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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발되는 새만금사업 관련 용역·공모

새만금사업 홍보와 관련된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 효율성 미흡및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라는 것이다.전북도가 새만금사업 홍보와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3가지다. 이 가운데 이미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를 통과한 것이 두가지다. 하나는'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통합이미지(CI)개발 용역'으로 1억 원을 들였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국제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발주했다. 또 하나는'새만금사업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 연구용역'으로 제일기획에 맡겼다. 새만금사업의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통합홍보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3억9000만 원이다.이와 함께 새만금 애칭(닉네임) 제정을 위해 올 상반기중 전문가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들에게'새만금'이라는 용어가 어려워, 발음하기 쉬운 국제용 별칭을 만들어 홍보에 활용하겠다는 것다.이처럼 성격이 비슷한 용역이 3가지로 추진되는 것은 효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예산 낭비다. 한번에 시행해도 충분할텐데 옹색한 이유를 들어 나누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우리는 새만금 관련 용역이 너무 우후죽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몇년간 발주한 새만금관련 용역만 10건을 훨씬 웃돈다. 내부용지 활용과 관광지 개발이 주 내용이다. 또 전북도가 17억 원을 들인'새만금 내부개발구상 국제공모'는 정부가 확정한 내부개발 기본구상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 농림부가 2001년 이후 내부적으로 발주한 연구용역도 30건이 넘는다.이들 용역은 나름대로 필요가 있어 실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가 중복되거나 엇비슷해 예산낭비 논란을 빚었다. 사업 시행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일부는 정치적 목적에서 발주해 봐주기 의혹을 사기도 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및 추진단이 제 구실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들 업무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정부 각 부처, 전북도 등에 분산돼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같은 지적이 나올 수 있다.또 이번 홍보용역의 경우 전북도가 용역과제 심의를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다. 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용역 남발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세금만 낭비할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26 23:02

[사설] 전주교도소 이전 서둘러야

그동안 이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던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하진 전주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장기적인 대규모 사업발굴과 관련해 교도소 이전을 대상사업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추진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전주교도소가 지난 1972년 현재 위치인 평화동으로 옮겨올 때만해도 이곳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시골이었다. 그러나 이전 37년이 지난 지금은 300여ｍ 인근까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등 주변이 주택가로 변했다. 아파트에서 교도소내부가 바라보이면서 주민들의 정서및 자녀 교육문제와 함께 수용자들의 인권침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전후 40년이 가까워 각종 시설이 낡다보니 수용자들은 물론 교도관들 까지 불편을 겪고 있는 점도 이전과 함께 현대화 당위성을 강조해주는 대목이다. 게다가 도내에 구치소가 없어 미결수들도 전주교도소에 수용하면서 항상 정원을 넘겨 과밀 수용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도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무시못할 문제다. 11만여㎡ 에 달하는 넓은 부지이다 보니 전주시의 장기 발전계획 입안과정에서 이곳은 불가피하게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은 1998년 부터 추진됐다. 선거때마다 후보들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법무부가 전국교도소 이전 계획에서 전주의 경우는 2010년 이후의 장기사업으로 분류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전을 바라는 자치단체의 건의나 주민여론이 외면당했던 이유이기도 하다.그러나 법무부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대구교도소의 사례를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무부는 2015년 이후에나 이전을 검토하겠다던 대구교도소를 국가예산 부담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올해 2억원을 들여 관련용역을 발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획의 일관성및 지역간 형평성 결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사례다.전주시는 차제에 교도소 이전계획을 필히 확정짓기 바란다. 법무부의 방침도 2010년 이후 사업으로 분류돼 있으니 이번이야 말로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교도소 턱밑까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전체 부지의 평가액도 상당 규모에 달할 것이다. 이같은 점들을 잘 활용해 이번 기회에 전주교도소의 이전을 통한 시설 현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25 23:02

