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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총량제' 유감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 증가를 이유로 ‘학교 총량제’를 도입해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져도 학교 설립을 허락하지 않거나 소규모 학교의 폐교를 전제조건으로 학교 설립을 불허하니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를 앞세워 전북교육청이 작년 8월과 12월에 제출한 전주와 군산지역 신도시 학교신설안을 거부하였고, 최근 세 번째 도전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으면 학교 신설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총량제 문제로 구도심 학교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을 부추기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이 심각해지며 폐교가 늘면 농어촌 지역은 황폐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아울러 신도시 입주예정자들도 학교 문제로 아우성이다. 학교가 없는 마을에서 미래를 찾을 수는 없다. 어느 지역이든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학교가 존재해야 그곳에서 미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학교 설립에 시장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겉으로는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한다는 명목이지만 속으론 물건을 파는 시장에나 어울리는 경제논리를 들이대는 것이다. 인간을 키우는 교육에 경제논리를 대입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교육적 효과란 생산된 물건처럼 단시일 내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논리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일이 교육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무리수를 둔다면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인구가 늘어난 곳에 학교가 없어 차를 타고 구도심의 학교로 가거나 그 반대현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안타깝다. 교육적 필요성이 있는 곳에 교육투자를 유도해 가는 것이 마땅하며, 이에 교육부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시장논리에 부합되어 미래의 희망을 어렵게 한다면 이 나라의 백년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학교총량제라는 미명 하에 교육을 재단하는 교육부는 각성해야 한다.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농어촌 실상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답이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외고집에서 벗어나 피폐화된 농산어촌도 살리고 신·구도시 지역도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을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 그래서 학생 수가 늘어난 곳에는 당연히 학교가 들어와야 한다. 불편 없이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정부 관련 부처들이 경제논리를 주장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해서 학교를 짓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의 사명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외딴 섬 아이도, 아파트 단지 아이도 마음껏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고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을 교육의 장을 만들어줄 때 교육부가 진정한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교육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젊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큰 틀에서 미래 백 년을 내다보고 현재의 아집에서 벗어나 학교를 짓게 해달라는 국민들의 간곡한 심정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 다들 떠나고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을 예측하는 학교총량제는 이제 거두어 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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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23:02

우리에게 학교는 무엇인가

최근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의 신축 아파트 입주로 인한 학생 수 증가로 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학교 신축을 가로막는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막혀 전라북도교육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요구하면, 신설의 불가피성보다는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역점 시책사업과의 연계성이 있는 학교 신설 요구인가’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 전주 에코시티의 경우, 이러한 심사기준에 막혀 두 차례나 중학교 설립안 승인 요구가 2016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되기까지 했다.전주 송천동 에코시티에는 내년에 800여명의 초등학생과 400여명의 중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는 신축 중인 가칭 솔내초등학교에서 당분간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중학교는 신축 계획이 없어 인근 송천동 지역 중학교가 이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과밀학급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법조타운이 들어서는 만성지구 또한 마찬가지여서 학교 부재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 학교는 단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적 공간만은 아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가보면 경제적 논리로만 설명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역민들은 작은 학교에 모여서 지역의 일들을 논의하고, 학교 도서관에 모여 밤늦게까지 책을 읽기도 한다. 자녀들이 공부하는 교실에 모여 마을 일을 상의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갖기도 하며, 명절 때는 모처럼 고향을 찾은 귀성인들이 모여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나 잔치를 벌이기도 하는 곳이 학교다. 교육부의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지역주민의 행복을 키우는 보금자리인 작은 학교 몇개를 폐교시키고, 그 대신 도심에 대규모 학교 하나를 설립하도록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학교 설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아껴보자는 궁여지책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여러 개의 작은 학교의 소중한 행복을 빼앗아서 도심에 학교 하나를 세우겠다는 것으로 결국 도시와 농촌 간 갈등만 부추기는 발상이며 지극히 산술적이고 학교의 사회적 기능을 외면한 처사다. 농어촌 아이들이나 도심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이들이나 그들의 학습권은 똑같이 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도심 아이들을 위해서 농어촌 아이들은 등하교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먼 길을 다녀도 된다는 발상은 다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지극히 편협한 생각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학교 설립 문제는 경제논리보다 공공의 복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어느 한 곳의 복지를 빼앗아 다른 곳에 주는 정책은 진정성 있는 복지정책이라 할 수 없다. 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간절하게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 ‘학교 총량제’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교육부의 학교 안지어주기 행정은 지역민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오직 산술적 계산만 하고 있는 탁상행정에 다름 아니다. 어느 마을도 주민의 수가 적어졌다고 해서 주민들의 쉼터인 정자나무를 베어 없애버리거나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는 않는다. 학교 신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전주 신도심 주민들에게 이제 교육부에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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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5 23:02

부안오복마실축제와 한국인의 정서 '福'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대변하는 단어는 바로 ‘복(福)’이다. 한국인은 출생에서부터 삶, 죽음까지 일생동안 많은 복을 받고 싶어 한다.집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면 ‘복덩이’라고 하고 새해가 되면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복 받아라’라며 덕담을 건넨다. 건강하게 장수하면 복 받은 것이고 백수를 누리고 아픈 곳 없이 죽으면 그 또한 복된 것이라고 한 마디씩 한다.우리 부안에는 이러한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담은 축제가 있다. 바로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안의 거리에서 열리는 제5회 부안오복마실축제이다.조선 영조시대 암행어사 박문수는 부안을 ‘어염시초(물고기·소금·땔나무)가 풍부해 부모를 봉양하기 좋으니 생거부안(生巨扶安)’이라고 치켜세웠다. 400여년이 흐른 지금 부안은 생거부안을 넘어 ‘복거부안 부래만복(福巨扶安扶來滿福)’의 시대를 맞고 있다. 한자 그대로 ‘복이 부안에 살고 있으니 부안에 오면 오복이 가득하다’는 뜻이다.부안이 주는 오복은 살 맛 나는 강녕의 복, 쉴 맛 나는 휴식의 복, 일할 맛 나는 재물의 복, 놀 맛 나는 풍류의 복, 자랑할 맛 나는 자긍의 복이다.풍부한 먹거리에 살 맛이 나고 천혜의 자연경관에 쉴 맛이 나고 드넓은 평야와 칠산 앞바다에 일할 맛이 나고 그윽한 예향에 놀 맛이 나고 고귀한 문화에 자랑할 맛이 나는 곳이 바로 ‘오복의 도시’ 부안이다. 거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린 공간이자 가장 접근이 편한 곳이다. 우리 모두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부터 저녁에 다시 집에 들어갈 때까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바로 거리이다. 멋지게 잘 닦인 구두를 신어도 좋고 흙 묻은 장화를 신어도 좋다. 격식을 갖추지 않고 자유롭게 신은 슬리퍼도 좋고 아예 아무것도 신지 않고 맨발로 뛰어나와도 좋다. 그것이 바로 거리가 가진 매력이다.부안오복마실축제의 가장 큰 테마는 거리이다. 잘 차려입어도 좋고 편한 옷에 슬리퍼만 신고와도 좋다. 옆집 마실가듯 편안하게 놀러 나와 부안의 거리에서 우리 모두 대동한마당을 펼치는 것이 바로 부안오복마실축제다.부안의 거리에서 열리는 부안오복마실축제가 추구하는 정신은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축제(祝祭·festival)’의 기원은 개인 또는 집단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 혹은 시간을 기념하는 일종의 의식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축제는 참여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모두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된다.부안오복마실축제 역시 행정과 주민이, 주민과 관광객이 탁 트인 부안의 거리에서 경계를 허물고 하나되는 축제다. 축제의 주체와 객체가 나뉘지 않고 모두 손에 손을 잡고 거리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며 하나 되는 것이 부안오복마실축제다. 서로가 서로에게 건강을 빌고 만수무강을 빌고 오복의 기운을 가득 담아주는 것이 바로 부안오복마실축제다.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진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부안을 찾아 이 감동의 드라마에 주연이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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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23:02

