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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월동 국립묘역에서의 눈물

그 날을 생각하며 나는 도무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나를 더욱 울린 것은 37살의 유족 김소형의 ‘슬픈생일’ 추모사였다.“때로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빠와 엄마는 지금껏 참 행복하게 살아 계셨을텐데… 하지만, 한 번도 당신을 보지 못한 소녀가 이제 당신보다 더 커버린 나이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당신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제게 사랑이었음을, 당신을 비롯한 37년 전에 모든 아버지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걸어갈 내일의 밝은 길을 열어주셨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김소형씨의 아버지 김재평(당시 29세)씨는 완도수협근무 중 김소형씨가 태어났다는 전화를 받고 광주의 한 산부인과로 향하다 계엄군의 총탄에 사망했다.)1980년 당시 필자는 제10대 국회의원 비서관 및 신민당 정책위원의 신분이었다. 1979년말 독재정권은 절대권력의 절대부패로 인해 권력자의 내부 암투로 대통령이 피살되어 국민들은 민주화의 봄을 기다리며 김대중·김영삼·김종필 3김으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지도자 선출의 새 시대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군사정변을 일으켜 10대 국회를 강제 해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김대중 선생 등 민주인사들을 긴급 체포·구속했다. 그러자 전남·광주의 시민·학생들이 비상계엄 해제, 김대중 석방 등을 요구하며 가두시위·연좌 농성 등을 하며 이 땅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80년 민주항쟁이 시작됐다.그해 5월 17일 토요일 0시를 기해 확대된 계엄령은 대다수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5·18민중항쟁의 불꽃은 27일 새벽 계엄군의 ‘충정작전’과 함께 쓰러져버렸으나, 그 뜨거운 불씨마저 짓밟혀 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 불씨는 혹독한 시절에도 꺼지지 않고 더욱 빛을 발하면서 그 날 이후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결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민주화의 횃불로 지켜주고 있다.1980년 5월 말경, 광주 민주화운동 참상이 서울에 알려지고 권노갑(당시 김대중 선생 비서실장)·유훈근 비서, 미국·일본 대사관의 참사관 등이 광주 현장을 조사하러 가자고 해 필자도 동참하기로 하고 중구 정동 당시 문화방송 앞 정의집에서 만나 출발키로 했다. 그러나 권 실장 등은 긴급 수배로 나오지 못하고 외교관과 필자만 광주 현지로 출발했다. 현지에서 재야 지도자이자 인권변호사인 홍남순 변호사의 차남 전남대 송기숙 교수, 시민군 대표, 순창출신 정운본씨 등 광주시민 피해자 가족을 만나 광주의 선량한 시민·학생 학살의 참상을 조사·확인했고, 외국언론에 ‘광주의 참상’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광주민주화운동이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필자는 이 때문에 구속돼 심한 고문을 받게 됐다. 가족과 친지는 물론 주변 지인들도 감시와 조사를 받았다. 올해 37주년 기념식 현장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참여자, 유가족, 광주·전남시민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및 국회의원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국회의원, 유가족, 시민들도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필자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서 뜨거운 눈물을 다시 흘렸다. 삼가 5·18민주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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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26 23:02

누가 위안부 합의의 역사적 사명 주었나

2년 전 정부가 위안부 합의 때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해서 이런 졸속 합의를 했는지 의아스러웠다. 한일간 위안부 합의 전문을 보면 금세 드러난다. 합의서 전문은 크게 일본 측 표명사항, 그리고 한국 측 표명사상으로 나뉘어져 있다. 일본 측 표명사항으로는 첫째 일본측의 사과, 두번째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한국측 재단에 10억엔 지급, 셋째 이번 합의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다. 한국측 표명사항으로 첫째 일본정부의 사과와 10억엔 지급을 착실하게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최종적 및 불가역적인 해결, 두번째 소녀상 문제에 협력, 셋째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한 상호간 비난, 비판을 자제함 이라고 되어있다. 먼저 일본측의 사과는 있었는가? 일본측의 사과는 저 합의문 안에 들어있다. 아베는 별도의 사과 없이 단지 위 합의문에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으로 되어있다. 그 후 저 합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아베는 “위안부 할머니에게 사과편지를 할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귀찮으니까 1993년도에 ‘고노담화’를 답습하겠다는 속내다.소녀상 철거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당시 정부에서는 소녀상 철거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관한 전문을 살펴보면 “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인지하고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이라고 되어있어 소녀상 철거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야한다. 위안부 문제와 같은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는 전 국민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그렇다면 사과란 무엇을 말하는가! 사과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빎’이라고 되어있다. 우리가 사과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 수상의 사과가 아닌 일본 국민의 사과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역사를 왜곡하고, 정치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제의 침략을 미화하기에 정신이 없다.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의 사과요구에 ‘도대체 저들은 언제까지 사과타령만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조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그들에게 더 이상 사과를 구걸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는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자기들의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반성토록 하고 자국의 국민들이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할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의 자발적인 사과를 받기만 하면 된다. 당시 정부에서는 위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외교적인 문제여서 언급할 수 없다면 그 배경 설명이라도 해줬어야 한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만한 요소가 있었는지? 현 정권이 출범하자 마자 일본 측에서는 ‘합의를 준수하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다행인 것은 유엔인권위원회의 재협상 권고 결정이 나왔다는 점이다. 현 정부에 당부한다. 적어도 일본에 대하여 위안부 문제는 다시 거론할 필요성도 없고, 더 이상 사과요구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 진정성 없는 사과는 말잔치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한일 위안부 관련 합의는 재협상이 아니라 아예 거론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그대들에게 그 누가 위안부 합의의 역사적 사명을 주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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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25 23:02

