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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합리적 에너지 사용 필요

갑작스러운 강추위로 연일 뉴스에는 한파 피해와 일기예보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전력수요도 지난 21일 전년도 최고치를 경신한 8297만kW으로 삼일 연속 8000만kW를 오르내리고 있음에도 전력수급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벗어나 보인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기본가치로 전력산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2011년 9·15전력대란 이후 지난 수년간 겨울은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과 걱정으로 동장군의 매서운 한파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매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전력수급 관련 뉴스는 올 겨울을 과연 무사히 넘길 수 있는지 여부가 큰 관심사였고, 냉기 감도는 사무실의 추위를 내복과 에너지 위기극복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으로 이겨내던 시절이었다.9·15당시 6726만kW였던 전력수요는 4년이 지난 지금 무려 23%나 증가한 8297만kW에 이르고 있음에도 모두가 평온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국민들의 고통 분담과 위기 극복 노력의 결과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수급안정의 핵심인 공급능력은 전력난이 극심했던 2012년 예비율이 3~5%에 불과했었으나 최근 들어 16~20%까지 수직 상승했다. 실제 지난 21일 역대 최고 피크치를 경신했음에도 예비율은 14%(1182만kW)을 보유하고 있어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발전설비용량 역시 1월 16일 기준 9819만kW로 최근 신고리 3호기(140만kW)가 전력공급을 시작하면서 ‘1억kW시대’ 개막은 초읽기에 들어갔다.이는 2010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발전설비 증대와 에너지 절약운동이 전기사용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겨울철 최대전력 경신은 난방용 전력수요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동계 전력 수요가 하계를 넘어 선지는 이미 오래전이다. 동계 난방용 전력수요는 전력거래소 추산 약1800~2000만kW 정도며, 냉난방 부하가 거의 없는 봄·가을의 전력수요 6000만kW에 난방기 가동으로 인한 부하가 더해지면서 전력수요가 증가하게 된다.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까지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최대 전력수요가 갱신될 가능성은 있지만 1300만kW에 달하는 예비력과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등록된 289만kW를 활용해 유사시 자발적 전력수요 감축을 유도하고, 석탄화력 발전기 출력상향 등을 통해 421만kW의 추가예비력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전압 하향 조정, 민간 발전기 가동, 긴급절전 등 300만kW의 비상 단계별 대책도 완비한 상태이며, 한전 본사 및 사업소에 수급비상 대응을 위한 ‘동계 비상수급대책 상황실’을 다음달 19일까지 운영 중에 있다. 이처럼 전력수급에는 2중, 3중의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으나, 국가 에너지의 효율 향상을 위해 실내 적정 난방온도 유지 및 개문 영업자제 등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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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5 23:02

삶터로서 간척지 환경조건

갯벌을 농업, 산업, 공원, 주거 등으로 전환하고 있는 간척지는 수목이 자라고 사람이 살기 적합한 생태환경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간척지 토양·지하수에 대한 목표 생태환경기준을 설정해야 한다.현재까지는 외부 흙으로 갯벌·지하수의 염분을 매몰해버리는 방식으로 개발하여 계속 염분이 올라온다. 간척지는 생태적으로 천덕꾸러기 땅이었다. 인식을 바꾸자! 갯벌·지하 해수의 염분을 제거하면 이상적 삶 터를 조성해갈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보인다.새만금에 숲과 담수호를 아름답게 배치할 수 있고 누구나 살고 싶은 삶 터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도민은 최고의 새만금개발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청사진과 선거 때마다 공약, 한중교역 장밋빛 전망으로 새만금이 부상할 것이라 들으며 설레어왔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더 민주당이냐, 국민의당이냐가 중요한 관심사로 보이나 새만금개발의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 염분이 없어지면 새 땅에서 무슨 농사든 지을 수 있고 아름다운 숲과 담수호가 생기면 첨단산업도 입주하고 싶어진다. 우리도 거기서 살고싶다. 이상적인 삶 터의 환경조건을 그리며 이를 실현할 기술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그동안 개발방식은 외부 흙을 가져다가 갯벌 위에 매립하는 토목공사였다. 새만금 283㎢의 땅에 2m 높이로 매립하는데 8억㎥의 외부 흙을 가져와야하며 20조원이 추산된다. 그런데 주변에서 흙을 파올 야산이 없고 자연환경 파괴가 초래되며 엄청난 수송비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렵다. 자연상태로 되돌아가는 역간척사업과 해수유통 주장이 끊임없는 배경이다. 조성단가가 비싸서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들어올 기업에게 외면당하기에 십상이다.문제된 외부 흙 매립방식을 대체하여, 내부 갯벌로 2m이상 성토하는 착안에 기존기술로 해결된다. 그 엄청난 흙을 간척지에서 확보할 수 있다. 전북대는 갯벌성토층 염분을 제거하여 생태환경기준에 적합하게 전환해나가고 지하 해수를 빼내어 담수층으로 진행시키는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하여 울창한 숲과 담수호로 어우러진 모습으로 조성해나가려한다. 그럼에도 성토비 예산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간척지 안에 2㎞×3㎞, 깊이30~40m 깊이로 암반층까지 파내고 차수벽을 치면서 평지댐을 5개 파면 그 흙으로 283㎢를 2m 높이로 성토하고도 남는다. 평지댐 수위를 -7~-10m로 유지하면 갯벌의 지하해수가 배수되어 모아지게 된다.평지댐의 물을 해수담수화 시설을 통해 담수를 생산해서 283㎢의 성토층 2m 갯벌의 염분을 구획별로 1~2년내에 제거하여 정상토양수준으로 된다. 그리고 장마철에 평지댐의 해수를 품어 바다로 내보내고 금강하구에서 바다로 내보낼 담수로 채우면 수년 내 담수호로 수질을 바꾸어갈 수 있다. 60조원을 들여 4대강사업으로 여기저기 보를 만들고 좋아진 점은 있겠으나 수자원확보 기능은 실패했다. 앞으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상류에 댐을 만드는 사업은 자연파괴와 민원으로 어려워졌다.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새만금에 평지댐을 파는 것은 쉽다. 새만금개발에 필수적인 용수를 미리 확보할 뿐 아니라 담수가 풍부한 전북으로 모습이 바뀐다. 이러한 성공으로 황해연안을 매립하고 있는 중국이 환경기술 수출시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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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23:02

