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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투표시간 꼭 보장해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총선이 이제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다음 달 13일에 실시된다. 한 나라의 국민들의 정치 참여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자 중요한 척도는 각종 선거에서 국민들이 행사하는 투표의 투표율일 것이다. 지난 2012년에 실시되었던 19대 총선에서 전국적인 투표율은 평균 54.3%였다. 그리고 전북의 투표율은 53.6%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전국에서 6번째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이러한 저조한 투표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서 유권자의 무관심과 함께,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가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특히 근로자의 투표시간에 대한 보장은 고용주나 고용된 사람에게나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2014년도에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 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그리고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과거 선거에서 근로자들의 투표참여가 그리 쉽지만은 않았기에 법으로까지 명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저조한 투표율이 비단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라고만 치부하기에는 해당 시간을 철저하게 보장해준 고용주들에게는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다.과연 근로자는 보장된 투표시간에 본인에게 주어진 중요하고 존엄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였는지 자문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투표권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특히 근로자는 회사에 소속된 구성원이지만 그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특히 10대와 20대, 30대에서 나타난 극히 저조한 투표율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전주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선관위에서는 특히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거소투표 신고인을 위한 수용기관·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교통 불편지역 선거인을 위한 교통불편지역 투표소 이동 지원차량 운행, 그리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소방서와 연계하여 ‘119구급대’차량을 지원 운영하는 등 선거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여 투표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모두가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3일, 이날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희망하며 참여하는, 축제와 화합의 날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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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5 23:02

[전북일보 지령 20000호 기념 특별기고] 기품 있는 선비역할 기대

전북일보의 2만호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깊은 경의를 표한다. 1950년 창간 후 65개가 넘는 성상이 흘렀다. 나라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던 바로 그때 탄생의 고고한 일성을 울렸다. 역사의 기록자이자 진리의 메신저로서 생명을 분출해낸 것이다. 용기다. 사명의식이다. 오늘 2만호를 열었다. 전북인의 삶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낱낱이 기록했다. 사회 발전을 위한 호된 채찍이 되었다. 후세를 위해 비추는 거울이었다. 우리 현대사는 큰 성취와 함께 뒤안길에 무지와 불의의 발호 또한 적지 않았다. 전북일보가 2만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풍상을 겪었으랴. 국조단군을 낳으신 웅녀 할머니의 인고와 덕성을 이어받았다. 전북일보는 인고이다. 덕성이다. 능력과 성취다. 지난 3월 중순 송하진 도지사가 이끈 전북 대표단이 오만을 방문했다. 2023년 제25차 세계 잼버리 대회의 새만금 유치를 위해 오만스카우트연맹 총재를 만났다. 대표단은 우리 대사관 신축공사의 실내장식 사업 완성을 축하하는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전북도가 전통 한지를 이용한 실내공간 연출 사업에 참여해왔기 때문이다. 행사 참석 외국인들은 한지 장식의 아름다움과 품위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전북 한스타일 장식은 이제 모든 재외공관들이 해보고자 하는 인기사업이 되었다.우리 국력은 커졌다. 우리의 성취에 대한 외국의 평가가 달라졌다. 다들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한다. 친구가 되고 싶어한다. 일을 같이하고 싶어 한다. 이제 우리 지자체도 국제적 맥락에서 발전과 번영을 추구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전북도의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 한스타일 사업 추진을 높이 평가한다. 전북은 앞으로도 기회 닿는 대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 전북은 그런 사업의 원천을 풍부히 지니고 있다. 한국전통의 요람이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에게 끌리는 것은 바로 한국적인 것이다. 2만호 발간 대축일을 맞아, 전북일보의 또 다른 도약이 모색되길 바란다. 우리 고향, 전북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약을 위해 계속 선봉에 설 것을 믿는다.현재의 세계 트렌드, 그리고 미래의 트렌드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데 앞장서길 기대한다.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와 회사들의 정책과 전략, 10년 20년 뒤를 풍미할 변화와 경향이 어떠할지를 우리 도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 세계화 시대에 전북의 커다란 자산이 될 전통과 지혜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도에도 앞장서길 기대한다.지역주의를 벗어나 공명정대한 입장을 지녀야 한다. 선비는 웅혼으로 노래하고 대의를 위해 산다. 지역 붕당을 넘어선다. 전북일보는 기품의 선비다.포퓰리스트의 입을 막는 데도 앞장 서줄 것을 주문한다. 우리 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근거 없는 주장, 선정적 발언, 대안없는 비판을 자신의 존립기반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활보는 국민의 비판의식, 판단력과 시민의식의 망실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영국근무 시절 그곳 주요언론들의 보도자세를 눈여겨보았다. 어떤 정치인이 상대측의 견해나 정책에 대해 대안 없이 비판하거나 편협한 지역 이익에 사로잡힌 시각을 드러낼 때, 그들은 가차 없었다. 허점을 조목조목 보도했다. 인기영합주의자들의 국민 호도 행위를 고발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21세기를 선도할, 또 다른 2만호를 향한 전북일보의 웅비를 기대한다.△김대식씨는 진안출신으로 전주고·한국외국어대를 졸업했고, 국무총리실 국정운영1실 외교안보정책관,주 영국 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 독일 대한민국대사관 1등서기관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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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4 23:02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세상

요즈음 봄소식이 가까이 전해 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매서운 한겨울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꽃들이 꽃을 피우며, 우리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며 움츠렸던 가슴을 펴고 힘있게 병신년 한해도 살아 보자고 귓가에 속삭이고 있다. 병신년 희망의 봄에 우리고장 전라북도도 총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지역에서만 국회의원 선거에 40여 명의 후보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과 나라를 위해 큰 뜻을 펼치고자 나선 예비후보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몇 가지 간절히 기고한다.먼저 당랑포선(螳螂捕蟬)이다. 눈앞의 욕심에만 눈이 어두워서 덤비면 결국 손해를 입게 된다는 고사성어이다. 남을 속이지 않고 작은 약속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실수하지 않고 신뢰, 믿음으로 살면서 약속을 생명같이 지키면서 철칙으로 살아가고 있다. 정치인은 물론 모두가 남을 속이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키는 이러한 이목지신(移木之信)의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목인석심(木人石心)은 의지가 굳어 어떠한 유혹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데 TV를 보면 모든 방송채널에서 패널들이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방송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모든 방송시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전국에 있는 후보자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제는 OO당, 오늘은 OO당 사람이 같은데 당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고 있다. 자기하나 살아남기 위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서 별 별일을 다 하고 있다. 누구를 믿어야 하나? 그들은 크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지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뽑아 달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 보았지만 당선만 되면 어찌나 높은 사람으로 되었는지 만나보기도 힘들고 전화 한 통화도 하기가 힘들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전라북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한다면 자신의 공약과 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이목지신의 마음과 목인석심의 의지로 힘을 쏟아 주길 부탁하며, 영원히 사랑 받는 전북도민이 될것을 기대한다. 우리 전북지방에도 곳곳에 플래카드가 건물을 장식하며 여론조사와 문자 등이 수 없이 모르는 사람인데도 날아오고 있다. 과연 이분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자기를 찍어 달라고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날아왔는지 이름 모를 철새들이 너무나 귀찮아지고 있다. 철새들이 전북지방에 갑자기 나타나 전라북도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참 궁금할 뿐이다. 대기만성(大器晩成), 큰 그릇을 만드는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로 큰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을 말하는데 200만 전북도민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농촌, 도시, 어촌을 가리지 않고 잘살 수 있고 깨끗한 행복의 도시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지도자가 나와 주기를 기대해보며 성경의 말씀으로 끝을 맺는다. 크게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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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4 23:02

