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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상' 수상! 그 기쁨은 잠시 뒤로하고…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주관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정책 평가’에서 전라북도가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전국1위)을 수상한 것이다.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 일궈낸 결과라 담당 국장으로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고,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 첫 평가에서 제대로 인정받은 것 같아 보람도 느꼈다.지난해 전라북도는 군산조선소 문제 등 어려운 고용여건 속에서도 고용률 증가 전국 1위 등 고용지표가 고르게 개선되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송하진 도지사의 적극적 의지와 전국 최초로 시도한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같은 창의적인 사업을 비롯한 일자리 정책 전반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도와 전주고용지청, 14개 시·군 등 모든 기관이 합심해서 이룬 결과이기도 하다.새 정부는 모든 정책역량을 일자리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만성화된 저성장 기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문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 일자리 환경 변화 문제를 풀기위해 사회·경제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바꾸고 일자리주도 성장을 꾀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전라북도 또한 정부 방향에 맞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다. 전라북도는 중소기업 위주의 제조업, 인구의 고령화, 농어촌 과소화 및 청년인구의 전출 심화 등 일자리 환경 전반이 취약하다. 반면 우수한 농생명 R&D기반과 탄소산업, 토탈관광체계 구축, 우수한 사회경제조직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장점도 많다.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을 살리는 전략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삼락농정’, ‘문화관광’, ‘탄소산업’ 등 이른바 ‘3대 핵심도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농·식품 관련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전북투어패스 기반 관광서비스 일자리 등 전북의 강점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이 주요방안 중 하나이다. 청년, 여성, 노인 등 이른바 ‘취약 일자리’의 확충을 위해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고, 지역 소상공인업계의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한 자체 지원책 마련과 다양한 성장지원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도 유도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ICT핵심기술 등 신산업분야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 마중물 역할을 위해 하반기에 소방, 사회복지 등 민생분야 공무원의 신규채용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일자리 창출은 동전을 투입하면 바로 결과물이 나오는 자판기와는 달리 정책적으로 다양한 시도와 노력에도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상황에도 항상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 바로 우리가 대상 수상의 기쁨에 계속 취해 있을 수 없는 이유이다. 금번 ‘일자리대상’은 정부로부터 받은 최고의 평가이자 성과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기에는 우리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다. 여전히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고용률, 고학력 베이비부머 등 중장년 일자리 문제, 팍팍한 청년 취업문제도 큰 숙제이다. 군산조선소 문제에서 보듯이 만들어진 일자리를 지키는 것과 나아가 일자리 창출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도민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정부로부터의 큰 칭찬! 이를 발판삼아 전 도민과 함께 행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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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09 23:02

문재인 정부 '새만금'은 달리고 싶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의 국정 운영 로드맵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를 7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PT와 콘서트 형식으로 발표했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걸고 복지 확층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96조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한 정책기조가 포인트다.이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여곡절 끝에 전북의 친구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 새만금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데 전북권의 5명의 숨은 공신들이 있다는 시원한 사이다같은 반가운 소식에 새만금코리아(이사장 강현욱) 회원들과 함께 한 껏 칭찬해주고 싶다. 새만금 국책사업 30년 천덕구리 백년하청 국가사업 새만금을 지켜낸 5인방은 송하진 전북지사와 김성주 국정기획위 자문단장, 이개호 국회의원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 위원장), 이춘석 국회의원 (민주당 사무총장),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이다.필자는 얼마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일부 언론에서 새만금 사업을 지역사업으로 분류시켜 국정중요과제에 제외시킨다는 언론의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전북 지역사업이 아닌 30년이 지난 국책사업이다. 국가 국책사업이기에 지난 2013년 9월 12일 국토부산하 새만금 개발청, 중앙정부 행정기관을 만들어 노태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7명의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중에 지역사업으로 분류시켰다는 청천벽력같은 언론보도에 가슴이 철렁했다. 이제 어려운 산고와 고비를 넘어 문재인 정부 중요 100대 국정과제 포함되었으니 세부적인 계획실천 사항을 살펴보자. 새만금 개발 사업은 국정과제 100대 속에서 78번 국정과제에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 신항만 등 물류 교통망 조기구축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도로(동서 2축, 새만금-전주고속도로)와 철도(익산-대야)등과도 더불어 새만금 물류 교통망이 조기 완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새만금 국제공항 역시 예비타당성조사가 앞당겨질 것이고 착공시기도 초기 계획 보다 조기 완공으로 지역정가는 기대가 크다. 이제는 정부가 새만금을 국정중요과제에 포함시킨만큼 제일 중요한 국제공항, 신항만 조기 구축을 명문화함에 있어 우선 당장 내년도 예산 등 국가 예산 증액의 필사적인 전북 정치권의 대응이 필요하다.송하진 지사는 최근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 관심과 전북도와 긴밀한 협조는 물론 지역 정치권, 국정기획위 전문위원 등과 충분한 국책사업 협치를 이루어낸 산물이라고 국정중심의 청와대와 소통정치가 잘되고 있음을 자신감있게 보여주었다.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한 공약을 지켜준 만큼 지금도 행정구역 분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범국민적인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의 정치가 필요하다. 30년 참고 기다려준 눈물과 인내, 지역주민을 더이상 상처와 고통을 주지 말길 바란다.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1호 일자리 창출 최대 국가정책사업은 여의도 140배 새만금 신천지에서 찾아보자.문재인 정부임기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제4차 산업의 기착점으로 경제활성화를 시켜 탄소기술연구개발과 신재생 대체 에너지, 농생명과 제3금융 도시와 관광레저시설을 통한 동북아 경제 허브와 중추적인 경제특구의 대한민국 경제 신도시를 후손에 영원히 물려줄수있는 새만금 국책사업을 온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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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08 23:02