'적극적 초등교원 임용정책' 지속돼야

전라북도교육청은 최근 6년간 ‘적극적 초등교원 임용정책’을 펴고 있다. ‘적극적 초등교원 임용정책’이란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선발 인원을 예상 수요보다 조금 많이 책정하여 합격자를 최대화하고 불합격자를 최소화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임용후보자를 늘리는 것이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이하 임용고시) 재수생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하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임용후보자들은 임용을 기다리는 동안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지만, 임용고시 재수생들은 교원 전문성 개발과는 거리가 먼 피폐한 생활을 한다.그런데 최근 이러한 전북교육청의 ‘적극적 초등교원 임용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다. 당해 합격자의 발령대기 기간이 짧게는 1.5년, 길게는 3년 정도로 예상되면서 기존 정책을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에 의한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이 3년임을 지적하면서, 임용고시 합격 무효자가 나올 경우 교육감은 이 문제를 일으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이러한 비판은 초등교사 양성 및 임용 간의 복잡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한 비판이라 할 수 없다. 올해 전북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선발 인원은 152명이었다. 이는 2016년도 선발인원 261명의 58%, 2015년도 선발인원 310명의 49%에 불과한 수치다. 이처럼 선발인원이 크게 줄어들자 전주교대 학생들이 전북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 2017년도 전주교대 졸업생 293명 중 124명(42%)만이 전북을 선택했고, 169명(58%)이 타 시·도를 선택했다. 최근 5년간 전주교대 임용고시 합격률은 우리나라 10개 교대 중에서 1위였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6위로 떨어졌다. 전주교대 학생들의 임용고시 합격률이 그동안 높았던 데에는 전북교육청의 ‘적극적 초등교원 임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비판론자들은 초등교사 발령 적체를 막으려면 아예 전주교대 정원을 줄여야한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문제는 그동안 줄일 만큼 줄여서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전주교대 신입생 수는 2004년 457명이었으나 해마다 줄여 2012년부터는 300명 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전국 10개 교육대학 중에서 전주교대 규모가 가장 작다. 전북교육청의 ‘적극적 초등교원 임용정책’은 전주교대 교수와 학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수들은 임용고시 탈락자가 적어 소신껏 강의할 수 있고, 졸업 후 일정기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것은 교육실습 기간(현재 10주)의 확대 또는 유급 인턴 교사 제도를 도입한 효과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전주교대 학생들 사이에는 발령대기를 편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퍼져 있다.전북교육청의 ‘적극적 초등교원 임용정책’은 성공한 교원임용 정책이다. 이 정책이 초등교원 발령 적체 현상으로 인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는 전북 초등교원 정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적체를 해소하여 전북의 성공한 초등교원 임용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일을 찾아내 적극 지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앙정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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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23:02

봄소식을 편지에 담아

편지는 우리에게 밀접한 자기 표현수단이요, 소통의 매체인데 생활수단의 발달로 요즈음 많이 소원해졌다. 나는 그동안 몇 년째 편지와 함께 사회활동을 해온 터라 우체통의 변화, 기념할 만한 대형우체통 모습, 전주시민들과 편지쓰기를 했던 모습, 그리고 오래된 편지가 관광자원으로 발전한 모습 등 제법 풍성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예전 생활에서 편지가 한결 친숙한 매체였었다.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원근을 불문하고 친지와 가족들의 안부를 전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이 편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퇴근길이나 하굣길 또는 외출했다 집에 들어오면 대문을 우체통 먼저 살폈고 “어디서 편지 온데 없어?”가 첫 마디였었다. 그런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싶었다.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편지를 가장 많이 썼던 시절이 언제였는지 여쭈었다. 그랬더니 남자들은 군대 시절이요, 여자들은 연애 시절이라고 서슴없이 대답했다. 아버님들은 군대 시절의 추억을 일순간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 또한 팔순 즈음의 어머님들도 청춘의 어느 봄날 아련한 추억이 잠을 깼을 것이다.연초 전주 신시가지 일대에는 작년에 이어 다시 활기찬 시무식 행렬이 이어졌다. 전북지방우정청과 전주우체국 직원들의 퍼레이드였는데 ‘우체국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우체국 LIVE POST’라는 슬로건을 들고 하는 행진을 보면서 시민들은 힘찬 박수를 보냈다.얼마 전 고은 시인의 어느 일간지와 대담 내용은 참 인상적이었다. “나는 저술이 방대하여 ‘위고’나 ‘괴테’에 견줄 만하지만, 편지로는 도저히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서간 전집이 없습니다”라는 대목이다. 고은 시인도 대담을 통해 편지의 중요성을 각성시키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뻤다. 나는 그동안 답장으로 받은 손 글씨로 쓴 편지를 모아 엮은 책 한 권이 있다. 우리는 그동안 컴퓨터 문서의 자판을 이용해 편지를 많이 썼다. 이 편지의 편리한 점은 내가 쓴 내용을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가끔 파일로 저장된 편지를 꺼내 읽으면 과거의 추억을 만나 그때의 감정으로 돌아가 본다. 그러나 전자로 쓴 편지에는 감정이 없다. 하지만 손편지를 꺼내 보면 숨소리가 들린다.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진실한 내용이 그대로 다가온다. 애틋한 정겨움이 묻어나고 다정한 미소가 담겨 있어 더욱 소중하다. 나는 초등학생들과 만나면 기쁜 소식이나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편지는 ‘글쓰기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한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편지의 씨를 뿌려 정이 넘치는 편지를 자주 씀으로써 글쓰기의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계발하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올해도 ‘전북 온고을 100만 편지쓰기’를 기다리는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가족, 친지, 은인들에게 새로운 봄소식을 담은 편지 한 통씩을 미리 써서 우표를 붙여 보내자. 전자우편에는 세월의 흔적이 없다. 그러나 손편지는 손으로 움켜쥐고, 쓸어내리는 촉감을 느낄 수 없다. 편지를 쓰다가 흘렀던 눈물 자국이 배어 있고, 편지를 받아들고 기뻐하다 편지가 구겨지는 정이 담긴 손편지를 쓰자. 그리고 편지 한 통으로 활력이 샘솟는 ‘전북 온고을 100만 편지쓰기’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 우리나라가 모두 따뜻해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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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1 23:02