잼버리 정신과 공무원 시험준비생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전이 한창 전개되고 있다. ‘잼버리’는 ‘유쾌한 잔치’를 의미하는 북미 인디언의 ‘시바아리’가 유럽으로 옮겨가며 전음화 된 말이다. 세계잼버리대회는 스카우트 창시자인 베이든 포우엘 경이 1920년에 처음 개최, 해를 거듭할수록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가 유치하려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는 약 161개국 5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대회 유치를 지켜보면서 지금의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잼버리 정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취업난 등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며 불투명한 미래와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품고 살아간다면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지 않을까.우리 사회는 청년 실업률이 12%를 넘나드는 우울한 현실을 맞고 있다. 그러다보니 잘 할 수 있는 분야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우선시하는 보수적인 구직열풍이 불고 있다. 이는 공무원 응시자가 2012년 8496명, 2013년 7338명, 2014년 1만2312명, 2015년 1만4236명으로 전년도 기록을 넘어서고, 2012년에 비해 무려 40.3%나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이 공직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라북도 재직 공무원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4~50대가 65.2%를 차지하는데다 50대에서도 중반 이상이 약 3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퇴직 공무원의 빈자리는 신규 채용을 통해 충원하는데 채용 인원이 2013년도 580명 수준에서 2014년 748명, 2015년 1056명으로 급격한 증가세이며, 올해 역시 평년수준을 넘는 866명을 선발한다. 공직사회에 세대교체의 바람과 함께 그만큼 우수인력이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찌 보면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구직자들이 행정에 대한 개념정립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안정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문을 두드린다는 사실이다. 행정이란 모든 사회현상을 진단하고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며, 지탱하는 주체가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단순한 직장인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올바른 공직관과 행정마인드를 가지는 것이다. 송하진 지사께서 공직자는 사사로움에 얽매이지 않는 공적인 행정마인드로 ‘공심(公心)’, 좌나 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조감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시험공부 못지않게 중점을 두고 익혀야 할 덕목이다. 전라북도에서는 공직에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2016년도 채용시험을 시행함에 앞서 4월15일 전국 최초로 공무원채용설명회를 갖는다. ‘2023 세계잼버리 대회’새만금 유치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공무원채용설명회’개최를 준비하면서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키우는 잼버리 정신을 되새기며 공무원에 도전하는 도민과 청년들에게 유용한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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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23:02

부안해경 개서…지역발전 기대

2014년 1월 35사단이 전주에서 임실군으로 이전하여 최근 침체되어 있는 임실에 인구 증가와 소비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한다. 35사단 이전으로 2천여 명의 인구유입 효과와 13억여 원의 교부금, 주민세, 기타지방세 등 16억 원의 지방재정수입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다.우리고장 부안에는 4월부터 군 단위에는 이례적으로 부안해양경비안전서가 신설되어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해양경비안전서가 부안에 유치된 데에는 지역주민과 관련 단체 등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해양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실과 마찬가지로 인구유입과 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생각된다. 당장의 경제효과도 중요하지만 인구증가로 인한 아파트, 주택건설 등으로 도시의 번영과 잠재적인 소비증가로 도시의 번영을 기대할 만하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부안군 가력도 갑문 북단에서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까지 약 2683.2㎢를 관할하게 되며, 총경급 서장을 비롯해 5개과와 변산, 고창, 위도 등 3개 해경센터, 격포항 전용부두에 6척의 함정이 배치되어 국가안보와 해양주권수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또한 빼어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부안과 고창지역의 유명 관광지와 해안가의 리조트, 펜션 등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만큼 해양경찰의 국민안전에 대한 역할증대와 해양치안질서 확립 등으로 ‘다시 찾고 싶은 지역’ 만들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월호 이후 바다에서 해경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바다가족을 위한 안전정책과 치안서비스는 날로 발전하고 있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신설로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별개로 새만금 개발,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해양 치안수요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물론, 부안해양경비안전서가 부안에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 복지시설, 청사부지 및 관사확보 등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개서 즉시 해양경비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격포항에 조속히 전용부두를 확보하고 인근기관과 연계된 정보통신망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양 선진국들은 해상 치안기관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구조협회를 양성하며 민관 구조협력체제를 갖추고 있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서가 신설되면 민-경 간 협력체제를 확고히 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관심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안해양경비안전서 개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침체된 우리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기대하지만 필자는 부안수협장 입장에서 어민과 관광객, 더 나아가 국민들의 안전과 해양치안 질서 확립을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특히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여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다.부안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부안해양경비안전서 개서는 분명 축하할 일이며 아무쪼록 부안지역에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첫 항해를 시작하는 시점인 만큼 지역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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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23:02

올바른 선택과 행복한 대한민국

오는 4·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불과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한다. 또한,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 의사나 지역의 이익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이처럼 국회의원의 역할은 중요하다. 혹자는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정치, 무슨 선거 이야기냐고 시비를 걸지도 모른다. 그런데, 정치가 곧 경제임을 알아야 한다. 경제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이는 순망치한(脣亡齒寒)에 비유된다. 순망치한은 중국 춘추좌전에 나오는 고사성어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는 뜻으로, 입술과 이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말한다. 우리국민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적은 상태에서 살고 싶어 한다. 해답은 간단치 않지만, 그중에 하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정치는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해결을 돕는다. 그리고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도 지원한다. 정치발전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는 정치와 분리될 수 없을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런데 정치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정치인이 한다.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목전에 와 있다. 훌륭한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데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그리고 투명한 절차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선거운동 과정 및 투·개표, 선거비용 등 선거절차 전반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후보자는 오로지 정책과 비전, 도덕성 등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유권자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을 내고, 수고해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접속하는 것인데, 거기서 후보자의 면면들을 파악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직업, 학력 및 경력, 전과기록, 재산내역 등의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다.공약은 무엇이며 실현 가능한 지, 범죄경력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재산은 얼마이며, 세금은 잘 납부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다.또 하나의 방법은 TV나 라디오를 통하여 방송되는 선거방송토론회를 통하여 그 사람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자질과 역량은 있는지, 진보 또는 보수적인지, 지역현안이나 국가적 현안에 대한 식견은 어느 정도인 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지 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우리는 좋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다. 국회의원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막중하다. 유권자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선거는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 차분하게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좋은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면, 유권자는 현실 속에서 조그마나마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선도하며,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이끌어 내야 하는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국회의원이다. 4·13 현명한 선택을 통하여 정치가 발전하고, 보통 사람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며,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 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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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0 23:02

