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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재정수요 대안은

지방재정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2013년 영유아 무상보육의 확대를 시작으로 노인 기초연금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연이은 복지 수요 확대로 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전라북도 복지예산은 2014년 1조6967억원(34.7%), 2015년 1조8796억원(35.6%)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자주재원의 증가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복지지출 규모가 커질수록 재원문제를 해결하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지자체의 지출 구조조정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그렇다고 보편적 복지를 포기할 수는 없다. 지방재정 위기해소와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원 마련과 지방세수 확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국가사무인 국민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비용의 전액 국가부담이다. 업무만 이양되고 적정한 자원배분이 뒤따르지 않아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지방세와 같은 자체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지방세 세원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 편중되어 비수도권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세원발굴에 한계가 있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을 통한 국세의 지방이양을 제안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 이후 국세의 지방이양은 2010년 부가가치세의 5%p를 지방소비세로의 전환을 시작으로 2014년 부가가치세 6%p가 추가됐다. 지방세 이양이 중요한 자주재원이 되기는 했지만 8:2의 국세 중심 세입구조는 요지부동이다. 지방재정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11%에서 20%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1.24%로 2%p 상향,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 등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 수용이 필요하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은 20년 넘게 고착화된 8:2 세입구조를 개선할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추가 이양될 세입금에 대한 자치단체간 합리적인 배분이다. 2010년 이양된 부가가치세액의 5%p분 상당액은 지역별 가중치(수도권 100%,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를 적용하고 있다. 2014년 이양된 부가가치세액 6%p분은 주택분 취득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거래가 활발한 수도권 중심으로 세수배분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제도 도입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지역간 세수불균형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전국 지자체들은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 등 몸부림에 가까운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복지실현과 지방재정 위기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은 큰 틀에서 정부의 몫이자 의지에 달려있다.앞으로 이양될 지방소비세 세입금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가중치가 적용되도록 하는 정치적 합의가 뒤따라야한다. 국세의 추가이양 세수에 대한 우호적 배분기준을 채택해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자주재정의 기틀을 다지는 변곡점으로 활용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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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5 23:02

공직자에게 영원한 친절이란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수월하게 만들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말이다.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기는데서 시작되는 친절은 훈련·연습 등을 통해 노력함으로 인해 얻어지는 후천적인 것이다.요즘 공직사회에서 가장 익숙한 단어중 하나가 친절이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도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공무원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정당이 아닌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단순한 노무나 사무관계가 아닌 충성과 성실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국가 또는 사회의 심부름꾼으로서 공복(公僕)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무한경쟁의 지방화 시대에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공직자들은 거듭 태어나야 하며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고 미래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개혁하려는 의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공직자들은 직급이나 장소, 대상을 떠나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서비스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친절이 자리 잡아야 할 때다.그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만 응대하는 것이 친절이라고 생각해 왔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 공직자로서의 친절이 거기에 그쳐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는 형식적인 친절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친절을 실천해야 하는 시기이다.친절에 대한 의식변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그 흐름을 느낄 수 있다. 약 40년 전 일본 도쿄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 캠페인이 작은 친절 운동본부로 성장하여 여러 나라에 산재해 있던 유사 단체들을 통합하여 세계친절운동이라는 국제NGO가 신설되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매년 11월13일 세계 친절의 날(World Kindness Day)이다이런 추세에 발맞추기라도 하듯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전라북도는 물론이거니와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공무원의 친절도가 눈에 띄게 향상된 것으로 느껴진다. 이는 공직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된다.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는 건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또 친절은 겸허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인격과 교양,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너그럽고 매사에 자신이 있을 때 친절한 행동이 나온다.유대인의 격언에 ‘손님이 기침을 하면 스푼을 드려라’라는 말처럼 상대방이 직접 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바로 친절인 것이다.작지만 의미 있는 날갯짓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거대한 친절 바람을 일으킬 그 작은 첫걸음은 이미 시작됐다. 공무원 개개인의 적극적이면서도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실질적인 친절로 국민 모두가 공무원은 곧 ‘친절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세상을 꿈 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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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4 23:02

진안 마이산의 학술적 가치

마이산(馬耳山). 해발 686m의 암마이봉과 680m의 수마이봉으로 이루어진 세계 유일의 부부봉이며, 약 1억년전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역암산.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타포니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최고 여행 안내서인 프랑스 미슐랭 그린가이드에서 만점인 별 3개를 받은 산. 곳곳에 태조 이성계의 건국 설화가 서려있으며, 신비로운 타포니 구조 아래 긴 세월 숱한 비바람, 눈보라에도 끄떡없이 견고함을 유지하며 불가사의함을 자랑하는 돌탑들이 자리잡은 산. 또한 계절마다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뽐내어 돛대봉, 용각봉, 마이봉, 문필봉이라는 4개의 이름을 가진 산.이상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마이산이다. 진안군민들이라면 위에 열거한 것보다 훨씬 많은 마이산의 자랑거리를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안군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마이산의 가치를 전 국민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마이산의 가치를 알림과 동시에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때가 왔다. 진안군은 전라북도와 협력 하에, 올해 12월 인증을 목표로 마이산을 중심으로 구봉산, 백운동 계곡, 운장산 등의 우수 지질자원의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가지질공원사무국에서 수행한 지질자원 조사 결과, 마이산을 비롯한 운일암반일암,수선루 등이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통해 탐방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마이산 일대에 추진 중인 지질공원형 1시·군 1생태관광지 및 주변의 여러 관광자원과 연계한 토탈관광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생태관광 및 국가지질공원 제도는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존의 자연공원(국·도립공원)과는 달리 별도의 용도지구를 설정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행위에 제한이 없다. 오히려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이산을 비롯한 우수 관광자원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발판 삼아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세계지질공원 제도는 작년 11월 유네스코 공식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유네스코 공식 프로그램 획득을 의미한다. 세계 주요 여행사가 판매하는 관광상품의 70% 이상이 유네스코 지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각 세계지질공원마다 연평균 18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탐방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진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디 주민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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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3 23:02

