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5 00:55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사설] 근로자 생계 위협하는 체불 임금

경기가 워낙 안 좋아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서민들도 미국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리고 있다.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버겁다.예전 같으면 날일이라도 있어 그런대로 부지런히 일하면 생계는 꾸려 갈 수 있었다.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다.일하고 싶어도 일감이 없다.건설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막일이나 잡일로 생계를 지탱하기 조차 힘들어졌다.이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힘들여 일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해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일용직 근로자들은 지금으로서는 당장 생계 때문에 희망을 걸고 살 수 없다.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할 가장으로서는 고통이 너무도 크다.가장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닐 정도다.은행 빚을 독촉 받고 이자 부담도 갈수록 커져 앞길이 막막할 따름이다.어디서 마땅히 돈 빌릴 곳도 없어 한숨소리만 높아져 가고 있다.왜 우리 서민 가장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날이면 날마다 돈 때문에 가정불화만 자주 난다.자연히 죄 없는 아이들까지 어깨가 축 쳐저 있다.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관내 1396개 사업장에서 3965명의 임금 117억원이 체불돼 있다는 것.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체불 근로자 수는 20.13%가 감소했으나 체불액은 오히려 0.96% 늘었다는 것.체불이 업종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이지만 건설업의 경우 너무도 경기가 안좋아 체불자 수가 많다.건설업은 연초부터 철근 가격등 자재 값이 폭등한데다 수주난 악화로 죽을 맛이다.일부 업체는 공사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체불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이처럼 일용직 근로자들은 그간 빚 살림으로 근근히 가계를 꾸려 왔지만 지금은 한계점에 도달해 길거리에 나앉을 형편이다.한때는 소득이 있어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생계비 지원도 못 받아 더 어렵다.일용직 근로자 가운데는 지난 설이나 추석 때에도 밀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고통을 당해왔다.아무튼 관계기관도 탁상에서만 실태 파악에 나서지 말고 직접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힘들고 고통스런 상황을 직접 파악해서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사회적 약자인 이들도 따뜻하게 가족과 함께 세밑을 보내도록 하루빨리 밀린 임금을 받아주도록 더 한층 노력해야 한다.더욱이 사업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란다.지금 이들의 고통은 단장을 끊는 아픔보다도 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30 23:02

[사설] 식품클러스터 도약위해 더 뛰어야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익산시 왕궁일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말 전북이 정부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1년만의 일이다. 그동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나 이제야 겨우 그 일부가 드러난 셈이다.이 사업에 선정된 익산시는 온통 축제 분위기다. 플래카드가 시내 곳곳에 나부끼고 있다. 오랫동안 사업 유치를 겨냥해 노력해온 익산시로서는 여간 경하할 일이 아닐 것이다. 도지사와 익산시장의 다음 선거를 겨냥한 냄새가 짙지만 축하할 일임에 틀림없다.하지만 마냥 축하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가 클러스터 선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서둘도록 채근해야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조68억 원이 들어가는 매머드 사업이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국비는 3446억 원에 불과하다. 절반이 넘는 5600억 원 가량이 민간자본이다. 나머지는 지방비다. 정부는 기반조성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만 한다는 얘기다.그리고 전북이 클러스터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아직도 이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자치단체들이 많다. 자칫 잘못하면 무주 세계태권도공원처럼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 처음부터 고삐를 단단히 움켜줘야 한다.둘째는 산학연관의 연계 시스템을 얼마나 정교하고 빨리 갖출 수 있느냐다. 이번 선정과정에서 익산은 연구인력 유치와 KTX등 교통인프라, 자치단체의 추진의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까이에 전북대와 원광대 등이 있고 여기에 10여개의 민간연구소 등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세계 5대 식품클러스터에 견줄만한 질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또 식품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세째는 집적의 효율성과 특별법 제정 등의 과제다. 이번에도 거론됐지만 향후 식품관련 거대기업이 들어설 새만금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선 항만과 공항이 갖춰진 새만금지역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과 생산, 전처리, 유통, 수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특단의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말이다.이번 확정을 계기로 전북이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30 23:02

