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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대계

선진사회일수록 출산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3∼5세의 보육예산을 중앙정부인 교육부가 책임지느냐, 지방정부인 시·도 교육청이 책임지느냐로 실랑이를 하는 바람에 유아를 둔 엄마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중앙 정부도 국가요, 지방 정부도 국가인데 누가 책임을 지든 똑같을 것 같은데 그 줄다리기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더 팽팽해져 가기에 관련된 이들은 더욱 불안하기만 하다.어차피 국가가 책임지기로 한 사안이라면 중앙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해결하면 될 문제인데 굳이 지방 교육청한테 “나중에 갚아 줄 터이니 지방채라도 발행해 시행하라”고 떠맡기다시피 하니 학부모를 직접 상대하는 지방청은 벙어리 냉가슴 속이다. ‘나중에 갚아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은 말이야 그럴듯하지만 지방 교육청이 빚더미에 앉게 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상급 부서인 교육부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결국 지방 교육청은 교육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말 그대로 지방자치는 물 건너 가버린다.중앙정부의 흑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지방 교육청 수장인 교육감이 1인 시위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애처롭다 못해 존경스럽기까지 해 응원을 보낸다. 각 지역의 교육 수장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교육 불평등의 해소일 것이고, 균등한 기회 제공과 공정한 경쟁사회의 실현일 것이다.경제적으로 많이 가진 자가 더 좋은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본주의의 속성이긴 하지만 지금과 같이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시대는 없었을 것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가 중학교 과정을 마쳤거나 중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는 선행학습으로 또래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은 공정한 경쟁 방식이 아니다.날 적부터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 할 수밖에 없는 아이에게 농촌에서 태어났으니 지역 학교를 다니라고 제한하거나 농사를 짓고 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균등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교육 불평등의 해소는 “공교육의 활성화”로 가능한데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을 강제하는 정책도 하나의 방편이겠지만 그것보다는 공교육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교육감들의 결의와 마찬가지로 교육 불평등 해소, 기회 균등, 공정한 경쟁에 대하여 전국의 교육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농어촌 면 단위의 초등학교 학생 수가 지난 10여 년 동안 삼분의 일로 줄어들어 전교생이 20∼30명인 학교가 부지기수인 것을 농촌인구 감소 탓만 하지 말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 학생 수의 감소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부부가 농어촌 지역에 많아지는 것인데 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교육을 맡은 수장은 1인 시위와 같은 정치적 행동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일을 우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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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09 23:02

행정+인문학 '부래만복' 뜨고 있다

2016년 부안군을 상징하는 핵심 키워드는 단연 ‘부래만복(扶來滿福)’이다. 김종규 부안군수가 직접 만든 ‘부래만복’은 ‘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부래만복’ 뿐만 아니라 오복을 누리고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땅 부안을 만들어가는 ‘오복오감정책’, 군민과 함께 소통·공감·동행하는 ‘소·공·동 행정’, 서비스·마인드·창조행정 등 행정 3원칙 시책, 자기의 처지를 미뤄 남의 처지를 헤아린다는 뜻의 군정 도덕률인 ‘혈구지도’ 등 민선 6기 부안군은 행정에 인문학을 입혀 큰 호응을 얻고 있다.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은 상대적인 관계로 이뤄진다. 너와 나, 여자와 남자, 아이와 어른 등 모든 상대적인 관계에 있어 가장 큰 강점은 감성마케팅이다. 상대방에게 행복을 주고 전 계층에 감동을 주는 감성마케팅이야말로 돈 들이지 않고 나를, 내 조직을 한없이 빛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성마케팅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인문학이다. 부안군의 ‘부래만복’이 큰 호응을 받는 이유고 ‘부래만복’에 거는 모두의 기대가 높은 까닭이다.우리 민족은 ‘복(福)’이라는 단어를 평생 달고 산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복덩이’라고 치켜세우고 아낌없는 사랑을 준다.설날에는 ‘수복(壽福)’이라는 단어를 써 붙이며 온 가족이 오래 살고 복을 누리기를 기원했다. 죽을 때도 모두가 ‘복되게 죽었다’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한다. 다들 평생 복을 받기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부안군의 ‘부래만복’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찾아도 여유와 힐링이 가득한 오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안군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그럼 왜 부안군의 ‘부래만복’인가?부안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등에 업고 드넓고 넉넉한 칠산바다를 품에 안고 있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함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웰니스(wellness)를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관광지이다.천년고찰 내소사·개암사와 채석강·적벽강, 수성당, 서해에서도 가장 유명한 변산반도 솔섬 해넘이, 세계 유일 흰색 상사화가 만발하는 고슴도치 섬 위도 등 발길 닿는 곳곳이 탄성을 자아내는 황홀경의 볼거리를 자랑한다. 철철 마다 칠산 앞바다에서 나오는 홍합과 물메기, 숭어, 간자미, 주꾸미, 바지락, 민어, 새우, 전어 등 풍성한 먹거리는 일 년 내내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입을 즐겁게 한다. 미네랄이 풍부한 부안의 명품 쌀 ‘천 년의 솜씨’와 부안 참뽕은 이미 전 국민이 다 아는 부안의 대표 특산물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거리형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부안마실축제와 ‘600 군민 대합창’· ‘600 가든 군민식수’ 등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행사, 천일염과 젓갈의 명산지 부안 곰소에서 열리는 곰소젓갈수산물축제 등은 언제 찾아도 유쾌하고 행복한 부안을 선사할 것이다. 건강을 챙기면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부안 마실길은 산, 들, 바다를 다양하게 볼 수 있고 맑은 공기, 시원한 해풍이 가득해 구간마다 색다른 재미가 다양하다.그래서 부안군민들은 당당하게 외친다. ‘부래만복~’, ‘부안에 오셔서 오복을 가득 받아가세요~’ 2016년은 우리 모두 부안을 찾아 오복을 가득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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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08 23:02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보전 방안

