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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식량작물에 '중용' 을

'과유불급(過猶不及).''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음'을 뜻하는 사자성어다. 본래 논어 〈선진편(先進篇)〉에 나오는 단어로,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사(師:子張의 이름)와 상(商:子夏의 이름)은 어느 쪽이 어집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사는 지나치고 상은 미치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그럼 사가 낫단 말씀입니까?"하고 자공이 반문하자, 공자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過猶不及)"고 말하였다.즉 '중용(中庸)'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는 이야기라 하겠다.이 '중용'은 현재 우리 쌀에 가장 필요한 덕목일 것이다. 다른 신선채소는 기상이변이나 지속적인 강우, 그리고 돌발 병해충 피해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당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연중 시설재배를 통해 재배가 가능하므로 쌀에 비해 단시간 내에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그러나 우리의 쌀은 그렇지 않다. 대체로 1년에 한번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은 기다려야만 한다. 더욱이 농산물은 10% 과잉 공급될 경우 가격은 30% 하락, 공급량이 10% 부족할 경우에는 30%의 가격 상승률을 보이기 때문에 쌀의 생산량과 예측은 무척이나 중요하다.또한 현재 우리의 실정을 보면 쌀을 제외한 기타 곡물은 자급률이 6%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 곡물가 상승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식량안보 여건 또한 그 취약성이 드러나곤 한다. 더욱이 밥쌀용 쌀의 경우 소비량 감소 추세가 워낙 급격하여 매년 20~40만톤의 잉여물량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 식량작물은 쌀은 지나치고, 여타 식량작물은 미치지 못하여 '중용'이 절실하다.이에따라 쌀의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하락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방안들 중 특히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가장 눈에 띈다.이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의 경우, 쌀 수급 안정은 물론 콩밀 등 식량 및 사료작물 자급률 향상과 지역특화 품목 육성 등 일거다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2011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4만ha(이중 전북은 6천ha)를 2010년 쌀변동 직불금 대상 논과 2010년 사업 참여 논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추진 방식은 조사료작물(옥수수, 수단그라스, 총체벼)재배 3천ha, 농가자율에 의한 타작물재배가 2,760ha, 규모화조직화된 경영체 240ha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대상작물은 단년생(다년생은 안됨) 작물로 한정된다.그러나 이러한 지원과 계획된 면적 등 여러 조건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어떤 것보다도 농업인들의 적극적 참여와 미래 비전, 푸른 희망이다.'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과 같이 규모와 지원 등을 확보했다고 해서 당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이렇게 쌀 재배면적 감축에 대안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미리 예상하여 그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줄여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자면 사료작물, 사료용 옥수수, 콩, 밀 등을 전환재배할 경우 해당 작물의 수급불안정이 발생하여 가격하락을 동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각 작물의 공급량과 가격을 감안하여 수입량을 줄이거나 수매를 통해서 대체작물의 가격하락을 방지해야 하겠다.그러나 역시 신이 아닌 인간이 하는 사업에 100% 완벽을 기하기란 무척이나 어렵다. 대신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니 서로 화합하고, 이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외에도 유익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발마련하여 농업인의 소득증가와 농산물 가격안정, 그리고 국민의 식량안보 확보에 힘썼으면 한다./ 박선화(전라북도농업기술원 현장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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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1.01.27 23:02

[기고] 평생월급, 내연금으로준비하기

2010년은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진 한 해였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이미 300조원을 넘어섰고, 2010년 12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1,900만 명에 이르렀다. 2000년 이후 계속 줄어들던 지역가입자들이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주부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도 2009년 대비 148.1%라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와 같은 현상은 전북지역도 마찬가지다. 지역가입자는 농어민, 자영자, 임시 일용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임의가입자는 주부, 학생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보면 이들 가입자 수의 증가는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자 수가 증가하고 임의가입자가 급증한 이유는 국민연금이 가장 안전한 '노후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고, 안정적인 기금운용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와 전체 인구의 소득 빈곤율 차이가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노인 자살률도 1위로 나타났다. 자살의 원인으로는 우울증, 질병, 자녀와의 갈등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문제들은 은퇴 후 의료비 부족, 삶의 질 하락, 자녀의 부모 부양 문제 등 노후자금 부족에서 비롯된다.이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접할 때마다 노후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 깨닫게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연금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가입을 미루거나 제도 미비로 가입을 못하는 분들이 있다.2011년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서비스 확대와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 지사에 행복노후설계센터 140개소를 설치하여 노후소득 및 노후생활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내연금 갖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여 연체를 하거나 가입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준을 월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완화한데 이어 2011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등 법령 개정을 통해 가입을 확대하고 정기연금 지급일 단축, 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제공 등 고객 편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또한,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현재 중증재심사에서 4월부터는 1~6급까지 전 등급으로 확대하고 10월에 실시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위해 모델 설계, 시스템 구성, 직원 채용 등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 직원 신규채용에서는 장애인들의 참여를 높여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전체 인원의 10%인 32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할 예정이다.2011년은 모든 국민이 은퇴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연금'을 갖게 되어 평생월급을 준비하는 해가 되고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이 차별 없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노대우(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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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1.01.27 23:02

[기고] 새만금, 전북 품에서 벗어나야

정부가 다음 달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참으로 더디기만 하다.이명박 정부 출범 3년만에 종합계획이 겨우 확정되고 있다. '아리울'이라는 이름을 짓고 방사형의 내부개발 형태 결정하느라, 부처별 분산개발계획 수립하고 수질개선 대책 세우느라 3년을 보낸 것이다. 그래도 20년동안 방조제 축조한 것에 비하면 빠르다고 해야 할 것인가?새만금사업을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3년간 22조원을 투입해 4대강 사업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새만금사업은 무슨 느림보병을 타고나서 그렇게 터덕거리기만 하는 건지 참으로 한심스러운 생각이 든다.수질문제로, 갯벌문제로, 철새문제로 숱한 환경논란을 거듭했다. 농지로 해야 하느냐, 산업용지로 해야 하느냐를 놓고 무척이나 갑론을박했다. 담수호냐 해수유통이냐의 논쟁도 아직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만신창이의 동네북 신세 노릇만 했다.전북에서 어떤 사업하나 중앙에 요구할라치면, "전북에는 새만금사업이 있지 않느냐"며 입을 막아버린다.최근 LH를 경남으로 가져가겠다는 논거 중의 하나가 '전북에는 새만금사업이 있다'라는 것 아닌가? 먹잘 것 없는 개뼈다귀 하나 물려놓고 약올리고 조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다.구체적 재원조달계획 확정, 가칭 '새만금개발청' 설립, 단계별 수질등급 상향계획 수립과 담수화 시기 결정 등 다 좋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전북도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전북도는 새만금사업을 품속에 가두지 말고 나가서 크게 성공해 돌아오라고 떠나 보내야 한다. 중앙 정부는 많은 논란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조성해 가고 있는 새만금을 세계무대에 내놓아야 한다.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현재, 군산김제부안간에 땅 따먹기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도대체 쪼개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할까?아니다. 새만금시를 만들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보다 한 발 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북도에 속하지 않는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역으로 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라도.그리고 새만금지구에 적용되는 모든 행정작용법들을 현재의 새만금특별법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지금의 새만금특별법은 이런 정신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면 개정 또는 새로운 제정과 같은 결단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 그래야 말뿐이 아닌 1억2000만평의 광활한 땅을 백지상태에서 자유롭게 구상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그 위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펼쳐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이재오 특임장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땅값이 없고, 규제가 없고, 세금이 없고, 노조가 없는' 4무(無)의 새만금 구상을 밝혔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탁견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새만금지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생산교역물류의, 관광의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새만금에 관한 그 동안의 많은 논의가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고민과 성격규정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이제라도 새만금이 전북의 품에서 벗어나 세계무대에서 활개치고 날아다닐 수 있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어려운 집을 떠나 객지에서 자수성가한 자식이 고향의 부모형제를 보살피듯, 세계적으로 성공한 새만금은 전북도에 막대한 배후경제 효과를 틀림없이 가져다 줄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경쟁력을 한껏 끌어올리는 효자노릇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유성엽(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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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1.01.26 23:02

