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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꾼

나무꾼 산 도둑 민둥산을 만들어 놓았다. 당시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계를 위한 수단과 방법이었으며 지금처럼 연탄 석유 가스도 없을 때라 나무는 우리의 귀한 에너지였다. 추운 겨울 밥을 짓고 군불을 때고 겨울 방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나무밖에 없었다. 지금은 산에 나무와 숲이 너무 우거져 간벌을 하고 경제림과 관상목을 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목은 우리에 쓰레기 폐기물 취급을 하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한때는 나무는 귀한자원 이었다. 이제 우리의 문화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도시문화로 바꾸어지면서 우리의 환경도 많이 변화 되었다. 초가집 돌담사이로 찬바람은 솔솔 찬 공기가 방안으로 들어온다. 윗목 등잔 밑 그릇에 떠다놓은 물 살얼음이 언다. 나무가 따뜻한 온기를 넣어줌으로 겨울을 겨우 살아 갈수가 있었다. 나무꾼 겨울이면 지게 목발 두드리고 하루 두 번씩 나무하러 간다. 농촌에는 농번기가 끝나면 나무하는 일이 전부 이었다. 나무꾼 친구들끼리 10여 명씩 무리를 지어 산으로 가면서 지게 목발을 두드리며 장단을 맞추어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를 힘차게 부르기도 하고 농담 속에 웃음의 꽃도 피어난다. 그 순간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을 느껴보는 나무꾼들의 하루에 생활이다. 나무꾼 처녀, 총각들 두 손가락 입에 넣고 휘파람을 불어본다. 울림이 앞산까지 울린다. 또 그쪽 산에서 휘파람을 불면 건넛산 총각 나무꾼 처녀 나무꾼이 통하게 된다. 처녀, 총각들 부르는 소리. 지금처럼 휴대폰 무선이 아니라 두 손가락 입에 물고 휘파람 불면 이 산저 산 처녀, 총각들이 왔다는 신호이다. 서로 만나서 다정한 이야기꽃을 피워 갑니다. 산에는 항상 나무꾼들이 산을 지키고 있었다. 처녀들은 새끼줄 10여 미터 허리에 감고 낮과 갈퀴 나무할 도구를 챙기고 산으로 간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가고 또 산에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이다.소나무 밑에서 흙이 나오도록 갈퀴 질을 한다. 이를 깍지로 정리하고 새끼줄을 넣어 둥그런 달덩이처럼 큰 단을 만들어 머리에 이고 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도 장관이다. 개선장군처럼 당당한 모습들.나무꾼은 겨울철에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아궁이에 고구마도 삶고 소죽도 끌이고 군불을 넣어야 합니다. 당시에 청산은 아궁이가 먹어 버렸습니다. 오늘도 청산에 오르며 휘파람을 불어본다. 나무꾼들아 모여라. 지금은 어디에 가 있느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먼 도시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오늘도 청산에 올라 휘파람을 불어보자 처녀, 총각 그 시절 나무꾼들아 모여라 지게 목발 두드리며 힘차게 그때 그 노래 /꽃피는 유달산아/ 꽃을 따던 처녀야/ 힘차게 불려보자 나무꾼 친구야 오늘도 깊은 산골 외딴집. 밤새에 눈이 소복소복 온 세상을 하얀 눈꽃을 피워 놓았습니다. 움막 초가집 앞마당 논 다랑이 눈 속에 보이지 않습니다.오늘도 나무꾼 노총각 늙으신 어머님을 위해 청솔가지 군불을 땐다.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른다. 방안은 따뜻해지고 아들에 정성과 사랑은 어머니가 살아 갈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얼음도 녹이고 눈도 녹인다. 생명이 살아 갈수가 있다. 나무꾼 노총각 고무신 두덕두덕 누더기 옷 검은 손 검은 발 검정 얼굴 누가 나무꾼에게 시집갈라. 선녀 밖에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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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23:02

국가적 재앙 부르는 산불

아무리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이를 다시 복원하는 데는 40년에서 100년이란 긴 세월이 필요하며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한다.산불은 큰 피해에 비해 주원인은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361건의 산불이 발생해 428ha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4계절 중 봄철(2월~5월) 산불건수는 평균 230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이나 된다. 봄철에 산불화재가 많은 이유는 상대습도가 낮기 때문이다. 상대습도가 60% 이상이면 산불은 거의 안전하다. 50~60%면 천천히 타거나 타기 쉬운 것만 탄다. 40~50%면 넓은 면적으로 확대되지 않으며, 30~40%면 상당한 불길로 급속히 연소할 위험성이 있다. 25~30%면 맹렬히 연소하고 불을 끄기가 어려운 때가 있고, 25% 이하면 나뭇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만을 태우며 지나가는 수관화(樹冠火) 현상이 발생한다.또한 바람의 세기도 산불화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통상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이러한 건조한 바람은 화염을 순식간에 전파시키기 때문에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다.마지막으로 늘어나는 등산객이다. 봄철 설 연휴,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봄철 주요 공휴일이 주말과 이어짐에 따라 등산객 증가로 산불화재가 발생 할 가능성 가중되며 산불화재 주요 원인 1위는 입산자 실화이다.이러한 산불은 국가에 생태학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의 막대한 피해를 준다. 첫째, 생태학적 측면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로 생물의 다양성 감소, 토양 영향물질 소실, 홍수피해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등이다. 둘째, 경제적인 측면은 산림이 파괴됨으로 국민들의 정서적 손실, 아울러 산업이 교란되고 수송교란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목재와 가축 그리고 임산물 등의 소득 손실도 엄청나다. 셋째, 사회적 측면은 산불이 발생하면 관광객이 감소하고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연무농도에 의해 피부 및 호흡기 계통에 영향을 직접 받아 암, 만성질환이 증가 할 수 있다.2015년 전라북도 산불 건수는 21건으로 2014년도 대비 8건 감소하였으며, 2016년은 전국 90건 중 다행스럽게 발생건수가 없다.전라북도 산불위험지역은 흑석골, 용화산, 천호산, 칠보산, 석탄사, 두승산, 모악산, 고산휴양림, 대둔산, 천등산, 송광사 등 총 253개 지역이 있으며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방지 대책의 주요 목표는 범국민적 산림보호 공감대 조성과 산불방지의 자율적 참여의식 정착이다. 인간의 부주의로 되돌릴 수 없는 산불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피해의 원인인 인간에게 홍보활동 강화로 인위적 산불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하며, 산불의 위험예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무인감시카메라, 주민신고망 체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산불의 조기발견 및 조기대응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추가로 초기산불화재 발견 시 등산객 또는 주민이 소화할 수 있도록 초기화재에 절대적 소화효과를 가진 소화기를 추가로 배치시켜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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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23:02