선택 2016

2016년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현 정치권만큼이나 머리가 복잡할 것이다. 어디로 진학할 것인지 자기의 앞날을 담보한 진로를 결정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쩌겠는가? 자연의 섭리로 일어나는 태풍도 진로를 정해놓고 나아가는 것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으니 진로를 결정하고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다.어디 그뿐일까? 설사 진로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 아닌지는 하늘만이 알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택하는 일도 힘들겠지만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불안과 초조에 떨어야 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다.사람은 살면서 수시로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다. 그 선택이라는 것이 대부분 자기의 뜻대로 하지만 때로는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대세에 휘말려 어쩔 수 없이 따르기도 한다. 자기 의사든 대세든 간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일단 선택이 이루어져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작금의 정부와 정치권은 그 선택이라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다. 선택이라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고민 때문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집단의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미뤄지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한 마디로 자기 집단의 유익을 위해 국민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지금 이 나라의 경제는 위기 속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체감경기가 IMF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한 집 건너 한 집씩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 에서도 정치권은 민생을 외면하고 자기들 헤게모니 싸움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다. 주머니 속 에 든 송곳과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경기불황이다. 주머니에 넣은 송곳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금방 삐죽 뚫고 나온다.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도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언젠가는 들키게 된다. 한 나라의 경기불황 또한 아무리 숨기려고 애를 써도 가려지지 않고 드러나게 마련이다.국민 된 입장에서 현 정국이 나아갈 방향조차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촉구한다는 게 무리한 요구일까? 아니면 국민들은 국민들끼리 알아서 살아 갈 테니 정치는 국민들 신경 쓰지 말고 정치인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 2016년! 우리 전북인 들도 민심이라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더 이상 전북이 변방 취급을 받지 않게 만들고 이 나라 또한 바르게 세울 수가 있다. 시절의 와류에 휘말리지 말고 사소한 정에도 매이지 말자!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낌없는 손뼉을 보내자! 그 대신 아닌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아니라고 하자! 어느 것이 진정 우리를 위한 길인지 나의 선택, 우리의 올바른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는 관문임을 절대로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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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23:02

공부, 재미없다고?

얼마 전 우리나라 초·중·고 교실에는 수포자가 50%, 조사 대상자 중 수학 사교육 참여자 80%,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학 학습량 경감 20% 등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교실에는 수포자 뿐 만 아니라 학포자가 얼마든지 있다. 일반 중·고 각 교실에는 수업시간 내내 잠을 자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학포자가 70% 정도 된다는데 특정 교과 학습량을 줄인다고 교실 교육에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하는가? 이들 학포자는 초·중·고 12년을 가방만 들고 학교에 오갈 것이다. 우리는 이들이 받는 심리적 고통과, 되지도 않는 교육에 투입한 예산 낭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고민을 다소 해결한 어느 초등학교 한 교실을 소개한다. 이 학교에서는 학년 초에 전교생 5%에 해당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기초튼튼교실’을 개설하였다. 이 34명 중에는 학년, 성별, 지능, 학력이 각기 다른 아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이, 특수반 아이까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아이를 존중하고 교육에 열정을 지닌 외부강사 1명을 초빙하여 국어·수학 두 교과를 주 4회 ‘사다리학습’ 방식으로 지도하였다.사실 ‘부진아 반’이라서 학부모나 해당 아이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까 봐 염려하였으나 그것은 기우였다. 2학기에는 참여 희망자가 63명에 이르렀고 아이들 모두가 열심히 공부한 결과 모든 아이들의 성적이 괄목할 만큼 신장되었다. 특이한 점은, 국어·수학 교과의 성적만 오른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성적에 변화가 왔다는 것이다. 한 3학년 특수반 아이는 책을 읽고 받아올림·받아내림이 있는 가감산을 곧잘 하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방과 후에 시간이 나는 대로 기초튼튼교실에 들르는 등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아이들의 굳은 표정이 밝게 변했고 꼭 다물었던 입가에 미소가 번져 아이들 특유의 생동감과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다.이 아이들의 기뻐하는 모습과 공자의 논어 첫 장 첫 구절이 클로즈업된다.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不亦說乎),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공부란 즐겁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후학들은 학교를 배움의 기쁨보다 공부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주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200을 배울 수 있는 아이에게 100을 가르쳐 정신과 역량에 여유가 있게 하면, 싫증을 내지 않고 스스로 깨우친다’는 이덕무의 주장을 교실 교육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사다리 학습은 기초·기본학력을 충실히 익힌 다음, 그 위에 새로운 지식을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는 자기 주도적 학습방식이다.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 학습하고 피드백한다. 그러기 때문에 한 명의 지도교사가 많은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다. 학교 교육에서 학포자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기초기본 학력이 정착되지 않는 아이에게 고차원의 학습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때문이다. 가감산을 모르는 아이에게 방정식을 가르친다든가, 알파벳을 모르는 아이에게 영문법 등을 교과서의 진도대로 가르치는 것은, 걸음마 배우는 아이 손에 무기를 들려주며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사다리 학습으로 충분히 증명된다. 공부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이것을 일깨워 주는 보금자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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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23:02

성동격서(聲東擊西)

아무리 좋은 칼도 오래 쓰다보면 칼날이 무뎌지기 마련이다. 사람의 반응도 그와 다르지 않다. 어떤 큰일을 처음 당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놀라 혼신의 힘을 다해 대응하지만 그 일을 반복적으로 겪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무덤덤해지기 시작한다.얼마 전 북한이 또 핵실험이라는 엄청난 도발을 감행했다. 1차 핵실험 때만 해도 유엔이 단 5일 만에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었다. 하지만 2차, 3차, 4차 이렇게 반복될수록 유엔의 결의안 채택 기간이 18일, 23일,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거부감이 그만큼 무뎌지고 있는 것이다.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응 또한 눈에 보이게 무뎌졌다. 1차 실험 때만 해도 금방 전쟁이라도 터질 것처럼 놀라 비상시에 필요한 생필품 사재기에 바빴다. 그런데 2차, 3차 핵실험을 겪으면서 서서히 무뎌져 이번 4차 핵실험은 늘 짓던 뒷집 개가 또 짓는구나! 하고 큰 반응 없이 시큰둥하기만 하다.유엔이나 우리 국가가 북한을 제재하는 것을 살펴봐도 그렇다. 김정은이 겁을 집어먹고 움츠리게 만들거나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그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의 경제를 경색시키는 제재 정도에 불과하다. 북한은 핵실험 아니라 핵실험 할아버지 규모의 무기 실험을 감행해도 국제사회나 유엔에서 북한의 근간을 무너뜨릴 만큼 결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안다.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북한은 대놓고 핵실험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북한이 벌이고 있는 핵실험은 미국이나 남한을 위협하겠다는 의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벌이는 대남전략을 보면 늘 삼십육계비본병법(三十六計秘本兵法)중 6번째 계책인 성동격서(聲東擊西)의 계책을 쓰고 있다. 동쪽에다 소리를 지르고 서쪽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번 4차 핵실험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에 위협을 가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남한에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속셈이 분명하다.그런 김정은의 꼼수에 국가가 더 이상 놀아나지 말아야한다. 끈에 묶인 강아지처럼 눈을 빤히 뜨고도 어쩔 수 없이 짖어대기만 하는 무기력한 대응도 이제 그만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늘 끌려만 다니니까 북한이 반복적으로 성동격서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유엔이나 서방국가는 어디까지나 제 삼자일 뿐이다. 그들이 정하는 제재의 한계에 묶이지 말고 자주국방적 차원에서 야생멧돼지처럼 겁 없이 천방지축으로 날뛰면 언제든지 물어죽일 수 있다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이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묶어놓았던 사냥개의 끈을 풀 때가 되었다. 사자는 나약한 사슴 한 마리를 잡는데도 사정을 두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사자처럼 최선을 다해 강경하게 응징하면 아무리 무분별하게 날뛰는 야생 멧돼지라 해도 다시는 함부로 날뛰는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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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23:02

