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5 00:55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사설] 전면 조정 필요한 전주 재개발사업

달동네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재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자칫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재개발 사업 취지는 좋다.그러나 지금은 아니다.사업성이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미분양 아파트가 남아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무리가 뒤따른다.특히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지구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 너무도 뻔하기 때문에 추진 자체를 가급적 늦추는 것이 현명하다.전주시내에는 25개 재개발사업 지역 가운데 9곳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상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조합 결성 당시에 비해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다.지금의 경제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실물쪽의 경기가 더 악화될 조짐마저 엿 보이고 있다.경기가 좋아 아파트 분양 열기가 후끈 달아 오를 때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해야할 사업이다.자신이 큰 부담을 하지 않아도 새 아파트가 마련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지금은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 붙어 자칫 무리하게 사업 추진했다가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이미 추진했던 사업지구도 다시한번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사업 추진만이 능사가 아니다.분양이 잘 돼야 주민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상당수 사업 지구내 주민들의 경제적 여건도 좋질 않다.분양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 내 집 마련의 꿈도 무산될 우려가 높다.지금을 소나기 정도 피할 때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소나기가 아니라 호우가 내리는 장마철 상황과 같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기를 살펴가며 판단해야 한다.사실 전주시 당국도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라 하지 말아라 할 권한은 없다.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갖춰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면 제재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특히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그러나 시 당국은 재개발사업에 대해 오불관언식으로 바라다만 봐서는 안된다.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경기가 전반적으로 하강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에 완급을 조절해줄 필요가 있다.지금도 공급과잉으로 아파트를 소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짓는 것만이 옳바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곧바로 시당국이 사업지구 전반의 추진상황을 다시한번 전면 재검토 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1.04 23:02

[사설]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전략 마련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지방으로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화두로 삼았던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이제 겨우, 회생 기미를 보이던 지방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지고 지방은 아사하는 참담한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이지 결국은 지방의 포기선언이 아니고 무엇인가.수도권은 권력과 돈과 사람, 그리고 정보 등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끌어 당기는 블랙 홀이 된지 오래다. 이를 치유하기는 커녕 글로벌 금융 위기를 틈타 규제의 빗장을 풀어 버렸으니 각종 투기 열풍과 과밀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방은 호남 영남 충청 강원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나서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비롯 각종 시민단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 일어날 지방의 황폐화를 발등의 불로 인식해야 한다. 대규모 상경집회와 서명운동 등 힘을 보여줄땐 보여주고 논리로 대응할 땐 대응해야 한다. 특히 비수도권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입법저지운동 등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이다.전북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전북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걸어 온 기업유치 실적을 보면 분명해진다. 최근 3년간 도내로 이전한 기업은 366개였다. 이중 67%인 246개가 수도권에서 이전한 것이다. 내년 3월부터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기업유치는 이제 언감생심이다. 아니 왔던 기업도 되돌아 가지 않을까 두렵다.더불어 전북도는 후폭풍을 고려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대응전략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전북도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앞으로 첨단·지식산업분야 기업유치가 힘들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와 항공비 정비, 탄소 소재, 조선, 식품산업 등 값싸고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중·대형 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중 몇몇 분야는 다른 지역이 선점한 것도 있어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전북도는 이번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전북의 살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다른 지역과 연대할 것은 무엇이고 독자적으로추진할 것은 무엇인지 현명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1.04 23:02

[사설] 복지사업, 국가보조사업으로 환원을

지난 2004년 참여정부가 67개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 후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비해 중앙정부의 교부재원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2010년 부터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이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복지사업 축소등 차질이 우려된다.도내 복지시설은 올 8월 현재 886개소로 분권교부세 도입 이전인 2004년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14%대로 접어든 고령화율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행등과 맞물려 528개소로 3.4배나 늘었다.이처럼 복지수요가 늘면서 분권교부세 도입전 한해 5890억원이던 도내 복지예산도 올해 1조1000억원을 넘어 8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도 34.4%에 달한다. 전국 평균 21.4%를 13.0%P나 상회하는 수준으로 전국16개 광역 시·도중 가장 높다. 이에 반해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국비 지원비율은 분권교부세 도입이전 70%에서 올해 45%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표시나지 않는 복지분야에 쓰기 보다는 치적용으로 생색내기 좋은 도로나 시설 건설등에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노인및 장애인·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저소득층 지원금등이 삭감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립도 격차에 따른 지역간 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마침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한 송하진 전주시장은 "복지분야 지방비 부담이 늘면서 지방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들고 "67개 사회복지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를 끌어가는 단체장으로서 직접 체험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인 셈이다.전북의 경우 일부 시·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도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 이런 재정상태로 복지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종전처럼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지방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복지사업은 중앙에서 맡는 것이 의무이자 정부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1.03 23:02

