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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투표 하세요

대한민국의 19번째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5월 9일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조기 대선은 선거 계절, 정당의 당내후보 선출과정, 전체적인 선거 일정 등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대선과는 여러 면에서 상당히 다르다. 1987년 이후 실시된 6차례의 대선은 항상 겨울에 치러졌는데 이번 대선은 봄에 치르게 되었다. 또 선거 일정이 초 압축적으로 진행되면서 특히 정당과 후보자가 정책과 비전, 공약 등을 국민에게 제시하면 유권자, 언론 등이 이를 지지·비판하고 그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표출하는 일련의 민주적인 선거 과정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다.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숨 가쁘고 치열하게 달려온 이번 선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후보 선택과 투표 참여과정’만 남겨 놓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여론 조사상의 투표참여 의사, 지난 2일간의 사전투표율,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번 대선은 최근 실시된 어느 선거보다도 유권자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무관심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 추세, 징검다리 휴일 등으로 예상보다 그리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 라는 말이 있다. 선거가 올바로 실시되어야 정치가 바로 서고,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도 바로 설 수 있다는 의미다. 그 핵심은 한 나라의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문화는 헌법에서 국민주권주의와 참정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한다고 해서 저절로 정착되고 발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유권자 개개인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민주시민이 되고, 다수 국민의 투표참여가 실현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소망하는 성숙하고 행복한 민주주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유권자들은 매 세대에 발송되는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홍보물, 거리유세, TV 토론회, 그리고 후보자의 10대 공약을 두루 살펴 볼 수 있는 선관위의 정책·공약 바로알기 사이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정책과 공약을 비교·평가하였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느 후보자가 우리나라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 나름대로 선택기준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고민해 왔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가는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우리나라의 명운이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고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 대한민국 국정을 5년간 책임질 후보자를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내일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으로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한다.이번 선거가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참여와 희망,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북지역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선거에 반드시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꼭 보여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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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08 23:02

이제 강소 중소기업이 힘이다

글로벌 경제성장 속에서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아베 노믹스와 더불어 중국의 사드 보복 경제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인해 국가간 통상마찰이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강소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중소기업들의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국가의 제도나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특허에 대한 현실성을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즘처럼 중소기업의 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특허나 지적 재산권 보유 및 유지의 필요성 강화 목적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유지는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 시장경쟁력의 필수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식 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분쟁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7년간의 통계를 보면 특허소송이 1205% 증가하고 모방품 피해액이 1조 4000억(2012년 통계)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허분쟁에서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분쟁뿐만 아니라 유지, 등록, 관리 비용 부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특허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하지만, 특허 유지비용 등은 중소기업 경영의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시장 진출시 수출 계약 당사국에서 사전 특허 등록 및 특허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비용은 미국과 일본, EU의 경우 5000만 원~7000만 원으로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유지비용도 연차 등록료 등을 포함하여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 같은 비용으로 인해 산업재산권을 포기하는 건수는 지난 2009년 이후 5년간 연평균 9만여 건, 특허는 매년 5만 2000여 건에 달하고 있다.선진국인 미국과 프랑스 등은 기업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특허 관련 비용은 제외하고 있다. 또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많은 나라들이 이에 인식을 제고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누진적 특허 연차료, 특허 등록·유지에 대한 조세 지원 부재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특허에 대한 제도를 개선·보완해서 특허도 공제 제도를 도입·운영해 많은 중소기업들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육성하는데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히 요망된다.조만간 탄생하게 될 새로운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 구조를 재정립하여 과거의 나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좋은 ‘제도’는 만들어서 한국 사회경제구도를 변화와 개혁, 혁신 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 발전과 동반하여 新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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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05 23:02

춘향제, 세계인의 축제로 만들자

사랑의 고장 춘향골 남원에서 한바탕 사랑의 굿판이 열리고 있다. 실로 오랜만에 방문한 고향의 향기와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무대다. 어깨가 저절로 으쓱 해 진다. 새벽이 다가오는 시간인데도 잠이 오지 않는다. 오는 7일까지 펼쳐지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다.제87회 춘향제. 우리나라 최고의 전통축제다. 외국에 나가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고 말한다. 내가 외국에서 꿋꿋이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우리고장을 대표하는 춘향제가 있었다.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어릴 적 어머니·아버지 손을 잡고 구경 간 춘향제를 떠올리면서 힘을 얻었다. 춘향제는 일제의 압박에 맞서 치열하게 대항하면서 지켜왔다. 춘향제는 바로 민초들의 삶이다. 그래서 춘향제는 남원시민의 내재된 힘의 발현이다. 춘향은 오랜 세월동안 남원사람들의 가슴속 깊이 자리하면서 영원한 누이가 되었다. 전통과 현대와의 완벽한 조화, 한국 전통예술과 국제민속음악과의 교류, 전통음악의 현대적 해석과 타 장르의 콜라보, 예술성과 대중성은 전국 최고 전통축제 춘향제의 위상이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듯이, 지역정서와 생활감정을 근간으로 하는 문화만이 생명력을 지니며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우리는 춘향제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문화적 정체성과 지역 전통문화의 독창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발전해온 춘향제는 가히 세계적 축제와 겨뤄도 손색이 없다. 춘향과 춘향제를 보는 세계인들의 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특별하다. 신분의 구별이 뚜렷하던 시절, 신분을 초월한 숭고한 사랑을 이룬 춘향과 몽룡에 빠져들고 있다. 이제 춘향제는 남원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축제이자, 세계인의 축제로 발돋움해야 한다.춘향제의 또 다른 이름은 감동의 무대다. 프로그램마다 감동과 열정이 가득하다. 특히 완월정 특설무대에서 열린 개막공연은 남원이 한류의 중심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단언컨대 K-POP의 뿌리는 남원이다. 남원은 사랑과 평화를 실현하는 희망과 기회의 땅이다. 남원시립국악단과 챔버오케스트라로 구성된 배합악단의 연주, 전통국악인의 협연무대는 전통과 현대, 국악과 세계음악을 하나로 묶는 용광로였다. 춘향제에서만 볼 수 있는 무대였다.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세계인이 하나 되는 축제, 춘향제는 아름다웠다.광한루원내 완월정 특설무대에서 공연된 우즈베키스탄 민족악단, 베트남민속무용단 특별공연, 널마루 무용단의 춤추는 춘향, 전북발레시어터의 춤 사랑, 국악관현악, 무형문화재 초청 농악한마당, 명인명창 대향연 등 다양한 장르는 춘향제의 발전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밤 11시부터 펼쳐지는 광한루의 밤풍경 심야 콘서트는 춘향제의 향기를 음미할 수 있었다. 국악실내악단 ‘슬기둥’, 가요계의 은유시인 ‘유리상자’의 공연 편성은 엉뚱하지만 기발한 기획이라고 생각한다. 늦은 밤에 펼쳐지는 이 공연은 광한루의 아름다운 실경무대와 어우러져 축제의 밤을 더욱 감미롭게 수놓았다.대표적 공연예술제 전통예술분야 1위에 빛나는 춘향제에서 특별하고 수준 높은 공연과 함께 화사한 봄날의 연휴를 맘껏 즐기는 것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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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04 23:02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투표참여

