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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정치만이 길이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조선조 말기나 국토분단 이전의 전쟁기나 6·25동난의 비극과 4·19이후 혼돈기보다 더 위기가 감돌고 있다. 그것은 상상도 못했던 북핵이 전면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남에서는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최순실일가의 국기문란행위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며 여기에다 19대 대권 주자들과 정당들의 활동으로 어수선하다.북한의 핵은 과연 적화통일용인가 대미공격용인가 아니면 김정은 일가 권력세습을 위한 주민협박용인가 답은 어느 곳에도 있지 않다. 다만 김정은은 이로 인하여 파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최순실게이트는 조직적인 국정농단으로 규정될 수 있다. 헌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관계자와 행정부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필자는 전주 사범학교 재학시절에 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신 분들을 독대한 일이 있는데 그분들은 인품이 고매한 분들이었으며, 청년기의 젊은 나에게 조국의 미래는 ‘도덕국가 건설’에 달려있다고 한결 같이 말씀하셨다. 역사적으로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이고 건국 2년 후 6·25변란으로부터 우리 2000만 국민을 구한 탁월한 반공 영웅이었으나 미국의 초대대통령 조지워싱턴처럼 단임으로 끝내지 못하고 6·25사변의 뒤처리를 잘 해야겠다는 책임감과 대미외교는 자신만이 가장 잘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소신 때문에 3선 개헌을 무리하게 추진하였으며 측근들의 3·15부정선거 음모로 인하여 4·19 유혈 혁명을 유발케 했으나 만시지탄이나마 ‘국민이 하야하라면 하야해야 한다’고 짧은 선언을 하고 하와이로 떠나 일생을 고독하게 그곳에서 마치셨다. 민주적 도덕정치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한 나라 대통령은 지존의 자리다. 그래서 국민의 참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머리 숙일 때 그 고결한 품격을 국민들은 영원히 기릴 것이다.박근혜 대통령은 18대 최초 여성대통령으로 많은 공을 세웠으나 그렇게도 강조했던 ‘국민통합론’은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다. ‘측근관리실패’ ‘비선실세준동’ ‘보수·진보 싸움과 내부 싸움격화’ ‘호남인 홀대’ ‘농어민·노동자 홀대와 갑질난무’ ‘대기업 압박과 금품지원 요구’ ‘양극화 완화와 정경유착금지 실패’ 등 요인을 낳았다.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는 결단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 차기 대권주자들은 국민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선명한 정책과 소신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며 책임 있는 참신한 도덕성을 국민이 검증하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최고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다. 대한민국의 가장 무서운 적은 부패와 양극화다. 민주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준비하는 곳이 입법부요 행정부다. 행정부가 잘못 처리하여 국민간에 갈등이 생기고 정당간에 갈등이 생기면 국가가 큰 화를 불러오고 개인간 또는 개인과 국가간 갈등을 사법부가 해소애야 한다. 국민은 사법부의 판결에 순응하는 것이 도리다.촛불시위는 어떤 정권을 위한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위나 시위를 부추기는 행위는 삼가야한다. 차기정부는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평화적이고 공정한 국민만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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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7.02.24 23:02

패권 정치는 이제 그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나라로 발전했다고 평가한다. 세계에서 드물게 최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다. 우리만의 평가가 아니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부러워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에서는 한국학과를 설치해 한국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세계 수만 명의 청년들이 한국을 배우러 몰려들고 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그간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못지않게 수많은 외침을 받으며 살아온 결과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고구려는 만주벌판을 호령했고, 백제는 중국 산동성까지 영역으로 하고 일본 왕실을 가르쳐 백제 문물을 전수했을 정도로 한민족이 동북아를 주름잡았었다. 그러나 고려는 원나라에 먹혔으며 조선은 일본에 나라를 빼앗겨, 순진한 백성들만 그들의 종노릇하는 억울한 신세가 된 적이 있었다. 그것도 36년이라는 긴 세월을 부모세대는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와 권리를 잃어버린 비참한 꼴이 되었던 것을 상상해 보시라. 성도 이름도 일본식으로 고쳐야만 했고, 논밭의 곡식 낱알까지 세어서 수탈해 갔으며, 쇠붙이라곤 모두 수거해서 일본 식민지배의 칼날 총탄을 만들어 동남북 아시아를 식민지배하였던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조선 역사가 패권다툼으로 부패해 나라를 적에게 빼앗겨 노예 종살이로 비참하게 되었으면 이제 그만 패권 패거리 정치는 진절머리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이 아닌가?무엇 때문에 그랬던가. 이렇게 된 원인이 바로 정치권의 부패라는 것이다. 바로 보수와 개혁을 놓고 당파로 갈라져 내부 싸움만 하다가 이것을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던 외부 강대국의 침략으로 이어져 결국 나라를 빼앗긴 것이다.지금 우리의 현실이 바로 그와 너무도 닮았다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어느 TV대담프로에 나온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말이다. 민주당과 연합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패권정치가 싫어서 민주당을 나왔는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는 대답이다. 요즘 TV만 켜면 정치 이야기다. 그들이 온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꼴이 되었다. 세상 말로 패거리 정치가 부패를 불러왔고, 경제와 외교-국방은 안중에도 없다. 친박이니 친노니 하는 패거리 패권다툼 양상이다. 조선이 망했던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다. 어느 당은 패권으로 자기 당 후보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 휴대폰을 바꾸더니 결국 두명이나 포기했다. 이러한 패권정치는 조선조 4색 당쟁으로 내부가 부패해 외침을 불렀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구태 정치가 국민들을 노예로 가두고 따라오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이것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당과 신선한 인물을 뽑아야 한다.우리 국민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지혜롭고 현명해 하나가 되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독립운동을 했고, 공산당을 몰아내 자유민주국가를 이룩했다. 우리 정치는 달라져야 한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고 외교와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정당과 지도자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한민족 정신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통합을 이루고 경제대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이익을 우선하는 정당과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지금의 정치권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모습과 너무도 닮았다. 이러한 썩은 정치는 국민들이 하나가 돼 하루속히 바꾸는 것이 애국심을 발휘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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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23:02