[사설] 시의적절한 전북도 실물경제 살리기

도내 자치단체와 금융 및 공공기관, 관련 단체들이 실물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인 것으로 여겨진다.이제 금융위기는 진정되는 것 같은데 그 여파로 산업경제의 위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미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건설업 등이 부도설이 보도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특히 수도권 공장허가 정책으로 지방 경제는 설상가상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전북은 아직 산업화의 틀이 잡히기도 전에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환경 변화가 불리한 경우 내부 역량의 강약을 평가한 후, 강한 분야는 적극적으로, 약한 분야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번에 조직된 '경제위기 해소 대책반'이 위기가 끝날 때가지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전략산업, 건설업 분야에 대한 특별 지원책을 세운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검토할 수 있다.도내 생산제품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한계 신용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해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하고 수출이 부진한 자동차 회사에 대해 구매 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은 소극적 방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금융권의 협조를 받아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적기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로 유지하는 한편, 내년에 5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조기 발주키로 하는 등의 전략은 적극적 방안에 해당한다.좀 더 적극적 방안을 모색해 본다면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선별하여 주요 상대방 경쟁 산업에 비해 필요한 행정 지원과 투자를 촉진하여 이 기회에 확고한 경쟁 우위 상태를 만드는 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이러한 적극적 전략은 금융 시장이 안정되고 소비가 증가하는 국면에서 전북 산업들이 타 지역을 앞질러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 기반을 지금 같은 기간에 미리 축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기간에 공급이 과잉인 분야는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합병 등을 통한 규모 경제를 이루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경제위기 해소 대책반이 큰 성과를 내기를 기원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1.03 23:02

[사설] 집중전력 필요한 시·군 이미지마케팅

최근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 홍보및 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미지 마케팅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지역 이미지를 활용한 브랜드는 그 자체만으로서는 의미가 적다. 다른 지역에 잘 알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유명 브랜드가 돼야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집중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도내 시·군들도 지역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적잖은 예산을 들여 이미지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시·군의 경우 대표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발연이 도내 14개 시군 공무원 11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일선에서 행정을 이끌어가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마저 자기 시·군의 대표 이미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다.조사결과를 보면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군을 비롯 '반딧불이'의 무주군, '보석'의 익산시는 대표적 이미지가 정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안군, 완주군, 군산시의 경우 대표 이미지를 꼽지 못한 응답이 절반을 넘거나 육박하고 있다. 실제 국립공원 변산반도를 끼고 있는 부안군의 경우 '대표 이미지가 없다'는 응답이 무려 71%에 이른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동안 '변산' '서해낙조' '오디뽕주'등 여러 가지를 내세운게 혼선의 원인이 아닌가 싶다.지역 이미지는 브랜드화(化)를 통해 관광이나 지역 특산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최근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입한다기 보다는 브랜드를 구입한다'는 말이 있다. '얼굴 있는' 지역 특산물의 생산은 생산자에게는 고품질과 규격화를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상품의 신뢰도를 높여 구매확산을 도모하는 선순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지역 이미지 마케팅에 성공을 거둔 대표적 자치단체가 전남 함평군이다. 나비축제의 성공을 통한 '나비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마케팅에 연계시켜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나르다'라는 브랜드로 지역 특산물등의 부가가치도 크게 제고시켰다.함평군과 같은 성공사례는 쉽게 달성된게 아니다. 열정과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다른 자치단체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도내 각 자치단체는 지역과 관련있는 이미지를 육성하고 가꾸는 독창적이고 집중적인 마케팅 전략을 마련 실천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31 23:02

