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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絶壁) 시대

인구·취업·기후 절벽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절벽이 도래하고 있어서 미래가 암울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인구문제만 보더라도 올 4월에 발표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출생아가 전년 대비 13.6%(4,800) 감소한 3만400명으로 집계되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년 1~4월 누적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로 전년 동일 기간 대비 1만8600명이 줄어든 12만9200명을 기록하여 인구 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역대 연간 최저 통계는 지난해에 세운 40만6300명으로 향후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30만 명대로 주저앉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이다. 출생아 역대 최저치 기록과 더불어 혼인 수도 급속도로 줄어 2015년에 2만4700건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2만2800건, 금년에는 2만1000여 건으로 추정하면서 사상 최저의 혼인 및 출생 기록을 세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2013년까지 연간 32만 쌍의 혼인율을 유지해왔지만 경제적, 환경적 여건 등으로 혼인 건수가 약 1/3정도가 3~4년 사이에 감소되었는가 하면 혼인 연령대도 많이 높아져서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복지정책의 명목으로 출산 장려금을 주는데 몇 백만 원에서 천만원대를 약속한지 얼마 되지 않은 최근에는 경기도 관내 모 자치단체에서는 1억원까지 지불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장려금은 물론 양육, 교육, 취업 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출산율을 높이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취업도 넘고 처져있는 상태다. 근무여건이 어렵다는 소위 3D업종에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궁여지책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취업을 못하여 고민하다가 마지못해 만리 타국인 일본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 이틀이 아닌 오랜 세월동안 고국을 떠나 외국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할 일이 없이 빈둥거리면서 주변의 눈총을 받는 것보다는 좋기 때문일 것이다. 기후문제도 심각한 상태가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 빙하가 녹아 내려 육지를 엄습하는가 하면 모든 자연 생태계가 전멸됨에 따라서 인류도 치명적일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다. 특히 빙하가 녹으면서 저지대의 육지가 잠기게 되면 우리나라도 전라남도의 저지대를 비롯하여 전국의 해변의 저지대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바다가 된다고 한즉 미리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이렇게 난제들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각종 공공청사들만 대형화 또는 호화판이 되어가고 있기에 청년층 모두는 신분보장과 함께 편하고 노후까지 보장되는 공직자만 되기를 원하고 있으니 돈은 누가 벌어서 국가를 운영할 것이며, 일을 하지 않고 놀면서 돈을 써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도 근검절약(勤儉節約)을 좌우명으로 지켜온 세대들은 금석지감이 없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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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23:02

새만금의 힘찬 비상을 준비하자

새만금 사업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제시된 새만금 개발 청사진,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2023 세계잼버리 유치 등을 통해 새만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전북도의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 1순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꼽기도 했다.그동안 새만금 사업은 ‘실행력이 부족한 장밋빛 사업’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1991년에 착공한 방조제는 환경문제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완공까지 19년이 걸렸고,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것만 여러 차례다. 본격적인 내부용지 개발에 들어간 지는 1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용지매립을 위한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목표 실현에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그러나, 이제 새만금 사업은 답답했던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았다.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한 공공주도 매립과 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18년 새만금 사업 정부 예산안이 대폭 확대되었다. 동서·남북도로 등 새만금개발청의 2018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58.5% 확대되었고, 특히 공공주도 매립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되었다.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앞으로 새만금 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하드웨어인 용지매립,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소프트웨어인 인센티브 확충 등 제도개선 분야가 모두 해당된다.우선, 애초 민간개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용지매립은 공공주도 방식으로 전환한다. 재정여건,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용지를 선도적으로 매립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 항만과 인접하여 물류 및 글로벌 경제협력단지 조성에 유리한 국제협력용지 그리고 대부분 노출되어 있고 세계잼버리 개최로 조기에 개발효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관광레저용지가 그 대상 지역이다.둘째, 내부개발과 물류수송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도로, 항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낸다. 현재 추진 중인 동서·남북도로는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자로 계획된 항만 부두시설 건설은 재정투입으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항, 철도 등을 연계해 육해공 전방위적 물류·교통체계를 갖춰 나간다.셋째,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사업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한다.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같이 국세, 지방세 등의 감면을 검토하고, 민간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산업단지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용지 확보와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 물론 새만금개발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다.채근담(採根譚)에 ‘웅크림이 길면 나는 것이 반드시 높다(伏久者飛必高)’라는 말이 있다. 어렵더라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차분히 실력을 쌓으며 노력하면 반드시 결실을 볼 때가 온다는 충고다. 9월로,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4주년을 맞았다. 그 어느 때보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이 때, 새만금개발청 전 직원은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어려움을 인내하며 닦아온 역량과 경험을 쏟아 부을 것이다. 더 높이 날아오를 새만금, 올해가 새로운 희망의 원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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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23:02

꼬마택배기사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없어져버렸다고 입방아를 찧어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하늘을 올려다보고 들판을 둘러보면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절기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다. 오곡이 익고 과실이 익고 기중기에 매달아 끌어올리듯 하늘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가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단 하루만이라도 천고마비의 기운을 드러낸다면 가을은 가을이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의 첫 번째 소임은 종족번식에 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수정을 통하여 잉태하고 배양해야할 의무를 갖는 것이다. 가을은 그것을 증명하는 계절이다. 그 의무를 망각하거나 소홀히 하면 멸종의 말로를 걷게 되어있다.사람에게도 가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계절이다. 가을에 결혼을 하는 사람이 유난히 많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의식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일단 출산의 기본여건을 갖추게 되는 축복받는 일이다.지금 우리나라의 신생아 출산율을 보면 한 자리 숫자를 넘나들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신생아 출산수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 노인 평균 수명이 길어짐으로써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어느 집이든 집에 아기가 있으면 자연스레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는다고 했다. 현대사회는 참으로 삭막하고 각박하게 연출되고 있다. 이럴 때 집에 아기가 있어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담장을 넘어나오면 얼마나 좋겠는가!어린아이는 웃음을 배달해주는 꼬마택배기사다. 밤낮없이 수시로 웃음을 배달해주는데 택배요금도 싸다. 뽀뽀를 한 번 해주거나 엉덩이를 한 번 토닥여주면 된다. 이런 행복한 서비스를 요즘 젊은 부부들은 왜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연꽃은 뿌리가 무성해지면 종족번식 의무를 다했다고 더 이상 꽃을 피우지 않는다. 그래서 종종 뿌리를 솎아내야 한다. 뿌리가 듬성해지면 멸종의 위기를 느낀 연꽃이 온힘을 다해 뿌리를 뻗고 꽃대를 밀어 올려 꽃을 피워댄다.연꽃처럼 국토에 인구밀도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면 출산을 말려야 마땅하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나라 땅이 좁다고 하지만 인구밀도가 국토에 포화상태가 되려면 아직 한참 멀고멀었다.이러다가 언젠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또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문자 한글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 국토가 있으면 무얼 하나? 국민이 없는 국토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출산율을 높여야한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결혼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행복한 가정은 아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범국민이 모두 나서야한다.젊은 부부들이여! 집에 전속택배기사를 한 명 두면 어떻겠는가? 시시때때로 웃음을 배달해주는 꼬마택배기사 말이다. 택배를 받으면 너무 좋아서 담장너머 이웃에게도 웃음소리를 선물로 나눠주는 그런 꼬마택배기사를 한 명 두면 얼마나 좋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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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23:02

