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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전북인의 선택 기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5월 9일 19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대선 후보 다섯 명 중 한 명을 골라야 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선택은 운명을 좌우한다. 필자가 50년 언론인 삶을 살면서 느낀 점은 한사람의 현재는 과거의 선택과 선택이 누적된 결과라는 점이다. 이렇게 선택은 개인의 운명은 물론 사회와 국가의 존망까지 좌우한다.선택과 관련한 많은 기록 중에서 명상가 에크나트 이스와란의 책 명상의 기술에 나와 있는 한 대목을 가장 즐겨 말한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준을 제시한 대목인데, 그 내용은 이렇다. 선택에는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어느 쪽이 미래를 향한 것인가, 어느 것이 밝은 쪽인가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이 나와 다른 사람을 함께 행복하게 하는 일인가.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이다.19대 대선을 바라보며 이 기준을 적용해 볼만 하다. 인물과 정책,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의 기준은 후보 공약과 약속 등을 확실하게 검증할 때 적용할 필요가 있다.앞으로 남은 기간 후보들은 많은 약속을 할 것이고, 굵직한 공약도 쏟아낼 것이다. 구호성 공약의 껍데기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은 무엇인지, 차가운 검증의 칼날을 대야 한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전북과 호남의 인물을 중용하겠다며 인사 대탕평을 외쳤지만 전북은 지난 4년 동안 전대미문의 무장관 시대를 경험해야 했다. 200만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거짓 공약이었고 옳지 않은 약속이라 할 수 있다. 두 번 다시 이런 헛된 공약에 속아선 안 될 것이다. 그러려면 누가 지역을 위해 올바른 공약을 내놓고, 반드시 이행하려 노력할 것인가, 이런 점을 잘 살펴봐야 한다.어느 쪽이 전북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라는 기준은 이미 지역민들이 심사숙고하고 있는 모습이다. 과거와 달리 한쪽에 표를 몰아주는 몰표 현상이 사라졌고, 지역민들의 장고(長考)가 계속되고 있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19대 대선을 통해 새만금과 금융 허브, 탄소산업 등 성장 동력 창출의 미래 비전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재육성과 국가예산, 특별행정기관 배치 등 각 분야에서 진행된 극심한 소외를 벗어나야 한다는 전북 몫 찾기 운동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전북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강조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다. 전북의 유권자들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놓고 진중하게 고민하고 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전북의 미래를 위한 것일까? 이 선택은 앞으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다. 두 후보는 전북의 미래를 위한 공약으로 200만 도민의 선택을 받으려 노력해야 한다.어느 것이 밝은 쪽인가의 기준도 전북의 미래를 위한 선택과 같은 말일 것이다. 지역민들이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선택, 우리 사회와 국가에 희망을 불어넣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에크나트 이스와란의 말처럼, 이 선택은 개개인의 몫, 다시 말해 전북 유권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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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6 23:02

개표, 신뢰가 우선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모티브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선거관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결집, 투표와 개표 중심의 공정한 관리와 선제적 예방 노력으로 완벽한 선거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선거의 꽃이라는 개표의 정확성 제고와 신뢰 증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선거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선관위 직원의 노력만으로는 이룩할 수 없고 유권자 모두가 이번 선거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높은 관심과 주권행사로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선관위의 공정한 관리로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표출될 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결과는 개표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개표는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선관위를 믿고 맡겨야 할 것이다.과거 사례를 보면 선거종료 후 개표결과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엔 대선 선거일을 앞두고 제18대 대선에 대한 개표 부정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공개되었다. 선거가 한창 진행 중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다. 진실이 왜곡돼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론을 분열시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해서는 아니될 것이며, 선관위 직원 모두가 역량을 모아 선거관리에 올인하고 있는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중앙선관위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제기와 관련해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공개검증에 응할 각오로 단호한 입장을 밝혔기에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진실의 의혹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선관위에서는 외부의 부정선거 주장이나 민원 제기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관리의 공정성 확보와 신뢰성 증진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개표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정당·후보자 추천 개표참관인을 대상으로 개표 전 과정의 순회 감시와 촬영 그리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 시정요구제도 시행과, 둘째 후보자·배우자의 개표참관 허용과 일반유권자의 개표참관인 선정, 셋째 정당과 후보자 측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개표 과정 관람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마다 설치된 개표소에서는 투표지의 정확한 심사·확인과 개표참관인의 참관 보장을 위해서 심사계수기는 분당 150매의 속도로 천천히 운영해 후보자별 기표 내용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하고, 개표상황표를 요청하는 개표참관인과 언론사 관계자에게 개표상황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개표단위별 개표결과가 실시간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선거권자 신청 개표참관인 선정자 명단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일반 국민은 누구든지 개표소 형편에 따라 개표과정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혹여 선거종료 후 부정선거 의혹 제기로 선관위 직원의 노력이 헛되이 되거나 위원회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개표과정에서 미심쩍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현행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참관의 기회를 가져 보면 어떨지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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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5 23:02

절문근사와 킹핀전략

며칠 전 근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볼링을 쳤다. 직원들은 레인위로 던진 볼링공이 양 옆으로 빠질 때면 아쉬워했고, 공이 볼링핀 10개를 모두 넘어뜨릴 때는 통쾌함에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실력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가 저마다의 방법과 전략으로 스트라이크가 주는 짜릿함을 위해 집중했다.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은 무엇일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레인 한 가운데로 볼링공을 굴리는 것이다. 그러나 삼각형으로 배열된 볼링핀 중 맨 앞 한 가운데에 위치한 1번핀을 겨냥한다고 해서 스트라이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맨 뒷줄 양 끝에 위치한 7번, 10번핀이 쓰러지지 않고 남게 되는 스플릿(split) 상황에 처하기 쉽다.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서는 1번핀에 가려 보이지는 않지만, 10개의 핀을 모두 쓰러뜨리는 급소가 되는 5번핀을 노려야 한다. 바로 이 5번핀이 킹핀이며 이것을 노리는 것을 킹핀(Kingpin) 전략이라 한다. 인도네시아와 아마존의 밀림에서는 벌목한 나무를 강물에 띄워 하류로 보내는데 나무가 서로 뒤엉켜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때 엉킴의 원인이 되는 나무 하나를 건드려주면 나무들은 원활하게 하류로 흘러 내려간다. 이것이 바로 킹핀의 유래다. 킹핀 전략은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히 알고 공략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업 경영이나 조직 운영에도 킹핀 전략이 잘 구현된 사례가 많은데 2002년 월드컵의 한국 대표팀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한국 대표팀은 스타플레이어 중심의 선수 선발과 선수들간의 위계적인 서열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 히딩크 감독은 본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능력 중심의 선수 선발과 수평한 선수관계라는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대표팀을 운영했다. 그 결과 사상 첫 16강 진출이라는 목표를 훨씬 뛰어넘어 4강 진출이라는 신화를 만들어 냈다.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 전북도의 킹핀 전략은 내발적 발전과 전북 몫 찾기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심화된 상황에서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만으로는 지역발전을 선도하기가 어렵다.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그 분야에 집중해 퍼스트무버(first mover)가 돼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치열한 고민 끝에 송하진 호는 전북발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내발적 발전 전략을 채택했고 3대 핵심시책을 중심으로 굵직한 성과도 창출했다.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전북이 독자권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호남의 변방으로 인식되어 예산, 인사상 차별과 소외를 받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 독자권역 설정, 공공·특별행정기관의 고른 배치, 새만금 등 국가사업의 정상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북 몫 찾기를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전북도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절실하게 묻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절문근사(切問近思)를 선정했다. 이는 치열한 고민과 끊임없는 통찰을 통해 본질을 파악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절실한 다짐이다. 절문근사는 곧 킹핀 전략이다. 2020 전북 대도약! 킹핀을 잡아야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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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1 23:02

