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2 04:35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선행학습

선행학습은 학교 교과 과정보다 진도를 먼저 공부하는 것을 말하며, 말 그대로 장차 배울 것을 예습하는 차원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중학교 과정을 미리 학습하거나 중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초등학생이 중학생 과정을 미리 배우거나 중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배우는 것은 사실 특별하게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지난 수 년 동안 사교육 시장이 점점 팽창한 것은 교육제도 특히 입시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필자가 운영하는 중학교는 신입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학교여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로 중학교 과정을 물어 아이들을 뽑았던 적이 있다.이렇게 중학교 과정을 배운 아이들을 뽑으면 공부를 잘하기도 하지만 가르치기도 한결 쉽다. 우수학생을 모집하는 고등학교가 대부분 이 방법을 택하고 있으나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이 답을 말할 수 없도록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은 교육학적으로 가장 나쁜 방법 중 하나이다. 대학 역시 선행학습에 숙련되어 있는 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라고 평가해 뽑고 있다.선행학습은 주로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는 접할 수없는 불평등으로 교육의 기회 균등에 반하는 것이다.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으로 계층이 형성되어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자손 대대로 잘 살아야겠다는 인간의 욕망을 탓할 바는 아니지만 자신의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난 지역이나 출신만으로 계층이 형성되어 버린다면 그런 사회는 발전의 가능이 없다고 본다.평등한 민주 사회는 모든 사람의 출발점이 같을 수 있도록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한 사회를 건설할 때 바르게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를 이루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국가가 공교육을 활성화해서 선행학습을 제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다.선행학습의 폐해가 너무 커서 이를 금지하는 법으로 ‘공교육 정상화법’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못하게 함으로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게 되자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교육부가 입법 예고했다.그 개정 내용이 방학, 방과후 학교, 농산어촌 지역 학교 등에서는 선행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교육부가 진정으로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선행학습 금지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입시제도의 재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우수 인재의 양성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창의성을 요구하는 심도 있는 학습으로 고급과정(Advanced course) 개설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선행학습에 드는 비용은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빈부가 사교육에 의해 좌우된다면 사회적으로 부패를 양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공교육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6.07.20 23:02

전주종합경기장, 체육시설부터 마련

전주 종합경기장을 놓고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종합경기장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그 자리에서 시민 500명이 모이는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종합경기장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결정을 바꾼다 해도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하고, 더욱 진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종합경기장 부지 활용은 전주시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현재 계획으로는 컨벤션센터와 쇼핑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지만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는 전임 송하진 시장 시절에 결정된 것으로, 현재의 김승수 시장 취임 이후 이를 번복하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대책 없이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다. 필자는 체육인으로서 대체 경기장 건립에 대해서만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전주시의회 등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쇼핑센터 건립 문제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체육인들 사이에서는 자칫 대체 경기장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돌고 있다. 전주 종합경기장은 1963년 제44회 전국 체육대회를 앞두고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시설이다. 당시 예산이 부족해 도민들과 어린 학생들까지 모금운동을 벌여 공사비를 충당했다. 전북이 사상 처음으로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한 때여서 도민들의 자긍심도 컸다. 이후 모든 대형 행사는 이곳에서 치르질 만큼 도내 도민들의 애환과 추억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전주 종합경기장은 이제 시설이 노후화돼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전주시가 이곳에 컨벤션센터와 쇼핑시설을 유치하기로 하고 종합경기장을 이전키로 한 것이다. 체육인들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경기장 부지 개발이 표면화되면서 대체 경기장 건립은 뒷전으로 밀렸다. 체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강하다. 생활 체육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시설은 곧 지역 주민들의 건강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생활 체육이 활성화되고, 체육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체육 시설은 프로그램 못지 많게 중요하다. 스포츠 기반 시설 확충은 지역 경제와도 직결된다. 오늘날 스포츠는 거대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외 스포츠 유치가 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되는 마당에 변변한 시설 하나 없다는 것은 지역의 낙후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스포츠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각 지자체는 대규모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해 대외적으로 지역을 홍보하고, 경제적 부가가치까지 얻고 있다. 전주시는 대체 경기장 건립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 종합경기장 부지 활용이 공전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낭비다. 부지 활용 문제와 별도로 대체 경기장 설립 문제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사업도 때가 있어서 시기를 놓치면 표류할 수도 있다. 종합경기장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풀려야 종합 경기장 문제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전주 종합경기장이 전주의 랜드마크로 개발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대외적으로도 자랑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다만 체육인으로서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에 따른 대체 경기장은 반드시 마련돼야 하고, 이 또한 국제 경기 유치가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6.07.19 23:02

도민안전실 출범 1년, 선제적 재난예방

해운대, 투모로우, 볼케이노, 타워, 감기 이들 영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재난을 다룬 영화로 지진해일·지구온난화·화산폭발, 대형화재에서 바이러스 위협까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스크린에 담은 것들이다. 이들 영화에서는 갑자기 일어난 재난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우리의 생활터전과 너무도 힘없이 사라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부분 주인공은 이런 재난 속에서도 재난과 맞서 사투를 벌여 결국 이기고 만다. 그러나 재난업무 담당자들은 이런 영화 속에서도 주인공이 아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이들을 먼저 보게 된다. 그리고 영화 속 재난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전라북도는 지난해 7월 1일 도민안전실을 신설하고 도민과 함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정신없이 달려왔다. 지금까지 달려온 도민안전실에서의 1년을 되돌아보면 지자체 최초로 안전혁신 로드맵인 ‘안전전북 기본구상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또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잡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하고, 안전교육·문화 진흥, 재난안전 기본 조례 제정 등 안전관리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또한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목표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아쉬움도 크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도민의 안전체감도는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고, 최선을 다해 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안전사고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안전사고 사망자 수 줄이기, 재난취약지역 안전서비스 제공, 재난위험시설 선제적 안전관리, 재해예방사업 확대 등 중점사업들을 더 꼼꼼히 챙기고 유관기관, 도민과 함께 무실역행(務實力行)의 자세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올 여름에는 슈퍼 엘니뇨가 끝나자마자 라니냐가 온다고 한다. 국지적 강우와 강하고 잦은 태풍, 폭염 등 기상이변이 예견되고 있다.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해안가 저지대, 해수욕장, 캠프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담당자를 전진배치하고 자율 방재단 등과 함께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예경보시설을 통해 산간계곡까지 실시간으로 기상상황을 전파하고 사전통제와 신속하게 대피 조치할 계획이다. 침수우려 도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출입차단시설 설치하고 기상예보에 따라 차량을 통제할 계획이다. 또한, 배수장·저수지와 농축수산시설물을 보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재난에 맞설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매년 여름철 반복되는 재난안전사고, 올 여름에는 1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안전하게 여름나기 준비로 도민안전실은 바빠진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6.07.18 23:02

