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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책을 통해 세상을 보자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혹한이 계속된 가운데 구제역까지 엄습해 축산인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한 잔인한 계절이었다.설상가상으로 리비아 사태로 인한 물가 불안과 일본 대지진은 글로벌 경제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이 땅에 봄은 왔어도 진정한 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작년이나 그 이전에 비해 나라 경제는 호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대부분 하루하루를 쫓기듯 정신없이 살아간다. 온갖 근심걱정 다 짊어지고 자기 자신만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이런 때일수록 여유를 갖고 발상을 달리해 보면 어떨까?인간의 행복은 결코 거창하거나 멀리 있지 않다.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러기에 인간의 행복은 나비와 같아서 잡으려 하면 달아나고 가만히 있으면 날아와 앉는다고 한다. 새 봄에는 황폐화해져가는 자신을 지키면서 각박한 세상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책을 가까이 해 보자.책 속에는 우리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으며, 미래까지도 엿볼 수 있다. 바다 보다도 깊고 넓은 정보와 생활양식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책을 읽어야 생각이 깊어진다.책이야 말로 삶의 지표를 제시해 주는 행복 나침판이기 때문이다.지식과 정보는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생각하는 힘과 세상을 헤쳐 나가는 능력은 책이나 신문 같은 활자매체에서 길러진다.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고 지식기반 사회이며 상상력의 시대이다. 치열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외국어 능력이나 단편적 기술습득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현대인들은 건강을 위해,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은 매일같이 하면서도 항상 독서는 뒷전으로 밀려있다. 어쩌다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잠깐 하는 경우가 많다.그래서 우리나라 성인 3명중 1명은 1년에 책 한권도 안 읽는다고 한다. 교육열 세계 1위, 대학 진학률 세계 1위인 나라에서 믿기 어렵지만 부끄러운 진실이다.우리 조상들은 지식을 위한 수단이면서 지혜를 터득하기 위한 삶으로써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 집안이 잘 되려면 세 가지 소리인 '아기 울음소리, 책 읽는 소리, 베 짜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아기가 태어나 자라면 그 아버지는 전국을 다니며 과거 급제한 1천명을 찾아가 한 사람에 한 자씩 부탁해 책으로 엮어 교육시킨 것이 '걸자천자문'이다.송나라에서는 "고려가 너무 책을 많이 수입한다"고 불평하며, "책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조정에 건의하기도 했다.송나라 사신 서긍은 '고려도경'이라는 기행문에서 "고려왕실에 소장하고 있는 책이 수만 권에 이르며 누추한 거리에도 책을 파는 곳이 많았다"고 극찬했다.1866년 강화도를 습격하여 우리나라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해 간 프랑스 군인들은 "조선에서 감탄할 수밖에 없고 프랑스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 어디든지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고 보고했다.우리가 역사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이라는 '블랙홀'에 흡수당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문화정체성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임정엽(완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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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23:02

[기고] 이웃이 좋아야 하는데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 중 하나가 이웃사촌과 정을 나누는 것이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하는 미덕이 바로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자 본질이다.하지만 돌이켜보면 이웃을 괴롭히는 경우도 많았다.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통해 북한이 획책했던 적화통일 야욕은 전후(戰後)에도 반성은 커녕 수많은 도발로 이어졌고, 심지어 핵무기를 들먹이며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협박을 일삼아 왔다.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틈바구니에 끼다보니 스위스와는 달리 평화를 유지하기에 매우 어려운 나쁜 이웃들을 갖게 됐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영토욕이 교과서 왜곡으로까지 번지고, 중국의 동북공정은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날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잘못된 이웃은 국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우리가 항상 형제처럼, 친구처럼 여겼던 전남광주가 최근들어 전북에 나쁜 이웃으로 변질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다.조선시대 이익의 '성호사설'을 보면 벽골제를 기점으로 서쪽은 호서(湖西), 남쪽은 호남(湖南)이라 하여 전북, 전남, 광주가 한 뿌리임을 쉽게 알 수 있다.전라(全羅)는 조선시대 감영이 있던 전주, 나주의 합성어로 위치상 전라북도가 상도(上道)고, 전라남도는 하도(下道)라 불러왔다.오랜 세월 '호남권'이란 지역공동체 범주로 묶여져 한 집안처럼 다정하게 지냈던 것이 사실이다.일제 강점기 광주에서 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북도민이 먼저 합세했고,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 때에도 전북이 강력하게 동참한 게 엊그제 일이다.최근들어 과학비지니스벨트의 광주 유치를 위해 전북에 보낸 협조 요청도 우리는 흔쾌히 수용했다. 호남과 영남간 대결이 극을 이뤘던 1971년 대선에서부터 전남 출신 김대중 야당후보의 대통령 만들기에 전북도민은 90%가 넘는 전폭적인 지지를 계속 보내줬다.하지만 정작 대통령 임기 5년동안 전북을 배려해서 우리를 감동시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목포, 광양항이 행여 손해볼까봐 새만금 신항만 예산확보를 다른 지역도 아닌 호남에서 방해했다는 보도에 아연실색했던 기억이 엊그제다.그런 작태가 한술더 떠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형국이다.최근 전남지사와 광주시장이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반대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윈윈은 커녕, '너죽고 나살자'는 식의 막보기 행태다. 그들의 안중에 전북인은 전혀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새만금 사업은 20년 만에 33.9㎞ 방조제가 완성되고 있다. 이처럼 장구한 세월이 흐른 데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중에 공사가 중단되었던 전북 홀대의 뼈아픈 기억을 지울 수가 없다.하루아침에 우정을 저버린채 '너죽고 나살자'는 식의 극단적 지역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전북도민들은 분기충천의 심정을 삭일 수 없다.전남, 광주인들이여!역지사지(易地思之)의 사고로 이웃을 대하라.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기관, 사기업체의 본부가 과연 전북에 몇 개나 남아 있는가.겨우 새만금사업 해외 참여자들의 왕래를 돕기 위해 비싼 사용료를 주는 미공군기지인 군산공항의 한 모퉁이에 활주로 조금 늘려 숨통을 트고자 하는데 이를 마구 깔아 뭉개는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가.전북인들에게 호소하고 싶다.저들이 필요할 때면 호남인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불필요하면 무시해 버린다면 나쁜 이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전남, 광주인들에게 더 이상 속지말자고 호소한다.이번 기회에 '전북 홀로서기'를 기필코 이루어 내자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건식(김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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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23:02