삼계탕, 4계절 보양식으로

우리나라 만큼 계절에 맞는 다양한 음식문화가 있는 나라도 흔하지 않습니다. 4계절이 있다 보니 음식도 계절마다, 과일도 철철이 제각각 우리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하림에서 만드는 제품 중에도 여름에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삼계탕입니다. 삼계탕은 계절 음식 중에서 여름철 삼복 시즌에 가장 인기가 있고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가장 즐겨먹는 보양식입니다. 그런데 요즘 삼계탕은 계절과 무관하게 남녀노소 누구나 찾는 4계절 국민 음식으로 추위를 잡는 든든한 보양식이기도 합니다.복 더위 몸 보신으로 안성맞춤이지만 혹한의 추위에 허기진 속을 달래거나, 새 봄 나른하게 떨어진 면역기능을 되살리는데 제격인 최고의 먹거리입니다. 하림 삼계탕은 지난 1994년 차별화된 가공기법 아이디어로 특허까지 받은 제품으로 지금은 우리가 만든 제품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주력제품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하림 삼계탕은 1995년 일본시장에 첫 수출을 시작으로 대만, 홍콩으로 확대해 나갔으며 한식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특히 지난 2014년 7월에는 10년을 준비하며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미국 시장에 하림 삼계탕을 국내 최초로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아시아에서도 처음으로 축산물을 미국 시장에 수출하게 되는 쾌거이기도 하였다.그리고 2016년 6월에는 13억 인구의 거대시장인 중국에도 하림 삼계탕이 수출되어 중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류의 첨병이며, 향후 EU에도 수출하기 위하여 정부와 회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EU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까다로운 위생기준과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는 큰 과제가 남아 있지만 여러 해 동안 미국 과 중국에 수출을 위한 준비를 해오면서 농장과 도계장, 가공장까지 많은 위생조건을 개선해 왔습니다.이제 하림 삼계탕은 한국에서 1등으로 팔리는 삼계탕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1등 제품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1등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고객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만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품 만족을 통해 하림 삼계탕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림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와 설비에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중용 23장에 보면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베어 나오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우리의 삼계탕이 온 국민의 4계절 보양식이 되고 미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 등 온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막바지 꽃샘추위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자칫 지치기 쉬운 환절기에 온 가족이 든든한 4계절 국민 보양식 삼계탕으로 허해진 속을 달래고, AI(조류인플루엔자)로 홍역을 치른 축산농가를 돕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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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23:02

상생의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해

올해는 봄철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보령 등 충남서부 지역에 예년보다 적은 강수량으로 작년부터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매월 우리나라의 가뭄상황을 예보하는 국민안전처에서는 3월 이후에도 충남서부 지역의 가뭄 경보단계가 ‘주의’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행히 작년 완공된 보령댐 도수로를 통해 금강 하천수를 필요시 보령댐으로 보낼 수 있게 됨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곧 다가올 여름철 우기에는 반대로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에 준비해야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여름철에만 집중되는 강우패턴으로 홍수와 가뭄에 매우 취약한 여건으로, 이전부터 물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는 폭우, 홍수,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인도에서는 5월 최고 48℃를 기록하는 폭염으로 2,200여명이 사망하였지만, 같은 달 중국에서는 폭우로 50여명이 사망하고, 2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UN 지속가능개발 목표, 파리 기후변화협약, 세계경제포럼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자연재난에 따른 ‘물 위기(Water crises)’를 미래 해결해야 될 과제로 손꼽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관리 여건과 기후변화에 따른 장래 위험을 직시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늘 허덕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존 물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이 ‘통합물관리’이다. 통합물관리란 효율성, 공평성, 지속가능성의 목표를 우선으로, 하천의 상류에서 하류까지 하나의 유역단위로 물 관리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유역 내 물 관련 기관,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협의체에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유역 내 기본적인 물 관리 방향이 정해지면 기관별 흩어져 있는 물 정보를 통합·공유하고, 최종적으로 기존 수량 확보 및 수질 개선 목표뿐만 아니라 생태와 문화를 접목시킨 새로운 관리목표에 따라 해당 유역의 수자원시설을 연계 또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국내 통합물관리 도입과 정착에 앞장서온 K-water는 작년 말 조직개편을 통해 유역과 유역을 통합 관리하는 권역본부제를 도입하였다. 특히 금·영·섬권역본부는 전북 전주에 위치한 권역본부를 중심으로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 위치한 댐, 보, 수도 관리단 30개소를 관할하면서 권역 내 통합물관리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올해 권역본부는 권역단위 물관리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량과 수질관리를 통합하고, 권역내 물관리 유관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확대 운영하고 수상태양광 개발과 친수문화 활성화 등 “8대 통합물관리 과제” 목표를 선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합물관리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통합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물관리 유관기관 간 상생협력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인 통합물관리는 물 걱정이 없는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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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 23:02

공적연금 고갈을 우려하며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최빈사망연령」이 현재 87-88에서 2020년에는 90세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빈사망연령이란 한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망연령이다. 조금 황당할지 모르지만,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는 ’2016년 태어난 아이는 142세까지 산다 ‘라고 예측한 바 있다. 기대수명 142세가 아직은 과장일지 몰라도 미래학자들은 예외 없이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온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 미래학자들이 100세 시대에 축복받는 장수 필수 조건의 하나로 수입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연금 상품을 꼽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제외한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는 저부담 고급여체계하에서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고령화로 인해 2015년 잔액 512조원, 2043년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해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의 국민연금의 부분적립 재정방식에서 싱가포르의 CPF처럼 완전적립방식으로의 구조변경과 동시에 연금 사각지대는 공공부조로의 수용을 검토해 봐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15년에 10조원 이상이 소요되었고 노인인구 및 평균 수명증가로 2030년 49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와 같이 진행될 경우 국가의 재정조달이 불가능해지고 지속 가능성도 희박해 질 것이다. 거기에다 매일 00억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공무원연금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연금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1990년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 연금지급 불능이 이유가 되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적도 있고, 국가부도사태로 2008년 세계경제 위기를 불러온 그리스의 경우 연금적자의 누적이 재앙의 진원지 중 하나였다. 선진국은 사회보장비용 지출 축소를 위해 정년을 67세로 연장하고, 개인이 적극적으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에 오히려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영국의 NEST제도는 가입자 분담의 20%를 연금재원으로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다. 독일은 공적연금의 삭감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스터연금에다 기본보조금 154유로, 자녀보조금 300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보장제도는 저출산과 평균수명 증가로 지속 불가능한 구조로 가고 있다. 왜나 하면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 수령자는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연금제도와 세제를 개혁하고, 개인들도 정부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자체적으로 노후를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와 국민이 같이 협력하여 노후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도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통한 현금지급으로 그때그때 소비해버리는 현 제도 보다는 100세 장수시대 이는 축복이지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연금개혁을 두고 세대간 갈등의 재앙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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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0 23:02

이웃은 사촌 간인가?

