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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암물질 폐변압기 방치할텐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아직도 구호로 그치고 있다.굳이 새롭게 환경의 중요성을 말할 필요는 없다.환경 보전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다.우리 생명과 직결돼 있는 환경 문제를 간과한다면 비난 받아 마땅하다.더더욱 공기업에서 환경 문제를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다면 그 문제는 심각할 수 밖에 없다.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부러움을 사는 한전에서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변압기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폐변압기에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s) 성분이 들어 있다.이 때문에 폐변압기는 유수분리조 등을 만들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폐변압기에는 암과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어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이같은 사실은 한전이 한나라당 조원진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한전에서는 총 19만2663개의 폐변압기 가운데 80% 이상을 야적해 놓고 있다.도내에서도 1만4954개 가운데 580개만 옥내에다 보관하고 나머지 전량은 밖에다 쌓아놓고 있다.관리 자체가 안되고 있다.더욱이 현재 보관하는 7만여개에 대한 안전성 유무를 조사한 결과,31.6%에 해당한 2만1000대에서 PCBs가 검출됐다.2005년 6월 이전에는 별다른 제재 조항이 없어 임의대로 수거 처리해왔다.그러나 지금은 유해성 여부를 검사해서 처리하고 있지만 분석기관이 고작 5개소 밖에 안돼 수거 처리 작업도 더디다.도내에서도 한해에 4000∼5000개의 폐변압기가 발생하지만 3000개 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다.자연히 야적 공간만 줄어 포화상태에 놓여 있다.아무튼 한전이란 기관에서 폐변압기를 이런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인데도 관리가 아닌 방치를 해두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한전의 안전의식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가.참으로 개탄스럴 일이다.국민 모두가 아직도 암에 대한 공포가 높다.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다.그런데도 오불관언식으로 폐변압기를 방치해 두고 있는 한전측의 배짱에 더 기가 막힐 뿐이다.폐변압기는 안전 관리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한전은 하루빨리 환경오염방지와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21 23:02

[사설] 식품클러스터 규모축소 '옳지 않다'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안갯속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북을 국가 식품클러스터 지역으로 선정해 놓고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도무지 진척이 없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등의 용역사업이 터덕거리고 있고 국가예산 반영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우선 기본계획 용역부터 보자. 지난 8월초에 용역 결과가 나오기로 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꿩 구워 먹은 소식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구상하는 내용과 전북도가 요구하는 내용이 격차가 너무 큰 탓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규모를 국내 중심으로 축소하려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전북도는 국내를 넘어 아시아 식품수도를 꿈꾸고 있다. 전북도의 구상은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R&D 중심의 수출지향형이다. 이것은 농식품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소를 통합한 네덜란드 형태가 모델이다. 식품관련 연구단지를 조성해 식품의 원료 구입에서 부터 가공·유통·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여기에 대규모 가공식품 단지를 조성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최근 터진 '멜라민 파동'은 전북도의 구상이 현실적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진앙지 중국을 비롯 일본 미국 EU 아프리카 등 전세계로 번진 이 파동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왜 대규모로 빠른 시일내 만들어야 하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하지 않겠는가.다음으로 국가예산 확보 문제다. 2009년도 국가예산에서 식품클러스터 예산 반영이 기대 이하다. 당초 76억 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에서 선도사업으로 식품기능성평가센터 사업비 10억 원만 올렸을 뿐이다. 기본구상이 나오지 않아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들의 견제를 의식해서 였는지 인색하기 이를데 없다.국가 식품클러스터 사업은 이미 5개 자치단체가 경쟁을 벌여 적지로 전북이 판명난 범정부적 프로젝트다. 또 이명박 대통령도 몇 차레에 걸쳐 이 사업의 적절성에 힘을 실어줬다. 그런데도 이처럼 늦어지는 것은 제2, 제3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정부는 세계 식품산업의 동향과 중국 멜리민 파동 등을 고려, 식품산업의 백년대계가 무엇인지를 빨리 판단해 주기 바란다. 전북도 역시 현 상황을 슬기롭게 돌파해야 할 것이다. 정확한 근거와 논리로 설득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21 23:02