새만금에 문화의 씨앗을 뿌리다

문화는 소리 없이 성장하는 상품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리를 잡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문화의 탄생 뒤에는 이것을 오랫동안 정성들여 만지고 닦고 키워낸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이라는 불모지에 ‘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 부지런히 땅을 일구고 알찬 씨앗을 뿌리고 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새만금은 지리적으로 우수한 입지는 아니다. 서해안의 배꼽이라고 하지만 수도권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나무 한그루 심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바람이 부는 날이면 흙먼지와 모래 소금이 날리는 척박한 간척지다. 이 때문에 많은 인구가 모여 있는 지역도 아니다. 모든 조건이 어렵고 불리하다.이런 새만금에 과연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새만금은 바다를 메워 거대한 땅을 만드는, 그야말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사업이다. 새만금에서 뿌리를 내릴 문화 역시 이러한 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창조적인 문화가 될 것이다.새만금의 황량함을 보완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문화시설이 ‘상설공연장(아리울예술창고)’이다. 초창기에는 새만금방조제에서 그것도 공연장이라기보다는 창고에 가까운 곳에서 공연을 하느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지금은 매년 7~8만 명의 입장객이 오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제대로 된 공연장만 갖춘다면 새만금의 문화자산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새만금에서는 ‘국립박물관’ 건립과 ‘노마드 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에 건설되는 국립박물관은 새만금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간척의 대역사를 담아내고, 미래를 새롭게 조명하는 등 새만금 고유의 특색을 살린 특별한 박물관이 될 것이다.올해 처음으로 새만금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노마드(NOMAD: 유목민) 축제는 미래 희망의 땅이지만 현재는 황무지인 새만금에서 유목민의 삶을 축제로 즐기는 새로운 개념의 글로벌 축제로, 새만금을 세계에 알리는 대표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그리기 대회’가 열린다. 수상작들은 새만금방조제에 전시관을 만들어 영구히 전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새만금 지역 내 크고 작은 레저·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고, 다양한 야외공연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새만금을 찾는 방문객 수는 방조제가 개통된 첫해 이후 매년 줄어들어 지금은 연평균 450만 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다행히 작년 7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일부 개통되면서 고군산의 숨은 비경을 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올 하반기에 연결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산반도국립공원 등 인근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잘 연계시킨다면 새로운 문화관광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화’가 지역의 운명을 바꾸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새만금 역시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 뿌리는 문화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잎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성을 쏟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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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24 23:02

청소년 주권 참여운동과 생명존중

5월, 청소년의 달에 대선을 치르면서 각 당 대선후보들의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공약을 기대하고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아쉬움이 컸다.이번 장미 대선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일은 청소년 주권참여 운동이다.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는 선거기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청소년이 직접 뽑은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모의투표’를 실시하였다. 전국에서 만19세 미만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 5만여 명이 참여한 모의투표에서 청소년들의 표심은 문재인 후보가 1위(39.1%), 심상정 후보가 2위(36.02%)로 나타났다.한국YMCA는 청소년이 직접 뽑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소년이 보이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만18세 이상 참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공약을 실천해줄 것과 청소년 모의투표 참여운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어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시대 청소년들은 촛불시민혁명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직접민주주의를 경험했고, 인터넷시대 각 종 매체를 통해 소통을 활발히 하며 글로벌시대 정보 혁명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으로 인정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에너지와 창의력을 민주주의 발전에 적용할 때 나라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또 하나, 새 정부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청소년들이 지구상 어느 나라 아이들보다 불행하다고 호소한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 연구 결과에서 한국 어린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그 가운데서도 전북이 꼴찌로 나타나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그런가하면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 청소년 통계’에서, 2007년 이후 9년 연속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46.2%는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연세대와 유니세프가 발표한 통계에서 자살충동을 세 번 이상 경험한 ‘자살위험집단’ 비율이 초등학생 5.6%, 중학생 6.5%, 고교생 9.1%로 매우 높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으로는 학업과 성적에 대한 부담, 친구와 가족관계, 진로와 외모 등을 꼽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업과 성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교육대개혁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아이들은 자신을 지지하며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는 단 한사람만 있어도 자존감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아동·청소년의 자존감 형성과 생활 안정감을 위해서는 부모·보호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시설이나 프로그램과의 접촉면이 보다 풍부해져야 한다.이와 함께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지역사회의 생명존중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생명을 존중해주는 지역교육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있는 도민과 함께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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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23 23:02

녹색혁명 선도하는 보리산업

우리가 주식으로 하고 있는 쌀, 밀 보다도 천년 이상 일찍 재배되기 시작한 보리는 인류의 주요 식량 작물로서 그 자리를 고수하였다. 현재도 쌀, 밀, 콩, 옥수수와 더불어 5대 곡류의 하나로 네 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작물이니 만큼 세계적으로 식용, 맥주와 위스키 등 더욱 다양해진 주류용, 나아가 사료용으로도 그 쓰임은 실로 다양하다. 지금은 밀, 옥수수에 비해서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각 나라, 지방에서는 전통식으로, 여전히 주곡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역사만큼이나 우리와 더불어 세계 각국에서는 보리를 이용한 보리빵, 수프와 스튜, 각종 요리와 기호식품들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다채로운 보리의 재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민들의 굶주림을 덜어준 주요 식량이었으며, 현재는 우리 음식의 중요한 식재료로서 고추장과 된장, 술, 떡, 식혜 등 전통음식에 관여하며 우리 식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데에 기여해오고 있다. 이러한 보리가 수매제 전면 폐지, 세계 곡물 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우리의 보리 산업은 더욱더 위축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생존 전략을 모색하여 보리가 지닌 영양학적 우수성을 보다 더 극대화하고 세계시장을 겨냥한 건강식품으로 다양한 보리 품종, 보리 요리가 개발되어야 하겠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보리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개발하고자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 흰찰쌀보리는 옛 보리쌀의 결점을 보완하여 탄생시킨 혁신적인 품종으로서 전문 보리 재배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하여 시식회와 신제품 판매 등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일반 보리쌀에 비해 찰지고 구수하며 담백한 맛이 일품이고, 또한 퍼짐성이 월등하여 물에 불리지 않고도 밥을 지을 수 있다는 장점과 보리가 지닌 각종 영양소 비타민 무기성분 등 식이섬유가 풍부하기에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자랑하고 있어 현대인의 건강식에 아주 좋은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매년 5월 초에 개최하는 군산 ‘꽁당보리축제’는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있는 흰찰쌀보리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타 축제와 차별화된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농촌경치와 체험을 접목 옛날 우리의 모습을 되살려줄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하는 등 추억의 축제로 정착하였으며 이로써 군산 흰찰쌀보리는 지역 대표 농산물로 그 입지를 굳건히 했다. 더불어 고창에서도 특산물인 복분자, 수박, 자색땅콩을 비롯한 청맥의 오색칼라보리쌀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역 특산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상기온으로 인해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창의 청보리 밭은 끝없이 드넓게 펼쳐져 푸르른 빛깔을 한껏 멋스럽게 수놓아 청보리 밭 축제 역시 경관농업을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제는 우리 국민을 넘어 세계인의 건강을 지키고 다가올 식량위기에 보리의 기능성과 우수성, 개발 가능성을 다시금 인식하여 인류의 미래형친환경산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관점의 전환이 요구되며, 우수한 보리 생산의 안정화, 안전한 유통체제의 규모화, 소비자와의 신뢰, 친환경으로의 보리 산업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녹색혁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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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22 23:02

고·단·파를 아시나요?