[사설] 저작권 무딘 청소년, 범법자 안되게

인터넷을 통해 소설이나 음악, 만화등을 무심코 다운로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청소년들이 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일부 법무법인들이 고소절차를 대리해 네티즌을 고소한뒤 초·중·고·성인에 따라 50∼100만원씩의 합의금을 유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전북경찰청의 올해 상반기 저작권법 단속현황에 따르면 887건(997명)의 단속 건수 가운데 고소 고발이 853건을 차지했으며, 이중 90%(834명)가 변호사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저작권법 위반 용의자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이다 보니 자식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기 위한 부모들의 합의금 마련 부담 못지않게 경찰의 수사인력 낭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법인들은 저적권 침해 네티즌의 ID만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바람에 일선 경찰은 피고소인들의 신원확인을 하느라 정작다른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다. "경찰이 법무법인들의 돈벌이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음악, 글, 동영상등 타인이 힘들여 창작한 저작물들은 보호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주된 놀이공간으로 활용하는 청소년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이같은 창작물들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심코 다운받는게 현실이다.이처럼 청소년들의 법위반이 일상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진작부터 대비책을 마련해야 옳았다. 법이 가진 구속력을 이용해 경제력도 없는 청소년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이 사회의 미래를 이끌고 갈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사회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 위험까지 있기 때문이다.청소년들의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권법의 자세한 취지와 어길 경우의 부작용등을 충분히 알려줘야 한다.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포털사이트의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아울러 무조건적인 법적용이 아니라 모르고 하는 경우 계도와 선처의 아량이 아쉽다. 마침 검찰도 청소년이 범법자가 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에서 저작권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청소년의 경우 8시간 교육이수를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올해 7월 도입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저작권에 무딘 청소년이 범법자로되는 것을 막고, 부모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29 23:02

[사설] 실업고 출신 취업, 지원대책 마련을

최근 경제난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기반의 안정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예년 같으면 6개월 정도 산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바로 그 회사에 채용되었던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이 금년에는 실습이 끝난 후 학교로 되돌아오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아울러 채용이 확정된 학생들도 실제 근무 발령을 무기한 대기하고 있다.학생들은 군 입대나 대학 진학을 통해 진로를 모색하고자 하지만 주변 여건 등이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문제는 학생들 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으로 취업 구조에 문제가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있다.생산에 필요한 직접 기술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이다.실제로 농업 분야 같은 경우 고급 기술을 가진 숙련기술자들이 세대가 단절되어 높은 임금에 불구하고 생산성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결국 신기술 개발과 훈련에도 영향을 주어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다.이런 현상은 많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다.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존립이 어려운 터에 이런 문제까지 대처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의 수급에 균형을 맞추어야 할 터인데 이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이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각종 취업 지원책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임금 일부 지원이나 세제 지원 등이 말로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를 내어야 한다.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등과 아울러 이런 고용 지원책은 경제난 극복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생산성 향상을 수반하고 유효 수요에 대한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관계 당국은 어떤 정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신규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 지원 정책을 신속하게 실행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29 23:02

[사설] 퇴폐·사행성 영업 강력히 단속을

연말을 앞두고 상당수 유흥업소들의 퇴폐와 변태영업 그리고 사행성 도박이 상상을 뛰어 넘었다.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손님 끌기 위해 퇴폐나 변태 영업을 일삼지만 올해는 그 도가 지나쳐 버렸다.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행성게임도 더 활개치고 있다.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그만이다는 한탕주의가 빚어낸 산물이어서 모두를 더 힘들게 한다.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유흥업소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자 손님 끌기 위한 방법으로 종전보다 더 진한 퇴폐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업소측은 손님들도 갈수록 농도가 진한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매상 올리기 위해서는 별 수 없다는 입장이다.설령 적발되더라도 벌금 물고 영업할 수 밖에 없다고 볼멘소리를 한다.먹고 살기 위해서는 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그러나 우리 사회는 법 질서 테두리 안에서 운용된다.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위반하면 되는 게 아니다.법 경시풍조의 만연이 우려된다.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들이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그간 퇴폐나 변태영업은 물론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하지만 그 도가 지나쳤다는 사실이다.심지어 성전환자를 출연시켜 성기를 손님들에게 완전히 노출시킬 정도라면 문제가 크다.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정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 선 것이다.노래방의 퇴폐나 탈선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술 판매는 예사고 성매매 장소로 둔갑한지 오래다.돈만 주면 뭐든지 통하는 곳이 노래방이다.돈만 주면 도우미들로부터 갖은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노래방이 탈선장소로 변했다.경찰의 단속도 이들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안된다.사전 정보를 입수하거나 불시 단속을 해도 금방 전 업소에 단속 정보가 퍼져 단속 효과를 올릴 수 없다.아무튼 경찰도 연말연시를 앞두고 의례적으로 단속을 해선 효과를 거둘 수 없다.사전에 단속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고 교차단속도 필요하다.전주만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 아니라 여타 시에 대한 불시 단속도 필요하다.특히 업주들이 단속에 대비해서 문 잠그고 영업하는 곳이 있어 사전 정보 파악도 게을리 해선 안된다.게임장 단속도 그냥 대충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사행성도박은 한 사람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 것은 물론 우리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암덩어리나 마찬가지여서 보다 강력한 단속 밖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26 23:02