[기고] 국립공원 명품 마을 선정 의의와 효과

최근 덕유산 국립공원 내 '구산방재벌한'마을이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선정됐다. 이에 국비 7억 원이 배정되어 명품마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의의와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0년 9월과 12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하여 마을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대폭 해제했다. 공원구역은 10년마다 타당성을 조사하여 조정(해제 및 편입)하고 있는데, 1967년 우리나라에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3년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조정이다. 지난 2003년에 있었던 조정은 공원 경계부의 극히 일부만 대상이었는데 이번 조정은 공원 중앙부라도 기 개발된 곳은 과감하게 제외한 실로 제도 도입 43년 만의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는 대불공단 전봇대로 비유되고 있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덕유산 국립공원의 경우 14개 마을 중 전북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에 있는 구산방재벌한 3개 마을을 제외한 11개 마을을 국립공원에서 제외하였다.1970~80년대 국립공원 지정 초기 공원 내 주민은 지역사회 발전을 기대하고 국립공원 지정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나면서 보니 국립공원관리 기본법인 자연공원법의 특성상 공원 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행위 규제로 불편을 겪어오면서 공원구역에서 해제를 요구해 왔다.그간 환경부와 공단은 그런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해제보다는 주로 행위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 왔다. 예를 들어 집단시설지구는 물론 밀집마을과 심지어 자연마을지구에서도 건폐율을 60%로 완화하였고, 밀집마을 지구에서는 예전에 할 수 없었던 단란주점 영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그럼에도, 주민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전국적으로 상당한 개발지역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되었고, 공원 내 주민도 약 6만 명에서 1만 명만 남게 되었다. 따라서 환경부와 공단은 공원에 존치된 마을과 주민에 대하여 특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바로 국립공원 명품 마을 조성이 그것이다. 명품 마을의 미래 모습은 주민의 생활환경개선복리증진소득증대 등을 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마을, 귀향하여 살고 싶은 마을이 되도록 조성하는 것이다.최초의 국립공원 명품 마을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 마을이다. 관매도가 최초의 명품마을로 선정된 이유는 개발 정도 및 주민 수에서 해제기준을 충분히 충족했음에도 마을 전 주민이 서명하여 공원구역에 그대로 남아있게 해달라고 환경부장관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구산방재벌한 마을이 두 번째 명품 마을로 선정된 경위는 지역주민과 사무소가 강한 의지를 갖추고 수십 차례 토의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소장, 과장이 2년간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공단 내외부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당당히 선정되었다.이제는 환경부와 공단도 규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명품마을과 실질적인 주민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상생의 공원관리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그래야만이 공공기관도 무한 경쟁의 분위기 속에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조직의 존재가치도 향상될 것이다. 우리는 공원에 존치된 구산, 방재, 벌한 마을과 주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를 협의를 통하여 찾아내고 실현할 것이다. 주민이 공원에 남아 있어 행복하다고 느끼도록 우리나라 두 번째 국립공원 명품 마을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이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지자체와 유관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박문규(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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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23:02

[기고] 천막에서의 마지막 오후

봄볕이 천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나른함도 따라 들어옵니다. 벌써 104일째입니다.이곳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했고, 이제 봄을 느끼고 있습니다.4번째 전주시의회 의원이 되고, 과분하게도 의장이 된 후,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지나온 10여년의 활동도 돌아봤습니다. 10여년동안 전주시가 달라지고 변화된 것도 많지만, 저는 그 세월동안 처음 시의원으로 출마했을 때의 문제의식과 치열함을 담아내었는지, 저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대변했는 지 고민했습니다.전주시 뿐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도시가 대한민국의 신자유주의 광풍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변변한 기업이 없고 산업 기반이 취약한 전주에서, 자영업자의 몰락과 재벌마트의 공룡화가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통 불균형이었습니다. 오늘도 효자동에 입점할 예정이라는 한 SSM에서 준공검사가 끝나자 조경수가 사라졌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지방의원으로서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무모하다'는 지인들의 만류에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은 깨지지만 바위에 흔적은 남는다는 심정으로 이마트 옆에 천막을 쳤습니다.정치권력보다 더 힘 센 자본권력 앞에 천막은 발가락의 때처럼 아무것도 아니었겠지만, 저는 이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동전 장보기'에 써달라며 비닐봉지에 한 보따리의 동전을 모아온 부부, 돼지저금통을 들고 온 초등학생들, 이마트에 왔다가 천막을 보고 부끄럽다며 편지를 남기고 간 중학생, 대형마트 문제를 토론 주제로 삼아 모듬으로 찾아온 고등학생들, 김밥된장국에 김치전까지 장만해 오셨던 아주머니들, 시레기국을 뜨겁게 보온병에 담아 오신 경로당 할머니들, 주전자에 사골국을 끓여 오셨던 동네 형님들, 동전을 모아와 '동전 장보기'에 앞장서고 있는 교회들과 단체들. 저는 천막에서 많은 손님들을 맞으며 희망의 싹을 보았습니다.겨울철, 천막 건너편 상가 화장실에서 시리다 못해 아프게 차가운 수돗물에 이를 북북 닦으며 지금 이 마음을 죽을 때까지 잊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천막안에서 그동안 피상적으로 알았던 대형마트가 발생시킨 문제들(비정규직의 양산, 유통체계의 균열, 자영업자들의 계속된 몰락, 중소도시 상권의 붕괴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그리고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단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를 전국으로 알렸습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대표단, 전국상인연합회 대표단 등과 함께 민주당 대표를 만나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과 품목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민주당 당론으로도 채택되었습니다. 전국 228개 기초의회에서는 '영업단축을 요구하는 공동행동주간'도 확정했습니다.이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와 더 구체적인 활동을 위해 그동안의 천막생활을 마감하려 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천막에서 밤을 같이 새우며 응원해주신 전주시의원님들, 계절이 바뀌는 긴 시간동안 지친 내색 없이 함께 해 주신 시민활동가와 참여자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봄 입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파리가 천막 안에서 위태로운 비행을 합니다. 저는 이제 넉달동안 저를 지켜준 작은 공간을 스스로 허물고 나갑니다. 하지만 자꾸만 천막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정말이지 오늘은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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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23:02

[기고] 인권 차원에서 바라본 버스파업

인권을 말하려니 '천부인권설'이 생각난다. 이 우주 공간에서도 지구는 축복받은 별이며 지구의 생물체 중에서도 사람은 마지막 지음을 받은 천하보다 귀한 영적 존재들이라고 한다. 우리 모두는 각기 크고 작은 사명을 받아 태어났으며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고, 누가 누구를 부리고 부림 받는 관계가 아니다.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인류의 3대 선언 중 1948년의 '인권선언'은 민주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에게도 하나의 지표로 삼아야 할 문건이다. 선언문 제20조와 제23조, 제29조, 제30조는 문제의 현안 타결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이제 전주 시내버스 파업은 100일이 훌쩍 넘었다. 전북인의 자존심마저 뭉개버린 회생 불능한 부끄럽고 아쉬운 상황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니 전북의 미래가 걱정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왜 태어났으며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부터 되짚어 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남의 보이지 않는 도움 없이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이 도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고 만다.필자가 1955년도(고2)에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인물 인촌 김성수 선생님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하러 찾아 왔다고 아뢰었더니 선생님은 몸이 불편하셔서 기동을 못하시는 가운데도 사모님의 부축을 받아 의연한 자세로 앉으시고 필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가 사는 길은 도덕국가를 건설하는 일이다'고 하시면서 유념하기 바란다고 당부까지 하셨다. 그 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말씀을 잊은 적이 없다.'인권선언문' 책자를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전북인끼리 서로를 이해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행정과 회사와 기사 측 대표가 만나 서로 이익이 되는 협약을 체결해 주기를 바란다. 거의 매일 50㎞이상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필자는 생명을 책임지고 손과 발이 되어주는 기사님들께 항상 감사하고 있다. 하루 종일 먼지를 무릅쓰면서 일하는 모습이 고맙다.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보수가 돌아 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기사님들도 이익단체에만 얽매이지 말고 전북의 어려운 형편을 이해하셨으면 한다. 이익단체들도 협상에 적극 응하기 위하여 한 발 양보하는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시민 불편을 담보로 단체목적을 고집할 경우 전주시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역저항에 처할 것이므로 심사숙고 자중해야 할 것이다.우리가 먼저 도덕인(하늘과 땅, 환경과 사람의 관계를 깨닫고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사람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전북이 상생하고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길은 작고 낙후한 지역에서 가장 강하고 큰 지역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첫째는 도민 각자가 양심을 회복하고 자기 위치를 아는데 힘써야 한다. 둘째는 행정구조를 개편강화하는 조례를 만들어 최첨단화 하기 위한 지원청을 설치하여 기획지원감독하는 업무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셋째 영재교육지원청을 신설하고 전도적인 종합 영재교육원을 창설관리지원하여 세계적인 영재육성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서해안 시대, 새만금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도덕력을 높여야 하며 전북의 교육력과 행정력연구력이 결합하여 전북의 횃불을 올려야 한다. 넷째는 각계각층이 나보다 먼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협약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하여 빈부격차를 줄이고 전북도민의 높은 문화를 바탕으로 도덕국가 건설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 채규옥 (전 전북도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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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5 23:02

