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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분야 예산 국비지원율 높여야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지방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사회복지사업은 당초 국가가 담당하는 업무였다. 국비지원 70% 수준에 지방비를 합쳐 집행했다. 그러던 것을 2004년 7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확대와 지방분권이라는 취지에서 지방으로 업무를 이양했다. 경로당 운영사업 등 149개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노인시설 운영사업 등 67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당시 업무를 이양하면서 지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권교부세를 신설했다. 하지만 분권교부세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인데 비해 사회복지사업은 확충돼 지방재정이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더우기 2010년에는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할 예정이어서 복지예산 부담 주체를 놓고 논란마저 일고 있다.지난 5월 발표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4년 67개 사업의 분권교부세와 지방비 비중은 47.2% 대 52.8%였다. 그러나 지방이양 이후 분권교부세 비중은 2005년 32.9%, 2006년 36.2%, 2007년 34.4%로 크게 낮아졌다. 이에 반해 지방비는 대폭 높아진 것이다.노인인구가 많은 전북의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상태다.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분권교부세 사업 도입 이전인 2004년 263개소에서 올 8월 현재 886개로 증가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같은 기간 120개소에서 528개소로 급증했다. 이에 비해 국비지원 비율은 분권교부세 도입 이전 70%에서 올해 45%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40% 수준으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4.4%를 차지, 전국에서 그 비율(전국 평균 21.4%)이 가장 높다.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추가 부담이 크게 증가해 이대로 가다간 사회복지사업 일부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지방재정이 파탄날 지경이다.정부는 2010년 보통교부세 통합운영을 앞두고 지방이양된 사회복지분야를 세밀하게 재검토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 부처간 의견부터 통일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환원에 찬성하는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신, 장애인, 노인시설 등은 당초부터 정부가 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말아야할 사업이었다.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07 23:02

[사설] 전주시 고도제한 완화 신중하게

전주시가 10년 넘게 끌어온 고도제한을 완화시킬 모양이다.토지주와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환영할 일이다.그러나 사유지라해도 토지 공개념이 왜 도입됐는지를 생각하면 그냥 선뜻 동의할 수 없다.그간 시 당국은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고도제한을 최대로 지켜왔다.그만큼 규제를 한 덕으로 그나마 이 정도라도 보존할 수 있었다.행정 당국이 무작정 규제 일변도로만 나가는 것이 좋은 일만은 아니다.그러나 도시계획에 입각한 주변 경관 만큼은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게 바람직하다.전주시가 1억75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기본경관계획용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시는 이번주중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갖고 연말까지 용역안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시는 공원지역 주변 9층 이하는 2배를 15층 이하는 1.5배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만약 이 안이 확정되면 전주시의 스카이 라인이 무너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지금 수도권 주택난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까지 해제하고 있지만 전주시와는 사정이 다르다.시는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간헐적으로 공원지역 인근에 아파트를 허가해줬다.화산공원 인접에 롯데아파트와 다가공원 인근에 신일아파트를 허가해 준 것은 두고 두고 욕먹을 짓을 시가 한 것이다.시는 롯데아파트를 허가해준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시 공무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결국 아파트가 들어섬으로해서 주변 경관을 망쳤다.또 있다.한일신학교 자리에다 신일아파트를 허가해 준 것은 허가 당시에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지만 지금껏 경관보존의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다.전주시는 도시 주변을 그린벨트로 묶고 도시계획법으로 고도제한을 억제해와 그런대로 경관을 유지할 수 있었다.그러나 민원이 제기돼왔다고 해서 무작정 고도제한을 완화할려는 시방침에는 동의할 수 없다.이번에 공원지역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면 전주시의 난개발이 우려된다.환경파괴는 말 할 것 없고 주변 경관이 또다시 무너진다.시가 그간 전주천과 삼천 주변에 아파트 허가를 대거 내준 바람에 바람길 차단으로 전주가 뜨거운 도시가 돼버렸다.고도제한 완화는 설사 시장이 욕 먹는 한이 있어도 신중하게 처리할 문제다.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07 23:02

