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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는 마음가짐

지난 3일 개봉해 추석연휴 많은 관객을 동원하며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가 있다. 남한산성이다. 정치인들도 관람하고 평을 올리기도 했다. 남한산성은 1636년 인조 14년 청나라의 공격에 임금과 조정이 남한산성에 피신한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다. 청과의 화친을 통해 후일을 도모하자는 주화파, 그리고 청과 맞서 싸워 대의를 지키자는 척화파가 대립한다. 주화파와 척화파 모두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였기에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였고 주화파의 주장이 관철되었다. 나라가 혼란에 휩싸이면 결국은 그 피해는 국민 몫이다.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은 혼란스럽다. 그래서인지 지난 추석에 선물로 비상배낭을 나눠줬다는 회사도 있다. 비상배낭에는 식량, 일회용 담요, 침낭, 휴대용 라디오, 휴대용 랜턴 등이 들어 있었다. 국내외 정세로 인해 꼭 준비해 놓아야 할 비상 물품을 선별해 가방을 만들어 배부했다는 기사였다. 안전에 관심이 높은 요즘에 유용한 선물이었다는 의견들이다.또한, 지난해 9월 경주에서 1978년 국내에서 계기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강한 규모 5.8 지진이 발생하였다. 직접 지진을 경험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겨 많은 사람들이 식량, 물 등으로 구성된 비상배낭을 준비해 놓았다고 한다.지진 등 재난상황과 현 정세에 떠오르는 고사성어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다. 유비무환은 무슨 일이든지 미리 대비를 해두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뜻이다. 유비무환이라고 우리 몸도 예방백신을 맞아 항체를 형성해 병원체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나가 몸의 건강을 지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었일까.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 하겠다. 안전은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우리 스스로 지켜야한다.재난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재난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 기술 개발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재난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면 피해의 양상을 줄일 수 있고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큰 동요 없이 일상생활을 하며 지낸다. 이제 막연한 낙관은 버려야 하겠다. 설마하는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주지하고 만일의 사태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상황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고 대비를 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우리의 관심이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안전 불감증에 익숙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안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의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우리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생각하며 대비하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면 그 무엇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세상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불안의 파고를 헤쳐나가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우리의 미래도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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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5 23:02

가을 우체국 앞에서

다시 가을이다. 가을은 단풍의 시간이고 낙엽의 시간이다. 그 시간 속을 바람은 말없이 지나간다. 익어가는 것은 다시 비워가고 물러가는 것임을 아는 듯 말이다. 가을은 세월의 흐름을 절절히 느끼게 하는 계절이다. 세월의 흐름을 느끼는 시간이야말로 인생을 사는 시간이고, 내가 존재하는 순간이다. 그래 가을이 오면 사람들은 일상의 걸음을 잠시 멈추어 선다.앎과 지식에는 3가지 영역이 있다. 사물에 관한 대물지식, 사람에 관한 대인 지식 그리고 인생에 관한 대생지식이 그것이다. 조작 가능한 생명, 기계인간의 출현 등 상상초월의 과학기술, 대물 지식 뉴스가 일상이다. 전통의 인문사회과학과 최근의 뇌과학은 사람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이해 또한 높은 수준으로 축적해왔다.하지만 대물지식과 대인지식은 그 것과 그 사람에 대한 것일 뿐이다. 나고 죽는 한정된 인생을 나 자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지혜를 주는 대생지식은 때론 종교처럼 익숙한 것 같으나 여전히 신화처럼 낯설고 의문스럽다.대생지식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세상의 모든 답은 질문에 비례하고, 질문은 관계에 비례한다. 인류의 놀라운 진화는 생존이건 호기심이건 그만큼의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가능했다. 허구적인 언어, 내일과 만약의 탄생이 인류사의 분수령이었다는 평가처럼 말이다. 어쩌면 삶에 대하여 정답을 알고 있다는 누구보다, 삶에 대하여 늘 생생한 질문이 있는 누구야말로 가장 살아있는 존재라 하겠다. 공자의 지천명 조차 하나의 의문사이어야 하는 까닭이 그것이다. 질문은 폭이 넓고 깊어 낯설수록 위대한 지혜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우주만물이 서로 당기는 중력 속에 존재하듯, 인간의 삶 또한 관계 속에 존재한다. 인생사가 쉽지 않은 것은 그 관계가 미로처럼 복잡다단하기 때문이다.우리는 왕왕 인생관계의 미로를 헤매다 지치고 쓰러지며 살지 않나 싶다. 어떻게 관계를 다루어야 하는가? 소견에 관계는 맺고 끊는데 그 지혜가 있다고 본다. 두렵고 낯설으나 뜻있는 관계는 용기와 배짱으로 찾아 나서고, 낡고 익숙해진 관계는 새롭게 다듬는 것이다. 진실과 진정성이 사라진 관계는 끊는 것이 지혜다. 새 것은 오직 낡은 것의 끝에서 움트기 때문이다. 새로운 관계가 움트는 순간이야말로 삶의 꽃봉오리이다.올 가을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등 삶의 시공이 적지않게 어지럽고 어렵다. 인류 내일의 역사서까지 회자되는 세상이다.하지만 낙하(落下) 두려워 익지 않는 가을은 없다. 삶이 힘들수록 삶에 대한 질문과 관계는 더욱 넓고 새로워져야 한다. 욕심에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와 통찰을 주는 위대한 사상가를 대망해 본다.하지만 위대한 사상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나타나지 않는다. 오직 우리들 각자가 삶에 대한 질문을, 삶 속의 관계를 진실과 진정, 용기와 배짱으로 찾아 나가는 부단한 노력 속에서 잉태된다 하겠다.가을 우체국 창가 고목의 낙엽이 우수수 나부낀다. 우체국은 우리 사회 소통증진이 존재가치이다. 하여 가을우체국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고 싶다. 누군가의 삶이 반추되는 공간이 되고 싶다. 편지 한 통으로 삶에 대한 위대한 질문과 위대한 관계를 낳게 하는 징검다리가 되고 싶다.가을맞이 2017 전북 ON고을 100만 편지쓰기 운동이 다시 시작이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라는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노래와 함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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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23:02