[기고] 가슴 아픈 짝사랑은 이제 그만

필자는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고 도시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 농촌 지킴이를 자청(?)하며 살고 있는 촌노(村老)에 불과한데 요즘 언론보도를 접하고 보니 옛날 생각이 나서 몇자 적어본다.과거 중앙부처에 근무할 당시의 일을 회상해 보면 역시 지금도 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저 표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입신양명을 오래도록 지속시켜 볼까에 초점을 맞추고, 아예 혈안이 되었다고 표현해야 옳을 것 같다.그 당시는 호남 푸대접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다. 그러면 광주전남에 쏟아 부어줬다. 또 누구랄 것도 없이 그분 말씀 왈, '충청도 무(無) 대접' 하면 대전충남권에 쏟아 부어졌다. '북(北)'자 돌림은 쏙 빠지기 마련이다. 다름아닌 전북과 충북이다.그 후 정권이 바뀌어 기대를 했으나, 이젠 역차별이라는 말이 생기고 말았다.얼마 전 모 공항문제로 자기네들끼리 얼굴을 붉혀가며 언쟁을 벌였다는 보도를 보았다. 그것까지는 좋으나, 그것도 모자라 이제 타 지역 공항까지 물고 늘어지는 심보는 또 무슨 심보란 말인가? 군산공항이 국제공항이 되면 되는 것이지, 왜 왈가불가하는가 말이다. 참으로 소인배 치고는 그런 소인배가 어디에 또 있으랴?우리 전북도민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 약이 오르고 분하기까지 하다. 그럴수록 결과는 우리 도민의 결속을 다져주는 불쏘시개가 될 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우리 도민들은 다시한번 깊게 깨달을 기회를 얻은셈이라 생각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여기에서 적절한 지 모르겠으나 그 유명한 조식의 '칠보시'를 다시한번 되새겨 봤다.'콩을 삶는데 콩대를 베어 때니/ 솥 안에 있는 콩이 눈물을 흘리네/ 본디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는데/ 어찌 그리도 세차게 삶아대는가'전남북은 과거부터 호남이라 하여 정치경제적으로 한 뿌리로 생각하는 게 전북 도민들의 일반적인 사고였다면 지나친 말일까? 적어도 '거시기'란 말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통하는 지역이 전남북 지역이다. 그런 이웃사촌이, 그것도 형제격인 전남이 최근 전북을 무시하고 발목을 잡고나선 것이다.전북사람들은 과거부터 양반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며 살아왔다. 좋게 말해 양반이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 좋은게 좋은 거지 뭐' 식의 무사안일 습성을 갖고 살아왔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특히나 광주전남 사람들의 아픔이나 시련은 우리의 아픔으로 알고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며 운명을 같이해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광주전남이 이제 형제격인 전북을 무시하고 떼 놓으려 한다면 어불성설로, 있을 수 없는 처사다.군산은 군산이고 무안은 무안이다. 무안국제공항과 군산공항과는 아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단지 전남과 전북에 위치하는 공항일 뿐이다. 왜 무안공항 항공수요 문제를 군산공항에 걸고 넘어지려 하는가 말이다. 제발 양반 도시 전북 도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은 삼가길 바란다.전북 도민들은 아직도 광주전남을 이웃사촌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라도 대표적 사투리인 '거시기'를 좋아 하고 있다. 200만 전북 도민들은 지금도 오월의 도시 '광주', 민주주의 성지 '광주'를 기억하며 이웃사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부모 자식, 형제 간에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예(禮)가 있다. 전남북은 본디 같은 뿌리에서 태어난 '전라도' 이기 때문에 조식의 '칠보시'가 자꾸 뇌리에 떠오른다./ 권두삼 (전 김제시 부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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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23:02

[기고] 국립공원 관리 주민과 함께

전라지역 최고의 관광휴양 도시로 손꼽히는 남원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국립공원을 배경으로 뱀사골 계곡, 구룡계곡, 광한루원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으며, 88올림픽 고속도로와 최근 개통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등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손꼽힌다.최근에는 지리산 둘레길로 인한 관광객의 급증으로 남원을 비롯한 지리산권 지역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남원지역의 변화에 발맞춰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공원관리'라는 경영이념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되새기게 된다.지난해 실시한 제 2차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따라 4개 마을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지리산을 생활권으로 국립공원 구역에 인접되어 있어 향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서 2011년 중점 추진할 사업으로 첫째, 반달가슴곰은 물론 담비삵 등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을 비롯한 지역주민 및 자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올무 등 각종 밀렵도구 수거 활동과 함께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를 점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둘째,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와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연간 2만5000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운영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 탐방서비스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탐방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다.셋째, 다양한 지역사회 협력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공원관리 강화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정령치휴게소 일원에서의 자체 장터 운영을 비롯해 북한산 등 국립공원 주말장터 등을 활용한 지역 특산품 판매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에 적극 앞장 설 계획이다.넷째, 고객 중심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국립공원사업을 확대시행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탐방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야영장을 비롯해 주차장, 탐방로 등을 정비하고 이용자 중심의 뱀사골 탐방안내소 운영을 위해 국비예산을 적극 투입해 나가고자 한다.이렇듯,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지리산국립공원을 적극적으로 보전함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의 한 축으로 거듭나고자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자연문화자원의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이 온전히 보전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랑이고 소중한 자산인 지리산을 마음으로 품어주는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자연문화자원을 보유한 지리산을 아끼고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 아닐 수 없다.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에게 청정한 자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지리산국립공원을 지켜 나갈 때 우리의 아름다운 산, 그리고 그 안의 우리는 조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용무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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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23:02

[기고] 노인도 일할 수 있다

"문화재 발굴원이라는 것이 뭐 하는 건지 몰랐지. 할수록 재미있더라고. 생활비도 생활비이지만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일도 재밌고, 건강도 좋아진 것 같고 또 돈도 버니까 좋더라고. 이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전북 완주군에 거주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문화재 발굴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신모씨(66세)의 이야기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신씨처럼 문화재 발굴원으로 일하는 60세 이상 된 어르신은 120여 명이다. 문화재 발굴은 말 그대로 문화재를 발굴하는 일인데 세심한 손길과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다. 꼼꼼함과 성실함으로 대변되는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일자리가 아닐 수 없다.2004년부터 시작된 노인일자리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일자리와 예산 규모는 커져 왔다. 시험감독관, 숲 생태 문화재 해설사, 거리안전 지킴이, 노(老)-노(老) 케어, 꿈나무 지킴이, 문화재 발굴원, 노인주유원 등 우리 사회에 유익함은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의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생산적이며 활동적인 여가활동으로 변화시켰고, 의료비 절감, 빈곤율의 감소 등 사회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일자리, 낮은 급여수준과 짧은 참여기간, 더딘 노인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등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다.우리나라가 속한 OECD 국가들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보면 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 기업 고용주의 자발성을 유도하거나 민간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이에 우리도 노인에 대한 민간고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지난 3월 11일 보건복지부의 '자립형 노인일자리사업(시니어인턴십 등)'이 그것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기업과 개인의 자발성 등이 포함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시니어인턴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만 60세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최대 4개월간 지급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채용이 보장되도록 하여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노인에 대한 기업과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을 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곧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의 지혜와 경륜을 다시 한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활용하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년층은 인생이 아직도 발전의 과정에 있으며 지금보다 더 안정된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 나이보다 자신을 훨씬 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년'은 누구나 한번은 거쳐가야 하는 인생의 과정이다. 노인을 지혜와 경륜있는 선배로서 예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생물학적 나이듦이라는 '노인'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정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지역본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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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23:02

