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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기본은 유비무환

남원소방서는 소방관계법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주택에 대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입법화된 이후 먼저 기초소방시설을 사회 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보급, 2016년에는 100%까지 보급예정에 있다.주택에서 기초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 시 초기 화재발생 경보를 울려 거주자의 대피활동을 돕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재진화를 위한 소화기를 하나로 묶어 기초소방시설이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주방 등 실마다 1개씩 설치하되 음성으로 화재·고장 등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고 자체 건전지 수명이 10년 이상인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장소에 20m 이내마다 설치하면 된다.전북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를 보면 전체의 28%가 주택이고, 화재에 의한 사망자의 67%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기초소방시설의 설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래 사례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관련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기초소방시설 보급률이 32%인 1978년 당시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6015명이었으나 보급률이 96%인 2010년에는 사망자가 2640명으로 34년간 주택화재 사망자가 매년 약 60%(3635명) 감소했고, 영국은 보급률이 54%인 1989년 당시 사망자가 642명 이었으나 보급률이 88%인 2011년에는 사망자가 294명으로 22년 동안 54%(348명) 감소했다. 가까운 일본 또한 2006년부터 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 보급 정책은 이미 검증된 정책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낮아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지난 3월 13일 순창 적성면의 한 주택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이웃집에서 급히 가보니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서 음식물이 탄화해 연기가 발생하고 있어 가스밸브를 잠그고 탄화된 음식물을 처리했다. 이후 도착한 소방서에서 마지막 위험요소를 차단 후 화재 감식 결과, 감지기 작동으로 예방해 재산피해를 크게 경감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지난 3월 3일 남원 산내면 팬션에서 화재가 발생해 2층이 전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집주인이 잠시 외출한 사이에 전기에 의한 발생한 화재였다. 이 집에는 소화기는 구비되어 있었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없어 인근 사람들에게 화재가 났음이 인지하지 못했다. 초기에 주변인들에게 경고음이 울렸다면 큰 재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던 화재였다. 이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주택에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만 설치 및 비치됐더라면 최소한의 피해에 그쳐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다.이에 기존 주택에도 내년 2월 4일까지 유예되어 있는 기초소방설치는 국민으로서 의무이며, 앞으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시설임을 깨닫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실천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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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03 23:02

'청렴韓 세상' 만들어 가는 길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실천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국민권익위에서 정한 ‘청렴韓 세상’이라는 표어에서 보듯이 청렴한 대한민국의 희망이 깃든 표현을 담아내는 표어가 아닌가 싶다.국민권익위는 2010년을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반부패 청렴정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 및 기업들도 청렴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갖가지 정책과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것 같다.국민권익위의 2015년도 각 중앙행정기관의 내부청렴도 분야별(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 청렴도 평가 결과 전년도에 비해 그 지수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외부청렴도 분야별(부패, 부패위험 등) 지수 또한 향상되지 않고 있다. 한 국가의 청렴도가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의 바로미터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국가경쟁력이 세계 10위권에 비해 청렴지수는 한참 뒤떨어진 39위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위상에 맞는 청렴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사회에 청렴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정부는 온 국민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공직자와 국민들이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마음속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적극 앞장서 국민과 함께하는 실현 가능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통해 공공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등 관련 시민단체 중심의 거버넌스 형태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반부패 청렴’을 우리사회의 문화 아이콘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마디로 ‘청렴한 생활’이 우리사회의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분야와 함께 민간영역의 청렴문화 조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한축이 기업이며 기업의 성공 핵심 가치중의 하나가 윤리경영임을 고려 할 때 더욱 그렇다.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윤리는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다고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19위이지만 기업의 경영윤리는 48위에 그쳐 국가브랜드 가치까지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들은 윤리경영이 기업의 핵심성공 요인이자 국가경쟁력의 근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윤리경영의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윤리문제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했으면 한다. 이처럼 공공기관과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하나가 되어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우리사회에 부패의 사슬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그 자리에 청렴생태가 자리 잡아 청렴을 생활화 할 수 있다면 국가청렴도를 높아진 국제 위상에 맞게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으며, 반드시 선진국가 진입과 더불어 우리사회에 아름다운 ‘청렴韓 세상’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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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02 23:02

수출 부진…간판은 떼고 지원하자

우리 지역 수출 부진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 2016년 2월 수출액은 5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4.8%, 전월대비 28.6%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09년 이후 최악의 수출실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수출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 자동차, 화학 등 우리지역 수출 주력산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수출 품목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수출품목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의 해외시장 개척이 이루어져야 하고 내수 기업 등 수출 초보 기업의 집중육성이 필요하다. 수출 초보기업의 집중육성을 통한 수출 진작을 위해 전북 중기청에서는 매주 목요일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무역 상설교육 실시, 해외바이어와 상담을 위한 온라인 사이버 상담장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또한, 올 1월부터 전라북도 등 지역내 수출지원기관간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위해 전북 수출지원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수출 지원 기관협의회를 통해 공유된 수출 유망중소기업을 상호연계하여 집중지원함으로써 해당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지역주력산업인 식품산업위주의 1524개의 내수기업을 수출 지원기관협의회 참여기관과 함께 신규 수출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각 기관별로 수출 육성 기업목표를 배분하고 업체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책임 관리제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해외시장 동향 및 수출 정보제공 등 전략수립단계에서 수출실행단계까지 각 기관의 수출사업을 활용하는 원스톱 지원으로 금년 내에 수출기업으로 변신시킬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원 기관의 간판이 아닌 지원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도와주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다.기업이 어느 기관에서 지원을 받아 수출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아 기업이 처음으로 수출을 실행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수출은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간판은 떼고 관내 중소기업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원기관간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중소기업이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기관간 상호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지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예산과 자원을 극복하고 관내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개방, 공유와 소통, 협력의 정부 3.0 실현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 모두 현재의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관성적으로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돌아봐야 할 것이다. 관내 중소기업도 수출 지원 정책에 맞추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해외시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내수시장이 협소한 우리 경제 특성상 수출 없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급부상하는 인도, 중동시장 등 해외시장별 특성에 맞는 시장별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기관별 수출 지원정책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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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9 23:02