요즘 온라인의 젊은 소비자들은 ‘고·단·파’로 지방을 분해하며 여름을 준비한다. 저칼로리에 섬유질이 풍부한 고구마, 단호박, 파프리카를 SNS 상에서 재미있게 줄여서 쓰는 말인데,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에서 꾸준히 매출이 좋은 상품들이다. 왜 잘 팔릴까?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연간 온라인 쇼핑 규모는 약 65조원이다.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 규모가 400조원 정도이니 나라살림의 약 1/6정도 되는 엄청난 시장이다. 전북 지역에도 많은 농가들이 인터넷을 통한 농식품 판로확대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만 우선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할 수 있다. 서두에 말한 고구마, 단호박, 파프리카는 체중조절 및 다이어트와 관련된 먹거리다. 이런 관계로 건강과 몸매에 관심이 많은 대도시 젊은 여성들이 꾸준히 구매하고 있다. 두번째로 방·브·미(방울토마토, 브로콜리, 미니양배추) 라는 온라인용 인기 줄임말도 있다. 단순한 채소라고 생각하겠지만, 최근 구매하는 목적이 조금 다르다. 바로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Facebook) 인증샷용 요리재료로 찾는데, 모양이 작고 포장이 예쁘다 보니 사진찍기가 좋아 집에서 혼밥하여 SNS 올리기 위해 구입한다. 맞춤형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는 그러한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고 생산자와 판매자는 그 흐름을 잘 읽어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에서는 전북우정청이 시도하고 있는 ‘달팽이장터’를 주목하고 있다.지난 4월, 서울에서 5시간 거리의 완도에서 진행된 ‘전북달팽이장터 1주년 Live Post 경제톡’에 다녀왔다. 달팽이장터는 전북우정청에서 만든 전라북도 농산물 브랜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최근 1년간 170개 상품이 약 17억원 판매되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 G마켓에서 익산원예농협 미니양배추, 옥션에서는 임실 우렁이 등이 스타상품으로 좋은 브랜드를 알리는데 기여했는데, 이를 가능케하는 원동력이 바로 우체국에서 직접 농수축산물 전문 지역셀러를 육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체국에서 택배 배달을 넘어 더 적극적으로 지역의 생산농가와 상품개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다는 것은 바로 창조적인 발상의 전환이다. 온라인 쇼핑몰 신선식품 MD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이다. 지리적인 한계로 생산 농가를 직접 방문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보니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지속적인 신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우체국이 생산자와 쇼핑몰을 연결시켜 주고, 상품에 대한 품질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앞으로도 우체국과 생산자가 고민하여 차별화된 융합상품 개발은 물론 전자상거래 실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역량강화가 이루어진다면 매출확대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리라 본다. 여기에 지자체나 농협의 택배비 지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이 더해진다면 전북의 농업 마케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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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9 23:02

지역특색 살리는 상생협력이 정답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쾌적한 환경, 아름다운 경관으로 휴양지를 방불케 하는 세계 10대 지식기반 선도지역으로 손꼽히는 첨단산업단지이다. 농업관광지였던 이 곳은 지역의 특징과 강점을 살려 변화에 성공한 혁신도시로 1500여개 연구소와 기업이 입주해있고, 매년 4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 같은 성공의 배경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초기부터 협력하여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최고 자산인 천혜자연을 활용해 머물고 싶게 만드는 친환경 신도시 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거주민의 70%가 외부인일 정도로 이 지역은 매력적인 곳이 됐고 마이크로소프트, 탈레스 등 굵직한 기업과 연구소들이 몰려들었다. 지역의 강점을 모멘텀으로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혁신도시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 하다. 지난 3월, 지방행정연수원장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이제는 손님이 아닌 전북의 일원으로서 여러 이전기관들을 살펴보며 문득 든 생각은 입주기관 바깥 즉, 지역주민들은 혁신도시를 보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란 의문이었다. 아마도 지역주민들은 공공기관 입주를 계기로 지역경제가 크게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혁신도시로 공공기관들이 이전한 이유는 지역사회,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는 것이며 이는 혁신도시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지역발전을 선도할 지역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연수기관이다. 비록 전북혁신도시가 내세우고 있는 농생명 클러스터라는 외형적 기능과 역할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은 어렵겠지만 지방공무원 양성이라는 본분을 다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교육에 적극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연간 천만명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백제역사지구와 무형유산 중 하나인 판소리 등은 전통문화 체험이라는 전북 지역 고유의 콘텐츠이며, 전통마을 형태를 갖춘 완주의 안덕 힐링마을과 월급받는 농부 2500명을 육성하여 누적 매출액 1500억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농(農)토피아 완주’의 로컬푸드사업은 전북만의 특색있는 교육 콘텐츠일 게다.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교육에 적극 활용해 나간다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이루는 혁신도시의 성공에 큰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지역주민과의 소통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지역문화 예술인 초청공연과 전시회를 자주 갖고 주민들에게 체육관 시설들을 개방하여 상생협력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한 해 지방·외국인공무원 7600여명의 연수생들이 전북을 찾는만큼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특히 연수원의 국제교류를 통해 연간 수백 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의 방문은 전북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 정부는 입주기관들이 지역의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 지원하고, 지자체는 입주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교통·정주여건 개선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지자체, 입주기관들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지역상생발전의 성공모델을 제시하고, 공무원 교육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과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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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8 23:02

따뜻한 가정이 청소년범죄 예방

최근 대한민국은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또 이념·직업·재산 등 갖가지 요소로 대립하며 극심한 사회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갈등 속에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5대 강력범죄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패륜범죄나 염산테러, 유괴, 납치와 같은 끔찍한 범죄로까지 이어져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저해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자리잡았다. 사회의 전반적인 범죄증가와 불안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룩해 온 기적적인 경제성장의 그늘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것은 물질만능주의의 지나친 추종과 자율화에 편승하여 다양한 불법과 무질서 심리, 극단적 이기주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개개인의 인성 속에 기본적인 도덕성과 윤리관이 굳건히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전통적인 가족질서와 교육의 틀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인성 환경조차 보장해주지 못하다는 데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이는 학교폭력이나 집단 탈선, 가출과 같은 청소년 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 악화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청소년 범죄가 시간이 흐른 후 성인 범죄로 이어지고 청소년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평생에 걸쳐 그 멍에를 끌어안게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범죄 예방은 사회 범죄를 줄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믿고 있는 바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인격적으로 아직 미완성 단계에 있으므로 일시 과오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깊은 이해와 따뜻한 사랑으로 선도하면 곧바로 건전한 인격자로 복귀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만큼,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비행의 원인을 분석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시키려는 사회전체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27년여 동안 청소년들의 선도와 범죄 예방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실무를 총괄해오면서 청소년의 선도에 있어 최우선의 과제로서 그들 부모의 생활방식 등을 교정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며, 청소년이 자라고 있는 현장에서 가장 기본단위이자 중요한 요소인 가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람직한 환경으로 가꾸어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의 소신을 피력코자 한다. 바람직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가정은 청소년들을 인격적으로 자유롭게, 계획성 있게 교육시켜야 한다. 둘째, 부모들은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대해 인식하고 적응해야 한다. 셋째,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기의 가정에 대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동하고, 또한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해야 한다. 넷째, 부모와 자녀의 사이는 다정한 관계가 되어야하고, 가정은 항상 즐거운 곳이 되어야한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정다운 친구와 같은 관계로 유지된다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더욱 더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청소년들이야말로 올바른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와 격려로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가정의 달 5월이 되기를 바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갈등보다 소통을 배우고, 좌절보다 꿈을 품을 수 있는 평화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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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6 23:02

