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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민심

촛불 민심을 놓고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여와 야, 계층 간에 모두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다. 그렇지만 원인을 밝히지 않고는 대책을 강구할 수 없기에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본다.첫째, 촛불의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국민의 분노 표출이다. 누가 뭐라고, 무슨 말을 해도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둘째, 촛불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현 정치권에 대한 항의 표시이다. 대통령의 하수인에 불과한 집권 여당과 국민을 하늘같이 모신다고 말하면서도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야당 의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항의이다.셋째, 촛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보자는 의지이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권력은 어데서 나오는지 등 근본적인 것들을 모두 재검토해보자는 것이다.국정 농단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적폐를 해소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정치권은 개혁이 먼저냐, 개헌이 먼저냐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개혁도 하면서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하고, 대선은 대선대로 진행하면서 제도도 바꿀 수 있는데 까지 바꿔야 한다.1987년 6월 항쟁 때에도 9월 17일 발의해 40일 만인 10월 27일에 국민투표하고, 12월 16일 대통령 선거를 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검찰의 중립화, 언론의 공정성 확립, 감사원 및 국정원의 독립성 확보 등 국민을 위하는 것들을 먼저 검토해 제도화하면 된다.서구와 같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세비와 권한을 대폭 줄이고, 선거법의 수정과 함께 행정구역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정치 개혁뿐만 아니라 경제 민주화도 이루어야 한다. 재벌 중심의 경제 시스템이 아니고 중산층이 두터워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위주로 산업이 재편되어야 한다. 과거 중장년층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산업 역군으로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먼저인 줄 알고 국가에 헌신했다. 그런데 국가는 부유해졌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은 살아가기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장하성 교수의 저서「왜 분노해야 하는가」에 의하면 2014년 총임금노동자 1874만 명 중에서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의 노동자는 34%인 637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 최상위 1% 계층은 총소득의 12.9%, 재산 최상위 1% 계층은 총재산의 3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 최상위 10% 계층은 총소득의 44.9%, 재산 최상위 10% 계층은 총재산의 62.9%를 차지하고 있다.다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며,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항상 잊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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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4 23:02

설 명절, 가스안전으로 더 풍요롭게

한해의 시작이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밥상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장바구니에 물건을 조금만 담아도 몇 만 원을 훌쩍 넘다보니, 이번 연휴는 어떻게 보내야 할지 집집마다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설 연휴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데 모여 덕담을 나누고, 시끌벅적하게 전통놀이를 즐길 생각을 하니, 그 자체만으로도 풍성함이 느껴진다.이렇게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명절,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게 있다. 바로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한 가스안전 실천이다. 특히, 평소 소홀하기 쉬운 고향 부모님댁 가스안전 점검은 효도의 지름길임을 잊지 말자. 최근 5년간 설 연휴 동안 18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했다. 제수음식 장만 등으로 가스사용이 늘면서 사용자 취급부주의 사고가 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공급자 부주의 1건, 고의사고 4건 등이 주요원인으로 나타났다.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절반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만큼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다. 일상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 설 연휴 가스사고를 막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가스안전 수칙을 몇 가지를 소개한다.우선, 귀향길에 오르기 전 가정 내 가스레인지 콕과 중간밸브, 메인밸브(LP가스는 용기 밸브)를 잠가야 한다. 연휴 중에는 차례상 음식 준비 등으로 평소보다 가스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미리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다.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고향집의 낡은 가스용품은 교체하는 것도 가스안전을 확보하는데 좋은 방법이다. 이와 함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환기를 자주하고, 삼발이보다 큰 조리기구나 석쇠 등에 알루미늄 포일을 감아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자칫 복사열로 인해 부탄가스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우선 창문을 열어 집안을 환기시키고, 혹시 가스 누출이 의심되면 관할 도시가스사나 LPG 판매점 등에 연락해 안전점검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한다. 더불어 동절기 가스보일러 사용 증가에 따라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일러 배기통이 빠져있으면 배기가스가 새어나와 실내로 유입될 수 있으며, 배기구가 외부충격게 의해 찌그러지거나 막히면 과열, 배기 불량 등의 위험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배기통 이탈과 배기구 찌그러짐을 확인하여 보일러 가동 중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반드시 실외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환기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노후된 가스보일러는 사용전?후 반드시 보일러 제조사의 A/S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심이 확신보다 안전하다’는 명언처럼 밸브 하나, 호스 하나 무심히 지나치지 않는 세심한 손길만이 가스의 위험으로부터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고 가스안전 확보로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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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3 23:02

국민이 주인 될 준비 해야 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병신년(丙申年)이 지나가고 2017 정유년(丁酉年)이 힘차게 밝았다. 아무쪼록 새해는 붉은 닭(봉황)의 기운으로 우리 사회가 웃음꽃이 활짝 피길 기대한다.지난해는 유독 어렵고 힘들었던 한해였다. 모든 국민이 최순실이 박근혜대통령의 권력을 앞세워 기업들로부터 돈을 상납받고 그 대가로 정부는 서민들로부터 증세한 세금을 기업들에게 나눠주며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농단했다. 최순실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가르침을 주는 한해였다.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되어있지만 사실 그간에 재벌과 정부로부터 국민들은 ‘봉’으로만 불렸지 그들 눈에 국민들이 주인이었던 적은 없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우리는 비록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으로부터 무한의 배신감과 상실감을 느꼈지만 이번 위기를 통해 실효적 지배를 당한 51년간의 일제시대와 26년간의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 권력으로부터 길들여진 무조건적인 복종과 순종의 국민성을 과감히 떨구고 촛불이라는 평화적 시위로 국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임을 위정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투표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금번 위기를 통해 반드시 국민이 주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지만 주인자격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될 준비를 해야 할 때다. 1년간 국가예산으로 400조원, 전라북도예산 8조원, 정읍시예산 7500억원이나 사용되고 있음에도 다수의 국민은 세금만 성실하게 낼 뿐, 피같은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낭비되거나 최순실 사태처럼 위선자들한테 빠져나가지는 않는지 관심이 별로 없다. 주인이 자기 곳간의 살림살이 규모와 수입 지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다면 고용된 머슴(정치인)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어 있다.최순실 사태의 본질과 핵심은 권력을 앞세운 이권개입과 세금 낭비다. 최순실 같은 존재가 대통령 옆에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선출해준 시장, 군수, 도지사 옆에도 최순실 같은 존재는 항상 있게 마련이다. 단체장 주변을 살펴보라. 공직자도 아닌데 단체장을 그림자처럼 매일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일 것이다. 그들이 왜 단체장의 그림자처럼 다닐까. 단체장에게는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중심 제도 하에서 국회가 무기력하듯이 지방의회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국민들은 주인 될 자격을 미리 갖추어야 한다. 국가의 예산과 전라북도 예산, 정읍시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로 행정에 간섭했을 때 비로써 참다운 주인이 될 수 있다.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상!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가난한 자가 부자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 모두는 주인이 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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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0 23:02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대선 공약을