이번 대선은 ‘장미대선’으로 불린다. 이는 대선일이 5월 9일로 정해지면서 5월에 피는 장미를 빗대어 나온 표현이다. 물론 탄핵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는 어울리지 않는 낭만적인 표현이지만, 이번 대선은 국민이 선택한 선거임에는 분명하다. 촛불집회,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며 유권자들의 고양된 정치의식으로 투표참여 의지는 높아졌지만,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그 어느때보다 높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지금의 상황을 바꾸고 싶고, 또 바꾸겠다는 의지와 기대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소중한 한 표 행사는 어떻게 이뤄질까. 각종 공직선거 선거일에 투표 시간이 개시되는 오전 6시가 되기 전부터 투표를 하기 위해 긴 줄을 서서 대기하는 유권자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권리를 먼저 행사하기 위해서 일찍 투표장에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이유로 시간적 제약을 받는 유권자가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가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약을 보완하면서 소중한 권리 행사가 가능한 장치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공직선거법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오다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이는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부터는 유권자에게 보다 많은 투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투표제도가 도입됐다. 더불어 공휴일에도 쉴 수 없는 유권자의 투표 시간 보장 조항을 신설하여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5월 4일~5일) 및 선거일(5월 9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월 2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 6일)까지 5일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또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게 됐다.선관위에서도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과 관련하여 기업체 등에게 안내하고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좋은 나라는 좋은 정치에서 시작되며, 좋은 정치는 좋은 정치가를 뽑는 유권자들에게서 시작된다. 정치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유권자의 힘은 투표라고 할 수 있겠다. 당신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제19대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5월 9일 투표소로 향하자.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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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03 23:02

새만금 개발 방안 ③ 농업용지에 논농사만 지으란 법 없어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방조제를 막아 간척을 하여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하고자 하였는데, 현재에는 방조제 외에 방수제를 막고 새만금 내부 공유수면을 담수화하고 수질을 개선하여 방수제로 둘러싸여 움푹 파인 곳에서 논농사를 경작하고자 한다.간척이란 ‘방조제를 막고 간조 시 배수갑문을 열어 내부수위를 낮추면 원해안선에서부터 그 앞쪽으로 3km의 토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간척지에는 대체로 물이 적게 소요되는 밭농사를 하게 된다. 대형방조제를 건설하였으면 충분한 내부면적이 나와야 하는데 외국 간척지에 비해 1/7에 해당하는 내부면적이 확보된 것을 보면 방조제의 입지가 잘못된 것이다. 간척지는 원래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 간척지에는 많은 주민이 살거나 고급산업이 입주하지 않는다. 새만금지역은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어서, 새만금을 간척지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투입 산출을 보면 새만금 방조제 건설비용과 새만금 방수제 건설비용이 투입되었고, 막대한 수질개선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새만금 내부해역이 아무런 생산 없이 27년째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경지를 정리하고 농수로 등을 만드는 비용이 추가된다. 논의 조성비용은 새만금 인근 거래가의 십여배에 해당한다. 산출된 쌀은 경영비용을 제하면 투입비용의 이자를 부담하기에 턱없이 모자란다.농어촌공사는 새만금개발 사업비를 농지기금에서 빌려와서 투자를 하고 있다. 농지기금은 과거 쌀 수입 개방과 관련하여 정부가 전국 농민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이다. 농지기금은 돈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는 것을 반복하는 재원제도이다. 새만금 개발사업과 같이 농지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다음에 반환할 기약이 없는 경우는 기금의 운용원리와 부합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자면 전북지역 의원들이나 지역출신들이 압력을 넣어 빼앗다시피 가져온 돈이다. 잉여재원으로 생각하고 변제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다른 지역 농민들이 ‘농지기금이 전북기금이냐’ 또는 ‘왜 빌려간 돈을 반환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점차 농지기금에서 새만금 개발 사업비를 받아오기 어렵게 된다.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새만금 개발사업을 위하여 농지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갚거나 갚으려고 해야 새만금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세상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농업용지를 반드시 논농사로 사용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새만금지역은 도시에 인접하여 논농사가 지역 토지가격을 감당하지 못한다. 네덜란드에 농업도시가 있다. 매립을 해서 토지표고가 충분히 높다. 그들은 도시를 형성하였고, 첨단농업·온실농업·종자산업·농생명공학 응용사업 등을 입주시켰다. 새만금의 농업용지를 매립하여 그 매립지에 첨단농업도시를 건설하고 토지는 매각하여 농지기금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끝>△ 심동현 상임감사는 전주고(53회)-서울대 독문과 및 서울대 법학과 대학원, 독일 괴팅겐대 및 한국해양대(법학박사), 행시(26회), 총리실 새만금개발국장, 여수광양해양항만청장, 해양생물자원관 건립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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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02 23:02