전통시장 활성화는 '화재예방'부터

봄이 온 듯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더니 새해가 되면서 제법 날씨가 쌀쌀해지고 길거리에 빙판이 지면서 겨울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이렇게 온 세상이 얼어붙어 있는 듯하지만, 오로지 활기찬 온기를 간직하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그 곳은 없는 거 빼고 다 있다는 우리의 전통시장!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활기찬 서민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문화쇼핑공간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자주 드나들어 방문객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안아주는 장소다.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이곳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사히 대피 할 수 있을까?속단할 수 없지만 잘 대피하리라 단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우리나라 전통시장은 그 특성상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점포 앞에는 좀 더 많은 상품을 진열하기 위한 좌판대가 놓여 있다. 화재발생시 초기 진화용으로 필요한 소화기는 대부분 가게 안쪽 찾아보기 힘든 위치에 놓여있고, 소화전 앞에도 상품을 진열해 놓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환경의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통로(대피로)는 좁고, 대피하려는 사람들은 많아 대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점포에 쌓여있던 물건이 연소하게 되면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끔찍한 사고가 아닐 수 없다.소방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316건이며, 인명피해는 11명, 재산피해는 약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요인으로는 전기적 요인 157건으로 전체 화재 발생의 절반(49.7%)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부주의, 원인미상, 기계적 요인, 방화(의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화재원인을 살펴보면 겨울철에 대부분 사용하는 전기 난방기구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과전류나 합선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전열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용량에 맞는 규격전선과 멀티 탭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화기는 눈에 잘 보이고 가져오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더불어 시장 관계자는 소화설비 설치 및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초기진화능력을 배양하고, 소방차량 진입 및 대피로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좌판이나 진열상품을 정비해야 하며, 소방서에서도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속 있는 훈련과 화재예방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곧 민족 대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주들이 안전이 최고의 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때 예고 없는 재난은 쉽게 찾아오지 못할 것이다. 또한 시장 관리자와 소방서에서도 안전한 전통시장이 되도록 한층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덤과 정이 있는 전통시장으로 지역주민들의 발걸음은 저절로 옮겨질 것이고, 지역경제까지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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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23:02

행복한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

고려시대에는 평균수명이 40세였다는데 점점 수명이 늘어나 100세를 넘어 120세까지 늘어날 것이라 한다. 수명이 늘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희망이 되고 있다. 수명이 늘다보니 노후자금도 장기요양치료비도 마련해야 되고, 치매 예방에도 힘을 써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게다가 회복이 불가능한데도 연명치료를 하면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마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노인의 88.9%가 연명치료에 반대한다고 한다. 2009년에 타계한 김수환 추기경과 2015년 3월에 타계한 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도 사전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밝혀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삶을 마감했다. 우리나라도 근래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 호스를 치렁치렁 매단채로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시키며,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품위 있는 죽음(well-dying)을 맞이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도 죽음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지 않으려다보니 임종의 상태에서도 연명치료를 하며, 외롭고 고통스럽게 중환자실에서 삶을 마무리하곤 한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연명치료를 해드리지 않으면 불효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미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사전의료의향서도 작성해둘 필요가 있다. 사전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절한 치료는 받되 회복이 불가능한 임종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주치의와 다른 전문의, 2명이상의 가족 동의를 받아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그동안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고, 관련 법 제정 노력도 있었으나 계속 무산되곤 했다. 2013년에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존엄사 법제화 권고까지 하였다. 다행스럽게 2016년 벽두에 웰다잉법(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18년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빠른 시일 안에 제도가 정비되어 모든 사람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길 간절히 바란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자의 73%(암환자는 90%)가 병원에서 임종한다고 한다. 이는 미국 38%, 호주 5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한 성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죽는데,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영국의 경우 유치원 때부터 죽음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죽음주간도 설정해 운영한다. 미국의 경우도 대학의 죽음학 수강신청이 밀려 몇 년씩 기다려야 수강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죽음준비교육을 확대해야 할 시점에 왔다.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얻는다는 말처럼 미리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이다. 모든 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여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남길 말도 미리 전하며 가족 간에 화해와 용서의 기회까지 갖는다면,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비참한 죽음에서 존엄한 죽음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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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23:02

원평 집강소, 우리 곁으로 다시 오다

문화유산의 학술적 정의를 따지지 않더라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가 문화유산을 통해 과거에서부터 전해지는 전통과 호흡한다는 사실이다. 호흡한다는 말은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정신을 직접 느끼는 일이기도 하다. 궁궐에 간다면 왕과 귀족들의 삶과 문화를 느끼는 일이고, 고서적을 펼치면 선조들의 정신을 들여다보는 일이며, 고분을 찾는다면 죽음의 문화와 마주하는 일이다. 이렇게 유형, 무형의 문화재들은 시간을 뛰어넘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894년 1월에 시작되어 전국을 휩쓸었던 동학농민혁명은 이러한 문화유산을 많이 남기지 않았다.동학농민혁명은 최제우가 창시한 동학사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침탈하려는 외세를 물리치고 당시의 봉건적인 사회질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어난 기층민의 개혁운동이다.동학농민혁명의 가장 큰 의의 중 하나는 농민들이 직접 봉기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앞에서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지만, 흙을 일구던 농민들의 손으로 직접 쓴 역사의 장이었다. ‘일어서면 백산(白山)이오, 앉으면 죽산(竹山)’이라는 말은 흰옷을 입고 죽창을 든 농민들이 산에 모였던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농민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실감 나게 보여주는 기록이다.지난해 12월 21일,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에 있는 원평 집강소가 개·보수를 거쳐 제 모습을 다시 찾은 것은 그렇기에 더욱 뜻깊다. 집강소는 농민군이 장악한 지역의 읍면 단위에 설치되어 개혁과 행정, 치안 등의 업무를 보던 자치 기구이자 그들이 모이던 건물을 가리킨다. 집강소에서는 누구든 서로를 접장(接長)이라고 부르고 맞절을 하는 등 신분 타파를 실천하였고 빈민구제 활동을 펼쳤다. 원평 집강소는 동학농민혁명만큼이나 굴곡진 역사를 가지고 있다. 1882년 처음 지어질 당시에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초가였다. 1894년, 백정 출신으로 원평 학원마을에 살던 동록개라는 사람이 대접주 김덕명을 찾아가 “신분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말과 함께 농민군에게 헌납했다. 이러한 사실은 기록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이 직접 증언하고 있다. 1955년생인 김수연 씨의 이야기를 옮겨본다.“그냥 그 건물이 김덕명 할아버지한테 좋은 세상 만들라고 백정이 줬다고 허고, 동학 허는 사람들 본부로 쓰면서 녹두장군이랑 거기를 본부로 썼다고 하든디.”원평 집강소의 역사가 입에서 입으로 서너 세대를 이어온 것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수류면사무소로 사용되었고 해방 이후 기와집으로 보수하면서 마루, 문, 벽 등이 변형되었다. 1930년대에는 원불교 불법연구회가 사용하였고 1950년대부터 1991년까지는 개인이 주거하는 집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폐가로 방치되었다. 이후 원평 집강소임이 확인되면서 2012년 김제시가 문화재청에 긴급 매입신청을 하고 2015년에 개·보수를 거쳤다.원평 집강소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문화유산으로 돌아왔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야 한다. 비록 시골에 있는 작은 초가건물이지만 그곳에서는 뛰는 심장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사람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그 꿈을 보여주는 문구가 있다. ‘사람, 다시 하늘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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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23:02