1+1, 그 무한대의 영역

전북도는 유일하게 지평선을 소유한 넉넉한 곡창지대만큼이나 다채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 풍부한 이야기 자원이야말로 미래의 동력이며,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콘텐츠는 단지 소재 차원이 아닌 무한한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지니고 있다. 미래는 바야흐로 융·복합의 시대다. 1+1은 2가 아닌 무한대라 할 수 있다. 과거는 언제나 황금시대다. 그래서일까.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과거로의 회귀를 꿈꾼다. 얼마 전 성황리에 종영한 ‘응답하라 1988’의 경우 또한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결국은 뛰어난 기술로 과거를 환원하는 일, 디지털 시대로 진입할수록 아날로그 감성을 부르짖는 모순적인 시대의 역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술의 진보 끝에서 타임머신을 만들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을 꿈꾸게 될지 모른다. 감성과 IT의 결합은 산업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추세다. 문화콘텐츠사업은 이런 시대적 변화에 빠르게 발맞추어 나가는 문화와 첨단의 융·복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콘텐츠는 다양한 소재와 융합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통해 각 영역의 동반 성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인접영역과의 교류를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낳는다. 문화콘텐츠의 각기 다른 분야와의 융합은 상생의 효과를 낳았으며, 신흥 산업군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그 처음은 동종 분야에서 융합이 진행됐으나 추후 전혀 다른 분야에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이 산업이야말로 국가간 콘텐츠의 융합을 도모하는 중점적 역할을 할 것이다. 국내 시장에서 콘텐츠산업의 흥기는 글로벌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그 영역 자체가 무의미해졌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경계를 뛰어넘다 못해 허물어뜨리는 힘, 그야말로 상생의 콘텐츠로 발전하는 저력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적은 소자본으로 창업이 수월하며, 유사한 기술을 가진 기업간의 협업이 아주 용이하며 그에 따라 활발한 협업을 통해 성과가 나올 수 있다.새로운 시장의 진출과 신흥 산업군의 육성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의 최대 난제라 불리는 청년 실업난에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에 대한 예로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의 29세 이하의 종사자가 31%로, 전체사업의 종사자 14.8%보다 그 비율이 약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또한 콘텐츠산업은 새로운 신경(뉴로시스)망이 형성돼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산업군을 양산해 낼 수 있을 것이며, 그 어떤 분야보다 고속 성장할 수 있는 전망 사업임에 틀림없다.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 특화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만큼 전북도도 엄청난 확장성을 가진 문화콘텐츠 산업에 전북만의 특화콘텐츠를 발굴해 성장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결국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진출에 대한 장벽을 없애고 신산업군으로 탄생이 용이한 문화콘텐츠 분야의 가능성은 실로 무한해 전망을 점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콘텐츠의 무한대의 영역은 젊고 건강한 산업을 발전 육성시키는데 큰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해 다양한 콘텐츠 새싹이 생명을 틔우듯, 지금 그 밭을 일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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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2 23:02

단절없는 승계, 선순환구조 정착을

필자는 ‘중국 신농촌건설계획’ 핵심 지도자 교육에 참여해 10여년에 걸쳐 한국 새마을운동 경험을 전수하는 동안 보고 느낀 점이 많았다.중국 근대화 역사상 존경받는 세 인물은 쑨원(孫文), 저우언라이(周恩來), 덩샤오핑(鄧小平)이다. 쑨원은 삼민주의(民族, 民權, 民生)정치철학으로 봉건왕조를 타파하고 근대화의 기초를 세웠고, 저우언라이는 육무신조(六無信條: 生而無後, 官而無型, 黨而無私, 勞而不怨, 死不留言, 死不留灰)로 사심없이 중화인민공화국 건설에 공헌했으며,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 경제성장의 기틀을 짜는데 한국 새마을정신을 도입한 인물이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 역대 주석들이 선대의 정책을 보완·계승해 발전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곳곳에 역대 지도자들이 손을 흔드는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있다. 리더십 승계의 선순환 구조가 돋보이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몇 안되는 전직 대통령들의 리더십에 대해 긍정적이기 보다는 비판적인 국민 정서가 많아 국익에 도움이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단독 정부를 수립했으며, 토지개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성사, 산업부흥 3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도 했다.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 고속도로 건설, 수출산업진흥으로 산업근대화 기반을 조성했다. KIST설립으로 과학국가 기반을 조성하고, 7·4 공동성명·남북 적십자회담으로 대북정책 기초를 수립했으며, 경제기반을 조성해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또,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폄훼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게 보는 것인가? 김 대통령은 취임 후 자신을 핍박했던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지원함으로 화해의 정치지도자 시범을 보였다. ‘대통령 각하’호칭을 ‘대통령님’으로 고치고, 공공기관 사무실의 대통령 사진을 내렸으며 IMF의 구제금융 위기를 극복해냈다. 평화통일정책을 수립,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육군병장으로 제대 후 막노동을 하면서 사법고시에 합격해 판사와 인권변호사로 활약하다가 국회의원을 거쳐 제 16대 대통령에 당선돼 이른바 흙수저 젊은층에게 희망의 상징이 됐다. 동서화합, 지방 균형발전정책(혁신도시 조성, 공공기관 이전), 금권선거 발본색원, 공작정치 철폐 등의 공적을 남겼다. 최근 야당 대표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 공적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고 말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라고 호칭한 다른 야당 대표인사도 있었다. 이를 두고 국내 언론 대부분은 그 사안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쏟아냈다. 그러나 어느 정치가의 어느 정책도 시행착오나 허물은 있기 마련이다. 또 격동의 현대사를 지나다보니 아픈 과거도 지울 수 없기는 하다.다만 이를 공칠과삼(功七過三)으로 간주하고 모자란 점을 보완하며 국가 백년대계의 정책을 단절없이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긍정적인 선순환 정치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언론의 역사적 사명이요 시대적 소명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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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9 23:02