전북 '대전환' 위한 가치시스템 향상

경쟁·양극화·학력중심·불신·부패·과로의 사회는 어디일까? 또 공동체·민주·공정·평등이 지배하는 사회는 어디일까? 앞의 사회는 미국일까, 독일일까, 일본일까, 아니면 중국일까? 전자는 분명 대한민국이다. 뒤의 사회는 어디일까? 노르웨이, 네덜란드, 싱가포르, 아니면 호주일까? 후자는 분명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이다. 이는 결단코 우리가 이뤄내야만 할 선진 사회이다. 나 자신은 물론 청소년·유아 등 미래세대를 위해 기어이 만들어야할 사회이다.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의뢰해 지역·성별·나이·소득으로 나눠 선발한 105명을 심층 면담해 이뤄진 ‘한국형 사회갈등실태 진단 연구’ 보고서엔 우리의 ‘사회적 가치시스템’의 실상이 잘 드러난다. 한국을 경쟁·양극화·학력중심·불신·부패·과로사회로 본 비중이 무려 92%이다. 반면 공동체·민주·공정·평등사회라는 비중은 고작 8%에 불과하다. 우리사회에 대한 감정도 불신·실망·분노(52%)가 희망·보람·긍지(26%)보다 두 배나 크다. 정말 충격적이다.우리사회의 사회적 갈등은 “불안을 넘어선 강박, 경쟁을 넘어선 고투, 피로를 넘어선 탈진, 좌절을 넘어선 포기, 격차를 넘어선 단절, 불만(분노)을 넘어선 원한, 불신을 넘어선 반감, 갈등을 넘어선 단죄”의 유형으로 표출된다. 이 갈등의 진원지는 빈부격차이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강조되었고, 일자리를 나누는 ‘반(半)정규직제’ 도입도 제안되었다. 교육·세제 개혁에의 집중 필요성은 물론 빈곤층·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서열주의’ 타파를 위한 교육 개혁, ‘사회정신관리기구(가칭)’에 의한 갈등 치유 및 사회구성원 전반의 ‘생활 개혁’도 권고되었다.(매일경제, 2016년 2월 26일) 이것이 우리 전북에 주는 시사점은 과연 무엇일까?우리 지역이 제일 먼저 ‘사회적 가치시스템’에 눈을 떠야한다. 2030년을 향한 우리 전북의 ‘대전환’을 위해선 문제의 근본·핵심·본질을 파고들어야한다. 농업사회에서 상대적 우위였던 환상·안일에서 벗어나, 미래 정보·지식·생명사회 건설의 원동력이 될 새 가치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생존-안전-힘-질서-성공-공동체-시너지-전체생활체계’로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시스템’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궁구해야한다. 공동체·협력·시너지·민주·공정 등의 상위가치보다 힘·경쟁·질서·충성·성공 등의 하위가치가 지배하는 이 ‘헬조선’을 잘 극복해야 한다.우리의 정신엔 동학혁명의 민주·인간존중·평등은 물론 농업사회의 공동체·협력 등 상위 가치시스템이 스며있다. 여기에 개방적 협력을 통해 어떻게 ‘시너지’를 창출할지, 또 ‘생활 개혁’을 통해 어떻게 기후변화대응·유기농·참살이 등과 같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 즉, ‘전체생활체계’라는 가치시스템으로 발전시켜나갈지를 궁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리지역부터 먼저 행정·교육·정치·문화계가 망라된 ‘사회적 가치시스템위원회’(가칭)라도 만들어 근본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것이 곧 2030년을 향한 전북 ‘대전환’의 기반이자 원동력이다. 이런 가치시스템의 향상이 없으면, 15년 후에도 우리는 현재와 같은 열세에서 제대로 벗어날 수 없다. “경쟁을 넘어선 고투”가 아닌 ‘협력을 통한 시너지’는 결코 저절로 창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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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23:02

하나 되어 물의 가치 높이는 용담댐

용담은 삼국시대에는 물거현이라 불렸고 오늘의 명칭은 고려 때에 붙여진 것이다. 고종 32년에 용담군은 9개면 143리를 관할했으며 지금의 용담면은 1914년 진안군으로 통합되면서다.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주기(州記)에 용담현의 동남쪽 용강산(龍岡山)과 마산담(馬山潭)의 두 물이 모이는 사이에 용담이 있어 현의 이름으로 취하였다’고 서술하고 ‘용담의 백성은 소박하고 꾸밈이 적다’ 고 쓰여 있다. 그 후 용담댐이 건설돼 옛 기록에 걸맞게 호수(潭)가 생겨나고 용(龍) 두 마리가 승천(昇天) 하려는 자태를 내보이고 있다. 오늘날 전북의 새로운 미래는 용담댐이 있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수백 년 이전에 이를 내다본 우리 선조의 지혜 또한 엿볼 수 있다. 전북의 소중한 자산인 용담댐을 내 몸처럼 아끼고 깨끗하게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책무이다.지난해는 42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각지 농민들의 가슴까지 시꺼멓게 타들어 갔다. 피해는 충청, 강원, 경기도 등으로 일파만파 퍼져갔고 급기야 전국 15개 다목적 댐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곳이 비상상황에 빠지게 됐다. 지난 겨울철 예년에 비해 다소 많은 강우로 한 고비는 넘겼다지만 봄이 오면서 농사철 가뭄 걱정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보령댐 상류 충남 서부 지역은 생활용수 부족으로 제한급수를 해야만 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겪었고 용담댐도 예외는 아니었다. 저수지 수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량 수준으로 감량 공급했고 하천유지용수 또한 발전 방류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심각한 가뭄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냈다. 심각한 가뭄상황에서도 도민들이 물 부족의 불안에서 자유로웠던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용담댐의 소중한 역할이 있어서였다.22일은 ‘물의 날’이다. 이제부터라도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물 관리에 전 국민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그동안 용담댐은 전북도민의 최대 식수원인 청정 용담호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유일의 자율적 수질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진안군에서도 가축사육 제한, 친환경 농법 등을 확대 시행해 나가고 있다.이런 노력으로 현재 용담댐은 댐 건설이후 지금까지 최상의 수질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아름답고 깨끗한 용담호를 만들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용담댐관리단은 앞으로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이며 가뭄대비 대응체계 구축과 더불어 제약사항 조사, 홍수조절용량 확보 등 홍수대비 사전준비도 철저히 할 계획을 세웠다.올해는 댐 수위 저하로 인해 노출된 저수지내 잔재 부유물을 홍수기 전에 수거하는 등 용담호 수질보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전북지역의 생명줄인 용담댐! 언제 어느 곳에서 찾아올지 모르는 물 재해 예방을 위해 용담댐은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껏 그랬듯이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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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23:02

