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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리 끊이지 않는 방과후 학교 계약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계약과 관련된 사람들의 구속이 잇달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달 28일 방과후 학교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7년 1월 웅진 씽크빅 관계자로 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군산지역 초등학교 교장을 구속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06년 부터 올해까지 같은 혐의로 1100만 원을 받은 교장을 비롯, 업체 본부장 및 전북지역장 등 7명을 구속한 바 있다. 교육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 사건 연루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방과후 학교와 관련해 군산지역 한 군데서 이처럼 무더기 구속자가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복마전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차제에 이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비리가 있는지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학교에서 특기 적성교육 및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도입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4·15 학교 자율화 조치로 종래 특기 적성교육에 국한되던 것이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교육도 허용돼 프로그램이 훨씬 다양해졌다. 일부에서 공교육을 시장에 맡긴다는 비판도 없지 않으나 학원을 뺑뺑 잡아돌던 학생들을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편안하게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믿음과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실제로 도내 초중고 학생의 60% 안팎이 방과후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흥미 위주로 진행하는 학원에 비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운영 길라잡이'책자 발간, 성과발표회, 강사연찬회, 우수기관 표창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한 강사 선정, 향상된 수업 내용으로 방과후 학교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하지만 일부겠지만 아직도 강사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 강사채용, 프로그램 내용, 강사료 등 전반을 심사해야 할 학교운영위원회도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이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교장이 학교발전기금을 받거나 뇌물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알선업체는 큰 이익을 내게 되면, 결국 방과후 학교는 부실교육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02 23:02

[사설] 기대되는 인접 지자체간 상생행정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행정구역 개념이 무너졌다.종래 아날로그 시대에는 하나의 행정구역이 지역 주민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해왔다.하지만 생활권 중심으로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디지털 시대에는 인적 장벽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실용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이같은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전주를 중심으로 한 익산 김제 완주 임실 등 인접 5개 시군이 상생 행정을 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갖고 상생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들 자치단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뒤늦게나마 상생행정을 하겠다고 나선 건 퍽 다행스런 일이다.현재 전주와 완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진지가 오래다.익산과 김제 임실도 마찬가지다.시내버스로 교통이 편리하게 연결돼 있고 상당수 주민들이 출 퇴근하며 생활하고 있다.상당수 주민들이 전주에서 잠만 자고 익산 김제 임실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완주 군민들도 전주에서 경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생활권이 확대되면서 행정구역의 개념도 변했다.이같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 경제권 구축은 비단 우리지역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도 농 자치단체를 통합해서 성과를 올린 통합 도시들이 인접 시군과 다시 통합을 꾀하는 이유가 바로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시군 통합에는 신중을 기할 대목이 많다.흡수통합은 통합도 못 시킬 뿐더러 감정만 자극시켜 역효과를 가져오게 돼 있다.우선 통합에 앞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마련하는게 더 중요하다.이미 30여개 공동사업을 발굴해 놓았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다음달 중으로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공동협약서를 발표하고 전주시도 이들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서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문제는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서 지역 이기주의를 훌훌 벗어 던져야 된다.좁은 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나야 상생행정이 제대로 될 수 있다.마치 자리 보전만을 위하는 소아적인 태도를 버려야 상생할 수 있다.완주군의 경우 그간 너무 피해의식에 사로 잡혔다.전주시의 님비 업종만 유치되었기 때문이다.이처럼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만 보면 상생 행정이 될 수 없다.예산 규모가 큰 전주시가 먼저 완주군을 도울 필요가 있다.남 북한간에도 도움 준 마당에 인접 자치단체에 지원을 하는 건 당연하다.이번 상생행정이 장차 행정구역 개편으로까지 연결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02 23:02

[사설] 대형마트 지역발전 약속 지켜야

전주시에 롯데 마트가 연이어 개장함에 따라 전주시는 대형 마트 경쟁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에도 염려되었던 소형 상점 피해, 자금 역외 유출 등 지역 경제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그러나 대형 마트 사이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후생은 가격 면이나 품질 면에서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번 개장하는 롯데 마트의 규모가 기존 이마트에 비해 아주 커서 시장 구조에 어떤 변화가 올지 또 구체적으로 전주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중요한 것은 대형 마트와 지역 사회와의 관계이다. 대형 마트와 지역 사회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경우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형 마트가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채널은 다양하다.첫째가 지역 산품을 상품화하는 것이다. 지자체나 시민단체 등도 지역 생산품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마트 별로 비교 공시하는 등의 시스템을 갖추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마트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공시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다.둘째로 고용 극대화와 지역 연관 산업 확대이다. 이러한 면에서 사회적 효익과 비용을 계산하는 사회 회계 자료를 작성하여 공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발적 혹은 규제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다음으로 중소형 슈퍼도 마트 경쟁 시대에 대응할 전략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의 소비 행태가 대형 마트에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이를 잘 파악하여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재래시장이다. 농수산 식품과 공산품, 서비스 업종까지 갖추고 있는 대형 마트의 기능에 재래시장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재래시장이나 지자체는 이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시장 부지의 위치는 좋으므로 주변 뒷골목 등을 잘 활용하면 접근성과 물류시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대형 마트들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경쟁 면에서도 유리하도록 지자체와 시민단체들도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01 23:02