[사설] 이명박 정부 2년차, 전북 성장의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집권 1년 동안 성적은 초라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30%인데 비해 부정적 평가는 60-70%를 웃돈다. 집권 초기의 지지도에 비하면 참담하기 그지 없다. 그나마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아 앞으로'잘 하라'는 격려의 뜻이 담겨 있어 그 정도다. 가히'잃어버린 1년'이라 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편중인사에서 부터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따른 촛불집회, 대북관계 악화, 용산참사에 이르기 까지 악재의 연속이다.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1년 동안의 패착을 털고 일어서야 한다. 대선에서 내걸었던'경제 살리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전북의 경우로 눈을 돌려 보자.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적어도 전북 최대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개발에 관한 한 축복이었다. 20년 가까이 질질 끌어오던 사업을 단번에 이륙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정부의 3대 국정프로젝트로 삼아 사업기간을 10년 단축하고 내부토지이용기본구상을 확정시켰다. 만경·동진강 동시개발과 새만금 신항만 개발, 관광산업 등도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군산공항 확장도 이루어졌다. 또'동북아 식품수도'를 향한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을 전북이 선점했다. 호남권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함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탄력을 받는 대신 노무현 정부의 핵심사업이었던 전주·완주 혁신도시, 무주 기업도시 등은 시들하다. 혁신도시는 주공·토공 통합문제와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으로 근간이 흔들리고 있고 기업도시는 개발주체가 아예 뒤로 나자빠진 상태다.또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기업유치가 힘들어졌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LS전선 등 대기업 유치로 겨우 활력을 찾는듯 하던 전북경제가 다시 힘들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와 정부 요직 인사에서 호남권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며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인사가 다시 영남과 특정대학 편중으로 호남소외가 깊어지는 상황이다.어쨌든 이러한 공과를 거울 삼아 전북은 지역현안을 챙기고 신규 국책사업을 발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정부사업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 어려운 경제위기를 딛고 전북발전의 호기로 활용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25 23:02

[사설] 전주상공회의소 신임회장의 과제

신임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에 김택수 (유)호남고속 대표가 선출되었다. 각고의 노력끝에'전북 경제계의 수장(首長)'에 오른 것을 축하해 마지 않는다. 개인으로서, 더 없는 기쁨일 것이요, 지역사회도 그에 거는 기대가 크다.하지만 그의 어깨에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 전주및 전북 경제의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우선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북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주 회장은 전주뿐 아니라 군산 익산 정읍 등 도내 상공회의소의 맏형이다. 그런 만큼 이들의 의지를 한데 모아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한다.그러나 도내 경제는 아직도 낙후를 탈피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중 지역내 총생산(GRDP) 등이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인구 또한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의 싹을 띄워야 하고 그 맨 앞 줄에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서야 한다. 다행히 최근들어 20년을 끌어 온 새만금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이 발굴되고 있다. 또한 혁신도시와 무주세계태권도공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유치 등 지역발전을 앞당길 대규모 사업들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과 신규 기업유치, 향토기업 지원 등을 통해 전북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데 역량를 모아야 할 것이다.둘째는 지역사회 통합문제다. 전북은 민간의 힘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권이나 자치단체 등 행정의 역량이 높은 것도 아니다. 상공회의소는 정치와 행정을 때로는 이끌고, 때로는 원활하게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새만금의 사례에서 봤듯, 지역의 목소리가 분열될 때 이를 앞장 서 하나로 모으는 역할이 필요하다. 또 지역문화의 뿌리에 양분을 줘, 진흥시킬 책무도 져야 한다.셋째는 자기 희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공회의소는 기본적으로 상공업계 회원들의 모임이다. 기업환경 조성및 회원지원사업, 조사연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회원들의 역량을 극대화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보다 회원사, 나아가 도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24 23:02

[사설] 대학을 나서는 젊은이들에게

지난주부터 도내 대학가에서 학위수여식이 거행되었다.기쁨으로 넘쳐 나야할 학위수여식장이 우울하다 못해 답답할 지경이다.졸업은 새로운 희망을 상징한다.하지만 최근 경제난 악화로 대부분 졸업생이 취업이 되지 않아 사회 첫 출발부터가 실업자 신세다.사람은 일하는 사회적 동물이다.일을 통해 자아를 성취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그만큼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말이 일의 중요성을 말해 준다.요즘 대학생들은 예전에 비해 공부도 많이 한다.외국어를 익히기 위해 1년 정도의 해외 어학연수는 필수 코스다.남들보다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시간과 경제적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졸업 때까지 학비와 해외 연수비용을 합하면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간다.그러나 나름대로 실력을 갖추고도 취직을 못해 당장 놀아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본인 자신은 가족들에게 미안해 하지만 보는이도 딱할 노릇이다.대학을 졸업하고도 맞당히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크다.사회 첫 출발부터 좌절을 안고 나선다는 자체가 비극이 아닐 수 없다.개인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나마 나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 힘들다.은행에서 차입한 등록금과 이자등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한숨만 터져 나올 뿐이다.요즘 자기 전공을 살려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다.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형편에서 쌀밥 보리밥을 따질 계제가 아니라는 것.월 88만원을 벌 곳도 마땅히 없다.넘쳐 나는 대학생 실업문제는 자칫 사회 안전망을 붕괴할 우려를 안고 있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문제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아무튼 취직이 안된다고 좌절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이런때일수록 자기 계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실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자신들의 눈 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무작정 대기업만 선호할 일이 아니다.중소기업도 장래가 보장되는 곳이 많다.우선 당장은 임금이 대기업에 비해 낮지만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주변에서도 이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24 23:02