전북대병원의 약속을 믿는다

최근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에 대한 전북대병원과 그 구성원의 부정적인 행보에 30만 군산시민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이 약속한 군산병원 건립이 재정난 등 이런저런 이유로 점차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 군산시민은 실망감에 휩싸여 있다. 전북대병원은 군산 및 인근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새만금 개발을 통한 인구유입의 기대와 더불어 지속 성장이 가능한 도시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추진해 왔다. 병원 건립이 확정 발표됐을 당시만 해도 군산시민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 타임을 사수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가졌다.또한 연간 500억원에 이르는 의료비의 유출과 간병·보호자의 이동 등 모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쁘게 환영했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된 건립사업이 부지의 환경문제로 지연될 때에도 시민들은 노심초사하며 하루 속히 병원이 건립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사정동 일원에 병원을 건립키로 하자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보냈다.병원 건립과 관련된 고비를 넘겨 병원건립 예정부지가 변경되고 사업부지에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조치까지 이뤄지면서 군산시민들은 기공의 날만 손꼽아 기다려 왔다.그러나 이 같은 바람과는 달리 병원 건립과 관련된 신뢰를 외면하는 소식들이 잇달아 전해지면서 군산시민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 환자의 생명과 신뢰를 중시하는 공공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측이 ‘병원의 재정 악화로 건립을 중단할 위기에 있다’는 논리로 병원 건립을 멈칫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대병원 노조측도 “인구 유출이 꾸준한 소도시에 국민 세금 843억을 들여 분원을 건립하는 것이 혈세 낭비”라며 건립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임무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추진 중인 병원 건립을 중단, 공공성을 가벼이 해선 안 된다.재정 여건이 어려워 병원 건립이 힘들면 모든 정치력과 역량을 발휘, 국고보조금이 상향되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적극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1909년 전주자혜의원을 모태로 출발한 전북대학교병원은 지난 100여년 동안 도민의 건강 증진과 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 왔다. 전북대병원은 또한 도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신념과 소통 및 화합으로 ‘상생하는 병원’, ‘환자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병원’이 되자는 내용의 ‘소통·공감·혁신’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장구한 역사 속에서 200만 전북 도민이 보내준 신뢰와 지지는 어디로 사라지고 무책임하게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것인가.군산 시민은 전북대병원의 신념과 도민 사랑의 정신을 믿으며 무엇보다도 의료인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문을 떠올린다.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의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종교·국적·정당당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이 같은 선서문처럼 전북대병원의 의료인들이 군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전북대병원이 군산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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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3 23:02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청신호 켜다

새만금 내부개발의 첫 주자인 산업단지는 2008년 9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고 동북아의 경제중심지 육성을 목표로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2009년 3월 첫 삽을 떴다.그러나 기대와 달리 지난 9년여 동안 사업추진은 더디기만 했다. 산업단지의 홍수위 조정, 사업추진 주체의 변경,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개발이 지연되었고, 국제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불황과 북핵이 몰고 온 안보위기 등으로 투자유치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산업단지의 비상(飛上)을 번번이 지연시켜 왔다.그러나, 새 정부 들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공공주도 매립과 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이 국정과제에 반영됨으로써 산업단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그동안 뒤쳐졌던 시간을 만회하고 애초 목표했던 동북아 경제중심지 건설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먼저, 산업단지 유치 업종을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확대해 ICT 융복합, 123차 산업 융복합, 미래 신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입주가 제한된 공해다발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체 등을 제외하고 희망하는 모든 기업이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둘째, 정부의 공공주도 매립 방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가 산업단지 매립 및 단지 조성 공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다. 지난 정부는 공기업의 부채 감소를 위해 농어촌공사의 직접개발을 제한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대행개발을 추진하도록 방침을 변경했는데, 실제 대행개발사업자를 찾지 못한 산업단지는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농어촌공사가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되면 매립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셋째, 새만금 산업단지를 타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와 차별화되도록 국가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일반산업단지와 동등하게 취급되어 왔다. 국가산업단지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면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한편, 특화된 세계 자유무역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국내기업도 외국인 기업과 마찬가지로 임대용지에 50년 장기입주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편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나 기업도시에 준하는 규제완화와 투자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 육성해 나갈 것이다.현재 새만금개발청은 전북도와 함께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를 조성하고, 새로 조성되는 용지에는 광케이블과 각종 센서를 매설해 사물인터넷(lot)과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유무인 드론과 인공지능 등이 결집된 스마트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 온다.라는 말이 있다. 이제 새만금은 다가올 눈부신 새벽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공공주도로 조속히 매립을 활성화하고 물류교통망을 조기에 확충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투자 기업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최고의 투자 환경을 갖춰야 한다.새만금 개발의 청신호가 가져올 변화를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단지로 거듭나고, 투자한 기업에게는 성공의 신화를 쓰는 무대가 되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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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9 23:02

금강호 용수공급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에서 발원하여 충청남북도를 거쳐 강경에서부터 충남과 전북의 도계를 이루면서 서해바다까지 천리길을 흐르는 금강!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를 이룩하기 위한 국가사업인 금강하구둑의 축조를 지난 1983년 시작하여 1990년 완공했다. 이를 통해 금강 하류 연안의 염해와 침수 피해를 경감시키고 금강 주변 전북·충남 일원 4만 3000ha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가뭄과 홍수 걱정 없는 낙토로 조성해 농업 경쟁력을 높여 왔다. 또한 금강 주변 도심에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과 육운 개선을 도모하는 효과도 거두었다.그리고 1990년 완공된 금강호 물을 이용하는 금강 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시행,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도 물 걱정 없는 영농조건을 만들었다. 농어촌공사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수장 13개소, 배수장 4개소, 용수로 610km에 걸쳐 시설,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경지재정리, 배수 개선 등 농업 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24%로 OECD 34개 회원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인 가운데 자급률 95.7%인 쌀의 소비량 감소 등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는 쌀 위주의 영농이 아닌 수익성 있는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영농기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한 용수공급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 풍부한 금강하구의 용수 활용방안 마련 등을 위한 새로운 용수공급체계, 기존 용수간선 위주의 물 공급 체계에서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농경지 구석구석 말단까지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컴퓨터를 기반으로 정보 및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용하는 기술)를 활용한 용수관개시스템 구축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농업인구를 대체할 시설이 절실해졌다.이에 따라 용수시스템을 간선위주의 사업으로 제외된 구역에 지선·지거를 위주로 ICT를 활용한 지능형 물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관수로 시스템을 설치, 군산·익산·김제시와 서천군에 논과 밭은 물론 논·밭 겸용 영농이 가능하도록 용수공급 체계의 대전환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타당성이 검토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금강권 유역의 용수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용수공급 및 관리를 위해 현장 계측장치를 설치하고 최신 ICT를 도입하여 물 관리정보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물정보 관리를 위한 수로계통의 실시간 정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최적의 용수공급량 조절, 재해관리 사전예방 등 스마트한 물 관리로 농업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4차 산업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본격적인 지능형 물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천리길을 흘러 달려온 금강의 힘처럼, 항상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농업의 안정적 기반구축과 지역농업 경제의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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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23:02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독립