가장 먼저 새벽을 알리며 온 대지에 빛을 뿌리는 붉은 닭의 해 정유년이 밝았다. 올해는 대통령의 탄핵정국 바람에서 조기 대선이 예고된 매우 중요한 때이다. 특히 임실군으로서는 주저하지 말고 힘차게 전진해야 할 귀중한 시점이다.이는 수적천석(水適穿石)의 다짐으로 오랜 숙원인 섬진강댐에 맺힌 임실의 한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섬진강댐의 출발과 그 역할은 화려했다. 1965년에 준공된 섬진강댐은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이다. 오랫동안 호남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홍수 조절기능과 산업용 에너지 생산 등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임실군민의 일방적인 희생과 팍팍한 삶에서의 눈물, 한숨이 서려있다.당시 정부의 강제이주 방식으로 2000여 세대 1만5000여명의 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등져야 했다. 여기에 수몰민의 이주예정지였던 계화도간척지가 13년에 걸쳐 지지부진해지며 이주권과 농지분배권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남겨진 주민들은 고된 삶을 떠안고 살아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댐 건설로 반드시 개설돼야 할 순환도로 조차 착공되지 못하고 남겨진 주민들에는 고통과 불편을 안겨주는 애물덩이로 전락했다.옥정호 양안에 필요한 순환도로는 댐 건설 40여년 만에 한쪽만이 겨우 개설됐고 나머지 한쪽은 막대한 공사비로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전국 대규모의 댐중 유일하게 양안 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이 섬진강댐이고 보면 그에 따른 지역민의 재산권 행사 등 생활권 고충은 말할 수 없을 정도다.설상가상으로 1999년에는 도내 5개 시·군의 식수까지 임실군이 책임져야 하는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군민의 절대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보호구역 지정은 결국 개발제한과 경제적 손실 등으로 임실군에 천문학적 손실을 가져왔다. 때문에 임실군은 나머지 10㎞의 순환도로 완공에 따른 480억원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전북도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이러한 상황에서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는 청신호와 함께 관광과 지역개발의 새로운 희망이 불씨를 지폈다. 전면 해제에 따른 지자체간 갈등도 있었으나 지난 50년에 걸쳐 희생한 군민의 슬픔을 치유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정읍시와 순창군이 가세한 ‘섬진강 르네상스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 인근 지자체가 함께 발전하는 모델로 개발될 전망이다.이 사업은 생태와 문화를 비롯 교육과 관광 등의 콘텐츠 확충으로 수변자원 개발의 랜드마크 조성과 옥정호 생태경관문화특구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섬진강에코뮤지엄과 수상레포츠타운, 붕어섬생태공원 및 물문화둘레길 조성 등 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면 옥정호는 전북지역 경제를 이끌어 가는 보석으로 거듭날 전망이다.따라서 ‘섬진강 르네상스 사업’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전북을 대표하는 공약사업으로 선정돼야 하는 중요성을 띠고 있다.전북을 이끄는 정치권은 도민의 한과 꿈을 담은 ‘르네상스 상품’이 정유년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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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9 23:02

운보 김기창 화백을 떠올린다

2001년 고인이 된 운보 김기창 화백은 7살 때 장티푸스를 앓았다. 외할머니는 손자가 아프자 몸에 좋다는 인삼을 달여 먹였는데 고열로 인해 청각신경 마비로 결국 들을 수가 없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청각장애다가 언어장애까지 동반하게 되었다, 승동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청각장애로 더 이상 진학할 수가 없게 되자 어린 김기창은 무심코 노트에다 새와 꽃들을 낙서모양처럼 그림을 그렸다. 어머니는 아이가 그림에 남다른 소질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를 이당 김은호 화백 문하로 입문시켰다. 17세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난 82년 예술원상 미술부분 상을 받으면서 전통회화 기법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계승발전시켰다는 평을 들었다. 특히 신체적 장애를 피나는 노력으로 극복하면서 독자적인 경지로 이룩한 인간승리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고인은 평생 2만여점의 작품을 남겼다. 청각장애인들에게는 큰 희망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가 용기를 잃지 않고 예술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와 아내의 각별한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의 영원한 동반자였던 어머니 한윤명 여사와 30년을 동고동락 했던 예술적 동지이자 인생의 반려자였던 우향 박래현씨가 큰 버팀목이었다. 아내 우향은 1960년 대 미국유학중 발병한 간암으로 1976년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운보에게 구화법을 가르치는 등 그의 작품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운보에게 가장 충격적 것은 아내의 죽음이었다. 그 슬픔 속에서도 밤마다 아내를 그리워하며 미친 듯이 그린게 ‘바보산수’ 라는 걸작이었다. 하루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다. 선생님은 청각장애로 살아오면서 불편하고 원망스럽지가 않으신가요라고. 그러나 운보는 아니야 감사하다 신은 나에게 화가가 되라고 청각장애를 주셨다고 답했다. 그는 항상 외할머니에게 감사하고 평생 사랑으로 키워주신 어머님과 아내에게 감사를 잊지 않았다.지난해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사건들이 많았다. 조류인플루엔자로 닭 3000만 마리가 매몰 처리됐다. 달걀값이 폭등했다. 재산문제로 아들이 부모를 죽이는 등 강도 강간 강력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최순실게이트가 터져 사회기강이 해이해지고 국민 생활은 더욱 피폐해졌다. 특검수사를 통해 밝혀진 국정농단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그 끝이 보이질 않는다. 오히려 운보 김기창 화백처럼 청각장애로 살아가는 게 행복했을지도 모른다. 이제 폭풍과 어두운 비구름이 지나가면 청명한 맑은 하늘이 나타나듯 희망과 꿈이 가득찬 정유년 새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닭이 울면 새벽이 온다. 새아침 닭의 울음소리에 희망과 꿈을 보게 되고 그 태양 속에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꿈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다. 붉은 닭의 해를 맞아 역량있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면 한다. 대통령은 국방 외교 경제 치안을 비롯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막중한 자리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지금까지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숨길 게 있는 것 같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고대 이집트 파라오처럼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 행세를 하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가 침몰해 가면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 당시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영령들을 위해 확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운보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슬픔을 극복, 걸작을 남기듯 모든 국민들이 어둠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희망찬 새 세상에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권위와 적폐를 청산해 대통령이나 국민들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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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8 23:02