장애인, 문화예술, 그리고 '장애 사회'

최근 5년간 도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150억원 가량에 이른다. 개별 창작활동 지원까지 더하면 200억원은 족히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비장애인을 위한 지원이다. 문화예술 영역에서 장애인이 배제되고 있는 것인데 장애인의 창작활동 욕구가 부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것 같다.필자도 화가를 동경하던 때가 있었다. 눈으로만 온전히 담기에는 너무나 경이로운 세계. 가슴이 파도치듯 설레기도 하고 이즈음의 석양처럼 평온해지기도 한다. 시신경으로 처리된 정보가 가슴의 언어로 바뀌고 나면 화폭 위에 또는 나만의 시어로 펼쳐놓고 싶은 마음이 동하게 된다. 생각하고 느낀 바를 표현하고 싶은 보편적인 욕구, 나아가서 화가나 시인을 꿈꿔보는 기분 좋은 상상. 여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경계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의 장벽은 공고하다. 최근 장애인 문화예술 공감콘서트라는 행사가 있었다. 노래와 타악 등을 통해서 전해지는 목소리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도 여기 있다’라는 호소력 짙은 절규였다. 주목해야 할 점도 그들의 표현을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경계가 아닌 표현 그 자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그것을 생산하는 주체도 전업(문) 예술가에서 일반 대중으로 넓어지는 추세 속에서 유독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만 굴레를 씌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전북장애인미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해진 회장은 과거에 미술교사였다. 지금은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지만 캔버스를 마주하는 일은 여전히 일상적이다. 오히려 장애인이 되기 전보다 캔버스는 더욱 친숙한 사물이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가을의 한 자락을 고이 접어 화폭에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와 다른 회원들은 어렵사리 마련한 공간에 모여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힘겹게 이런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200명가량의 회원이 보여주는 창작 열정은 누구 못지않다. 전해진 회장은 장애인이 정적인 활동에 익숙하기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해 예술활동 참여욕구가 더 높기 마련인데 우리 사회는 이 점을 제대로 인식 또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면서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한다. 최근 또 하나의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결성이 추진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작년 필자가 발의한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가시화된 것이다. 비장애인에게만 편중되었던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장애인의 활동으로도 물꼬를 돌리기 위해 제정한 조례였는데 여기에 맞춰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줘서 반가운 마음이다. 중요한 것은 행정이 관련 조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정책 입안 과정에서도 장애인의 목소리를 십분 반영시키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함께 협업하려는 장애인복지 행정의 의지다. 예향 전북의 기치를 내걸고 막대한 예산을 문화예술 진흥에 투자하면서 이를 온전히 비장애인만의 영역으로 국한하는 왜곡된 현실. 이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장애는 장애인이 겪는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비뚤어진 시선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장애인이라는 굴레를 씌워 타자화하는 우리 사회가 기실은 ‘장애 사회’가 아니냐는 비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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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23:02

우주가 인간에게 준 두 가지 선물

첫사랑의 열병처럼 한때 대한민국을 휩쓸고 간 말이 있다. 바로 ‘우주의 기운’이다. 어떤 일이 잘 맞아 떨어질 때 주로 쓰는 말이었으나, 한 시기의 국정상황을 가장 희극적으로 풍자하여 회자되었던 바로 그 말 우주.우주의 기운은 다름 아닌 이 가을 전주에 독서 열병을 일으켰다. ‘이 우주에서 우리에겐 두 가지 선물이 주어진다. 사랑하는 능력과 질문하는 능력. 그 두 가지 선물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불인 동시에 우리를 태우는 불이기도 하다.’퓰리처상 수상 시인인 메리 올리버의 산문집 『휘파람 부는 사람』에 수록된 글이다.사랑하는 힘은 인류의 본질이며, 탐구정신이 발연한 호기심이 가져온 질문하는 능력은 인류 문명의 발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시인은 다음 단락에 섬뜩한 단서를 함축했다. 그 두 가지 선물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불인 동시에 우리를 태우는 불이라고 했다. 사랑과 윤리, 철학이 수반되지 않은 문명의 발달은 인류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라 할 수 있다. 결국, 사랑과 질문의 능력은 함께 배양되었을 때 그 결정체가 선물이 될 것이다.독서의 시작은 사랑이다. 생의 초입, 부모의 따뜻한 품에서 읽어주는 글귀를 듣는 것은 아이들에게 자연스레 사랑이다.새로운 지식이 요구될 때, 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독서이다. 책은 해우소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질문의 발현지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질문은 독서의 종착점이자 또 다른 시작점인 셈이다. 우리 뇌는 언어를 관장하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 측두엽 위쪽에 우리가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감각중추가 있는데 이를 베르니케 영역이라 하고 베르니케 영역에서 처리된 정보를 입을 통해 표현하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전두엽 쪽에 위치한 곳이 바로 브로카영역이다.독서가 아주 익숙한 활동이 되면 우뇌의 브로카영역, 우뇌의 각회라고 불리는 영역, 소뇌우측 반구를 포함한 측두엽, 두정엽의 광범위한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생각하는 능력이 발달하고 정보처리 능력도 향상된다고 한다.문제는 온전히 활자와 아이컨텍하여 독서가 익숙해지기까지 손 안의 작은 세상 스마트폰을 비롯, 자극적인 유혹들이 많다는 데 있다. 정보전달 매체의 다양화로 독서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변화이나 달갑지만은 않다. 그런 핸디캡을 극복하고자 전주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기획은 전략적이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개최지는 대한민국 최대 관광지인 한옥마을과 경기전이었다. 책이라는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아이템을 친근함으로 중화시키고자한 고심의 결실이다. 요즘 ‘인생’ 이라는 말을 합성한 신조어가 자주 쓰인다. ‘인생작’, ‘인생템’. 고즈넉한 가을 경기전 느티나무 사이로 쏟아진 햇살이 정조준한 한권의 책은, 혹은 한 줄의 글귀는 사랑하는 힘, 질문하는 능력을 담은 누군가의 ‘인생도서’가 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기록문화 유산의 보고 도시, 출판문화의 도시, 인문학 도시, 바로 그 전주가 빚어낸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새로운 질문이 생겼다. 다음 전주 독서대전은 독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 어떤 팜므파탈의 매력을 준비할 것인가?단언컨대, 믿어도 좋다! 전주에서 가을 독서여행을 즐겨보자. 치열하게 사랑하고 질문한 당신, 떠나라 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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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23:02