35사단 장병들, 판소리 여가활동 응원

며칠 전 우리 지역의 35사단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아들 셋을 둔 아비로, 그리고 셋째를 막 군에 보낸 이등병 군부모(軍父母)의 입장인지라 군인들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다. 35사단은 작년에 창설 60주년을 맞았다 한다. 초중고 학창 생활과 30년 넘는 직장생활을 전주에서 하다 보니 군복이 주는 딱딱함, 엄정함,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35사단은 내 곁의 친구, 이웃이라는 느낌으로 스스럼없이 지내온 편이다. 창설 60주년 기념행사 때 치러진 부대석(部隊石) 제막식 사진을 보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부대석은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최고의 명문대학, 군대(軍隊)” 하하, 스카이만 명문대더냐? 여기 35사단 명문 군대에서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배우지 못한 희생, 봉사, 인내심, 배려심, 나라사랑을 가르치고 함양하는 교육의 도장임을 선포한 것이다. 그날 방문 중에 35사단 장병들이 여가 동아리활동으로 판소리 한 대목씩을 배우고 익힌다는 얘기를 들었다. 예향 전북, 판소리의 본향 전북을 지키는 향토방위부대로서 지역에 가까이 다가가고 민군이 하나가 되려는 특별한 발상이자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작년 60주년 기념행사에서 300명이 넘는 장병들이 단가 ‘사철가’를 떼창으로 노래하였다니 정말 뜻밖이었다. 그 사이 도지사님,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100개씩의 북을 기증하고 그 북으로 장단을 맞추며 이제는 1000명의 장병들이 사철가 전 대목을 부를 수 있다 하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년 전 제과업체 해태크라운 임직원 100명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사철가’를 불러 화제를 모았고, ‘월드레코드 아카데미’로부터 세계기록인증을 받았는데 그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예술경영을 주창하며 직원들에게 미술 활동, 음악 활동, 특히 국악 활동을 장려하는 해태크라운의 윤영달 회장께서 35사단의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 세계기록인증을 위한 비용까지 건네주며 격려하였다고 하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한다. 이런저런 사정이라 하는 것을 들어보니 군대가 전투력 증진이나 힘쓸 일이지 무슨 생뚱맞은 일인가라는 지적과 사병들의 휴식시간을 뺏어 귀찮게 한다는 비판이 부대 지휘관들을 고민케 하는 모양이었다. 군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일까? 강한 정신력으로 최강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 그와 함께 35사단처럼 후방 지역에 위치하는 부대는 지역사회, 지역민과 우호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두 가지가 떠올랐다. 마약과 폭력, 총기사고가 끊임없던 곳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악을 가르치니 협동, 이해, 질서, 책임감 등 공동체 가치를 공유하며 범죄율이 현저히 줄었다는 사례로 세계적인 관심을 끈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El Sistema)’와 중국의 병법서 황석공소서(黃石公素書)에 나오는 유능제강(柔能制剛)이다. 어느 조직이든 부드러움과 여유가 함께 스며있어야 부러지지 않는 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 여가를 내어 예향, 판소리의 본향을 지키는 부대답게 장병들이 판소리 한 대목을 익힐 줄 아는 부대원들에게 격려와 사랑을 보낸다. 지역과 지역민이 응원한다. 도전하시라, 1000명의 장병이 함께하는 판소리 떼창 ‘사철가’세계인증에! 이 또한 막강 우리 군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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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23:02

어느 초선의원의 새봄맞이

필자가 완주군 의회의 초선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 8개월이 지났다. 이 새봄이 오는 길목에서 나 스스로 진솔하게 자문을 해본다. 그동안 출마 당시의 초심과 진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냐고 말이다. 결론적으로는 솔직하게 아니었다고 하는 게 필자다운 답이다. 나 자신 사람답게 바르게 행동하지도 않았고, 더구나 의원이 의원답게 행동하며 올곧게 의정 생활을 하지도 못했다. 나 자신 의원이랍시고 우쭐대고 어깨만 펴고 활개를 치고 다녔다. 사계절이 바뀌어도 언제나 처음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함의 꽃을 피워 보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지만 결국은 위선자가 되고 말았다. 내가 너무도 많이 정치꾼화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겁도 나고 얼굴이 붉혀진다. 새봄에 돋아나는 새싹과 같이 순수함과 청초함으로 나를 다시 한번 추슬러 보자. 비난의 매서운 목소리도, 칭찬의 아우름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초심의 의정 생활을 다시 한 번 출발해보자. 백 마디 천 마디의 진수성찬인 말의 잔치보다 새봄에 운동화 신고 신바람 나게 우리 고장을 둘러보자.그리하여 군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실행에 옮기려 하지 말고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실천해 나가는 의원이 되어보자. 지방의회가 우리네 삶 속에서의 종합예술 공연장이라면 지방의원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토록 하는 지휘자요 연주자들이다. 오늘날의 의원들은 적당함에 타협하거나 비열함에 굴복해서도 안 되며, 옳은 소리 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군민들을 위하여 지역 복지사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어느 누가 말하기를 ‘쓴 소리보다 더 강한 소리가 옳은 소리’라고 했다.새싹은 여리지만 북풍한설의 차갑디차가운 흙 속에서 겨우내 견디어내고 단단하게 굳어진 흙을 뚫고 나오는 신기하고 신통한 새봄의 진객이다.우리는 이 새봄에 신기하고 신통한 여린 새싹의 인내력과 강인함을 배워야 한다. 필자는 춘풍과 온풍의 따스함에 안주하기보다는 여린 새싹의 강인함을 배우고 싶다. 그리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분과 함께 어울려서 훈훈하고 정겨움이 넘치는 고장을 만들어 가는데 발품을 팔고 싶다.정직한 수고로움의 땀방울이 만들어 내는 만족감을 느끼고 싶다.완주군 의회의 의원으로서 군민이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 의원인 필자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건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자만(自滿)의 행복이기 때문이다.글을 마무리하면서 출마 당시 약속이자 각오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그동안 나태해진 의정 생활을 새싹이 피어오르는 이 새봄 다시 한 번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 매어보자. 첫째 완주군민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의원이 되어보자. 둘째 완주군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의원이 되어보자. 셋째 완주군민들로부터 당당하면서도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의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넷째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어 보자. 다섯째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나 자신에 대한 약속과 각오를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오늘도 후회 없이 열심히 현장을 뛰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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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8 23:02