[사설] 지방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

정부가 어제 발표한 25개 첨단업종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은 한마디로 지방죽이기 정책 밖에 안된다.현재 수도권 과밀화는 주택 교통 교육 등 우리나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역할을 해왔다.이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규제책을 푼다는 것은 누굴 위한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결론적으로 먼저 지방을 살려 놓은 후 수도권 규제 완화책을 써서야 옳았다는 것.정부가 이번에 수도권 규제완화책을 발표해 버림에 따라 지방은 갈수록 어렵게 됐다.이 정부에서 지방은 없다는 말인가.첨단업종의 공장을 수도권에 지을 수 있게 돼 지방업체들은 고사위기에 놓이게 됐다.전북은 자동차 부품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 나가고 있는데 엄청난 차질이 예상된다.그간 어렵게 공장을 유치한 결과가 수포로 돌아갈 형편이다.지역균형발전이란 말은 한낱 사치스런 말이 돼 버렸다.수도권은 넘쳐 나고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생겨 날 수 밖에 없다.항공기,우주선 보조장치와 컴퓨터,전자집적회로,광학기기,자동차 부품,통신기기,의료용기기 등 첨단업종의 수도권 규제가 한꺼번에 풀림에 따라 지방의 고용사정이 더 악화될 형편이다.그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책을 써왔다.그 결과 서서히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첨단업종의 공장이 지방에 들어섬에따라 고용사정도 많이 나아졌다.도내에는 현대자동차와 GM대우 군산공장이 있어 부품공장도 따라서 유치됐다.그러나 앞으로는 굳이 전북으로 부품공장이 들어 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타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2011년까지 해당 업종의 성장율이 5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이같은 사실은 비 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발표한 정책연구과제에서 밝혀졌다.전북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25개 첨단업종에 187개 업체에서 9100명이 종사하고 있었다.그러나 2011년에는 종사자 2900명과 생산액 1조677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한마디로 지방은 수도권 규제 완화책을 쓰면서 더 경제사정이 어렵게 되었다.사실 지방이 없으면 수도권도 펀더멘탈이 약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정부는 더이상 지방죽이기 정책을 펴선 안된다.지방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개발에 나서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중대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31 23:02

[사설] 학원비 인터넷 공개 '바람직하다'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초·중·고교생 대상 모든 학원의 학원비 신고내역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또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할 때 종이 영수증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같은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이다.교과부는 앞으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함께 정확한 실태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사교육비, 그 중에서 고액 학원비를 지목하고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그동안 사설학원의 불법 탈법 운영 실태는 수없이 지적돼 왔다. 그에 비추어 이번 정부의 조치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자체가 사교육을 부추겨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지적도 없지 않으나 학원비를 터무니 없이 받는 경우가 수두록해, 투명하고도 강력한 조치가 절실했다.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강료를 부풀려 받다 적발된 서울의 학원은 1516개에 이른다. 주로 입시 학원들로 2배 이상 받는 학원만 108개나 되었다. 심지어 한 유명 영어학원은 교육청에 45만원으로 신고해 놓고 600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지방이라고 다르지 않다. 액수에 차이가 나긴 하지만 신고액보다 많이 받거나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수강료를 챙기는 경우가 흔했다.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해 자녀를 학원에 맡긴 학부모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일 수 밖에 도리가 없었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초·중·고생 1명당 월평균 22만2000원, 연간 총 20조원이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다. 온 국민이 사교육비로 허리가 휠 지경이다.근본적으로는 공교육을 되살리고 학생들을 과열 입시경쟁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인가. 현실은 오히려 영어교육 강화, 일제고사 전수 시행, 자율형 사립고 확대, 국제중 설립 등으로 학생들을 더 사교육 현장으로 내모는 형편이다. 반면 공교육은 더 힘을 잃어 가고 있다.결국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더불어 사교육으로 내몰리는 교육 현실을 악용해 불법·편법을 일삼는 사설학원에는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30 23:02

[사설] 새만금 오염원 이대로 방치할텐가

새만금사업의 성패는 수질 개선에 달려 있다.새만금 유역의 만경강과 동진강 수질은 예전에 비해 나아지긴 했으나 아직도 멀었다.왕궁 축산 폐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축산 폐수는 집단 이전을 하지 않고서는 별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그간 간헐적으로 축산 폐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질개선사업을 벌였으나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 밖에 안된다.한마디로 임시 방편이었다.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치 않고서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도 불가능하다.제2의 시화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질개선 사업을 서두를 수 밖에 없다.그간 새만금 공사가 두번이나 중단 됐던 것도 결국은 수질 문제 때문이었다.지금은 새만금 사업의 추진상황이 달라졌다.곧바로 내부 개발에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질개선 문제가 눈 앞에 닥쳤다.그러나 전반적으로 수질개선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있다.상류 위주로만 사업을 펴고 있다.그 결과 상류지역의 수질은 많이 개선됐다.전주천과 삼천의 수질이 나아진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하지만 중 하류는 여전히 오염원이 상존해 있어 이를 개선치 않고서는 상류 수질개선 효과도 반감될 정도다.삼례 인근과 김제 용암천 인근의 수질은 축산 폐수 유입으로 개선되지 않았다.군산 산업단지 인근 수질도 마찬가지다.총인과 총질소의 배출이 심각하다.한마디로 축산폐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채 마구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이같은 사실은 전북발전연구원 김보국 연구위원의'새만금 유역 하류 수질대책'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밝혀졌다.김위원은 현재"새만금 유역의 수질개선 사업이 상류 부근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면서"하류 수질은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물론 상류부터 수질개선대책을 펴는 것은 옳았으나 어떻게 빨리 주요 오염원을 차단할 것인가가 현실적 고민이다.현재 익산시는 엄청난 사업비를 확보할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다.국가가 나설 수 밖에 없다.왕궁축산단지를 국비를 투입해서 이전토록 해야 한다.정부 의지가 문제다.새만금을 세계적인 명품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가 수질개선 사업에 적극 나서는 방안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이미 실태 파악이 끝나 있어 곧바로 수질개선사업을 착수하면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30 23:02