외국 법률가, 전북에 관심 갖는 날 기대

중국 내륙에 위치한 도시 ‘서안’. 낯선 도시명 같지만 사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많이 들었던 당나라 수도 ‘장안’의 현재 지명이다. 진시황릉의 병마용을 만날 수 있는 곳도 바로 이 도시 ‘서안’이다.2016년 2월 25일 오후 1시,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선철) 국제교류위원회 위원 9명이 서안을 방문했다. 한창 사드문제로 한국과 중국이 국제 외교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협회 회장과 교류위원들은 나름대로 긴장했지만 막상 중국 변호사들을 만나보니 민간 차원에서의 찬 바람은 느낄 수 없었다.서안국제공항에 도착한 이후 곧바로 호텔에 여정을 풀고 서안율사협회 회관으로 향했다. 곧이어 서안율사협회 요자기 회장과 주정 부회장 등 임원 4명과 우리 협회 국제 교류위원 9명이 서안율사협회 회의실에서 만나 약 2시간여의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부족한 시간이지만 간담회 자리에서 많은 대화가 오갔다. 중국의 현재 법조현황, 중국의 형사사법제도, 중국의 법치주의와 한국의 여러 법률 제도들에 비교하기도 하고 상대국내에서 법조인의 역할, 법조인의 사회적 책무 등 많은 화제가 다뤄졌다. 비록 통역을 통해서 이뤄진 간담회였지만 새삼 많은 것들을 깨닫게 만들었다.먼저, 중국은 생각보다 상당한 수준의 법치주의를 이뤄가고 있었다. 막연하게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당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을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다. 특히,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 변호인이 수사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중국도 나름대로 법치주의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당과 공안이 사실상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을지 몰라도 나름대로 권력기관을 상대로 변호사가 활동할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새삼스럽기까지 했다.이렇게 법치주의가 자리잡아가면서 중국 내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듯 했다. 선배들의 말에 따르면 1990년 대 중국내 변호사의 지위는 한국의 실정과는 많이 달랐다고 한다. 변호사의 활동 공간이 좁으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2016년 현재, 중국 내 변호사들의 지위는 1990년대의 변호사들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다. 요즘에는 중국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많이 사라져 돈(?)을 제대로 벌 수 없다는 이유로 젊은 변호사들이 법원 검찰보다 재야의 길로 가고자 한다고 하니 중국 내에서 변호사의 지위와 역할, 위상이 생각보다 급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다음날 오전에 서안 시내에 있는 찌이아쉔 로펌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 느낌이었다. 비록 2012년 초에 젊은 변호사 몇 명이 모여서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80여 명의 변호사로 이뤄진 서안시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로펌으로 성장했다고 한다. 특히, 서안에 우리 기업인 삼성전자 현지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며 한국 변호사들에게 우리 사회의 실정을 묻는 중국 변호사들이 부럽기도 했다.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전북변협의 국제교류가 곧 결실을 맺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우리도 전라북도를 찾는 다른 나라 법률가들에게 그 나라 실정을 묻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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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8 23:02

호남인의 순절과 이치 의병 추모비

호남은 조선시대 8도에서 제일가는 곡창으로서 국가재정의 기틀과 재물을 공급하던 곳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대대로 관리들의 수탈과 착취의 대상으로 을과 병에 소속된 백성이 살던 땅이기도 했고, 버려지고 잊혀진 제 3지대의 국민이 사는 곳이 됐다. 그런가하면 기축옥사(선조 22년, 1589년) 때 동인과 서인간의 패권 정쟁의 희생양으로 ‘관제 역모 죄의 정여립 모반사건’이 조작된 이후 지식인의 중앙인재 등용이 막혀버렸던 지역이기도 했다. 그토록 짓밟히고 차별과 소외, 철저한 인재차단의 설움을 뼈아프게 겪은 호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환란과 국가수호의 전쟁을 맞으면 당파와 신분, 처지나 지역, 소속, 계층의 높낮이를 생각지 않고 한마음으로 일어나 투쟁한 것은 참으로 착한 바보들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싶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호남의 위국충정 정신을 다시보게된 선조가 ‘호남의 걸출한 인물들을 오랫동안 뽑아 쓰지 아니하여 그윽한 난초가 산골짜기에 홀로 향기를 품고 있으며, 아름다운 옥이 형산의 광채를 감추게 되었도다. 이제야 난을 당해 널리 인재를 구하고자 하니 부끄러움에 얼굴이 뜨겁도다’라고 후회하면서 호남의 소외와 인재발탁 차단과 지역차별을 스스로 인정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선조의 참회는 양란 이후 구두선에 머물렀으며 지역차별과 인재차단은 개혁되지 않고 지속됐다. 그럼에도 호남인의 위국충절과 절의, 진충보국의 정신은 도리와 실천, 사회개혁과 정의실현 정신으로 대대로 이어지면서 내재화됐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서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존립할 수 없었을 것이다(若無湖南是無國家)’라고 한 것은 물론 군비 마련 같은 경제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호남인의 핏속에 흐르는 의병, 선비정신이 강고했음을 지적한 것이리라. 동학농민혁명, 광주민주화운동이 바로 그러한 호남의 정신을 표상하고 있지 않은가? 필자는 동학농민혁명이나 광주민주화운동은 호남정신이 덕목이 되고 인성이 되면서 사회화된 것이었다고 본다.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된 이즈음, 임진왜란의 격전지 이치에 무명의병 순국비가 전북역사문화학회와 완주군의 주도로 제막된다. 오는 3월 19일 11시에 제막되는 ‘이치 400 무명의병 순국비’는 전국 각지에 있는 수많은 장군, 영웅, 의병장들의 선양, 추숭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역사와 정신을 상징하는 모습이다. 계층과 신분을 떠나 지역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이보, 소행진, 황박 유생이 이끌어 낸 지역의 양반과 평민의 무명 항쟁의 역사를 새롭게 기리는 뜻 깊은 모습이다. 이제까지 호남정신을 몸으로 실천했으면서도,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었음에도 누구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던 무명 의병들의 공헌 순국 순절을 늦게나마 재조명하고 위로, 감사하는 국민적인 기념비가 건립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작지만 큰 꿈을 가진 완주군’이 이루어낸 것에 박수를 보낸다. 이 기념비는 아마도 우리들에게 문화 애국과 보국안민의 살아있는 교훈이 빛나는 모범적 기념비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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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7 23:02

