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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광 '퍼스트 펭귄'이 되다

어린아이들 말로 더위가 장난이 아니다. 더위를 잠시 식힐 겸 집 근처 대형마트에 잠시 들렸다. 마트 서점에 둘러보니 어려운 삶 속에서 젊은 청춘 남녀에게 그리고 이 사회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40~50대에게 용기와 도전, 열정과 희망을 강조하는 책들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나에게는 용기와 도전, 열정과 희망이란 단어를 가슴 속 깊이 안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잠시 내려놓았던 순간이 있었다. 그런데 잠시 잊고 있던 단어를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다시 끄집어내 20대의 사고와 열정을 갖게 했다. 그 이유는 바로 민선 6기의 핵심사업인 ‘전북투어패스’에 있다. 전북투어패스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하는 사업으로 남들이 도전하지 않는 일에 새로운 길을 열어나간다는 생각에 20대의 열정과 도전 그리고 전북 관광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이러한 측면에서 ‘전북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부서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 관광에 있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퍼스트 펭귄(Risk Taker)’ 일지 모른다.퍼스트 펭귄은 천적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무리 중 먹이를 구하기 위해 차가운 바다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 다른 펭귄의 살길을 열어준 펭귄을 말한다. 민선 6기 핵심 공약사업인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을 위해 지난해 10월 4가지 종류의 전북투어패스를 개발해 전주와 완주 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10개 관광지, 13개 공영주차장, 90여개 맛집·체험시설·숙박시설 등이 참여해 추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8개월이 시간이 지나 7월 말로 시범사업을 종료했다. 비록 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었지만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 우선 14개 시·군 전면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에서의 문제점을 토대로 대안을 찾을 수 있었다.특히 시범사업에서 쓰였던 ‘전북관광자유이용권’ 명칭이 쉽게 인식되지 않는다는 관광객의 의견을 수렴해 ‘전북투어패스’로 명칭을 변경했다.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투어패스 사업을 13개 부서의 협업과제로 선정하고, 14개 시·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투어패스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올 연말까지 특별가맹점 500개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를 초과하여 지난달 말 기준 655개소를 확보했고, 자유관광지 60개소, 주차장을 26개소로 확대했다. 수기 방식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전북투어패스 통합시스템’을 올해 11월 말까지 개발해 업무의 효율성 확보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다.이제 전북투어패스는 전북도만의 사업이라기보다 전국적인 지역관광 활성화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행정자치부 정부 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로 선정되고,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꼽힐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고, 관광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지역관광패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직 성급하게 판단할 순 없으나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 내 고장 전북도가 온메이드(on-made)관광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관광의 퍼스트 펭귄으로서의 인정을 받은 결과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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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23:02

이정현 대표에게 거는 기대

새누리당 8·9전당대회에서 건국이후 선출직으로는 처음으로 호남출신인 이정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었다.후보 연설에서 “말단 사무처 당직자 시절부터 시작해 이날 이때까지 16계단을 밟아 여기까지 왔다”고 밝힐 정도로 맨 밑바닥에서 시작하여 우공이산(愚公移山)같은 뚝심과 진정성에 당심, 민심이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참으로 인간 승리 같은 이 대표의 기나긴 여정에 찬사를 보낸다.그리고 “당 대표가 되면 혁명수준으로 당을 개혁하고, 기득권을 없애고, 야당의 시각으로 살피고, 여당의 책임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이 대표의 당찬 포부는 요즘과 같이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폭포수와 같았다.이정현 대표의 선출은 새누리당이 지난 4·13총선 패배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과 박 대통령의 집권후반기 레임덕을 막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찾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어 참 다행이다.“섬기는 리더십”으로 정치혁명에 박차를 가하는 이 대표의 정치철학이 시험대에 올랐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지형을 바꾸는데 크게 일조하리라 생각한다. 이정현 의원이 호남출신으로 새누리당 당 대표가 되면서 우리지역 전북도 자못 기대가 크다. 같은 호남지역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이대표가 꾸준히 언급한 “지역균형발전” “탕평인사”만 보더라도 그동안 소외되었던 변방 중에 변방인 우리 전북도 이제 희망을 가져 볼만 하다.우리전북은 도민의 자존심마저 구겨 진채 호남 곁불 쬐기로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이제 앞으로, 이정현 대표가 호남이라는 둘레보다 전북을 따로 배려하고 신경을 써 준다면 전북도민은 그에 대한 보답을 하리라 생각한다. 새누리당에 대한 인식변화 뿐 만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 이정현 대표가 말한 데 로 전북이 20%보다 더 많은 지지를 보여주어 지역주의와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리라 생각이 든다. 다행히도 오는 23일에 호남권 예산을 위한 당정정책간담회를 이곳 전북에서 갖는다 한다.그래서, 전북발전의 큰 틀에서 이정현 대표에게 건의 드리고 싶다. 그간 지지부진하고 답보상태에 빠진 여러 가지 전북지역 현안 중에 특히 신경 쓰고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새만금사업의 가속화를 위한 주요 SOC사업인 ‘남북2축도로’ ‘새만금신항만’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의 조속시공 그리고 용지조성에 필요한 주요사업들의 예산반영이 필요하다. 그중에 ‘남북2축도로’는 내년도 예산편성 마저 빠져 있어 전북도민들이 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많이 섭섭하고 있다. 또한 ‘탄소법 클러스트 조성’ ‘2017년 태권도선수권대회의 명예의 전당’ ‘2013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사업’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등 정부가 나서서 예산반영이 필요한 전북도의 숙원사업들이다. 그리고 탕평인사 균형인사 능력인사에 무늬만 전북인이 아닌 실질적인 전북 인재들이 많이 등용되어 전북의 홀대론이 없어져야 진정한 정치혁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이 대표가 언급하였듯이 야당시각에서 살피고 여당적 정책으로 챙겨서 그동안 우리전북이 못한 밀린 숙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담은 의지가 보여 질 때, 전북도민은 감사하고 그에 대한 보답을 하리라 생각한다.이제 ‘흙수저’ ‘무수저’가 아닌 ‘국민수저’ ‘희망수저 ‘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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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23:02