[기고] 자연과 문화, 그리고 박물관

'끝없이 펼쳐지는 논 사이로 송림에 덮인 낮은 구릉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풍경을 보게 된다. 녹색 물결 사이로 농가의 만두 모양 초가지붕만이 포플러 나무숲에 둘러싸여 여기저기 보일 듯 말 듯 한 것도 놓칠 수 없는 정경이다.' (1920년대 말 어느 일본인이 묘사했던 전라북도의 지리 풍속 중에서)국립중앙박물관 산하에는 모두 11곳의 소속 국립지방박물관이 있다. 여기에 근무하는 학예연구직들은 상당한 프라이드를 가진 전문직들이지만 엄연히 신분은 국가공무원인만큼 항상 타 지역으로의 발령을 각오하고 생활해야 한다.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 보면 가정적으로는 마이너스이지만 그 보다 더 큰 보상도 따른다. 직접 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지역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그것이다.십수 년 전, 영남의 경주박물관에서 전주박물관으로 발령받았을 때의 첫 인상이 아직도 새롭다. 익산을 지나 전주에 가까워지면서 주변의 환경이 급변하는 게 아닌가. 마치 신천지에 도착한 듯 눈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모습들, 끝없이 이어지는 넓은 평야와 낮은 구릉, 그 너머로 보이는 지평선, 그것은 경이로움 그 이상의 무엇이었다.불상이 전공인 필자는 삼국시대 불상의 조형적 특징을 고구려는 상승하는 기세, 백제는 정교하고 둥근 맛, 신라는 거친 맛으로 규정하곤 한다. 이러한 현상은 삼국 미술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지만 과연 그러한 근본적인 차이점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설명하기 어려웠다.여기에 답을 준 것이 약 3년에 걸친 전주 생활이었으니, 주변 자연환경은 그 지역의 문화 정체성, 심지어 인성까지 규정한다는 사실이다. 태풍도 장마도 가뭄도 신기하게 피해가는 온화한 날씨, 끝없이 펼쳐지는 평야, 여기서 생산되는 풍부한 물산들. 여기서 농업문화의 전형이 완성된다. 이는 곧 백제 미술의 정교하고 섬세한 아름다움과 둥근 맛을 낳게 하였던 동인이었으며, 그 전통은 한옥한식한지소리로 대표되는 예향 전주의 정체성으로 이어진다.정반대로 서양 문화의 모태인 그리스 문명은 지중해의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서 싹텄다. 식량 확보를 위한 약탈과 활발한 교역은 궁극적으로는 상업문화를 낳게 하였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자연은 신이 내린 축복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국립 지방박물관의 존재 의미는 조사 연구와 전시를 통한 그 지역의 정체성 규명에 있다. 1998년 전주박물관에서 '옛사진 속의 全北'이라는 특별전을 처음 개최한 이후 매년 시군별로 전북의 역사문물 특별전을 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3년간의 전주 생활 이후 필자는 공주로, 서울로, 또 청주로 옮겨 다니면서 또 다른 지역적 정체성과 마주하였다. 그러면서도 전주에서의 기억들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그 만큼 문화적 충격이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김제로 문상 갔을 때 원래 집안의 땅이 저기 저 (지평선) 끝에서 여기까지라던 어느 직원의 자랑스러운 설명, 김해 평야를 지나면서 이것도 평야냐며 지었던 야릇한 표정들, 그래도 제법 이름난 영남의 어느 해장국집에서 한술 뜨고는 곧바로 나와 버렸다는 푸념들, 이 모든 것들이 살아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소중한 전주의 추억들이다.다시 찾은 전주박물관이 결코 낯설지 않은 것은 십수 년 전 직접 몸으로 체득했던, 자연과 문화 그리고 박물관이라는 정체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성찰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곽동석 (국립전주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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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23:02

[기고] 전주전파관리소를 지켜내자

방송사 관계자들이 농담으로 했던 말이 있다.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별로 없는데 전파분야 기관만은 예외라고.30여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사랑을 받아오며 전파관리 업무를 관장해 온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주전파관리소가 통폐합 위기에 몰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주전파관리소를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광주전파관리소와 통합, 광주전파관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또한번 전북인의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이다.원래 전남제주전북을 관장하던 광주전파감시소는 전남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해 있었는데 일반 국민들은 근접할 수 없던 무선국 허가 업무가 개방이 되면서 전파업무가 각 지방 체신청으로 이관돼, 1984년 1월1일자로 전북체신청에 관리국 전파과가 신설되었으며 전파감시 업무(광주전파감시소 전주분실)는 옛 중앙동 전주우체국 4층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2008년 정보통신부가 폐지되면서 체신청에 있던 전파허가검사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이관되었고 완주 봉동에서 감시업무를 하던 전파관리소와 통합됐다.필자는 1972년도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1998년 47세에 명예퇴직을 하였는데 27년간의 공직 생활 중 1986년부터 퇴직시까지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 전북체신청 전파과에 재직하면서 다양한 무선국 허가검사업무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며 전북인을 위해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관계없이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며 보람을 느꼈었다.현재도 공사 관련업을 하는 사업자, 방송사,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 퇴직한 지 10여년이 훌쩍 지났지만 옛일을 생각하며 꼬투리하나 안잡고 친절하게 허가를 해주어 고마웠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어 자부심을 갖고 있다.이러한 다양한 업무와 각계각층의 수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전파관리소가 전남으로 옮겨간다면 무선국 허가 등 민원업무를 위해 전북인들이 또 광주로 전남으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전파업무는 전파감시,무선국허가, 검사로 나뉘어 있다. 또 불법기기류 단속, 자가별정부가 전송망관리, 정보통신건물 인증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방송국, 아마추어국 기지국, 우주국, 전파천문국 등의 용어는 무선국의 종류이며 휴대폰도 무선국인 육상이동국으로 분류된다. HLKF(KBS전주방송국) HL4GMS(아마추어국)는 전파기관에서 호출부호를 지정해 주는 허가업무인데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무선국 종류가 41가지나 된다.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렵게 전북으로 이관이 되어 터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전남으로 가게된다면 전북인들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1980년 이전에는 일반 국민들은 무전기 사용이 불가능하였지만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무선국 사용이 필수화 되어 있는 현실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주전파관리소 통폐합 움직임과 관련하여 각 기관과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는 있지만 정치권과 전도민이 좀더 강력한 목소리로 중앙에 촉구하여 통폐합을 저지해야 하며 서명운동이라도 전개하여 전북인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무선국을 운영하는 민원인들이 시계바늘이 되돌려진 30년전으로 돌아가 나주 산포로 달려가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란다./ 서주상 (전라북도 소프트발리볼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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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23:02