[사설] 어린이들 유해환경 방치 언제까지

중국산 멜라민 함유 가공식품의 국내 유입에 따라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가시지 않고 있는 판에 시중에 유통중인 장난감에서 어린이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이 다량 검출돼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 어린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먹거리에만 그치지 않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최근 국회 임두성의원이 지식경제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부터 올 8월까지 국내 유통중인 장난감 100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산과 수입품을 포함해 13개 제품이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이 허용 기준치 이상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가운데 중국산 OEM 제품으로 수입된 국내 유명회사 제품에는 환경호르몬인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기준치인 0.1% 보다 무려 280배 높은 28.0%가 검출됐다.거의 매일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어린이들의 경우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에 노출되면 단기적으로는 신장과 중추신경계 손상과 내분비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시에는 생식기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계·뼈 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이처럼 유해 장난감이 어린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도 관계당국은 이에 대한 회수및 폐기실적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장난감 수거 검사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와 지자체가 제대로 리콜을 했는지, 회수명령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등의 관리 감독 체계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어린이는 장차 국가의 동량이 될 새싹이자 미래의 희망이다. 그러나 과연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사회가 제공해주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은게 사실이다. 멜라민과 같은 유해한 먹거리나 장난감, 각종 공해나 위험 시설들로 부터 무시못할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해물질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먹거나 가지고 노는 제품에 대한 범정부적인 안전성 검증과 관리 감독 시스템이 마련돼야 마땅한 이유다.어린이들이 더 이상 유해환경 아래 방치돼서는 안된다. 이들이 바르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의 각성, 그리고 이를 감시할 민간 시민단체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06 23:02

[사설] 경기침체, 소상인들 설 자리가 없다

최근 경기 침체로 소상인들의 휴폐업 신고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막대한 시설비와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하였으나 매출이 작아 문을 닫거나 개점 휴업 상태인 경우가 매우 많다.이런 원인은 물론 경제난으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려 하기 때문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물가가 오르고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소비지출과 투자 수요 등이 모두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임에 틀림없다.그러나 구조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자본 축적이 이루어져 점포 건물과 저축이 증가하여 공급 여건이 증가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소상인들의 공급 과잉 측면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인구에 비해 점포 면적 등이 과잉 공급되는 경우 지방 경제 측면에서 보자면 건물에 대한 투자 뿐 아니라 이 점포에 소상인이 투자하는 내부 시설비, 집기 비품 등이 모두 회수 불가능하게 된다.이는 일평생 저축한 돈을 잘못 투자해 바다 속에 던지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 과거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던 시기에는 신시가지를 개발하여 인구 증가를 흡수하는 것이 당연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신규 건물이나 시가지를 공급하는 경우 구시가지에 해당되는 지역에 이루어진 투자는 거의 모두 이런 현상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더욱이 신시가지의 경우 점포 공급이 과거보다 많을 수 밖에 없어 지역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이 더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더욱이 전주시의 경우 전북의 중심지이면서도 전북 전체의 수요를 충당하는 상업 시설이 한군데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 규모의 경제나 전문화의 잇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중심 상권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 행정 지원, 유통 계통의 효율성 등이 얻어질 수 없는 상태이다.이런 점들은 시나 도와 같은 자치단체에서 최적도시 설계를 놓친 데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정부나 지자체들도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등 소비 증가를 위한 거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06 23:02

[사설] 휴·폐업 업체 부지활용 '바람직하다'

최근 도내 산업용지 부족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휴·폐업 업체의 부지 활용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치단체는 '복덕방'역할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지를 거래하는 업체들에게는 상생의 전략인 셈이다.지난 6월말 기준 도내 3개 국가산업단지와 11개 지방산업단지 전체 부지는 3197만㎡에 이르고 이 가운데 3117만㎡가 분양돼 97.5%의 분양률을 나타내고 있다. 도내 산단 용지의 부족현상은 새만금 사업과 경제자유구역 지정등으로 전북의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최근 수요가 급속히 늘어난데서 비롯됐다. 전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기업유치 전략과 최고 100억원에 달하는 투자 보조금등 이전기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각종 인센티브도 산업용지 포화를 앞당기게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두산 인프라코어등 대기업 유치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의 부지난이 심각하다.도내 산업단지 부지난은 지난해 부터 빚어지고 있다. 실제 도내 산업단지 분양면적은 2005년 56만㎡, 2006년 80만㎡ 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330만㎡으로 급격히 늘었다. 시·군에 조성된 농공단지도 사정은 비슷하다. 도내 42개 농공단지 분양률은 99.8%에 달해 사실상 공장부지를 구하려 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기업 유치작업은 지속하면서 부지를 공급해주지 못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부지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단지를 조성해 부지를 공급해주는 작업은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공기(工期)를 단축시켜도 최소 2∼3년이 소요된다. 전북도는 지난 8월 정읍시에 89만㎡ 규모의 첨단과학산업단지와 익산시 금마면에 32만㎡ 의 농공단지 지정을 승인하고 연내 공사에 착수토록 할 계획이다.당장 이전이 급한 기업들에게 휴·폐업 업체의 부지를 알선해주는 일이야 말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다. 올 들어 이런 방법으로 도내에 입주한 업체 수 만도 31개 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도내 휴·폐업 업체중 48개사 부지가 총 49만㎡(약 15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급한 수요의 충족은 가능한 면적이다.부지난이 계속되더라도 정확한 수요를 무시한 산단확대는 경계해야 한다. 난개발이나 부실공사도 막아야 한다. 무리한 산단 확대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휴·폐업 업체의 부지 활용은 바람직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03 23:02