청년 취농 지원, 농업·농촌 살려야

한국의 농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65세 이상이 대부분이며, 그중 여성이 50%를 넘고 있어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세대교체가 국가 농업정책의 시급한 해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한국에서는 농업이 3D업종 인식으로 농촌 청년들의 도시 인구 유출로 매년 인구가 줄고 있어, 농촌 인구를 늘리기 위한 청년 농촌일자리 창출 및 취농 정착 지원 등 정부의 청년 농촌유입 정책 지원 사업이 요구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사업으로 청년취농자 장단기 연수·교육, 취농발전계획서 제출, 청년취농자 선정, 청년 취농 지원금 지원, 교육·컨설팅·농지·주택·농기계·농축산물 출하 지원 등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청년 농촌 유입 및 정착률이 높아, 청년 취농 정책 지원 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프랑스에서는 농업인력 고령화 해소를 위해 1973년부터 농고 졸업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취농희망자(18~40세)가 청년농업자연합회, 농업회의소 등에서 장단기 연수를 받아 청년취농자로 선정될 경우 청년취농자에게 농기구 구입 자금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청년취농지원금 제도(DIA)’를 도입한 결과 10년 후 청년 취농자의 영농정착률은 95%에 이르고, 1990년 21%이었던 45∼54세 농업인 인구비율도 2007년에는 3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사전준비단계, 취농단계, 정착단계 등 단계별 농촌 정착 프로그램이 미흡하여 귀농정책 등 취농정책지원은 주민간의 갈등, 영농기반 인프라 부족 등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농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청년 취농 전문 인력 양성과 농촌 정착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농민 없는 국가는 없고, 농촌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선진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혁신적인 청년층의 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귀농·귀촌을 촉진해 농촌 유지·발전을 통해 농촌을 살리고, 나아가 청년 실업 및 농업 노동인력 고령화 문제 해소,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청년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농업인·마을이장 및 사무장, 농업법인 대표·농어촌사회복지요원·지역개발기획자 등 다양한 역량을 갖춘 농촌마을 리더를 양성하고, 40세 이하 청년 취농 정착 체계적 지원을 위해 준비단계로 농업교육기관의 취업 및 귀농교육, 실습단계로 선도농가 실습지원 및 농업학교 장기 현장실습, 전문가 배양을 위한 6차 산업 전문가·농어촌개발 전문가·농어촌퍼실리데이터 양성, 창업·취농 지원을 위한 농업 및 귀농귀촌 창업 지원, 농업법인 전문 인력 채용 지원, 농촌서비스산업 지원 등 단계별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더불어 국립농고 설립 및 공립농고 국립전환, 정부 정책과 연계한 국가 지원 등 운영 체계 개선을 통한 청년 전문농업인 육성, 농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농가·목장·노인을 연계한 농식품 생산·가공·배달, 농업 체험관광과 6차산업화 등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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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23:02

퇴위로 맞서는 일왕 아키히토의 본심

제 125대 일왕 아키히토는 두번의 큰 외과수술과 83세의 나이로는 천황의 임무를 다 할수없어 생전 퇴위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일본 왕실 전범에는 생전 퇴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퇴위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다.우리는 불행히도 화려했던 우리 고대 역사 사료가 지금으로부터 550년전에 본격적인 소각의 운명을 갖게 되었다. 조선의 8대째 임금이었던 세조는 조선 8도 관찰사들에게 명을 내려 우리 고대사 관련 사료들을 개인들이 소유 내지는 보관을 못하도록 수거해 버렸다. 그 수거 대상 사료들에는 [고조선 비사 ] [대변설] [조대기] [주남일사기] [지공기] [표훈 삼성밀기] 오늘날 소위 강단 사학자들이 위서라고 폄하하고 있는 [환단고기]의 원본일수도 있는 [안함 동중 삼성기]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금서의 고대 역사사료들은 민간속에서 면면히 비밀 전승되어 오던중 임진왜란의 와중에서 또 다시 일본으로의 강제 반출이라는 수난을 당했던것 같다. 갖가지 문화재들이 일본으로의 강제 반출이라는 수난 속에서 우리 고대사 사료들이라고 안존의 행운을 누릴수 있었겠는가.그후 다시 우리 고대사 사료는 일본의 36년 지배하에서 고난을 겪게 되었으니 조선 초대 총독 데라우치는 전국 경찰서를 동원하여 우리 고대사 사료중 [단군 조선 관련 고대사 ]등 51종 20만권을 수거 소각해버렸다. 이런 조치는 우리 민족 정신을 깡그리 말살시키겠다는 망상에서 비롯된것이다. 그러나 살아남은 일부사료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일본 황실 지하 창고나 황실 도서관에 보관 비치되었다고 한다.일본 동경대학 에가미 나오미 교수의 [기마 민족 정복설]의 주장을 효시로 일본 고대국가는 백제인의 작품이라고 많은 일본 역사가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든다면 고대 일본 카와치 왕조를 세운 제 15대 오오진 일왕 그의 아들 제 16대 닌토쿠 일왕, 제 29대 킨메이 일왕. 제 30대 비타츠 일왕. 제 31대 요우메이 일왕. 제33대 스이코 여왕, 제 34대 죠우메이 일왕등이 확실한 백제인이었다. 이렇게 주장되는 근거는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서기]. 일본 불교사인 [부상략기]. 일본 왕실. 귀족들의 족보인 [신찬성씨록]등의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다.우여 곡정끝에 일본 황실 도서관에 비치된 우리 고대사 사료들을 연구했던 아키히토 일왕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을 일란성 쌍둥이로 보았을것이며 한국과 일본의 불편한 관계를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가장 절제된 표현으로 2001년 그의 68세 생일날에 기자들을 향하여 [속일본기]에 의하면 일본의 제50 칸무 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후손이라는 것에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느낀다고 했다.그러나 그의 이런 언급은 일본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그는 왕세자 시절부터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자주 말했으며 특별히 그의 당숙을 시켜 백제 무령왕릉을 참배케 했다, 이는 자신의 혈통에 대한 귀속의식의 발로라고 할것이다. 그가 건강을 이유로 구태여 생전에 퇴위 하겠다는 것은 호전적인 아베 총리가 전쟁 할수있는 헌법으로 개정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서 생전 퇴위라는 우회적인 저항으로서 맞서고 있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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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7 23:02

청년이여, 농촌에서 비전을 찾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처럼 돌아다니는 3포, 5포, 7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이 연애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꿈 희망을 포기하고 산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젊은이들이 경제적, 사회적 독립을 해야 할 나이가 되어도 취업 절벽에 막혀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이 같은 현실에 학교현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초등학생들까지도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가치기준의 1순위가 돈이라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을 통해서 우수한 젊은 후계영농세대가 우리 농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18명을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선정하고 지역 명품전략 작목을 육성하는 일에 나선다. 이들이 앞으로 우리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농촌을 살리고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가는 견인차적 역할을 기대해본다. 또한 전북도에서는 이들의 사업현장을 찾아가서 담당직원과 사업대상에게 농업이 생산중심에서 경영유통으로 전환하는 시대에 있기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서 도매상인에게 넘기는 것보다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2차 가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가공으로 유통기간을 확보한 것을 연중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계약적 우위도 확보할 것을 지도하고 있다.대학을 졸업하고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우수한 인재들이 농촌에 와서 농업과 자신의 재능을 접목하여서 새로운 창업으로 일자리를 확보하고 더 나가서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고품질 먹거리를 제공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농촌에, 우리 전라북도에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이를 위해 전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를 입법예고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7포세대에 희망과 꿈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옛 속담에 홍시가 떨어지기만을 기대는 자세로는 꿈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은 청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다.요즘 농촌에서 일손이 없어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지만 정작에 그 곳을 지키는 사람들 중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장으로 우리농촌 현장을 선택하여서 젊은 날의 열정과 청춘을 투자하여서 단 한 번뿐인 삶의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길 기대한다.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젊은 청춘을 시간 속에서 막연히 흘려보내지 말고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보람과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전라북도 농촌현장으로 찾아와서 창업하기를 바란다. 땅을 정직하게 땀 흘리는 자에게 반드시 그 수고의 결실로 보답한다. 취업난에 일자리가 없어 고심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농촌 현장에서 새로운 희망과 꿈을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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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23:02