이런 입후보자라면

선거를 40여 일을 남겨놓고서야 선거구가 획정되었다. 과연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국민들의 비판과 비난이 봇물 터지듯 터져났었다. 또 국회의장이 입법 비상사태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었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들은 꿋꿋하게 버텼다. 결국은 자신들의 계산대로 뒤늦게 결정되었다.지지난 대선 때였다. 기업인 출신인 자신이 당선되기만 하면 당선과 동시에 종합주가지수가 4000포인트 이상으로 껑충 뛰어 오를 것이라고 했다. 또 배가 산으로 가는 4대강을 개발하겠다며 그 주변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모았다. 전국의 땅값과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도 했다. 모두가 고도의 계산이 작용되어 만들어진 공약이었다. 그 결과 상대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이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각종 공약이 난무할 것이다. 냇가도 없는데 다리를 놓겠다고 할는지 모른다. 마구잡이식 공약으로 귀가 따가워질 판이다. 보나 마나 대부분 대동소이한 공약들이 내 걸릴 것이다. 금세 부자가 될 것이며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집 앞에 큰 도로도 날 것이다. 또 이런저런 제도를 만들어 낼 것이므로 아이들 교육과 어른들의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유권자의 환심을 살 것이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들이 그랬다. 일테면 장기적 안목보다는 목전의 민원성 공약이 더 많은 표를 얻을 수가 있어서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제목과 색깔만 바뀌고 있는 것이다.지금 일본은 20년 동안이나 성장이 멈춰져 있다. 장기불황으로 서민들의 삶이 말이 아니라고 한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불황은 쉽게 극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저출산과 노령화가 원인이라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저출산과 노령화의 진행속도가 일본보다도 훨씬 빠르고 가파르기도 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적 재앙이 되고 말 일이다. 일반 국민들도 엄중함과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시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먼 장래의 일이므로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그렇다.저출산과 노령화 문제의 해결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보다도, 도로를 넓히고 새로 뚫는 것보다도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입후보자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내걸고 소리쳐야 할 공약이다. 설령 여타의 공약보다도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이참에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옳은 일이다. 총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입후보자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얻어 당선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지역의 민원해결이나 지역개발보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국민들의 총의와 지혜를 모으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책무이다.하지만 저출산과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할 입후보자가 있을지가 의문이다. 내 짐작이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자신의 목전 이해보다 나라의 장래인 저출산과 노령화를 더 걱정하는 입후보자가 있다면 내 표는 그의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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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23:02

거소투표! 바로 알고 바로 하자

오는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 선거일에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신의 주소지에서 하는 투표와 두번째, 4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와 세번째,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외선거와 네번째,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나 승선예정자가 할 수 있는 선상투표와 마지막으로 거소투표가 있다.거소투표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몸이 불편하여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공직선거법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과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과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과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거소투표대상자가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는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3월 26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3월 26일 오후 6시이후에 도착하는 거소투표신고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송시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3월 2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해야 한다. 또한,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소투표는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하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허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하거나 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일부 거소투표대상자가 머무는 시설 등의 관계자가 거소투표대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거소투표대상자를 대신하여 투표를 하는 행위가 종종 있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거소투표와 관련한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방문하여 사전 안내함은 물론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므로 단 1건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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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5 23:02

가뭄은 홍수보다 무섭다

40여 년만에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제한급수지역이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가뭄에 가슴이 타들어 가는 것은 언제나 농심일 뿐이다. 홍수는 단기간에 휩쓸고 지나가면서 눈에 두드러진 피해를 주기 때문에 모두들 관심을 가진다. 가뭄은 그렇지 못하다. 도시에 살면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펑펑 나오는 까닭이다. 마야 문명은 가뭄으로 몰락했다. 동학농민들도 극심한 가뭄 속에 수세(水稅)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폭발했다. 선거를 앞두고 올 봄 민심이 두렵다. 라이벌(rival)도 강(river)을 둘러싼 물싸움에서 유래됐다지 않는가? 홍수 땐 4대강이 빛을 못 보더니 가무니까 재조명 되는 것 같다. 4대강사업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숙명 같은 것이었다. 공과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 아쉬움이 사무치는 것은, 청계천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사에 길이 남을 국민대통합의 기회였는데 천금 같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우리는 모두 강을 안고 살아간다. 강은 우리의 고향이다. 왜 강물이 직선으로 흐르지 않는가? 이 산 저 산을 다 아울러야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강을 통한 사회통합의 좋은 기회였다. 만일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과 그 참모진이 조금만 긴 호흡을 했더라면, 가령 제일 열악해 절대 실패하려도 실패할 수 없었던 영산강사업 하나만 시범으로 했더라면, 그 유역 내 상·하류 모든 구성원을 아우르며 강 살리기의 모범을 보였더라면 지금 어찌 되었을까? 나머지 3대강에서 서로 우리도 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4대강 중 3대강사업은 낙동강사업을 위한 꼽사리였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길이도 길고 공사비도 많이 드는 낙동강사업은 나중에 했어야 옳았다. 그랬더라면 누군가는 한국판 러시모아산(Mt. Rushmore)에 길이 새겨지는 인물이 됐을 것이다. 석유를 블랙골드라 하고 물은 블루골드라 부른다. 블루골드 시대엔 유조선의 평형수도 4대강 물을 채워서 중동에 팔아야 한다. 이미 물 값이 석윳값보다 비싼 시대 아닌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청년시절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10여 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될 역량을 갖춘다. 풍년 동안 장차 닥칠 7년 대흉년에 잘 대비한 덕에 당대 최고의 통치자 파로호는 그저 먹었다. 4대강사업은 한국판 요셉을 배출할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지금도 늦진 않았다. 4대강에 아무리 많은 물을 확보한들 끌어다 쓸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이제 4대강 물을 어떻게 끌어다 쓸지 집단지성이 나서야 한다. 최소한 친환경적인 항구대책이 마련되기까지는 4대강에 호스라도 대고 타들어가는 농심에 양수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4대강을 방치하거나 허무는 것은 또 다른 환경훼손의 시작이다. 누구도 탓할 필요 없다. 탓해서는 분란만 생긴다. 경위야 어떻든 수업료를 많이 내고 얻은 새로운 자원 아닌가? 가난했던 미국 유학시절, 아이들과 함께 사우스 다코다주 대평원에 있는 러시모아산(Mt. Rushmore)에 간 적이 있다. 부러웠다. 그 휑한 벌판 높지 않은 돌산에 미국 건국의 기초가 된 네 명의 대통령 흉상이 조각되어 있다. 멋지다. 왜 우리는 온 국민에게 추앙받는 저런 자랑스러운 대통령 한 명이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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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4 23:02