'서해수호의 날' 제정과 우리의 다짐

최근 한 학생으로부터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 5도가 인천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북한 땅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렇게도 보일 수 있는 황당한 질문이었지만 영토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누구도 가르쳐준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꼈다. 남북한 영토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시 육지는 양측 대치지점에 군사분계선(MDL)을 긋고 이를 기준으로 남북 4㎞에 이르는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였고, 해상은 서해5도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크고 작은 섬들을 따라 해상경계선을 그었다. 지금의 NLL(Northern Limit Line·북방한계선)이다.이 선의 가장 북쪽에 있는 백령도는 언뜻 보면 38도선 이북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으나 분명 38도선 아래에 있고 광복될 당시에도 대한민국의 영토였다. 서해5도는 꽃게 등 황금어장을 지킴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영해를 북위 38도선까지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북한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전략적 군사요충지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에도 수시로 NLL을 침범하기도 하였으나, 급기야는 1999년과 2002년 연평 제1·2해전과 2010년 천안함 피격, 연평도 민간인지역 포격 등 무력도발을 일으켰다. 반만년 역사 위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느 한순간이라도 희생없이 지켜지지 않았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서해를 지키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조국의 호국영령이 되신 서해수호 55명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본받아야 하겠다. 정부에서는 6·25전쟁 이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면서 국가안위의 소중함을 다져 국민의 안보의식을 결집하고 ‘튼튼한 안보가 국가발전의 기본 토대임’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올해부터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했다.이스라엘 민족사를 연구한 프랑스 철학자이며 역사학자인 에르네스트 르낭(Ernest Renan)은 “국가는 영혼으로 존재한다.”라고 했다. 국가를 지키는 힘은 강한 군사력 위에 국민들의 단합된 애국정신으로 지켜짐을 말한다. ‘누구나 말로는 나라 사랑할 수 있지만 목숨 바치는 나라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목숨 바쳐 나라 사랑한 호국영령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줘야 하겠다. 현재 한반도 주변 정세가 너무 혼란스럽다.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를 말려야 할 입장에서 우리보고는 대책도 세우지 말라는 격으로 나온다. 또한 일본은 그 틈을 타 교과서에 독도를 아예 일본영토로 표기하여 혐한(嫌韓)분위기를 영구히 조장하려 하고 있다. 어느 나라든 자국의 이익과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고는 하나 작금의 한반도 주변 나라들은 우리의 안보의식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다.올해 처음 제정된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민 모두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는 일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 튼튼한 안보의식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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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23:02

나무꾼

나무꾼 산 도둑 민둥산을 만들어 놓았다. 당시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계를 위한 수단과 방법이었으며 지금처럼 연탄 석유 가스도 없을 때라 나무는 우리의 귀한 에너지였다. 추운 겨울 밥을 짓고 군불을 때고 겨울 방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나무밖에 없었다. 지금은 산에 나무와 숲이 너무 우거져 간벌을 하고 경제림과 관상목을 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목은 우리에 쓰레기 폐기물 취급을 하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한때는 나무는 귀한자원 이었다. 이제 우리의 문화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도시문화로 바꾸어지면서 우리의 환경도 많이 변화 되었다. 초가집 돌담사이로 찬바람은 솔솔 찬 공기가 방안으로 들어온다. 윗목 등잔 밑 그릇에 떠다놓은 물 살얼음이 언다. 나무가 따뜻한 온기를 넣어줌으로 겨울을 겨우 살아 갈수가 있었다. 나무꾼 겨울이면 지게 목발 두드리고 하루 두 번씩 나무하러 간다. 농촌에는 농번기가 끝나면 나무하는 일이 전부 이었다. 나무꾼 친구들끼리 10여 명씩 무리를 지어 산으로 가면서 지게 목발을 두드리며 장단을 맞추어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를 힘차게 부르기도 하고 농담 속에 웃음의 꽃도 피어난다. 그 순간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을 느껴보는 나무꾼들의 하루에 생활이다. 나무꾼 처녀, 총각들 두 손가락 입에 넣고 휘파람을 불어본다. 울림이 앞산까지 울린다. 또 그쪽 산에서 휘파람을 불면 건넛산 총각 나무꾼 처녀 나무꾼이 통하게 된다. 처녀, 총각들 부르는 소리. 지금처럼 휴대폰 무선이 아니라 두 손가락 입에 물고 휘파람 불면 이 산저 산 처녀, 총각들이 왔다는 신호이다. 서로 만나서 다정한 이야기꽃을 피워 갑니다. 산에는 항상 나무꾼들이 산을 지키고 있었다. 처녀들은 새끼줄 10여 미터 허리에 감고 낮과 갈퀴 나무할 도구를 챙기고 산으로 간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가고 또 산에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이다.소나무 밑에서 흙이 나오도록 갈퀴 질을 한다. 이를 깍지로 정리하고 새끼줄을 넣어 둥그런 달덩이처럼 큰 단을 만들어 머리에 이고 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도 장관이다. 개선장군처럼 당당한 모습들.나무꾼은 겨울철에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아궁이에 고구마도 삶고 소죽도 끌이고 군불을 넣어야 합니다. 당시에 청산은 아궁이가 먹어 버렸습니다. 오늘도 청산에 오르며 휘파람을 불어본다. 나무꾼들아 모여라. 지금은 어디에 가 있느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먼 도시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오늘도 청산에 올라 휘파람을 불어보자 처녀, 총각 그 시절 나무꾼들아 모여라 지게 목발 두드리며 힘차게 그때 그 노래 /꽃피는 유달산아/ 꽃을 따던 처녀야/ 힘차게 불려보자 나무꾼 친구야 오늘도 깊은 산골 외딴집. 밤새에 눈이 소복소복 온 세상을 하얀 눈꽃을 피워 놓았습니다. 움막 초가집 앞마당 논 다랑이 눈 속에 보이지 않습니다.오늘도 나무꾼 노총각 늙으신 어머님을 위해 청솔가지 군불을 땐다.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른다. 방안은 따뜻해지고 아들에 정성과 사랑은 어머니가 살아 갈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얼음도 녹이고 눈도 녹인다. 생명이 살아 갈수가 있다. 나무꾼 노총각 고무신 두덕두덕 누더기 옷 검은 손 검은 발 검정 얼굴 누가 나무꾼에게 시집갈라. 선녀 밖에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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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23:02

