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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재래시장 관리 '엉망'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진안읍 재래시장을 놓고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군에서 상공인 연합회를 관리자로 지정해 놓았지만 일체 시장관리에는 무관심 하기 때문이다.특히 점포를 군수와 계약을 하도록 정한 조례도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리에 헛점을 보이고 있다.군에 따르면 진안읍 재래시장은 2천8백4평에 154개 점포가 군과 계약을 맺었다.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점포는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있는 점포는 3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지만 군에서는 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및 대책 마련에 무관심, 상인들로 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상인 김모씨(54세)는 "용담댐 건설로 인한 인구 감소로 시장이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하루속히 상인들과 행정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어려운 시장 운영 실태를 밝혔다.한편 군 관계자는 "지난해 시장 장옥보수와 관리를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면서 "올해도 입간판과 화장실 정비 등 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3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하지만 상인들은 리모델링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군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진안
  • 김동규
  • 2004.07.15 23:02

진안군 일관성 없는 행정에 주민들 불만 고조

진안군의 주민소득 사업 등 민간지원사업에 대한 일관성 없는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이는 군이 민간지원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마다 시책이 달라 주민 부담금에 차이가 있다는 것.더욱이 같은 명목의 사업비가 일관성 없게 집행되고 있어 주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군에 따르면 최근 한국수자원공사로 부터 용담댐 물이용 부담금 68억원과 용수판매 대금 14억8천만원을 받았다.이에 군에서는 수몰지구와 피해지역을 구분하고 지역마다 점수를 매겨 주민소득사업과 생활개선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해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그러나 물이용부담금과 용수판매대금을 집행하는 소관부서가 각각 환경보호과와 건설과로 나눠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금강수계특별지원법에 의해 지원하는 환경보호과는 지원금에 자부담이 없는 반면, 용담댐특별회계법에 의해 지원하는 건설과는 20%이상 자부담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에 대해 군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나섰다.정동문 의원(상전면)은 "마을 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도 건설과에서는 3천만원을 환경보호과에서는 4천5백만원을 차등 지원한 사례가 있다”면서 "군수는 한명인데 시책은 둘이다”라고 간담회 자리에서 지적했다.한편 군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용담댐 수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인 만큼 자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반면 건설과 관계자는 "사업 지구를 하나라도 더 지원하려면 예산을 쪼개기 위해 자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면서 "지난 3월 투자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라고 했다.이처럼 소관부서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관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진안
  • 김동규
  • 2004.07.13 23:02

전주꿈나무집 건립.. 군의회 제동

진안군에서 추진중인 용담댐수몰민 자녀와 군민 자녀들을 수용하기 위한 전주꿈나무집(장학숙·전주시 인후동1가) 건립에 군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이는 관내 7백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입소대상자 1천1백55명 중 7백31명이 장학숙 입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롯됐다. 의회는 군으로부터 추진 상황을 설명 받는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1백명 수용계획을 변경해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과 확보하지 못한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 장학숙 운영방안 등을 의회에 설명하도록 군에 요구했다.또한 의회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의회에서 추경전에 있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승인 해주지 않겠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나섰다.이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시작하려 했던 군은 난감한 입장을 보이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군관계자는 "현재 30억원 중 15억원은 확보했으며 나머지 15억원은 내년도에 도비와 군비로 충당할 예정이다”라며 "당장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을 계획할 경우 예산확보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초를 튼튼히 하고 추후 건물을 증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의회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군의 방안이 의원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군의회 김정흠부의장은 "과거와 같은 주먹구구식 행정은 안된다”며 "제대로된 계획을 군에 요청했다”고 했다. 또한 김광성의원도 "현재 군에서 추진하려는 방안으로는 절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줄 수 없다”며 "의회 전체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따라서 의회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군이 원만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장학숙 건립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군에서는 지난달 장학숙 설립을 위해 토지주와 원만한 협상을 마치고 이달중 토지 구입이 끝나는 즉시 3층규모 연건평 5백평의 장학숙 건립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 진안
  • 김동규
  • 2004.07.09 23:02

진안 반월리 30번 국도 배수구멍 없어 장마철 사고위험

장마철을 맞아 도로의 선형을 잡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배수시설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 수막현상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예고되고 있다.이는 선형공사를 하면서 배수구멍을 한곳 밖에 만들지 않아 도로에 내린 비가 하천에 유입되지 못하고 도로에 가득 넘쳐나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것.남원국도관리유지관리소는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인근 30번 국도에 도로의 선형을 잡는 공사를 지난달 마무리했다. 그러나 배수시설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도로에 물이 가득 고이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위험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김모씨(진안읍·39)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며 "비올때 이곳을 지나다 물이 고여있어 차가 흔들리는 등 놀란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위험을 호소했다.더욱이 이곳은 커브구간이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 시급히 배수구멍을 뚫어 물빠짐을 원할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편 국도유지관리소 관계자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워 사고의 위험성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 진안
  • 김동규
  • 2004.07.08 23:02

진안군 장뇌삼 재배 농가 절도로 인한 피해 잇따라...