하멜이 버린 우리 조선

우리의 기억 속에는 아직도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한국 축구팀의 4강 진출이라는 신화가 자리 잡고 있다.그리고 4강 진출 신화의 뒤편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거스 히딩크’라는 감독이 있다. 그와의 인연이 좋은 만남이라면 350년 전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선박의 선원이었던 ‘헨드릭 하멜’과의 조우는 기연(奇緣)이라고나 해야 할 것 같다.하멜이 그의 일행 62명과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출발해서 일본 나가사키 항구를 향해 가던 중 대만 해협에서 태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제주도에 떠돌다 뭍에 닿았으나 생존자는 하멜을 포함하여 36명이었다. 제주도에서 하멜 일행의 통역을 맡은 사람은 공교롭게도 오래전에 조선에 귀화했던 같은 네덜란드 출신의 ‘안 얀스 벨테브레이’로써 우리에게는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그도 처음에는 모국어를 잃어버려 통역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하멜 일행은 조선의 관례에 따라 서양인은 화포를 잘 다룬다는 전제하에 훈련도감에 배속시켜 일정한 월급도 지급했다.그러나 그들이 별다른 기술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평범한 외국인으로 취급하였다. 조선은 그때까지만 해도 남의 나라에 알려지는 것을 극히 꺼려 조선에 떠돌다 뭍에 닿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국으로의 송환을 금지하였다.조선이 ‘은둔의 나라’로 알려진 이유가 바로 이런 소극적인 대외 자세에 있었다. 하멜 일행은 지금의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에 배치되었지만 배고픔과 전염병으로 11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그 후 여수 순천 남원에 분산 배치되었다가 조선에 떠돌다 뭍에 닿은 지 13년 만에 하멜 일행 7명이 어렵게 산 허술한 돛단배를 타고 일본 나가사키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하멜 일행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 그들이 조선에서 겪었던 경험담을 책으로 발간한 것이 ‘하멜 표류기’이다. 이 책은 미지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당연히 인기 도서가 되었다.이 책에서 하멜은 말하길 조선인들은 절도와 사기 그리고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이다. 또 조선인들은 유약해서 곤경에 빠지면 용기와 결심을 내지 못해 비겁한 짓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으며 당연히 싸워야 할 때도 불행을 한탄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인은 전 세계는 단지 12개국이며 이들 국가가 중국에 조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하멜이 다른 나라의 이름을 대면 조선인들은 오히려 하멜 일행을 비웃었다는 것이다.이처럼 하멜이 본 조선인의 협소한 대외 인식보다 이미 일본은 나가사키 앞바다에 ‘데지마’라는 인공섬을 조성하여 네덜란드 문물을 통해 세계에 대한 지식을 넓혔으며 결국 일본은 서양의 선진적 지식을 토대로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조선을 식민지화했다.우리는 지금도 협소한 대외 인식을 못 벗고 중국 미국 일변도의 대외무역을 하다 보니 우리 안보 전략에도 유연성이 모자라 사드 배치 문제만 해도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부닥쳐있다. 조선은 하멜의 국제 지식을 놓쳐버렸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6.07.15 23:02

자동차 업종, 산재예방 앞장서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5월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보다 18.3%가 증가했다. 이렇게 자동차 생산량이 늘어나고 공장가동률 또한 상승하면서 전국 4000여 개소 자동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2015년도 전주지청 관할 제조업 산업재해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제조업체는 약 4500개소, 제조업 재해자 수는 427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동차 제조업체는 협력업체를 포함해 250개소, 자동차업종 재해자 수는 118명으로 전체 제조업 재해자의 2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업종 근로자들의 재해 위험은 더욱 간과할 수 없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자동차업종 재해예방대책 중 하나로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여 자동차 밀집지역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지역 산업안전보건협의체’를 구축하였다. ‘산업안전보건협의체’는 우리 지역 자동차업종의 재해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재해자 수 약 24%를 감소시키는데 목표로 삼고, 전주·완주산업단지 안전보건관리자협의회와 연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추진 중이며, 정기회의를 통해 재해예방정보를 공유하고 안전보건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안전보건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또한, 자동차업종의 획기적인 재해감소를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전주지청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심리 제고를 위한 경영층 안전보건연찬회를 개최, 안전보건 담당자의 실무능력배양을 위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였으며, 근로자가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해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동차업종은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상생하여 자동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중심으로 완주산업단지 내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안전보건공생협력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재해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다.이러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면 안전보건체계가 제대로 갖춰질 수 없고, 체계가 잘 갖춰 있어도 근로자의 실천이 없다면 재해 발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의 재해예방활동은 작업 전 안전점검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주, 근로자, 관리감독자는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 사업주는 작업 전 안전점검 문화조성과 재해예방에 지원에 힘쓰고, 근로자는 수행 작업의 위험요인을 파악해 보고·대응해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의 안전점검 및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자동차업종뿐만 아니라 위험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많은 근로자가 작업 전 안전점검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는 의식을 갖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때이다. 지난 3월 자동차업종의 재해감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한 전북산업안전보건협의체 위원에게 감사드리며, 산업재해예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6.07.15 23:02

