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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새만금 투자 무산 반드시 조사해야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MOU)이 무산되었다. 2011년 4월 2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완주 전 도지사와 장관급인 국무총리실 실장, 삼성그룹의 비서실장인 미래전략실 사장 등이 서명한 약속이 휴짓조각이 된 것이다. 당시 김완주 지사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은 자신의 8년 재임 중 가장 자랑하고 싶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로 일자리 5만개가 창출돼 도내 젊은이들이 더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런 도지사의 자랑과 만족감은 도내 전역에 수백 개의 축하 현수막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약속이 지금 무산되었다. 이 투자협약은 당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이전 무산에 따른 민심 달래기 용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즉, 실제 투자 계획이 없이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가짜 협약이었다는 주장이다.이에 나는 도의원으로서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투자 무산 원인과 당시부터 제기된 각종 논란을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부결됐다. 다수 의원들이 조사해도 나올 것이 별로 없다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운운하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는 격양된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시험도 보기 전에 결과를 미리 예단해 시험자체를 포기해버리는 못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예로, 몇몇 전·현직 국회의원은 새만금에 적극적인 예산 투자를 하지 않은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기보다는 기업이 새만금에 투자하도록 기반을 만들지 못한 전북을 비판했다. 피해자인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이다. 이런 태도가 잘못된 MOU 체결로 도민을 우롱한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 생각한다. 법적 구속력 논란도 그렇다. 정부와 기업, 전북도지사가 체결한 MOU는 법적 구속력을 논할 문제 이전의 도덕과 정의, 상식의 문제다. 공동체를 살아가는데 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과 상식, 정의는 법 이전의 문제다. 이런 투자 무산 상황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조용히 지나가 버리면, 정말로 전북은 중앙정치권과 외부에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문제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두렵기 짝이 없다. 이런 일이 만약 타 시도에 행해졌다면 아마 그 지역엔 난리가 나고 중앙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을 것이다. 투자 무산을 따지다보면 삼성이 투자를 더 안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바르고 정당하지 못한 일에 불이익이 무서워 입을 닫고, 눈을 감아버리는 비겁한 행동이다. 더욱이 대기업과 정부가 도민을 속인 사건에 아무런 저항이나 항의도 없이 선처를 바란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스운 꼴이 될 것이다. 미안하지만 삼성이라는 재벌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지 전북도민의 입장에는 관심조차 없을 것이다. 우리가 어찌 참아야 하는가. 비판하고, 저항할 때는 해야 한다. 나는 8월 16일부터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삼성그룹 본사, 국무총리실, 국회 등에서 시작할 것이다. 또 9월 이후에 다시 도의회에 삼성 MOU 무산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를 추진하고 동료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다. 도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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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09 23:02

해피 투게더, 세대통합프로그램

대학생들과 요양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 학생들은 식사 수발과 말벗이 되어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었다. 봉사가 끝나고 학생들에게 느낌이 어떠했느냐 물으니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다. 이렇게나마 도움이 되어서 좋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봉사하느라고 힘들었어요’라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한편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젊은 친구들이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방문하여 손을 잡아 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흡족해 하셨다.전통사회에서, 늙는다는 것은 젊다라는 의미 이상의 가치를 지녔으며, 노인은 사회에서 위엄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산업화 및 도시화와 핵가족화, 맞벌이 등 사회 및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젊은 세대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방법으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태도변화, 세대교류 확대를 통한 노인관의 변화, 젊은이들의 노인에 대한 편견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제시되고 있다.세대통합프로그램은 각 세대들이 살아가는 시간과 경험이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전체 생애의 일부분으로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현실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서 노인과 봉사 등을 통해 교류하게 되는 세대는 주로 청소년 세대이다.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순발력, 재기 발랄함, 신선한 감각 등을 이용하여 노인 세대에게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노인들은 그들이 가진 다양한 경험, 종합적인 사고, 오랜 기간에 걸쳐 습득한 삶의 지혜와 경험, 오랜 숙련에서 나온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등을 통하여 젊은이들을 도울 수 있다. 그 도움은 일방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호부조를 통하여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다청소년 세대가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세대간의 차이점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노인들의 외로움과 고독감 해소 및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노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다음과 같은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첫째, 각 세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고등학교 교과과정 안에 인간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의 배정이 필요하다. 둘째, TV 프로그램, 대중매체에서 노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셋째, 정책적 차원에서 세대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른 세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세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세대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은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함으로써 서로를 느끼며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간의 단절을 예방하고 그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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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05 23:02

새만금 석탄폐기물 매립 안된다

먼저 우리는 새만금 석탄 폐기물 환경성조사에 응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군산과 군산항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제언하고자 한다. 새만금 사업은 애초의 농지 계획 70%가 30%로 줄면서 산단과 도시 조성을 위한 매립토 확보라는 난제가 생겼다. 무려 7억㎥에 달한다. 이를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우리는 자세한 내용을 들은 바가 없다. 매립, 기업유치, SOC 등 여전히 갈팡질팡이다. 새만금개발청이 만들어졌지만 한 일이 무엇인가. 새만금산단 제3공구 대행개발방식을 보자. 무엇이든 성과를 내야 하는 새만금개발청, 매립토를 구하지 못하는 농어촌공사, 쌓여있는 석탄재를 처리할 길 없는 중부발전, 무능한 전북도, 그리고 운송업체 브로커들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음모가 3공구(2.46㎢) 대행개발 계획 속에 드러나 있다. 새만금산단 바로 옆 군산항에 쌓여 있는 토사를 준설해 매립하면 손쉬운데도 불구, 충청도에서 지정폐기물인 석탄회재와 준설토를 가져다 매립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중부발전을 끌어들이려 한다. 안될 일이다. 농어촌공사는 애초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매립토 계획을 갖고나 있었는가. 중부발전은 이미 전력 소비자들로부터 수 조원에 이르는 석탄재 처리비용을 받아 두고 있다는데, 새만금이 없었다면 석탄재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가. 새만금개발청은 대행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중부발전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대행개발이라도 해서 새만금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대행개발에 참여할 사업자들에게 좀 더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고, 체계있는 홍보로써 문을 열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외국자본가는 고사하고 전국의 개인 또는 민간회사가 이 대행개발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북도는 어떤가. 권한 없음을 핑계로 제 집 앞마당에 폐기물이 들어오는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군산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항뿐 아니라 외항과 항로를 반드시 준설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항로 준설 비용은 마땅히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준설토는 계획대로 새만금산단에 투기돼야 한다. 그래야 군산항이 살고, 국가예산 효율성도 높아진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되던 군산항 항로 준설이 슬그머니 중단됐다. 그 속내가 뭔가. 중부발전의 갈 곳 없는 폐기물(석탄회재)의 새만금 반입을 기대하는 농어촌공사의 얄팍한 상술이 의심스럽다. 이미 계획된 군산항 준설토로도 새만금산단 매립은 충분하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검증도 되지 않은, 그것도 타 지역의 석탄 폐기물을 먼저 들이려 하는가. 전북도는 이와 관련하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새만금산단 석탄재 매립과 관련해 진행하겠다는 환경성 검토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석탄재는 폐기물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시험관에 석탄재 몇 CC넣고 흔들어 용출시험을 하겠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이다. 이런 식이라면 새만금은 현재도, 미래도 재앙일 뿐이다. 군산항만의 발전을 외면하고 타지역 쓰레기를 매립해 만드는 새만금땅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당장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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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04 23:02

