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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은 누가 가꾸는가

최근에 산림은 사람들에게 등산·캠핑·트레킹·휴양 등을 통해 휴식처와 심신의 치유를 위한 장소로 산림을 찾는 국민은 늘어가고 있다.국립산림과학원의 발표를 보면 산림의 공익적 기능 평가액은 2010년 기준 109조 70억 원으로 GDP의 9.3%에 해당되며,국민 한사람에게 연간 216만 원 정도의 산림복지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이렇게 오늘날의 산림은 전통적 임업 즉 목재생산 기능에 더하여 보건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을 가꾸고 관리하는 중요한 산업이 임업이며,임업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 임업기능인이다.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적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목재라는 상품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험준한 산지에서 높은 재해율(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의 위험을 안고 일을 하고 있는 임업의 최 일선 기능인력 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우리나라에는 국유림영림단이 148개단 1662명,민유림영림단이 1024개단 6758명,총 1172개단 8420명이 국유림관리소와 산림조합 및 산림사업 법인에 소속되어 임업에 종사하고 있다. 산정의 어려움이 있는 산림사업법인의 영림단을 제외하고 최근 4년 동안 국유림영림단에 991명,산림조합영림단에 751명의 신규인력이 충원되었지만 고령화 및 높은 노동 강도 등의 이유로 각각 1021명과 1661명이 이탈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작업원의 이탈율 및 교체율이 높다할 수 있겠다.산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 및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산림을 아름답고 경제성 있게 가꾸는 임업기능인의 양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조림 및 어린나무가꾸기 위주의 산림작업이 주였던 예전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Ⅲ영급(21~30살) 이상이 전체 산림면적의 79%를 차지하여 본격적으로 목재생산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에 도달하였다. 국산재의 대경재 시대를 대비하여 수집 비용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기계화 수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기능인력의 상당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 두번째는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2013년 현재 17.4%에 불과하지만 2020년 36.3%, 2050년 79.5%로 늘려갈 계획이므로 장기적으로 임업기능인, 특히 임목수확 관련 종사자의 고용 증가가 예상된다. 산림부국의 정책변화로 우리나라와 같은 목재수입국의 목재수급이 어려울 전망이어서 향후 국산재 활용의 대비차원으로 본다면 임업기능인 양성은 기본 조건이다.이와같이 농·산촌 지역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도시지역과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한다.선진국으로 갈수록 1인당 목재사용량은 증가하며,우리나라의 1인당 목재 사용량은 2013년 현재 0.55㎥로 핀란드 13.81㎥,캐나다 5.61㎥,미국1.67㎥ 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 목재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의 목재 수요 확보는 숙련된 전문 임업기능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아울러 임업기능인 양성을위해 연중 균일한 일거리 제공,노동 강도의 개선,안전사고 저감책 마련되어야 하며,임업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임업기능인들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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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23:02

늙어가는 전북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로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예상에 따르면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38.2%로 추계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고령인구는 613만 7702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로 고령자 비율을 본다면 전남이 21.4%, 전북·경북이 17.5%, 강원 16,4%, 충남 16.0% 순으로 사실상 전북이 전국적으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특히 전라북도의 고령화 추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령사회에 접어드는 것은 물론 14개 시·군 중 8개 시·군(김제,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의 인구 성장이 향후 10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렇게 고령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생산 가능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것으로 전북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고령인구증가에 의한 노인의 빈곤문제, 건강문제, 주택문제, 역할상실 및 소외문제 등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우리는 젊은이들이 농·어촌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인구를 늘려주기를 바라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시대가 변했음에도 여전히 젊은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노인을 봉양하기만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렇게 하도록 지금의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적극적인가? 그렇지 않다. 아무리 귀농을 적극 장려하고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영농소득창출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와 현실에 젊은이들은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것인가? 우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부터 농촌 돕기 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현재 일부 대학교에서 방학동안 참가자들에 한해서 시행되어지고 있는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농촌에서 일손이 많이 필요한 기간에 직접 가서 봉사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어릴 적 농촌의 체험으로 인해 어린친구들이 농촌에 대한 고정관념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아울러 노인공경에 대한 부분들도 좋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아이들에게 개인적인 봉사활동을 시키기보다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나서서 농촌에 봉사하고 농촌을 경험하게 된다면 아이들에게도 노인들에게도 향후 농업과 지역에도 크나큰 발전적 방향성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동네를 직접 일주일에 한번 씩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의료진을 구성해 노인들의 건강상담, 영양개선, 자살, 우울증 등 건강 증진에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는 지정된 노인의 날 행사만을 떠나 한 달에 한번이라도 주기적으로 마을과 마을 간의 노인들의 교류장소를 마련해주어 꾸준한 모임을 장려해 주어야 할 것이며, 현재 시행되어지기 시작한 자녀 안심콜(경찰이 수시로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어르신들을 살피고 자녀분들에게 사진과 문자를 보내주는 제도이다.)이 꾸준히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국가와 지역이 나라를 위해 애써주신 노인들의 자녀가 되어드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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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23:02

중소기업 수호천사 매출채권보험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인 4.0%에서 1년 만에 1.3%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또한, 가계부채 급증, 중국발 경기 둔화, 미국 금리 인상 전망 등 곳곳에 경제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부정적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 형국이다.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지켜본 필자로서는 요즘 같은 시기에 IMF 외환위기와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당시의 가슴 아픈 기억들을 다시금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다름 아닌 영업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들었던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탄식이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은 납품처였던 상대기업을 철석같이 믿고 거래했는데, 그렇게 좋았던 회사가 한순간에 망할 줄은 몰랐다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뼈저린 반성이었다.그렇다면 요즘 같은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걱정을 줄이고 마음껏 영업활동을 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매출채권보험이 해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아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한 후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보상해 주는 공적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거래처가 부도나더라도 최대 80%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채권회수가 가능하다. 또한, 매출채권보험제도는 보험 가입 과정에서 주요거래처의 현재 신용상태를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는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1년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잠재적 거래 리스크에도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안전밸트로서의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규 거래처를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해 두고 제품 판매를 개시한다면 거래대금 회수의 리스크를 최대한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 매출 성장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 거래 안전망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으며, 연쇄부도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켜주는 구원투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2004년 도입된 이래 인수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호남지역 매출채권보험 가입 규모도 2013년도 6913억원(283개 업체)에서 2014년 8718억원(319개 업체), 2015년 9월말 현재 6519억원(330개 업체)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진나라 충신 위강은 왕인 도공에게 다음과 같은 충언을 했다고 전해진다. “거안사위(居安思危) 사즉유비(思則有備), 유비즉무환(有備則無患)” 풀어보면 평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화를 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불확실성의 시대인 만큼 우리 중소기업 CEO들에게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방심하고 있다가 한 순간에 위기에 내몰리기 보다 미리 대비하여 화를 면한다면 한 평생 일군 기업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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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23:02