왜 중국거쳐 백두산을 가야 하나

지난 7월 14일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원우들과 함께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연길시 국제공항을 통해 만주땅을 거처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과 두만강을 살펴봤다.풍요의 땅 만주 벌판에 오니 선조들의 숨소리가 지척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우리 선조들이 비옥한 땅을 찾아 나선 만주는 역사적으로 우리와 뗄 수 없는 곳으로 지금도 민족의 혼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흔적들과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의 발자취가 지금도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다. 고향산천 등지고 이국 타향에서 갖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그 만주 벌판에는 오늘도 옥수수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항일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된 대성중학교를 방문한 순간에는 마치 고압 전류에 감전된 느낌이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윤동주 시인을 비롯 청사에 길이 빛날 독립운동가 김현규이상설 선생 규암 김약연 목사라운규 아리랑 작곡가안중근 의사김구이봉창윤봉길성문규문익환홍범도김좌진 장군이 이 학교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개가 숙어졌다. 이 같은 훌륭한 선혈들이 있었기에 우리 조국이 하루 빨리 광복을 맞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반만년 민족의 역사를 간직한 민족의 영산 백두산 천지가 그 날 따라 운좋게 환하게 펼쳐졌다. 정상에서 꿈에 그리던 백두산 천지를 바라 보자 자꾸 내 머릿속에는 왜 우리 땅을 놔두고 중국 땅을 빙빙 돌아 이곳에 왔는가가 구름처럼 스쳤다. 지금 우리는 중국을 통해야만 백두산에 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나는 처음 보는 백두산 천지를 보면서 깊은 감회에 빠졌다. 우리 육로를 통해 가야할 백두산을 중국을 통해야만 하는 분단의 현실이 더 가슴 아팠다.고구려의 찬란했던 역사와 겨레의 혼이 천지의 맑은 물에 담겨져 우리를 비추는 듯 싶었다. 우리는 중국쪽에서 남쪽의 백두산을 바라보며서 왜 민족의 영산 백두산을 우리 쪽에서 밟아 보지 못하는가를 생각하니 더 가슴이 미어졌다.구름위에 떠있는 천지에서 힘찬 물보라를 일으키며 떨어지는 장백폭포의 폭포수가 장관이었다. 하얗게 부서지면서 피어오른 물안개가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이름 모를 꽃들까지 피게 해 탄성을 자아냈다.우리의 영산 백두산은 세계에 내놓아도 아름답기 그지없고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신의 축복인 것이다. 북한은 개혁 개방을 통해 백두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옛 노래가사에 나온 두만강 푸른물은 오간데 없고 흙탕물만 도도히 흘러 가고 있었다.우리 일행은 두만강 도문대교 밑에서 뗏목을 타고 지척에 있는 북한 땅을 바라다 볼 수 있었다. 국경을 지키는 경비병도 간간히 목격됐다. 국경을 잇는 도문대교 색깔도 중국 쪽은 분홍색 북한쪽은 회색이었다. 북한쪽은 다리 색을 칠하지 않아서 회색빛 처럼 느껴졌다. 다리 색깔 갖고도 북한 사회의 폐쇄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다리는 과거 우리 대북 민간단체들이 중국내에서 물자나 구호품을 보낼 때에 이 도문 대교를 이용했다고 한다. 두만강 국경 도문대교에서도 통일이 빨리 이뤄지길 빌면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깨달았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풍요의 땅이다. 과거에는 우리 선조들이 먹고 살려고 곡창지대 만주를 찾았지만 지금은 조선족들이 자유를 찾아 우리 조국으로 엑소더스 한다. 백두산 천지에 태극기가 하루빨리 펄럭이는 그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정을 마쳤다. 자유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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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23:02

복면가왕의 민낯

클레오파트라, 캣츠 걸, 음악대장, 흑기사, 불광동 휘발유 등등.TV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 가왕에 등극한 가수가 쓴 가면의 별명이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돌부터 흘러간 가수, 운동선수, 배우, 개그맨, 아나운서까지 다양한 스타들이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올라 오로지 노래로만 실력을 평가 받는다. 시청자들이나 현장 판정단은 가면 속 가수가 누구인지 알아맞히는 재미도 쏠쏠해 인기를 얻고 있다. 무엇보다 가수가 가면을 벗었을 때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그 가수의 여러 가지 선입견과 편견을 깨트리는 효과도 있다. 그런데 복면가왕이 왜 ‘미스터리 음악쇼’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가면 뒤 가수가 인기를 떠나 오로지 노래로만 대중의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가면을 벗었을 때 가수의 인기 정도에 따라 혹은 직업에 따라 현장 판정단은 물론 시청자들의 환호성과 놀람이 교차한다. 선입견과 편견 때문이다. 스타를 보니 환호하고 그 스타가 1라운드에서 탈락하니 놀라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이른바 사회고위층이 대서특필 되고 있다.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김정주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이들의 추문 릴레이 때문이다. 여기에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추문까지. 이들이 복면가왕 무대에 서면 어떨까. 인기스타가 가면을 쓰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 선입견과 편견에 가려 가창력은 무시된 채 가왕 전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사회고위층이 그러한 존재가 아닐까. 검사, 변호사, 성공한 기업인, 고위공무원 등은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미래의 모습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런데 이들이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행동을 하는 부패의 대표적인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은 사회 통념상 도덕적이고 일반국민들의 삶의 목표이자 길잡이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의해 비롯된 부패와 성추문 등은 일반인에 비해 그 충격이 크다. 국민 판정단은 이들이 가면을 벗었을 때 검사장과 변호사, 고위공무원, 성공한 기업인 등이라는 사실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다. 마치 복면가왕 1라운드에서 탈락한 가수가 가면을 벗었을 때 인기절정인 아이돌이거나, 스타 가수였을 때 놀란 것처럼 말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다. 사회고위층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프랑스어로 명예(노블레스)만큼 의무(오블리주)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다. 안타깝게도 사회고위층의 일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배경이야 어떻든 한 번 터지면 나라가 들썩이지만 당장 그때만 요란법석을 떨면서 정작 시간이 지나고 국민의 관심이 잦아들면 관대한 처벌로 끝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말이다. 이처럼 사회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고위층의 부정과 탈선, 도덕 불감증을 해소하지 않는 한 우리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양극화와 계층 간 갈등은 더욱 깊어만 질 것이다.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할 때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 할 수 있다. 빙산의 일각인지 옥에 티인지 뒤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로 보고 변화해야 한다. 가면을 벗었을 때 관중들에게 허탈감과 무력감을 주는 것이 아닌, 환호성과 격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사회고위층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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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23:02