동적인 민족은 이웃이 없고 평생 독신주의자인 반면에 정적인 민족은 이웃을 사촌간의 친척보다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다. 그러기에 ‘이웃 간에는 황소 한 마리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중국 남북조 시대의 남사(南史)에 보면 송계아(宋季雅)라는 고위관리가 정년퇴직을 대비하여 자신이 노후에 살 집을 보러 다니다가 1100만금을 주고 여승진(呂僧珍)이라는 사람의 이웃집을 사서 이사하게 되었다. 100만금 밖에 안 되는 그 집값을 1100만금이나 주고 샀다는 말에 여승진이 그 이유를 물었다. 송계아는 대답하기를 “100만금은 매택(집값)이요, 1000만금은 매린(이웃 값)이라”고 하였다. 좋은 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이웃을 구하려고 1000만금의 프리미엄을 지불한 것이다. 좋은 이웃과 함께 살려고 집값의 10배를 더 지불한 송계아에게 여승진은 감동하여 이미 설치된 담을 헐어 버리고 형제간 이상으로 사이좋게 평생을 함께 하였다. 예로부터 좋은 이웃과 좋은 친구와 함께 산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기에 향교(옛날 학교)가 있는 동네와 고결한 선비가 사는 이웃은 집값이 유달리 비싼 것이었다.품격이 있고 격조가 있는 명사들은 가급적이면 고관대작들이나 부호들이 사는 근처는 멀리했다. 어린 청소년들이 그들의 행동거지를 보고 자신과 비유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인생의 낙오자가 될까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다.우리는 정적인 민족이기에 으레 마을을 이루고 집단으로 살면서 이웃에 애·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남녀노소가 자기의 일을 접고 그 집에 가서 끝날 때까지 완수할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무남독녀의 딸 하나를 시집보내게 되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 싶어서 그 댁에 가서 함께 잠을 자면서 위로를 했다.부모님의 상을 당할 경우에도 허탈한 상주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하여 안정을 찾을 때까지 저녁마다 잠을 함께 자주곤 했다.광복 후에 산업화 사회로 바뀌면서 인심은 180도로 바뀌어 이웃사촌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예가 있다. 이를테면 도시의 경우 APT는 층간 소음, 주차관계로 시비가 되어 극단의 행동까지 야기되는가 하면 농·어촌에서는 마을 이장선거로 파가 갈리게 되는데 이장파와 비이장파 그리고 구이장파 등 두 세파로 찢어져서 그 이장 임기 동안은 물론 평생 같은 마을에 살면서 조석으로 만나지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원수같이 살고 있으니 피차간에 얼마나 피곤하겠는가?지난 80년대에는 ‘반상회’가 있었다. 정부의 권유로 만들어진 ‘반상회’는 한 달에 한차례씩 모여서 반민들의 숙원사업을 건의하고, 국정의 홍보한 것이라지만 반민간의 친화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집단촌을 이루고 살자면 상대방으로 인하여 불편한 것이 없지 않지만 모든 것을 법부터 머리에 떠올리지 말고, 법 이전에 도덕적인 것부터 생각하여 참고 인내하면서 이웃을 원수가 아닌 사촌보다도 더욱 가깝게 살아야 본인의 마음이 평안할 것이다.갈수록 황폐화돼가는 요즘의 세태에 따뜻한 인간미를 느끼며 사는 것은 나로부터 비롯됨을 생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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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23:02

호남오페라단의 미래, 공영화가 해법

한국에 아직 문화예술의 풍토가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인 1986년 호남오페라단은 오페라 ‘루치아’로 첫무대를 올리며 창단됐다. 중앙도 아닌 전북에서 오페라단을 만든다는 것은 모험이면서 동시에 도전이기도 했다.하지만 조장남 단장은 오로지 열정과 헌신 하나로 웅장한 무대와 화려한 의상, 감동의 선율을 통해 예술을 사랑하는 도민과 전국의 오페라 팬, 그리고 해외의 음악가들을 감동시켰다. 지난 30년 동안 호남오페라단은 400여회 국내외 공연을 펼쳐왔다. 종합예술무대인 오페라 한편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그동안의 쌓아온 업적이란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전북과 전주의 예술적 아이콘인 호남오페라단이 50년, 100년의 역사를 향해 더욱 매진해 나가야할 터에 재정의 한계로 해체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니 애통하기 그지없다. 산업기반이 취약한데다 예술적 환경이 열악한 조건에서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호남오페라단이 고사 직전에 내몰렸다니 통탄스럽기까지 하다.이 위기 상황에서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되어온 호남오페라단이지만 그동안의 업적, 기여도, 영향력, 위상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민간 오페라단의 사정으로 방치하기에는 그 존재적 가치가 너무 크다. 호남오페라단은 민간 오페라단 중 국내 세 번째로 창단돼 전국과 해외에 예향의 브랜드를 각인시키며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그런 오페라단이 한계를 맞은 이상 공적으로 지자체가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미 30년을 검증받아온 종합예술의 상징인 호남오페라단에 대해 정책적 접근을 통해 회생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오랜 연륜의 예술단이 문을 닫는 상황을 도외시 한 채 다른 예술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지금 위기에 처한 민영 오페라단을 공영체계로 전환시키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형식과 절차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전통예술의 고장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전북이나 전주에서 오페라단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균형 잡힌 예향의 이미지를 갖게 하는 의미도 있다. 지역이 갖춘 고유한 전통예술의 자원을 서양의 종합극인 오페라와 융합시킨 창작품을 통해 지역의 세계화를 도모하는데 오페라단은 절대 필요하다. 호남오페라단이 재정고갈로 운영이 중단된다면 이는 예향의 흠결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오페라 애호가들에게는 치욕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다. 특히나 문화예술 분야 국정농단 속에 순수하게 민간단체가 30년을 이끌어온 지역 오페라단이 재정압박으로 해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중앙정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지역의 순수민간 예술단의 30년은 ‘공적인 자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그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호남오페라단은 개인의 소유를 넘어 전북의 공연예술 아카이브인 셈이다. 그것이 지역사회가 예술단이 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호남오페라단이 한계상황을 극복하는데 전북도와 전주시가 나서야 한다. 위기가 바로 기회가 되는 것은 지자체의 미래 예술 비전과 효과적인 정책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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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23:02

지역업체, 대형국책사업 참여 늘려야

인류가 자연의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한 은신처 만들기에서 시작된 고대의 건설은 이후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문명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공장이나 대규모 도시 형성이나 주택문제 해결과 같은 새로운 과제로 주철, 강철, 철근콘크리트와 같은 신재료가 등장, 건설산업은 점차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으로 성장했다.1950년대 초 한국전쟁 피해복구사업 이래 건설산업은 오랫동안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현재는 과거 개발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고용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다. GDP(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 비중은 14.6%(2015년)로 식품, 서비스업에 이어 가장 높은 산업이란 평가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전라북도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GRDP(지역내총생산)의 6.3%로 타지역(전국 4.9%)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건설업체수도 3858개에 달한다. 하지만 지역내 건설공사액은 7조6940억원(2015년)으로 전국의 3.6%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도내 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52.1%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는 게 위안이다.건설업의 위기는 정부의 SOC예산 감축 편성 영향이 가장 크다. 정부가 2017년 SOC예산을 2008년 이래 최저 수준인 22.1조원을 편성했다. 그 와중에 우리 도는 도와 시·군, 정치권이 합심하여 전년대비 3.1% 증가한 1조5000억원을 확보하였다. 그렇다면 전라북도는 건설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부양을 기대할 수 있을까? 현실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새만금사업은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국가계약법에 따라 발주하고 있어 국가시행 80억과 공기업시행 240억 이상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참여를 보장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1군 건설업체가 없는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대형건설사가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새만금은 대형 국가사업이다. 도내 업체 참여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이 당연한 일이 매우 요원하다.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법은 있다. 새만금사업을 혁신도시와 같이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토록 하는 방안과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만들면 된다. 물론 쉽지는 않다. 기재부는 전북내 한정된 사업임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새특법에 따른 지역업체 우대기준은 사안이 다르다. 새만금개발청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하다. 송하진 도지사가 새만금개발청장 경질을 언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개발청에서는 지역의 강력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등을 이유로 우대기준 마련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다행히 이제서라도 우대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반길 만하다.지역건설업체들은 새만금사업을 그림에 떡으로만 바라보며 30여년을 견디어 왔다. ‘梅經寒苦發淸香(매경한고 발청향)’이라는 말처럼 한겨울 추위를 견뎌낸 매화가 향기를 피어내 듯 도내 지역건설업계가 대형사업 참여 확대를 통한 건설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부양에 앞장서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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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4 23:02