세계 발효산업의 변혁 순창이 선도한다

한국산업의 고도성장이 최근 정체기에 머물러 있다. 이유가 뭘까? 서울대학교 이정동 교수는 그의 저서 ‘축적의 시간’에서 선진국이 제시한 개념 설계를 빠르게 모방 개량해왔던 한국의 실행전략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고 제2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 위주의 모방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과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경험 축적을 통해 한국만의 ‘개념 설계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고 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최근 순창군은 그간 전통 장류에 머물던 발효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 설계역량’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미생물과 소스산업화’다. 그간 다양한 연구와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서서히 새로운 성과도 거두고 있다. 발효시장에서 순창만의 ‘개념설계 역량’이 만개하고 있는 것이다. 순창의 목표는 크고 확실하다. 순창은 전통 장류 뿐 아니라 우리 고유의 토종 미생물을 활용해 새로운 식품을 만들고, 웰니스 케어(Wellness care)를 포함한 관광산업과 발효산업의 융합을 통해 순창을 ‘세계 속의 발효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첫 단추는 성공적으로 끼워졌다. 2015년 국토부 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사업 98억 원을 확보했고, 올해에는 전통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 구축사업 예산 100억 원 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군은 2020년까지 민간투자를 포함해 총 630억여 원을 투자해 청사진을 완성할 계획이다.연구 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순창 발효식품의 변신은 놀라울 정도다. 순창의 유용 미생물로 만든 발효커피, 토마토 고추장, 수제맥주가 속속 산업화에 성공하고 있다.지난 해 상품화된 발효커피는 2년 간 수백 종의 발효미생물을 실험해 얻은 결과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고초균과 유산균을 최종 적용해 개발에 성공했다. 진한 향과 구수한 맛이 일품인 발효커피는 당뇨에 좋은 클로제닉산(chlorogenic acid)도 다량 함유됐다. 유통망은 적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올 상반기 3천 5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토마토고추장은 토종 미생물을 융합해 만든 발효액을 사용한다. 두 번의 발효과정을 거쳐 기존제품보다 감칠맛이 더욱 깊다. 수제맥주는 보존제와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아 풍부한 영양분과 살아 있는 효모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최근 순창에서 열린 수제맥주 페스티벌을 통해 호평을 받았다. 이들 발효식품 삼총사 외에도 영유아 맞춤 한식된장, 장 건강 기능식품들이 개발돼 순창군 발효산업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순창군이 공을 들이는 또 다른 시장은 소스시장이다. 국내 소스시장 규모는 약 1조원, 세계시장은 80조원에 이른다. 소스산업은 식품산업계의 반도체 시장이라 불린다. 순창군은 고추장, 된장 등 전통장류에 기반을 둔 소스를 개발해 세계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해 세계소스 박람회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고, 최근에는 토마토고추장을 활용한 떡볶이소스가 베트남 수출을 확정하는 등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지구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이 있다. 순창군은 고유의 미생물을 활용한 다양한 발효제품 개발과 소스산업화 전략을 통해 세계로 나갈 채비를 마쳤다. 순창의 새로운 도전이 성공해 세계속의 발효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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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23:02

새만금, 세계 청소년을 품다

2017년 8월 16일은 훗날 새만금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날은 저 멀리 아제르바이잔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지가 새만금으로 결정된 날이기 때문이다.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전 세계 150여 스카우트 회원국을 앞에 두고 코리아(Korea)가 울려 퍼졌을 때 서로를 얼싸안고 환호하며 느꼈던 감동과 희열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 두고두고 가슴에 남을 감격의 순간이었다.세계잼버리는 168개 회원국에서 5만여 명이 참가하는 지구촌 최대 청소년 축제이다. 지난 1988년 올림픽 유치로 서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새만금도 세계잼버리의 개최로 전 세계인에게 새만금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새만금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희망과 기회의 땅이다.하지만, 방조제를 막아 생긴 호수를 매립해서 새로운 땅을 만들고 그 위에 도시를 건설하고 기업과 사람을 끌어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의 리스크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현재로서는 개발 수요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그동안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새만금 내부를 연결하는 십(十)자형 도로 등 간선도로망이 건설되면 사업 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십자형 도로의 가로축인 동서도로는 재작년에 착공해 이미 공정률이 36%에 달하고, 세로축인 남북도로는 올해 7월 착공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도 올해 말이면 착공될 것이다.여기에,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는 더 없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세계잼버리를 통해 세계 각국은 새만금을 새롭게 들여다볼 것이다. 그리고 새만금의 잠재력과 가치를 냉정한 눈으로 평가할 것이다.2023년까지는 약 6년의 시간이 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의 새만금에서 세계적인 행사를 치를 준비를 마치기에는 길지 않은 시간이다. 더구나 우리는 이 시간을 단순히 세계잼버리 행사 준비가 아닌 새만금의 투자 가치를 높이고 사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우선 새만금개발청은 세계잼버리 행사 용지를 포함해 새만금 사업지역의 용지 매립과 조성에 속도를 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특히, 세계잼버리 개최에 가장 시급한 도로와 광역상수도 건설 등이 적기에 완공되도록 하고, 아울러 세계잼버리 유치를 계기로 연관 산업 등 투자 유치에도 매진할 것이다.또한,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세계인의 눈높이를 고려한 새만금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문화 상품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이제 새만금은 전 세계 청소년들을 맞이할 준비로 더욱 분주해질 것이다. 그러나 세계로 뻗어 나가는 꿈을 가진 새만금으로서는 꿈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이 분주함을 결코 마다할 이유가 없다.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 누가 봐도 불리했던 상황을 극복하고 뜨거운 열정과 노력 끝에 유치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투혼을 발휘해 2023년 세계잼버리를 멋지게 성공시켜 보자.