[사설] 금강하구둑 철거 문제, 재론 말아야

농림수산식품부가 금강하구둑 일부 구간을 철거해 바닷물을 유통시켜 달라는 충남권의 건의에 제동을 걸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연간 3.6억㎥에 달하는 막대한 용수공급과 4000㏊의 토지에 대한 침수피해 방지등을 위해 금강하구둑은 현재처럼 존치돼야 한다"며 '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금강하구둑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한 당연한 결론이다.농립수산식품부가 설명자료에서 밝힌대로 금강하구둑은 수자원 확보(1.4억㎥)와 조위(潮位)차단에 의한 농경지 침수예방을 목적으로 1983년 부터 1990년 까지 총10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축조됐다. 축조후 4차선 도로및 철도설치로 육상교통 개선효과를 비롯 철새 서식에 좋은 여건등도 부수적으로 얻어지고 있다. 전북권에서는 담수호의 물을 관내 6만㏊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또 군장국가산단의 공업용수(2200만㎥)로도 활용하고 있다. 젖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금강하구둑의 일부 구간을 철거해 바닷물을 유통시킬 경우 농업및 공업용수로의 활용은 불가능해진다. 전북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다. 하구둑과 양수장, 용수로 등에 이미 투자된 4981억원도 사장된다는게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명이다. 6만㏊에 달하는 농경지의 대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저수지 300개소를 축조하는데만 6조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필요하고, 고조위에 상류 홍수량이 내려올 경우 4000㏊ 침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최근 금강호 물을 새만금 담수호에 끌어들여 희석수로 사용하려는 전북권의 계획도 백지화될 수 밖에 없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충청권의 계획에 적극 반대했던 이유다.충남권의 하구둑 철거 주장 요지는 하구둑이 막고 있어 금강호 수질이 악화되고 토사가 쌓여 장항의 항만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지역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금강호 수질악화는 금강이 충청권을 흘러 오면서 주변 오염등에 의한 것이지 전북권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자체적인 수질 개선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토사퇴적도 장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해안 하구에 위치한 특성상 군산항도 겪고 있는 똑같은 현상이다.농림수산부의 공식입장 발표로 금강하구둑 철거 논란은 매듭지어져야 한다. 이번 경우처럼 인접 자치단체에 일방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계획을 아무런 사전 협의 절차도 없이 발표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23 23:02

[사설] 전북 수출부진 타개 대책 세워야

전북의 수출과 수입이 금년 들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 하락이 무역 급감을 선도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러시아 수출 감소가 현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국제적인 경기 침체와 금융 위기의 한파가 전북에도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역 감소는 관련 산업의 조업 단축, 인적 및 물적 자원의 고용 감소, 기업의 도산, 산업의 붕괴 등으로 끝없는 악순환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를 조기에 차단하고 경기 회복 시까지 기업과 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 및 기관들이 최선을 다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전북도도 이 문제를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할 태세이다. 애당초 금년도 수출 목표 달성을 재확인하는가하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련 업계를 지원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전북도민들도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사회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축하고 절약하는 것이 당연히 개인에게는 덕이 되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규모 축소를 가져 온다는 역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소비 지출을 잘 조절하고 또 일자리 나누기 등에 동참한다면 이 경제 위기를 지역 전체 차원에서 잘 견뎌낼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전북도나 각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경제 본부 같은 조직을 시민단체와 함께 만들어 구매와 투자 등을 독려하는 창구를 만든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저부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사회 복지 시스템도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지금과 같은 경제적 비상시에는 시회 전체가 단결하여 합의된 정책 목표를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전북도와 시민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서로 만나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가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23 23:02

[사설] 신빈곤층 지원대책 마련 시급하다

경기침체로 인해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신(新)빈곤층을 위한 지원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휴·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갑자기 생계수단을 잃고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된 신빈곤층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 신빈곤층은 현 복지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들에 못지않게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행 복지제도 미흡 때문이다.전북도는 국민기초수급자로 분류된 도내 절대 빈곤층만 6만2000가구에 11만5000여명이며, 차상위계층인 6만9천여명의 15%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신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신빈곤층이 교육 기회 상실, 건강 악화 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가정해체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그러나 이들 신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게 현실이다. 엄격한 제도 적용이 문제인 것이다. 낡은 차나 집이 있거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부정 수급자도 막아야 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라도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부터 현실에 맞게 고쳐서 신빈곤층이 극(極)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전북도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한 신빈곤층에 한해서는 외환위기 때처럼 '생활보호대상자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건의했다. 향후 2∼3년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만 한정해 부양의무 기준을 부과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신빈곤층에 대한 복지문제를 정부뿐 아니라 자치단체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 지급과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당장 의료비나 학비 등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노점상, 일용노동자들을 위한 의료·주거·생계지원 등 맞춤형지원 모델개발도 서둘러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담당공무원들의 사명의식도 요구된다. 복지제도의 탄력적 운용과 함께 신빈곤층을 위한 정부차원의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20 23:02