맹랑한 과학

왜 영국에서 공부하시길 원하죠? “아이작 뉴턴과 찰스 다윈이 나온 과학의 나라이니까요.”25여 년 전 영국 세브닝 장학금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한 나의 답변이다. 과학자가 되고 싶었다. 최근 국제기구에서 근무하신 분이 한 세미나 발표에서 ‘한국은 교육을 개혁해야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미래사회의 경쟁력은 다양한 창의성에서 시작한다. 과학자는 인류를 위한 ‘독창적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마다, 과학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물어본다. 사전적 답변은 가끔 듣지만 깊은 사고를 한 체험적 답변은 거의 들어 본적이 없다. 우리는 잘 받아 적어 잘 따라하는 것에 너무 익숙한 것은 아닌지? 과학은 독창적이어야 하는데 말이다. 영국 유학은 과학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산소의 발견’, ‘만유인력의 법칙’, ‘종의 다양성 기원’ 등 인류사회에 관심이 큰 많은 과학적 성과는 영국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그것이 참 부러웠다. 더 부러운 것은 과학자를 인정해 주는 것을 넘어 과학연구 분야를 인정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 환경이었다. 아프리카에서 코끼리의 먹거리를 연구해도 지구 생태계 보존이 중요하다며 존경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말이다. 멘델의 유전법칙을 계승하여 새로운 멘델리즘을 발견하는 첨단 과학도 있었다. 한 때 세계 70여 개국을 통치한 나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우리사회에서는 독창적 사고와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인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분교에 다녔다. 두 학년 복 반 수업이었다. 선생님이 한 학년은 눈으로 책을 읽으라고 하셨다. 책을 눈으로 읽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했다. 그 선생은 설명대신 바로 손바닥으로 뺨을 후려치셨다. 그 다음부터 질문하지 못하는 학생이 되었다. 쭉 그렇게 죽은 교육을 받았다.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루 종일 냉장고 속에서 양파 무게를 잰 적이 있다. 왜 이것을 하지? 답은 저장기간을 알아보는 매우 단순한 데이터를 얻고자함이었다. 몇 년 뒤 영국에서 만난 과학자는 양파의 저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리학 이론으로 저장 중 껍질의 물리성 변화를 분석하고 있었다. 양파를 제대로 저장하자면 껍질 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도서관에서 마주친 당황스런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 어느 연구그룹에서 나온 논문을 들고 그들은 ‘이것이 논문이냐’는 조롱(?)을 했다. 나는 옆 자리에서 보고 들었다. 인류를 위해 자연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래세대에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는 것이 과학이다. 친환경 유기농이 소비자의 각광을 받고 있다. 영국의 한 유기농연구소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자연산 퇴비도 지하수 오염을 시키는지 연구를 하고 있었다.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하수를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화학비료 사용에 대한 연구는 오죽하랴. 수십 명의 연구자가 십여 년 동안 지하수 오염 최소화 연구를 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른 과학이다.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의 만찬에 함께 앉으려면 최소한 반찬 한 가지라도 올릴 수 있어야 한다. 남이 이미 잘 만든 반찬을 따라하여서는 밥상에 끼어들기 어렵다. 어차피 상차림은 처음 제4차 산업혁명 아이디어를 내고 더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의 몫이다. 우리만의 반찬, 독창적 과학이 필요한 때이다. 그래서 과학자는 더 독창적이고, 더 맹랑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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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3 23:02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삼락농정

글로벌 지도자들이 매년 경제 현안과 문제 등을 논의하는 다보스 포럼은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세계 경제정책,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올해 다보스 포럼의 핵심 주제는 ‘책임과 소통의 리더십’이었다.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는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농산물 시장 개방화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농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중앙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획일적인 정책은 농업 현장에 주입식으로 지원됐다. 그 결과 극히 일부 농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농촌은 탈농과 고령화란 쓰나미 앞에 존립의 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형식적인 측면이 많았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회의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자주 한다. 농민을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현장에 있는 농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있어야 하고,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그런 의미에서 전북도의 삼락농정위원회는 대한민국 대표 농정 거버넌스로서 선도 모델이 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전북도는 민선 6기 출범 후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이라는 삼락농정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농민단체, 전문가, 정책 담당자 등으로 삼락농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직 구성, 인원 추천 등의 기본적인 것부터 농업인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했다.위원회 운영 초기에는 단순히 통과 의례적인 위원회로 생각하는 위원들이 많았다. 그러나 10여 개의 분과회의가 정기적으로 만나 해당 분야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타 지역 사례 등을 살펴보고,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했다. 현안 해결을 위한 각자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하면서 함께 공유·공감할 수 있게 됐다. 진정한 협치의 공간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그 결과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과 같이 현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모두들 “실현될까?”라고 우려하고 어렵게만 생각했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도 그동안 끊임없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정책화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쌀값 하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확대, 기후 변화 가속화 등으로 농업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농업·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 등 지금 농업·농촌은 최악의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이제는 삼락농정의 의의와 추진 체계가 시·군까지 확대돼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농업인도 지역 농정에 당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학습하고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전북도 농정 거버넌스인 삼락농정위원회가 전국적인 농정 거버넌스로 발전해 중앙정부가 협치 농정을 통한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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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23:02