담뱃세 세입구조 이대로 둘 수 없다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흡연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담뱃값 인상과 담뱃세를 전면 개편하였다. 2500원이었던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면서 1550원이던 담뱃세를 3318원으로 높인 것이다. 3318원의 인상분은 지방으로 1450원이, 국고로는 1868원이 귀속된다.담뱃값 인상 전과 비교하면 세수 배분이 지방 62.1%, 국가 37.9%에서 지방 43.7%. 국가 56.3%로 비중이 역전된 상황이다. 즉, 지방과 국가의 6:4 이던 세입구조가 4:6으로 바뀐 것이다. 원인은 국고 분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이상 대폭 올렸지만, 지방분인 지방교육세는 종전 50%에서 43.99%로 6.01%p 낮췄기 때문이다. 2015년 전라북도의 시·군세 총 세입액은 8349억원이다. 2014년 7634억원 대비 715억원(9.3%)이 증가했다. 그런데 시군세인 담배소비세는 59억 원(5.8%) 증가에 그쳤다. 담배소비세분 중 도세인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35억 원(△6.9%)이 감소했다. 그나마 담배에 부과되는 국고분인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받고 있으나, 배분금액은 183억 원에 불과하다.줄어든 담배 판매량이 세수감소 요인이기는 하지만 담뱃세의 대폭 인상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총세입은 최소한 현상유지 또는 증가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2015년 지방의 담뱃세 세수는 총4조3700억으로 전년대비 606억원이나 감소한 것이다.반면 국고 수입은 2015년 5조6297억 원으로 전년대비 107.2%인 2조9132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국고 분으로 신설된 개별소비세에서 1조7902억원, 건강증진부담금에서 9023억 원이 증가한 탓이다. 지방은 세입이 줄고, 국가는 큰 폭의 세수증가 효과를 누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불공정한 세수 배분의 개선이 절실하다.담뱃세의 지방 대 국가의 세입구조를 6:4로 환원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제안한다.먼저 담배소비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세율 43.99%를 50%로 환원해야 한다. 자치단체에서는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누리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부는 교육재정 현실을 무시한 채 지방교육세 세율을 43.99%로 인하했다. 이 같은 정책결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다음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를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로 신설 대체하는 것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2014년 세제개편 논의 과정에서 소방안전세 신설을 제안했었다. 개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에서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서민 기호품일 수 있는 담배에 개별소비세 부과는 불합리해 소방안전세로의 대체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입법과정에서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하는 것으로 확정된 바 있다. 담뱃세 세제개편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지방재정은 더 궁핍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지자체 및 정치권에서는 현행 담뱃세의 불합리한 세원배분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재정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부의 국세 지방 이양 의지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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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8 23:02

'386'이 낳은 '엔포세대 비판 의식'

4월 15일자 한겨레신문 1면을 보니 이번 4·13총선에 대한 선거의 변화 바람에 ‘2030의 선거 반란’이 헤드라인이다.이는 19대 총선의 연령층별 투표현황과 비교해 보았을 때 확실한 변화의 추이이며 사전여론조사와 출구조사의 결과를 무너뜨리는 숨은 변수였던 것이 확실하다.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의 변화추이를 보면 20대에서 16.2% 30대에서 6.2%가 더 많이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정치혁신의 새바람을 몰고 온 것이다. 즉 이번 4·13총선은 이들 2030의 청년들의 판단과 선택이 절대적인 변수로 작용했으며 무통, 호통정치의 박근혜 정권과 오만과 독선의 청와대와 민생뒷전 경제파탄의 정부여당을 심판하고 야권의 세력 확장과 정치권의 제3지대에 대한 호남권의 민심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다. ‘엔포세대’라 불리우는 그들은 한참 연애하며 즐겨야 하고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놓여진 세상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헬조선’과 좋은 대학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봤자 다시금 취업의 문턱에서 몇 년을 허비해야하는 암담한 ‘취업대란의 전쟁터’만 놓여있는 이 나라가 싫은 것이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적 의식의 뒤에는 그들 부모의 민주의식이 바탕이 되어 이들에게 여당심판을 통한 새로운 변화와 정치권의 세대교체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2030세대의 부모들은 대부분 70·80년대 ‘군부독재타도’와 ‘민주주의 쟁취’를 외치며 대학교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투쟁을 하던 ‘386세대’들이라 볼 수 있다. 이제 그들의 자식들이 자라나 벌써 30대가 되고 20대 청년들이 되고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가 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라고 했다. 또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는 말도 있다. 2030의 ‘엔포세대’는 4050의 ‘386세대’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이다!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있으며 그들을 위한 정책과 미래를 위한 준비 없이는 어떠한 정권도 어떠한 정당도 환영받지 못한다. 미래를 설계하고 기획하라! 이번 4·13선거는 “정치는 불평등한 구조를 평등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며 공정한 분배와 나눔, 정의사회구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임을 자명히 보여준 유권자의 선택과 반란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과 역동을 정치권에서 제대로 읽고 수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외면하고 도외시 한다면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어떠한 엄중한 결과가 초래될지 모른다. 하지만 필자는 이번 4·13 국민의 선택을 보며 “대한민국의 국민은 위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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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7 23:02