맞춤형 주민공감 치안 위한 다짐

경찰에서는 주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히 하는 치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언제든지 주민에게 가까이할 수 있는 112신고 통합센터가 기다리고 있고, 언제든지 24시간 전화할 수 있다. 무슨일이 있어 신고를 하게되면 최인접 순찰차가 출동해 현장에서 대응 시간 단축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에서 취약지를 선정해서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으로 주민이 사회로부터 불안하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는 멋진 사회를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리고 있다. 특히, 4대 사회악 근절(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을 위해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범인검거 뿐만 아니라 사전적·사후적 범죄예방 병행으로 피해자에게는 일회적 지원보다 주거환경 개선, 정기적 생계지원 등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상습 가정폭력 가정에서는 전문 상담소 연계, 상담을 실시 2차적 피해 예방 활동을 주력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삶의 소중함도 일깨우는 시간도 가진다. 성폭력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성범죄 우려지역 및 학교 내·외부 등 CCTV 확대 설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으로 각종 캠페인 등을 실시함으로써 협력 치안이 이뤄져 사회의 치안 유지가 되고 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한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정읍시 작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가 20명에서 16명으로 20%를 줄어든 성과를 이뤘다. 주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시키고자 초등학교를 포함, 노인정, 마을회관으로 경찰관이 직접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민·관·경 합동 캠페인으로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준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등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또한, 교통 법규 무질서 확립을 제고하고자 가시적 교차로 특별관리로 교통사고 잦은지점에서 교통 예방 근무실시를 했다. 이런 결과, 정읍시 작년 대비 교통사고 발생건수 20% 감소, 부상자 수 27% 감소 등 교통사고 인명피해 줄이기는 효과가 있었다. 항상 주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하는 ‘친절 3S(stand up 일어서기, salute 인사, smile 가벼운 미소) 운동’ 실천으로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는 최일선 대민 접접 부서 현장직원들의 기본 예절 준수 생활화로 주민을 위한 경찰, 주민 맞춤형 공감 치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찰의 존재이유는 주민이 있기 때문이며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사랑과 신뢰가 없이는 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맞춤형 공감 치안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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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23:02

역사 왜곡과 미화는 필연

박정희 사망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어떤 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묵념 하자고 했다. 중 2때 벌어진 10·26 사태의 기억이다. 박정희에 대해 이렇게 배웠다. “오랜 독재에 시달리던 민중 가운데에는 자유를 그릇되게 이해해 시위를 일삼는 등 사회를 더욱 혼란시키고 국정을 방해하는 자들까지 있었다… 일부 정치인이나 학생 중에는 이러한 북한 공산주의들의 흉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용당하는 경우조차 있었다. 그리하여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 뜻있는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켰다.” (제 4차 교육과정 (1981~1987년) 중학교 국사 하) 어릴 때 배운 기억은 화석처럼 굳어져 진리로 인식된다. 교과서는 그런 역할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역사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키우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한나라당 대표시절 ‘대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일명 뉴라이트 교과서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는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데 소수 엘리트의 지도적 역할을 중시했다. 그의 권위주의적 통치는 한국사회에 역사적으로 축적돼온 성장의 잠재력을 최대로 동원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그의 집권기에 한국 경제는 고도성장을 달성했으며 사회는 혁명에 가까운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그는 측근의 부정부패에 대해 엄격했으며, 스스로 근면하고 검소했다.”(186쪽) 그는 박정희이다. 이런 교과서를 만들고 싶은 것이다. 평생을 독립운동과 통일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헌신한 김구의 서술을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인애국단을 조직해 항일 테러활동을 시작했다”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국제연합의 결의를 반대하고, 북한에 들어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교섭을 벌였으나 실패했다. 이후에도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치 않았다.”(129쪽)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대한민국과 무관한 인물로 서술하고 있다.현재 정치판에서 이뤄지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력의 광분(狂奔) 상태에 있다. 현재 역사 교과서를 ‘독극물’ ‘친북’ ‘좌파’ 등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분명 교육부에서 승인한 교과서를 이렇게 말한다면 이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일 뿐이다. 역사 과목은 제 7차 교육과정(1997-2007)을 끝으로 국정체제가 끝나고 검정교과서로 전환됐다. 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 6종에서 2013년 8종의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해 학생이 배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승인해 통과된 교과서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집착이다. 아버지인 박정희 시대의 역사 왜곡과 미화를 정당화하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조선시대 왕조실록을 국왕이 열람할 수 없게 한 이유는 사관이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성군인 세종대왕도 아버지 기록이 무척 궁금해 태종실록을 보고자 했으나 열람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여 만들어진 역사책이 조선왕조실록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실록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을 바꾸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 역사가 제대로 기록될 수 있을까? 오직 역사의 왜곡과 미화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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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23:02

기금운용조직 성공 정착 핵심은 '국제화'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싱가포르, 홍콩, 동경. 모두 번창하는 국제도시이자 국제금융투자 중심지이다. 여기에 세계 각 국에서 엄청난 돈이 몰린다. 몰린 돈을 잘 운용하는 전문가도 많이 모인다. 이들은 대체로 높은 교육수준, 충분한 경제력 및 강한 경쟁력을 지닌다. 이들의 거주 여건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국제화가 탁월하다. 다양성·개방성·편리성·민주성·문화예술성 등의 요소가 골고루 풍성하다. 이들이 어우러져 국제화의 수준과 질을 높여 매력적인 도시를 형성한다. 그것이 막대한 돈, 우수한 전문가 및 첨단 지식정보 등을 흡인하고 있다.우리 전북은 내년 10월경 기금운용본부의 원만한 이전을 고대하고 있다. 이전이 완료되고, 이 조직이 혁신도시에 잘 정착하면 큰 변화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 큰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미 500조원을 넘어섰고 앞으로 두 배 이상 더 커질 그 기금의 거대한 운용규모 자체 때문일까? 그것보단 30년 후에 이 본부가 정착할 ‘전북혁신도시’가 현재와 딴판인 ‘국제도시’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국제도시가 농·생명산업 및 탄소산업을 꽃피워낼 연구개발특구와 연계돼 혁신도시에 ‘국제화’의 꽃을 만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 조직의 이전을 염려하는 시각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미 법규상 본부의 사무소가 전북으로 규정돼 있고, 건물공사가 약 40% 정도나 진척됐으며, 체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젠 오히려 ‘이전’ 자체보다는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에 집중할 때이다.기금운용인력은 누구보다 더 국제화된 고급 전문가들이다. 이들과 만나려고 뉴욕·런던·싱가포르 등 국제도시에서 우리지역에 방문할 많은 전문가들도 ‘국제화’ 수준에 매우 민감하다. 그러니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사(公社)로의 개편 논란 자체보다는 우리 혁신도시가 이들을 수용할만한 국제화 수준을 높이는 비전과 전략의 마련에 더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핵심적인 과제다. 그러려면 국내 어느 지역보다 더 높은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성과 민주성에다가 다양성·개방성·편리성 등을 높여서 국제화의 정도와 질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또 우리 지역에서 고급 금융투자인력 양성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려면 맞춤형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우리지역의 금융투자 전공 우수학생을 기금운용조직과 함께 선발해 세계적인 대학교·금융투자회사 등에 3~5년 유학을 보내는 것이다. 물론 우리지역에 본사를 둔 조직에서 근무한다는 제약을 둬야한다. 소요예산은 지자체·지역대학·기금운용조직·지역은행 등이 분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과감한 지원책을 가지고 앞으로 조성할 ‘금융타운’에 세계적인 유수 금융투자교육기관을 유치하면 더 좋다. 또 혁신도시에 영어·중국어 국제학교를 유치하면 고급인력의 이주 및 정착을 촉진시킬 것이다.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정착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체계적인 노력이 매우 활발하다. 그것이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직원 이주를 이미 가져왔다. 하지만 고급인력을 위한 매력적인 ‘국제도시’로서의 비전과 전략을 지금 구체화하지 않으면, 서울에 잔류하려는 고급인력과 기존세력의 마음을 전혀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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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23:02