우리 스스로가 우리문제 해결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진정한 독립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최근의 현실들을 보면 남북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같은 민족인 북측으로부터 대화상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왜 그럴까? 이것은 대화 상대로서의 신뢰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화는 신뢰에서부터 시작한다. 신뢰란 상대방에게 어떤 상황에 따른 문제 해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믿음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대화 상대로서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남북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자국의 군사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낼 책임감 있는 완전한 주권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예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즉 전시에 자국 국민의 군대, 즉 국군의 지휘 및 운용권을 우리가 아닌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측 입장에서 보면 남측은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즉 대화 상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갖추어야 할 자격은 무엇인가? 곧 나라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자격을 갖추는 것. 그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길은 자주 국방의 길이요 곧 주권독립의 길이다. 그러면 왜 우리는 아직 이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우선 남북한의 국방비를 비교해 보자. 남북한의 국방비 예산규모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남측 우세로 역전된 이후 대한민국의 국방비 예산은 40여년 동안 40배 가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40조 원의 시대를 열었다. 이 규모는 북측의 국방비 예산에 비하면 매년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북측은 유엔 안보리의 숱한 성명과 제재안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쏴대며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고, 이를 틈탄 미국은 사드를 밀어 넣고, 또 다른 미국산 무기의 수입을 강요하고,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와 재협상이란 으름장으로 온 국민을 시달리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 막대한 국방비로 왜 자주국방을 실현하지 못했단 말인가? 위정자들은 국민을 이제 그만 속여야 한다.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방계획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방비 지출이 곧 자주국방의 길이다. 그러고 난 다음의 길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길이다. 작전통제권은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14일 자로 이승만정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국군의 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을 이양한 이후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이에 의거하여 1954년 11월 17일 합의한 ‘합의의사록’을 통하여 정리되었다. 1992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군사위원회회의(MCM)에 의해서 1994년 12월1일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 합동참모의장이 가지게 되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환수 시기가 무기한 연기되었다.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자국민이 자국의 현실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스스로 실행할 수 없음은 이제 아픔을 넘어 차라리 슬픔이다. 위정자들은 미국의 눈치와 북측의 눈치 속에서 더 이상은 국민의 자존감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힘의 우위가 대화를 앞당기고 평화를 앞당기고 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자존을 찾는 길이다. 진정한 독립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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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23:02

새만금 SOC 빨리 구축해야 세계잼버리 성공한다

지난 8월 17일 새벽 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에서 시원한 낭보가 들려왔다. 2년간 유치에 혼신의 힘을 다했던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우리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게 되었다는 소식이다.세계잼버리대회는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매4년마다 개최하는 야영대회로, 170여개국 스카우트 약 5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메머드급 국제행사이다. 규모로만 보면 월드컵과 올림픽에 못지 않아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로 전라북도는 올해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와 더불어 글로벌 브랜드로 부상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새만금 내부 조기개발 등을 고려할 때 직·간접적으로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새만금 유치에 성공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는 사실상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전북 유치 기쁨을 넘어서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하기 때문이다. 먼저 세계 잼버리 야영지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우선적으로 공공주도 매립을 통한 부지확보와 전기, 상수도,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조성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프레대회 및 잼버리대회 참가자들을 위해 새만금으로 쉽게 올수 있는 SOC를 조기에 확충할 필요가 있다.일본에서 열린 2015년 대회에서 야영지인 야마구치현과 인근 공항까지 이동시간이 3시간이상으로 상당한 불편을 야기했다. 따라서 새만금으로 통하는 하늘길, 바다길, 땅길의 사통팔달은 세계잼버리대회 성공의 지름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도로, 철도 등의 현안 인프라의 조기 구축이 필요한 이유이다.필수 인프라 가운데 우선 당장 시급한 사항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다. 현재 항공수요 조사를 추진중인데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 정부 홍보 동영상에서 “SaeManGeum’s airport”라고 명기, 2023년 이전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은 이제 ‘국제적 약속’이 되었다. 세계 스카우트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감을 위해서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패스트 트랙 토목공사 적용 등의 공격적인 사업 추진절차를 통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또한 새만금 국제공항과 더불어 새만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신항만은 현재 1단계 공사(2020년까지 4선석)를 진행 중이다. 방파제 완공과 함께 진입도로와 호안축조 공사를 발주하여 연말 착공 예정이다. 성공적인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위한 주요 운송시설 역할을 위해 민자사업인 크루즈항 및 여객터미널의 접안시설 규모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으로 조기 조성이 필요하다.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전북 어디든 1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연계망 조기 확충으로 세계 잼버리대회가 세계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전북으로 통하는 ‘하나의 고속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2024년 완공), 새만금 동서도로(2020년 완공)·남북도로(2023년 완공)의 조기 완공뿐만 아니라 호남고속도로 확장, 무주~대구 고속도로, 새만금~대야 철도 등 교통인프라를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이제 우리는 세계 잼버리대회를 계기로 경제성을 이유로 지지부진했던 SOC 사업을 조기 추진, ‘전북 SOC 大동맥 프로젝트’ 완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새만금 필수 SOC 조기 구축에 도민 여러분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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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23:02