겸손한 故 일산 김준영 교수님

일산 김준영 교수님은 존경하는 내 스승님이다. 그분은 달포 전에 돌아가셨다. 2015년 당시로 향년 아흔 여섯이다. 그분은 겸손하여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다. 남에게 유익하게 해주고 자신은 손해를 본다. 박사학위 논문 심사비도 다시 돌려주는 분이다. 그분은 마치 물과 같다. 물은 모든 만물에게 이롭게 할 뿐, 경쟁하지도 아니한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이나 가장 낮은 곳에 자리한다. 물은 순리대로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래서 물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것으로 도에 가깝다. 그분은 물이다. 예전 영남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원익은 속일 수는 있지만 차마 속이지 못하겠고(可欺而不忍欺), 유성룡은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가 없다(欲欺而不可欺).” 명민하고 재치가 넘쳐흘렀던 서애 유성룡 보다 오히려 어리숙한 오리 이원익이 더 후한 평가를 받은 느낌이다. 오리 이원익은 어떠한 분이었기에 속이려고 작정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천벌을 받았으면 받았지 그 분을 어찌 속일 수 있겠느냐고 했을까.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는 말했다. 허황되고 속임수가 판치는 이 세상에 오리 이원익과 같은 분을 저만치 모셔두고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넉넉한 그런 청복(淸福)을 누려보고 싶다고. 그런데 나는 그런 분을 모신 적이 있다. 참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 그 분이 내 스승, 전북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정년퇴임한 김준영 교수님이다. 1974년 대학 입학해서 20년가량 그분의 지도를 받았다. 학문과 인격을 전수받았다. 그분의 지도를 받아 문학박사가 되고 대학교수가 되었다. 학문의 깊이도 그분의 십분의 일도 따라가지 못하고, 인격도 감히 그분을 흉내를 낼 수조차 없다. 그분은 재직 당시 전북대학교에서 누구든 애경사가 났다고 하면 누군지도 알려고 하지 않으시고 부조금을 서슴지 않고 냈다. 그러나 정작 사모님께서 돌아가시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 전북대학교 동료 교수, 제자, 후배들이 문상(問喪)을 가지 못했다. 비밀로 붙였기 때문이다. 내가 사모님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된 것은 석 달이 지나서 교수님의 둘째 아드님 친구 신영창 교장 선생님을 통해 들었다. 사모님 사후(死後) 몇 달이 지나서야 국문과 이태영 교수와 더불어 교수님 댁을 찾아갔다. 나는 왜 부고(訃告)하지 않았는지 따지듯이 여쭈었다. “뭘하러 사람들 귀찮게 해. 무슨 좋은 일이라고 알려?” “교수님, 그럼 교수님은 평생 동안 다른 분들 초상이 나면 왜 그리 찾아다녔습니까?” “술잔 받아.”하며 웃기만 할 뿐이다. 그분은 사람들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려 한다. 급기야 교수님이 돌아가셨다. 자녀들 또한 부고(訃告)하지 않았다. 예측한 대로였다. ‘전북일보’부음(訃音) 란을 보고서야 곧바로 문상을 갈 수 있었다. 우리는 교수님의 뜻을 어기고 찾아가 문상하였다. 재배하면서 맘속으로 ‘우리가 못 올 줄 알았지요?’라고 말했다. 큰 아드님께 물었다. 왜 알리지 않았냐고. 대답은 예상과 같았다. 사람들을 번거롭게 하거나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아버님의 뜻에 따랐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장례에서도 화환과 조의금을 사절하였다. 조의금을 준비한 조문객들은 멀쭘하다가 방명록에 서명만 했다. ‘전북일보’부음 란에는 알린 이유를 물었다. 큰 아드님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다는 것은 알려야겠기에…” 돌아가신 교수님의 가치관을 존중하여 부고(訃告)는 내지 않았고, 사망 사실은 신문에라도 알려야 할 책무를 느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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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23:02

전북 관광산업서 블루오션 찾자

전주의 한옥마을 거리는 주말이나 휴일이면 생기가 넘치고 우리의 전통한복을 입은 젊은이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전주시민들이 오히려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이곳은 전라북도가 관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현대인들은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한다. 또한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등 소비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모든 사람들이 한번쯤은 가고싶어하는 관광명소가 되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안을 제시해본다.첫째, 지역별 특색있는 대중문화관광을 활성화 시켜야한다. 군산의 이성당, 초원사진관, 신흥동 일본식가옥, 군산기찻길마을과 김제지평선축제 등의 지역상품과 남원의 최명희문학관과 임실 강진의 김용택시인의 고향인 진메마을, 양귀자소설의 배경이 되는 김제 귀신사 등 작품배경지 등을 둘러보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단순히 그작품의 배경지만 둘러보는 것보다는 지역의 다른 문화나 자연과 연계해야한다.둘째 체험관광위주의 상품을 개발한다. 요즘은 여가의 가치가 증대되어 사람들은 색다른 체험으로 자기계발을 원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광콘텐츠산업의 발달이 예상된다. 우리지역에는 무주의 레포츠 등이 해당된다.셋째, 마음치유관광상품을 개발한다. 현대사회는 환경오염과 금융위기등으로 경제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에 휩싸여있다보니 스트레스지수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해결책은 자연에서 찾아야한다. 숲속에서의 힐링이 좋은 예이다.넷째, 고급화전략을 추진해야한다. 이제는 전북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문화자원을 개발하여 새로운 개념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야한다. 또한 전북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SNS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널리 홍보하여 관광객들이 다시 찾게끔 해야한다. 미래의 유망사업인 관광은 고용없는 저성장시대의 새로운 대안이자 블루오션이다. 관광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과 지역주민을 위한 고용창출효과가 크다. 또한 각 시군 지역경제활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소비적여행위주의 결과로 환경오염과 문화훼손등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왔고, 최근에는 예기치 못한 메르스로인해 전라북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군이 홍역을 치렀다. 예기치 못한 악재에 도민들의 지출이 감소한 것은 물론이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전북경제에 악 영향을 끼쳤다. 타지의 관광객들이 전라북도를 방문하면 단순히 여러 맛집만을 둘러보고 약간의 기념품만을 구입한다면 보통의 여행과 별반 다르지않아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다. 전북의 관광산업은 관광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외형적인 성장은 커졌으나 다른 상품과의 연계미비등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 비해 경쟁력수준은 낮다. 그 단적인 예가 전주한옥마을이다. 외지인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시설과 문화가 한정된 탓이다.이제는 관광트랜드변화를 파악하여 전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전라북도의 관광산업 수준을 높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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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23:02