올해의 사자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 ‘물(강, 바다)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는다.’ 즉 ‘백성이 뿔나면 임금을 갈아치운다.’는 말이다. 2016년 12월 20일~22일까지 전국교수 611명을 상대로 응답자에 한하여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뽑아 발표했다. 그 결과 1위는 군주민수(君舟民水로) ‘백성이 화나면 임금을 바꾼다.’가 32.4%, 198명이 선정하였다. 아이러니 하게 육영수 중앙대 역사학 교수가 추천한 사자성어였다. 2위는 역천자망(逆天者亡) ‘천리를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는 말이다. 28.8%, 176명이 선택한 이승환 고려대 철학교수가 추천하였다 한다. 3위는 노적성해(露積成海), ‘작은 이슬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는 뜻이다. 18.5%, 113명이 선택하였다 한다. 기막히도록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을 꿰뚫은 사자성어들이어서 경악스럽다. ‘군주민수’는 춘추전국시대 성악설을 주창한 〈순자荀子〉의 ‘왕제 편’에 나오는 말로 ‘백성은 물이고 임금은 배이니, 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성난 민심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그 결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3456으로 승화 되었다. 그것은 힘든 인내심의 끝, 온 국민의 민심의 표출이었다. 분노한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재천명 확인하였다. 박근혜정권의 잘못된 행태와 말로-독재자 아버지 박정희를 계승, 유신정권의 답습과 연장의 필연적 산물이었다. 촛불은 횃불이 되고 성화가 되어 광장문화를 꽃피웠다. 서양의 광장들이 토론장으로 민주의 꽃을 활짝 피웠기에 위대한줄 알았었지만, 우리나라의 광장이 이처럼 훌륭하고 위대 할 줄은 미처 몰랐었다. 마당문화-광장의 여론은 실로 위대했다. 2300여 년 전 순자는 주권재민의 원리를 갈파하였다. 선정된 군주민수에 소름끼치는 선견지명과 경외감을 느낀다.헌정과 국정을 농단한 등신 머저리들이 판친 병신년, 당연한 귀결, 사필귀정이다. 두 달에 걸친 촛불은 광장을 밝혔고 타락하고 오염되어 썩어 문드러진 정치판,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충격을 주었다. 민초들의 뜻을 거역하고 선택된 몇 사람들에게 충견 노릇을 한 재벌들과 추종자들을 위한 정치는 멸망하였다. 새 정치판을 짜야 하나 기성 정치인들이 마냥 미덥지 못하다.하나하나 촛불이 모여 광장을 뒤덮고 도심을 밝혔다. 전국을 밝혔다. 전라도 경상도 가릴 것 없이 전국방방곡곡에, 어른 아이 학생 가릴 것 없이. 천만 개의 촛불은 청와대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도도한 강물을 이루었다. 그 강물은 온 세계로 바다를 이루었다. 밤하늘 위에서 보는 서울의 촛불 불꽃, 광화문 광장의 촛불꽃은 과연 이 나라 민주주의의 영원한 횃불일까? 하늘의 신들과 우주인들도 서울의 촛불이 꺼질 때 까지 지켜 볼 것이다.새해 첫날 덕담을 하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대통령이라는 자는 궤변을 늘어놓고 국민을 우롱 현혹시키는 현실에 절망한다. 이 나라 국민이라는 게 한없이 부끄럽고 가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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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6 23:02

안전교육, 국민 안전'백년대계'

예로부터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래서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도 일컫는다. 안전교육도 분명 교육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실용적인 학문에 떠밀려 등한시 여겼던 게 사실이다. 일반 학문은 책상에 앉아 습득하면 결과를 낼 수 있지만, 안전교육은 이론과 체험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고 반복돼야만 공포가 엄습하는 극한 재난현장에서 온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최근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전북119안전체험관의 예약률과 체험인원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연간 체험인원 15만 명 달성으로 전국 최고의 안전체험관 위상을 정립했고, 전국 최초로 전문응급처치 교육 과정을 도입해 콘텐츠를 다양화시켰다. 또한 15년도에 개장한 전국 유일의 물놀이 안전체험장 체험객도 대폭 증가한 모습이다. 국가적인 대참사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자기보호와 가족의 안전욕구가 여느 때보다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변화이다. 그러나 규정에 의해, 책임면피를 위해, 마지못해 안전체험관을 찾거나 소방서에 안전교육을 요청하는 사례도 여전하다. 그러나 일말의 불편함도 비용도 감수하지 않은 채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자문해 볼 일이다. 안전체험 교육만 해도 그렇다. 온갖 참혹한 재난현장을 누벼온 소방관이 재난경험이 전무한 교육생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온도차는 현저하게 나타난다. 소방관은 교육생들에게 더 깊숙이 들어올 것을 권하지만 교육생은 ‘기초 정도만 알면 된다’는 식이다. 하지만 베테랑 소방관들 조차도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는 곳이 재난현장이다. 앞으로는 재난안전체험이 실제 재난현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전북119안전체험관은 화재대피 훈련 때 연막을 사용해 시야가 어두운 조건에서 대피 체험을 하지만 일반 건물이나 유치원 등에서는 손수건으로 호흡기를 가리고, 자세를 낮춰 대피하는 게 전부다. 한치 앞의 시야를 막고 한 모금으로도 정신을 잃게 하는 치명적 독성을 가진 것이 ‘농연(濃煙)’이다. 실제 농연까지는 못 피우더라고 연막탄이라도 사용해서 대피하는 능력을 길러야만 실제 재난현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 훈련도 마찬가지다. 물놀이안전체험장에서는 수난사고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구명조끼를 착용해보고 위험에 빠진 친구를 옷가지를 연결해서 구조하는 방법 등을 일러준다. 올해부터는 수난사고시 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의 시간 확보를 위한 ‘생존수영’ 교육 과정을 도입해 호흡법이나 대처요령 등을 교육하게 된다.일선 소방관서에도 급증하는 안전교육 수요를 감당하기에 여념이 없다. 전라북도에서는 도민들의 안전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최초 방사선보건 체험시설을 개발하여 설치하고 .전북투어패스와 연계해 예약에 관계없이 패스소지자를 전원 수용할 계획이다. ‘들으면 잊어버리고, 보면 기억하고, 직접해보면 이해가 된다’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안전 체험교육이야말로 국민 안전을 위한 ‘백년대계’ 중의 핵심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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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2 23:02