[사설] 젖소 송아지값 이대로 방치할텐가

축산업의 위기 상황이 거론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젖소 송아지 가격 폭락은 낙농업의 붕괴를 우려할 정도로 심각, 조속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최근 도내를 비롯 전국적으로 거래되는 젖소 송아지 값은 3만원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애완견 강아지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마리당 40∼50만원대에 거래됐으나 불과 1년만에 10분의1 수준으로 폭락한 것이다. 이 마저도 거래가 거의 끊긴 상태라고 한다. 젖소 송아지는 태어나면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는 것이다.이처럼 젖소 송아지 가격이 폭락한 원인은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로 미국산 쇠고기가 대량 들어오면서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사료값의 폭등은 육우 사육농가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국제 곡물가격 급등 영향으로 사료값이 올들어 50% 이상 오르면서 육우 생산비가 크게 늘어났다. 현재 육우 600㎏의 생산비는 평균 380만원인 반면 판매액은 280만원까지 떨어졌다. 육우를 키워 팔수록 손해를 보는 셈이다. 또한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송아지를 낳아야 하는 젖소의 특성 때문에 젖소 송아지 공급 조절이 힘들다는 점도 젖소 송아지 가격 폭락의 원인으로 지적된다.낙농육우는 그동안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한우보다 싼 중등육으로 평가되면서 쇠고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5%에 달할 정도로 나름대로의 시장을 형성해 왔다. 그런데 경쟁 상대인 미국산 쇠고기 들어오면서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젖소 송아지 가격 폭락사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내 육우산업 붕괴는 불 보듯 뻔하다. 불가분 관계에 있는 낙농업에도 파급돼 원유 생산 차질등을 빚을 수도 있다.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 육우 농가들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행를 비롯 육우고기 수매, 군 급식용량 확대와 농협하나로마트 입점등 안정적인 육우 고기 소비처 확보등을 요구하고 있다.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후 정부의 축산농가 대책은 주로 한우 관련 대책이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비롯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확대등이 그것이다. 이제 낙농육우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칫 낙농가들의 도산으로 우유 생산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서둘러 빠른 시일내 시행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26 23:02

[사설] 부정 불량식품 제조 판매 여전하다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부정 불량 식품 제조와 판매가 여전하다.국민의 건강은 생각치도 않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돈만 벌면 그만이다는 한탕주의가 빚어낸 비극이다.유통기한이 지난 제조 일자를 맘대로 변조하거나 효능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과대 광고를 일삼았던 업체가 단속망에 걸려 들었다.아무리 돈 벌기가 어려워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 불량 식품 제조 판매는 해서는 안될 일이다.그간 우리는 가짜 천국으로 중국을 지목해왔다.중국산하면 뭐든지 의심갈 정도로 제품에 문제가 많았다.특히 식품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할 정도였다.하지만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다.살충제 성분이 들어 있는 페루산 장어가 집단 급식용으로 공급돼 전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설탕으로 가짜 벌꿀을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시킨 업체가 식품의약청에 적발됐다.이 업체는 완주군 관내에 비닐하우스를 차려 놓고 수질검사도 받지 않은 지하수에 설탕을 첨가해 가짜 벌꿀 8억원 어치를 만들어 유통시켰다.그간 가짜 벌꿀이 시중에 많이 유통됐다.밀원이 적어 설탕을 많이 먹여 채밀하기 때문에 그간 벌꿀 성분을 놓고 진위 논란도 많았던게 사실이다.그러나 아예 설탕을 가수분해해 과당과 포도당으로 만드는 효소제인 인베르타제를 첨가시키는 치밀함까지 보여 주위를 놀라게 했다.이처럼 설탕 벌꿀이 경기도 안성시의 한 업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팔려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식약청은 또 유통기한이 지난 폴란드 산 아로니아 농축액의 기한을 임의로 변조한뒤 암 환자나 당뇨병 환자에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2곳도 적발했다.정상적인 아로니아는 장미과에 속하는 쵸코베리류의 식물 열매로 당뇨나 암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것.이제는 우리가 가짜 벌꿀이나 사 먹고 살아야할 정도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소비자가 봉이 아니다.가짜 유해 식품을 만들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범은 철퇴를 가해야 한다.적발되면 패가망신 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그래야만 부정 불량 식품을 만들지 않는다.그간 경미한 처벌도 문제다.가짜 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과 그 가족들에게는 가짜를 먹이지도 않고 구입하지도 않을 것이다.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가짜 불량 식품 제조가 판칠 수 있다.식약청은 절대로 이땅에 부정 불량 식품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사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25 23:02