[사설] 노인요양기관 시설보완 절실하다

지난 7월1일 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4개월째를 맞았다. 치매나 중풍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들에게 간병, 수발, 가사지원등의 서비스를 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가족들이 힘들게 부담하던 노인 부양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분담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주체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요양기관이다. 그런데 도내 일부 요양기관의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 보완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요양기관 118곳중 시설이 우수한 곳은 17.8%인 21곳에 그치고, 나머지 97곳이 보통이거나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의 82%가 시설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가장 기본적인 응급이송체계를 갖추지 않은 요양기관이 40곳으로 전국 16개 시·도중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많게 나타났다. 비상구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요양기관도 9곳이며, 냉방시설 조차 없는 곳도 있다.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에 비상구가 없다면 비상사태 발생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냉방시설 조차 없는 시설 역시 더위등에 약한 노인들의 건강은 도외시한 채 환자 유치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이처럼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제도 시행전 요양시설이 급증하면서 예상했던 일이다. 전국적으로 지난해말 898곳이던 요양시설이 올해 6월말 1271곳으로 늘었다. 경쟁체제가 이용자들에게 편리할 수 있겠지만 노인복지 차원의 요양보험제도가 지나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비스 질 저하가 뻔하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 전남에서 부식대금등 국가보조금을 빼돌리다 적발된 사례와 함께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넉달 동안 드러난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요양시설의 인력 미비, 요양 보호사의 전문성 부족, 과다한 본인 부담금, 등급 판정 신뢰성 문제등이 지적됐다.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500만명을 넘는 고령화사회로 이미 접어들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사회 복지시책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드러난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 부터 개선해나가야 한다. 정부 차원의 보완은 물론 도내 자치단체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29 23:02

[사설] 발효식품엑스포, 발전대책 세워야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5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생명을 살리는 발효'를 주제로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외형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풍성해졌으나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전주국제발효엑스포는 주제의 참신성에 비해 탄생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초기에는 전북대가 주도하는 형태였으며 방만한 운영 등이 지적돼 업무가 전북도로 이관되는 등 진통이 뒤따랐다. 조직위원회 구성도 엉성해, 이름처럼 국제규모 행사로 자리잡지 못했다.하지만 우리 민족 식생활의 기본을 이루는 발효에 착안해 이를 행사화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발효는 과학이자 한국식품의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발효는 식품뿐 아니라 천연염색과 주거문화에 까지 응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소재다.그런 점에서 앞으로 보완해야 할 몇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컨셉의 문제다. 이번 엑스포는 발효를 산업에서 문화, 과학으로 확대시키려 했다.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본질인 발효식품의 새로운 발굴이나 해석, 그리고 내실화, 다양화, 전문화 등에 충실했는지 의문이다. 전주발효식품엑스포하면 떠오르는 주제의 선명성이 부족하고, 산업과 문화를 융합했다는데 이것도 어정쩡하다.둘째는 외연 확대의 문제다. 이번 대회 참가업체는 도내 업체가 85%, 외지업체가 15%였다. 또 프랑스와 덴마크 등 발효식품 선진국들의 참여가 없었고 국내적으로도 지역권별 발효식품을 비교할 수 있는 자리 역시 마련하지 못했다. 전문가 그룹에게 실망을 안겨준 대목이다. 다음부터는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셋째는 운영 미숙이다. 지난 해에 비해 참여업체 선정이 엄격했고 원산지 표시와 카드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다. 또 음식 전문가와 주부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 것도 좋았다. 그러나 관람관에 환풍기를 설치하지 않아 불편을 주고 일부 장류와 젓갈류의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은 불만 요인이었다. 또 컨벤션센타 건립문제와 함께 격년제 실시 등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전북도는 '포스트 새만금'으로 식품클러스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발효엑스포가 전북의 식품산업을 널리 알리는 선봉장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29 23:02