전라북도 식생활교육지원사업 확산·정착에 힘써야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평균수명 100세 시대 도래를 기대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자연스레 건강과 밀접한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한 크고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들 또한 활발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즉 비만, 당뇨 등 생활습관병 유병률 증가는 고령화로 인해 개인의 의료비 뿐 아니라 국가경제적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개인의 삶의 질 또한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또한 과다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 해외 식량자원 이용 및 식품의 이동거리 증가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과 환경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우리 농촌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한편 맞벌이부부 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아침 결식, 나홀로 식사비율 증가, 식품과 영양 관련 정보의 범람, 언론과 광고를 통한 무절제한 정보 제공 등의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앞서 언급된 식생활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 생활교육지원법(2009 제정)을 제정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환경건강배려를 핵심가치로 하는 식생활교육을 추진 중이다.전라북도도 2013년부터 지차체 식생활교육사업을 시작하여 해마다 다양한 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생애주기, 교육기관 등 수혜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가면서 다각도로 운영하였다. 그중 농촌 체험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학생 및 도민들에게 전통음식 만들기, 농산물 수확 등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바른식생활 실천율 제고 외에 전통 식문화 우수성을 전파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 저변확대 차원에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년간 체험 중심의 식생활교육을 통해 도민의 바른식생활에 대한 이해와 실천률 제고,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기반 구축,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등 측면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해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과 추진 상의 변동과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와 전라북도의 농업 농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열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하였다. 또한 식생활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소비 아카데미사업과 연계 추진해왔고 올해는 순창군 바른식생활교육힐딩 에듀센터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발굴하는 등 교육 내용, 대상 등 프로그램과 주관 단체와 14개 시군으로 점차 확산해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한편으로 이에 도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으며 텃밭교육 등 일부 사업들의 기관별 중복, 이중 수례 등으로 인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접근 또한 요구된다.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우리도 특성을 살려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 볼 시점이다. 그동안 로컬푸드, 푸드플랜, 한스타일 한식 등 음식, 농업 관련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구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하기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들 각각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추진 기관, 대상, 운영 등의 측면에서 추진 전략과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차별화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관, 단체, 전문가, 활동가 중심으로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상호 호혜적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유기적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외에 교사 연수, 강사 발굴 및 교육, 생애주기별 교육용 교배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언론홍보, 식생활도서관 운영 등의 정책에 대한 정책 등 단계별 지속적 추진 등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범도민적 홍보를 위해 전주국제 발효식품엑스포, 전주비빔밥축제 등을 통해 추진해 온을 다른 시군 지역 축제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을 제안하며, 바른 밥상 밝은 100세 5대 실천 지침( 아침밥 먹기, 가족밥상의 날하기, 제철 우리 채소?과일 많이 먹기 , 텃밭 가꾸기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 축산물 저지방 부위 이용하기 )을 통한 해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과 농업, 농촌 활성화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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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07 23:02

서남대 폐교 절대 안된다

지금 미국은 50년 동안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고, 레이저광선과 레일건으로 무장한 항공모함과 구축함들을 실전 배치하고 있을 정도로 과학기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앞서나가고 있다. 미군의 첨단과학 수준은 너무 높고 그 격차가 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현재 미군에 대항해서 10일 이상 전쟁 수행이 가능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을 정도이다. 미국이 이처럼 뛰어난 과학기술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은 교육, 특히 미국의 고등교육의 경쟁력에 그 답이 있다. 미국 대학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순수 학문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순수 학문을 추구하기에는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나 한적한 시골이 더 적합하여, 미국의 주요 명문대학들은 대부분 한적한 시골이나 중소도시에 있다. 그래서 윌리암스와 엠허스트 같은 대학처럼 한적한 시골에 있지만 입학생의 학력 수준면에서는 하버드대학 못지않은 경우가 미국에는 다반사로 있다. 20세기 초까지 사람들은 육체노동에 종사했고, 지식산업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필요했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때문에 그 당시 대학은 자연스럽게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교육기관이었다. 하지만 세상이 발전하면서 육체노동이 필요한 일들이 기계화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지식기반 사회로 바뀌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학도 엘리트 교육기관에서 대중교육기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었다. 현재 미국의 인구는 3억인데, 대학이 3,000개나 된다. 미국을 우리나라의 인구 5천만으로 가정하면 대학이 500개 있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대학이 아직 200여개도 안된다. 넘처나는 대학들 때문에 미국의 1,500여 개 대학은 원서만 내면 입학이 되고 학생 모집 또한 치열하게 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대학이 많아도 미국 정부에서는 아직도 대학이 적다고 생각하여, 미국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대학 진학률을 계속 높이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중이어서 앞으로 육체노동이 더욱더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 있어, 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 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부는 끊임없는 정책 오류로 고등교육을 절망의 나락에 빠트려 버렸다. 대학을 강제로 폐쇄하려는 정책을 펴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교육부밖에 없다. 세상은 21세기인데 교육부 관료들은 아직도 19세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대학을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에서 서남대 폐쇄를 결정하였는데, 교육부 관료들이야말로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적폐세력이다. 현대사회에서 대학은 더 이상 엘리트 교육기관이 아니라, 학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자 지역 사회와 국가에서 필요한 지식을 확대 전파하는 대중교육기관이다. 서울시립대에서는 무려 2070억 원이라는 거금을 서남대에 투자할 계획이 있음에도 교육부에서는 서남대를 폐쇄하려 하고 있다. 서울시립대와 서남대가 손잡으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에 획기적 이정표를 제시할 수도 있고, 서울시립대와 서남대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남원시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서남대 폐쇄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부 관료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재를 뿌리고 있으므로 국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직권남용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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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04 23:02

미래를 여는 지혜, 차 없는 '명품 와운마을'을 꿈꾸며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국립공원은 산이 많은 이 땅에서 명산 중의 명산(名山)이고, 그중에서도 뱀사골계곡은 아름답기가 명품 중의 명품(名品)이라 할 수 있다.뱀사골계곡 안에 포근히 자리 잡은 와운마을은 해발 800m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방문객 및 탐방객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휴식을 제공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424호인 지리산 천년송을 비롯하여 뱀사골 단풍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리산국립공원의 대표적인 마을이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국립공원 보전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구름도 누워간다는 이곳 와운(臥雲)마을에 지리산국립공원 제1호 명품마을을 조성하였다.국립공원 명품마을 사업은 과거 규제 중심의 공원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해 새롭게 시작한 공단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이다. 2010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매도 명품마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6곳의 명품마을을 조성하여 국립공원의 보전가치가 지역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서는 2016년 지리산국립공원 제1호 명품마을로 조성된 와운마을에 방문객 및 탐방객 거점의 안내센터 신축, 상업 및 주거환경 개선, 탐방인프라 구축 등 명품 시설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올해에는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기 조성된 시설기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와운 명품마을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을 위한 ‘차 없는 명품마을 조성 ‘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와운마을은 천혜의 명품 입지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탐방객이 급증하는 여름·가을성수기에 마을 식당 및 민박 이용객의 무분별한 차량 진입으로 인해 많은 탐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탐방객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차량 운행으로 인한 매연 및 소음 발생으로 지리산국립공원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와 와운 명품마을에서는 ‘차 없는 명품마을 조성’을 위한 그 첫 걸음으로 ‘와운 명품마을 전용 셔틀차량’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와운 명품마을 전용 셔틀차량 운행은 이번 여름성수기 기간 동안 뱀사골계곡 입구에 위치한 학천주차장을 와운 명품마을 전용 주차장 공간으로 확보하여 마을을 방문하는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셔틀차량을 이용하여 마을까지 운송해 주는 제도이다.이러한 전용 셔틀차량의 운행으로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입하던 마을 진입 차량을 크게 감소시켜 공원 탐방여건 및 생태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차 없는 명품마을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와운마을은 지리산국립공원의 명품으로서 더없이 소중한 자산이다. 차 없는 명품마을이라는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입혀 새로운 마을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명품을 더욱 명품답게 만들 수 있는 미래를 여는 지혜를 모아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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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03 23:02