[사설] 전북정치에 새바람 불어넣는 전기로

김세웅 의원(전주 덕진)이 24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11일 의원직을 상실한 이무영 의원(전주 완산갑)에 이어 두번째다.이들 두 의원의 당선 무효형 확정은 18대까지 치러진 역대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사상 처음 일이다. 그만큼 도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크고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이유야 어쨌든 도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전북의 수부(首府)인 전주지역 3자리중 2자리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무영 전 의원의 말처럼'풍남문 앞에서 석고대죄'해도 시원치 않을 일이다.먼저 이들의 죄목부터 보자. 김세웅 전 의원은 선거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과정에서도 시정잡배나 할 수 있는 막말을 쏟아내고 위세를 부리는 등 수준이하의 행동을 보였다. 이 지역을 텃밭으로 삼는 민주당이 어떻게 이런 인물을 공천할 수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였다.이무영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방송토론회에서 상대인 장영달 후보에게 "민주화 시위가 아닌 북침설을 주장하다 징역살이를 했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어찌 보면 선거법 적용이 더 엄격해졌다고 볼 수 있다.문제는 이제부터다. 이들 지역구가 빌 것으로 판단한 입지자들이 진작부터 우후죽순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개 그 얼굴이 그 얼굴들이다. DJ나 노무현 정권때 한자리씩 차지했다 정치에 향수병 도진 위인들이며 각종 선거에서 전주 시민들의 자존심을 구긴 전과자들, 철새 정치인들이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다.전주가 어떤 곳이던가. 조선 500년 이씨 왕조의 탯자리요, 이철승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들이 나온 곳이 아니던가.내년 4월 6일 치러지는 재선거에서는 그동안의 부끄러움을 깨끗이 씻어낼 도덕적이고 유능한 인물을 뽑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의 공천부터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잘못된 공천으로 전주 시민들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전주의 기상을 되찾고 정치개혁과 지역발전에 향도역할을 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에 대한 검증에 철저해야 할 것이다.이번 판결이 침체에 빠진 전북 정치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25 23:02

[사설] 시의원 보선, 폭넓은 여론수렴 결정을

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 출신 이원택시의원이 시장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면서 시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지역구의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자치제 원칙에 입각해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궐선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이번 보선 논의의 단초는 이의원의 갑작스러운 행보에서 비롯됐다. 이의원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지역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출마했다. 유권자들도 이를 믿고 귀중한 한표를 행사함으로써 이의원은 당선됐다. 유권자들은 이의원의 느닷없는 변신에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유권자들의 선택과 기대를 무시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정치인으로서의 개인적 소신에 앞서 시의회의 위상과 공인 신분을 감안했어야 마땅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전북환경연합등 시민단체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일제히 비난성명을 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이의원을 발탁한 송하진시장은 정무직 기능 보강차원에서의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굳이 현직 시의원을 택해야만 정무기능이 강화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어쨌든 시의원이 공석이 되면서 지역구 보궐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주민의 대표성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역구 시의원은 꼭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보궐선거를 꼭 실시해야만 하느냐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은데다 명분마저 있다. 현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1년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데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선거를 치르려면 3억여원이 넘는 선거비용을 들여야 한다. 행정력 낭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은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와 '지방의회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보궐선거 실시 여부 키를 쥐고 있는 전주 완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주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등 지역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당사자격인 시의회는 경기침체와 최근 불거진 일부 시의원들의 도덕성 문제까지 겹쳐 보궐선거 실시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는 보다 광범위한 여론을 참고해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란다. 원론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24 23:02

[사설] 구체화 되는 새만금 액션플랜

새만금 사업이 갈수록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확정된'새만금토지이용 기본구상'이라는 큰 그림을 토대로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게 될'내부 토지개발 종합실천계획(Action Plan)'수립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새만금의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총리실 산하 새만금추진기획단은 22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실천계획에 포함될 33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계획은 각 부처별로 내년 4월까지 기본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친 후 내년 6월께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게 된다.33개 과제는 15개의 우선시행 과제와 18개의 연차추진 과제로 나누어진다. 시급성이 요구되는 우선시행 과제는 방수제공사 조기추진을 비롯 매립토 조달, 행정구역 설정 등이 포함됐다. 또 물과 관련된 대책은 생·공용수 확보, 왕궁·용지지역및 상류지역, 호소내 수질대책, 화학적 인처리시설 도입, 해양환경보전 등이다. 연차추진 과제는 하천둔치 영농금지, 금강 연결수로, 항만과 국제공항, 철도, 고속도로건설, 용도별 토지개발 계획을 담고 있다.이러한 실천계획이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되면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던 새만금호는 순항이 예상된다.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내년 12월까지 수립하고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사업도 내년 상반기중 착공하겠다고 보고했다. 그토록 애를 태웠던 신항만이 이제야 빛을 볼 수있게 되었다. 또 한나라당 새만금특위는 제1차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아, 힘을 보탰다. 이를 위해 이번 주안으로 공청회를 갖고 이달안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 전까지 국회처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새만금관련 계획들이 착착 진행되면서 새만금은 이제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특히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건설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앞당기고 있어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종합실천계획을 탄탄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작업을 서두르고 부처간 의견조율과 심도있는 검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야 20년 가까이 웅크리고 있던 새만금사업이 비상의 날개를 펴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24 23:02