[기고] 기부, 그 즐거운 습관에 대하여

위대한 기부, 봉사는 우리들에게 행복과 사랑을 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에 관한 생각을 물으면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 또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꼭 하고 싶은 일'이라고 대답하곤 한다. 이러한 유형의 대답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사람들은 기부를 곧 많은 금액과 결부시켜 생각한다는 점이다.하지만 실제로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단한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난 액수를 기부하는 것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이지 오블리주. 쉽고, 재미있게 나눔을 일상의 즐거운 습관으로 만드는 일을 뜻하는 이 말은 2011년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나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내 것을 나누고 그것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드는 일종의 나눔 문화를 새롭게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이러한 경향은 기부를 많은 돈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사고에서 금액에 대한 부담감은 빼고, 요즈음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흥미와 편리성을 강조하여 만들어진 나눔 문화에 대한 새로운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댓글 기부, 한 포털사이트의 콩 기부, 신용카드의 포인트 기부, 재능 기부 등 '이지 오블리주'의 새로운 흐름에 속하는 이러한 일들은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큰 어려움을 들이지 않고 기부할 수 있는 사소한 방법들로 가득하다.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증명이라도 하듯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생각만으로 그쳤던 많은 일들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유쾌한 기부자들이 넘쳐난다.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기부를 하는 청년, 공짜 밥을 먹을 때마다 기부를 하는 직장인, 기부로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는 부부. 이들에게 기부는 큰 맘 먹고 해야만 하는 어떤 무거운 의식이 아닌 평범한 일상이자 습관이고 곧 인생의 순간을 담은 파노라마와 같은 것이다. 그들은 기부가 '남의 행복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곧 나의 행복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며 '꾸준한 기부는 매 순간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삶의 의지를 불태우기도 한다'고 한다.만원을 1년 동안 나누어 기부하는 것과 하루에 다 기부하는 것. 모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기부하는 개인이 늘어날 때 더욱 견고해지고 강력해 질 것이다. 마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TV를 보는 것처럼 나눔을 내 생활의 일부로 생각한다면 보다 많은 조손가정과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 것을 나누겠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가짐, 매 순간의 그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습관으로 이어져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낼 날을 기대해 본다.1월 10일부터 적십자회비 모금 기간이다. 1년에 한 번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범국민 모금운동에 동참해 나눔이 주는 행복을 느껴보자. 위대한 기부는 거액의 기부가 아니라 소액의 개미 기부자들이 만들어가는 기적이다./ 김영구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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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1.01.25 23:02

[기고] 새만금 기업유치 전략은 클러스터화

애플, 구글, 휴렛패커드, 오라클, 시스코. 미국이 자랑하는 정보통신분야 세계 일류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서부의 하버드'라 불리는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 최초의 클러스터(Cluster) 실리콘밸리를 모태로 탄생하고 성장했다는 것이다.클러스터를 우리말로 바꾸면 '산업집적지'라 할 수 있는데, 단순한 기업의 집적을 넘어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등 지원기관이 모여서 정보가 공유되고 가치가 창출되어 시너지를 발휘하는 공간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충무로'하면 영화산업을 상징하는 말로, 바로 이 충무로가 영화제작사와 영화관, 배급사, 투자회사 등이 모여서 형성된 일종의 클러스터이다. 전북도를 보면 전주한옥마을은 우리 전통문화와 주택, 음식이 어우러지는 한국문화의 클러스터이고, 익산은 발효식품을 기반으로 미래의 먹을거리를 만들어가는 국가 식품산업의 클러스터라 할 수 있다.예전에는 공단, 산업단지라 불리던 것을 경영학의 석학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 교수가 1990년대에 클러스터를 강조하면서 유행처럼 쓰이게 된 이후, 전 세계가 산업단지를 클러스터로 탈바꿈하여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을 목표로 치열한 경제 전쟁을 하고 있다. 이제는 기업간 경쟁이 아니라 클러스터간 경쟁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 초기인 1960년대에 세운 울산공단, 구로공단을 시작으로 지금 전국에는 48개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있다. 이들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 총생산의 37%, 총 수출의 44%, 총고용의 22%를 차지할 만큼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단지를 더욱 고도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클러스터화가 절실하다.새만금의 선도사업인 새만금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필자도 '새만금산업단지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 「녹색성장의 교과서」로 자리매김 시킬 기업유치전략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거듭하였고, 그 해답을 '클러스터'에서 찾았다. 기존의 산업단지가 단순히 기업들이 모이는 공단(工團)이었고 따라서 기업유치 전략도 개별기업 유치에만 한정되었다면, 새만금산업단지는 산업별로 기업과 연구기관, 협력업체, 인증기관을 넝쿨째 유치하여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지금 새만금산업단지는 태양광, 풍력, 조선해양,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구축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기본 원료가 되는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주)를 주축으로 연관 기업들을 집적화할 계획이고, 풍력은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연구소와 부품업체를 유치하고 시범사업을 통하여 사업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조선해양은 군산대 인재양성센터, 조선기자재연구원을 핵심으로 고부가가치 조선, 해양 플랜트, 요트, 위그선 기업들을 집적화할 계획이다. 자동차부품은 전북도가 경쟁력을 보유한 상용차 부문을 강화하고 도가 추진 중인 미래그린상용차부품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관련 대기업과 협력업체 및 연구소를 동반 유치할 계획이다.새만금산업단지가 1공구 매립 공사를 시작으로 조성단계에 있어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토지를 공급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기업의 수요에 맞춰 산업단지를 사전 주문형으로 공급하고 금융지원 방안도 간구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런 노력들이 하나둘 결실을 맺는다면 새만금산업단지는 녹색산업의 클러스터화와 기존 산업의 그린화 클러스터가 동시에 조성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녹색성장의 교과서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전국 여타 산업단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한국형 클러스터화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 필자는 확신한다./ 이환주(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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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1.01.24 23:02