[기고] 만경강 수질과 하천부지 친환경 농법

흔히 만경강 수질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하천부지 영농문제를 지목하고 있다. 만경강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꼭 필요한 대목이다.만경강 유역 농경지는 약 1억 수 천만평인데 비하여 하천부지 면적은 약 250만평에 불과하다. 수질오염 측면에서 만경강에 유입되는 유역권 농경폐수의 영향이 큰 것이지 하천부지 자체 오염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천부지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을 뿌리면서 발생하는 농경폐수는 여과 없이 바로 만경강 본류로 흘러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그래서 필자는 만경강 수질오염을 해결해 보고자하는 일념으로 십수년 전부터 만경강 유역 평야에 친환경 농업 실시를 권장홍보해 왔다. 그러던 중에 2009년도부터 만경강유역 친환경농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전주, 익산, 김제 및 군산지역에서 대표성 있는 하천부지 경작 농업인을 선정, 각 농가마다 일정 농지에 화학비료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특수 농자재 한가지만을 사용하여 시범경작을 지도실시하여 왔는데 해가 갈수록 희망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2009년도 시범사업 결과, 인체에 유익한 기능성물질 함유 측면에서 2008년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신품종, 하이아미 보다 다량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본 농법에 사용한 특수 농자재는 계분에 생석회를 화학반응으로 열처리한 퇴비성 유기질 비료이다. 학술적으로 핵심물질은 피롤(pyrrole)인데 이것이 화학결합으로 포르핀 유도체, 포로피린(porphyrin)이라는 유기화합물을 형성하여 토양 중 잠자고 있는 시아노 박테리아를 활성화시켜 식물의 엽록소 등 구성성분이 잘 순환되도록 도와주는 특수물질이다.이는 비료 같은 외부 영양공급 없이도 탄소와 물만을 광합성에 이용하여 작물이 성장 가능하고, 이산화탄소 대신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작물의 뿌리를 강하게 생육함으로써 도복이 일어나지 않고 병충해에 강하여 농약을 줄 필요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더 나아가 복잡한 생화학적 광합성 반응을 일으켜서 환경오염 물질 분해 제거를 비롯, 질병 치료, 오염된 토양 정화, 건강 필수 기능성물질 생성 및 인체 조직구성 필수물질인 유용 무기물 등을 창출시키는 특수한 물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농사 방법을 1978년 요사코씨는 피롤농법이라 제창한 바 있다. 피롤농법은 이양기에 한번만 시비하고 수확 전까지 물을 담아두는 아주 간단한 농사법이다.2011년 3차연도에는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희망자가 결정되면 지금까지 친환경농업을 실시했던 농지 중심으로 지역별 친환경농업단지를 지정실시하고 고가 쌀 유통을 위하여 고급 농산물 품질 인증을 획득하는 일에 정진할 예정이다.결론적으로 만경강 하천부지에 피롤농법을 도입하여 고기능성 고부가가치의 쌀을 생산함으로써 농경폐수에 의한 만경강 수질오염 문제 해결, 만경강 상류 지역의 오염해소는 물론 사양산업으로 전락한 한국농업을 고가 유통을 보장하는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복렬 (호원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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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23:02

[기고] 국회의원들은 왜 싸우는가

2010년 말. 필자는 고성과 몸싸움이 난무하는 저질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왕이면 멜로드라마나 정치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본인의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캐스팅이었다. 단 한번의 NG도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장면들이 왠지 익숙하게 다가왔다.현장에서 난투극의 생생한 와중에 있었던 필자는 왜 이런 악습과 폐단이 계속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대 국회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국회다. 1948년 개원 후 이순(耳順)이 되는 해에 구성되는 국회, 여당과 야당이 서로 정권을 주고받은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국회다. 그래서 국민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기대했고, 보다 성숙된 정치환경이 조성될 것을 성원했다. 18대 초선의원으로서 필자의 다짐 또한 그러했다. 하지만, 그러한 국민적 열망과 개인적 다짐을 지켜내지 못했다. 우리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국회의원은 왜 싸우는가?'. 간혹 국회를 방문하는 초등학생들이 스쳐지나가듯 묻곤 한다. 순간 필자는 나를 조롱하는 말이 아닐까하며 금세 얼굴이 빨개졌다. 그리고 생각했다.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지역감정'과 '나눠 먹기식 하향식 공천'일 것이다. 당론에 따르지 않으면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정당공천 방식이 국회의원을 격투기 선수로 만드는 토양이 된 것이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구도의 선거양태는 국회의원이 몸을 던져 싸워야만 하는 동기부여로 작용한 것이다.국회 곳곳에서는 다음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려 애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정말 안쓰러운 현실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민을 위해 활동하기 보다 공천권에 얽매여 있으니 어찌 정치가 발전하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최근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천개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당의 지역구도와 의회독재를 제어할 수 있는 석패율제, 필리버스터(filibuster) 도입 등도 언급된다.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논의가 논의로만 끝나서는 안되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 정치발전을 선도할 명쾌한 제도적 정비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이 되는 공천방식을 유권자의 뜻에 순응하는 상향식 공천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발전의 요체이고, 선진 정당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당원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당으로 진화해야 한다.그리고 '국회의원복'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도 체면과 체통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법관이 법복을 입음으로써 스스로 공정성을 다짐하듯, 제어하고, 절제하며 자중할 수 있는, 또 한편으로 국민들께 떳떳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스마트해지고 있다. 그만큼 정치와 정당에 대한 국민적 수요도 다양해지고 많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필자도 SNS를 사용하면서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고 있고, 또 이를 바로바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국민과 정치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희망도 있다고 생각한다.정치권에서는 과감히 제도를 뜯어 고쳐서, 또 국민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잘못된 정치 환경을 바로잡아야 한다. 발전된 기술도 이를 가능하도록 뒷받침해 줄 것이다. 이제는 막장 저질 드라마가 아닌, 시청자에게 호감과 재미를 선사해 줄 멋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 될 날을 기다려 본다./ 유성엽(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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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23:02

[기고] 교원평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요즘 교원평가, 체벌 전면금지 등 교육문제에 찬반 논란의 목소리가 높다. 백년대계 우리 교육의 갈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평가란 사물이나 사람의 가치를 판단함이라 했다. 교원평가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뜻이 된다. 한 시간의 수업을 참관하고 그 교원의 인격과 가치관, 인생관까지 포함하여 그 사람의 가치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이 되므로 잘못된 표현이다. 그러므로 교원평가라하지 말고, '교육평가' 또는 '수업평가'라고 해야 한다.교원평가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 교육의 현장부터 들여다본다. 학생들의 수업 무관심이 학교체벌로 전이되면서 40만 전체 교사들의 행태로 몰아 학부모들로부터 부적절한 교사들을 퇴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하게 된 속내가 아니었던가? 학생의 수업 무관심의 근원으로 자기 잘못을 분간하지 못하거나, 반발하거나, 노력함에 무기력하거나, 과거도 미래도 없이 현실만을 추구하거나, 안일무사한 이기적 사고로 발전하게 된 공통분모는 일차적으로 부모의 가정교육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긴다.이와 같은 책임을 남의 탓으로만 주장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는 그 분야의 수준높은 전문가가 수준이 낮은 자나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교사는 학교라는 인간공장에서 쓸모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 기술자다. 공인된 교육의 기술자인 교사를 피교육자나 학부모가 평가 할 수 없다. 더욱이 한 시간의 수업도 도입단계, 전개단계, 정리단계, 평가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학생이나 학부모가 전문적인 교육이론을 모르는 상태인데도 평가하라고 시키는 건 우스운 일이다.자녀가 중고교에 다닐 경우 여러 과목을 학습하게 된다. 학부모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미술, 음악 등 모든 과목의 수업을 참관하고 담당교사들을 평가해야 한다. 교육전문가도 평가하기 어려운 것을 학부모에게 맡긴다는 건 아주 잘못된 방법이다. 시행되는 교원평가 방법으로 한 시간의 공개수업을 참관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10여가지 문항에 따라 '만족''불만족' 등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애매하고 문제점이 많은 방법이다.교사가 이미 평가 항목을 다 알고 보여주기 위한 수업으로, 점수를 따기 위한 수업으로, 준비와 연습을 하게 되는 맞춤형 공개수업은 쇼에 불과하다. 학부모들이 수업평가를 할 때 자기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교사는 무조건 '만족'이고, 무관심한 듯한 교사는 '불만족'이 뻔하다. 평가를 하되 교육전문가나 동료들이 해야 한다.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다.교육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진실로 교원평가는 평소 교육의 신념과 열의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를 받되 교육행정가를 비롯 유치원교사부터 대학교수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교원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체벌교사도 줄이고 교육의 발전도 약속된다면 반대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지만 그 평가 방법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교육의 질 향상보다는 후유증이 더욱 심하다는 결과를 예상해보아야 한다.교육자치 시대가 열렸다. 교과부는 교육의 큰 틀만 추진하고, 작은 일들은 교육감에게 일임해야 한다. 의무도 아닌 권고사항인 교원 평가제를 밀어붙이는 것 보다는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한 후 그것도 교육감에게 자율권을 주어 지역 특성에 맞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허호석 (시인진안예총 창립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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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5 23:02

