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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교체육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현대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활성화해야만 한다. 체육활동은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 학교교육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앙 행정기관의 체육 축소와 체육단체 중복구조, 국민의 무관심으로 청소년 건전 육성과 국민체육 활성화가 도외시되고 있다. 평생 체육의 기초인 학교체육은 유명무실화하고 있다.반면에 선진국인 미국과 호주의 학교체육은 평생 즐기며 건강을 지킬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지 오래다. 호주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스포츠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몸과 마음이 한창 성장해 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에서의 채육활동은 두뇌를 자극해 정보를 빨리 취득하고 오래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몸을 활발히 움직이도록 해 커나가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학습 환경을 만들어 준다. 슈퍼 파워 미국의 경쟁력 원천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첫번째 손꼽히는 경쟁력의 원천은 스포츠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다.학교체육에는 두가지 기본축이 있다. 하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교과 과정에 의한 체육이고, 두 번째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 선택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엘리트 체육활동이다. 엘리트 못지 않게 중요한 정규 체육 교육은 미완의 인간가치에 의해 선택되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수행되는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인간을 교육하는 과정이다.한마디로 체육은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의 인간을 건전한 신체활동을 통해 이상적인 인간으로 교육하는 행위다.이와같은 체육교육은 예비 사회인인 학생들에게 사회규범과 가치를 내면화 시키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 단체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정해진 룰을 지키는 준법정신, 팀끼리 흐름을 함께하며 힘을 모으는 협동심, 단결력, 승패를 떠나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맨십, 상대의 핸디캡을 인정하는 배려의 정신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더 큰 목적은 스포츠를 통해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배우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난관을 극복하면서 인생목표를 달성하는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하지만 우리 학교 체육은 체육시설 및 이용기구가 크게 부족, 밀도 있는 체육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당수 학교에서 입시위주 교육에 의해 체육시간이 다른 과목으로 대체 운영되고 있어 친구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지 못하면서 마음이 점점 병들어 가고 있다.상황이 이러함에도 체육교육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체육 수업시간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몰아치기 수업을 하거나,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자습시간이나 보충수업 또는 노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운동습관운동방법 등을 학교 체육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은 더욱 안타깝기만 하다.이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체육 시간을 다른 행사나 수업으로 대체하는 것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장려되고 학교 스포츠 클럽 참여율도 5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니 필자도 안심이 된다.학창시절의 체육시간이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될 때 성인이 돼서도 체육은 생활화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당장 시급한 것은 모든 학생들이 부담없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체육활동을 하는 환경을 만들라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물론, 자치단체, 지도자,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까지도 체육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학교체육 활성화가 가장 기본적인 국가 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라혁일 (한국청소년야생동식물보호단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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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29 23:02

[기고] 내장산 무료입장 요구 개념정리를

지난 3월 11일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개선이냐 개악이냐'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정부 주도의 자연공원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 사찰, 주민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법률안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최근 정읍사회에서는 국립공원 내장산 문화재 구역의 입장료 징수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번 개정법률안 중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 부문이 연관돼 있다.주요 내용은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새로 지정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과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찰의 보전, 관리를 위한 각종 행위의 범위와 함께 이를 위한 국가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 한 것이다.오랜 기간 표출됐던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종합해 국회에서 의결한 이런 정도의 내용을 마치 불법이었던 것을 합법화시켜 준 것처럼 과장하고, 문화유산구역을 지정하면 국민이 망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법개정 한참 이전인 작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화재구역 입장료 폐지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첫째, 운동추진을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먼저 문화재 관람료와 문화재구역 입장료의 개념 정리부터 하고서 시작했어야 옳았다.공원 입장료는 폐지됐으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구역 입장료는 합법적으로 징수되는 것임을 정읍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인식시키는 것이 최우선이었다고 생각된다. 개념정리가 안되다 보니 불법인지 합법인지 구분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입장료 선별징수 논리가 생겨나게 되고, 종국에는 매표소를 일주문으로 이전하라는 주장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둘째, 불교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가 현재 불교도이든 아니든 간에 2000여년에 이르는 불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피로 물려받은 전통이요, 문화요, 역사다. 백제신라고려시대에는 우리의 정신문화뿐 아니라 정치까지도 같이하는 문화였고,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도 그 명맥은 꺼지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장사 신도회 측에서 불교탄압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운동단체측은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셋째, 이 운동의 순수성이다. 필자는 지난 2월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는데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깡그리 무시한 결과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 불법밀실야합치부목적 등 온갖 원색적이고 치욕적인 단어를 총동원해서 감정적이고 일방적으로, 또한 정치적이라 오해를 받을 만큼 밀어붙인 결과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법정공방으로까지 가는 상황에서 정읍시민의 입장료 무료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6개월여 추진해 온 이 운동으로 뜻하지 않게 정읍사회는 또 다른 위화감만 조성되고 본래의 추진 목적인 정읍시민의 입장료 무료화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이다.무릇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칙을 바르게 세운 다음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을 교훈으로 새길 필요가 있다. 상대방에게만 일방적으로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소승적인 부분도 점검하면서 말이다. 결과로 그토록 염원하던 절대 다수 정읍시민들의 내장산 문화재구역 입장료 무료화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유춘영(내장산 관광발전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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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29 23:02

[기고] 물도 과학! 안심하고 마시자

물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지만 물이 지니고 있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물속에 숨겨진 과학적 사실과 함께 왜 수돗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알아보자.먼저 물은 다른 물질을 녹일 수 있는 흔한 용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 미네랄이 충분히 녹아있어 건강에 좋다. 또한 물속에 가는 대롱을 꽂아 놓으면 물이 대롱을 따라 상당한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이를 표면장력이라고 한다. 물의 이러한 높은 표면장력으로 인해 사람과 동물의 피가 순환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이다.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중에 인위적인 조작 없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 형태를 3가지로 바꾸는 유일한 물질이기도 하다. 즉, 기체와 얼음속 육각형의 결정구조를 갖는 고체, 그리고 액체인 물로 바뀐다. 물은 수소와 산소가 2:1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H₂O)로서 서로 104.5 구부러진 모양을 하고 있는데, 물 분자의 이러한 불균형 구조 때문에 마치 자석과 같은 극성을 띠게 된다.물의 이런 극성 때문에 물 분자는 서로 결합해서 큰 덩어리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물을 만지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수소결합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만약 물 분자가 곧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극성은 사라져 영하 80℃에서 끓게 된다. 또 물 분자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생명체를 비롯하여 지구상의 모든 물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대부분의 물질은 차가워질수록 무거워지는 반면, 물은 영상 4℃가 되어야 가장 무겁다. 만약 물이 다른 물질과 같다면 겨울에 호소의 물은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표면까지 얼어 결국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과학의 힘이다.우리 몸속의 수분은 유아기 때에는 80%였다가 노인이 되면 60%로 낮아지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약 5%정도 적다고 한다. 여성이 피부미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우리 인체 내의 물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이동하면서 하루에 약 2.5ℓ가 빠져나간다. 따라서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매일 같은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하는데 음식물을 통해 약 1ℓ가 섭취되므로 1.5ℓ는 직접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혈액과 조직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영양소를 용해, 이를 흡수운반해서 세포로 공급해 주고 체내에서 불필요한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하루에 1.5ℓ의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셔도 좋을까? K-water에서는 최첨단 IT 기술을 바탕으로 24시간 실시간 감시와 제어를 통해 취수원에서부터 수도꼭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다. 과학의 발달이 가져온 결과이다.수돗물의 안전성과 함께 맛있는 물을 만들기 위해 국내 기준 보다 4배 이상이나 많은 무려 250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의 방사성물질 유출에 따라 보다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4단계로 이루어지는 정수처리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최대 상수원인 용담댐은 상류지역의 토질이 좋아 미네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물의 질과 맛이 으뜸가는 지역으로 전국 최고의 1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과학을 통해 밝혀진 노화예방과 건강한 삶을 위해 하루에 1.5ℓ의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셔도 좋다./ 최돈혁 (K-water 전북본부 수질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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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28 23:02