[사설] 전국단위 평가, 신뢰성 확보 전제돼야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시골의 작은 학교가 '공교육 1번지'라는 상찬(賞讚)으로 치켜 세워졌던 '임실의 기적'이 성적 조작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이번 파문은 임실교육청의 부도덕한 행태와 함께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등 교육관련 단체들은 채점과정 오류와 기초학력 미달자 수를 줄이기 위한 의도적 은폐및 조작이 임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상당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전국단위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은 시험 이전부터 이미 예견됐었다. 임실 파문은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전국 초중고생 196만여명의 시험 대상자중 표집평가 대상인 5%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채점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각 학교 자체적으로 채점을 맡는 불완전한 상태의 평가가 이번 파문의 발단이었다. 일선학교에서 채점을 하고 지역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파문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각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답안을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오답을 정답으로 바꿀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다.이번 파문에서 보여준 임실교육청의 부도덕한 행태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고의든 누락이든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를 축소 보고하고서도 한달 넘게 수정하지 않았고, 이를 알고난 뒤에 내려온 교육부의 수정 요구공문까지 무시한 것은 조작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이같은 실상을 훤히 알면서 성적 발표후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임실교육 소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 인터뷰등에 응한 임실교육청의 처사는 어이가 없다. 교육계가 이토록 부도덕해서야 어린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주민들이 받은 실망감과 지역 이미지 실추 또한 보이지 않는 손실이다.교육과학부는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를 계속해 2011년 부터는 학교별 성적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성적에 따른 인사고과 반영등의 학력 신장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교과부의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 출제에서 채점 결과 발표까지 이번 임실파문과 같은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교조등 일부에서 반대하는 시험을 지속해 학력신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완벽한 대책이 마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20 23:02

[사설] 음식물쓰레기 요금제 시행 차질없게

음식물 쓰레기는 국과 찌개등 물이 있는 음식이 많고, 김치등 반찬 가짓수가 많은 우리 음식문화 때문에 우리만이 겪고 있는 환경문제다. 식량자원의 낭비도 문제이지만 수거및 운반 처리 과정에서도 막대한 비용이 들고 환경오염도 발생 시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지난 2002년 하루 평균 1만1397t 이었던 음식물 쓰레기는 2006년에는 1만3372t으로 4년만에 17.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지난 1999년 기준으로 쓰레기로 버려지는 식량자원의 가치가 총 14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률과 음식물 쓰레기 증가 추세등을 감안하면 현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처럼 심각한 환경문제와 자원낭비를 야기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한때 음식점의 주문식단제가 실시됐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아울러 시행된게 분리수거제였다.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는게 목적이었다.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는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전주시가 4월부터 전면 시행하려는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배출량 비례제'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일종의'종량제'라 할 수 있다.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법이다.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형 음식점들이 많은 배출량으로 인한 수수료 부담 과중을 들어 반대하고 나서 실효를 거두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월 평균 2500kg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대규모 음식점은 현재보다 최고 6배 정도(17만원)까지 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차등부과제를 통해 20%의 감량과 연간 10억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반시민들은 물론 음식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절대 필요하다. 음식점 업주들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근본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 아울러 각 가정에서도 음식을 한꺼번에 만들어 놓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조리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19 23:02

[사설] 전주 재개발사업, 새롭게 검토하라

전주지역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각종 규제완화로 달동네및 노후주택을 개선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전주시는 2005년부터'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주택이 밀집하거나 기반시설이 취약한 25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구역은 태평1과 종광대2·바구멀1·물왕멀·다가·동양아파트 인근·기자촌 등 7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8곳은 첫 단추인 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도 안되는 등 주춤거리고 있다.재개발과 관련, 첫번째 문제는 사업성이다. 서울에서는 뉴타운 개발의 사업성이 좋아 업체와 조합간 검은 커넥션이 공공연하다. 이슈가 되고 있는 용산 참사는 이 과정에서 영세한 세입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다 일어난 사건이다. 전주의 경우도 당초 이같은 사업성을 기대하고 재개발 지정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이 쇄도했다. 하지만 전주는 미분양 주택이 19개 단지 2424세대에 이르는데다 올해와 내년에 3378세대의 신규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수익성이 낮아 대형건설사들이 외면하는 등 시공사를 찾기 어려운 상태다.둘째는 기반시설 약화다. 주민과 시공사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인색해 인접 지역의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 학교 등의 부족현상을 불러 올 수 있다. 가뜩이나 기반시설이 열악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셋째 서민층의 주거불안 문제다. 재개발 사업으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저렴한 구도심 단독주택이 사라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 벌어진 이후 인후1·2, 삼천 주공, 효자 주공 등 4개 단지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20-30%에 그쳤다. 결국 저소득 주민들은 새 집을 장만하려다 추가비용을 내지 못해 전세로 전전하는 신세가 되고 있다.결국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 면보다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마침 서울시가 이와 관련된'도시정비 개선안'을 내놓았다.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을 통합관리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소형·저가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는 방안이다.전주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한'진단팀'을 가동한 것은 다행이다. 이번 기회에 충분히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19 23:02