[사설] 실속없는 도내 생물산업클러스터

도내 생물산업클러스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주민 소득 사업과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이 실속이 없다.남원 허브산업과 진안 홍삼· 한방 그리고 순창 장류 밸리 등이 대표적 사례다.남원 허브산업은 홍보가 제대로 안돼 지금껏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홍보도 동네 홍보로 그치고 있다.허브 축제를 벌이기도 했지만 외부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브산업이 뭣인지 조차 모를 정도로 인식이 부족해 산업화가 안되고 있다.전북도가 지역 산업의 특성화와 집적화를 가져오기 위해 생물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특히 연계 관광을 통한 산업화까지 염두에 두고 이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3개 사업이 말만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됐을 뿐 실속이 없어 소득향상을 꾀하지 못하고 있다.진안 한방 약초센터에서 판매중인'진안삼'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판매가 잘 안되고 있다.진안삼은 품질이 좋고 생산량이 많아 지역 특화 상품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타 지역 제품의 홍보에 밀려 판매가 뒤쳐지고 있다.순창 장류밸리도 그 명성에 비해 실속이 없다.순창하면 고추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내 수공업 형태를 띠고 있어 큰 소득을 못 올리고 있다.오히려 대기업 장류업체만 단 재미를 보고 있다.생산 농가들은 규모의 적정화는 물론 체계적인 마케팅과 기술집적화를 못해 애로를 겪고 있다.더욱이 원료인 고추를 외지에서 조달해 주민소득과는 직결되지 않고 있다.지금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해도 홍보와 마케팅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판매가 이뤄지지 않는다.주먹구구식 판매 방식으로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디지털 시대에 맞는 홍보 기법이 도입돼야 한다.지역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 마련도 시급하다.아무튼 허브클러스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홍삼· 한방 클러스터는 전국적으로 이름난 마이산을 홍보소재로 활용해야 하고 순창 장류밸리도 타 지역 제품과 차별화 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생물클러스터 사업은 전국적으로 너나 할 것없이 마구 뛰어들어 갈수록 경쟁이 심하다.성공의 관건은 고기능성·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 마케팅 전략을 다각도로 수립해서 판매하는 길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03 23:02

[사설] 새만금 방조제, 관광도로로 만들어야

내년말이면 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다.네덜란드 북해댐보다 긴 장장 33㎞의 방조제가 한 길로 이어진다.고군산열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내려다보고 서해바다의 확 트인 조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새만금 방조제다.지금도 새만금 방조제에는 하루가 멀다 않고 관광객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다.자연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움이 철마다 달라서인지 지금 새만금방조제는 전국적으로 내로라하는 관광명소가 돼버렸다.새만금 지역은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에 절대적인 비중을 둬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방조제 상단부에 건설중인 도로를 관광도로로 만들어야 한다.물류나 수송을 염두에 두고 도로를 개설하면 그만큼 천혜의 관광자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확트인 바다에 축조된 방조제는 관광도로 건설에는 제격이다.두말할 필요조차 없다.그러나 현재 건설하고 있는 4차선 도로는 이와 정반대의 개념을 도입해서 건설하고 있다.무슨 뚱딴지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한마디로 개념 없다는 말 밖에 안나온다.방조제 도로를 관광도로로 만들면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물류 수송은 기본일 뿐더러 관광도로로서 그 성가를 세계적으로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관광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흡인력을 갖고 있다.관광도로에서 멋진 바다의 풍광을 조망할 수 있도록 관광도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싱싱한 활어를 영양 많은 회로 먹지 않고 삶아 먹는 것이나 다름없는 발상이다.지금 방조제 도로를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고치면 된다.굳이 4차선 도로라도 중앙분리대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관광객이 한눈에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방조제 도로를 관광자원화할 필요가 있다.자연히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한 관광도로가 개설돼야 마땅하다.그러나 현재 계획대로 4차선 국도가 개설되면 자칫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로 전락할 수 있다.관광도로가 아닌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전락하면서 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다.아무튼 현재 방조제 상단부에 건설키로 한 도로도 원래는 하단부에 건설키로 한 것을 군산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건의해서 바로 잡았다.역사에 우(愚)를 범치 않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02 23:02