농특산물 지역축제 차별화 전략 필요

우리 농촌, 농업이 자유무역협정(FTA)과 다자간무역협상(DDA)확대 및 경제블록화, 주민 고령화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런 정황에 맞는 지역발전을 꾀하고 지역 애호도 증진에 대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작금의 농특산물 관련 지역축제나 농특산물 홍보, 판매 활동 등이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과 농특산물 관련 축제 참가자 트랜드에 맞춰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참 다행이다. 농특산물 관련 지역축제는 개최지의 전통문화와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로 거듭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지역주민의 정통성과 개성이 표출되고 창조되어 나가는 새로운 지역문화이며 개최 지역의 이미지 향상, 지역주민의 단합, 지역사회 환경 개선 및 경제 발전에 까지 긍정적인 면을 제공한다. 전라북도 각 시·군과 농업인 단체에서도 매년 수억 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행사로 농임축특산물을 홍보, 판매하고 관광객 유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문제는 그러한 사업내용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참가 동기나 참가 만족도, 구매 및 재 구매의사 등 소비자의 욕구가 어디에 머물며, 성향이 어디로 흐르는지, 만족도나 구전의도 간 유의한 매개효과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가? 하는 점이다. 또, 타 시도와개최 시기, 품목, 프로그램 관련 유사성에서 어떤 차별화 전략 방안을 준비 하는지 필자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념 없는 퍼주기 식의 도농교류나 도시민 초청 행사는 원점에서 제고되어야 한다. 낭비요소가 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의 정통성과 질 좋은 농특산물의 가치가 저평가 되고 신비감이나 매력도 저하로 인한 도, 농간 이질감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필자는 10여 년 간 전국의 농민, 농업, 농촌과 관련 공직자 및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소통 문화를 강의하고 있다. 강연 준비과정의 연구와 전국 각 지역에서 보고 듣고 체득한 점을 토대로 몇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감지 하였다. 또한, 도시(부산) 30년, 농도 25년(전북)을 살아 온 생활에서 얻은 객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도시민(소비자)과 농업인(생산자)의 정서를 비교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전라북도 도내의 농특산물 관련 지역축제가 타시도의 유사한 축제와 차별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참가자 중심의 즐겁고 고유한 문화 콘텐츠 발굴’과 ‘지역주민의 신뢰성 확보’및 ‘참가자 편의성 제공’이다. 전라북도만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소재로한 스토리텔링과 전라북도 도민의 문화 의식 제고, 농특산물 관련 지역축제와 도시민 일탈 특성 연계, 교통 안내와 편의, 값싸고 맛있는 전통 음식 개발이 과제이다. 그리하여 청정 생명도시 전라북도를 다시 찾게 하고, 전라북도 농임축특산물을 또 구매하고 싶다는 구전의도를 참가자와 소비자 스스로 갖게 하는 것이 전라북도 농업인, 농촌과 도시민이 상생 윈윈 하는 것이라는 시사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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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03 23:02

'녹조현상'국민 인식전환 필요

5천만 년 전, 유인원과 인류의 중간 형태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최초 인류의 기원으로 기록되고 있다. 우리가 여름철 신문이나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조류(algae)의 기원은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 30억 년 전에 탄생하여 약 1억 년에 걸쳐 여러 종으로 나뉘었다고 전해진다. 46억년이나 되는 지구의 역사 중 셀 수 없을 만큼 긴 시간동안 멸종하지 않고 강한 생명력으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니 실로 놀라울 따름이다. 본격적으로 여름에 접어들고 수온이 증가하면서 그 질긴 생명력의 조류가 활기차게 번성하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세계 곳곳에서 관련뉴스가 연일 보도되며, 전 세계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조류(algae)는 어떤 생물이고, 녹조현상은 무엇일까? 먼저, 조류는 물속에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종에 따라 여름철뿐만 아니라 봄, 가을 심지어 겨울에도 존재한다. 조류는 지구상 먹이사슬의 가장 기본이 되는 1차 생산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생명체이다. 여름철과 같이 높은 수온과 일조량, 영양염류 유입 등 조류 성장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면 조류가 과번식하면서 하천과 호소를 진한 녹색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녹조현상이라고 한다. 녹조현상은 물이 걸리는 일종의 ‘감기’라고 볼 수 있다. 감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 또는 일교차가 심한 봄, 가을에 주로 많이 걸린다. 즉, 누구든 언제나 그 잠재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물도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일조량과 수온 등의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 감기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역시 적합한 조건이 해체 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레 낫게 된다.올 여름에도 녹조현상은 여러 지역에서 예외 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인간이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조건은 그리 많지 않다. 즉, 오염물질이 물로 흘러 들어가고, 이상기후가 지속되는 한 수생태계는 계속해서 감기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더욱 심해지는 녹조현상을 그저 바라보고 방관할 수는 없다. 필자가 근무하는 K-water 섬진강댐관리단에서도 조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류제거물질을 살포하는 등 조류 제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로 흘러드는 영양염류를 최대한 줄여 조류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물과 강이 하루 빨리 건강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다.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녹조현상과 상관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은 항상 깨끗하다는 점이다. 녹조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밀한 처리과정을 거쳐 완벽하게 정수 처리된 수돗물은 매우 깨끗하고 안전하여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이상기후의 원인이 되는 현상들을 바로잡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녹조현상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근심보다는 그 자체를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국민적 노력에 동참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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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02 23:02

맞춤형복지로 활짝 웃게 될 '전라福도'