[기고] 서민만 죽어나는 사회

요즘 날씨는 낮에도 영하를 밑도는 혹한이다. 날씨도 춥지만 마음은 더 춥다. 그래서인지 올 겨울은 여느 해의 겨울보다 유난히 더 길고 춥게 느껴진다.이렇게 추운 날이면 어릴때 생각이 절로 난다. 눈 내리던 추운 어느 날 새끼줄에 연탄 두장씩을 꿰어 가지고 형들을 따라 얼어붙은 손을 호호불며 집으로 향하던 생각이 아련하게 밀려온다. 혹시라도 연탄이 바닥나거나 연탄불이 꺼지는 날이면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황소바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단칸방에서 무거운 솜이불을 덮어쓰고 벌벌 떨어야 하는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그땐 어려서 그런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철이 없던 탓인지 엄마가 어디선가 쌀과 연탄을 구해 올 거라는 기대감에 참을만 했다.먹고 살기 어려웠던 그 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세계 7대 수출국에 경제규모도 세계 12~13위에 해당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나아진 것은 무엇이 있는가? 과거 힘든 시절에 비해 하루 밥 세끼 먹고 사는 것은 좀 나아졌지만 그 이외에는 나아진 게 별로 없다. 오히려 부자를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상대적 행복지수는 훨씬 나빠졌고 사회적 양극화 역시 더욱 심해졌다.더구나 요즈음 서민 특히 우리 전라북도 서민들은 죽을 맛이다. 서민의 발을 묶는 버스파업, 마구잡이식 대형마트의 입점과 영업시간 연장으로 인한 영세상인 생계위협, 살인적으로 치솟는 물가, 구제역과 AI로 인한 농민의 깊은 시름, 거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파가 전라북도 서민경제를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그중에 하나, 서민의 손발을 묶는 버스파업을 생각해보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 노조와 사주간에 책임을 놓고 공방이 치열하지만 버스 운전사들에 대한 처우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았다면 버스 운전사들이 이처럼 극한 투쟁을 할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시민의 세금을 버스회사에게 지원하고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전주시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전주시민들이 전주시에 대하여 불만을 터뜨리는 것도 충분이 이해할 만하다.필자의 생각으론 시한폭탄 처럼 언젠가 터질일이 터진 것이고 이런 일이 언젠가 벌어질 거라고 사주도 시당국도 알고 있었지만 임시방편으로 하루하루 연명한 것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곪은 데를 도려내고 노동자는 정당한 대우를 받고 사주는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하고 전주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만이 오늘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대기업의 대형마트는 마치 골목깡패 처럼 동네 영세상인의 코묻은 돈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가서 장사하라. 자고 나면 치솟은 물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미리 예견하고 대책을 세워라. 언제까지 뒷북치는 행정을 계속할 것인가. 구제역은 좀 더 초동에 잘 대응을 했더라면 이처럼 전국적 재앙수준에 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긴다.새해를 시작하는 첫 달이다. 하지만 새해가 희망의 시작이 아니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올해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비우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훈훈하고 행복지수가 높은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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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1 23:02

[기고] 故 유영국 도의원을 추모하며

믿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역과 주민을 함께 걱정하던 님께서 떠나시다니...님은 생사를 넘나드는 병상에서도 LH본사유치를 걱정하셨습니다.평생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의무로 알고 살아오신 님!님을 다시 볼 수 없다니 막막할 뿐입니다누구보다 건강했고 누구보다 철저히 몸 관리를 했던 님에게 그토록 몹쓸 병이 자라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돌이켜 보면 님은 지독한 싸움을 견뎌냈습니다무엇이 건강했던 님을 그토록 짧은 시간에 힘들게 만들었습니까.지방선거를 앞두고님은 4년 동안 시민에 대한 봉사를 마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고민하셨습니다.하루에도 몇 번씩 상황이 뒤바뀌는 속에서 견디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그러나 당신은 과감하게 결단했습니다.님은 거대한 힘과 맞서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고통에서 시작된 암덩어리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님은 지독할 정도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그동안 의원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습니까.그 누구의 사소한 도움 요청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동네 구석 구석 당신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격전을 치르고 지친 심신에 청천병력같은 선고를 받은 순간에도 님은 휴식을 거부했습니다.몸이 안 좋으면 푹 쉬어라. 우리가 대신하겠다고 했을 때이제 주민의 대표로 막 의정활동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쉬느냐고 했습니다왜 말 안했습니까? 아프다고. 그러면 우리가 말렸을 거 아닙니까병마와 싸우는 힘든 와중에서도5분발언과 도정질의를 준비했고 전북의 현안인 혁신도시추진특별위원장을 맡아 LH본사 전북유치를 위해 앞장섰습니다유영국의원님! 당신은 가장 열심히 일한 의원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 님은 보여주셨습니다.님의 열정과 전북사랑은 우리들이 이어받겠습니다.이젠 님의 털털한 너털웃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며칠 전 아이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남기셨다죠.우리가 하겠습니다.부디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좀 쉬면서 놀면서 편안한 세상에서 사세요.남은 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편히 쉬소서./ 김성주(전북도의원)