환경보전이 우선이냐 개발이 우선이냐는 지금이나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문제이다. 그 시대의 우선적인 가치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창군 전역은 지난 2013년 5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이다. 생물권 보전지역이란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전 가치가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고창군은 기암괴석이 수려한 선운산 도립공원을 비롯하여 초록 물결이 넘실대는 청보리밭 평원,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와 심원면 일원에 펼쳐진 드넓은 고창갯벌, 선사시대부터 인류문화가 태동한 고인돌유적 등이 자연자원의 보고로 인정되어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 보전지역이다. 고창군은 이러한 지역적 장점을 내세워 연초 환경부에서 주관한 ‘자연마당’공모사업을 유치하는데도 성공하였다. 향후 고창읍성 주변의 습지 복원과 자연학습장, 관찰로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친환경사업을 우선시 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발전사업이 많이 추진되면서 청정환경의 보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고창군에는 629건에 175만8000㎡가 허가되어 도로 및 갯벌 주변에 설치되면서 자연경관 훼손이 심각하다는 민간단체의 반발까지 표출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면 먼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받고 개별법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시공을 한다. 규모에 따라 3000KW 초과는 산업부장관, 3000KW 이하는 시도지사, 100 KW이하는 시장군수가 사업허가권자이다. 문제는 100KW가 넘는 규모의 사업허가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개발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후속 설치공사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허가받게 되는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사업허가와 부합되지 않은 처분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고창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애매하게 규정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량화한 예규를 공표하였다. 그 내용은 갯벌, 주요도로 등으로 부터의 일정한 거리를 두어 시설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가 준비 단계부터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육성을 위해서 이러한 법규를 정비하거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니면 최소한 시·군의 자체적인 기준이나 개발방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허가가 이루어진다면 그 또한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물질적인 성과를 중시한 산업화시대에는 개발보다 우선적인 가치를 주장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1세기 생태중심사회에서는 웰빙, 힐링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언어가 보통사람들의 일상이듯이 자연환경 보전으로 인한 가치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북연구원에서 발간한 ‘고창군 환경보전계획’을 살펴보면 환경보전의 책임 주체를 묻는 설문에 군민, 군청, 중앙정부, 기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가 인정한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청정환경이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활용되도록 행정과 군민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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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07 23:02

낭만에 대하여

낭만(浪漫)이라는 말은 매우 빈번하게 쓰이지만, 그 뜻을 정확히 아는 이는 드물다. 낭만은 어원인 로망(roman)의 일본식 발음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물결 랑/흩어질 만, 두 글자의 조합이 주는 이미지가 절묘하다. 사전적으로는 실현성이 적고 매우 정서적, 이상적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심리상태라 풀이된다. ‘출세는 남성의 로망이다.’처럼 실생활에서 자주 오용되기도 한다. 로맨스, 로맨틱도 여기서 파생됐다.낭만에는 일탈의 뉘앙스가 있다. 아울러 복고적 풍미도 느껴지는데, 아널드 하우저는 그의 명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에서 낭만주의를 ‘과거로의 도피’로 보았다. 고전주의적 질서와 계몽주의적 합리성에 반항하면서 인간 감성의 해방을 추구한다는 것이다.그래선지 낭만이라는 말에서는 사람 냄새가 난다. 추억, 비장감, 한 줌의 퇴폐가 융해돼있다. 거기에 중년의 허탈과 고독, 회한이 독주(毒酒)처럼 더해진다. 혈기방장 청년과 무기력한 노년 사이에 ‘낀 세대’지만, 아직은 미래를 방기할 순 없다. 나름의 꿈과 용기가, 아니면 오기라도 있다. 세월과 함께 낭만의 시공들이 사라져 가면서 중년들은 몸도 마음도 붙일 곳이 없다. 현대의 ‘스마트’한 의사소통은 감정의 일탈을 용서치 않는다. 낭만의 노정은, 그 비경제성 때문에도, 바보짓으로 치부된다. 모든 걸 확실히, 그리고 깔끔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낭만은 신기루고, 감정의 사치로 여겨진다. 기교, 외모, 스펙만이 핵심이다.너나없이 대박 나길 꿈꾸는 사회에서 낭만은 거추장스러운 혹과 같다. 그러나 이처럼 현기증 나는 효율 지상의 세상이지만, 우리고장 전북에는 욕쟁이 할머니도 계시고, 포장집 잔술도 있고, 음치도 노래할 수 있는 로맨틱한 공간들이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중년층의 회귀본능을 어루만지는 어머니 품 같은 곳이 되면 정말 좋겠다. 듣자하니 한옥마을에 천만 객이 운집하고, 청년층이 주 방문객이라 한다.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청년과 중년,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없을까? 청년도 머잖아 중년이 되는 게 자연의 섭리인데 말이다.전북도의 투자리스트에 ‘낭만’이란 두 글자를 더하면 어떨까? 오늘도 잃어버린 과거를 찾아 헤매는 수많은 중년들을 낭만의 고향 전북으로 유혹해 보자. 동창회, 은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발 ‘낭만열차/낭만버스’는 추억에 목마른 이들로 만원이 된다. 한옥마을, 근대화 거리에서 마주치는 유년시절, 광한루에서 되찾은 첫사랑의 기억, 백제 유적에서 느끼는 허무와 각성… 그리하여 무한경쟁의 정글에서 ‘가오’를 상실한 중년들이 전북에서만은 삶의 주인이 된다. 춘천은 ‘청춘도시’로 목하 성업 중이다. 닭갈비 외에 별난 것 없는 이곳에 ‘청춘열차’가 싣고 온 변화는 심대하다. 질적, 양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문화를 지닌 전북이 로맨스 마케팅을 감행해 본다면 장차 멋진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퇴근 후 정붙일 데 없는 중년의 일인으로 가끔 이런 상상을 해보곤 한다. 한낱 공상, 환상, 망상일 뿐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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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04 23:02

