업단지라 불리던 것을 경영학의 석학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 교수가 1990년대에 클러스터를 강조하면서 유행처럼 쓰이게 된 이후, 전 세계가 산업단지를 클러스터로 탈바꿈하여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을 목표로 치열한 경제 전쟁을 하고 있다. 이제는 기업간 경쟁이 아니라 클러스터간 경쟁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 초기인 1960년대에 세운 울산공단, 구로공단을 시작으로 지금 전국에는 48개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있다. 이들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 총생산의 37%, 총 수출의 44%, 총고용의 22%를 차지할 만큼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단지를 더욱 고도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클러스터화가 절실하다.새만금의 선도사업인 새만금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필자도 '새만금산업단지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 「녹색성장의 교과서」로 자리매김 시킬 기업유치전략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거듭하였고, 그 해답을 '클러스터'에서 찾았다. 기존의 산업단지가 단순히 기업들이 모이는 공단(工團)이었고 따라서 기업유치 전략도 개별기업 유치에만 한정되었다면, 새만금산업단지는 산업별로 기업과 연구기관, 협력업체, 인증기관을 넝쿨째 유치하여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지금 새만금산업단지는 태양광, 풍력, 조선해양,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구축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기본 원료가 되는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주)를 주축으로 연관 기업들을 집적화할 계획이고, 풍력은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연구소와 부품업체를 유치하고 시범사업을 통하여 사업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조선해양은 군산대 인재양성센터, 조선기자재연구원을 핵심으로 고부가가치 조선, 해양 플랜트, 요트, 위그선 기업들을 집적화할 계획이다. 자동차부품은 전북도가 경쟁력을 보유한 상용차 부문을 강화하고 도가 추진 중인 미래그린상용차부품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관련 대기업과 협력업체 및 연구소를 동반 유치할 계획이다.새만금산업단지가 1공구 매립 공사를 시작으로 조성단계에 있어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토지를 공급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기업의 수요에 맞춰 산업단지를 사전 주문형으로 공급하고 금융지원 방안도 간구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런 노력들이 하나둘 결실을 맺는다면 새만금산업단지는 녹색산업의 클러스터화와 기존 산업의 그린화 클러스터가 동시에 조성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녹색성장의 교과서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전국 여타 산업단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한국형 클러스터화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 필자는 확신한다./ 이환주(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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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4 23:02

[기고] 서민만 죽어나는 사회

요즘 날씨는 낮에도 영하를 밑도는 혹한이다. 날씨도 춥지만 마음은 더 춥다. 그래서인지 올 겨울은 여느 해의 겨울보다 유난히 더 길고 춥게 느껴진다.이렇게 추운 날이면 어릴때 생각이 절로 난다. 눈 내리던 추운 어느 날 새끼줄에 연탄 두장씩을 꿰어 가지고 형들을 따라 얼어붙은 손을 호호불며 집으로 향하던 생각이 아련하게 밀려온다. 혹시라도 연탄이 바닥나거나 연탄불이 꺼지는 날이면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황소바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단칸방에서 무거운 솜이불을 덮어쓰고 벌벌 떨어야 하는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그땐 어려서 그런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철이 없던 탓인지 엄마가 어디선가 쌀과 연탄을 구해 올 거라는 기대감에 참을만 했다.먹고 살기 어려웠던 그 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세계 7대 수출국에 경제규모도 세계 12~13위에 해당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나아진 것은 무엇이 있는가? 과거 힘든 시절에 비해 하루 밥 세끼 먹고 사는 것은 좀 나아졌지만 그 이외에는 나아진 게 별로 없다. 오히려 부자를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상대적 행복지수는 훨씬 나빠졌고 사회적 양극화 역시 더욱 심해졌다.더구나 요즈음 서민 특히 우리 전라북도 서민들은 죽을 맛이다. 서민의 발을 묶는 버스파업, 마구잡이식 대형마트의 입점과 영업시간 연장으로 인한 영세상인 생계위협, 살인적으로 치솟는 물가, 구제역과 AI로 인한 농민의 깊은 시름, 거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파가 전라북도 서민경제를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그중에 하나, 서민의 손발을 묶는 버스파업을 생각해보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 노조와 사주간에 책임을 놓고 공방이 치열하지만 버스 운전사들에 대한 처우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았다면 버스 운전사들이 이처럼 극한 투쟁을 할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시민의 세금을 버스회사에게 지원하고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전주시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전주시민들이 전주시에 대하여 불만을 터뜨리는 것도 충분이 이해할 만하다.필자의 생각으론 시한폭탄 처럼 언젠가 터질일이 터진 것이고 이런 일이 언젠가 벌어질 거라고 사주도 시당국도 알고 있었지만 임시방편으로 하루하루 연명한 것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곪은 데를 도려내고 노동자는 정당한 대우를 받고 사주는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하고 전주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만이 오늘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대기업의 대형마트는 마치 골목깡패 처럼 동네 영세상인의 코묻은 돈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가서 장사하라. 자고 나면 치솟은 물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미리 예견하고 대책을 세워라. 언제까지 뒷북치는 행정을 계속할 것인가. 구제역은 좀 더 초동에 잘 대응을 했더라면 이처럼 전국적 재앙수준에 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긴다.새해를 시작하는 첫 달이다. 하지만 새해가 희망의 시작이 아니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올해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비우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훈훈하고 행복지수가 높은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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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1 23:02