교통사망사고 한 자릿수 달성 노력

부안경찰서는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14년 21명, 2015년 17명, 2016년 16명 등으로 해마다 두 자릿수 이상의 많은 군민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느끼고, 2017년도에는 교통사망사고 한 자릿수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부안군의 경우 2016년 발생한 총 16건의 교통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망사고 8건, 이륜차 사망사고 7건이 발생 이 중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망사고가 10건(68%)으로 교통약자인 보행자이륜차와 노인 교통사망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이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으로 2016년부터 부안군에서 실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영상을 포함한 사고예방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23번국도 주변 마을 및 사고다발지점 마을주민과 부안관내 노인시설및마을회관500개소 방문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스토리텔링식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또한 노인일자리 발대식, 대한노인회, 노인대학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캠페인을 비롯한 각종 캠페인을 실시하여 전방위적으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부안서는 관내 기관 및 업체 방문 교통사고예방 홍보용품 제작 협조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적극적인 사고예방활동이 필요하다는 분석하에 관내 기관 및 업체를 방문하여 부안군 교통사망사고 발생 현황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며, 교통사고예방에 동참 하도록 협의하였고, 홍보물품에 해당업체의 로고를 인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업체의 홍보를 병행할 수 있음을 알려 부안군 지역 농협(6개점)과 부안수협에서 1291벌의 야간 보행자용 빛반사 바람막이를 제작하였다.또한 부안산림조합, 참프레, 부안성모병원, 한전 부안지사와 협의하여 야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발반짝반사지 1만6500명분을 제작 배포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 부안지사와 부안혜성병원과는 농기계 및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한 야광 반사지를 제작협조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는 등 지금까지 부안군 8개 기관 및 업체로부터 약 4100만원 상당의 교통사고 예방 홍보용품을 제작하여 부안군민 2만여명에게 배포하여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계속하여 전개 중이다.또한 지난 3월31일에는 부안군의회에서 치안정책설명회를 가져 부안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망사고 한 자릿수 달성을 위한 취지를 설명하고, 부안군(의회)도 교통사망사고 한 자릿수 달성을 위하여 시설 및 홍보용품 제작을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현재(2017년 4월 11일자 기준) 부안군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는 2016년 6명 대비 3명으로 줄어 50%가 감소하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으며, 부안경찰서의 교통사망사고 한 자릿수 달성을 위한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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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0 23:02

'4·19혁명' 세계 4대 혁명으로 승화

4·19혁명은 국민이 민주주의를 쟁취한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다. 그 주체는 해방이후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학생과 대학 교수 시민들이었다.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권은 부정, 불법으로 대리투표까지 구사하여 민주주의의 초석인 선거제도를 파괴하였다. 12년간의 장기 집권으로 민심이 이반되어 자유선거로 정권을 연장 할 수 없어서였다. 이승만 정권은 야당의 선거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했다. 2월 28일 대구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야당의 유세운동에 참석하지 못하게 일요일에 등교를 하게했다. 이에 경북고 학생들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봉기했다. “백만 학도여! 정의가 있는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생들은 이승만 정권의 불의를 물리치기 위해 나섰다. 3·15 선거일 마산에서는 투표 시작 전 투표가 이루어졌다. 민주 당원과 학생들은 경찰의 제지를 뚫고 들어가 사전투표를 확인 하려 했다. 경찰의 저지로 수 십 명이 부상 죽음을 당하였다.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최루탄이 눈에 박힌 학생복 차림의 시체가 떠올랐다. 남원의 김주열 학생이었다. 금지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봄 마산상고에 입학하러 가서 시위에 참가해 경찰의 총탄에 실종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건 경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4월 18일 서울에서 고려대 학생 데모로 이어졌다. 4월 19일 조간신문에 보도되자 서울 시민과 학생들은 분노하여 “이승만 정권 물러가라” “부정 선거 없애라” 등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사당을 거쳐 경무대로 향했다. 4월 20일에는 지방 대학, 중고등학생들까지 시위에 나섰다. 당황한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사태를 진압하려 했지만 되지 안했다. 4월 25일 서울의 교수단과 시민이 합세하여 거리 데모에 나섰다. 나라 안은 이승만 장기 집권과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국민의 소리로 들끓었다. 마침내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4월 26일)하였다. 4·19혁명은 자유 민주 정의를 토대로 제2공화국이 탄생되고 내각 책임제로 되었다. 세계 3대 혁명인 영국의 명예혁명(1688년)과 미국의 독립혁명(1776년 7월4일), 프랑스의 자유 민주 이념 혁명(1789년)에 더불어 4대 혁명으로 추진되고 있다. 영국의 명예혁명은 전제정치를 단행한 제임스 2세를 추방하고, 윌리엄 공을 국왕으로 권리 장전을 제정했다. 이 조치는 의회를 중심으로 입헌군주제로 되었다.미국의 독립혁명은 경제적 불평과 과대한 세금요구에 견딜 수 없기 때문이었다. 또 영국의 기성 지배체제에 편승한 식민지인들의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에 미국 독립선언가 발표되어 자유와 독립이 이루어졌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로 자본주의 발흥기로 시작했다. 혁명의 원인은 3신분제로 제 1신분의 귀족과 제2신분의 승직 자들이 대 토지를 소유하고 관직을 독점하여 면세까지 했다 . 제 3신분의 농민은 봉건적 부담과 특권세력을 혁명으로 없애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어 냈다. 1960년 4·19혁명은 서양의 3대 혁명처럼 신분계급이나 정치적 경제적 자리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민주 정의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혁명이었다. 근대사회의 정신적 지주로 세계 최초의 민주혁명이었다. 2016년 12월 13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원 별관에서 원로 정치인들과 함께 4·19혁명이 세계 4대 혁명의 반열에 올라서야 하는 토론회도 있었다. 국민 모두가 4·19 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여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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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9 23:02