진안군의 장뇌삼 재배 농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절도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절도범으로 채포된 사람들이 재배지인 줄 모르고 산속에서 우연히 장뇌삼을 채취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경찰이 사건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이는 장뇌삼이 산에 무작위로 씨를 뿌려 수년간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재배지 표시 및 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 산행인들에게 무차별하게 채취될 수 있기 때문.또한 일반 산행인이 장뇌삼 재배지인줄 모르고 삼을 무단 채취했을 경우 절도범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지난 2일 용담면에서 장뇌삼을 재배하는 유모씨(용담면·59)는 오모씨(대전시·42)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유씨에 따르면 오씨 등 2명은 자신의 장뇌삼 재배지에서 14뿌리를 몰래 훔쳤고,이에 유씨는 1천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하지만 오씨 등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오씨는 "난을 캐기 위해 산에 올라 우연히 장뇌삼을 캐게 됐다”며 "절도는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또한 오씨는 "장뇌삼 재배지를 알 수 있는 표기나 표시가 없어 재배지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며 "산삼으로 오인하고 장뇌삼을 캤을 뿐이다”라고 절도를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유씨의 입장은 다르다.유씨는 "지금까지 장뇌삼 도난으로 입은 피해가 수천만원에 이른다”며"오씨 등은 장뇌삼을 절도하기 위해 산에 올랐다”는 주장이다.이같은 사건은 지난 5월에도 발생했다.상전면에서 난을 캐기위해 산에 오른 김모씨 등 4명도 장뇌삼을 산삼으로 오인해 10여 뿌리를 채취했다가 소유주 문모씨로부터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김씨 등은 박씨에게 1천4백만원을 주고 합의했다.이같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진안군이 장뇌삼 최적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재배농이 급속히 늘고 있지만 재배지를 구분하는 표시나 표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이에따라 농가들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사건을 맡은 경찰은 "재배지 표시가 없기 때문에 우연히 장뇌삼을 채취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진안
  • 김동규
  • 2004.07.06 23:02

진안군 공사감독 엉터리

부실공사에 대한 재시공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진안군의 엉터리 공사감독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이는 군이 S건설이 시행하는 외송-세동간 고립지 도로 공사(1공구)와 진입로 공사(2공구)중 2공구에 대한 재시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군은 지난 2002년 부터 S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총사업비 23억5천9백만원을 편성해 공사를 해왔다. 이에 S건설은 지난 4월부터 2공구에 대한 공사를 착수하고 85%의 공정율을 보이는 등 문제가 없어 보였다.하지만 태풍 '디엔무'의 영향으로 부실공사가 드러나면서 군은 S건설에 재시공을 요구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또한 재시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군의 감독소홀과 주먹 구구식 행정관행이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이는 감독을 맡은 군 공무원이 공사비도 모르고 있을 뿐더러 재시공을 요구한 근거 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것.더욱이 재시공을 지시한 감독일지는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지 않고 현장소장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군관계자는 "공사비는 공구만 나눠져 있을뿐 하나의 사업으로 발주됐기 때문에 산정하기가 힘들다”고 해명했다. 또 이관계자는 "구두로 재시공을 지시했으며 감독일지에 근거를 남겼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확인결과 재시공의 근거를 남겼다는 감독일지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더욱이 일부 감독일지는 S건설 현장소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1공구와 2공구는 상당한 거리에 있고 공사의 연계성이 없어 감독이 공사비를 산정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산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감독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 진안
  • 김동규
  • 2004.06.30 23:02

진안 노인요양원 건립 '삐걱'

진안군에서 진안읍 군하리 351-17번지에 건립을 추진중인 노인전문요양원의 설계를 놓고 의회와 행정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경에서 설계변경을 위한 추가 비용을 편성키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군이 처음부터 심사숙고 했더라면 2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난이다.더욱이 이미 토목공사가 시작돼 일부 공사가 이뤄졌고, 설계를 변경할 경우 공사준공일인 11월 4일까지 공사기일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또한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이 이미 사고이월된 상태라 올해를 넘길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군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쏟아지고 있다.이는 군의회 의원들이 현재 설계상으로는 요양원이 병원과 영안실을 정면으로 하고 있어 풍치가 좋지 않을뿐더러 이후 다른 시설물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따라서 설계변경을 할경우 설계 및 이미 진행된 토목공사에 대한 예산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이에 군관계자는 "토지를 동부병원으로 부터 기부채납 받았는데, 토지의 형태로는 병원과 영안실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밖에 없었다”며 "설계를 변경할 경우 공사기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나섰다.하지만 의원들은 앞으로 이곳에 시설물이 들어설 예정인데 지금의 형태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의원들이 군에 거세게 항의하고 나오자 군은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이에따라 이번 추경에서 2∼3억원정도의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을 추경에 편성하기로 한 것.이처럼 군이 사업 기획단계에서 심사숙고 하지 않고 시간에 겨 일단 진행하고 보자는 의도가 결국은 군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 진안
  • 김동규
  • 2004.06.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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