전북생태관광지, 세계 명품 도약 기대

세계는 지금 경기침체, 인종갈등, 환경문제 등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전쟁, 테러 같은 폭력에 노출된 인류는 인간의 존엄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런 현대인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힐링을 추구하고 여가를 보내고 싶어 한다. 지난 몇십 년간 경제논리에 의해 이루어졌던 우리나라의 관광개발사업들도 변화의 물살을 타고 있다. 경제성장에 외면되어 왔던 환경문제,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공존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갈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관광이 주목받았다.생태관광(Eco-Tourism))은 1983년 미국에서 홍학번식지인 유카탄 북부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운동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 후 그 중요성이 꾸준히 확대되어 환경파괴 없이 지역의 환경과 문화를 이해, 보전하고 이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우리 도는 ‘생태자원의 현명한 이용으로 환경·주민·관광객의 행복 증진’이라는 정책 비전하에 생태 자원의 가치 향상, 관광객 욕구 충족 및 지역주민 소득 창출의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1시·군 1 생태 관광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1시·군 1 생태 관광지를 중심으로 각 시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토탈관광 체계 구축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지난해 4월 24일 장수 뜬봉샘에서 전국 최초로 1시·군 1 생태 관광지 조성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우리 도는 전북형 명품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될 생태 관광지는 지난 2014년 도내에서 처음으로 국가지정 생태 관광지로 지정된 고창 운곡습지의 사례를 모델로 하여, 각 시·군의 생태자원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생태관광지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우리 도만의 독특성을 살려 조성될 생태관광지는 지질공원형, 생물군락지형, 경관자원형, 생태관광기반형 등 5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지역별 특성과 유형별로 차별화된 전략수립을 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명품 생태관광지 = 전북’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도록 육성해나갈 것이다.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세계 생태관광은 매년 20~30%의 성장률을 보여 다른 관광분야보다 3배 이상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현재 세계관광시장의 7%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생태관광수요도 빠르게 늘어 문화체육관광부 생태관광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연간 380만 명에 이르렀고, 이 중 50%가 실제 생태관광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생태관광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생태관광 최적의 조건을 가진 우리 도는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모델로 성장할 명품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그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공존, 지역민들과의 상생이라는 생태관광의 기본이념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북형 명품 생태관광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속의 명품생태관광지로의 도약을 2016년 새봄과 함께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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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 23:02

김한국씨와 국유재산관리

40대 가장 김한국 씨의 1년 수입은 4600만원이다. 김씨 연봉과 부인의 카페운영 수입이 4000만원, 기타 600만원 정도다. 지출은 3000만원으로 1600만원 흑자이지만 여유는 없다. 6000만원 대출에 사교육비는 늘고 있고, 아이들이 크면 이사도 해야 할 것 같다. 수입은 오르기 힘든 반면 지출은 늘 거라 방법이 필요하다. 다행히 김씨는 3억3000만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2억3000만원, 카페보증금, 예금 1억원이다. 김씨는 자산관리전문가를 만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다. 위 내용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그려본 2015년도 가계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재미있는 점은 한 가정의 모습이나 나라 전체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2015년도 정부 총수입은 약383조원이다. 국세·기금 수입 약356조원, 세외수입이 27조원 정도다. 예산안의 총지출은 376조원으로 약 7조원 흑자지만 여유는 없다. 2014년말 기준 정부부채는 527조원 정도로 예상되고 복지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김씨와 마찬가지로 정부도 913조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토지, 건물 등 487조원, 공작물, 유가증권 등 426조원이다. 정부도 공공자산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국유재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까 모색하고 있다.다시 김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김씨의 부동산은 주택이 1억3000만원, 시골땅이 1억원 정도다. 시골땅은 농사 이외 활용이 마땅치 않지만 노후를 대비해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라 생각한다. 전문가는 자녀 성장기인 40대에 늘어나는 지출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기반을 만들기 위해 수익형부동산 등으로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이러한 논리는 국유재산에도 적용된다. 국유재산은 김씨의 주택처럼 정부가 청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시골땅처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2014년말 기준으로 국유지는 전 국토의 24.5%인 2만4,521㎢이며, 행정재산이 96.5%, 일반재산이 3.5% 규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13년 이래 62만필지, 대장가액 19조원의 국유재산관리를 통해 연 8000~9000억원 이상을 국고로 납입했다. 이렇게 조성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주로 정부의 노후 청·관사를 신·재건축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또한 캠코는 국유재산의 안정적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복합시설을 통해 개발비용을 낮추는 방안은 나라키움 저동빌딩 등 총 12건의 국유지 위탁개발을 통해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를 확장하면 대도시 등 수익성이 높은 지역의 임대수익시설과 낙후지역의 공공서비스 시설을 1개 사업으로 통합 추진하여 상호 재원과 개발명분을 보완하는 지역균형발전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국유지는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있어야만 명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국유재산이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국유지의 주인인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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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23:02

백년대계

선진사회일수록 출산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3∼5세의 보육예산을 중앙정부인 교육부가 책임지느냐, 지방정부인 시·도 교육청이 책임지느냐로 실랑이를 하는 바람에 유아를 둔 엄마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중앙 정부도 국가요, 지방 정부도 국가인데 누가 책임을 지든 똑같을 것 같은데 그 줄다리기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더 팽팽해져 가기에 관련된 이들은 더욱 불안하기만 하다.어차피 국가가 책임지기로 한 사안이라면 중앙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해결하면 될 문제인데 굳이 지방 교육청한테 “나중에 갚아 줄 터이니 지방채라도 발행해 시행하라”고 떠맡기다시피 하니 학부모를 직접 상대하는 지방청은 벙어리 냉가슴 속이다. ‘나중에 갚아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은 말이야 그럴듯하지만 지방 교육청이 빚더미에 앉게 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상급 부서인 교육부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결국 지방 교육청은 교육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말 그대로 지방자치는 물 건너 가버린다.중앙정부의 흑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지방 교육청 수장인 교육감이 1인 시위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애처롭다 못해 존경스럽기까지 해 응원을 보낸다. 각 지역의 교육 수장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교육 불평등의 해소일 것이고, 균등한 기회 제공과 공정한 경쟁사회의 실현일 것이다.경제적으로 많이 가진 자가 더 좋은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본주의의 속성이긴 하지만 지금과 같이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시대는 없었을 것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가 중학교 과정을 마쳤거나 중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는 선행학습으로 또래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은 공정한 경쟁 방식이 아니다.날 적부터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 할 수밖에 없는 아이에게 농촌에서 태어났으니 지역 학교를 다니라고 제한하거나 농사를 짓고 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균등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교육 불평등의 해소는 “공교육의 활성화”로 가능한데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을 강제하는 정책도 하나의 방편이겠지만 그것보다는 공교육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교육감들의 결의와 마찬가지로 교육 불평등 해소, 기회 균등, 공정한 경쟁에 대하여 전국의 교육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농어촌 면 단위의 초등학교 학생 수가 지난 10여 년 동안 삼분의 일로 줄어들어 전교생이 20∼30명인 학교가 부지기수인 것을 농촌인구 감소 탓만 하지 말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 학생 수의 감소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부부가 농어촌 지역에 많아지는 것인데 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교육을 맡은 수장은 1인 시위와 같은 정치적 행동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일을 우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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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9 23:02