댁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철수야! 이리와 나하고 놀자! 바둑아! 이리와 너도 같이 놀자!”예전에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배우는 국어책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어 있었다. 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게 “같이 놀자!”라는 말이라 조금 이상하지만 참 의미심장하다.그 당시 가지고 놀았던 도구는 거의 자연에서 얻은 것으로 풀이나 곤충 등 대부분이 생물로 요즘 아이들의 놀이기구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놀이도구가 그러하여 혼자 놀기보다는 여럿이 같이 놀 수밖에 없었다.여럿이 모여 놀다보니 서로 생각이 달라 다투기도 하고 부딪치기도 하며 노는 사이 상호작용에 의해 인성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체득되었다. 협동이 뭔지, 배려가 뭔지는 몰랐지만 서로 나눠먹고 같이 가지고 노는 와중에 정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그 정이란 것이 우리민족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요, 다른 민족과 극명하게 다른 의식이다. 서양의 의식이 건조하고 메마른 틀에 갇혀있다면 우리 민족의 내면에는 지극히 촉촉하고 따뜻한 휴머니즘이 흐르고 있다.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떤가? 서구문명의 산물인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하는 게 생활화되어 있고,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반도체 기술의 공습으로 인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음식문화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아이들의 체형이나 의식이 점점 서구화 되어가고 있어 우리민족의 고유성까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컴퓨터에서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아이들, 스마트폰에서 잠깐도 손을 뗄 수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다.시대적 흐름에 따라 첨단기기를 즐겨 쓰는 것을 어떻게 나무라겠는가! 다만 부모로서 그것에 따르는 아이들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땅거미처럼 스멀스멀 기어든 인스턴트 식품으로 인해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아암’ ‘소아당뇨’이런 해괴한 병을 두려워하고 있다. 또 자석에 끌려가듯 컴퓨터 화면에 점점 다가가는 아이들의 눈이 나빠져 하나같이 안경을 쓰고 있고, 이어폰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청력이 망가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켜가며 좀처럼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뿐인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대다수가 척추 측만증에 걸려 고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신의 자세가 삐뚤어진 줄도 모르고 장시간 컴퓨터 화면에 빠져 있는 게 화근이다. 이처럼 요즘 아이들은 심각한 현대병에 노출되어있다.그러니 ‘댁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하고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세상이 어수선하고 사는 게 폭폭해도 자녀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갖자. 내 아이의 눈은 어떤지? 귀는 어떤지? 척추는 또 어떠한지?그리고 가끔은, 정말 가끔씩은 자녀와 같이 놀자. 자녀에게 큰 선심이나 쓰듯 놀아주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같이 놀자. 내 아이는 나에게 가장 큰 재산이고 이 나라에 남기고 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니까! /고미희 아동문학가·전주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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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1 23:02

전북발전, 인재육성이 답이다

123년 전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기치를 내걸고 한반도를 호령했던 동학혁명의 발상지인 전북. 내 고향 전북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이다. 그런데 요즈음 전라북도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은 200만 전북도민 뿐만 아니라 350만 출향민들에게도 충격적인 뉴스이다. 현대중공업 경영진이 작업물량을 군산에 배려해주면 한 때의 침체기를 극복하고 경기회복기에 대비할 수 있을텐데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 안타깝기 만하다. 기업은 철저하게 경제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냉정한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도민들의 조선소 살리기 운동이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전북인들은 현대 뿐 아니라 삼성에 대해서도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삼성은 새만금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겠다고 전라북도와 MOU(양해각서)까지 체결했으나 5년 넘게 시간을 끌어오다가 지난해 돌연 투자백지화를 선언해버렸다. 전북도민들을 가볍게 대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전북인들에 대한 홀대는 정부도 예외가 아니어서 금년도분 예산 배정에서 그 실태가 드러났다. 새만금 등 현안사업의 예산증가율이 불과 0.7%에 그쳐 전국 시·도 가운데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의 말발이 예산당국에 먹혀들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부처의 인사에서 전북이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온 것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다. 현재 정부 부처의 장·차관급에 전북 출신이 전무(全無)한 실정이며 최근 군장성 인사 및 경찰의 별이라는 경무관 승진에서도 전북 출신은 찾아볼 수가 없다. 연초부터 우울한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이 글의 취지는 이러한 답답한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야할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종전과 같이 단식이나 삭발농성 등의 항의성 시위는 내부결집용으로는 필요할지 모르나 외부적으로는 모양새도 좋지 않고 공감대를 얻지 못하며 실제로 효과도 없다. 장기적인 해결방안은 인재를 육성하는 일일 것이다. 지덕체(智德體)를 갖추고 국제감각을 구비한 훌륭한 인물을 양성하여 이들이 중앙 무대에 나가서 당당하게 대결하여 전북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마쓰시다정경숙(松下政經塾)과 같은 것을 만들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을 선발하여 국가의 동량지재(棟梁之材)로 다듬어 이들이 고향인 전북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계는 물론 관계, 학계, 재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에 우수한 전북인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 십 년을 내다보는 장기 플랜을 세워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애향심으로 똘똘 뭉쳐 전북의 발전방안에 대해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북의 백년대계를 설계해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민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내고장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큰 인물을 키워내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 일로매진(一路邁進)해야 한다. 물론 이 사업은 폐쇄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철저하게 개방적으로 투명하게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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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0 23:02

속아 넘어가지 말자

어수룩한 사람을 놀려먹을 때 가끔 써먹는 재미있는 말장난이 있다. 놀리려는 사람이 놀려먹으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다.“길가 미루나무에 소를 묶어놓았는데 지나가던 화물차가 그만 소를 들이박고 말았어. 그러면 소가 넘어갈까? 화물차가 넘어갈까?”그러면 그 사람은 망설임 없이 “소가 넘어가지.” 이렇게 대답한다. 화물차가 소를 들이받았는데 소가 넘어가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 그때 놀리려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그래 당연히 소가 넘어가지. 그래, 넌 나한테 소가(속아) 넘어간 거야!”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약삭빠른 사람이 벌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잔꾀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무지하여 스스로 속임의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더러 있다.지금 최순실 사태로 인해 온 나라가 불확실성의 시절을 맞고 있다. 그 와중에 한 가지 참 우려스러운 사실이 있다. 언론이나 국회 청문회에서까지 이 사태를 최순실이 ‘호가호위’하며 국정을 농단했다고 정의하고 있다. ‘호가호위’란 여우가 호랑이를 뒤에 세워놓고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다른 동물들에게 거만하게 큰소리치며 경솔하게 행동 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을 비유하는 말이다.이 사태가 ‘호가호위’라면 여우의 농간을 간파하지 못한 호랑이의 어리석음을 탓할 수는 있겠지만 호랑이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다. 그래서 호랑이에게는 죄가 없고 호랑이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최순실 사태는 ‘호가호위’가 아니라 ‘창탈호권’이다. 창탈호권이란 창귀가 항상 호랑이와 함께 다니며 앞길을 인도하므로 호랑이가 창귀의 말에 따른다는 뜻이다. 창귀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귀신을 말한다.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창귀는 복수를 하기는 커녕 호랑이의 권력을 휘두르는 앞잡이가 되어 다른 사람을 잡아먹게 인도한다. 이것은 창귀가 호랑이의 권세를 함께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호랑이에게 죄가 없는 ‘호가호위’와는 달리 창귀의 지시에 따라 해악을 끼친 행위를 한 호랑이는 ‘창탈호권’으로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인 것이다. 일부 언론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태를 최순실이 ‘호가호위’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검증되지 않은 표현을 바탕으로 호랑이는 ‘옳거니’ 하며 자기는 공범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제발 본말을 전도하지 말고 바로 보자. 사생활이나 사소한 것을 부풀리는데 끌려가지 말고 사태의 본질을 꿰뚫고 밝히는데 집중해야한다. 국정농단이 ‘호가호위’로 인정되면 호랑이에게 국민이 지게 될 것이고 ‘창탈호권’이 된다면 이길 것이다.화물차가 소를 들이 받아 소가(속아) 넘어가듯 이 사태를 ‘호가호위’로 몰고 가려는 호랑이의 얄팍한 술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 복도 지은 대로 받고 죄도 지은 대로 받는 게 정의사회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근거로 진실을 파악하여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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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05 23:02