[사설] 전선 지중화사업 지속방안 모색을

이명박대통령이 올해 초 당선인 시절에 불합리한 정부 규제의 상징처럼 지목한 대상이 전남 영암 대불산업단지의 전봇대였다. 지적된 전봇대는 바로 철거됐으며 단지내 전선 지중화사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전봇대는 산업단지내의 대형 구조물 운송에만 지장을 주는게 아니다. 도시지역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먼저 도로를 따라 설치된 전봇대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전봇대에서 주변 건물이나 가정으로 연결되는 전선은 배전선뿐만이 아니다. 케이블방송선, 인터넷선등 각종 선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미관을 해친다. 전봇대에 덕지덕지 부착된 각종 광고물도 도심 흉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지상에 세워진 전봇대로 인한 사고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선이 강한 바람등으로 끊어지거나 늘어지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형 건물이나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주변에 전봇대가 서있으면 고가사다리를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키울 수도 있다. 인도나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전봇대는 보행인이나 자전거 통행에도 큰 지장을 주기도 한다.전선 지중화는 이같은 전봇대 폐해를 막기 위해 전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해 사업을 시행해 왔다.이제껏 자치단체의 지중화사업 요구때 호응하던 한전이 최근 적자경영을 이유로 지중화사업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 전주시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연장 35㎞에 걸쳐 24개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를 전면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전주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아트폴리스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착수한 노송천 복원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려면 사업비 추가 마련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한전은 공기업이다. 공공이익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게다가 한전은 그동안 전봇대 사용료 등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지 않았던가. 물론 환율상승과 고유가등으로 발전원가는 급등하는데 전기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지중화사업의 전면중단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지역개발을 바라는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각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꼭 필요한 곳은 종전처럼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등을 모색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01 23:02

[사설] 연말 취약지역 방범활동 강화하라

도내에서만 한달 동안 금 은방 절도사건이 4건이나 발생했다.그제 익산에서는 2시간 사이 금은방 2곳이 털렸다.전주에 이어 익산에서 금 은방 절도사건이 터진 것이다.금 은방 등은 나름대로 방범방을 구축하고 있다.그러나 범인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둔기로 유리창을 부수고 진열대에 있는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을 쓰고 있다.이들 범인들은 인적이 뜸한 새벽시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금은방 절도사건 이외에도 생계형 범죄가 잇달고 있다.돈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훔쳐 달아나고 있다.세상살기가 겁난다.요즘은 IMF 때보다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한다.경제가 어려우면 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돼 있다.우선 먹고 살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금 은방은 고가의 귀금속이 있어 항상 범죄의 타깃이 된다.자연히 주인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연말연시를 앞두고 범죄 발생이 우려된다.대개 낮 시간대의 치안상태는 양호한 편이다.그러나 밤의 치안상태는 경찰이 방범활동을 해도 불안하다.전주 등 도시지역에도 어둡고 캄캄한 지역이 많다.농촌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어두운 것은 범죄발생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심리적으로 밝은 곳에서는 별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특히 날치기나 절도사건은 어두운 공간에서 많이 발생한다.아직도 나는 범죄에 기는 수사가 여전하다.금 은방 절도 사건의 범인을 초동에 잡았으면 이같은 동일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전국에 범인 몽타주를 작성해서 배포했지만 아직 수사에 진척은 없다.경찰의 범인 검거 능력이 범죄 발생 억제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게 돼 있다.범인 검거가 그래서 중요하다.방범 활동도 중요하지만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아무튼 국민들이 맘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찰이 방범 활동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항시 연말연시방범활동을 연례행사쯤으로 생각하면 별다른 효과를 올릴 수 없다.경찰이 불규칙적으로 순찰에 나서야 한다.경찰이 자주 야간에 눈에 띄면 그만큼 방범 활동이 잘 되는 것이다.순찰차 안에서 피곤해서 잠이나 자고 있으면 도둑은 날뛴다.주민들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 판에 도둑까지 염려해서야 되겠는가.경찰이 경찰의 명예를 걸고 방범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1.28 23:02