예향 전북의 푸른 별들

예향이란 예로부터 예술 문화가 뿌리 내려 오랜 전통을 이루어 온 고장으로 이름난 곳을 말한다.고향은 어머니의 품안과 같다고 했다. 하여 굽이굽이 못잊을 추억들이라 고향은 한 폭의 추상화라 이름했을 터. 옛 글에도 호마는 언제나 북쪽 바람을 향해 서고 남쪽 월나라에서 온 새는 나무에 앉아도 남쪽으로 향한 가지를 골라서 앉는다고 하지 않던가. 그러면 예향을 빛낸 이들부터 꼽으면 인간문화재로는 고창의 김소희 명창, 그 맑고 시원스런 청음은 눈도 절로 감겨졌다 하며 프랑스 파리 공연에선 60여 명의 국회의원이 기립박수로 감동했으니 정녕 한류의 뿌리가 이 아닌가. 또 신오위장은 한국고전의 셰익스피어로 큰 별이다. 왜장 아지발도 군을 격퇴한 곳 황산과 지리산 정기를 이어받은 고남산이 품은 분지로 운봉 비전마을은 명창 박초월이 태어났다. 즐겨 부르던 ‘옥중가(獄中歌)’에서는 독특한 그만의 수리성으로 한이 깊어질 때마다 구곡간장도 녹여 냈다는 후일담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톨스토이가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에서 눈물을 흘린 것은 자국의 ‘민요’때문이었다고 한다. 우리 문학사를 빛낸 별들로는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으로 투옥당했던 시조문학의 아버지로 일컫는 가람 이병기, 박사의 공훈에 대해서는 ‘한국근대문학사상’의 김윤식 교수의 70여쪽의 탁론이 으뜸이다. ‘가람 이전 가람 없고, 가람 이후 가람 없다’도 창견이다.다음은 한국근대시문학의 큰 시인인 신석정으로 일제와는 일체 타협을 뿌리치고 부안으로 돌아와 부모의 곁에서 농사를 지으며 도연명의 시혼을 벗삼아 시작에 몰두, 그렇게도 어둡던 터널에서 광복의 종소리를 맞게 된다. 그러나 푸른 대나무(시나대)를 심장으로 삼던 석정은 이념의 폭풍을 염려 일찍이 예언과도 같은 명작 ‘꽃덤풀’이 우국충정의 메시지이다. 역시 석정은 한국근대시문학사상 푸른 시맥의 큰 봉우리며 또한 서정시의 거목이기도 하다. 노벨문학상도 몇 차례나 빗겨 선 세계적인 큰 시인 고은, 하버드-옌칭 연구소 특별연구교수로 초빙 ‘한국문학특강’을 1년에 마치고 프랑스에서는 ‘노브슈국제세계문학상’을 수상했다. 여기서는 ‘만인보’ 등 여러 시집을 번역 이에 대한 출판기념을 위한 초청에 참석 30여 편의 시를 배우 로랑과 함께 낭송, 그 울려 퍼진 메아리는 실로 감동적이었다.만인보는 우리 시대의 역사로 기념비적인 역작이며 이어 고은은 이탈리아 카포스카리 대학 ‘명예 펠로우’로 초빙 베네치아에서는 한국문화도 강연했다. 한편 로마·밀라노 등을 순회, 독자들과 문학에 대한 기탄 없는 담론은 더욱 명성을 높였는가 하면 고은 시에 취한 이탈리아 독자들은 밤도 새운다는 열기는 만남의 재창조가 아닌가. 그리고 스웨덴의 ‘시카다상’유네스코의 ‘황금화관상’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전통의 예향 전북의 푸른 별들, 영원한 문화의 꽃밭 그 향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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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8 23:02

19대 대선, 스마트한 유권자가 되자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9대 대통령선거는 5월 9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대통령선거가 촉박한 일정으로 실시됨에 따라 일명 ‘깜깜이 선거’와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깜깜이 선거’란 후보자의 자질 및 능력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못한 선거를 뜻하며, ‘가짜뉴스’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정보를 기사인 것처럼 꾸며 유통시키는 뉴스형태의 허위사실을 의미한다. ‘깜깜이 선거’와 ‘가짜뉴스’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거정보를 탐색·생산·공유하는 ‘스마트한 유권자’가 되는 것은 어떨까. ‘스마트한 유권자’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첫째, 후보자의 자질·능력 및 정책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능력 및 정책을 알고 싶은 유권자는 후보자 등록시 제출한 서류를 수리 즉시 공개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와 17일부터 각 후보자의 10대 공약을 공개하는 정책공약알리미사이트(http://policy.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각 정당 및 후보자가 자신들의 SNS에 주요 공약 및 정책을 게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시로 확인하고 비교·평가한다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둘째, ‘가짜뉴스’등 비방 및 흑색선전을 배격하고 건전한 사이버 선거운동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2016년 실시된 제45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페이스북상 상위권 20개 ‘가짜뉴스’공유와 댓글(871만번)이, 상위권 20개 ‘사실뉴스’의 공유와 댓글(736만번) 보다 많아 화제가 됐다. 이렇듯 대선 관련 허위정보를 무작정 공유하는 경우 ‘가짜뉴스’에 현혹되기 쉽다. ‘가짜뉴스’는 비교에 약하다. 주요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비교하면 쉽게 ‘가짜뉴스’를 구분해 낼 수 있다.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관위가 구축·운영하는 ‘마이크로사이트(SNS 관련 신고용)’ 및 ‘비방·흑색선전 신고(국내 언론사 기사 댓글 신고용)’를 활용하면 된다.마지막으로 온라인을 통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누구든지 인터넷을 이용해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인증샷’을 통해 투표참여를 자유롭게 권유할 수 있다.후보자의 자질·능력 및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방·흑색선전을 배격하며,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스마트한 유권자’들이 많아져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아름다운 선거가 되고 그 결과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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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7 23:02

지금 당신의 바다는 안전하십니까?