최강, 명품 전북! 당신의 전주성 이야기

비 갠 어느 날 아침 문득, 멀리 차창밖으로 반사되는 무지갯빛과 햇살 가득한 따뜻한 기운의 앙상블이 눈 앞에 펼쳐진다. 축제가 열리는 전주성은 한껏 스펙트럼이 넓어진 당신의 이름과 함께 명불허전이 되었다. 홈경기 때면 가끔 그 시절이 생각난다. 삼풍백화점 참사로 온 세상이 경천동지할 시절, 스포츠가 좋아 우연히 지방지에 게재된 구인광고 본 것이 계기가 돼 구단에 첫발을 내디디며 패기와 오기로 버틴 젊은 날의 회상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며 만감이 교차된다.당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이 생각난다. 홍보와 주무업무에 장내 아나운서까지 맡았던 프로구단으로서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초창기 때의 환경과 지금의 현주소는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한마디로 늦게 얻은 딸아이한테 처음으로 아빠 소리를 들었을때 만큼 뭉클하다. 겨울이 지나야만 봄이 오듯이 돌이켜보면 고난과 시련도 분명 많았다. 클라이맥스와 바닥을 경험했던 당신이기에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진리를 누구보다 절실하게 알고 있다. 이제 당신은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낭중지추의 존재가 되었고 마치 명문가의 양반집 규수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당신이 있는 전주성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렌다. 경험의 내공을 통한 애정의 발로일 수도 있지만 당신을 향한 마음 한 켠 깊이 내재된 열정이 꿈틀거리기 때문이 아닐까! 전주성, 그 곳에서 당신과 마주하면 당신을 위해 남겨둔 두번째 심장의 벅차오르는 열정이 솟구치며 등줄기는 이미 땀으로 얼룩진다. 현장감 최고인 축구는 짜릿한 즐거움과 승리의 감동이 분위기와 어우러지며 힐링까지 만끽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창과 방패를 뜻하는 모순의 경기로 골을 넣고, 막아야하는 서로 다른 입장에 처해있는 선수들의 땀과 거친 호흡, 그리고 신경전 속에 숨어있는 스토리와 묘미를 모른다면 대화의 축에 끼는 것도 쉽지 않다. 시쳇말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딱 들어 맞는다. 가을날의 전주성은 전설을 써내려가는 뜨거움과 찬란한 열기를 수놓으며 용광로를 녹일 태세로 돌변한다. 마치 맛깔스럽고 절묘한 전주 비빔밥처럼 당신이 펼쳐 보이는 녹색 향연의 한바탕 축제는 엔돌핀 지수를 고조시키며 모든 이들을 하나로 묶는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전율을 느낄 환호와 감동도 있지만 때로는 진한 여운이 뒤따르는 희로애락이 공존한다. 이제 챔피언이란 닉네임이 친숙함으로 다가와 가슴에 별이 더해지는 별천지를 상상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쏟아진다. 오래전 네티즌에 의해 아름다운 경기장으로 선정돼 위용을 뽐냈던 전주성! 두 번에 걸친 월드컵 성공개최와 함께 이제는 당신이 주인이 되어 영원히 아름다운 공간으로 살아 숨쉬는 한국축구의 메카요! 14개 시·군의 지역화합과 도민소통의 장이 되었다.관객없는 연극은 무의미하듯이 스포츠에서도 빛나는 별은 팬이다. 지금의 위상도 팬 여러분의 위대한 응원의 힘이 바탕이 되었다. 소름끼칠 정도로 입추의 여지없는 경기장은 경기력 제고는 물론 각본없는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하기에 충분하다.땀방울의 결실을 위해 주마가편이 필요할 때다. 명실공히 전북자존의 시대에 자존감 최고인 전주성에서 뜨거운 응원의 채찍으로 명품 전북을 위한 열정의 힘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애향심을 떠나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오렐레를 즐기는 가을날의 멋진 추억쌓기도 괜찮다. 이제 시너지 효과는 우리들의 몫이다. 전북이라 쓰고 챔피언으로 읽는 날이 머지 않았다.전북의 이름으로 아시아를 제패하며 두바이 하늘에 울려 퍼진 챔피언 노래가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K리그를 넘어 아시아로, 세계로~당신은 전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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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23:02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

학생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던 부안의 모 중학교 교사가 자살을 한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뿐만 아니라, 교권에 대한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사건은 지역의 언론뿐만 아니라 SBS의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다룰 만큼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서울의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목숨을 끊은 A교사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여는 등, 우리 고장에서 발생한 교권 경시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 A교사의 미망인은 전주지검에 학생인권교육센터장, 팀장, 주무관 등과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그리고 해당 중학교의 교장, 체육교사 등을 형사고발한 상태다.한국교총은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를 교육부에 감사 요청하고, 교육감을 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전북교육청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 인권존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교사의 교권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의무와 도리를 충분히 반영하면 자연히 교권도 보장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한 것 같다. 이는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설 수 있다’는 기본원칙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잘못된 소신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오히려 교사에게 해가 되어 돌아올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예전에는 담임교사가 아닌 동 학년 교사나 동료교사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교육을 했었는데, ‘지금은 애써 못 본 체 눈 감고 귀 막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일선 학교 교사들의 하소연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리 없다.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안 모 중학교 교사의 자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런 일이다.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본 사건의 전말이 소상하게 밝혀지고, 다시는 A교사처럼 억울하게 죽어가는 교사가 없기를 바란다. 이러한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그 결과 교사가 소신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미성숙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학교 교육 본연의 특성을 되살릴 수 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동등하게 보장된다면, 학생과 교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학생과 교사가 주인의식이 형성되어, 모든 학생이 꿈을 꽃피울 수 있는 학교 현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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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23:02

4차산업혁명 시대의 진로교육

지난 달, IBM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왓슨’이 진료하는 어느 종합병원 암병동을 견학한 일은 아직도 신선한 충격으로 남아있다. 의사와 환자, 왓슨이 함께 환자의 상태를 공유하고 치료법을 제시하는 광경은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직업을 구해야 할 2030년에는 현존하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다고 전망했고,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의하면 65%의 학생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인류에게 도래된 혁명의 시대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이기에 4차 혁명을 대비하는 진로교육은 매우 중요하다.지금까지의 진로교육은 아이들의 적성과 성적, 유망 직업을 고려한 진학과 직업을 선택하는 방식을 취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진로교육은 급변하는 4차 혁명시대와 인류사회를 통찰하여 진로교육과정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아이들은 현존하지 않는 직업 세계에서 살아가야 하고, 일생에 걸쳐 여러 차례 전혀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일해야 하며, 백세 시대를 살아가며 평생학습을 해야 한다. 그러기에 진로교육은 이제 평생을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교육부도 2015년 ‘진로교육법’을 제정하고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 등의 6가지 핵심역량을 제시한 ‘2015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2030년에는 대다수의 아이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하며 일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학교와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에서는 미래사회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길러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비판적 사고와 상상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독서, 대화, 토론, 체험, 관찰, 글쓰기 등의 교육 활동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독서는 완전한 인간을 만들고, 토론은 부드러운 사람을 만들며, 글쓰기는 정확한 인간을 만든다”고 하였다. 상상력은 독서와 더불어 다양한 체험과 봉사, 관찰에서 발휘할 수 있으므로 학교 밖 수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화와 교육 협력이 중요한 이유다.둘째, 대인관계 형성 능력과 공동체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앞으로 시대는 1인 기업, 협업과 네트워크의 시대다. 따라서 인간관계의 소통 능력이 핵심 키워드이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소통 문제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이나 교사와 학부모 갈등 문제도 소통 능력 부족에서 발생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 뿐 아니라 동아리 활성화, 지역사회 참여 활동과 부모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셋째,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주어야 한다. 부모와 학교의 과보호에서 벗어나 스스로 설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다. 아이들의 생각과 참여를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한 진학·직업교육을 실행해주어야 한다. 북유럽 교육 선진국의 아이들이 자립심을 갖는 이유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노작교육, 10대의 직업교육에 있다.새정부의 교육개혁과 더불어 결실의 계절, 전북 아이들의 성장과 꿈을 위한 진로교육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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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23:02