[기고] 국가안보는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 천안함 폭침 1주기를 맞아

춘분이 지나 날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서해 백령도 앞바다는 겨울바다 못지 않게 차다. 그 차디찬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천안함 46용사들. 지금도 서해 앞바다에선 이들의 흐느낌이 들리는 듯하다.천안함 폭침 만행이 일어난 지 1년이 됐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 명확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야당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가 인정한 북한의 소행을 피해당사자인 우리가 왜 이러는지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으로 우리 국민 모두는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참기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우리는 지난 60년간 김정일 일당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당해 왔다. 그리고 대남침공에 대해서 한 번도 시원하게 상응한 무력 포격을 하지 못했다.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을 TV로 시청하면서 마치 제 2의 625사변을 상기시키는 것 같아 당시의 참상을 간직하고 사는 625 참전 국가유공자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소련 스탈린의 지령에 의거, 북한이 도발한 사변은 3년 1개월 동안 우리의 보금자리인 금수강산을 공포의 전쟁터로 만들었다. 모든 산업시설은 파괴되고 전 국토가 초토화 되는 천문학적인 재산피해와 국군 99만 명, 유엔군 15만 명, 경찰 2만 명 등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민간인 인명피해 102만 명을 포함하여 총 218만 여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온 단군 이래 최대의 동족학살 전쟁이었다.지난해 우리가 북한 김정일 일당에게 무차별로 공격 당한 원인으로는, 먼저 국민과 각 정파들의 대북인식이 통일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집권당과 야당의 대북인식과 관점이 너무나 다르다. 국민들도 진보보수로 갈려 대북 시각차가 엄청나다. 이처럼 대북인식이 다르니 처방도 다르게 나오며 집권세력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또한 국방통일외교 등 대북 및 안보관계 장관들과 안보 관료들이 너무 자주 교체되고 있다. 북한의 강석주만 해도 외교 관료로 20년 이상 한자리에 머물고 있으며 독일 통일의 주역 한스 디트리히 겐셔 외무장관은 한자리를 18년간 지켰다. 우리도 정권에 상관없이 항구적인 안보인력을 양성해야 한다.아울러 정부는 천안함 폭침 때 강력한 보복응징 공격을 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자위권 행사를 했어야 마땅한데 으름장만 놓고 물러서고 말았다. 미친개는 몽둥이 밖에 없다. 미국은 911 테러 후 자위권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데 이어 이라크에 대해서도 예방적 선제타격을 가했다.우리가 북한보다 경제적 덩치가 크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자위권 행사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구국 보훈의식의 함양은 물론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억울함에 대한 보상 심리를 만족시켜 주어야만 공정한 처리이다.국가안보는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안보전문가들도 정권의 변동에 상관없이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외교국방행정으로 제 2의 천안함과 연평도형 무력도발 시에는 국군이 반드시 자위권을 행사해 2400만 북한 동포들을 노예상태에서 해방하겠다는 단호한 각오를 갖기를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탁경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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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5 23:02

[기고] 북한 원전과 한반도 안전문제

지금 세계 각국은 일본 동북부 지방에 들이닥친 대지진과 해일, 그리고 위험에 처한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안전문제를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새삼 자연재해의 무서움과 핵 안전문제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천재지변이나 안전문제에 대한 대비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던 일본이 이 정도라면, 차제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원전 보유국들은 철저하게 시설들을 재점검해보고 유사시를 완벽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 있는 원전 시설들 뿐 아니라 북한에 있는 핵 시설들도 한반도 지역의 방사능 안전문제와 직결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 함경남도 신포에 한국이 주도하는 원전 건설공사가 한동안 진행된 적이 있었다. 35%의 공정에서 결국 중단되고 말았지만 건설되던 원전의 모델은 첨단의 한국형 경수로였다. 이 사업은 북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는 대가로 북측이 원전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시작된 것이었다.북한의 핵무기 제조 의혹이 대두된 것은 지난 1990년대 초였다. 북한내 영변 핵단지의 여러 시설들 중 5메가와트 규모의 실험용 원전과 방사화학실험실은 핵무기 재료인 플류토늄 추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시설이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여러차례 사찰한 결과 이 시설들은 단순한 원전 연구용이 아니었다.북측은 핵의혹이 제기되면 일단 평화적인 원전 연구용이라고 둘러대다가, 나중에는 미국의 위협에 대응할 핵무장이 목적이라면서 스스로 핵무기 보유국임을 기정사실로 선포해왔다.유엔 등 국제사회의 핵 포기 압력이 가해지자, 1993년 3월 북측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그 이듬해에는 실험용 원전에서 폐연료봉을 인출해놓고 재처리하겠다고 정면으로 맞섰다. 협상이 깨지자 당시 클린턴 미 행정부는 영변 핵단지의 시설들을 정밀폭격 할 작전계획까지 세웠으나 우리측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카터 전대통령을 평양에 보내 김일성과의 담판으로 협상을 재개하여 우여곡절 끝에 북핵문제는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이것이 곧 '제네바 합의'인데, 주요 내용은 북측의 핵의혹 시설들에 자물쇠를 채우되 그 대가로 최신식 경수로 원전(1000 메가와트 급) 2기를 건설, 완공될 때까지 매년 중유 50만톤 씩을 북측에 공급한다는 것이었다.이렇게 시작된 '경수로건설 지원사업'은 2002년 북측이 합의를 위반하고 핵의혹이 또다시 제기되자 염려대로 중단되어 종료되고 말았다. 그 후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협상해 오다가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불투명한 상황이다.1996년 7월7일 경수로 건설사업 초기에 필자는 원전을 지을 땅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함흥 근처 신포에 가서 부지의 안전성분석 보고서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며 한동안 체류한 적이 있었다. 그때 북측 원전 기술진의 수준과 핵 관련 안전법규의 미비함, 북한 전력의 질과 폐쇄적 관리시스템 등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현대식 경수로원전을 턴키로 기증받는다 해도 안전하게 운전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경과 평양을 왕복한 고려항공과 평양과 신포를 오갔던 야간열차는 이러한 걱정을 직접적으로 확인시켜준 좋은 예였다. 밤 10시에 평양역을 출발한 열차는 장맛비 속을 느린 속도로 달리다가 오르막 길에서는 어김없이 전압부족으로 기관이 정지되어 뒤로 굴러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기를 반복하는데, 칠흑같은 밤이 새도록 겪었던 공포감은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이제 원전건설 지원사업은 중단되어 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북측이 열악한 시스템과 안전불감증, 부족한 자본과 기술수준에도 불구하고 내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목표로 서둘러서 북한형 경수로 원전을 완공한다고 하니, 그 안전성을 또 다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관리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북핵시설의 안전 문제는 6자회담에만 맡길 게 아니라 남북 간에도 적극 챙겨서 국제공조와 남북협조로 동시에 대처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박성훈 (호원대 초빙교수전 경수로사업기획단 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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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23:02