지난 1980년 미국 대선은 민주당 지미 카터와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의 격돌이었다. 로널드 레이건은 4년간 집권한 지미 카터의 재임기간 실정(失政)에 대해 단 한 번도 비방이나 부정적 선전으로 선거전을 치르지 않았다.하지만 단 한 문장으로 지미 카터를 누르고 미국 40대 대통령으로 당선하게 된다. 그 문장은 바로 “유권자 여러분, 지난 4년전에 비해 잘 살고 계십니까?”이었다.경기하락으로 인한 실업자 폭증, 가계부채 증가, 생산경기 감소가 이어지고 있었던 당시의 미국의 상황에서 이 한 문장은 경제 부흥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에 답하는 메시지였다.지난 2002년 국내 대선에서도 권영길 전(前) 민주노동당 대표가 한 TV 토론회에 출연해 유권자들에게 던진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한마디는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너무 많은 지식과 정보가 전달되면 오히려 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오판을 하게 된다는 ‘지식의 저주(curse of knowledge) ‘ 혹은 ’전문가의 저주(curse of experts) ‘라는 말이 있다. 지식이나 정보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지식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하기 때문이다.“모터 보트를 타려고 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한가요?”사석에서 흔히 묻는 질문이다. “네 필요합니다”라고 간단명료한 답변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정의에서 시작해 시험 절차와 방법, 마력수에 따라 필요여부가 나뉘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까지 알고 있는 정보가 쏟아져 나온다면 이 답변 속에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정보의 홍수 속에 정작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해양안전을 위해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무수히 많은 자료를 쏟아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식의 저주나 전문가의 저주’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바다 날씨를 확인해야 하고, 운항 거리에 따른 연료 확인, 주요 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 조수간만의 물 때 확인, 간출암 등 암초 확인, 통신장비 청취, 음주운항 금지, 구명조끼 착용 등 너무 많은 안전메시지가 있다.하지만 이러한 많은 메시지를 따르고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오히려 다 포기해버리는 건 아닌지, 정보 홍수에서 정작 중요한 메시지를 잊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지식과 정보는 광대역통신망을 타고 언제든 내 손에 쥐어져 있지만, 오히려 쉬운 접근성과 방대한 물량공세 때문에 제일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의 바다는 안전하십니까?’ 이 한 문장인데도 말이다.이제 잠시 지켜야 할 수칙과 규정, 법령을 내려놓고 ‘지금 당신의 바다는 안전한 지’생각해 보는 습관을 갖는다면 어떨까.새벽 공기를 가르며 출항하는 선장님! 지금 당신의 바다는 안전하십니까? 낚시어선, 유람선, 여객선 선장님! 지금 당신의 바다는 안전하십니까?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때, 이 습관이 긍정적 답변으로 이어질 때야말로 모두가 꿈꾸는 안전한 바다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내일의 희망을 품은 바다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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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4 23:02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4월이 되면 가슴이 미어지고 먹먹하다. 봄바람도 불고 온 산과 들에 꽃이 활짝 웃고 있지만 웃을 수 없는 참혹한 일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16일, 기억하기도 힘겨운 날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침몰상황을 온전하게 온 국민이 TV를 통해서 보면서도 승선인원 476명중 304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어야 했던 뼈아픈 상처가 있었던 4월이다. 더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9명의 실종자는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해 유가족은 식음을 전폐하고 생업을 포기한 채 실종된 가족의 그 자취만이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다행히 세월호가 침몰된 지 3년만인 1081일 만에 처참한 몰골로 목포 신항에 도착했지만, 이들의 귀향 길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인 것처럼 보인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정부 발표에서는 화물 과적과 오래된 선체의 무리한 구조변경,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의 감축, 과적화물의 느슨한 고정 그리고 무리한 방향선회와 선원들의 과실 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모두의 안전 불감증이란 말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의 재정립을 위해 안전행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재난안전 총괄 업무를 2014년 11월에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이관했다.전북도에서도 2015년 7월 4개과 체제로 도민안전실을 신설하고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간 2년 동안 ‘안전전북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정립하고 강화하는 기간이었다. 이제는 과거 안전 재난의 유형과 횟수 등의 양상을 분석해서 대응하고 늘고 있는 사회재난의 선제적 대응, 자연재난의 안전지대 조성, 안전위해 요소를 사전 제거하는 안전신문고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 각종재난에 대한 찾아가는 생활 안전교육과 안전 문화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안전은 만사가 불여튼튼이기 때문이다. 당나라 때 관직에 나아가지도 않고 청빈한 생활을 해오던 시인 맹교(孟郊)는 관직의 진출을 바라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41세에 도전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수모와 냉대를 당하다가 늦은 나이인 46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몸을 담게 되었다. 맹교는 급제 후 달라진 세상인심을 풍자한 ‘등과후(登科後)’라는 시에서 ‘봄바람에 뜻을 얻어 세차게 말을 모니 하루 만에 장안의 꽃을 다 보았네’라고 표현했다. 이것이 주마간화(走馬看花 : 말을 타고 달리며 꽃을 보다)가 되었는데, 추후 자세히 볼 틈이 없어 대강 훑어 지나가는 것을 비유한 주마간산(走馬看山)으로 인용됐다. 달리는 말에서 꽃을 보았으니 얼마나 자세히 볼 수나 있었을 것이며 산을 보았다 하더라도 색감과 나무 종류를 구분이나 할 수 있었을까? 이렇듯 안전은 모든 일에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대하거나 대충대충 일처리를 한다면 필연코 재난과 재해는 우리 곁을 떠날 줄 모를 것이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는 4월, 다시는 달리는 말에서 꽃을 보거나 산을 보는 격의 실수로 인해 세월호와 같은 대형 재난을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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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3 23:02

개기일식 - 고미희 전주시의원·아동문학가

하늘에 떠있는 해는 하늘을 비추지 않는다. 오로지 세상을 위한 빛이 되어 온 누리를 비춘다. 그 빛에는 편견도 편애도 존재하지 않는다. 구석구석 빠짐없이 어둠을 걷어내 빛의 세상을 만들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도 한다. 마음을 모아 해바라기하고 있는 세상 모든 것들을 위해 해는 달과 구름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선 안 된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의 빛을 받아 그 반사 빛을 이용하여 어두운 세상을 농간한다.밝은 대낮엔 숨어 지내다가 어둠이 내리면 나타나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달의 파행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해의 경계가 꼭 필요한 것이다. 해가 달에게 빛을 주지 않으면 달의 존재는 미미해 질 수밖에 없다.해에겐 달도 위험한 존재지만 구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구름을 가까이 하다보면 해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려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해가 구름에 가려지면 개기일식이 일어나 암울하고 우울한 세상이 되고 만다. 하늘의 해는 그냥 혼자만의 존재가 아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고 온화하게 만들어 달라고 받들어 모시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해는 자신보다 세상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혀야 하는 숙명을 가져야 한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 하늘엔 위선으로 가득한 해가 떠있었다. 온 국민이 떠받들어 모신 해가 정작 세상을 외면하고 자기의 외면적 치장과 존재적 가치를 높이는데 만 급급하며 국민을 농락해왔던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달에게 빛을 몰아주고 자신은 옅은 구름 속에 숨어 거짓 빛을 발하며 자아도취에 빠져있었다. 그 틈을 타 이 나라 하늘에 낮달이 떴다. 해의 빛을 전폭적으로 받은 낮달은 마치 자기가 해인 양 행세했다.해가 가려진 하늘에 뜬 낮달이 더 선명해 보이는 하늘. 그 하늘은 온 누리를 흐리게 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 결과 해는 스스로 먹구름 속으로 사라져야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먹구름 속으로 떨어진 해야 혼자만의 세계를 즐기는 성정이니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온 누리를 밝혀달라고 믿고 맡겼던 세상 만물은 무슨 죄란 말인가? 하루아침에 해가 사라져버린 하늘을 보며 어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그런 해를 미리 알아채지 못하고 떠받들어 하늘에 띄운 충정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해에게 절대적 힘을 실어주는 제도에 있다. 지금이라도 제왕적 해가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제도적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제도적 장치를 바꾸지 않으면 똑 같은 과오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법제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 하늘에 개기일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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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2 23:02