오피니언
기타
2011.01.21 23:02

[기고] 버스파업 하루 빨리 해결하라

전주에서 시내버스 파업이 지난 해 12월 초순경 부터 시작되어 해를 넘겨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필자는 순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주말에만 열차를 타고 전주역에서 내려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자주 없어 기다리다 지쳐 급하면 택시를 타기도 하고 아니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 버스를 타고 전주 서신동 집까지 다니고 있다. 어쩌다 주말에만 이용하는 시내버스인데도 이처럼 불편한데, 자가용 없이 사시는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알고도 왜 이렇게 장기간 타협점을 못 찾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 지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무엇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여 하는 일인지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오늘은 아침 열차로 순천역에 도착하여 순천교통 버스를 타고 출근 하면서 손님이 두세 명 밖에 없어 기사님 옆자리에 앉아 실례인줄 알면서도 한 번 물어 보았다."순천에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고 물어보니 기사님은 15년 정도 시내버스 운전만 했는데 250만 원 이상을 손에 쥔다는 것이었다.그 기사님은 "1년차만 되어도 최소한 세금 떼고 170여만 원은 받는다"고 했다. 필자가 지난해 말 순천의 다른 기사에게 얼핏 들으니 전주 시내버스 파업을 이야기 하며 "전주 기사들은 150만 원 정도 받아 돈이 적어서 그런다"면서 "우리도 작년에서야 급여가 많이 올랐는데 전주가 조금 늦는가 보네요" 한다. 그러면서 "전주는 시내버스 공영제를 하려고 그러느냐?"며 오히려 순천에도 시내버스 공영제를 희망하는 듯 한 뉘앙스를 풍긴다.서민들은 요즈음 유류 값이 올라 자가용이 있어도 기름 넣기가 겁이 나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고 타협점을 못 찾는지 분통이 터진다. 시민의 발을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파업해서는 안 될 것 같다.예전에는 프랑스가 파업을 자주 했는데, 요즈음은 파업한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요즈음 파업을 자주 하지 않던데 어쩌자고 이렇게 서민들과 어린 학생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파업을 오래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구체적인 내막이야 모르지만 버스회사 노조원들도 조금 양보하고 회사측에서도 하루 빨리 처우개선을 할 일이 있다면 해주고 전주시에서도 적극 중재에 나서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있다.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는 말이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어려움을 알 수 있다는 데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하루빨리 시내버스 파업이 타협점을 찾기를 바란다.시내버스는 전주시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외지에서 온 많은 사람도 이용하고, 힘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이들이 전주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주에서는 어떻게 시내버스 파업을 해결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 1월 중순까지 가는 지 관련자들의 귀가 가렵지는 않은지도 생각해보고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전주시에서는 '세계를 비빈다'고 홍보를 하던데 세계는 커녕 전주시 시내버스 파업 중재도 못하면서 어떻게 세계를 비빌지 걱정이 된다.멀리 순천에서 하루빨리 시내버스 파업이 타협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전주를 아끼는 마음으로 몇 자 적었는데 혹시 이 글이 제대로 알지 못한 내용을 적었거나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다면 너그러운 아량으로 이해를 바란다./ 이만호 (순천교도소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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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23:02

[기고] 축산업 보호, 사후약방문은 안된다

최근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가 기승을 부리면서 축산농가는 물론 서민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구제역으로 인해 소와 돼지 등 120만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우리 나라의 축산업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됐다.이에 지자체마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행 중 다행으로 아직까지 우리 전북지역은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매몰된 가축마릿수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전체 소 338만마리의 약 5%, 돼지 사육 마릿수 990만마리 중 10%를 넘어서는 등 국내 축산업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특히 돼지 종돈의 상당수가 살처분 되면서 직접적인 종돈업계의 피해는 물론 국내 양돈산업의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로 인해 지금까지 살처분 된 만큼의 돼지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돈을 확보하는 기간만 1년 이상이 걸려 오는 2013년 상반기는 돼야 구제역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여기에 구제역 발생지역 가축의 매몰로 인한 침출수 문제와 축산물 소비가 위축되면서 유가공산업과 배합사료 산업 등 관련 산업까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전북대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건립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연구소 완공 이후 장비구입이나 인력 충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특히 연구소는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전무함에 따라 인수공통전염병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했다.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구제역은 물론 AI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발생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치료방법 개발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특히 연구소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각종 동물난치병으로 인한 축산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막아 연간 8조원 이상의 국민총생산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물론 이번 구제역과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다만 구제역이 지난 10년 간 서 너 차례나 발생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 필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일반적인 생각이다.평상시에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없이 수수방관하다 사태가 확산되면 오직 살처분 만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계속된다면 살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축산농가는 물론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축산업과 관련 산업의 붕괴는 시시때때로 우리나라에 타격을 줄 것이다.이에 국회가 최근 가축 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처리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당장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이제부터라도 구제역 등 피해가 발생한 후에 비상대책이나 총력지원 등 사후약방문식 조치에 급급하지 말고 축산농업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제역 등 각종 가축질병에 대한 연구예산을 강화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미리 미리 준비해 '청정 대한민국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김종훈 (한나라당 고창부안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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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23:02

[기고] 새해 바뀐 도로교통법 규정

지난해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올해부터 적용된다.우선 이달 1일부터 운전면허 시험 관리 업무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됐다. 단, 원동기면허시험은 공단이 아닌 기존처럼 경찰청장이 실시할 수 있다.임시운전증명서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은 경찰서에서만 발급 가능하다.둘째,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요 법규 위반 벌칙이 강화됐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도로에서 ▲통행 금지 ▲제한 위반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신호 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5개 항목을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주정차 위반은 8만 원, 속도 위반 9만 원(20~40㎞/h) 6만 원(20㎞/h 이하), 신호지시 위반 12만 원(벌점 30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12만 원(벌점 20점) 등 일반 도로보다 범칙금이 2배로 크게 올랐다.셋째, 과태료 부과 절차가 개선됐다.지난해까지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무인 단속 카메라(CCTV)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위반 사실 통지서'를 보내고 위반 행위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전 통지서'와 '과태료 부과 통지서' 등 과태료 1건당 모두 3차례 우편으로 통지하는 등 행정력 낭비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올해부터는 '위반 사실 통지서'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등을 1건으로 줄여, 연간 우편 발송 비용 26억 원을 줄일 수 있게 됐다.넷째, 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항목으로, 주차장학교 경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 처벌받는다. 종전에는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단,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폭주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위험 행위 주도자에 대해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공동 위험 행위자에 대해 면허 행정처분을 신설하고, 특별 교통 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또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자동차 라이트를 켜야 하며(등화), 위반 시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한다.운전 중 면허증 휴대 의무는 훈시 규정으로 완화됐지만, 경찰관이 교통 안전 및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해 신원 확인을 요구할 때 운전자가 이를 거절하면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경찰공무원은 실효된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방해할 경우엔 2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고인 물을 튀게 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창유리 암도 기준을 위반하거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비치하지 않거나 ▲고속도로에서 고장차 표지를 휴대하지 않거나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등 5개 항목에 대해선 종전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된다. 올해부터는 현금 납부, 계좌 이체 말고도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1회 납부 시 한도는 200만 원이고, 수수료는 과태료의 1.5%이다./ 박범섭(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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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23:02

[기고] 공직 부패의 진화(進化)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고위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강원랜드의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되었다고 한다. 카지노에서 사용된 돈은 정당한 수입이 아닐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그런 공직자 가운데 중앙부처의 한 고위 공직자는 180차례 이상 그 곳에서 도박을 하였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앞에서 언급한 바 같은 뉴스에 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위 경찰공무원의 함바집(식당운영) 사건이 보도 되었다.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갖게 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왜 경찰이 관여하는 지는 보지 않아도 알 것 같다. 이런 행태가 차츰 관행과 관습화 되면서 사회에 부패 문화로 자리잡아 가는 것이다.외국의 어느 학자(Wenner B.Simcha)는 부패란 정신적 황폐화와 도덕적 규범 및 가치기준을 흔들고, 민주주의에 대한 건전한 발전을 위협하며 사회적 기강을 해이시키는 국가발전의 암적인 요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일반적으로 부패란 일정한 조직 및 국가를 중심으로 부패의 주체(공무원 등)와 객체(기업인시민 등)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체제의 미비와 환경의 유인효과에 의해 유발되는 현상이고, 사회적 기대 가능성을 저버린 일탈행위(deviant behavior)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직의 부패는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초래하고 행정의 공신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강을 해이시키고 비정상적인 소득이 사치소비성 물량주의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그렇다면 왜 우리 사회에서 이토록 부정이 끊이지 않고 있는가.그것은 무엇보다도 문화적, 역사적으로 볼 때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권위주의와 연고주의 및 분파주의 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유교의 이념과 가치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 서구사회와는 달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연고가 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연고는 혈연뿐 아니라 지연 및 학연관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이와 같은 연고주의가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사회에서는 개인이 어떤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절차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기 보다는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과 같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이러한 경우, 그 행동의 정당성 여부나 선악의 문제는 고려되지 않게 되고,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행동의 특징은 비합리성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어떤 사람을 위해 특별히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희생이나 사회적 규범 내지 법률적 규범을 위반하면서 까지 특정한 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우선 미국의 경우처럼 내부고발제 등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김종철 (전 감사원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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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23:02