[기고] 첫 '경제총조사' 국가경제 디딤돌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비용) 등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동일 시점 및 통일된 조사 기준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전수조사인 경제총조사를 2011년 5월에 최초로 실시한다.경제발전 및 기술혁신 등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활동 다양화 및 글로벌화, 첨단 신산업의 출현 등으로 산업의 크기나 구조를 산출(생산판매 등)과 투입(노동자본 등) 측면에서 파악할 목적으로 사업체 단위로 조사하는 통계를 총칭하는 산업구조 통계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고급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그러나 현행 산업구조 통계는 조사 시기가 조사별(사업체 기초통계조사건설업 통계조사운수업 통계조사 등)로 상이해 동일 시점에 전체 산업에 대한 비교분석이 곤란하고, 조사 대상이 전 산업을 총괄하지 못해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분석이 어렵고, 또한 국내 통계 이용기관 및 국회 등에서 산업구조 통계 개선의 일환으로 경제총조사를 권장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도 미국일본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경제총조사를 실시 또는 준비중에 있다.이에 통계청에서는 산업구조 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 통계 간 비교성과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조사대상 사업체의 응답 부담 경감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금번 경제총조사는 지난 해 1년간을 대상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약 330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 2000명 및 조사요원 2만2000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조사다.본 조사는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하며, 조사 대상 사업체의 응답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공간과 시간에 제약이 없는 인터넷 조사와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응답자를 만나 작성하는 면접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다만 인터넷 조사는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본 조사 보다 앞서 실시한다.경제총조사는 국가 전체 산업에 대한 통일된 조사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구조와 분포경영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부의 경제 및 산업별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평가의 기초자료 및 각종 통계의 모집단 자료, 국민소득(GDP), 지역별 소득(GRDP), 산업연관표 작성의 기초자료, 월간 및 연간통계의 기준점(Bench-Mark)자료, 소지역단위 통계작성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따라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동원되는 최초의 경제총조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완벽한 국민경제 정책 기틀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자료의 정확성시의성을 높여야 될 것이다.다양하게 급변하는 글로벌시대에 초석이 되는 경제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관기관인 통계청과 실시기관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조사대상인 사업체(330만개)가 단계별 조사시스템에 따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며,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사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체의 동참이 절실히 요구 되는 시점이다.더불어 우리 전북지역에는 약 12만개 사업체가 조사대상으로 사업체 응답자 여러분께서 올바르게 응답해 주셔야 현실이 정확하게 통계에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국가정책의 혜택이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울러 통계조사 자료는 오직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보호되니 안심하시고 적극 응답하여 주시길 바란다./ 박종래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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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27 23:02

[기고] 농업의 새 희망 '작지만 강한 농업'

우리나라 농업은 시장 개방의 물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가수의 감소는 물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감소하여 왔다.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와 구제역 발생,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병해충 등으로 농업은 더욱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 우리나라의 영농규모는 1ha 미만의 소농이 전체 농업 경영체의 62.4%를 차지하고 있고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1.46ha로 미국의 100분의 1 수준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농업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재도약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침체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할 전환점에 와 있다.우리의 농업은 규모의 경쟁보다는 소규모 가족농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보아야 한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서비스 경쟁력 등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농업 경쟁력을 살릴 필요가 있다. 즉 우리 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규모 가족농의 특성을 살린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즉 '강소농(强小農)'에서 그 희망을 찾아야 한다.한국농업의 새로운 희망인 강소농으로 발전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는 6가지 요소를 들 수 있다.먼저, 도전정신으로 혼을 담은 장인정신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기술력에 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선 기술개발과 신기술의 도입으로 품질과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세 번째는 고객감동이다. 고객과 관련 전문가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고객감동과 이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차별화 전략이다. 최고가 아니더라도 나만의 고유한 온리 원(Only One)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차별화 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는 틈새시장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고객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성공 노하우를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주변과 나누어 더 큰 시너지로 승화할 수 있도록 조직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이러한 여섯가지 덕목과 더불어 농촌진흥 공직자의 열정과 헌신이 바탕이 되어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농촌진흥기관에서는 2015년까지 10만 강소농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금년에는 1만 5,000여개의 경영체를 중점 육성할 계획으로 매년 소득 10%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1,500여 개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미 농가선정을 완료하였다.우리나라는 세계 7위 수준의 농업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농 현장 활용도가 여전히 미흡하여 체질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개발된 기술을 패키지로 엮어 현장의 눈높이에 맞춘 보급형 기술로 가공하는 전략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여건을 극복하고 여기에 맞는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는 농촌진흥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생산가공경영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응하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예산을 활용한 시범사업 위주의 관행을 넘어 농업인에게 감동을 주는 사업으로 바꾸어야 한다.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관기관 및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과 역할을 분담하여 강소농 육성을 전략적이고 실천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우리 농업이 희망의 길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농업실정에 적합한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로서의 발전에 농업인과 농업관련 공직자의 열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영철 (전북도 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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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26 23:02