약 30년 전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을 무렵, 부모님께서는 맞춤 정장을 한 벌 해주셨습니다. 넉넉한 가정형편이 아니었기에 큰맘 먹고 맞춰주신 그 옷에는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라는 부모님의 바람이 담겨있었겠지요. 기성복이 대세가 된 요즘은 맞춤 정장을 하는 곳을 찾기도 힘들어졌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었던 그 옷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내 몸에 맞추어 기장을 재고 내가 원하는 색깔과 디자인을 직접 선택했기에 맘에 쏙 들었음은 물론이요, 단추는 몇 개가 좋을지, 주머니 크기나 위치는 어떻게 할지 등을 재단사와 상의했던 기억은,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색다른 행복감까지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복지사업에 ‘맞춤형’이란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개념인 중위소득을 도입하고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결과, 수급자 수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고 보장수준도 높아졌습니다.그리고 올해 초 정부에서는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하여 읍면동을 중심으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복지예산은 매년 크게 증가하지만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고, ‘송파 세 모녀 사건’, ‘신안 염전 노예사건’ 등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 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지허브화가 시행된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관 연계 협력사업 강화, 대상자 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복지 상담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부터 군산시 수송동, 나운2동과 완주군 이서면을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선정하여, 6월까지 약 2개월 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136건, 54가구에 집중 사례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인의 민원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부닥친 주민들을 직접 방문·상담하고 가구별 상황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즉, 기존의 복지서비스가 이미 짜인 틀 안에서 대상자를 끼워 맞추는 공급자 위주의 ‘기성복’ 같았다면, 복지허브화는 대상자 각각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복지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 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복지허브화 사업은 올해 도내 36개 읍면동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100여개, 2018년에는 전체 241개 읍면동에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제도시행 초기이고, 관련 제도정비, 예산지원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맞춤 정장이 저에게 행복감을 주었듯 허브화 사업이 우리 도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우울한 소식만 한가득인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취업난 등으로 한숨 소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을 위해 맞춤형 복지사업을 열심히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도민이 활짝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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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9 23:02

"현대중공업 도크 폐쇄하면 전북경제 망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전북유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2008년 봄 당시 기공식에 참석했던 대통령의 축사에 언급된 60고 초려라는 표현이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후 블록공장의 선체조립과 함께 2009년 초에는 선박에 대한 착공식을 가진다. 당시 축구장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와 한 번에 400대의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골리앗 크레인의 완공기사는 지금도 생생하다. 이어 2010년 초에는 역사적인 생산라인 준공이 뒤 따른다.무엇보다 조선산업의 불모지였던 전북에 조선업 생태계를 구축한 것은 큰 성과였다. 이로써 1995년의 현대 상용차, 1997년의 대우자동차 군산공장과 함께 조선업이 어우러지며 수송산업의 서해안 벨트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부풀게 했다. 더욱이 조선소 준공과 함께 풍력발전시설 제조공장을 건설하고 그 완제품을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세계에 수출하게 된다는 계획까지 발표되어 신재생에너지와 해양산업 등으로 연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청사진과 로드맵까지 만들게 했다.현대중공업의 전북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하다. 연평균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전북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군산경제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전북도 수출의 약 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총 고용규모 역시 직영 700여명을 비롯해 사내 협력업체 40개사와 사외협력업체 42개사 등 총 5100여명에 이른다.특히 현대중공업이라는 세계적인 조선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향후 새만금과 연계되는 지역발전 계획이 맞물려 창출 가능한 시너지효과를 고려한다면 그 기대감은 더욱 크다.근래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기불황과 조선업 부진 등이 맞물려 현대중공업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수주부진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건조 효율성이 떨어지는 도크부터 순차적으로 잠정 가동 중단에 들어갈 것이라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조선소 협력업체와 지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그룹 내 다른 조선소와 달리 도크가 1기뿐이어서 도크 가동 중단은 곧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10개의 도크를 운영 중인 울산조선소와 1개의 도크를 가동하는 군산조선소는 체감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다행히도 최근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가 건조 중인 물량의 마지막 인도 시점은 내년 3분기로 향후 신규 수주 물량이 확보되면 그룹 내 다른 조선소와 마찬가지로 일감 배분이 이뤄질 것이라며 도크 폐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아무튼 인력과 설비규모 조정을 골자로 한 자구안을 둘러싸고 지역차원에서도 조선소를 지키는 것은 물론 관련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논리 마련에 나서고 있다.무엇보다 어렵게 조성된 조선산업과 지역산업생태계의 유지, 수요 증대 시점에서의 재구축에 따른 경제성의 기회비용, 중후장대형 조선산업이 차지하는 지역경제의 비중, 기타 지역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등 구조조정 문제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일고 있다.요컨대 군산조선소의 도크 존치는 물론 고용유지와 함께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통해 내일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예상되는 조선시장 회복기에 선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회요인을 만드는 것이 긴요하다. 구조조정의 미명하에 어렵게 마련된 조선해양기자재산업 발전의 지역산업생태계를 없애는 교각살우의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태동하여 이 짧은 기간에 일군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와 골리앗 크레인을 초라한 산업유산으로 남길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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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9 23:02

통일 한국을 꿈꾸며

‘북한은 19일 우리니라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3발 발사’ 이것이 최근 뉴스다.북한은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에 이어 지난 4월 24일 잠수함 미사일(SLBN)을 쏘아 올린데 이어, 7월 9일에도 SLBM을 발사했다.북한의 2006년 핵실험 후 UN안보리에서는 ‘결의안 1718호’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미사일의 발사행위를 금지시킨 바 있다. 잠수함 미사일 발사 후 UN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한 규탄성명을 또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은 또다시 5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우방국에게도 크나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은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것에서부터 연유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한국은 왜 분단되었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던져진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수상,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독일의 분할 점령을 확인했다. 우리는 제 2차 세계대전의 피해국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가해국이고 전쟁 범죄국이다. 그렇다면 독일처럼 전쟁범죄국인 일본을 징벌적 차원에서라도 분할 점령 했어야 한다고 감히 주장한다. 일본을 분할하지 않고, 한국을 분단한 것은 피해국에 피해를 안겨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한다. 그간 한국 분단사 연구서적 등 다른 어떤 연구 서적이나 정치인, 역사학자, 외교관의 주장에서도 필자와 같은 주장을 찾지 못했다. 역사의 대 명제인 ‘우연과 필연’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시 분단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통일 한국의 비전과 우리의 외교적 좌표 정립을 위해서도 분단의 원인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남북 분단 된지 벌써 70 년을 넘어 섰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뀌는 통일 정책이 아니라, 백년대계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실질적이고도 꾸준하게 한걸음씩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통일에 대해서 혹자는 과다한 통일비용 등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사람도 있지만, 통일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대박이 아닐 수 없다. 그 근거로 첫째, 통일로 인해 북한의 값싼 노동력 증가와 인구 2300만 명 증가를 들 수 있다.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내수시장 필요충분요건인 약 1억 명의 인구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에 산재해 있는 금, 은, 철강 등 경제성을 갖춘 약 43종의 엄청난 지하자원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 셋째, 국토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 확장이다. 넷째, 무엇보다도 막강한 경제, 군사, 문화, 정치, 외교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부수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통일을 인한 비용은 전문가들이 45년간 약 4600조원이 소용될 것이라고 하는 반면 그 기간 동안 경제적 이익은 약 1경 4400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니 약 1경 원은 남는 장사이다. ‘통일 한국은 필수 사항이라는 신념’으로, 분단의 아픔을 이겨 내고 최선을 다해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매진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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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8 23:02