[사설] 군산항 준설토, 새만금 매립토 활용을

군산항의 준설토를 새만금 내부개발 매립토로 사용하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방안 결정이 늦어지면서 군산항의 최대 취약점인 적정 수심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금강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은 항만 특성상 연간 500∼ 600만㎥의 토사가 금강 상하류로 부터 유입되고 있다. 매년 지원되는 100여억원의 준설비용으로는 250∼300만㎥ 씩 밖에 준설할 수 없어 수심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적정 수심 확보가 되지 않다보니 국제 항로의 개발이 어렵고, 대형선박들이 입출항에 지장을 받고 있다. 수심확보는 군산항의 당면 최대 과제인 것이다.준설토의 매립토 활용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항로 준설과 함께 매립토를 확보하는 일거양득(一擧兩得)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 준설토를 활용할 경우 6.5ｍ에 불과한 수심을 20ｍ 까지 확보해 군산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현재 새만금 인근 30㎞ 이내 내륙에는 토취장이 거의 없으며, 내부 매립토 확보를 위해 방조제 외해(外海)에서의 해사채취는 환경훼손, 어장 황폐화, 해안선 침식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새만금사업은 올해 본격 내부개발에 착수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내부 2만8300㏊(401㎢)의 개발에 소요되는 매립토는 총 7억㎥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방수제 125㎞의 축조에 필요한 9000만㎥의 매립토는 새만금 내부 담수호의 준설토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결정됐지만, 나머지는 매립토 확보방안을 아직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조만간 착공예정인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1―1공구 211㏊ 매립에 소요되는 270만㎥만 군산항 준설토를 활용하는 방안을 확정했을 뿐이다.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자인 농어촌공사가 군산항 준설토 활용에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준설토를 현장까지 덤프로 운반할 경우 조성비가 추가되는 부담 때문이다. 방조제 외곽에서 준설 사용할 경우 ㎥당 5000원인데 비해 운반 사용할 경우 ㎥당 8000원이 소요된다는 주장이다.매립토 확보는 단순히 비용만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군산항 활성화와 용이한 매립토 확보라는 두가지 장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역의 여망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될 일이다. 전북 정치권을 비롯 전북도등이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내부 매립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18 23:02

[사설] 학업성취도 평가, 학력 높이는 계기로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지역별로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학력은 비교적 무난한 수준이나 중학생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공개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현재 도내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청과 학교, 교사들이 어떻게 학력을 높여야 하는지를 가늠해 보는 좋은 지표라 할 것이다.지난해 10월 초등 6학년과 중 3, 고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동안 일부만을 표집해 시험을 실시한 것과 달리 찬반 논란이 많았다. 정부는 학력격차 해소및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 했고 전교조 등 일부에서는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이번 통계자료가 지역학교별 성적만 언급할 뿐 해당지역의 소득·환경 등의 분석이 없어 미흡하다는 지적도 따랐다.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과 학교·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이번 발표를 보면 도내의 경우 임실지역 초등 6학년의 기초학력 미달자가 거의 0%에 달해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교육장과 학교장이 자녀들의 학력은 학교가 책임지겠다고 학부모를 설득해 전 학교가 매일 오후 6시까지 방과후 학교와 보육교실을 운영한 것이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또 취약한 영어교육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교육청 주도로 영어체험학습센터와 생활관을 만들어 영어교육을 강화한 것도 주요인으로 꼽힌다. 사교육에 치어 황폐화된 공교육도 교육자들이 하기에 따라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반면 전주 등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학력격차는 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인 무주와 장수, 부안지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도내 중학생의 학력은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영어는 초중고생 모두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문제는 향후 어떻게 학력을 끌어 올리느냐 하는 점이다. 교육청의 면밀한 계획과 지원, 학교장과 교사들의 열성이 합해져야 가능한 일이다.나아가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부터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학교별 학력수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셈이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도내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18 23:02