[사설] 광역경제권 전면 재조정 마땅하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5＋2 광역경제권'개발계획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전북을 비롯 전남도·광주시등 호남권 3개 광역 자치단체장들은 정부 계획의 불합리를 지적하며 지식경제부가 요구한 권역별 신성장 선도산업의 사업계획서 제출을 미루고 추진기구 설치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등 연대해 정부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 의회등 지역사회의 반발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제 열린 도의회의 도정질의에서도 김호서의원의 재검토 주장에 김완주지사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호남권에서 반발하고 있는 핵심은 영남권등 다른 광역권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 사업배정에 있다. 호남광역권은 3개 광역 자치단체가 같은 권역에 묶인데 반해 영남지역 광역경제권은 대경권(대구·경북)과 동남권(부산·경남)의 3개권역으로 나눠져 있다. 선도사업도 영남권에는 10개가 포함돼 있는데 비해 호남권에는 5개가 배정됐다. 단순 계산상으로도 호남권 규모가 영남권의 절반에 그친다.게다가 호남권 선도사업인 새만금 개발과 호남고속철도, 여수엑스포, 전남 서남해안 연륙교, 광주 외곽순환도로 건설등 5개 사업중 연륙교와 외곽순환도로를 제외한 사업은 이미 추진해오던 기존 사업이다. 반면 영남권은 10개 선도 사업중 7개가 신규사업이다. 명백한 편중이 아닐 수 없다.정부가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예산배정 자료를 보면 편중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정부는 30개 선도사업 예산가운데 호남권에 37조2600억원, 영남의 2개 권역 10개 사업에 22조5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호남권 예산이 영남권 보다 15조원 많은 셈이다. 하지만 호남권 사업 가운데 3개가 이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부터 시작된 사업이며 이들 사업의 예산규모가 전체의 70%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 발표가'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다.광역경제권 개발은 이명박정부가 구상한 핵심 지역발전 전략이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권역별 편중이 있어서는 안된다. 낙후도가 심한 호남권이 수도권및 영남권 등과 동등하게 경쟁하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지역간 격차만 더 확대시킬 우려가 높다.정부는 당초 구상을 전면 재조정하기 바란다. 정부 계획대로 선도사업을 밀어부치면 호남의 낙후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1.28 23:02

[사설] 가족들에게 학대받는 노인 늘고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천륜이다.이 관계마저도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마찰음을 내고 있다.패륜범죄가 늘고 있다.예전 같으면 자식이 부모를 때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행여 이웃이 알까봐 신고조차 못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부모 사랑은 하늘과 같은 것이어서 항상 자식들한테 희생하면서 살아간다.자식들은 이 깊은 부모의 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효는 인생살이의 근간이다.효도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부모를 호의호식시키며 호강하게 하는 것도 효라고 볼 수 있지만 부모의 맘을 편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물질위주의 효 보다는 보다 성숙한 정신적 개념의 효가 더 빛을 발하는 세태다.현재 노인세대는 너무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다.제대로 배우고 먹지도 못하면서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데 일 평생을 보냈다.지금 남은 것이라곤 병든 몸과 빈 손 밖에 없다.예전에 비해 노년을 쓸쓸하게 보내는 외로운 노인들이 많다.늙어가는 것 자체도 서러운 일인데 자식들한테 호강은 커녕 오히려 학대 받고 사는 노인들이 주위에 있다.경제적 능력이 없어 자식 집에서 사는 노인들의 맘이 결코 편할 수 없다.아들 눈치볼라 며느리 눈치 살피라 맘 편할 날이 없다.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대책을 미처 세우지 못한 노인들은 항상 바늘 방석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들 수 밖에 없다.이같은 사례는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더 심해지고 있다.아파도 자식들에게 부담 될까봐 병원에 한번 제대로 못가는 노인들이 있다.치매에 걸린 노인이 있는 가정은 말이 아니다.경제적 여유라도 있으면 노인병원으로 입원 시키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포기한채로 내방치하는 경우가 있다.소처럼 열심히 일했던 우리의 부모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들 한테 내어준 후 이처럼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해 가는 모습은 우리 모두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올 10월까지 전북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을 통해 확인된 150건의 학대 사례중 82.6%가 아들과 며느리가 가해자로 나타났다.가히 충격적이다.자식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가시고기의 사랑이 결국 이런 것인가를 생각할때 서글퍼진다.노인은 젊은이의 미래다.항상 젊은게 아니라 본인들도 늙어간다.자식들은 부모의 뒷 모습을 보고 자란다.효도는 못할 망정 부모를 학대하지는 말았으면 한다.모두가 연말을 맞아 부모와 자식 관계를 다시금 살펴 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1.27 23:02