새만금 주제곡 탄생

새만금에 왠 주제곡?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이 의문을 시작으로 ‘새만금 주제곡’을 들어봤다면 우리의 목표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이 아름다운 곡을 들으면서 새만금이 그려낼 희망찬 미래를 상상해 봤다면 그저 뿌듯할 따름이다.사실, 새만금과 음악을 연결하는 작업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새만금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하모니라는 점을 기억해 줬으면 한다. 대규모 국토개발을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은 물리적 개발만이 아닌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공을 꿈꾸는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유무형의 종합 프로젝트이다.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에 도로를 놓고 용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레포츠·관광·예술·공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에 정성을 쏟고 있다. 새만금의 주제곡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고자 하는 것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One More Heart, One More Dream’이라는 부제의 새만금 주제곡은 3분 40여초의 짧지만 강한 인상을 주는 곡이다. 경쾌한 피아노 선율에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와 합창, 여기에 대금 연주가 어우러져 한국적인 정서까지 담아냈다. 듣는 이들에게 새만금에 대한 친근함과 역동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주제곡을 헌정해 준 스티브 바라캇은 KTX의 배경 음악 ‘캘리포니아 바이브스(California Vibes)’와 유니세프 주제곡인 ‘럴러바이(Lullaby)’를 작곡하는 등 한국과 인연이 깊은 세계적인 음악가이다. 스티브는 “꿈을 품은 사람들이 무한한 가능성의 땅 새만금에 모여 그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싶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곡을 듣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새만금을 알고, 찾고, 다양한 꿈을 함께 꿀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새만금 주제곡’이라는 이 특별한 선물은 새만금위원회 오종남 민간위원장과 스티브 바라캇의 남다른 인연과 우정으로 탄생했다. 오 위원장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재임시절 스티브가 유니세프 캐나다의 친선대사였던 것이 인연이 되었고, 2015년 공연차 방한한 스티브에게 오 위원장이 새만금 투어를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날 필자도 동행했는데, 스티브는 새만금을 둘러보는 내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절경이다.(Everything is possible. Wonderful)”를 연발하면서, 주제곡을 만들어 선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시 한번 오종남 위원장과 스티브 바라캇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앞으로 ‘새만금 주제곡’은 새만금이 등장하는 모든 순간에 울려 퍼질 것이다. 새만금을 국내외에 알리는데 있어 든든한 지원군이자, 때로는 새만금의 비전을 백 마디의 말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게 전달하는 호소력 있는 메시지가 되어 주기도 할 것이다. 모쪼록 새만금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주제곡이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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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23:02

세월호 뜨다

참 어렵다. 그런데 어렵지 않게 바닷물 위로 떠오른다. 2014년 4월 16일이 무슨 날이었는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가슴이 터지는 타는 목마름으로 바닷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꽃 봉우리들을 바라보고만 있었고, 서서히 흔적을 지우고 있는 뱃머리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진물이 나도록 눈을 비비며 궤적을 찾고 있었다.어느 누구는 이런 말을 하며 힐난을 했다. ‘1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줄 아느냐’고, 더욱 기가 막히는 내용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배타고 가다가 재수 없어서 죽은 것이 이 나라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고, 더 나아가 ‘여객선 하나 침몰했는데 나라 국론을 분열하는 빨갱이들이 아직도 널려 있다’고 세치의 혀로 자식 잃은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던지며 나팔을 불고 다녔다.세상 곳곳에서 평화를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테러 주동자들이 공개적으로 자기네들의 행위라고 떠들어대는 후안무치한 파렴치범들이 영국의 빅뱅을 끔찍하게 만들었다. 그 와중에 한 정부 관리는 흉탄에 쓰러진 국민의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 온 몸을 던진 동영상이 우연히 세월호가 바다 위로 뜨는 날과 같아서 부끄럽기 그지없다. 아무리 생각을 고쳐먹어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수백명의 자국민 어린 아이들이 서서히 물속으로 잠기는 그 시간에 우리의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였고, 측근의 관리들은 무슨 짓을 하였는지 말이다.인륜이 허접하다 하여 천륜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이 세상사 아닌가 싶다. 미물의 개 한 마리가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했고, 그간 말 못하고 응얼진 나약한 촛불들은 하나 둘 모여 거대한 횃불이 되어 타올랐다. 그리고 국정의 중차대한 사안이어서였는지 아니면 순간의 시간을 쪼개어 쓰면서 헤어롤 자체를 잊었는지는 모르나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킨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탄액 인용의 준엄한 심판 앞에 오히려 침묵이 흘렀다. 때맞추어 가로수 마다에 애처롭게 매달린 노오란 리본의 염원이 통했는지 팽목항 앞바다에서 304명의 영혼들이 숭숭 구멍 뚫린 세월호 갑판위에서 3년여 멈춘 숨결을 토하고 있어 또 다시 가슴이 먹먹해진다.이제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여전히 일부에서는 우연히 일어나는 해상사고라고 치부하고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월호의 선적 내용을 알지 못한다. 소형이던 대형이던 배가 출항을 하게 되면 해경은 반드시 출항하는 배의 선적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세월호가 그 바로미터이다. 당시의 해경은 세월호에 어떤 화물이 선적되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그리고 당시의 국가 통수권자는 국민의 생명 수호에 제대로 대처를 하였는지가 소상하고 모든 국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소명이 아닌 증명이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팽목항 앞바다가 3년 가까운 세월동안 오늘같이 조용한 소조기라는 기간이 한 번도 없었는지를 묻고 싶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정도가 흐른 2017년 3월 23일이 인양 적기였는지에 대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꼭 알아야 하고, 그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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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8 23:02