전북 인재양성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는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 세 번 이사했다는 뜻이다. 맹자는 어렸을 때 공동묘지 주변에서 살았는데, 어릴 적 맹자는 장례 지낼 때 부르는 노래를 배워 불렀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어머니는 시장 근처로 집을 옮겼는데, 이제는 장사꾼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세 번째로 집을 옮긴 곳은 서당 근처였는데, 이때부터는 예절(禮節)과 공부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맹모삼천지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교육과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그만큼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교육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모든 중추기능이 서울에 몰려 있는지라, 서울과 지방과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지방의 인재가 과도하게 유출돼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이러한 서울 일극 구조 속에서 인재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훌륭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 출신 학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서울에 설치된 장학숙이다. 작년에 서울 장학숙을 돌아본 적이 있다. 입사생들은 협소한 공용샤워실과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고 복도는 신발장이 어지럽게 늘어서 있었다. 체력단련실은 환기가 안 되는 지하 주차장에 설치돼 있었고, 식당 뒤편에 놓인 탁구대 등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초라했다. 또한 두 명이 함께 생활하는 5평 남짓한 숙소에는 책상 두 개와 이층침대, 빨랫대와 옷걸이가 놓여있어 두 명의 학생이 동시에 움직이기라도 하면 비켜서야 할 정도로 비좁고 침침한 공간이었다. 시설도 열악했지만 장학숙의 규모가 작아 많은 인원도 수용할 수 없었다. 우리 전북에서는 매년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11%에 해당되는 1,8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그러나 장학숙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올해 초 기준 6.7%수준에 그치고 있고, 입소 경쟁률은 4대1이 넘어 대기자만도 400명이나 된다. 다른 지자체의 장학숙은 어떨지 비교해보았다. 전국 최초로 서울에 장학숙을 건립한 강원도는 제1 강원학사에 274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전북장학숙보다 쾌적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제2강원학사를 설립 중이다.광주와 전남은 두 지자체가 힘을 모아 1994년 850명 규모의 남도학숙을 건립했는데, 최근 473억원을 들여 60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의 남도학사를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개각이 있을 때마다 우리 전북은 ‘인사차별’로 인한 지역의 허탈감과 박탈감을 토로한다. 정부가 우리지역의 인재를 발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앞서 과연 우리가 지역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조건을 갖추는데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다. 전북 장학숙의 내부 시설을 좀 더 현대화하고, 도민들의 뜻을 모아 제2의 장학숙을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장학숙을 이용하는 전북의 인재들이 고향에 고마움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향과 부모님께 부끄러운 자는 이 문을 드나들지 말라.” 강원학사의 입석에 적혀 있는 문구다.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이 인재양성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북도청이 보다 깊이 있게 고민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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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5 23:02

종택아 고맙다

서울살이를 하면서 한 40여 년 다니던 교회를 옮겼다. 집을 장안동으로 이사하면서 내린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두 달째 나간 새로운 교회에서의 일요일 낮 예배 시간이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 휴대전화를 끄려는데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들어와 있었다. ‘뒷머리 좀 만져요’라는 내용이었는데,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서 보낸 문자 같았다. 새로운 교회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고, 집사람은 내 옆에 앉아 있었기에 이상할 따름이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으려는 데 또 문자가 들어왔다. ‘죄송해요. 장계교회인데요 애들 아빠 머리가 붕 떠서 문자를 보낸 것이 잘못 갔어요’ 그제야 문자 발송자가 누군지 알아챌 수 있었다. ‘아, 그랬군요. 혹 종택군 부인이세요?’하며 반갑게 안부를 전하고 문자를 끝냈다. 두 남자의 뒷머리가 헝클어진 우연의 일치가 서울과 장계의 예배당에서 일어난 셈이다. 거울 보는 걸 게을리하는 두 남자의 습관에서 빚어진 해프닝이었다. 늙는 탓만 할 수는 없는 법이고, 피식 웃음이 나올 뿐이었다. 사실 나는 사흘에 한 번꼴로 종택이 한테 전화를 한다. 살아가면서 궁금한 것들을 주고 받는다. 종택이는 칠십을 살아오는 동안 줄곧 고향 장계를 떠나지 않았다. 고향의 누가 건강한지, 앓는지, 돌아가셨는지 소식을 챙겨주는 고마운 이다. 종택이가 전해주는 것들은 모두 나에게 신선하고 살아있는 소식들이었다. 초등학교를 함께 다니며 서로 꿈을 키웠는데, 그가 전주에 있는 북중과 전고를 다녔기에 방학때나 만날 수 있었다. 장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것인가에 대한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었다. 우리가 각각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흩어진 생활 속에서 우정은 더욱 단단해 졌다. 본의 아니게 나는 서울 생활을 하느라 늙음에 대한 저항력을 잃어만 가는 것 같은데, 종택이는 무슨 재주가 있는 것인지 항상 청춘처럼 건강하게 지낸다. 그 모습이 부럽기 그지없다. 30여 년도 훨씬 지난 일인 것 같다. 내가 서점을 운영하고 있던 시절이었다. 어떤 사정에서인지, 그가 서울 성북동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부리나케 달려갔다. 그의 차림새를 보고 한눈에 알 수가 있었다. 현장을 지키며 기숙하던 그를 가끔 찾아가 밤 하늘이 뿌연 새벽이 올 때까지 세상 사는 이야기와 그 당시 암울한 정권의 종식에 대한 예상도 하면서 새로운 민주를 도모 했었다. 종택군 부친은 육군 창설부터 5·16 직전까지 장군이었다. 장계중학교가 화재로 전소되었을 때 교사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고 한다. 그래도 종택이는 그것을 앞세워 자랑하거나 잘난 체 한 번 하지 않았다. 성북동 현장이 어느정도 완성 되던 어느 날 밤, 서점 문을 닫고 찾아가니 종택이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없었다. 그에게는 잠깐의 객지 생활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저 농사꾼으로 살고 있다. 그게 ‘나에게는 정답’이라고 우기며 귀향을 유혹하고 있다.깃대봉 아래 거짓 없는 농토의 좁은 여백에도 120여 마리 염소가 바쁘게 뒤를 따르겠지. 그의 어눌하지만 분명한 소신을 신뢰한다. 그의 앞에서 자꾸 무력해지고 왜소해지는 내가 부끄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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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2 23:02