[기고] 보존과 개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기껏해야 100년 정도 살고서 흙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사람 역시 자연의 일부이므로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해왔던 자연을 건드리지 말고 그냥 놔두었다가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꼭 옳은 말인지 모르겠다.전기도 필요 없이 호롱불로 지내고, 한 여름을 에어컨 없이 부채로 보낼 수도 있다. 기차나 자동차 없이 말 타고 또는 걸어서 서울을 오갈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불편할 것이고, 필자처럼 매주 남원에서 서울을 오르내리는 사람은 몹시 불편할 것이다.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할 때 인성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지성이 더 중요하냐를 놓고 끊임없이 논의하는 것처럼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이것이 나누어지면 후진국이 되는 것이고 모아지면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인성과 지성을 나누어 어느 것이 먼저가 아니고, 인성이 부족한 아이에게는 인성을 가르쳐주고 지성이 부족한 아이에게는 지성을 가르쳐주어 인성과 지성을 균형 잡히게 해주는 것이 선진화된 교육이다.요즈음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계절마다 많은 사람들이 지리산을 찾는다. 경제가 향상되고 삶의 여유시간이 많아질수록 더욱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매번 산을 오르내리며 자연을 훼손시킨다. 자연적인 복원 능력이나 알맞게 훼손하니까 괜찮다고 한다면 그것은 억지 주장이다. 어쨌든 사람이 오르내리면 산은 훼손된다.산을 보호하려면 아예 산을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 등반은 등산로 전체를 조금씩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훼손시키는 방법이다. 그런 반면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상당량의 산림을 한꺼번에 훼손시킨다. 그와 함께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므로 더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산에 가면 사람들은 누구나 정상에 오르고 싶어 하지만 늙으면 그리 쉽지 않다. 지리산처럼 높은 산을 자기 힘만으로 등반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설악산처럼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으면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원자로 폐기물 처리장인 방폐장을 부안에서는 환경을 훼손한다고 주민들이 반대했지만 경주에서는 시민들이 경주 발전에 원동력으로 여기고 찬성했다.지리산 주변 어느 도시에 케이블카가 하나쯤은 설치될 것이다.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관광산업이 그 도시의 주요 산업인 도시라면 이러한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교육에서 인성과 지성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존과 개발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보수와 진보도 공존하고, 남녀노소가 공존하는 것처럼 개발과 보존은 공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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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2 23:02

[기고] LH분산배치만이 합리적 해결책

결론부터 말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북과 경남에 분산 배치되어야 한다.LH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분산배치안의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LH 이전문제는 2011년 1월달에 결정날 것으로 예상하는 설과 전북과 경남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설 등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혹자는 경남이 한나라당의 텃밭이고, 심지어 김윤옥 여사의 고향이 경남 진주라고 하면서 경남으로의 일괄배치가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그러나 경남으로의 일괄배치의 경우 양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영호남 지역감정의 불씨로 작용할 뿐만아니라 자칫 심각한 국론분열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전북과 경남이 사활을 건 유치전에 나선 것도 토공의 규모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이며, 토공의 규모는 다른 어떤 기관으로도 만회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기 때문이다.또한 LH를 한쪽에 몰아 준다는 것은 승자독식의 논리이며, 이러한 논리는 양 지역에 치열한 경쟁을 부채질하는 데다 최종 결론이 난 이후에는 심각한 박탈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국가통합과 사회통합 차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분산배치만이 현명한 해결책이 아닐까 한다.2010년 10월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LH 본사 분산배치 방침이 재확인 되었고,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도 2010년 11월 16일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LH 분산배치는 지역 특성과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전북 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LH 분산배치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정치권에서도 분산배치에 대한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경남으로의 일괄배치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한다.항간에는 LH 사무실의 분산배치가 단순한 사무공간의 분리를 의미하며, 통합공사를 효율성 측면에서 다시 분리하면 안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분산배치는 통합기관을 법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무실을 나누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오해라는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LH 사무실을 전북과 경남 2곳에 분산배치해도 택지개발 기능과 주택분양 기능을 중복적으로 상호의존성을 가지면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통폐합의 당초 취지는 충분히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LH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원래 한국토지공사는 전북에, 한국주택공사는 경남에 이전하기로 했던 만큼 LH 조직가운데 토지사업부(부사장겸 기획조정이사 1인)는 전북에, 주택사업부(부사장겸 기획조정이사 1인)는 경남에 배치하고, 원거리에서도 전자결재와 화상회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장은 2년씩 로테이션으로 전북과 경남에 순환 근무케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현시점에서 볼 때 양 지역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정상현 (우석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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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1 23:02