새만금 개발 방안 ② 국가가 해양개발 투자해야

새만금개발은 해양개발과 토지개발의 순서로 진행된다. 새만금사업에 있어서 해양개발의 목적은 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매립사업을 하고, 차후에 토지를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 해양개발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매립지 조성원가를 떨어뜨리거나, 토지가치를 제고하거나,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 사업이 다중적 효과를 가져야 하고 효과가 커야 한다. 1개의 사업이 매립지 조성원가를 절감하면서 토지가치도 제고하고 개발기간도 크게 줄일 수 있으면 매우 좋은 것이다.군산항 등의 기존 수로를 대형수로로 변경한다. 전북·충남지역에 전반적인 토지수요를 창출하고 특히 공장용지의 가치를 제고한다. 수로건설사업은 막대한 토사폐기물을 산출한다. 금강하구언에 대하여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한다. 저수용량을 크게 증가시키며, 약 1억㎥의 모래를 확보하고, 약 1억㎥의 중하급 담수를 확보할 수 있다. 방조제에 대형교통갑문을 설치하면 새만금 내부토지의 가치는 배증한다. 또 토사운송비용을 현행보다 1/7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고, 대량운송이 가능하므로 매립속도를 600배정도 빠르게 해서 새만금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자본비용을 크게 떨어뜨린다. 나중에는 유람선이나 화물선이 이용한다. 새만금 내·외부에 수로를 건설하고 토사의 이동은 바지선과 예선을 결합하여 사용한다. 운송단계가 적고 한 번에 대량의 토사를 운반할 수 있고 선적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가장 저렴한 운송방법이다. 매립사업은 해양과학기술을 동원하여 비용과 속도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매립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잔교식 수상건축물을 응용한다. 매립토사를 절약하면서 안전이나 지속적 매몰현상에 대응할 수 있다. 매립사업을 제외한 해양개발사업은 국가가 투자를 한다. 사업타당성을 입증하면 국가가 투자를 거부할 수 없다. 매립사업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융자를 받아서 시행하고 나중에 토지를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한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수익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투자회임기간, 토지조성비용, 토지의 가치 등이 논의의 중심개념이 된다.토지개발은 개발사례가 많고 전문가가 많으므로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면 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했던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있다. 이 분은 일거에 세계 최고의 공항을 건설하였다. 당시 우리의 공항능력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이 분은 세계최고의 공항을 꿈꾸면서 온갖 어려움을 돌파했다. 광양항 개발이 시작된 후 25년이 지났을 때 광양항은 연간 140조 원을 생산하는 국가 중추항만으로 성장하였다. 국가가 광양항 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새만금 투자금액보다 적다. 이 새만금 개발방안을 따라가면 10년 후에는 매립사업이 완료되면서 새만금지역이 도시의 외형을 갖추게 되고 30년 후에는 세계일류의 도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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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01 23:02

새만금 개발 방안 ① 유효한 매립사업 위해 해양개발 필요

지금까지 새만금개발은 토지개발이라는 관점에서만 실행되어 왔다. 새만금 내부가 공유수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립지로 변경해야 토지개발이 착수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체 유치활동, 도로·철도의 설치, 카지노설치, 세금감면 조치 등은 매립지가 조성된 이후 추진되어야 의미를 갖는다. 새만금매립사업은 차후 생성되는 토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융자를 받아서 실행하고 나중에 토지를 매각하여 채권을 상환하거나 변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매립지 또는 토지조성 원가가 대폭 떨어져야 하고, 새만금 내부토지의 가치가 높을수록 좋으며 매립사업 시작부터 토지 매각 대금이 유입될 때까지의 기간 (이하 ‘투자회임기간’이라고 함)이 짧아야 한다. 현행 농지조성사업이나 군산 쪽 매립사업은 조성원가가 인근 농지나 토지의 거래가의 10배가 넘고, 투자회임기간이 무한대이므로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다.위 3가지 제약조건을 넘기 위해 수많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특히 해양개발은 그 제약조건을 돌파할 수 있게 해준다. 해양개발은 군산항 등 5개항의 수로개발사업 및 부두개발사업, 금강하구언의 담수용량증강사업, 대형 교통갑문건설사업, 새만금 내부의 수로개설사업, 새만금 내부 매립사업 등을 포함한다. 해양개발의 목적은 새만금 인근지역의 토지수요를 증가시키고 토지가치를 제고하며, 새만금매립지 조성비용을 대폭 떨어뜨리고 새만금 매립사업의 속도를 600배정도 증가시켜 개발기간을 현저하게 단축함으로써 시장에서 새만금 매립사업비를 빌리고 나중에 토지매각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해양개발사업과 매립사업을 결합하여 응용하는데, 수로개발 사업이나 금강하구언 사업은 막대한 토사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이 토사폐기물은 매립사업에 있어 자원으로 활용된다. 또 이 토사폐기물은 새만금매립사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 대형 교통갑문사업은 토사운반비용을 크게 떨어뜨린다. 그리고 매립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하므로 새만금 내부의 공간사용료 및 기투자분의 이자비용을 대폭 떨어뜨린다. 또 새만금 내부 토지를 일종의 맹지에서 바다와 소통하는 토지로 변경하였으므로 내부토지의 가치가 배증하게 된다. 해양개발사업과 결합하여 매립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매립사업비는 통상적인 경우의 1/5에 해당하며 개발된 토지의 가치는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새만금개발 사업비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다만, 수로개발 사업은 국제기준이 적용되므로 전문능력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다.토지개발은 매립지에 도로, 상·하수도 등을 설치하고, 도시계획을 수립적용 하는 것이다. 토지개발은 세종시 개발사업과 같이 사례가 많으므로 논의를 생략한다. 토지개발을 시작하려면 그 구역 내 토지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어야 한다. 도로 등 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계획을 적용한 뒤 처분 가능한 택지 등을 매각하여 농지, 임야 등 매수비용 및 도로 공원 등 설치비용을 충당한다. 요약하면 새만금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국가가 매립사업을 하여야 하고, 매립사업비를 시장에서 확보하려면 유효한 매립사업을 하여야 한다. 유효한 매립사업을 하려면 적절한 해양개발을 실행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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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8 23:02

이런 대통령이어야 한다

절대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박근혜가 주권을 맡긴 국민과 국정을 얼마나 농단했던지 결국은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는 믿기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동안 전개됐던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 둘씩 불거졌던 치졸한 사실들을 보면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내용 중의 하나가 떠오른다. ‘홀몸이어서 여타의 다른 대통령처럼 국가의 창고를 거덜내지 않고 오직 국민들만 섬기며 통치를 하겠다’고 섬짓한 눈빛으로 방방곡곡에 메아리쳤던 참말 같은 거짓말이다. 이 한마디가 저마다의 가슴속에 스며들어 너나 할 것 없이 묻지마 몰표로 이어졌고, 이 한편의 인형극에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90의 노객도 기꺼이 한 표를 보태는 수고스런 모습이 기억속에서 되살아난다.대한민국에 전정한 봄은 오는가. 숨기고 숨겨진 허구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울안에서 그때 마다 우리는 사실로 알고 주권을 맡기었지만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영예롭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니라, 온갖 구설수에 휘말리고 비난의 화살이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기만 하니 답답하다. 이와같은 지속적인 참담함 속에서 국가의 밝은 미래를 꿈 꿀 수 있겠는가 말이다. 곁에 있는 진실인데도, 눈에 훤히 보이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펼쳐져있는데도 그 진실을 찾아서 무던히도 헛발질을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또 한 번 허탈해 하고 있는 국민들은 나약한 촛불을 철광석을 녹이는 용광로로 변신시켰다. 국민의 손발이 되어 나라 살림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는 관료에게 넘치는 힘을 보태주어야 할 대통령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철옹성 같은 편협적 국정운영을 지시하고 독려한 대통령이 어찌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말이다. 아직도 교도소에서 자신의 통치철학이 삼류의 활극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하니 통탄할 일이다.문제는 나에게 있다. 이제는 정말 냉정해야한다. 오늘도 시도 때도 없이 문명의 이기라고 할 수 있는 손전화기에서 무작위로 전해오는 근거없는 상대방 비방과 악성 네거티브적인 독설들이 줄사탕처럼 줄줄이 쏟아지고 있다. 선한 국민의 본질인 순수한 믿음을 심리적으로 악용해서 만들어진 대통령은 이제는 안 된다. 철저하게 검증하여 땅 끝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우뚝 세울 수 있는 대통령, 국민의 주권을 제일로 아는 대통령, 극히 기본적인 덕목을 통치철학으로 실천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또한 원한다. 촛불과 태극기가 어찌 두 패로 나누어지는 상징물이 되었는가. 반만년의 역사속에서 오늘날까지 분단과 양단의 피멍도 가슴저리는데, 촛불을 들어야하고 태극기의 상징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흔들어 대는 무리가 극명하게 나누어진 대한민국을 하루 빨리 하나되게 치유해야 한다. 그래서 주변국들의 정략적 정치 제물이나 노리갯감이 되지 않도록 자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올인할 수 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 대리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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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7 23:02