통합재탄생 전북체육 이제부터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양분됐던 전북체육이 한울타리로 통합됐다. 전북뿐 아니라 전국적인 통합현상이었으나, 이제까지 흩어져 있던 양대 조직이 하나로 통합돼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것으로 기대된다. 88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생활체육이 태동하는 시점에서 나뉘어 있다가 27년 만에 다시 제자리를 찾은 셈이다. 전문체육 선수 저변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활체육과 연계돼 이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취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생활체육 일선 현장에서 지도자로 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윈윈하는 계기를 만든 셈이다. 사실 세계 각국의 스포츠 조직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한울타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국내 체육계가 지금이라도 통합의 길로 들어선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이런 가운데 전북체육은 굵직한 대규모 국제대회 2개를 개최하게 된다. 내년에 전북에서는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와 U-20월드컵 축구대회가 무주와 전주에서 열린다. 내년 6월 무주에서 열리는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는 160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하는 매머드급 국제대회로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서는 두 번째로 열린다. 작년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에서 전북은 터키와 치열한 접전 끝에 무주 유치의 쾌거를 일궈냈다. 전북도가 도민들과 함께 손잡고 무주유치에 나서 결실을 거뒀다.대회를 유치하므로써 대회장소인 무주태권도원의 미비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시설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대회장 진입로확장공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무주태권도원이 전북에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재탄생하게 될것이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라는 점 이외에 우리 전북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관광산업과 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결국 지역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또 하나 주목할 게 있다. 내년 5월 전주에서 열리는 U-20 월드컵축구대회는 FIFA가 주관하는 성인월드컵대회 다음으로 큰 대회로 전 세계에서 본선에 오른 25개국이 참가한다. 전북축구협회의 물 불 안가리는 노력과 전북도와 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힘을 합한 결과다. 이제 대회준비를 위하여 월드컵경기장 보수와 신설 연습장 확보가 필수적이며 숙소시설 확보도 중요하다. 전주에서는 개막식 경기가 치러지고, 한국전을 포함해 8강, 4강전의 빅게임이 9경기나 열린다. 전주와 전북에 많은 관광객이 운집해 지역 관광산업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관람객들이 경기만 관람하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지역관광에 대한 철저한 홍보활동과 숙소 확보가 필요한 까닭이다. 또한, 오는 2018년에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익산을 비롯해 전북 도내에서 열린다. 46개 종목에 걸쳐 3만여 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의 체육 행사로서 각 종목별 경기장과 숙소확보를 위해 잘 준비해야만 한다. 이제 우리 전북체육은 통합의 기치 아래 새로운 중흥을 앞두고 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국제행사와 전국체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원하고, 전북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전북 체육이 앞장서서 마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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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03 23:02

남북관계 정략화 하는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정권이 국민을 대상으로 참으로 위험천만한 게임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실물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4·13 총선으로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대응으로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통일부의 정략적 접근이다. 통일부 장관은 근거도 없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핵개발에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이런 장관의 주장은 그야말로 저질 선거전략이라고 생각한다.총선을 앞두고 보수세력 결집하고, 야당과 민주세력을 색깔론으로 공격하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달 15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핵개발 자금 운운은 잘못되었다고 사과했다. 거짓말하기에 얼마나 곤욕스러웠으면 홍용표 장관의 입술이 부르텄을까.그러나 홍 장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색깔론이 강하게 먹히는 우리 정치구조에서 장관의 발언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다. 보수언론과 보수정치인, 보수단체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핵개발 자금 설을 홍보하고, 선거에 이용할 것이다. 아니 그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많은 국민들에게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홍보가 끝나버렸다.개성공단 폐쇄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한반도에 설치한다는 것이다. 사드는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비용도 2기 설치에 3조, 운영비는 연간 6조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사드가 남한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이다.사드는 북한이나 중국에서 미국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를 감지해 타격하는 군사시설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전쟁 시에는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다. 한반도에 설치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그동안 사드 설치에 대한 어떤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심지어 사드를 설치하는 것이냐고 국회나 야당이 물어도 대답을 회피했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대통령 독선의 선택에 지금 국민들은 당황해하고 있다.북한을 고립시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북한이 이미 핵개발에 성공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성공하여 미국 본토를 공략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과연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참으로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햇볕 정책이 북한이 예뻐 시행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을 고립시켜서 우리가 이득 볼게 없기 때문이다.이제 그 알량한 “늑대가 나타났다”는 식으로 거짓말이나 늘어놓고, 국민을 속이는 철면피 같은 일은 즉각 그만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선거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지라도 그 피해가 너무 크게 국민에게 돌아간다. 나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폐쇄나 사드 배치가 답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의 햇볕 정책으로 남북교류가 확대되고, 긴장이 완화된 점을 봐야 한다. 또한, 세계최강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군과 그 군사력의 지원을 받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공포감을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남북이 교류를 통하여 신뢰를 구축하여 군비축소에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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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02 23:02

3·1절 맞으며

올해로 97주년 3·1절을 맞이한다. 먼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독립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고, 투철한 사명감과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기에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이제 우리는 국제화 시대에 자부심을 느끼고 여러 나라와 동등하게 교류하며 한류열풍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3·1절은 일제 식민 통치 아래에 1919년 3월 1일을 기해 독립 운동가를 비롯하여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분연(憤然)히 일어난 민족적 항일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삼일절을 맞이하며 3·1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계승해 나가야 한다.우리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적 유산을 중심으로 사적지를 만들고 독립운동 가족들을 돌보며, 아직도 타국에서 돌아오지 못한 무덤이나 기념비를 들여와 박물관 건립하는 일을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일은 역사를 바로 알고 사적을 돌아보며 3·1정신을 일깨우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국가관과 주권을 확립하는 일이다.3·1운동은 세계적으로 비슷한 예가 많지 않은 대규모의 집단적 저항 운동으로, 광복에 대한 한국인의 염원과 일본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1919년 3월 1일 이른 아침부터 파고다 공원에는 수많은 학생과 주변 주민들이 몰려 공원 주변까지 운집되었다.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자, 독립선언을 하려는 청년 33명 중 손병희 대표가 팔각정 단상에 올라 품속에서 독립선언서를 꺼내어 큰 소리로 감격스럽게 낭독하였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낭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변에 모여 있던 수많은 군중이 몰래 숨겨온 태극기를 손에 들고 한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힘차게 외쳤다. 그것이 바로 삼일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3·1운동은 숨죽여 살아온 순수한 백성의 염원이며, 억압과 탄압의 외침이었다. 그들은 오직 민족의 자유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독립만세 운동을 하였다. 97년 전 일제 식민 통치아래 ‘3·1 독립만세’는 전 민족의 하나 된 목소리였기에 세계를 감동시켰다. 그러나 그로부터 27년 뒤, 광복 후 1946년 처음 맞은 3·1절에는 좌익과 우익이 갈라져 기념식마저 따로 가졌다.그동안 과거사 문제로 인하여 한일 외교관계가 경색해 오던 중 지난해 11월 3년 반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이뤄졌다. 회담의 의제는 일제 36년 동안 위안부 문제, 교과서 왜곡된 문제, 독도 문제 등 수없이 많은 탄압과 박해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한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이제 우리는 힘을 모아 선진국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국가발전 목표와 통일의 방향을 정립하고, 경제 구조를 개혁하여 생산력을 강화하는 제2의 3·1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은 삼일 독립정신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킬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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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01 23:02