'확' 높아진 전북도민 안전지수

안전정책관을 맡은 지난 2년은 우리지역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유관 기관단체와 협업에 매진한 한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8일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2016 지역안전지수’에서 우리 도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내 놓았다. 안전지수 7개 항목 중에서 화재와 안전사고, 교통사고, 감염병 등 무려 4개 분야가 전년도보다 1등급씩 상승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수의 등급 상승이다. 더구나 자연재해는 1등급, 화재와 안전사고, 범죄 등 3개 분야는 2등급, 교통사고와 감염병, 자살분야 등 3개분야가 3등급을 받음으로써 우리 도는 하락한 분야 없이 7개 전분야가 3등급 이상을 기록하는 쾌거를 거뒀다. 자연재해분야는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을 기록하였고, 교통사고의 경우 9개 도 중 유일하게 등급 상승을 이루게 된 것은 결국 도민들의 안전하게 살기가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지역안전지수는 국민안전처가 안전에 관한 주요 통계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7개 분야별로 계량화한 숫치를 발표하는 것으로 이는 자연재해, 안전사고, 화재, 교통, 감염병, 자살, 범죄 등 7개 분야가 그 대상이다. 산출방법은 각 분야의 사망자수, 사고 발생건수, 인구수 등 분야별 안전관련 지표 중 상호 인과관계가 입증된 43개 핵심지표를 사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또 광역의 경우 특별·광역시와 도부 등 2개 그룹으로 나누고, 기초의 경우 시, 군, 구 등 3개 그룹으로 그룹화 해 분야별 지수 값에 따라 자치단체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서열화한다. 9개 도(道) 중 1등급 1곳, 2등급 2곳, 3등급 3곳, 4등급 2곳, 5등급 1곳 등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내용처럼 여러 분야에 걸친 등급 상승과 좋은 등급을 평가 받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과 같은 결과를 얻기까지는 도와 시군, 그리고 경찰관서와 병의원 및 재난안전관련 기관단체들의 유기적인 협업체계와 전폭적인 참여의 결과물이다.특히 이 같은 성과는 곧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향상된 안전의식, 그리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 없이는 쉽게 거둘 수 없는 노력의 산물이라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312억원, 2017년에도 34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완주군 삼례읍을 중심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사업에 3년동안 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의 표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도민의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9일에는 ’16년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추진상황을 도지사와 안전관련 기관단체장, 시군 부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기관·단체간 역할분담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뜻을 모은 바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시군과 기관·단체 그리고 도민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하여 내년에도 좋은 지역안전지수를 받기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우리도가 지향하는 ‘안전한 전북’을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도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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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04 23:02

저무는 한 해, 인생도 저문다

최순실이라는 여자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풍파를 일으킨 병신년(丙申年)한 해가 서서히 저문다. 참으로 세월은 덧없다. 또 한 해를 보내야 하는 마음이 착잡하다 못해 우울하기까지 하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으니 어찌 착잡하지 않으랴. 잡을 수도, 멈추게 할 수도 없는 야속한 세월…. 쉼 없이 가는 게 세월인가 무상인가. 세월은 계곡을 흐르는 물 같다. 세월은 시위를 떠난 화살 같다. 하지만 시간은 일정한 속도로 흘러간다. 세월이 쏜살같다느니, 흐르는 물 같다느니, 하는 말은 세월의 흐름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도 세월이 빠르다고 느껴짐은 무엇 때문인가. 세월은 나이에 비례하여 흐른다는 말이 있다. 1살짜리에겐 시속 1km로 가고, 30살이면 30km, 60살이 되면 60km, 80세가 느끼는 인생속도는 시속 80km다. 세월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가 붙는다는 말이 빈말이 아닌 듯하다. 중국의 장자(莊子) 지북유편(知北遊篇)에 백구지과극(白駒之過隙)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사는 것은, ‘흰 말이 달려 지나가는 것을 문틈으로 보는 것처럼 순간일 뿐’이다. 한 해를 뜻있게 계획도 세워보고 제대로 뭐 좀 하려니까 어느덧 끝자락이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가면 모레가 오고, 모레가 가면 글피가 오고, 그러다 한 달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결국 반백년이 쏜살같이 흘러간다. 이렇게 되면 누구든 태어나기 이전(죽음)으로 돌아간다. 인간은 시간 속에 살다가 시간 속에 죽는다. 이 무시무시한 세월을 이길 장사 없다. 정말이지 모든 인생은 이 지구라는 행성에 잠깐 왔다가 머물면서 삶의 온갖 애환 속에서 웃고 울며 쫓기다가 결국 영원한 세상으로 떠나간다. 따라서 세월은 모든 사람의 청춘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저승사자다. 많은 성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시간은 인생을 구성한 재료니까. 똑같이 출발하였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낙오자가 되어 있다. 이 두 사람의 거리는 좀처럼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잘 이용하였느냐, 이용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냈느냐에 달려있다. 맞는 말이다. 이 한정된 시간과 세월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데 우선 나부터 그렇지 못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톨스토이는 인생은 이 세상을 잠시 거쳐 가야 할 정거장쯤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세월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세월이 사람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는 않는다. 예나 지금이나 세월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 또한 부질없다. 다만 우리는 매년 연말이면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느낄 뿐이다. 저무는 한 해, 그 속에서 우리 인생도 저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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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30 23:02

세상일은 생각에 따라

우리들이 80년을 산다는 셈법으로 일생을 나눠보면 26년은 잠을 자고, 21년은 일을 하고, 9년은 먹고 마시고, 5년은 화를 내고, 3년은 뭔가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런데 무병장수에 보약이라는 ‘웃는 시간’은 20여일이라고 한다. 겨우 20일이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480시간에 불과하다. 생의 1,000분의 1도 되지 않는 0.0007%다. 이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시대를 맞이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북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8.9%로 22.4%인 전남에 이어 가장 높다. 2019년이 되면 20%, 즉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진다. 전북은 경제활동참가율이 59.5%로 전국 평균 62.6%에 못미치고 있다. 노동인력이 부족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결국 저성장이 고착화 될 수 있다. 사회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이 26.5명 수준이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58.6명(전북 54.4명)에 달한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1인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 36.1%(전북 42.6%)나 된다. 고령화의 그늘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만, 노인들이 오랜 세월 산전수전 겪으며 축적한 경험과 지혜, 지식은 사회를 풍성하게 한다. 노인들의 일처리 속도는 조금 느릴지 모르지만 안정감이 있고 또 든든하다. 신뢰감을 준다.고령화 사회에서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 것인가. 그렇다면 노인과 어른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람은 누구나 세월의 무게에 짓눌릴 수밖에 없지만, 삶을 영위하면서 어떤 사고와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가 노인과 어른의 갈림을 결정 지을 것이다. 신분과 부를 성공의 기준으로 따지는 시류는 자본주의 특징인 물질만능에 익숙한 탓이다. 젊음을 잃은 노인의 웃음소리는 듣는 이의 감정에 따라 계절 지난 매미 울음처럼 처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중후한 삶의 철학이 깃들어 들릴 수도 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생각에 따라 그 느낌이 확연히 달라진다.운명론자들은 모든 문제를 운명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안일한 것이다. 서산으로 넘어간 태양이 다음 날 어김없이 동녘에서 떠오르 듯, 길이 끝난 곳에서 또 다른 길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늙어 간다. 생물학적 노화를 인력으로 어찌 할 수 없지만 행동과 사고는 낡지 않게, 스스로 젊게 다듬어 나갈 수 있다. 아름다운 늙음은 본인 하기 나름이다. 눈앞에서 전개되는 모든 상황과 사물에 대한 관념의 벽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옳고 그름이 나눠진다. 한 해의 질서가 어김없이 반복되는 삶의 굴레를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맞이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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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9 23:02