19대 대선, 전북인의 선택 기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5월 9일 19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대선 후보 다섯 명 중 한 명을 골라야 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선택은 운명을 좌우한다. 필자가 50년 언론인 삶을 살면서 느낀 점은 한사람의 현재는 과거의 선택과 선택이 누적된 결과라는 점이다. 이렇게 선택은 개인의 운명은 물론 사회와 국가의 존망까지 좌우한다.선택과 관련한 많은 기록 중에서 명상가 에크나트 이스와란의 책 명상의 기술에 나와 있는 한 대목을 가장 즐겨 말한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준을 제시한 대목인데, 그 내용은 이렇다. 선택에는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어느 쪽이 미래를 향한 것인가, 어느 것이 밝은 쪽인가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이 나와 다른 사람을 함께 행복하게 하는 일인가.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이다.19대 대선을 바라보며 이 기준을 적용해 볼만 하다. 인물과 정책,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의 기준은 후보 공약과 약속 등을 확실하게 검증할 때 적용할 필요가 있다.앞으로 남은 기간 후보들은 많은 약속을 할 것이고, 굵직한 공약도 쏟아낼 것이다. 구호성 공약의 껍데기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은 무엇인지, 차가운 검증의 칼날을 대야 한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전북과 호남의 인물을 중용하겠다며 인사 대탕평을 외쳤지만 전북은 지난 4년 동안 전대미문의 무장관 시대를 경험해야 했다. 200만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거짓 공약이었고 옳지 않은 약속이라 할 수 있다. 두 번 다시 이런 헛된 공약에 속아선 안 될 것이다. 그러려면 누가 지역을 위해 올바른 공약을 내놓고, 반드시 이행하려 노력할 것인가, 이런 점을 잘 살펴봐야 한다.어느 쪽이 전북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라는 기준은 이미 지역민들이 심사숙고하고 있는 모습이다. 과거와 달리 한쪽에 표를 몰아주는 몰표 현상이 사라졌고, 지역민들의 장고(長考)가 계속되고 있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19대 대선을 통해 새만금과 금융 허브, 탄소산업 등 성장 동력 창출의 미래 비전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재육성과 국가예산, 특별행정기관 배치 등 각 분야에서 진행된 극심한 소외를 벗어나야 한다는 전북 몫 찾기 운동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전북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강조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다. 전북의 유권자들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놓고 진중하게 고민하고 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전북의 미래를 위한 것일까? 이 선택은 앞으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다. 두 후보는 전북의 미래를 위한 공약으로 200만 도민의 선택을 받으려 노력해야 한다.어느 것이 밝은 쪽인가의 기준도 전북의 미래를 위한 선택과 같은 말일 것이다. 지역민들이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선택, 우리 사회와 국가에 희망을 불어넣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에크나트 이스와란의 말처럼, 이 선택은 개개인의 몫, 다시 말해 전북 유권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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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6 23:02

개표, 신뢰가 우선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모티브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선거관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결집, 투표와 개표 중심의 공정한 관리와 선제적 예방 노력으로 완벽한 선거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선거의 꽃이라는 개표의 정확성 제고와 신뢰 증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선거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선관위 직원의 노력만으로는 이룩할 수 없고 유권자 모두가 이번 선거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높은 관심과 주권행사로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선관위의 공정한 관리로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표출될 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결과는 개표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개표는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선관위를 믿고 맡겨야 할 것이다.과거 사례를 보면 선거종료 후 개표결과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엔 대선 선거일을 앞두고 제18대 대선에 대한 개표 부정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공개되었다. 선거가 한창 진행 중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다. 진실이 왜곡돼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론을 분열시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해서는 아니될 것이며, 선관위 직원 모두가 역량을 모아 선거관리에 올인하고 있는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중앙선관위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제기와 관련해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공개검증에 응할 각오로 단호한 입장을 밝혔기에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진실의 의혹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선관위에서는 외부의 부정선거 주장이나 민원 제기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관리의 공정성 확보와 신뢰성 증진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개표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정당·후보자 추천 개표참관인을 대상으로 개표 전 과정의 순회 감시와 촬영 그리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 시정요구제도 시행과, 둘째 후보자·배우자의 개표참관 허용과 일반유권자의 개표참관인 선정, 셋째 정당과 후보자 측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개표 과정 관람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마다 설치된 개표소에서는 투표지의 정확한 심사·확인과 개표참관인의 참관 보장을 위해서 심사계수기는 분당 150매의 속도로 천천히 운영해 후보자별 기표 내용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하고, 개표상황표를 요청하는 개표참관인과 언론사 관계자에게 개표상황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개표단위별 개표결과가 실시간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선거권자 신청 개표참관인 선정자 명단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일반 국민은 누구든지 개표소 형편에 따라 개표과정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혹여 선거종료 후 부정선거 의혹 제기로 선관위 직원의 노력이 헛되이 되거나 위원회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개표과정에서 미심쩍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현행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참관의 기회를 가져 보면 어떨지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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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5 23:02