행정＋인문학 '부래만복' 뜨고 있다

2016년 부안군을 상징하는 핵심 키워드는 단연 ‘부래만복(扶來滿福)’이다. 김종규 부안군수가 직접 만든 ‘부래만복’은 ‘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부래만복’ 뿐만 아니라 오복을 누리고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땅 부안을 만들어가는 ‘오복오감정책’, 군민과 함께 소통·공감·동행하는 ‘소·공·동 행정’, 서비스·마인드·창조행정 등 행정 3원칙 시책, 자기의 처지를 미뤄 남의 처지를 헤아린다는 뜻의 군정 도덕률인 ‘혈구지도’ 등 민선 6기 부안군은 행정에 인문학을 입혀 큰 호응을 얻고 있다.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은 상대적인 관계로 이뤄진다. 너와 나, 여자와 남자, 아이와 어른 등 모든 상대적인 관계에 있어 가장 큰 강점은 감성마케팅이다. 상대방에게 행복을 주고 전 계층에 감동을 주는 감성마케팅이야말로 돈 들이지 않고 나를, 내 조직을 한없이 빛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성마케팅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인문학이다. 부안군의 ‘부래만복’이 큰 호응을 받는 이유고 ‘부래만복’에 거는 모두의 기대가 높은 까닭이다.우리 민족은 ‘복(福)’이라는 단어를 평생 달고 산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복덩이’라고 치켜세우고 아낌없는 사랑을 준다.설날에는 ‘수복(壽福)’이라는 단어를 써 붙이며 온 가족이 오래 살고 복을 누리기를 기원했다. 죽을 때도 모두가 ‘복되게 죽었다’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한다. 다들 평생 복을 받기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부안군의 ‘부래만복’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찾아도 여유와 힐링이 가득한 오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안군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그럼 왜 부안군의 ‘부래만복’인가?부안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등에 업고 드넓고 넉넉한 칠산바다를 품에 안고 있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함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웰니스(wellness)를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관광지이다.천년고찰 내소사·개암사와 채석강·적벽강, 수성당, 서해에서도 가장 유명한 변산반도 솔섬 해넘이, 세계 유일 흰색 상사화가 만발하는 고슴도치 섬 위도 등 발길 닿는 곳곳이 탄성을 자아내는 황홀경의 볼거리를 자랑한다. 철철 마다 칠산 앞바다에서 나오는 홍합과 물메기, 숭어, 간자미, 주꾸미, 바지락, 민어, 새우, 전어 등 풍성한 먹거리는 일 년 내내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입을 즐겁게 한다. 미네랄이 풍부한 부안의 명품 쌀 ‘천 년의 솜씨’와 부안 참뽕은 이미 전 국민이 다 아는 부안의 대표 특산물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거리형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부안마실축제와 ‘600 군민 대합창’· ‘600 가든 군민식수’ 등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행사, 천일염과 젓갈의 명산지 부안 곰소에서 열리는 곰소젓갈수산물축제 등은 언제 찾아도 유쾌하고 행복한 부안을 선사할 것이다. 건강을 챙기면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부안 마실길은 산, 들, 바다를 다양하게 볼 수 있고 맑은 공기, 시원한 해풍이 가득해 구간마다 색다른 재미가 다양하다.그래서 부안군민들은 당당하게 외친다. ‘부래만복~’, ‘부안에 오셔서 오복을 가득 받아가세요~’ 2016년은 우리 모두 부안을 찾아 오복을 가득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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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8 23:02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보전 방안

환경보전이 우선이냐 개발이 우선이냐는 지금이나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문제이다. 그 시대의 우선적인 가치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창군 전역은 지난 2013년 5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이다. 생물권 보전지역이란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전 가치가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고창군은 기암괴석이 수려한 선운산 도립공원을 비롯하여 초록 물결이 넘실대는 청보리밭 평원,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와 심원면 일원에 펼쳐진 드넓은 고창갯벌, 선사시대부터 인류문화가 태동한 고인돌유적 등이 자연자원의 보고로 인정되어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 보전지역이다. 고창군은 이러한 지역적 장점을 내세워 연초 환경부에서 주관한 ‘자연마당’공모사업을 유치하는데도 성공하였다. 향후 고창읍성 주변의 습지 복원과 자연학습장, 관찰로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친환경사업을 우선시 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발전사업이 많이 추진되면서 청정환경의 보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고창군에는 629건에 175만8000㎡가 허가되어 도로 및 갯벌 주변에 설치되면서 자연경관 훼손이 심각하다는 민간단체의 반발까지 표출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면 먼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받고 개별법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시공을 한다. 규모에 따라 3000KW 초과는 산업부장관, 3000KW 이하는 시도지사, 100 KW이하는 시장군수가 사업허가권자이다. 문제는 100KW가 넘는 규모의 사업허가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개발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후속 설치공사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허가받게 되는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사업허가와 부합되지 않은 처분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고창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애매하게 규정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량화한 예규를 공표하였다. 그 내용은 갯벌, 주요도로 등으로 부터의 일정한 거리를 두어 시설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가 준비 단계부터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육성을 위해서 이러한 법규를 정비하거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니면 최소한 시·군의 자체적인 기준이나 개발방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허가가 이루어진다면 그 또한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물질적인 성과를 중시한 산업화시대에는 개발보다 우선적인 가치를 주장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1세기 생태중심사회에서는 웰빙, 힐링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언어가 보통사람들의 일상이듯이 자연환경 보전으로 인한 가치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북연구원에서 발간한 ‘고창군 환경보전계획’을 살펴보면 환경보전의 책임 주체를 묻는 설문에 군민, 군청, 중앙정부, 기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가 인정한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청정환경이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활용되도록 행정과 군민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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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7 23:02

낭만에 대하여

낭만(浪漫)이라는 말은 매우 빈번하게 쓰이지만, 그 뜻을 정확히 아는 이는 드물다. 낭만은 어원인 로망(roman)의 일본식 발음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물결 랑/흩어질 만, 두 글자의 조합이 주는 이미지가 절묘하다. 사전적으로는 실현성이 적고 매우 정서적, 이상적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심리상태라 풀이된다. ‘출세는 남성의 로망이다.’처럼 실생활에서 자주 오용되기도 한다. 로맨스, 로맨틱도 여기서 파생됐다.낭만에는 일탈의 뉘앙스가 있다. 아울러 복고적 풍미도 느껴지는데, 아널드 하우저는 그의 명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에서 낭만주의를 ‘과거로의 도피’로 보았다. 고전주의적 질서와 계몽주의적 합리성에 반항하면서 인간 감성의 해방을 추구한다는 것이다.그래선지 낭만이라는 말에서는 사람 냄새가 난다. 추억, 비장감, 한 줌의 퇴폐가 융해돼있다. 거기에 중년의 허탈과 고독, 회한이 독주(毒酒)처럼 더해진다. 혈기방장 청년과 무기력한 노년 사이에 ‘낀 세대’지만, 아직은 미래를 방기할 순 없다. 나름의 꿈과 용기가, 아니면 오기라도 있다. 세월과 함께 낭만의 시공들이 사라져 가면서 중년들은 몸도 마음도 붙일 곳이 없다. 현대의 ‘스마트’한 의사소통은 감정의 일탈을 용서치 않는다. 낭만의 노정은, 그 비경제성 때문에도, 바보짓으로 치부된다. 모든 걸 확실히, 그리고 깔끔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낭만은 신기루고, 감정의 사치로 여겨진다. 기교, 외모, 스펙만이 핵심이다.너나없이 대박 나길 꿈꾸는 사회에서 낭만은 거추장스러운 혹과 같다. 그러나 이처럼 현기증 나는 효율 지상의 세상이지만, 우리고장 전북에는 욕쟁이 할머니도 계시고, 포장집 잔술도 있고, 음치도 노래할 수 있는 로맨틱한 공간들이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중년층의 회귀본능을 어루만지는 어머니 품 같은 곳이 되면 정말 좋겠다. 듣자하니 한옥마을에 천만 객이 운집하고, 청년층이 주 방문객이라 한다.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청년과 중년,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없을까? 청년도 머잖아 중년이 되는 게 자연의 섭리인데 말이다.전북도의 투자리스트에 ‘낭만’이란 두 글자를 더하면 어떨까? 오늘도 잃어버린 과거를 찾아 헤매는 수많은 중년들을 낭만의 고향 전북으로 유혹해 보자. 동창회, 은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발 ‘낭만열차/낭만버스’는 추억에 목마른 이들로 만원이 된다. 한옥마을, 근대화 거리에서 마주치는 유년시절, 광한루에서 되찾은 첫사랑의 기억, 백제 유적에서 느끼는 허무와 각성… 그리하여 무한경쟁의 정글에서 ‘가오’를 상실한 중년들이 전북에서만은 삶의 주인이 된다. 춘천은 ‘청춘도시’로 목하 성업 중이다. 닭갈비 외에 별난 것 없는 이곳에 ‘청춘열차’가 싣고 온 변화는 심대하다. 질적, 양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문화를 지닌 전북이 로맨스 마케팅을 감행해 본다면 장차 멋진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퇴근 후 정붙일 데 없는 중년의 일인으로 가끔 이런 상상을 해보곤 한다. 한낱 공상, 환상, 망상일 뿐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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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4 23:02