[사설] 전주 특화거리 사업 재검토하라

전주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인구 유입이나 상권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데다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전주시는 지난 2000년부터 77억원을 들여 걷고 싶은 거리와 영화의 거리, 웨딩거리, 차이나 거리 등 4개 특화거리를 조성했다. 그리고 앞으로 동문거리와 공구거리, 약전거리, 청소년거리, 전자상가 등 5개 특화거리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하지만 이미 조성된 4개 거리의 경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구도심 활성화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역특성을 살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완함으로써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해 그야말로'특화'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차이나 거리가 대표적이다. 이 거리는 2004년 다가우체국-옛 다가파출소-충경로를 잇는 250m 구간에 12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중국식 아치형 조형물과 전주화교소학교 등 몇몇 시설만 있을 뿐 차이나 거리에 걸맞는 문화교류나 상업시설이 거의 없어 중국 관광객마저 외면하고 있다. 차이나 거리 또는 타운 조성사업은 서울이나 부산, 인천 등 전국 7-8개 자치단체가 뛰어 들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이다. 또 영화의 거리나 웨딩거리 등도 이벤트 등 반짝 특수를 누리는데 그치고 있다. 걷고 싶은 거리는 전기요금을 못내 한때 단전 조치된 바 있다.여기에 새로 조성되는 기린로 전자상가는 주차장이 부족하고, 2015년까지 50억 원을 들여 조성할 약전거리는 한약관련 상가들이 극소수에 불과해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시되고 있다. 또 일부 거리의 경우 문화나 디자인의 이름으로 치장했으나 조잡하기 이를데 없어 오히려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이처럼 전주시가 특화거리 조성에 의욕만 앞섰지 사전 면밀한 검토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돼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전주시는 과연 특화거리가 전문성을 통해 차별화할 수 있는지, 인근 한옥마을 경기전 등 전통문화유산및 재래시장과 연계해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다시금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가짓수만 늘어 놓을게 아니라 선별을 통해 집중투자로 전국적인 명소로 가꿔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1.27 23:02

[사설] 도서관 서비스는 문화의 척도다

지식과 정보를 가장 체계적으로 풍부하게 제공하는 사회적 기관은 도서관이다. 모든 분야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보고 역할을 해 온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발전에 올인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지식정보화의 추세에 앞서기 위해 도서관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가져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그런 점에서 도내 도서관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작업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도내에는 자치단체와 도교육청,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다. 이중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전주시립도서관의 경우 완산, 금암, 인후, 삼천, 송천 등 5개 도서관에 55만5천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달 들어 서신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또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회관 도서관도 학생뿐 아니라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이들 도서관은 시민들의 정보와 지식, 문화욕구가 커지면서 이용이 크게 늘었다. 전주시립도서관의 경우 이용자수가 2004년 194만명에서 2007년 295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3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권수 역시 크게 증가해 2004년 84만권에서 2007년 102만권으로 늘었다.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세에 비추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도서관 자체의 확충문제다. 국제도서관연맹협회(IFLA)는 도서관 1개당 이용 인구수를 6만명,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5만명(2013년)으로 잡고 있다. 전북도 자료에는 도내에 도서관 42개, 작은 도서관 22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들 도서관이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 초중고및 특수학교 도서관의 경우 도내 763개교 가운데 87.7%인 669개교만이 운영돼 전국 평균 94.1%를 크게 밑돌고 있다.둘째 사서 등 전문인력의 확보문제다. 전주시립도서관의 경우 사서직이 21명에 불과해 도서관 운영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적정수의 사서직 확보가 시급한 형편이다. 세째 운영의 묘다. 이들 도서관은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택배서비스', 각종 독서관련 프로그램 등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공부하는 독서실 수준을 벗지 못하고 디지털 등 첨단시설,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도 미흡한 실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1.26 23:02

[사설] 겨울 문턱 어려운 이웃들에 온정을

도내 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들이 본격 추위를 앞두고 시름이 더해가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가 예고되면서 예년에 비해 기부금이나 후원 물품이 크게 줄고, 홀로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온정의 손길이 눈에 띄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이면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 정을 함께 나누던 사람들도 이웃을 돌아볼 경제적 심적 여유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각박해진 것이다.정부 보조금과 기부금을 주축으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의 경우 보조금은 제자리인데 기부금이 줄면서 어느 해보다 혹독한 겨울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난방비용 부터 걱정이다. 난방용 기름과 가스요금도 지난 겨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올랐다. 최소한의 난방만 하려해도 다른 운영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장애인이나 노인 복지시설들은 온수를 사용하는 데도 여의치 않을 것이다. 다른 운영비를 전용하다 보면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재활 프로그램도 없애거나 줄일 수 밖에 없다. 아동시설의 경우에는 과자나 음료수등 간식까지 줄이는 곳도 있을 것이다. 자연적으로 서비스 질은 떨어지기 마련이다.먹거리도 마찬가지다. 각종 물가의 상승으로 가뜩이나 빈약한 식단이 더욱 초라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모두가 경기침체에 따른 가슴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물론 실물경제 위축으로 어느 누구나 힘들고 남을 돌볼 겨를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당장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직장인도 주위에 적지 않다. 날로 치솟는 물가고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게 한결같은 어려움일 것이다.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떄일 수록 서로 나누는 인정의 교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적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서로 격려를 하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도 힘이 될 것이다. 궂은 일을 당했을 때 더욱 상부상조하는게 우리 사회의 전통 미덕이 아니었던가. 잠시 나보다 더 어려은 이웃에 눈길을 돌려 사랑을 나누는 연말이 돼야겠다.에부터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듯 아주 작은 정성이라도 복지시설 입소자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커다란 기쁨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이웃들은 온정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겨울을 따뜻하게 넘길 수 있도록 다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1.26 23:02