[사설] 활성화 아쉬운 학교폭력자치위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단순히 친구를 따돌리고 한 두대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집단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는가 하면 심지어 성폭행까지 저질러 피해학생에게 정신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 가출과 자살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4년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학교폭력을 학교나 가정에만 맡겨놓기에는 미진하다는데 공감한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핵심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다. 학교폭력의 예방빛 대처를 위한 학교체제를 구축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원회는 교사를 비롯 학부모 대표, 법조인, 경찰관, 의료인등 각 분야에서 위원으로 참여해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다.이같은 취지로 제정된 폭력대책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학교가 폭력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위원회를 소집함으로써 예방적 기능보다는 사후 처리기능에 치중하고 있으며, 참여위원들도 참석 의무가 없어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게다가 대부분 학교에서는 사건이 노출되면 학교 이미지가 훼손되는데다, 또 문책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합의로 사건을 조용히 매듭지으려 한다. 굳이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은 폭력자치위를 소집해 사건을 확대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 전주시내 학교 학교 가운데 일년에 한 번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학교도 있으며, 회의를 소집한다 해도 교사나 학부모만 참여할 뿐 법조계등 외부인사가 참여하지 않아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학교 밖 유해환경 등이 학생들을 끊임없이 비행이나 탈선의 길로 유혹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폭력 발생 위험은 상존하기 마련이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미 법률로 정해진 예방시스템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자치위 소집을 의무화 하는등 미비점을 보완해 그 역할과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학교폭력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교육적 차원에서의 선도와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20 23:02

[사설] 노송천 복원 원만하게 이뤄져야

전주시의 복개 하천을 원상회복하여 전주의 미관과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노송천 일부 구간을 자연 하천으로 되돌리는 계획을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공식이 지난지 꽤 되었음에도 아직 실질적인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인근 상가와 영업 손실 보상을 놓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시 당국은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주변 상인들은 손실이 명백한데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법리적 해석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보상과 관련해서도 법적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여겨진다.그러나 법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 상인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납득할 수준에서 서로 강구하고 합의 하는 것은 전주시 전체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복개 이전의 상태에서 좁은 골목길이었더라면 주변 상인들이 이 지역에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 새로 토지를 구입한 사람의 경우도 가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전주시의 행정 조치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이에 대해 법적 기준 만을 고려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서울의 경우 청계천 복구공사 시 주변 소상인들에 대해 영업장소를 마련해 주는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한 선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주민들과 협의 하면 전주시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주민들도 가장 중요한 근거 기준은 법적 해석임을 이해해야 한다. 법적 근거를 찾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전주시와 협의하여야 한다.전주시 전체의 입장에서 자연을 회복하고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일임을 인식하고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합의하고 신속히 해결해 나가는 사회야 말로 선진 사회임을 서로 인식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토대가 전주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20 23:02

[사설] 무자격 공인중개업소 강력 단속을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가 주로 중개업소를 통해 이뤄진다.예전 같으면 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를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일반인들은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믿고 상담하거나 거래를 의뢰한다.하지만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중개업소를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자격증 소지자가 많아 쉽게 자격증을 빌려서 중개업소를 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무자격자가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문제는 무자격자가 중개업소를 운영하는데서 비롯된다.부동산 거래는 거액의 금전이 오가는 만큼 신뢰가 중요하다.자칫 부동산 중개업소 말만 일방적으로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일부 중개업소에서 수수료만 받아 챙기는 바람에 심지어 제날짜에 이사를 못가는 경우도 있다.대부분의 의뢰인들은 간판 내건 중개업소가 있으면 별다른 의심없이 중개 주선을 의뢰한다.하지만 거래 관계를 깨끗하게 처리해 주지도 않고 무작정 중개수수료만 받아 먹는 악덕 업자들까지 생겨나고 있다.이같은 업소 때문에 선의의 중개업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도까지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다.한마디로 무자격자들이 운영하는 업소들이 잔뜩 물을 흐려 놓고 있다.수수료도 제멋대로 받고 있다.때로는 서로 합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턱없이 많이 받는 사례가 있다.이 때문에 의뢰인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현재 협회도 수사권이 없어 무자격자들에 달리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단속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하지만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속도 시늉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아무튼 부동산 거래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자격자가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결국 단속을 강화하는 수 밖에 없다.행정 당국이 의지를 갖고 단속에 나서야 한다.그래야만 정상적으로 세금내는 업소가 보호 받을 수 있다.더욱이 각 업소들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수수료도 규정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협회도 회원 업소들의 친목도모와 권익 증진에 앞장서 나가야 하지만 옥석을 구분하는 일에 열성을 보여야 한다.협회도 시장에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각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계몽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17 23:02

