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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지능화되는 '도박범죄'

한탕주의 도박 범죄자들이 기상천외한 수법까지 동원, 서민들을 노리고 있다.최근 마약류가 섞인 음료수를 제공해 혼수상태에서 돈을 가로채는 수법에서 부터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수법까지 잇따라 등장, 단속 경찰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실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커피에 몰래 섞어 상대편이 마시게 한 뒤 혼수상태에서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7일 마약류가 섞인 커피를 제공한 뒤 사기도박판을 벌인 건설업자 허모씨(39·전주시 호성동) 등 2명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김모씨(45·전주시 교동)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전주시 우아동 K건설 사무실에서 박모씨(35·전주시 송천동)에게 엑스터시가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속칭 '섯다'도박판을 벌여 1천8백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4명으로부터 모두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에게 마약류가 섞인 음료수를 제공,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미리 표시해둔 좋은 패를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고, 공사 2건을 소개해 준다는 명목으로 박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엑스터시를 입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보다 앞선 지난 2월1일 정읍시 소성면 모 슈퍼마켓에서 몰래카메라와 화학처리된 화투를 이용해 사기도박판을 벌인 일당도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에서도 자외선카메라와 노트북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서민들을 상대로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지난 1월7일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더욱이 최근에는 인터넷상 사이버 도박장까지 개설해 회원들의 환전 수수료나 고리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까지 등장, 경제난에 허덕이는 시민들을 유혹해 돈까지 가로채는 등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생활고를 겪는 시민들을 도박판으로 유인, 돈을 가로채는 특이한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최근 경제난의 여파로 도박이 기승을 부릴 것이 자명한 만큼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4.03.08 23:02

돈벌러 나온 여고생 짓밟은 파렴치범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돈을 벌기 위해 가출한 여고생(큰 딸)이 파렴치범들에게 처참하게 짓밟혔다.지난해 8월11일 오후 여고생 J(16)양은 건설업을 하던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군산에 살던 J양은 사전 전화통화로 아르바이트 업체를 알아냈고, 곧바로 익산으로 직행했다.그러나 J양은 익산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만난 이벤트 기획사 운영자 정모씨(32·익산시 영등동)의 '연예인 취업 미끼'에 속아 정씨의 사무실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또다시 정씨의 후배에게 똑같은 치욕을 당하고 말았다.전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5일 가출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정씨의 후배 이모씨(29·경기도 시흥시)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익산 아르바이트 업체 위치를 묻던 J양에게 접근, A4용지 크기의 서울 연예 기획사 명단을 보여주며 "숙식도 해결해주고 연예인에 데뷔시켜 줄테니 같이 일하자”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가출했다 이틀만에 집에 들어간 J양으로 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부모의 신고로 정씨를 붙잡았고,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여성들을 속여 성폭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4.03.06 23:02

성매매관련법안 국회통과 '3인3색'

성매매와 관련한 새로운 법안 2개가 국회를 통과, 위법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피해여성의 인권유린 해소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다.특히 경찰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수사상의 큰 변화가 예측된다고 밝히고 있고, 윤락업소 관계자들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경찰청은 3일 "법안이 통과된 만큼 시행되는 날 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며 "이번 법안이 시행되기에 앞서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경찰은 이와함께 "기존 성교행위만 단속했던 것과는 달리 유사 성교행위도 대상에 포함됐고, 성매매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여성을 소개시켜주는 직업소개소도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상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다”고 덧붙였다.이에 반해 윤락업소 업주들은 법안 통과에 울상을 지으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전주에 위치한 모 윤락업소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업계에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으로 오히려 음성적인 성매매 사업이 더욱 번창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국회에서 통과한 이번 법안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처벌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처벌법은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매개체 차단을 위해 성매매 강요·알선 등 행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며, 이로 인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고 신고자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은 성매매된 자에 대한 지원시설을 두고 이들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한편 전북 성매매 여성 현장상담센터는 이날 "성매매 알선·강요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뒤 "업주의 강요에 의한 피해여성 처벌이 없어진 점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4.03.04 23:02

[생활속의 법]무면허운전중 부상 의료보험 혜택받나

문저는 제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학교에 가다가 학교앞 교차로에서 '甲'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하여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를 중간정산하려고 하다 보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통사고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중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답귀하가 문의하신 위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있느냐의 여부입니다.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한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 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이든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므로, 무면허운전을 하다 당한 부상이 "오로지 또는 주로” 보험가입자 자신의 안전운전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아니라면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보험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의뢰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보험사고가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귀하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규석 교수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4.03.01 23:02

도민도 경찰도 '가출인 신고'에 몸서리

군산 모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전모양(15)은 지난 25일 오후 4시께 책을 구입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3만원을 받은 뒤 집을 나섰다.그러나 다음날까지 전양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귀가하지 않았고, 평소 집에만 자주 있었던 딸 아이의 행동에다 가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던 것을 이상히 여긴 부모는 걱정스런 마음에 경찰서에 가출인 신고를 했다. 경찰은 즉시 전양을 수배 조치했고, 학교 친구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였다. 결국 전양은 서울 화곡동 이모집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고 부모와 경찰은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지난 25일 오후 4시께 군산의료원에서 입원중인 배모씨(20·여)도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나간 뒤 소식이 없어 다음날 가족이 경찰에 가출인 신고를 했다.경찰은 배씨가 병원에 두고 간 휴대폰을 확보한 뒤 통화기록을 조사,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을 만나기 위해 장수를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경찰은 장수경찰서 상황실 및 관할 지구대에 가출인 인적사항을 통보해 수색작업을 벌였고, 배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성이 전주행 직행버스를 타고 출발한 사실을 확인한 뒤 또다시 전주 북부경찰서 모래내 지구대에 협조를 요청했다. 장수에서 가출인을 태우고 온 운전기사가 배씨가 부안으로 직행했다고 또다시 진술함에 따라 부안서 상황실에 긴급히 연락을 취했고, 군산경찰도 지역 터미널 부근에서 배씨를 기다렸다.배씨는 결국 지난 26일 오후 8시40분께 전주시 금암동 소재 모PC방에서 발견됐고, 가족에게 안전하게 신병이 인계됐다.최근 전국적으로 가출 또는 실종신고된 시민들이 변사체나 피살된 채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안을 느낀 도민들의 가출신고도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와함께 경찰도 최근 폭증하는 가출인 신고 대처에 연일 진땀을 흘리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천여건이 넘는 가출인 신고에 이어 최근에는 각 경찰서별로 많게는 1일 1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가출인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인 건수 중 대다수가 단순가출로 판명되고 있다”고 밝혔다.가출 전담반까지 신설한 전북경찰은 그러나 이 같은 가출사건이 실종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는 바람직한 현상이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4.03.0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