[사설] 재난 위험 시설물 이대로 방치할텐가

해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다.지난 15일 경기도 판교 택지공사장 붕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8명이 구조됐다.해빙철을 앞두고 자칫 집 안팎의 축대나 오래된 낡은 건물의 붕괴 우려가 높다.겨우내 얼었던 대지가 풀리면서 건물 하중에 못이겨 붕괴될 우려가 한층 높기 때문이다.도내에도 이같은 현상이 수두룩하다.전주시의 경우 30~40년 된 낡은 건물이 많지만 안전대책은 뒷전이다.그간 우리 사회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형국이었다.조급증에 따른 빨리빨리 문화만 있었다.자연히 성장 우선 정책을 편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지만 산업화에 따른 역기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였다.안전불감증은 물질위주의 가치관 팽배에 따른 인명경시풍조도 한 몫 거들었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그간 수없이 반복했으면서도 안전에 대한 감각은 전반적으로 무디다.주변 낡은 건물에 대한 안전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심지어 D급 판정을 받은 건물들도 천하태평이다.D급 판정을 받으면 보강공사를 즉각 취하던지 아니면 철거해야 한다.하지만 경제난이 가중되자 건물주들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해당 자치단체들도 민간시설물이라서 강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질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전주시에도 건물이 노후돼 붕괴 위험에 처해서 D급 판정을 받은 연립주택 등이 15개소나 된다.그러나 이들 건물 등은 D급 판정을 받은지가 몇년 됐는데도 보강공사 등을 하지 않은채 거의 손 놓고 있다.안전에 대한 의식이 너무 박약해 자칫 큰 사고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이처럼 D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 보강공사를 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경제난 악화로 공사비 부담을 제때 못하기 때문이다.아무튼 해빙철을 앞두고 교량이나 하천 저수지 등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 진단도 폭 넓게 실시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안전진단은 그냥 대충해서 넘길 문제가 아니다.우리 생활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안전이 위협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지금은 개발과 성장도 중요하지만 안전불감증 치유가 더 급하다.안전진단도 중요하지만 사후 조치가 더 중요하다.안전은 생명과 직결된다.인재(人災)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17 23:02

[사설] 정부에서 물분쟁 해결기구 만들어야

물 분쟁이 예사롭지 않다. 자칫 자치단체간 첨예한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금강과 섬진강을 둘러싼 전북과 충남·전남간 갈등도 그러한 사례중 하나다.이번 분쟁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및 녹색 뉴딜사업과 관련된다. 정부가 이 계획을 발표하자 각 자치단체가 앞다퉈 대규모 하천정비 프로젝트를 내놓으면서 비롯된 것이다. 더구나 가뭄이 계속되면서 자치단체간 수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다.먼저 충남 서천군이 금강하구둑 일부를 철거해 바닷물의 왕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생태관광 육성 차원에서 길이 1841m인 하구둑 가운데 200m를 철거하는 방안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금강의 수질개선및 생태계 복원과 하류 장항의 퇴적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서천군의 설명이다. 충남 도지사도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가 통해야 금강이 살아난다"며 거들었다.이에 대해 전북도와 군산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군산시는 "금강호에서 농·공업용수를 취수하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고려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또 하구둑을 터 버리면 홍수때 군산지역 저지대가 물에 잠길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전북도 역시 반대다. 특히 새만금 수질 개선의 일환인 금강-만경강 물길잇기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 전북도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추가 확보되는 수자원을 삼천 상류로 끌어 내 전주천 하류와 만경강을 거쳐 새만금 담수호에 유입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전남과 물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이같은 물 분쟁은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이른다. 갈수록 날카로워져'이웃 사촌'이 무색할 지경이다. 물포럼 코리아의'우리나라 물분쟁 사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지난 해 까지 모두 52건으로 집계됐다. 남강댐 물을 놓고 벌이는 부산시와 경남도의 갈등을 비롯 경기도 동두천시와 연천군간 분쟁 등 심상치 않은 것이 많다. 원인은 물론 물 부족현상이 심각해서다. 이같은 물분쟁은 더욱 빈번해 질 것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간 갈등조정협의회나 교류협력회의 등이 원활하게 가동되어야 하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수자원을 통합 관리하면서 갈등을 해결할 가구를 만들어 분쟁조정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한다. 물 분쟁으로 주민들간에 갈등이 더 고조되기 전에 서둘러 해법을 찾아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17 23:02