한국사 왜 이리 시끄러운가

‘교과서적인 인간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정답을 생각해 보자. ①아는 것이 많은 사람 ②행동이 바른 사람 ③원칙에 충실한 사람 ④융통성이 적은 사람 ⑤여유와 멋이 없는 사람. 요즘 한국사 문제를 보면 꼭 이런 문제 하나의 정답만 찾으려는 느낌이 든다. 결혼 초기에 우리 집 김치 맛과 처가의 김치 맛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본가 김치는 젓갈이 조금 들어가지만, 처가 김치는 바닷가 가까운 곳에 생활하기에 젓갈의 양이 좀 더 들어가 김치의 원형질은 같지만 맛은 약간 차이가 났다. 같은 김치지만 양념에 따라 다양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교과서를 채우는 것은 교육 수요자의 맘을 채우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예측성·지속성 및 일관된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작금의 논란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참고로 위 문제는 모두 정답이다. 역사 교과서 중 보수적이라는 교학사 교과서와 다른 경향의 비상교육 출판사 교과서를 전북과 관련이 깊은 동학농민운동과 우리 민족의 최대 상처를 줬던 6·25전쟁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는 양쪽 교과서 모두 비슷한 분량으로(6쪽 사진 및 도표 9개) 기술하고 있으나 학습목표에서는 교학사에서는 운동과정 및 반봉건적·반침락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비상교육은 배경 및 전개 과정 중심이다. 의의 및 결론도 비슷하나 교학사는 일부 지방 사족(士族)들은 반란으로 인식하였으며 화력의 열세로 패배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비상교육은 반봉건적·반침략적 성격으로만 규정하는 미세한 차이점이 있었다. 6·25 전쟁은 분량 면에서 좀 차이가 났다. 교학사 교과서는 10쪽으로 비교적 서술중심으로 6·25 전쟁의 국제전적 성격과 유엔군의 전공 및 피해 중심으로 설명하고 끝 부분에 반공포로 석방이유와 한·미 방위 조약의 역할을 탐구활동으로 제시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비상교육은 비교적 짧은 4쪽으로 구성하여 주로 전쟁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남북한에 미친 영향을 시각적 자료 중심으로 정리를 한 점이다. 탐구활동에서는 민간인 피해가 많은 이유와 전쟁이 전후 남북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이런 단편적인 것을 비교하는 것도 역시 어불성설(語不成說)이다. 역사는 과거 다양한 역사를 통해 현대를 사는 동시대인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현실을 바르게 판단하기 위한 지침이 된다. 관건은 교과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를 지도하는 교사의 바른 역사관 및 가치관 그리고 교과서를 가르치는 맥락이다. 한국사 수업시간에 정립되지 않은 용어나 단어 하나에 초점을 두고 지도하는 교사는 없다. 정말 국정 교과서가 필요하다면 검인정 교과서와 같이 만들어 학교에서 가장 좋은 교과서를 선택하게 하자. 그러면 서로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윈-윈 정책이 될 것이다. 교과서가 잘못이 있거나 왜곡이 됐으면 수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허나, 국정이나 검인정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엔 학생들은 불신을 한다. 2005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모 정당대표는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 역사에 관한 것을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는 말을 지금도 믿고 싶다. 진정한 교육 수요자를 위하는 길을 다시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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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23:02

30대 주부 유쾌한 반란과 삼락농정

토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산 과일소비가 대항 동력을 잃은 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 진원지인 소비저변을 수입과일의 대중화로 전환시키고 있는 복병은 다름 아닌 30대 이하 주부들의 반란이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소비패턴의 변화에 편승한 유쾌한 반란의 후폭풍은 국내산 과일산업의 몰락위기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다. 또한 외국 농산물에 대한 젊은 층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사라져 버리는 등 이미 FTA 본격 추진에 따른 거센 개방화의 파고가 극점에 달해 있는 현실에서 그들의 애국심에만 호소하는데는 한계가 있다.실제 2014년 말 외국산 수입과일의 대표선수라 할 수 있는 망고의 수입량은 1만6000톤 내외로 매년 수입량을 갈아치우며 증가하더니 4년만에 10배 이상 증가추세를 보여줬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 수입과일 구매층의 48.3%가 30대 이하 주부층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그렇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근 발표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도매시장의 거래액은 국산과일의 경우 35.4%p 증가에 그쳤다. 반면 수입과일은 이의 3배 수준에 달하는 90.5%p 이상 급증했다는 것은 국산의 힘이 밀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요 우울한 자화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밀려나는 국내산 과일, 과연 돌파구는 없는가? 신이 아닌 이상 완전경쟁 시장구조에서 본능적 충성구매와 소비패턴을 강제하거나 개입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방화된 시장구조에서 해답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 고객은 이미 왕이 아니요 신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우리의 갈 길은 멀었고 이미 해는 저물은 격이지만 밤샘을 하며 내일의 지름길을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소비지보다는 산지에 있다는 것이 원예농산물 유통법인의 경영책임을 맡고 있는 필자의 경험 측에서 바라본 견해다.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자금 지원이 통합되고 패키지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차별화에 의한 선택과 집중적인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자금의 지원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이는 전라북도 삼락농정 정책의 성과이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까지 회자되고 있다. 삼락농정의 기축은 이와 같은 국내농산물 위기의 시대에 산지 농민과 함께하는 제값 받아낼 수 있는 전북농업을 실현하자는데 있어 더욱 기대가 크다. 산지에서 유통전문조직을 경영하고 있는 필자와 같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더욱더 기대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전문화 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현장으로 전북농정이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전북농정은 산지 생산 및 유통조직의 계열화를 축으로 조직화와 규모화의 실현을 통해 제값 받을 수 있는 가격교섭력을 높이고 있다. 해외농산물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농정의 동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산지의 생산조직과 유통조직의 계열화를 통한 전문화 된 유통시스템 구축도 또한 필요하다. 특히 통합마케팅을 전담하고 있는 각 시·군 원예농산물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지방정부의 선택과 집중적인 지원 시스템이 가장 큰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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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23:02