국가적 재앙 부르는 산불

아무리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이를 다시 복원하는 데는 40년에서 100년이란 긴 세월이 필요하며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한다.산불은 큰 피해에 비해 주원인은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361건의 산불이 발생해 428ha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4계절 중 봄철(2월~5월) 산불건수는 평균 230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이나 된다. 봄철에 산불화재가 많은 이유는 상대습도가 낮기 때문이다. 상대습도가 60% 이상이면 산불은 거의 안전하다. 50~60%면 천천히 타거나 타기 쉬운 것만 탄다. 40~50%면 넓은 면적으로 확대되지 않으며, 30~40%면 상당한 불길로 급속히 연소할 위험성이 있다. 25~30%면 맹렬히 연소하고 불을 끄기가 어려운 때가 있고, 25% 이하면 나뭇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만을 태우며 지나가는 수관화(樹冠火) 현상이 발생한다.또한 바람의 세기도 산불화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통상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이러한 건조한 바람은 화염을 순식간에 전파시키기 때문에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다.마지막으로 늘어나는 등산객이다. 봄철 설 연휴,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봄철 주요 공휴일이 주말과 이어짐에 따라 등산객 증가로 산불화재가 발생 할 가능성 가중되며 산불화재 주요 원인 1위는 입산자 실화이다.이러한 산불은 국가에 생태학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의 막대한 피해를 준다. 첫째, 생태학적 측면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로 생물의 다양성 감소, 토양 영향물질 소실, 홍수피해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등이다. 둘째, 경제적인 측면은 산림이 파괴됨으로 국민들의 정서적 손실, 아울러 산업이 교란되고 수송교란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목재와 가축 그리고 임산물 등의 소득 손실도 엄청나다. 셋째, 사회적 측면은 산불이 발생하면 관광객이 감소하고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연무농도에 의해 피부 및 호흡기 계통에 영향을 직접 받아 암, 만성질환이 증가 할 수 있다.2015년 전라북도 산불 건수는 21건으로 2014년도 대비 8건 감소하였으며, 2016년은 전국 90건 중 다행스럽게 발생건수가 없다.전라북도 산불위험지역은 흑석골, 용화산, 천호산, 칠보산, 석탄사, 두승산, 모악산, 고산휴양림, 대둔산, 천등산, 송광사 등 총 253개 지역이 있으며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방지 대책의 주요 목표는 범국민적 산림보호 공감대 조성과 산불방지의 자율적 참여의식 정착이다. 인간의 부주의로 되돌릴 수 없는 산불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피해의 원인인 인간에게 홍보활동 강화로 인위적 산불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하며, 산불의 위험예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무인감시카메라, 주민신고망 체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산불의 조기발견 및 조기대응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추가로 초기산불화재 발견 시 등산객 또는 주민이 소화할 수 있도록 초기화재에 절대적 소화효과를 가진 소화기를 추가로 배치시켜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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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23:02

전북 '대전환' 위한 가치시스템 향상

경쟁·양극화·학력중심·불신·부패·과로의 사회는 어디일까? 또 공동체·민주·공정·평등이 지배하는 사회는 어디일까? 앞의 사회는 미국일까, 독일일까, 일본일까, 아니면 중국일까? 전자는 분명 대한민국이다. 뒤의 사회는 어디일까? 노르웨이, 네덜란드, 싱가포르, 아니면 호주일까? 후자는 분명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이다. 이는 결단코 우리가 이뤄내야만 할 선진 사회이다. 나 자신은 물론 청소년·유아 등 미래세대를 위해 기어이 만들어야할 사회이다.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의뢰해 지역·성별·나이·소득으로 나눠 선발한 105명을 심층 면담해 이뤄진 ‘한국형 사회갈등실태 진단 연구’ 보고서엔 우리의 ‘사회적 가치시스템’의 실상이 잘 드러난다. 한국을 경쟁·양극화·학력중심·불신·부패·과로사회로 본 비중이 무려 92%이다. 반면 공동체·민주·공정·평등사회라는 비중은 고작 8%에 불과하다. 우리사회에 대한 감정도 불신·실망·분노(52%)가 희망·보람·긍지(26%)보다 두 배나 크다. 정말 충격적이다.우리사회의 사회적 갈등은 “불안을 넘어선 강박, 경쟁을 넘어선 고투, 피로를 넘어선 탈진, 좌절을 넘어선 포기, 격차를 넘어선 단절, 불만(분노)을 넘어선 원한, 불신을 넘어선 반감, 갈등을 넘어선 단죄”의 유형으로 표출된다. 이 갈등의 진원지는 빈부격차이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강조되었고, 일자리를 나누는 ‘반(半)정규직제’ 도입도 제안되었다. 교육·세제 개혁에의 집중 필요성은 물론 빈곤층·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서열주의’ 타파를 위한 교육 개혁, ‘사회정신관리기구(가칭)’에 의한 갈등 치유 및 사회구성원 전반의 ‘생활 개혁’도 권고되었다.(매일경제, 2016년 2월 26일) 이것이 우리 전북에 주는 시사점은 과연 무엇일까?우리 지역이 제일 먼저 ‘사회적 가치시스템’에 눈을 떠야한다. 2030년을 향한 우리 전북의 ‘대전환’을 위해선 문제의 근본·핵심·본질을 파고들어야한다. 농업사회에서 상대적 우위였던 환상·안일에서 벗어나, 미래 정보·지식·생명사회 건설의 원동력이 될 새 가치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생존-안전-힘-질서-성공-공동체-시너지-전체생활체계’로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시스템’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궁구해야한다. 공동체·협력·시너지·민주·공정 등의 상위가치보다 힘·경쟁·질서·충성·성공 등의 하위가치가 지배하는 이 ‘헬조선’을 잘 극복해야 한다.우리의 정신엔 동학혁명의 민주·인간존중·평등은 물론 농업사회의 공동체·협력 등 상위 가치시스템이 스며있다. 여기에 개방적 협력을 통해 어떻게 ‘시너지’를 창출할지, 또 ‘생활 개혁’을 통해 어떻게 기후변화대응·유기농·참살이 등과 같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 즉, ‘전체생활체계’라는 가치시스템으로 발전시켜나갈지를 궁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리지역부터 먼저 행정·교육·정치·문화계가 망라된 ‘사회적 가치시스템위원회’(가칭)라도 만들어 근본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것이 곧 2030년을 향한 전북 ‘대전환’의 기반이자 원동력이다. 이런 가치시스템의 향상이 없으면, 15년 후에도 우리는 현재와 같은 열세에서 제대로 벗어날 수 없다. “경쟁을 넘어선 고투”가 아닌 ‘협력을 통한 시너지’는 결코 저절로 창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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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23:02