지방재정이 새 정부에 바라는 기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20년이 넘은 지금도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매우 취약하다. 자율성은 지방세 중심의 자주재원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현재의 지방재정 구조와 정부정책 방향은 거리가 멀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세 신설, 재산세 통합 및 종합부동산세 신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했다. 그럼에도 조세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약 8대 2의 국세편중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다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적으로 세입과목을 신설할 수도 없다. 어찌보면 다행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조례로 세목을 신설할 수 있다면 지방재정의 격차가 세수기반이 좋은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들은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기 보다는 중앙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밝히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 공약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동안 압축 성장 과정에서 수도권 등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취·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지방비 의무부담 등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지방세를 신설하거나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방법이 있으나 조세의 재원이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면서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 균형발전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의지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정부에서 자치단체간 재정력 향상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늘려주고 지방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먼저,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이다. 현재 19.24%인 교부율을 2~3%p 상향 조정한다면 지역간 불균형하게 산재된 재원이 균형있게 지원돼 지역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일부(11%)를 지방소비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높여 자립기반을 높여야 한다.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의 보조비율을 높이고, 복지사업 등 지방비 부담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반영한 지표를 개발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지역간 경쟁으로 재원의 출혈이 큰 공모방식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자치단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포괄보조금을 확대해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자율적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지방자치제는 이제 성년을 넘어 장년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지방재정도 이에 걸맞는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이 발굴되고 실천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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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1 23:02

장미 대선, 교육혁신 공약 제안한다

온 대지에 산수유 꽃, 개나리, 벚꽃, 진달래 등 봄꽃이 절정이다. 우리는 이 봄에 수많은 촛불시민들의 염원 속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와 복지 사회로 항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문 적폐 또한 깊고도 무거워 교육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는 시대착오적 과거로 회귀하려는 친일독재미화 국정교과서 강행,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과 보육의 가치를 무책임하게 전가해서 생긴 누리예산 갈등, 경쟁 만능과 소수 승자독식을 위한 경쟁몰입시스템 등으로 한국 교육은 출구마저 안개 미로에 직면해 있다. 최근 전북지역교육연구소에서는 교육개혁의 절박감으로, 시대정신을 담은 ‘5·9 장미대선’ 10대 교육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대선을 통해 기필코 교육 혁신을 이루어야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담보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교육연구소가 제안한 공약을 중심으로 교육 혁신 원칙과 관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먼저 숲속에서 나와 산을 굽어보는 총체적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대선 교육공약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교육원회’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정책수립은 독립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집행은 교육부에서 전담하는 역할 분담을 제안한다. 물론 어떤 형태로든 적폐의 온상인 교육부에 충격적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교육부 폐지를 전제로 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문제에 과도하게 발이 묶이면 교육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둘째, 그동안 숨겨져 있던 전제 조건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구조적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문제는 학력·학벌의 차별이 근본 병인(病因)이다. 이는 대학의 서열화를 파생해왔고 또 다시 보통교육과 직업교육을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작동되어 입시몰입경쟁으로 획일화 시켜왔다. 이번엔 ‘학력·학벌의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대학 개혁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셋째,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교육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25%이상 상향하여 교육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기초학력 보장법’을 개정하여 공교육으로 기초학력을 포함하여 예체능교육까지 보장하여야 하고 ‘영유아교육법’제정으로 유보통합과 유아에 대한 취학 전 1년 의무교육을 법제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넷째, 입시제도 혁신과 교육과정 자율화로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입시제도 혁신을 위해 수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학교에 교육과정 자율편성권을 부여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변화된 학교경영을 위한 ‘평교사 학교장 공모제’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다섯째, 민주시민교육과 부모교육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는 18세 참정권을 보장하고 학생노동인권교육 의무화, 학부모 학교 참여권, 부모교육, 학교방문 및 상담을 위한 ‘학부모 유급휴가제’ 법제화 도입이 필요하다. 백화제방의 봄, 교육을 비롯한 사회 적폐를 청산하고, 평화, 민주사회 그리고 교육복지 국가로 다가가는 첫걸음인 5·9 장미대선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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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0 23:02

'학교 총량제' 유감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 증가를 이유로 ‘학교 총량제’를 도입해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져도 학교 설립을 허락하지 않거나 소규모 학교의 폐교를 전제조건으로 학교 설립을 불허하니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를 앞세워 전북교육청이 작년 8월과 12월에 제출한 전주와 군산지역 신도시 학교신설안을 거부하였고, 최근 세 번째 도전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으면 학교 신설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총량제 문제로 구도심 학교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을 부추기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이 심각해지며 폐교가 늘면 농어촌 지역은 황폐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아울러 신도시 입주예정자들도 학교 문제로 아우성이다. 학교가 없는 마을에서 미래를 찾을 수는 없다. 어느 지역이든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학교가 존재해야 그곳에서 미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학교 설립에 시장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겉으로는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한다는 명목이지만 속으론 물건을 파는 시장에나 어울리는 경제논리를 들이대는 것이다. 인간을 키우는 교육에 경제논리를 대입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교육적 효과란 생산된 물건처럼 단시일 내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논리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일이 교육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무리수를 둔다면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인구가 늘어난 곳에 학교가 없어 차를 타고 구도심의 학교로 가거나 그 반대현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안타깝다. 교육적 필요성이 있는 곳에 교육투자를 유도해 가는 것이 마땅하며, 이에 교육부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시장논리에 부합되어 미래의 희망을 어렵게 한다면 이 나라의 백년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학교총량제라는 미명 하에 교육을 재단하는 교육부는 각성해야 한다.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농어촌 실상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답이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외고집에서 벗어나 피폐화된 농산어촌도 살리고 신·구도시 지역도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을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 그래서 학생 수가 늘어난 곳에는 당연히 학교가 들어와야 한다. 불편 없이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정부 관련 부처들이 경제논리를 주장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해서 학교를 짓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의 사명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외딴 섬 아이도, 아파트 단지 아이도 마음껏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고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을 교육의 장을 만들어줄 때 교육부가 진정한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교육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젊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큰 틀에서 미래 백 년을 내다보고 현재의 아집에서 벗어나 학교를 짓게 해달라는 국민들의 간곡한 심정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 다들 떠나고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을 예측하는 학교총량제는 이제 거두어 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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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06 23:02