인간세계의 봄은 믿음에서 나온다

새해가 밝은지 어느덧 2월하고도 중순(中旬)이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사자성어(四字成語)로 한해의 나아갈 방향인 지표를 말한다. 나는 작년에 ‘존해파평(尊海波平)’을 말했다. ‘바다도 존중해주면 물결이 평온해진다’라는 뜻이다.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자는 설법이다. 금년에 선정한 사자성어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이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심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성취된다”는 의미이다. ‘믿음’에 관한 부처님 말씀은 많이 있다. 화엄경에는 ‘믿음은 보시가 되어 나타나서 마음에 인색함이 없게 하며, 믿음은 능히 기쁨을 낳아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어가게 하며, 믿음은 능히 지혜의 공덕을 증장시키며, 믿음은 능히 여래지에 반드시 이르게 한다.“ 고 되어 있다. 또한 “믿음은 온몸을 청정히 하며 믿음은 힘이 견고해 파괴치 못한다. 믿음은 능히 번뇌와 괴로움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다”고 나와 있다. 법구비유경에서는 “믿음과 실천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이의 칭찬을 받고 해탈을 즐기는 사람은 모든 굴레에서 벗어 나느니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대비바사론은 “깨끗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지혜가 없다면 어리석어서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믿음과 지혜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면서 부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신다. ‘믿음(信)’을 강조하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은 논어(論語)에서도 나온다. ‘믿음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 없다’라는 뜻으로 논어 ‘안연편(顔淵篇)’에 실린 공자(孔子)의 말(言)에 실려있다. 자공(子貢)이 정치가 무엇이냐고 묻자,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足食), 군대를 충분히 하고(足兵),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다(民信)”라고 대답했다. 자공이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는 “군대를 포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공이 다시 나머지 두 가지 가운데 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묻자 공자는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백성의 믿음(信)을 얻는 일(民信)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예로부터 사람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백성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自古皆有死民無信不立)”고 대답했다. 모두가 한결 같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관계에서 ‘믿음’이 없으면 ‘존중’도 없다. 부정물(不定物)인 바다도 존중해주면 파도가 조용해지는 것처럼 서로 믿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 및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믿어야 나라가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입춘(立春)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온 대지에 가득할 것이다. 불가(佛家)에 ‘일출동산선조고(日出東山先照高) 복래인간선도신(福來人間先到信)’이라는 말이 있다.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뜰 때 당연히 높은 곳에 우선 빛이 들 듯이, 사람에게 복(福)이 올 때는 믿음(信)이 있는 사람에게 복이 먼저 온다는 말이다. 이렇게 인간세계의 봄은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의 믿음으로 사대(四大)가 강건하고 육근(六根)이 청정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낱낱이 성취돼 새해엔 날마다 좋은날 있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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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8 23:02

지적재조사로 토지분쟁 막는다

우리 사회는 다양성만큼이나 구성원간의 분쟁 또한 끊이질 않는다. 이 같은 분쟁 가운데서도 가장 고질적인 분쟁의 하나가 토지분쟁이 아닌가 싶다.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토지분쟁은 대물림으로 이어지기도 해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수천년을 이어온 공동체의 훼손마저 걱정해야할 정도이다.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일제 강점기인 1910년 도입됐다. 일제에 의해 토지수탈과 과세가 목적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지적제도는 토지경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는 했지만 당시의 미흡한 측량기술과 함께 종이 지적도의 신축(伸縮)과 훼손에 따른 오차 등으로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서로 다른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했다.현재 전북도의 경우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간 소송과 분쟁을 경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는 전체 370만 필지 중 약 15%인 56만 필지에 달한다. 전북도에서는 2012년부터 이러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지적 재조사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적재조사는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측량을 통해 지적불부합지의 현실경계와 지적도를 일치시키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필지의 경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라 토지 소유주는 조정금(경계변경으로 발생하는 면적증감분의 지가 총액)을 납부하거나 지급받게 된다.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간 분쟁과 소송을 예방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취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적재조사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다.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토지소유주인 주민들이 조정금에 대한 거부감과 사업취지에 대한 이해 및 관심부족 등으로 사업지구 선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전북도는 문제 해결의 관건인 주민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도내 14개 전 시·군과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담당 공무원이 주민들과의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주민들을 이해시키는데 주력했다. 노력의 결과는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인지도와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토지조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무관심과 부정적인 시각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뒤바뀐 것이다.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가 해소되어 얻어지는 장점으로는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언제든지 매매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건축행위 제한이 없으며 이웃간 경계 분쟁에 따른 다툼이나 소송비용 등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지적재조사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선을 다시 긋고, 국토를 다시 쓰는 사업인만큼 전 도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일제잔재 청산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이웃간 소송 등 대물림 분쟁도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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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7 23:02

전주우체사 120주년에 즈음하여

오늘은 전주우체국이 개국된 지 12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문명개화기인 1884년 우정총국이 개설된 후 1896년 2월 16일 전국에서 아홉 번째로, 전북에서는 최초로 전주우체사가 개설되었다. 일제 강점기 40년의 속박과 광복이후 한국전쟁 등 숱한 정치적 변화를 겪으면서도 우편, 전신사업을 확장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행복 메신저로서 때론 애환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해 온 전주우체국이 개설 12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은 참으로 뜻깊고 기념할만한 날이 아닐 수 없다.전주시 경원동(현 경원동우체국)에 터를 잡은 전주우체사의 국장은 당시에는 전주부 관찰사 다음가는 높은 지위였으며 배달구역인 ‘전주부’는 남원지역을 제외한 전북지역 전체 19개 군이 포함됐다. 1915년 건축된 최초 청사는 전주시내 몇 안 되는 근대식 목조건물로 전라북도 통신사업의 중심기능을 다하며 지역민과 호흡을 같이해오다 1977년 철거 되었다. 그리고 제자리에 2번째로 신축된 현대식 4층 청사는 30여년 동안 이지역의 산업화·정보화시대를 선도하며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우다방’역할을 해왔으며, 2009년 11월 30일 114년의 경원동 시대를 마감하고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현 위치의 3번째 신축 청사로 이전하게 되었다.전주우체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우편주문판매로 전국적 명성과 인기를 모았던 전주한과와 이강주를 비롯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다량수요처 발굴 등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우체국쇼핑몰 및 전라북도 거시기장터에 등록된 공급상품은 총 13개업체 28개 상품으로 지난해에 8만여건이 판매되었으며, 금년도에도 유망 신규업체 발굴과 우체국쇼핑몰 입점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최근에 휴대폰 업체와 협업을 통한 알뜰폰 창구판매로 서민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 전주시 다문화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그동안 지역사회 속에 깊숙이 자리매김해온 전라북도 1번지 우체국으로서 지역주민의 동반자로서 손과 발이 되고 호흡을 함께 해온 전주우체국은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거울삼아 이제 새로운 도약대에 서서 비상을 꿈꾸고 있다.전주우체국은 지역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생활 편익시설이자 친근하고 신뢰받는 이웃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며, 국내 최고의 통신, 물류, 금융 네트워크와 전세계 국가와의 물류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정사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과 고객을 연결하고 지자체와의 제휴·협업 등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역할 함으로써 청년 창업과 시장개척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또한 FTA체결 등으로 새롭게 펼쳐질 글로벌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이지역 유망 전자상거래업체와 수출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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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6 23:02