하나 되어 물의 가치 높이는 용담댐

용담은 삼국시대에는 물거현이라 불렸고 오늘의 명칭은 고려 때에 붙여진 것이다. 고종 32년에 용담군은 9개면 143리를 관할했으며 지금의 용담면은 1914년 진안군으로 통합되면서다.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주기(州記)에 용담현의 동남쪽 용강산(龍岡山)과 마산담(馬山潭)의 두 물이 모이는 사이에 용담이 있어 현의 이름으로 취하였다’고 서술하고 ‘용담의 백성은 소박하고 꾸밈이 적다’ 고 쓰여 있다. 그 후 용담댐이 건설돼 옛 기록에 걸맞게 호수(潭)가 생겨나고 용(龍) 두 마리가 승천(昇天) 하려는 자태를 내보이고 있다. 오늘날 전북의 새로운 미래는 용담댐이 있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수백 년 이전에 이를 내다본 우리 선조의 지혜 또한 엿볼 수 있다. 전북의 소중한 자산인 용담댐을 내 몸처럼 아끼고 깨끗하게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책무이다.지난해는 42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각지 농민들의 가슴까지 시꺼멓게 타들어 갔다. 피해는 충청, 강원, 경기도 등으로 일파만파 퍼져갔고 급기야 전국 15개 다목적 댐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곳이 비상상황에 빠지게 됐다. 지난 겨울철 예년에 비해 다소 많은 강우로 한 고비는 넘겼다지만 봄이 오면서 농사철 가뭄 걱정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보령댐 상류 충남 서부 지역은 생활용수 부족으로 제한급수를 해야만 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겪었고 용담댐도 예외는 아니었다. 저수지 수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량 수준으로 감량 공급했고 하천유지용수 또한 발전 방류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심각한 가뭄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냈다. 심각한 가뭄상황에서도 도민들이 물 부족의 불안에서 자유로웠던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용담댐의 소중한 역할이 있어서였다.22일은 ‘물의 날’이다. 이제부터라도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물 관리에 전 국민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그동안 용담댐은 전북도민의 최대 식수원인 청정 용담호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유일의 자율적 수질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진안군에서도 가축사육 제한, 친환경 농법 등을 확대 시행해 나가고 있다.이런 노력으로 현재 용담댐은 댐 건설이후 지금까지 최상의 수질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아름답고 깨끗한 용담호를 만들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용담댐관리단은 앞으로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이며 가뭄대비 대응체계 구축과 더불어 제약사항 조사, 홍수조절용량 확보 등 홍수대비 사전준비도 철저히 할 계획을 세웠다.올해는 댐 수위 저하로 인해 노출된 저수지내 잔재 부유물을 홍수기 전에 수거하는 등 용담호 수질보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전북지역의 생명줄인 용담댐! 언제 어느 곳에서 찾아올지 모르는 물 재해 예방을 위해 용담댐은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껏 그랬듯이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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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23:02

외국 법률가, 전북에 관심 갖는 날 기대

중국 내륙에 위치한 도시 ‘서안’. 낯선 도시명 같지만 사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많이 들었던 당나라 수도 ‘장안’의 현재 지명이다. 진시황릉의 병마용을 만날 수 있는 곳도 바로 이 도시 ‘서안’이다.2016년 2월 25일 오후 1시,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선철) 국제교류위원회 위원 9명이 서안을 방문했다. 한창 사드문제로 한국과 중국이 국제 외교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협회 회장과 교류위원들은 나름대로 긴장했지만 막상 중국 변호사들을 만나보니 민간 차원에서의 찬 바람은 느낄 수 없었다.서안국제공항에 도착한 이후 곧바로 호텔에 여정을 풀고 서안율사협회 회관으로 향했다. 곧이어 서안율사협회 요자기 회장과 주정 부회장 등 임원 4명과 우리 협회 국제 교류위원 9명이 서안율사협회 회의실에서 만나 약 2시간여의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부족한 시간이지만 간담회 자리에서 많은 대화가 오갔다. 중국의 현재 법조현황, 중국의 형사사법제도, 중국의 법치주의와 한국의 여러 법률 제도들에 비교하기도 하고 상대국내에서 법조인의 역할, 법조인의 사회적 책무 등 많은 화제가 다뤄졌다. 비록 통역을 통해서 이뤄진 간담회였지만 새삼 많은 것들을 깨닫게 만들었다.먼저, 중국은 생각보다 상당한 수준의 법치주의를 이뤄가고 있었다. 막연하게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당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을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다. 특히,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 변호인이 수사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중국도 나름대로 법치주의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당과 공안이 사실상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을지 몰라도 나름대로 권력기관을 상대로 변호사가 활동할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새삼스럽기까지 했다.이렇게 법치주의가 자리잡아가면서 중국 내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듯 했다. 선배들의 말에 따르면 1990년 대 중국내 변호사의 지위는 한국의 실정과는 많이 달랐다고 한다. 변호사의 활동 공간이 좁으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2016년 현재, 중국 내 변호사들의 지위는 1990년대의 변호사들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다. 요즘에는 중국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많이 사라져 돈(?)을 제대로 벌 수 없다는 이유로 젊은 변호사들이 법원 검찰보다 재야의 길로 가고자 한다고 하니 중국 내에서 변호사의 지위와 역할, 위상이 생각보다 급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다음날 오전에 서안 시내에 있는 찌이아쉔 로펌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 느낌이었다. 비록 2012년 초에 젊은 변호사 몇 명이 모여서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80여 명의 변호사로 이뤄진 서안시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로펌으로 성장했다고 한다. 특히, 서안에 우리 기업인 삼성전자 현지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며 한국 변호사들에게 우리 사회의 실정을 묻는 중국 변호사들이 부럽기도 했다.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전북변협의 국제교류가 곧 결실을 맺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우리도 전라북도를 찾는 다른 나라 법률가들에게 그 나라 실정을 묻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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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8 23:02