우리에게 학교는 무엇인가

최근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의 신축 아파트 입주로 인한 학생 수 증가로 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학교 신축을 가로막는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막혀 전라북도교육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요구하면, 신설의 불가피성보다는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역점 시책사업과의 연계성이 있는 학교 신설 요구인가’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 전주 에코시티의 경우, 이러한 심사기준에 막혀 두 차례나 중학교 설립안 승인 요구가 2016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되기까지 했다.전주 송천동 에코시티에는 내년에 800여명의 초등학생과 400여명의 중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는 신축 중인 가칭 솔내초등학교에서 당분간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중학교는 신축 계획이 없어 인근 송천동 지역 중학교가 이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과밀학급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법조타운이 들어서는 만성지구 또한 마찬가지여서 학교 부재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 학교는 단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적 공간만은 아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가보면 경제적 논리로만 설명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역민들은 작은 학교에 모여서 지역의 일들을 논의하고, 학교 도서관에 모여 밤늦게까지 책을 읽기도 한다. 자녀들이 공부하는 교실에 모여 마을 일을 상의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갖기도 하며, 명절 때는 모처럼 고향을 찾은 귀성인들이 모여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나 잔치를 벌이기도 하는 곳이 학교다. 교육부의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지역주민의 행복을 키우는 보금자리인 작은 학교 몇개를 폐교시키고, 그 대신 도심에 대규모 학교 하나를 설립하도록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학교 설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아껴보자는 궁여지책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여러 개의 작은 학교의 소중한 행복을 빼앗아서 도심에 학교 하나를 세우겠다는 것으로 결국 도시와 농촌 간 갈등만 부추기는 발상이며 지극히 산술적이고 학교의 사회적 기능을 외면한 처사다. 농어촌 아이들이나 도심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이들이나 그들의 학습권은 똑같이 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도심 아이들을 위해서 농어촌 아이들은 등하교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먼 길을 다녀도 된다는 발상은 다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지극히 편협한 생각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학교 설립 문제는 경제논리보다 공공의 복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어느 한 곳의 복지를 빼앗아 다른 곳에 주는 정책은 진정성 있는 복지정책이라 할 수 없다. 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간절하게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 ‘학교 총량제’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교육부의 학교 안지어주기 행정은 지역민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오직 산술적 계산만 하고 있는 탁상행정에 다름 아니다. 어느 마을도 주민의 수가 적어졌다고 해서 주민들의 쉼터인 정자나무를 베어 없애버리거나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는 않는다. 학교 신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전주 신도심 주민들에게 이제 교육부에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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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05 23:02

부안오복마실축제와 한국인의 정서 '福'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대변하는 단어는 바로 ‘복(福)’이다. 한국인은 출생에서부터 삶, 죽음까지 일생동안 많은 복을 받고 싶어 한다.집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면 ‘복덩이’라고 하고 새해가 되면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복 받아라’라며 덕담을 건넨다. 건강하게 장수하면 복 받은 것이고 백수를 누리고 아픈 곳 없이 죽으면 그 또한 복된 것이라고 한 마디씩 한다.우리 부안에는 이러한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담은 축제가 있다. 바로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안의 거리에서 열리는 제5회 부안오복마실축제이다.조선 영조시대 암행어사 박문수는 부안을 ‘어염시초(물고기·소금·땔나무)가 풍부해 부모를 봉양하기 좋으니 생거부안(生巨扶安)’이라고 치켜세웠다. 400여년이 흐른 지금 부안은 생거부안을 넘어 ‘복거부안 부래만복(福巨扶安 扶來滿福)’의 시대를 맞고 있다. 한자 그대로 ‘복이 부안에 살고 있으니 부안에 오면 오복이 가득하다’는 뜻이다.부안이 주는 오복은 살 맛 나는 강녕의 복, 쉴 맛 나는 휴식의 복, 일할 맛 나는 재물의 복, 놀 맛 나는 풍류의 복, 자랑할 맛 나는 자긍의 복이다.풍부한 먹거리에 살 맛이 나고 천혜의 자연경관에 쉴 맛이 나고 드넓은 평야와 칠산 앞바다에 일할 맛이 나고 그윽한 예향에 놀 맛이 나고 고귀한 문화에 자랑할 맛이 나는 곳이 바로 ‘오복의 도시’ 부안이다. 거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린 공간이자 가장 접근이 편한 곳이다. 우리 모두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부터 저녁에 다시 집에 들어갈 때까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바로 거리이다. 멋지게 잘 닦인 구두를 신어도 좋고 흙 묻은 장화를 신어도 좋다. 격식을 갖추지 않고 자유롭게 신은 슬리퍼도 좋고 아예 아무것도 신지 않고 맨발로 뛰어나와도 좋다. 그것이 바로 거리가 가진 매력이다.부안오복마실축제의 가장 큰 테마는 거리이다. 잘 차려입어도 좋고 편한 옷에 슬리퍼만 신고와도 좋다. 옆집 마실가듯 편안하게 놀러 나와 부안의 거리에서 우리 모두 대동한마당을 펼치는 것이 바로 부안오복마실축제다.부안의 거리에서 열리는 부안오복마실축제가 추구하는 정신은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축제(祝祭·festival)’의 기원은 개인 또는 집단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 혹은 시간을 기념하는 일종의 의식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축제는 참여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모두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된다.부안오복마실축제 역시 행정과 주민이, 주민과 관광객이 탁 트인 부안의 거리에서 경계를 허물고 하나되는 축제다. 축제의 주체와 객체가 나뉘지 않고 모두 손에 손을 잡고 거리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며 하나 되는 것이 부안오복마실축제다. 서로가 서로에게 건강을 빌고 만수무강을 빌고 오복의 기운을 가득 담아주는 것이 바로 부안오복마실축제다.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진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부안을 찾아 이 감동의 드라마에 주연이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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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04 23:02