공시(公試)보다 공심(公心)이 먼저다

공무원 시험 열풍이 거세다. 얼마 전에 마감한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역대 최대인 22만 명을 돌파했다. 전라북도에 접수한 인원도 9000명을 넘었다. 경쟁률은 최고 수백 대 일까지 치솟았고, 응시생의 연령대도 다양해졌다. 최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중 열에 아홉은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라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을 정도다. 공무원 선호 현상은 이미 하나의 사회현상이 됐다. 통계청이 내놓은 ‘2015 사회조사’에 따르면 중고교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업 선호도에서도 공무원은 교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고교시절부터 대입 대신 공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이처럼 세대를 막론한 공무원 열풍은 경기불황과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인식된 원인이 크다. 그러나 ‘일자리’로서 공직에 대한 선호도와는 달리 ‘사명’으로서 공직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부족해지고 있는 듯해 아쉽다. 2013년 한국행정연구원의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에 따르면 ‘왜 공무원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0.9%가 ‘신분보장과 안정된 경제생활’을 꼽았기 때문이다. 반면, ‘봉사하는 업무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8.6%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공무원도 하나의 직업이다. 개인에겐 삶을 영위하는 생활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특수성을 전제한 직업군이다. 공무원의 직업적 이점으로 꼽히는 신분보장과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급여체계도 흔들림 없이 오직 공익을 위해 봉사하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안전장치일 테다. 따라서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도민을 위해 일한다는 공심(公心)을 가꾸고 키우는 데에 노력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도민들이 공무원에 대해 바라는 점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인사혁신처가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공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윤리관·국가관·공직관을 물은 결과, 도민들은 각각 청렴성(89.1%)과 도덕성(70.0%), 책임감(60.7%)을 필수요소로 꼽았다.전라북도도 이러한 도민적 바람을 반영하고,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 공직자 선발 시 공심(公心)을 중요한 기본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는 평소 공무원들에게 ‘공심’을 바탕으로 조감능력과 균형감각을 겸비한 공직자가 될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도 산하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에도 공심을 바탕으로 도민의 신뢰를 높여나갈 것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얼마 전 새롭게 개정한 ‘공무원 헌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통일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공무원이라면, 이 헌장에 담긴 문장을 현실로 바꾸고 이뤄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그 어떤 조건보다도 중요하다고 믿는다. 오늘도 도서관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수많은 응시생들의 건투를 진심으로 빌며, 여러분의 간절한 꿈이 도민의 자랑이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공심을 다지고 가꾸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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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5 23:02

통일자문과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새해 벽두부터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으로 남북한 간에 또 다시 긴장구도를 형성하며 국제적인 관심을 끌더니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직전에는 장거리미사일발사까지 감행하였다. 왜 북한은 핵폭탄과 장거리미사일에 매달리는가? 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세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북한의 권위주의적 정치체계와 낙후된 경제 상황 때문에 대외적으로 힘을 과시하고 대내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체제의 안정을 고수하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선택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만큼 북한은 정치나 경제가 불안함을 의미한다. 인공위성에서 야간에 동북아를 보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등을 밝히지 못해 암흑으로 변해버리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 반면에 남한은 이미 수십년전 굶주림의 시대를 청산하고 지금은 많은 구성원이 새해 계획으로 어떻게 하면 비만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는 정도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던가. 잘 아는 것처럼 살을 뺀다고 다이어트 전쟁에 나서야 할 정도의 나라, 세계무역규모 10위의 경제대국의 위치에 서게 된 나라,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된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세계적으로 민주화를 통해 수차례씩이나 여야 정권 교체를 달성하고 산업화로 경제적인 풍요를 달성한 나라임을 이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 이러한 남한이 정치·경제적으로 불안한 북한과 분명히 큰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사회에서 기성세대는 대부분 통일을 원한다지만 젊은세대는 통일을 별로 원치도 않고 관심도 없다고 한다. 이러한 상태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남북한 통일을 기대하는 것은 한낱 꿈에 불과할지도 모른다.한 민족으로 5천년 이상의 동일한 언어, 역사, 문화를 보유했으면서도 지구상에 유일하게 허리가 잘린 분단된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산업화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달성하지 못해 아쉽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이러한 마당에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 108조에 의해 설치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의 위원 입장에서는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작금 행위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통일자문회의는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기관이 아니던가. 통일과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다. 국가사회든 지역사회든 화합과 단결이야말로 국가와 지역을 발전시키는 기본 요소이다. 위기를 조성하는 외부의 힘에 맞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평화의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교훈으로 되어 있다. 이 점에서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등의 실험에 따른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위기 국면에 화합과 단결의 목소리를 내는 일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당연한 역할과 책무라고 본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이 북한 핵 등에 대한 반대를 위해 지역 곳곳에서 릴레이 시위를 전개해온 것은 바로 평화를 위한 기대 때문이다. 전쟁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가 파괴되어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존재해서야 되겠는가?북한 핵 등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릴레이 시위가 평화를 지향하면서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단합된 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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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2 23:02

지방재정 위기와 지방의회

1991년에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함에 따라 주민의 지위가 ‘통치의 객체’에서 ‘통치의 주체’로 바뀌었다. 주민 편익시설과 인프라가 확충되었고, 생활환경 및 삶의 질이 괄목할 만하게 개선되어 지방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부활 후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무늬만 지방자치다. 지방이 가진 재정권부터 중앙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정부는 예산확보를 위해 항상 중앙부처나 국회로 달려가야 한다. 전국 3%의 인구와 경제력의 전라북도는 17.1%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전라북도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차입금 금리인하로 이자비용절감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채무관리 철저, 재정평가 반영, 예산편성 사전절차 준수, 그리고 자치단체장 핵심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다.첫째, 재정상 채무규모를 검토할 때 일반 및 특별회계는 물론 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 재정상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전라북도의 2014년말 총채무는 7625억원이며, 채무비율 13.8%로 전국 평균 15.1%보다 1.3% 낮은 상태로 채무관리가 양호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지방재정법제8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까지 확대할 경우 2014년 통합부채는 1조4897억원으로 결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의결권을 적극 행사하여 자치단체 예산운영이 방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둘째, 사업추진의 성과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예산편성시 사전절차를 중점 분석하여 예산을 심사하였다. 특히 2016년 예산편성 심사시 2015년 주요사업장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셋째, 실질적인 주민참여 및 재정현장 도민의 목소리 반영을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나가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한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일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15년도에 총 5회 걸쳐 14개소 주요재정사업장을 방문하여 효율적 예산집행 여부를 점검하였다.넷째, 민선6기 3대 핵심사업(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전북도는 3대 핵심사업을 위하여 256개 사업 2764억원 편성하여 2015년도 보다 399억원(11.8%) 증가하였다. 특히 대표관광지 14개 사업(140억), 문화관광자원개발 13개 사업(150억)등 2016년도 관광사업은 시·군별 동일 사업지에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총 7조 9706억원(도 5조2644억, 도교육청 2조7062억) 규모의 2016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하였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예산안 심사가 끝났다고 의회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민대표기구로서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지적과 균형 있는 견제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작은 밑거름이 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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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1 23:02