35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며

막상 퇴직이 바로 코앞에 닥치고 보니 지나간 공직생활 35년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지역발전을 위해 흘린 땀과 내쉬었던 한숨, 때로는 밤잠을 설치면서 했던 고뇌들, 그 모든 것이 아쉬움도 있지만 나름으로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성실과 봉사의 자세로 임했다고 감히 자부한다.사무사(思無邪)를 항상 염두에 두고 부족한 대로 노력해 왔다. 대과(大過) 없이 소임을 다하고 정년퇴직 할 수 있는 것은 선후배 덕분이다. 동고동락 한 장면을 떠올리면서 혼자 웃고는 한다. 인생의 한 매듭을 지으면서 아쉽고 새 매듭을 짓자니 설레기도 하다.타향에서 공직을 정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가슴이 부풀었던 게 문득 생각난다.그동안 지방자치가 시작되었고 시·군이 통합되기도 하였다. 시의 번성과 쇠락마다 내 일처럼 기뻤고 내 탓처럼 안타까웠다.공직수행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에 직·간접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래서 더욱 보람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공직생활동안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했던 동료들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수많은 주민들을 접했지만 도움 주었던 모든 분들에게 이 기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공직의 끝자락을 장식한 총무 행정 분야에서의 소통행정 추진을 꼽을 수 있다. 행정에 답이 있음을 인지하고 시민의 애환을 함께 하며 진솔한 이야기를 귀 담아 듣는 현장 소통으로 민관뿐만 아니라 민민 사이의 물코를 트는데 정성과 열정을 쏟았다.현장행정 강화와 소통행정 확대를 통한 신뢰행정 업무는 공직생활의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가깝게 사는 이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여생을 살아가는데 확고한 자양분이 되리라 생각한다.김구 선생님은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서 일하면 소명이다. 직원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다. 공직자는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는 직업이지만 단순 직업인으로서 인식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소명의식이 상존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선물은 바로 신뢰이다.요즈음 공직에 들어오는 후배들을 보면,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해 유능한 인재들이 많다. 그들은 영리하고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를 가졌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 다만, 공직 경험 부족으로 인한 공직의 전통이나 지역정서에 소홀할 수도 있겠다는 점을 노파심에서 애기해 주고 싶을 따름이다.선배 공직자의 경험과 지역사회의 전통, 그리고 역사를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 시대에 걸맞은 행정문화를 만들어 가면 성공적인 공직수행이 될 것이라 감히 조언한다. 또 한 가지 당부하고자 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있는 투자는 사람에게 하는 투자라고 한다. 살다보면 뜻하지 않은 능력을 발휘하는 자신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이 한 개인의지와 힘으로 이루어지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협력하고 존중하고 믿어주는 화합 속에서 더 많은 개개인의 능력이 발휘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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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8 23:02

경천명(敬天命) 순천리(順天理)의 삶

2016 병신년도 춘삼월(春三月) 호시절(好時節)이 엊그제인가 싶더니,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끝자락을 달리고 있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의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으로 들떠 있어야 할 요즘, 국민 모두는 어느 해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청와대를 바라보고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국가의 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대통령 비선실세(秘線實勢)의 권력남용이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계기가 어쩌면 우리나라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자위해 본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촛불 집회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었고,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십 만, 수백 만 민중이 비폭력으로 부정부패 정치에 맞서는 성숙한 정치 문화를 온 세계에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요즘 시대 상황을 보며 ‘경천명(敬天命), 순천리(順天理)’란 말을 떠올려 본다. 공자(孔子)같은 성현도 50에 이르러서야 천명을 알았다 했다. 그만큼 천명을 알고, 천명을 공경하며 실천에 옮기는 일은 쉽지 않다. ‘천명(天命)’이란 하늘의 이치(프로그램)에 의해 돌아가는 자연현상과 자연의 이치에 맞게 태어나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을 말함이리라. 또 ‘경천명(敬天命)’이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돌아가는 자연의 섭리를 알고 모든 사물을 바르게 알며 무엇보다 자기의 타고난 마음과 성품, 소질 등을 알아 하늘의 법도에 맞게 살아가면서 하늘의 이치(명령)을 공경할 줄 안다는 말이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 녹(祿·먹고 살 것)없이는 아니 내며, 각자에게 직책을 맡기신다.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 회사원, 상인, 공업, 농업 등의 직업을 주어 각자의 일을 통해 밥 한 그릇을 먹게 하고, ‘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 또 일을 해 나가며 사회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 간다.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맡은 일은 하늘이 준 직업으로 ‘천명(天命)’이다. 그런데 국가와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늘이 준 직분을 다 하지 않고 그 권력을 남용하여 부를 취하거나 부정부패를 일삼고, 나아가 측근들이 활개를 치고 더불어 권력을 남용한다면 일반 서민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연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의 삶 또한 궁핍함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조선조도 근세도 아니고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가 주어진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시대이다. 위정자들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그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재벌가들의 재물 또한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천리이다. 그런데도 모든 권력과 재물이 자기 소유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위정자와 재벌들이 있다. 이번에 터진 최순실 게이트는 그 일례이며, 빙산(氷山)의 일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무에 충실치 못한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권력을 빌어 국정을 어지럽힌 최순실이나 모두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게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고 자연의 이치대로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나라는 흥성해지고 요순시대와 같은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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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7 23:02