미당시문학관, 새로운 내일을 위해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는 미당 서정주 시인의 고향 마을이다. ‘질마재 마을’로도 불린다. 미당은 여기서 아홉 살까지 자랐다. 폐병을 앓다가 죽은 마을 손위 누이인 ‘서운니’는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곧잘 들려주었고, 서당 훈장님은 어린 소년에게 이태백의 시를 무조건 암송하게 했다. 옛 이야기를 잘 들려주던 외할머니댁도 지척에 있었다. 뒤로는 소요산이 대장군처럼 버티고 있고 앞바다는 변산반도가 바라보이는 깊숙한 만(灣)- ‘바다호수’였다. 바람이 늘 불어 어린 소년의 내면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미당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온갖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 이 나라의 대시인이 되었다. 그리고 처음에 난 곳으로 돌아와 소요산 동쪽 자락인 안현마을 뒷산에 그의 선조들과 함께 영면했다. 생가와 산소 사이에, 삶과 죽음의 한복판에, 그의 문학정신을 기리는 시문학관이 세워졌다. 시인의 생가와 묘소와 기념공간을 한곳에 모아놓은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 게다가 이곳은 너무 아름답다. 산과 바다, 마을과 논밭들이 자연스럽게 널려 있으며 개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자연 박물관’의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방문객이 1년에 20만 명 이상 찾아오는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명소다. 마을의 집 한 채 한 채, 우물터, 시냇물, 꼬부라진 골목길들이며 빈 밭뙈기들이 모두 고부가 가치를 지닌 소프트파워다. 하버드대학의 조세프 나이 교수는 21세기 사회가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의 시대가 아니라 문화와 예술과 이야기와 감성이 지배하는 소프트파워의 시대가 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라는 미당의 시구는 이곳 시문학관의 전망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느낄 때 ‘소프트파워’로서의 가치가 극대화된다. 방문객은 미당의 시를 비로소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체험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질마재 마을이라는 공간을 사랑하게 된다.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다. 품격 높은 소프트파워를 체험하는 문학문화 박물관으로서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 갈 수 있는 보석 같은 현장이다. 마을 전체를 테마파크로 바꾸는 대담한 상상력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 줄 수 있다. 1차 농산물이 아닌 4차 생산물을 연중 생산하고 공급하는 주민 중심의 도전적인 ‘마을 만들기’와 이를 지원하는 행정 마인드가 필요하다. 무엇이 4차 생산물인가. 미당의 주옥같은 명시에 등장하는 대상물들을 제2, 제3의 또 다른 문화생산품으로 탄생시키는 것이다. 미당 산소 앞에 심어놓은 노란 가을 국화(<국화 옆에서>), 하루빨리 복원해야 하는 외가(<외할머니의 뒤안 툇마루>), ‘영산홍 꽃잎에는 산이 어리고’(<영산홍>)의 영산홍 꽃단지,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 같이>를 흠뻑 느끼게 하는 ‘연꽃 단지’들은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21세기형 새로운 테마파크의 가능성을 이곳 주민들에게 선사할 것이다. 이웃 고장에서는 허허벌판에 자운영꽃을 심어 나비축제도 하는 마당이다. 이곳 질마재 마을에는 미당이라는 탁월하고 독보적인 문화상품이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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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6 23:0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실화 위해

최근 10여 년간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 중 비약적 성장을 이룬 대표적 분야로 장애인정책을 꼽을 수 있다. 법률, 예산, 조직 모든 부분에서 양적 확대와 함께 장애인의 삶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현금지원을 통한 소득보장, 각종 할인, 감면 등 우대정책,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등 특정 장애유형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건강권 보장 등 다양한 정책이 개발돼 추진되고 있다.그 중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에게 있어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 생활의 영위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게 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같이 활동지원 제도는 단순히 복지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이자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복지 이전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사업으로 처음 실시됐으며, 2011년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본격 확대 시행됐다.그간 자격확대 및 급여량 증가 등 양적 성장을 거듭해 2013년 2급, 2015년 6월 3급까지 확대돼 수급자 7만2000여명이 지원받는 사업으로 성장했다. 또한 급여량 확대 요구에 맞춰 장애인 가구의 특성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추가급여제도를 도입하고, 기본급여량을 늘려 1인 당 월 최대 약 391시간까지 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했다. 이는 비단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됐다. 이처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탈시설화와 맞물리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장애등급에 따른 신청자격의 제한, 의학적 기준 위주의 인정조사표 적용, 급여량 확대과정에서 추가급여 규모가 큰 기형적 급여체계, 다양한 욕구반영 미흡 및 사후관리 체계 부실 등이 개선 필요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맞춤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등급제 개편 및 새로운 장애판정체계 개편과 함께 인정조사 및 급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지원 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주간활동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사후관리 부실을 막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완료했고,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그간의 성과 및 과제를 토대로 질적 내실화를 추구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없는 장애인복지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처럼 5만 명이 넘는 활동보조인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일자리라는 점이다. 정부는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 및 단가 현실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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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5 23:02

고종의 구걸 외교와 사드

1905년 일본의 강압에 의한 을사늑약과 5년 뒤, 한일 합방으로 조선 500여 년의 역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송두리째 나라의 국권을 일본에 헌납한 꼴이다. 조선 패망의 운명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국가를 개조할 때 조선은 중국 청나라에 의존한 채 잠을 자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26대 고종이라는 한 인간의 무능이 자리잡고 있다. 나라의 운명이 오직 한사람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왕조 국가에서 왕의 역할은 지대한 것이다. 고종은 그의 실질적 집권, 34년의 긴 세월속에 한반도에서의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일본이라는 열강들의 세력균형을 통한 조선 독립의 유지를 위해 그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 열강들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해서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이 되도록 중국 전래의 이이제이(夷以制夷) 전법을 이용했다. 오랑캐를 시켜 오랑캐를 제어한다는 중국의 고대 전법이다. 여기에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김홍집이 가지고 온 주일 청국 공사관 서기, 황준헌이 건네준 『조선책략』이라는 책도 고종의 외교에 지침서 역할도 했다. 『조선책략』의 내용은 연미국(聯美國) 결일본(結日本) 친청국(親淸國)으로써 미국과 연합하고 일본과 결합하고 청나라와 친해서 러시아를 방어하자는 전략이다. 그러나 고종이 추구하려 했던 개화정책, 중립화 추구, 용병제에서 징병제로의 전환정책은 모두 실패했고 그 이유는 그의 일관성, 결단성의 결여에서 오는 결과였다. 그는 명성황후의 척족들이 돈 받고 관직을 팔아먹는 망국적 부패를 막지 못했고 급진적 개혁을 반대하는 김윤식을 비롯한 친청파들을 멀리했어야 했으며 스위스와 벨기에와 같은 중립국을 원했다면 돈을 주고 군인을 사는 용병제에서 메이지 일본식의 징병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했어야 했다. 군사력의 뒷받침이 없는 중립국화는 허황된 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나라 앞에서 고종은 마땅히 배수진을 치는 결연성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의 부인 명성황후가 일본의 낭인들에 살해당하자(1895년 을미사변) 고종은 신변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궁궐과 가까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아관파천). 그 후 러일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자 러시아 공사관과 미국 공사관에도 피신 요청도 해두었다. 조선은 미국에 그리 매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고 일본과 미국은 궁합이 서로 잘 맞아서 일본의 강압에 의한 강화도 조일조약 때에도 미국은 일본에 유리한 충고를 해주었으며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곧바로 미국과 일본은 가쓰라 테프트 밀약을 맺어 미국의 필리핀 점령을 일본이 묵인해주는 대신 일본의 조선 점령을 미국이 묵인한다는 조약을 맺었다.미국은 한일 합방이 되자 다른 열강보다 제일 먼저 주한 미국 공사관을 조선에서 철수했다. 우리의 주권은 어이없이 이렇게 상실되었다. 2015년 5월 18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사드 한반도 배치문제를 처음 언급했다. 사드 배치문제에 한국 전직 외무장관들 사이에서 찬반양론이 있다. 사드 배치에서도 우리의 주권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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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2 23:02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교육