잠 못 드는 그대에게 '삼채요리' 한 상

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밤의 불청객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잠 못 들고 뒤척이는 밤이 지속되고 있다. 밤잠을 설친 다음날에는 어김없이 피로가 쌓이기 마련이다. 식욕마저 떨어지고 일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다. 어느 모임에서 누군가 좀처럼 잠들기 힘든 날이 이어진다고 고민을 꺼내놓자 주위에서 삼채(三菜)를 먹어보라고 권한다. 삼채의 유황성분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정신적인 긴장상태를 풀어주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해준다고 귀띔한다.경남농업기술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삼채에는 항암효능을 가진 유황성분이 양파보다 약 2배 많이 들어있다. 유황은 건강한 세포생성을 위한 필수적인 성분이자 살균력이 강해 염증을 삭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삼채는 단맛, 쓴맛, 매운맛. 세 가지 맛을 지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부에서는 뿌리에서 인삼 맛이 난다고 해서 삼채(蔘菜)라고도 부른다. 모양새는 부추를 닮았지만 부추보다 뿌리가 무성해 뿌리부추라고도 한다. 삼채는 뿌리뿐만 아니라 순, 꽃 등을 두루 먹을 수 있어서 요리법도 다양하다. 고기 요리에 쌈 채소로 곁들여도 좋고, 각종 찌개에 넣거나 나물로 무치면 식욕을 자극시켜 잃었던 입맛을 돌게 하는데 그만이다. 삼채의 효능이 하나, 둘 알려지면서 이를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국내에 수입되어 첫 선을 보인 2010년 이후, 전라도를 중심으로 국내 전역에서 고루 재배되어 최근 2년 사이 재배면적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장류의 고장인 전북 순창에는 삼채를 재배하는 30여 농가로 구성된 순창 삼든채연구회가 있다.이들이 생산하는 순창 삼채(상표명 삼든채)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 올해 초, 교촌그룹 BHN 바이오에 기술 이전한 삼채소스의 원료로 쓰인다. 향토기업인 황금나무(주)는 이 삼채소스에 순창군에서 개발한 발효토마토 고추장을 첨가하여 굿웰 떡볶이소스를 상품화했다. 올해 베트남, 미얀마, 홍콩, 일본 등지를 돌며 수출을 위한 시장 개척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삼채는 국내에서는 약용채소로 더 익숙하다. 오래전부터 농가에서는 다양한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삼채를 이용한 민간요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삼채의 건강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14년부터 삼채의 건강기능성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 동물실험을 통해 국산 삼채가 혈당과 체지방을 낮추고 뼈 건강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혔다. 삼채 잎과 뿌리를 가루로 만들어 당뇨에 걸린 실험쥐에게 8주간 먹였더니 혈당은 31% 낮아졌고, 혈중 인슐린은 2.3배 높아졌다.이와 함께 골다공증이 진행되고 있는 실험쥐에게 삼채 잎의 추출물을 먹인 결과 뼈 강도는 35%, 밀도는 8% 높아져 뼈 건강 개선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은 삼채의 혈당 및 체지방 저하, 뼈 건강 개선 효과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최근에는 미국 농무성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산 삼채가 닭, 오리 등 가금류의 면역을 높이고, 장 질환을 예방하여 질병 없는 가금류를 생산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결과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가금류 질환을 예방하는 사료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맛있기만 한 음식은 혀를 자극하지만 건강에 좋은 음식은 몸을 깨운다. 올 여름,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이는데 삼채 요리 한상이면 보약이 부럽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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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02 23:02

한 장짜리 달력에 공들인 민선 국회의원을 추모하며

2017년 7월 11일. 새벽 병마와 투병중이던 옥중당선의 신화를 남긴 손주항 의원이 별세했다. 20대에 전북도의원을 거쳐 외롭고 힘든 야당의 길을 지켜온 정치인! 계파정치의 파도에 견디지 못해 제9대 국회 무소속으로 출마, 집권당 후보를 꺾었고 10대 국회 총선에서는 임실·순창·남원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선거유세 중 구속돼 옥중 당선 되기도 했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4-H 활동, 뼈속부터 약자와 서민의 편이 되겠노라며, 소신과 지조의 정치철학을 지키려고 스스로와 투쟁한 정치인, 백수(百壽)할 수 있는 기골이 장대하고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온 터인데 부인을 잃고 독신생활이 길어지며 병마를 이겨내지 못했다. 언론은 부음 보도를 통해 ‘유신비판하다 옥중당선된 전 평화민주당 부총재 손주항 의원이 별세했다. 9·10대는 무소속으로(남원·임실·순창), 13대(전주을) 국회의원을 지냈다. 광주민주주화운동 관련 혐의로 선거권이 박탈됐지만 평민당 공천을 받아 이철승 전 신민당 대표를 꺾고 3선에 성공했다.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이사장, 삼성그룹 문화담당 상임고문, 17세때 국전에 입선한 서예가이기도하다.’고 전했다. 1960~70년대에는 달력이 귀했다. 지금은 달력이 흔전만전이지만 그 시절은 먹는 것 입는 것도 힘들고 귀했지만 한 장짜리 달력에 음력과 절후표를 상세히 넣어 일년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농사 준비에 활용되고 연중행사, 집안 대소사에 표시를 하는 등 참으로 유익했다. 손 의원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문구와 ‘서해어룡동맹산초목지(誓海魚龍動盟山草木知)’등 한자 명구를 직접 써넣어 농촌 가가호호는 물론 도내 이발소·다방·음식점, 상가 등에 정성스럽게 인쇄해서 배포하고, 매년 연하장을 손 편지로 보내는 등 항상 정성을 다하는 지성(至誠)스러운 정치가였다. 전북에서도 여러 정치 지망생이나, 국회의원 등이 달력을 찍었지만, 손 의원처럼 이십여년간 사비로 매년 변화된 글과 내용으로 한 장짜리 달력을 끝까지 정성들여 낸 분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손 의원을 기리는 상가에서 많은 조문객이 다녀간 가운데 평소에 못 뵈었다며 한 장짜리 달력을 책상머리에 붙이고 공부했다는 분, 지금도 집벽에 붙였던 그 달력을 소중이 보관하고 있다. ‘인정이 많은 분이었다’는 분 등 추억어린 추모의 말들이 유족을 위로케하고 오열케 했다. 자유당 독재·군부독재시대를 거치며 파란만장 온갖 신고를 겪으며 한 시대를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말 하고픈대로 말하고, 불의를 보거나 뜻에 맞지 않으면 참지못한 성정 때문에 정치적으로 손해도 많이 본 풍운아 정치인 손주항!! 이제 하늘나라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뵈었을 테니 화해하시고 대한민국의 참된 민주주의 발전과 약자와 서민이 축복받아 더욱 잘사는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주시길 기도합니다.빈소에는 권노갑 상임고문,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유용태 헌정회장, 서청원·정동영·유성엽 국회의원 등이 조문했고, 정세균 국회의장, 박주선 국회부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등이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했다. 삼가 고인을 추모하며 광주국립 5·18민주묘역에서 민주동지들과 함께 명복 누리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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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31 23:02