통합재탄생 전북체육 이제부터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양분됐던 전북체육이 한울타리로 통합됐다. 전북뿐 아니라 전국적인 통합현상이었으나, 이제까지 흩어져 있던 양대 조직이 하나로 통합돼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것으로 기대된다. 88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생활체육이 태동하는 시점에서 나뉘어 있다가 27년 만에 다시 제자리를 찾은 셈이다. 전문체육 선수 저변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활체육과 연계돼 이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취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생활체육 일선 현장에서 지도자로 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윈윈하는 계기를 만든 셈이다. 사실 세계 각국의 스포츠 조직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한울타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국내 체육계가 지금이라도 통합의 길로 들어선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이런 가운데 전북체육은 굵직한 대규모 국제대회 2개를 개최하게 된다. 내년에 전북에서는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와 U-20월드컵 축구대회가 무주와 전주에서 열린다. 내년 6월 무주에서 열리는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는 160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하는 매머드급 국제대회로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서는 두 번째로 열린다. 작년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에서 전북은 터키와 치열한 접전 끝에 무주 유치의 쾌거를 일궈냈다. 전북도가 도민들과 함께 손잡고 무주유치에 나서 결실을 거뒀다.대회를 유치하므로써 대회장소인 무주태권도원의 미비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시설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대회장 진입로확장공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무주태권도원이 전북에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재탄생하게 될것이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라는 점 이외에 우리 전북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관광산업과 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결국 지역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또 하나 주목할 게 있다. 내년 5월 전주에서 열리는 U-20 월드컵축구대회는 FIFA가 주관하는 성인월드컵대회 다음으로 큰 대회로 전 세계에서 본선에 오른 25개국이 참가한다. 전북축구협회의 물 불 안가리는 노력과 전북도와 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힘을 합한 결과다. 이제 대회준비를 위하여 월드컵경기장 보수와 신설 연습장 확보가 필수적이며 숙소시설 확보도 중요하다. 전주에서는 개막식 경기가 치러지고, 한국전을 포함해 8강, 4강전의 빅게임이 9경기나 열린다. 전주와 전북에 많은 관광객이 운집해 지역 관광산업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관람객들이 경기만 관람하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지역관광에 대한 철저한 홍보활동과 숙소 확보가 필요한 까닭이다. 또한, 오는 2018년에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익산을 비롯해 전북 도내에서 열린다. 46개 종목에 걸쳐 3만여 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의 체육 행사로서 각 종목별 경기장과 숙소확보를 위해 잘 준비해야만 한다. 이제 우리 전북체육은 통합의 기치 아래 새로운 중흥을 앞두고 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국제행사와 전국체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원하고, 전북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전북 체육이 앞장서서 마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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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23:02

남북관계 정략화 하는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정권이 국민을 대상으로 참으로 위험천만한 게임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실물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4·13 총선으로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대응으로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통일부의 정략적 접근이다. 통일부 장관은 근거도 없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핵개발에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이런 장관의 주장은 그야말로 저질 선거전략이라고 생각한다.총선을 앞두고 보수세력 결집하고, 야당과 민주세력을 색깔론으로 공격하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달 15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핵개발 자금 운운은 잘못되었다고 사과했다. 거짓말하기에 얼마나 곤욕스러웠으면 홍용표 장관의 입술이 부르텄을까.그러나 홍 장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색깔론이 강하게 먹히는 우리 정치구조에서 장관의 발언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다. 보수언론과 보수정치인, 보수단체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핵개발 자금 설을 홍보하고, 선거에 이용할 것이다. 아니 그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많은 국민들에게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홍보가 끝나버렸다.개성공단 폐쇄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한반도에 설치한다는 것이다. 사드는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비용도 2기 설치에 3조, 운영비는 연간 6조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사드가 남한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이다.사드는 북한이나 중국에서 미국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를 감지해 타격하는 군사시설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전쟁 시에는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다. 한반도에 설치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그동안 사드 설치에 대한 어떤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심지어 사드를 설치하는 것이냐고 국회나 야당이 물어도 대답을 회피했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대통령 독선의 선택에 지금 국민들은 당황해하고 있다.북한을 고립시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북한이 이미 핵개발에 성공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성공하여 미국 본토를 공략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과연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참으로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햇볕 정책이 북한이 예뻐 시행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을 고립시켜서 우리가 이득 볼게 없기 때문이다.이제 그 알량한 “늑대가 나타났다”는 식으로 거짓말이나 늘어놓고, 국민을 속이는 철면피 같은 일은 즉각 그만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선거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지라도 그 피해가 너무 크게 국민에게 돌아간다. 나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폐쇄나 사드 배치가 답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의 햇볕 정책으로 남북교류가 확대되고, 긴장이 완화된 점을 봐야 한다. 또한, 세계최강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군과 그 군사력의 지원을 받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공포감을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남북이 교류를 통하여 신뢰를 구축하여 군비축소에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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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23:02