황금비율, 새만금 방조제 관할 결정

새만금사업은 부안군 및 김제시, 군산시 일원에 세계 최장의 33.9㎞ 방조제를 축조하고 그 내부를 매립하여 배수갑문 2개소,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4만900㏊의 초대형 간척지를 조성하는 국책사업이다.이와 관련된 내부개발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새만금 내부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방수제 공사가 준공되고 새만금 내부 핵심 간선도로망중 하나인 동서 2축 간선도로 건설사업(총사업비 3386억원)이 지난해 7월 착공 돼 오는 2017년 조기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사업, 농업용지 5공구 등 새만금사업이 실제로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1호 방조제 4.7㎞는 부안, 새만금 2호 방조제 9.9㎞는 김제 관할 결정을 내렸다. 본래 새만금지역이 사업 전 바다였을 때 군산시 135㎞, 부안군 65㎞, 김제시 37㎞로 모두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김제, 군산, 부안 어민들은 해상경계선과는 무관하게 네 땅 내 땅 없이 자유롭게 오가며 고기를 잡아 생활을 영위했던 공동어로구역이었다.그러나 새만금사업 이후 김제시는 7개 선착장이 모두 폐쇄되고, 갯벌이라는 무궁무진한 가치의 소중한 자산을 상실하며 1500세대 어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았으며, 해운사업, 해양개발 등 해양도시로서의 성장기반 동력이 완전히 차단되고, 모든 개발 잠재력을 잃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2010년 10월 27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3·4호 방조제를 군산 관할로 결정하면서 새만금 전체구간이 일제강점기에 그어진 왜곡된 해상경계선에 의해 행정구역이 설정하게 되리라는 위기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이 결정에 반발한 김제시와 부안군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새만금 3·4호 방조제 군산 관할 결정을 취소하고 새만금 전체구간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주장했다.그 결과 대법원에서는 새만금 전체구간 관할 결정 기준에 있어서 연접성, 자연경계, 3개 시·군 해양접근성의 형평성 고려 등을 제시해 줬는데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존중한 결과 2호 방조제 9.9㎞ 김제 관할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군산시는 새만금 산업단지 한·중 FTA 산단지역 단독 선정, 산단 내 벨기에 솔베이실리카사 입주 등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고, 부안군 역시 인접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일원에서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 국내후보지로 선정 돼 홍보와 투자 유치에 있어 큰 기회를 얻고 있는데 반해 김제시와 연접된 새만금지역은 가시화 된 성과나 기반시설 설치 등이 요원한 실정이다. 그러나 김제시는 이를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시각으로 보지 않고 성공적인 새만금사업과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묵묵히 인내하며 협조 하고 있다.이제 새만금 행정구역은 대법원 소송에 맡겨놓고 3개 시·군이 지금이라도 소모적 논쟁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더 이상의 행정구역과 관련된 분쟁을 불식시켜 행·재정력 낭비를 지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이 될 ‘아시아의 허브’미래의 중심 새만금을 위해 3개 시·군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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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23:02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가이드

이맘 때 쯤 이면 봉급생활자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종 공제사항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등 평소 궁금했던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본문에 나오는 맞벌이 부부란 부부 모두 총급여액이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한다. 첫째, 인적공제는 본문의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자 본인에 대해서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배우자 포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부부 중 한 사람(A)이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요건(경로우대, 장애인, 기혼부녀자, 한부모)을 충족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세액공제는 직계비속인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사람(A)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셋째, 보험료세액공제 경우 본문의 맞벌이 부부는 서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면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부부 중 한 사람(A)이 직계비속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그 직계비속에 대한 보험료를 A의 배우자가 지급했다면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직계비속을 보험료를 지급한 A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넷째, 의료비세액공제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할지라도 배우자를 위해서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교육비세액공제는 배우자를 위해서 교육비를 지출했어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사람(A)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다섯째, 기부금세액공제는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사람(A)이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여섯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공제가 가능하며(결제자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사람(A)이 해당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다양한 공제사항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묻는다면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하다할 것이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에 가깝다면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여 절세하는 방법도 노려봄직하다. 또,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세액공제(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액 25% 초과)는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면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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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 23:02

매타작

낙뢰가 서해대교 주탑 케이블을 때려 불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통행을 막고 끊어진 케이블을 교체하는데 약 15일 정도가 소요되었다. 하필이면 교통량이 많은 연말에 일어난 사고라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불편을 주었다. 바다를 건너는 긴 다리라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탓이다.서해대교 주탑은 고개가 아플 정도로 올려다봐야 할 만큼 높은 허공에 설치되어 있다. 허공은 본디 하늘의 영역이다. 자기의 영역을 인간이 침공하니까 하늘이 가차없이 매타작을 가한 것이다. 제일 높은 곳에다 매타작을 한 것은 이 정도 높이까지는 봐줄테니까 더 이상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인지도 모른다. 하늘이 인간에게 눈에 거슬리는 것을 딱 꼬집어서 할 수 있는 매타작은 낙뢰 밖에 없다. 가끔씩 우리는 낙뢰를 통하여 인간이 허공으로 점점 영역을 넓혀오는 것에 대한 하늘의 분노를 경험하곤 한다. 하지만 우매한 인간들은 그것을 하늘이 보내는 경고장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매타작과 매질은 엄연히 다르다. 매질은 분풀이 할 대상에게 가하는 행위로 때리는 자의 감정이 실리게 마련이다. 매질이 계속되면 제 풀에 감정이 격해져 인정사정이 없고 점점 더 무자비(자비가 없음)해진다.반면 매타작의 경우에는 은연중 손 끝에 자비가 드러난다. 매타작이란 우매한 사람을 ‘콩타작’ ‘깨타작’처럼 때려서 소득을 얻는 체벌을 말한다. 한 마디로 말해 깨우쳐주기 위한 사랑의 매가 바로 매타작인 것이다.사람이 살면서 매질이 아니라 매타작이라면 얻어맞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스스로 깨우칠 수 없다면 ‘졸탁동시’의 도움을 주는 매타작을 통해서라도 지혜를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이라면 자기의 위치를 찾는 과정, 그 몸부림치도록 괴로운 과정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이다.요즘 세태를 보면 자기의 공명심을 높이기 위해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특히 서해대교 주탑처럼 높이 오른 사람일수록 국민들의 매타작이 더 절실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돈 벌기가 하늘에 별따기보다 더 어려운 시절에 남의 주머니에 든 돈을 꺼내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보다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게 오히려 더 어렵다는 걸 알아야한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마치 돼지저금통에 동전 집어넣듯이 남의 머리에 자꾸 집어넣으려고만 하니 말이 안 통하는 것이다.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려고 해도 그 마음을 얻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먼저 나를 내려놓고 내가 강아지가 되어 강아지의 생각을 알아차려야 한다. 내 마음을 강아지에게 먼저 내주고 강아지가 마음을 내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강아지가 나의 언행에 가식이 없고 진정성이 묻어난다고 판단을 해야 비로소 마음을 내주기 때문이다.강아지의 마음 얻기도 이렇게 힘든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생각을 남의 머리에 무조건 집어넣으려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매타작이 약이다. 가식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알맹이가 드러날 때까지 국민들이 매타작을 멈추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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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23:02