화재 없는 따뜻한 겨울을 위하여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올해만큼 절실한 때가 있었나싶게 사건도, 사고도 많았던 2016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 산자수명(山紫水明)의 경치를 자랑하는 선운산의 낙엽도 지고 동장군이 곁에 다가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 자연스레 온기를 찾게 되고 난방시설의 사용이 늘어나게 되어 화재의 위험성 또한 커지게 된다. 불은 사르고 굽고 녹일 수 있어 유익하지만, 그 본성을 어길 경우 큰 화를 불러 온다. 올해 고창군에는 총 130여 차례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1, 부상 2명 등 5억80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한 지역에서는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이 난방용 전기장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불이 나는 바람에 집안 전체를 태워버린 일도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고창군은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0%를 넘어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재난의 약자인 노인층이 증가하면서 군에서는 이에 대비한 지역 안전지수 지키기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3년간 군에서 발생한 화재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요 화재발생 장소는 주택과 축사가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고창소방서와 화재분야 지역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3개 과제를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소방서와 협력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주택 허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농촌에서는 난방으로 화목보일러의 사용이 늘고 있다. 관내 화목보일러는 550여대로 파악되고 있으며 사용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이유는 화목보일러 설치가 특별한 제약이 없고 농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목재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화목보일러는 화재로 번지기 쉬워 설치 및 사용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대부분 인재로 사용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안전한 화목보일러 사용을 위해 사용자들은 반드시 화목보일러 근처에 소화기를 비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초기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 한 대의 위력은 화재신고 후 도착한 소방차 한 대의 위력과도 같기 때문이다.이밖에도 군에는 550여개의 축사가 있고 축사화재는 노후화된 전기시설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다. 특히 대부분 샌드위치 판넬 구조와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물질이 많아 화재 발생 시 피해도 크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축사 내에도 온풍기나 히터 등 전열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용량과 규격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항상 감시가 필요하고 곳곳에 소화기를 비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따뜻함과 뜨거움은 간발의 차이다. 잠시의 조그마한 부주의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곡돌사신(曲突徙薪), 굴뚝을 꼬불꼬불하게 만들고 아궁이 근처의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의미의 이 사자성어를 늘 마음에 새겨 이 겨울을 보내는 모든 이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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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6 23:02

AI 우왕좌왕, 안이한 정부 대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국내 가금류 사육농가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 국정이 혼란한 가운데 손 쓸 새도 없이 ‘최고 속도 전파’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최다 살처분’이라는 사상 최대의 피해를 낳고 있다. 피해규모만도 20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22건이 발생해 닭·오리 1,921만 마리가 살처분되었고, 164만 마리가 살처분 될 예정이다. 올 9월 기준으로 전국에 사육 중인 닭·오리 1억 6526만 마리의 13%가량이 땅속으로 묻혀버린 셈이다. 전북도에서도 정읍, 김제 등에서 발병해 피해규모가 120만9000마리에 이르고 있다. 이번 AI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H5N6형 바이러스와 H5N8형이 동시에 검출되어 방역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상태로 라면 그 피해가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를 일이다. 사육농가는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연례행사처럼 AI까지 가세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때보다 정부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도 방역체계는 여전히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오락가락이다. AI 위기경보 단계를 한 달이 지나서야 ‘심각’으로 격상한 데다, 애초 AI 확산을 막기 위해 살아있는 닭의 유통을 금지했으나 일부 농가들의 불만으로 허용했다가 다시 금지하는 등 컨트롤타워가 중심을 잃고 말았다. 당장 현장의 AI 방역 시스템은 허술하기 그지없다. 방역초소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AI 양성 확진을 받은 농가조차도 방역복이나 방역 신발도 착용하지 않은 채 농가를 드나들고 있었다. 방역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이 여전히 부실했다. 초동방역부터 실패한 상태이니 사태가 더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AI가 발생한 일본은 곧바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려 방역작업에 들어갔다, 신속한 초동 대처와 과감한 살처분 작업으로 피해규모를 5개 농장 닭·오리 78만 여 마리를 살처분한 것으로 끝낼 수 있었다. ‘예방’을 최우선으로 2~3중의 통제와 소독 관리를 실시하면서 감염원의 농장 유입 차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일본의 AI 관리 정책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농가별로 가금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AI의 경우 잠복기가 있어 발병하기까지 증상이 없고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 전파될 수 있으므로 농가별 지속적인 검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예방활동 매뉴얼을 베포하고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양계농가 스스로 자신들의 농가를 지켜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방역체계 허점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서둘러 백신 접종으로 선회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백신의 효능이나 바이러스 변이에 따른 인체 감염 등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지만, 마냥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시행여부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지난 40여 일 동안 발생한 AI 피해규모는 그동안 가장 피해가 컸던 2014년 6개월 누적 규모를 훨씬 뛰어넘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더 이상 AI의 주범을 철새로만 돌리며 어쩔 수 없다는 우왕좌왕 안이한 태도는 안 된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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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3 23:02

하천 재자연화 중요하다

낙동강은 수중보 설치 후 수년 동안 많은 물고기들이 폐사하였다. 현재는 더 이상 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강에는 죽을 물고기가 없기 때문이다. 바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1970년대부터 바다에 콘크리트 인공어초를 1조원 이상 집어넣었다. 그러나 콘크리트 독성 때문에 바닷속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다. 강과 바다 모두 다 물속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분별하게 콘크리트 덩이를 집어넣은 결과다. 수중보와 콘크리트 둑은 홍수에 대비하는 수위조절은 잘 할지 모르지만, 수위조절하다가 수질관리에 실패했다. 고질적인 홍수는 콘크리트 둑이 아니라 재방의 높이와 홍수 이후 진흙이 쉽게 빠지게 하는 구조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홍수 관리에도 콘크리트 수중보와 둑만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한 이유다. 홍수 때의 수위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의 수질관리다.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수중보를 걷어내고 하천은 재자연화를 해야 한다. 개발의 시대에 집과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 퍼냈던 하천바닥으로 인해 생태계가 한 번 죽었다면 수중보 이후의 하천은 수명연장을 위한 인공호흡기를 떼어 낸 상황과 같다. 하천을 재자연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천의 바닥과 천변에 진흙과 돌이 가득하게 만들어야 한다. 개발을 위해 없어진 자연스레 놓여 있던 돌과 같은 수마석을 콘트리트 대신 넣어야 한다. 건강한 퇴적은 수위를 조절한답시고 목을 치는 것과 같은 모양의 콘트리트 보가 아니라 자연스레 바닥과 천변에 놓일 수마석에 의해 일어난다. 좀 무거운 수마석은 자리를 잡고 가벼운 돌은 물에 흘러가 적절한 곳에 퇴적이 되면서 그 사이에 퇴적이 일어나 수초가 자라고 송사리가 돌아오고 하천도 인공호흡기를 떼내며 자신만의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강의 노들섬을 보면 용산과 노들섬 사이는 퇴적이 일어나 유람선이 갈 수가 없다. 노들섬을 만들기 이전 1950년대에는 용산과 노들섬은 모래톱으로 이어진 강변이었다. 억지로 콘크리트로 둔치를 만들어서 용산과 분리해도 퇴적의 힘은 무시할 수 없다. 두 개의 섬으로 되었던 밤섬도 퇴적으로 인해 하나의 섬이 될 정도니 말이다. 람사르 늪으로 보호되는 밤섬에만 백로가 날아든다. 사람이 가지 않아 철새가 텃새가 되기도 하지만 당분간은 재자연화의 모델로 역할을 하기 위해 보호해야 한다. 강의 호흡은 자연적 퇴적과 침식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거대한 흐름에 거스르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스스로 복원될 수 있도록 촉진을 도와주는 것일 뿐… 재자연화가 중요한 이유다.대다수 하천의 호안을 구성하는 인공호안을 자연형 하천과 자연호안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인공호안의 자연화를 통해 하천의 관리와 유지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새로운 관광 자원의 역할을 하는 자연 경관을 복원할 수 있다. 호안의 자연화가 수해에 대한 대응에 부적절하다거나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충분히 흙, 모래, 돌, 풀, 나무와 같은 자연의 재료가 콘크리트를 대체할 수 있고 오히려 자연형 하천이 생태적인 건강성을 향상시키고 친수성을 증진하면서도 치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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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2 23:02