[사설] 위험 노출된 서민아파트 놀이터

경제난 악화로 부의 양극화 현상만 심화되고 있다.부자들은 살기가 나아졌지만 서민들은 죽을 맛이다.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아이들의 사교육비가 부담돼 생계 꾸려 가기도 버겁다.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깎여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요즘 같으면 사는 것이 고통이다.이처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에 심지어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비용까지 부담하라니 살 맛이 안난다는 것.지난 1월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향후 4년안에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놀이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고 30% 자부담을 들여 시설 개보수를 하도록 돼 있다.이 규정으로 인해 서민 아파트 놀이터는 자부담 능력 저하로 자칫 흉물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놀이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할 경우 사업비의 70%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그러나 서민 아파트는 개보수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다.앞서 지적한대로 지금 서민들은 사는게 사는 것이 아닐 지경이다.소득이 없어 빚 살림으로 근근히 가계를 꾸려 가고 있다.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주기에도 급급해 다른 생각은 할 여력이 없다.서민 아파트에서는 고급 아파트에서 느낄 수 없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아파도 병원비가 없어 약도 못 사먹고 병원에도 자주 못 간다.이것이 요즘 없는 사람들이 사는 서민 아파트의 생활 풍속도다.30% 놀이기구 개보수비를 부담 못하느냐고 말하는 건 탁상에서 펜대나 굴리는 공직자들의 이야기 일 수 있다.십시일반으로 공동 모금하면 큰 부담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다.그러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맘 조차 여유가 없다.현재 서민 아파트 놀이터는 시설이 오래돼 새로 교체하거나 당장 수리해야 할 부분이 많다.주민들도 모두가 개보수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방치하고 있다.아무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개보수비를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규정에 묶여 지원할 수 없다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어려운 때는 가급적 서민들에게 부담주는 것은 지양토록 해야 한다.서민들이 더 살 맛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정부와 관에서 해야 할 일이다.서민들의 가슴에 더 이상 상처가 나지 않도록 배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23 23:02

[사설] 광역경제권 산업, 호남배제 안된다

정부는 21일'5+2 광역경제권'중에서 호남권을 뺀채 신성장 선도산업을 확정 발표했다.'5+2'가 아닌'4+2'만 발표한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 조율능력 부족을 드러낸 것으로 지역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이와 관련 정부는 "지역별 여건과 산업의 발전 가능성, 중복여부 등을 검토해 선도산업을 결정했다"면서 "호남권은 추후 합의안을 제출하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선도산업에는 내년 2017억 원을 시작으로 3년간 연구개발(R&D) 등에 9000억 원을 집중투입할 예정이다.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광역경제권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수순이라든지 호남 홀대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호남 홀대는 영남의 경우 대경권(대구 경북)과 동남권(부산 경남) 등 2개의 권역을 인정하면서 광주와 전남북의 경우 1개로 묶는데 대한 이의제기였다.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영호남 간의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것이다.실제로 해방 전후 호남과 영남의 인구비율은 비슷했으나 호남 소외정책으로 지금처럼 2배의 격차가 벌어진 게 사실이다. 또 2005년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제4차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 의하면 전국을 7+1로 나누고 전북권을 독자권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슬그머니 빠져버렸다.결국 호남권에서는 광주·전남과 전북·새만금권을 분리해 5+3 또는 6+2로 재조정해 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듯 하다. 선도산업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말라는 것이다. 강원과 제주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경제권은 인구 500만명 이상이어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 호남권을 둘로 나누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5+2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프로젝트를 추가해 줄 수 있다는 정도다.우리는 정부의 논리가 호남의 소외와 영남권과의 격차를 고착시키는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 그렇다고 정책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겠다. 정부가 호남권의 요구를 들어 준다면 다른 지역의 반발이 거셀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해법은 선도사업이나 프로젝트를 획기적으로 보완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차등 지원을 하는 것이다. 광역경제권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나아가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23 23:02