교육 현장의 아이들 구성원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얼마 전 찾아간 도내 농촌의 한 중학교에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40% 가까이 있었다. 작은 학교인 만큼 교직원과 아이들, 주민들이 교육공동체를 이루며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참으로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교육 담당 교사는, 학교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다문화 인식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학교에서 운영되는 몇 개의 ‘다꿈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생활밀착형 지원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다문화 학생은 8만2536명(전체 학생수의 1.4%)이며, 다문화 학생 부모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중국(한국계) 순으로 나와 있다. 2015년 기준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4790명으로 전체 학생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도내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점점 중·고교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동안 초등 중심이었던 다문화교육 정책이 중등학교로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실제로 다문화 학생들의 취학률과 중도탈락률이 비다문화 학생들보다 월등히 높으며 중·고교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중학생 시기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진로를 고민하며, 지역과 사회로 세계관을 확장해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친구나 부모, 교사, 이웃의 말 한마디 실수에도 상처를 받고 방황하는 시기이다. 그러기에 중·고교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식보다 일반 학생들에게 다문화 감수성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지난해 4월, 도내에서도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가 제정되어 전북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주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위해서 먼저 교육당국은 교직원들의 다문화인식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일회성 연수나 원격연수보다 체계적인 직무연수 확대, 다문화 학생 상담매뉴얼 개발과 맞춤형 연수, 국제이해교육 자료 개발, 학교 급별 다문화 교육과정 모델 제시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다문화교육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와 학교, 가정을 연계하는 다문화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센터 등 관련 단체와의 연계와 협력은 시급하다.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다문화주의가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 이에 교육현장에서는 글로벌시대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우선 몇몇 학교에서 운영되는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이 함께 하는 ‘이중언어동아리’,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다문화인식개선교육, 방과후 외국어교육 등을 학교 급별에 맞게 재구성, 확대하는 한편 혁신교육으로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푸른 봄날, 교육 현장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는 행복한 교육세상을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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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1 23:02

대한민국 5G, 미래를 앞당긴다

5G, 작년부터 수없이 언급되고 있는 통신 용어이다. 과연 무엇이길래 TV며 신문이며 각종 온 오프라인 매체에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고 있을까?5G는 5th Generation, 즉 5세대 이동통신을 의미한다. 이동통신은 1세대부터 진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렇게 세대를 나누는 기준은 데이터 전송속도이다. 다만 절대적인 속도가 나온다고 다음 세대로 진화하는 것은 아니고 국제전기통신연합(이하 ITU)을 통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다.1G 이동통신은 아날로그 통신방식이다. 소리를 연속적인 신호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음성통화만 가능하다. 과거에 시티폰이나 무전기가 이 방식에 해당한다. 2G 이동통신에서는 디지털 방식의 이동통신이 등장하였고 문자메시지 전송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엄지족’ 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3G 이동통신의 특징은 데이터 통신속도가 크게 빨라지면서 고용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무선인터넷과 영상통화가 등장하게 되었다.4G 이동통신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TE(Long Term Evolution)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의 사용량이 급증하게 되었고 기존 3G방식으로 한계가 나타나자 전송속도를 크게 증가시킨 LTE기술이 개발되었다. 고속이동 중에도 고화질의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5세대 이동통신인 5G는 4G보다 데이터 전송속도가 1000배 가량 빠르다. 초고용량, 초연결, 초실시간 통신으로 영화에서나 보던 홀로그램의 상용화가 현실로 이루어진다. 또한 5G는 사물들간의 인터넷(IoT)을 가능케 한다. ICT업체들이 경쟁적으로 5G기술 개발에 나선 이유도 다가올 사물인터넷 시대를 구현하는 주요 네트워크 기술이기 때문이다. 모든 산업이 ICT와 융합될 것이고 이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 이라는 전망이 있다. 즉, 5G 경쟁에서 뒤처지면 4차 산업혁명에서 밀리게 되는 것이다.kt 역시 5G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6’에서 kt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네트워크 3종 솔루션을 선보인 바 있다. ‘위성LTE’, ‘백팩LTE’, ‘드론LTE’ 가 그것이다. ‘위성LTE’는 위성과 통신이 가능한 위성 펨토셀을 해양, 선박, 산간오지 등에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LTE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백팩LTE’는 우리나라의 지형, 자연재해 특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고안한 기술로 자연재해 증으로 도로가 유실되거나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산간지대의 통신망이 끊길 경우 현장요원이 휴대한 작은 배낭 크기의 이동기지국을 통해 신속하게 재난통신 기능을 복구 할 수 있다 ‘드론LTE’는 초소형·초경량 펨토셀을 드론에 탑재해 고립지역 및 산간 오지의 통신서비스 복구에 최적화 된 솔루션이다. kt는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실제 무선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5G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서울과 평창지역에 28GHz대역의 시범주파수를 시험 할 예정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5G 이동통신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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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0 23:02

전주 한옥마을 지속 가능한 발전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발령받고 전주에 내려온 지도 3개월. 예향에서의 생활에 차츰 익숙해지면서 전주야말로 전통문화의 숨결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곳임을 새삼 실감하고 있다. 전주에 이사 온 후 얻게 된 새로운 즐거움 중의 하나가 가족과 함께 하는 한옥마을 나들이다. 전동성당, 경기전, 전주향교 등 문화유적을 둘러보며 구석구석 돌아다니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한옥, 한식, 한복 등 우리의 전통 의식주 문화를 한 공간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전주 한옥마을만 한 곳이 없을 것이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결과 지난 한해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천만 명에 육박하였다고 한다. 한옥마을은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전주시와 주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실이기에 그 의미가 한층 크게 다가온다. 한옥마을 성공 스토리의 이면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나친 상업화와 원주민이 마을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옥마을 변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 전주 한옥마을은 민속촌이나 테마파크와 달리 사람이 정주하면서 문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가치가 있다.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진 다양한 공간들,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한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당당한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우리 전통문화가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다시금 고민하게 된다. 전주 한옥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진정성은 단순히 한옥건물의 외형만을 보존하는 것에서 나아가 한옥마을이 지닌 유무형의 역사문화와 내재적 가치를 지키고 발전적으로 전승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마을 공동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을 공동체가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마을을 가꾸어 나가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지속한다면 이곳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전주시도 한옥마을의 보존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고, 최근 문화재청이 공모한 문화재 야행프로그램에도 전주시가 선정되어 특색있는 문화체험 기회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잇는 인도교가 완공되면 국립무형유산원을 방문하는 관람객 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비하여 국립무형유산원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시공간과 관람객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지하 주차장 등 시설개방을 확대하여 고품격의 전통 문화와 평온한 휴식을 제공하는 명품 공간으로 거듭 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지나 남고산까지 이어지는 역사와 문화의 길이 활짝 열리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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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19 23:02