지리산 친환경 열차 시대를 기대하며…

남원시가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 우리나라 최초로 친환경 녹색교통시스템인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는 폭설, 결빙 등의 기후조건과 급구배, 급곡선 등 지형조건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면서 도로와 겸용이 가능한 산악형 트램으로 건설 되며 유지비도 적게 소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친환경 전기 열차 건설 사업은 총 34㎞ 구간에 2500여 억원이 투입되며 1구간은 주천면 육모정에서 정령치까지며, 2구간은 구례군 광의면 에서 달궁 삼거리까지다.남원시는 전체구간 중 1㎞ 시험노선(Test-Bed)을 국토교통부 R&D사업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전기열차 핵심 기술 및 안전성을 검증한 다음 실용화 노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2013년 4월 산악철도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MOU 체결을 하였고, 전기열차 시범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지속적으로 설득 하여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담은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켰다.지난 3월에는 궤도운송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 되었다. 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국고지원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시험노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2016년 예산으로 10억원을 국토교통부 예산에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어렵게 반영시켰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R&D를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경제성·기술성 등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기획연구과제 용역을 연장시킴으로 인해 해를 넘기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기재부는 친환경 전기열차 실용화 기술개발 타당성 등을 이유로 예산배정을 보류하며 어렵게 확보한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도입 사업비 10억원을 불용 처리시켰다. 하지만 남원시는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2017년도 예산에 19억6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그동안 추진해온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도입을 위한 기획연구과제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지난 2월 21일 승인을 받았다. 이제 중요한 과제는 국토교통부 정책결정이다. 남원시는 이 사업이 새로운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19대 대선 공약으로 반영시키기 위하여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여 새정부의 지역 공약에 반영하였다.이제 국토교통부가 지리산 친환경 열차 시범사업 정책 결정을 통해 기 확보된 예산 19억6000만원으로 시험노선을 선정하여 실용화 기술 개발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남원시도 어렵게 공약에 반영된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가 성공을 기원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하여야한다.머지않아 지리산 친환경 열차 운행으로 산간벽지 교통문제도 해결하고 정령치의 아름다운 오색 단풍과 상고대의 설경을 바라보면서 남원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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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27 23:02

명함(名銜)이 명암(明暗)을 바꾼다

지난 20일 국회는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外廳)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정권에서 해체를 발표하고 그 해 11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일각에서는 “단지 명함만 바뀌었을 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 않나”하고 반문하곤 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됐어도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과 사투를 벌이고 바다에서 벌어진 사건·사고의 소임과 책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외부의 시각과 현장에서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정책의 밑바탕이 되어야 할 정보 분석은 마비됐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여전했지만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한때, 직원들은 세탁소에서 찾은 제복이 주민들의 눈에 띄일까 쇼핑백에 구겨 넣고 승강기를 올랐다는 사연이 돌만큼 업무 의욕과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자신을 소개하는 명함도 바뀌었다. 명함은 성명(姓名)과 관함(官銜)을 줄여서 쓴 말인데 관함이란 관직을 거쳐 온 경력을 말한다.나를 소개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명함을 내밀면서도 ‘해양경비안전’을 말하다가 이내 옛 해경, 해양경찰청으로 소개를 바꾼 적도 여러 차례다. 명함(名銜)의 함(銜)이 본디 ‘말(馬)의 입에 물리는 재갈’을 칭하듯, 바뀐 명함(名銜)은 해양경찰의 명암(明暗)을 뒤바꿔 놓았다.하지만 이제 2년 8개월의 암울한 그림자를 뒤로하고 다시 해양경찰의 명함을 찾아왔다. 미디어에서는 ‘부활, 독립, 복구’라 말하지만 해양경찰의 ‘정상화’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를 그리는 정상화를 위해 이제는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해양경찰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자기반성을 통해 새로운 해양경찰의 명함을 만들어야 한다. 때문에 해양경찰의 정상화는 그 시기와 방법을 떠나 국민의 신뢰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확신하면 안 된다.하루 아침에 달라지는 조령모개(朝令暮改)식 행정보다는 오직 국민을 위해 해양강국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해양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는 ‘국가 안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해야 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상치안’은 견고해야 한다. ‘서비스 품질’ 역시 친절과 신뢰의 바탕에서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1953년 노후 된 해군 함정 6척을 인수받아 시작한 해경이 1만의 정예 해양경찰관과 300여 척의 경비함정을 보유한 해양경찰로 발전할 수 있었던 초심과 각오를 새로운 명함 이면에 새겨 넣어야한다.창설 64년, ‘귀가 순해진다’는 이순(耳順)의 해양경찰은 더욱 더 겸허하게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에 답했을 때 다시 찾은 명함이 해양경찰의 명암(明暗)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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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26 23:02

새만금, 정상을 향한 정상화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대통령에게 연일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 전북에서 최초로 개최된 바다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이 한 발언에, 국책사업임에도 국가의 의지 부족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새만금 사업이, 이제는 속도감 있게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긴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새만금 내부개발 1단계 공사완료 시점이 불과 몇 년 남지 않았다. 현재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매립 중인 면적은 36.1%에 머물고 있어, 1단계 공사목표인 73%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정부의 추진의지와 예산의 투입에 따라 달성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새만금은 역대 대선공약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였다. 그리고 항상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업의 진척은 더디기만 하다. 이제야말로 과감히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의 추진동력을 만들어야함 늦었던 새만금이 제 속도를 낼 수 있다.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공공주도 용지 매립이다. 새만금은 대규모 매립을 수반하는 고비용 장기사업으로,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의 참여가 쉽지 않다. 국가가 직접 개발 중인 농업용지를 제외한 대다수 용지의 개발이 부진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용지매립에 있어서라도, 국가 주도적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적인 새만금 개발추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가주도의 추진로드맵과 재원투자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새 정부 임기 내에 용지매립이라도 완료된다면, 지금까지 지연된 사업의 진도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용지의 매립과 함께 기본SOC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SOC는 새만금을 살아 숨 쉴 수 있게 하는 동맥과 같다. 투자자에게 접근성과 경제적인 유통체계를 보장하기 위해, 내부 간선도로를 비롯한 기본 SOC구축은 매우 시급하다. 또한, 새만금이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항만과 공항도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국제적 트렌드에 맞게 10만 톤급 선박의 출입이 가능한 신항만 확충과 함께, 국제공항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유속불식(有粟不食)’이라는 말이 있다. 곡식이 있어도 먹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귀중한 물건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쓸모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새만금도 이와 같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대한 땅이,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새롭게 생겨난다. 이 새로운 땅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땅이 될 수도,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2020년이면 새만금 1단계 사업이 완료된다. 30여년 넘게 추진해온 새만금사업의 첫 번째 성적표를 받는 셈인데, 현재 상황이라면 목표의 달성이 불투명하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확실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새만금은 제 궤도에 올라 미래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이자, 세계 정상(頂上)급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정상(正常)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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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25 23:02