[기고] '김연아와 마오' 최후의 대회전

지난해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에서의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열전은 한편의 영웅서사시였다. 아름다움과 기술을 동시에 뿜어내야 하는 피겨 스케이팅 종목라이벌인 두 소녀, 그것은 한국과 일본의 대전이었다. 경기 이전에 연아는 그의 일기장에 '왜 하필 아사다와 같은 시대에 태어났을까' 라고 썼다고 한다.삼국지에서 두 영웅을 뽑으라면 단연 제갈량과 주유를 들 수 있다. 주유는 일명 문무 겸장이다. 제갈량은 문(文)으로는 주유에 앞섰지만 무(武)의 경우 주유가 훨씬 앞섰는데 ,특히 해전에 있어서는 그를 따라 갈 자가 없었다. 적벽전투도 대부분 주유가 진두지휘했으며 제갈량은 단지 유비와 손권 즉 촉과 오나라의 동맹을 맺는 전략에 성공 했을 뿐이다. 실제로 적벽대전은 조조와 주유의 싸움이었으며 화공법도 주유방통 그리고 제갈량의 합작품이었다. 전장에서 장수들을 직접 이끌며 지휘하는 지략과 전략을 함께 갖춘 충성과 우정의 주유를 삼국지 정사에서도 제갈량 못지않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천하의 영웅 주유였지만 유비와의 전투에서 입은 독화살의 상처로 36세의 꽃다운 나이에 요절했다. 죽기 전 "하늘이여 주유를 내셨거늘 어찌 제갈량을 또 내셨나이까"라고 외치면서 쓰러진 것이다.아사다 마오 그리고 김연아. 100년에 한번 나올까말까 하는 두 천재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을 모두가 탄식한다. 그들은 나이도 같다. 그들의 대결은 한일 두 나라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었다. 그들은 2008~2010년까지 세 차례 서로 번갈아가며 세계 피겨 선수권의 정상에 올랐고, 밴쿠버올림픽에서는 연아가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그 뒤 아사다는 계속 부진하여 몰락 직전까지 이르렀으나 극적으로 기사회생하여 2010년 12월 드디어 전 일본선수권 4 연패를 달성했고 올 2월 대만 4대륙대회에서 시즌 최고의 연기를 펼치고 준우승함으로써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여 세계선수권 2연패를 향한 자신감을 되찾았다.24일부터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세계 피겨선수권대회에서의 연아와 아사다의 숙명적인 대결이 이번으로 마지막이 될 것 같다. 둘의 대결은 여전히 여자 싱글 세계 최대의 '흥행 카드' 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언론의 관심도 뜨겁다. 모든 것을 다 이룬 연아, 지난 해 세계선수권 우승자 아사다는 이번 대회 우승에 특히 목말라 하고 있다. 연아는 국민적 염원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라도 우승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아사다는 더 절박하다. 대지진으로 실의에 빠진 일본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는 절대 절명의 사명감까지 띠고 있다.왜 이렇게도 주유와 제갈량의 처지와 흡사한가? 이미 주유는 적벽대전이 끝나고 난 뒤 "그 누구도 승자는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기록은 깨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행여라도 아사다가 주유처럼 화병을 앓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국궁진력 사이후이 ( 鞠躬盡力 死而後已 )! 몸을 굽혀 죽도록 힘쓰고 죽은 후에야 하던 일을 멈추겠다.제갈량 출사표의 마지막 구절이다. 이 말은 정치인이나 관료체육인예능인, 우리 모두에게 좌우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서호련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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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25 23:02

[기고] 아마추어(MB)와 프로(전북)의 차이

'아마추어는 변명을 하지만 프로는 목숨을 건다.', '아마추어는 약자에 강하지만 프로는 강자에 강하다.', '아마추어는 자기 이야기만 하지만 프로는 남의 말을 들어준다.'인터넷에서 유행하던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다.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 이전 문제를 놓고 원칙을 깨트리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변명만 늘어놓는다. 강자엔 한 없이 약하고 약자엔 강한 모습을 보이려 한다. 남(전북)의 말은 무시하고 자기 이야기만 한다.전북도민은 원칙을 지키라며 목숨을 건다. 전북은 약자다. 그리고 분산배치로 양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남(경남)을 배려한다.▲정부 LH원칙 깨고 변명만전북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직능 사회단체 등 200만 도민과 300만 재경향우들의 함성이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그것도 비바람 속에서 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분산배치 때문이다.정부는 전북에 가기로 했던 한국토지공사와 경남 이전이 예정된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라는 통합공사를 출범시켰다. 출범 당시 명분은 분산배치가 원칙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부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경남 일괄배치라는 언론보도까지 나왔다.전북도민은 정부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일괄배치라는 정부의 음모가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지역 민심 달래기, 통합공사 효율성 제고 등 정부 고위관계자와 여당 핵심 관계자들의 입에서 이러한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LH 지방이전, 정치 논리 배제해야전북도민은 들끓고 있다. 전북이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200만 전북도민과 300만 재경향우회원들은 전 국민의 심장부인 국회에서 LH본사 분산배치를 만천하에 외쳤다.42명의 도의원들은 삼각편대로 나눠 대정부 투쟁을 펼쳤다. 필자를 중심으로 한 마라톤 팀은 전주에서 서울까지 280km라는 거리를 달리며 대전시의회와 충남, 충북, 서울, 경기도의회 등 충청권과 수도권지역 주민들에게 LH본사 분산배치에 대한 도민들의 성난 민심을 전달했다.릴레이 1인 시위팀은 경찰과 대치하며 청와대 앞 가장 가까운 곳에서 LH 분산배치를 요구했다. 2명의 도의원은 LH 분산배치를 염원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삭발했다. 의회에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정치권과 경남, 마라톤팀과 1인 시위팀의 동력 확보로 지원했다. 역대 의회 중 이번처럼 지역 현안을 놓고 사활을 걸었던 기억이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 도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말로만 되풀이 할 수 없어서 직접 몸과 마음을 다해 LH본사 분산배치를 껴안았다.▲도의원 마라톤, 1인 시위, 삭발 등 사활전북도의회는 지난 8일 LH비상시국 상황실을 꾸린 뒤 지난 11일부터 19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까지 대정부 투쟁 일정을 소화했다. 전북도의회와 도민들은 지역 현안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우리들의 입장만 요구하지 않았다. 남도 배려했다. 그 동안 프로다운 모습을 모두 보여줬다.이제는 정부가 프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변명만 늘어놓고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겐 강한 모습을 보여 주는 아마추어적인 정부가 아니길 기대해 본다. LH본사 분산배치 원칙을 지키는 프로의 모습을 보여줄 때다. 전북은 약자가 아닌가./ 김호서 (전라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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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22 23:02

[기고] '새마을의 날' 제정과 향후 역할

'새마을의 날'이 제정됐다. 공식적인 국가기념일이다. 1970년 4월22일 새마을운동이 시작된지 41년만의 일이다. 올해 2월 8일 국회가 전폭적인 찬성으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데 이어 3월 8일 법률로 공포했다. 제정된 이유는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명실상부한 국민운동으로서 지난 업적에 따른 국민의 자긍심, 새마을운동이 세계로 수출돼 국격을 높여나가는 현재의 위상, 미래 선진 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잠재 역량의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이 시대의 주역인 한국의 중장년층들은 새벽이면 마을마다 우렁차게 울려 퍼지던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하는 '새마을 노래'를 기억할 것이다. 또한 노란 바탕에 새싹이 그려진 새마을 깃발과 새마을 모자도 마찬가지다. 새마을운동은 조국근대화의 상징이며 '잘살아 보자'는 구호 아래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했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준 신토불이 국민운동이다. 또한 오늘날 새마을운동은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배우고자 하는 '지역개발 모델'이며, 우리의 소중한 국가자산이면서 국가 브랜드가 되었다.새마을운동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와 궁극적 목표는 '잘살기 운동'이다. 잘 산다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풍요까지도 지향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하게 잘 살기'가 우선 목표지만 생활윤리와 삶의 방식에서 '보람있게, 즐겁게, 떳떳하게 잘살기'가 함께 강조된다. 이처럼 새마을운동은 나만 잘사는 이기적 사고의 잘살기 운동이 아니라 나는 물론이고 내 지역, 내 나라 더 나가서 지구촌 인류 모두의 '더불어 잘살기 운동'을 표방하고 있다.요즘 새마을운동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여 본연의 국민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변화는 기존의 새마을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에 '변화, 도전, 창조'의 정신을 더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SMU 뉴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새마을 운동인 그린 코리아운동과 나라 품격 높이기 운동인 스마트 코리아운동, 살맛나는 공동체운동인 해피코리아운동, 그리고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코리아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은 저개발국의 이상적인 원조모델로 각광을 받으면서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등 12개국에 보급되어 추진 열기가 뜨겁다.오늘날 '새마을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만큼 전라북도 새마을운동도 도민과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운동으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새마을 가족의 도전정신과 헌신의 의지를 모아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20만 새마을가족은 오늘도 봉사 현장에서 값진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새마을운동은 앞으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제정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과 행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이것이 새마을운동을 통한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복원하는 기본이 되고 우리지역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전북은 변화할 것이다. 보다 잘 사는 선진 전북을 꿈꾸며 이 운동은 영원히 발전해 나가리라 생각된다./ 문철배 (전라북도새마을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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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22 23:02