청소년들에게 비춰진 남원

‘청년들은 판단하는 것보다는 생각해 내는 것이 어울리고 타협보다는 실행이 적합하며 안정된 직업보다는 새로운 기획이 더 잘 어울린다.’ 근대 경험론의 창시자인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청소년들의 새로움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가끔은 어른들은 할 수 없는 대담한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을 자주 만나려 하고, 그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 한다. 또한 어떤 때는 나의 청소년 시절 했던 생각과 감각과 마주할 때도 있어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기도 한다. 물론, 남원시의회 의원으로서 청소년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만나 얘기 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하지만,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소속된 청소년들과 만나게 되면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 의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볼 기회를 얻게 되어 고맙게 생각한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에 설치된 청소년 자치기구이며,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이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의견들은 참으로 다양했다. 이미 다른 도시에서는 보편화 된 자전거 길과 벽화 길을 통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자전거 길을 활성화 시키자는 의견부터, 관리가 되지 않아 거미줄과 쓰레기가 가득한 사직단의 관리 가 필요하다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지적하기 쉽지 않은 일들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면 길이 캄캄해서 걷기 무섭다는 의견부터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고려한 버스 노선 개편부터 하교시간이 늦어질 경우 버스 시간이 끊겨 어려움을 겪게 하지 말아달라는 생활과 직결된 의견도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힘이 없어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리사회의 어두운 면을 꼬집은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다.청소년 문화공간의 부족으로 동아리 활동의 부족을 호소했으며, 크루져 보드를 비롯해 다양한 아웃 도어 스포츠를 즐기는 남녀 청소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PC방에만 몰리게 되는 현실을 한탄하기도 했다.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던 나에게, 마지막으로 나온 청소년들의 의견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바로 투표권을 18세로 낮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흔히들 10대, 20대를 가리켜 정치에 무관심한 세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사회 문제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세대라고 일컫는다. 하지만, 투표권의 행사 연령의 하향을 원하는 이들의 눈빛에서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남원시의 밝은 내일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볍게만 여겼던 청소년들과의 만남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청소년들은 결코 미성숙하지 않다. 오히려 이들은 우리 생각보다 더 깨어 있으며, 진지하고, 참여를 원하고 있다. 이들과의 만남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만남이 되기를 희망하며, 대화를 마친 나는 이들과 만나기 전보다 무거워진 어깨를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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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0 23:02

삼성 새만금 투자 무산 반드시 조사해야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MOU)이 무산되었다. 2011년 4월 2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완주 전 도지사와 장관급인 국무총리실 실장, 삼성그룹의 비서실장인 미래전략실 사장 등이 서명한 약속이 휴짓조각이 된 것이다. 당시 김완주 지사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은 자신의 8년 재임 중 가장 자랑하고 싶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로 일자리 5만개가 창출돼 도내 젊은이들이 더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런 도지사의 자랑과 만족감은 도내 전역에 수백 개의 축하 현수막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약속이 지금 무산되었다. 이 투자협약은 당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이전 무산에 따른 민심 달래기 용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즉, 실제 투자 계획이 없이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가짜 협약이었다는 주장이다.이에 나는 도의원으로서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투자 무산 원인과 당시부터 제기된 각종 논란을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부결됐다. 다수 의원들이 조사해도 나올 것이 별로 없다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운운하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는 격양된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시험도 보기 전에 결과를 미리 예단해 시험자체를 포기해버리는 못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예로, 몇몇 전·현직 국회의원은 새만금에 적극적인 예산 투자를 하지 않은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기보다는 기업이 새만금에 투자하도록 기반을 만들지 못한 전북을 비판했다. 피해자인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이다. 이런 태도가 잘못된 MOU 체결로 도민을 우롱한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 생각한다. 법적 구속력 논란도 그렇다. 정부와 기업, 전북도지사가 체결한 MOU는 법적 구속력을 논할 문제 이전의 도덕과 정의, 상식의 문제다. 공동체를 살아가는데 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과 상식, 정의는 법 이전의 문제다. 이런 투자 무산 상황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조용히 지나가 버리면, 정말로 전북은 중앙정치권과 외부에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문제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두렵기 짝이 없다. 이런 일이 만약 타 시도에 행해졌다면 아마 그 지역엔 난리가 나고 중앙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을 것이다. 투자 무산을 따지다보면 삼성이 투자를 더 안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바르고 정당하지 못한 일에 불이익이 무서워 입을 닫고, 눈을 감아버리는 비겁한 행동이다. 더욱이 대기업과 정부가 도민을 속인 사건에 아무런 저항이나 항의도 없이 선처를 바란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스운 꼴이 될 것이다. 미안하지만 삼성이라는 재벌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지 전북도민의 입장에는 관심조차 없을 것이다. 우리가 어찌 참아야 하는가. 비판하고, 저항할 때는 해야 한다. 나는 8월 16일부터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삼성그룹 본사, 국무총리실, 국회 등에서 시작할 것이다. 또 9월 이후에 다시 도의회에 삼성 MOU 무산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를 추진하고 동료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다. 도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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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9 23:02

해피 투게더, 세대통합프로그램

대학생들과 요양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 학생들은 식사 수발과 말벗이 되어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었다. 봉사가 끝나고 학생들에게 느낌이 어떠했느냐 물으니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다. 이렇게나마 도움이 되어서 좋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봉사하느라고 힘들었어요’라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한편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젊은 친구들이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방문하여 손을 잡아 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흡족해 하셨다.전통사회에서, 늙는다는 것은 젊다라는 의미 이상의 가치를 지녔으며, 노인은 사회에서 위엄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산업화 및 도시화와 핵가족화, 맞벌이 등 사회 및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젊은 세대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방법으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태도변화, 세대교류 확대를 통한 노인관의 변화, 젊은이들의 노인에 대한 편견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제시되고 있다.세대통합프로그램은 각 세대들이 살아가는 시간과 경험이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전체 생애의 일부분으로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현실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서 노인과 봉사 등을 통해 교류하게 되는 세대는 주로 청소년 세대이다.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순발력, 재기 발랄함, 신선한 감각 등을 이용하여 노인 세대에게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노인들은 그들이 가진 다양한 경험, 종합적인 사고, 오랜 기간에 걸쳐 습득한 삶의 지혜와 경험, 오랜 숙련에서 나온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등을 통하여 젊은이들을 도울 수 있다. 그 도움은 일방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호부조를 통하여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다청소년 세대가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세대간의 차이점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노인들의 외로움과 고독감 해소 및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노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다음과 같은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첫째, 각 세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고등학교 교과과정 안에 인간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의 배정이 필요하다. 둘째, TV 프로그램, 대중매체에서 노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셋째, 정책적 차원에서 세대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른 세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세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세대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은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함으로써 서로를 느끼며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간의 단절을 예방하고 그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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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23:02