오피니언
이강모
2017.08.30 23:02

재정분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온 국민의 큰 기대 속에서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다. 새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추진할 국정운영 100대 과제도 발표했는데 특히 눈에 띄는 정책은 문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지방분권이다. 실질적 분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2에서 7대3, 장기적으로 6대4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획기적인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해 20년이 훨씬 넘었지만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미약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강한 지방분권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 지방자치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자주재정권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을 살펴보면 자체세입은 1991년 71% 수준에 달했으나 2016년 47% 수준으로 줄어들고 국고조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존도는 1991년 29%에서 2016년 40.6%로 증가했다. 또한, 복지재정수요는 2009년 18.9%에서 2016년 25.3%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즉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의 신설에 따라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재정상황은 어떠한가?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말 기준 18.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그런데도 예산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전국에서 제일 높은 37%다. 일부 시군은 자체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재정운영이 어려울 정도다. 그래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과제에 포함된 지방분권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그동안 불균형 성장으로 세원이 집중된 수도권과의 격차만 늘리는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세수의 효과가 지역간에 고르게 배분되도록 설계돼야 한다.지금 새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의 핵심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들 수 있다. 지방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있어 지역별로 고르게 배분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불교부 단체인 수도권은 반기지 않는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화 하는 것으로 수도권에 세원이 집중돼 이를 완화하기 위해 광역시는 수도권의 2배, 광역도는 3배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데도 수도권 편중현상은 여전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세의 지방 이전의 낙수효과가 지역간에 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최우선 고려하고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율 인상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비수도권에 대한 가중치를 현재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보정장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은 재정분권은 지역간 불균형을 고착화시키거나 심화시켜 국가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결국 분권은 지방이 참여하는 분권이어야 하고 특히, 균형발전이 함께 가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정균형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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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23:02

2023 세계잼버리! 전북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해냈다! 지구 저편 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에서 대한민국과 전라북도는 폴란드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2023 세계잼버리 개최지’ 유치에 성공했다. ‘세계잼버리대회’는 1920년 런던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15년 ‘일본 세계잼버리’까지 모두 스물세차례 열렸다. 오는 2019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스물네 번째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세계잼버리대회는 단순한 야영대회가 아니다. 세계 청소년들이 꿈과 도전정신을 키우고 민족·문화·이념을 초월하여 우정을 나누는 지구촌 축제다. 또한 세계잼버리대회는 168개국 세계 주요 지도자들과 이들 나라 청소년들 5만여명이 참석하는 메가톤급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전라북도, 새만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5만여명의 외국인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나라와 전라북도, 새만금을 시시각각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홍보효과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다.경제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다. 866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01명의 일자리 고용창출, 294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에서 세계 최대행사인 잼버리를 개최함으로써 서해안 발전을 위한 대중국 진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2023 세계잼버리는 이미 시작됐다.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축하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23 세계잼버리’가 열리는 새만금의 내부개발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조기 인프라 구축이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새만금의 브랜드, 나아가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단순한 대회 개최로만 끝낼 일이 아니다. 대회 개최 전 세계스카우트센터를 조성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전초기지를 만들고 대회 후에는 야영장 일부 보전과 잼버리 호스텔, 잼버리 박물관 등 관련시설을 보완해 가칭 ‘국제 청소년 드림 특구’를 조성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세계스카우트센터 설립이 중요하다. 세계스카우트센터는 세계 수만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스카우트 관련 교육은 물론 세미나, 훈련 등을 제공하는 교류의 장이기 때문이다.현재 세계스카우트센터는 스위스 켄더스텍 센터가 유일하다. 스위스 세계스카우트센터는 현재 매년 수만명에 달하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방문할 정도다. 새만금, 나아가 전라북도를 세계 청소년 관련 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마지막으로 2023 세계잼버리는 ‘한국체험일번지 전라북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부안군을 비롯한 14개 자치단체의 ‘거버넌스(협치)’가 필요하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준비하는데 전 시·군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여기에 증강현실, 4D, 애니메이션 등 행사 참가자들의 체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제공도 검토되어야 한다.우리 스스로가 찾아낸 희망의 빛 ‘2023 세계잼버리대회’! 전북발전의 새로운 초석이 되어 ‘생동하는 전라북도’ 실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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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23:02

'새만금' 2023 세계청소년을 품었다

세계 잼버리(jamboree)의 어원은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라는 뜻으로 북미 인디언의 말로 전해진다. 잼버리대회 첫행사는 창시자인 포우엘(powell.B)경이 1920년 영국 런던 올림피아 경기장에서 34개국 8000여명의 스카우트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국제 잼버리’라고 명명한 것이 첫효시가 되어 오늘날의 지구촌 청소년들의 야영 축제 세계 잼버리대회가 되었다. 대한민국 전북도가 올림픽 못지않은 국제행사를 1991년 제17회 강원도 고성 개최에 이어 두번째로 ‘2023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2023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 성공 배경에는 1년 6개월 동안 전세계를 돌다시피 노력한 송하진 지사와 준비 기획단의 노고와 정부의 지원 없이는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유치국 결정투표에 앞서 열린 후보국 간 공개발표(PT)에서 결속력, 과학, 안전, 지속가능한 대회를 강조했던 ‘3S (solidarity, smart&scientific, safe&secured) + 1S (substantia-lity)’개념을 광활하고 평화로운 새만금 벌판에 제시한 점이 회원들로부터 높은 호응과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다. 이제 우리는 ‘2023 세계 잼버리대회’를 유치했다고 기뻐하고 즐기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난 5월 31일 제22회 ‘바다의 날’ 새만금 현장을 찾아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 중심으로 “새만금 관련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고 지난 7월 26일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남북도로 기공식’에서도 “동북아시아의 경제 허브인 새만금을 국가적 자산으로 키워 갈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제는 실천이다. 그리고 속도전이다. 멀리 바라볼 것도 없다. 새만금 사업 같은 시기에 중국 푸동지구 대변혁의 역사를 한번 보고 오면 된다. 소달구지가 지나가던 중국 빈하이신구, 푸동지구가 불과 15년여만에 천지개벽을 해 중국의 금융, 문화, 경제, 첨단 대도시로 탈바꿈으로 성공한 것은 중국 지도자의 리더십과 의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제 우리도 이번 2023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로 속도전을 내는데 팔을 걷어부칠 때가 되었다. 새만금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전북 출신 김현미 국토부 장관(정읍)을 필두로 이철우 새만금 개발청장(남원)과 새만금 담당 청와대 황태규 균형발전 비서관(임실) 및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한병도(익산)과 인사비서관 김우호(고창)을 두고 새만금 사업을 위해 포진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강력한 힘을 더해 줄수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동격인 총리급 중량감있는 전북 민간 새만금 위원장 인사를 곧바로 단행하여 문재인 정부 임기내 속도전 있게 밀어부칠때가 되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새만금 특별 회계로 새만금 공사를 만들고 국가주도 선도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새만금 동서도로가 2020년 완공되고, 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와 새만금-익산 철도 개설과 새만금 신항만 개항 그리고 마지막 화룡점정 새만금 국제 공항까지 개설된다면 새만금은 30여년의 한을 풀고 세계속에 새만금으로 비상할 것이다. 이제 새만금 국책사업은 문재인 정부 전폭적인 예산 지원없이는 지난 정부 새만금 개발사업과 같이 그림의 떡이고 사상누각이 될 것이다. 30년 기다려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문재인 정부 새만금 더이상 멈춰서는 국가발전에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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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4 23:02