가정 지킬 수 있는 가장 저렴한 화재보험

포근한 날씨와 만개한 벚꽃 덕에 이곳저곳에서 즐거운 축제가 한창이다. 축제 현장이 아니더라도 매화, 산수유, 개나리와 같은 알록달록한 꽃들이 거리를 수놓아 아름다움이 절정에 이르렀다. 하지만 모두가 따스한 봄날의 향기를 만끽하고 있을 때 소방서는 더 바삐 움직이는 것 같다.최근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뉴스에 노출되는 주택화재로 확실히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것을 실감한다. 소방안전교육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점도 이에 대한 반증이라 볼 수 있다. 화재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이때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 다면, 당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라고 답할 것이다.아직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말하면 생소함을 느끼는 분들이 더러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연기감지기(이하 감지기)를 일컬어 부르는 말이다. 소화기는 익숙하지만 감지기는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다.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하여 일정 데시벨 이상의 경고음으로 대피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제품이다. 소화기는 재산피해를 크게 줄여주고 감지기는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 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소방시설 중 이보다 간단하고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다.신규 주택은 건축허가와 신고 시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의거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소화기 1개 이상과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지난 현재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이 많다.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이미 1977년에 가구 내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보급률이 무려 94%나 되어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웃 나라인 일본도 2006년부터 주택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미 설치율이 높다. 전라북도는 2016년 말 기준 37% 정도이며 정읍시는 이보다 조금 높은 42% 정도다.현재 정읍소방서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무상보급을 완료했으며, 추가적인 확인과 더불어 독거노인,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화재취약계층에 대해 설치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소화기와 감지기는 가까운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가격은 소화기는 2만 원대, 감지기는 1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소화기는 유사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며, 감지기의 경우도 내장배터리의 수명이 10년 동안 지속된다. 단 한번, 몇 만원의 투자로 10년간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조심한다 하더라도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 화재다.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 시점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화재로부터 10년 동안 안심할 수 있는 투자로는 꽤 저렴한 금액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의무이자 필수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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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2 23:02

낚시 천국을 꿈꾸며

봄꽃이 지천인 생동하는 봄, 이맘때면 알 품은 물고기를 낚으려고 태공들이 새벽부터 자리쟁탈전을 벌이던 때가 눈에 선하다.1973년도 먹고살기 힘든 시절 단백질 공급을 위해 북미산 민물농어인 배스와 블루길 치어를 보급했는데, 이 외래종들은 전국 수생태계로 퍼져나가 토종 물고기를 고갈시켜 버리는 수중 상위포식자로 우리 수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창녕군 우포늪도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지만 외래종의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35%정도가 외래종으로 토착화 됐다고 한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외래어종이 팔당호 71%, 춘천호 71%, 제주도 일부 저수지는 91.9%를 차지하는 등 2014년 전국 12개 대형 호수를 조사한 결과 6곳에 외래어종이 토종보다 많았다. 전국 1만8310개의 저수지 중 50%이상이 외래어종의 퍼져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심각성을 느낀 일부 지자체는 배스를 ㎏당 5000원까지 수매하기도 하지만 워낙 양이 많아 수매예산은 매년 상반기에 바닥이 나버린다고 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배스와 블루길이 도입된 일본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져 법으로 외래어종 이동을 금지 하고 있으나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관리가 쉽지 않고 있다.도쿄도 이노가라 온시공원의 경우는 외래어종이 90%가 넘어가면서 생태계가 완전 바뀌자 동절기에 물 빼기 작업을 실시하여 초기상태로 만들고 주민들까지 나서 외래어종 퇴치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떡붕어의 원산지이자 고창군 면적보다 큰 일본 국정공원 1호 시가현의 비와호도 과거 50여종에 이르던 재래종이 외래종의 영향으로 거의 없어지면서 이곳 어부들은 외래어종을 잡으면 주는 정부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귀농귀촌 1번지 고창군은 전국 최초로 2013년 5월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됐다. 아쉽게도 등재되기 몇 년 전에 신림지와 야생 천국인 동림지 등에 이미 외래어종이 방류 되어 민물낚시 천국이라고 알려졌던 고창군도 외래어종의 습격으로부터 피해가지 못했다. 수도권부터 인근 대도시까지 먼 길 마다 않고 고창읍의 노동지를 찾아와 낚시를 즐기는 분들은 은퇴 후에 고창에 사는 것이 로망이라고 할 정도로 노동지는 평지형 준계곡지로 어족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노동지는 20억 원을 들여 노동저수지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오래된 노동저수지에 수리시설 개보수 등 고창읍내권을 재난재해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이 사업이 반드시 확정되어 일본 온시공원처럼 물 빼기 작업 후 외래어종을 퇴치하고 생태계를 초기화 해 낚시천국의 명성도 되살리고 재난도 대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외래어종 퇴치는 국가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지키는 사람 10명이 도둑 1명 당해내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듯 생태가 잘 보존된 저수지에 생각 없이 외래어종을 집어넣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어린 시절 그저 대나무 하나 잘라 묶어 지렁이 끼워 던지기만 하면 살찐 붕어와 중고기, 피리는 물론 잉어까지 잡혀 손맛도 보고 겨울철이면 양동이 가득 잡힌 빙어를 튀겨먹으면서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맘껏 누리던 그 시절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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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1 23:02