특검에게

고맙습니다. 이미 예견된 사태들입니다. 부모가 비명에 갔으니 불쌍한 박근혜를 대통령 시켜줘야 한다고 야단이었고, 그 세몰이와 치밀한 공작과 눈속임에 국민들은 알 수 없는 작은 두려움을 안고 주권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 날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었노라고 외신들은 만방에 전하였습니다. 나라를 걱정한 일부 공직자들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와 소름끼치도록 무서운 계획들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할 때마다 검찰 공화국의 힘으로 그들을 가차 없이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때 바로잡았더라면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세계적인 조롱거리는 되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세상물정과는 먼 곳에서 철저하게 보호받은 공주로서의 생활과 음모와 협잡, 그리고 특권층의 비호아래 초법적인 권력을 휘둘러보았던 그가 필수적인 인성은 물론 기초적인 인문학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백지였고 오답 투성이었는지 이제나마 밤잠을 설치며 정답을 찾아내고 있는 노고에 고마움을 보냅니다.감사합니다. 흔히들 세상사는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다고 합니다. 일상 셀러리맨도 언젠가는 오늘의 고난과 아픔이 기쁨과 보람으로, 그리고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있습니다. 공공의 적을 찾아 올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실행했기에 타의 모범이 되어 국민의 귀감이 되었다는 칭송은 고사하고 좌천의 쓴잔에도 초야에 묻혀 살겠다고 훌훌 내던지지 않고 굳건하게 우리를 지켜온 귀하들이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위 공직자들은 위로부터 불만족스런 대접을 받았다거나 직간접적으로 직위나 명예에 대한 위압과 압력이 행사되면 여러 이유로 인해 홀연히 제 갈 길로 떠나버리는데, 아직도 할 일이 더 남아 있다면서 그 수모를 참고 좌천된 자리에서 대한민국 공직자로서의 자리매김과 또 국민들의 억울함과 한을 풀어보겠다고 기꺼이 함께 한 귀하들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명령입니다.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주권을 잃어버렸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남부시장모래내 시장 골목 좌판대에서 추위를 참아가며 쪽파 한 단을 팔아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이들의 나라사랑만도 못한 썩은 권력자들을 철저히 도려내야 합니다. 인간은 인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문학은 인성을 형성하는데 디딤돌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문학의 발상을 제공하는 수 많은 예술과 문화 활동들이 그 나라의 건전한 사고를 향상시키고 미래를 설계하는 희망이 살아 숨 쉬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미래지향적인 무한한 가치의 활동을 고작 몇 개의 사적 아류 단체를 위해 올인 한 결과, 대한민국은 말살된 인문학 속에서 참담하고 두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누구를 믿고 살아가야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따뜻한 보호막이 돼야 할 그들이 오히려 험난한 사지로 국민들을 내 몰고 있는 형국이니 어찌 촛불이 시간이 간다고 꺼지겠으며, 수장된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겠습니까. 통치철학이 부재하고 정치철학이 전무한 작금의 척결 대상자들은 아예 법치의 존엄성과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준법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주권을 찾기 위해 국민들은 특검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썩은 환부를 도려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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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23:02

황금알 낳는 거위

시중에 텔레비전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된 것은 종편방송이 하루 종일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요즘의 뉴스 때문이다. 작금의 나라 현실이 국민들로 하여금 귀를 텔레비전에 걸어놓게 만들고 있으니 어쩌겠는가!가는 곳마다 텔레비전에서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듣다보면 마치 소낙비 오는 날 양철지붕 아래 서 있는 것처럼 속이 다 시끄럽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 일도 아닌 것을. 양심의 거울을 한 번만 닦아보았어도 벌써 해결되었을 일을.세상이 어수선하고 어지럽거나, 나라가 어쨌거나 사회는 공평하게 일을 나눠 분업이 되어 있으니 그 문제는 그 일을 해결해야할 사람들의 몫이다. 나머지 국민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하 수상한 나라 사정 속에서도 우리 전북에는 요즘 좋은 일이 있다. 어마어마하게 큰 비행기 한 대가 날개를 활짝 펴고 우리 전북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 오랜 숙원이던 기금운용본부가 드디어 우리 전북에 착륙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가 혼돈의 와류에 휘말려있는데 좋아라 한다고 지역이기주의자라 지청구를 들어도 어쩔 수가 없다. 기금운용본부 유치를 위해 한때 1인 시위도 마다하지 않았던 나로서는 정말 좋은 일이니 기쁨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없다. 기금운용본부가 어떤 곳인가? 무려 550조원의 기금을 굴리는 세계 4대 초대형 투자기관이다. 이런 거대한 기관이 서울에 본거지를 둔 외부협력기관과의 지리적 격리 문제를 무시하고 우리 전북으로 날아오고 있는 것이다.현 시점에서 우리 전북의 현실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금운용본부라는 거대한 비행기는 날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비행기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과거 삼성의 새만금투자 철회의 상처는 잊지 않고 있는가?기금운용본부는 거래기관만 해도 342개에 이르고 월 3000여명, 연 3만 6000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드는 곳이다. 또 경제적 생산효과가 연 1,065억에 이르고 94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주어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그런 이면에 우리 전북은 서울에 비해 인적, 물적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뒤쳐진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 또 국내외 투자자들이 참석하는 투자관련 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컨벤션과 숙소로 이용할 고급호텔 준비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기금운용본부라는 거대한 비행기가 무사히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컨벤션 산업을 하루 빨리 진행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편히 묵고 갈 수 있는 고급호텔도 시급히 건립해야한다.기회가 왔을 때 그 탄력을 이용해 솟구쳐 올라야 한다. 이번에야 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할 수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꽉 부둥켜안고 한국의 중심 전북이 아니라 세계 속의 전북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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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23:02

소녀상과 국가

길을 걷다 울고 있는 소녀를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게 될 것이다. 하물며 국가가 지켜 주지 못해 꽃다운 나이에 전쟁터를 전전하며 온 몸을 유린당한 소녀들이라면 어떨까? 정부는 그런 소녀들을 단 돈 10억 엔에 다시 팔아버렸다.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떠올려보자. ‘국가의 기능 중 1차적 기능은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기능으로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2차적 기능은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기능으로 경제·사회·문화의 각 분야에서 공공의 복지를 향상시켜주는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청소년이 어려움을 겪거나 위험에 처해있을 때 이들을 보호해주는 곳이 가정이듯, 국민들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곳이 바로 국가이다. 요즘 우리나라 정부가 주권을 가지고 국민의 안녕을 지켜주는 국가인지 회의감이 든다. 지난해 12월28일 우리 대한민국의 땅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아픔을 잊지 말자고 세운 평화소녀상이 우리 행정기관의 손에 의해서 강제로 철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자행되었다.부산의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 추진위원회가 소녀상을 세웠지만 부산 동구청과 경찰에 의해서 강제로 철거되었다. 일본의 만행을 잊지 말자고 기념비를 세우는데 힘을 보태기는커녕 행정기관과 경찰이 막아서고 강제철거를 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이들은 어느 나라의 기관인가?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상, 타결하여 최종적으로 종결을 약속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을 이전하는 듯한 내용을 넣어 일본의 강경 조처에 빌미를 제공하였고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다. 합의 직후 일본 측에서는 소녀상 이전을 기정사실화 하는 발언이 거듭됐다. 기시다 외무상은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합의에 따라, 한국 측에서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부산의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로 일본 정부는 주한 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고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과 고위급 경제 협의도 중단시키는 초강수를 두었다. 그럼으로써 일본정부는 한국 때리기로 지난 연말 추락했던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 상승효과를 보았고 한국의 차기정부에서 12·28 합의 재협상의 여지를 없애고 미리 쐐기를 박으려는 것이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반성과 사죄라는 상식을 뒤집는 적반하장에 다름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몇몇의 국정농단으로 온통 엉망이 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로 잡기위하여 백성들이 나섰다. 우리들이 엄동설한을 무릅쓰고 촛불을 쥔 채 광장에 나서는 이유를 그들은 모르는가. 아직도 헛된 망상에 휩싸여 썩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따끔한 회초리라도 들고 싶은 마음이다. 일본에 비위맞추고 충성하려는 자들은 어서 빨리 일본으로 가라. 늦게 나마 내 고장 익산에도 소녀상 건립이 추진된다니 참으로 반갑고 다행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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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23:02