낮닭이 운다

꼬끼오! 낮닭이 운다. 아침을 알리자는 것도 아니고 늦잠 자는 사람을 깨울 시간도 아닌데 닭이 운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더위를 먹어 사리분별을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닭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일까. 벌건 대낮에 닭이 운다.닭에게도 입이 있다. 때 아닌 대낮에 소리를 내는 건 이 세상을 향해 할 말이 있다는 것이다. 억울함을 참다 참다 더는 못 참겠다며 나선 것이리라.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는 건 닭이 사람들에게 날리는 대성일갈이다.조류인플루엔자가 왔을 때 어떠했는가. 잘못은 사람이 해놓고 그 탓을 닭에게 돌리며 무수히 많은 생떼 같은 생명을 무참히 매장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번에는 애꿎게 닭이 낳은 알을 문제로 삼고 있다.닭이 무슨 죄가 있는가. 닭에게 죄가 있다면 좁은 공간에 죄수처럼 갇혀 살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꼬박꼬박 일을 낳아준 죄밖에 없다. 그것이 죄라면 사람들은 함구하고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달걀을 먹어야 한다. 진드기를 제거하려고 살충제를 뿌린 것이 어디 닭의 가려움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었겠는가. 사람이란 닭의 심정을 그 정도로 헤아려 줄 위인이 아니다. 닭이야 어떻게 되건 말 건 무난히 알을 낳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다. 낳은 알에 살충제 성분이 들어 있다면 정작 닭의 몸에는 얼마나 많은 살충제 성분이 남아 있겠는가. 왜 그 문제는 아무도 헤아려주지 않고 알을 먹는 사람들만 살아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느냐 이 말이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 가둬 놓는다.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운동시간을 주고 햇볕을 쬐게 해준다. 그런데 알을 낳는 닭은 아무런 죄도 없이 교도소 같은 공간에 갇혀있다.한 번 갇히면 하루에 한 번은커녕 평생 햇볕 한 번 못보고 알만 낳다 생을 마감한다. 이 얼마나 불행한 생인가. 세상의 어떤 생명체건 간에 햇볕을 쬐지 못하면 면역력을 잃고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닭의 몸에 붙은 진드기가 어떻고 살충제가 어떻고 떠들어 대봤자 무소용이다. 정책적으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육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조류인플루엔자나 살충제 달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알을 낳는 닭에게 교도소에 갇혀 있는 죄수처럼 하루에 한 번씩 운동 시간을 주어 모래목욕을 할 수 있게 하고 햇볕도 충분히 쬘 수 있는 사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레 AI나 진드기 문제에서 해방 될 수 있을 것이다. 무분별하게 딱지 장사하듯 ‘친환경’마크를 붙여주지 말고 그런 사육환경을 제대로 갖춘 곳에서 생산된 달걀에만 친환경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책정해주면 된다.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좋은 제품 높은 가격으로 만회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다.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사육자들이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아야한다. 어떤 것이 더 이익인지는 사육 가들의 셈이 더 빠를 것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열악한 환경에서 알만 챙기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사육자가 있으면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닭이 알을 하루에 한 개씩 낳기를 기다릴 게 뭐 있겠는가. 닭의 뱃속에 평생 낳을 알이 들어 있으니 배를 가르고 한 번에 다 꺼내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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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23:02

청렴은 다함께 행복할 권리

청렴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청렴은 ‘정의란 무엇인가’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이들의 머리를 아프게 한 핫 이슈다. 지난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다.”라는 이 세 구절을 통해 ‘정의로운 나라’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공감을 담아내기에 충분했다. 얼마 전 매체를 통해 2007년 이후 맥이 끊겼던 ‘반부패협의회’를 부활한다는 소식과 함께 하반기 실적개선 기대감을 반영하여 주식시장 개장과 동시에 ‘코스피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기분 좋은 뉴스를 들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은 우리의 일상과 시장을 활기차게 만드는 힘이 있다. 여기서 동서양의 청렴에 대한 담론을 돌이켜보자. 미국 연방법원 판사를 지낸 존 누난의 저서 ‘뇌물의 역사’에는 부정청탁의 단골손님인 ‘뇌물’을 기원전 15세기 고대 이집트에서 공정한 재판을 왜곡한다며 단속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 때 문신 이규보의 문집에 ‘와이로’(蛙利鷺)라는 기록이 있다. 노래 못하는 까마귀가 3일간 매일 ‘개구리’ 한 마리씩을 노래자랑 심판인 백로에게 바치고 나서 꾀꼬리를 이겨 가수왕으로 판정받았다는 이야기로 당시 부패상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 헌법전문에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과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규범화 되어 있다. 이러한 반부패에 대한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새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 국정과제의 목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즉 ‘부패청산을 통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우리 공직자는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가? 모든 직업군에는 핵심가치가 있다. 공직자의 핵심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의위리(以義爲利)’ 즉, 바름을 이익으로 삼는 것이다. 공직자는 주인인 국민을 위해 일하는 대리인의 위치에 있다. 대리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주인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공적가치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청렴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공동체의 약속’이다.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청렴한 세상을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역할이다. 우리가 불의를 비난하는 이유는 불의를 행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불의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이다. 정의가 일부 강자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 요컨대, 국민 모두가 ‘다함께 행복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공직사회로부터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공정이 물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도경영’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영화 ‘국가대표’의 주제가 가사처럼 청렴이 날개를 펴 높이 날아올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브랜드가 되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덴마크처럼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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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2 23:02