아베와 우리의 악연

오랫동안 끌어왔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정부의 협상으로 외견상 원만히 타결된 듯한 모양은 갖추었으나 타결 내용에 대한 양국간의 해석이 서로 분분하다.심지어 일본은 이번 위안부 문제의 타결은 일본이 10억엔 정도의 손해를 보는 것밖에 잃은 것은 없다는 식의 일본 언론의 보도는 위안부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는 것이다. 일본 아베총리는 이것으로써 위안부 문제 즉 역사문제는 종결되었다고 까지 극우들에게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베는 재집권 한후 1년이 된 2013년 12월 26일 세계 2차대전의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고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우기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다.아베는 그의 태생부터가 뼛속 깊이 극우이다. 극우란 극단적 우익을 말하는것으로써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지향한다기보다는 국가주의를 표방하는 이념으로써 영토 확장주의도 숨어 있다. 세계 2차대전이 독일과 일본의 패전으로 종지부를 찍으면서 전범 재판소는 일본의 ‘도조 히데키’를 비롯해서 7명을 교수형으로 처단했다. 이들은 지금도 엄연히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일본인들의 경배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라키 사다오’를 비롯한 16명은 종신형을 받았는데 아베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도 전범의 한사람이었지만 운좋게 석방되어 나중에는 일본 총리까지 지낸 바 있다. 아베의 친할아버지인 ‘아베 칸’은 중의원을 지냈고 아베의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는 일본 외상까지 지낸 바 있다. 이처럼 외가와 본가가 전부 정치와 인연이 깊다. 아베와 우리와의 악연의 시작은 1894년 이땅에서 있었던 중국과 일본간의 전쟁이었던 청일전쟁의 최초 단서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아베의 고조 할아버지인 ‘오시마 요시마사’라는 일본 육균 소장이다. 그는 일본 군대를 직접 이끌고 고종의 정무청사인 경복궁을 침입했다.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를 파괴하는 최고의 주범으로 지목했던 인물이 바로 1905년 을사늑약을 고종을 강제하여 체결케 했던 ‘이토 히로부미’였다. 그는 을사 늑약이 체결된 후 조선 초대 통감을 지낸 바 있다. 그의 정신적 스승이라는 ‘요시다 쇼닌’은 일찌기 조선 정벌을 주장하는 ‘정한론’을 외쳤던 인물로서 그의 제자 중에는 메이지유신 3걸이라는 ‘기도 다카요시’, ‘야마가타 아리모토’, 초대 주한 일본 대사를 지낸 ‘이노우에 가오루’가 있다. 이들 모두가 정한론자들이자 침략주의자들이다. 아베의 정신적 스승은 그의 말대로 ‘요시다 쇼닌’으로써 그의 고향과 아베의 고향은 서로가 가깝다. 아베의 선거구는 일본 서쪽 지방인 ‘야마구치 ’인데 옛날에는 ‘죠슈번’으로써 ‘샤쓰번’과 더불어 메이지 유신의 본거지이다. 아베는 선거구에 갈때마다 ‘요시다 쇼닌’의 무덤을 참배한다고 한다. 조선 침략을 일찌기 주장했던 ‘요시다 쇼닌’을 정신적 스승으로 모시고 있으며 1894년 조선왕의 정무처인 경복궁에 군대를 이끌고 난입한 ‘오시마 요시마사’를 고조 할아버지로 하는 아베야말로 우리와의는 악연이라 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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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23:02

원칙있는 정치를 바란다

요즘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국정 수행의 막중한 책무를 외면한 때아닌 족보항렬 싸움으로 비박, 망박, 줌박, 진박. 가박등 대통령 옆 자리 깔기에 급급해서 순 혈통을 찾으려면 DNA검사라도 해야 할 지경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여 투쟁에 균형을 갖춘 제 1야당의 힘을 보여줘야 하는데 박준O당, 천정O당, 박주O당도 모자라 안철O당이 또 창당, 당 만들기 경쟁에 육박전을 치루고 있다. 참으로 여야당을 막론하고 그 꼴이 목불인견이다. ‘난세에 영웅 난다’고 했다. 우리 대통령이 이런 현실에서 국민의 영웅이 되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대통령의 공약인 대통합 대탕평책은 물건너가고 독선과 독단. 월권적 통치가 넘쳐, 정치는 위태롭고 국민은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빈부의 격차는 말 할 것도 없고 지역 차별은 더욱 심각해, 오죽하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모든 기관에서 영남방언이 표준어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쏙닥거리겠나! 이런 망국적 병폐의 결과로 정부가 실시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부부처, 검찰, 법원의 신뢰도가 국민 10명 중 3명가량만 믿는다는 결과가 나왔고 빈부격차 이념갈등은 무려 85%안팎으로 나타났고 오직 믿는 것은 가족(96%)과 지인(83%)밖에 없다고 했다. “백성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백성은 결국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는다”고 플라톤이 말한것처럼 소시민으로서 ‘원칙없는 정치판’에 돌을 던지는 심정으로 교육분야 두 가지만 촉구하고자한다. 첫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안정부가 편성하는 것이 정도라 생각한다. 국가 백년대계는 아이출산, 유아보육, 유치원교육에서부터 출발한다. 어린이는 나라의 싹이요, 희망이요, 미래다. 더구나 “보육은 나라가 책임질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낳기만해라”고 2012년 선거 때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교육청에 떠넘기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시도 교육청을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윽박지르며 억압하는 것은 적반하장, 기만행위라 할 수 있다. 둘째, 국정교과서로만이 바른 역사를 가르칠 수 있다는 편견을 버려야한다. 대통령이 야당대표 시절 “역사는 역사 학자들이 해야 한다”고 해 놓고 갑자기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저의를 국민 80%가까이 알고 있지만 미국 NYT지의 보도를 인용해보자. “한국은 독재자가 국가를 쥐락펴락하며 대를 이어 정권을 잡고 있는 삼류국가로 전락할 위기라며 강압적으로 역사를 다시 쓰고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고 했다. 국제적 망신살이자 국격의 손상이 아닌가? 또한 한나라의 역사를 엮는데 관계자 아니 집필자의 성명조차 밝히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지 잘 알고 있다. 국가정책 수행에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정치 법도나 정치금도에 어긋난 정책으로 판단 된다면 과감히 국민의 뜻에 의거 버리는 것도 원칙의 정치다. 그것을 독불장군식으로 수행하려 한다면 최악의 정치가 된다. 인도의 간디는 “나라가 멸망하는 일곱가지 사회 악 중 그 첫 번째로 원칙없는 정치”라 했다. 우리의 정치가 원칙있는 정치의 정도를 걷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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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23:02