새만금 석탄폐기물 매립 안된다

먼저 우리는 새만금 석탄 폐기물 환경성조사에 응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군산과 군산항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제언하고자 한다. 새만금 사업은 애초의 농지 계획 70%가 30%로 줄면서 산단과 도시 조성을 위한 매립토 확보라는 난제가 생겼다. 무려 7억㎥에 달한다. 이를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우리는 자세한 내용을 들은 바가 없다. 매립, 기업유치, SOC 등 여전히 갈팡질팡이다. 새만금개발청이 만들어졌지만 한 일이 무엇인가. 새만금산단 제3공구 대행개발방식을 보자. 무엇이든 성과를 내야 하는 새만금개발청, 매립토를 구하지 못하는 농어촌공사, 쌓여있는 석탄재를 처리할 길 없는 중부발전, 무능한 전북도, 그리고 운송업체 브로커들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음모가 3공구(2.46㎢) 대행개발 계획 속에 드러나 있다. 새만금산단 바로 옆 군산항에 쌓여 있는 토사를 준설해 매립하면 손쉬운데도 불구, 충청도에서 지정폐기물인 석탄회재와 준설토를 가져다 매립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중부발전을 끌어들이려 한다. 안될 일이다. 농어촌공사는 애초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매립토 계획을 갖고나 있었는가. 중부발전은 이미 전력 소비자들로부터 수 조원에 이르는 석탄재 처리비용을 받아 두고 있다는데, 새만금이 없었다면 석탄재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가. 새만금개발청은 대행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중부발전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대행개발이라도 해서 새만금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대행개발에 참여할 사업자들에게 좀 더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고, 체계있는 홍보로써 문을 열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외국자본가는 고사하고 전국의 개인 또는 민간회사가 이 대행개발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북도는 어떤가. 권한 없음을 핑계로 제 집 앞마당에 폐기물이 들어오는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군산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항뿐 아니라 외항과 항로를 반드시 준설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항로 준설 비용은 마땅히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준설토는 계획대로 새만금산단에 투기돼야 한다. 그래야 군산항이 살고, 국가예산 효율성도 높아진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되던 군산항 항로 준설이 슬그머니 중단됐다. 그 속내가 뭔가. 중부발전의 갈 곳 없는 폐기물(석탄회재)의 새만금 반입을 기대하는 농어촌공사의 얄팍한 상술이 의심스럽다. 이미 계획된 군산항 준설토로도 새만금산단 매립은 충분하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검증도 되지 않은, 그것도 타 지역의 석탄 폐기물을 먼저 들이려 하는가. 전북도는 이와 관련하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새만금산단 석탄재 매립과 관련해 진행하겠다는 환경성 검토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석탄재는 폐기물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시험관에 석탄재 몇 CC넣고 흔들어 용출시험을 하겠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이다. 이런 식이라면 새만금은 현재도, 미래도 재앙일 뿐이다. 군산항만의 발전을 외면하고 타지역 쓰레기를 매립해 만드는 새만금땅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당장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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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4 23:02

농특산물 지역축제 차별화 전략 필요

우리 농촌, 농업이 자유무역협정(FTA)과 다자간무역협상(DDA)확대 및 경제블록화, 주민 고령화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런 정황에 맞는 지역발전을 꾀하고 지역 애호도 증진에 대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작금의 농특산물 관련 지역축제나 농특산물 홍보, 판매 활동 등이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과 농특산물 관련 축제 참가자 트랜드에 맞춰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참 다행이다. 농특산물 관련 지역축제는 개최지의 전통문화와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로 거듭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지역주민의 정통성과 개성이 표출되고 창조되어 나가는 새로운 지역문화이며 개최 지역의 이미지 향상, 지역주민의 단합, 지역사회 환경 개선 및 경제 발전에 까지 긍정적인 면을 제공한다. 전라북도 각 시·군과 농업인 단체에서도 매년 수억 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행사로 농임축특산물을 홍보, 판매하고 관광객 유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문제는 그러한 사업내용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참가 동기나 참가 만족도, 구매 및 재 구매의사 등 소비자의 욕구가 어디에 머물며, 성향이 어디로 흐르는지, 만족도나 구전의도 간 유의한 매개효과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가? 하는 점이다. 또, 타 시도와개최 시기, 품목, 프로그램 관련 유사성에서 어떤 차별화 전략 방안을 준비 하는지 필자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념 없는 퍼주기 식의 도농교류나 도시민 초청 행사는 원점에서 제고되어야 한다. 낭비요소가 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의 정통성과 질 좋은 농특산물의 가치가 저평가 되고 신비감이나 매력도 저하로 인한 도, 농간 이질감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필자는 10여 년 간 전국의 농민, 농업, 농촌과 관련 공직자 및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소통 문화를 강의하고 있다. 강연 준비과정의 연구와 전국 각 지역에서 보고 듣고 체득한 점을 토대로 몇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감지 하였다. 또한, 도시(부산) 30년, 농도 25년(전북)을 살아 온 생활에서 얻은 객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도시민(소비자)과 농업인(생산자)의 정서를 비교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전라북도 도내의 농특산물 관련 지역축제가 타시도의 유사한 축제와 차별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참가자 중심의 즐겁고 고유한 문화 콘텐츠 발굴’과 ‘지역주민의 신뢰성 확보’및 ‘참가자 편의성 제공’이다. 전라북도만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소재로한 스토리텔링과 전라북도 도민의 문화 의식 제고, 농특산물 관련 지역축제와 도시민 일탈 특성 연계, 교통 안내와 편의, 값싸고 맛있는 전통 음식 개발이 과제이다. 그리하여 청정 생명도시 전라북도를 다시 찾게 하고, 전라북도 농임축특산물을 또 구매하고 싶다는 구전의도를 참가자와 소비자 스스로 갖게 하는 것이 전라북도 농업인, 농촌과 도시민이 상생 윈윈 하는 것이라는 시사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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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23:02