군산을 건설기계산업 허브로 키우는 계기로

작년 4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및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5300여명이었다. 1년이 지난 5월 말 현재 1300여명으로 감소했다. 90여 개에 달하던 업체 수가 30여 개로 줄면서 폐업이 속출한 결과이다. 두달이 더 지난 지금 몇 명의 근로자가 남아있는지 세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직장도 얻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근로자들은 막막할 따름이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하 건품연)이 조선업 실직자를 대상으로 중장비 재취업 무료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에 R&D수행기관인 연구원이 나선 것이다. 건품연은 교육생이 처한 절박함을 알기에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거품을 빼고 실질적 교육에 맞춰 커리큘럼을 조정했다. 즉 건설기계의 대표 격인 굴삭기의 구조와 안전을 위한 작동법과 조종법 등 이론교육과 실제 조작하고 응용하는 실습으로 구성했다. 굴삭기 못지않게 수요가 많은 지게차 교육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시작해 최근 종료된 1기생 20명 가운데 절반인 10여명이 중장비 면허 취득에 성공했고 한명은 재취업했다. 나머지도 아직 응시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 면허를 취득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2기 과정이 시작됐는데 정원을 초과한 지원자가 몰렸다. 불황의 단면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장면이다. 그러나 이들이 면허를 취득해 현장에 진출한다해도 곧 도래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파고를 넘어야 생존할 수 있다. 조종기술만 전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건설기계산업도 IT를 활용한 기술 도입으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컴퓨터로 탈바꿈하고 있다. 건설기계하면 떠오르는 거친 노동의 현장, 중후장대형 굴뚝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외국의 선진업체들은 지능형 시공인 스마트 컨스트럭션을 시행하고 있다. 드론을 이용해 공사현장을 3차원으로 측량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에 투입될 건설기계의 종류와 댓수, 작업기간까지 계산해 계획을 세운다. 건설기계가 거친 공사현장의 작업도구에서 AI와 IoT 등이 결합한 반자동 및 무인 첨단기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종기술 외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기술까지 익혀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과정으로는 엄연히 한계가 있다. 면허만 취득해 산업현장으로 내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4차 산업혁명에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대구시는 물·의료 등 5대 신산업 육성에 전력하기로 했고 광주시는 빛고을 스마트 에너지시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국내 유일의 건설기계부품 전문연구기관인 건품연과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 등 건설기계와 특장차업체가 고르게 밀집한 군산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인 셈이다. 조선업 실직자 대상 교육으로 시작된 인력양성에 인공지능 교과 과정을 보강한 새로운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정비인력 양성반도 개설해 전북 군산을 인공지능형 건설기계 종합도시로 키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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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1 23:02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와 캠핑산업클러스터

어제 아제르바이젠 총회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로 전북 새만금이 결정되었다. 그간 국제대회에 목말랐던 전북이 사활을 걸고 대회유치에 노력한 결과다. 그러나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왜냐하면 국제대회는 손익계산에 있어 긍정과 부정의 요소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대회의 가치와 정신을 중요시 하는 선진국의 경우도 경제적인 득실 앞에서는 판단이 냉정하다. 그들은 국제행사에 지역의 산업적 가치를 얼마나 적용했느냐로 성패를 판단한다. 그렇다면 전북은 세계잼버리대회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대회 전·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로·항만·공항 등의 인프라 건설을 기대하며 국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세계잼버리대회는 163개국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캠핑대회다. 규모도 대단하지만 미래의 땅이라 불려왔던 새만금이 처음으로 현실의 땅임을 실감하게 되는 의미 있는 행사다. 이제 전북과 새만금은 보이스카웃 회원들은 물론 전 세계에 알려질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가치와 국제교류를 운운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장소를 마케팅하는 정도에 그쳐서도 안 된다. 지역의 브랜드를 알리는 최적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북이 쟁취한 모처럼의 기회를 통해 전북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는 전북에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대회는 일회성이지만 산업은 지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잼버리대회유치를 지역캠핑산업클러스터로 진화시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세계잼버리대회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야영하며 국가·인종·종교 등을 초월하여 서로 친구임을 확인하는 축제다. 행사장 자체가 거대한 캠핑장이고, 참가자들이 프렌드십을 확인하는 행위는 바로 야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잼버리대회는 일반관광산업보다는 캠핑산업에 더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전북이 캠핑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면 세계잼버리대회는 이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우선 전북이 가지고 있는 캠핑관련 자산들을 점검해 보자. 생산 가능한 제품군들을 모아서 연계하고, 필요하면 캠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자.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적극적인 방법도 필요하다. 뿐만이 아니라 캠핑푸드시장도 전북의 몫이 될 수 있도록 식품분야의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잼버리대회를 전후로 캠핑푸드 페스티벌을 구상하고, 역사의 현장이 될 그곳에서 우리들의 축제를 즐겨보자. 새만금에서 펼쳐지는 캠핑푸드 페스티벌은 완벽하게 차별화된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개성 있는 축제가 될 것이다.기회는 우연히 오지 않고 여러 번 오지도 않는다. 국가의 몫은 국가가, 지역의 몫은 지역이, 지역대학의 몫은 대학이 책임질 때 각자의 몫으로 영광도 가져가는 것이다. 국내 캠핑산업을 주도하고, 캠핑푸드페스티벌을 선점하고, 이어 캠핑관리사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운용 등 전북이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면 보다 의미 있는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축하하며, 전북에서의 캠핑산업 태동이 새로운 국가산업자산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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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23:02