[기고] 민간육종연구단지(Seed Valley) 유치의 의미

전 세계는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농작물 재배 한계지가 북쪽으로 상승하고 있고, 다양한 농산물의 수요증대식량부족의 심화로 지역 환경에 적합한 우수 종자를 개발해야 하는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또한 종자산업은 농업뿐만 아니라 생명식품산업 등 전후방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지식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이다.일례로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중국 향신료인 입각나무 종자에서 추출한 신약이며, 토마토 종자 1g 가격은 13~14만원으로 같은 무게의 금(1g은 5만원)보다 2.6배나 비싸다.일찌기 미국이나 네델란드와 같은 종자 선진국들은 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00여년 전부터 유전자원들을 수집해 왔으며, 품종보호권을 강화시키는'종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농가가 장미나 국화난 등 화훼류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2003년 30억원에서 2008년에는 160억원으로 급증하였고, 2002년 국제식품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으로 2012년부터는 화훼뿐만 아니라 전 품목의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우리나라는 과거 IMF 외환위기 때 국내 4대 종자기업(중앙, 흥농, 서울, 청원종묘)들이 다국적 기업에 흡수되어 우수 육종인력과 우리의 소중한 유전자원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말았다. 정부는 이러한 취약한 종자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9년말에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였으며, 핵심사업으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민간육종연구단지는 정부가 270억원의 사업비로 30~100ha의 단지를 조성, 20개 종자업체와 종자가공센터육종지원센터 등을 입주시켜 2020년 종자수출 2억불을 목표로 추진한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이다. 우리 도는 지난 6일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공모사업에서 충북전남경북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김제시에 유치하는 쾌거를 올렸다.민간육종단지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는 첫째, 20개 종자업체가공회사와 육종지원센터종자검정센터 등이 단지내에 입주하게 되어 200명(일용직 포함시 최대 800명)의 상시 일자리가 창출되고 도내에서 주로 채종을 하게 되어 채종참여 농가는 소득이 일반작물 재배시보다 크게 증가(1.5배 정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둘째, 정부가 종자 R&D 기반조성 및 종자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8140억원(2012~2021년) 규모의 '골든시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종자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셋째, 혁신도시에 입주할 농촌진흥청과 새만금의 광활한 농업용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전북의 관련 기관산업의 선순환 구조(virtuous cycle)를 유도하여 '종자에서 식품산업(Seed to Food)'까지 연계발전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앞으로 우리 도는 지난 1년반 동안 '민간육종연구단지'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유치가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김제시와의 협력을 통해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세계적인 종자 관련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가겠다./ 강승구 (전북도 농수산식품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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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21 23:02

[기고] 장애를 극복하자

일찍이 '크리스토퍼 리브'는 "나는 심각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힘을 발견하는 평범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은 모두 장애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프랭클린루스벨트헬렌 켈러처칠슈바이처간디아인슈타인베토벤 등을 비롯한 전 세계 300여명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보면 4분의 1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혀졌다. 나머지 4분의 3도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했거나 빈곤한 가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란 사람이 대다수였다고 한다.힘든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자요, 승리자이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부족함을 비극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때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이 배려하고, 이끌어줄 때 변화는 시작된다.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실로 안타까운 사회의 인식, 안타까운 사회 환경이다.필자는 지체장애인으로 어린 시절과 오늘의 장년에 이르기까지 실로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다. 중학교 2학년 때 전교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는데 당시 교감선생님으로부터 장애인이라서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 눈물이 앞을 가린 사건이 있었지만, 필자의 강한 의욕과 다른 선생님들의 배려로 모범적이며 당당하게 임무를 수행한 추억이 있다. 체력장 점수와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교 및 대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좌절했을 때는 세상을 원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까지 했던 잘못된 과거도 있다.그러나 그 고통을 받아들이며 필자가 노력하여 등록금을 벌고 장애인을 편견하지 않고 받아주는 학교를 가기위해 사설학원을 운영하며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과거에 많은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가야만 하는 실정이었고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 필자는 장애인이지만 각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스피치학을 지도하고 각 기관단체에서 스피치와 리더십을 지도하는 특이한 직업을 갖고 있다. 이 직업으로 활동하기까지는 남모르는 노력, 남모르는 편견도 많이 당했지만 그 때마다 마음을 열고 언젠가는 믿어주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36년을 스피치(웅변연설리더십 등)를 지도하는 직업인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며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있다.크고 훌륭한 일을 이루어내고 싶다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변명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인내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우리 장애인들은 불편함을 이기며 살아가려는 올바른 정신과 용기,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못 갖춘 것이 장애가 아니라 갖추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장애이다. 신체는 정상이지만 편견과 자기만 아는 사람,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온갖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이 진짜 장애인이다. 잘못된 생각을 가진 진짜 장애인들이 하루 빨리 치유되기를 바란다.파스칼은 "눈을 뜨고 있는 자에게는 밤이 길고 지친 몸으로 걷는 사람에게는 십리 길도 멀다. 인생이 짧다고, 괴롭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다"라고 말했다. 장애를 비관하기보다는 그것을 장점으로 딛고 일어서는 용기와 결심이 필요하다. 피맺힌 한(恨)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기보다는 삶을 사랑하며 극복해 나갈 때 자신은 물론 이웃과 사회의 구성원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 김양옥 (전북장애인인권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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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21 23:02