적기조례의 역설과 제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평가받는 증기기관은 1769년 제임스 와트에 의해 개발됐다. 1826년에는 세계 최초의 26인승 증기자동차가 영국에서 등장했다.운행 초기 시속 30㎞까지 달릴 수 있는 증기자동차의 인기에 위기를 느낀 마부들은 마차를 타는 귀족과 말이 놀란다는 이유로 규제할 것을 건의했고, 1865년 의회에서는 자동차를 규제하는 적기조례(赤旗條例·Red Flag Acts)를 제정하게 됐다.1대의 자동차에 3인의 운전사를 태우고 그 중 한 명이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가지고 55m 전방에서 다른 자동차나 말의 접근을 예고토록 했다. 최고 속도를 농촌에서는 시속 6.4㎞ 이하, 시가지에서는 3.2㎞로 제한했다. 31년간이나 지속된 이 조례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선발국이었던 영국은 후발국인 독일, 프랑스보다 뒤처지게 되었다.영국의 자동차 기술자들은 빠른 속도를 내는 자동차의 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다임러와 벤츠가 휘발유 엔진을 개발하는 것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독일의 기술자들은 빨리 달리면서 안전한 자동차를 개발하게 되었고, 속도제한을 두지 않는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를 두기에 이르렀다. 올해 다보스 포럼을 주최한 세계경제포럼(WEF)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과 경제, 고용, 사회, 정부 형태까지 모든 것이 바뀐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증기기관 발명으로 1차 산업혁명, 19세기 말 전기·대량생산 시스템으로 2차 산업혁명, 컴퓨터로 인한 정보화의 3차 산업혁명을 경험했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4차 산업 혁명의 선두 그룹에 독일이 있다. 이미 2011년부터 산업 4.0을 구상해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발 IoT(사물 인터넷)’로 불리고 있다. 1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영국의 잃어버린 30년 동안 자동차 후발 주자 역할을 했던 독일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최근 주목을 받는 나노기술, 로봇, 드론, 사물 인터넷, 3D 프린터, 바이오,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함은 필자가 속해 있는 전북자동차기술원도 예외가 아니다.전북도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을 받는 농생명산업, 탄소산업, 문화관광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서 기술한 산업 분야들과의 경계 없는 융복합 R&D가 가장 절실한 과제다. 다른 지역보다 잘 갖춰져 있는 혁신 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그 지렛대 역할을 해나야 할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150년 전 영국의 적기조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나가야 할 것이다.특히 국가사업으로 진행 중인 전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 SW 융합사업,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 기술개발사업 등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R&D 혁신기관들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150년 전 영국의 적기조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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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9 23:02

호국정신 함양, 명예로운 보훈 추진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국민 호국정신 함양으로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2016년 명예로운 보훈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가보훈처는 역대정부 최초로 ‘명예로운 보훈’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6·25전쟁에 참전했으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5658명을 발굴했다. 또 참전명예수당을 2012년 이후 매년 인상했고, 지역별 및 학교별 호국영웅 선양사업을 실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6년에는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으로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고,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 나라사랑교육으로 국가운영체계 개선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그 사업의 일환으로 첫째, 참전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인상하고, 6·25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발굴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뜻을 더 가까이 되새길 수 있도록 지역별·학교별 호국영웅 명비 및 동상 건립, 호국 관련 시설이 없는 호남지역에 호국기념관을 건립하여 호국영웅 선양을 추진할 계획이다.둘째,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를 통한 국제사회에 ‘은혜를 잊지 않는 국민, 은혜를 갚는 대한민국’으로 인식을 제고하고, 참전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UN참전용사를 한국에 초청하거나 현지에서 직접 위로를 하는 위로·감사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북한과 미국 또한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여건 조성과 사회적 이념갈등 해소로 국민통합 및 원활한 국정운영 여건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여 2016년을 국민 호국정신 확산을 위한 ‘나라사랑교육의 원년’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별 맞춤형 나라사랑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나라사랑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우리 지청에서도 2040세대 및 여성대상의 나라사랑교육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며, 호국영웅 선양사업으로 6·25참전 전몰 호국영웅 명비 건립 및 ‘박노규 준장’ 흉상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또한, 지방자치단체에 호국정신함양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온 국민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할 예정이다.오는 3월 1일은 3·1독립운동 97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3·1절은 일제에게 국권을 강탈당한 후 억압받던 우리 한민족이 1919년 3월 1일 태극기를 흔들며 총칼이 아닌 비폭력 저항 ‘만세운동’을 통해 드높은 자존과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세계에 크게 떨친 역사적인 날이며,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로 제정되고 지금까지 그 뜻을 기리고 있다. 3·1절! 우리 모두 선열의 거룩한 정신과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통일을 향해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분단극복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국민호국정신 함양으로 튼튼한 안보와 원활한 국정운영 여건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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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6 23:02

급증하는 재정수요 대안은

지방재정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2013년 영유아 무상보육의 확대를 시작으로 노인 기초연금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연이은 복지 수요 확대로 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전라북도 복지예산은 2014년 1조6967억원(34.7%), 2015년 1조8796억원(35.6%)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자주재원의 증가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복지지출 규모가 커질수록 재원문제를 해결하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지자체의 지출 구조조정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그렇다고 보편적 복지를 포기할 수는 없다. 지방재정 위기해소와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원 마련과 지방세수 확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국가사무인 국민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비용의 전액 국가부담이다. 업무만 이양되고 적정한 자원배분이 뒤따르지 않아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지방세와 같은 자체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지방세 세원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 편중되어 비수도권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세원발굴에 한계가 있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을 통한 국세의 지방이양을 제안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 이후 국세의 지방이양은 2010년 부가가치세의 5%p를 지방소비세로의 전환을 시작으로 2014년 부가가치세 6%p가 추가됐다. 지방세 이양이 중요한 자주재원이 되기는 했지만 8:2의 국세 중심 세입구조는 요지부동이다. 지방재정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11%에서 20%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1.24%로 2%p 상향,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 등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 수용이 필요하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은 20년 넘게 고착화된 8:2 세입구조를 개선할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추가 이양될 세입금에 대한 자치단체간 합리적인 배분이다. 2010년 이양된 부가가치세액의 5%p분 상당액은 지역별 가중치(수도권 100%,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를 적용하고 있다. 2014년 이양된 부가가치세액 6%p분은 주택분 취득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거래가 활발한 수도권 중심으로 세수배분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제도 도입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지역간 세수불균형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전국 지자체들은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 등 몸부림에 가까운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복지실현과 지방재정 위기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은 큰 틀에서 정부의 몫이자 의지에 달려있다.앞으로 이양될 지방소비세 세입금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가중치가 적용되도록 하는 정치적 합의가 뒤따라야한다. 국세의 추가이양 세수에 대한 우호적 배분기준을 채택해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자주재정의 기틀을 다지는 변곡점으로 활용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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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5 23:02