툭툭 열매의 소리

열매들의 고향. 가을은 우리에게 풍요와 아름다운 축복의 계절이다.태양은 저 멀리 보내고 이제 시원한 바람이 스쳐가는 곳에 속 알이 엉클어져 담백한 맛으로 둥실둥실, 영양분을 공급해준다.나는 지난여름 몽골을 다녀왔다. 몽골은 봄, 가을이 아주 짧다. 긴 겨울 영하40℃까지 내려가는 혹한 속에서 살기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황야에서 불어오는 세찬 모래와 먼지, 눈, 바람 속에서 이제 봄이 되면 얼었던 땅이 녹고 분지에 물이 고이면 짖어져 가는 푸른 초원을 보니 이제 척박한 땅이 생명의 땅으로, 희망의 땅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 따가운 태양을 보니 마냥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이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가족과 함께 야외로 푸른 초원 별장으로 휴가를 가고 강가에서 캠핑을 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낸다. 초원 위에서 살아가는 가축들은 말 할 것도 없이 축복의 계절이다. 여름 우기가 되면 강물이 흘러간다. 강물 따라 초원 위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난다. 소와 말, 양, 염소들은 배가 둥실하게 살을 찌운다. 쉴 틈 없이 풀을 뜯어 먹고 아침 동이 트고 저녁노을이 지고 어둠이 깔려 보이지 않을 때까지 풀을 뜯고 있었다. 여름은 잠깐 그 초원 위에서 살을 찌워야 한다. 그래야 겨울을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다. 혹독한 겨울 한파 속에서 뼈와 가죽만 남아 목숨만 연명하고 겨울을 보낸다고 하니 여름에 자기의 살을 찌워 놓아야 한다. 그래서 여름은 자연이 내려준 축복, 행복의 순간들이다.우리들은 지금 가을 행복의 열매 속에 묻혀있다. 길가에 은행들이 뒹굴며 떨어져있고 시장에는 사과, 감, 배, 포도 등 수백 가지 과일과 열매들 또 가을 채소. 가을 열매들은 영양분이 가득 채워져 요즘 종편채널TV에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 특히 가을에 나오는 과일이나 열매들은 신이 내린 음식이라고 한다. 항암 당뇨 성인병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많이 먹다보면 살이 찌는 계절이다.요즘 산속에는 요란한 잔치가 벌어진다. 산짐승들 더 민첩하게 움직인다. 도토리, 밤, 각종 산열매 먹는 소리 와삭 와삭. 짹짹. 푸드덕. 산에 사는 동물들 요란한 소리 풍성한 가을 행복한 순간들 살을 찌워야 겨울을 보낼 수가 있다. 요즘 많이 먹어 살을 찌워놓아야 겨울잠을 자고 메마른 겨울을 보낼 수가 있다.오늘 우리국토가 이처럼 풍요와 복지의 땅이 된 것은 우리 경제성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1960년, 1970년대 우리 강산은 척박한 땅이었다. 산은 민둥산 척박한 농토에 곡식들은 다수확을 볼 수가 없었다. 산에는 열매도 없었고 산짐승도 없었다. 농토는 메마르고 수확을 보지 못해 식량부족 가난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이 땅에 생태계까지도 말라버렸다. 이처럼 풍요의 땅으로 일구어 놓은 것은 우리의 선조들의 개척정신이었다. 나무를 심고 땅을 개간하고 유기질퇴비 비옥한 땅을 만들어 놓았다. 축사의 농가들도 기업형으로 많은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고 있다. 또 글로벌로 가는 공업국가 고소득이 원천이었다.우리는 이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며 자연의 대한 감사와 선조들에 감사,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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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23:02

올바른 축산물 생산

21세기를 융복합산업의 시대라 말한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이 정치·경제·문화·금융·과학기술 등과 접목해가는 방향에서 국민 삶의 질을 말하고 있다. 융복합의 바람은 축산업에서도 예외는 아니다.개항 이후 축산분야가 근대화의 물결에 접하게 된 이래 1958년 수립한 축산부흥 5개년 계획은 부업형태의 축산을 유축 농업형태로 전환시켜 곡식편중에서 오는 영양을 보완하고 양적 증식을 통해 기업화·전업화의 방향으로 진행됐다. 주린 배를 채우던 시대에서 먹을거리가 넘쳐나 비만을 걱정하는 오늘날 정보무늬(QR코드)를 찍어가며 축산물 이력제를 확인하는 소비자의 구매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진정한 브랜드 생산방안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소비자의 바른 먹을거리에 눈높이를 맞추는 축산 행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농약과 화학비료로 키운 주초를 먹이고 항생제와 성장촉진제를 투여하여 키운 가축이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 지방질과 가공식품의 과다섭취, 유전자조작, 화학농법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비위생적이고 비인도주의적 조건에서 생육되는 축산제품을 섭취하는 먹을거리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비만의 주범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비만은 만병의 근원이 되고 만성적인 질병과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화학농법·유전자조작 등에 의한 급격한 산업화와 대기업의 독과점 이윤창출의 희생양 그 중심에 국민이 서 있는 것이다.세계적으로 순수 유기농 축산물과 그 가공제품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가족이 직접 생산 출하한 시장의 농산물 규모가 커지며, 소비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애용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로컬푸드와 슬로우푸드가 호응을 받아 연 매출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응시하면서 오늘날 소비자를 위한 다원적 기능의 평가와 가치가 새롭게 이뤄지고 있다.이제는 폐쇄적 기계적 비위생적 조건하에서 생육되는 축산업환경의 축산물 생산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환경생명공학기술과 문화콘텐츠기술 등을 활용해서 방목의 형태로 친환경 조건을 갖춘 가축의 생산방식이 농촌진흥청의 지도 아래 전북 진안군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전국이 많은 산지로 이뤄진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축산의 발전가능성과 경쟁력을 이끌어낸 한 예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축산업은 농업 생산액의 약 35%를 차지하는 농업의 주요 소득원이다. 그러므로 축산연구 활동 및 생산 활동 종사자들이 올바른 소신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축산물 생산에 대해 성숙한 논의와 실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할 때 국민이 올바른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고 삶의 질에 눈높이를 맞춰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명과학기술 등을 새로운 시각에서 융복합해서 축산업발전에 활용하면 국민들의 건강한 생존권에 한 발 다가서는 길이 활짝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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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23:02