전북은 '동철서염'의 큰 무대

인류의 역사 발전에서 공헌도가 가장 높은 것이 소금과 철이다. 중국 한나라 무제가 제정하여 시행한 소금과 철의 전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염철론’으로 전북은 ‘염철론’의 큰 무대였다. 도내 동부지역에서 철, 새만금에서 소금이 각각 생산됐는데, 이에 근거를 두고 전북을 ‘동철서염’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선사시대부터 줄곧 전북에서 생산된 소금과 철이 많은 세력집단들이 도내에 기반을 두고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무엇보다 백제 무왕, 후백제 견훤왕은 ‘동철서염’의 생산과 유통을 국가시스템으로 완성, 당시 전북의 위상을 최고로 높였다.우리나라에서 패총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 새만금이다. 마한의 지배자 무덤으로 밝혀진 말무덤의 경우도 20여 개소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다. 전북 서해안에서 해양문화가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소금의 생산과 유통이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 같다. 아마도 제나라 전횡의 망명과 고조선 준왕의 남천이 전북의 해양문화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점쳐진다.새만금 일대에 기반을 둔 마한의 소국들은 대체로 소금을 생산하던 해양세력이거나 해상교역을 주도했던 정치집단으로 판단된다. 삼국시대 때도 마한의 해양문화와 그 역동성이 그대로 이어지는 발전과정을 보였다.최근에 전북 동부지역에서 10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그 존재를 드러냈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운봉고원과 진안고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고고학자들의 열정과 도전으로 운봉고원에서 30여 개소, 장수군에서 7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각각 발견되어 학계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시에 장수가야와 운봉가야는 근초고왕의 남정 이후 가야문화를 받아들여 가야계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성을 보였다. 이제까지 학계에 보고된 가야계 대형무덤은 운봉고원에서 100여 기와 장수군에서 200여 기에 달한다. 더욱이 장수가야는 가야계 소국들 중 유일하게 백두대간 서쪽에 위치하여 가야의 영역을 금강유역으로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고대국가를 출현시켰고, 대가야가 후기 가야의 맹주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도 철의 힘이다. 전북의 가야와 백제의 문물교류도 철의 생산과 유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운봉고원과 진안고원에서 가야와 백제, 신라가 국운을 걸고 제철유적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각축전을 펼쳐 삼국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에 큰 관심을 두었던 근초고왕과 무령왕, 무왕은 당시에 백제를 중흥으로 이끌었다. 특히 무왕 때 익산이 백제의 거점지역으로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은 대규모 철산지인 운봉고원의 탈환이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운봉고원이 철의 생산부터 주조기술까지 응축된 당시 철의 테크노벨리였음을 웅변해 줬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상사 조계암지 편운화상 부도탑에 후백제 ‘정개’ 연호가 전해진다. 전북 동부지역 제철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려는 전라북도와 남원시, 장수군의 미래전략에 큰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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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1 23:02

새만금 매립을 끝내야 하는 이유

새만금 농업용지를 중심으로 내부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조성이 완료되거나 매립 중인 부지는 계획된 새만금 전체면적의 27.4% 수준이다. 2010년을 전후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농업용지 매립은 전체면적 94.3㎢ 중 60% 정도가 매립이 집행될 정도로 제일 빠르다. 농업용지가 제일 빠른 이유는 농지기금을 활용하여 농식품부가 직접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 안정적 재원마련이 가장 큰 추진동력이라 보겠다. 하지만 농업용지를 제외하고 새만금 다른 용지의 매립 상황을 보면 그 성적이 초라하기 짝이 없다. 산업용지는 14.9%, 관광레저용지 17.1%로 그나마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국제협력용지는 안타깝게도 0%이다. 관광레저용지는 고군산군도가 포함되어 그나마 높으니 통계의 착시라 할 수도 있겠다. 이들 용지의 공통점은 투자재원이 민자로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질문은 새만금 매립이 과연 민자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것인가이다. 일반적으로 내륙에서 개발을 이야기할 때 원형지 개발이란 표현을 쓴다. 원형지 개발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단지개발계획을 끝낸 상태에서 민간이 들어와 논, 밭, 임야 등 원형지의 토지를 초기단계부터 개발하는 것이다. 계획단계의 복잡한 초기 절차를 해결한 상태에서 민간 참여를 유인하는 것이다. 새만금 개발에 최소한 이런 통상적 개발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새만금 사업을 지원하는 관련 새만금 특별법을 보면 원형지란 새만금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매립한 토지로서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필자가 지금 새만금 내부용지 매립을 얘기하는 것은 민자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인 원형지 상태로라도 새만금을 우선 만들자는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미 만들어진 땅도 팔지 못하는데 왜 자꾸 땅만 만들어 달라고 생떼를 부리냐고. 그런데 어떤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흔히 주변에 학교는, 병원은, 식당은, 진입도로는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는지 꼼꼼히 살펴본다. 그런데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이나 택지가 최소한 신규 개발된 택지 내의 것이라면 몰라도, 언젠가 이뤄질 계획에 불과하다면 그 주택이나 택지를 선뜻 구입할 수 있을까? 새만금의 미래 청사진에만 의존하여 일부의 매립된 땅을 팔거나 개발하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결론적으로 국가는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개발될 지역을 최소 원형지 상태로 매립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정부에게도 이득이 된다. 왜냐하면 그 만큼 빨리 팔아 자금 회수도 빠를 테니까. 또한 새만금 내부매립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매립 및 조성공사를 모두 민간투자자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국가가 우선 추진하고 이후의 조성 및 개발을 민간투자자에 맡기는 방식인 원형지 형태의 매립으로 정책방향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앞으로 새만금 전체 윤곽이 확연히 드러나면 투자자는 그 땅 위에 무엇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해진다. 지금처럼 일부 매립된 토지가 갖는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 새만금이 정말로 새로운 가치를 갖게 만드는 것이다. 새만금 내부 매립을 그래서 서둘러 끝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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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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