[사설] 국가예산 확보, 끝까지 최선 다하라

전북도가 2009년도 국가예산으로 4조 원대에 육박하는 예산을 확보했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10% 예산 절감 방침속에서도 비교적 풍성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해마다 이맘 때면 치러지는 예산전쟁에서 일단 기본 이상은 확보한 셈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전북지역 국가예산은 282건에 3조9122억 원이다. 이는 올해 반영액 3조5351억 원보다 10.7% 늘어난 규모다. 지난 2006년 국가예산 3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다시 4조원 시대를 눈앞에 둔 것이다.이번에 확보한 예산중 눈에 띠는 것은 신규사업 분야가 크게 증가해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은 3336억 원으로 어느 때보다 충실한 편이다. 방조제 축조 공사비와 친환경 다기능부지 추가조성비를 확보, 내년 말이면 무난하게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완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방수제 착공비 100억 원을 신규로 확보했고, 그동안 말잔치만 무성했던 새만금 신항만 건설용역비 30억 원이 반영됐다. 이명박 정부가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던 새만금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다행이 아닐 수 없다.이와 함께 최근 몇년 동안 연례행사처럼 발생했던 AI나 부루셀라병 등을 연구하기 위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설립이나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 플라즈마 융·복합 기술및 고열량 플라즈마 발생장치 구축사업 등이 반영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그러나 김완주 지사가 '포스트 새만금'을 겨냥해 추진하고 있는 식품클러스터 사업은 미흡한 수준이다. 선도사업으로 식품기능성평가센터 사업비 10억 원만을 계상했을 뿐이다. 정부가 전북을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선정했다면 바로 후속 예산이 뒤따라야 할텐데 미적거리고 있어 안타깝다. 또 부안-고창간 부창대교를 비롯 임실 성수 우회도로 등은 아예 예산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문제는 이제 부터다. 정부 예산안이 2일이면 국회로 넘어간다.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위 심의과정을 거쳐 12월 2일께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전북도는 도내 정치권과 협조해 반영된 예산은 지키고 미반영 예산은 살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대한의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02 23:02

[사설] 멜라민 식품 회수 판매금지 차질없게

중국발 멜라민 식품 파동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분유에 이어 커피크림, 과자류, 사료 등에서 잇따라 멜라민이 검출됐다. 어제는 유명 다국적기업이 중국에서 제조해 수입된 과자 2개 품목에서 또 멜라민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관리청이 현재 멜라민 의혹 식품에 대해 검사를 계속하고 있어 추가검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소비자들의 불안은 이제 공포 수준으로 변하고 있다. 어느 식품을 골라 먹어야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포장지에 깨알 같이 작은 글자로 쓰여진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느라 눈이 아플 지경이다.식약청은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에 대해서는 긴급 회수조치를, 멜라민 혼입 우려가 있는 300여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도내 지자체들은 지난달 28일 까지 3일간 멜라민 검출이 확인된 제품 1804㎏을 압류하고, 판매금지된 제품 1107㎏은 봉인조치했다.이처럼 멜라민 식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멜라민 식품 파동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인력만으로 모든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과 점검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우선 슈퍼마켓등 대형매장에 치중하다 보니 소규모 판매업소는 단속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현행 규정으로는 동네 구멍가게등 300㎡미만의 소규모 판매업소는 판매 유통금지 조치를 위반하더라도 당장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돼 있다.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문구점등 소규모 영세가게가 대표적으로 취약하다. 이들 업소는 신고가 필요없는 자유업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평소에도 원산지 조차 불분명한 과자나 빙과류를 싼 값에 판매하고 있다. 분별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이 멜라민 의심 제품을 제대로 확인할 리 없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가게 주인들에게 판매를 자율적으로 금지하도록 요청하는게 최선의 방안이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이번 파동을 겪으면서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등 식품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만큼은 유야무야 끝나서는 안된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안전한 먹거리와 정보 제공은 정부의 의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01 23:02