'전북관광패스'로 더 좋은여행을

2016년 붉은 원숭이해를 모악산 정상에서 맞이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원숭이해라 하니 불로장생의 신선술을 배우기 위해 여행길에서 만난 선인 수보리(須菩提)에게서 손오공이라는 이름을 얻고, 수행에 전념한 끝에 72반(般)의 둔갑술과 자신의 털을 작은 원숭이로 바꿀 수 있는 신외신법(身外身法), 한 번 공중제비돌기로 10만8000리를 날아갈 수 있는 근두운을 불러오는 손오공이 문뜩 생각났다. 올 한해 전북 관광도 손오공의 술법으로 술술 풀렸으면 한다.지난해는 전북 관광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혹독한 홍역을 앓았다. 국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수학여행단 유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였다. 다행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과는 2014년 보다 나은 성적을 얻어 우리에겐 위기가 기회였다. 특히, 전북의 대표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은 약 965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산인해였다.올해는 민선 6기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전북관광패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다. 전북관광패스는 관광자원, 숙박시설, 음식점, 기념품점, 관광이벤트 등을 하나의 브랜드 상품으로 개발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체류시간을 연장해 관광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다. 결과적으로 상생형 관광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전북관광패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주요 유료 관광지를 무료 주차하고 입장할 수 있고, 70곳의 특별 가맹점에서 5∼10%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하거나 숙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제 전북관광패스 사업을 내디딘 지 석 달이 되었다. 배 속의 아이도 태어나 사람 노릇을 하려면 최소 걸음마를 해야 한다. 전북관광패스 사업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와 같다. 갓 태어난 전북관광패스 사업을 잘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숙박, 음식, 카페 등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모든 일에는 의지가 필요하다. 실패한다는 두려움보다는 함께 나아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동참의 의지와 어떠한 고난에도 이를 지속시키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도에서는 1시군 1대표 관광지 조성,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 등 다양한 연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에 국한된 대표상품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창조관광 상품이자, 한국체험 관광의 1번지로 실질적이고 실용성 있는 여행상품으로 만들어 실천궁행(實踐躬行)의 해로 만들 것이다. 관광패스 사업은 전북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수단이 될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어 더욱 의지가 굳어진다.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된다. 어릴 적 깨복쟁이 친구들을 매해 보면서도 설에는 다른 날과 달리 반갑기 그지없다. 나이는 드는데 아직도 마음은 어릴 적 그 순수함을 잃고 싶지 않나 보다.이번 연휴에는 가족들과 함께 전북관광패스로 전주 한옥마을과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여행을 권해 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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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05 23:02

민족 최대명절 설날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았다. 설은 추석, 한식, 단오와 더불어 민족 4대 명절 가운데 최대 명절이다. 설은 한 해의 모든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다.설을 맞으면 기다리는 가족과 반가운 해후를 생각하며, 고향길을 서두르거나 마음의 고향이라도 되찾아 떠나보게 된다. 우리만의 설은 오랜 시간 맺어온 이웃들과의 인연을 기억하며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생각하며 숨을 고르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설날에는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조·부모님께 먼저 세배를 올린다. 웃어른의 여러 가지 덕담으로 올해는 더욱 건강하라, 결혼을 하라, 자식을 낳아라, 우수한 학업을 성취하라, 승진을 하라 등 해당자에게 격에 맞는 말을 하신다. 예부터 의례적이지만 가슴이 뿌듯하고 화기애애하며 즐거운 분위기다.민족 최대명절인 설날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고향에 가고는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처지도 있다. 이번 설엔 여러 가지 망향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경기불황에 긴 연휴까지 겹쳐 작년보다 훨씬 많을 듯하다. OECD 국가 반열에 오른 나라로써 명절이 반가운 경제, 귀향에 마음이 설레는 경제, 그런 경제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우리나라에서 양력을 사용하게 된 것은 1895년 11월 17일이므로 120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 음력을 사용하던 것을 이날부터 양력으로 고쳐서 개국 1월 1일로 하고, 연호를 건양이라고 새로 제정하여 공포한 것이다. 서양의 진보된 문물제도가 오랜 쇄국주의를 고수해 온 한반도에 밀려들어 오면 갑신정변, 갑오경장 등의 혁신정치를 통하여 청나라에 얽매였던 역사적 굴레를 벗어나, 자주독립 국가로 새로운 정치 체제를 세우려고 했다.한국의 설날은 한때 혼돈과 수난의 시기를 겪기도 했다. 서기 488년 신라 비처왕 때 설날을 쇠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있으며, 그 뒤 고려와 조선 시대까지 이어졌다. 을미개혁으로 양력이 도입되면서 새해 첫날의 기능은 양력설에 내주었다. 1910년 국권침탈 이후 조선문화 말살 정책을 편 일제(日帝)는 조선인들이 설에 세배하러 다니거나 설빔을 차려입은 경우에는 먹물을 뿌려 옷을 얼룩지게 하고 떡 방앗간을 멈추도록 경찰을 동원해 감시하는 등, 온갖 탄압과 박해를 가했으나 음력설을 쇠는 풍습은 없애지는 못했다. 광복 이후 이승만·박정희 정부는 2중과세라는 이유로 양력 1월 1일부터 3일까지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국민은 음력설의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하므로 전두환 정부에서는 민속의 날이라는 어정쩡한 이름으로 절반쯤 복원됐다. 6월 항쟁 이후 집권한 노태우 정부는 민족 고유의 설날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민중의 뜻을 받아들여 1989년에 음력설을 부활하여 3일간을 공휴일로 지정하였으며 박근혜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대체공휴일을 시행하였다.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967년부터 음력설을 공휴일로 하고 3일간을 연휴로 하였다. 이것은 남북이 같다.우리가 지금 당연한 듯 쇠고 있는 설에는 자신을 낮추고 깎아 내렸던 아픈 역사가 스며있다. 이런 의미를 안다면 구정이니 신정이니 하는 용어와 음력설이니 양력설이니 하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설은 음력 1월 1일 하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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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04 23:02