바람직한 공직자 상

통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국가공무원 법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에 의하여도 공무원은 위민봉사(爲民奉仕)자 이며, 공무를 집행할 때에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로 공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그런데 요즈음 공무원사회의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린 사건 등이 간혹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개탄스럽다고 할까?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돈을 벌려면 자영업이나 장사(商業)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하므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옛날에는 이러한 비리 공직자가 전연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 그때에도 탐관오리 (貪官汚吏)라는 말이 있었던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그릇된 공무원들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옛날에는 공무원을 목민관(牧民官)이라고 하여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목민관이 갖추어야 할 준칙을 마련하여 목민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목민관에 대한 문헌으로는 1801년 이조 순조 때 정약용이가 지은 ‘牧民心書’ 가 대표적이며 목민심서에 보면 자기를 다스리는 준칙으로 율기(律己) 6조라 하여 첫째 칙궁(飭躬): 행동과 태도, 둘째 청심(淸心):청렴한 자세, 셋째 제가(齊家): 집안 단속 후 나라의 일을 보도록 하고, 넷째 병객(屛客):사적으로 손님을 대하지 말고, 다섯째 절용(節用:절약하여야하며, 여섯째 낙시(樂施) :즐거이 백성에게 베풀어라. 라고 되어있다. 이외에도 애민(愛民)6조에 노인을 공경하고 불쌍한 백성을 돌보고 사랑하라고 하고 있고 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즉 수신제가 (牧民官自身을 修養) 후 나라를 다스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목민관은 자기 수양과 청렴을 기본덕목으로 하고, 사적이 아닌 공적으로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또 이조 영조 때의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지방행정 감찰중 남원고을에 당도하여 이고을 원(員) 인 변학도의 학정을 실랄하게 징벌하는 유명한 시를 소개하고자 한다.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 이요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 라촉누락시(燭淚落時)에 민누락(民淚落) 이요가성고처(歌聲高處)에 원성고(怨聲高)라위 詩를 되새겨보면 금동이의 아름답게 빚은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 소반에 맛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 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더라. 이는 고을 원(員)뿐만 아니라 그 밑의 아전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名詩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으며, 전북병무청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할 때에 목민관의 심정으로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각오로, 청사 앞에 위민봉사(爲民奉仕) 標石을 설치하고, 청장은 물론 전 직원이 출근할 때 위민봉사 표석을 바라보며,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공평무사한 행정을 집행하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병무청으로 평가받아 표창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모름지기 공무원은 옛날 목민관의 책임과 의무를 되새기며, 오로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하고, 우선 청렴하고, 滅私奉公의 자세로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무원상(公務員像)이라고 생각한다.△조현건 회장은 남원 출신으로 서울지방청 징모국장, 병무청 총무과장,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전북병무청장을 역임했고,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 1등 상, 국방부 장관 표창,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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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 23:02

국세 지방이양,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해소를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율(23.7%)은 OECD 국가인 미국(46.1%), 독일(48.3%), 일본(42.3%), 프랑스(28.4%) 등에 비하여 저조하다. 그간 지방재정 규모는 외형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국고보조금 등 의존 비중 확대로 자율성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었다.새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자립기반인 재정분권을 강화하고자 국세-지방세 세입구조를 현재 8:2에서 7:3을 거쳐 6:4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 세입구조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 지방이양 비율을 현행 11%에서 20%수준까지 높임으로서 6조 4000억원을 이양하고, 국세인 법인세·소득세 인하에 상응하여 지방소득세 세율을 2배로 인상함으로써 13조 1000억원, 총 19조 5000억원의 이양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지방이양 대상 국세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수도권(서울, 경기) 전국 점유비율이 각각 77.2%, 63.8%, 40.9%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국세 세수기반 전국 점유비율이 1% 대로 빈약한 전북도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긍정적 측면만 바라보며 반길 수 없는 상황이다.따라서 국세의 지방 이양 추진과정에 지방분권 취지에 역행하는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지방이양과 함께 현재의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가 완화되도록 재정자립도와 같은 재정지표에 따라 지역별 배분 가중치를 확대하고, 이양재원을 징수지역에 귀속시키기 보다는 전국 공동세 방식으로 균형있게 배분하여야 한다.아울러 정부에서는 국고재원 감소에 따라 필연적으로 감소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변동요인을 고려한 재원배분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전북도와 같이 세수기반이 취약한 시도의 경우에 국세의 지방세 이양 규모 보다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감소 규모가 큰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정 총액이 균형있게 재분배 되도록 하여야 한다.그리고 국세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역간 재정 균형장치로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기조로 한 재정분권이다. 정부는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진 지역에 이양재원이 편중되지 않게 함으로써 지방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전북도는 앞으로 정부의 공론화와 입법진행 과정에서 우리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리개발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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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23:02

교사가 불안하다

예전과 달리 “교사 하기가 힘들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수업 중 제자들로부터 욕설은 물론 폭행과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언론보도 역시 심심치 않다. 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권 추락이 학생인권 신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여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교권침해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전 일이다. 지난 4월 교총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572건으로 2006년 179건에 비해 3배 늘었다. 전북 역시 2011년 106건에 머물렀던 교권 침해사건이 2012년 217건, 2013년 141건, 2014년 111건, 2015년 15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은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점차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교원치유지원센터가 17개 전체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교권침해를 당해도 참거나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교원들이 많은 것에 비춰볼 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지켜볼 일이다. 학교는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살아 숨 쉬는 배움의 생태계다. 기본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공간이지만 학생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다.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공존하는 작은 사회인 것이다. 따라서 교권 보호를 위한 노력 역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 변화의 기초 위에, 적정한 제도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요즘 같은 세태에 좋은 교사가 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래도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나서야 한다. 학생과 교사는 지금보다 더 인간적인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생활교육 패러다임이 절실하다.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게 각박하다.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교사의 학생지도 문제에 개입하거나, 교육청에 민원 운운하며 교사를 압박하기도 한다.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학교 활동 참여와 소통은 장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절제될 필요가 있다. 학교 관리자를 포함한 동료들 간의 폭언이나 교사 교육영역에 대한 지나친 간섭 역시 교권침해이다. 학교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 두려워 문제 해결은커녕 덮는데 급급해서도 안 될 것이다. 교장과 교감은 교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들부터 교권보호의 첨병이 되어야 한다. 오늘도 많은 교사들이 교권침해에 내몰리면서도 교단을 지키고 있다. 어느 교사는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 힘듦을 견딜 수 있다고 한다. 이제는 전북도민들과 지역 사회가 관심을 갖고 나서서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안심하고 신바람 나게 학생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시금 교권을 존중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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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23:02