지방행정, 미래형 의제 개발 시급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가장 부담이 되고 우선시 되는 업무가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추진과 의회에 대한 보고와 처리결과 작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지역의 발전을 위한 선의의 주제임이 틀림없다.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 선출직의 요구나 약속이 표의 속성상 현실이나 근접미래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보니, 지방행정을 눈뜬 봉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측할 수 있는 인과관계의 진단이 간과되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나는 지방행정의 과학적 자기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 과학이란 말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는 생각해가면서 우리 스스로 예견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그 하나가 바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지역 아젠다 발굴이다. 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미래의 의제를 발굴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과거를 되풀이하는 현재에 머물러있는 것이고 그 해법을 찾다가 다시 현재가 과거가 되는 비효율적인 시간들이 되어가고 있음이 우리의 현실이다. 자치 민주주의를 하자고 했던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지역사회의 돌아가는 상황을 오불관하거나 오로지 지역에 대한 연고 하나로 현재를 과거에만 묶어두려 한다면, 이는 결국 미래를 도외시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시행착오가 아닌가. 지역의 자랑이나 조상들의 선비정신만을 전가의 보도처럼 차고앉아 수염만 만지작거리면서, 정치를 속물들이나 하는 것처럼 외면한다면 지역의 희망을 기대하기 어렵고 溫故(온고)를 新(신)으로 꿰어가지 못하면서 선현들의 지혜를 운운하고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자가당착의 오류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新(신)의 의제도 없이 어떻게 溫故(온고)를 빗대려고 할 것인가. 당장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문제를 미래행정의 의제로 삼기 위해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싸매야 할 때이다. 10년 안에 우리는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농촌마을마다 한 두 개씩 만들어져 있는 경로당의 활용 방안을 놓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지방재정수입 감소와 무료관광에 대한 대책은 물론 이에 따른 행정력 불균형으로 지방자치단체 규모와 자격에 관한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할지 모른다. 또한 농업 종사인구의 점진적인 감소와 관련하여 그동안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덧씌운 농로들을 맨 흙으로 복구하는 생태복원의 문제가 지방재정운용의 우선순위로 등장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고 하면, 자치단체의 예산은 건립보다는 해체에 따른 비용으로, 마을의 보전을 위한 신공동체 모델개발 비용으로, 흙을 숨 쉬게 하는 생태복구에 상당부분이 투입될 것이다.이쯤 되면, 지방의원들의 공약도 제발 우리 지역의 것을 먼저 해체해 달라는 선심성 미끼로 바뀔지 모른다.이 사소한 사례들이 지금 당장 논하기엔 귀찮고 당면한 사안들이 아닐 수 있지만, 입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말하면서 정작 미래의 아젠다를 찾아내지 않는다면, 온고지신은 그저 고서에 나오는 고리타분한 한자어에 불과할 것이며 우리의 현재는 영원히 또 한도막의 과거로 남게 될 뿐이다.앞으로 가는인문학에 대한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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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2 23:02

정부 규제개혁정책 역행하는 국토부

한국감정원 전주지사장 기고글 반론(7월 12일자)으로, 첫째, 부동산공시업무는 20여년간 민간감정평가사가 담당한 것이 아니고, 한국감정원소속 감정평가사와 민간감정평가사가 공동수행해온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다. 부동산공시가격이 현실화가 덜된 것은 사실이나 그 원인은 국민과 지자체의 조세저항, 정치권의 선거용 압력 등 여러 가지 이유가 혼재되어 있으며, 꾸준히 현실화율을 높여가고 있다. 위 기고글은 한국감정원내 감정평가사가 그동안 잘못하였으므로 감정원내 비자격자가 앞으로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인데, 어떻게 그런 비상식적인 논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인가?둘째, 공인회계사, 변리사의 감독기능을 정부부처와 금융감독원이 행사하고 있으므로 한국감정원도 감정평가업무의 감독권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다. 한국감정원은 원래 공적기관이 아니라 사적 담보평가 전문기관이었고 각종 비리에서도 자유롭지 못한데(서울리조트 부실감정평가로 감정평가업계 사상 최고액인 170억원 손해배상 판결 받음), 무슨 도덕성과 능력(직원의 2/3가 비자격자임)으로 감독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수긍하기 힘들다. 금년 5월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은 규제개혁에 있다고 인식할 정도로 규제개혁이 시대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으며,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하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국토교통부는 오히려 없던 규제를 신설하는 용맹성을 발휘하고 있다. 2016년 1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용에 관한 사항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으며,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항까지 신설하였다. 현재 동법률의 시행령·규칙이 입법예고중인데 의무등록 감정평가의 범위로 보상평가, 소송평가, 경·공매평가, 재개발 관리처분평가 등으로 위임입법의 범위를 초월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서에는 부동산소유자의 인적사항, 금융관계 등의 개인정보와 감정평가사의 영업비밀, 전문가의 판단자료 등 여러 가지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감정평가회사의 사적 재산권이다.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의 목적이 특별한 공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업무에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국토부 스스로 자인하였는데, 결국 감정평가사들의 법정단체인 협회가 현행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제3의 공기업에 강제로 이관시켜 동일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는 필요없는 규제를 신설하여 민간업계를 통제하겠다는 그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이 과연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의 취지에 합당한 것인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지식재산기본법),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에도 아랑곳없이, 민간회사의 지식재산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강탈해 갈 수 있는 것인지 현 민주헌법하에서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새로 제정된 감정평가사법에서 감정평가협회는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되어 그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만큼,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감정사태에 대해서는 강한 자정기능을 발휘해야만 앞으로 관피아가 설치는 기생조직에게 감독을 당하는 수모를 겪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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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1 23:02