[기고] 천안함 피폭 1주기를 맞아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피폭 사건이 벌써 발생 1주기(3월26일)를 맞는다.먼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46인 님들의 넋을 추모하고 또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린다. 필자는 지난번 천안함 사건의 주모자인 김정일 집단을 응징하자는 결의를 전주 오거리 광장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장한 바 있다.천안함 사건은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처럼 북한의 소행이다. 그러나 김정일 집단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는 커녕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서울 불바다 운운하며 엄포만 놓고 있다 이미 김정일 집단은 동족이기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만행이었다.천안함 사건 이후 연평도 도발은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저버린 야만적인 테러 행위였으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정의에 대한 악랄한 유린이었다. 돌이켜보면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 정권은 625 남침이후 60년이 지난 오늘까지 미얀마 아웅산테러, 칼기폭파, 무장공비 남파 등 수많은 도발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갔고 수십만 건의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등 대남적화 야욕에 비수의 칼날을 집요하게 휘둘러왔다.그 때마다 우리는 자유와 평화와 인권에 기초한 인간의 양식과 동포애로 감내하였고 그렇게 참고 참아왔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인내는 철회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자존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대 응징의 대열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본다.비굴한 평화가 아니라 명예롭고 당당한 대결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악을 소탕하는 길이며 역사의 소명에 순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돌이켜보면 우리들은 사랑하는 아버지남편자식 등 혈육들을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잃었다.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북한의 만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사태가 이렇듯 중요하고 엄중한데도 친북종북세력들은 북한에 대한 분노와 규탄의 화살을 내부로 돌리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으며,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어뢰에 의한 피격임이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허위 날조라고 선동하는 등 이적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들 친종북세력들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우리 사회 내부의 암적인 존재이다.자유는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불의를 방관하고 도발을 외면한다면 자유라는 나무는 시들고 말 것이다.지난 17일 서울 이화여대 생활관 216호 소강당 좌석 170여개가 북한 정치론 수업을 듣는 학생들로 빼꼭히 채워졌다 한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 이후 우리 젊은이들에게 안보의식과 625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핵문제대량살상무기재래식 전력 등에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해병대 지원 열기를 보듯 국방 책임의식도 높아졌다 한다.우리 젊은 학생들이 이번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 이후로 안보에 대한 사고가 달라졌다하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고 피폭으로 잃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닌 듯 싶다.자유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피나는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 지켜진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김정일 공산집단 분쇄와 친종북 세력 척결을 통해 이 땅에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인권이 만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끝으로 천안함 46인 호국영령의 영웅적인 희생과 그분들의 애국혼에 대해 고개 숙여 추모 드리며 부디 모든 시름 다 잊으시고 영면하시길 기원한다./ 김영도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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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23:02

[기고] 수돗물로 더 건강한 삶을 꿈꾸며

젊은 사람치고 지난 3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일본타이완 등에서 일종의 기념일로 여기는 화이트 데이(White Day)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3월 22일은 무슨 날일까? 이 날은 점점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1992년 열린 UN총회에서 지정선포한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로 올해 열아홉 돌을 맞이하게 되었다.지금까지 화이트 데이는 알고 있었지만 전 세계적 기념일인 '세계 물의 날'을 모르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기억해 보자. 왜냐하면 물은 공기와 더불어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무심히 잊고 지낸 일상생활 속에서 물의 소중함과 고마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먼저 수돗물의 개발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언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만든 획기적인 사건이며 각종 감염성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고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한 장본인이 바로 수돗물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수돗물 정수시설인 서울시 뚝도정수장이 1908년에 건설되었으니 국내 수도역사가 벌써 100여년이 되었다. 우물이나 하천에서 물을 길어다 마시던 시대에는 집에 상수도가 들어온다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었다. 힘들여 물을 긷지 않아도 되고 물을 잘 못 먹어서 배앓이를 하는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우리나라도 이 좋은 물을 아직까지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농촌이나 산촌 주민들이 있는데 최근 구제역 매몰지에 인접한 상수도 미보급 지역 중 지하수 오염 우려지역에 우선적으로 상수도시설을 설치한다는 소식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그리고 이제는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거리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은 물론 '건강하고 맛있는 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1800만명의 어린이들이 매년 오염된 물로 인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현대인들은 신종플루, 수족구병, 사스(SARS), 조류 독감 등 전염성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처해있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손 씻기'를 생활화 하는 것이다. 손을 자주 씻는 것만으로도 전염병의 60~70%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을 제대로 마시는 법을 알고 습관화한다면 보약보다 나은 것이 수돗물이다.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수돗물을 마시려면 아침에 일어난 직후 물 한두 잔을 마시는 것이 좋다. 오랜 수면시간 동안 수분이 공급되지 못해 메마른 몸에 충분한 수분공급을 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술자리가 잦은 직장인이나 애주가들은 음주후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빠른 숙취해소에 도움이 된다.목욕 또한 잘만 활용하면 훌륭한 건강법이 될 수 있다. 실제 목욕의 효능은 한의학은 물론 양의학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목욕은 온열효과, 수압효과, 부력효과가 있어 신체의 기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특히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피로를 풀어주고 모공속의 노폐물을 제거해 피부미용에도 이롭다.이처럼 물은 제대로 마셔 주고 적절히 이용하는 것으로도 우리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고 있다. 2011년 3월 22일 제19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생명의 원천인 물의 고마움을 되새기며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로 나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키자./ 변종만 (수자원공사 전북본부 관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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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23:02

[기고]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물 사랑 실천할 때!