절문근사와 킹핀전략

며칠 전 근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볼링을 쳤다. 직원들은 레인위로 던진 볼링공이 양 옆으로 빠질 때면 아쉬워했고, 공이 볼링핀 10개를 모두 넘어뜨릴 때는 통쾌함에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실력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가 저마다의 방법과 전략으로 스트라이크가 주는 짜릿함을 위해 집중했다.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은 무엇일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레인 한 가운데로 볼링공을 굴리는 것이다. 그러나 삼각형으로 배열된 볼링핀 중 맨 앞 한 가운데에 위치한 1번핀을 겨냥한다고 해서 스트라이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맨 뒷줄 양 끝에 위치한 7번, 10번핀이 쓰러지지 않고 남게 되는 스플릿(split) 상황에 처하기 쉽다.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서는 1번핀에 가려 보이지는 않지만, 10개의 핀을 모두 쓰러뜨리는 급소가 되는 5번핀을 노려야 한다. 바로 이 5번핀이 킹핀이며 이것을 노리는 것을 킹핀(Kingpin) 전략이라 한다. 인도네시아와 아마존의 밀림에서는 벌목한 나무를 강물에 띄워 하류로 보내는데 나무가 서로 뒤엉켜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때 엉킴의 원인이 되는 나무 하나를 건드려주면 나무들은 원활하게 하류로 흘러 내려간다. 이것이 바로 킹핀의 유래다. 킹핀 전략은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히 알고 공략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업 경영이나 조직 운영에도 킹핀 전략이 잘 구현된 사례가 많은데 2002년 월드컵의 한국 대표팀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한국 대표팀은 스타플레이어 중심의 선수 선발과 선수들간의 위계적인 서열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 히딩크 감독은 본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능력 중심의 선수 선발과 수평한 선수관계라는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대표팀을 운영했다. 그 결과 사상 첫 16강 진출이라는 목표를 훨씬 뛰어넘어 4강 진출이라는 신화를 만들어 냈다.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 전북도의 킹핀 전략은 내발적 발전과 전북 몫 찾기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심화된 상황에서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만으로는 지역발전을 선도하기가 어렵다.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그 분야에 집중해 퍼스트무버(first mover)가 돼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치열한 고민 끝에 송하진 호는 전북발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내발적 발전 전략을 채택했고 3대 핵심시책을 중심으로 굵직한 성과도 창출했다.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전북이 독자권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호남의 변방으로 인식되어 예산, 인사상 차별과 소외를 받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 독자권역 설정, 공공·특별행정기관의 고른 배치, 새만금 등 국가사업의 정상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북 몫 찾기를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전북도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절실하게 묻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절문근사(切問近思)를 선정했다. 이는 치열한 고민과 끊임없는 통찰을 통해 본질을 파악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절실한 다짐이다. 절문근사는 곧 킹핀 전략이다. 2020 전북 대도약! 킹핀을 잡아야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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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1 23:02

교통사망사고 한 자릿수 달성 노력

부안경찰서는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14년 21명, 2015년 17명, 2016년 16명 등으로 해마다 두 자릿수 이상의 많은 군민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느끼고, 2017년도에는 교통사망사고 한 자릿수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부안군의 경우 2016년 발생한 총 16건의 교통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망사고 8건, 이륜차 사망사고 7건이 발생 이 중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망사고가 10건(68%)으로 교통약자인 보행자이륜차와 노인 교통사망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이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으로 2016년부터 부안군에서 실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영상을 포함한 사고예방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23번국도 주변 마을 및 사고다발지점 마을주민과 부안관내 노인시설및마을회관500개소 방문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스토리텔링식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또한 노인일자리 발대식, 대한노인회, 노인대학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캠페인을 비롯한 각종 캠페인을 실시하여 전방위적으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부안서는 관내 기관 및 업체 방문 교통사고예방 홍보용품 제작 협조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적극적인 사고예방활동이 필요하다는 분석하에 관내 기관 및 업체를 방문하여 부안군 교통사망사고 발생 현황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며, 교통사고예방에 동참 하도록 협의하였고, 홍보물품에 해당업체의 로고를 인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업체의 홍보를 병행할 수 있음을 알려 부안군 지역 농협(6개점)과 부안수협에서 1291벌의 야간 보행자용 빛반사 바람막이를 제작하였다.또한 부안산림조합, 참프레, 부안성모병원, 한전 부안지사와 협의하여 야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발반짝반사지 1만6500명분을 제작 배포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 부안지사와 부안혜성병원과는 농기계 및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한 야광 반사지를 제작협조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는 등 지금까지 부안군 8개 기관 및 업체로부터 약 4100만원 상당의 교통사고 예방 홍보용품을 제작하여 부안군민 2만여명에게 배포하여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계속하여 전개 중이다.또한 지난 3월31일에는 부안군의회에서 치안정책설명회를 가져 부안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망사고 한 자릿수 달성을 위한 취지를 설명하고, 부안군(의회)도 교통사망사고 한 자릿수 달성을 위하여 시설 및 홍보용품 제작을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현재(2017년 4월 11일자 기준) 부안군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는 2016년 6명 대비 3명으로 줄어 50%가 감소하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으며, 부안경찰서의 교통사망사고 한 자릿수 달성을 위한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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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0 23:02

'4·19혁명' 세계 4대 혁명으로 승화

4·19혁명은 국민이 민주주의를 쟁취한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다. 그 주체는 해방이후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학생과 대학 교수 시민들이었다.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권은 부정, 불법으로 대리투표까지 구사하여 민주주의의 초석인 선거제도를 파괴하였다. 12년간의 장기 집권으로 민심이 이반되어 자유선거로 정권을 연장 할 수 없어서였다. 이승만 정권은 야당의 선거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했다. 2월 28일 대구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야당의 유세운동에 참석하지 못하게 일요일에 등교를 하게했다. 이에 경북고 학생들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봉기했다. “백만 학도여! 정의가 있는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생들은 이승만 정권의 불의를 물리치기 위해 나섰다. 3·15 선거일 마산에서는 투표 시작 전 투표가 이루어졌다. 민주 당원과 학생들은 경찰의 제지를 뚫고 들어가 사전투표를 확인 하려 했다. 경찰의 저지로 수 십 명이 부상 죽음을 당하였다.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최루탄이 눈에 박힌 학생복 차림의 시체가 떠올랐다. 남원의 김주열 학생이었다. 금지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봄 마산상고에 입학하러 가서 시위에 참가해 경찰의 총탄에 실종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건 경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4월 18일 서울에서 고려대 학생 데모로 이어졌다. 4월 19일 조간신문에 보도되자 서울 시민과 학생들은 분노하여 “이승만 정권 물러가라” “부정 선거 없애라” 등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사당을 거쳐 경무대로 향했다. 4월 20일에는 지방 대학, 중고등학생들까지 시위에 나섰다. 당황한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사태를 진압하려 했지만 되지 안했다. 4월 25일 서울의 교수단과 시민이 합세하여 거리 데모에 나섰다. 나라 안은 이승만 장기 집권과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국민의 소리로 들끓었다. 마침내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4월 26일)하였다. 4·19혁명은 자유 민주 정의를 토대로 제2공화국이 탄생되고 내각 책임제로 되었다. 세계 3대 혁명인 영국의 명예혁명(1688년)과 미국의 독립혁명(1776년 7월4일), 프랑스의 자유 민주 이념 혁명(1789년)에 더불어 4대 혁명으로 추진되고 있다. 영국의 명예혁명은 전제정치를 단행한 제임스 2세를 추방하고, 윌리엄 공을 국왕으로 권리 장전을 제정했다. 이 조치는 의회를 중심으로 입헌군주제로 되었다.미국의 독립혁명은 경제적 불평과 과대한 세금요구에 견딜 수 없기 때문이었다. 또 영국의 기성 지배체제에 편승한 식민지인들의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에 미국 독립선언가 발표되어 자유와 독립이 이루어졌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로 자본주의 발흥기로 시작했다. 혁명의 원인은 3신분제로 제 1신분의 귀족과 제2신분의 승직 자들이 대 토지를 소유하고 관직을 독점하여 면세까지 했다 . 제 3신분의 농민은 봉건적 부담과 특권세력을 혁명으로 없애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어 냈다. 1960년 4·19혁명은 서양의 3대 혁명처럼 신분계급이나 정치적 경제적 자리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민주 정의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혁명이었다. 근대사회의 정신적 지주로 세계 최초의 민주혁명이었다. 2016년 12월 13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원 별관에서 원로 정치인들과 함께 4·19혁명이 세계 4대 혁명의 반열에 올라서야 하는 토론회도 있었다. 국민 모두가 4·19 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여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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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9 23:02