시간 함부로 쓰는 건 재산 탕진과 같다

지난 6월 말로 올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았다. 이제는 풍선처럼 꿈과 희망이 부풀어 오르는 젊음의 달 7월. 7월도 중순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7월은 지루한 장마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달이다. 땡볕에 녹아내린 아스팔트는 더운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다. 그 위를 각종 자동차들이 열기를 내뿜으며 쏜살같이 질주하고 있다. 봄에서 여름으로 자연스레 시간이 이동하고, 마음 한구석에 뜨거운 불씨가 솟구친다. 삶은 죽음이 있어 소중하고, 사랑은 이별이 있어 아름답다. 만약 삶에 죽음이 없다면 삶은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죽음이 삶을 받쳐주기 때문이다. 인생에는 왕복 차표가 발행되지 않는다. 일단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소멸하는 게 철칙이다. 그런데도 시간을 놓쳐버리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부(富)나 재산을 슬기롭게 사용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시계를 본다. 밤 10시 2분. 잠시 후 10시 3분이 되었다. 다시 3분을 지나 10시4분, 5분이 되었다. 한 순간도 멈추지 않는 시간. 시간이 흐를 때마다 나도 그 어디론지 떠나가고 있다. 따라서 10분쯤이야, 또는 20분 정도는 대충 보내도 괜찮다고 가볍게 여기면 엄청난 손실이 된다. 시간은 아무리 사용한다 해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시간을 함부로 써 버리면 그것은 많은 재산을 탕진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가 없다. 시간을 귀히 여기고 값지게 사용해야 하는데 우선 나부터 그러지 못했다. 후회막심해도 이미 흘러간 물이다. 정말 시간이란 황금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짧은 자투리 시간이라도 소중히 써야 한다. 그러한 시간들을 평생 모아 둔다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양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평생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인가? 우선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자. 2015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 기대수명은 남자 78,98세 여자 86,17세다. 남녀 평균 82,06세이다. 하지만 기대수명을 2~3년 더 늘려 85세로 잡아보다. 하루 24시간을 30일 동안 쓴다고 했을 때 한 달 사용시간은 720시간이다. 1년365일을 사용하면 8760시간이다. 이것을 85년간 사용했을 때, 인간이 평생 쓸 수 있는 시간은 74만4600 시간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노동이나 기타 여가에 다 사용할 리가 없다. 잠자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기에 빼야 한다.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이라고 할 때 85년간 잠자는 시간은 21만7175시간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이 생존 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수면 시간 빼고 총 52만7425시간이란 계산이 나온다. 시간은 인간의 운명은 물론 삼라만상의 생사까지 지배한다. 사람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시간이라는 족쇄를 찬 죄수다. 정녕 인간은 영원한 시간의 노예인가. 그래서 ‘물샐 틈 없이 조여오는/ 시간의 포위망을 뚫고/ 이웃집 아저씨가 달아났다/ 그는 지금 용인 공원묘지 산1번지/ 양지바른 곳에 반듯이 누워/ 안도의 숨을 쉬고 있다’(이상호 시인·이웃집 아저씨의 탈출). 시간과 운명에 대한 무시무시한 비유다. /신영규 한국신문학협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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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24 23:02

류샤오보의 죽음

류샤오보(劉曉波) 사망소식을 듣는 순간 나는 중국의 대문호 루쉰(魯迅)이 왕도(王道)에 관해 쓴 글을 떠올렸다. “중국의 왕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패도와 대립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둘은 형제지간이다.…… 예전에 진정한 왕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허튼소리에 불과하다. 또한 지금 왕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민중을 현혹시키는 가짜약일 뿐이다.” 시진핑 주석이 홍콩 반환 2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홍콩을 방문하기 이틀 전,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류샤오보는 옥중에서 가석방되었지만 중국은 그를 살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류샤오보가 옥고를 치르게 된 것은, 2008년 12월 UN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여 류샤오보를 포함한 인권운동가와 지식인 303인이 중국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08헌장」을 발표한 사건 때문이다. 서구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08헌장」은 자유 평등 인권은 인류 공동의 보편적 가치이고 민주 공화 헌정은 현대 정치제도의 기본구조이며, 이러한 보편적 가치와 정치제도의 기본구조에서 벗어난 ‘현대화’는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고 인간성을 타락시키는 탄압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08헌장」 발표를 비롯한 오랜 실천 활동을 통해 류샤오보는 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정작 중국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감옥생활이었다. 류샤오보의 죄명은 국가정권 전복선동죄, 형벌은 징역 11년, 정치권리 박탈 2년이었다. 판결 이유는 이제까지 인민민주주의 독재 정권 및 사회주의 체제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상에 문장을 공표하여 정권 전복을 선동했고, 특히 「08헌장」에서 공산당 일당 독재를 폐지하고 민주적 헌정의 틀 아래에서 중화연방공화국을 수립하자는 등의 선동을 했다는 것이다. 실정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인터넷상에 정부를 비판한 문장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가혹한 실형을 선고한 것은 법치사회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는 점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08헌장」 전체가 중국 정부를 위협할 만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08헌장」은 19개 항목의 개혁을 요구했는데 삼권분립,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괄할 수 있는 연방공화제 문제처럼 공산당 일당제와 관련된 사항은 중국 정부가 정치개혁의 목표로 수용할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다. 하지만 인권 보장, 공직 선거, 도농 평등을 위한 호적제도 철폐, 집회 언론 종교의 자유 보장, 사유재산의 보호, 세제 개혁, 사회보장의 완비, 환경보호 등의 문제는 「08헌장」 발표 당시 이미 시행되었거나 개선되고 있는 사항이었다. 또 「08헌장」 이 기반하고 있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는 중국이 당면한 최대 문제인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이 아닌 추상적인 선언에 가까워, 중국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일대일로를 통해 평화발전을 추진하고 천하 상상을 통해 새로운 세계질서를 꿈꾸는 중국이 「08헌장」과 같은 주장을 두려워하고 탄압한다면 중국의 세계 평화이념을 신뢰할 수 있는 세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중국이 세계강국이 되기 위한 최대의 적은 미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 내부의 두려움이라는 점을 류샤오보의 죽음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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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20 23:02

전주 시내버스 보조금 이대로 괜찮나

2016년 전주시가 지급한 시내버스 보조금은 205억 원이었다. 하지만 시내버스가 없는 완주군은 완주군을 경유하는 전주시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2016년 65억이며, 이 둘을 합치면 1년에 270억 원에 달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자.첫 번째 문제는 시내버스 보조금이 첫 번째 5년 사이 2배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전주시와 완주군 보조금 합계는 2011년 135억 원에서, 2016년 270억 원으로 2배가 늘었다. 주원인은 적자노선 보조금이 2011년과 27억 원에서 2016년 105억 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적자노선 보조금은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 일부를 지원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5년 사이에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가 4배나 증가한 것일까? 적자가 4배 늘어나면 보조금을 4배 증액하는 것은 당연한 걸까. 다음 문제점은 늘어난 보조금에 따르면 전주시 보조금은 준공영제인 서울시보다 버스 1대당 보조금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준공영제는 버스 회사 운영은 민간에서 하지만 노선권은 시에서 갖고, 수익금은 운행 실적에 따라 배분받으며, 적자분은 시에서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준공영제 이후 서울시 시내버스 서비스는 개선됐다. 하지만 버스 사업주가 경영 책임을 지지 않고, 보조금이 무한정 늘어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서울시 시내버스 보조금액은 1년에 2583억 원, 버스 1대당 연간 보조금은 3700만 원이다.전주시 시내버스 운영은 버스 노선 권한이 민간에 있고, 재정지원 보조금으로 일정 정도 적자 보전을 하고 있다. 준공영제와 완전 민영제 중간 정도의 운영 체제로 볼 수 있다. 즉 행정의 권한이 준공영제보다 덜 하지만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그런데 전주시 시내버스 대수는 390대로 버스 1대당 보조금은 6900만 원에 이른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보다 버스 한대당 2000만 원이 넘게 지급하고 있다. 전주시는 민간업체에 대한 통제권도 없으면서 보조금은 더 많이 주고 있다.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한 제도가 됐다.하지만 좋은 대중교통이라면 돈이 들어가도 좋다. 보조금이 5년에 2배 늘었다는 것도, 준공영제보다 보조금이 더 많다는 것도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내버스가 불편하다는 데 있다. 즉, 가장 큰 문제점은 ‘이대로’다.2010년 이후 전주시는 전국 최장 기간의 시내버스 파업을 겪으며, 전주시의 시내버스 대책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파업을 막는 것이 행정의 첫 번째 과제가 됐다. 그러는 사이 전주시는 노조와 버스 회사의 중간에서 2배 넘게 보조금을 인상했다. 자연스럽게 버스 노동자의 급여는 인상됐고, 버스 회사의 적자도 메워졌다. 전주시는 파업 없이 ‘이대로’, 회사는 적자 걱정 없이 ‘이대로’, 노조는 늘어난 급여에 ‘이대로’를 외쳤지만, 시내버스는 복잡한 노선, 구도심 중심 노선, 무정차, 낮은 만족도로 여전히 불편했다. 전주시는 올해 초 버스 노선을 개편해서 서비스가 나아졌다고 주장하겠지만, 필자는 엄지와 검지를 맞잡아 요즘 유행하는 하트를 만들고, 3cm 정도 두 손가락을 벌리라고 말할 것이다. 딱 그 정도 괜찮아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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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19 23:02