임산물 생산보다 유통 고려해야

최근 들어 국토의 64%인 지상자원 ‘산림’을 이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려는 임산물 생산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들의 퇴직과 맞물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져 임업의 전성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그러나 이에 비례해 임산물을 생산는데 따른 어려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무언가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고소득 임산물만 추구한다면 곧 임산물 생산자간의 공멸로 이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자주 언급이 되는 임산물인 고사리가 그 경우에 해당된다. 고사리는 씨앗을 이용하여 번식을 하는 것보다는 뿌리를 캐내어 번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임산물 중에서는 가장 손이 적게 가고 생육하는데 필요한 지리적 조건이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어 누구나 쉽게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전국 고사리 수매가가 2014년도에 1㎏당 5만 원에서 2015년도에는 3만 원으로 눈에 띄게 가격이 떨어졌다. 물론 지난해 기후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고사리 생산자가 많아져 수매가에 영향을 끼쳤다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이다. 현재 도내의 고사리 주 생산단지인 남원의 운봉, 산내, 인월 부근 고사리 생산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다른 임산물을 생산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임산물 생산자들이 늘어가며 발생되는 문제는 위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더욱더 큰 문제는 임산물 유통의 문제가 있다. 보통 우리 특화품목기술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생산자들의 공통요구사항은 임산물을 유통·판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관에서 수매를 하여 유통하기도 힘들지만 생산자들을 돕고자 고군분투를 한다 해도 제값으로 판매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생산자들의 직거래를 유도하고 싶어도 요즘 판매 방식은 통신매체를 활용한 직거래 판매이다 보니 고령의 생산자들에게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판매 시스템을 따라가라고 말하기엔 역부족인 듯하다. 이렇듯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하여 제 2의 인생 전환기를 좀 더 고민해야만 할 것이다. 생산에만 주력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앞으로는 자기의 상품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한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에게 조언을 하자면 1차·2차·3차 산업이 어우러진 6차 산업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임가에 방문하여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점들을 벤치마킹하고 나아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 우리 특화품목지원센터에서는 생산자들의 실질적 소득 증대 방안 마련을 위해 주기적으로 생산자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임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식품 박람회 참석해 우리 전북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전에는 ‘임산물 생산’ 이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많이 보고, 배우고, 생각해야만 임산물 생산에서 도태되지 않고 제2의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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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03 23:02

형이상학 극복과 내발적 발전전략

서양 철학역사를 보면 2000년 이상을 지배해 온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의 이데아 역사라 할 수 있다. 그리스의 뿌리깊은 퓌지스 정신이 이들 셋을 거치면서 존재자의 근원인 존재자성 즉, 이데아나 우시아의 정신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정신은 중세시대에는 존재자 중의 최고 존재자인 신으로 이데아가 현출하게 됐다.시대가 흘러 근대 계몽주의 시대에는 이성을 중심으로 한 인간 주체성으로 이데아가 나타나게 되었고, 인간 이외에는 모두 객체에 불과한 존재자로 눈앞에 선 자가 됨으로써 모든 자연은 인간의 지배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하게 됐다. 이러한 역사가 현대시대까지 이어져 기술과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는 어찌보면 플라톤까지 소급하게 되는 서구 정신문화의 필연적 귀결점이라고 볼 수 있다.인간은 처음에는 동양이나 서양 모두동물과 마찬가지로 자연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서양의 창세기를 보면 ‘자연을 지휘하는’인간이 보여지고, 동양의 도덕경을 보면 ‘자연을 본받는’인간이 그려진다. 이렇듯 2500년 전부터 이미 동서양은 자연을 달리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서양사상이 세계를 주도하게 되면서 이성중심의 서양식 사고가 세계를 장악하게 되었고, 이러한 서구적 합리성 전통을 바탕으로 한 기술과 과학중심의 사회가 전 세계의 화두가 되면서 오히려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현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기술문명의 근원을 쫓아가 보면 서구 형이상학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다. 결국 지구 곳곳에 널리 퍼진 인간성 망실, 황금 만능주의, 환경오염 등은 유럽 형이상학적 사고의 필연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인도 철학자 타고르는 “오직 하나의 문화나 철학만이 모든 곳에 차고 넘친다면, 신은 그 곳 피조물들을 구하기 위해 두 번째 노아의 방주를 보낼 것이다”라고 하였고, 독일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는 “동양사상이 서양사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지니고 있다”고도 하였다.우리가 서구 물질문명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서구적 발전전략을 되새겨보면서 계승해야 할 부분은 계승하되, 이제까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최근 전라북도의 내발적 발전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라북도는 비록 산업화 시대에는 뒤떨어 졌지만, 전통 문화자원과 청정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과 농식품산업 그리고 자연 친화적이고 완벽한 물질인 탄소를 기반으로 한 탄소산업 등 전라북도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내발적 발전전략은 다른 지역과 똑같은 획일화를 거부하고 전라북도의 차이와 전통 속에서 ‘세계화속 한국화, 한국화속 전북화’의 꽃을 피우는 준비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전라북도는 자연과의 공존속에서 전북만의 독특함, 전북만의 색깔을 찾아 새로운 길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전라북도의 내발적 발전전략이 가시화 된다면 서구적 형이상학의 획일적 발전모델을 극복한 지방자치의 좋은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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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02 23:02