3·1절 맞으며

올해로 97주년 3·1절을 맞이한다. 먼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독립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고, 투철한 사명감과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기에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이제 우리는 국제화 시대에 자부심을 느끼고 여러 나라와 동등하게 교류하며 한류열풍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3·1절은 일제 식민 통치 아래에 1919년 3월 1일을 기해 독립 운동가를 비롯하여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분연(憤然)히 일어난 민족적 항일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삼일절을 맞이하며 3·1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계승해 나가야 한다.우리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적 유산을 중심으로 사적지를 만들고 독립운동 가족들을 돌보며, 아직도 타국에서 돌아오지 못한 무덤이나 기념비를 들여와 박물관 건립하는 일을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일은 역사를 바로 알고 사적을 돌아보며 3·1정신을 일깨우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국가관과 주권을 확립하는 일이다.3·1운동은 세계적으로 비슷한 예가 많지 않은 대규모의 집단적 저항 운동으로, 광복에 대한 한국인의 염원과 일본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1919년 3월 1일 이른 아침부터 파고다 공원에는 수많은 학생과 주변 주민들이 몰려 공원 주변까지 운집되었다.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자, 독립선언을 하려는 청년 33명 중 손병희 대표가 팔각정 단상에 올라 품속에서 독립선언서를 꺼내어 큰 소리로 감격스럽게 낭독하였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낭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변에 모여 있던 수많은 군중이 몰래 숨겨온 태극기를 손에 들고 한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힘차게 외쳤다. 그것이 바로 삼일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3·1운동은 숨죽여 살아온 순수한 백성의 염원이며, 억압과 탄압의 외침이었다. 그들은 오직 민족의 자유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독립만세 운동을 하였다. 97년 전 일제 식민 통치아래 ‘3·1 독립만세’는 전 민족의 하나 된 목소리였기에 세계를 감동시켰다. 그러나 그로부터 27년 뒤, 광복 후 1946년 처음 맞은 3·1절에는 좌익과 우익이 갈라져 기념식마저 따로 가졌다.그동안 과거사 문제로 인하여 한일 외교관계가 경색해 오던 중 지난해 11월 3년 반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이뤄졌다. 회담의 의제는 일제 36년 동안 위안부 문제, 교과서 왜곡된 문제, 독도 문제 등 수없이 많은 탄압과 박해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한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이제 우리는 힘을 모아 선진국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국가발전 목표와 통일의 방향을 정립하고, 경제 구조를 개혁하여 생산력을 강화하는 제2의 3·1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은 삼일 독립정신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킬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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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1 23:02

적기조례의 역설과 제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평가받는 증기기관은 1769년 제임스 와트에 의해 개발됐다. 1826년에는 세계 최초의 26인승 증기자동차가 영국에서 등장했다.운행 초기 시속 30㎞까지 달릴 수 있는 증기자동차의 인기에 위기를 느낀 마부들은 마차를 타는 귀족과 말이 놀란다는 이유로 규제할 것을 건의했고, 1865년 의회에서는 자동차를 규제하는 적기조례(赤旗條例·Red Flag Acts)를 제정하게 됐다.1대의 자동차에 3인의 운전사를 태우고 그 중 한 명이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가지고 55ｍ 전방에서 다른 자동차나 말의 접근을 예고토록 했다. 최고 속도를 농촌에서는 시속 6.4㎞ 이하, 시가지에서는 3.2㎞로 제한했다. 31년간이나 지속된 이 조례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선발국이었던 영국은 후발국인 독일, 프랑스보다 뒤처지게 되었다.영국의 자동차 기술자들은 빠른 속도를 내는 자동차의 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다임러와 벤츠가 휘발유 엔진을 개발하는 것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독일의 기술자들은 빨리 달리면서 안전한 자동차를 개발하게 되었고, 속도제한을 두지 않는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를 두기에 이르렀다. 올해 다보스 포럼을 주최한 세계경제포럼(WEF)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과 경제, 고용, 사회, 정부 형태까지 모든 것이 바뀐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증기기관 발명으로 1차 산업혁명, 19세기 말 전기·대량생산 시스템으로 2차 산업혁명, 컴퓨터로 인한 정보화의 3차 산업혁명을 경험했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4차 산업 혁명의 선두 그룹에 독일이 있다. 이미 2011년부터 산업 4.0을 구상해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발 IoT(사물 인터넷)’로 불리고 있다. 1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영국의 잃어버린 30년 동안 자동차 후발 주자 역할을 했던 독일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최근 주목을 받는 나노기술, 로봇, 드론, 사물 인터넷, 3D 프린터, 바이오,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함은 필자가 속해 있는 전북자동차기술원도 예외가 아니다.전북도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을 받는 농생명산업, 탄소산업, 문화관광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서 기술한 산업 분야들과의 경계 없는 융복합 R&D가 가장 절실한 과제다. 다른 지역보다 잘 갖춰져 있는 혁신 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그 지렛대 역할을 해나야 할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150년 전 영국의 적기조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나가야 할 것이다.특히 국가사업으로 진행 중인 전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 SW 융합사업,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 기술개발사업 등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R&D 혁신기관들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150년 전 영국의 적기조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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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23:02

호국정신 함양, 명예로운 보훈 추진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국민 호국정신 함양으로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2016년 명예로운 보훈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가보훈처는 역대정부 최초로 ‘명예로운 보훈’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6·25전쟁에 참전했으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5658명을 발굴했다. 또 참전명예수당을 2012년 이후 매년 인상했고, 지역별 및 학교별 호국영웅 선양사업을 실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6년에는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으로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고,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 나라사랑교육으로 국가운영체계 개선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그 사업의 일환으로 첫째, 참전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인상하고, 6·25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발굴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뜻을 더 가까이 되새길 수 있도록 지역별·학교별 호국영웅 명비 및 동상 건립, 호국 관련 시설이 없는 호남지역에 호국기념관을 건립하여 호국영웅 선양을 추진할 계획이다.둘째,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를 통한 국제사회에 ‘은혜를 잊지 않는 국민, 은혜를 갚는 대한민국’으로 인식을 제고하고, 참전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UN참전용사를 한국에 초청하거나 현지에서 직접 위로를 하는 위로·감사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북한과 미국 또한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여건 조성과 사회적 이념갈등 해소로 국민통합 및 원활한 국정운영 여건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여 2016년을 국민 호국정신 확산을 위한 ‘나라사랑교육의 원년’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별 맞춤형 나라사랑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나라사랑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우리 지청에서도 2040세대 및 여성대상의 나라사랑교육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며, 호국영웅 선양사업으로 6·25참전 전몰 호국영웅 명비 건립 및 ‘박노규 준장’ 흉상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또한, 지방자치단체에 호국정신함양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온 국민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할 예정이다.오는 3월 1일은 3·1독립운동 97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3·1절은 일제에게 국권을 강탈당한 후 억압받던 우리 한민족이 1919년 3월 1일 태극기를 흔들며 총칼이 아닌 비폭력 저항 ‘만세운동’을 통해 드높은 자존과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세계에 크게 떨친 역사적인 날이며,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로 제정되고 지금까지 그 뜻을 기리고 있다. 3·1절! 우리 모두 선열의 거룩한 정신과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통일을 향해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분단극복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국민호국정신 함양으로 튼튼한 안보와 원활한 국정운영 여건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