[사설] 우려되는 전주천변 고층아파트 신축

전주시의 주거 환경이 갈수록 악화위기에 처해 있다.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이름이 부끄럽다.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삼천 주변은 말할 것 없고 전주천 주변에도 초고층 아파트가 대거 들어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현재 삼천과 전주천 주변에 무분별하게 아파트가 건립, 바람길이 차단돼 여름철에는 고온현상을 나타내고 있다.전주천의 경우 기존 아파트 영향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또다시 재개발지구에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여 주거환경이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전주시의 도시행정이 왜 이 모양 이꼴이 됐을까.전주시는 거창하게 아트 폴리스를 건설하겠다고 과대 포장하고 나섰다.아트 폴리스 개념이 뭣인지 시 당국은 아는가.전주시의 정체성은 전통문화도시다.그러나 갈수록 다른 도시와 모양새가 같아지고 있다.마구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화근이 되었다.심지어 주변 경관보전을 위해 억제해왔던 공원 주변까지도 용적율을 대폭 완화시킬 모양이다.경관이야 망가지든 말든 아파트 허가만 내주면 시가 할일을 다한게 아니다.도시는 스카인 라인을 최대한 살려 나가야 한다.시가 최근 규제완화책을 쓰고 있는걸 보면 역겨움이 날 정도다.누구를 위한 행정을 펴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사유재산도 억제시킬 수 있는 것이 토지의 공개념이다.공원지역 용적율 완화는 푸는게 능사가 아니다.지금껏 억제해온 이유를 알아야 한다.한번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권 차단을 가져오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돼 버린다.재개발만해도 그렇다.물론 원인은 전임시장이 선심성 정책을 편 탓이 크다.임기말에 대거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합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생긴 것이다.현 송시장으로서는 뒤치다꺼리 하느라 정신 없다.전주천 주변에 재개발로 5천세대분의 아파트가 들어선다.기존 아파트 때문에 주거 환경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아파트가 들어서면 전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꽉막히고 답답한 도시가 될 것이다.이것이 아트 폴리스 건설사업이 아니다.기존 시가지에 아파트건설을 하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최대한 억제책을 써야 옳다.아파트는 서부 신시가지처럼 계획지구에 넣어야 한다.전주시가 방향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28 23:02

[사설] 새만금 여론조사, 정책적 차원 활용을

전북도가 새만금 사업에 대해 도민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24일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등 전북 핵심사업 평가및 향후 정책방향을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이번 여론조사는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도민 1500명과 전국 16개 시도 성인남녀 800명 이상을 표본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민과 국민들의 여론을 분석, 향후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에서다. 질문 내용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관심과 평가, 사업의 타당성, 미래성, 추진 방향 등이다.전북도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고비마다 간헐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대개는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방편 성격이 짙었다. 또 언론사 등 각종 기관에서도 필요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아니었다.사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착공 이래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두차례 중단되기도 했고 수많은 토론에 이어 대법원 판결로 교통정리가 되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대표적인 개발과 환경보존 논쟁의 교과서였던 셈이다.그러나 지금 새만금 사업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접어 들고 있다. 오랫 동안 방조제를 막느냐 아니냐의 기초적 논의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그 단계를 떠나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미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내부 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확정했다. 그리고 각 부처는 연말까지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의견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러한 시기에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도민이나 국민들이 새만금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향후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 개발해야 할지,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론조사는 수시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중앙언론에 나타난 새만금 성향 분석도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지방언론은 새만금 사업을 적극 지지하는 성향을 띠었고 반대로 중앙언론은 소극적 지지 또는 반대 성행이 강했다.찬반 등 결과에 관계없이 전북도는 이번 조사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선 안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28 23:02

[사설] 도내 중소기업 자금 지원 절실하다

도내 중소기업 대표들이 은행권에 대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만기 연장과 어음 할인율 인상 억제 등을 요구한 것이다. 최근 금융 위기에 따른 실물 경제 위축을 최대한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은행권도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최대한 협력할 의향을 보였다. 한은에서는 은행권이 중소기업 특별지원 자금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나섰다. 은행권 이외에도 각종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도 있다.중소기업에서는 담보력 말고도 기술이나 영업 능력 등 신용평가 비중을 높여 줄 것도 요청하고 있다.일반적으로 금융 및 경제 위기의 저변에는 상호 신뢰의 부족 문제가 항상 자리 잡고 있다. 금융기관 사이, 금융기관과 채무 기업 사이의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들이 서로 불신하고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바람에 더 큰 문제로 발전한다.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누구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제적이고 전국적인 문제임은 사실이나 전북의 경우 관계 기관들이 수시로 만나 전북 경제를 진단하고 금융권과 중소기업들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고 잘 가동한다면 상호 신뢰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문제의 핵심은 자금 지원만 잘 이루어지면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경영 활동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는 데 있다.중소기업을 제대로 평가하고 한정된 금융 자원을 건실한 중소기업에 지원되도록 하는 지역 금융 시스템이 형성되어야 한다.도내 중소기업과 금융단은 서로 정보 시스템을 공유하면서 중소기업 정책 당국들과 협력 체계를 갖추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경제 위기의 폭을 좁히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주체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27 23:02