생활 속 '도시농업' 실천해야

1990년 중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도시 주변에서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집에서 가까운 작은 텃밭에 상추, 가지, 고추, 토마토 등을 심는다. 텃밭 이외에도 건물 꼭대기의 옥상텃밭에는 고추, 오이가 자라고 있으며, 아파트 베란다에도 상추, 쑥갓, 셀러리 등이 쑥쑥 커가고 있다. 도시의 다양한 공간이 텃밭으로 활용돼 참여자의 취미, 여가, 학습, 체험 등의 공간으로 변하면서 도시는 한층 푸르러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시농업’으로 일컬어지는 텃밭농사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도시텃밭 수는 6만9244개소, 재배면적은 668ha이며, 텃밭참여자 수는 108만4000명을 넘어섰다. 텃밭농사가 주로 이뤄지는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등 대도시 인근이다. 텃밭 종류로는 소규모의 도시텃밭에서부터 주말농장, 학교텃밭, 옥상텃밭, 베란다텃밭 등으로 다양하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에서도 도시텃밭에 적용 가능한 샐러드 텃밭, 고혈압 및 당뇨 예방을 위한 텃밭, 초·중생 교육을 위한 학습용 텃밭 등 각각에 알맞은 재배작물 선택과 배치법을 기본으로 한 텃밭모델도 개발해 보급 중에 있다. 텃밭활동 이외에도 집안이나 사무실 빈 공간에 꽃이나 식물체를 두는 것도 생활 속의 도시농업이다. 실내에 식물체를 두고 생활하면 실내공기가 쾌적해지고 사람들의 몸과 마음도 편안해지고 유쾌함마저 느끼게 된다. 또한 사무공간에서는 실내 환경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업무능률도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식물체로부터 베타(β)파와 세타(θ)파가 나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유쾌함을 주기 때문이다. 일상생활 속에 식물체를 가까이 두고 생활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며, 사무공간에서는 업무능률까지 향상되는 식물체와의 생활화, 이것이 바로 ‘생활 속 도시농업’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생활 속 도시농업과 관련해 집이나 사무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따라 다양한 제품들의 상품화와 이용이 늘어가고 있다. 사무공간의 수직벽면에 식물체를 키울 수 있는 ‘바이오월’, 사무실의 파티션이나 벽에 붙일 수 있는 ‘부착형 화분’, 실내 혹은 베란다에서 상추 등을 키울 수 있는 ‘LED 식물재배기’, 음이온을 발생시켜 심신 안정에 좋은 ‘음이온 공기청정기’, 실내에서도 정원을 꾸밀 수 있는 ‘미니정원세트’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식물을 실내에 두면 좋을까?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부피 대비 2%, 면적 대비 5% 정도의 식물을 실내에 두면,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식물을 가까이 두고 생활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사무 능률도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도시농업의 체험은 멀리 있지 않으며, 우리 주변에 있는 식물에 관심을 갖고 키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부터라도 퇴근길, 꽃집에 들러 가족 모두를 위해 작은 화분이라도 사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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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23:02

마이산에 케이블카를 놓자!

“진안이 낙후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는 길은 진안의 상징과도 같은 마이산을 잘 활용하는 길 뿐이다. 이번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는 낙후 진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난 9월 진안군청 앞마당에서 애향운동본부를 비롯해 30여개 기관·사회단체 대표들과 마이산 케이블카 찬성 입장을 밝힌 후 받은 수많은 통화 내용 중 일부다.필자에게 전화를 걸어온 대부분의 주민들은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마이산 남부와 북부의 관광동선을 연결해 진안을 체험·체류형 관광지로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 일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었지만, 마이산 두 봉우리를 연결하거나 마이산 주봉 정상으로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 아니어서 공제선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서는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 활동에 동참을 약속했다.마이산 케이블카는 마이산 도립공원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민간 투자자가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준비하던 중 IMF 등 극심한 경제 불황으로 착공이 무산된 바 있다.마이산 케이블카 계획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등 환경단체 및 도립공원 위원회의 현지답사를 통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마이산 주봉 및 지형과 하늘이 맞닿아 드러나는 선인 마이산의 공제선을 훼손하지 않도록 공원계획에 반영되어 있다.친환경케이블카 설치방안 보고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관광용 케이블카 단독시설로 이용 중인 시설 대부분이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왜곡된 소문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에서 많은 수익을 냈다고 자랑하는 이가 누가 있을까? 케이블카 단독 운영으로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을 텐데, 케이블카 사업에 따른 간접효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얼마나 클지는 다른 지역을 봐도 짐작이 가능하다.마이산의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한 친환경적인 케이블카 설치로 수려한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마이산 남부와 북부의 관광동선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 탑사, 은수사, 금당사, 벚꽃길, 이성계 설화 등을 바탕으로 마이산 남부지역은 힐링테마관광지로 조성하고, 마이산관광단지와 진안읍을 연계해 마이산 북부지역을 체험 및 상업기능 관광지로 조성해 케이블카로 연결하면 체험·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진안군은 최근 국립공원 계획에 반영되어 논란이 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달리 이미 마이산 도립공원 계획에 반영되어 곧바로 실시설계 등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도 무방하다.결론적으로 전라북도로부터 도립공원계획에 반영 당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이 수립된 만큼 공원사업시행 시 환경보전 대책을 잘 준수한다면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마이산 케이블카 건립은 공원계획에 반영된 시설계획인 만큼 진안군에서는 현시점에 맞게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 분석, 자연공원 삭도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전문가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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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23:02

국민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20대 총선이 이제 채 6개월도 남지 않았다.내년 4월 13일에 치러질 총선은 2017년 차기 대선의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전초전이자 리트머스실험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선거이다.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독립 기구로 구성 되어 여야로부터 획정권을 넘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간 헛바퀴만 돌다가 제 역할도 못한 채 국회 제출 시한을 넘겼다.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다.대다수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염려와 우려처럼 이미 예견된 실패가 현실화된 것이다.공은 국회로 넘어갔으나 국회는 가이드라인격인 획정기준도 마련하지 못한 채 지역구, 비례대표의원 비율과 공천방식 등을 두고 갈등만 키워가며 힘겨루기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치킨게임을 하면서 자연히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되어 결국 현역의원들에게 극도로 유리한 구도로 치러지게 하여 정치권이 기득권을 위한 ‘적과의 동침’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획정 법정시한인 11월 13일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합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믿는 국민은 별로 없는 것 같다.총선 룰도 정하지 못한 ‘깜깜이 선거’로 인하여 현역 의원들 보다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의 불만도 높겠지만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국민의 몫이다.김대년 획정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오히려 국회의 직무유기 탓이 크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마땅하다. 얼마 전 한국대학 신문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는데 1위 정치인(85.7%), 2위 사업가(4.3%), 3위 언론인(3.9%), 4위 군인(1.3%) 순이었다고 한다.가장 존경받으며 사회통합의 지휘자 역할을 해야 할 정치인이 85.7%의 압도적인 불신집단으로 낙인이 찍힌 것은 아마도 입으로는 개혁의 주체 인양 떠들지만 행동은 스스로 개혁의 막힌 돌이 된 탓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이번 선거구 획정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참회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여야 지도자는 선국후당,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리당략과 개인의 대권과 당권의 차원을 뛰어 넘어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에게 다가갈 때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진정 정치 지도자들이 수면 밑에서 요동치는 민심의 바다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 더 나아가 2017년 대선에서 반드시 국민이 회초리를 들 것이다.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구 획정 시한인 11월 13일을 반드시 지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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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 23:02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불편한 진실