[기고] 소통의 세월, 전북체신청 40주년

스마트폰 1000만대 보급의 시대, 바야흐로 21세기는 IT 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속에 '소통(疏通)'수단이 디지털화되어 실시간으로 소식을 주고 받는 시대가 되었다.과거 손수 편지와 엽서를 쓰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편함을 기웃거리던 설렘은 많이 사라졌지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읽어주는 정감어린 애청자들의 엽서 사연을 듣고 있노라면 아날로그의 따뜻함 속에 빠져들곤 한다.필자는 1982년 공직에 입문해 우체국과는 2002년 전남 여수우체국장으로 첫 인연을 맺었으며, 지난 4월 4일자로 맛과 멋, 소리의 고장인 전라북도에서 근무하게 되어 무척 기쁘기도 하지만, 도민의 사랑과 우정가족의 두터운 신뢰속에 고객들에게 최상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사랑받는 우체국을 만들어야 겠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끼고 있다.잠시 전북우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광주체신청으로부터 분리되어 1971년 4월 20일 다가동 전주연초제조창 부속사에서 '전주체신청'으로 역사적인 첫 발걸음을 내디뎠고, 1979년 1월부터는 '전북체신청'이라는 현재의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40년 영욕의 세월동안 전북우정은 많은 변화와 성장을 해왔다. 개청 당시인 1971년에 179개 우체국에서 2011년 현재는 267개 우체국이 전북 도내 각 지역에서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큰 조직으로 탈바꿈 하였다.우편물 접수와 배달물량이 3400만통과 5000만통에서 각각 7200만통과 2억300만통으로 2~4배 가량 크게 늘어났으며, 개청 당시 9억원에 불과하던 예금수신고는 2010년에는 2조9000억원으로 무려 3200배 성장하였으며, 수입보험료는 2000만원에서 261억원으로 1300배나 늘었다. 이는 도민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전북우정도 이와같은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난해 쌀 등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여 180만건의 택배실적을 올림으로써 영세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였다. 예금분야에서는 기본금리에 특별우대금리 7%를 더해주는 '새봄 자유적금'을 운영하여 1000여명의 저신용 서민의 자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보험분야에서도 만원의 보험료로 1년간 저소득 가구 근로가장의 상해위험을 보장하는 '만원의 행복보험'을 전국에서 가장 높은 판매율을 올려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내 6000여 가구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또한, 전북도청과의 MOU 체결을 통하여 전국에서 가장 먼저 2008년부터 '중소기업 국제우편 물류비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해외 이주여성 고국에 정 보내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특히 홀로어르신, 소년소녀 가장과 같은 소외계층에게 꿈과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 진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이처럼, 전북체신청은 우체국 네트워크망을 활용하여 고객들에게 봉사하고, 전라북도와 '천년의 비상'을 준비하는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체신청'을 만들기 위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해 나가고 있다.개청 40주년을 맞아, 전북체신청은 '소통(疏通) 그리고 나눔'이라는 두 가지 화두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따뜻한 우편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남준현(전북체신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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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20 23:02

[기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 4·19혁명

419혁명은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운 국민운동이었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 때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한 부정선거에 항거해서 일어난 혁명이다.일제 36년 동안 우리 국민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광복 후 남북 분단이 되더니 북한의 도발로 625 한국전쟁이 터졌다. 그래서 그때는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문맹자가 많았다. 선거벽보나 투표용지도 아라비아 숫자보다는 막대기호로 표시해야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러니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인 직접비밀보통평등이란 의미를 어찌 알 수 있었겠는가! 정부통령선거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정부기관은 이웃과 3인조를 조직하여 투표장에 가도록 하였다. 투표장에는 여당인 자유당 참관인만 앉아 있으니 거리낌 없이 공개투표를 했었다.경남 마산에서는 투표일에 대리투표가 행해졌다.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유권자들이 항의를 한 것이 첫 시작이었다. 당시 남원 금지중학교를 졸업하고 마산상고 입학시험을 치르러 간 김주열 학생이 시위에 참가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 한 달이 다 되는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군의 시체가 떠올랐다. 그 소년의 눈에는 경찰이 쏜 최루탄이 그대로 박혀 있었다.새 학년이 되자 학교는 모두 개학하였다. 김주열 군의 죽음이 알려지자 그 것이 기폭제가 되어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거리로 나설 준비가 되었다. 부정선거 규탄 데모는 4월 4일 전북대학교에서도 700여 명의 학생들이 교정에서 데모를 하였다. 그러나 사전 정보를 입수한 사복 경찰관들의 출동으로 학생들이 교문 밖까지는 나가지 못했다. 그러나 그 기사가 4월 5일자 전북일보에 보도되자 시민들은 더욱 술렁이기 시작했다.4월18일, 고려대 학생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궐기하고 시위 도중 정치깡패들의 피습으로 많은 학생이 부상을 당했다.4월 19일, 조간신문에 이 기사가 보도되자 서울시민과 학생들은 일제히 거리로 뛰어나와 "자유당 정권 이승만은 물러가라!"를 외치며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 돌입했다. 시위대는 국회의사당을 거쳐 경무대(청와대 전신)로 향했다. 경찰은 최루탄과 총을 마구 발사하여 수십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서울시민들의 함성과 시위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소식이 퍼진 다음날 4월 20일은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합세하여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들풀처럼 번졌다. 이에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를 억제하려 했으나 국민들의 분노를 꺾을 수는 없었다.드디어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날을 가리켜 '국민이 승리한 날'이라 하며 우리 국민의 가슴에서 민주주의란 꽃이 피기 시작했다.419혁명은 세계사와 연관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 영국의 명예혁명(1688~1689)은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키고 권리장전으로 왕권을 제한하여 양당 의회정치로 발전하고 입법과 언론의 자유를 선포했다. 프랑스 대혁명(1789)은 절대왕정을 타도하는 과정에서 자유평등박애정신을 담은 인권선언으로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이런 면에서 419혁명은 정치적으로는 자유와 평등, 민주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나타낸 운동으로서 세계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 있다. 419혁명이 있었기에 이 땅에 민주주의로 독재가 사라진 것이다./ 황춘택(419혁명 국가 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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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19 23:02

[기고] 전북도의 자존심과 품격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4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시내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노인과 학생 등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많았으며 파업이 장기화되자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극심해지고 있다.이같이 파업이 장기화되자 시민들은 노사협상은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는지,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 운수노조원들이 장기간 파업으로 인한 생활고 등으로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는 지 관심이 없다.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서울시 서초구의 한 교회에서 진행된 김완주 전북도지사의 딸 결혼식 당일 식장에서 버스파업 해결을 촉구하며 김 지사의 하객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버스파업의 경우 노사가 서로 대립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근로자들이 힘이 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도지사를 떠나 자녀를 둔 사람으로 딸의 결혼식장 앞까지 집회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전주 버스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노총(전국 공공운수노조연맹)이 광역단체장를 상대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풀이 될 수 있지만, 도지사 딸의 결혼식에 참석한 지인들에게까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전북도민의 한 사람으로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 지인들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했고 모래를 던지고 일부 하객들과는 실랑이까지 벌였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접하면서 전북도의 품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결혼은 인륜지대사로 관혼상제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한 행사이자 축제로 여겨져왔다. 삼국시대 등 과거에는 임금의 결혼식에는 죄인을 방면하고 국가적인 축제를 여는 등 화해와 화합의 장으로 활용했다.이같은 인륜지대사에는 하객으로 참석해 원수도 용서하고 덕담하는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회통념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민노총의 이번 행위는 부적절하며 특히 도내도 아닌 서울까지 찾아가 시위를 펼친 것은 지역발전과 화합 뿐만 아니라 전북도민의 자존심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결국 이번 버스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승자는 없이 패자만 남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손실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민주노총이 현재 취하고 있는 투쟁방식은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특히 운수노조원들이 지나치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스스로 시민들의 지지여론을 봉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민주노총과 운수노조원들은 자신들의 파업 정당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출퇴근 시간 무렵에 도로를 행진하는 시위를 펼쳐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높이고 있다.또한 민노총 운수노조 등이 향후 투쟁방침으로 밝힌 전주 국제영화제 등에서의 시위나 집회도 되레 도내 여론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이미지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폭력과 세 과시를 통한 여론몰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며 폭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보다는 현명한 투쟁을 통한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경제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권익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노동자들의 권익 때문에 그보다 더욱 고통을 받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부터라도 민노총은 물론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기 위해 절제되고 품격있는 행동을 해야 하며 도민들도 전북도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내가 아닌 우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김종훈 (한나라당 고창부안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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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18 23:02