안전한 한가위를 위한 배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면서 여기저기 분주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 각지로 배달이 손쉽게 이어지는 요즘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한 손길이 계속되고 있다. 추석 명절 기간을 전후하여 물류 및 택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전쟁과 같은 바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야말로 대목 중의 대목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목으로 꼽히는 동시에 늘어난 물량만큼 산업재해의 위험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평소보다 몇 배의 물량을 배달해야 하니 밤늦게까지 배달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 시기에 택배 기사들의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5시간까지 치솟는다. 또한 상하기 쉬운 배달물의 경우 각종 민원과 불만이 쏟아지는 것도 다반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추석을 앞둔 요즘은 물류 급증으로 넘어짐, 배달 중 교통사고 등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렇게 발생한 재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택배 및 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평소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지만 명절을 앞둔 시기만큼은 어느 정도 과속 또한 묵인되는 경향이 있다. 물량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더욱 재해 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할 시기이다. 택배 및 운송업 특성상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상황에서 대형 교통사고는 회사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가지 안전수칙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 번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아무리 급하더라도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비가 올 땐 규정속도보다 50% 감속해 운전해야한다. 두 번째, 부피가 큰 박스를 운반하다 보면 시야를 가릴 수 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 아래를 확인해 넘어짐을 주의하고 반드시 운반시에는 시야가 확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택배업 종사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다수 노출된다. 추석을 맞아 물량이 급증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더욱 커지므로 중량물 취급시 손수레를 사용하고 물건을 상·하차할 때에는 한번에 무리하게 운반하지 말고 적당량을 나눠서 작업해야 한다.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내릴 때는 몸에 가깝게 붙이고 다리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며 운전도 해야 하는 택배기사들은 작업 전·후 짧게 쉬고, 스트레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졸음운전방지와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명절을 앞둔 취약시기에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택배나 운송기사들이 안전의식을 가지고 조심조심 작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택배를 주문한 고객의 배려가 필요하다. 한때 30분 피자 배달을 내걸었던 모 프랜차이즈 회사는 그 시간 내 도달하지 못한 배달원들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고, 그 결과 과속을 일삼은 배달원이 사망한 다음에야 그 서비스를 취소한 바 있다. 명절을 앞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릴 줄 아는 배려다. 추석 명절, 택배 및 운송업 종사자들 안전한 작업을 위해 배려의 미학을 실천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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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 23:02

김영란법 1년을 돌아본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생활 속에서 수많은 법의 규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다만, 평온한 일상속에서는 법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뿐이다. 이런 점에서 공직자의 경우 청탁금지법 만큼 생활 속에서 법의 존재를 체감한 적은 없었을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된지 1년이 되어가고 있다. 시행 전 대한변호사협회 등 몇몇단체는 민간영역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으며,정부기관인 농림축산부조차도 법시행으로 농수산업, 음식업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법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농업, 축산관련 단체, 화훼단체, 유통업계 등 많은 시민단체에서 법 시행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한 바 있었다.당초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각종 단체에서의 우려와 반대가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이 제도가 서서히 정착되어 가고 있고 청탁금지법 시행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2017년 6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68%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일반시민들도 법 시행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여기서 애초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 우려했던 사항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크게 두가지 정도가 주요쟁점이었는데 제일 큰 우려는 경제 문제였던 것 같다.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일부에서는 국내 소비 위축을 가져오고 고용을 감소시킬 것 이라며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급음식점, 유흥업소의 매출은 감소를 보인 반면 일반 식당의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불건전한 접대문화는 줄어든 반면 생활소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법적용 대상에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해야 하는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쟁점이 됐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에 포함하여 법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논란을 종식시켰다. 청탁금지법 시행전과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의 여론은 다소 차이가 있는 듯하다. 법시행전에는 법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식사, 선물, 경조사비등의 금액을 상향조정(이른바 3?5?10만원)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막 1년이 지난만큼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정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공직사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이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국민의 봉사자로서 인식과 행동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K-water에서도 “청렴한 나라가 행복한 나라”를 모토로 청렴한 직장, 행복한 가정만들기를 위해서 청렴지키미 선정, 청렴워치콜 발령제도, 청렴혁신 순회간담회, 클린신고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성숙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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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5 23:02

탄탄한 기초 농업통계가 새로운 농업정책 밑바탕 된다

가뭄과 폭염이 유난했던 올 여름이었지만, 가을의 기색이 완연한 요즘이다. 초가을 무렵의 날씨는 한해 농사의 풍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이 시기에 강한 햇살을 받아야만 벼가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태풍 같은 큰 비와 바람이 없었으니 조심스럽지만 올해도 풍년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몇 년째 계속되는 풍년이 마냥 반갑고 편안하지만은 않은 것이 요즘의 농촌 현실이다. 쌀시장 개방 및 FTA 등 대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고령화 및 쌀 소비 감소로 RPC마다 쌓여가는 재고량 등 어려움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농업상황은 통계조사에 의해서 파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 농업의 현실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보다 더 농업통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통계청에서는 농업의 소득과 직결되는 농가경제조사와 농산물생산비조사를 작성하고 있다. 농가경제조사는 수입·지출·자산 등을 조사하며, 농산물생산비조사는 생산비 대상 작물에 투입되는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들은 농업 GDP 산정시 기초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실태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과 농업경영 개선 및 각종 연구를 위한 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조사다.올 10월부터는 농가경제조사, 농산물생산비조사 등 농업통계의 전면적인 표본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표본개편은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전국 표본농가를 2600농가에서 3000농가로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급변하는 농업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30·40대 청년층 및 영농형태, 재배면적, 전·겸업 등에 따른 다양한 표본층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였다. 이 중 336농가를 전북지역에서 조사한다. 또한 이전까지 농가경제조사에서 농산물생산비조사를 병행해 오던 것을 농가의 응답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기 위해 양 조사를 분리시키고 농산물생산비조사로 1600가구를 조사한다. 이 중 전북지역은 181농가다. 농가경제 및 농산물생산비조사의 표본 농가로 선정되면 통계청 조사담당자가 방문하여 면접을 통해 조사하게 된다. 물론 조사되는 모든 자료는 비밀 보호되며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통계법으로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다.우리 통계청에서는 ‘정확한 통계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정확한 통계생산’은 대상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만 가능하다. 모든 조사가 응답자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조사 기간이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농가경제조사와 농산물생산비조사는 특히나 더 그렇다. 우리가 꿈꾸는 발전적인 농촌을 위해 탄탄한 농업통계의 뒷받침이 꼭 필요한 때이다.지난(至難)했던 5년 동안의 농가경제조사에 협조해준 구표본 농가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농사와 직장일, 가사 등 바쁜 일상으로 번거롭겠지만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뒷받침이 되는 기초통계가 정확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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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23:02