선행학습

선행학습은 학교 교과 과정보다 진도를 먼저 공부하는 것을 말하며, 말 그대로 장차 배울 것을 예습하는 차원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중학교 과정을 미리 학습하거나 중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초등학생이 중학생 과정을 미리 배우거나 중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배우는 것은 사실 특별하게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지난 수 년 동안 사교육 시장이 점점 팽창한 것은 교육제도 특히 입시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필자가 운영하는 중학교는 신입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학교여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로 중학교 과정을 물어 아이들을 뽑았던 적이 있다.이렇게 중학교 과정을 배운 아이들을 뽑으면 공부를 잘하기도 하지만 가르치기도 한결 쉽다. 우수학생을 모집하는 고등학교가 대부분 이 방법을 택하고 있으나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이 답을 말할 수 없도록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은 교육학적으로 가장 나쁜 방법 중 하나이다. 대학 역시 선행학습에 숙련되어 있는 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라고 평가해 뽑고 있다.선행학습은 주로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는 접할 수없는 불평등으로 교육의 기회 균등에 반하는 것이다.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으로 계층이 형성되어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자손 대대로 잘 살아야겠다는 인간의 욕망을 탓할 바는 아니지만 자신의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난 지역이나 출신만으로 계층이 형성되어 버린다면 그런 사회는 발전의 가능이 없다고 본다.평등한 민주 사회는 모든 사람의 출발점이 같을 수 있도록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한 사회를 건설할 때 바르게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를 이루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국가가 공교육을 활성화해서 선행학습을 제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다.선행학습의 폐해가 너무 커서 이를 금지하는 법으로 ‘공교육 정상화법’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못하게 함으로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게 되자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교육부가 입법 예고했다.그 개정 내용이 방학, 방과후 학교, 농산어촌 지역 학교 등에서는 선행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교육부가 진정으로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선행학습 금지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입시제도의 재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우수 인재의 양성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창의성을 요구하는 심도 있는 학습으로 고급과정(Advanced course) 개설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선행학습에 드는 비용은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빈부가 사교육에 의해 좌우된다면 사회적으로 부패를 양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공교육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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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0 23:02

전주종합경기장, 체육시설부터 마련

전주 종합경기장을 놓고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종합경기장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그 자리에서 시민 500명이 모이는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종합경기장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결정을 바꾼다 해도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하고, 더욱 진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종합경기장 부지 활용은 전주시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현재 계획으로는 컨벤션센터와 쇼핑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지만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는 전임 송하진 시장 시절에 결정된 것으로, 현재의 김승수 시장 취임 이후 이를 번복하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대책 없이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다. 필자는 체육인으로서 대체 경기장 건립에 대해서만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전주시의회 등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쇼핑센터 건립 문제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체육인들 사이에서는 자칫 대체 경기장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돌고 있다. 전주 종합경기장은 1963년 제44회 전국 체육대회를 앞두고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시설이다. 당시 예산이 부족해 도민들과 어린 학생들까지 모금운동을 벌여 공사비를 충당했다. 전북이 사상 처음으로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한 때여서 도민들의 자긍심도 컸다. 이후 모든 대형 행사는 이곳에서 치르질 만큼 도내 도민들의 애환과 추억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전주 종합경기장은 이제 시설이 노후화돼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전주시가 이곳에 컨벤션센터와 쇼핑시설을 유치하기로 하고 종합경기장을 이전키로 한 것이다. 체육인들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경기장 부지 개발이 표면화되면서 대체 경기장 건립은 뒷전으로 밀렸다. 체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강하다. 생활 체육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시설은 곧 지역 주민들의 건강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생활 체육이 활성화되고, 체육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체육 시설은 프로그램 못지 많게 중요하다. 스포츠 기반 시설 확충은 지역 경제와도 직결된다. 오늘날 스포츠는 거대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외 스포츠 유치가 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되는 마당에 변변한 시설 하나 없다는 것은 지역의 낙후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스포츠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각 지자체는 대규모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해 대외적으로 지역을 홍보하고, 경제적 부가가치까지 얻고 있다. 전주시는 대체 경기장 건립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 종합경기장 부지 활용이 공전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낭비다. 부지 활용 문제와 별도로 대체 경기장 설립 문제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사업도 때가 있어서 시기를 놓치면 표류할 수도 있다. 종합경기장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풀려야 종합 경기장 문제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전주 종합경기장이 전주의 랜드마크로 개발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대외적으로도 자랑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다만 체육인으로서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에 따른 대체 경기장은 반드시 마련돼야 하고, 이 또한 국제 경기 유치가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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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9 23:02

도민안전실 출범 1년, 선제적 재난예방

해운대, 투모로우, 볼케이노, 타워, 감기 이들 영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재난을 다룬 영화로 지진해일·지구온난화·화산폭발, 대형화재에서 바이러스 위협까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스크린에 담은 것들이다. 이들 영화에서는 갑자기 일어난 재난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우리의 생활터전과 너무도 힘없이 사라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부분 주인공은 이런 재난 속에서도 재난과 맞서 사투를 벌여 결국 이기고 만다. 그러나 재난업무 담당자들은 이런 영화 속에서도 주인공이 아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이들을 먼저 보게 된다. 그리고 영화 속 재난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전라북도는 지난해 7월 1일 도민안전실을 신설하고 도민과 함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정신없이 달려왔다. 지금까지 달려온 도민안전실에서의 1년을 되돌아보면 지자체 최초로 안전혁신 로드맵인 ‘안전전북 기본구상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또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잡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하고, 안전교육·문화 진흥, 재난안전 기본 조례 제정 등 안전관리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또한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목표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아쉬움도 크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도민의 안전체감도는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고, 최선을 다해 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안전사고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안전사고 사망자 수 줄이기, 재난취약지역 안전서비스 제공, 재난위험시설 선제적 안전관리, 재해예방사업 확대 등 중점사업들을 더 꼼꼼히 챙기고 유관기관, 도민과 함께 무실역행(務實力行)의 자세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올 여름에는 슈퍼 엘니뇨가 끝나자마자 라니냐가 온다고 한다. 국지적 강우와 강하고 잦은 태풍, 폭염 등 기상이변이 예견되고 있다.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해안가 저지대, 해수욕장, 캠프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담당자를 전진배치하고 자율 방재단 등과 함께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예경보시설을 통해 산간계곡까지 실시간으로 기상상황을 전파하고 사전통제와 신속하게 대피 조치할 계획이다. 침수우려 도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출입차단시설 설치하고 기상예보에 따라 차량을 통제할 계획이다. 또한, 배수장·저수지와 농축수산시설물을 보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재난에 맞설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매년 여름철 반복되는 재난안전사고, 올 여름에는 1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안전하게 여름나기 준비로 도민안전실은 바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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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8 23:02