마침헌의 다짐

전 세계에 250개가 넘는 호텔을 세운 콘라드 힐튼(Conrad Nicholson Hilton, 1887~1979)이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5달러짜리 평범한 쇠막대를 불에 달군 다음 망치로 두드려 말발굽을 만들면 10달러 50센트를 벌고, 더 세밀하게 가공해 정교한 바늘을 만들면 3250달러를, 명품시계에 들어갈 밸런스 스프링을 만들면 250만 달러를 벌 수 있다고 설명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다.또 다른 일화로 학문을 위해 상의산(象宜山)에 들어갔다 공부에 싫증이 나 산에서 내려와 돌아오는 길에 만난 한 노파가 바위에 열심히 도끼를 갈고 있는 모습에서 마부작침의 깨달음을 얻고 글 공부에 매진한 이백(李白)은 동서고금을 통해 대시인으로 불리고 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면 마침내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두 일화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늘이다. 한 일화에서는 부가가치 창출을, 또 한 일화에서는 끈기를 말하고 있다. 다르면서도 비슷한 두 일화를 통해 융복합이 화두가 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나아가야 할 길을 투영해 볼 수 있다. 고부가가치의 고도화된 산업으로 끊임없이 길을 찾고 정진해 나가야 함이 그것이다. 절실하게 묻고 살펴 현장에서 답을 찾아 실질을 추구한다는 절문근사(切問近思)의 가르침이기도 하다.지난해 기관 명칭을 바꾼 자동차융합기술원은 미래 자동차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등에 가일층 매진하자는 뜻을 담아 마부작침의 의미를 가진 磨針軒(마침헌)의 이름으로 현판을 새겼다. 또한 정유년 새해를 맞아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을 반영해 비전을 새롭게 하고, 미래형 자동차 융복합 R&D 및 기술사업화를 구현할 글로벌 통합 플랫폼으로 비전 2020을 선포했다.협업과 융합을 선도해 나갈 기틀을 준비하고 인증 확대와 사업화 초실(初實)을 맺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는 기술원의 비전 2020 원년으로 자동차와 연관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미래형 자동차를 지향한 자율주행 등 상용차 핵심기술 확보, 탄소PPS를 활용한 경량화, 친환경 PHEV 청소차량 실증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용차 주행시험장 완공에 맞춰 국제인증평가센터 구축과 KOLAS 인증 확대, 중국미얀마 등 글로벌시장 진출 본격화, 특장차자기인증지원센터 활성화, 미국 자동차부품 A/S 시장 진출을 위한 틈새시장 개척 등을 추진한다. 무엇보다 실용적인 R&D 개발과 기업 지원활동에 역점을 두어 자동차뿌리산업분야 핵심기업도 육성해 나간다.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책임질 19대 대통령 선거가 올해 치러진다. 전북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용차 분야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전라북도와 기술원은 자율(군집)주행 기반의 미래형 상용차 플랫폼 구축과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을 위한 국가 주도의 대형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학연관이 지혜를 모아 국가사업화의 타당성과 논리를 찾아내고 요구해야 한다. 그 어느 때 보다 마침(磨針)의 다짐이 절실한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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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6 23:02

전북 농식품산업 도약 기대한다

2017년 새해도 한달이 지났다. 새해 전북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특히 농업인들에게 희망이 넘치고 활기를 찾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농업은 경기침체와 쌀값 하락,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전북은 우리 농업의 보물과 같은 지역이다. 넓은 땅과 우수한 자연조건, 다양한 전통식품과 무궁한 농촌자원을 보유한 곳이기도 하다. 생산 역량은 물론 새만금과 식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미래 가치도 매우 높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농식품산업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중대한 역할도 주어져 있다. 전북 농식품산업의 획기적 도약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첫째, 전북 식품산업을 육성·발전시켜야 한다.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네덜란드 푸드밸리, 덴마크·스웨덴의 외레순 등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올해 1단계 준공을 마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본격적인 출범을 맞아 정부와 전북도, 입주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 식품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IT와 자동차 시장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식품시장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우수한 농산물을 바탕으로 첨단 과학기술과의 융복합, 해외시장 정보제공,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전북을 우리 농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해야 한다.둘째, 전북 농산업의 영역과 범위를 넓혀야 한다. 생산 중심의 ‘먹는 농업’을 넘어서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온다. 새로운 소재, 산업, 인력과 자본이 농업부문과 융복합한다.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연계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농산물을 생산·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농가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다. 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해야 식품가공, 수출, 유통, 물류, 디자인, 마케팅, 관광, 교육,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셋째, 본격적인 귀농·귀촌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농업이 청년창업을 선도하고 실버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산업’이 돼야 한다. 몇 년 전부터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보내는 ‘5도 2촌’이 유행했으나, 최근에는 ‘5도2촌’을 넘어 ‘4도3촌’ 시대가 열린다. 정부도 올해부터 시작되는 귀농귀촌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다. 청년 귀농을 1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귀농·귀촌 가구의 평균 소득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다양한 전공과 경험, 아이디어를 보유한 귀농·귀촌인의 재능을 활용하여 전북 농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시장개방이 확대되고 농업소득이 정체되며 고령화와 양극화도 심화되는 등 올해 농업여건은 매우 어렵다. 우리 농업은 지난 수십년간 힘든 위기를 극복했다. 농업분야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올해 구조적이고 만성적 과제인 쌀 문제를 해결하고 가축질병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농업을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전북 지역이 중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올해 전북의 농식품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하여 전북 지역 농가와 지역민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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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23:02