'관심 보이는 것'을 넘어 '최선의 관심'을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참전 군인들이 겪는 악몽, 사회 부적응, 심계항진, 감정의 둔마 등의 증상들은 병사들의 꾀병이거나 심신이 나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오해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고통 속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그 이후 참전 군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증상은 심각한 외상 사건을 경험한 뒤에 어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신질환임이 밝혀졌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진단 하에 참전 군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현병(前정신분열병)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와 편견이 존재한다. 환청, 환시, 사고장애를 보이는 조현병의 경우 환자의 기이한 행동과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인해서 ‘귀신 들림, 빙의현상, 미쳤다. 위험하다’라고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현대 의학의 발달로 조현병의 원인은 뇌 신경전달 물질과 관련된 생물학적 질환이며, 약물과 정신치료로 치료가 가능하고 증상이 호전된 후에는 약물치료를 유지하며 사회 복귀 및 일상생활이 가능함이 밝혀졌다.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정신질환에 대한 낯섦, 무지함, 폐쇄성,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철옹성같이 단단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과학의 발달과 사회 문화의 성숙을 통해 질환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 할 수 있었고, 정신질환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현대 사회의 질환 중 하나이며, 예방을 위한 교육과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제는 정신질환에 관심을 보이는 수준을 넘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최선의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왜 우리는 그들에게 최선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가족들 중 한 명이 배만 아파도 그 집안 모든 사람이 마음을 졸이고 응급실에서 밤을 세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질병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리고 그것은 직장, 지역, 사회, 국가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정신 질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으로 질병의 치료시기를 늦춰 병을 악화시킨다면 결국 한 가족,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최선의 관심은 무엇일까? 먼저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알고 배워가는 것. 또 그들을 이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만나보려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듣는 귀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정신질환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이지만 사회에서 소외되었거나 외롭거나 약자에게서 발병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혼자서 마음 아파하는 가족과 이웃이 있을 때, 병이 발병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듣고 나눌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중요하다. 내 작은 노력이 정신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관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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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23:02

공사현장 관리인 배치 문제점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해 올해 2월 4일부터 공사현장에는 현장관리인을 배치해야 한다.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6항에 따라 건설업 면허없이 시공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건축주에게는 건축공사비 준비와 함께 감리비 이외의 별도의 비용이 추가돼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됐다.현장관리인 배치제도는 건축물의 공사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방지 등의 예방을 위한 제도로써 부실시공과 위법건축물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축물 공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설계와 시공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착공 전에 면밀한 안전검토 체계 구축 및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감리체계 개선도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건축법 제24조 6항에 의하면 건축물 신·증축시 크기와 관계없이 현장관리인을 지정해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종전에는 연면적 661㎡(200평)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이하의 건축물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495㎡(150평)를 초과하는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등은 현장관리인 배치 대상이 아니었다.현장관리인 배치제도는 안전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관리인은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고, 건축주는 공사기간 동안 현장관리인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현장관리인은 건물주의 허락없이 현장을 이탈할수 없기에 다른 공사장과의 중복지정도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뜩이나 건설기술자가 부족한 이 때에 건설기술자를 확보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1평당 건축비용이 300만원 이상임을 고려할 때 10평 이상의 건축물은 사실상 현장관리인 배치가 의무화되는 것이다.도내 건설기술자 인력을 고려하면 거의 모든 공사현장에 관리인을 배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지금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허가청 건축부서 업무임을 고려할 때, 혹 공사현장에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지도·감독 인력배치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지금도 건설기술자가 발에 차일 정도로 많은 것도 아닌데 사실상 모든 공사현장에 관리인을 배치하라는 것은 건설인력 현실을 무시한 처사임에 틀림없다. 끝으로 건설기술자의 자격을 살펴보면 국가 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란 국가기술자격법·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관련 국가자격을 취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인해 건설기술자 수요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현장관리인을 확보하지 못하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서도 공사를 못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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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23:02

용담댐에서 맞이한 물의 날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 중 ‘공기’ 말고 가장 절실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물’이다. 그런데 바로 이 ‘물’이 부족해서 문제다. 물 부족은 오늘날 세계적 문제로 부상했다. 30여년 전 UN은 지구상 물 부족을 예견했다. 그리하여 세계인들에게 물 부족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수자원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92년 말 ‘물의 날’을 제정했다. 국제인구행동단체(PAI)는 연간 1인당 재생성 가능한 물의 양을 산정해 세계 각국을 물 기근, 물 부족, 물 풍요 등 세 등급의 국가로 분류했다. 이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물 부족 국가’에 속했으며 오는 2025년 ‘물 기근 국가’가 된다.물 부족이 코앞으로 다가온 중차대한 시기지만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와 충남 서천 등 6개 시·군 130만 주민들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용담호가 많은 저수 능력이 있는 데다 깨끗하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용담호의 물은 수질환경기준 7등급 중 최상위인 1등급(Ia, 아주 좋음)이다. 한 마디로 최고 수준이다. 4대강 사업 탓인지 녹조현상이 심화돼 불쾌한 냄새와 독성 물질로 몸살을 앓는 곳이 전국에 널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용담호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복 받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용담호는 아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수질이 자율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 용담호의 물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주민, 진안군, 전북도, K-water가 2005년 ‘용담호 수질개선 및 유지 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협약 당사자인 4자 모두 용담호가 상수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다. 4자 중 가장 공이 큰 게 주민들이다. 이들의 자율적인 수질 관리 덕분에 용담호 물이 전국 최고 수준이 됐다.하지만 ‘자율적 관리’란 말 이면엔 ‘희생’이란 아픈 말이 숨어 있다. 용담호 인근 주민들은 용담호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절제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공장이나 음식점 신설, 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이나 토지개발행위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전주를 비롯한 6개 시·군 130만을 위해 희생을 강제당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말고도 과거 용담댐 건설 당시 진안군민들은 이미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70개 마을, 2900여 세대가 수몰돼 1만3000여명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다. 당시 실향민 수는 군민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고 이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삶터를 고스란히 내줄 수밖에 없었다. 당시 비수몰지역 주민들도 아픔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이웃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고, 도로가 끊어지고, 동네 언저리까지 물이 차오르는 것을 착잡하게 지켜봐야 했다. 친구 떠난 빈자리를 보며 슬픔도 삭여야 했다. 짱짱하던 군세가 인구 감소 탓에 약해지는 것도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희생이 밑거름이 돼 용담호수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지금 6개 시·군 130만 시민들이 용담호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건 오롯이 진안군민들의 희생이 있기에 가능하다. 이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130만 시민들은 수몰 실향민의 상심과 눈물, 희생을 한꺼번에 마시며 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22일은 물의 날이었다. 130만 시민들은 이 날을 뒤로 하면서 ‘내가 먹는 이 물이 어디서 왔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음수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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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23:02