[사설] 어진 환안, 문화재 체계적 관리 전기로

태조 이성계 어진이 지난주 전주로 돌아왔다. 엣 거처였던 경기전을 떠난지 만 3년만이다. 시민들과 함께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한다.태조 어진의 환안(還安)은 전주가 조선왕조 본향(本鄕)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문화재는 연고지에 있을때 더욱 가치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전주의 자존심을 찾기 위해 노력한 시민들의 노력도 어느 정도 보상받은 느낌이다.그러나 어진을 되찾아오기 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자괴감이 드는게 사실이다. 그동안 어진 관리에 적잖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이 반환을 거부한데는 상당한 연유가 있었던 것이다. 어진은 지난 2000년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종친들이 분향례를 올리던중 실수로 어진의 왼쪽귀옆 부분 50㎝ 정도가 찢어지는 수난을 당했다. 이를 문화재청에 보고도 없이 자체적으로 보수했다. 국가의 보물을 이처럼 허술하게 취급했다는게 기가 막힐 노릇이다.그후 어진은 국립 고궁박물관 전시를 위해 2005년 서울로 옮겨졌고, 그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훼손사실이 뒤늦게 지적됐다. 문화재청이 보물의 훼손과 임의 보수및 보관능력 등을 문제삼아 반환을 거부했던 것이다. 봉환을 위한 추진위 구성등 시민들의 강렬한 열망과 노력이 없었다면 어진은 영영 되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이다.전주로 돌아온 어진은 경기전에 건립될 유물전시관이 완공되기 까지는 국립 전주박물관에 보관된다. 하지만 전시관의 건립만이 능사는 아니다. 보다 체계적인 보존과 철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문화재 보호 관리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올해 초 '숭례문 참사'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문화재는 선조들의 삶의 흔적과 정신,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역사로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후손에게 고이 물려주기 위해서는 항상 아끼고 보살펴야 한다. 한번 훼손이나 소실되면 가치가 떨어지고,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도내에는 어진 이외에도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화재나 도난등 각종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주는 전통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어진의 환안을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시민들도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27 23:02

[사설] 도내 종자산업 육성 적극 지원해야

오는 2012년부터 품종보호제도의 전 작물 확대를 계기로 농도(農道)인 전북의 종자산업 육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국제식품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했다. 이 협약은 가입후 10년 이내에 모든 작물로 품종보호 대상을 확대하도록 규정돼 있다. 품종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작물을 재배한 국내 농민들은 외국종묘회사들에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이에따라 현재 보호대상이 아닌 딸기등 농산물을 비롯 김과 미역등 해조류까지 2012년부터 보호대상에 포함되면 관련 농어민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딸기를 비롯 장미· 버섯등 자체 번식이 가능한 작물은 로열티 지불없이 무단증식이 성행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까지 예상된다.현재 우리나라는 벼, 배추, 무, 고추등 일부 작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육종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재배 농민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줄 수 있고 농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신품종 개발의 가치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경쟁력을 갖춘 새 품종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이 많은 시간과 막대한 경비를 투자한 끝에 얻어지는 노력의 결정체다. 품종개발회사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국제기구가 협약으로 신품종을 보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도내 농업연구기관도 해외 개발품종을 대체하기 위한 신품종 개발에 적극 나서 2002년 이후 9개 작물 20개 품종을 개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이웃 전남이 같은 기간 11개 작물 46개 품종을 개발한 것과 비교하면 더욱 분발이 요구된다. 실제 도내에서도 많이 재배되고 있는 화훼작물인 장미와 국화의 경우 국산품종 재배율은 8%에 불과하다. 국산품종 개발이 절실한데도 연구 개발비는 매년 3억원에 그칠 정도로 종자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저조한게 현실이다.도내 혁신도시 조성이 끝나면 농촌진흥청등 농업관련 기관의 도내로의 이전이 계획돼 있다. 정읍시에 건립된 첨단방사선연구센터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된 민관학 연구개발 여건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유리해질 것이다. 이같은 여건과 농도의 특성을 잘 살려 전북을 종자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24 23:02