[기고] 연기대상 시상식은 집안잔치인가

눈치빠른 독자들은 이미 짐작했겠지만, 이들은 지난 해 지상파 3사 연기대상의 대상 수상 연기자들이다. 장혁은 KBS 2TV '추노', 고현정은 SBS '대물', 한효주김남주는 MBC '동이''역전의 여왕'에서 각각 연기를 잘한 공로로 연기대상의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그런데 방송 3사 연기대상에 대해 말들이 많다. 방송사 홈페이지에 오른 수많은 항의 글에다가 일부 신문들도 비판적 기사를 실었다. 그것들을 요약해보면 '나눠주기식'이요 '그들만의 잔치'라는 것이다.방송 3사의 연기대상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상의 남발이 그렇다. 가령 2006년엔 MBC 26개 부문 48명, KBS 22개 41명, SBS 15개 35명 등 무려 124명의 수상자가 '배출'되었다.어떤 분야에서든 일생에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신인상 수상자만 해도 MBC 4명, KBS 6명, SBS 8명이니 이미 상다운 권위를 잃은 셈이다. 자연 '상 못 받으면 병신'이라는 비아냥이 터져 나올 법하다.물론 다다익선이라는 말처럼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다. 또 연기자 수 백명을 대상으로 하는 상인 만큼 수상자 수가 그리 많지 않다고 강변할지도 모르겠다.그러나 어느 방송사 국장의 "시상식은 한 해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다. 우리가 만들어 우리가 주는 상이니 권위가 있을 수 없다"는 강변에는 어안이 벙벙하다. 연기대상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전면 부인하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만약 그렇다면 연말에 3시간 가깝게 생중계 등으로 요란을 떨어댈 일이 아니다. 그야말로 '그들만의 집안잔치'가 되도록 하면 된다. 공중파 방송의 생중계 없이 치르는 조용한 내부행사로서의 진행이 그것이다. 단적인 예로 방송 3사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MBC연기대상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그 점은 명백해진다. MBC연기대상 시청률은, 좀 묵은 통계이긴 하지만, 2003년 32. 2%였으나 2006년엔 18. 8%로 뚝 떨어진 바 있다. 이런 시청률 하락이 그냥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만큼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고, 연기대상의 권위가 무너진 반증인 것이다.시청자의 외면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기자들을 위한 배려 차원의 연기대상은 지상파 방송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 바로 24세(1987년생) 젊은 탤런트 한효주의 연기대상 대상 수상이다. 물론 어리다고해서 최상의 연기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은 없다. 그렇더라도 대상은 경력이 오래된 연기자가 받는게 좋다. 4년 전 당시 28세로 KBS연기대상 대상 수상자였던 하지원의 "너무나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난 것 같다"는 수상소감이 단순히 겸사로만 들리지 않았던 이유이다.연기자로서 이미 정점에 올라섰음을 인정해준 대상 수상은 앞으로 창창하게 연기생활이 남은 젊은 탤런트 한효주에게도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 소위 '애늙은이'로서 지니게 될 좋은 연기에 대한 부담과 극복은 한효주 몫이지만, 자칫 유망한 스타 한 명을 잃어버릴 위험도 상존하기 때문이다.무릇 상은 누구나 공감하며 진심으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것일 때 비로소 상다운 법이다. 상을 주는 사람은 떳떳하고, 받는 사람은 아무 거리낌 없이 기쁜 것일 때 상다운 상이 됨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상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흠집을 남기는 연기대상을 이제 더는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싶지 않다. 그런 기분이 비단 나만은 아니리라. 방송 3사는 그 점을 깊이 명심, 잡음없는 시상식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장세진(군산여상 교사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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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0 23:02

[기고] 구제역 방제, 도민 노력·협조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4월에 이어 11월말에 발생된 세 번째 구제역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국으로 들불처럼 확산되는 구제역은 6개도에 45개 시군에서 발생해 매몰한 가축이 무려 83만두를 초과, 3일에 10만두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총 사육두수의 7%에 육박하고 있으니,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알 수 있다.외국의 경우에는 영국에서 2001년 구제역으로 600만마리가 넘는 소와 돼지가 매몰 처분되었고 피해액만 5조 4천억원에 달했다. 대만은 1997년 돼지 385만두를 살처분했고, 당시 대만의 돼지 중 절반가량이 사라졌으며 손실액만 2조 4000억원에 이르렀다고 한다.현재 구제역은 경북, 경기, 강원, 인천, 충북, 충남 보령당진까지 발생됐다. 지난 6일에는 당진 발생농가에서 자돈을 입식한 농장 2곳에서 1만2천두의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됐다. 17만두중 15만두가 살처분된 경북 안동은 첫 발생지란 이유로 서로 헐뜯고 싸우는 등 양반 동네가 갈라져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지금 전북은 121개의 방역초소를 운영 중에 있다. 모든 기차역과 터미널에 발판소독조를 설치하여 외부인이 들어오는 대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시군청에서 혹한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농협에서는 구제역과 관련해 교육이나 행사, 조합장 선거 등 일체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신년과 설을 맞아 친인척들의 고향방문을 자제하도록 하면서까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구제역 확산은 이동이 쉬운 바이러스 때문이다. 중국, 베트남 등 우리나라 인근 아시아 19개국에서 구제역 발생이 잦은데 축산농장주가 이들 나라 농장에 갔다가 바이러스를 묻혀오는 사례뿐 아니라 축산업이 전업화규모화 된 사업장은 외국인 인부에 의한 경우도 발생 원인이라고 한다. 앞으로 구제역 발생국가는 절대 방문하지 않도록 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방역기간 1주일을 철저히 준수해 축사에 들여보내야 할 것이다.혹 도로 곳곳에서 차량 방역소독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다면 넓은 마음으로 혜량해주기를 독자들에 바란다. 구제역은 사람이나 차량에 의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 때문에 주요 도로에서 오가는 차량들에게 불편을 끼쳐가면서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같이 협력하여 잘 극복하였고, 세계 7위의 수출물량을 자랑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이러한 밑바탕에는 우리 모두의 삶의 근간이며 우리 문화의 뿌리인 농업이 굳건히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구제역은 단지 축산농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 가축 질병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구제역과의 전쟁에 우리 도민의 일치단결된 관심과 우리 축산물의 지속적인 애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만일 구제역이 발생해 아름다운 전북의 자연이 오염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재앙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구제역 청정 전북'을 지키려는 우리 도민들의 노력은 방역에 대한 협조와 구제역 발생국의 여행을 자제하는 길 뿐이다.지혜로운 우리 전북도민의 구제역 확산방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협력으로 구제역이 사라졌다는 선언이 하루빨리 들려오기를 기대해 본다./ 류정용 (전북농협 경제부본부장)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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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0 23:02