예향 전북의 푸른 별들

예향이란 예로부터 예술 문화가 뿌리 내려 오랜 전통을 이루어 온 고장으로 이름난 곳을 말한다.고향은 어머니의 품안과 같다고 했다. 하여 굽이굽이 못잊을 추억들이라 고향은 한 폭의 추상화라 이름했을 터. 옛 글에도 호마는 언제나 북쪽 바람을 향해 서고 남쪽 월나라에서 온 새는 나무에 앉아도 남쪽으로 향한 가지를 골라서 앉는다고 하지 않던가. 그러면 예향을 빛낸 이들부터 꼽으면 인간문화재로는 고창의 김소희 명창, 그 맑고 시원스런 청음은 눈도 절로 감겨졌다 하며 프랑스 파리 공연에선 60여 명의 국회의원이 기립박수로 감동했으니 정녕 한류의 뿌리가 이 아닌가. 또 신오위장은 한국고전의 셰익스피어로 큰 별이다. 왜장 아지발도 군을 격퇴한 곳 황산과 지리산 정기를 이어받은 고남산이 품은 분지로 운봉 비전마을은 명창 박초월이 태어났다. 즐겨 부르던 ‘옥중가(獄中歌)’에서는 독특한 그만의 수리성으로 한이 깊어질 때마다 구곡간장도 녹여 냈다는 후일담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톨스토이가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에서 눈물을 흘린 것은 자국의 ‘민요’때문이었다고 한다. 우리 문학사를 빛낸 별들로는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으로 투옥당했던 시조문학의 아버지로 일컫는 가람 이병기, 박사의 공훈에 대해서는 ‘한국근대문학사상’의 김윤식 교수의 70여쪽의 탁론이 으뜸이다. ‘가람 이전 가람 없고, 가람 이후 가람 없다’도 창견이다.다음은 한국근대시문학의 큰 시인인 신석정으로 일제와는 일체 타협을 뿌리치고 부안으로 돌아와 부모의 곁에서 농사를 지으며 도연명의 시혼을 벗삼아 시작에 몰두, 그렇게도 어둡던 터널에서 광복의 종소리를 맞게 된다. 그러나 푸른 대나무(시나대)를 심장으로 삼던 석정은 이념의 폭풍을 염려 일찍이 예언과도 같은 명작 ‘꽃덤풀’이 우국충정의 메시지이다. 역시 석정은 한국근대시문학사상 푸른 시맥의 큰 봉우리며 또한 서정시의 거목이기도 하다. 노벨문학상도 몇 차례나 빗겨 선 세계적인 큰 시인 고은, 하버드-옌칭 연구소 특별연구교수로 초빙 ‘한국문학특강’을 1년에 마치고 프랑스에서는 ‘노브슈국제세계문학상’을 수상했다. 여기서는 ‘만인보’ 등 여러 시집을 번역 이에 대한 출판기념을 위한 초청에 참석 30여 편의 시를 배우 로랑과 함께 낭송, 그 울려 퍼진 메아리는 실로 감동적이었다.만인보는 우리 시대의 역사로 기념비적인 역작이며 이어 고은은 이탈리아 카포스카리 대학 ‘명예 펠로우’로 초빙 베네치아에서는 한국문화도 강연했다. 한편 로마·밀라노 등을 순회, 독자들과 문학에 대한 기탄 없는 담론은 더욱 명성을 높였는가 하면 고은 시에 취한 이탈리아 독자들은 밤도 새운다는 열기는 만남의 재창조가 아닌가. 그리고 스웨덴의 ‘시카다상’유네스코의 ‘황금화관상’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전통의 예향 전북의 푸른 별들, 영원한 문화의 꽃밭 그 향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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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8 23:02

19대 대선, 스마트한 유권자가 되자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9대 대통령선거는 5월 9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대통령선거가 촉박한 일정으로 실시됨에 따라 일명 ‘깜깜이 선거’와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깜깜이 선거’란 후보자의 자질 및 능력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못한 선거를 뜻하며, ‘가짜뉴스’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정보를 기사인 것처럼 꾸며 유통시키는 뉴스형태의 허위사실을 의미한다. ‘깜깜이 선거’와 ‘가짜뉴스’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거정보를 탐색·생산·공유하는 ‘스마트한 유권자’가 되는 것은 어떨까. ‘스마트한 유권자’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첫째, 후보자의 자질·능력 및 정책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능력 및 정책을 알고 싶은 유권자는 후보자 등록시 제출한 서류를 수리 즉시 공개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와 17일부터 각 후보자의 10대 공약을 공개하는 정책공약알리미사이트(http://policy.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각 정당 및 후보자가 자신들의 SNS에 주요 공약 및 정책을 게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시로 확인하고 비교·평가한다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둘째, ‘가짜뉴스’등 비방 및 흑색선전을 배격하고 건전한 사이버 선거운동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2016년 실시된 제45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페이스북상 상위권 20개 ‘가짜뉴스’공유와 댓글(871만번)이, 상위권 20개 ‘사실뉴스’의 공유와 댓글(736만번) 보다 많아 화제가 됐다. 이렇듯 대선 관련 허위정보를 무작정 공유하는 경우 ‘가짜뉴스’에 현혹되기 쉽다. ‘가짜뉴스’는 비교에 약하다. 주요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비교하면 쉽게 ‘가짜뉴스’를 구분해 낼 수 있다.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관위가 구축·운영하는 ‘마이크로사이트(SNS 관련 신고용)’ 및 ‘비방·흑색선전 신고(국내 언론사 기사 댓글 신고용)’를 활용하면 된다.마지막으로 온라인을 통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누구든지 인터넷을 이용해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인증샷’을 통해 투표참여를 자유롭게 권유할 수 있다.후보자의 자질·능력 및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방·흑색선전을 배격하며,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스마트한 유권자’들이 많아져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아름다운 선거가 되고 그 결과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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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7 23:02

지금 당신의 바다는 안전하십니까?