서해 수호의 날, 국민이 하나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에 1953년 7월 27일 북한과 유엔군이 정전협정으로 전쟁을 중단하였으나, 북한은 1968년부터 1·21사태(김신조 사건), 무장공비침투 등 수차례 국지도발로 정전협정을 위반하였고, 그 이후 제1연평해전(1999년), 제2연평해전(2002년),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연평도 포격도발(2010년 10월)로 우리나라 군인이 전사하거나 부상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최근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탄핵사건으로 인한 갈등 대립과 사드배치로 중국의 경제적 보복, 또는 미국의 보호무역 등으로 국내외 상황이 매우 불안한 실정이다.이로 인한 갈등과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이 하나 되는 마음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 선조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피땀 흘려서 지켜왔고, 지혜롭게 위기를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 조국은 오늘날 경제 근대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그 공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키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먼저 나라사랑하는 정신과 안보의식을 통해 온 국민이 하나 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정부는 6·25전쟁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국가 안위의 소중함과 국민의 안보의식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작년에 처음으로 3월 네번째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올해 3월 24일 두 번째 서해수호의 날 행사를 다각적으로 개최한다.올해 서해 수호의 날에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전사자 유가족 및 부상자,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7000여명이 참석하여 기념식을 개최한다. 같은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제2연평해전 기념음악회를 열고,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참배 및 해상위령제가 치러진다.또한, 전북서부보훈지청에서도 연평도 포격 도발 시 전사한 2명중 1명인 호국영웅 故 문광욱 일병의 고향 군산에서 3월 24일 15시 군산여성교육장에서 제2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과 안보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익산시에서도 오전 11시에 기념식을 국민생활관 강당에서, 22일~23일에 익산역 광장에서는 천안함 피격,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관련 사진전을 개최한다.올해 두 번째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튼튼한 안보는 국가발전의 기본 토대이며 그 토대는 정부나 국민 어느 한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함께 모아 만들 때 더욱 공고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가 안보태세 확립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제2, 제3의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라사랑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안보현실에 대해 앎으로써 국민이 합심하여 총체적인 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나라를 지키는 비군사적 대비에 철저해야 할 것이다. 서해 수호의 날이 ‘국민의 하나 된 힘만이 북한도발을 영원히 끊는 길’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안보의지가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 안보의식 결집의 날로서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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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23:02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지난 20일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추위와 더위가 같은 공평하고 조화로운 날인 춘분(春分)이었다. 그러나 대중매체에서 들리는 수저계급론의 신조어가 대변하듯 계급에 따라 삶의 질과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회 분위기에 쓴웃음을 짓게 된다. 서로의 위안이든 시기의 말이든 이러한 이야기는 뒤로하고 적어도 내일은 모두가 요즘의 낮과 밤처럼 공평한 삶이되길 바라본다.2017년의 1분기도 어느덧 지나가고 있다.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새해를 맞아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새롭게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트렌드를 선정하였다, 이 중 관심이 가는 키워드는 한국 경제, New Neut ral 진입, 에이지-퀘이크(Age-quake)였다.New Neutral 진입 은 2017년 한국 경제는 저성장세 지속,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 뉴 뉴트럴 시대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특히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정체되고, 급증한 가계부채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비 개선을 제약할 것이라는 예상이다.또한 에이지-퀘이크를 통해 지속되는 생산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진행이 사회의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것이라 지적했다.우리지역 상황은 어떠한가? 2016년 말 전라북도 주민등록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8.3%로 유소년 인구(0-14세) 13.1%에 비해 5.2%p 앞선 수치이다. 인구고령화가 가져오는 문제 중 하나는 가계의 소득분배구조가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구주 연령이 40세 이후가 되면 가구소득의 불평등도가 증가하는데, 고령층일수록 가구주 취업가구와 미취업 가구간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격차의 폭이 더욱 상승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적 이전소득보다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고령층의 소득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적극적인 대비가 요구된다.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2016년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 3월말 현재, 전라북도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평균 자산은 2억 3692만원이고, 4254만원의 빚이 있으며, 연간 4111만원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좀 더 살펴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56.6%이고,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 중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60.5%로 조사되었다.2017년 새로운 고용정책으로 정부는 청년 창업 성공 패키지 제도와 노인, 여성 일자리 사업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정부에서는 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해 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통계가 제대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응답자들이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응답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통계청에서는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오는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17일간 실시한다. 통계청 군산사무소 관내(군산시익산시김제시) 조사대상은 421가구이고,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가구의 재무건전성과 경제적 삶(well-being)의 수준을 파악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가구를 방문하는 조사원들을 따뜻이 맞이해 주시고, 지역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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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23:02

몰락한 정권의 유탄

대한민국 전체를 분노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박근혜 정권. 이제는 대통령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지만, 국토정보공사의 지역본부 통폐합 조치로 전북은 다시 한 번 몰락한 정권의 유탄을 맞게 될 처지에 놓였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 4년 동안 처절할 정도로 전북에 대한 소외와 차별을 고착화시켰던 ‘차별 정권’이었다. 대통령 탄핵이 전북 소외와 차별에 종식을 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도 4년간 자행된 차별과 억압이 지독하고 고약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이 과거완료형으로 유폐되기에는 아직 이른 것일까. 아니면 장막 뒤에서 전북을 옥죄는 못된 망령으로 끝까지 남아 있으려고 그러는 것일까. 논란이 되고 있는 국토정보공사의 지역본부 통폐합 방침이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군사독재정권 시절 이후 가속화된 전북의 소외와 낙후를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미 전북은 취약한 산업기반과 쇠락한 지역경제, 그리고 이로 인한 인구유출 가속화 등 겹겹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더 이상 얘기를 꺼내는 것이 상투적일 정도로 차별과 소외는 전북을 상징하는 단어가 돼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전북 몫 찾기’를 외치고 있는 것인데, 몫을 인정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앗아가려 하고 있다. 호남권 내의 기형적인 광주전남 편중현상이 가속화되는 것도 문제다. 전북과 광주전남 지역의 공공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분포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총 49개 기관 중 40곳이 광주에, 5곳은 전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반면, 전북에는 불과 4개 기관밖에 되지 않는다. 비율로 치면 92%와 8%가 되는, 그야말로 천양지차가 아닐 수 없다.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고 주변화 되는 현실에서 전북은 또 한 번의 예속과 주변화를 겪고 있는 셈이다. 전북도민의 상실감이 어떨지는 굳이 말할 것도 없다. 끝으로 국토정보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지역본부 통폐합 조치는 이미 막을 내린 정권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2월 취임 1주년 대국민담화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자신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모방한 것으로 지적받았던 구상인데, 한 마디로 박근혜식 성장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한 공공부문 개혁 추진이 주요 과제로 설정되어 있었다. 문제는 외형적으로는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이 마무리된 지금, 정작 계획을 밝혔던 당사자가 피의자로 전락해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처지라는 점이다. 즉,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권이 국민의 불신과 분노만 키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비롯한 지난 정권의 주요 국정과제들도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전북은 이미 과거형이 되어 버린 정권의 유탄을 맞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다음 정권 출범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국토정보공사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행하겠다고 공표하지 않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직 마음 놓기에는 이르다. 강조하건대,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른바 ‘장미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국토정보공사의 지역본부 통폐합 조치와 같은 공공부문의 기능조정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 대통령의 탄핵에는 대통령이 내세운 주요 국정기조와 과제에 대한 탄핵도 내포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무슨 이유로 몰락한 정권의 유탄을 맞아야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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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23:02