[기고] 세계 산림의 해, 그리고 산불

지난 4월 5일은 제66회 식목일로 전국민이 한마음으로 산과 공원, 그리고 집 안뜰에 많은 나무를 심었다. 식목일은 1946년 4월 5일 제 1회를 시작으로 그 동안 애림녹화, 국민식수 등 슬로건을 내걸고 초중고교생, 대학생, 직장인, 공무원 및 군인 등 온 국민이 참여하여 이루어 낸 국토녹화의 상징이다.특히, 금년은 UN이 '세계 산림의 해'로 정해 산림이 인류에게 베푸는 무한한 혜택을 알리고 있는 가운데,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뜻 깊은 해이며, 우리나라의 산림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산림청에서는 '세계 산림의 해'를 맞아 내 나무 갖기 캠페인, 열린 음악회, 식목일 나무심기, 숲길 걷기대회, 국제심포지엄, 숲 가꾸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추진하여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해마다 많은 국민들이 식목일을 기념하여 전국 각지에서 나무심기에 정성을 들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어김없이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청 헬기가 산불진화를 위해 공중에서 연신 물을 뿌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자면 참으로 안타깝다.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봄에는 맑은 날씨와 함께 가뭄과 건조한 일수가 지속되어 산이 메마르고 산림 안에는 낙엽, 나뭇가지, 풀 등 불에 타기 쉬운 연료가 많아 산불에 취약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후나 산림만을 탓할게 아니다.산림청 산불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산불이 논밭두렁 태우기, 폐비닐 등 농산폐기물 소각, 등산객 실화, 나물이나 약초 채취를 위한 입산객의 불씨 취급 그리고 청명한식을 전후한 성묘객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하고 있다.지구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산림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류가 공감하고 있는 오늘날, 무엇보다 심은 나무를 잘 가꾸고 보호하는 것이 새로 나무를 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다.산불로 인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부분의 산불은 발생 원인자가 있기 마련이므로 산불을 일으킨 원인자를 밝혀내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그 결과를 홍보함으로써 산불 원인제공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은 산불위험이 적은 겨울철에 마을단위 공동으로 소각허가를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특히, 마을 노인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봄철 소각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도 산불을 줄이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등산객, 나물약초 채취자 등 입산자들이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를 위해 불을 피우는 행위 등에 대하여 국민 각자가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계도하는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과거 우리는 버스나 열차 안, 극장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자유롭게 피우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들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공공장소에서 금연 성공은 공권력도 기여를 했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스스로가 담배연기의 폐해와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여 감시와 질타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처럼 산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산림의 중요성과 산불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파수꾼이 되어 산불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공공장소에서 금연에 성공했듯이 사람들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불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조갑대 (정읍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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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15 23:02

[기고] 한국 전통음식 속에 숨겨진 극기의 문화성

지난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 전통 음식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미각의 평가모형 개발과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인문학, 심리학, 식품공학, 정보공학, 감성공학 그리고 문화 콘텐츠를 전공하는 전북대와 전주대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 전통 음식의 세계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필자도 공동 연구자로서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한국 전통 음식속의 문화성을 탐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전통 음식의 세계화에 대한 연구가 여러 곳에서 수행되어 왔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음식의 맛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데 너무 치중한 나머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문화성에 대한 개발을 소흘히 다뤄 왔기 때문으로 인식하게 되었다.한국 전통 음식은 외국 전통 음식과 차별화된 문화성을 규명하는 일만이 한국 전통 음식의 세계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타문화와 구별되는 전통 음식에 내재돼 있는 신화성, 미학성, 약리성 그리고 음양 오행 철학성이라는 문화성을 밝혀 내는 일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본다.여기에는 지면 관계상 한국 전통음식에 숨겨져 있는 극기의 문화성을 단군신화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데, 단군신화에서 나오는 곰이 마늘을 먹고 100일을 이겨내어 인간으로 변신하는 단군신화를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한다. 단군신화에서 요구하는 강력한 냄새를 풍기는 쑥과 마늘을 먹으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서 견딜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통과의례의 게임이었다. 이것은 곧, 시련의 시간을 극복하면 곰이 웅녀가 될 수 있다는 암시가 내재돼 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마늘 속에 이러한 신비한 힘이 내재돼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단군 신화에서 마늘과 쑥을 먹고 곰이 어두운 동굴에서 100일이라는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웅녀로 변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단군신화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어두운 동굴의 공간과 100일이라는 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우리 한국인의 극기의 정체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보인다.인류학자 엘리아드의 성년식(Initiation)의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곰이 동굴에 들어가는 과정을 입사(Entry)단계로 본다. 그 후, 곰이 어두운 동굴이라는 공간에서 100일 동안의 시간에 쓰디 쓴 마늘과 쑥을 먹는 과정을 시련(Ordeal)의 단계로 볼 수 있다. 이어서 곰이 어두운 동굴의 공간과 100일 이라는 긴 시간을 이겨내어 웅녀로 변신하는 과정을 곰의 죽음(Death)단계로 본다. 그리고 다시 곰이 웅녀로 탄생되는 과정을 재생(Rebirth)의 단계로 해석된다.이렇게 완전히 미성숙한 곰이 인간으로 변신되어 가는 단군신화 이야기 속에서 그 어두운 공간과 100일이라는 시간을 이겨내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마늘과 쑥을 먹음으로 가능했다고 본다. 특히 단군신화에서 곰이 웅녀로 변신할 수 있는 힘은 마늘이라는 매개체가 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곰이라는 동물이 인간으로 변신되는 데, 마늘이라는 먹거리가 중요한 힘의 상징이며 꿈을 이루는 소원의 상징으로 신화의 주제로 부각되어 있다.이러한 면에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며 인내심이 강한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서 웅녀로 변신하는 단군신화는 한국 민족의 몸속에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극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화적 기호의 보고로 이해된다./ 진상범(전북대 국제문화교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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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15 23:02