남원예촌 전통한옥 개관에 부쳐

천년고도 남원에 또 하나의 명품이 탄생하였다. 오는 7월 15일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험을 목적으로 개관예정인 ‘남원예촌’의 한옥은 고유의 아름다움과 정통성을 제대로 구현해낸 명품이 아닐 수 없다.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한옥마을, 혹은 한옥촌의 한옥들은 겉 무늬만 한옥일 뿐, 속을 들여다보면 오직 편리함만을 추구한 국적불명의 시설을 해놓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던 차에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원예촌의 한옥은 한국인의 삶과 정신을 온전히 살려낸 그야말로 한옥다운 한옥이라 아니할 수 없다.우선 남원예촌의 한옥은 목재를 다듬는 대목장, 전통 기와 잇기의 번와장은 물론 전통구들장 놓기와 황토 흙벽 시공에 인간문화재급의 명장들이 참여하여 백제와 고려, 조선을 거쳐 면면히 이어져 온 한옥의 양식을 온전하게 살려내었다. 남원예촌의 한옥은 목재는 육송을 사용하고 거기에 옻칠까지 하여 나무의 결을 자연 그대로 살려냈으며, 난방은 전통 구들장 위에 바닥에는 황토를 깔아 장작불로 데운 방에서 하룻밤 잠을 자고 나면 몸과 마음이 가뿐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전통방식으로 벽체를 황토로 시공하여 공기의 소통이 잘 되도록 하는 등 100세 시대에 걸맞은 건강을 추구하는 집으로 건축하였다.전통은 지킬수록 발전하고 아름답게 빛난다. 또한, 전통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발전해 간다. 그것이 저급한 편리함의 추구가 아니라면 시대에 맞게 변화 발전시켜 가는 것도 후세를 위한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남원예촌의 한옥은 목재에 옻칠한 것이 다른 한옥마을에서는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건축기법이라고 한다. 전통한옥이 오랜 시간 가지고 있던 화재의 위험성과 곰팡이의 번식, 흰개미 등이 목재를 훼손하여 수명을 단축하는 약점을 해소한 것이 옻칠이라고 했다. 옻칠은 천 년을 이어 온 남원의 전통문화유산으로 옻칠한 남원의 목기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반짝반짝 빛을 낸다. 남원예촌의 한옥이 명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전통을 지키고 남원의 올곧은 정신과 품격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남원예촌의 한옥체험은 단지 하룻밤 숙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궁이에 장작불을 때고, 남은 숯으로는 고구마와 감자도 구워 먹으며, 가마솥에 옥수수를 삶아 가족끼리, 혹은 연인끼리 오순도순 둘러앉아 소중한 추억을 쌓을 시간이 될 것이라 하니,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길 힐링의 장이 되리라 믿는다.문화유산의 보고인 남원에 새롭게 조성된 남원예촌의 한옥은 남원의 또 다른 자랑거리로 우뚝 솟을 것이다. 남원예촌에서 한옥체험도 하고, 광한루에서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얘기도 되새기며, 국악의 성지에서는 판소리의 향기에도 취해 본다면 남원의 문화예술과 역사의 진수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천 년의 전통에 편안함을 더하겠다’고 선언하며 개관하는 ‘전통한옥체험시설 남원예촌 바이켄싱턴’의 개관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안에 남원의 천 년 정신과 예술혼이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6.07.14 23:02

혼탁한 감정평가질서 바로잡아야

재작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한남더힐 엉터리 감정평가에 이어 작년 천안야구장 보상평가와 최근 검찰수사결과 드러난 3건의 대형 사기대출사건 등 엉터리 감정평가에 의한 국민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감정평가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2007년 전후 수도권 신도시 개발관련 보상평가에서 시세대비 3~5배의 과다평가로 사회문제화 되어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 권익위 조사 등을 거쳐 정책개선안이 권고된 바 있고, 마침내 2010년 9월 정부는 감정평가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하고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한국감정원법과 감정평가사법 및 부동산가격공시법 등 선진화 관련 3개 법안은 감독강화에 반대하는 감정평가협회의 반대로 4년간 표류하다가 작년말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하위법령 제·개정작업이 추진 중이다. 선진화3법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정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와 통계조사, 감정평가 감독 등 공적 기능에 집중하는 대신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업무에서는 철수하기로 하는 한편, 감정평가협회가 공동으로 수행하던 감정평가 감독업무는 감정원에 이양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와 건보료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60여 가지 행정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여 년간 이의 조사업무를 민간감정평가사에 맡긴 결과 현실가격과의 괴리가 커지고 지역간 격차도 심화되어 양자간 합의와 법개정으로 앞으로는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전문 공공기관이 총괄하여 조사하기로 한 것이며, 실제 개별부동산의 조사는 감정평가사와 감정원이 분담하도록 조정된 것으로, 공시업무를 감정원에 일방적으로 몰아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한편, 2006년까지 엉터리 감정평가에 대한 시정기능은 감정평가협회에 주어져 왔으나, 협회가 자정기능을 가졌던 20여년간 협회의 자체조사에 의한 징계조치 실적이 하나도 없었고 부당평가는 심화되어, 마침내 2007년 국토교통부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직접 징계하는 체제를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으며, 작년말 제정된 선진화 3법에 따라 이 기능은 감정원에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공인회계사나 변리사 등도 주무부처가 조사와 징계권을 보유하고 금융감독원 등이 위탁수행하고 있으며, 자정기능이 잘 작동되고 있는 변호사의 경우에도 협회와 주무부처가 모두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감정평가사만 감독기능을 공공기관이 가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감정원은 2015년 5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에 따라 금년 9월부터 총수익의 40%에 상당하는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에서 철수하고 감정평가 등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감정원은 모범적인 공기업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6.07.12 23:02

거꾸로 가는 국토부 공공기관 개혁

한전, 석유공사,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철퇴를 맞고 있다. 모두 낙하산 인사와 문어발식 방만한 경영이 주요 요인이다. 공기업 개혁의 핵심은 민간기업이 수행 가능한 업무는 과감히 민간에 넘겨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공기업은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핵심역량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개혁방향을 정반대로 거스르는 사태가 국토교통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토지 공개념 도입 및 지가체계 일원화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7년간 감정평가사가 수행하고 있는 부동산가격 공시업무의 대부분을 민영화 대상인 한국감정원에 넘기려 하고 있다. 그것도 감정평가사가 아닌 비자격자가 수행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안이 예고되어 있다. 공기업은 국가자격증이 없어도 자격자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단 말인가? 민간 전문가가 27년동안 수행하던 업무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빼앗아 공기업에게 부여하는 것이 과연 현 정부의 개혁방향에 합당한 것인가?나아가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보상평가 검토, 담보평가 검토 등 감정평가사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권, 감정평가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듯한 무작위 추출 방식의 표본조사, 감정평가회사의 사적 정보재산을 강제로 등록하게 하여 한국감정원이 관리하게 하는 지적 재산의 사실상 수용 등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과잉규제 조항 들이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등으로 입법예고된 상태이다. 대한민국 어느 전문가집단에 국가이외의 감독기관이 따로 있다는 애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변호사업계의 전관예우에 의한 비리가 수시로 터지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신 풍조는 법치주의를 무력화하여 일반 국민을 무력감에 빠지게 하지만 변호사업계를 감독하는 별도의 공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기업이 부도날 때마다 약방에 감초처럼 등장하는 것이 회계감사의 부실문제이다. 자본주의의 파수꾼인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하여도 공인회계사를 감독하는 공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호사업무와 공인회계사의 업무에 비하여 감정평가업무는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작고 부실정도도 미미한 분야에 불과한데도, 굳이 국가자격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면서까지 감독기구를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개혁방향마저 무시하는 초법적인 기관인가?국토교통부는 지금 당장 정부의 개혁방향을 충실히 따라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대로 한국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업무에서 철수해야 한다. 부동산가격 공시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감정평가업무에서 완전 철수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감정평가사 지도감독기관이 필요하다면 소수정예의 감정평가사 50~100명 정도의 조직이면 충분한데도 감정평가사 아닌 500여명의 비자격자가 왜 필요하단 말인가? 부동산가격 공시업무는 국가의 부동산정책과 국민의 재산권보호의 초석인 만큼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감정평가사 아닌 자가 수행하게 해서는 안되며, 이는 건전한 국가자격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기관인지, 정부의 개혁방향과는 아랑곳없이 관피아가 설치는 700여명에 불과한 한국감정원 1개 기관만을 위한 부처인지 대답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6.07.11 23:02