[특별기고] 신문명시대, 전북이 주도하자

세계는 지금, 문명의 전환을 마주하고 있다. 근현대 인류사를 지배해 온 성장과 경쟁이라는 패러다임은 서서히 역사의 뒤편으로 저물고 지속과 공존이 새 시대의 동인(動因)으로 등장하고 있다. 20세기를 이끌어 온 산업화와 자본주의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삶을 안겨주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부작용을 만들어냈다. 대량생산과 기술혁신이라는 명(明)은 빈부격차와 공동체 붕괴,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암(暗)을 낳았다. 화석연료에만 의존해 온 발전양식은 자원고갈, 기후변화를 야기했다. 지구촌을 구현한 세계화는 문명권 간의 대립과 충돌을 초래했다. 현재의 성장방식엔 제동이 걸렸다. 헤겔의 정반합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문명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신문명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신문명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발전 역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명료하다. 변화의 흐름에 종속하며 양적 산업화 시대를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될 것인가. 전라북도는 이미 변화의 중심이 되길 선언했다. 길을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라는 말처럼 새로운 경쟁력을 주도적으로 찾아야 한다. 지구적 차원의 위기를 극복하고 문명의 흐름을 앞서가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쏟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이 선택한 전략이 바로 내발적(內發的) 발전전략이다. 내발적 발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변혁이다. 내발적 발전은 개발 중심의 정책과 기업 유치에만 의존해 온 기존의 발전 전략을 지양한다.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문화, 사람을 결합해 외부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자립기반을 만드는 일에 중점을 둔다. 내부의 역량을 극대화해 오히려 기업유치와 정부투자를 유도하는 역발상, 즉 외생적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 발생한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행복을 보장하는 지속가능성을 모색한다. 내발적 발전전략의 틀로 보면 이제 전북의 약점은 강점으로 바뀐다. 산업화 시대 변방적 요소였던 깨끗한 생태자연과 삶의 원형이 보존된 농경문화, 역사와 전통문화, 지역민의 창의적 역량이 발전의 주요 동인이 되는 것이다. 전북이 추진 중인 삼락농정·농생명, 토탈관광과 탄소중심 융복합산업은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 온 자원과 역량을 집약한 전북형 내발적 발전의 상징체이다.내발적 발전이 뿌리를 내리면서 전북 곳곳에서 생동하는 기운이 느껴지고 있다. 전북은 U-20 월드컵대회와 20년 만에 대규모 체육행사인 2017세계태권도대회를 유치했다. 익산백제역사문화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미래의 땅 새만금은 2023세계잼버리 국내후보지로 확정됐으며, 특별법 개정으로 새만금 개발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전북관광자유이용권이 시범 출시돼 토탈관광의 토대를 마련했다. 도 단위로는 최초로 농생명과 탄소중심의 연구개발특구도 지정받았다.지역발전의 창의적 혁신 성공사례로 전주한옥마을이 언급되고 있고, 정부는 농생명과 탄소소재 기관과 기업들을 전북에 집적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변방이었던 전북이 중앙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탄소산업처럼 국가사업을 리드하는 역전의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기뻐하기는 이르다. 진정한 전북발전은 오지 않았다. 성장의 실체를 만드는 일이 쉽지도 않다. 창의적 변혁은 처음 시도할 때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다. 산업화 시대의 흐름에 익숙해진 관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에겐 충분한 역량이 있다. 빠르게 달려가느라 외면했던 가치들을 우리는 소중히 지켜왔다. 이제 그 가치들이 새 시대를 여는 동인이 되고 있다. 아직 부족하고, 멀었다고 움츠러들지 말자.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다고 포기하지도 말자. 스스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자. 전쟁의 포화에서 영국을 지킨 윈스턴 처칠은 “연은 바람을 타지 않고 바람에 맞설 때 가장 높이 오른다”고 말했다.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한 몰입과 확산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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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23:02

보훈지청 명칭 50년만에 대폭 바뀐다

현재 보훈지청은 수십년전 환경기준으로 설치되어 지청별로 6~17개의 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으나 명칭은 특정 시·군(예: 전주지청) 소재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한 나라사랑교육, 각종 보훈기념행사 참석 등 보훈처의 중점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으나 행정자치부와 국가보훈처는 관할지역 대표성이 떨어지는 보훈지청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보훈관서의 기능조정으로 국민편의 중심의 일선현장 서비스인력을 강화하는 지방보훈청과 보훈지청의 기능개편과 지청 명칭변경을 추진한다.현재의 지청 명칭은 보훈처 설치(1961년)시 자치단체 소재지 명칭으로 되어 있어 지청 폐지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도시규모 변동 등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기관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지방청과 지청별 개별처리 하였던 송무업무와 전산화로 인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된 예산업무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이번 개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훈지청 명칭을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포괄권역 명칭(광역+방위)으로 사용하여 명칭대표성과 위상을 높이고 지방청과 지청은 기능조정을 통해 지방청은 정책기능(예산,송무)을, 지청은 집행기능(노후복지, 보훈선양)을 강화하여 업무전문성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대응 할 수 있게 하였다.먼저, 전국 19개 보훈지청 중 15개 지청이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포괄명칭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보훈지청 명칭은 기관대표성과 함께 소속감 강화, 소재지 외 보훈대상자들의 민원해소 등 명칭변경에 대한 오랜 숙원이 풀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칭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사전홍보를 위해 변경되는 15개 보훈지청 명칭은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 간 지청별로 운영해 오던 송무와 예산업무는 기능조정을 통해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지청별로 대응하던 송무업무는 지방청내 송무전담팀을 구성하여 기 배치된 공익법무관과의 업무협조로 국가소송의 적극 대응과 전문성 강화를 기하였다. 예산기능은 지청의 총괄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지청의 업무조정에 따른 인력을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복지행정 분야와 지자체·학교 등 협업수요가 많은 보훈업무에 전면 재배치하여 국민접점인 현장서비스 강화로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명칭변경과 기능개편은 행자부와 보훈처 두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정부 3.0기반의 조직 효율화의 우수사례”라고 평가하였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처 창설이후 54년간 유지되어온 행정 환경을 개선한 일대 전기가 될 것이며, 명칭 변경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 실천과 나라사랑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 기대된다” 면서 향후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선진 보훈행정 실현과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전북 3만 보훈가족은 국가보훈처와 보훈지청의 포괄권역 명칭변경과 기능개편 조정으로 인력을 일선기관에 재배치함으로써 보훈가족의 민원해소와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편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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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23:02