[사설] 정보화마을 사업 지속 추진돼야

지난 2001년 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지원됐는데 정부가 내년부터 국비지원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정보화마을 사업은 도농(都農)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특산물 상거래 지원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정보화마을로 선정되면 3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마을정보센터 건립, 컴퓨터와 시스템 구축등 지원을 받는다. 조성후 3년 까지의 정착단계까지는 프로그램 관리자도 지원된다. 정보화마을은 지난해말 현재 전국적으로 338곳, 도내에는 36곳이 지정됐다.정보화마을 사업은 그동안 정보화에서 소외된 농어촌에 초고속 인터넷등 정보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 상거래등 정보 콘텐츠를 구축해 농어촌 경쟁력 강화에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같은 성과로 지난 2006년 세계전자정보포럼에서 수여하는 특별상을 수상하는등 세계적인 농어촌 정보화 우수 시책으로 꼽히고 있다.물론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마을에서 주민 참여도가 낮고, 운영주체가 부실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정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없이 대상마을을 정한 것이 원인이다.그동안 정보화마을이 거둔 성과와 앞으로 농어촌 정보화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같은 초기의 시행착오만 부각시켜서는 안된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수한 마을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마을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등 차별화된 조치를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야 한다.마침 그제 전북도청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내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 간담회를 갖고 사업 활성화 방안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장들은 국비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지방비 지원을 통해 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프로그램 관리자의 지원기간 연장과 무보수인 운영위원장에 대한 처우개선을 건의했다. 향후 정보화마을 정책에 참고해야 할 대목이다.농업의 발전은 단순 생산증대에만 있는게 아니다. 유통이나 신기술등 농업관련 정보를 얼마나 빨리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화마을 사업은 정보화를 통한 농어촌 체질 개선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17 23:02

[사설] 지자체 용역, 심의및 평가 강화해야

자치단체의 용역은 자체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내부 진단이 객관적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실시한다.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사업 타당성이나 완성도를 높이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거액의 예산을 쏟아 붓고도 단순 보고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다른 용역과제의 짜집기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수다. 또 사업 추진 주체의 주문에 의한 맞춤형 용역, 감사나 민원에 대비한 책임 회피성 용역, 관례답습형 용역, 예산 밀어내기식 용역 등도 여전하다.도내 자치단체의 경우 이러한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북도의 경우 해마다 100억 원 안팎이 용역비로 쓰인다. 완주군의 경우 올해 74건 65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해마다 20% 이상 용역비가 늘고 있다. 이중 상당수 용역이 '남발' '중복' '부실'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일부 용역과제는 실효성이 낮아 캐비넷에서 잠자는 경우도 없지 않다. 결과적으로 관변 학자나 용역업자들의 호주머니를 불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자치단체장들이 업자를 도와주거나 생색내기, 심지어 이익을 챙기는 창구로 활용되기도 했다.물론 기본조사 설계나 실시설계 등 법적으로 의무화된 용역도 있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거나 사업을 한 단계 높여주는 알찬 용역도 있다. 이러한 용역은 적극 권장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또한 자체 인력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용역은 스스로 소화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조직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예산 절감뿐 아니라 전문성 향상, 기술개발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용역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의와 평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심의위 구성시 전문성과 객관성이 검증된 민간 인사를 대폭 늘려 사전 심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용역보고서에는 연구자와 함께 담당 국장과 실무자 등의 이름을 싣는 용역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사후 성과평가제를 정례화하고 용역보고서는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도록 일반에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용역은 잘 활용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하면 예산낭비라는 독이 된다. 엄격한 심의와 평가로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16 23:02

[사설] 고법 전주부 명칭·기능환원 마땅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의 명칭과 기능환원이 언제 이뤄질까.지난 10년간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 끝에 광주고법 전주부가 설치됐었다.도민들이 광주까지 안가도 전주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돼 시간 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보았다.그러나 밑도 끝도 없이 올 2월 전주부를 원외재판부로 명칭을 바꿈과 동시에 기능을 축소시켜 버렸다.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불편을 겪게하고 있다.국민은 누구나 편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그러나 대법원이 취한 일련의 행태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 그 자체였다.도민들에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주부를 원외재판부로 끌어 내렸다.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도민들이 누려야할 재판권을 침해한 일로써 분노를 금할 수 없다.도민들은 왜 이같은 일을 대법원에서 저질렀는지 그 이유도 모른다.3권 분립이 이뤄진 민주국가에서 이같은 비이성적인 일이 버젖이 이뤄졌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그제 광주지법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는 것만 봐도 잘못한 일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민주당 이춘석의원(익산 갑)은 전주원외재판부는 사건이 많아 6개월 이내에 처리한 사건이 고작 16.5%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사실로 볼때 전주원외재판부는 오히려 재판부를 증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광주본원은 4개 재판부가 있어 대부분의 사건을 6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이것만봐도 도민들이 큰 손실을 입고 있다.순회재판을 하는 것도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광주고법은 전주원외재판부의 사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순회재판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히려 번거롭다.말만 순회재판이지 모든 소송 관련 서류가 광주 본원에 있어 자주 관련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광주를 오가야 한다.자연히 재판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도민들은 전주부의 명칭과 기능 환원을 위해 현재 40만명의 도민 서명을 받아 국회에 사법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해 청원을 내놓고 있다.광주고법도 무작정 자신들이 다뤄야할 사안이 아니라고 발뺌만 하지 말고 정확한 내용을 대법원에 건의해서 전북도민들이 불이익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대법원은 즉각 전주원외재판부의 명칭 환원과 동시에 추가로 재판부를 설치하는 길이 해결책임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16 23:02