호남인의 순절과 이치 의병 추모비

호남은 조선시대 8도에서 제일가는 곡창으로서 국가재정의 기틀과 재물을 공급하던 곳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대대로 관리들의 수탈과 착취의 대상으로 을과 병에 소속된 백성이 살던 땅이기도 했고, 버려지고 잊혀진 제 3지대의 국민이 사는 곳이 됐다. 그런가하면 기축옥사(선조 22년, 1589년) 때 동인과 서인간의 패권 정쟁의 희생양으로 ‘관제 역모 죄의 정여립 모반사건’이 조작된 이후 지식인의 중앙인재 등용이 막혀버렸던 지역이기도 했다. 그토록 짓밟히고 차별과 소외, 철저한 인재차단의 설움을 뼈아프게 겪은 호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환란과 국가수호의 전쟁을 맞으면 당파와 신분, 처지나 지역, 소속, 계층의 높낮이를 생각지 않고 한마음으로 일어나 투쟁한 것은 참으로 착한 바보들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싶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호남의 위국충정 정신을 다시보게된 선조가 ‘호남의 걸출한 인물들을 오랫동안 뽑아 쓰지 아니하여 그윽한 난초가 산골짜기에 홀로 향기를 품고 있으며, 아름다운 옥이 형산의 광채를 감추게 되었도다. 이제야 난을 당해 널리 인재를 구하고자 하니 부끄러움에 얼굴이 뜨겁도다’라고 후회하면서 호남의 소외와 인재발탁 차단과 지역차별을 스스로 인정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선조의 참회는 양란 이후 구두선에 머물렀으며 지역차별과 인재차단은 개혁되지 않고 지속됐다. 그럼에도 호남인의 위국충절과 절의, 진충보국의 정신은 도리와 실천, 사회개혁과 정의실현 정신으로 대대로 이어지면서 내재화됐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서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존립할 수 없었을 것이다(若無湖南是無國家)’라고 한 것은 물론 군비 마련 같은 경제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호남인의 핏속에 흐르는 의병, 선비정신이 강고했음을 지적한 것이리라. 동학농민혁명, 광주민주화운동이 바로 그러한 호남의 정신을 표상하고 있지 않은가? 필자는 동학농민혁명이나 광주민주화운동은 호남정신이 덕목이 되고 인성이 되면서 사회화된 것이었다고 본다.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된 이즈음, 임진왜란의 격전지 이치에 무명의병 순국비가 전북역사문화학회와 완주군의 주도로 제막된다. 오는 3월 19일 11시에 제막되는 ‘이치 400 무명의병 순국비’는 전국 각지에 있는 수많은 장군, 영웅, 의병장들의 선양, 추숭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역사와 정신을 상징하는 모습이다. 계층과 신분을 떠나 지역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이보, 소행진, 황박 유생이 이끌어 낸 지역의 양반과 평민의 무명 항쟁의 역사를 새롭게 기리는 뜻 깊은 모습이다. 이제까지 호남정신을 몸으로 실천했으면서도,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었음에도 누구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던 무명 의병들의 공헌 순국 순절을 늦게나마 재조명하고 위로, 감사하는 국민적인 기념비가 건립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작지만 큰 꿈을 가진 완주군’이 이루어낸 것에 박수를 보낸다. 이 기념비는 아마도 우리들에게 문화 애국과 보국안민의 살아있는 교훈이 빛나는 모범적 기념비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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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7 23:02

이런 입후보자라면

선거를 40여 일을 남겨놓고서야 선거구가 획정되었다. 과연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국민들의 비판과 비난이 봇물 터지듯 터져났었다. 또 국회의장이 입법 비상사태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었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들은 꿋꿋하게 버텼다. 결국은 자신들의 계산대로 뒤늦게 결정되었다.지지난 대선 때였다. 기업인 출신인 자신이 당선되기만 하면 당선과 동시에 종합주가지수가 4000포인트 이상으로 껑충 뛰어 오를 것이라고 했다. 또 배가 산으로 가는 4대강을 개발하겠다며 그 주변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모았다. 전국의 땅값과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도 했다. 모두가 고도의 계산이 작용되어 만들어진 공약이었다. 그 결과 상대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이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각종 공약이 난무할 것이다. 냇가도 없는데 다리를 놓겠다고 할는지 모른다. 마구잡이식 공약으로 귀가 따가워질 판이다. 보나 마나 대부분 대동소이한 공약들이 내 걸릴 것이다. 금세 부자가 될 것이며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집 앞에 큰 도로도 날 것이다. 또 이런저런 제도를 만들어 낼 것이므로 아이들 교육과 어른들의 노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유권자의 환심을 살 것이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들이 그랬다. 일테면 장기적 안목보다는 목전의 민원성 공약이 더 많은 표를 얻을 수가 있어서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제목과 색깔만 바뀌고 있는 것이다.지금 일본은 20년 동안이나 성장이 멈춰져 있다. 장기불황으로 서민들의 삶이 말이 아니라고 한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불황은 쉽게 극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저출산과 노령화가 원인이라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저출산과 노령화의 진행속도가 일본보다도 훨씬 빠르고 가파르기도 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적 재앙이 되고 말 일이다. 일반 국민들도 엄중함과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시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먼 장래의 일이므로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그렇다.저출산과 노령화 문제의 해결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것보다도, 도로를 넓히고 새로 뚫는 것보다도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입후보자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내걸고 소리쳐야 할 공약이다. 설령 여타의 공약보다도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이참에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옳은 일이다. 총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입후보자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얻어 당선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지역의 민원해결이나 지역개발보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국민들의 총의와 지혜를 모으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책무이다.하지만 저출산과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할 입후보자가 있을지가 의문이다. 내 짐작이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자신의 목전 이해보다 나라의 장래인 저출산과 노령화를 더 걱정하는 입후보자가 있다면 내 표는 그의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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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23:02

거소투표! 바로 알고 바로 하자

오는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 선거일에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신의 주소지에서 하는 투표와 두번째, 4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와 세번째,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외선거와 네번째,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나 승선예정자가 할 수 있는 선상투표와 마지막으로 거소투표가 있다.거소투표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몸이 불편하여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공직선거법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과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과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과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거소투표대상자가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는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3월 26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3월 26일 오후 6시이후에 도착하는 거소투표신고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송시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3월 2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해야 한다. 또한,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소투표는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하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허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하거나 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일부 거소투표대상자가 머무는 시설 등의 관계자가 거소투표대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거소투표대상자를 대신하여 투표를 하는 행위가 종종 있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거소투표와 관련한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방문하여 사전 안내함은 물론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므로 단 1건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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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5 23:02