[사설] 청소년들 술 구입 이렇게 손쉬워서야

전주시가 청소년들이 술을 구입하기가 가장 순쉬운 도시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소비자단체에 의뢰해 서울·부산·광주등 전국 10개 도시의 대형마트·동네슈퍼등 주류 판매소의 청소년 주류구입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다.모니터팀이 지난 7월 1차로 전주시내 15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9.9%(107곳)의 성공률을 보여 대구(75.2%)에 이어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10월 2차 조사에서도 다른 도시들은 50%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전주는 68%(104곳)로 전국 1위로 드러났다.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불가(不可)를 알리는 홍보물 부착 조사도 같은 결과다. 전주가 청소년들이 술을 구입하는데 제약이 다른 도시보다 적은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적당한 술은 친교를 돕고 기분전환등의 순기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술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큰 것이 사실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음주폐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알코올성 장애인이 180만명에 달하고, 매일 12.9명이 술 때문에 숨진다. 경제손실은 20조원에 달한다.특히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술은 건강을 해칠뿐 아니라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 가뜩이나 입시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탈선과 비행을 조장하는 위험한 일이다. 게다가 청소년기 음주는 술의 중독성으로 성인이 돼서도 나쁜 습관으로 이어져 불행을 겪게될 가능성이 높다.청소년 음주의 이같은 폐해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주류가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고 있다.문제는 이 법이 전주시 사례가 보여주듯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음주는 아직도 여전한 우리 사회의 술에 관대한 문화와도 연관이 있다. 또 지상파 방송과 영화등에서 수시로 볼 수 있는 음주장면이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청소년들의 음주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류판매업소에 대한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 업주는 번거롭더라도 신분증을 통한 청소년 확인을 꼭 실천해야 한다. 법이 있더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부터 차단하는데 기성세대가 앞장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22 23:02

[사설] 전북道 투자유치 전략 선회 바람직하다

최근의 경제 변동과 수도권 투자 완화 등 주요 투자 여건 변화에 맞추어 전북도가 투자 유치 전략을 변화시킨 것은 시의적절한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전북도는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북도의 상황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 유치 계획을 변경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지방으로 이전 가능하거나 혹은 투자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 최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지원 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아울러 최근의 경제 환경을 감안하여 투자 유치 목표 자체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였다.문제는 이전 기업을 확인하여 이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이다. 특히 전북도는 산업용지 부족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아울러 아직도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이런 모든 계획과 노력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북도에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축적되어야 한다.투자 유치와 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적 사회간접자원 뿐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사회적인 간접자본으로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요즈음 흔히 강조되는 산학연관 협동 체제의 구축 등도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한 측면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여기에 금융, 산업간 수평적 및 수직적 계열화 등을 포함하여 관계자들이 조직화 될 수 있어야 한다.이를 통해 전북 사회 전체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활동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규제 완화 등의 정책도 이런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통합되어야 한다.앞으로 지자체의 경제 발전 면에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이런 맥락에서 이번 전북도의 투자 유치 전략의 변화는 매우 고무적이며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강화시키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22 23:02

[사설] 신문발전기금 지원 약속 지켜져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원상회복을 약속했던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당초 정부안대로 대폭 삭감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파문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2009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신문발전기금은 2008년에 비해 75억여원, 지역신문발전기금은 57억여원을 삭감한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이는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 예산보다 대폭 줄여 편성한 2009년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뒤 지역신문들이 지면파업까지 벌이며 항의하자 여야가 2008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로 한 합의를 무시한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기금의 원상회복을 약속했다.여야가 공식합의하고, 정부가 공언한 약속이 손바닥 뒤집듯 쉽게 번복된 것이다. 기금의 원상회복을 믿었던 지역신문들은 뒤통수를 얻어 맞은 셈이다.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가 "민주적 절차를 부정한 대(對)언론 사기극"이라고 충분히 비난할만 하다.문제가 이렇게 꼬인 것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예산안이 문광위와 예결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대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만큼 지역언론에 대해 평소 관심과 애정이 부족한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이번 삭감된 예산중에는 인턴사원 지원을 비롯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고용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이를 외면한 이중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문의 취재및 제작환경 개선과 기사의 질적 수준 향상의 성과를 비롯 난립된 지역신문의 옥석을 가리는데 한 몫 하고 있다. 지원효과가 서서히 가시화되면서 지속적 성과를 위해 6년 한시법인 이 법의 시행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삭감은 지역언론 육성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에 다름아니다.건전한 지역언론을 육성하는 일은 국가 균형발전과 여론 다양성 형성을 위해 무엇보다 절실하다. 지역신문은 다시 기승을 부리는 중앙지의 경품과 무가지등의 탈·불법공세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횡포에는 침묵하면서 지역신문을 경시하는 정부나 여당의 처사는 온당치 못하다. 정치권과 여당은 추락한 지역언론 정책의 신뢰회복을 위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안과 보다 확실한 지역신문 육성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19 23:02