때는 바야흐로 ‘천고마비지절’이라! 하늘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없이 높아만 가고, 말은 사방에 널린 푸짐한 먹이를 제멋대로 뜯어 먹고 푸등푸등 살이 찌는 계절이라는 말이렷다. ‘천고마비’는 북방의 유목민족 흉노의 패악에서 유래된 말이다. 광활한 초원에서 봄부터 여름까지 풀을 뜯어 먹은 말들이 가을에 포동포동 살이 찌면 흉노들이 그 말을 타고 중국 변방으로 쳐들어와 곡식과 가축을 노략질해갔다. 그때 흉노의 노략질에 대한 변방 백성들 삶의 처절한 고통과 절박한 심정을 비유한 말이 바로 ‘천고마비’다. 어쩌면 그렇게 전주시의 아파트 분양가 정책이 ‘천고마비’의 격언 속을 절묘하게 파고들고 있을까? 현실의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그 여파로 실수요자인 전주시민은 허리가 휘고 건설사들만 봄여름 풀을 뜯어 먹은 가을날 말처럼 푸등푸등 살이 찌게 생겼다.전주에코시티는 35사단이 이전한 덕진구 송천동 일대 총면적 199만㎡ 부지에 인구 3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특화 신도시로 전주지역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지 개발지구다. 아파트 17개단지 1만 2000세대가 들어설 에코시티에 이달 들어 3개 건설사 2700여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난달 첫 분양이 시작된 만성지구 아파트 1070세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810만원으로 전주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3~14년 기준 혁신도시 아파트 720만원, 하가지구 740만원 보다 80만원이나 상승한 금액으로 불과 1년 사이에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의 최고치를 단숨에 갈아치운 것이다. 자칫 만성지구 아파트의 분양가 810만원이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주 26일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에코시티 4개단지 아파트의 분양가를 심의할 예정이다. 에코시티의 택지비 감정가 3.3㎡당 평균 360만원이나 용적률 210％를 적용하면 한 세대 당 택지비는 170만원이다.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해보면 택지비 170만원과 건축비 560만원(건축비 상한가)을 더하면 분양가 73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이 객관적인 산출금액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물론 건설사들은 초기투입비와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을 운운하며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하지만 실거래가격을 적용한 감정평가액과 2~3년 사이 불쑥 오른 분양가를 고려한다면 건설사들에게 충분한 이윤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그 손실금을 전주시민에게 떠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이점을 고려하여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전주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결정해 주기 바란다. 전주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가 차후 전주시 아파트 분양시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전주시 또한 700만 원 대의 적정한 아파트 분양가를 지켜내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 전주시 주택시장의 안정과 에코시티 개발사업의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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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23:02

전북의 국제화를 위하여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과학이론이지만, 세계화·정보화의 시대에 더 넓은 의미로 활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구촌 한 구석의 작은 움직임이 전세계로 확산되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로 확대된 것이다. 얼마 전 메르스사태도 세계화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중동 일부 국가에서 발생하던 메르스가 국내로 번져 한 때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한국이라는 좁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으로서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세계화 현상을 이해하고 시야를 넓힘으로써 세계와 함께 발전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필자는 외교관 근무 경험을 살려 전라북도의 국제관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동안 살펴보니, 지역사회가 국제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임 1년이 갓 지난 송하진 지사의 지도하에 전북도가 국제협력을 활발히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전북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느끼고 있다. 필자는 더욱 성공적인 전북의 국제화를 위해 세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외국 지자체와의 교류 강화이다. 전북도는 이미 중국, 일본, 미국 등 외국 지자체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기존의 관계는 물론, 가능하면 더 많은 외국 지자체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와 가까운 아세안 국가뿐만 아니라 오세아니아, 중앙아, 유럽 등과도 교류를 확대하면 그에 따른 이익이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 외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는 고위 인사간 인적교류가 필수적이다.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만,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등 우리가 기대하는 협력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민단체 및 문화예술 교류와 같은 파급효과도 커지게 된다. 둘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이다. 전북도는 토탈관광 체계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때 도민이나 타 지역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까지 시야에 넣고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한옥마을이나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된 백제유적 등 전북에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많다. 안내판이나 숙박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외국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세심히 배려하면 좋을 것이다. 셋째, 외국기업에 대한 홍보 강화이다.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유는 호혜적인 관계를 통해 상호 발전하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특히 많은 투자 유치가 필요한 전북으로서는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기업을 끌어들여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유력 기업을 발굴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유지에 힘쓰자. 새만금개발이나 탄소산업의 육성, 식품클러스터 조성과 같은 사업들은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의 참여가 불가결하다. 세계화의 시대에는 세계화의 흐름을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전북도가 세계화의 너울을 멋지게 타면서 크게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이런 전북의 날개짓이 대한민국과 세계에 커다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를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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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 23:02