공직자에게 영원한 친절이란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수월하게 만들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말이다.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기는데서 시작되는 친절은 훈련·연습 등을 통해 노력함으로 인해 얻어지는 후천적인 것이다.요즘 공직사회에서 가장 익숙한 단어중 하나가 친절이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도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공무원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정당이 아닌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단순한 노무나 사무관계가 아닌 충성과 성실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국가 또는 사회의 심부름꾼으로서 공복(公僕)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무한경쟁의 지방화 시대에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공직자들은 거듭 태어나야 하며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고 미래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개혁하려는 의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공직자들은 직급이나 장소, 대상을 떠나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서비스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친절이 자리 잡아야 할 때다.그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만 응대하는 것이 친절이라고 생각해 왔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 공직자로서의 친절이 거기에 그쳐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는 형식적인 친절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친절을 실천해야 하는 시기이다.친절에 대한 의식변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그 흐름을 느낄 수 있다. 약 40년 전 일본 도쿄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 캠페인이 작은 친절 운동본부로 성장하여 여러 나라에 산재해 있던 유사 단체들을 통합하여 세계친절운동이라는 국제NGO가 신설되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매년 11월13일 세계 친절의 날(World Kindness Day)이다이런 추세에 발맞추기라도 하듯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전라북도는 물론이거니와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공무원의 친절도가 눈에 띄게 향상된 것으로 느껴진다. 이는 공직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된다.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는 건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또 친절은 겸허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인격과 교양,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너그럽고 매사에 자신이 있을 때 친절한 행동이 나온다.유대인의 격언에 ‘손님이 기침을 하면 스푼을 드려라’라는 말처럼 상대방이 직접 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바로 친절인 것이다.작지만 의미 있는 날갯짓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거대한 친절 바람을 일으킬 그 작은 첫걸음은 이미 시작됐다. 공무원 개개인의 적극적이면서도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실질적인 친절로 국민 모두가 공무원은 곧 ‘친절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세상을 꿈 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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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4 23:02

진안 마이산의 학술적 가치

마이산(馬耳山). 해발 686m의 암마이봉과 680m의 수마이봉으로 이루어진 세계 유일의 부부봉이며, 약 1억년전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역암산.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타포니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최고 여행 안내서인 프랑스 미슐랭 그린가이드에서 만점인 별 3개를 받은 산. 곳곳에 태조 이성계의 건국 설화가 서려있으며, 신비로운 타포니 구조 아래 긴 세월 숱한 비바람, 눈보라에도 끄떡없이 견고함을 유지하며 불가사의함을 자랑하는 돌탑들이 자리잡은 산. 또한 계절마다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뽐내어 돛대봉, 용각봉, 마이봉, 문필봉이라는 4개의 이름을 가진 산.이상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마이산이다. 진안군민들이라면 위에 열거한 것보다 훨씬 많은 마이산의 자랑거리를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안군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마이산의 가치를 전 국민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마이산의 가치를 알림과 동시에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때가 왔다. 진안군은 전라북도와 협력 하에, 올해 12월 인증을 목표로 마이산을 중심으로 구봉산, 백운동 계곡, 운장산 등의 우수 지질자원의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가지질공원사무국에서 수행한 지질자원 조사 결과, 마이산을 비롯한 운일암반일암,수선루 등이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통해 탐방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마이산 일대에 추진 중인 지질공원형 1시·군 1생태관광지 및 주변의 여러 관광자원과 연계한 토탈관광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생태관광 및 국가지질공원 제도는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존의 자연공원(국·도립공원)과는 달리 별도의 용도지구를 설정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행위에 제한이 없다. 오히려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이산을 비롯한 우수 관광자원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발판 삼아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세계지질공원 제도는 작년 11월 유네스코 공식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유네스코 공식 프로그램 획득을 의미한다. 세계 주요 여행사가 판매하는 관광상품의 70% 이상이 유네스코 지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각 세계지질공원마다 연평균 18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탐방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진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디 주민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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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3 23:02