[사설] 태권도공원 지역업체 참여 늘려라

지역 건설업계가 죽을 맛이다.일감이 없어 개점 휴업 상태다.수주난 악화로 더 이상 지탱할 여력마저 없는 업체가 수두룩하다.아예 문 닫은 업체도 많고 자금난에 시달려 부도처리된 업체도 갈수록 늘어만 간다.이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한줄기 희망을 걸었던 무주 태권도공원조성사업도 지방업체 한테는 그림의 떡이 돼 버렸다.발주부서인 태권도 진흥재단측에서 지역업체 의무 참여비율을 15%로 낮게 잡고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버렸기 때문이다.한마디로 진흥재단은 지역 건설업계의 속 사정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책상 머리 앉아서 기껏 생각했다는 것이 지역업체 15% 참여 방안 밖에 없었을까.대기업만 살고 지역업체는 죽어도 된다는 말인가.가관인 것은 명품 태권도 조성이라는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높힐 수 없었다고 한다.참으로 해괴한 억지논리다.명품 태권도 조성 가치가 뭣을 뜻하는지 진흥재단측은 그것부터 밝혀야 한다.정부도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공동도급비율을 원칙적으로 높히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그런데도 진흥재단측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낮춰 잡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현재 도내 업체들도 어떤 공사든지 수행할 수 있는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다.일감이 없어 능력 발휘를 못하고 있을 뿐 어려운 공사도 해낼 수 있는 기술력까지 확보해 놓고 있다.특히 태권도 공원 조성 사업이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다.일반적인 사업에 해당된다.그런데도 이같은 사업을 명품 운운하며 가치 충돌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다.한마디로 지역 업체 참여는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 밖에 안된다.사실 발주기관의 의지만 있으면 49%까지도 지역업체에 줄 수도 있다.총공사비 1980억 가운데 15%는 297억원 밖에 안된다.이 정도 갖고는 누구 입에 풀칠 해야 할지 모를 정도다.아무튼 진흥재단측은 지금이라도 지역의무공동 비율을 최소 30% 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에 나서야 한다.만약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업체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정부의 입찰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것이 진흥재단이 해야할 일이다.모처럼만에 지역 업체에 찾아든 기회가 유명무실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도록 진흥재단이 노력하길 바란다.그래야 명품 공원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19 23:02

[사설] 연말 연시 음주운전 강력히 단속해야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도내에서 하루 평균 음주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은 33명 꼴이다.하지만 적발되지 않은 숫자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대리운전비를 아끼려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걱정을 넘어 한심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음주운전은 사고 나거나 적발되면 비싼 댓가를 치른다.사실 술을 어느 정도 마셔도 운전은 할 수 있다.하지만 순간적인 판단이 흐려져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음주 운전 사고는 본인은 물론 남에게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경찰이 밤잠을 설쳐가며 단속을 해도 적발된 운전자가 줄지 않은 이유를 보면 너무 운전자들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음주운전은 하라 하지 말아라 할 사항이 아니다.너무도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바쁜 일상속에서 술을 마실 수 있다.특히 연말을 맞아 술자리 모임이 많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다.그렇다고해서 음주운전 하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술을 마시면 다음 날이 걱정스러워 차를 운전하고 간다.그러나 그 때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가장이 음주운전하는 것은 가장 무책임한 행위다.경찰도 연말을 맞아 치안수요가 늘어 일손이 부족하겠지만 음주운전 단속 만큼은 경찰의 명예를 걸고라도 강화해야 한다.특정 시간대와 특정 장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골목길에서도 단속할 필요가 있다.투망식 단속이 필요하다.낮 시간대도 교통흐름을 방해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속할 필요가 있다.음주운전하면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전체 단속건수 중 여성 운전자들도 9%를 차지하고 있다.여성음주 운전자도 늘어 가는 추세다.성별을 가리지 말고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음주운전은 계도 갖고 될 단계는 지났다.단속만이 효과를 올릴 수 있다.경찰도 힘들겠지만 음주운전을 뿌리 뽑는다는 측면에서 단속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18 23:02

[사설] 한나라당 새만금특위 '기대크다'