'녹조현상'국민 인식전환 필요

5천만 년 전, 유인원과 인류의 중간 형태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최초 인류의 기원으로 기록되고 있다. 우리가 여름철 신문이나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조류(algae)의 기원은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 30억 년 전에 탄생하여 약 1억 년에 걸쳐 여러 종으로 나뉘었다고 전해진다. 46억년이나 되는 지구의 역사 중 셀 수 없을 만큼 긴 시간동안 멸종하지 않고 강한 생명력으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니 실로 놀라울 따름이다. 본격적으로 여름에 접어들고 수온이 증가하면서 그 질긴 생명력의 조류가 활기차게 번성하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세계 곳곳에서 관련뉴스가 연일 보도되며, 전 세계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조류(algae)는 어떤 생물이고, 녹조현상은 무엇일까? 먼저, 조류는 물속에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종에 따라 여름철뿐만 아니라 봄, 가을 심지어 겨울에도 존재한다. 조류는 지구상 먹이사슬의 가장 기본이 되는 1차 생산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생명체이다. 여름철과 같이 높은 수온과 일조량, 영양염류 유입 등 조류 성장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면 조류가 과번식하면서 하천과 호소를 진한 녹색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녹조현상이라고 한다. 녹조현상은 물이 걸리는 일종의 ‘감기’라고 볼 수 있다. 감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 또는 일교차가 심한 봄, 가을에 주로 많이 걸린다. 즉, 누구든 언제나 그 잠재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물도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일조량과 수온 등의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 감기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역시 적합한 조건이 해체 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레 낫게 된다.올 여름에도 녹조현상은 여러 지역에서 예외 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인간이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조건은 그리 많지 않다. 즉, 오염물질이 물로 흘러 들어가고, 이상기후가 지속되는 한 수생태계는 계속해서 감기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더욱 심해지는 녹조현상을 그저 바라보고 방관할 수는 없다. 필자가 근무하는 K-water 섬진강댐관리단에서도 조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류제거물질을 살포하는 등 조류 제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로 흘러드는 영양염류를 최대한 줄여 조류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물과 강이 하루 빨리 건강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다.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녹조현상과 상관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은 항상 깨끗하다는 점이다. 녹조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밀한 처리과정을 거쳐 완벽하게 정수 처리된 수돗물은 매우 깨끗하고 안전하여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이상기후의 원인이 되는 현상들을 바로잡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녹조현상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근심보다는 그 자체를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국민적 노력에 동참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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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23:02

맞춤형복지로 활짝 웃게 될 '전라福도'

약 30년 전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을 무렵, 부모님께서는 맞춤 정장을 한 벌 해주셨습니다. 넉넉한 가정형편이 아니었기에 큰맘 먹고 맞춰주신 그 옷에는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라는 부모님의 바람이 담겨있었겠지요. 기성복이 대세가 된 요즘은 맞춤 정장을 하는 곳을 찾기도 힘들어졌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었던 그 옷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내 몸에 맞추어 기장을 재고 내가 원하는 색깔과 디자인을 직접 선택했기에 맘에 쏙 들었음은 물론이요, 단추는 몇 개가 좋을지, 주머니 크기나 위치는 어떻게 할지 등을 재단사와 상의했던 기억은,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색다른 행복감까지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복지사업에 ‘맞춤형’이란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개념인 중위소득을 도입하고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결과, 수급자 수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고 보장수준도 높아졌습니다.그리고 올해 초 정부에서는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하여 읍면동을 중심으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복지예산은 매년 크게 증가하지만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고, ‘송파 세 모녀 사건’, ‘신안 염전 노예사건’ 등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 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지허브화가 시행된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관 연계 협력사업 강화, 대상자 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복지 상담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부터 군산시 수송동, 나운2동과 완주군 이서면을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선정하여, 6월까지 약 2개월 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136건, 54가구에 집중 사례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인의 민원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부닥친 주민들을 직접 방문·상담하고 가구별 상황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즉, 기존의 복지서비스가 이미 짜인 틀 안에서 대상자를 끼워 맞추는 공급자 위주의 ‘기성복’ 같았다면, 복지허브화는 대상자 각각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복지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 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복지허브화 사업은 올해 도내 36개 읍면동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100여개, 2018년에는 전체 241개 읍면동에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제도시행 초기이고, 관련 제도정비, 예산지원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맞춤 정장이 저에게 행복감을 주었듯 허브화 사업이 우리 도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우울한 소식만 한가득인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취업난 등으로 한숨 소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을 위해 맞춤형 복지사업을 열심히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도민이 활짝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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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23:02

"현대중공업 도크 폐쇄하면 전북경제 망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전북유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2008년 봄 당시 기공식에 참석했던 대통령의 축사에 언급된 60고 초려라는 표현이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후 블록공장의 선체조립과 함께 2009년 초에는 선박에 대한 착공식을 가진다. 당시 축구장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와 한 번에 400대의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골리앗 크레인의 완공기사는 지금도 생생하다. 이어 2010년 초에는 역사적인 생산라인 준공이 뒤 따른다.무엇보다 조선산업의 불모지였던 전북에 조선업 생태계를 구축한 것은 큰 성과였다. 이로써 1995년의 현대 상용차, 1997년의 대우자동차 군산공장과 함께 조선업이 어우러지며 수송산업의 서해안 벨트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부풀게 했다. 더욱이 조선소 준공과 함께 풍력발전시설 제조공장을 건설하고 그 완제품을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세계에 수출하게 된다는 계획까지 발표되어 신재생에너지와 해양산업 등으로 연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청사진과 로드맵까지 만들게 했다.현대중공업의 전북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하다. 연평균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전북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군산경제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전북도 수출의 약 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총 고용규모 역시 직영 700여명을 비롯해 사내 협력업체 40개사와 사외협력업체 42개사 등 총 5100여명에 이른다.특히 현대중공업이라는 세계적인 조선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향후 새만금과 연계되는 지역발전 계획이 맞물려 창출 가능한 시너지효과를 고려한다면 그 기대감은 더욱 크다.근래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기불황과 조선업 부진 등이 맞물려 현대중공업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수주부진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건조 효율성이 떨어지는 도크부터 순차적으로 잠정 가동 중단에 들어갈 것이라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조선소 협력업체와 지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그룹 내 다른 조선소와 달리 도크가 1기뿐이어서 도크 가동 중단은 곧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10개의 도크를 운영 중인 울산조선소와 1개의 도크를 가동하는 군산조선소는 체감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다행히도 최근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가 건조 중인 물량의 마지막 인도 시점은 내년 3분기로 향후 신규 수주 물량이 확보되면 그룹 내 다른 조선소와 마찬가지로 일감 배분이 이뤄질 것이라며 도크 폐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아무튼 인력과 설비규모 조정을 골자로 한 자구안을 둘러싸고 지역차원에서도 조선소를 지키는 것은 물론 관련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논리 마련에 나서고 있다.무엇보다 어렵게 조성된 조선산업과 지역산업생태계의 유지, 수요 증대 시점에서의 재구축에 따른 경제성의 기회비용, 중후장대형 조선산업이 차지하는 지역경제의 비중, 기타 지역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등 구조조정 문제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일고 있다.요컨대 군산조선소의 도크 존치는 물론 고용유지와 함께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통해 내일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예상되는 조선시장 회복기에 선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회요인을 만드는 것이 긴요하다. 구조조정의 미명하에 어렵게 마련된 조선해양기자재산업 발전의 지역산업생태계를 없애는 교각살우의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태동하여 이 짧은 기간에 일군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와 골리앗 크레인을 초라한 산업유산으로 남길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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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23:02