전주시 '첫 마중길' 유감

얼마 전 전주역 앞 구부러진 첫 마중길 공사 현장을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지나갔다. 운전하던 친구는 세금 60억원을 들여서 멀쩡한 도로를 파놓고, 직선 도로를 일부러 구부려 곡선화해 사고 위험이 커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화가 난 그에게 섣불리 반론을 꺼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도로가 잘 뚫릴수록 차는 늘어난다며, 10년 전 서울시에서 청계천을 복원했듯이, 도로를 줄이고 공원을 늘리는 게 꼭 나쁘진 않다고 말했다.또 다른 날, 전주역을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그 택시 기사님은 아예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며 교통 체증과 사고 위험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길은 피해 다닌 다고 했다. 또 어느 일요일 밤 11시경 전주에 도착하는 기차를 탔다. 역에 내린 사람들이 택시 승강장으로 뛰어간다. 버스가 끊긴 시간이라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하는데, 교대 시간에 걸린 택시의 수가 부족한 탓에 집에 가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군대 선착순 기합을 받듯 뛰어다닌다.택시를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고 걷기 시작했다. 첫 마중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자연스레 솟구쳐 오르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마주했다. 걷기 좋은 도시, 관광객 유치, 전주시 생태도시 이미지 구축. 차를 두고 걸으라는 첫 마중길의 취지는 좋으나 시내버스를 제대로 탈 수 있게 해 놔야 하는 것 아닌가. 도로를 줄이고 공원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승용차가 없으면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전주가 원망스러워졌다.올해 2월 전주시는 시내버스 노선을 6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홍보했다. 장거리 노선이 줄고 기존에 닿지 못했던 지역을 이어주는 등 변화가 많다고 했다. 하지만 시내버스에 관심을 가져온 필자로서는 전주시의 이러한 설명을 납득할 수 없었다. 필자가 사는 평화동은 가장 버스가 많은 동네 중 하나이다. 하지만 남부시장, 전동, 구시가지, 시청, 전북대에 가는 것만 편하다. 버스 노선이 개편됐으니, 다른 곳 가기 편하다고? 그렇지 않다, 여전히 신시가지, 서신동, 아중리, 중화산동은 가기 불편하다. 전보다 좋아졌다고 하겠지만, 자랑하기에 부끄러운 수준이다.전주 시내버스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노선을 만들 순 없으나 지간선제, 마을버스 도입 등 적극적인 환승 정책으로 노선을 짧게해 배차 간격을 줄여 누구나 조금 기다리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게 만드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한 해 전주시가 시내버스에만 들이는 돈은 200억이 넘는다. 인근 완주군이 전주시 시내버스에 추가로 들이는 보조금을 합치면 이를 훨씬 웃돈다. 버스 한 대당 5000만원이 넘게 돈을 들이고 있다. 120개나 되는 복잡한 노선을 그대로 둔 채, 현재 수준의 노선 변경에 대해 200억을 들이고 노선변경조차 하지 못하는 전주시라는 비웃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전주시가 과연 200억 세금 운용의 주체로서 시민과 버스회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의지와 실력이 있는지 의문인 대목이다.도로를 줄이고 공원을 늘리고, 차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의 전제는 편리한 대중교통이다. 편리한 대중교통이 전제되지 않는 한 도로의 공원화, 자전거 도로는 낯내기에 불과한 전시행정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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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0 23:02

5월에 생각하는 스승과 교권

신록이 싱그러운 5월을 맞았다. 5월에는 어린이날과 성년의 날이 있어 청소년의 달이라고 하고 이와 더불어 어버이날도 있기에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스승의 날까지 자리 잡고 있으니 5월은 진정 교육의 달이라고 할 만도 하다. 우리는 매년 5월이 오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그들의 밝은 미래에 꿈을 걸어본다. 부모는 가정에서 스승은 학교에서 자녀와 제자에 대한 교육을 반성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제자는 스승에 대한 공경을 다짐한다. 이래서 5월은 사랑과 감사의 달이다. 그런 우리인데도 그동안 민주화로 오는 길목에서 뜻하지 않게도 엄청난 사회기강의 문란과 끔찍한 범죄들로 가슴 아픈 경험을 겪은 바 있다. 급기야는 근간에 이르러 스승에 대한 폭력이 난무하고 스승의 사진을 무참히 밟고 다니는 패륜아가 있는가 하면, 스승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는다는 동방예의지국인 이 나라에서 미풍양속이 짓밟히고 패륜이 자행되는 슬프고 어처구니없는 소식들에 그저 아연할 뿐이었다. 왜 이럴까? 그것은 한마디로 교권이 무너진 까닭이 아닐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하는 곳이나 교육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교권이 생명이다. 흙에서 물을 빼버리면 사막이 되는 것처럼 교육에서 교권을 빼버리면 거기에는 교육의 황폐화만 남는다. 사막에서 생물이 온전히 살아날 수 없듯이 황폐해진 교육에서 올바른 인간 육성이 바랄 길 없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렇듯 교권이란 끝까지 무너져서는 안 될 교육하는 힘의 원천이요 생명이다. 교권확립의 또 하나의 길은 교직자 스스로의 힘으로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교직자의 사기는 앙양되고 교직은 안정되며 나아가 교육은 제자리를 찾고 바로 서는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육하는 힘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일을 말한다. 깊고 넓은 교양의 토대 위에 쌓은 교육전문직으로서의 지식과 기능 교직에 대한 드높은 긍지와 확고한 윤리의식 지역사회 주민과 협동적 생활태도 및 국가사회 발전에의 깊은 관심과 실천적 공헌 그리고 부단한 수양을 통하여 연마된 고매한 인격 등 스승이 지녀야 할 기본적 자질과 정신자세의 확립에 피눈물 나는 자기 노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교직자로서의 권위를 갖게 된다. 요즈음 교육 현실에서 우리 교직자에게 크게 요청되는 것은 고매한 인격에서 풍기는 감화력이며 나를 따르라 라는 자신에 찬 솔선수범의 실천력이라 하겠다. 교육자는 본래 학문하는 사람이며 학문은 원래 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문을 닦은 교육자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치 심산무림 속의 난초가 향기로운 내음을 풍기듯이 저절로 주위에 감회를 미치는 것이다. 이 짤막한 글 속에서 솔선수범으로 훈훈한 감화의 향기를 풍겨주는 한 스승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늘날 교직에 몸담은 사람이면 그 누가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끝으로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학원도 이 나라의 엄연한 제도화 된 교육기관이며 비록 수학기간이 짧다고는 하나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기에 교권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단지 지식과 기술을 파고 사는 삭막한 곳이 되고 말 우려가 없지 않다는 것을 덧붙여 말하고 싶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개성 있는 전통과 교육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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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09 23:02