지난 1980년 미국 대선은 민주당 지미 카터와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의 격돌이었다. 로널드 레이건은 4년간 집권한 지미 카터의 재임기간 실정(失政)에 대해 단 한 번도 비방이나 부정적 선전으로 선거전을 치르지 않았다.하지만 단 한 문장으로 지미 카터를 누르고 미국 40대 대통령으로 당선하게 된다. 그 문장은 바로 “유권자 여러분, 지난 4년전에 비해 잘 살고 계십니까?”이었다.경기하락으로 인한 실업자 폭증, 가계부채 증가, 생산경기 감소가 이어지고 있었던 당시의 미국의 상황에서 이 한 문장은 경제 부흥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에 답하는 메시지였다.지난 2002년 국내 대선에서도 권영길 전(前) 민주노동당 대표가 한 TV 토론회에 출연해 유권자들에게 던진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한마디는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너무 많은 지식과 정보가 전달되면 오히려 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오판을 하게 된다는 ‘지식의 저주(curse of knowledge) ‘ 혹은 ’전문가의 저주(curse of experts) ‘라는 말이 있다. 지식이나 정보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지식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하기 때문이다.“모터 보트를 타려고 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한가요?”사석에서 흔히 묻는 질문이다. “네 필요합니다”라고 간단명료한 답변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정의에서 시작해 시험 절차와 방법, 마력수에 따라 필요여부가 나뉘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까지 알고 있는 정보가 쏟아져 나온다면 이 답변 속에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정보의 홍수 속에 정작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해양안전을 위해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무수히 많은 자료를 쏟아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식의 저주나 전문가의 저주’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바다 날씨를 확인해야 하고, 운항 거리에 따른 연료 확인, 주요 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 조수간만의 물 때 확인, 간출암 등 암초 확인, 통신장비 청취, 음주운항 금지, 구명조끼 착용 등 너무 많은 안전메시지가 있다.하지만 이러한 많은 메시지를 따르고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오히려 다 포기해버리는 건 아닌지, 정보 홍수에서 정작 중요한 메시지를 잊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지식과 정보는 광대역통신망을 타고 언제든 내 손에 쥐어져 있지만, 오히려 쉬운 접근성과 방대한 물량공세 때문에 제일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의 바다는 안전하십니까?’ 이 한 문장인데도 말이다.이제 잠시 지켜야 할 수칙과 규정, 법령을 내려놓고 ‘지금 당신의 바다는 안전한 지’생각해 보는 습관을 갖는다면 어떨까.새벽 공기를 가르며 출항하는 선장님! 지금 당신의 바다는 안전하십니까? 낚시어선, 유람선, 여객선 선장님! 지금 당신의 바다는 안전하십니까?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때, 이 습관이 긍정적 답변으로 이어질 때야말로 모두가 꿈꾸는 안전한 바다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내일의 희망을 품은 바다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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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4 23:02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4월이 되면 가슴이 미어지고 먹먹하다. 봄바람도 불고 온 산과 들에 꽃이 활짝 웃고 있지만 웃을 수 없는 참혹한 일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16일, 기억하기도 힘겨운 날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침몰상황을 온전하게 온 국민이 TV를 통해서 보면서도 승선인원 476명중 304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어야 했던 뼈아픈 상처가 있었던 4월이다. 더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9명의 실종자는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해 유가족은 식음을 전폐하고 생업을 포기한 채 실종된 가족의 그 자취만이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다행히 세월호가 침몰된 지 3년만인 1081일 만에 처참한 몰골로 목포 신항에 도착했지만, 이들의 귀향 길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인 것처럼 보인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정부 발표에서는 화물 과적과 오래된 선체의 무리한 구조변경,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의 감축, 과적화물의 느슨한 고정 그리고 무리한 방향선회와 선원들의 과실 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모두의 안전 불감증이란 말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의 재정립을 위해 안전행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재난안전 총괄 업무를 2014년 11월에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이관했다.전북도에서도 2015년 7월 4개과 체제로 도민안전실을 신설하고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간 2년 동안 ‘안전전북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정립하고 강화하는 기간이었다. 이제는 과거 안전 재난의 유형과 횟수 등의 양상을 분석해서 대응하고 늘고 있는 사회재난의 선제적 대응, 자연재난의 안전지대 조성, 안전위해 요소를 사전 제거하는 안전신문고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 각종재난에 대한 찾아가는 생활 안전교육과 안전 문화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안전은 만사가 불여튼튼이기 때문이다. 당나라 때 관직에 나아가지도 않고 청빈한 생활을 해오던 시인 맹교(孟郊)는 관직의 진출을 바라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41세에 도전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수모와 냉대를 당하다가 늦은 나이인 46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몸을 담게 되었다. 맹교는 급제 후 달라진 세상인심을 풍자한 ‘등과후(登科後)’라는 시에서 ‘봄바람에 뜻을 얻어 세차게 말을 모니 하루 만에 장안의 꽃을 다 보았네’라고 표현했다. 이것이 주마간화(走馬看花 : 말을 타고 달리며 꽃을 보다)가 되었는데, 추후 자세히 볼 틈이 없어 대강 훑어 지나가는 것을 비유한 주마간산(走馬看山)으로 인용됐다. 달리는 말에서 꽃을 보았으니 얼마나 자세히 볼 수나 있었을 것이며 산을 보았다 하더라도 색감과 나무 종류를 구분이나 할 수 있었을까? 이렇듯 안전은 모든 일에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대하거나 대충대충 일처리를 한다면 필연코 재난과 재해는 우리 곁을 떠날 줄 모를 것이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는 4월, 다시는 달리는 말에서 꽃을 보거나 산을 보는 격의 실수로 인해 세월호와 같은 대형 재난을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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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3 23:02