[사설] 청소년들 탈선 방지 노력 아쉽다

경제가 어렵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청소년들은 들뜬 분위기다.장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성인들은 지갑을 닫지만 청소년들은 개념없이 소비를 일삼고 있다.대부분의 업소들이 돈 잘 쓰는 청소년층을 겨냥해서 영업을 해 그나마 매출을 올리고 있다.청소년들은 PC방은 물론 노래방 유흥업소 등지에서 각별한 대접을 받는다.돈 잘쓰고 매상을 많이 올려 주기 때문에 출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청소년들은 이성적 판단이 흐리다.경제 행위는 물론 모든 면에서 어설픈 대목이 많다.외모만 체격이 커져 어른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세계는 나약하다.자기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많다.이같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유해업소들이 마구 수입 올리기에만 급급하고 있어 청소년들을 멍들게 하고 있다.청소년들은 술과 담배 등을 맘대로 마시고 피우고 있다.거칠 것이 없을 정도다.각 자치단체나 경찰 학교 등지에서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름대로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행동은 실적보고용으로 그치는 순간 효과는 사라지게 돼 있다.시내버스 승강장에서 교복을 입은채 버젖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도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세상이 돼 버렸다.혹시 지적했다가 봉변을 당할까봐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학교 화장실은 아예 흡연장이 돼 버렸을 정도로 학생들의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다.유흥업소 출입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다.수능생들은 불경기에 좋은 고객이다.수능생 몇 팀만 받아도 매상을 맘껏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외상도 없고 거의 현금 장사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들 수능생들을 반길 수 밖에 없다.미성년자 출입금지 스티커 부착은 단속 때나 해당될 사안이다.매상만 올릴 수 있다면 뭐든지 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요즘 업주들의 생각이다.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올들어 전주시가 10월까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 업소 32개소를 적발했다.2006년에 비해 10건이 늘었다.업소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서 강하게 단속도 못하는 형편이어서 단속 실적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수능이 끝나고 마냥 해방감에 젖어 있는 청소년들의 탈선 방지를 위해서는 유해업소에 출입을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길 밖에 없다.청소년들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자칫 범죄로 이어져 사회안전망마저 붕괴될 우려가 높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1.25 23:02

[사설] 정책실명제, 행정의 신뢰 높이는 계기로

전주시가 공무원들의 책임감과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실명제 대상업무가 확대되면 시민들이 정책에 갖는 신뢰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책의 입안에서 결정및 집행과정,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공무원의 소속과 직급 직위 성명까지 공개돼 정책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유사한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2007년부터 시행된 전주시의 정책실명제는 현재 시장의 공약사업 118건, 정책품질관리대상사업 5건, 1억원 이상 건설공사 90건,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18건, 민간위탁사업 43건, 출연기관 6건 등 모두 6종의 사무 280건이다. 이를 내년부터 11종 이상으로 확대해 대부분의 정책이 실명화될 전망이다. 토지수용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시민 이익과 관련된 사업, 체육시설 확충사업 등 다수의 시민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또 용역결과물 기록관리나 청소구역 실명제, 공공시설 명칭제정 등도 포함된다.이러한 정책실명제는 전주시 뿐 아니라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1998년 도입된 정책실명제를 10년만에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정책관련 각종 기록물 뿐만 아니라 계획서, 보고서, 심사내용, 정책변경시 정책변경 경위와 관련자및 관련기록, 회의·공청회·세미나 준비자료와 토의 내용 등을 백서와는 다른 '정책자료집'으로 매년 만들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한 것이다. 그동안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자 문책없이 넘어가던 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정책실명제는 대폭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자치단체는 물론 교육청, 특별행정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와 정책 등도 대상의 범주에 넣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정책실명제가 폭넓게 도입되면 국민적 관심사인 한미FTA나 농업직불금 지급 과정 등도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전주시의 경우 용역비와 설계비 등으로 30억 원이 들어갔으나 백지화된 경전철사업이나 문제가 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등 난항을 겪은 사업들의 책임 소재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부작용도 없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 소극행정으로 일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쨌든 실명제 확대가 행정의 신뢰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1.25 23:02