꼭 투표 하세요

대한민국의 19번째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5월 9일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조기 대선은 선거 계절, 정당의 당내후보 선출과정, 전체적인 선거 일정 등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대선과는 여러 면에서 상당히 다르다. 1987년 이후 실시된 6차례의 대선은 항상 겨울에 치러졌는데 이번 대선은 봄에 치르게 되었다. 또 선거 일정이 초 압축적으로 진행되면서 특히 정당과 후보자가 정책과 비전, 공약 등을 국민에게 제시하면 유권자, 언론 등이 이를 지지·비판하고 그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표출하는 일련의 민주적인 선거 과정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다.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숨 가쁘고 치열하게 달려온 이번 선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후보 선택과 투표 참여과정’만 남겨 놓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여론 조사상의 투표참여 의사, 지난 2일간의 사전투표율,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번 대선은 최근 실시된 어느 선거보다도 유권자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무관심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 추세, 징검다리 휴일 등으로 예상보다 그리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 라는 말이 있다. 선거가 올바로 실시되어야 정치가 바로 서고,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도 바로 설 수 있다는 의미다. 그 핵심은 한 나라의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문화는 헌법에서 국민주권주의와 참정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한다고 해서 저절로 정착되고 발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유권자 개개인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민주시민이 되고, 다수 국민의 투표참여가 실현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소망하는 성숙하고 행복한 민주주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유권자들은 매 세대에 발송되는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홍보물, 거리유세, TV 토론회, 그리고 후보자의 10대 공약을 두루 살펴 볼 수 있는 선관위의 정책·공약 바로알기 사이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정책과 공약을 비교·평가하였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느 후보자가 우리나라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 나름대로 선택기준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고민해 왔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가는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우리나라의 명운이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고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 대한민국 국정을 5년간 책임질 후보자를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내일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으로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한다.이번 선거가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참여와 희망,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북지역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선거에 반드시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꼭 보여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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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08 23:02

이제 강소 중소기업이 힘이다

글로벌 경제성장 속에서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아베 노믹스와 더불어 중국의 사드 보복 경제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인해 국가간 통상마찰이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강소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중소기업들의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국가의 제도나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특허에 대한 현실성을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즘처럼 중소기업의 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특허나 지적 재산권 보유 및 유지의 필요성 강화 목적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유지는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 시장경쟁력의 필수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식 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분쟁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7년간의 통계를 보면 특허소송이 1205% 증가하고 모방품 피해액이 1조 4000억(2012년 통계)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허분쟁에서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분쟁뿐만 아니라 유지, 등록, 관리 비용 부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특허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하지만, 특허 유지비용 등은 중소기업 경영의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시장 진출시 수출 계약 당사국에서 사전 특허 등록 및 특허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비용은 미국과 일본, EU의 경우 5000만 원~7000만 원으로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유지비용도 연차 등록료 등을 포함하여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 같은 비용으로 인해 산업재산권을 포기하는 건수는 지난 2009년 이후 5년간 연평균 9만여 건, 특허는 매년 5만 2000여 건에 달하고 있다.선진국인 미국과 프랑스 등은 기업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특허 관련 비용은 제외하고 있다. 또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많은 나라들이 이에 인식을 제고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누진적 특허 연차료, 특허 등록·유지에 대한 조세 지원 부재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특허에 대한 제도를 개선·보완해서 특허도 공제 제도를 도입·운영해 많은 중소기업들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육성하는데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히 요망된다.조만간 탄생하게 될 새로운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 구조를 재정립하여 과거의 나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좋은 ‘제도’는 만들어서 한국 사회경제구도를 변화와 개혁, 혁신 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 발전과 동반하여 新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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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05 23:02

춘향제, 세계인의 축제로 만들자

사랑의 고장 춘향골 남원에서 한바탕 사랑의 굿판이 열리고 있다. 실로 오랜만에 방문한 고향의 향기와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무대다. 어깨가 저절로 으쓱 해 진다. 새벽이 다가오는 시간인데도 잠이 오지 않는다. 오는 7일까지 펼쳐지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다.제87회 춘향제. 우리나라 최고의 전통축제다. 외국에 나가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고 말한다. 내가 외국에서 꿋꿋이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우리고장을 대표하는 춘향제가 있었다.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어릴 적 어머니·아버지 손을 잡고 구경 간 춘향제를 떠올리면서 힘을 얻었다. 춘향제는 일제의 압박에 맞서 치열하게 대항하면서 지켜왔다. 춘향제는 바로 민초들의 삶이다. 그래서 춘향제는 남원시민의 내재된 힘의 발현이다. 춘향은 오랜 세월동안 남원사람들의 가슴속 깊이 자리하면서 영원한 누이가 되었다. 전통과 현대와의 완벽한 조화, 한국 전통예술과 국제민속음악과의 교류, 전통음악의 현대적 해석과 타 장르의 콜라보, 예술성과 대중성은 전국 최고 전통축제 춘향제의 위상이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듯이, 지역정서와 생활감정을 근간으로 하는 문화만이 생명력을 지니며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우리는 춘향제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문화적 정체성과 지역 전통문화의 독창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발전해온 춘향제는 가히 세계적 축제와 겨뤄도 손색이 없다. 춘향과 춘향제를 보는 세계인들의 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특별하다. 신분의 구별이 뚜렷하던 시절, 신분을 초월한 숭고한 사랑을 이룬 춘향과 몽룡에 빠져들고 있다. 이제 춘향제는 남원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축제이자, 세계인의 축제로 발돋움해야 한다.춘향제의 또 다른 이름은 감동의 무대다. 프로그램마다 감동과 열정이 가득하다. 특히 완월정 특설무대에서 열린 개막공연은 남원이 한류의 중심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단언컨대 K-POP의 뿌리는 남원이다. 남원은 사랑과 평화를 실현하는 희망과 기회의 땅이다. 남원시립국악단과 챔버오케스트라로 구성된 배합악단의 연주, 전통국악인의 협연무대는 전통과 현대, 국악과 세계음악을 하나로 묶는 용광로였다. 춘향제에서만 볼 수 있는 무대였다.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세계인이 하나 되는 축제, 춘향제는 아름다웠다.광한루원내 완월정 특설무대에서 공연된 우즈베키스탄 민족악단, 베트남민속무용단 특별공연, 널마루 무용단의 춤추는 춘향, 전북발레시어터의 춤 사랑, 국악관현악, 무형문화재 초청 농악한마당, 명인명창 대향연 등 다양한 장르는 춘향제의 발전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밤 11시부터 펼쳐지는 광한루의 밤풍경 심야 콘서트는 춘향제의 향기를 음미할 수 있었다. 국악실내악단 ‘슬기둥’, 가요계의 은유시인 ‘유리상자’의 공연 편성은 엉뚱하지만 기발한 기획이라고 생각한다. 늦은 밤에 펼쳐지는 이 공연은 광한루의 아름다운 실경무대와 어우러져 축제의 밤을 더욱 감미롭게 수놓았다.대표적 공연예술제 전통예술분야 1위에 빛나는 춘향제에서 특별하고 수준 높은 공연과 함께 화사한 봄날의 연휴를 맘껏 즐기는 것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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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04 23:02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투표참여