통일 한국을 꿈꾸며

‘북한은 19일 우리니라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3발 발사’ 이것이 최근 뉴스다.북한은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에 이어 지난 4월 24일 잠수함 미사일(SLBN)을 쏘아 올린데 이어, 7월 9일에도 SLBM을 발사했다.북한의 2006년 핵실험 후 UN안보리에서는 ‘결의안 1718호’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미사일의 발사행위를 금지시킨 바 있다. 잠수함 미사일 발사 후 UN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한 규탄성명을 또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은 또다시 5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우방국에게도 크나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은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것에서부터 연유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한국은 왜 분단되었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던져진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수상,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독일의 분할 점령을 확인했다. 우리는 제 2차 세계대전의 피해국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가해국이고 전쟁 범죄국이다. 그렇다면 독일처럼 전쟁범죄국인 일본을 징벌적 차원에서라도 분할 점령 했어야 한다고 감히 주장한다. 일본을 분할하지 않고, 한국을 분단한 것은 피해국에 피해를 안겨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한다. 그간 한국 분단사 연구서적 등 다른 어떤 연구 서적이나 정치인, 역사학자, 외교관의 주장에서도 필자와 같은 주장을 찾지 못했다. 역사의 대 명제인 ‘우연과 필연’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시 분단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통일 한국의 비전과 우리의 외교적 좌표 정립을 위해서도 분단의 원인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남북 분단 된지 벌써 70 년을 넘어 섰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뀌는 통일 정책이 아니라, 백년대계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실질적이고도 꾸준하게 한걸음씩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통일에 대해서 혹자는 과다한 통일비용 등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사람도 있지만, 통일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대박이 아닐 수 없다. 그 근거로 첫째, 통일로 인해 북한의 값싼 노동력 증가와 인구 2300만 명 증가를 들 수 있다.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내수시장 필요충분요건인 약 1억 명의 인구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에 산재해 있는 금, 은, 철강 등 경제성을 갖춘 약 43종의 엄청난 지하자원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 셋째, 국토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 확장이다. 넷째, 무엇보다도 막강한 경제, 군사, 문화, 정치, 외교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부수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통일을 인한 비용은 전문가들이 45년간 약 4600조원이 소용될 것이라고 하는 반면 그 기간 동안 경제적 이익은 약 1경 4400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니 약 1경 원은 남는 장사이다. ‘통일 한국은 필수 사항이라는 신념’으로, 분단의 아픔을 이겨 내고 최선을 다해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매진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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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23:02

전북 인재양성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는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 세 번 이사했다는 뜻이다. 맹자는 어렸을 때 공동묘지 주변에서 살았는데, 어릴 적 맹자는 장례 지낼 때 부르는 노래를 배워 불렀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어머니는 시장 근처로 집을 옮겼는데, 이제는 장사꾼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세 번째로 집을 옮긴 곳은 서당 근처였는데, 이때부터는 예절(禮節)과 공부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맹모삼천지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교육과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그만큼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교육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모든 중추기능이 서울에 몰려 있는지라, 서울과 지방과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지방의 인재가 과도하게 유출돼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이러한 서울 일극 구조 속에서 인재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훌륭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 출신 학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서울에 설치된 장학숙이다. 작년에 서울 장학숙을 돌아본 적이 있다. 입사생들은 협소한 공용샤워실과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고 복도는 신발장이 어지럽게 늘어서 있었다. 체력단련실은 환기가 안 되는 지하 주차장에 설치돼 있었고, 식당 뒤편에 놓인 탁구대 등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초라했다. 또한 두 명이 함께 생활하는 5평 남짓한 숙소에는 책상 두 개와 이층침대, 빨랫대와 옷걸이가 놓여있어 두 명의 학생이 동시에 움직이기라도 하면 비켜서야 할 정도로 비좁고 침침한 공간이었다. 시설도 열악했지만 장학숙의 규모가 작아 많은 인원도 수용할 수 없었다. 우리 전북에서는 매년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11%에 해당되는 1,8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그러나 장학숙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올해 초 기준 6.7%수준에 그치고 있고, 입소 경쟁률은 4대1이 넘어 대기자만도 400명이나 된다. 다른 지자체의 장학숙은 어떨지 비교해보았다. 전국 최초로 서울에 장학숙을 건립한 강원도는 제1 강원학사에 274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전북장학숙보다 쾌적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제2강원학사를 설립 중이다.광주와 전남은 두 지자체가 힘을 모아 1994년 850명 규모의 남도학숙을 건립했는데, 최근 473억원을 들여 60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의 남도학사를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개각이 있을 때마다 우리 전북은 ‘인사차별’로 인한 지역의 허탈감과 박탈감을 토로한다. 정부가 우리지역의 인재를 발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앞서 과연 우리가 지역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조건을 갖추는데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다. 전북 장학숙의 내부 시설을 좀 더 현대화하고, 도민들의 뜻을 모아 제2의 장학숙을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장학숙을 이용하는 전북의 인재들이 고향에 고마움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향과 부모님께 부끄러운 자는 이 문을 드나들지 말라.” 강원학사의 입석에 적혀 있는 문구다.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이 인재양성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북도청이 보다 깊이 있게 고민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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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23:02

종택아 고맙다

서울살이를 하면서 한 40여 년 다니던 교회를 옮겼다. 집을 장안동으로 이사하면서 내린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두 달째 나간 새로운 교회에서의 일요일 낮 예배 시간이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 휴대전화를 끄려는데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들어와 있었다. ‘뒷머리 좀 만져요’라는 내용이었는데,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서 보낸 문자 같았다. 새로운 교회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고, 집사람은 내 옆에 앉아 있었기에 이상할 따름이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으려는 데 또 문자가 들어왔다. ‘죄송해요. 장계교회인데요 애들 아빠 머리가 붕 떠서 문자를 보낸 것이 잘못 갔어요’ 그제야 문자 발송자가 누군지 알아챌 수 있었다. ‘아, 그랬군요. 혹 종택군 부인이세요?’하며 반갑게 안부를 전하고 문자를 끝냈다. 두 남자의 뒷머리가 헝클어진 우연의 일치가 서울과 장계의 예배당에서 일어난 셈이다. 거울 보는 걸 게을리하는 두 남자의 습관에서 빚어진 해프닝이었다. 늙는 탓만 할 수는 없는 법이고, 피식 웃음이 나올 뿐이었다. 사실 나는 사흘에 한 번꼴로 종택이 한테 전화를 한다. 살아가면서 궁금한 것들을 주고 받는다. 종택이는 칠십을 살아오는 동안 줄곧 고향 장계를 떠나지 않았다. 고향의 누가 건강한지, 앓는지, 돌아가셨는지 소식을 챙겨주는 고마운 이다. 종택이가 전해주는 것들은 모두 나에게 신선하고 살아있는 소식들이었다. 초등학교를 함께 다니며 서로 꿈을 키웠는데, 그가 전주에 있는 북중과 전고를 다녔기에 방학때나 만날 수 있었다. 장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것인가에 대한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었다. 우리가 각각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흩어진 생활 속에서 우정은 더욱 단단해 졌다. 본의 아니게 나는 서울 생활을 하느라 늙음에 대한 저항력을 잃어만 가는 것 같은데, 종택이는 무슨 재주가 있는 것인지 항상 청춘처럼 건강하게 지낸다. 그 모습이 부럽기 그지없다. 30여 년도 훨씬 지난 일인 것 같다. 내가 서점을 운영하고 있던 시절이었다. 어떤 사정에서인지, 그가 서울 성북동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부리나케 달려갔다. 그의 차림새를 보고 한눈에 알 수가 있었다. 현장을 지키며 기숙하던 그를 가끔 찾아가 밤 하늘이 뿌연 새벽이 올 때까지 세상 사는 이야기와 그 당시 암울한 정권의 종식에 대한 예상도 하면서 새로운 민주를 도모 했었다. 종택군 부친은 육군 창설부터 5·16 직전까지 장군이었다. 장계중학교가 화재로 전소되었을 때 교사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고 한다. 그래도 종택이는 그것을 앞세워 자랑하거나 잘난 체 한 번 하지 않았다. 성북동 현장이 어느정도 완성 되던 어느 날 밤, 서점 문을 닫고 찾아가니 종택이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없었다. 그에게는 잠깐의 객지 생활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저 농사꾼으로 살고 있다. 그게 ‘나에게는 정답’이라고 우기며 귀향을 유혹하고 있다.깃대봉 아래 거짓 없는 농토의 좁은 여백에도 120여 마리 염소가 바쁘게 뒤를 따르겠지. 그의 어눌하지만 분명한 소신을 신뢰한다. 그의 앞에서 자꾸 무력해지고 왜소해지는 내가 부끄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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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23:02