[사설] 아파트 견본주택 관리규정 강화해야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해 지은 견본주택이 장기간 방치되는 곳이 많아 도시미관을 해치는등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아파트 견본주택은 주택업체가 손쉬운 설치와 철거를 위해 대부분 목조로 지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눈을 끌기 위한 견본주택의 특성상 화려한 외양과 실내 장식및 가구등을 갖춰놓고 있다.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침체를 겪는 과정에서 견본주택을 장기간 방치하면서 여러 폐해가 발생하는 데 있다. 분양경기가 좋을 때는 대부분 업체들이 짧게는 2∼ 3개월에서 길어도 6개월 정도면 견본주택을 철거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면서 견본주택 존치기간을 건축법에서 규정한 2년까지 지속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에 기간 연장을 신청한 뒤 문만 걸어 잠근채 방치하는 견본주택도 있다.견본주택을 장기간 운영하다 보니 자연 관리에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외벽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유리창이 깨져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주차장이 쓰레기장으로 변한 현장도 있다. 대부분 도심지 대로변에 위치한 견본주택들이 이처럼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행정기관도 단속 규정이 없어 손을 못대고 있다.또한 견본주택들이 현행 건축법상 철거를 전제로 한 임시 건축물이다 보니 소방법에 규정한 소방시설등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 것도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 목조로 지어져 가연성이 높은데도 소방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화재 발생시 손쉽게 전소되고, 주변 건물과 인명 피해 위험이 큰데도 이를 간과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8월 군산시내 한 아파트 견본주택 화재로 자체 건물 전소는 물론 인근 주차차량과 주변 아파트 전기공급이 중단되는등 큰 피해를 겪었다.전주시내의 경우 현재 아파트 견본주택이 설치된 곳은 모두 12개소로 이 가운데 2∼3개소는 존치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문만 걸어잠근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관을 해치고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아파트 견본주택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과 화재위험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분양 촉진및 홍보를 위해 장기간 존치를 해야 할 경우에는 업체가 책임지고 외관 관리는 물론 소화설비등을 제대로 갖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15 23:02

[사설] 물가 폭등, 서민들 시름 깊어간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가히 '물가 폭탄'이라 할 정도로 전방위적이다. 농수산품, 공산품, 등록금, 공공요금 할 것 없이 치솟고 있다. 주부들은 시장가기가 겁난다고 아우성이고 직장인들은 점심 한끼 때우기가 부담스럽다고 호소한다.우선 생활물가가 비상이다. 우유 참치캔 호빵 바나나 등 식품류는 물론 기저귀 세제 수입의류 등의 가격이 10-30% 인상됐고 일부는 곧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달 1일부터는 취사와 난방용인 프로판 가스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부탄가스 공급가격도 ㎏당 51원씩 올랐다.또 대중교통 요금도 들먹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고속버스와 시내버스 요금을 내년 2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평균 12.1%, 1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택시요금과 시내버스 요금도 고속·시외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인상 시기를 늦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상수도 요금등도 머지 않아 오를 예정이다.뿐만 아니다. 음식점이나 헬스클럽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손님이 없어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가게를 내놓아도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한다. 반면 은행 대출금리는 천정 높은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 견디기가 힘들다고 울상이다.이러한 물가 폭탄은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입에서 비명소리가 절로 날 지경이다. 있는 사람들이야 물가가 올라도 타격이 적지만 서민들에겐 직격탄이기 때문이다. 유가와 원자재값 급등에다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겹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물가 인상이 다시 소비 감소를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물론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가 잡기와 서민생활 안정에 총력을 쏟고 있는 줄은 안다.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유류세 인하, 학원비 단속 등 고삐를 죄고 있다.하지만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가시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매달리지 않았는지 뒤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물가 안정을 위해선 거시경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에게도 고통분담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솔선수범을 통해 서민들의 신뢰를 얻고 그 바탕 위에서 허리띠를 졸라 맬것을 호소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15 23:02