[사설] 무책임한 대한전선의 기업도시 포기

무주 기업도시 건설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최근 대한전선측이 개발의사를 포기해 옴에 따라 기업도시건설사업이 중대국면을 맞았다.정부는 지난 2005년 무주군 안성면 일대를 기업도시로 조성키로 하고 사업시행자로 대한전선을 확정했다.대한전선은 올부터 2020년까지 총 1조4171억원을 투입해 관광 레저형 도시를 건설할 계획이었다.치열한 경합 끝에 기업도시건설 지구로 지정된 무주군 안성면 일대는 개발 열기로 후끈 달아 올랐다.하지만 최근 사업시행자인 대한건설이 경기악화를 들어 사업포기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무주군과 주민들은 추풍낙엽 신세가 돼 버렸다.그간 대한전선이 보여온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대한전선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것 자체부터가 추진동력을 상실했다.처음부터 강력한 의지가 대한전선측에 있었다면 별도 법인은 설립하지 않았을 것이다.문제는 지역 주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는 것이다.기업이야 이윤추구를 목표로 삼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 추진을 안할 수 있다.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점에서 볼때는 그냥 어물적하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사업성이 떨어지고 투자자가 없어 사업 추진할 수 없다는 현실적 입장은 고려될 수 있지만 지금껏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나몰라라 할 수 는 없다는 것이다.현지 주민들은 기업도시로 묶여 그간 3년간이나 재산권 행사를 못해왔다.보상비 받으면 갚을 생각으로 비싼 이자를 물어가며 기대해왔는데 이제와서 사업 포기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울분을 토했다.이들 주민들은 지금 막상 땅을 팔아도 빌린 원금마저 갚을 수 없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주민들은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다.지금 농촌 경제는 너무도 어렵다.빚 살림으로 가계를 꾸리고 있는 형편이다.기업도시가 조성되면 먹고 살기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반겼던 주민들이 이제는 길거리로 나 앉을 처지에 놓였다.대한전선도 무작정 발만 뺀다고 능사가 아니다.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면 지금부터 주민들의 입장에서 뒷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무주군도 더 이상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군은 일단 주민 피해가 큰 만큼 대한전선측과 피해보상 구제책을 빨리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24 23:02

[사설] 신뢰 떨어뜨린 전북대병원 과잉진료

대학병원은 연구기능도 중요하지만 환자 진료를 잘 해야 한다.공공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의사를 배출하고 의료기술 향상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다.대학병원은 또 지역 개업의들의 의료수준과 맞물려 있어 중요하다.대학병원의 질이 떨어지면 개업의들의 진료수준도 낮아지도록 돼 있다.병원은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신뢰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 지는게 아니다.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빨리 낫게 해주는 과정에서 신뢰가 생길 수 있다.전북대 병원은 그간 장족의 발전을 가져왔다.3차진료기관으로서 그 역할 못지 않게 외형적으로 커졌다.첨단 의료 장비와 의료진도 그런대로 손색 없을 정도로 갖춰져 있다.도내에서 만큼은 자타가 공인하는 명문 병원으로 성장했다.그러나 간혹 순기능 못지 않게 역기능을 초래하는 면도 있어 도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아직도 서울과 대도시에 있는 병원에 비해 환자 신뢰도가 떨어진다.돈 많은 환자들이 서울 큰 병원을 찾는 이유가 바로 이를 입증하고 있다.환자와 보호자만 탓할 일이 아니다.왜 이들이 전북대 병원을 외면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문제는 스타급 교수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폐암,심장질환,유방암,갑상선암,대장암 등은 굳이 서울로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성을 얻었다.이들 분야에는 국내에서 권위있는 스타교수가 있기 때문이다.물론 대학병원이 해야 할 일이 한둘 아니다.그러나 병원측은 스타급 교수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그래야만 서울이나 타 지역 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다음으로 최첨단 의료 장비 확충도 급하다.병원 장비는 하루가 다르게 첨단 장비가 출시되는데 재정이 열악해 제때 장비를 못구한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다음으로 의료사고를 줄여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그간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질 않았다.수술을 잘못해 귀중한 목숨을 잃는 경우도 한 둘이 아니었다.의사도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할 수 있다.그러나 단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결국 한 사람의 억울함은 전북대 병원 전체의 신뢰도 저하로 연결된다는 것이다.국감자료에 나왔듯이 과잉 진료로 인한 의료비 과다 청구도 부끄러운 대목이다.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23 23:02