'적극적 초등교원 임용정책' 지속돼야

전라북도교육청은 최근 6년간 ‘적극적 초등교원 임용정책’을 펴고 있다. ‘적극적 초등교원 임용정책’이란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선발 인원을 예상 수요보다 조금 많이 책정하여 합격자를 최대화하고 불합격자를 최소화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임용후보자를 늘리는 것이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이하 임용고시) 재수생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하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임용후보자들은 임용을 기다리는 동안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지만, 임용고시 재수생들은 교원 전문성 개발과는 거리가 먼 피폐한 생활을 한다.그런데 최근 이러한 전북교육청의 ‘적극적 초등교원 임용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다. 당해 합격자의 발령대기 기간이 짧게는 1.5년, 길게는 3년 정도로 예상되면서 기존 정책을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에 의한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이 3년임을 지적하면서, 임용고시 합격 무효자가 나올 경우 교육감은 이 문제를 일으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이러한 비판은 초등교사 양성 및 임용 간의 복잡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한 비판이라 할 수 없다. 올해 전북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선발 인원은 152명이었다. 이는 2016년도 선발인원 261명의 58%, 2015년도 선발인원 310명의 49%에 불과한 수치다. 이처럼 선발인원이 크게 줄어들자 전주교대 학생들이 전북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 2017년도 전주교대 졸업생 293명 중 124명(42%)만이 전북을 선택했고, 169명(58%)이 타 시·도를 선택했다. 최근 5년간 전주교대 임용고시 합격률은 우리나라 10개 교대 중에서 1위였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6위로 떨어졌다. 전주교대 학생들의 임용고시 합격률이 그동안 높았던 데에는 전북교육청의 ‘적극적 초등교원 임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비판론자들은 초등교사 발령 적체를 막으려면 아예 전주교대 정원을 줄여야한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문제는 그동안 줄일 만큼 줄여서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전주교대 신입생 수는 2004년 457명이었으나 해마다 줄여 2012년부터는 300명 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전국 10개 교육대학 중에서 전주교대 규모가 가장 작다. 전북교육청의 ‘적극적 초등교원 임용정책’은 전주교대 교수와 학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수들은 임용고시 탈락자가 적어 소신껏 강의할 수 있고, 졸업 후 일정기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것은 교육실습 기간(현재 10주)의 확대 또는 유급 인턴 교사 제도를 도입한 효과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전주교대 학생들 사이에는 발령대기를 편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퍼져 있다.전북교육청의 ‘적극적 초등교원 임용정책’은 성공한 교원임용 정책이다. 이 정책이 초등교원 발령 적체 현상으로 인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는 전북 초등교원 정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적체를 해소하여 전북의 성공한 초등교원 임용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일을 찾아내 적극 지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앙정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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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03 23:02

봄소식을 편지에 담아

편지는 우리에게 밀접한 자기 표현수단이요, 소통의 매체인데 생활수단의 발달로 요즈음 많이 소원해졌다. 나는 그동안 몇 년째 편지와 함께 사회활동을 해온 터라 우체통의 변화, 기념할 만한 대형우체통 모습, 전주시민들과 편지쓰기를 했던 모습, 그리고 오래된 편지가 관광자원으로 발전한 모습 등 제법 풍성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예전 생활에서 편지가 한결 친숙한 매체였었다.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원근을 불문하고 친지와 가족들의 안부를 전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이 편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퇴근길이나 하굣길 또는 외출했다 집에 들어오면 대문을 우체통 먼저 살폈고 “어디서 편지 온데 없어?”가 첫 마디였었다. 그런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싶었다.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편지를 가장 많이 썼던 시절이 언제였는지 여쭈었다. 그랬더니 남자들은 군대 시절이요, 여자들은 연애 시절이라고 서슴없이 대답했다. 아버님들은 군대 시절의 추억을 일순간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 또한 팔순 즈음의 어머님들도 청춘의 어느 봄날 아련한 추억이 잠을 깼을 것이다.연초 전주 신시가지 일대에는 작년에 이어 다시 활기찬 시무식 행렬이 이어졌다. 전북지방우정청과 전주우체국 직원들의 퍼레이드였는데 ‘우체국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우체국 LIVE POST’라는 슬로건을 들고 하는 행진을 보면서 시민들은 힘찬 박수를 보냈다.얼마 전 고은 시인의 어느 일간지와 대담 내용은 참 인상적이었다. “나는 저술이 방대하여 ‘위고’나 ‘괴테’에 견줄 만하지만, 편지로는 도저히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서간 전집이 없습니다”라는 대목이다. 고은 시인도 대담을 통해 편지의 중요성을 각성시키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뻤다. 나는 그동안 답장으로 받은 손 글씨로 쓴 편지를 모아 엮은 책 한 권이 있다. 우리는 그동안 컴퓨터 문서의 자판을 이용해 편지를 많이 썼다. 이 편지의 편리한 점은 내가 쓴 내용을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가끔 파일로 저장된 편지를 꺼내 읽으면 과거의 추억을 만나 그때의 감정으로 돌아가 본다. 그러나 전자로 쓴 편지에는 감정이 없다. 하지만 손편지를 꺼내 보면 숨소리가 들린다.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진실한 내용이 그대로 다가온다. 애틋한 정겨움이 묻어나고 다정한 미소가 담겨 있어 더욱 소중하다. 나는 초등학생들과 만나면 기쁜 소식이나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편지는 ‘글쓰기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한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편지의 씨를 뿌려 정이 넘치는 편지를 자주 씀으로써 글쓰기의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계발하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올해도 ‘전북 온고을 100만 편지쓰기’를 기다리는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가족, 친지, 은인들에게 새로운 봄소식을 담은 편지 한 통씩을 미리 써서 우표를 붙여 보내자. 전자우편에는 세월의 흔적이 없다. 그러나 손편지는 손으로 움켜쥐고, 쓸어내리는 촉감을 느낄 수 없다. 편지를 쓰다가 흘렀던 눈물 자국이 배어 있고, 편지를 받아들고 기뻐하다 편지가 구겨지는 정이 담긴 손편지를 쓰자. 그리고 편지 한 통으로 활력이 샘솟는 ‘전북 온고을 100만 편지쓰기’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 우리나라가 모두 따뜻해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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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31 23:02