완주 용진면, 읍 승격을 축하하며

18년 만에 환한 보름달의 한가위도 지났다. 성묘하러 들과 산을 둘러보니 완연한 가을이다. 코스모스가 만발하고 감과 밤도 많이 익어갔다. 그리고 갈대꽃도 빠른 가을을 재촉하는 듯했다. 이제 전주, 김제를 비롯한 도내 곳곳에서 축제가 한창인 완연한 가을에 와 있다.10월 1일 자로 완주군 용진면이 1995년 김제시 만경읍, 남원시 운봉읍에 이어 도내에선 꼭 20년만에 읍으로 승격됐다. 오랜만에 축하할 일이다. 완주군으로서도 1956년 삼례읍, 1973년 봉동읍에 이어 42년만에 용진면이 읍으로 승격한 것이다. 용진면의 읍승격으로 삼례읍, 봉동읍 2읍 11면의 행정체제에서 삼례읍, 봉동읍을 포함한 3읍 10면체제로 개편된다. 완주군은 읍 승격 설치 조례 및 등기부등본 외 71종의 공부정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10월 8일 용진면에서 읍승격 기념행사를 했다.완주군은 2014년 읍 설치에 대한 법적요건인 시 읍의 설치기준 등의 지방자치법 제7조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2015년 2월초부터 읍승격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월에 주민의견수렴, 의회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전라북도를 경유하여 4월에 행정자치부에 읍 설치 승인 신청한 후 행정자치부의 검토를 거쳐 7월 6일에 승인되어 지난 9월 17일에 읍 설치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지방자치법 7조에 의하면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이상이 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각호의 하나인 ‘군 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인구 2만 미만의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에 2012년 6월 77년만에 전주에서 완주군 용진면으로 이전함에 따라 용진읍이 탄생된 것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핵심공약사업 중 하나인 용진읍 승격을 위해 행정자치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읍 승격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고, ‘행정기관과 주민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성과로써 그동안 군민 모두가 염원한 결과로 의의를 두고 싶다’고 하기도 했다. 용진면에 태어나고 자란 필자는 용진면의 읍 승격으로 군청소재지의 위상정립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도시형 행정체제로 전환과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고 축구장을 비롯한 다목적 생활체육회관건설 등으로 앞으로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의 기반을 다지고 미리내 굽이굽이 은빛물줄기, 서방산 돋은 햇살 우리의 기상, 맑은 내 너른 들판 살아 숨쉬니, 용버들 하늘 하늘 춤추는 고장인 용진은 용솟음으로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며 이름에 걸 맞는 용의 비상으로 용비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길 바란다. 현재 사회적 경제 활성화사업으로 도시 근교의 상업 영농 적지로 각광받고, 2014년 연 매출이 90억 원을 돌파한 로컬푸드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전국1번지의 용진의 이미지가 유지되어야 한다.완주군은 읍 승격이 앞으로 행정타운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 효과와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에 긍정적이고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고 완주군이 전주와 정읍과 같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첨단 융복합전진기지로 산업발전의 계기가 되어 혁신도시성장과 같이하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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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23:02

"내 새끼들아, 다치지 마라"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뛰어본 적 있는가. 보통 사람은 1년 아니 평생 이렇게 숨찰 일이 드물다. 대부분 학창 시절 체력장에서 100m달리기와 제자리멀리뛰기, 던지기, 윗몸일으키기, 오래달리기, 턱걸이(여자는 팔굽혀매달리기) 등을 해본 게 고작일 터. 그나마 입시에 체력 측정 점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굳이 하루 종일 뜨거운 땡볕 아래서 악다구니를 쓰진 않았을 것이다. 남자라면 군대 유격 훈련 때 흙먼지를 뒤집어쓴 채 PT체조를 반복했던 기억을 떠올려 볼 일이다.이처럼 스스로 자신의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몸을 혹사하기란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야 한다. 가끔도 두려울진대, 1년 365일 매일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뛰어 온 젊은이들이 강원도에 모였다. 22일까지 일주일간 열리는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자웅을 겨루기 위해서다. 전북에서도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 47개 종목에 선수 1158명과 임원 383명이 참가한다. 혹자는 선수들의 혹독한 훈련을 으레 그러려니 하며 무관심하거나 폄하한다. 결국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이기적 선택 아니냐는 것이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군색한 시각이다. 누군가에게 큰돈을 줄 테니 최소 수년간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을 견디라고 하면 받아들일 이가 몇이나 될까. 억만금을 줘도 다시는 군대에 안 가겠다는 게 대한민국 남자의 십중팔구다. 선수들은 개인을 넘어 인간 한계에 도전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고귀하다. 더구나 전국체전은 선수들에게도 남다른 대회다. 고향 대표로 나서기 때문이다. 애향심이 바탕이고, 이 애틋한 마음이 애국심의 뿌리다. 하지만 막상 경기장에 가면 관중석은 텅 비기 일쑤다. 고향을 위해 싸우는 대회에 정작 고향 사람들의 응원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선수들이 힘은 커녕 흥이 날 리 없다.전국체전은 1년을 죽자 사자 칼을 갈아도 대표로 뽑힐까 말까이고, 대회 첫날 예선에서 탈락해 보따리를 싸는 선수가 부지기수인 큰 대회다. 천신만고끝에 금메달이라도 딴 선수나 단체는 그나마 고향 언론에 이름을 알릴 기회를 얻지만, 나머지는 그야말로 논외요, 무명 신세다.이런 악순환을 끊는 것은 오로지 도민들의 몫이다. 선수들은 남의 새끼가 아니라 우리가 낳고 애지중지 키운 내 새끼다. 내 새끼가 제대로 못 먹고, 부모 사랑 못 받으며, 사계절 피땀 흘려 실력을 갈고 닦아 춥고 바람 부는 영동으로 간다. 먼 길 떠나는 아들딸과 손주에게 우리는 무슨 덕담을 건네야 할까.“우리를 대신해 고향을 빛내줘서 고맙다. 성적이 나쁘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다치지만 말아다오. 올해 지면, 다음을 기약하면 된다. 땀값은 반드시 돌아온단다.”전국체전이 한창인 10월 중순은 설악산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다. 이참에 이웃끼리 단풍놀이도 할 겸 우리 선수들 용기도 북돋우러 강원도에 가보는 건 어떨까. 고향은 그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아들딸이 평생 살다가 죽을 땅이다. 그래야 애착이 생겨 산도 가꾸고 꽃도 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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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23:02

영산·섬진강유역 건강한 하천 만들자

지난 6일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는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 주요 하천 15개 지점의 ‘하천유지유량’을 관보 고시하였다. 하천법에서 정의하는 하천유지유량은 생활, 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물의 양이다. 쉽게 설명하면 하천에 흐르는 물의 양인 유량은 계절에 따른 강우 등의 영향으로 연중 변동 폭이 심하고, 우리가 하천에서 생활, 농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수유량은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하천의 건천화(乾天化)를 방지하고 나아가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연중 최소한의 유량이 하천에 일정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하천유지유량이다.하천유지유량 관리는 1999년 하천법 개정시 한강하구 등 총 12개 지점의 하천유지유량이 산정 고시된 것부터 시작되어, 이번 고시를 통해 애초 25개 하천 61개 지점에서 66개 하천 77개 지점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수자원계획 수립시 하천유지유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부족 예상지역 대상 유역관리 대책과 기존 댐, 보 등의 수자원시설 운영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하천수 사용허가시 이용가능한 유량을 정확히 판단하여 무분별한 하천수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이와 같은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질 및 경과 보전, 생태계 및 하천시설물 보호, 염수침입 및 하구막힘 방지, 지하수위 유지 등의 항목을 고려하는데, 기본 항목은 수질과 생태계이다. 금회 영·섬유역 하천유지유량 15개 고시지점도 수질과 생태계 사유기준을 구분하여 고시되었다. 그 중 만경강 상류에서 전주천과 소양천의 물이 합쳐지는 대천지점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지점의 물은 이후 새만금으로 흘러나가게 됨에 따라 주변 농경지와 축사에서 들어오는 오염원 대비 일정 유량이 흘러가지 않게 되면 만경강 하류와 새만금까지 수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금회 수질보전 목적으로 하천유지유량이 고시되었다. 또한 보성강 겸백지점은 어류생태계 현장조사를 통해 지점 대표어종인 피라미가 살아갈 수 있는 하천 생태계를 고려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산정·고시한 경우이다.앞서 말한 하천유지유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유량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수자원시설의 운영관리 개선이 시급하다. 생활, 농업, 발전 등의 용도에 따라 하천수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부와 지자체, 물관리 전문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신규 수자원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현재 전국적인 가뭄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하천유지유량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 따라 하천유지유량 확보는커녕 이수수량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지하수댐, 지역건의 중·소규모댐 건설 등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이런 하천유지유량 확보 노력들이 모여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 모든 하천이 안정적인 수량 확보로 건강한 하천으로 탈바꿈 하게 된다면, 하천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생활, 농업용수 공급원으로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가 활동의 장인 수변공간까지 덤으로 선물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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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23:02