이번 대선은 ‘장미대선’으로 불린다. 이는 대선일이 5월 9일로 정해지면서 5월에 피는 장미를 빗대어 나온 표현이다. 물론 탄핵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는 어울리지 않는 낭만적인 표현이지만, 이번 대선은 국민이 선택한 선거임에는 분명하다. 촛불집회,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며 유권자들의 고양된 정치의식으로 투표참여 의지는 높아졌지만,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그 어느때보다 높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지금의 상황을 바꾸고 싶고, 또 바꾸겠다는 의지와 기대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소중한 한 표 행사는 어떻게 이뤄질까. 각종 공직선거 선거일에 투표 시간이 개시되는 오전 6시가 되기 전부터 투표를 하기 위해 긴 줄을 서서 대기하는 유권자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권리를 먼저 행사하기 위해서 일찍 투표장에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이유로 시간적 제약을 받는 유권자가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가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약을 보완하면서 소중한 권리 행사가 가능한 장치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공직선거법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오다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이는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부터는 유권자에게 보다 많은 투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투표제도가 도입됐다. 더불어 공휴일에도 쉴 수 없는 유권자의 투표 시간 보장 조항을 신설하여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5월 4일~5일) 및 선거일(5월 9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월 2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 6일)까지 5일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또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게 됐다.선관위에서도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과 관련하여 기업체 등에게 안내하고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좋은 나라는 좋은 정치에서 시작되며, 좋은 정치는 좋은 정치가를 뽑는 유권자들에게서 시작된다. 정치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유권자의 힘은 투표라고 할 수 있겠다. 당신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제19대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5월 9일 투표소로 향하자.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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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03 23:02

새만금 개발 방안 ③ 농업용지에 논농사만 지으란 법 없어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방조제를 막아 간척을 하여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하고자 하였는데, 현재에는 방조제 외에 방수제를 막고 새만금 내부 공유수면을 담수화하고 수질을 개선하여 방수제로 둘러싸여 움푹 파인 곳에서 논농사를 경작하고자 한다.간척이란 ‘방조제를 막고 간조 시 배수갑문을 열어 내부수위를 낮추면 원해안선에서부터 그 앞쪽으로 3km의 토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간척지에는 대체로 물이 적게 소요되는 밭농사를 하게 된다. 대형방조제를 건설하였으면 충분한 내부면적이 나와야 하는데 외국 간척지에 비해 1/7에 해당하는 내부면적이 확보된 것을 보면 방조제의 입지가 잘못된 것이다. 간척지는 원래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 간척지에는 많은 주민이 살거나 고급산업이 입주하지 않는다. 새만금지역은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어서, 새만금을 간척지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투입 산출을 보면 새만금 방조제 건설비용과 새만금 방수제 건설비용이 투입되었고, 막대한 수질개선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새만금 내부해역이 아무런 생산 없이 27년째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경지를 정리하고 농수로 등을 만드는 비용이 추가된다. 논의 조성비용은 새만금 인근 거래가의 십여배에 해당한다. 산출된 쌀은 경영비용을 제하면 투입비용의 이자를 부담하기에 턱없이 모자란다.농어촌공사는 새만금개발 사업비를 농지기금에서 빌려와서 투자를 하고 있다. 농지기금은 과거 쌀 수입 개방과 관련하여 정부가 전국 농민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이다. 농지기금은 돈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는 것을 반복하는 재원제도이다. 새만금 개발사업과 같이 농지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다음에 반환할 기약이 없는 경우는 기금의 운용원리와 부합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자면 전북지역 의원들이나 지역출신들이 압력을 넣어 빼앗다시피 가져온 돈이다. 잉여재원으로 생각하고 변제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다른 지역 농민들이 ‘농지기금이 전북기금이냐’ 또는 ‘왜 빌려간 돈을 반환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점차 농지기금에서 새만금 개발 사업비를 받아오기 어렵게 된다.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새만금 개발사업을 위하여 농지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갚거나 갚으려고 해야 새만금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세상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농업용지를 반드시 논농사로 사용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새만금지역은 도시에 인접하여 논농사가 지역 토지가격을 감당하지 못한다. 네덜란드에 농업도시가 있다. 매립을 해서 토지표고가 충분히 높다. 그들은 도시를 형성하였고, 첨단농업·온실농업·종자산업·농생명공학 응용사업 등을 입주시켰다. 새만금의 농업용지를 매립하여 그 매립지에 첨단농업도시를 건설하고 토지는 매각하여 농지기금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끝>△ 심동현 상임감사는 전주고(53회)-서울대 독문과 및 서울대 법학과 대학원, 독일 괴팅겐대 및 한국해양대(법학박사), 행시(26회), 총리실 새만금개발국장, 여수광양해양항만청장, 해양생물자원관 건립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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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02 23:02

새만금 개발 방안 ② 국가가 해양개발 투자해야

새만금개발은 해양개발과 토지개발의 순서로 진행된다. 새만금사업에 있어서 해양개발의 목적은 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매립사업을 하고, 차후에 토지를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 해양개발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매립지 조성원가를 떨어뜨리거나, 토지가치를 제고하거나,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 사업이 다중적 효과를 가져야 하고 효과가 커야 한다. 1개의 사업이 매립지 조성원가를 절감하면서 토지가치도 제고하고 개발기간도 크게 줄일 수 있으면 매우 좋은 것이다.군산항 등의 기존 수로를 대형수로로 변경한다. 전북·충남지역에 전반적인 토지수요를 창출하고 특히 공장용지의 가치를 제고한다. 수로건설사업은 막대한 토사폐기물을 산출한다. 금강하구언에 대하여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한다. 저수용량을 크게 증가시키며, 약 1억㎥의 모래를 확보하고, 약 1억㎥의 중하급 담수를 확보할 수 있다. 방조제에 대형교통갑문을 설치하면 새만금 내부토지의 가치는 배증한다. 또 토사운송비용을 현행보다 1/7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고, 대량운송이 가능하므로 매립속도를 600배정도 빠르게 해서 새만금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자본비용을 크게 떨어뜨린다. 나중에는 유람선이나 화물선이 이용한다. 새만금 내·외부에 수로를 건설하고 토사의 이동은 바지선과 예선을 결합하여 사용한다. 운송단계가 적고 한 번에 대량의 토사를 운반할 수 있고 선적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가장 저렴한 운송방법이다. 매립사업은 해양과학기술을 동원하여 비용과 속도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매립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잔교식 수상건축물을 응용한다. 매립토사를 절약하면서 안전이나 지속적 매몰현상에 대응할 수 있다. 매립사업을 제외한 해양개발사업은 국가가 투자를 한다. 사업타당성을 입증하면 국가가 투자를 거부할 수 없다. 매립사업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융자를 받아서 시행하고 나중에 토지를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한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수익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투자회임기간, 토지조성비용, 토지의 가치 등이 논의의 중심개념이 된다.토지개발은 개발사례가 많고 전문가가 많으므로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면 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했던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있다. 이 분은 일거에 세계 최고의 공항을 건설하였다. 당시 우리의 공항능력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이 분은 세계최고의 공항을 꿈꾸면서 온갖 어려움을 돌파했다. 광양항 개발이 시작된 후 25년이 지났을 때 광양항은 연간 140조 원을 생산하는 국가 중추항만으로 성장하였다. 국가가 광양항 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새만금 투자금액보다 적다. 이 새만금 개발방안을 따라가면 10년 후에는 매립사업이 완료되면서 새만금지역이 도시의 외형을 갖추게 되고 30년 후에는 세계일류의 도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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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01 23:02