개기일식 - 고미희 전주시의원·아동문학가

하늘에 떠있는 해는 하늘을 비추지 않는다. 오로지 세상을 위한 빛이 되어 온 누리를 비춘다. 그 빛에는 편견도 편애도 존재하지 않는다. 구석구석 빠짐없이 어둠을 걷어내 빛의 세상을 만들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도 한다. 마음을 모아 해바라기하고 있는 세상 모든 것들을 위해 해는 달과 구름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선 안 된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의 빛을 받아 그 반사 빛을 이용하여 어두운 세상을 농간한다.밝은 대낮엔 숨어 지내다가 어둠이 내리면 나타나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달의 파행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해의 경계가 꼭 필요한 것이다. 해가 달에게 빛을 주지 않으면 달의 존재는 미미해 질 수밖에 없다.해에겐 달도 위험한 존재지만 구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구름을 가까이 하다보면 해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려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해가 구름에 가려지면 개기일식이 일어나 암울하고 우울한 세상이 되고 만다. 하늘의 해는 그냥 혼자만의 존재가 아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고 온화하게 만들어 달라고 받들어 모시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해는 자신보다 세상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혀야 하는 숙명을 가져야 한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 하늘엔 위선으로 가득한 해가 떠있었다. 온 국민이 떠받들어 모신 해가 정작 세상을 외면하고 자기의 외면적 치장과 존재적 가치를 높이는데 만 급급하며 국민을 농락해왔던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달에게 빛을 몰아주고 자신은 옅은 구름 속에 숨어 거짓 빛을 발하며 자아도취에 빠져있었다. 그 틈을 타 이 나라 하늘에 낮달이 떴다. 해의 빛을 전폭적으로 받은 낮달은 마치 자기가 해인 양 행세했다.해가 가려진 하늘에 뜬 낮달이 더 선명해 보이는 하늘. 그 하늘은 온 누리를 흐리게 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 결과 해는 스스로 먹구름 속으로 사라져야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먹구름 속으로 떨어진 해야 혼자만의 세계를 즐기는 성정이니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온 누리를 밝혀달라고 믿고 맡겼던 세상 만물은 무슨 죄란 말인가? 하루아침에 해가 사라져버린 하늘을 보며 어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그런 해를 미리 알아채지 못하고 떠받들어 하늘에 띄운 충정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해에게 절대적 힘을 실어주는 제도에 있다. 지금이라도 제왕적 해가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제도적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제도적 장치를 바꾸지 않으면 똑 같은 과오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법제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 하늘에 개기일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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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2 23:02

지방재정이 새 정부에 바라는 기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20년이 넘은 지금도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매우 취약하다. 자율성은 지방세 중심의 자주재원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현재의 지방재정 구조와 정부정책 방향은 거리가 멀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세 신설, 재산세 통합 및 종합부동산세 신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했다. 그럼에도 조세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약 8대 2의 국세편중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다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적으로 세입과목을 신설할 수도 없다. 어찌보면 다행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조례로 세목을 신설할 수 있다면 지방재정의 격차가 세수기반이 좋은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들은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기 보다는 중앙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밝히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 공약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동안 압축 성장 과정에서 수도권 등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취·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지방비 의무부담 등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지방세를 신설하거나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방법이 있으나 조세의 재원이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면서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 균형발전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의지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정부에서 자치단체간 재정력 향상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늘려주고 지방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먼저,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이다. 현재 19.24%인 교부율을 2~3%p 상향 조정한다면 지역간 불균형하게 산재된 재원이 균형있게 지원돼 지역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일부(11%)를 지방소비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높여 자립기반을 높여야 한다.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의 보조비율을 높이고, 복지사업 등 지방비 부담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반영한 지표를 개발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지역간 경쟁으로 재원의 출혈이 큰 공모방식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자치단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포괄보조금을 확대해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자율적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지방자치제는 이제 성년을 넘어 장년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지방재정도 이에 걸맞는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이 발굴되고 실천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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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1 23:02

장미 대선, 교육혁신 공약 제안한다

온 대지에 산수유 꽃, 개나리, 벚꽃, 진달래 등 봄꽃이 절정이다. 우리는 이 봄에 수많은 촛불시민들의 염원 속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와 복지 사회로 항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문 적폐 또한 깊고도 무거워 교육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는 시대착오적 과거로 회귀하려는 친일독재미화 국정교과서 강행,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과 보육의 가치를 무책임하게 전가해서 생긴 누리예산 갈등, 경쟁 만능과 소수 승자독식을 위한 경쟁몰입시스템 등으로 한국 교육은 출구마저 안개 미로에 직면해 있다. 최근 전북지역교육연구소에서는 교육개혁의 절박감으로, 시대정신을 담은 ‘5·9 장미대선’ 10대 교육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대선을 통해 기필코 교육 혁신을 이루어야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담보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교육연구소가 제안한 공약을 중심으로 교육 혁신 원칙과 관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먼저 숲속에서 나와 산을 굽어보는 총체적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대선 교육공약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교육원회’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정책수립은 독립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집행은 교육부에서 전담하는 역할 분담을 제안한다. 물론 어떤 형태로든 적폐의 온상인 교육부에 충격적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교육부 폐지를 전제로 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문제에 과도하게 발이 묶이면 교육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둘째, 그동안 숨겨져 있던 전제 조건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구조적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문제는 학력·학벌의 차별이 근본 병인(病因)이다. 이는 대학의 서열화를 파생해왔고 또 다시 보통교육과 직업교육을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작동되어 입시몰입경쟁으로 획일화 시켜왔다. 이번엔 ‘학력·학벌의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대학 개혁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셋째,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교육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25%이상 상향하여 교육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기초학력 보장법’을 개정하여 공교육으로 기초학력을 포함하여 예체능교육까지 보장하여야 하고 ‘영유아교육법’제정으로 유보통합과 유아에 대한 취학 전 1년 의무교육을 법제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넷째, 입시제도 혁신과 교육과정 자율화로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입시제도 혁신을 위해 수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학교에 교육과정 자율편성권을 부여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변화된 학교경영을 위한 ‘평교사 학교장 공모제’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다섯째, 민주시민교육과 부모교육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는 18세 참정권을 보장하고 학생노동인권교육 의무화, 학부모 학교 참여권, 부모교육, 학교방문 및 상담을 위한 ‘학부모 유급휴가제’ 법제화 도입이 필요하다. 백화제방의 봄, 교육을 비롯한 사회 적폐를 청산하고, 평화, 민주사회 그리고 교육복지 국가로 다가가는 첫걸음인 5·9 장미대선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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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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