산업혁명과 협동조합

요즘 금융권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4차 산업혁명은 로봇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혁명을 말한다. 문득 영국에서 발생한 산업혁명을 곱씹어보게 된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유독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중 하나는 공장가동에 석탄이 필수인데, 영국에는 노천광산이 많아 석탄을 쉽게 채굴할 수 있었다. 또한 아동 노동력을 포함해 값싼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화의 그늘에는 도시빈민과 실업자 양산, 급격한 공동체 붕괴로 불신풍조와 인간소외, 특히 고리대금의 횡행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독일로 전파되었고, 1849년 자본가들의 경제적 수탈에 맞서 영세수공업자들과 소작농들이 모여 금융협동조합을 설립한다. 바로 세계 최초로 성공한 첫 번째 신협인 라이파이젠 신협이다. 이후 라이파이젠 신협은 상인 중심의 시민은행과 합병하며 명실상부한 독일의 대표적인 금융협동조합으로 자리잡게 된다. 라이파이젠 신협의 성공사례는 전세계로 퍼졌고, 고리대금에 시달리던 많은 서민들은 ‘신협’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됐다. 한국신협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친 세계신협 역사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6·25 전쟁 직후 집도 없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등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 1960년 5월 미국인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는 전후 경제적 문제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산성가신협을 설립했다. 당시 한국신협은 해외신협과 협동조합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 특히 독일 미제레오재단의 지원으로 연수원을 건립해 교육을 통한 신협운동을 전개했고, 그 결과 이제 자산 80조원의 세계 신협 4위국의 대표적인 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과연 1차 산업혁명 당시 일어났던 빈곤과 인간소외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모두 해결한 것일까.안타깝게도 여전히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특히 많은 저개발 국가들의 사정은 더욱 녹록치 않다. 이에 한국신협은 반세기 전 해외 신협의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 가난하고 소외된 저개발국 아시아인들에게 ‘자활’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로,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118개의 신협이 ACCU(아시아신협연합회) 후원 회원으로 결연을 맺어 저개발 국가의 신협 설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협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몽골 등 해외 의료봉사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올해 말 개최될 ‘국제협동조합 교육과정’을 통해 향후 2~3년 내 한국형 신협 모델도 아시아신협국에 전파할 계획이다. 한국신협은 57년 전 받은 후원의 손길을 더 큰 나눔으로 되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연대와 상생’의 철학을 지닌 협동조합의 가치라 믿기 때문이다.장밋빛 전망의 4차 산업혁명 시대, 화려한 기대만큼 1차 산업혁명의 그늘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하지만 산업혁명의 그늘에서 탄탄하게 성장한 협동조합의 성공사례와 가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복잡다기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키가 될 것이란 점 또한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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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23:02

가람시조문학상, 그들끼리의 리그인가

익산시가 상금을 출연(出捐)해서 시행하고 있는《가람시조문학상》은 말로는 전국 최고 권위의 상이라고 하면서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권위에 걸맞지 않다. 오죽하면 ㅈ일보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며 4차례의 속보를 냈겠는가. 그를 계기로 필자가 평소 생각해 두었던 눈에 띄는 문제점 몇 가지를 짚는다. 첫째, 폐쇄적 운영구조다. 후원 주체인 익산시와 조례제정 참여자들의 문제다. 운영위원이 수상자를 추천할 사람을 지정하고 심사위원도 선정한다. 즉 운영위원이 추천과 심사를 다 맡는 구조다. 참여해본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겠지만 운영위라는 것도 위원 숫자와 관계없이 실세 한두 사람이 의견을 내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다반사다. 각본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몇 년 후 미래의 수상자들까지 예측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근 5년간 심사를 3번 이상 한 사람이 5명, 그 중에는 10년 동안 7번 이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3명이나 있다니 이쯤 되면 단골심사를 넘어서 상의 주재자 아닌가. 편견이 발생하는 이유다. 여기서 궁금한 것 또 하나는 운영위원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가이다.둘째, 수상자 자격의 적정성 문제다. 근래 수상한 어떤 수상자의 경력을 훑어보다가 깜짝 놀랐다. 등단 경력이 애매해서다. 필자도 그 행사의 심사위원으로 두세 번 참석한 일이 있지만 주최측으로부터 등단 자격 부여 얘기를 들은 바 없기 때문이다. 또 누가 봐도 등단 수준의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중심이 된 작은 백일장이다. 그나마도 바로 폐지됐지만. 실상이 그러함에도 전국의 쟁쟁한 등단 시조인들을 제치고 가람시조문학상을 수상 했다니 놀랍지 않은가. 이건 상의 품격문제다. 작품이 좋다고? 수상작이야 어떻게 비벼낼 수 있겠지만 그 아우라가 과연 전국 최고의 시조문학상에 걸맞은가 말이다. 셋째, 외지세력이 침투하여 이 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설령 익산의 문단세력이 미약하다 하더라도 익산시민의 세금으로 주어지는 상을 타지인들이 들어와 실권을 잡고 직간접으로 좌지우지 하는 곳이 가람시조문학상 말고 또 있는가? 청도의 이호우시조문학상을 비롯 전국 유명 시조시인을 기리는 시조문학상이 6∼7개 되지만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외지인이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이러한 낯설음을 무마하고자 바지회장을 세우기도 하고 또 그들 밑에서 하수노릇을 하며 싸래기 도막이라도 탐하는 사람들을 보면 연민의 정이 느껴진다. 또 하나 의문은 왜 가람시조문학상을 기념사업회만 독점적으로 주도해야 하는가이다. 이 조직에 앞서 시행해 왔던 가람시조문학회가 있지 않는가. 기념사업회가 새로 생기면서 상이 그 단체로 이동한 걸 보면 상이 사람 따라 다닌 꼴이 되었다. 특정인을 따라다니는 가람시조문학상, 참 그렇다. 두 단체가 다 익산시에 있으므로 합동으로 시상행사를 추진하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경쟁체제가 되어 공정하고 투명해질 가능성이 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공론화 되어 시가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니 늦게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며 몇 가지 제언을 한다.운영위원은 시조문학에 조예를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시조문단의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직위만 보고 위촉하여 실질적 구실을 못하고 있다. 특히 도내 운영위원 몫이 그런 의구심을 낳게 하는데 도내 운영위원 위촉 시 시조시인 중심으로 하고, 수도 전체의 과반수를 넘게 하여 지역성과 자존심도 살리고 객관성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기념사업회 말고도 도내 시조문학 단체는 3개다. 그리고 추천위원은 5인 이상으로 늘리되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위촉하여 전국의 객관적 실력자를 수상자로 추천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말썽 없는 수상자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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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23:02