전문가들은 현재 세계 인구 중 약 75%만이 손쉽게 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나머지 25%는 생존에 필요한 물을 힘들게 구하고 있고 갈수록 그마저도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25%의 삶을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중매체를 통해 보이는 그들의 삶은 힘들고 처절해 보이기까지 한다. 몇 시간을 가서 말라버린 강바닥을 파고 흙탕물을 길어 먹는 아프리카 여인들을 TV를 통해 보면서 물의 소중함과 함께 물 부족의 심각함이 가슴에 와 닿는다. 놀랄만한 사실은 제대로 된 정화과정 없이 먹는 오염된 물로 인해 어린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것이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한 '2006 인간개발 보고서'의 내용이다.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해 죽어가는 전 세계 어린이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으로 사망하는 어린이의 5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이처럼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몸의 6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1~3%가 부족할 경우 심한 갈증을 느끼고, 5% 부족 시 혼수상태, 12% 부족 시에는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한다.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왜 땅을 파고 더러운 물이나마 마실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겠다. 생존을 위해 마신 물이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독으로 작용함에도 말이다.우리의 물 사용은 어떠한가?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먼 길을 가는 일도 땅은 파는 일도 없다. 수도꼭지를 돌리면 깨끗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된다. 그래서 '물쓰듯' 물을 쓰고 있다. 간혹 가뭄으로 급수가 제한되었던 일을 떠올리면 당연한 일만은 아님에도 당장의 편리함에 물의 소중함은 잊어버리게 된다.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물의 순환이 빨라지면서 순간 많은 양의 물이 증발되거나 많은 양의 물이 다시 땅으로 내리는 현상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즉 가뭄과 홍수가 잦아져 우리나라의 주된 물 공급원인 강이나 하천의 물을 마르게 하거나 또는 넘치게 하여 안정적인 물 확보에 큰 어려움을 갖게 될 거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준설 및 보 설치를 통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물의 의미와 중요성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마침 오늘은 UN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UN은 1965년부터 국제 수문 10개년 사업을 벌여 세계 수자원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조사해왔다. 1992년 6월에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UN 환경개발회의(UNCED)를 개최하여 지구의 환경질서 보전을 위한 '리우선언'과 그 실천 계획인 'Agenda 21'을 채택해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제시하였다. 마침내 1992년 11월, 제 47차 UN총회에서 'Agenda 21'에 포함된 건의를 받아들여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선포 하였다.우리나라 역시 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 및 물 절약물 사랑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식 개최 및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 공동 주관으로 물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행사가 개최되며 전국 곳곳에서 물 관련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3월22일 세계 물의 날을 통해서 항상 옆에 있어 그 소중함을 잊고 지냈던 물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한다. 또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물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실천해 보는 노력도 필요하겠다. 나와 우리 가족, 멀리서 물로 고통 받는 이들과 지구를 위해서 말이다./ 이윤택 (전주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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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23:02

[기고] 왜 무상급식만 시끄러운가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우리는 이 말을 오랫동안 너나 없이 하나의 진리로 여기며 살아 왔다. 아마도 일하거나 노력하는 만큼 보상을 받고, 아무리 공짜라 할망정 소정의 대가나 조건, 심지어 심각한 부작용이나 치명적 후유증이 따르기에 그랬을 것이다.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교육 현장엔 '공짜 천지'다. 초등학교 급식과 학용품,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 전문계고 신입생 수업료 등이 그렇다. 공짜가 대세인 그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유독 무상급식 문제만 시끄러운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보도에 따르면 3월 새 학기와 더불어 전국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중학생까지 실시하는 지자체는 충북 한 곳 뿐이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각양각색, 들쭉날쭉이다. 가령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개 지역은 1~4학년, 나머지 4개 구는 1~3학년만 무상급식을 하는 식이다.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범죄에 대해선 엄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게 평소 지론이다. 그런 범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같은 서울, 동급생인데도 그런 차별이 생긴 이유는 먹는 것 가지고 어른들이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오세훈시장의 '망국적 포퓰리즘' 대 민주당 '보편적 복지'가 그것이다.여야간 정쟁에 휩싸일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전국적으로 들쭉날쭉인 차별에 알게 모르게 박탈감이나 위화감을 느끼고 있을 학생 및 학부모들을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일이다. 진짜 정치권이 아이들 먹는 급식문제로 그렇게 치고받아야 하는지, 절로 한숨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그들의 다툼에 한 가지 의문이 스며든다. 과연 학생들에게 밥을 공짜로 주는 것이 복지인지, 만약 복지라면 그만큼 대한민국이 그럴만한 나라가 되었는지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의무교육인 만큼 그렇게 가야 맞지만, 집권 여당의 반대로 보아선 아직 그럴 때는 아닌 것 같다. 그 점은 변태적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학교현장에서도 증명된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자녀들 문제 때문에 전면적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지 못하는 학교의 나라에서 무상급식만 가지고 시끌벅적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한 일이다. 누가 보아도 이상한 일이다.그것보다 더 어색하고 이상한 일은 전문계고 1학년들의 공짜 수업료다. 3학년들의 학기중 입사 등 취업률 제고를 독려하면서도 인문계고와 똑같은 시험지로 수능 모의고사를 치르는, 이 기이한 현실을 타파하고 개선하는 일이 돈 몇 푼 쥐어주는 것보다 더 나은 '전문계고 복지'일 터이다.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면 당장 끼니는 때울 수 있지만, 자립은 그만큼 멀어지거나 어려워진다. 공짜 수업료도 마찬가지다. 이미 오래전부터 공짜인 89교시 이른바 방과후학교 수업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이 가난을 털고 장차 뻗어나갈 환경과 기반 구축을 해나가야 한다.무상급식 논란에서 보듯 전문계고 보내는 학생 집이라해서 다 가난한 것은 아니다. 대입에서의 이점 등 일부러 전문계고 입학이 늘어나는 추세다. 극단적인 예로 이건희 삼성그룹 총수의 손자가 전문계고 1학년이라면 국가가 그에게 국민 혈세로 1년 동안 140~50만 원을 보태주는 셈이 된다.그런데도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이고 시민단체들조차 공짜 수업료에 대해선 입 한번 뻥긋하지 않고 있으니 그 또한 이상한 일이다. '망국적 포퓰리즘'이니 '보편적 복지'니 하며 왜 무상급식 문제만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지 모를 이유이기도 하다. 공짜로 막 퍼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는 아니다./ 장세진 (군산여상 교사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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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1 23:02

[기고] 친환경 무상급식 특위활동을 마치며

전북도의회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달까지 6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하였다. 무상급식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최대의 정책과 이슈가 되었고 많은 자치단체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벌였다. 특히 전북은 초중고 757개교 중 485개교가 무상급식을 실시(64.1%)할 만큼 앞서가고 있다.도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된 것은 선택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이며, 더 나아가 친환경 식자재 생산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하겠다.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특위활동 기간이었지만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학부모를 포함한 전북도민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다.전북도 및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11년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비롯한 중고 급식비로 총 853억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된 게 대표적 성과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급식단가 추가예산 46억원도 포함되어 그동안 급식비 동결로 우려했던 식단 질 저하 문제도 해소하게 되었다.올해 확보한 853억원은 도내 초중고 모든 학생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1천146억원의 74%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농산물 수급체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또한, 그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았던 시지역과 달리 군지역에서는 도비 보조 없이 군 자체재원으로만 비용을 분담하여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는데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시지역(6개)에만 도비를 지원하게 될 경우 군지역(8개) 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여 26억 정도의 예산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도 얻어 냈다.이러한 활발한 활동 가운데 몇가지 아쉬움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도출되었다. 당초 특위 조례안에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2014년 이전에 실시하도록 명문화 하였으나 민선5기 임기 중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과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 논란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조례에 무상급식 실시시기를 구체화하지 못한 점이 그 하나다. 또 2011년부터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현재 전라북도의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5.3%, 농산물 생산량은 10.6%를 차지하고 있어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바로 실시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라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및 생산량 확대를 통한 친환경 무상급식 시기 조절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앞으로도 친환경 농수산물 확대 육성방안 마련학교급식지원센터의 조속한 설립학교급식 유통체계 구축학교급식 식자재 생산단지 조성급식시설 현대화와 직영체제 구축 등 가야할 길이 멀다.이제 전라북도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아이들의 밥상을 바꾸고 농촌을 살려 지속가능한 사회를 설계하는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는 행정기관이나 민간기관 또는 몇몇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행정기관과 도민, 민간단체, 농민단체 등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전북형 친환경 무상급식의 모범을 창출하여 아이들에겐 건강을 농촌엔 풍요를 안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권익현(전북도의회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