[기고] 덕진공원 법조삼성과 소통

봄을 시샘하던 꽃샘추위가 물러나면서 봄비가 내리고 그 끝을 마무리하듯 서늘한 바람이 불어온다.아파트 정원 개나리와 목련벚나무 꽃들을 보면서 잠시나마 방사능이니 중금속으로 오염된 황사니 하는 말들을 잊을 수 있다. 특히 전주시 시화(市花)인 개나리를 보니 시민들의 고상함, 끈기, 그리고 협동정신이 봄기운과 함께 가슴 깊이 느껴진다.이 곳에서 온몸과 마음으로 사회에 헌신하고픈 용솟음이 더욱 강해짐을 느끼며, 어느 평일 오후 오랜 만에 덕진공원을 찾았다. 아직 나들이 할 때가 아닌지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다.이곳 저곳을 거닐다가 남문 쪽에 이르자 바람막이가 된 양지바른 쪽에서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다. 어수선한 가운데 가끔 고함이 들리고, 삿대질이 오가는 품새로 보아 훈수꾼들이 한바탕 거들고 나선 모양이다. 잠시 후 큰 소란이 가라앉고 각자 자기 위치로 돌아가 다시 작은 말다툼을 하기 시작한다. 분위기로 보아 더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끼어들 자리도 아닌 것 같아 걸음을 옮겼다.음악분수대를 지나 다시 정문 쪽을 향하다가 우리 고장의 자랑이자 법조계의 삼성(三聖)으로 불리는 세 분의 동상이 모셔져 있는 곳을 찾았다. 그곳 벤치에는 정확히 노인 넷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잠시 쉬어갈 요량으로 그 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적당히 떨어진 곳을 찾아 자리를 잡았다.국내 법조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귀감으로 여긴다는 김병로김홍섭최대교 세 분의 온화한 모습이 따사로운 햇살에 미소를 짓는 듯했다. 저토록 온화한 인품이건만 강직한 성품이 후대까지 전해오는 걸 보면 뭔가 남다른 점이 많은가 보다. 올곧은 처신으로 법조계의 엄격함과 온정을 보여주신 분들이라 새삼 존경심이 샘솟았다.노인들은 나를 의식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었다. 주로 한 사람이 주도하며 시사(時事)에 관한 말을 하는데 두 사람은 맞장구를 치거나 자기 의견을 짧게 내놓는 정도였다. 나머지 한 사람은 반은 졸면서 가끔씩 동조하듯 실없는 웃음을 흘려줄 뿐이다. 대화하는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다. 그래도 졸린 눈을 떠 귀를 기울일 때는 제법 진지한 표정이었다.바로 그 순간 문득 '소통의 부재'란 말이 떠올랐다. 불과 네명이 앉아 대화하고 있지만 단순한 대화와 소통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느껴져서다.여러 형태의 통신수단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은 더욱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화합보다는 갈등의 골이 더 심해졌음을 느낀다고 한다. 그 갈등의 요인은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해서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다.하지만 갈등 해결의 핵심은 배려와 이해심이 아닐까 한다. 자신의 뜻을 꺾더라도 상대 주장이 옳다면 기꺼이 수용하려는 진지한 자세와 용기도 필요하다.장기판을 두고 왜 노인들이 다투는 지 자세한 이유는 모른다. 다만, 법조 삼성 아래서 정담을 나누는 노인들은 소통의 아름다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또 그 방법까지도 터득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덕진공원에서 목격한 두 장면이 집에 돌아가서도 자꾸 오버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원활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가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이재영 (전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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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14 23:02

[기고] 북한을 올바로 보는 혜안 가져야

지난 3월 23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참여연대 정백현과 이석현 공동 대표 등 97명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측 시인과 사과를 남북 군사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천안함 진상조사는 국회가 국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검증에 나서야 하고 관련국과 북한의 참여까지 허용하는 국제적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이 지금까지도 천안함 폭침사건을 북한의 주장대로 되뇌이면서 북한 옹호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자신의 편향된 이념만을 고집하는 것 아닐까? 선무당들의 허무맹랑한 말에 심취되어 있는 것일까?그 선무당들의 궤변을 짚어 보자.해외에서 천안함 폭침사건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승헌교수, 서재정 교수, 박선원씨는 해외 3인방이다. 이승헌 교수는 물리학분야 전문가이고, 버지니아 대학에 재직하고 있다. 그는 "천안함 문제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이해할 수 있다. 과학을 공부 안했어도 설명을 들으면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은 민군 합동 조사단이 결과를 조작 한 것이다. 천안함 잔해에 남은 흡착 물질은 조작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독자적인 실험을 한 사람이다. 그러나 폭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알루미늄을 가열한 후 냉각시키는 실험을 통해 결론을 낸 사람이다.서재경 교수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국제 정치학자이다. 그는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남북 관계의 급랭을 거론하며 합조단의 조사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선원씨는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외교 안보전략 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에서 천안함 의혹을 제기하는 이론가였다.좌파 진영은 흡착물질을 규명할 때 이들을 자주 등장시키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알파 잠수기술공사 대표단 이종인과 합조단 조사위 위원으로 민주당에서 추천된 신상철을 들 수 있다.이종인은 "TV에서 딱 보니 좌초에 의한 침몰이다. 그러나 천안함을 본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 하는 자이다. 민주당에서 추천된 합조단 조사위원인 신상철은 천안함 폭침사건 조사 현장에 딱 한번 참석하고 "북 어뢰에 쓰인 1번은 우리가 썼다. 천안함은 좌초다"고 여론몰이를 한 자이다.3월 24일 민주당 박지원 대표는 "아직까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국민도 세계적인 학자들도 의혹을 갖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년의 남북관계를 계승했다면 천안함은 침몰하지 않았을 것이고 연평도 포격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지원 대표에게 묻고 싶다. 박대표는 김대중 정부에서 권좌에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615선물을 받아 든 뒤 전쟁이란 아픔의 보따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전부 버렸다고 말했다. 같은 민족을 위해, 평화를 위해 많은 지원을 아껴서는 안된다고 했다.그러나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사건으로 우리 해군 6명이 김정일에게 재물로 바쳐졌을 때 월드컵 폐막식에 참가한다며 일본으로 떠난 김대중 씨를 당신은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다. 박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입이 열 개라도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다. 가면을 쓴 박지원씨만이 그런 논리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친북 종북 자들이여, 3대 세습체제의 독재 치하에서 기아와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 민족을 보고 계십니까? 자기부정의 처절한 연옥을 거쳐야만 악랄한 북한을 올바로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차종윤 (전라북도 재향군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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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14 23:02

[기고] LH이전, 힘의 논리로는 안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전북과 경남을 넘어 범국가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마저 특정지역 편들기 발언을 쏟아냄으로써 국론이 분열되고 해묵은 영호남 지역감정까지 들끓고 있다.최근 여권 핵심관계자가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LH본사는 경남으로 일괄이전하고 전북에는 다른 공공기관을 보내 균형을 맞출 방침"이라고 했고, 다른 여권 관계자도 "현 정부에서 공기업 선진화의 상징으로 통합했는데 본사를 찢어놓는 것은 경제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고 한다.한심함이 도를 넘고 무지함이 하늘을 찌른다. 정부와 여권의 잘못은 지금까지 만으로도 충분하고 넘친다. 이미 정부는 LH이전 문제로 명분과 신뢰를 잃었다. 앞으로 최종 결정과정 만큼이라도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신뢰와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촉구한다.정부는 2009.4.16일 LH통합공사법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통합본사의 본사기능은 분산배치 하되, 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에 인원을 추가배정 한다'고 분산배치 원칙을 밝혔다. 또한, 2011.3.3일 최규성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전북과 경남간 빅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분산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사목지신(徙木之信)이란 말이 있다. 정부의 공신력이 떨어지면 국력이 약화되고 국민이 도탄에 빠지게 된다. 정부의 원칙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여기서 정부의 예측불감증과 갈등관리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LH공사로 통합되면서부터 당연히 전북과 경남의 지역갈등이 예견됐다. 그렇다면 정부는 당연히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다했어야 한다. 충분히 예측가능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안일하게 방치하고 정치권의 눈치나 살펴온 정부의 처사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또 결정과정의 투명성(Transparency)을 요구한다. 믿음(Credibility)도 없고 예측(Predictability)도 할 수 없는데 투명하지도 못하다면 G20 의장국 역할을 반납해야 한다. 당초에 '분산배치'한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통합의 효율성'을 흘리기 시작했고 최근엔 여권관계자의 입을 통해 '경제논리'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균형발전 논리로는 안 되니까 억지와 생떼를 쓰는 것이다.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다. 어떤 논리로도 전북은 자신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 걱정스러운 건 정치논리, 힘의 논리, 무지한 억지논리로 가는 것이다.끝으로, 정부와 여권 관계자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통합자체가 선진화는 아닐 것이다. 분산배치는 분리배치(찢어놓자)나 분할배치(쪼개자)와는 다르다. 분산배치는 통합의 중복성(Duplication), 비효율성을 배제하고 토지부문과 주택부문별로 상호경쟁과 책임경영을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LH경영 정상화를 이루자는 전략적인 배치인 것이다. 바둑에서도 하수의 행마는 뭉쳐 다니고 고수는 돌을 적절히 분산시킴으로써 효율을 높인다.전북에서 분산배치 일환으로 주장하는 부문별 사업부제(CIC)는 효율성을 전제로 한 공기업 선진화에 부응하는 것이고, 사회갈등비용과 균형성장을 위한 미래 기회비용을 동시에 줄이는 경제논리이며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되는 방안이다./ 김종엽(전라북도 혁신도시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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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13 23:02