2016년 새해 도민에게 희망을

2016년 병신년(丙申年)새해가 밝았다. 인생은 청춘에서 시작하고, 일 년의 계획은 봄에 세우고, 한 해는 정월(正月)에서 비롯하며, 하루는 새벽으로 출발한다.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그러니 시작을 잘하면 반 이상 이룬 것이다. 근하신년(謹賀新年)을 기원해야 할 이유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파란 많고 곡절 많은 한 해였다.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특히 정치는 여야의 충돌과 함께 계파간의 갈등의 연속이었고, 경제는 장기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배회했다. 따라서 여야는 당리당략만을 위한 부질없는 정쟁을 중단하고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민본위의 정치’를 해야겠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는 가계소득 증가와 경제 안정을 원한다. 경제와 민생이 국정의 최우선이며 국민이 그 중심 가치여야 할 것이다. 국정운영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로 고통 받는데 정치는 무얼 하고 있었던가에 대한 정치권의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다.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아침은 누구나 새로운 다짐을 한다. 그리고 그 결의를 더 구체적으로 실현키 위해 사람들은 해맞이를 위해 지리산 노고단 등, 전국의 일출명소를 찾아 떠난다. 새해 첫날 이런 명소를 찾는 것은 어둠의 깊은 궁창을 지나 은은한 잿빛, 희미한 허공 위로 해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하고 기도한다. 일출은 빛이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면서, 동시에 어둠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새롭게 탄생하는 거대한 상징이기도 하다. 올 한해도 저렇게 어둠과 두려움과 혼돈을 이기고 밝고 명랑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소망이 그 속에 깃들어 있으리라….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뜻하지 않은 재앙이나 시련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은 극심한 경쟁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모함이나 공격으로 인해 커다란 시련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책망하며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만다. 시련 없이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인간 삶이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 그 시련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사람은 누구나 어제 보다는 오늘이, 오늘 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미래를 위해 살아간다. 만약 지난해와 올해의 구분 없이 매일 매일 발전이 없는 삶을 산다고 가정해보자. 얼마나 답답하고 불행하겠는가. 다행히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다시 한 번 시작하고 결심하는 계기가 된다. 그것이 희망이다. 올해는 21세기 두 번째로 들어선 십년을 꿈과 희망을 가슴에 간직하고, 미래를 향하여 뛰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짐해본다.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힘이 집결되면 어떠한 환란도 극복할 수 있다. 올해는 원숭이해다. 원숭이는 지혜와 화합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삿된 꾀와 어설픈 기교로는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없다는 교훈을 원숭이는 전하고 있다. 병신년 새해 아침 도민 모두의 건강과 소원을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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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23:02

전북의 전통이 솟구치는 깊은 샘

현실과 괴리를 느낀 옛 관료들은 도연명의 귀거래사의 풍취에서 위안을 얻곤 했다.현실 이상의 분리를 넘어선 경지에 이르러서도, 소동파는 적벽에 배를 띄워 대자연의 품에 안기었다.필자는 그런 선인들의 안목과 지혜를 흉내 내기엔 너무 초라하다.하지만 내게도 고향은 언제나 돌아가고픈 어머니의 따스한 품이다.평생을 외지로 돌아다녔던 외교관임에서랴.이 순간에도 내 생을 선사한 고향의 산과 들, 구름과 바람, 비와 눈이 이 마음을 스친다. 상서로울 새 해를 열면서, 이 글에 몸과 마음을 실어 고향을 향한다.고향의 아저씨, 아줌마, 친구, 동생들이여! 모두들 안녕하시지요?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소서!세상은 이제 무한 연결되어 있다.세계각지를 돌아본 필자로선 이를 더욱 실감한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오만 대사관의 업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고향과 직접적인 연결과 영향을 받고 있으니 말이다.오만대사관은 청사를 신축 중이다. 내년 상반기 중 완공될 것인데, 전북도청에서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사업 일환으로 우리대사관의 접견실과 대사 집무실을 한지로 곱게 단장해주고 있다.대사관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진수를 내 고향의 인정과 배려로 맛보게 될 것이다. 전북의 훈향은 그들 맘에 새겨져 오래 오래 아롱질 것이다.지난 10월에는 대사배 태권도 대회를 개최했는데, 무주의 태권도 진흥 재단에서 도복을 지원해주었다. 오만에 우리 전통무예를 전수해주는데 다시 무주가 기여한 셈이다.이렇듯, 고향은 다 자란 아들의 업무를 아직도, 이 먼 곳까지도 여일한 사랑 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지구적 연결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전북의 미래는 세계적인 안목을 갖출 때 더 큰 도약이 있다는 점이 아닐까?세계가 하나가 된 이 시대에 우리가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다워야 한다.다른 곳에도 다 있는 것은 외국인들 에게 그다지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가장 지역적(Regional)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Global) 매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전북은 미래 선도의 잠재력이 크다. 전통의 뿌리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다.맛과 멋, 음악과 예술, 교육과 학문의 전통 어찌 다 셀 수 있으랴.전통을 현대감각으로 창조적으로 변용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때, 저 피그말리온은 살이 붙고 피가 흘러 세상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오는 것이다.전북의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의 일자리가 한국에만 있다고 생각지 마라.이제 온 세상이 자네들의 터전이자 무대이다.여기 사례를 들어 본다. 오만은 많은 영국과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여기 주요 자원인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는데, 그들의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전북일보, 그대는 우리 젊은이들의 기개와 기량이 맘껏 펼쳐질 세계의 지평과 미래 비전을 선창하라.전북에는 우리 현대사를 이끌어온 언론의 면면한 맥과 기상이 있다. 그대는 그 전통이 솟구치는 뿌리깊은 샘이다.전북의 산하대지에 뒤틀림과 인기 영합주의가 스멀댄다면, 마이산의 서릿발 같은 기상으로 사자후를 토하여라.덕담과 긍정의 나눔 또한 넉넉하게 선사하라, 만경 뜰이 황금나락을 산출해 내듯 전북의 장기와 지혜와 전통이 걸판지게 차려지게 하라, 전주 한옥 안채 잔칫 상처럼 △김대식 대사는 진안출생으로 진안초중, 전주고와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17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주 오만대사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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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23:02

K-스타트업, 창업 밑거름 되길

얼마전 국내 치킨집의 수가 전 세계 맥도널드 매장 수인 약 3만6300여 개보다 많게는 약 두 배 정도 된다는 뉴스를 보았다. 이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러시와 늘어나는 청년실업의 영향으로 창업이 늘고는 있지만 대부분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치킨집, 고깃집 등 프렌차이즈 외식업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치킨집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절반이 창업 1년여 만에 문을 닫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에 비해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제는 생계형 창업보다는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혁신형 창업에 중점을 둬야 할 시점이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 혁신형 창업이 부족한 이유는 창업자가 모든 창업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창업환경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혁신형 창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경쟁력 제고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정부의 쉬운 창업환경 조성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최근 들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창업을 권장하고 있지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대학생 창업자 수는 407명으로 전체 졸업생 약 56만명 대비 0.0007%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10~20%의 미국이나 2%의 중국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다.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포함하여 53개 기관이 약 218개에 달하는 창업 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외에 자치단체에서도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의 기관과 협력한 사업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형태로도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어서 수 백개에 달하는 창업 관련 지원제도가 시행기관에 따라 지원시기 및 대상, 신청절차 등이 상이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창업가들은 기관별로 상이한 구비서류와 신청절차, 복잡한 정산방법 등 어렵고 불편한 행정절차로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러므로 창업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보다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창업가들로 하여금 이러한 제도들을 쉽게 파악하고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 종합가이드 정보를 제공하고 가장 적절한 지원사업을 수요자인 창업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다행스럽게도 쉬운 창업환경 조성과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창업지원사업의 일원화된 온라인 창구 ‘K-스타트업(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개설하였다. 이는 기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해 오던 온라인 지원 창구인 창업넷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개편한 것인데, 각 부처가 유사한 목적·방식의 창업지원 사업들을 연계·통합해 안내하도록 하였다.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창업교육, 시설·공간 등 8개 카테고리로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지역·업력·연령 등에 따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강화해 창업자가 정부 지원사업을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가 청년창업 지원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