情 가득한 전통시장으로 오세요

어린시절 설날이면 형제들과 함께 세배를 다니고 연을 날리던 기억이 가득하다. 하지만 이젠 연보다는 ‘드론’을 날린다고 하니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시대에 따라 풍습은 바뀌더라도 설날은 우리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고 떨어져 지내온 가족들이 한데 모여 서로 안부를 묻고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설날의 의미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도 설날처럼 오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왔다. 하지만, 최근 전통시장은 거대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 유통회사들에 밀려 서서히 위축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북중기청은 주차장을 확충하고 지붕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등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주 남부시장을 한옥 마을과 연계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글로벌 명품시장 지원사업에 3년간 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지역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또한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전통시장을 위한 온누리 상품 판매 확대를 통한 전통시장 활력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대형마트를 이용하면 저렴하고 편리할 수도 있다.하지만, 대형마트로 인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몰락하게 된다면 앞으로 대기업의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젠 소비의 편리성은 물론 소비의 다양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대기업도 내수시장 없이 생존 할 수 있을까? 우리 지역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내수시장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어야 내수시장이 살고 대기업도 살 수 있다.우리 지역 대기업과 공공기관들도 경제주체간의 상생과 지역발전이라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며 그 첫걸음은 바로 온누리 상품권 구매에 동참하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돕는 일이다.더불어 우리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도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더욱 친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제공하여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시장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이다.최근 한국물가협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설 명절에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매할 경우 19만 5천원으로 대형마트보다 6만원이 저렴하다고 한다. 또한, 2월 5일까지 10%를 할인해주는 온누리 상품권 특별 할인기간을 활용하여 더욱 더 저렴하게 설 명절을 준비할 수 있다.대기업은 물론 우리 도민들도 설날을 맞아 설 선물 등 준비할 것들이 많을 것이다. 이번 설 준비는 꼭 흥과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시길 당부드린다. 이런 작은 배려와 관심이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인 전통시장에 커다란 활력이 되고 지역 사회의 동반성장과 상생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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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01 23:02

늙어 간다는 것

주워들은 얘기다. 평균 수명이 짧던 시절의 환갑잔치는 집안의 큰 행사였다. 정년퇴직을 한 뒤 집에서 소일하던 백수께서 하루는 말끔한 양복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이 모습을 본 아들이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랫동네 친구가 오늘 육갑잔치(환갑)를 하는데 거기 가는 길이다”고 말했다. 때마침 어머니도 외출채비를 하길래 행선지를 물었더니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야채인간(식물)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어서 문병하러 간다”고 하더란다. 웃자고 한 얘기일 것이다.그 누구에게도 흐르는 세월은 비켜가지 않는다. 누구나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을 만난다. 그런 노화의 과정에 찾아온 것 중의 하나가 기억력 손상이다.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얼른 기억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댄다.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익숙한 용어도 생각이 나지 않아 엉뚱한 단어를 뱉어 낸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용어가 떠오르면 남몰래 주먹을 불끈 쥔다. 늙어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이다. 자기 힘으로 삶을 꾸려가야 존엄과 품위를 지킬 수 있다. 늙어도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스스로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를 준비해야 하는데 돈과 건강과 삶의 의미가 그것이다. 늙으면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은퇴하기 전에 노년기의 소비생활을 감당할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노년기 삶의 자기결정권을 지키려면 우선 건강해야 한다.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생활습관이다.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또 다른 조건은 삶의 의미에 대한 확신이다. 젊을 때와 마찬가지로 일, 놀이, 사랑, 그리고 연대를 계속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최선이다. 외로움은 노년기 삶의 가장 무서운 적이라서 그렇다. 누구나 멋진 노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이를 품격 있게 먹을 수 있는지 자주 생각하게 된다. 그래도 이런 걱정을 할 정도면 늙어 가는게 축복일 수 있겠다.그러나 얼마 전 언론에서 보도한 곤궁한 노년의 현실을 보면 늙어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품격이나 삶의 질을 운운할 정도의 여유로운 노인을 제외하면 누군가에게 나이 듦은 품격과 존엄, 은빛의 연륜이 아니라 목숨을 부지해야 할 차가운 현실이 된다. 종교단체가 나누어 주는 500원짜리 동전을 받기 위해 추운날씨에 길을 나선 노인들. 라면 한 봉지 값도 안 되는 이 작은 동전 하나를 받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앞다투어 돈을 받으려다 시비가 붙기도 한다.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혹은 밀린 전기료와 수도세, 손주의 먹거리를 챙기기 위해 노년의 자존심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라고 뉴스는 고발한다. 우리나라 노인 1000명 가운데 16명은 백세인생을 살게 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러나 한국 노년층의 상대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2.6%보다 훨씬 높다. 그런데도 국가는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애써 외면한다. 오히려 나라경제를 위해 노인우대 기준을 높이자는 논의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할 현실적인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하다. 어렵지 않다. 작지만 위대한 ‘손가락 혁명’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이다. 이 겨울이 끝나면 곧 선거철이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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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29 23:02

지방의원의 품격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체가 시작된 지 어느덧 25년째를 맞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자치단체장의 전횡과 독주로 인한 폐단이 많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의 존재감은 매우 커졌으나 지방의원은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매우 미미한 상황이 됐다. 지방의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초등학교 4학년 문제를 풀어보자. 시·도 의회의 역할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① 시·도 주민을 대표한다. ②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담당한다. ③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④ 시·도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법을 만든다. ⑤ 시·도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직접 해결해 준다. 정답은 ⑤번이다. 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①),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② ④),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③)를 갖고 있다. 주민들의 불편한 점까지 직접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이점은 의회 역할이라기보다는 행정기관의 역할이다.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면 지방의원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 지역의 사안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지자체에 대한 견제 기능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치열한 의정활동을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진안지역의 중요 사안으로 떠오른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에 있어 소신있게 의견을 개진한 의원을 보지 못했다. 혹자는 앞으로 의원들은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결과에 맞춰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 한다. 선거에 출마하면서 군민들에게 제시한 공약집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았으면 한다. 꼭 이런 대목은 공통적으로 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그러나 당선된 이후 그와 같은 노력이 이뤄졌는지 자못 궁금하다. 조선시대에 백성을 위한 왕도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삼사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삼사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등으로 특히 사간원과 사헌부를 양사라 한다. 양사 관원을 대간이라 하는데, 왕이라도 잘못이 있을 때 직언을 하는 직책이다. 조선시대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못했다. 이는 삼사라는 제도적 장치와 바르지 못했을 때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의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조례 제정이나 심사를 하는 데 있다. 지역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많은 시간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제정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군민에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낮은 자세로 군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군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야 한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다. 지방의원이 역할을 포기할 때 제왕적 단체장이 출현하고 지역도 불행해진다. “자기주장이 불분명한 사람은 그만의 품격을 갖추지 못한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품격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려면 그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그의 신념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면 된다.” 버나드 쇼의 말이다. 지역의 버팀목으로 진정성 있는 지방의원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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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28 23:02