한나라당이 지난 주 당내에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집권여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도민들로서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특위 출범을 축하하며 여기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 또한 크다는 말을 전하고자 한다.새만금사업은 17년 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온 사업이다. 찬반논란에서 부터 두차례 중단과 대법원 판결까지 우리나라 개발과 환경이 충돌한 대표적 사업이요 그 해법을 찾는 교과서라 할 것이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들어 경제살리기라는 큰 흐름을 타고 보석처럼 빛을 발하게 되었다. 내년 말이면 방조제 공사가 완공되고 내부개발을 위한 새만금 신항만과 공항 확충, SOC망 구축 등 구체적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하지만 아직 수질문제를 비롯 산업과 관광 인프라, 특별법 개정 등의 현안이 눈앞에 놓여 있다. 더우기 새만금 개발의 핵심이 될 외자유치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새만금 특위를 만든 것은 국책 프로젝트인 새만금을 뒷받침한다는 뜻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전북도민들의 절실한 소망을 제대로 읽고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여서 무엇보다 반가운 것이다. 여당으로서의 소임이긴 하나 칭찬받아 마땅하다.출범식에서 박희태 대표는 "새만금사업은 우리가 시작한 사업인만큼 우리가 책임지고 추진해 좋은 결말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지방을 떠나 전국에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성사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대표의 이러한 언급은 새만금의 미래를 정확히 짚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한다.이와 함께 새만금 특위위원들도 실력과 열의를 갖춘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진영 위원장은 고창 출신인데다 '전북발전에 대한 한나라당의 역할'을 줄곧 주장해와 활약이 기대된다. 진 위원장은 "새만금사업은 한국의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정부와 여당 전문가들이 합심해 이 시대를 사는 모두의 사업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새만금사업은 이제 막 땅을 박차고 이륙을 마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당장 새만금특별법 국회 통과와 지속적인 예산배정, 내부개발 등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다. 이 과정에서 특위는 각계 전문가와 전북도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시키는 등 알찬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18 23:02

[사설] 그린스타트 운동, 실천이 관건이다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저탄소 경제체제 구축은 21세기 생존의 키워드가 됐다.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줄여 기후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우리의 사정은 어떠한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권이다. 지난 100년간 한반도 기온은 세계 평균 기온상승 0.74도에 비해 두배나 높은 1.5도 오를 정도로 온난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기후협약 규제에서 한발 비켜서 있을 수 있었던 우리도 이제는 세계적 트렌드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특정지역이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 공동의 과제가 된 상황에서 이명박대통령은 올해 8.15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 국정비전으로 제시했다.정부시책에 따라 범국민적으로 추진되는'그린스타트(Green start)운동'이 도내에서도 본격화 됐다. 최근 전북도와 14개 시·군등 자치단체를 비롯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기업체등 50여 기관·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그것이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기와 실내 적정온도 유지, 나무 심기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와 각 시·군은 '온실가스 감축 시범운영 협력 협약'을 체결해 자치단체 청사의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을 올해 대비 2012년 까지 10% 감축하기로 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규 시책사업 발굴과 온실가스 감축 세부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문제는 이같은 시책및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실천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역 주민들의 삼각공조가 절대적이다. 행정당국은 강한 의지로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조례제정등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주민들이 그린스타트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계도에 힘쓰는 한편 이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점을 널리 홍보해 공감대를 넓히도록 해야 한다.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다. 추진 사업 대부분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 방지는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해 모두가 그린스타트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17 23:02

[사설] 지방의회도 이젠 달라져야

지방의회가 대부분 이번주 정례회를 끝으로 폐회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동안 의원들은 위원회 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 냈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생 챙기기에 나서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다.15일 폐회한 전북도의회의 경우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상당수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렸다.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 일부와 콘도회원권 구입금 전액을 삭감했고 전주세계소리축제 등 각종 행사비용도 삭감 조정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그동안 정체성 등 논란이 분분했고, 위탁 운영중인 소리문화의 전당및 도립국악원과의 통폐합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도립국악원은 오디션과 단체협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아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반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서민 민생관련 예산은 의원들이 직접 챙겼다. 로스쿨관련 예산은 전북대와 원광대에 타지역 출신이 많이 합격했다 해서 진통을 겪었으나 끝에 가서 반영되었다. 이것은 타지역 출신이라도 우리 지역 대학 이름을 달고 졸업해 활동한다는 점을 간과한 소아병적 발상이 아니었나 싶다.하지만 이처럼 활발한 활동과 함께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보인 일부 자세 등은 비판의 소지가 없지 않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이긴 하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쟁점을 명확히 부각시키지 못하거나 동료의원들의 질의를 재탕하는 중복질문 등도 여전하다는 것이다. 또 집행부 간부들을 아랫사람 다루듯이 몰아부치는 고압적인 행태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이와 함께 현직 지방의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진 금품수수나 선물공세 의혹 등은 지방의원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 아닐까 한다. 해외연수비의 경우도 최대한 축소했다고 하지만 경제난 위기에 떨고 있는 서민들의 입장에선 사치로 보일 수 있다. 또 공무원 노조와의 대립 등도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일이다.이제 지방의원들도 의정비를 제대로 지급받느니 만큼 그에 값하는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지역 현안이나 갈등에 대해 깊은 연구와 조사, 현장활동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비전과 참신한 구상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역민과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지방의회상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