잠자는 호랑이 일어서다

2013년 기준으로 중국은 13억5700만, 인도가 12억5200만, 우리나라 인구가 5061만7000명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다.한 때는 우리기업들이 호황을 맞으며 성장해왔다. 14억 중국시장이 우리의 앞마당처럼 최대의 교역국이자 수출시장이었다.이제 중국의 호랑이가 잠에서 깨어났다. 도리어 우리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중공업, 해운, 선박, 자동차 등 그간 우리 수출의 주력 업종들이 잠식당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 어선들이 서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해 그 피해액이 2004년 이후 연간 약 400억~1300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 갈수록 피해 규모가 커져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세계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품목수가 매년 10개씩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추월한 품목수가 2009년 2개, 2010년 7개, 2011년 12개로 매년 증가추세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 후반부터 공업화에 힘입어 개발도상국으로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중국은 1970년 초반부터 성장을 거듭해왔다.우리가 앞서 간 전자, 조선, 해운, 자동차 모든 분야가 이제 중국에 밀린다. 전자 회사인 화훼이가 삼성전자의 기술을 베껴다가 기술개발을 해 오히려 삼성을 기술로 역습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도 새로운 전략과 미래에 도전하기 위해선 변화와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 이제, 잠자는 호랑이가 무서운 맹수처럼 우리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지금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중국 제품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집중하면 세계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 스티븐 잡스가 췌장암 간이식 수술을 받으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에 최후까지도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기업인은 좌절과 실패한 것을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야 한다.우리 해운업, 조선, 중공업이 한 때는 우리 경제의 축을 이끌어 왔다. 이제는 80개사가 법정관리로 부채비율이 1000% 가까워 선박발주는 물론 경영이 절박한 기로에 놓여 있다. 대우해양조선 7조원, STX조선 4조원, 성동조선 2조원, 대우조선 회사채 기업어음 부채까지 합치면 금융권의 피해규모는 무려 10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이런 좀비기업한테 국민의 혈세를 지원했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은 것이나 다름 없었다. 분식회계로 회사를 이끌어 가는 사장이나 간부들은 부정부패로 수십, 수백 억 원의 축재를 했을 것이다. 심지어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간부들은 상여금 성과급 돈 잔치를 벌였는데도 정부가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금융권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큰 손들에게는 수십 조 원의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반면 지방 중소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은행 문턱을 높여 놓은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중국의 쓰나미 속에서 기업들이 살아 남으려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황량한 모래 바람위에서 맨손으로 출발했던 지난날을 잊어선 안 된다. 헝그리 정신을 배워라. 30도가 웃도는 이글거리는 열사 속 에서 수건에 불이 붙어있는 줄 모르고 일했던 용접공들을 생각해보자. 그간 호황기 때 벌어놓은 많은 돈을 갖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희희낙락(喜喜樂樂)거리며 호의호식(好衣好食) 하면서 살아왔지 않았던가.정뷰와 기업인들은 국민을 무서워 할 줄 알아야 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6.07.08 23:02

아들아 미안하다

오늘도 새벽 창가에서 들려오는 새 소리를 듣습니다. 밥벌이하겠다고 외국으로 떠난 아들 넋이 새 되어 날아와 거실로 들어오고 싶어 내는 소리인가 하는 생각에 가슴은 착 가라앉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새가 내 집 3층 아파트 창턱까지 날아와 소리를 하고 갈 까닭이 없지 싶어서입니다. 지난 5월 28일 전북대학교에서는 전라북도 고교생 백일장 행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게 되어 있어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젊은 추녀 없고 늙은 미인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젊은 영혼을 어떤 말로 위로하고, 거짓 없는 진실만으로 채워드릴지 걱정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무렵 지령 20034호를 낸, 전북의 모 신문 머리기사에는 ‘20대 하루 32명꼴 ‘탈 전북’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 기사를 보고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느낌이었습니다. 20대 청년들 그 싱그러운 영혼들이 밥벌이할 곳이 없어서 버리고 간 땅, 전라북도! 그들이 찾아갈 곳은 도대체 어디인가? 일제 강점기 때 같은 만주 벌판이나 중국 영토가 아니다. 돈벌이가 되고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서울이요 부산이며, 경기도나 경상도 어디일 것이다. 하루 32명이 떠난다고 보면 ‘32명 곱하기 30’이면, 아니 곱하기 365일이면? 전북에는 이렇듯 삶의 문화 속에 미지의 폭탄이 터지고 있는 땅으로서 떠난 자가 많다는 데 놀라웠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떤 지식인도 교육자도 애향인도 정치인도 시정의 책임자도. 10년 넘게 시정과 도정을 지휘했던 분도 미안하다거나 부끄럽다는 말 한마디 한 분이 없습니다. 아마도 일자리 찾아 떠나는 그런 자식은 최소한 우리 집 일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겠지요. 요즈음 신문의 정치 사회면 기사는 거의 지뢰밭이요 악한 사건들로 악귀다툼 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재벌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 약속을 했다 거뒀다는 기사는 꼭 가난한 집 처녀를 데리고 놀다 버리는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의 눈 먼 돈을 들짐승 같이 뜯어먹고 나눠 가진 뒤 손 터는 꼴을 보면, 언제 이 땅에 정직 성실 근면이라는 교훈이 있기나 했던가 싶습니다. 교육감이 어린이집 지원할 예산관계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못 당할 일을 당한 기사를 보면, 그 어린이들이 남의 나라 아이들이요. 미래세대의 주인이 아니란 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아기 낳으면 돈을 주겠다고 인구 걱정을 하는 지자체가 있다는데 쓴웃음이 나옵니다. 힘없는 어린이들과 노인 일자리 예산이나 칼질하는 나라가 경제 대국이요, 창조경제를 부르짖는 박근혜 대통령 나라가 맞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자리 찾아 다른 도시와 김포공항으로 떠나고 있는 아들과 아들 같은 젊은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도 혀가 빠지게 뒷바라지 했건만, 일찍 다른 고장으로 떠나지 못하고 평생을 너희에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것과 개미 한 마리도 밟지 말라고 가르쳤던 것이 오히려 후회스럽다고. 염치를 모르는 사람만이 승자가 되고 부유해지는 사회에서 희망을 거세당한 너희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아들아 아비가 미안하다. 그리고 부끄럽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6.07.07 23:02