[사설] 전자상거래 원산지 둔갑 강력단속을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방식인 전자상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만큼 믿고 살 수 있으며, 생산자인 농어민은 중간유통 마진 없이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농산물 전자상거래의 인기는 해마다 늘어나는 거래규모가 입증해주고 있다.국내 농산물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지난 2001년 2000억원대에 불과했으나 2004년 7000억원, 지난해에는 1조2000억원으로 해마다 그 규모가 늘고 있다.문제는 이처럼 농산물 전자상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악덕업자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주 전남 장흥과 경북 문경에서 생산된 표고버섯 3만6천여㎏을 구매한뒤 원산지를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지명도가 높은 진안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12억대 물량을 판매해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도내 업자가 구속됐다.구속된 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상에 표시된 제품정보만 확인한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 업자는 구매자들에 신뢰를 주기위해 본인이 직접 생산한 것 처럼 생산자명에 자신 이름을 쓰고, 친환경인증 까지 받았다는 허위표시까지 했다니 거래액수가 큰데다 악질적인 범죄수법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3만여㎏에 달하는 많은 물량이 진안산으로 둔갑되면서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올들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에 이어 중국산 멜라민 식품 파동을 겪으면서 수입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정부도 쇠고기가 포함된 모든 음식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정도로 수입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가라 앉히기 위해 힘쓰고 있다.농산물 전자상거래는 생산자의 양심이 가장 중요하다. 당사자들이 양심을 어길 경우에는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불가피하다. 최근 전주지법은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는 추세등을 고려해 법원이 앞장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판결로 풀이된다. 전자상거래의 사각지대로 드러난 원산지 둔갑판매에 대해서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등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1.24 23:02

[사설] 도내 中企 금융지원 대책 마련해야

경제 위기의 골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다. 처음의 충격은 이제 경제 시스템을 마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서서 전체 시스템을 일깨우고 지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간다.정부는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내리고 각종 지원 자금을 풀고 있으나 전북의 중소기업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보증서를 제시하여도 은행은 외면하고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연장에 대해 소극적이고 심지어는 적금 강요까지 이루어지고 있다.은행도 자구책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은행만 살려고 자금줄을 죄면 은행이 살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위험을 줄이면 수익성은 떨어지는 것은 기본 법칙이다. 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위험을 줄이는 행동만 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수익성 하락으로 고사하고 말 것이다.물이 마르면 물고기도 죽기 마련이다. 기업과 은행은 사활을 같이하는 공동운명체일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위험을 무릅쓰고 회생 가능한 기업을 잘 선별하여 최대한 기업을 살리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은행도 살고 기업도 사는 길임을 은행은 잊어서는 안된다.어려울 때일수록 모든 경제 주체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한다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지난번 경제 위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노사가 화합하여 임금을 저축하여 회사 자금으로 쓰고 회생 후 노사가 회사를 공동 운영하는 등의 사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기업도 자신의 어려움과 비전을 솔직하게 기업 내외에 공개하고 관련 이익 집단들이 서로 믿고 도울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정부나 지자체, 금융 감독기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은행과 기업을 이끌 수 있는 조치를 찾아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어떤 거시 정책도 경제 주체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 은행 구조조정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은행이 위험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정하여 무조건 몸만 사리는 은행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1.24 23:02

[사설] 자치단체 설해대책 만전 다해야

예보에 비해 서해안 지역에 첫눈이 두배 가량 많이 내렸다.우리나라는 기상 예보하기가 어렵다.산이 많고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는 등 변수가 많아 기상 관측하기가 어렵다.물론 과학의 힘을 빌어 기상 관측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정확도가 많이 나아지긴 했으나 아직도 멀었다.우리 지역 날씨 예보도 빗나갈 때가 많다.기상대 예보만 믿었다가는 낭패 볼 수 있다.그러나 날씨 정보는 현대인에게 중요한 정보다.날씨를 이용한 판매 마케팅까지 성행할 정도가 됐다.입동이 지나고 첫눈이 와 겨울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다.갑자기 내린 서해안 지역의 폭설과 기습 한파로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겨울에는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뭣보다 중요하다.예전과 달라 겨울철에도 차량통행이 멈춰 설 수 없다.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적기에 선적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도로는 끊겨서는 안된다.다른 차량들도 마찬가지다.겨울에 제설작업을 하는 건 당연한 일과다.사전에 제설장비를 점검해서 긴급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둬야 한다.우리 지역 산간부와 서해안 지역에 비교적 눈이 많이 내린다.무주군은 무주리조트가 있어 눈만 내리면 시스템을 작동시켜 제설작업을 초동에 잘 해치운다.인접 군은 무주군과 대비 될 정도로 제설작업이 뒤쳐진다.제설작업은 초동부터 나서야 한다.제설작업이 제때 안 이뤄져 사고가 났다면 그보다 큰 불행이 어디에 있겠는가.우리의 안전의식도 문제다.눈이 와도 운전할 수 있다는 어설픈 생각이 자칫 큰 사고를 부른다.눈길 사고는 주의 운전과 제설작업만 이뤄지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겨울철에 자치단체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할 행정은 제설작업이다.제설대책은 산간부만 해당 되는게 아니다.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 김제시 지역도 똑같다.눈 내리면 출근시 결빙까지 염려해서 눈 치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염화칼슘이나 소금 등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인력동원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설장비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단체장의 의지다.시장 군수의 의지여하에 따라 제설작업은 상당히 영향을 받도록 돼 있다.눈 내리는 정도에 따라 제설작업시스템이 즉시 작동되는 무주군의 제설행정은 본받을만 하다.세금내는 시민으로 제설작업을 요구한 건 당연한 권리다.