[기고] 공공기관 통폐합 논란과 해야 할 일

최근 전북지역 정가와 언론, 시민사회 단체에서 정부에 대한 저항과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도내 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호남권 광역화 통폐합 방침에 중앙정부와 지역 간 분열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호남지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의 87%가 광주전남에 편중된 상태에서 전주전파관리소의 광주전파관리소 통합 검토와 한국은행 화폐수급 업무의 광주전남본부 통합 움직임 등 주요 기관들을 광주로의 통폐합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인력 유출과 공공서비스의 불균형을 심화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간적경제적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우려이다.정부기능의 광역화에 따른 일방적인 광주로의 흡수 통합 보다 낙후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전북지역으로 이전 재배치 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 현재의 조직 기능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이처럼 우리 지역의 전파방송통신 정책을 집행하는 전주전파관리소가 통폐합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할 시급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첫째, 정부가 주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디지털방송 전환이다.지금은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 방송이 동시에 송출되기 때문에 TV시청에 불편이 없으나,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아날로그 방송이 일제히 종료된다면 유료방송 시청자가 아닌 직접 수신세대는 디지털 TV수상기나 컨버터를 갖추지 않으면 TV시청이 불가능한 것이다.이에 따라 전주전파관리소에서는 시청자 지원과 홍보를 위해 지자체, 언론사, 사회단체 등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 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청자 지원센터'를 운영해 전환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전북은 디지털 전환 인지율이 낮고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아 디지털 방송 전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지역 5일장, 축제, 마을회관 등 다중 집합장소에 디지털 방송 체험차량을 2개월여(5~6월)동안 운영한다.시청자 지원센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컨버터나 디지털 TV구매 보조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독거노인이나 장애우에게는 컨버터 설치, 안테나 보수 등 기술적인 지원을 병행할 할 예정이다.둘째, 전북의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대비 1%대에 불과할 만큼 열악한 실정이다. 장기적 안목으로 산업정책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IT인력 양성과 기술개발로 고용창출을 위한 일거리를 만드는 데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전주전파관리소는 첨단 IT산업과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전파응용설비 관련 산업 육성이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면 우리 관리소에서 보유한 각종 첨단 IT장비와 전문 기술인력 지원 등 현장을 찾아가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셋째, 시가지에 난립된 방송통신 선로와 이동통신 기지국에 대해서 안전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자체방송통신 유관기관과 함께 디지털 선도마을 조성을 추진 중이다.끝으로, TV방송 난시청이나 이동전화 음영지역 해소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시장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IT와 미디어 분야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살려서 전북의 밝은 미래를 함께하고자 한다./ 소문호 (방송통신위원회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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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11 23:02

[기고] 국내에는 방사성물질 오염 식품은 없다

얼마 전 모 식품회사 간부로부터 "도쿄시내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라면을 먹어도 안전합니까?"라는 문의 전화를 받았다. 순간 당황했다. 내가 알기로 그 분은 식품공학 박사다. 당연히 "드셔도 안전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사실 답변을 하면서도 식품을 전공한 최고 학위자의 질문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은 어떨까 걱정이 앞섰다. 지난 수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회의석상에서 방사선을 식품에 이용하는 기술을 설명하던 필자는 지난 모든 활동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상심했다.지난달 11일 일본 동북부 해상에서 발생한 진도 9규모의 대지진은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를 새삼 생각하게 한다. 대지진과 대해일의 공포가 이젠 원자력발전소의 붕괴 가능성으로 옮겨가면서 일본 열도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까지도 방사선 피폭의 두려움과 대응방안 마련에 초비상 사태다.방사성 물질은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빛인 방사선을 발생한다. 우리는 이 빛을 이용하여 암을 치료하고, 난치성 질병을 진단한다. 또한, 숭례문 화재 후 복원을 위한 국보급 목조문화재의 보존에도 이용하며, 테러 등을 예방하는 검색시스템에도 사용된다. 젊은 층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폰, 겔럭시탭 등도 방사선이 없으면 출시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비행사인 이소연 박사가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섭취한 우주식품도 방사선을 이용해 만들었다. 백혈병, 장기이식 수술을 한 환자의 안전한 식사도 방사선으로 보장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하고 있는 빛인 방사선이 지금은 공포의 대상이다. 방사선은 동전의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암세포를 죽이기도 하지만 정상세포를 암으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20년 전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유럽 전역의 식품 공급체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자재의 유통을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 때문이었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안된다. 우리 몸속에서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장기나 근육에 머무르며 계속해서 방사선을 발생시켜 세포에 이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는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원료나 완제품의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번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산 식품 및 원재료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에서 통관 검역이 강화되었다. 그 이유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현재 관심을 끌고 있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품과 관련,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은 식품포장지를 뚫고 식품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음은 이미 과학적으로 분명히 증명된 사실이다. 쉽게 말하면, 현재 도쿄시내에서 파는 신라면은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라면스프나 면에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 것이 아니라 봉지에 묻어있기 때문이다. 먼지처럼 털어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그러나, 매장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판매하면 안된다. 취급하면서 호흡기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방사성 물질로 인해 식품 파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은 것은 방사성 물질이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결론은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다.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고 발생지역에서 수확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식품원료는 엄격히 검사해서 방사성 물질의 오염 유무를 평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농식품부 산하 3개 검역기관과 식약청이 수입식품의 방사성 물질 존재 유무를 매우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고 있다. 항만이나 공항 등 수입될 때 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가까운 검역소나 식약청지청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제시한 국제기준의 방사성 물질 원소 분석법으로 시험한다. 원자력연구원 등 국가기관에서도 식품회사 등으로부터 시료를 의뢰받아 검사하고 있어 수입식품의 안전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김영진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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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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