독일 연수를 통해 본 통일 준비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에서는 통일자문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의 하나로 지난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5박 7일의 일정으로 협의회장 및 지역회의 운영진 12명이 독일통일현장을 다녀왔다. 전북지역회의가 이번 연수를 통해 알고자 한 것은 크게 네 가지로 통일전후의 통일교육(정치교육 실태), 정당사회단체별 통일 준비, 통일 이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통합 노력, 구 동독 지역의 지역발전과 직업훈련 등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으로는 독일연방정치교육원베를린사무소, 정당사회단체 관련 기관으로는 한스자이델재단베를린사무소, 해외 통일자문회의로는 통일자문회의북유럽협의회, 지방정부기관으로는 드레스덴시청 및 드레스덴 직업센터와 사전 접촉하고 간담과 포럼을 계획해 현장 관계자가 답변하며 토론하는 형태로 연수를 진행했다.연방정치교육원베를린사무소에서 브뤼커박사와 나눈 대화에서는 통일이 문제의 종언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과 다른 정파라 하더라도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따라 특정 주의 주입 등의 강압성 금지, 균형과 대립적 논의 보장, 그리고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 반영 등의 세 가지의 원칙이 중시되고 강조됨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스자이델재단에서는 볼프박사와 특별히 뮌헨에서 연수단을 만나고자 출장나온 본부의 랑게(Willi Lange) 동북아팀장을 통해 통일 과정에서 실제로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소개를 받았으며 특별히 재단이 북한 관계자들과 추진했다는 농업, 임업 관련 사업이 통일로 가는 길에 어느 정도 유용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통일자문회의북유럽협의회(회장 최월아)와 전북지역회의가 진행한 교류협력평화통일 포럼에서 이경수 주독 한국대사는 “베를린 전역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에게는 통일교과서이며 현장이다”고 말했다. 참석자 다수는 “통일 독일에서 배워야 할 교훈과 시사점이 많다” 며 “남북 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준비하고 연구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구 동독 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발전 모델로 일컬어지는 드레스덴시에서는 총무담당 피셔바하씨를 비롯한 대외관계담당, 여성직업담당 등 7명의 공무원들이 지역현안을 소개했다.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켜야 하는 여성을 위한 정책, 외국인 관련 정책, 다문화 통합 정책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방문기관마다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통일 이후 구성원간 심리적 갈등이 깊다는 점이었다. 재원투자도 중요하지만 분단 장벽이 무너진지 27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도 심리적 장벽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구 동독 지역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구 서독 지역 못지않게 정비되어 있는 느낌이었으며, 유물 및 유적 지역은 여전히 시설 개보수 및 복원 작업이 한창이었다. 이동 과정에서 수킬로미터 간격으로 볼 수 있었던 풍력발전기는 높이가 100~160m, 날개 길이가 40~50m에 달해 지역사회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을까를 의심해볼 정도였다.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일 수 있는 현안에 대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이견을 좁히고 수용하는 훈련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단면이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6.07.04 23:02

노인학대 문제, 사회적 관심 필요

누구나 늙어간다.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개인의 앞날을 설계하는 것처럼, 우리사회 또한 노인문제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될 때다.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제기된 노인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인이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노인 학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노인 학대범죄는 능동적인 ‘학대’와 좀 더 수동적인 ‘방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신체적·감정적·성적 학대, 착취, 방치, 유기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노인 학대범죄는 피해자인 노인들이 신고하기를 꺼리며 제대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노인 학대의 가해자가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자책감이 앞서기 쉽다. 셋째,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예상되는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할 수 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적인 결함으로 신고가 지연될 수도 있으며 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노인 학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주거환경은 노인 학대와 방치의 상관성을 알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달 3일 30대 여성의 무차별 노인 폭행사건이 있었지만, 노인 학대는 자식·배우자 등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일에서 10일까지 신고 접수된 노인 학대 사건은 총 87건으로 이 중 자녀가 15건(42%)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7건(19%), 이웃 4건(11%), 기타가 10건(28%)이었다. 학대 유형은 폭행·감금 등 신체적 학대가 31건(86%)으로 단연 우위이고 정서적·경제적 학대가 각 2건(5.5%), 방임·유기 1건(3%) 등이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병행하여 자발적 피해회복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쉼터에 보호하고 의료, 주거 생계 및 법률 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한 경찰의 조치는 시의적절하고 발전시켜야 할 조치라고 생각된다. 또한, 노인 학대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보호시설에서의 학대 중 절도는 아주 흔한 학대의 또 다른 유형이며 과다한 의료비 청구, 불필요한 물리적 제지와 격리 등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6월 15일은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예방을 위하여 UN에서 제정한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이었다. 2010년 4월에 매년 5월을 ‘미국 노인의 달’로 공표한 오바마 대통령 선언서에 나타난 것처럼 매년 6월에는 대한민국 어르신들과 풍성한 행사와 이벤트를 마련하여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할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 학대에 대한 학문적인 분석에 선행하여 우리 스스로 도덕심을 찾는 방법이 최선의 지름길임을 깨달으면서 말이다.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 오피니언
  • 기고
  • 2016.07.01 23:02