한류 확산을 위한 태권도 성지화 조건

“태권도 정신을 닮은 이곳 무주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중략) 무주는 예로부터 무예인의 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 구천동은 호국무사 9000명이 무술을 연마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지난 6월 24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183개국 1768명의 역대 최대 규모 참가선수단,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10여 명의 IOC 위원들, 그리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긴 축사의 일부다. 무주와 태권도 간의 역사성과 정통성, 단일 종목임에도 183개국에서 이 대회에 참가했다는 사실은 현재 태권도의 국제적인 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이었다. 뭉클한 장면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경기 시작 전 심판이 선수들에게 한국어로 “차렷! 경례!”를 외치면 선수들은 한국식으로 예의바르게 서로 배꼽 인사를 한다. 피부색과 국적, 언어, 인종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경기도 우리말로 진행된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새삼 느낀 점은 태권도가 한국 문화의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K팝, 패션, 음식을 뛰어 넘는 가장 성공한 한류(韓流)의 진정한 원조라는 사실이다. 또 태권도는 외국인들이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표 이미지로 현재 전 세계에서 200여 개국에서 8000만 명이 수련하고 있는 정통무예다. 이런 위상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권도가 위기다.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퇴출 위기에 놓여있는 태권도 경기를 올림픽 영구 종목이 되도록 지켜내야 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갈망하고 있는 종주국 방문의 염원을 담아내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선봉에 있는 것이 무주의 ‘태권도원’이다.만시지탄은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최근 확정한 100대 국정 과제에 세계적인 10대 태권도 명품 콘텐츠 개발과 성지화 계획을 포함시키는 전례가 없었던 획기적인 방침을 밝혔다. 헛구호로 그치는 용두사미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기원의 무주 이전이 선행조건이 돼야 한다. ‘일가이귀 사내무공(一家二貴事乃無功 : 한 집안에 권력자가 둘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성과가 없다)이라는 말이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국기원과 태권도 진흥재단이라는 두 개의 특수법인으로 이원화 돼 있어 역량이 분산되고 있는 게 딱 그 모양새다. 사업비가 전액 확보돼 있는 태권도원의 핵심시설이자 상징시설인 태권전과 명인관의 조기 준공도 시급하다. 또 수년째 터덕거리는 민자지구의 개발을 위해선 ‘민자유치본부’를 구성해 활발히 유치활동에 나서야 한다. 이외에도 태권도원의 주 진입도로 확장, 태권마을 조성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국정 과제에 포함된 태권도를 소재로 한 영화, 공연 등의 콘텐츠 개발보다도 우선되거나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그럴 때만이 태권도의 21세기 국가 전략 관광 상품화, 태권도를 통한 우리나라와 전북 문화의 세계적 진출, 전 세계 8000만 태권도인들이 성지 방문을 갈망하는 염원을 담아내는 한류 확산의 장- 이 삼자를 한데 싸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태권도원 성지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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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7 23:02

간호사의 사회적 역할과 보건정책 방향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및 평균수명의 증가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특히 급속한 인구노령화가 급성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으로 전환되고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과 건강유지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여 삶의 가치에 대한 극대화(Optimal Level of Life)를 추구하는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만들어냈으며, 정부의 노력으로 의료인력 및 의료서비스 등은 10년 전과 경험적으로 비교해볼 때도 대폭 개선되었다.건강의 패러다임 변화 및 실제로 많은 노인인구의 질병과 건강을 관리하는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와 더불어 의료소비자를 상시적,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간호인력의 수요도 대폭 증가한 것이 현실이다.하지만, 지금도 우리지역 병원들은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간호 인력 현장의 간호사 수는 일할 수 있는 등록 간호사 수에 비해 50% 내외 정도에 불과하여 그 수요를 충당하기에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부족한 간호사 수급을 위하여 정부는 간호학과의 신설 및 정원 증원을 통하여 간호사수를 증가시켰고, 종합병원 이하의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확충을 위하여 수도권 3차병원과의 간호 임금 격차 줄이기에 힘을 쏟았으나 전체 의료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간호인력 현실적인 공급은 자꾸만 멀게 느껴지고 있다. 그래서 간호인력 증가 배출, 유휴간호사 교육 및 취업 지원등과 같은 양적이고 하드웨어 적인 정책이 아닌 의료기관 고유의 업무의 특성, 타 직종과의 관계, 간호사 삶의 질적인 수준까지 고려한 정성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이 필요하여 대안을 제시해본다. 첫째, 여성의 비율이 많은 간호인력은 결혼, 출산, 육아 등와 같은 생애주기에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지속적인 현장근무를 발목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근무시간의 효율화, 다양화를 통하여 출산, 육아 및 의료현장 업무를 병행하는데 많은 동력을 제공하여 간호직 이탈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타 선진국들은 의료현장에서 근무시간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함으로 효율적으로 의료인력 수급을 충당하고 있다. 둘째,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적 특성을 강화한 간호인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간호대 입학 시 혹은 취업 시에 지역 할당제 정책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간호사 지역 할당제로 수도권지역 쏠림현상을 완화아고 간호사 인력 수급에 대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셋째, 통합간호 서비스의 정착을 위한 간호팀의 업무 체계화, 적정수급에 대한 연구,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지역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한 간호인력 구성원의 합력과 합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정부가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더라도 의료분야의 완벽한 정책은 쉽지 않을 것이고, 세계어디를 가더라도 의료업계는 혼란이 만연해 있어 시대상황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관·산·학 등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다. 그 중에서 지역 간호 인력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여 우리지역에도 의료서비스 발전과 함께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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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23:02

학생교육권 보호, 부안군이 나서야

지방자치 시대가 막을 올린 지 23년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23성상 동안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생활 전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주민에 대한 민주성과 대응성의 확보는 그 땀방울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우리 전북도 예외는 아니며, 백년지대계인 교육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최근 부안군에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성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안읍 소재 사립여고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체육교사의 여학생 성추행사건이 그것이다. 용기 있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에 의해서 제기된 성추행 사건 파문은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부안군 교육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현재 가해자로 구속된 교사에 대한 비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찰 수사 및 전북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에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을 말할 나위가 없다. 폐쇄적 구조에 기반한 사립학교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논란과 은폐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부안군은 교육시스템의 신뢰회복을 통해 학생들의 제도권 교육 이탈을 방지하고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특히, 학교선택권이 봉쇄된 상황에서 지역의 여고생들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만 했던 어려운 상황을 임시방편으로 부안여고 3개 학급 감축과 부안여상에 일반고 학급 2개를 신설하는 땜질식 전북교육청 처방에 대해서 부안군이 학교 선택권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성별에 의해 획일적으로 구분된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의 전환과 단일 공립여고 설치 등, 대책 마련에 학부모 및 동문들과 지역사회 공론화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부안군 교육의 신뢰성을 둘러싼 사회 현안의 해결 가능성에 대해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목격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경찰에만 문제의 모든 해결을 맡겨두고 ‘쉬쉬’하는 갈등의 私事화 현상은 학부모와 학교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가능할 수 있는 학교 성추행 사건의 해결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갈등의 강도를 높이게 된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Elmer Eric Schattschneid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중요한 것은 갈등의 사회화다. 교육청-경찰-부안군-시민사회를 연계하는 다양한 수준의 폭넓은 참여는 갈등의 강도를 희석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효율적인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안군이 주도적으로 민관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성추행 피해 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 및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활동 지원에 나서야 한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부안군의 적극적인 보호는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해 온 끔찍한 학교 성추행 사건을 극복하고 교육시스템의 신뢰성 확보와 부안군이 21C에 걸맞은 관리적 역량을 갖춘 선진행정으로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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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23:02