'중독' 문제에 관한 단상

중독에는 참 다양한 종류가 있다. 중독은 학술적으로 물질중독과 행위중독(비물질중독)으로 분류된다. 물질중독에는 알코올, 카페인, 대마, 환각제, 흡입제, 아편, 진정제, 수면제 등의 물질이 그 대상이며, 행위중독의 대상은 도박을 위시하여 인터넷, 스마트폰, 성, 종교 등 다양하다.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적당한 선에서 즐기는 정도에 머문다면 중독이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직장, 학교, 가정에서 주요한 역할 책임 수행에 실패하거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회적 혹은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되거나 악화됨에도 문제시되는 것을 중단할 수 없는 정도에 도달한 것이 중독이다.과거에는 정신보건 분야에서 물질중독이 비중 있게 다루어졌지만, 오늘날에는 행위중독의 증가로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알코올상담센터’라고 명명되었던 기관들을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등 4대 중독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도록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칭한 것도 그러한 관심사를 반영하는 일례가 아닐까? 중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물론이지만 지자체, 그리고 도민들의 실제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중독을 위시한 정신건강 문제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본다. 신체 및 정신 건강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복지’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 ‘보건’ 문제가 해결된 기반 위에, 즉 ‘보건’ 문제의 해결을 통한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지’일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보건’과 ‘복지’를 통합한 ‘보건복지부’가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항상 ‘복지’가 우선되며 복지에 더 많은 비중이 주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 제 소견이다.2015년 1월 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을 맡은 후 더욱 중압감을 가지고 다가온 고민거리 중 하나가 우리 센터 소속 회원들의 재활이다. 완전한 재활은 직업 재활까지 갈 때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센터장을 맡은 지 1년이 지나가고 있다. 1년의 시간이 이런저런 파악과 모색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행동을 통한 변화를 보여주는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직업 재활을 위한 새로운 안들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런 움직임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호응해주며 격려해주기를 부탁드린다. 끝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취재해온 영국의 저널리스트 요한 하리는 중독이 약물이나 나약한 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외’에서 온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진정한 교류를 통한 사랑의 실천 또한 중독 예방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주변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사람들’과 진정한 교류, 소통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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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18 23:02

전주발 한옥마을 '젠트리피케이션'

도시는 유기체로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흥망성쇠가 사람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과하고 지나치게 되면 조화롭지 못해 탈이 나고 만다. 쇠락하고 생기없던 원도심이 춘분에 불어오는 꽃 바람처럼 도시재생이라는 큰 흐름에 편승해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 나면 전국의 상춘객들이 몰려온다. 원도심. 오랜 시간 도심지 역할을 했으나, 도시계획과 개발, 기능의 변화에 따라 그 쓰임을 다하고 이제는 낙후되고, 슬럼화된 지역을 대변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곳. 그러던 원도심이 도시재생의 코어(core) 공간으로 주목받으며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문화 리노베이션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목하는 핫 플레이스가 되고 있다. 그렇게 조성된 원도심은 그곳만이 지닌 유니크한 정취와 콘텐츠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게 되고 걷고 싶은 거리,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사랑받게 된다. 또한 자연스럽게 지역의 청년 문화예술인,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유입되면서 볼거리가 풍부해지고 지역의 매력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결코 반갑지 않은 무자비한 침입자가 들어온다. 바로 ‘젠트리피케이션’ 이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이라는 용어는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R. Glass)가 구도심 지역에 중산층이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자 싼값에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던 원주민과 예술가들이 되레 외곽으로 밀려나 가는 현상을 지칭해 만든 단어이다. 전주 역시 이 무자비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비켜가지는 못했다. 전주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수요에 맞춰 상업시설들이 증가하면서 임대료는 가파르게 상승했고 초창기 한옥마을의 독특하고 품격있는 정취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던 예술인들은 정작 상승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인접한 동문거리, 서학동 예술인마을, 자만마을 등으로 밀려나야 했다. 문제는 이 곳 들마저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문거리는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성공사례에 힘입어 동문거리를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고자 2012년에서 2015년까지 4년간 23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곳이다. 시민 놀이터를 비롯해 예술창작 거점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점차 예술인들과 관광객의 유입이 늘고 있는데 최근 2~3년 사이에 임대료가 세배로 뛰면서 예술가들이 다시 내몰리게 된 것이다.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표준공시지가 및 가격에 따르면 한옥마을 지가는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 7년 동안(2006년~2013년) 4.5배, 주택부지만 거래된 경우엔 지난 5년간(2009년~2013년) 10배 가까이 상승했다. 매매가의 상승은 당연한 결과로 임대료의 상승을 초래하고 결국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회전율 높은 획일화된 상가들만이 남게 될 것이다. 만일 다양성과 품격과 정성이 사라진다면 한옥마을은 무엇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 수 있을까 진지하게 자문해야 한다. 문화는 단시간 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한옥마을 변화의 방향과 속도감을 조절하는 것은 행정의 몫일 것이다. 자본의 집중으로 생기는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할수록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장기적인 완화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지역민의,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에 의한 공유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도시 발전 프레임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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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15 23:02