1+1, 그 무한대의 영역

전북도는 유일하게 지평선을 소유한 넉넉한 곡창지대만큼이나 다채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 풍부한 이야기 자원이야말로 미래의 동력이며,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콘텐츠는 단지 소재 차원이 아닌 무한한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지니고 있다. 미래는 바야흐로 융·복합의 시대다. 1+1은 2가 아닌 무한대라 할 수 있다. 과거는 언제나 황금시대다. 그래서일까.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과거로의 회귀를 꿈꾼다. 얼마 전 성황리에 종영한 ‘응답하라 1988’의 경우 또한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결국은 뛰어난 기술로 과거를 환원하는 일, 디지털 시대로 진입할수록 아날로그 감성을 부르짖는 모순적인 시대의 역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술의 진보 끝에서 타임머신을 만들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을 꿈꾸게 될지 모른다. 감성과 IT의 결합은 산업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추세다. 문화콘텐츠사업은 이런 시대적 변화에 빠르게 발맞추어 나가는 문화와 첨단의 융·복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콘텐츠는 다양한 소재와 융합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통해 각 영역의 동반 성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인접영역과의 교류를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낳는다. 문화콘텐츠의 각기 다른 분야와의 융합은 상생의 효과를 낳았으며, 신흥 산업군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그 처음은 동종 분야에서 융합이 진행됐으나 추후 전혀 다른 분야에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이 산업이야말로 국가간 콘텐츠의 융합을 도모하는 중점적 역할을 할 것이다. 국내 시장에서 콘텐츠산업의 흥기는 글로벌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그 영역 자체가 무의미해졌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경계를 뛰어넘다 못해 허물어뜨리는 힘, 그야말로 상생의 콘텐츠로 발전하는 저력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적은 소자본으로 창업이 수월하며, 유사한 기술을 가진 기업간의 협업이 아주 용이하며 그에 따라 활발한 협업을 통해 성과가 나올 수 있다.새로운 시장의 진출과 신흥 산업군의 육성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의 최대 난제라 불리는 청년 실업난에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에 대한 예로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의 29세 이하의 종사자가 31%로, 전체사업의 종사자 14.8%보다 그 비율이 약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또한 콘텐츠산업은 새로운 신경(뉴로시스)망이 형성돼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산업군을 양산해 낼 수 있을 것이며, 그 어떤 분야보다 고속 성장할 수 있는 전망 사업임에 틀림없다.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 특화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만큼 전북도도 엄청난 확장성을 가진 문화콘텐츠 산업에 전북만의 특화콘텐츠를 발굴해 성장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결국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진출에 대한 장벽을 없애고 신산업군으로 탄생이 용이한 문화콘텐츠 분야의 가능성은 실로 무한해 전망을 점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콘텐츠의 무한대의 영역은 젊고 건강한 산업을 발전 육성시키는데 큰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해 다양한 콘텐츠 새싹이 생명을 틔우듯, 지금 그 밭을 일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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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2 23:02

단절없는 승계, 선순환구조 정착을

필자는 ‘중국 신농촌건설계획’ 핵심 지도자 교육에 참여해 10여년에 걸쳐 한국 새마을운동 경험을 전수하는 동안 보고 느낀 점이 많았다.중국 근대화 역사상 존경받는 세 인물은 쑨원(孫文), 저우언라이(周恩來), 덩샤오핑(鄧小平)이다. 쑨원은 삼민주의(民族, 民權, 民生)정치철학으로 봉건왕조를 타파하고 근대화의 기초를 세웠고, 저우언라이는 육무신조(六無信條: 生而無後, 官而無型, 黨而無私, 勞而不怨, 死不留言, 死不留灰)로 사심없이 중화인민공화국 건설에 공헌했으며,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 경제성장의 기틀을 짜는데 한국 새마을정신을 도입한 인물이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 역대 주석들이 선대의 정책을 보완·계승해 발전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곳곳에 역대 지도자들이 손을 흔드는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있다. 리더십 승계의 선순환 구조가 돋보이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몇 안되는 전직 대통령들의 리더십에 대해 긍정적이기 보다는 비판적인 국민 정서가 많아 국익에 도움이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단독 정부를 수립했으며, 토지개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성사, 산업부흥 3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도 했다.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 고속도로 건설, 수출산업진흥으로 산업근대화 기반을 조성했다. KIST설립으로 과학국가 기반을 조성하고, 7·4 공동성명·남북 적십자회담으로 대북정책 기초를 수립했으며, 경제기반을 조성해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또,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폄훼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게 보는 것인가? 김 대통령은 취임 후 자신을 핍박했던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지원함으로 화해의 정치지도자 시범을 보였다. ‘대통령 각하’호칭을 ‘대통령님’으로 고치고, 공공기관 사무실의 대통령 사진을 내렸으며 IMF의 구제금융 위기를 극복해냈다. 평화통일정책을 수립,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육군병장으로 제대 후 막노동을 하면서 사법고시에 합격해 판사와 인권변호사로 활약하다가 국회의원을 거쳐 제 16대 대통령에 당선돼 이른바 흙수저 젊은층에게 희망의 상징이 됐다. 동서화합, 지방 균형발전정책(혁신도시 조성, 공공기관 이전), 금권선거 발본색원, 공작정치 철폐 등의 공적을 남겼다. 최근 야당 대표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 공적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고 말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라고 호칭한 다른 야당 대표인사도 있었다. 이를 두고 국내 언론 대부분은 그 사안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쏟아냈다. 그러나 어느 정치가의 어느 정책도 시행착오나 허물은 있기 마련이다. 또 격동의 현대사를 지나다보니 아픈 과거도 지울 수 없기는 하다.다만 이를 공칠과삼(功七過三)으로 간주하고 모자란 점을 보완하며 국가 백년대계의 정책을 단절없이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긍정적인 선순환 정치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언론의 역사적 사명이요 시대적 소명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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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9 23:02

인간세계의 봄은 믿음에서 나온다

새해가 밝은지 어느덧 2월하고도 중순(中旬)이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사자성어(四字成語)로 한해의 나아갈 방향인 지표를 말한다. 나는 작년에 ‘존해파평(尊海波平)’을 말했다. ‘바다도 존중해주면 물결이 평온해진다’라는 뜻이다.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자는 설법이다. 금년에 선정한 사자성어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이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심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성취된다”는 의미이다. ‘믿음’에 관한 부처님 말씀은 많이 있다. 화엄경에는 ‘믿음은 보시가 되어 나타나서 마음에 인색함이 없게 하며, 믿음은 능히 기쁨을 낳아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어가게 하며, 믿음은 능히 지혜의 공덕을 증장시키며, 믿음은 능히 여래지에 반드시 이르게 한다.“ 고 되어 있다. 또한 “믿음은 온몸을 청정히 하며 믿음은 힘이 견고해 파괴치 못한다. 믿음은 능히 번뇌와 괴로움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다”고 나와 있다. 법구비유경에서는 “믿음과 실천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이의 칭찬을 받고 해탈을 즐기는 사람은 모든 굴레에서 벗어 나느니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대비바사론은 “깨끗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지혜가 없다면 어리석어서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믿음과 지혜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면서 부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신다. ‘믿음(信)’을 강조하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은 논어(論語)에서도 나온다. ‘믿음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 없다’라는 뜻으로 논어 ‘안연편(顔淵篇)’에 실린 공자(孔子)의 말(言)에 실려있다. 자공(子貢)이 정치가 무엇이냐고 묻자,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足食), 군대를 충분히 하고(足兵),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다(民信)”라고 대답했다. 자공이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는 “군대를 포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공이 다시 나머지 두 가지 가운데 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묻자 공자는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백성의 믿음(信)을 얻는 일(民信)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예로부터 사람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백성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自古皆有死民無信不立)”고 대답했다. 모두가 한결 같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관계에서 ‘믿음’이 없으면 ‘존중’도 없다. 부정물(不定物)인 바다도 존중해주면 파도가 조용해지는 것처럼 서로 믿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 및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믿어야 나라가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입춘(立春)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온 대지에 가득할 것이다. 불가(佛家)에 ‘일출동산선조고(日出東山先照高) 복래인간선도신(福來人間先到信)’이라는 말이 있다.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뜰 때 당연히 높은 곳에 우선 빛이 들 듯이, 사람에게 복(福)이 올 때는 믿음(信)이 있는 사람에게 복이 먼저 온다는 말이다. 이렇게 인간세계의 봄은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의 믿음으로 사대(四大)가 강건하고 육근(六根)이 청정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낱낱이 성취돼 새해엔 날마다 좋은날 있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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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8 23:02