10분 이상 일찍 출발, 여유로운 운전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전북지역 교통사고는 전라북도, 경찰청 및 관계기관이 지속적인 맞춤형 교통안전대책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360명에서 310명으로 13.8%를 감소시켜 전국평균 감소율 7.7%의 1.8배에 이른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 2015년 교통사고 잠정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작년 한 해 89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10명이 사망하고 1만4000여 명이 다쳤으며,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계산하면 약 9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지역의 자동차 1만 대 당 사망자는 3.7명으로 전국 평균 1.9명에 비해 1.9배, OECD 평균 1.1명에 비해 3.3배 이상 높아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사고 많은 지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국토교통부의 2015년 교통문화지수 발표 결과에서도 전북지역은 17개 자치단체 중 13위를 기록했다. 전북지역의 교통문화지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운전행태(운전 습관) 개선, 교통안전에 대한 개선 및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교통안전공단의 주행거리 조사 결과 승용차 1일 주행거리는 전국 평균은 37.6km인데 반해 전북은 51.8km로 14.2km 더 길게 운전한다. 전주·군산·익산 3개 지역의 인구가 전북 전체의 약 66%를 차지하는데다 평야지역이 많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처럼 장거리 출·퇴근 및 생활로 1일 주행거리가 길어 빨리 가기 위해 과속 및 신호위반의 법규 위반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경찰청의 교통사고 유형 통계 중 차대차 및 차대 사람의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좀 더 확실해진다. 경찰청의 2014년 교통사고 통계에서 과속 및 신호위반에 따른 차대차 사망자 비율이 전국 평균은 39.4%인데 전주 42.7%, 군산 52.3%, 익산 45.9%로 전국 평균보다 최고 12.9%가 높으며, 사망자 발생 시간대도 서둘러 퇴근하여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는 18∼20시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북지역은 농도(農都)로서 65세이상 고령자 인구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2015년 보행자 사망자는 102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63명으로 주로 무단횡단 중에 사망하였으며, 전주지역의 경우 보행자 즉 차대 사람의 교통사고 비율이 전국 평균 37.7%에 비해 약 10% 높게 나타났다.연초에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와 우리 지역 교통사고 대부분은 운전시간 단축을 위한 과속 및 신호위반 등 잘못된 운전습관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 전북지역의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전국 평균을 적용할 경우 우리 전북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간 200명 이하가 되어야 한다.대부분 운전자는 먹고 살기 어려운데 자동차는 늘어나고 길은 막힌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운전을 서두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한번 잃어버린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1일 주행거리가 전국 평균보다 14km 이상 긴 우리 지역은 평소 출발시간보다 10분 이상 일찍 나와 자동차 점검 및 양보와 배려를 통한 준법 운전을 생활화하고, 운전 중에는 낮에도 전조등을 켜는 것을 잊지 말자.

  • 오피니언
  • 기고
  • 2016.06.29 23:02

국력 강해야 동족상잔 비극 없다

역사는 참으로 매서운 것이다. 약자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일러준다. 역사의 분쟁은 일본의 제국주의 그 야망에서 나온 침략 전쟁이었다. 일제 36년 치하에서 자유와 주권을 빼앗기고 억압과 탄압 속에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다. 이후 동족 비극의 상징인 625전쟁이 터졌다.3년 전쟁 기간 동안 수백만이 부상당하고 40만의 국군이 전사했다.전 국토가 폐허로 변해 황폐화되고 빈곤으로 인한 굶주림의 고통은 전쟁이 남겨준 쓰라린 교훈이었다. 전쟁의 흔적은 갈기갈기 찢긴 산하와 절망뿐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생존을 위해 도전정신을 잃지 않고 피 땀흘려 노력한 결과,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대한민국이라는 주권국가가 있었기에 이처럼 눈부신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룩하면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간다.현충일을 맞아 모처럼만에 임실군에 있는 국립호국원을 참배했다. 그 곳에는 조국을 지키다 순국한 625참전용사를 비롯 월남전 참전용사 묘역이 있다. 이등병서부터 위관급 영관급 장군 묘역에 이르기까지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있었다. 특히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갓 20살에 꽃도 피어 보지 못하고 조국을 지키려다 전사한 장병들이었다. 얼마나 유가족들이 슬프고 통곡했겠는가.반면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전사한 장병들과 유가족들을 외면해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일이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는 그들의 존귀한 넋이 헛되지 않도록 보훈하고 우리사회는 그 유가족을 최고 존경의 대상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 호국 영령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구가하고 있다. 후손들은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맘속 깊이 간직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지켜 나가고 무한한 번영과 경제발전으로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국제 전문여론조사인 월 갤럽에서 전세계 64개국을 대상으로 만약 당신네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겠냐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국72% 미국 44% 한국 42%로 나왔다. 참으로 충격적이다.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는가 말이지만 우리는 전쟁의 피해 당사국이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대가 없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국가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다.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들먹이며 안보 관련 이야기를 하면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역사는 전쟁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전쟁은 때로는 민족을 보호하고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다. 우리는 북한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 시장경제로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 북한만은 그렇지 않다. 3대 세습 독재를 하면서 전쟁 준비에 광분한 나머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4차 핵실험까지 하며 국제사회에서 비난받고 있다.정치권도 국가 안보에 관한 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같이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안보논쟁이냐고 묻는다면은 할 말이 없다. 전쟁이나 핵무기도 우리와 상관없는 단순히 미국과의 문제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 직접 이해당사자가 우리인 만큼 안보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북한의 핵은 남한을 인질로 삼으려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북한 핵을 절대로 용납해선 안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으로 국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국력 신장이 평화를 지켜나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625를 앞두고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6.06.24 23:02

묻지마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공원묘지에 가면 수많은 봉분들이 있다. 그 봉분속에는 천차만별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한 주검들이 누워있다. 이 세상에 온 순서는 있으나 떠나 갈 때 순서는 없는 법이니 누가 세월의 뜻을 거스를 수 있으랴. 나는 가끔 봉분속 주검들에게 “어쩌다가 돌아가셨어요?”하고 질문을 던지곤 한다. 그때마다 단방에 돌아오는 대답은 “묻지마! 세상에 이유없이, 사연없이 죽은 주검이 어디있어!” 이 한 마디가 뇌리를 울린다.그래, 맞다. 세상에 원인이 없고 이유가 없는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뻔 한 것을 알고자 하는 내가 어리석다. 그런데 말이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는 살상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 무슨 변괴란 말인가!예전 시골 마을에는 머리에 꽃을 꽂고 맨발로 히죽이죽 웃고 다니던 여인들이 더러 있었다. 기압이 낮아져 비가 오는 날이면 더 히죽거리며 정말 미친 듯이 돌아다니곤 했다. 우리는 그런 여인을 ‘미친여자’라고 불렀다.돌이켜보면 우리가 미쳤다고 했던 그분들은 엔도르핀의 과대생성으로 인한 충만한 희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조절장애 정도로만 여겨진다. 자기 스스로 기쁨에 겨워했을 뿐 남에게 위해를 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정신적 이상자와는 확연히 다르다최근에 와서 ‘묻지마’ 범죄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고 있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 대부분이 정신적 이상 현상을 가진 자로 분류되고 있다. 스스로 마음을 침전시키지 못하고 정제하지 못한 정신적 이상을 무기삼아 사회적 약자를 골라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범죄자들이 상대적으로 약자를 골라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것은 정신적 이상 현상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어떻게 강자와 약자를 구별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눈만 뜨면 접하는 정신 이상자들의 묻지마 범행! 반복적으로 자꾸 접하다보니 남의 일 같지 않고 이제 피부에 소름이 돋도록 체감적으로 다가온다. 나는 그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으랴!불특정 다수를 향한 맹목적인 공격! 그것도 상대적 약자만 골라 공격하는 범죄! 이것은 사회를 불안의 도가니로 몰고가는 심각한 범죄다. 이 범죄는 예고가 없고 대상이 불특정하여 예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책임이나 떠넘기며 수수방관 하고 있을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묻지마’ 범죄가 두려워 대문밖 나서기를 꺼린다면 정말 ‘헬 조선’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말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치안의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자구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경로든 정신적 이상자들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 요소를 지닌 자들을 사회와 격리시키는 제도적 장치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하리라.