새만금 개발 방안 ① 유효한 매립사업 위해 해양개발 필요

지금까지 새만금개발은 토지개발이라는 관점에서만 실행되어 왔다. 새만금 내부가 공유수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립지로 변경해야 토지개발이 착수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체 유치활동, 도로·철도의 설치, 카지노설치, 세금감면 조치 등은 매립지가 조성된 이후 추진되어야 의미를 갖는다. 새만금매립사업은 차후 생성되는 토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융자를 받아서 실행하고 나중에 토지를 매각하여 채권을 상환하거나 변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매립지 또는 토지조성 원가가 대폭 떨어져야 하고, 새만금 내부토지의 가치가 높을수록 좋으며 매립사업 시작부터 토지 매각 대금이 유입될 때까지의 기간 (이하 ‘투자회임기간’이라고 함)이 짧아야 한다. 현행 농지조성사업이나 군산 쪽 매립사업은 조성원가가 인근 농지나 토지의 거래가의 10배가 넘고, 투자회임기간이 무한대이므로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다.위 3가지 제약조건을 넘기 위해 수많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특히 해양개발은 그 제약조건을 돌파할 수 있게 해준다. 해양개발은 군산항 등 5개항의 수로개발사업 및 부두개발사업, 금강하구언의 담수용량증강사업, 대형 교통갑문건설사업, 새만금 내부의 수로개설사업, 새만금 내부 매립사업 등을 포함한다. 해양개발의 목적은 새만금 인근지역의 토지수요를 증가시키고 토지가치를 제고하며, 새만금매립지 조성비용을 대폭 떨어뜨리고 새만금 매립사업의 속도를 600배정도 증가시켜 개발기간을 현저하게 단축함으로써 시장에서 새만금 매립사업비를 빌리고 나중에 토지매각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해양개발사업과 매립사업을 결합하여 응용하는데, 수로개발 사업이나 금강하구언 사업은 막대한 토사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이 토사폐기물은 매립사업에 있어 자원으로 활용된다. 또 이 토사폐기물은 새만금매립사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 대형 교통갑문사업은 토사운반비용을 크게 떨어뜨린다. 그리고 매립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하므로 새만금 내부의 공간사용료 및 기투자분의 이자비용을 대폭 떨어뜨린다. 또 새만금 내부 토지를 일종의 맹지에서 바다와 소통하는 토지로 변경하였으므로 내부토지의 가치가 배증하게 된다. 해양개발사업과 결합하여 매립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매립사업비는 통상적인 경우의 1/5에 해당하며 개발된 토지의 가치는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새만금개발 사업비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다만, 수로개발 사업은 국제기준이 적용되므로 전문능력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다.토지개발은 매립지에 도로, 상·하수도 등을 설치하고, 도시계획을 수립적용 하는 것이다. 토지개발은 세종시 개발사업과 같이 사례가 많으므로 논의를 생략한다. 토지개발을 시작하려면 그 구역 내 토지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어야 한다. 도로 등 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계획을 적용한 뒤 처분 가능한 택지 등을 매각하여 농지, 임야 등 매수비용 및 도로 공원 등 설치비용을 충당한다. 요약하면 새만금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국가가 매립사업을 하여야 하고, 매립사업비를 시장에서 확보하려면 유효한 매립사업을 하여야 한다. 유효한 매립사업을 하려면 적절한 해양개발을 실행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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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8 23:02

이런 대통령이어야 한다

절대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박근혜가 주권을 맡긴 국민과 국정을 얼마나 농단했던지 결국은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는 믿기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동안 전개됐던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 둘씩 불거졌던 치졸한 사실들을 보면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내용 중의 하나가 떠오른다. ‘홀몸이어서 여타의 다른 대통령처럼 국가의 창고를 거덜내지 않고 오직 국민들만 섬기며 통치를 하겠다’고 섬짓한 눈빛으로 방방곡곡에 메아리쳤던 참말 같은 거짓말이다. 이 한마디가 저마다의 가슴속에 스며들어 너나 할 것 없이 묻지마 몰표로 이어졌고, 이 한편의 인형극에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90의 노객도 기꺼이 한 표를 보태는 수고스런 모습이 기억속에서 되살아난다.대한민국에 전정한 봄은 오는가. 숨기고 숨겨진 허구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울안에서 그때 마다 우리는 사실로 알고 주권을 맡기었지만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영예롭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니라, 온갖 구설수에 휘말리고 비난의 화살이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기만 하니 답답하다. 이와같은 지속적인 참담함 속에서 국가의 밝은 미래를 꿈 꿀 수 있겠는가 말이다. 곁에 있는 진실인데도, 눈에 훤히 보이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펼쳐져있는데도 그 진실을 찾아서 무던히도 헛발질을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또 한 번 허탈해 하고 있는 국민들은 나약한 촛불을 철광석을 녹이는 용광로로 변신시켰다. 국민의 손발이 되어 나라 살림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는 관료에게 넘치는 힘을 보태주어야 할 대통령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철옹성 같은 편협적 국정운영을 지시하고 독려한 대통령이 어찌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말이다. 아직도 교도소에서 자신의 통치철학이 삼류의 활극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하니 통탄할 일이다.문제는 나에게 있다. 이제는 정말 냉정해야한다. 오늘도 시도 때도 없이 문명의 이기라고 할 수 있는 손전화기에서 무작위로 전해오는 근거없는 상대방 비방과 악성 네거티브적인 독설들이 줄사탕처럼 줄줄이 쏟아지고 있다. 선한 국민의 본질인 순수한 믿음을 심리적으로 악용해서 만들어진 대통령은 이제는 안 된다. 철저하게 검증하여 땅 끝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우뚝 세울 수 있는 대통령, 국민의 주권을 제일로 아는 대통령, 극히 기본적인 덕목을 통치철학으로 실천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또한 원한다. 촛불과 태극기가 어찌 두 패로 나누어지는 상징물이 되었는가. 반만년의 역사속에서 오늘날까지 분단과 양단의 피멍도 가슴저리는데, 촛불을 들어야하고 태극기의 상징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흔들어 대는 무리가 극명하게 나누어진 대한민국을 하루 빨리 하나되게 치유해야 한다. 그래서 주변국들의 정략적 정치 제물이나 노리갯감이 되지 않도록 자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올인할 수 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 대리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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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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