[기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군대간 비사다. 1941년 케네디는 하버드법과대학원 재학 중 육군 장교 후보생 시험, 해군장교 후보생 시험에서 잇따라 낙방을 하였다. 그는 억만장자 아버지에 애절한 편지를 썼고, 아버지는 정계와 군(軍)의 인맥을 움직여 아들을 해군에 집어넣었다. 모두가 2차 대전에 참전 하는데 이 국민 대열(隊列)에서 낙오하게 되면 장래 나라의 지도자는 커녕 어떤 공직에도 갈 수 없는 것이 당시 미국의 도덕률이었다. 이렇게 해군에 들어가 훗날 남태평양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은 그는 평생 진통제와 각성제의 힘으로 살아나갔다.트루먼은 안경이 없으면 장님과 마찬가지인 지독한 근시였다. 그런 그가 1차 세계대전에 포병 대위로 프랑스에서 싸웠다. 시력검사표를 달달 외워서 신체검사를 통과한 덕분이다. 케네디와 트루먼의 이야기는 어수룩하게 보이는 미국이 사실은 무서운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다.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던 1916년 6월 영국군은 프랑스 북부 솜강(江) 지역 전투에 25개 사단을 투입했다. 이 전투 첫날 7만여명의 영국군이 전사했다. 소대와 분대의 앞장을 선 것은 귀족 또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젊은 소위들이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50년대 차례로 영국 총리를 지낸 애트리 이든맥밀런이 이런 지옥과 같은 전투의 생존자들이었다. 세 사람은 전쟁이 끝나고 대학에 복학(復學)했으나 함께 전쟁에 나갔던 학우(學友)의 3분의 1은 끝내 학교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들 제임스 루즈벨트는 2차 대전 때 해병대 제 2기습대대에서 복무 중 마킨 제도의 일본군 기지를 기습하는 매우 위험한 작전을 앞두고 이 작전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인즉 만약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일본군의 포로가 되거나 전사하거나 하면 일본군은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전쟁에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완강히 거절했다. 니미츠 해군제독까지 나서 설득했지만 실패하자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를 만류토록 건의 하였다. 대통령은 해군 참모총장 킹 제독에게 '내 아들은 제 2 기습대대의 장교다. 내 아들이 위험한 특공작전에 가지 않는다면 누가 그 작전에 가겠는가?' 라며, 그를 특공작전에 참가 시킬 것을 지시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네 아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2차 대전에 참전 하였다.고풍어린 하버드대학 교내 예배당 벽에는 한국전에 목숨을 바친 17명의 하바드 출신 병사들의 이름이 동판으로 새겨져 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 한사람이 나올까 말까하는 '미국의 희망'들을 한국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내 보냈다. 이것이 영국과 미국의 전통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즈 이다.천안함 사건이 터진 직후 청와대에 모인 안보담당 요직들의 90%가 군 미필자들이었다고 한다. 이런 대통령 이런 총리 이런 장관 이런 국회의원 이런 도지사가 전방을 지키는 나라, 이런 자 들이 지도자 자리를 몽땅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과연 적과 싸울 수 있는 국가인가?최근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도층 자제 전방복무 발언은 밑도 끝도 없이 던진 단발성 화두에 불과하다. 이 사안은 정부의 강제성 조치로 될 일이 아니고 국민의 자발적 애국심에 바탕을 둔 안보의식의 고양이 선결 문제이다. 애국심도 그렇다. 가진 자는 다 빠지고 없는 자들 만이 군대에 가는 불공정사회에서 어떻게 애국심이 발로 되겠는가?/ 서호련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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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7 23:02

[기고] 열린우리당의 추억

석패율 제도가 새삼스럽게 시중에서 거론되고 있다.30년이 넘게 특정지역에서 일당 독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꼭 넘어가야 될 숙제이기에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중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이라지만 민간단체 성격이 강한 각계각층의 지도층으로 구성된 사회통합위원회가 권고하는 사항이라서 그냥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더욱 이번에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전북도지사 후보였던 정운천 후보가 최고위원이 되면서 지역장벽 타파에 정치적 생명을 내걸겠다는 첫 번째 화두라서 지역정가에서 무게 있게 다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어려움이 무척 많을 것으로 예견된다.첫 번째 전북일보가 참가하고 있는 한국지방신문협회가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실시한 공동여론조사에서 가장 바람직한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묻는 질문에 55.5%가 1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의 등가성이나 또는 민심의 왜곡이 나타날 수도 있는 석패율제도에 대해 시민과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시민의식의 변화 없이는 아직도 현장의 인심과는 거리가 느껴진다.두 번째 지금 원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고운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은 너무 자명하다.한국은 진보 좌파나 보수 우익이나 기득권 방어와 옹호에는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수 우익은 그 성격상 어느 정도 수긍하지만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진보 또는 좌파들도 이미 확보되어진 기득권의 침해에는 보수 우익 못지않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오직 유일한 예외가 있었는데 그것은 열린우리당이었다는 점은 꼭 짚고 넘어가고 평가 해주고 싶다.지금은 허공 속에 사라져 버린 이름이 되었지만 2003년 11월 11일에 그들의 열린우리당 창당 선언은 한국 정당사상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그들의 창당선언문은 한국에서는 기념비적인 문건으로 남아 있다.한국의 정당사에는 수백 개의 정당이 명멸하고 있어서 그들의 창당선언문을 이름을 가리고 고르라고 한다면 전문적인 정치학도들도 쉽지 않은데 그 수백 개의 창당선언문에서 열린우리당 것은 바로 찾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다.창당 선언문이 무척 짧지만 지역 분열로 얼룩진 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메시지나 가장 첫 번째 주장이었던 정치 발전을 가로 막아온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와 야심은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그러나 그들의 실험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고 미완의 도전으로 마감하고 말았다. 그러나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그들의 의지와 정열은 거의 순정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거슬러 올라가서 뿌리와 원류를 찾는다면 지금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바로 지역주의의 수혜자이거나 방조자로 남아 있다. 삼김 시대로 대변되고 또 그들의 정당의 유산을 나누어 갖고 있는 지금의 정당들에게서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제도와 처방전이 제대로 먹힐지 생각해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그래서 기존의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통합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온 것이 아닌지 모른다. 고건 위원장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원로로서 또 이 고장 출신으로서 본인의 마지막 정치적 유업으로서 파악했을 것이다.필자는 정치 스케줄에 따라 일정기간 지켜보고 석패율제도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보려 한다.아직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려지지 않고 있고 가능한 한 토의와 협상을 연장하려 하겠지만 인내하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비극이고 염원인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압박하려 한다./ 태기표 (한나라당 전주완산갑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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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7 23:02

[기고] '혁신학교' 그 성공을 위한 기도

어느 덧 또 한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사십 해 동안 학교마당에 겹겹이 발자국 찍고 살아온 필자가,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일 년 동안의 소망을 그려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올해는 여느 해와 달리 또 다른 희망 하나가 더 생겼다.그동안 공교육의 현실적 문제 속에서 단위학교나 교사 개개인들의 의지에 따라 조금씩 변화의 의지를 보였던 학교현장에 새로운 바람이 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그 대표적인 것이 혁신학교이다. 혁신학교는 어떤 정해진 모델에 의해 일괄적으로 이루지는 획일적 전달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학교와 학생 그리고 그 지역사회 환경에 맞는 교육모델을 찾아내고 만들어서 교육의 방향과 성격을 결정하여 시행 함으로써 오늘의 교육적 갈등과 문제점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데 그 참뜻이 있다. 말하자면 변화하지 않는 교육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변할 수 있는 교육이고 교육적 효과에 따른 학생 스스로 참여 가능한 개방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지향하는 교육인 것이다.전라북도교육청이 혁신학교로 지정한 20개 학교 중에는 공모형 14개교지정형 5개교인증형 1개교가 있는데, 이런 개별 학교에는 학교 구성원들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업규모와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1억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된다.바로 이러한 혁신적 교육과정으로 농촌학교로서 폐교 위기에 놓여있었던 진안 장승초등학교가 혁신학교 중 지정형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었다. 1946년 2월 1일 부귀초등학교 장승분교로 설립되어 65년여 동안 산간오지 꿈나무들이 자기를 키우는 배움터로 그 역할을 다해왔지만 오늘의 대한민국 농촌학교의 현실적 과제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었다.이렇게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실효성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산간 농촌학교! '정말 이대로 산업사회의 큰 물결 속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문화와 경제교육여건까지 모조리 도시로 흡수되는 이 시점에 현실적 대안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대안을 찾아내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농촌 환경에 맞는 학교를 만들고 가꿔 나가려는 '혁신학교' 지정이야말로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무엇보다도 일선 농촌학교 교육청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현장협력과장이라는 자리에서 수없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눈물이 날 만큼 기쁜 일인 것이다.이 엄동설한(嚴冬雪寒)에 봄소식보다도 한 발짝 빨리 찾아온 '혁신학교'의 희망바람이 혁신학교로 결정된 20개교 운동장과 교실마다 우리 아이들 꿈을 틔우는 소리로 가득 차기를 기도해 본다.학자들 중에는 앞으로 21세기 중심에서 살아야 될 지금의 꿈나무들은 자기 일생동안 4번 이상의 수정된 교육을 스스로 받아야만 현실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예고한다. 부디 우리 아이들은 혁신학교라는 희망의 토대위에서 주춤거림이 없이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자기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었으면 싶다.그 속에서 언제든 자기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줄 알며, 항상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풍족한 사람으로 크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서 결국 자기 자신이 이 사회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우뚝 서 나가기를 새해 아침에 기원하고 싶다./ 배순기 (진안교육지원청 학교현장협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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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23:02