지방행정, 미래형 의제 개발 시급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가장 부담이 되고 우선시 되는 업무가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추진과 의회에 대한 보고와 처리결과 작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지역의 발전을 위한 선의의 주제임이 틀림없다.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 선출직의 요구나 약속이 표의 속성상 현실이나 근접미래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보니, 지방행정을 눈뜬 봉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측할 수 있는 인과관계의 진단이 간과되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나는 지방행정의 과학적 자기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 과학이란 말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는 생각해가면서 우리 스스로 예견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그 하나가 바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지역 아젠다 발굴이다. 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미래의 의제를 발굴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과거를 되풀이하는 현재에 머물러있는 것이고 그 해법을 찾다가 다시 현재가 과거가 되는 비효율적인 시간들이 되어가고 있음이 우리의 현실이다. 자치 민주주의를 하자고 했던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지역사회의 돌아가는 상황을 오불관하거나 오로지 지역에 대한 연고 하나로 현재를 과거에만 묶어두려 한다면, 이는 결국 미래를 도외시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시행착오가 아닌가. 지역의 자랑이나 조상들의 선비정신만을 전가의 보도처럼 차고앉아 수염만 만지작거리면서, 정치를 속물들이나 하는 것처럼 외면한다면 지역의 희망을 기대하기 어렵고 溫故(온고)를 新(신)으로 꿰어가지 못하면서 선현들의 지혜를 운운하고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자가당착의 오류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新(신)의 의제도 없이 어떻게 溫故(온고)를 빗대려고 할 것인가. 당장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문제를 미래행정의 의제로 삼기 위해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싸매야 할 때이다. 10년 안에 우리는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농촌마을마다 한 두 개씩 만들어져 있는 경로당의 활용 방안을 놓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지방재정수입 감소와 무료관광에 대한 대책은 물론 이에 따른 행정력 불균형으로 지방자치단체 규모와 자격에 관한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할지 모른다. 또한 농업 종사인구의 점진적인 감소와 관련하여 그동안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덧씌운 농로들을 맨 흙으로 복구하는 생태복원의 문제가 지방재정운용의 우선순위로 등장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고 하면, 자치단체의 예산은 건립보다는 해체에 따른 비용으로, 마을의 보전을 위한 신공동체 모델개발 비용으로, 흙을 숨 쉬게 하는 생태복구에 상당부분이 투입될 것이다.이쯤 되면, 지방의원들의 공약도 제발 우리 지역의 것을 먼저 해체해 달라는 선심성 미끼로 바뀔지 모른다.이 사소한 사례들이 지금 당장 논하기엔 귀찮고 당면한 사안들이 아닐 수 있지만, 입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말하면서 정작 미래의 아젠다를 찾아내지 않는다면, 온고지신은 그저 고서에 나오는 고리타분한 한자어에 불과할 것이며 우리의 현재는 영원히 또 한도막의 과거로 남게 될 뿐이다.앞으로 가는인문학에 대한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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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23:02

정부 규제개혁정책 역행하는 국토부

한국감정원 전주지사장 기고글 반론(7월 12일자)으로, 첫째, 부동산공시업무는 20여년간 민간감정평가사가 담당한 것이 아니고, 한국감정원소속 감정평가사와 민간감정평가사가 공동수행해온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다. 부동산공시가격이 현실화가 덜된 것은 사실이나 그 원인은 국민과 지자체의 조세저항, 정치권의 선거용 압력 등 여러 가지 이유가 혼재되어 있으며, 꾸준히 현실화율을 높여가고 있다. 위 기고글은 한국감정원내 감정평가사가 그동안 잘못하였으므로 감정원내 비자격자가 앞으로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인데, 어떻게 그런 비상식적인 논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인가?둘째, 공인회계사, 변리사의 감독기능을 정부부처와 금융감독원이 행사하고 있으므로 한국감정원도 감정평가업무의 감독권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다. 한국감정원은 원래 공적기관이 아니라 사적 담보평가 전문기관이었고 각종 비리에서도 자유롭지 못한데(서울리조트 부실감정평가로 감정평가업계 사상 최고액인 170억원 손해배상 판결 받음), 무슨 도덕성과 능력(직원의 2/3가 비자격자임)으로 감독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수긍하기 힘들다. 금년 5월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은 규제개혁에 있다고 인식할 정도로 규제개혁이 시대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으며,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하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국토교통부는 오히려 없던 규제를 신설하는 용맹성을 발휘하고 있다. 2016년 1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용에 관한 사항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으며,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항까지 신설하였다. 현재 동법률의 시행령·규칙이 입법예고중인데 의무등록 감정평가의 범위로 보상평가, 소송평가, 경·공매평가, 재개발 관리처분평가 등으로 위임입법의 범위를 초월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서에는 부동산소유자의 인적사항, 금융관계 등의 개인정보와 감정평가사의 영업비밀, 전문가의 판단자료 등 여러 가지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감정평가회사의 사적 재산권이다.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의 목적이 특별한 공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업무에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국토부 스스로 자인하였는데, 결국 감정평가사들의 법정단체인 협회가 현행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제3의 공기업에 강제로 이관시켜 동일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는 필요없는 규제를 신설하여 민간업계를 통제하겠다는 그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이 과연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의 취지에 합당한 것인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지식재산기본법),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에도 아랑곳없이, 민간회사의 지식재산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강탈해 갈 수 있는 것인지 현 민주헌법하에서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새로 제정된 감정평가사법에서 감정평가협회는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되어 그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만큼,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감정사태에 대해서는 강한 자정기능을 발휘해야만 앞으로 관피아가 설치는 기생조직에게 감독을 당하는 수모를 겪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