[사설]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마련 절실하다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부모의 따뜻한 보호속에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동들이 학대받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 가정중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수급 세대인데다 이것이 대물림된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지난 10일 전북도가 주최하고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토론회'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발표된 논문중 관심을 끈 대목은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325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39%가 기초생활수급가정이고 50% 가량이 매일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아동학대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개입한 기간은 평균 14.89개월로 사후약방문보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위험집단에 대한 다각적인 예방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사실 아동학대가 거론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관련법이 수차례 제·개정되고 관련기관도 꽤 많이 생겨났다. 또 노란 리본 달기 등 각종 캠페인이 벌어졌다.하지만 아동학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등이 발간한 200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9478건으로 전년에 비해 6.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동전문보호기관의 보호를 받은 건수는 5581건이었다. 이들 학대는 80% 가량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일어났다. 유형별로는 보호자의 양육과 보호가 소홀해 아동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을 저해하는 방임이 37.6%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고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저조해, 발견되지 않은 학대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문제는 해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발표논문도 밝혔듯이 아동학대 가정의 약 40%가 기초생활보장수급 세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모의 실업 등 가정 전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가 많다. 또 유관기관의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교사 등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방임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등도 늘려야 할 것이다.어릴 때 매맞고 자란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14 23:02

[사설] 도내 지자체 재정운영 효율성 높여야

각 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라고 하지만 심각하다.일부 자치단체는 재정상태가 빈약해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고 있다.자연히 중앙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말이 자치지 중앙에 종속돼 있다.무늬만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이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살림살이가 너무 비생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축제 등 각종 행사에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펑펑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민선시대로 바뀌면서 예전에 비해 행사도 늘었다.행정 수요도 다양해졌다.종전의 규격화된 행정이 각 자치단체의 성격에 따라 달라졌다.하지만 달라진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그러나 재정 상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각 자치단체마다 기업유치가 말대로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방세등 자체수입이 10%도 안되는 자치단체가 4군데나 된다.설령 10%를 넘는다해도 숫자놀음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빈약하다.재정자립도가 전반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중앙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중앙정부도 재정권을 갖고서 지방 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이처럼 각 자치단체마다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체 예산만 갖고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다.겨우 경상적 경비 정도나 지출하고 있다.그런데도 일선 자치단체들은 예산을 방만하게 세워서 집행하는 일이 잦다.소모성 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다.공직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단체장들은 재선을 염두에 두고 표 모으기에만 전념하고 있다.예산 편성도 자연히 표 모으는데로 짤 수 있다.그 대표적 사례가 지역 축제 관련 예산 편성이다.먹고 마시는데 쓰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지역을 홍보해서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고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다.축제의 성격도 그 나물에 그 반찬격인 것이 많다.특히 축제 관련 행사도 자치단체별로 한 두가지가 아닐 정도다.심지어 읍면동 아니면 마을별로 축제성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다.아무튼 단체장부터 예산을 생산성 위주로 써야 한다.의회도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예산을 승인해줘선 안된다.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14 23:02

[사설] 취업희망자 울리는 허위 구인광고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인건비를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확연하다.노동부는 올해 2·4분기 기준 공식적인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은 청년 미취업자를 71만1000여명으로 집계했다. 지난 2003년과 비교해 5년만에 20만여명이 늘어난 것이다. 공식적인 청년실업자 32만8000명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은 무려 103만9000여명에 이른다.실업이라는 멍에는 누구에게나 엄청난 부담과 좌절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짚단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자리를 찾으려는게 구직 희망자들이다.이같은 구직 희망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한 허위 구인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구직자들이 주로 찾는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 근로조건이나 직군등을 속이거나 구인업체의 이름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채 구인광고를 올리고 있다. 한 술 더떠 취업을 미끼로 소개비나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뒤 떼어먹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모두가 구직 희망자를 두 번 울리는 취업사기인 셈이다.구직 희망자들을 속이는 수법은 실로 다양하다. 사무직 모집을 내걸고 채용한 뒤 판매직을 맡기는가 하면 일정액의 투자를 강요하는게 대표적이다. 구인 업체는 아니지만 일부 취업대비 학원에서는 100% 취업이나 고소득을 보장하는 자격증 과장광고를 내세워 통신강의나 수험서 판매등의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힘겨운 실업자나 서민들의 약점을 노리는 이같은 행위야 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이나 다름없다.취업 희망자를 기만하는 악덕행위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등의 위법광고를 단속해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16개 업체를 적발했다. 그러나 이같은 단속에 피해자의 신고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워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에서 피해자에 의한 신고는 지난해는 한 건도 없었으며, 올해는 단 한 건 신고된 것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허위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직 희망자 자신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적극적인 신고정신도 요구된다. 아울러 당국의 단속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펼쳐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13 23:02