세월호 참사 3년, 시련 딛고 희망의 바다로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고가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했다.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다. 탑승인원 476명 중에 295명이 사망하고 아직까지 9명은 실종상태이다.나라에 충격과 상처를 가져다 준 이 사고는 급격한 방향변경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시작됐고, 골든타임 지연,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상황처리 미숙 등 총체적 부실을 일으키며 최악의 인재(人災)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안전한 대한민국의 희망을 담아 바다와 육상의 구조 기관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통합하는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고 두해를 맞았다. 현재까지도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선체 인양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참사 여파와 추모 분위기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해양경찰은 ‘세월호’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과 번뇌, 속죄만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저 넓은 바다에는 수많은 선박과 사람들이 해경의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4월 16일 제2회 국민안전의 날을 맞이해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해양안전에 대해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말씀드린다. 첫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해 바다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현장인력을 보강하는 등 해양사고 대응 업무를 강화했다. 사무실 인력은 대폭 줄이고 현장부서인 함정과 해경센터에 인력을 증원하고 구조훈련을 체계화했다. 둘째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3개소에 해양특수구조단(대)을 발족하여 신속한 구조시스템을 마련했다.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끓임 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 위기대응 능력을 높였다. 셋째 사고다발 해역 구조함정 상시 배치, 민간협력 확대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5년간 사고유형을 분석하여 시기별·장소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시행, 합동훈련을 2배 이상 확대하고 민간구조 자원시스템을 구축해 민·관·군 협력을 보다 체계화했다. 또 경찰관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동점검단’을 구성, 해상에 추락한 익수자의 위치를 추정하고 수색범위를 정하는 표류예측시스템의 정밀도를 더욱 보완했다.이러한 노력의 결과 해양사고 1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하는 대응률을 전체사고 대비 80%(전년도 77%)로 끌어올렸다. 인명 구조율도 99.4%(전년도 95.6%)로 상향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땅에 떨어진 대국민 신뢰도와 국민안전 체감도, 안전의식이 그것이다. 그동안 만들어진 수많은 대책과 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 역시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경의 소명임을 깨닫고 그간의 정책들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계속되어야 한다. 안전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남을 위한 배려이다. 해양경찰은 그 누구보다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며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바다를 만들 것이다. 꿈과 희망의 바다, 신뢰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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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14 23:02

투표 참여 국민 정치의식 높이자

오늘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어느 정당 누구를 투표할 것인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당은 미래지향적인 국가 정책 실천에 도움이 되는 입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그런 입후보에 국민은 관심을 둔다. 입후보자의 정견을 들으면 국민의 정치에 대한 의식이 떠오른다.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지면 입후보자의 정견이나 태도가 달라진다. 입후보자 중에는 국가사업 진행 과정이나 정강·정책에 대한 말보다 고장의 발전에 대한 말을 더해 인기를 얻으려 한다. 국회의원의 본래 입법부의 활동은 모른 채 지역 발전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정치의식을 낮춰보는 것이다. 새만금공사처럼 국가사업에 법질서나 예산확보에 힘써 주는 것은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하는 일이다. 비례대표자도 그렇다. 정당의 고문 역할이나 사회분야에서 필요한 법 제정에 도움 줄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정치 경력도 없이 재력이 있다고 젊은 세대를 내세우는 것은 국세 낭비로 보인다. 비례대표는 왜 내세우는 것일까? 그 예로 유권자 100명이 투표했을 때 51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고 49표를 얻은 사람이 낙선되었다면 낙선된 표의 뜻을 살리기 위해 정당의 비율에 맞게 정해진 수로 올리는 것임을 국민은 알고 있다. 민주정치 70년의 역사에 4·19혁명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부정투표가 단절되고, 독재 정치를 막아 개발도상국에서 앞서가는 정치 발전을 이룩해 왔다. 선거일을 앞두고 TV가 없을 때는 넓은 광장에서 웅변으로 대중연설을 했다. 그 시대가 지나 지금은 TV로 거실과 방에서 입후보자의 정견들을 수 있다. 시대에 맞는 정강·정책으로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시청자는 눈여겨보며 말을 듣는다. 선거철이면 정치인이 당적을 옮기고 당명까지 바꾸는 것을 본다. 국민의 안위를 위해 개혁할 뜻이 있다면 당리당략을 벗어나 여야가 상부상조하는 태도도 보여야 한다. 잘하는 일에 칭찬은 없고 이의만 제기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보는 정치인의 위상을 낮추는 것으로 보아진다.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거나 중요한 법안처리를 할 때도 TV에서 국회장면을 보여준다. 그때마다 의석의 빈자리가 왜 그렇게 많은지 안타까울 때가 있다. 중요한 법안처리를 하는데 별스럽지 않은 일로 빈자리를 만드는 것은 의원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다.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UN 안보리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방과 통일에 대해 연설을 했다. 대통령이 퇴장할 때는 여당의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쳐주는데 야당의원들은 방청객처럼 냉랭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또 좌석 수도 많이 비어 있었다. 당권의 우위를 챙기는 모습에 정치인의 위상이 보였다. 지금은 노인 100세 시대다. 복지 정책과 아동교육,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 같은 국책과 글로벌시대에 맞는 사회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국민의 대변인으로 국가 현실을 파악하여 복지사회를 만들고 미래를 향한 입법부의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 그러한 대변인을 내세우기 위해 국민은 투표장에 나서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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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13 23:02