[기고] 故 유영국 도의원을 추모하며

믿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역과 주민을 함께 걱정하던 님께서 떠나시다니...님은 생사를 넘나드는 병상에서도 LH본사유치를 걱정하셨습니다.평생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의무로 알고 살아오신 님!님을 다시 볼 수 없다니 막막할 뿐입니다누구보다 건강했고 누구보다 철저히 몸 관리를 했던 님에게 그토록 몹쓸 병이 자라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돌이켜 보면 님은 지독한 싸움을 견뎌냈습니다무엇이 건강했던 님을 그토록 짧은 시간에 힘들게 만들었습니까.지방선거를 앞두고님은 4년 동안 시민에 대한 봉사를 마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고민하셨습니다.하루에도 몇 번씩 상황이 뒤바뀌는 속에서 견디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그러나 당신은 과감하게 결단했습니다.님은 거대한 힘과 맞서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고통에서 시작된 암덩어리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님은 지독할 정도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그동안 의원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습니까.그 누구의 사소한 도움 요청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동네 구석 구석 당신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격전을 치르고 지친 심신에 청천병력같은 선고를 받은 순간에도 님은 휴식을 거부했습니다.몸이 안 좋으면 푹 쉬어라. 우리가 대신하겠다고 했을 때이제 주민의 대표로 막 의정활동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쉬느냐고 했습니다왜 말 안했습니까? 아프다고. 그러면 우리가 말렸을 거 아닙니까병마와 싸우는 힘든 와중에서도5분발언과 도정질의를 준비했고 전북의 현안인 혁신도시추진특별위원장을 맡아 LH본사 전북유치를 위해 앞장섰습니다유영국의원님! 당신은 가장 열심히 일한 의원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 님은 보여주셨습니다.님의 열정과 전북사랑은 우리들이 이어받겠습니다.이젠 님의 털털한 너털웃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며칠 전 아이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남기셨다죠.우리가 하겠습니다.부디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좀 쉬면서 놀면서 편안한 세상에서 사세요.남은 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편히 쉬소서./ 김성주(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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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1 23:02

[기고] 버스파업 하루 빨리 해결하라

전주에서 시내버스 파업이 지난 해 12월 초순경 부터 시작되어 해를 넘겨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필자는 순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주말에만 열차를 타고 전주역에서 내려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자주 없어 기다리다 지쳐 급하면 택시를 타기도 하고 아니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 버스를 타고 전주 서신동 집까지 다니고 있다. 어쩌다 주말에만 이용하는 시내버스인데도 이처럼 불편한데, 자가용 없이 사시는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알고도 왜 이렇게 장기간 타협점을 못 찾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 지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무엇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여 하는 일인지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오늘은 아침 열차로 순천역에 도착하여 순천교통 버스를 타고 출근 하면서 손님이 두세 명 밖에 없어 기사님 옆자리에 앉아 실례인줄 알면서도 한 번 물어 보았다."순천에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고 물어보니 기사님은 15년 정도 시내버스 운전만 했는데 250만 원 이상을 손에 쥔다는 것이었다.그 기사님은 "1년차만 되어도 최소한 세금 떼고 170여만 원은 받는다"고 했다. 필자가 지난해 말 순천의 다른 기사에게 얼핏 들으니 전주 시내버스 파업을 이야기 하며 "전주 기사들은 150만 원 정도 받아 돈이 적어서 그런다"면서 "우리도 작년에서야 급여가 많이 올랐는데 전주가 조금 늦는가 보네요" 한다. 그러면서 "전주는 시내버스 공영제를 하려고 그러느냐?"며 오히려 순천에도 시내버스 공영제를 희망하는 듯 한 뉘앙스를 풍긴다.서민들은 요즈음 유류 값이 올라 자가용이 있어도 기름 넣기가 겁이 나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고 타협점을 못 찾는지 분통이 터진다. 시민의 발을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파업해서는 안 될 것 같다.예전에는 프랑스가 파업을 자주 했는데, 요즈음은 파업한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요즈음 파업을 자주 하지 않던데 어쩌자고 이렇게 서민들과 어린 학생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파업을 오래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구체적인 내막이야 모르지만 버스회사 노조원들도 조금 양보하고 회사측에서도 하루 빨리 처우개선을 할 일이 있다면 해주고 전주시에서도 적극 중재에 나서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있다.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는 말이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어려움을 알 수 있다는 데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하루빨리 시내버스 파업이 타협점을 찾기를 바란다.시내버스는 전주시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외지에서 온 많은 사람도 이용하고, 힘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이들이 전주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주에서는 어떻게 시내버스 파업을 해결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 1월 중순까지 가는 지 관련자들의 귀가 가렵지는 않은지도 생각해보고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전주시에서는 '세계를 비빈다'고 홍보를 하던데 세계는 커녕 전주시 시내버스 파업 중재도 못하면서 어떻게 세계를 비빌지 걱정이 된다.멀리 순천에서 하루빨리 시내버스 파업이 타협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전주를 아끼는 마음으로 몇 자 적었는데 혹시 이 글이 제대로 알지 못한 내용을 적었거나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다면 너그러운 아량으로 이해를 바란다./ 이만호 (순천교도소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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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23:02