[사설] 외국인 도내 투자 감소, 대응책 마련을

최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지역별 외국인 투자 실적 발표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모는 건수나 금액 면에서 모두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타 지자체와의 비교에서도 강원도와 비슷하게 최하위 수준이다.반면 수도권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지방과 수도권의 이러한 상반된 변동 추이는 외국인 투자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도 관계자의 분석에 의하면 이번 통계는 서비스 산업까지 포함된 것이어서 제조업 투자처럼 직접적인 전북 발전 통계 지표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북에 대한 통상적인 서비스 산업 투자 비중을 감안한다면 제조업 투자 비중의 추세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추세는 발표된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한마디로 최근 전북에 대한 기업 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추세에 대한 해석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추세가 발생한 원인일 것이다.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이번 통계만 가지고 그 원인을 추정해 본다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모든 국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차를 필요로 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수도권 투자 규제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오랫동안 별 효과를 보이지 않다가 근래에 와서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수도권에 위치한 공장이 이전, 증설 등의 필요를 느끼는 데에는 장기간에 소요될 것이다. 이제 그 기간이 다가와서 전북에도 기업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정책의 효과가 시작되려 할 때 정책을 되 바꾸어 정책 효과를 상실한다면 그처럼 아쉬운 일은 없을 것이다. 관계 당국은 전북 투자 실태를 다시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13 23:02

[사설] 태양광발전 지원대책 마련을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 국정 비전으로 제시했다. 고탄소형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경제체질을 저탄소형으로 바꾸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선택한 것은 바람직한 의제설정이라 할 수 있다.태양, 바람, 조력 등을 이용하는 신재생 에너지는 초기 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관심 분야가 태양광이다.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사량이 풍부한 곳이 많고, 특히 주요 부품인 모듈의 생산기술이 우리의 강점인 반도체 기술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감안해 정부에서도 그동안 태양광발전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왔다.태양광발전이 주목을 받으면서 도내에서도 지난 2005년 부터 올 9월말 까지 총 346건의 사업이 허가됐다. 이 가운데 올 허가건수만 187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같은 높은 관심과는 달리 실제 도내에서 가동중인 곳은 전체 허가 346건 가운데 절반에도 못미치는 145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포기하는 곳도 늘어나 올해 들어서 26곳을 포함 지금까지 총 31건이 허가를 자진 반납했다.이처럼 사업 착공을 미루고 있는 곳이 많고, 자진 반납 까지 늘고 있는 것은 올들어 환율과 물가상승 등으로 초기 시설비가 크게 오른데다 10월부터 정부 지원금마저 10% 정도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초 1㎾당 650만원 정도 소요되던 시설비가 최근에 750∼800만원 대로 뛰어올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태양광발전 원가와 한전 인수금액간의 차액을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을 ㎾당 677∼771원에서 10월 부터 ㎾당 472∼620원으로 낮춘 것도 사업자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지원금의 축소는 정부가 과연 신재생에너지 육성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효율성만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정부는 사업 초기 재정부담이 따르더라도 장기적 안목에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대통령은 현재 2%인 신재생에너지비율을 2050년 2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우선 태양광발전 지원액을 줄이는 방침부터 재고를 검토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10 23:02