새만금 주제곡 탄생

새만금에 왠 주제곡?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이 의문을 시작으로 ‘새만금 주제곡’을 들어봤다면 우리의 목표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이 아름다운 곡을 들으면서 새만금이 그려낼 희망찬 미래를 상상해 봤다면 그저 뿌듯할 따름이다.사실, 새만금과 음악을 연결하는 작업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새만금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하모니라는 점을 기억해 줬으면 한다. 대규모 국토개발을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은 물리적 개발만이 아닌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공을 꿈꾸는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유무형의 종합 프로젝트이다.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에 도로를 놓고 용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레포츠·관광·예술·공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에 정성을 쏟고 있다. 새만금의 주제곡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고자 하는 것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One More Heart, One More Dream’이라는 부제의 새만금 주제곡은 3분 40여초의 짧지만 강한 인상을 주는 곡이다. 경쾌한 피아노 선율에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와 합창, 여기에 대금 연주가 어우러져 한국적인 정서까지 담아냈다. 듣는 이들에게 새만금에 대한 친근함과 역동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주제곡을 헌정해 준 스티브 바라캇은 KTX의 배경 음악 ‘캘리포니아 바이브스(California Vibes)’와 유니세프 주제곡인 ‘럴러바이(Lullaby)’를 작곡하는 등 한국과 인연이 깊은 세계적인 음악가이다. 스티브는 “꿈을 품은 사람들이 무한한 가능성의 땅 새만금에 모여 그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싶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곡을 듣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새만금을 알고, 찾고, 다양한 꿈을 함께 꿀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새만금 주제곡’이라는 이 특별한 선물은 새만금위원회 오종남 민간위원장과 스티브 바라캇의 남다른 인연과 우정으로 탄생했다. 오 위원장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재임시절 스티브가 유니세프 캐나다의 친선대사였던 것이 인연이 되었고, 2015년 공연차 방한한 스티브에게 오 위원장이 새만금 투어를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날 필자도 동행했는데, 스티브는 새만금을 둘러보는 내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절경이다.(Everything is possible. Wonderful)”를 연발하면서, 주제곡을 만들어 선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시 한번 오종남 위원장과 스티브 바라캇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앞으로 ‘새만금 주제곡’은 새만금이 등장하는 모든 순간에 울려 퍼질 것이다. 새만금을 국내외에 알리는데 있어 든든한 지원군이자, 때로는 새만금의 비전을 백 마디의 말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게 전달하는 호소력 있는 메시지가 되어 주기도 할 것이다. 모쪼록 새만금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주제곡이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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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30 23:02

세월호 뜨다

참 어렵다. 그런데 어렵지 않게 바닷물 위로 떠오른다. 2014년 4월 16일이 무슨 날이었는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가슴이 터지는 타는 목마름으로 바닷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꽃 봉우리들을 바라보고만 있었고, 서서히 흔적을 지우고 있는 뱃머리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진물이 나도록 눈을 비비며 궤적을 찾고 있었다.어느 누구는 이런 말을 하며 힐난을 했다. ‘1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줄 아느냐’고, 더욱 기가 막히는 내용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배타고 가다가 재수 없어서 죽은 것이 이 나라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고, 더 나아가 ‘여객선 하나 침몰했는데 나라 국론을 분열하는 빨갱이들이 아직도 널려 있다’고 세치의 혀로 자식 잃은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던지며 나팔을 불고 다녔다.세상 곳곳에서 평화를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테러 주동자들이 공개적으로 자기네들의 행위라고 떠들어대는 후안무치한 파렴치범들이 영국의 빅뱅을 끔찍하게 만들었다. 그 와중에 한 정부 관리는 흉탄에 쓰러진 국민의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 온 몸을 던진 동영상이 우연히 세월호가 바다 위로 뜨는 날과 같아서 부끄럽기 그지없다. 아무리 생각을 고쳐먹어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수백명의 자국민 어린 아이들이 서서히 물속으로 잠기는 그 시간에 우리의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였고, 측근의 관리들은 무슨 짓을 하였는지 말이다.인륜이 허접하다 하여 천륜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이 세상사 아닌가 싶다. 미물의 개 한 마리가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했고, 그간 말 못하고 응얼진 나약한 촛불들은 하나 둘 모여 거대한 횃불이 되어 타올랐다. 그리고 국정의 중차대한 사안이어서였는지 아니면 순간의 시간을 쪼개어 쓰면서 헤어롤 자체를 잊었는지는 모르나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킨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탄액 인용의 준엄한 심판 앞에 오히려 침묵이 흘렀다. 때맞추어 가로수 마다에 애처롭게 매달린 노오란 리본의 염원이 통했는지 팽목항 앞바다에서 304명의 영혼들이 숭숭 구멍 뚫린 세월호 갑판위에서 3년여 멈춘 숨결을 토하고 있어 또 다시 가슴이 먹먹해진다.이제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여전히 일부에서는 우연히 일어나는 해상사고라고 치부하고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월호의 선적 내용을 알지 못한다. 소형이던 대형이던 배가 출항을 하게 되면 해경은 반드시 출항하는 배의 선적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세월호가 그 바로미터이다. 당시의 해경은 세월호에 어떤 화물이 선적되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그리고 당시의 국가 통수권자는 국민의 생명 수호에 제대로 대처를 하였는지가 소상하고 모든 국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소명이 아닌 증명이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팽목항 앞바다가 3년 가까운 세월동안 오늘같이 조용한 소조기라는 기간이 한 번도 없었는지를 묻고 싶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정도가 흐른 2017년 3월 23일이 인양 적기였는지에 대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꼭 알아야 하고, 그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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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8 23:02

'관심 보이는 것'을 넘어 '최선의 관심'을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참전 군인들이 겪는 악몽, 사회 부적응, 심계항진, 감정의 둔마 등의 증상들은 병사들의 꾀병이거나 심신이 나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오해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고통 속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그 이후 참전 군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증상은 심각한 외상 사건을 경험한 뒤에 어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신질환임이 밝혀졌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진단 하에 참전 군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현병(前정신분열병)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와 편견이 존재한다. 환청, 환시, 사고장애를 보이는 조현병의 경우 환자의 기이한 행동과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인해서 ‘귀신 들림, 빙의현상, 미쳤다. 위험하다’라고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현대 의학의 발달로 조현병의 원인은 뇌 신경전달 물질과 관련된 생물학적 질환이며, 약물과 정신치료로 치료가 가능하고 증상이 호전된 후에는 약물치료를 유지하며 사회 복귀 및 일상생활이 가능함이 밝혀졌다.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정신질환에 대한 낯섦, 무지함, 폐쇄성,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철옹성같이 단단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과학의 발달과 사회 문화의 성숙을 통해 질환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 할 수 있었고, 정신질환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현대 사회의 질환 중 하나이며, 예방을 위한 교육과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제는 정신질환에 관심을 보이는 수준을 넘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최선의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왜 우리는 그들에게 최선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가족들 중 한 명이 배만 아파도 그 집안 모든 사람이 마음을 졸이고 응급실에서 밤을 세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질병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리고 그것은 직장, 지역, 사회, 국가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정신 질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으로 질병의 치료시기를 늦춰 병을 악화시킨다면 결국 한 가족,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최선의 관심은 무엇일까? 먼저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알고 배워가는 것. 또 그들을 이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만나보려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듣는 귀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정신질환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이지만 사회에서 소외되었거나 외롭거나 약자에게서 발병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혼자서 마음 아파하는 가족과 이웃이 있을 때, 병이 발병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듣고 나눌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중요하다. 내 작은 노력이 정신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관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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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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