가뭄은 홍수보다 무섭다

40여 년만에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제한급수지역이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가뭄에 가슴이 타들어 가는 것은 언제나 농심일 뿐이다. 홍수는 단기간에 휩쓸고 지나가면서 눈에 두드러진 피해를 주기 때문에 모두들 관심을 가진다. 가뭄은 그렇지 못하다. 도시에 살면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펑펑 나오는 까닭이다. 마야 문명은 가뭄으로 몰락했다. 동학농민들도 극심한 가뭄 속에 수세(水稅)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폭발했다. 선거를 앞두고 올 봄 민심이 두렵다. 라이벌(rival)도 강(river)을 둘러싼 물싸움에서 유래됐다지 않는가? 홍수 땐 4대강이 빛을 못 보더니 가무니까 재조명 되는 것 같다. 4대강사업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숙명 같은 것이었다. 공과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 아쉬움이 사무치는 것은, 청계천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사에 길이 남을 국민대통합의 기회였는데 천금 같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우리는 모두 강을 안고 살아간다. 강은 우리의 고향이다. 왜 강물이 직선으로 흐르지 않는가? 이 산 저 산을 다 아울러야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강을 통한 사회통합의 좋은 기회였다. 만일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과 그 참모진이 조금만 긴 호흡을 했더라면, 가령 제일 열악해 절대 실패하려도 실패할 수 없었던 영산강사업 하나만 시범으로 했더라면, 그 유역 내 상·하류 모든 구성원을 아우르며 강 살리기의 모범을 보였더라면 지금 어찌 되었을까? 나머지 3대강에서 서로 우리도 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4대강 중 3대강사업은 낙동강사업을 위한 꼽사리였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길이도 길고 공사비도 많이 드는 낙동강사업은 나중에 했어야 옳았다. 그랬더라면 누군가는 한국판 러시모아산(Mt. Rushmore)에 길이 새겨지는 인물이 됐을 것이다. 석유를 블랙골드라 하고 물은 블루골드라 부른다. 블루골드 시대엔 유조선의 평형수도 4대강 물을 채워서 중동에 팔아야 한다. 이미 물 값이 석윳값보다 비싼 시대 아닌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청년시절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10여 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될 역량을 갖춘다. 풍년 동안 장차 닥칠 7년 대흉년에 잘 대비한 덕에 당대 최고의 통치자 파로호는 그저 먹었다. 4대강사업은 한국판 요셉을 배출할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지금도 늦진 않았다. 4대강에 아무리 많은 물을 확보한들 끌어다 쓸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이제 4대강 물을 어떻게 끌어다 쓸지 집단지성이 나서야 한다. 최소한 친환경적인 항구대책이 마련되기까지는 4대강에 호스라도 대고 타들어가는 농심에 양수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4대강을 방치하거나 허무는 것은 또 다른 환경훼손의 시작이다. 누구도 탓할 필요 없다. 탓해서는 분란만 생긴다. 경위야 어떻든 수업료를 많이 내고 얻은 새로운 자원 아닌가? 가난했던 미국 유학시절, 아이들과 함께 사우스 다코다주 대평원에 있는 러시모아산(Mt. Rushmore)에 간 적이 있다. 부러웠다. 그 휑한 벌판 높지 않은 돌산에 미국 건국의 기초가 된 네 명의 대통령 흉상이 조각되어 있다. 멋지다. 왜 우리는 온 국민에게 추앙받는 저런 자랑스러운 대통령 한 명이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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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4 23:02

전북생태관광지, 세계 명품 도약 기대

세계는 지금 경기침체, 인종갈등, 환경문제 등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전쟁, 테러 같은 폭력에 노출된 인류는 인간의 존엄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런 현대인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힐링을 추구하고 여가를 보내고 싶어 한다. 지난 몇십 년간 경제논리에 의해 이루어졌던 우리나라의 관광개발사업들도 변화의 물살을 타고 있다. 경제성장에 외면되어 왔던 환경문제,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공존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갈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관광이 주목받았다.생태관광(Eco-Tourism))은 1983년 미국에서 홍학번식지인 유카탄 북부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운동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 후 그 중요성이 꾸준히 확대되어 환경파괴 없이 지역의 환경과 문화를 이해, 보전하고 이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우리 도는 ‘생태자원의 현명한 이용으로 환경·주민·관광객의 행복 증진’이라는 정책 비전하에 생태 자원의 가치 향상, 관광객 욕구 충족 및 지역주민 소득 창출의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1시·군 1 생태 관광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1시·군 1 생태 관광지를 중심으로 각 시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토탈관광 체계 구축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지난해 4월 24일 장수 뜬봉샘에서 전국 최초로 1시·군 1 생태 관광지 조성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우리 도는 전북형 명품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될 생태 관광지는 지난 2014년 도내에서 처음으로 국가지정 생태 관광지로 지정된 고창 운곡습지의 사례를 모델로 하여, 각 시·군의 생태자원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생태관광지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우리 도만의 독특성을 살려 조성될 생태관광지는 지질공원형, 생물군락지형, 경관자원형, 생태관광기반형 등 5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지역별 특성과 유형별로 차별화된 전략수립을 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명품 생태관광지 = 전북’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도록 육성해나갈 것이다.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세계 생태관광은 매년 20~30%의 성장률을 보여 다른 관광분야보다 3배 이상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현재 세계관광시장의 7%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생태관광수요도 빠르게 늘어 문화체육관광부 생태관광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연간 380만 명에 이르렀고, 이 중 50%가 실제 생태관광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생태관광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생태관광 최적의 조건을 가진 우리 도는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모델로 성장할 명품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그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공존, 지역민들과의 상생이라는 생태관광의 기본이념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북형 명품 생태관광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속의 명품생태관광지로의 도약을 2016년 새봄과 함께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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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 23:02

김한국씨와 국유재산관리

40대 가장 김한국 씨의 1년 수입은 4600만원이다. 김씨 연봉과 부인의 카페운영 수입이 4000만원, 기타 600만원 정도다. 지출은 3000만원으로 1600만원 흑자이지만 여유는 없다. 6000만원 대출에 사교육비는 늘고 있고, 아이들이 크면 이사도 해야 할 것 같다. 수입은 오르기 힘든 반면 지출은 늘 거라 방법이 필요하다. 다행히 김씨는 3억3000만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2억3000만원, 카페보증금, 예금 1억원이다. 김씨는 자산관리전문가를 만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다. 위 내용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그려본 2015년도 가계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재미있는 점은 한 가정의 모습이나 나라 전체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2015년도 정부 총수입은 약383조원이다. 국세·기금 수입 약356조원, 세외수입이 27조원 정도다. 예산안의 총지출은 376조원으로 약 7조원 흑자지만 여유는 없다. 2014년말 기준 정부부채는 527조원 정도로 예상되고 복지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김씨와 마찬가지로 정부도 913조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토지, 건물 등 487조원, 공작물, 유가증권 등 426조원이다. 정부도 공공자산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국유재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까 모색하고 있다.다시 김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김씨의 부동산은 주택이 1억3000만원, 시골땅이 1억원 정도다. 시골땅은 농사 이외 활용이 마땅치 않지만 노후를 대비해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라 생각한다. 전문가는 자녀 성장기인 40대에 늘어나는 지출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기반을 만들기 위해 수익형부동산 등으로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이러한 논리는 국유재산에도 적용된다. 국유재산은 김씨의 주택처럼 정부가 청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시골땅처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2014년말 기준으로 국유지는 전 국토의 24.5%인 2만4,521㎢이며, 행정재산이 96.5%, 일반재산이 3.5% 규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13년 이래 62만필지, 대장가액 19조원의 국유재산관리를 통해 연 8000~9000억원 이상을 국고로 납입했다. 이렇게 조성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주로 정부의 노후 청·관사를 신·재건축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또한 캠코는 국유재산의 안정적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복합시설을 통해 개발비용을 낮추는 방안은 나라키움 저동빌딩 등 총 12건의 국유지 위탁개발을 통해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를 확장하면 대도시 등 수익성이 높은 지역의 임대수익시설과 낙후지역의 공공서비스 시설을 1개 사업으로 통합 추진하여 상호 재원과 개발명분을 보완하는 지역균형발전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국유지는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있어야만 명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국유재산이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국유지의 주인인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