[기고] 축산업 보호, 사후약방문은 안된다

최근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가 기승을 부리면서 축산농가는 물론 서민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구제역으로 인해 소와 돼지 등 120만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우리 나라의 축산업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됐다.이에 지자체마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행 중 다행으로 아직까지 우리 전북지역은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매몰된 가축마릿수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전체 소 338만마리의 약 5%, 돼지 사육 마릿수 990만마리 중 10%를 넘어서는 등 국내 축산업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특히 돼지 종돈의 상당수가 살처분 되면서 직접적인 종돈업계의 피해는 물론 국내 양돈산업의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로 인해 지금까지 살처분 된 만큼의 돼지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돈을 확보하는 기간만 1년 이상이 걸려 오는 2013년 상반기는 돼야 구제역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여기에 구제역 발생지역 가축의 매몰로 인한 침출수 문제와 축산물 소비가 위축되면서 유가공산업과 배합사료 산업 등 관련 산업까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전북대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건립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연구소 완공 이후 장비구입이나 인력 충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특히 연구소는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전무함에 따라 인수공통전염병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했다.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구제역은 물론 AI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발생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치료방법 개발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특히 연구소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각종 동물난치병으로 인한 축산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막아 연간 8조원 이상의 국민총생산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물론 이번 구제역과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다만 구제역이 지난 10년 간 서 너 차례나 발생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 필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일반적인 생각이다.평상시에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없이 수수방관하다 사태가 확산되면 오직 살처분 만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계속된다면 살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축산농가는 물론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축산업과 관련 산업의 붕괴는 시시때때로 우리나라에 타격을 줄 것이다.이에 국회가 최근 가축 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처리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당장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이제부터라도 구제역 등 피해가 발생한 후에 비상대책이나 총력지원 등 사후약방문식 조치에 급급하지 말고 축산농업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제역 등 각종 가축질병에 대한 연구예산을 강화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미리 미리 준비해 '청정 대한민국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김종훈 (한나라당 고창부안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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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23:02

[기고] 새해 바뀐 도로교통법 규정

지난해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올해부터 적용된다.우선 이달 1일부터 운전면허 시험 관리 업무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됐다. 단, 원동기면허시험은 공단이 아닌 기존처럼 경찰청장이 실시할 수 있다.임시운전증명서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은 경찰서에서만 발급 가능하다.둘째,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요 법규 위반 벌칙이 강화됐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도로에서 ▲통행 금지 ▲제한 위반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신호 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5개 항목을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주정차 위반은 8만 원, 속도 위반 9만 원(20~40㎞/h) 6만 원(20㎞/h 이하), 신호지시 위반 12만 원(벌점 30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12만 원(벌점 20점) 등 일반 도로보다 범칙금이 2배로 크게 올랐다.셋째, 과태료 부과 절차가 개선됐다.지난해까지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무인 단속 카메라(CCTV)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위반 사실 통지서'를 보내고 위반 행위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전 통지서'와 '과태료 부과 통지서' 등 과태료 1건당 모두 3차례 우편으로 통지하는 등 행정력 낭비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올해부터는 '위반 사실 통지서'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등을 1건으로 줄여, 연간 우편 발송 비용 26억 원을 줄일 수 있게 됐다.넷째, 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항목으로, 주차장학교 경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 처벌받는다. 종전에는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단,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폭주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위험 행위 주도자에 대해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공동 위험 행위자에 대해 면허 행정처분을 신설하고, 특별 교통 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또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자동차 라이트를 켜야 하며(등화), 위반 시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한다.운전 중 면허증 휴대 의무는 훈시 규정으로 완화됐지만, 경찰관이 교통 안전 및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해 신원 확인을 요구할 때 운전자가 이를 거절하면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경찰공무원은 실효된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방해할 경우엔 2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고인 물을 튀게 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창유리 암도 기준을 위반하거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비치하지 않거나 ▲고속도로에서 고장차 표지를 휴대하지 않거나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등 5개 항목에 대해선 종전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된다. 올해부터는 현금 납부, 계좌 이체 말고도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1회 납부 시 한도는 200만 원이고, 수수료는 과태료의 1.5%이다./ 박범섭(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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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23:02