대통령 탄핵이 힐링인 나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이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모아 발표한 탄핵심판 결정문 끝부분이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이란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다. 아버지는 심복 총에 맞아 죽고, 그 딸은 탄핵당해 청와대를 떠난 부녀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지만, 국민 86%가 “박근혜 탄핵을 잘했다”는 여론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이는 지난 주 탄핵찬성 여론 76.9%보다 9.1%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환호했음은 물론이다. 왜 안그러겠는가. “군대여 일어나라!”같이 군사쿠데타를 요구하는 노골적이고 섬뜩한 구호,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연장 거부, 탄핵반대 단체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박영수 특별검사를 겨냥한 집주소 공개와 집 앞 시위 등 테러 위협과 협박 난무에 분노, 마음졸임까지 겪어야 했던 대다수 국민들로선 대통령 파면이 하나의 힐링으로 다가왔을 법하다.특히 박 전 대통령의 거짓말과 은폐 시도 등이 파면 결정의 중대한 이유로 꼽힌 건 직무정지와 특검수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쌓여온 국민적 체증(滯症)을 가시게 한다.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숨기거나 부인해 국회와 언론의 감시를 방해했고,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헌법수호 의지를 전혀 드러내지 않아” 파면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다시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다. ‘또다시’라고 말한 것은 지금껏 새로 써온 역사가 가히 역대급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는 투표율 75.8%에 과반을 넘어선 역대 처음의 득표에다가 한국 최초의 부녀·여성·미혼 대통령이 되었다. 거기까지만 해도 일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였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무후무하고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터지면서 더 많은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다. 우선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과 특검에 의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는 현직 대통령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시민단체로부터 현직 대통령이 뇌물죄로 고발된 것 역시 헌정사상 처음이다. 4%로 추락한 사상 최초의 낮은 대통령 지지율도 있다. 시민단체 경실련에 의해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를 당하기도 했다. 이것 역시 헌정사상 최초이다. 20회에 걸친 연인원 1600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 인파의 촛불시위도 결국 박 전 대통령에 의해 새로 쓰여진 역사라 할 수 있다. 물론 대통령 파면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힐링을 받는 현실이 썩 기쁘고 좋지만은 않다. 어쩌다 대통령 탄핵이 힐링인 나라가 되었는지 착잡하고 씁쓸하다. 1970~80년대도 아니고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답답하고 슬프다. 자업자득과 인과응보말고 다른 할 말을 찾을 수 없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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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23:02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주민과 결정해야

전주 한옥마을이 관광지로서 자리매김을 한지가 10년도 안 되었다. 그러한 관광지가 세계의 관광지로 가게된 것은 무엇이었을까? 전통한옥의 정체성에 맞는 한옥마을이 조성되어 오는 이로 하여금 “아! 이것이 대한민국의 전통한옥이구나.” 하고 전통한옥에 대한 정취를 느껴가며 왔다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있는 한옥마을에 와서 볼거리와 먹을거리 그리고 한복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한 세대별 흥미꺼리가 반경 10여분 거리 안에 있어 좋은 것인지?. 2017년 한옥마을은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 “전주 한옥마을은 어디로 가야지?” 이러한 질문을 받고 불쑥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기가 만만치 않다. 전주시는 고즈넉한 슬로시티가 전주가 가야할 길이라고 하면서 걷기 좋은 도시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한옥마을과 인근을 슬로시티화 하고 있다. 나름 전주시장의 열정이 대단하다. 그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과연 전주시가 슬로시티로 갈 수 있는 도시인가? 라는 명제에는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치 않다. 그 이유는 전주시의 인구가 60만이라는 것이다. 한적한 걷기 좋은 도시로 전주를 만들 수 있는가? 이미 다양화되고 활성화된 한옥마을이 슬로시티의 개념에 맞는가?한옥마을은 이미 1000만의 관광객을 돌파했다. 처음에는 장년층의 관광객에서 지금은 대부분 젊은 층들이 한옥마을의 볼거리, 먹을거리와 각종 체험을 하고 돌아간다. 그 젊은 층의 관광객들이 전통의 한옥마을이 아닌 현대의 한옥마을로 온다. 과거가 아닌 지금 한옥에서 살고 있는 현대의 마을로 온다. 주민들이 생활하며 편리하게 쉴 수 있는 생활한옥이다. 그 생활한옥에서 숙박을 하고 돌아간다. 비빔밥을 먹고 저녁 한정식을 먹거나 막걸리를 마시고 다음날 아침 콩나물국밥을 먹는다. 순대국밥이나 떡갈비 등 여러 먹을거리도 풍성하다. 그리고 한옥마을에 오는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꼭 하고 싶은 한복체험은 그 나름 매력도 있다. 참으로 예쁘다. 경기전 돌담에서 사진을 찍는 연인들과 친구들의 모습들도 다채롭다. 이쯤에서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전주 한옥마을은 어디로 가야지?” 사람이 살아야 하는 한옥마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그 한옥마을에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맞아야 하느냐고? 묻고 싶다. 그 답을 전주시가 주민과의 아무런 협의 절차도 없이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한옥마을에 사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내려야 맞다. 그것은 한옥마을을 자생적인 마을로 만들어 가야지 관이 주도하는 마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주 한옥마을은 전통의 한옥마을과 함께 다양한 현대문화와 접목되어 변화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도 이러한 다양한 요구에 의해 변경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한옥마을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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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23:02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 산업재해 예방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5년 산업재해통계에 의하면 전북지사 관내 음식업종에서 143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자를 발생형태별로 살펴보면 넘어짐 42명, 교통사고 31명, 화상 22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이륜차 교통사고에 의해 2명이 발생하였다. 이륜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재해의 대부분을, 그리고 사망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놀라는 것 중의 하나는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전화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신청만 하면 30분 이내에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면 배달원이 음식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 정말 편리한 세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도 사실 만만치 않다.음식 배달은 주로 10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금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다. 어떤 음식점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빨리 배달하도록 하기 위해 배달 1건 당 400원의 보너스를 주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최대한 서둘러서 배달하면 1시간에 5회를 할 수 있고 보너스로 200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배달원은 보너스를 받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는 것이다. 배달 1건에 400원의 보너스를 주는 것은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아주 좋은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돈을 벌고자 인명을 경시하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이륜차는 비교적 경량의 물품을 빠른 시간 내에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단거리 배달 업무에 가장 많이 쓰이는 차량이다. 특히 피자나 치킨, 중국음식을 배달하는 사업장에 이륜차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업, 판매 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이륜차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서비스업에서 사용하는 설비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무서운 도구이기도 하다. 신체가 노출된 상태로 운행하고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기 쉽다. 또한 이륜차는 정지하거나 회전 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 운전자가 쉽게 통제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이륜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최근 이륜차 교통재해 감소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사업주는 고용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고,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①안전모 등 보호구착용 ②교통법규 준수 ③전조등,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 확보 ④운전 중 흡연, 휴대폰 사용 등 위험행동 금지 등의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이제는 고용 사업주와 배달원 모두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고용주는 안전수칙을 배달원에게 상시 주지시키고 배달원은 안전수칙을 지켜야하는 것을 의무로 받아들이는 안전한 배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전북도민들도 전도유망한 젊은 생명을 위해 보다 느긋하게 음식을 기다려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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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23:02