[사설] 도내 경찰 과학수사 역량 보강을

자칫 영구 미제사건으로 묻힐뻔 했던 경기 서남부지역 연쇄살인범 검거는 한 마디로 경찰 과학 수사의 개가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예상 이동로에 설치된 CCTV를 정밀분석한 뒤 사건시간대 운행 차량 7200대를 찾이 일일이 확인하는 끈기를 보여줬다. 검거된 범인은 여죄를 부인했지만 이를 뒤집은 것이 과학수사 덕분이었다. 범인 옷에서 발견된 1ng(나노그램,10억분의 1ｇ)도 되지 않는 혈흔에서 결정적 증거인 또 다른 피해여성의 DNA를 발견해낸 것이다. 결국 범인은 완벽한 증거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우리 경찰의 과학수사 능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섰다. 특히 DNA　감식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06년 서울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이 어머니의 범행임을 알아낸 것도, 2007년 안양 이혜진·우예슬양 납치 살해범을 잡아낸 것도 다 DNA 감식 덕분이었다.이같은 성과는 경찰이 그동안 과학수사 역량을 착실히 쌓아온데서 얻어진 결실이다. 하지만 도내 일선 경찰서의 경우 아직도 전문인력이 모자라고, 장비 등이 열악해 이에 대한 보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실제 도내의 경우 과학수사 관련 인력은 45명에 불과하다. 일선 1급 경찰서의 경우 하루 평균 4∼5건의 사건 현장에 출동해 2시간여 동안 지문을 비롯 각종 증거물을 수집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간에 쫓기다 보면 제대로 된 증거채취가 될리 없다.장비나 시약 보급도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액 등을 감지할 수 있는 특수장비인 블루라이트 손전등 보급이 미비해 사비로 구입해 쓰고 있고, 종이류 등의 지문채취에 쓰이는 특수시약인 니히드린 액체는 고가(高價)이다 보니 한번 쓴 용액을 다시 담아 사용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전문인력및 장비·시약등의 부족으로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없어지면 이는 초동수사의 미흡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 흉포화되는데 비해 개인주의와 익명성 때문에 경찰이 증인확보와 자료수집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건 발생초기 증거확보를 위한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는 이유다. 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은 날로 나아지고 있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장비등이 열악해'나는 범죄'에 '기는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 사건 해결은 경찰관의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도내 일선 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을 보강하는데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16 23:02

[사설]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작년도 전북 산업 재해 발생 실태가 파악되었다. 그 결과 전국 평균이나 전년비 증가율이나 사망률 등 모든 면에서 극히 위험한 수준에 있음이 드러났다. 전북이 이처럼 산업 재해의 위험에 크게 노출된 원인으로는 위험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증가율이 높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의 비중이 큰 점도 손꼽히고 있다.결국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 시설을 많이 유치한 결과 나타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규 사업체 유치 시 산업 재해 안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는 대책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산업 재해는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기업, 지역 사회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당사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와 주의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기업 자체의 감독과 의지 아울러 감독 당국이나 관련 단체 등의 지속적인 감시와 교육 등 지원 활동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경제와 산업의 발전도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종사자와 주민의 복지 수준 향상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다.따라서 이러한 사회 복지 향상에 큰 장애가 되는 산업 재해 방지를 위해 우리 지역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기업에서도 작업 환경이나 공정 개선, 공정 관리 등 모든 산업 재해 발생 요인과 원천, 환경 등을 미리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작업자들 상호 간에도 서로 감시하고 지적하여 안전 수칙에 위배되는 경우 작업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 의식이 고착화 되어야 할 것이다.기업에서도 무리한 작업 지시나 환경 등을 제거하고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종업원들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꾸준히 교육하고 감독해야 한다.기업 입장에서도 재해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영세 기업일수록 그 위험은 커진다.우리 사회에는 최근에 커다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명이 손상을 입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더욱 재해를 미리 방지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16 23:02

[사설] 자연사박물관 유치 집중전략 마련을

정부가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재추진함에 따라 도내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자연사박물관은 공룡뼈를 비롯한 동식물, 지질, 생태, 인류 등에 관한 표본을 수집 전시해 관람객들이 이해하고 체험케하는 문화 인프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모두 자연사박물관을 갖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 과학기술 토대위에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에 제대로 된 자연사박물관 하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우리나라도 지난 1995년과 2001년 건립을 추진하다가 외환위기와 경제성 등의 이유로 중단됐었다. 올해 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로 7억5000만원이 계상되면서 재추진으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정부방침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관심있는 자치단체들의 유치를 위한 행보가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벌써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995년 당시 전국에서 40여 자치단체가 유치신청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상당수 자치단체가 유치전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자치단체가 자연사박물관이 지니는 엄청난 관광 효과와 1조원에 가까운 건립비용 투자에 따른 지역개발을 기대하기 때문이다.도내에서는 현재 남원시와 부안군이 자연사박물과 유치경쟁에 뛰어 들었다. 남원시는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천혜의 관광자원과 낙후된 영호남 내륙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입지적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부안군도 새만금지역에 유치함으로써 간척사와 자연사를 전국민에 알려 교육과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두 곳 모두 나름대로의 장점과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문제는 두 곳 모두 나설 경우 집중력의 분산으로 경쟁력이 떨어질게 우려된다는 점이다. 전북 유치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펼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춘 쪽으로의'선택과 집중'이 바람직하다는 애기다. 지난 2000년 태권도 공원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도내 익산시를 비롯 완주, 진안, 무주군이 경합을 벌일 때 정부의 평가기준에 따라 도내 후보지를 무주군으로 단일화해 유치에 성공했던 선례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이같은 문제들을 전북도 차원에서 협의 할 수 있는 기구나 조직등을 구성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이 도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13 23:02