가로등 - 윤이현

괜찮아!밤늦게 돌아오는 사람들자동차모두 집으로 잘 찾아가면나 하나외로움무서움쯤이야△ 난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오늘은 속이 좋지 않아 밥맛이 없구나, 난 생선 대가리가 맛있더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아침을 거르고 학교 가는 날이면 어머니의 미숫가루는 매번 되직했다.마시기 힘들다고 왈칵 성질을 부리던 나, 그런 나를 어르고 달래며 한 모금만 더 먹으라던 어머니, 뒷잔등에 나와서 가물가물해질 때까지 서 계시던 나의 성경, 이제는 천 개의 분신을 갖게 되신 어머니. 김제 김영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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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23:02

국민을 위한 야당

야당이란 사전적 해석으로 ‘정당 정치 하에서 대통령이 배출되지 않았거나 내각을 조직하지 않고 있는 정당을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대통령을 배출하여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당은 여당이라고 할 것이다.국가를 통치하는데 그 통치권의 권력이 내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내각제’라고 하고, 정당 소속이든 아니든 특정인이 통치를 할 경우를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가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로, 2017년 5월9일 새로 뽑힌 19대 통치자도 그 연속선상에 있다.흔히들 교과서적인 말로 ‘정당을 통한 정치야 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국민들로부터 80% 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당을 통한 대통령을 선출했다.싫지만 잠시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1·2·3대), 윤보선 대통령(4대), 박정희 대통령(5·6·7·8·9대), 최규하 대통령(10대), 전두환 대통령(11·12대), 노태우 대통령(13대), 김영삼 대통령(14대), 김대중 대통령(15대), 노무현 대통령(16대), 이명박 대통령(17대), 박근혜 대통령(18대)으로 이어져왔다. 모두가 정당을 통해 배출된 대통령들이다. 이론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대성공을 했어야 하고 지금쯤 모든 국민들은 세상살이가 즐겁다. 또한 법 앞에 평등하다고 스스럼없이 말해야 한다. 정말 그런가?답은 강하게 ‘아니다’ 라고 튀어나오는 것은 결국 그간의 대통령과 정당들이 얼마나 제 역할을 다 했는가에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오랜 과거를 되돌아 볼 것도 없이 최근의 정치사를 더듬어보면 아직도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는 분노를 굳이 부인 할 필요조차도 없다. 기존의 썩어나는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은 마치 나치당의 탄생을 폭발적으로 지지한 것처럼 우리 역시 비스무레한 역사가 반복되더니 오늘날 그 산물이 법정에 서있는가 하면, 국가적으로 연속되는 야당의 탄압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옥죄임으로 일관된 사실들이 황금시간대 대형 뉴스로 안방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라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는 그 뜻은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를 잘 한다는 뜻일까? 그렇다면 재임하시는 동안 내내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는 독주에 빠진 일당의 정치에서 너무나 많은 후유증을 겪은 국민이다.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위험천만이고 균형과 견제의 철칙을 가볍게 여겼을 때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또 다시 법정에 서는 치욕을 답습할 것이다. 아무리 여당이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최고의 통치 철학을 실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당의 독선과 무임승차를 견제할 수 있는 든든한 야당은 필요충분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진정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똑똑한 지도력을 겸비한 속된말로 ‘싹수가 있는 똑똑한 다수의 야당’으로 하여금 여당의 준법 감시자로 곁에 둠으로써 본질적인 민주주의가 시작될 것이고,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삶이 안겨질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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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23:02

진정한 광복 - 광복절을 맞으며

찬란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민족적 가치의 회복은 언제쯤 이루어지려나? 광복 72년. 과연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광복 72주년 기념일을 국민의 많은 관심 속에서 맞는다. 과거의 일본은 유사 이래 왜적이란 이름으로 수 없이 우리 민족을 침략하여 괴롭히고 수탈을 일삼아 왔으며, 1592년 임진년부터 7년여에 걸쳐 우리 강토를 유린하고 약탈과 함께 민족적 수모를 안겨줬다. 그로부터 300여년 만에 벌어진 일제의 국권 찬탈과 강점 속에 남은 단어들을 들여다보자. 민족수탈, 민족자산 해외반출, 민족지사 처형, 민족정신 말살, 강제징용, 종군위안부 할머니의 슬픔, 기생하며 살아온 친일파, 이루지 못한 친일 청산, 한일 청구권 등등. 이처럼 분노와 수치의 단어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여기서 잠깐 일왕이 1945년 8월15일 발표한 2차 대전 항복문서를 보자. “동아시아의 안정을 확보하려는 진심어린 바람에서 전쟁을 선포했을 뿐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영토를 확장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라거나 “제국과 합심하여 시종 동아시아의 해방에 힘써온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라거나 “적은 잔인하기 짝이 없는 폭탄을 새로이 사용해 무고한 생명을 무시로 빼앗기 시작했으니 그 피해가…” 등을 보면 그들은 그들로 인하여 이웃국가가 겪어야 했던 아픔이나 우리 선조가 겪어내야 했던 민족의 아픔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 그들만의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항복’ 이나 ‘반성’이라는 단어는 찾아 볼 수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일왕의 항복문서를 보면서 우리는 일본인들의 과거를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일본은 어떠한가? 일본 관료계급의 야스꾸니신사 참배를 보면서, 그들의 과거 침략역사 미화와 보존계승을 보면서, 일본 근대화 시설의 세계문화 유산 등재와 자국내 임의적 해석을 보면서, 일본총리 아베의 안보법 개정 시도를 보면서 그들의 나라는 여전히 신의할 수 없는 국가임을 충분히 보여주었고 이들을 통해 그들의 과거와 오늘과 내일의 세계관을 읽어 낼 수 있다.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오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이천년 역사밖에 가르치지 않는 나라. 민족적 자존심을 가르치지 않는 역사 교육의 나라. 과거를 쉽게 잊고 현실만을 위해 눈을 감는 나라. 역사의식 없는 역사적 패륜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아닌가?친일파가 득세하는 문화 속에서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한다면 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등장하는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그렇다면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은 과연 어떠한가? 주변국 어느 나라가 우리 한민족의 통일을 원하는가? 그들의 정책은 그들 국가의 이익에 매몰되어 분단 한민족을 이용하려고만 하니 우리 민족의 통일 열망과는 전혀 거리가 멀지 않은가? 중국의 동북공정과 역사왜곡, 그리고 미국의 이익주의와 친 일본화 속에서 우린 계속 싸워야 한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이겨야 한다. 우리가 주변 강대국의 이익 구조 속에서 그들의 놀이갯감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족의 자존감을 바탕으로 하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기르고 갖게 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 유일의 민족 분단국가인 우리 민족의 진정한 광복은 민족적 가치의 회복과 통일에 대한 역사의식을 갖는데서 부터 시작이다. 그게 곧 올바르게 된 교육이며 민족적 자존감과 민족 통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게 곧 진정한 광복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