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선고가 이뤄지는 순간, 나는 작년 10월 24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던 날을 떠올렸다. 당시 문화예술계는 막 폭로되기 시작한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이미 격앙되어 있었지만, 도대체 이런 일을 누가 왜 벌였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왜 벌어졌는지, 비로소 일목요연해졌다. 우리나라는 정상 국가가 아니었던 것이다. 병든 권력으로 인해 국가의 곳곳에 병원균이 창궐하고 있는 나라였다.10월 26일, 전북작가회의는 문화예술계에서는 가장 먼저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가 발표되자 ‘발언 수위가 너무 높다’라거나 ‘현재 정치 지형상 탄핵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지만, 우리로서는 우리들의 분노를 감출 방법도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 1974년 박정희 군부 독재에 맞서 결성된 ‘자유실천문인협의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작가회의는 출범 초부터 각종 필화 사건을 겪으며 성장해왔다. 자연스럽게 맷집도 강해져 어지간한 일에는 그리 놀라지도 않는 편이다. 그리고, 정권의 핍박이 있을 때마다 함께 분노하고 문인들을 감싸준 국민들의 성원이 있어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들어선 이후, 작가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게 최근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블랙리스트’였고, 그뒤에는 ‘문화 융성’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문화 말살을 기획하고 있던, 음흉한 리스트 작성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겨울부터 올 봄까지 우리 국민들은 그야말로 길거리에서 민주주의 수업을 받아야 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우리들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 절차적 민주주의란 것이 얼마나 허약한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인지, 형식적 민주주의의 가면 아래에서 숱한 악행들이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었는지…. 작가들 또한 깊이 반성했다. 저런 부류들과는 상종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작태를 외면한 결과가 저들로 하여금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했다는 것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때만이 비로소 백화제방의 민주주의 사회가 꽃을 피운다. 바야흐로 봄이다. 4.19, 80년의 봄, 87년의 봄… 봄은 언제나 본질적인 변화, 혁명이 예비되는 순간이었다. 올 봄 한국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향해, 우리 모두 담대한 도전의 첫걸음을 뗄 시점이다. 엄밀히 말해 이제야 시작인 셈이다. 또 바란다고 모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탄핵을 당하고도 소름 끼치는 웃음을 내보이며 불복 농성 태세에 들어간 이가 있다. 국민 대다수의 바람과 달리, 어떤 변화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수구 세력 또한 틈만 보이면 머리를 내밀고 다시 준동할 것이다. 올해 봄은 그저 맞이하면 되는 계절이 아니라 눈 부릅뜨고 발견하고 감시하는 계절이 되어야 한다. 새로 보고, 다시 보고, 멀리 봐야 한다. 봄에는 막 기지개를 펴는 생명의 약동으로 인해 소란스럽다. 소란스러운 봄을 기대한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워야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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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23:02

농촌 활로찾는 농업인대학

요즘 우리나라 농촌과 농업은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각국과의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체결이후 깊은 시름에 빠져들고 있다. 각종 수입 농산물이 물밀 듯 밀려오면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농산물 소비는 더욱 위축됨에 따라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농작물이 풍년이 들면 농민들에게는 웃음 꽃이 피었지만 요즘은 농사가 풍년이면 가격은 떨어지고 소비 감소와 판매 부진, 재고 누적 등으로 이어지면서 3중고를 겪는 기현상이 빚어지는 ‘풍년의 역설’을 겪고 있다.이러한 농촌 현실을 타개하고 위기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대학을 개설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망작목 재배과정을 지도하고 있다. 지난 3일 개강한 완주농업인대학은 시설딸기 30명, 소셜마케팅 20명, 발효식품 30명, 시설채소 30명 등 모두 4개 과정에 110명이 입학했다. 작목 과정별 올해 30회 내외로 교육이 진행되는데 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농번기 등에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수업을 성실하게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수업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상을 받은 비율이 26%로 일반 학교의 출석률 보다 저조한 것도 사실이다. 농업인대학 학생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녀양육과 사회생활까지 함께 병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위기의 농촌을 살리고 잘사는 농촌, 돈 버는 농업을 일구기 위해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입학한 농업인대학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성공의 열매는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다. 농업인 대학에 입교한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부단한 노력과 연구를 통해 남들보다 한발 앞서가는 농업을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올해 완주농업인대학에 입학한 학생 모두가 분야별 전문가로서 지역 농업발전의 핵심 리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완주군 3대 비전인 농토피아완주를 건설하여 모두가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대학에 함께 입학한 동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챙겨주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동기생을 서로 위로해주면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 철새인 기러기는 먹이를 찾아 수천km를 이동한다. 이들이 그 먼길을 날아 갈수 있는 원동력은 무리가 ‘ㄱ’자 편대를 이뤄 날아가면서 제일 앞에 날아가는 리더가 지치지 않도록 뒤따르는 무리들이 소리를 내어 응원해주고 앞장 선 리더가 힘에 부치면 뒤에 있던 동료가 번갈아 가며 리더 역할을 맡아서 날아간다. 또한 바쁜 농사 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날그날 수업한 내용을 숙지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포장에서 직접 실천하면서 이론적인 지식을 몸으로 익히고 현장에 적용하는 수준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배움을 실천해야 한다. 여기에 수업을 통해서 알아지고 배워진 것을 토대로 하여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하나씩 준비해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새로 입학한 농업인대학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는 첨병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통해 최대의 성과를 올리시는 한 해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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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23:02