다원시스, 비즈니스 마인드로 유치했다

전동차 생산공장을 설립하려는 (주)다원시스 유치전에 8월초부터 뛰어들어 두달여 동안 휴일도 반납한 채 숨가쁘게 달려왔다. 몇 차례 고비가 있었으나 지난 7일 전북도청에서 유치를 확정짓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 (주)다원시스는 전력전자산업분야에서 세계적인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전동차의 핵심인 전원장치를 생산 납품하는 회사로서 지난 3월 서울메트로의 전동차 200량을 수주하면서, 향후 10년간 6조 원 규모(5000량)의 전동차교체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생산기지가 필요했다. 우리시는 유치전에 늦게 뛰어들었고 기반시설을 새로이 구축해야 하는 입지여건상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다. 이미 상담이 진행 중이던 광주광역시는 공장만 건설하면 될 만큼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김생기 시장은 관내 철도역 주변의 현장을 직접 답사하며 진두지휘하였다. 호남고속철도 건설 당시 농소동 작업장부지를 제1후보지로 선정했는데 부지정리가 되어 있고, 교통여건, 인력수급 등 장점이 많았다.8월 17일 유치단을 이끌고 안산의 (주)다원시스 본사를 방문하여 직접 제안설명을 하는 등 유치활동에 열정을 쏟았다. 그 결과 8월 26일 박선순 대표이사, 서민호 사장, 장기철 상임고문 등이 우리시가 제안한 농소동 현장을 답사하기에 이르렀다. 성실하고 상세한 현장설명을 마치고, 의료산업분야와 연관된 3대 국책연구소도 함께 방문하여 소개했다. 또 송하진 도지사도 정읍을 방문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였다.우리시가 자신있게 제안한 농소동 부지가 소음과 진동 등으로 공장설립 적지가 아니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치전선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그러나 정읍시는 포기하지 않았고 도전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였다.시청간부가 모두 나서 긴급 실무·지원부서 검토회의와 현장확인을 거쳐 노령역 인근 부지를 대체부지로 선정했다. 유치단장인 필자가 9월 1일 실무팀장 두명과 (주)다원시스 본사를 방문하여 약 4시간여의 토론 끝에 대체부지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현장답사 약속을 이끌어냈다. 회사 대표진과 새벽에도 수시로 통화하며 이견을 좁히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규정상 어려운 사항은 설득하면서 고비를 넘긴 것이 수차례였다.드디어 9월 4일 우리시가 제안한 부지에 대한 최종 현장답사가 끝난 후 정읍시장실에서 서민호 사장 등 (주)다원시스 대표단이 철도와 의료산업분야에 대한 정읍 투자 가능성을 밝혔다. 환호성과 박수가 터졌다.협약식 준비과정도 순탄치 만은 않았다. 보통의 MOU 수준을 뛰어넘는 계약서 수준의 구체적인 협상단계에서 커다란 난제와 진통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실무진들과 다원시스 본사를 다시 방문, 오후에 시작한 대화가 밤 10시가 넘도록 진행됐다. 행정과 기업의 문화 차이로 본의 아니게 발생한 오해는 직접 대화하면서 풀었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분야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대책을 협의하고 다각적인 제안을 통해 (주)다원시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다.협약식 날짜도 우리 정읍시에서는 주민설명회 등 하루가 시급한 상황에서 서둘러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7일로 정할 수 있었다.(주)다원시스 미래가 정읍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시작이다.유치기업지원단장으로서 철도산업특화단지와 최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다원시스를 유치하던 초심으로 (주)다원시스와 협력업체가 정읍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철도산업은 물론이고 미래 유망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의료산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한껏 기대된다. 105연대 및 4대대 부근 23만 평의 암전문 치료와 치유를 위한 병원과 힐링센터, 연구소, 의료기기 제조 및 의약품 제조시설 등이 입주하는 최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 정읍이 의료산업의 메카로, 의료한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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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23:02

양보하면 공동체 미래가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제19대 총선에서 적용된 국회의원 선거구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적은 선거구의 차이가 커서 ‘투표가치의 평등성’이라는 헌법이념에 위배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최다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대1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명제는 정치권에 커다란 숙제를 던져 놓은 상태다. 국민 참정권에 대한 공평함을 갖추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효율성을 높이자는 내용으로도 풀이된다. 헌재의 판결이 정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정부는 행정구역 통폐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도에서도 전주시와 완주군이 두 차례나 통합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것을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도 사실이지만, 고창군에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소규모 마을단위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내고 시작함으로써 행정의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는 노력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본다. 고창군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심원면의 한 마을은 8세대 1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가 가장 많은 고창읍의 한 마을은 229세대 641명이 거주하고 있다. 행정이 펼치는 소규모 지역사업이 마을단위로 펼쳐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심한 불균형임에 틀림없다. 인구가 적은 마을과 많은 마을에 똑같은 개수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모정 등이 있을 경우 인구가 많은 마을의 주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인구가 적은 마을은 다른 마을에 치여 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고창군은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차로 14세대 미만 관내 9개 마을을 대상으로 통폐합의 원칙을 세워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 살아왔던 마을의 이장이 없어지고 수 백년을 내려온 지명도 포기해야 하는 것을 바라는 주민은 없겠지만 서로 한 발짝 물러나 상생의 해법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해리면의 고성마을과 칠성마을이 ‘고칠성마을’로, 부안면 농원마을과 신농원마을이 ‘농원마을’로 전 주민의 동의하에 통합이 성사됐으며, 지난 7월 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민 스스로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청회를 거쳐 민주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은 분리가 아닌 통합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소규모마을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통합마을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의 지역개발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마을의 옛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고 미풍양속은 계승하면서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행정구역 통폐합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사회구조 속에서 중소지방도시가 살아남는 방법 중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타협을 위한 소통과 양보, 그리고 서로 화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지역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바람직한 미래상이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노력으로 더욱 활짝 피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