불통과 무능, 아직도 교육부 탓·법령 탓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3일 민선 2기 취임 3주년을 맞아 성과보고 및 교육부 권한의 이양 등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권, 인사권 등을 비롯해 교육부 권한 이양을 강조하며 “유·초·중등 교육 권한이 교육청으로 이양되면 교육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교사의 자율성이 확대돼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교육부의 권력이양만 강조하며 집착하는 태도는 마치 여태까지는 권력이양이 안 돼서 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자기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김 교육감이 결코 짧지 않은 집권 7년 내내 개혁을 추진하지도, 전북교육의 미래비전을 보여주지도 못한 채, 전북교육을 떠올리면 갈등과 혼란 밖에 없을 정도로 위기로 몰아넣으며, 오히려 교육의 다양성과 교사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해왔다는 교육현장의 평가를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물론 교육부의 권력을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양하고 그 권력을 다시 학교로 이양해 학교 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방향성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지방직화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듯이 쉽게 말하고, 현재의 막강한 교육감 권한 속에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더구나 지난 3년간의 성과로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 참된 학력 신장, 학교 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꼽은 것은 교육감의 현실 인식을 의심케 할 정도로 낯 뜨겁기까지 하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에는 스스로 만족감을 표현한 대목은 아연하다. 지금 전북의 아이들은 안전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다. 재임 기간 동안 수많은 학교 안팎의 학생 안전사고는 물론, 최근 전국민적 충격을 안겨준 LG U+ 실습생의 희생, 성추행 파문에 휩싸인 부안 모여고 사태 속에서 처절한 자기반성과 사죄가 필요한 교육감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자화자찬은 전북 교육수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성과 도덕성마저 의심케 한다. 수년간 전북 아동·청소년 행복지수와 기초학력이 최하위권인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참된 학력신장이라는 교묘한 언술로 호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제 일제고사가 폐지되어 비교 잣대가 없어졌으니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이 입증된 것처럼 말하지만, 진정 전북교육의 책임자라면 오히려 최소한의 평가도구마저 없어져 아이들의 기초학력 대책을 세울 수조차 없게 된 상황을 걱정해야 한다. 무모한 독선과 불통으로 전북교육에 막대한 예산 손실과 사회적 갈등만 심화시켜온 7년을 이제 와서 슬그머니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라는 말로 포장하려해서는 안 된다. 지난 7년 동안 누가 봐도 전북교육 역사상 최악이었던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에야 강화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김 교육감은 학교자치를 강조해 말했지만, 정작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자치를 훼손해온 주범이 교육부라기보다는 도교육청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전문직이든, 교사든, 오로지 교육감 눈치만 보는 분위기가 만연하니 이런 풍토가 학교 자치를 훼손해온 것은 아닌지 성찰하여야 한다.교사들의 사기와 의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열정을 보이면 다치기만 한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높은 학교현장의 목소리에도 겸허히 귀 기울이기 바란다.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김승환 교육감의 발언들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꼼꼼히 분석해보면, 자기반성과 성찰은 없고 아직도 시종일관 ‘교육부 탓, 법령 탓, 사립학교 탓’에 머물고 있음을 우려한다.지난 7년 동안 전북교육의 최고 권력자이자, 책임자로 막강한 교육 권력을 휘둘러 왔으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자신은 책임자가 아니라 평론가인 것처럼 말하는 태도에 큰 아쉬움을 느낀다. 자꾸만 어떤 실패한 최고 권력자의 유체이탈화법이 떠올라 참담하다. 남은 1년이라도 전북교육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제대로 제시하고, 전라북도 교육감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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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18 23:02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북비전 실현' 기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7개월째 공석이다. 최근 이낙연 총리가 ‘혁신도시 기관장의 전북출신 임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 지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북의 비전과 연계할 수 있는 공단 이사장 임명은 분명 전북발전의 시너지가 될 것이다.새만금과 혁신도시는 전북인들의 관심을 끄는 주요 키워드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정부, 특히 전북과 전북현안에 무관심한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움직이지 않았다. 다행이 이달 12일 정부는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에 전북출신 인사를 임명했다. 앞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에 있어 전라북도와 정부의 원활한 관계를 기대해 본다. 전북혁신도시는 전북도민에게 아쉬움과 기대의 공간이다. 토지공사를 그 어떤 합의도출 과정 없이 진주로 빼앗기고, 절치부심 노력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기어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노력으로 시작된 유치노력은 실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으나 우리는 해냈다.최근 각 지역별 혁신도시 지방세 수입현황이 발표되었다. 지난 3년간 경북혁신도시는 1816억, 충남혁신도시는 643억인데 비해 전북혁신도시는 제주에 이어 가장 적은 46억 원이었다. 경북과는 40배 차이가 난다. 맥이 풀리는 일이다. 550조 기금본부까지 유치했는데 지방세 꼴찌라니 전북도민의 상실감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반전의 기회는 있다.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를 유치한 이유는 일년에 수억원하는 지방세가 아니다. 550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이미 세계 3대 연기금 운용사다. 2022년이 되면 1000조원 시대가 열린다. 그 만큼 기금운용본부와 거래·협력하는 굴지의 금융사를 비롯하여 대·소의 금융사들이 전주에 올 수 있다는 말이다. 아니 오게 해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농생명 특화, 연기금 금융타운 조성이 있다. 더 나아가 금융도시 건설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지난 반세기동안 산업화에서 소외된 전북이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이다.그런데 국민연금의 수장인 공단 이사장이 7개월째 공석이다. 전 이사장은 국정농단의 주역이 되어 현재 재판중에 있다. 국민의 소중한, 그리고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이 가진 의결권을 국정농단 세력들의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굳은 신념으로 각종 외압에 대해 굳건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사적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되며 어느 한 사람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전북출신 국민연금 이사장이다. 현재 전북은 금융타운, 더 나아가 금융도시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적격자는 보건복지의 큰 틀에서 국민연금의 공적기능을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기금고갈의 사태에 직면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이 되도록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전북출신 이사장은 곧 1000조 원 시대를 맞이하는 기금운용본부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전북이 원하는 금융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전북지역 행정과 정치권의 협조관계가 가능한 인물이어야 한다.어두움은 걷히고 세상은 변할 것이다. 그동안 적폐세력에 억눌린 전북도 기지개를 펴고 웅비할 것이다. 작은 걸음 하나씩, 국민연금공단 전북출신 이사장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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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17 23:02