하멜이 버린 우리 조선

우리의 기억 속에는 아직도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한국 축구팀의 4강 진출이라는 신화가 자리 잡고 있다.그리고 4강 진출 신화의 뒤편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거스 히딩크’라는 감독이 있다. 그와의 인연이 좋은 만남이라면 350년 전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선박의 선원이었던 ‘헨드릭 하멜’과의 조우는 기연(奇緣)이라고나 해야 할 것 같다.하멜이 그의 일행 62명과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출발해서 일본 나가사키 항구를 향해 가던 중 대만 해협에서 태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제주도에 떠돌다 뭍에 닿았으나 생존자는 하멜을 포함하여 36명이었다. 제주도에서 하멜 일행의 통역을 맡은 사람은 공교롭게도 오래전에 조선에 귀화했던 같은 네덜란드 출신의 ‘안 얀스 벨테브레이’로써 우리에게는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그도 처음에는 모국어를 잃어버려 통역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하멜 일행은 조선의 관례에 따라 서양인은 화포를 잘 다룬다는 전제하에 훈련도감에 배속시켜 일정한 월급도 지급했다.그러나 그들이 별다른 기술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평범한 외국인으로 취급하였다. 조선은 그때까지만 해도 남의 나라에 알려지는 것을 극히 꺼려 조선에 떠돌다 뭍에 닿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국으로의 송환을 금지하였다.조선이 ‘은둔의 나라’로 알려진 이유가 바로 이런 소극적인 대외 자세에 있었다. 하멜 일행은 지금의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에 배치되었지만 배고픔과 전염병으로 11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그 후 여수 순천 남원에 분산 배치되었다가 조선에 떠돌다 뭍에 닿은 지 13년 만에 하멜 일행 7명이 어렵게 산 허술한 돛단배를 타고 일본 나가사키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하멜 일행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 그들이 조선에서 겪었던 경험담을 책으로 발간한 것이 ‘하멜 표류기’이다. 이 책은 미지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당연히 인기 도서가 되었다.이 책에서 하멜은 말하길 조선인들은 절도와 사기 그리고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이다. 또 조선인들은 유약해서 곤경에 빠지면 용기와 결심을 내지 못해 비겁한 짓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으며 당연히 싸워야 할 때도 불행을 한탄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인은 전 세계는 단지 12개국이며 이들 국가가 중국에 조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하멜이 다른 나라의 이름을 대면 조선인들은 오히려 하멜 일행을 비웃었다는 것이다.이처럼 하멜이 본 조선인의 협소한 대외 인식보다 이미 일본은 나가사키 앞바다에 ‘데지마’라는 인공섬을 조성하여 네덜란드 문물을 통해 세계에 대한 지식을 넓혔으며 결국 일본은 서양의 선진적 지식을 토대로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조선을 식민지화했다.우리는 지금도 협소한 대외 인식을 못 벗고 중국 미국 일변도의 대외무역을 하다 보니 우리 안보 전략에도 유연성이 모자라 사드 배치 문제만 해도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부닥쳐있다. 조선은 하멜의 국제 지식을 놓쳐버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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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5 23:02

자동차 업종, 산재예방 앞장서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5월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보다 18.3%가 증가했다. 이렇게 자동차 생산량이 늘어나고 공장가동률 또한 상승하면서 전국 4000여 개소 자동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2015년도 전주지청 관할 제조업 산업재해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제조업체는 약 4500개소, 제조업 재해자 수는 427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동차 제조업체는 협력업체를 포함해 250개소, 자동차업종 재해자 수는 118명으로 전체 제조업 재해자의 2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업종 근로자들의 재해 위험은 더욱 간과할 수 없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자동차업종 재해예방대책 중 하나로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여 자동차 밀집지역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지역 산업안전보건협의체’를 구축하였다. ‘산업안전보건협의체’는 우리 지역 자동차업종의 재해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재해자 수 약 24%를 감소시키는데 목표로 삼고, 전주·완주산업단지 안전보건관리자협의회와 연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추진 중이며, 정기회의를 통해 재해예방정보를 공유하고 안전보건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안전보건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또한, 자동차업종의 획기적인 재해감소를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전주지청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심리 제고를 위한 경영층 안전보건연찬회를 개최, 안전보건 담당자의 실무능력배양을 위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였으며, 근로자가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해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동차업종은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상생하여 자동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중심으로 완주산업단지 내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안전보건공생협력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재해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다.이러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면 안전보건체계가 제대로 갖춰질 수 없고, 체계가 잘 갖춰 있어도 근로자의 실천이 없다면 재해 발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의 재해예방활동은 작업 전 안전점검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주, 근로자, 관리감독자는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 사업주는 작업 전 안전점검 문화조성과 재해예방에 지원에 힘쓰고, 근로자는 수행 작업의 위험요인을 파악해 보고·대응해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의 안전점검 및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자동차업종뿐만 아니라 위험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많은 근로자가 작업 전 안전점검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는 의식을 갖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때이다. 지난 3월 자동차업종의 재해감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한 전북산업안전보건협의체 위원에게 감사드리며, 산업재해예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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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5 23:02

남원예촌 전통한옥 개관에 부쳐

천년고도 남원에 또 하나의 명품이 탄생하였다. 오는 7월 15일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험을 목적으로 개관예정인 ‘남원예촌’의 한옥은 고유의 아름다움과 정통성을 제대로 구현해낸 명품이 아닐 수 없다.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한옥마을, 혹은 한옥촌의 한옥들은 겉 무늬만 한옥일 뿐, 속을 들여다보면 오직 편리함만을 추구한 국적불명의 시설을 해놓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던 차에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원예촌의 한옥은 한국인의 삶과 정신을 온전히 살려낸 그야말로 한옥다운 한옥이라 아니할 수 없다.우선 남원예촌의 한옥은 목재를 다듬는 대목장, 전통 기와 잇기의 번와장은 물론 전통구들장 놓기와 황토 흙벽 시공에 인간문화재급의 명장들이 참여하여 백제와 고려, 조선을 거쳐 면면히 이어져 온 한옥의 양식을 온전하게 살려내었다. 남원예촌의 한옥은 목재는 육송을 사용하고 거기에 옻칠까지 하여 나무의 결을 자연 그대로 살려냈으며, 난방은 전통 구들장 위에 바닥에는 황토를 깔아 장작불로 데운 방에서 하룻밤 잠을 자고 나면 몸과 마음이 가뿐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전통방식으로 벽체를 황토로 시공하여 공기의 소통이 잘 되도록 하는 등 100세 시대에 걸맞은 건강을 추구하는 집으로 건축하였다.전통은 지킬수록 발전하고 아름답게 빛난다. 또한, 전통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발전해 간다. 그것이 저급한 편리함의 추구가 아니라면 시대에 맞게 변화 발전시켜 가는 것도 후세를 위한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남원예촌의 한옥은 목재에 옻칠한 것이 다른 한옥마을에서는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건축기법이라고 한다. 전통한옥이 오랜 시간 가지고 있던 화재의 위험성과 곰팡이의 번식, 흰개미 등이 목재를 훼손하여 수명을 단축하는 약점을 해소한 것이 옻칠이라고 했다. 옻칠은 천 년을 이어 온 남원의 전통문화유산으로 옻칠한 남원의 목기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반짝반짝 빛을 낸다. 남원예촌의 한옥이 명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전통을 지키고 남원의 올곧은 정신과 품격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남원예촌의 한옥체험은 단지 하룻밤 숙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궁이에 장작불을 때고, 남은 숯으로는 고구마와 감자도 구워 먹으며, 가마솥에 옥수수를 삶아 가족끼리, 혹은 연인끼리 오순도순 둘러앉아 소중한 추억을 쌓을 시간이 될 것이라 하니,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길 힐링의 장이 되리라 믿는다.문화유산의 보고인 남원에 새롭게 조성된 남원예촌의 한옥은 남원의 또 다른 자랑거리로 우뚝 솟을 것이다. 남원예촌에서 한옥체험도 하고, 광한루에서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얘기도 되새기며, 국악의 성지에서는 판소리의 향기에도 취해 본다면 남원의 문화예술과 역사의 진수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천 년의 전통에 편안함을 더하겠다’고 선언하며 개관하는 ‘전통한옥체험시설 남원예촌 바이켄싱턴’의 개관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안에 남원의 천 년 정신과 예술혼이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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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4 23:02