[기고] 공직 부패의 진화(進化)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고위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강원랜드의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되었다고 한다. 카지노에서 사용된 돈은 정당한 수입이 아닐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그런 공직자 가운데 중앙부처의 한 고위 공직자는 180차례 이상 그 곳에서 도박을 하였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앞에서 언급한 바 같은 뉴스에 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위 경찰공무원의 함바집(식당운영) 사건이 보도 되었다.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갖게 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왜 경찰이 관여하는 지는 보지 않아도 알 것 같다. 이런 행태가 차츰 관행과 관습화 되면서 사회에 부패 문화로 자리잡아 가는 것이다.외국의 어느 학자(Wenner B.Simcha)는 부패란 정신적 황폐화와 도덕적 규범 및 가치기준을 흔들고, 민주주의에 대한 건전한 발전을 위협하며 사회적 기강을 해이시키는 국가발전의 암적인 요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일반적으로 부패란 일정한 조직 및 국가를 중심으로 부패의 주체(공무원 등)와 객체(기업인시민 등)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체제의 미비와 환경의 유인효과에 의해 유발되는 현상이고, 사회적 기대 가능성을 저버린 일탈행위(deviant behavior)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직의 부패는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초래하고 행정의 공신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강을 해이시키고 비정상적인 소득이 사치소비성 물량주의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그렇다면 왜 우리 사회에서 이토록 부정이 끊이지 않고 있는가.그것은 무엇보다도 문화적, 역사적으로 볼 때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권위주의와 연고주의 및 분파주의 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유교의 이념과 가치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 서구사회와는 달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연고가 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연고는 혈연뿐 아니라 지연 및 학연관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이와 같은 연고주의가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사회에서는 개인이 어떤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절차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기 보다는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과 같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이러한 경우, 그 행동의 정당성 여부나 선악의 문제는 고려되지 않게 되고,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행동의 특징은 비합리성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어떤 사람을 위해 특별히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희생이나 사회적 규범 내지 법률적 규범을 위반하면서 까지 특정한 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우선 미국의 경우처럼 내부고발제 등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김종철 (전 감사원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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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23:02

[기고] 보존과 개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기껏해야 100년 정도 살고서 흙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사람 역시 자연의 일부이므로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해왔던 자연을 건드리지 말고 그냥 놔두었다가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꼭 옳은 말인지 모르겠다.전기도 필요 없이 호롱불로 지내고, 한 여름을 에어컨 없이 부채로 보낼 수도 있다. 기차나 자동차 없이 말 타고 또는 걸어서 서울을 오갈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불편할 것이고, 필자처럼 매주 남원에서 서울을 오르내리는 사람은 몹시 불편할 것이다.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할 때 인성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지성이 더 중요하냐를 놓고 끊임없이 논의하는 것처럼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이것이 나누어지면 후진국이 되는 것이고 모아지면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인성과 지성을 나누어 어느 것이 먼저가 아니고, 인성이 부족한 아이에게는 인성을 가르쳐주고 지성이 부족한 아이에게는 지성을 가르쳐주어 인성과 지성을 균형 잡히게 해주는 것이 선진화된 교육이다.요즈음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계절마다 많은 사람들이 지리산을 찾는다. 경제가 향상되고 삶의 여유시간이 많아질수록 더욱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매번 산을 오르내리며 자연을 훼손시킨다. 자연적인 복원 능력이나 알맞게 훼손하니까 괜찮다고 한다면 그것은 억지 주장이다. 어쨌든 사람이 오르내리면 산은 훼손된다.산을 보호하려면 아예 산을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 등반은 등산로 전체를 조금씩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훼손시키는 방법이다. 그런 반면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상당량의 산림을 한꺼번에 훼손시킨다. 그와 함께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므로 더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산에 가면 사람들은 누구나 정상에 오르고 싶어 하지만 늙으면 그리 쉽지 않다. 지리산처럼 높은 산을 자기 힘만으로 등반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설악산처럼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으면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원자로 폐기물 처리장인 방폐장을 부안에서는 환경을 훼손한다고 주민들이 반대했지만 경주에서는 시민들이 경주 발전에 원동력으로 여기고 찬성했다.지리산 주변 어느 도시에 케이블카가 하나쯤은 설치될 것이다.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관광산업이 그 도시의 주요 산업인 도시라면 이러한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교육에서 인성과 지성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존과 개발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보수와 진보도 공존하고, 남녀노소가 공존하는 것처럼 개발과 보존은 공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