지적재조사로 토지분쟁 막는다

우리 사회는 다양성만큼이나 구성원간의 분쟁 또한 끊이질 않는다. 이 같은 분쟁 가운데서도 가장 고질적인 분쟁의 하나가 토지분쟁이 아닌가 싶다.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토지분쟁은 대물림으로 이어지기도 해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수천년을 이어온 공동체의 훼손마저 걱정해야할 정도이다.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일제 강점기인 1910년 도입됐다. 일제에 의해 토지수탈과 과세가 목적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지적제도는 토지경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는 했지만 당시의 미흡한 측량기술과 함께 종이 지적도의 신축(伸縮)과 훼손에 따른 오차 등으로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서로 다른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했다.현재 전북도의 경우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간 소송과 분쟁을 경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는 전체 370만 필지 중 약 15%인 56만 필지에 달한다. 전북도에서는 2012년부터 이러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지적 재조사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적재조사는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측량을 통해 지적불부합지의 현실경계와 지적도를 일치시키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필지의 경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라 토지 소유주는 조정금(경계변경으로 발생하는 면적증감분의 지가 총액)을 납부하거나 지급받게 된다.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간 분쟁과 소송을 예방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취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적재조사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다.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토지소유주인 주민들이 조정금에 대한 거부감과 사업취지에 대한 이해 및 관심부족 등으로 사업지구 선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전북도는 문제 해결의 관건인 주민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도내 14개 전 시·군과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담당 공무원이 주민들과의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주민들을 이해시키는데 주력했다. 노력의 결과는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인지도와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토지조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무관심과 부정적인 시각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뒤바뀐 것이다.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가 해소되어 얻어지는 장점으로는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언제든지 매매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건축행위 제한이 없으며 이웃간 경계 분쟁에 따른 다툼이나 소송비용 등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지적재조사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선을 다시 긋고, 국토를 다시 쓰는 사업인만큼 전 도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일제잔재 청산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이웃간 소송 등 대물림 분쟁도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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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7 23:02

전주우체사 120주년에 즈음하여

오늘은 전주우체국이 개국된 지 12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문명개화기인 1884년 우정총국이 개설된 후 1896년 2월 16일 전국에서 아홉 번째로, 전북에서는 최초로 전주우체사가 개설되었다. 일제 강점기 40년의 속박과 광복이후 한국전쟁 등 숱한 정치적 변화를 겪으면서도 우편, 전신사업을 확장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행복 메신저로서 때론 애환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해 온 전주우체국이 개설 12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은 참으로 뜻깊고 기념할만한 날이 아닐 수 없다.전주시 경원동(현 경원동우체국)에 터를 잡은 전주우체사의 국장은 당시에는 전주부 관찰사 다음가는 높은 지위였으며 배달구역인 ‘전주부’는 남원지역을 제외한 전북지역 전체 19개 군이 포함됐다. 1915년 건축된 최초 청사는 전주시내 몇 안 되는 근대식 목조건물로 전라북도 통신사업의 중심기능을 다하며 지역민과 호흡을 같이해오다 1977년 철거 되었다. 그리고 제자리에 2번째로 신축된 현대식 4층 청사는 30여년 동안 이지역의 산업화·정보화시대를 선도하며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우다방’역할을 해왔으며, 2009년 11월 30일 114년의 경원동 시대를 마감하고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현 위치의 3번째 신축 청사로 이전하게 되었다.전주우체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우편주문판매로 전국적 명성과 인기를 모았던 전주한과와 이강주를 비롯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다량수요처 발굴 등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우체국쇼핑몰 및 전라북도 거시기장터에 등록된 공급상품은 총 13개업체 28개 상품으로 지난해에 8만여건이 판매되었으며, 금년도에도 유망 신규업체 발굴과 우체국쇼핑몰 입점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최근에 휴대폰 업체와 협업을 통한 알뜰폰 창구판매로 서민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 전주시 다문화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그동안 지역사회 속에 깊숙이 자리매김해온 전라북도 1번지 우체국으로서 지역주민의 동반자로서 손과 발이 되고 호흡을 함께 해온 전주우체국은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거울삼아 이제 새로운 도약대에 서서 비상을 꿈꾸고 있다.전주우체국은 지역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생활 편익시설이자 친근하고 신뢰받는 이웃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며, 국내 최고의 통신, 물류, 금융 네트워크와 전세계 국가와의 물류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정사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과 고객을 연결하고 지자체와의 제휴·협업 등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역할 함으로써 청년 창업과 시장개척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또한 FTA체결 등으로 새롭게 펼쳐질 글로벌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이지역 유망 전자상거래업체와 수출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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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6 23:02