7월의 모내기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우주가 변하고, 지구가 변하고, 세계 지도자들의 트렌드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자연의 현상 또한 예외 없이 변화무쌍하다. 특히 기후는 넓은 지역의 분포도를 벗어나 종잡을 수 없게 변해가고 있다.학자들이 미루어 짐작컨데 2050년쯤이면 세계언어도 약 10개 정도로 줄어들 확률이 높다고 한다. 미국 중국 등 경제와 인구가 상위를 점하고 있는 나라 7개국 정도는 자기 언어를 무난히 지켜낼 것이다. 나머지 서너 개 언어는 문화적 가치를 가진 나라의 언어가 선택될 거라고 한다. 만약 그런 날이 도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으로 볼 때 문화적 가치를 보다 더 높여야 우리말과 글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세계의 변화에 걸맞게 우리나라도 그런 변화에 편승해 있다. 국민의 정치적 선택이 지도자의 성향을 바꾸어놓을만큼 엄격해지고 있다. 과거 학연이나 지연에 꺼들리던 고루한 의식에서 완전히 탈피한 것이다.국민의 의식은 선진국 수준으로 괄목상대할 만큼 성장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정치인의 의식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의도에 있는 개별헌법기관들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크게 각성해야 할 것이다.지구의 온난화현상으로 우리나라 기후 여건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시시때때로 옷을 바꿔 입게 만들던 사계절이 시나브로 증발해 버렸다. 봄·여름·가을·겨울 때맞춰 입던 옷이 언제부턴가 하절기 옷과 동절기 옷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특히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농부들에게는 농사달력을 바꿔야할 만큼 큰 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마치 조절이나 하듯 농사철에 내리던 비, 다음해 농사를 위해 수량을 비축해주던 눈, 이제 그런 것을 기대했다간 한해 농사를 망치게 생겼다. 농사는 하늘과 동업을 해야 한다는 말은 이제 옛 말이 되었다. 올해만 해도 그렇다. 오랜 가뭄으로 인해 5월에 해야 할 모내기를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내린 비로 7월에야 모내기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모내기철에 맞춰 물을 대주어야할 저수지에 물이 모두 말라버린 탓이다. 지금은 비가 안 온다고 해서 기우제를 지낼 그런 시대가 아니다. 비가 안 오는 것은 하늘 탓이지 내 탓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란 얘기다.이미 오래전부터 자연이 많은 변화의 예시를 보여주었다. 하늘이 비도 내 맘이고 눈도 뿌리거나 말거나 내 맘대로 하겠다며 무언의 경고를 수도 없이 해왔다. 자연의 충고를 무시한 폐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온다. 이제 ‘설마’라는 안이한 사고를 버리고 ‘혹시’라는 능동적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자연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농사를 위해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물을 비축해두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평소에 물을 아끼고 조절하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농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농민들 가슴을 까맣게 태워놓고 뒤늦게 헐떡이게 만드는 7월의 모내기라! 때늦은 비가 농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해주었지만 들판을 바라보는 마음 한구석이 참으로 씁쓸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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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13 23:02

7월의 타는 목마름

7월의 비는 봄부터 시작해서 농민들의 힘겨운 모내기를 마치고 바닥난 저수지와 농민들의 마음을 적셔줄 장마가 시작되는 비이다. 하지만 2017년 7월은 극심한 가뭄으로 모내기가 끝나고 메마른 농경지를 적셔주고 부족한 저수지를 채워줄 수 있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소식이 들렸어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과 비슷하게도 한반도의 찬 기운 때문에 장마전선이 우리나라 남쪽에 형성되어 아직까지 비다운 비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올해 부안군 평균 강수량은 231㎜로 평년강우량 383㎜의 60%에 그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0%로 예년 61%보다 현저히 낮다. 특히 석포저수지의 저수율은 26%, 운산저수지 저수율은 33%로 매우 저조한 상태로 용수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연평균 누적 강수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5년 전국단위의 연도별 누적 강수량 현황은 △2011년 2만5864㎜ △2012년 2만5105㎜ △2013년 1만8519㎜ △2014년 1만8626㎜ △2015년 1만5516㎜ 등으로 감소했다. 누적 강수량의 감소는 가뭄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시화 될 가능성이 있고, 당장 가뭄이 심각하지 않은 지역도 물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는 얘기다. 가뭄이 지속될 때마다 농민과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이 절실하다고 하고, 관정을 뚫고 양수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에 따른 강수량의 자연 감소는 인위적인 물 관리 대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준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국내 연간 수자원 총량 1323억톤 가운데 바다로 유실되는 양이 29%인 388억톤에 달하는 등 실제 이용하는 수자원은 28%인 372억톤에 불과하다. 이 수치대로라면 자연적인 강수량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버려지는 물의 재활용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수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감소와 가뭄은 더 이상 이변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선 지류지천 등 지역별 소하천에서 버려지는 물을 재활용하는 등 수자원 공급원을 다양화해야 하며, 노후 수도관으로 인해 땅속으로 새나가는 등 물 공급과정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물 절약을 위한 시민들의 생활화도 필요하다.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에서는 부안지역의 안정적 용수확보를 위하여 대대적인 ‘농업용수 아껴 쓰기 운동’을 통해 급수일수를 조정해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물관리자동화(TM/TC)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요 간선의 용수공급량을 조절해 수문을 철저히 통제하고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전직원이 총동원되어 효율적인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더불어 부안군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비상시에도 원활한 가뭄대처로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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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12 23:02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제대로 알고 이야기 하자