[사설] 전북쌀=저가쌀, 벗어날 길 없나

도내에서 생산된 쌀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북쌀=저가미(低價米)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수고를 하고도 제 값을 못받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그동안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전북도와 시군에서는 갖가지 계획을 세우고 투자도 어지간히 했다. 전북농협에서는 해마다 '수도권 공략'을 한다면서 인적·물적 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인 전략과 전술, 투자 등이 미흡한데다 농민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 탓이다.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전북지역 쌀 생산량은 전남과 충남에 이어 세번째다. 지난 해의 경우 69만62톤을 생산해 전국 총생산량의 15.6%를 차지했다. 그러나 산지 쌀값(정곡 80㎏ 기준)은 15만8584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경기도 18만8388 원보다 2만9804 원, 전국 평균 16만5180 원보다 6596 원이 적다. 이러한 추세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속되고 있고, 농협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쌀도 비슷하다.몇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우선 전북쌀은 생산량의 70% 가까이를 외부에 팔아야 한다. 지역내 안정적으로 자체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도시가 없고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멀어 물류비용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소비자들에게 전북쌀이 우수하다는 이미지를 심지 못한 것이다.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파워 강화와 철저한 품질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화 시대에 브랜드는 힘이요 무기다.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브랜드는 시장에서 살아 남고, 원가의 수십배 수백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지역과 기업들이 브랜드 개발에 매달린다. 그렇지만 전북에 전국적으로 알려진 쌀 브랜드는 몇개나 있는가. 159개나 되는 브랜드가 넘쳐나도 소비자에게 명품으로 각인된 브랜드는 '철새도래지 쌀'등 손꼽을 정도다. 또 명품 브랜드는 당연히 품질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홍보가 수반해야 한다.품질은 종자 보관에서 육묘 수확 수매 저장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일관되어야 한다. 특히 전북의 경우 건조시설과 저장시설이 크게 미흡해 미질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농협 등이 나서 획기적인 장단기 전략으로 접근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23 23:02

[사설] 가을 가뭄 심각, 대책마련 절실하다

도내 가을 가뭄이 심각하다. 전주시내 일부 고지대를 포함 6개 시·군 28개소에 운반및 제한급수가 실시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군산 선유도등 서해안 섬지역의 경우 하루 2시간으로 물공급이 제한되면서 관광객들이 줄지나 않을까 염려된다.농촌의 경우도 농민들이 애를 태우기는 마찬가지다. 벼농사는 거의 끝나 영향이 없지만 한창 생육단계에 접어든 김장용 배추 ·무등 밭작물의 피해가 우려된다. 산에 있는 나무와 낙엽들도 건조해져 사소한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번질 소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연중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7월부터 9월까지 올해 최근 3개월간 도내 평균 강수량은 35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70.5㎜의 33%에 불과했다. 이달 들어서는 평균 0.1㎜로 거의 비 한방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따라 도내 2200여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3%로 지난해 61%에 비해 18P%나 낮은 실정이다. 용담댐이 38.8%로 전주권 100만여 주민의 광역상수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게 그나마 다행이다. 섬진강댐은 16%로 거의 바닥을 드러내면서 이미 칠보발전소의 발전용수 공급도 중단상태다.우리나라 계절 특성상 앞으로 상당기간 충분한 비를 기대할 수 없어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식수난으로 고통받는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채소 작황부진에 따른 채소값 급등도 예상된다. 게다가 내년도 농업용수 확보대책도 난감하다.사실 우리나라의 연 평균 강수량(1283㎜)은 세계 평균치(973㎜)을 웃돌아 물 부족 문제가 그리 실감나지 않는다. 그러나 6∼8월의 장마철에 강우가 집중되면서 수자원의 60% 이상을 그대로 바다에 흘려 보내는등 물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 유엔이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는 이유다.가을가뭄이 심상치 않자 전북도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각 시군에 가뭄대책 상황실을 설치하는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빠르게 대처한 것은 잘한 일이다. 물론 당장의 긴급대책 역시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근본대책 마련도 절실하다. 소규모댐 건설을 포함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및 활용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일이다. 도민들도 물 절약에 솔선함은 물론 가뭄지역으로의 식수공급에도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내년 영농철에 대비해 지하수 관정및 양수기 확보상황도 미리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22 23:02

[사설] 새만금 행정절차에 소홀함 없어야

새만금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새만금특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21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또 정부는 올 연말까지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 각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이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지난 정부 10여 년 동안 거북걸음을 면치 못했던 이 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 등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선 안될 것이다.새만금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부터 보자. 12월 28일 새만금특별법 발효에 앞서 정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별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의 종류로 특별법이 정한 농어촌 정비사업과 산업단지·관광단지 개발·도시계획사업 외에 10개 항목을 포함시켰다. 물류단지 개발과 과학연구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체육시설업, 항공우주산업, 공항개발사업, 수목원 조성사업, 농산물 생산·가공시설 설치업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항공우주산업과 국립수목원 조성 등은 전북도의 전략산업으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또 새만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관건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심하게 오염된 경우 해당지역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 등의 임대특례를 적용받는 산업단지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를 포함시킨 것도 눈에 띠는 대목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달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제시한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 구상안'을 확정했다. 전체 간척지의 39%를 산업 관광 에너지 환경 등 비농업분야, 30%를 농업분야에 배정했고, 나머지 27%를 유보지로 남겨 두었다.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새만금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앞으로 과제는 새만금특별법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 개정하는 것을 비롯 민간자본 유치, 각종 SOC 확충 등이 남아 있다. 획기적 발상과 특단의 노력으로 탄력받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더욱 가속도가 붙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