공시(公試)보다 공심(公心)이 먼저다

공무원 시험 열풍이 거세다. 얼마 전에 마감한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역대 최대인 22만 명을 돌파했다. 전라북도에 접수한 인원도 9000명을 넘었다. 경쟁률은 최고 수백 대 일까지 치솟았고, 응시생의 연령대도 다양해졌다. 최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중 열에 아홉은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라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을 정도다. 공무원 선호 현상은 이미 하나의 사회현상이 됐다. 통계청이 내놓은 ‘2015 사회조사’에 따르면 중고교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업 선호도에서도 공무원은 교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고교시절부터 대입 대신 공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이처럼 세대를 막론한 공무원 열풍은 경기불황과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인식된 원인이 크다. 그러나 ‘일자리’로서 공직에 대한 선호도와는 달리 ‘사명’으로서 공직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부족해지고 있는 듯해 아쉽다. 2013년 한국행정연구원의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에 따르면 ‘왜 공무원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0.9%가 ‘신분보장과 안정된 경제생활’을 꼽았기 때문이다. 반면, ‘봉사하는 업무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8.6%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공무원도 하나의 직업이다. 개인에겐 삶을 영위하는 생활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특수성을 전제한 직업군이다. 공무원의 직업적 이점으로 꼽히는 신분보장과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급여체계도 흔들림 없이 오직 공익을 위해 봉사하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안전장치일 테다. 따라서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도민을 위해 일한다는 공심(公心)을 가꾸고 키우는 데에 노력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도민들이 공무원에 대해 바라는 점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인사혁신처가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공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윤리관·국가관·공직관을 물은 결과, 도민들은 각각 청렴성(89.1%)과 도덕성(70.0%), 책임감(60.7%)을 필수요소로 꼽았다.전라북도도 이러한 도민적 바람을 반영하고,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 공직자 선발 시 공심(公心)을 중요한 기본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는 평소 공무원들에게 ‘공심’을 바탕으로 조감능력과 균형감각을 겸비한 공직자가 될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도 산하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에도 공심을 바탕으로 도민의 신뢰를 높여나갈 것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얼마 전 새롭게 개정한 ‘공무원 헌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통일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공무원이라면, 이 헌장에 담긴 문장을 현실로 바꾸고 이뤄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그 어떤 조건보다도 중요하다고 믿는다. 오늘도 도서관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수많은 응시생들의 건투를 진심으로 빌며, 여러분의 간절한 꿈이 도민의 자랑이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공심을 다지고 가꾸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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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5 23:02

통일자문과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새해 벽두부터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으로 남북한 간에 또 다시 긴장구도를 형성하며 국제적인 관심을 끌더니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직전에는 장거리미사일발사까지 감행하였다. 왜 북한은 핵폭탄과 장거리미사일에 매달리는가? 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세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북한의 권위주의적 정치체계와 낙후된 경제 상황 때문에 대외적으로 힘을 과시하고 대내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체제의 안정을 고수하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선택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만큼 북한은 정치나 경제가 불안함을 의미한다. 인공위성에서 야간에 동북아를 보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등을 밝히지 못해 암흑으로 변해버리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 반면에 남한은 이미 수십년전 굶주림의 시대를 청산하고 지금은 많은 구성원이 새해 계획으로 어떻게 하면 비만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는 정도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던가. 잘 아는 것처럼 살을 뺀다고 다이어트 전쟁에 나서야 할 정도의 나라, 세계무역규모 10위의 경제대국의 위치에 서게 된 나라,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된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세계적으로 민주화를 통해 수차례씩이나 여야 정권 교체를 달성하고 산업화로 경제적인 풍요를 달성한 나라임을 이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 이러한 남한이 정치·경제적으로 불안한 북한과 분명히 큰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사회에서 기성세대는 대부분 통일을 원한다지만 젊은세대는 통일을 별로 원치도 않고 관심도 없다고 한다. 이러한 상태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남북한 통일을 기대하는 것은 한낱 꿈에 불과할지도 모른다.한 민족으로 5천년 이상의 동일한 언어, 역사, 문화를 보유했으면서도 지구상에 유일하게 허리가 잘린 분단된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산업화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달성하지 못해 아쉽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이러한 마당에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 108조에 의해 설치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의 위원 입장에서는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작금 행위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통일자문회의는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기관이 아니던가. 통일과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다. 국가사회든 지역사회든 화합과 단결이야말로 국가와 지역을 발전시키는 기본 요소이다. 위기를 조성하는 외부의 힘에 맞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평화의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교훈으로 되어 있다. 이 점에서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등의 실험에 따른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위기 국면에 화합과 단결의 목소리를 내는 일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당연한 역할과 책무라고 본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이 북한 핵 등에 대한 반대를 위해 지역 곳곳에서 릴레이 시위를 전개해온 것은 바로 평화를 위한 기대 때문이다. 전쟁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가 파괴되어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존재해서야 되겠는가?북한 핵 등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릴레이 시위가 평화를 지향하면서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단합된 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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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2 23:02

지방재정 위기와 지방의회

1991년에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함에 따라 주민의 지위가 ‘통치의 객체’에서 ‘통치의 주체’로 바뀌었다. 주민 편익시설과 인프라가 확충되었고, 생활환경 및 삶의 질이 괄목할 만하게 개선되어 지방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부활 후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무늬만 지방자치다. 지방이 가진 재정권부터 중앙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정부는 예산확보를 위해 항상 중앙부처나 국회로 달려가야 한다. 전국 3%의 인구와 경제력의 전라북도는 17.1%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전라북도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차입금 금리인하로 이자비용절감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채무관리 철저, 재정평가 반영, 예산편성 사전절차 준수, 그리고 자치단체장 핵심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다.첫째, 재정상 채무규모를 검토할 때 일반 및 특별회계는 물론 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 재정상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전라북도의 2014년말 총채무는 7625억원이며, 채무비율 13.8%로 전국 평균 15.1%보다 1.3% 낮은 상태로 채무관리가 양호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지방재정법제8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까지 확대할 경우 2014년 통합부채는 1조4897억원으로 결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의결권을 적극 행사하여 자치단체 예산운영이 방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둘째, 사업추진의 성과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예산편성시 사전절차를 중점 분석하여 예산을 심사하였다. 특히 2016년 예산편성 심사시 2015년 주요사업장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셋째, 실질적인 주민참여 및 재정현장 도민의 목소리 반영을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나가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한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일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15년도에 총 5회 걸쳐 14개소 주요재정사업장을 방문하여 효율적 예산집행 여부를 점검하였다.넷째, 민선6기 3대 핵심사업(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전북도는 3대 핵심사업을 위하여 256개 사업 2764억원 편성하여 2015년도 보다 399억원(11.8%) 증가하였다. 특히 대표관광지 14개 사업(140억), 문화관광자원개발 13개 사업(150억)등 2016년도 관광사업은 시·군별 동일 사업지에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총 7조 9706억원(도 5조2644억, 도교육청 2조7062억) 규모의 2016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하였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예산안 심사가 끝났다고 의회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민대표기구로서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지적과 균형 있는 견제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작은 밑거름이 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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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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