쌀 적정 생산 '3저·3고' 운동

새해 들어서도 쌀값은 회복 기미가 없어 보인다. 4년 연속 풍작, 다양해진 먹거리, 서구화된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가 줄어들어 정부 재고는 지난해 말 기준 170만톤 이상이다. 정부, 농업인 모두 금년 벼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걱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적정생산을 위해 3만㏊의 논에 벼대신 타 작물을 재배토록 하는 쌀생산조정제 예산 904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심의과정에서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연초부터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첫째, 적정생산을 위해 벼 재배면적 3만5천㏊를 자율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둘째, 쌀 소비촉진을 위해 사료용쌀과 가공용쌀 방출을 크게 늘려 재고물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민관합동으로 쌀 안정생산을 위해 ‘3저·3고 의식전환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저(低) 운동은 ‘질소비료를 10a당 9㎏에서 7㎏이하로 줄이고, 단백질 함량은 6.5% 이하로 낮추며, 벼 재배면적은 줄이자’는 운동이다. 3고(高) 운동은 ‘양 위주에서 밥맛 좋은 품종을 재배해 밥맛과 완전미 비율을 높이고, 쌀 소비를 촉진하자’는 운동이다.이를 실천하기 위해 쌀전업농, 쌀생산자협회, 들녘경영체, 농촌지도자협회가 주도하는 민간자율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쌀전업농은 43만㏊의 논에 황금누리, 새누리, 새일미 등 다수확 품종 재배는 줄이고, 영호진미, 해품, 수광 등 밥맛 좋은 품종으로 대체한다. 쌀생산자협회와 농촌지도자협회는 9만㏊의 논에 질소비료 시용을 줄이고, 쌀 소비촉진에 앞장선다. 들녘경영체는 6만㏊의 논에 타 작물 재배확대와 벼 2줄 심지 않기를 실천한다. 쌀 재고량이 많은 이유는 간단하다. 수급에 필요한 물량보다 생산량이 많아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쌀을 생산한 후 소비를 촉진하려고 하기 보다는 벼 재배면적을 줄여 수급에 필요한 물량만큼만 생산하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쌀값이 안정되도록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년 1/4분기에 추경이 편성된다면, 지난해 확보하려다 하지 못한 쌀생산조정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자. 추경으로도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2018년도 쌀생산조정제 예산은 확보해야 한다. 금년에는 국비로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를 모아 지자체에서도 함께 참여토록 하자. 예를 들어 생산조정제 예산 확보 비율을 ‘국비 60%, 시·도비 20%, 시·군비 20%’로 분담한다면, 지자체에서도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생각해 시·도, 시·군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논에 남아도는 벼대신 부족한 콩,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해 식량자급률을 높이자. 김제시 죽산면에서는 ‘죽산콩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지난해 논에 벼대신 논 콩 400㏊를 심은 후 2모작으로 우리밀과 보리를 심어 벼를 재배하는 것보다 높은 소득을 올렸다. 금년에는 100㏊ 이상 논 콩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쌀값 안정으로 가을 황금들녘에 울려 퍼질 농민들의 함박웃음 소리를 기대하면서, 정부와 농업인단체가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는 ‘3저·3고 운동’을 잘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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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23:02

마키아벨리즘의 허와 실

대한민국의 정치와 교육, 문화예술, 종교, 산업 등 모든 짐을 싣고 가는 선박이 좌초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볼 때 평생교육과 관련된 아주 작은 사회단체장으로서 한국사회의 현상에 필자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글을 쓴다.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sm)은 16세기 ‘피렌체의 서기장’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교시해 놓았다고 알려져 있는 정치적 행위 방식을 가리킨다. 또 한편으로 공익을 도외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어떤 개인이나 파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 관행을 지칭한다. 정치라는 범주를 떠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처세 방식이 가장 넓은 의미의 마키아벨리즘이다. 마키아벨리즘의 중요한 철학적 의미는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성찰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권력에의 의지가 인간 욕망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이상, 공익이란 미명하에 사익을 추구하는 ‘부패’의 구렁텅이로 빠질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권력자 자신을 부패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권력 그 자체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필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 언급하려는 한 문학단체의 회원이다. 문학단체 회원으로서도 의무 이행을 기반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도 권리 행사를 못할 때가 종종 있다. 그것은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교육 심리학자들은 인간형을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한다. 그 하나는 셰익스피어 명작에 나오는 햄릿형이고 또 하나는 세르반테스 명작의 주인공 돈키호테형으로 구분 짓고 있다. 지도자가 중요한 일들을 좌지우지하는 형은 돈키호테고, 옳은 길을 미루는 지도자는 햄릿형인 것이다. 사려 깊은 돈키호테형이 오늘의 사회에서 이상적인 지도자일까? 마키아벨리즘의 소유자라해서 민주·반민주적 지도자로 단정지을 수 없듯이 지도자는 공익을 위해 올곧게 살아갈 때 즐겁고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고 본다. 성자가 탕녀라는 죄명으로 감옥으로 끌려가는 사마리안 여인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는 군중들에게 ‘누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라며 책망하는 것을 본다. 필자는 더 이상 남의 잘못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30여 년간 군산문학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군산문학의 미래 발전을 위해 바르고 정의로운 문학단체 운영을 바라는 것이다. 한국문인협회 군산지회는 7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이병훈 시인, 고은 시인과 같은 훌륭한 문인들의 본향이기도 하다. 오늘의 군산 문인들은 선배들이 남긴 작가정신에 따라 안이한 습작활동보다 정의롭고 참신한 마음으로 작품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 또한 일반 회원들을 이끄는 임원 및 중진은 평회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군산문학은 지난날 선배 문인들이 세운 찬란한 문학의 역사를 되찾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키아벨리즘의 허(虛)와 실(實)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목표를 향하여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잘 발휘할 때는 실(實)이 되는 것이고, 공익을 도외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는 실(實)이 아닌 허(虛)가 된다는 것을 통찰하여 강자·약자 상생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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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23:02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도시는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의 모양에 따라 시민들의 삶도 변화한다. 좋은 모양이어야 좋은 삶이 만들어진다. 그릇은 도시의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리적 공간이 그릇의 형태라면 도시의 기억과 인간의 오감은 그릇의 재료이다. 결론적으로 도시는 물리적 공간과 도시의 기억, 그리고 인간의 오감, 이 세 가지의 총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주는 올해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를 발표했다.전주 구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드는 일이다. 지난해 전주는 1년 안에 꼭 가봐야 할 아시아 10개 도시 중 홋카이도, 상해에 이어 3위에 선정됐다. 세계적인 여행 잡지 <론리플래닛>이 선정하고 CNN이 전 세계에 보도했다. 조선왕조, 한옥의 군락, 곡선의 기와, 음식, 박물관, 장인, 찻집, 길거리 음식, 야시장 등이 전주의 매력요소였다. 화장한 전주가 아닌 그냥 전주를 본 것이다. 전주답다는 것이 얼마나 세계적인 것인가를 입증한 것이다. 가장 전주다운 문화가 있을 때 가장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바로 그 전주다움을 오롯이 간직한 곳이 전주 구도심 100만평이다. 이 공간이 무자비한 계획도시가 아닌 것이 참 다행이다. 남겨진 것도 담을 것도 비어있는 것도 많기 때문이다. 전주천 상류 색장마을에서부터 치명자산을 거쳐 전주자연생태관, 한벽루, 자만마을과 문화촌, 기자촌과 선미촌, 기린로를 건너 전주시청에서 공구거리를 따라 전주초를 거쳐 전주천, 다시 전주천을 따라 다가산과 공원, 용머리고개와 초록바위, 서학동 예술마을과 산성마을, 국립무형유산원과 좁은목 약수터에 이르는 지역이다.이 공간은 수없이 많은 전주를 품고 있다. 후백제 왕도로서의 전주, 조선왕조 발상지로서의 전주, 동학농민혁명사상의 구현지로서의 전주, 전주사고를 중심으로 한 기록문화의 정수로서의 전주, 근현대 건축자산과 시대를 잇는 골목으로서의 전주. 삶이 담긴 시장, 한정식과 길거리 음식, 영화와 영상, 막걸리와 수제맥주, 향교와 문학관, 선미촌과 기자촌 등 지난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전주. 근대 도청(전라감영)과 함께 행정수도로서의 전주, 판소리와 산조음악으로서의 전주, 한복으로서의 전주, 전주천과 함께 생태의 보고로서의 전주, 땅과 하늘과 산이 맞닿은 자연으로서의 전주.구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는 이렇게 많은 전주를 하나의 생명체로 탄생시키자는 것이다. 단단한 뼈의 역할을 하는 전주, 탄력 있는 근육 역할을 하는 전주, 자유분방한 지방 역할을 할 전주, 피를 돌게 하는 전주를 야무지게 조직하자는 것이다.이러한 바탕 위에 전주의 콘텐츠를 담은 가상(VR)증강(AR)현실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전주는 4차산업의 혁명적인 변화 또한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전주는 오래된 미래도시와 더불어 첨단의 미래도시가 된다. 야무지고 담대한 문화의 짜임이 있을 때 강하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가 된다.문화가 도시의 파편으로 존재할 때는 그저 부스러기에 불과하지만 문화가 도시 그 자체일 때는 도시를 끌어가는 심장이 된다. 구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는 문화가 심장으로 터를 잡는 치열한 몸부림이자 격렬한 창조의 과정이다. 심장은 멈추지 않는 가장 뜨거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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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23:02