인물 본위로 뽑자

제20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 ‘선량(選良)’을 뽑기 위해 우리의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중요한 시기가 온 것이다.그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거리마다 선거유세는 점점 격렬해지고 화려해진다. 화려한 춤, 형형 색의 선거방송, 선거는 ‘축제’라 불릴 만하다. 유세를 바라보는 시각차는 있겠지만 유권자들에게 볼거리와 어떤 출중한 인물이 뽑힐까 하는 기대감을 동시에 안겨 준다.그러나 그들이 과연 당선돼 국회에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과 기대를 안겨줄 수 있을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그랬다. 당선돼 권력이 생기고, 지위가 높아지면 선거 때 공약도 잊어버리는 것은 열에 아홉이며, 지역주민들과 인사하고 다정하게 담소를 나눴던 그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그 의원들은 목소리만 강하게 내는 것이 문제다. 국가발전을 위해서 겸손과 화합 단결하지 못함을 우리는 수시로 봐왔다.여당은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하고 야당은 독재와 경제를 파탄 냈다고 하고 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옳은지 헷갈릴 정도다.국민에 의해 대표로 국회에 나간 그들이 할 일은 지금 현실에서는 경제를 살리는 일일 것이다. 얼마 전 전북일보 보도를 보니, 전북지역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1%도 안된다 한다. 2%경제도 기업인들에게는 아픈 일이지만 그마저도 안되는 1%라 하니 우리 지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지경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얼마 전 이세돌과 알파고 바둑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래로 나아가는 이 시기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모든 일자리에서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이 등장 하게 되고 전자 첨단장비로 컴퓨터 공학 시대로 가고 있다. 인간은 설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하지만 그러한 공학들은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 내는 산물이다. 우리들은 현재 산업과 인공지능의 사이, 허공에 떠 있다고 할 수 있다.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는다. 인간의 고도에 과학이 있다면 거기는 인간의 원시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 선거공약들을 보면 모든 정책이 대부분 복지 투성이다. 중복사업도 수두룩하다. ‘일 안하고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장밋빛 공약 속에 감춰진 예산은 어마어마하다. 그런 선심성 공약, 돈 폭탄 속에 인간의 근본적인 노력과 근로는 빠져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놀고도 잘살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데 어느 누가 좋아하지 않겠는가. 우리 이번 20대 총선은 인기에 영합한 장밋빛 공약만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 자기 목소리만 크게 내고 남을 무시하고 헐뜯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폭력적인 정치인들 일색이다. 이런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실용주의적 한 표를 행사해야 할 해야 할 때다. 그런 일꾼들을 우리가 직접 선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여론에 눈치만 보는 기회주의 정치인들에게 도덕과 윤리는 찾을 수 없다. 일 년의 앞도 보지 못하는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국사(國事)를 맡길 수가 있을까. 한번 자리 잡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 될성부른 떡잎을 가진 큰 재목의 정치인이 필요한 시기다. 선량이라는 뜻은 국회의원이라는 다른 뜻 외에 뛰어난 인물을 뽑는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선거 후 우리가 뛰어난 인물을 뽑았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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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12 23:02

이왕이면 대단한 욕심쟁이를 뽑자

4·13 총선이 코앞이다. 전북지역은 10개 선거구에서 수십 명의 후보자들이 민심을 얻기 위한 본격 선거전에 돌입하였다. 선거철이다 보니 여야 의석비율이나 경합지역 당선자 등 선거에 대한 피상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사항인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막중한 자리로, 가려 뽑힌 뛰어난 인물이라는 뜻으로 ‘선량’(選良)이라 부르기도 했다. 선거에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 다양한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꼭 포함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청렴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15년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조사대상 168개국 중 37위로 전년대비 6계단이 상승했다. 37위라 하면 그다지 낮은 성적은 아닌 듯 보이나, 조사대상을 OECD 가입국으로 좁혀보면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이다. OECD 가입국 중 헝가리, 터키, 멕시코 등 6개국만 우리보다 점수가 낮다는데서 심각성이 느껴진다.한국연구개발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청렴도는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가청렴도 1점 상승시 1인당 국민소득이 4713달러 상승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청렴도를 높여야하는 이유가 꼭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일까. 아니다. 역사를 보면 한 나라의 멸망 뒤에는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있었고, 지금도 후진국에서는 부정과 뒷돈이 통용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청렴을 강조하였는데, 대표적인 이로는 목민심서를 집필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있다. 다산은 친구의 아들이자 영암군수이던 이종영이라는 사람에게 공직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육렴(六廉)을 말하였다. 재물과 색(色), 그리고 직위에 청렴하라 하였고, 청렴해야 투명한 행정을 펼 수 있고, 공직자로서의 권위가 서며, 강직한 공직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다산은 ‘목민심서’ 율기(律己)편에서 ‘탐욕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大貪必廉 人之所以不廉者 其智短也)라고 역설적 비유를 들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리사욕(私利私慾)을 가질 수는 있지만 더 큰 욕심이 있다면 사사로운 이권이나 재물에 눈길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즉 4·13 총선에서 우리가 뽑아야할 국회의원은 대탐(大貪)을 지녀야지 조그만 이익에 얽매어 뇌물을 받거나 작은 이익에 현혹되는 졸부(拙夫)여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재물에 현혹되어 뇌물을 받아 구속되고, 색(色)의 유혹에 넘어가 구설수에 오르며, 직위를 남용한 월권행위로 신문의 1면을 장식하는 공직자들을 보면, 시공을 초월한 다산의 주장은 너무도 지당한 말씀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사회는 혈연, 학연, 지연 등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자칫 ‘연(緣)’과 ‘정(情)’에 끌려 선택을 하다보면 4년 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울해질 수 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청렴한 가치를 지닌 후보자를 뽑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후보자들만이 청렴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같이 잘살기 위해서 후보자가 누구인지 잘 따져보고 이왕이면 큰 욕심과 큰 뜻을 품고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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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11 23:02

4·13총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오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국회의원 선거만큼이나 중요한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3일은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수립된 날이라는 것이다. 1910년 을사늑약이래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헌신하신 선열들이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을 계기로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대한의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일제의 치외법권지였던 중국 상해의 프랑스 조계지 내에서, 김구, 김규식 등 주요 민족지도자들에 의해 1945년 광복까지 민족독립의 구심점이 되었던 삼권 분립의 민주공화제 정부가 수립된 날이다. 민족의 역량을 한데 모아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수립된 임정은 독립운동의 일대 전환기를 마련한 중차대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1919년 4월 13일이 대한민국의 기념일로 제정된 사실은 얼마나 알려졌을까? 임정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 국가보훈처와 광복단체들이 주관하는 행사를 거행하고 있지만 국가기념일로서 많이 알려지지 않아 국민들에게 생소한 실정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약사를 적어보면, 거족적으로 일어난 3·1독립운동의 결과, 전 민족의 합의를 모아 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개원되었다. 4월 11일 임시의정원은 1차 회의를 열어 새로 건설할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결정하고, 최초의 민주공화제에 따른 선언문과 정강, 임시헌장을 발표하였다. 이어 4월 13일에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고, 파리강화회의에 국가주권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9월 11일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성정부와 노령정부를 통합하고, 우리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제를 채택, 9월 17일에는 의정원법을 공포하였다. 1930년 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핵심 정당인 한국독립당이 조직되었으며, 이듬해 4월에는 정치와 경제, 교육을 중시하는 삼균제도를 천명하였다. 1945년 4월, 광복군은 한·미연합 OSS작전을 마치고 국내진공을 준비하다가 8·15 조국광복을 맞이하였다.마침내 1948년 8월 15일, 3·1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되었던 4월 13일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날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나라를 잃었던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도 친일을 표방하는가 하면 1948년이 건국일이라는 망령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려한다. 97년전 임시정부을 수립했던 어려운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도 임시정부를 수립한 애국지사님들의 결연한 마음을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혼신의 힘을 바칠 인물을 뽑아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국민 모두는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담고 있는 헌법을 준수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함은 물론, 남북 관계도 하루빨리 개선하여 평화통일의 새 날을 열어 나가기 위한 소임을 다해야 하겠다. 모두 선거에 참여하여 참 일꾼을 뽑아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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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08 23:02