오피니언
백성일
2008.11.21 23:02

[사설] 도시가꾸기, 주민참여가 관건이다

정부가 도시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면서 도내 각 시군도 크고 작은 도시가꾸기 사업에 한창이다. 대부분 시군이 조례제정등의 절차를 연내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을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우리나라 대부분 도시는 무계획적으로 개발돼온 것이 사실이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등 인구수용에 급급하면서 빚어진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산을 까뭉개고, 차량 통행을 위해 하천을 복개하기에 바빴다.공공디자인은 이같은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인 것이다. 여기에 심미적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종목표가 있다.도시가꾸기 사업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 지나친 성과 위주의 졸속추진이다. 단체장이 자기 임기내의 실적을 의식하다 보면 공공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의 문화와 역사등 특성은 무시된채 겉만 화려한 외형적 치장에 치우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무조건 모방하다 보면 정체성까지 모호해지는 것은 필연이다.다음 중요한 사안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이다. 도시가꾸기 방향이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합의절차로 결정됐으면 주민들의 열정적인 참여속에 추진돼야 한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쳐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여러 선진도시들이 보여준 성공사례의 공통점은 시민사회의 합의와 동참속에 지속적으로 도시가꾸기를 펼쳤다는 사실이다.공공디자인에 기초한 도시가꾸기는 도내 자치단체들이 이제껏 별로 다뤄보지 않은 사업이다. 주민들과의 소통구조를 만든 경험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실제 전주시의 경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송천 복원사업이 인근 상인들의 영업보상 요구등 반발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도시의 주인은 지역주민들이다. 도시가꾸기가'아름다움'보다'사람중심의 디자인'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지역민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민들도 합의된 공동체 발전에 우선할 때 개인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사실을 인식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오피니언
박인환
2008.11.21 23:02

[사설] 性매매 피해소녀 계도책 마련을

성매매 10대 피해자들 상당수가 돈 때문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10대들이 가출하면 당장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유흥업소나 집창촌 등지에서는 이들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해가며 성매매에 나서도록 부추기고 있다.경찰이 성매매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생활비 마련을 위해 10대 소녀들이 집창촌 등지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 단속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성매매 단속이 결국 술래잡기식 밖에 안된다.필요에 따라 매매자와 매수자가 있기 때문에 공급원을 차단시키지 않는 한 단속도 일시적인 효과밖에 거두지 못한다.부모들의 이혼으로 인한 가출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무작정 가출하는 10대 소녀들이 늘고 있다.최근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이같은 현상은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다.10대 소녀들이 여러 형태로 성적 위험에 노출되면서 성매매 피해사례도 늘어가고 있다.이들 가출 소녀들은 당장 생활비 마련 때문에 내딛지 않아야할 적선지대로 빠져들고 만다.손쉽게 돈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다.한번 빠지만 구렁텅이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눈덩이처럼 자꾸 빚만 늘어가기 때문이다.빚 갚을 능력이 없어 감시망을 빠져 나오지 못한다.이것이 광명천지에서 벌어지고 성매매 실상이다.경찰이 집창촌 등을 단속하면 생계가 걸린 문제라서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며 성매매를 일삼고 있다.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문제는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철저하게 이뤄져야겠지만 10대 소녀들이 집창촌으로 유입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도내에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에서 피해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성산업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전혀 구축이 안돼 있다.성매매는 당사자는 물론 사회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 한다.경찰도 일시적으로만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단속에 나서야 한다.또한 성산업에 유입되는 것을 막도록 해야 한다.더욱이 피해 여성들 한테는 일자리 제공 등 자활을 도울 수 있는 행정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박인환
2008.11.20 23:02