[기고] 새해 새만금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일들

지난 해 새만금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착공 20년 만에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내부개발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 내부개발의 청사진이 될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즉 MP 공청회를 끝냈다. 내부 토지 조성과 용도별로 필요한 기반시설 등 개발 방향의 윤곽이 잡힌 것이다. 그러나 내년 초 완성될 마스터플랜에는 아직까지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첫째,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의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각 용도 지구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별도로 기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추진 속도의 저하는 물론 기능중복의 문제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둘째,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사업비 조달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종합실천계획에 의하면 20조 8천억원이다. 안정적인 재원 투자는 새만금사업의 속도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특별회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셋째, 새만금사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목표로 특화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새만금의 강점인 중국과의 최단거리를 이용해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만금에 중국특구를 설치해 중국의 기업과 화교자본만을 위한 특별지역을 정하고, 더불어 중국에도 한국특구를 정하여 트윈특구로 개발한다면 기업과 자본의 유치가 용이해져서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우리 도는 국제포럼을 통해 이러한 내용으로 대중국 투자유치 특화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넷째, 새만금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새만금 수질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당초 농업용지 조성 당시의 4급수 목표수질이 명품 복합도시 조성에 따른 목표수질 상향이 불가피함은 인정하더라도 정부가 주가 되어 자치단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새만금 목표수질 계획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정부는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 할 때 전북 도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어야 하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새만금 수질개선을 지원하는 방안마련이 절실하다.이러한 새만금의 주요 현안과 더불어 새만금의 기반시설(SOC)이 조속히 확충되어야 한다. 올해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이 시작돼 전북이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서 확실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국제공항 설치계획이 미래수요를 감안해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신묘년 새해, 새만금에서 일어날 가장 큰 변화는 내부의 땅이 드러나는 것이다. 가장 먼저 토지조성에 나선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635만㎡와 관광단지 100만㎡가 모습을 드러낸다. 700만㎡ 규모인 대규모 농업회사도 개발이 시작되어 새롭게 생성된 토지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열린다. 또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방수제 공사 54.2km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8대 토지 용도별로 기본 및 실시계획이 일제히 수립되어 내부개발 체계의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앞으로 새만금이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의 협조와 지원이 더욱 필요한 한 해라 할 수 있다./ 김광휘 (전라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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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23:02

[기고] 천막속의 새해맞이!

한 해가 갔다. 친구들이 휴대폰으로 보내온 모악산 일출과 함께 새해가 밝았다. 그리고 벌써 하루가 간다. 천막 속에서.전주에 진출한 재벌유통업체들에게 영업시간 2시간 단축과 매월 3일 휴무를 요구하며, 전주 서신동 대형 마트옆에 천막을 치고, 먹고 자는 생활이 2일로 열흘을 훌쩍 넘었다.재벌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 2시간 단축과 월 3일 휴무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이 이것 밖에 없나 하는 약간의 자괴감과 함께 시작한 천막생활은 사실 분노에서 비롯됐다.필자는 지난 해 김종훈 정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처리 불가' 발언을 들으면서,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대들고 싶어서 화가 났다.누더기가 되어버린 '상생법'과 '유통법' 개정안이 비굴한 타협과 로비의 산물이라는 생각에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울분이 솟구쳤다.하지만 국제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과 대재벌들의 소매업 진출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설명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다.그러나 독일은 1,200㎡ 이상 소매시설이 허가제이고 기존 상권의 매출이 10%이상 손실이 예상되면 불허한다는 사실을 알고나니 뒤통수를 걷어차인 배신감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테스코의 본사가 있는 영국조차도 더 강력하고 엄격한 규제 속에서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허공에라도 소리를 질러야 분이 풀릴것 같았다.대형 할인매장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표현되는 재벌유통업체들의 소매점 진출은 방죽 속에 외래어종 '베스'를 풀어 넣은 것과 같다. 그 넓은 운암저수지에 몇 마리가 서식한 지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서 토종물고기의 씨를 말려버린 게 바로 베스 아닌가.최근자료에 의하면 2009년 이후 SSM 진출 지역 인근점포 (조사대상 3,144개)의 매출액은 평균 48% 감소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267개 SSM이 670여개로 늘고, 대형할인매장이 300개에서 411개로 늘어난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소형 슈퍼마켓은 2만여 곳 이상이 문을 닫았고 재래시장의 총 매출액은 30% 가까이 토막 났다.단순한 셈법으로도 대형 할인매장 1곳이 문을 열고 SSM 1개 점포가 개장하면, 재래시장은 총 매출에서 100억을 빼앗기고 50개의 동네 슈퍼가 문을 닫는다.이는 수중 생태계의 천적 없는 포식자 베스보다 더 심하다.전주에서도, 재벌유통업체 5곳 매장의 1년 매출액은 약 3,500억원인데 비해, 전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상가점포 1,410곳의 매출액은 1,5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부자독식과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이 지역경제의 심각한 불균형과 모순을 불러오고 있다.그런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캄캄하다. 아니, 조금이라도 몰락의 속도를 늦추고 싶은데 힘이 없어 약오르고 화가 난다.천막 옆을 지나가는 시민의 목소리가 가슴을 찌른다."전주시의회 의장이 영업시간 2시간도 못 줄여서 천막까지 친데? 꼴 사납다."꼴사나운 전주시의회 의장! 꼴 사나운 짓 까지 하면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면 정치활동을 접어야 하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이 든다.그래서 더더욱 이를 악물고 천막생활을 이어가 재벌유통업체들의 가속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개인적 이유도 분명해졌다./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