[사설] 도내 쌀브랜드 통합 시급하다

곡창 전북은 쌀 판매에 어려움이 많다.생산량 중 70%를 외지에 내다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또 도내에는 159개의 쌀 브랜드가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각 RPC(미곡종합처리장)별로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어 난립양상을 띠고 있다.각 RPC별로 판매망을 확보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홍보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과다 지출로 어렵다.현재 전북쌀 가운데 일부가 그런대로 브랜드 값을 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문제는 41개나 되는 RPC 난립에서 비롯되었다.정부정책 자금을 지원받아 RPC가 마구 설립되다 보니까 쌀 브랜드가 난립되었다. 원료곡 확보도 제대로 못해 상당수 RPC의 가동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일부 농협 RPC들은 적자보전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이 때문에 출혈경쟁도 일삼고 있다.갈수록 전북 쌀 이미지만 추락시키고 있다.더군다나 마케팅 기법이 선진화 되지 않아 대형 유통업체나 개인 업자들에게 끌려 다니는 형편이다.전북쌀의 미질은 결코 전국적으로 뒤지지 않는다.오히려 평야부 쌀은 경기미를 능가할 정도로 미질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왔다.그러나 생산량이 많아 자체 브랜드로 쌀을 판매하지 않고 직접 나락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전북쌀이 타 지역 브랜드로 둔갑해서 판매되고 있다.이처럼 전북쌀이 제값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시장에서 유통과정이 왜곡돼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유통업체들이 판매를 위해 다양한 브랜드를 요구한 것도 브랜드 난립의 한 원인이 되었다.특히 민선자치시대들어 브랜드 난립이 심해졌다.지난해만해도 145개였는데 1년 사이 14개 늘었다.너나할 것 없이 마구 브랜드를 개발해서 쌀 판매에 나섰기 때문이다.심지어 김제시는 대표 브랜드인 지평선을 포함해서 42개나 있고 군산과 부안이 각각 21개 익산이 18개나 있다.면단위에 1개 이상의 브랜드가 있는 셈이다.이처럼 브랜드가 난립돼 있어 타 지역 쌀과 가격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도나 시군 그리고 농협이 브랜드 난립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자치단체장들이 너무 표만 의식하면 브랜드 통합 작업이 어렵다.우선적으로 RPC 통합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그래야만 RPC 가동일수도 늘리고 마케팅 비용도 줄일 수 있다.시군 단위로 1∼2개 정도 쌀 브랜드가 만들어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10 23:02

[사설] 체육시설 이용료 인상 재검토해야

전주시가 체육시설 이용료를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물가 인상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적자 운영이 불가피해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논리적으로 맞는 말처럼 보인다.그러나 탁상에서 주판알만 튕겨 무작정 인상하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행정은 수요자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공급자 방식으로는 맞질 않을 때가 있다.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동결하거나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도 있다.인상요인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인상하는 것은 시민편의위주의 행정이 아니다.시민들에게 무작정 떠넘기지 말고 자체적으로 절약 방안을 모색해서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공무원들은 시민들에 비하면 고통이 덜하다.월급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제때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의 고통을 잘 모를 수 있다.설령 물가가 올라도 월급도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아직도 철밥통이나 다름없다.물가가 오른다고해서 무작정 인상시키는 것은 행정이 해야할 일이아니다.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굳이 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지금은 인상요인이 생겨도 공직자들이 머리에 쥐 날 정도로 머리를 짜서 동결토록 해야 한다.전주시 공무원들의 발상이 더 큰 문제다.지금껏 시설 이용료 인상문제를 자기 호주머니 돈 터는 일이 아니라서 쉽게 결정해왔다.체육시설과 부대시설 그리고 상업시설에 대해 10∼25%까지 올린다는 것은 분명 재검토할 문제다.언뜻 보기에는 물가가 올라 인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그러나 역발상을 통해 인하할 수는 없는 것인지부터 먼저 생각했어야 옳았다.시민은 봉이 아니다.그간 행정에서 말로만 시민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했지 봉 잡는데 급급한 대목도 많았다.전주시가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을 관리하기 위해 시설공단을 출범시켰다.그간 무상으로 사용해왔던 종합경기장 내외부 주차장 등을 유료화 하기로 결정했다.워낙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 주차장 유료화는 일단 미뤘다.이같은 사례에서 보듯 무작정 밀어부치면 된다는 식으로 행정을 해선 곤란하다.시설공단 출범후부터 이용료나 올리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스럽지 않다.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이용료는 세금과 성격이 다르지만 결국 시민이 부담하는 것인 만큼 다시금 검토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09 23:02

[사설] 새만금에 한·중경협단지 선점하라

새만금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펼쳐진 곳이다. 백지 위에 무엇이든 그리는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곧 내부 토지이용구상이 확정되겠지만 우리의 노력과 의지여하에 따라 한국경제의 엔진이 될 수도 있고 한·중·일 삼국 트라이앵글의 허브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닐 수 있다.새만금의 존재이유는 중국을 떼어내 생각할 수 없다. 세계 경제의 공룡으로 커가고 있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해 있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새만금 개발의 첩경일 것이다. 새만금에 한·중협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필수적인 일이다.그런데 이러한 주도권을 전남 등 다른 자치단체에 뺏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에 전북도가 마련한 '대중국 특화전략발굴 세미나'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마침 중국은 2006년부터 해외 경제협력단지 조성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안성맞춤이다. 하지만 전북은 유리한 지리적 여건과 국내외 상황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전남은 초광역경제권과 연계해 무안기업도시를 한·중 국제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대중국 특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농협, 두산중공업 등이 2012년까지 1조5000여억 원을 투자해 17.7㎢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이미 해외경제무역 합작구로 지정한데 이어 우리 정부도 승인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전남은 오래 전부터 공을 들여 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이다.새만금은 어떨까. 가장 적지인데다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두는 새만금 지역이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빼앗긴다면 희망이 한풀 꺾이게 될 것이다. 황해권에 중국 경협단지를 몇개씩 둘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식품안전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 중국 멜라민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새만금에 한·중 경협단지가 조성되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들어섰다면 중국 식품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 않겠는가.전북도는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한·중 경협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각종 학술대회와 함께 직접 중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할 수 있도록 부딪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새만금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길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09 23:02