새만금지역의 특별행정구역에 대한 이야기가 툭하면 나온다.모두가 알다시피 국가의 구성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행정구역의 구성요소 또한 지역영토, 주민, 자치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새만금 지역은 방조제만 준공된 상태로, 현재 기반시설 구축이 이뤄지고 있으며, 주민도 없고 자치권을 형성할 만한 여건 자체가 되지 않아 불가능 하며, 또한 방조제는 이미 3개 시·군으로 분할 돼 3개 시·군의 주민 동의 없이는 불가능 해 앞으로 장기간 특별이나 단일 행정구역 자체가 불가능 하다.또 다른 이야기로 통합이 거론된 적이 있다. 찬성 하는 군산시와 달리 김제시와 부안군의 반대로 정부의 통합권고 자체가 되지 않았다. 김제와 부안은 군산과의 생활권 자체가 동질감이 없어 주민 공감대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무리하게 추진됐다.전라북도가 호남권의 경제권역으로 형성된 후 공공·특별기관 49곳 중 전북은 4개, 광주 40개, 전남 5개로 차별받듯이 만약 통합이 되면 경제권 자체가 군산에 몰려 김제와 부안은 낙후 되고 차별받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새만금 행정구역 분할과 행정구역 미결정에 따른 인·허가가 새만금 사업에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새만금 행정구역은 전국의 매립지와 같이 법적 절차를 밟아 행정구역이 결정 되고 있다.행정자치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성,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준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 하고 있다.2015년 10월 26일 행정자치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방조제 관할 결정이 완료되면서 새만금 내측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중심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 3월 새만금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한 지 1개월 만에 결정됐고 법적 분쟁은 없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내측매립지가 준공되면 빠른 시일 내 결정한다는 입장으로 별 문제가 없다. 새만금 지역의 인·허가와 지자체가 갖고 있는 권한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행정구역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새만금 개발청에서 2016년 2월12일부터 지자체의 권한을 회수 하여 처리 하고 있다.정부에서 예산을 투입 하여 사업이 진행 되고 계획 수립 및 토지임대, 세금감면, 인·허가 등 국가와 지자체의 모든 부분을 처리 하는 사실상 특별행정구역과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업무에 한정 되어 있다. 법과 모든 것을 떠나 새만금지역을 특별행정구역으로 한다면 군산과 부안은 바다에 접하지만 김제는 내륙 도시로 전락한다. 지자체는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분쟁, 갈등이라고 해서 특별행정구역으로 만든다면 전국의 모든 갈등지역을 특별행정구역으로 만들어야 하는가?김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특별행정구역 이야기는 이제 그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결정에 맡겨두고, 내부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현 정부에서 공약한대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지켜보자.국가 주도의 매립 및 공항 등 기반시설, 계획에 맞는 국가예산 투입 등 국책사업으로서의 정부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는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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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11 23:02

전주가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할 때다

‘고속도로를 가진 도시가 위대한 도시가 아닙니다. 자전거를 탄 아이가 어디든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도시가 위대한 도시입니다’콜롬비아 보고타 시장 엔리케 페날로사의 말이다. 서구 도시들이 20세기 후반부터 자전거에 주목하고 있다. 나날이 악화되는 환경속의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수십년의 노력을 통해 덴마크 코펜하겐은 50%를 넘게 자전거가 담당하고 있다. 네덜란드, 독일 등은 물론 일본에서도 20~50% 가량의 수송을 담당한다.노르웨이 수도 오슬로는 2019년부터 승용차 도심 진입을 전면 금지한다. 빌딩숲 사이의 별천지로 여겨지는 뉴욕도 마찬가지이다. 이밖에 많은 도시가 서두르고 있다. 왜 이런 길을 향하고 있는 것일까?전주시는 올 초 ‘자전거 정책과’를 신설했다. 그리고 ‘기린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생각을 반영하기 위한 민관협의기구인 ‘자전거 다울마당’ 위원으로서 그간의 과정과 고민을 소개하고자 한다.지난 20년간 자전거 도시를 표방했지만 실패했다.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길의 부재다. 도로는 자동차의 것으로 인식되며 인도로 밀려났다. 하나 그 길은 걷는 사람들의 길이다. 이런 문제의식이 오래전부터 기린대로를 통해 제기된바 있다. 시민들이 제기하고 시가 의지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동부우회도로에 공모되었던 자전거도로 개설 국비를 기린대로로 돌리는 문제를 두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설득하였다. 애초 충분한 검토 없이 신청한 것이니 환수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를 설득해 냈다. 그리고 자전거과는 몇 개월째 이 구간을 달리며 연구하고 있다. 도로는 우회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만나는 장애물이 문제였다. 그러다 도로 중앙을 달리면… 하는 고안이 나왔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알고서 시작된 접근은 아니다. 실제 도로 중앙을 달리는 것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더 잘 띠게 되고, 예상보다 그리 위협적이지 않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다른 부서와도 함께 달리며 연구가 이어졌다. 해외 사례도 접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Passeig de sant joan 지구와 뉴욕 퀸스플라자는 2010년을 전후해 자전거 길을 도로 중앙에 개설했다. 기존 가변 도로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다. 그 밖의 많은 길에서의 고민이 기린대로에 모여 새로운 생각을 만든 셈이다.다울마당에는 자전거인과 함께 시민단체 관계자, 교통전문가, 택시 및 버스운전사 등이 참여한다. 거듭된 토론을 통해 고민을 나누고 갭을 좁혀가며 성숙시키고 있다. 오랜 논의를 거쳐 조만간 자전거도로에 대해 정리된 안이 만들어질듯 하다.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해 나갈 것이다. 새로운 시도가 다 좋은 일 일수는 없다. 그 길위 사람들의 안전과 평온함이 우선이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을 챙겨 만드는 새로운 풍경이어야 한다. ‘자전거면 충분하다’는 말이 전주에게 딱 맞는 말이라 여기며 이 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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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10 23:02

성 평등·일자리 대통령에 거는 기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성이 내각과 청와대에 입성하는 길이 빨라졌다고 느끼는 것은 비단 나만의 감회는 아닐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수석에 조현옥, 외교부 역사상 첫 외교부 장관에 강경화, 최초 국가보훈처장에 피우진을 기용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또 전라북도 출신인 김현미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발탁하면서 여성도 중요한 요직의 수장이 될 수 있는 틀을 세웠다. 이는 여성을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한 ‘여성 30% 할당’이 아닌 여성 대표성의 강화가 정치와 민간 부문에 ‘남녀동수 대표성’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동안 철옹성 같았던 유리천장이 깨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이 정부에서부터 서서히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중요한 요직에 여성을 세우는 것은 건전한 사회로 나가는데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범여성계 성평등정책간담회에서 ‘성 평등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 대표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내각 구성시 장·차관을 포함해 여성 비율이 30% 선에서 출발하도록 할 것이며, 단계적으로 남녀 동수의 내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미 세계적인 추세인 남녀 동수의 내각은 당연한 일이지만 대표성의 불균형이 우리 사회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남녀임금 격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3%까지 줄여서 블라인드 채용제와 여성청년 고용 의무할당제를 도입해 여성의 고용시장 진입을 활성화시키고, 성 평등 임금공시제와 성별 임금 격차를 위한 5개년 개혁도 내놓았다. 젠더폭력 계획도 세워 여성 혐오와 데이트 폭력 예방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한국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겪고 있는 성의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시간당 임금으로 볼 때 대한민국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는 36.7%나 된다. 대한민국 여성은 연간 근로일 기준 95일을 더 일해야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은 남녀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인증제 도입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는 여성인재의 활용이다. 여성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함은 물론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이해가 따라야 하는 등 아직도 할 일이 많다. 몇몇 여성 각료가 탄생한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이 모두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기대할 수는 없지만 지도자의 관심과 제도의 정착만이 해결할 길이라고 믿기에 ‘성 평등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에 대한 여성계의 기대가 자못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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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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