미국은 우리에게 과연 큰 형님인가

미국은 과연 우리에게 큰 형님 (big brother)인가? 우리는 6·25전쟁 후 남한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한·미 방위조약을 신주단지처럼 여기고, 미국은 언제나 북한 침략으로부터 남한을 지켜줄 든든한 큰 형님 정도로 믿어왔으며 지금도 대부분 그런 심리를 갖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3대 세습 통치 아래 줄기차게 핵무기, 그리고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전력투구하여 빠르면 내년쯤에는 핵무기를 탑재해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을 완성할 것이라는 전망 앞에 우리는 와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8년 간의 미온적 대응이 북한으로 하여금 마음놓고 핵무기 수소폭탄 그리고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 완성을 가능케 해주었다. 이제 북한은 파키스탄·인도처럼 당당히 핵보유국이라는 군사 초강대국으로 부상되는 날이 온 것이다. 이런 사실을 놓고 국제 정치학에서는 동북아의 정세는 이미 게임 체인지 즉 ‘게임의 룰’을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왔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는 상황은 과거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없는 상황과는 하늘과 땅 차이며, 그래서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 대폭 수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정부와 국방부는 북한의 핵 개발과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이처럼 빨리 진척될 줄은 몰랐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준비 소홀이 각 부분에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과연 남한의 안보를 위해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감수할 각오가 있겠는가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프랑스는 드골 대통령 때 핵무장을 하려고 하자 미국이 자기들 핵우산을 내세워 반대하니까 드골이 미국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한다. “만약 파리가 러시아로부터 핵공격을 당한다면 미국은 과연 모스크바에 핵보복을 할 용기가 있는가?” 여기에 미국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다. 그 후 프랑스는 핵무장을 단행했다. 조선 말기 고종은 미국에게 의존했지만 미국은 조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일본과 러시아의 러·일 전쟁이 끝나자 미국 육군 장관 태프트와 일본 가쓰라 총리가 비밀리에 밀약을 맺었다. 그 내용은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할테니 일본이 조선을 점령해도 서로 묵인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얼마 후에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보호 늑약이 강제 체결되었다. 그리고 5년 후에 한반도를 아예 접수하는 한·일 합방이 된 것이다. 이때 재빠르게 서울에 주재하고 있었던 주한 미국 공사가 제일 먼저 미국 본국으로 철수해버렸다. 해방 후 소위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한반도와 대만은 미국 극동 방위선 밖에 둔다’는 것을 발표하여 북한의 김일성으로 하여금 6·25 남침의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였다.미국은 과연 우리에게 큰 형님인가? 미국을 과거 중국의 명나라 정도의 후원국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국가 운명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고 전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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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8 23:02

한·일 청소년 스포츠교류를 마치고

지난 8월 말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제21회 한·일 청소년 하계 스포츠교류의 한국 선수단 단장으로서 전북 선수들을 이끌었다.올해로 21회째를 맞는 한·일 청소년 스포츠교류 사업은 1996년 한·일정상회담의 한일 문화교류 확대 방침과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 공동개최를 계기로 양국 청소년의 체육, 문화교류 및 국제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총 430여 명의 양국 청소년들이 축구와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5개 종목 등 스포츠교류는 물론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였다.일본 나하공항에 마중 나온 일본 임원들의 환대에 성공적인 교류를 확신할 수 있었고, 친절한 통역요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로 본부 숙소 및 종목별 숙소가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다.일본 선수단 오나가 요시나리 단장을 비롯해 일본 체육 관계자들의 철저한 행사 준비로 교류기간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했다.특히, 이번 교류는 일본 고대 왕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고 대형 어류가 가득한 수족관과 돌고래 쇼 등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큰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이번 교류에 참가한 양국의 선수들은 지난해 전주에서 교류를 했던 선수들과 임원들로, 다시 만나게 돼 승부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우정과 친밀감을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종목별 경기장에서는 양국을 함께 응원하는 열띤 분위기에서 훌륭한 경기가 펼쳐졌고 서로 좋은 기량을 전수하며 함께 훈련하는 모습에서 앞으로 양국의 스포츠 발전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양국 선수들이 한 명도 경기중에 큰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대한체육회를 비롯 각 종목의 지도자와 임원이 모두 혼연일체가 돼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준 결과라고 생각한다.작은 행사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일본에게 배울 것은 배우고 우리나라도 스포츠교류는 물론 문화와 접목하는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산업을 중점 연구한다면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번 교류를 통해 일본지역의 체육시설과 환경을 보면서 많은 부러움을 가졌다. 오키나와 인구가 140만 명인데 1종 육상경기장이 14개, 야구장이 30여 개, 일본 고교야구부 3700개 팀 중 오키나와현만 62개의 고등학교 야구팀이 있다는 것이다.또한 체육관 역시 1개 종목만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1개 체육관 내에 농구장, 배구장 3코트의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 국제교류를 더욱 확대해 많은 청소년들이 스포츠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한국 스포츠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이에 발맞춰 전북에서는 2018년도 전국 최고의 스포츠잔치인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익산시를 중심으로 14개 시군에서 1개 종목 이상 개최된다. 또, 전북은 2019년 한·중 청소년 스포츠교류와 2020년 한·일 청소년 스포츠교류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이번 한·일 교류는 한국 선수단 단장으로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게 된 벅찬 감동의 순간이었다. 성공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로 힘을 모아준 선수단 임원·선수들에게 큰 감사의 뜻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