[사설] 전주시 에코타운, 명품 친환경도시로

전주시가 임실군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송천동 35사단 부지의 개발사업(에코타운 조성)을 '저탄소 녹색도시'로 개발하는 내용의 구상안을 발표했다.개발계획에 따르면 에코타운에 지구 온난화 주범인 화석에너지 사용을 최대 억제하는 대신 태양열 난방을 비롯 LED가로등 설치등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대거 도입해 지구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도록 했다. 또 개발계획은 현재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원형보존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지내에 위치한 백석저수지등 3개 소류지를 현재대로 유지하고, 부대내에 분포한 수목 1만6000여 그루중 상태가 양호한 1만여 그루도 그대로 보존할 계획이다. 지하주차장을 의무화함으로써 녹지 확보율을 전국 신도시 가운데 최대 수준인 47%까지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대규모 녹지에는 총 19㎞ 규모의 산책로와 2.3㎞의 실개천을 만들어 물 순환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이다.이명박대통령도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친환경과 녹색성장이 이미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전주시의 계획은 시의적절하다. 또 전통문화도시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도시의 미래와 향후 에너지 산업의 변화에도 대비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계획으로 평가할만 하다.전주시는 이미 전주천의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에 성공을 거둔 경험을 갖고 있다. 교동에서 삼천 합류지점까지 7.2㎞ 구간의 하천 생태계 복원은 성공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반면 삼천 주변에 무분별하게 건립된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바람길을 막아 도심 열섬현상을 악화시킨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같은 학습효과를 에코타운 조성에 참고해야 한다.35사단 부지의 활용은 초기 개발계획이 중요하다. 기존의 도시계획이나 마을등 장애물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보상문제등의 걸림돌도 없다. '저탄소 도시' 라는 큰 명제(命題) 아래 친환경 녹색도시로 조성하기에는 더 할 수 없이 좋은 여건이다. 그만큼 정교한 초기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과 책임 또한 막중하다.에코타운 개발의 큰 방향은 정해졌다. 세부 실시계획이 마련되면 보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전국 최고 수준의 명품 친환경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치밀한 노력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08 23:02

[사설] 옥정호 물값 갈등 합리적으로 해결을

섬진강댐(옥정호) 상수원 이용을 둘러싸고 자치단체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임실군이 섬진강댐 수자원을 이용하는 정읍시와 김제시에 물이용 부담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또 김제지역의 급수체계를 전주권 광역상수도(용담댐)로 변경할 것도 주장하고 있다. 섬진강댐 상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각종 규제와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로 막대한 재원을 들여야 하는 임실군으로서는 일리있는 주장이 아닐까 한다.사실 섬진강댐 주변 주민들은 그동안 개발및 재개발 등의 과정에서 억울한 측면이 많았다. 멀리 196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최근 만수위 5m를 높이는 재개발사업만 해도 삶의 터전을 잃게되는 주민들의 상실감과 쥐꼬리 보상으로 격앙된 상태다. 이는 물론 정부의 잘못된 행정이 빚은 결과라 할 것이다.이와는 성질이 다르긴 하나 물이용 부담금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다. 섬진강댐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1999년 정읍시의 요구로 인해서 였다. 이로 인해 운암면 일대 주민들은 지역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던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그래서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전북도에 수차례 요구해 왔다. 그렇다고 이를 해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현재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유사시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또 김제지역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용담댐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로공사를 마친만큼 어느 쪽을 사용할지 선택하는게 이치에 맞다고 보여진다. 김제시가 급수체계를 용담댐으로 바꿀 경우 섬진강광역상수도는 지방상수도로 전환, 각종 규제 범위가 대폭 완화돼 임실지역 개발에 숨통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결국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물이용 부담금을 절충하되 액수조정이나 유예기간 등을 두는 등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정읍시와 김제시의 수돗물값 인상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전북도 역시 이같은 입장에서 3개 시군의 물이용 부담금 갈등을 푸는게 합리적일 것이다. 이웃끼리 낯붉히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나아가 정읍과 김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용담댐 물을 이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