  • 오피니언
  • 기고
  • 2016.06.23 23:02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지정, 숙고 바란다

선대부터 동학과 맺어진 인연으로 녹두장군 전봉준은 물론 김개남과 손화중 등 주요 지도자들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런 까닭에 오래전부터 신태인중 ·고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및 선양’을 특색 사업으로 선정했고, 학생들이 그 정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만민 평등과 민주사회, 인류평화를 염원한 동학농민혁명은 프랑스 대혁명에 비견된다. 이를 선양하는 사업은 특정인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될 일이 아니라 마땅히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며,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류 정신문화유산으로 정립해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가 국가기념일 제정이다.기념일 지정은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 후 10여 년 넘게 기념일이 제정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혁명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키려면 지난 과정을 냉철하게 알고 또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 희망이 있다. 그동안 거론된 국가기념 지정일은 정읍 고부봉기일(2월 14일), 고창 무장기포일(4월 25일), 전주화약일(6월 11일), 우금치전투일(12월 5일)이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지정일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날 중의 하나인 백산대회일은 처음부터 배제되었고, 시작일을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고부봉기와 무장기포에 대한 역사적 사실 검증은 무시됐다.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추천된 바 없는 ‘전주화약일’과 ‘논산대회일’을 느닷없이 제시하였고, ‘전주화약일’에 대한 공개토론회는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지난 해 ‘전주화약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념일 지정을 반대해 온 정읍시민과의 대화는 고사하고 철저하게 비밀주의로 일관하더니 다시 ‘전주화약일’을 추진하고 있다. 본인은 동학농민혁명 전문연구자가 아닌 촌로이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자료를 구해서 1894년 6월 11일을 전후하여 전주성에서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았다. 전주성 점령 이후 수세에 몰렸을 뿐 아니라 청·일군의 상륙소식을 전해 들은 동학농민군은 훗날을 기약하며 ‘폐정개혁안 국왕 상신 약속’이라는 명분을 만든 후 전주성에서 철수했다. 정부군은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철수를 무력으로 진압했다는 전공을 만들었고, 자신들이 불러들인 청군과 일본군의 철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 이러한 날이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날이 될 수 있는가. 전주성 점령과 철수, 그리고 전라감사 김학진과 전봉준이 관민상화의 합법적인 집강소 설치를 약속한 날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사건별로 엄밀하게 규명한 후에 기념일 지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지난해 정읍시 관련 단체와 의회는 전주화약일의 기념일 지정을 반대했다. 추진한 절차와 과정이 비민주적이었고, ‘전주화약’에 대한 역사적 사실 검증과 공개토론회 개최 요청이 묵살됐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6.06.21 23:02

관심과 신고정신

필자에게는 중학교 3학년 딸이 있다. 학원 갔다 저녁 늦게 책가방 메고 폴짝 폴짝 뛰면서 집에 오는 모습을 보면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전주는 비교적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하지만 밤늦게 귀가하는 딸을 보면 부모 심정은 항상 불안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태권도장이라도 다녀보라고 하면 한사코 싫다고 하며 화장품에만 관심이 있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일명 ‘강남역 살인사건’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허망한 일이다. 프로파일러 분석에 따르면 정신분열증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행이라 하니 더욱 안타깝고 남 일 같지가 않다. 아무 일면식도 없고 은원관계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편안해야할 공간에서 그런 일을 당하리라고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전남 섬 지역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학부모의 가면을 쓴 파렴치하고 앞뒤 분간을 못 가리는 인간이 벌인 충격적인 일이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이겨내고 용기있게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찰에서는 여성 안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 시행 중이다. 경찰서별로 범죄예방진단팀을 구성하여 취약지역과 시설에 대해 정밀 방범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실시결과 위험지역 등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죄환경개선을 하고 있다. 신변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위치확인과 위급상황 신고가 가능한 ‘신변보호 스마트워치’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 중에서 강도·폭력 등 범죄 전력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여 응급입원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신고 된 이를 파악해 특별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정신전문의 동의를 거쳐 응급입원조치 하도록 하고 있다.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어촌계와 간담회를 통해 여성 관사 등에 CCTV, 비상벨 등 방범시설을 보완하고 신고요원인 도서치안지킴이를 지정하여 ‘여성-파출소·지킴이’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찰이나 관련기관에는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정신이다. 내가 다니는 길, 이용하는 시설 등 내 주변의 지역이나 시설에 범죄 불안요소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또 주민을 불안하게 하고 위협하는 사람은 없는 지 등을 관심 있게 보고 신고 해야한다. 사소한 것도 좋다. 나의 작은 신고가 큰 사건을 막을 수 있다. 경찰이 열심히 순찰을 하지만 못보고 놓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정신으로 채워준다면 사건을 사전예방하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 더욱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이다. 신고는 112로 하거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내에 ‘여성불안신고’ 코너로 하면 된다. 사회적 약자 보호는 경찰뿐만 아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있고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안전한 선진사회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고 내가 사는 지역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신고정신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6.06.20 23:02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해마다 6월이 오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던 호국 영령들이 떠 오른다. 현충일에는 기념식을 갖고 1분간 사이렌 소리에 맞춰 묵념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현충일의 참뜻을 제대로 되새기며 경건하게 보내는지는 의문이 간다. 공휴일로 지정되어 한낱 쉬는 날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국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누리고 구가할 수 없다. 국가가 있기에 자유를 누리면서 개인이 맘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요즘 우리 사회에서 압축성장에 따른 병리현상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묻지 마라 범죄로 인해 아무 죄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 간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던 선혈들이 우리에게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하지는 안했다. 젊은 나이에 미처 꽃도 피워 보지 못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애국 청년들에게 모두가 부끄러울 뿐이다. 어쩌다가 우리 나라 꼴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인가. 그냥 단순하게 지나칠 문제는 아니다.오늘의 대한민국은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만들어졌고 지켜졌다. 적의 침투를 때로는 육탄으로 막아내면서 6·25 전쟁 동안 40만의 국군이 순국했고 일반인 백여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동족상잔의 비극의 상흔이 아직도 말끔히 가시지 않았다. 60여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핵의 위협이 한층 강화되면서 전쟁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호국영령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만이라도 호국영령들의 애국정신을 가슴속 깊이 새겼으면 한다. 현충일을 한낱 기념일 정도로 여기고 쉬는 날 정도로 보내지 않았으면 한다. 나라를 지키려다 순국한 유가족들만이 머리숙여 기리는 날이 현충일이 아니었으면 한다. 지금 유가족 가운데는 외롭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국가가 보훈 가족들을 돕지만 부족한 대목이 많다. 호국은 의무이다. 보훈은 산자의 책임이다. 이 같은 슬로건이 슬로건으로 그쳐선 안 되야 할 것 같다.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산자의 책임이다. 국가가 위험에 처할 때 과감하게 나라를 지키러 나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이스라엘이 아랍민족에 둘러싸여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바로 총을 메고 나갔다는 사실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도 이같은 정신이 살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피와 땀의 결정체들이 모였을 때 지켜낼 수 있다.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되새겼으면 한다. 다시 맞은 6월에는 호국영령과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 힘을 한곳으로 결집시키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역량을 한데로 모아 나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낼 수 있다. 그간 우리가 넘어온 파고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지혜를 발휘하며 슬기롭게 헤쳐왔다. 호국영령들이 맘 편히 잠들도록 산자의 책임을 다하자.