혼탁한 감정평가질서 바로잡아야

재작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한남더힐 엉터리 감정평가에 이어 작년 천안야구장 보상평가와 최근 검찰수사결과 드러난 3건의 대형 사기대출사건 등 엉터리 감정평가에 의한 국민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감정평가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2007년 전후 수도권 신도시 개발관련 보상평가에서 시세대비 3~5배의 과다평가로 사회문제화 되어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 권익위 조사 등을 거쳐 정책개선안이 권고된 바 있고, 마침내 2010년 9월 정부는 감정평가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하고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한국감정원법과 감정평가사법 및 부동산가격공시법 등 선진화 관련 3개 법안은 감독강화에 반대하는 감정평가협회의 반대로 4년간 표류하다가 작년말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하위법령 제·개정작업이 추진 중이다. 선진화3법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정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와 통계조사, 감정평가 감독 등 공적 기능에 집중하는 대신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업무에서는 철수하기로 하는 한편, 감정평가협회가 공동으로 수행하던 감정평가 감독업무는 감정원에 이양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와 건보료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60여 가지 행정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여 년간 이의 조사업무를 민간감정평가사에 맡긴 결과 현실가격과의 괴리가 커지고 지역간 격차도 심화되어 양자간 합의와 법개정으로 앞으로는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전문 공공기관이 총괄하여 조사하기로 한 것이며, 실제 개별부동산의 조사는 감정평가사와 감정원이 분담하도록 조정된 것으로, 공시업무를 감정원에 일방적으로 몰아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한편, 2006년까지 엉터리 감정평가에 대한 시정기능은 감정평가협회에 주어져 왔으나, 협회가 자정기능을 가졌던 20여년간 협회의 자체조사에 의한 징계조치 실적이 하나도 없었고 부당평가는 심화되어, 마침내 2007년 국토교통부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직접 징계하는 체제를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으며, 작년말 제정된 선진화 3법에 따라 이 기능은 감정원에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공인회계사나 변리사 등도 주무부처가 조사와 징계권을 보유하고 금융감독원 등이 위탁수행하고 있으며, 자정기능이 잘 작동되고 있는 변호사의 경우에도 협회와 주무부처가 모두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감정평가사만 감독기능을 공공기관이 가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감정원은 2015년 5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에 따라 금년 9월부터 총수익의 40%에 상당하는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에서 철수하고 감정평가 등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감정원은 모범적인 공기업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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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2 23:02

거꾸로 가는 국토부 공공기관 개혁

한전, 석유공사,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철퇴를 맞고 있다. 모두 낙하산 인사와 문어발식 방만한 경영이 주요 요인이다. 공기업 개혁의 핵심은 민간기업이 수행 가능한 업무는 과감히 민간에 넘겨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공기업은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핵심역량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개혁방향을 정반대로 거스르는 사태가 국토교통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토지 공개념 도입 및 지가체계 일원화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7년간 감정평가사가 수행하고 있는 부동산가격 공시업무의 대부분을 민영화 대상인 한국감정원에 넘기려 하고 있다. 그것도 감정평가사가 아닌 비자격자가 수행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안이 예고되어 있다. 공기업은 국가자격증이 없어도 자격자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단 말인가? 민간 전문가가 27년동안 수행하던 업무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빼앗아 공기업에게 부여하는 것이 과연 현 정부의 개혁방향에 합당한 것인가?나아가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보상평가 검토, 담보평가 검토 등 감정평가사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권, 감정평가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듯한 무작위 추출 방식의 표본조사, 감정평가회사의 사적 정보재산을 강제로 등록하게 하여 한국감정원이 관리하게 하는 지적 재산의 사실상 수용 등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과잉규제 조항 들이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등으로 입법예고된 상태이다. 대한민국 어느 전문가집단에 국가이외의 감독기관이 따로 있다는 애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변호사업계의 전관예우에 의한 비리가 수시로 터지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신 풍조는 법치주의를 무력화하여 일반 국민을 무력감에 빠지게 하지만 변호사업계를 감독하는 별도의 공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기업이 부도날 때마다 약방에 감초처럼 등장하는 것이 회계감사의 부실문제이다. 자본주의의 파수꾼인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하여도 공인회계사를 감독하는 공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호사업무와 공인회계사의 업무에 비하여 감정평가업무는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작고 부실정도도 미미한 분야에 불과한데도, 굳이 국가자격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면서까지 감독기구를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개혁방향마저 무시하는 초법적인 기관인가?국토교통부는 지금 당장 정부의 개혁방향을 충실히 따라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대로 한국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업무에서 철수해야 한다. 부동산가격 공시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감정평가업무에서 완전 철수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감정평가사 지도감독기관이 필요하다면 소수정예의 감정평가사 50~100명 정도의 조직이면 충분한데도 감정평가사 아닌 500여명의 비자격자가 왜 필요하단 말인가? 부동산가격 공시업무는 국가의 부동산정책과 국민의 재산권보호의 초석인 만큼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감정평가사 아닌 자가 수행하게 해서는 안되며, 이는 건전한 국가자격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기관인지, 정부의 개혁방향과는 아랑곳없이 관피아가 설치는 700여명에 불과한 한국감정원 1개 기관만을 위한 부처인지 대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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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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