[사설] 지식재산 지원, 자치단체가 앞장서야

지식재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이익과 동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두 가지 예만 들어보자. '생거(生居)'라는 말은 이제 도내 자치단체가 쓸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 8월 충북 진천군이 '생거'브랜드를 특허출원해 선점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내에서는 '살기 좋다'는 의미로 '생거 부안''생거 진안'이라는 말을 흔하게 써 왔다. 각종 홍보물은 물론 지역 특산품에도 이 말을 붙였다. 하지만 이제 이 말을 쓰려면 진천군에 특허료를 내야 한다.또 하나. 위니아 만도는 세계 최초로 김치냉장고를 개발했다. 덕분에 장독대가 없는 아파트의 김치문화를 바꿔 놓았다. 그러나 만도가 특허출원시 청구범위를 확대시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다른 경쟁사들의 김치냉장고는 보지 못했을지 모른다. 이처럼 지식재산은 개발과 관리 여부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그런데 전북은 이러한 지식재산의 불모지나 다름 없어 안타깝다. 산업재산권의 경우 전국에서 차지하는 도내 비중이 15년째 1%대를 벗어나지 못한데다 활용조차 저조하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도내 산학연관이 출원한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지난 해에는 전국대비 1.28%로, 이웃 광주·전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제주도와 함께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활용율은 더 낮아 1.17% 수준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북대가 특허출원과 등록건수에서 전국 4년제 대학중 9위를 한 것이다.이렇게 저조한 지식재산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8일 '전라북도 지식재산 창출및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포럼'이 열렸다. 특허청과 전북도가 주최한 이날 포럼에서는 지식재산의 중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요지는 자치단체의 전담기구 설치및 관련 조례 제정,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등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자치단체의 경우 순환보직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관리 전담요원이 자주 바뀌는 문제와 전담요원에 대한 교육및 마인드 함양도 필요하다. 또 제도적으로 지식재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북지식재산센터의 독립화와 지식재산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체제 구축도 시급한 과제중 하나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조상진
2008.11.20 23:02

[사설] 생계형 범죄 막게 사회안전망 확충을

경기침체에 이어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서민경제가 파국으로 내몰리고 있다. 1990년대 후반 IMF때 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빈말이 아니다. 불황의 터널에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겨울을 앞두고 난방용 유류와 연탄값 마저 껑충 뛰어 서민들 가슴을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소비기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곳곳에서 문을 닫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기업은 구조조정에 돌입했는가 하면 신규채용은 줄어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 도내의 경우만 해도 10월말 현재 실업자 수는 2만1천명으로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천명이 증가했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전체실업률의 2배가 넘는 5.1%로 청년실업 문제 역시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경제사정이 이처럼 악화일로를 치닫자 생계형 절도가 크게 늘고 있다. 생계를 위해 돈되는 물건을 닥치는대로 훔치는등 범죄행각에 나서는 현실이다. 마트등지의 생필품에서 부터 전선과 고철, 맨홀 뚜껑을 비롯 심지어 교통안전 시설물과 농수로 수문까지 절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주시내 초등학교에 생계형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점심시간에 교사들이 학생들을 인솔해 모두 식당으로 간 사이 교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전북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은 모두 65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760건 보다 845건이나 늘었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현재의 경제위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빈곤층의 증가와 함께 이같은 절도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빈곤층 증가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이들을 소외시켜 생계형 범죄등 사회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제가 어려워질 수록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기 마련이다. 그들에게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갖춰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방범활동 강화와 함께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출 확대및 직업 재교육을 통한 자활대책 마련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쓰기 바란다. 미래의 동량인 젊은이들이 좌절과 피해의식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의 지원과 관심 또한 절실하다.

오피니언
박인환
2008.11.19 23:02

[사설] 수도권에 집중되는 대학연구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지방 죽이기'라는 비판이 잇달고 있는 가운데 대학 연구비마저 수도권 집중이라는 결과가 발표됐다. 교육에 대한 지원까지 이처럼 편중된다면 지방은 이제 천길 낭떠러지에 몰린 셈이다.수도권 집중을 통계치로 나열하는 것은 너무 식상할 정도다. 중앙정부는 말할 것 없고 기업, 금융 등 권력과 돈과 정보와 인재가 모두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가 백년대계라는 교육에 대한 지원까지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향후 지방의 장래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지금 우리나라는 사람으로 치면 머리가 인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형이다. 반면 다른 부위는 영양실조로 말라 비틀어져 있다. 신체가 골고루 균형있게 발달해도 경쟁력이 있을까 말까한데 가분수 형태로 어떻게 국제경쟁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교육분야 역시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발표한'2007년도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분석결과'가 그것을 웅변한다. 이 결과는 지방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한다. 전국 251개 4년제 대학에 지원된 연구비는 총 3조2855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2.9%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의 교원수가 42.0%인데 연구비는 56.9%를 지원했다. 비수도권은 이와 반대다. 또 교원 1인당 평균연구비는 수도권이 7400만 원, 비수도권이 4100만 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학별 연구비 총액이나 교수 1인당 연구비, 과제당 연구비 등에서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도내 대학이 한군데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북대가 특허출원과 등록건수에서 9위, SCI급 논문순위에서 13위를 기록한 것이다.이러한 편중은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방대학 교원들이 자리만 나면 수도권으로 옮기려는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지방대학 또한 스스로 자구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된다. 연구에 대한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 부단한 노력으로 수도권 못지않은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것만이 지방대학의 살 길이고 연구비도 끌어 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