나 하나쯤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제6회 지방선거 투표참여 의향 조사’ 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투표를 안 하는 이유 첫 번째는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두 번째는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세 번째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네 번째는 개인적인 일·시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내가 투표를 한다고 해서 나한테 이득 되는 것이 있나? 과연 나의 한 표가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내가 투표하지 않아도 사는 데 문제가 없는데 왜? 투표를 해야 하나? 하는 인식이 잠재해 있다. 즉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책임을 회피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독일의 심리학자 막스 링겔만은 ‘줄다리기 시험’을 통해 집단에 속한 각 개인들의 공헌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다.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의 크기를 100으로 보았을 때, 혼자서 줄을 당길 때 100%, 두 명이 함께 당길 때는 93%, 8명이 함께 당길 때는 겨우 49%의 힘만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1인당 공헌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혼자서 일할 때보다 집단 속에서 함께 일할 때 노력을 덜 기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링겔만 효과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투표에서도 나타난다.나 하나쯤 투표를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하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라는 개인을 방관자가 되게 하며,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내가 꼭 투표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링겔만 효과가 아닌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주인의식을 가지면 100%, 200%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내가 투표하지 않으면 누가 투표할까? 라는 생각으로 나부터 꼭! 투표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실천한다면 빗물이 모여 냇물을 이루고,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듯이 한 표 한 표가 모여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 것이다. 지금은 만 19세가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갖게 되지만 참정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인류 역사상 100년도 채 되지 않는다. 성인이 되면 당연히 갖게 되는 참정권도 알고 보면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긴 시간에 걸쳐 조금씩 회복되었다. 어렵고 힘들게 얻은 것인 만큼 아주 소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링컨은 “투표는 총탄보다 강하다”고 했다. 한 표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은 사건들이 참으로 많다. 1649년 영국왕 찰스 1세는 단 한 표 때문에 처형되었고 1776년 미국에서는 단 한 표 차이로 모국어를 독일어 대신 영어로 선택했다. 1923년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단 한 표의 차이로 나치당의 총수로 당선되어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시키고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한 표는 이처럼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그 한 표가 없었다면 세계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우리가 모두 투표에 참여할 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이 발휘될 것이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한 희망!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나 하나쯤이야, 투표 안 하면 어때? 하는 마음보다 나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는 생각으로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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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07 23:02

국민의 선거를 향하여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 선거는 어디로 가고 없다.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의원을 뽑는 선거에 무엇이 현안이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소견을 알아야 한다. 청년이 취업할 수 없는 현실에 핑계나 공허한 구호가 아닌 해결책을 보여달라. 그 실마리조차 안 보여준다. 함께 살아가기에 험악해지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고민이 느껴지지 않는다. “내” 생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지역현안이 실현되기를 고대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겠다는 의지는커녕 선거철 말장난과 케케묵은 구호뿐이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숱한 선거를 치르고 나서 후회는 많았지만 “잘 뽑았다.” 는 기억은 별로 없다.정당공천 없이 당선을 꿈꾸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의 투명성은 유지되어야 하는데 정당공천이 패거리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절차로 전락하였다. 정당이든 당내 파벌이든 힘센 자가 조종하는 공천시스템이라면 국민이 주인인 선거가 아니고 그들의 기만술에 국민이 속고 있다. 그 결과 국가를 발전시키는 활력을 잃었고 시급한 현안 과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정치는 패당의 놀이터로 전락하였다.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공천이 그렇다. 호남 정치에서 몰표를 가져갔던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으로 고쳤으나, 역시 그렇다. 집권당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정권을 창출하려는 야당에게는 하늘이 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사로잡는 대책도 없고 의원 공천권이나 주무르려는 욕심을 보면 답답함을 넘어 바보스럽다. 정치현실의 고착화에 실망하고 새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깃발을 든 국민의당의 모습도 “선거를 위한, 당에 의한 선거”로 선수교체를 하겠다는 것뿐인가? 속 시원함이 없다. 국민의 선거를 되찾기 위하여 도민들은 고민하고 결단해야겠다.여론조사를 앞두고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카톡을 보내온다. 거리에서 후보가 정당 유니폼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본다. 우리의 가슴이 설레지 않는다. 고생되겠지만 감동이 없다. 손도 흔들지 않고 지나가는 게 우리 마음이다. 당선되면 4·13일 밤, “고생 끝, 의원권리 시작”의 꿈에 빠져들 것이다. 이제 구호, 포스터, 문자에 또 속고 싶지 않다.문자가 오면 지운다. 여론조사에 전화를 꺼버린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누구를 영입하고 선거 후, 어찌하겠다는 쇼로 이번에도 속아주기를 기대한다. 차라리 통렬한 반성부터 하라. 국민통합, 경제민주화 공약은 당선되면, 찍지 않은 국민도 그것이 잘 시행되기를 바라는 염원이다. 의원 후보님, 내건 구호는 선거용이 아니라 당선되면 그 일의 현장에서 1500일을 살아야 할 족쇄다. 그럴 후보를 골라내는데 도민은 눈을 부릅뜨겠다. 20대, 30대가 무관심할 게 아니다. 정당한 노력에 일자리, 살 자리를 내놓는 새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 허풍쟁이, 돈키호테는 삭제하라. 기존의원이라면, 제도적 모순에 민감하여 경제적 약자의 고착화된 절망감에 손을 내밀었는지, 새로운 착안으로 불합리한 벽을 개선하였는지 사례를 기억해보라. 당선되자 마자 힘있는 사람들의 행사참석에 바쁘고 잘되는 기업인에 둘러싸여 가까이할수 없는 높은 분으로 변해 소기업, 서민의 현실에 고민도 해답도 없는 자에게는 외면하라. 나의 1표로 선거혁명을 이뤄야 주인의 자리를 되찾는다. 여망이 이뤄지는 세상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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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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