전주의 정신을 기억하다

전주는 지금 전주정신 재정립 작업이 한창이다. 전주정신이 담긴 민간기록물과 중요한 문서들을 수집하고, 관리하여 전주의 정신을 기억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첫 번째 전시가 지난 3일부터 열렸다. 이번 전주시민간기록물 공모전에서 눈길을 끄는 탁본첩이 있는데, 바로 이부용씨가 출품한 어사묵전(御賜墨氈)이다.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이 어사묵전에는 고종황제가 쓴 조경단비, 오목대비, 이목대비와 전라관찰사 이완용이 쓴 완산비 4개의 탁본이 서첩의 형식으로 묶어져 있다. 여기서 어사묵전의 전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글자로 원래 모전(담요)이란 뜻인데, 문맥상으로 연결되지 않아 ‘깔아 펼친다’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사묵전의 원소장자는 이부용씨의 할아버지인 수당 이덕응 선생이다. 수당 이덕응은 전주이씨 선원계로 1900년 궁내부판임관을 재직하였고,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벼슬을 버리고 서울을 떠나 김제 백산면 대목리로 낙향했다. 이후 그는 잠시 목조대왕이 살았던 전주 한옥마을인 자만동에 우거한 후, 1909년 진안 주천면 대불리로 옮겨 화양도원이란 강학당을 열었다. 이덕응은 우국충정의 정신으로 고종황제를 흠모했으며, 필자가 생각할 때는 이 탁본들은 1900년경 처음 비석이 건립될 때나 이덕응이 전주 자만동에 살았던 1908년 즈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시대를 올려 잡는 것은 탁본을 한 한지의 질감과 색깔에서 세월의 풍모를 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종황제의 문집인 주연선집의 비기부분에는 어사묵전에 실려 있는 조경단비의 음기와 오목대비의 음기가 모두 실려 있다. 조경단비에는 건지산의 내력과 시조 사공공의 묘소임을 강조하고 있고, 오목대비에는 ‘오목대는 전주부성이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니 오목대는 실로 눈썹과 눈같은 곳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비석들은 모두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만, 완산이라 전서로 쓴 비석은 현재 비석의 행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 완산은 매우 중요한 산으로 전주부성의 봉산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는 묘소를 쓰는 것과 벌채하는 것을 금한다는 의미로 완산비를 세웠던 것이다. 자료를 수집해 보니 이 비석의 위치는 정혜사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전북대로 갔다는 기록이 있으나 현재는 전북대 박물관에 소장되지 않고 있다. 전주를 풍수적으로 볼 때 온전한 물길로 표현하면 전주이고, 바람의 피해가 없는 고장으로 보면 완산인 것이다. 즉 한 여름에 태평양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정읍 갈재에서 막아주고 모악산과 경각산을 거쳐 전주쪽으로 올 때 마지막 바람을 막아주는 작은 산이 있으니 바로 완산인 것이다. 일제강점기 완산동에는 일본인들이 한명도 살지 못했다 한다. 전주의 선비들이 철저히 동토난다 해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으니 이것이야 말로 완산의 힘이 아닌가! 전주사람들은 자주 완산에 올라 완산의 기를 한 번 받아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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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23:02

이유 있는 이유

지구에는 두 개의 거대한 숲이 있다. 하나는 태곳적 신비를 담고 형성되어 있는 자연의 숲이다. 또 하나는 인간이 시멘트라는 산물로 만들어 낸 아파트 숲이다. 둘 다 집체적이면서도 각각의 개체가 분리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동질감을 갖고 있다.자연 파생적으로 생겨난 숲은 나무와 풀, 수많은 미생물, 곤충, 야생 동물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모여 사는 거대한 사회다. 숲은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 자연이 낳은 최대의 걸작이라고 한다.반면에 인간이 만들어 낸 아파트 숲은 어떨까? 집체적이면서도 각 개체의 분리기능은 자연의 숲과 동일하다. 하지만 자연의 숲은 소멸되면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비해 인위적인 아파트 숲은 지구의 쓰레기로 남는다.그런 연유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집을 지을 때 흙과 나무를 이용해서 지었다. 집이 그 존재가치를 다하면 그대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을 아끼고 보전하려는 선조들의 지혜는 생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산업혁명이 확산되면서부터 아파트가 부흥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 일제에 의하여 세워진 서울 충정로의 5층짜리 유림아파트가 처음이었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에 산이 많은 환경에서는 아파트라는 거주문화가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런 논리가 작용했을까?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다는 핑계로 우후죽순처럼 새로운 아파트 숲이 생겨나고 있다.우리 전주에도 새로운 아파트 숲이 하나 탄생한다. 바로 전주 효천지구다. 전주시 중심에서 가까운 거리에 택지를 조성했다는 점도, 전주시가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이다.좋은 일은 분명한데 고가로 책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분양가가 문제다. 효천지구는 벌써부터 분양가격이 1000만 원을 넘을 거라는 소문이 횡행하고 있다. 이곳의 분양가가 치솟으면 전주권 주택분양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민들에게 있어서 주거비 상승은 내 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소멸시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주시는 이를 좌시하면 안 된다. 분양가 상승을 한 번 허용하면 끝없이 치솟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 효천지구는 민간개발사업이 아니라 엄연히 전주시 도시개발사업이다. 전주시가 LH에 위탁을 맡겨 민간택지 형태로 공급한 것이라 경우에 따라 건설사 임의로 이익추구를 위해 무리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도 있다. 전주시는 효천지구를 민간택지 형태로 공급했기 때문에 관여대상이 아니라고 방관하면 안 된다.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는 시민과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개발사업주로서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