[사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신중하게

지방공공요금이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원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라 상승요인이 생겼기 때문이다.정부가 이미 시외버스 요금과 고속버스 요금을 인상키로 함에 따라 지방공공 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문제는 인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인상은 하되 인상율을 가급적 물가와 서민들의 호주머니 형편을 감안해서 책정하라는 것이다.지금이야말로 각 경제 주체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소비는 급속도로 주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디플레이션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소비 감소는 이미 고용 불안으로 이어졌고 수출 부진에 따른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고통 받는 사람은 서민층일 수 밖에 없다.돈벌이는 없는데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막일이라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택시·버스·가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이 오르면 서민들이 더 어렵다.이미 업계에서는 인상을 전제로 한 인상율 상향조정에 힘쓰고 있다.택시업계는 이미 인상폭에 대한 용역결과를 도에 제출해 놓고 인상폭만 저울질하고 있다.물론 업계의 형편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마치 도당국과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인상율을 결정해선 안된다.서울 등 8개 시도에서 평균 21.5%를 인상했거나 인상할 움직임이어서 도당국도 거의 이를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택시 요금 못지 않게 신경 써야할 대목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다.시내버스는 서민들의 발인 만큼 직접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도 당국은 용역안이 4월중에 제출되면 올 10월께나 인상 폭을 결정한다는 것.인상요인은 이미 드러나 있어 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서 인상폭을 결정할지가 관건이다.물론 타 시도의 사례를 참작하겠지만 전북 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상율을 결정토록 해야 한다.도시가스 요금은 공급비용 등 인상요인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급적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업계 사정도 감안해야겠지만 무작정 올려 주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다.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을 물가당국이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밖에도 상 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봉투 값도 줄줄히 인상대기한 상태여서 서민들만 죽을 맛이다.아무튼 도 물가당국은 인상폭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짚신 장사와 우산 장사 아들을 둔 부모의 심정을 한번쯤 헤아리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9.02.13 23:02

[사설] 광역경제권사업 가속도 내기를

전북도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 협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호남 홀대를 주장하며 제출을 미뤄왔던 광주시가 입장을 바꾸면서 다른 권역과 뒤늦게 보조를 맞추게 된 것이다.우리는 그동안 전북을 호남권에서 분리해 서남권(광주·전남)과 전북권으로 나누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마침 광주·전남및 전북, 제주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즉 5+2 광역경제권이 아닌 5+3안을 국회에 낸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이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보는 것과 별개로, 이번에 마련한 협의안이 제대로 추진돼 다른 권역에 뒤떨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진통 끝에 어렵게 마련한 협의안이므로 더욱 그렇다.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사업은 전략산업(선도산업)과 SOC(선도 프로젝트), 인력양성 분야 등 3개 축이다. 이번에 제출한 것은 전략산업 분야로,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첨단부품소재산업에 특화하고 있다.전북도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태양광및 풍력에 주력해'고효율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기술 개발'과'서해권역 적응형 해상풍력발전시스템 상용화'를 세부사업으로 선정했다. 또 친환경 첨단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는'LED(발광다이오드)를 활용한 융합 광생물 육성 기술개발'과'탄소 경량화 소재개발'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각 권역별 세부계획에 대한 조율을 거쳐 4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문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대경권(대구·경북)및 충청권 선도산업과 중복이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3일 이들 관계자들을 불러 세부사업계획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은 이미 태양광 분야를 선점한데다 풍력발전도 현대중공업에서 뛰어드는 등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다른 지역에 이니셔티브를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 SOC 분야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된 새만금 조기개발사업과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도 차질없이 진행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선도산업과 연계된 지역 인력양성도 중요하다. 각 권역별로 3-4개 대학을 선정하는'광역경제권 거점대학사업'에 도내에서 2개 대학이 포함되도록 전북도와 대학 정치권이 협력을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선도산업 협의안 제출을 계기로 사업에 가속도를 내, 어느 권역 못지않게 추진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