안전사고 제로화, 할 수 있다

새해 덕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단연 건강과 안전일 것이다. 한 해를 그리고 한 평생을 사고 없이 보내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자 행복이다. 전북도에서는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가장 으뜸은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추진이다. 2012년부터 3년 동안 한 해 평균 도내에서 교통사고와 화재, 자살,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1279명에 달하고 있다. 그 중 자살 사망자가 544명, 그 다음이 교통사고로 339명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에서는 작년부터 3년간 사망자 222명을 감축 목표로 여러 시책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2015년 사망자 857명에 비해 무려 123명이 감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같은 성과는 도, 시·군과 경찰관서, 유관기관과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도민안전민관합동회의 협업을 통한 범도민 안전 의식 고취와 도, 각 시·군,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주기적인 점검과 시책발굴, 교육,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보고 있다. 교통 분야의 경우 전년대비 13% 감소된 43명을 감축하였는데 특히 노인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이면도로 시설개선, 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 등 6만 여명에 대한 도민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자살분야는 전주 등의 자살예방 전담인력 확충과 농촌지역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농약안전보관함 670개를 보급하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음원을 개발한 바 있다. 계절성·유행성 감염병 대응 및 정보 공유를 위해 지난해 9월 전북감염병관리본부를 설치했고, 결핵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학생·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X-ray 검사 등을 실시했다. 화재사망자는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대형화재에 취약한 시설물의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차 길터주기’에 대한 홍보 및 훈련을 강화한 바 있다.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에도 4개 분야 334억원을 투자하여 추가로 73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 사고 감축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 확대와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이면도로의 안전 보행 환경을 더욱 개선할 계획이다. 그리고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장애인 가구에 보급하고 특히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은 금년도 2월까지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자살예방을 위해 농촌지역 10개 시군에 800개의 농약안전보관함 보급과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중이 높은 결핵 사망자 감축을 위해 X-ray 검진을 확대하고 진드기, 들쥐 등 매개감염병과 계절별 유행감염병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결국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도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작년에 좋은 성과를 달성한 것처럼 함께 노력한다면 안전사고 사망자의 제로화도 허황된 꿈은 아닐 것이다. 문득 최근 60%의 지지율을 받으며 아름답게 떠난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고별 연설 한 구절이 떠오른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뤄냈다,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 ! Yes, We did, Yes, We c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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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23:02

반복되는 가뭄, 현명하게 해결하자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아프리카의 뿔’이라 불리는 아프리카 동북부지역의 가뭄으로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 등에서 1000만명 이상의 이재민 발생하였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1년부터 5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주 전역 97%가 심각한 물 부족을 겪었으며, 우리나라도 2015~2016년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충남 서부지역의 보령시 등 8개 시·군의 급수조정 등 가뭄으로 인한 재난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다만 이러한 가뭄재난은, 결코 과거의 한순간으로 기억되어서는 안된다. 이상기후의 빈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가뭄과 같은 물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받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전 세계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문제이다.그렇다면 최근 다시 이슈화 되고 있는 봄 가뭄에 대비한 현재의 상황은 어떨까. 전북지역의 용수공급을 책임지는 용담댐과 부안댐의 경우, 현재 저수량은 용담댐이 예년의 93%, 부안댐이 82% 수준으로서 가뭄이 심각했던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용담댐이 약 175%, 부안댐이 106%로 용수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 마련된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으로도 용담댐과 부안댐 모두 ‘정상단계’이상의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어 올해 홍수기 전까지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제 현실화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정적인 수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물관리(IWRM)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우선, 수원(수계) 및 수도 간 연결, 댐 운영방식의 고도화 등으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물을 사용하고, 합리적 용수배분과 지역건의 소규모댐 건설, 지하수 활용 등을 통해 물로 인해 소외받는 지역이 없는 공평한 물관리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충남 서부지역과 같은 상습 가뭄지역에는 광역수도 건설, 해수담수화, 다목적댐 건설 등 경제·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관점의 항구적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또한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서둘러 실현되어야 하고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가지 호의적인 사실은 최근 물의 기본이념에서 접근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 2015년 11월 물관리 기본법 발의, 2016년 2월 보령댐 도수로의 건설과 운영, 2016년 6월 수력댐-다목적댐 운영 일원화 추진 등 이외에도 작지만 혁신적인 방안이 국가 주도로 실현되고 있다.이러한 법적,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올해 K-water에서는 권역본부 기반의 조직개편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권역별 현안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최적의 물관리 실현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점차 높아지는 물 수요 기대에 충족하고 물 걱정 없는 이상적인 삶을 위해서는, 이제는 정부와 K-water의 노력 뿐만 아니라 도민의 관심과 지혜,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소리가 이러한 반복적인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