  • 오피니언
  • 기고
  • 2016.06.17 23:02

호국보훈의 달은 화합·통합의 달

한층 무더워진 날씨에 신록은 더욱 푸르게 빛나는 6월이 시작했다.6월은 6·25전쟁과 제2차 연평해전 등 우리 역사의 크나큰 슬픔이 어려있는 기간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도 66년째가 되는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고 전 세계에서도 앞서가는 국가가 되었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을 진행하는 등 우리의 안보 현실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하지만, 국민의 보훈의식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얼마 전 국제 여론조사회사인 원 갤럽 인터내셔널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64개국 대상으로 조국을 위해 참전 의사를 묻는 조사에 우리나라 국민의 42%만이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응답, 전 세계 평균 61%에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는 우리의 현실과 심각하게 동떨어진 국민의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칫하면 과거의 불행한 사건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빈틈이 될 수 있다.며칠 전 언론보도가 된 국가보훈처와 서울행정학회 공동연구인 ‘국가보훈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라는 연구에 의하면 국민의 보훈의식을 1% 증가시키면 사회갈등요인을 1.59% 감소시켜 약 11조 9000억 원의 경제성장 증가효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한다.이렇게 국민을 통합하고 보훈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호국보훈의 달에는 ‘보훈은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 호국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슬로건으로 전북서부보훈지청은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먼저 지난 5월 28일 익산 서동 축제와 연계 호국행진을 개최하였고, 6월 5일 정읍시 구파 백정기 의사 순국 82주년 추모제, 8일에는 익산 기쁨의 교회에서, 10일에는 익산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재가복지대상자 200명을 초청 위안 행사를 가졌다.그리고 군산시와 함께 23일에는 군산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미 8군을 초청하여 호국보훈의 달 「We go together」콘서트를, 25일 익산예술의전당 중공연장에서 호국 영웅 추모 애국 울림콘서트와 호국보훈의 달 계기 나라사랑 사생대회, 28일 익산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우리들의 영웅 강희중」이라는 주제로 호국영웅 추모 연극공연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을 갖게 하고 참전 호국영웅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일으킬 계획이다.또한 국민이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나라 사랑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 영웅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호국 영웅 알리기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추진함으로써 튼튼한 안보와 호국보훈정신을 밑바탕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금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이 국민께서 전북 서부보훈지청과 함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화합·단결하여 보훈과 호국, 그리고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저 푸르른 신록처럼 더욱 빛날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6.06.14 23:02

소스산업 육성 해법 '순창이 답이다'

중국의 이금기(李錦記)는 중국 남부 광동성 지방의 특산품인 굴소스를 만드는 식품회사다. 이금기는 220여 종의 소스와 양념류를 제조해 세계 100여개 국에 공급하는 소스전문 회사로 성장 연 매출 규모는 약 10조 원이다.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해 다양한 소스를 개발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결과다. 일본의 기꼬망간장, 미소시루, 고마다래 등 각종 소스류도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고급 소스로 변화해 일본 음식의 세계화에 큰 역할을 했다. 요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스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소스시장 규모를 약 1조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세계시장 규모는 80조에 이른다. 그래서 소스산업을 식품산업의 반도체 산업이라 부른다. 최근 한국드라마와 K-POP으로 대표되는 한류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음식의 세계시장 진출의 호기가 열린 것이다.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는 최근 고부가가치 산업인 소스산업을 집중 육성해 세계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사업에 나섰다. 바로 소스산업화 지원화센터건립이다. 소스산업화지원센터는 약 270억 규모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한 소스제품을 개발하고, 기업유치, 인재육성, 유통공사까지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순창은 이미 고추장민속마을을 중심으로 한 장류특구에서 전통장류의 산업화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순창의 장류산업 매출액은 3600억 원으로 국내시장의 35.6%를 차지할 정도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류연구소 뿐만 아니라, 발효미생물진흥원, 메주공장, 제2 생산단지, 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 발효식품전용공장까지 구축돼 전통장류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성 소스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산·학·연구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지역의 성장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또 순창은 이미 소스산업화 지원센터 건립부지도 확보해 놓았다. 소스산업화지원센터가 순창에 건립되면 대상, 사조 등 기업의 추가 유치도 가능하다. 장류 및 소스원료 지역 농산물의 계약재배도 시행 중이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 특히 국가의 적은 지원으로도 조기에 자립화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소스산업화지원센터의 순창 건립의 당위성은 확실하다.우리 정부도 순창의 잘 구축된 소스산업기반을 활용해 블루오션시장으로 떠오른 소스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에 나서야 할 때다.지난 5월 순창은 고추장민속마을에서 ‘2016 순창세계소스박람회’를 개최했다. 해외 소스시장의 트랜드를 한눈에 파악하고 전통장류를 활용한 우리 소스제품들의 세계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해서였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기업까지 100여개 소스관련 기업이 참여해 세계의 다양한 소스를 전시하고 판매했다. 특히 우리제품에 대한 바이어들의 수출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순창군이 80조 원 규모의 세계 소스시장 진출의 문을 힘차게 열었다. 이제 소스산업화지원센터를 순창에 건립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세계소스시장에 진출할 일만 남은 셈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6.06.13 23:02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