활기찬 미래, 삼락농정에서 일군다

지난해는 우리 전라북도가 ‘내발전적 발전 전략’으로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을 도정 3대 핵심 사업에 초석을 다졌다. 도정의 3대 핵심사업 중에 최고인 ‘삼락농정’은 새롭고 신선해 농업인과 도민은 물론, 타도에서도 관심이 많다. 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희망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고민이 많다. 도는 올해 삼락농정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808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도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한 데에는 강한 추진 의지가 깃들어 있다.삼락농정의 꽃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그 동안 ‘농정거버넌스 ‘를 구성하고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등 시행 토대를 마련 중에 있다.또, 농업농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발굴한 농작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등 지특사업 16개 사업과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 밭작물 가공산업 육성 등 14개 도 자체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올해는 쌀 수급 방향을 국내에서 찾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북 쌀의 우수성을 해외에 홍보, 마케팅을 적극 펼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중국과 FTA체결을 계기로 수출 길 개척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그 결과, 전북 쌀이 15억 중국시장 진출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중국 실사단이 지난해 12월 25일에 군산 제희RPC(미곡종합처리장) 현장을 직접 방문해 위생·품질 수준 등을 조사했기 때문에 곧 수출한다.또한, 중국과의 FTA 발효에 따른 밭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공모하는 ‘밭작물 공동체 육성사업’을 15개소 선정함에 있어 우리 도가 4개소 신청한 가운데 2개소 이상을 확보해 밭작물 주산지를 수출단지로 전략 육성할 계획이다.특히, 신청한 곳 중 변산농협의 양파는 170농가를 조직화해 종자통일, 농가교육, 재배방식 통일 등을 통해 95% 계약재배(3000톤)로 지역농업인에게 높은 소득을 제공한 수범사례가 인정돼 농림 축산식품부 장·차관이 직접 다녀가고 타 기관에서도 벤치마킹했다. 도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역시 올해도 194억원을 지원해 토마토, 딸기, 수박 등 소득 전략품목을 중점 육성해 논의 타 작물 전환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렇게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을 적극 지원한 이유는 고추의 경우 노지에서 보다 하우스로 재배할 경우 소득이 3배가 높고, 쌀 재배보다도 토마토, 딸기 등을 재배할 경우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앞으로 귀농하는 젊은 농업인에게 적극 권하고 싶다.올해는 삼락농정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만큼, 다양한 정책과 시책이 현장 농업인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더욱 완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세계적 투자자 로저스는 “농업은 미래에 가장 유망한 산업”이라며 “ 젊은이여! 미래를 위해 당장 농업대학으로 가라”고 충고한 바 있다.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 전북에 오시면 후회 없이 돈 벌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조금 더디더라도 농민 입장에서, 농민 주도로 지속 가능한 농정을 펼쳐 농업인이 활짝 웃고 희망과 행복을 주는 활기찬 삼락농정 세상을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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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27 23:02

나는 전주에서 행복하고 싶다

휴일에 사무실에 나올라치면 걱정부터 앞선다. 내 사무실은 전주한옥마을과 가까운 동문거리 홍지서림 근방에 있다. 사무실을 나오다 보면 차량에 막혀 오지도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기 일쑤다. 속절없이 차량 행렬 속에 갇혀 있다 보면 ‘전주가 왜 이리 됐나...?’라는 한탄과 함께 가슴 속에서는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 ‘한옥마을은 전주 시민에게 약인가, 독인가...?’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예전의 모습을 잃은 전주. 더 이상 평온하고 넉넉하지 않은 전주. 음식을 먹기 위해서든, 산책을 위해서든 일부러 이곳을 찾는 전주 사람은 거의 없다. 한옥마을은 전주시민에게는 소외된 ‘섬’이다.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전주의 음식도 제 맛을 잃었다. 전주의 음식점도 관광객이 찾는 집, 현지인이 찾는 집으로 세분화돼 있다. 막걸리집은 더 이상 서민이 가던 선술집 개념이 아니다. 한옥마을은 현지인과는 유리된 세계다. 전주다움을 잃어버리고, 전주 시민에게는 외면 받는 별도의 관광 특구다. 한옥마을의 토지도 이미 전주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 부동산 투기장이 되면서 지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가게임대료는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 임대료가 오르니 상업화가 급속히 진행됐다. 한옥마을의 상업화는 동문거리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전형이다. 이 지역도 투기의 대상이 되면서 땅값이 크게 오르고, 그나마 가난한 예술인들은 다시 도시 외곽으로 쫓겨나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전주에 사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컸다. 비싸지 않으면서도 맛있는 다양한 음식, 한적한 도시 분위기, 전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넉넉한 성정... 이런 것들이 전주의 진정한 맛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관광지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은 급격하게 사라졌다. 전주만의 정체성이 빛을 잃었다.전주에 언제 이런 관광객이 몰린 적이 있었느냐는, 그래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전주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끓어오르는 속을 다독거려 보지만 이 불편을 참는 것은 참으로 불편하다. 관광 산업을 미래 무공해 산업으로 추앙하는 마당에, 이를 부정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도시의 변절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지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관광지가 존속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인다. 정작 소중한 것들을 잃으면서 전주가 챙기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인지... 나는 전주에 사는 것에 대해 더 이상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성장하면서 기억하고, 앞으로 그리고 있는 전주는 흔적도 없어졌다. 그 넉넉함과 도타움은 사라지고, 혼잡한 도로와 천박한 상업화만 남았다. 단돈 만 원짜리 한 장이면 신나던 막걸리집도, 그 정취도 찾을 길 없다. ‘전주 음식’의 명성을 찾아, 맛보여 달라는 외지인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음식점도 없다. 전주 한정식집들은 건물만 커진 채 상업화를 ‘당의정’으로 위장하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이 주는 불편을 ‘전주가 언제 이래본 적 있느냐?’는 거시적 명분으로 감내할 수만은 없다. 나는 개개인이 행복해서 전체가 행복한 세상을 꿈꾼다. 전주의 관광 산업과 관광객들을 위해 내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전주에서 여전히 행복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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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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