[사설] 종부세 개편, 지방재정 타격 없어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려 완화키로 했다. 또 현행 1-3%인 종부세율도 0.5-1%로 낮추기로 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개편안을 원안대로 수용키로 결정했다.반면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부자정책'으로 규정, 장외투쟁을 포함해 거당적으로 반대키로 했다. 종부세 완화는 1% 남짓한 부유층에게 세금 이익을 주고 대다수 서민 중산층에게 재산세를 올려 부담을 주는 부익부 빈익빈 정책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2005년에 시행된 종부세 제도는 노무현 정부시절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당초 이 제도는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위배되고 개인 재산의 임의 강압적 징수라는 반론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의 주범인 부동산 투기를 크게 억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종부세 완화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살리기에 기여할지, 아니면 일부 부자들만을 위한 선심성에 그칠지는 두고 볼 일이다.우리는 종부세 완화가 서민중산층에게 박탈감을 안겨 준다는데 동의한다. 나아가 지방재정에 타격을 입혀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안대로 종부세가 개편될 경우 이를 재원으로 지방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각 자치단체는 올해 245억원, 2009년 821억원, 2010년 540억원의 재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예년에 비해 절반이상 줄어든 것이다.실제 종부세 완화로 혜택을 보는 계층은 수도권이며 지방은 극히 미미하다. 전북의 경우 과세기준 6억원 이상 주택은 1416가구로 전국 38만7153가구의 0.36%에 불과하다. 이중 종부세 개편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891가구(전국 22만5725가구)에 그치고 있다.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로 지방재정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서민과 지방이 없다'는 말이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을 더 힘들게 하지 않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0.01 23:02

[사설] 학교 식당·매점 위생관리 이래서야

중국산 멜라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중국산 식재료가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또다시 우리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안심하고 믿고 사 먹을 음식이 없다.일반 음식점은 중국산 식재료가 국내산 보다 가격이 월등히 싸기 때문에 중국산을 선호하고 있다.가정에서도 업자들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바람에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집단 급식소는 중국산 음식재료의 중요한 소비 통로다.가격이 저렴하고 대량으로 소비되는 특성 때문에 마구잡이로 중국산이 들여오고 있다.집단급식소는 봉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집단급식소 가운데 학교는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일부 학교이긴 하지만 조리장 시설의 위생 청결 상태가 기준에 미달 된 학교가 10곳으로 나타났다.칼이나 도마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식중독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조리 종사자들의 개인 위생은 말할 것 없고 각종 조리 기구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는 조리기구는 이처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을 것이다.위생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어 잠시도 맘 놓을 수 없다.학교 매점이나 식당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위생관리가 철저해야 한다.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잠시도 위생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그러나 내 집에서 처럼 위생 관리가 안되고 있다.매점도 마찬가지다.코 묻은 돈만 무작정 벌려고 해선 안된다.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조사도 불분명한 제품까지 갖다 판매하고 있다.아이들의 위생은 안중에도 없다는 얄팍한 상술만 난무하고 있다.이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학교 관계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밖에 안된다.자신들의 아이들이 먹고 있다면 이렇게 내 방치해뒀겠는가.교육청도 일선 학교에 공문만 하달할 일이 아니다.아이들이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수시로 살펴야 한다.식자재를 제대로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도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다.돈만 벌면 그만이다는 비양심적인 업자와의 유착여부를 항상 감시해야 한다.아무튼 일선 학교의 매점과 식당은 위생관리의 사각지대로 머물러선 안된다.힘이 들더라도 위생 감시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이것 밖에 다른 방안이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30 23:02

[사설] 대규모 식품가공단지 조성 시급하다

전북도는 새만금 이후 대형 프로젝트로 식품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김완주 지사 출범뒤 독자적인 분야를 추켜든 것이기도 하다. 농도인 전북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더우기 지난해 말 농림부가 전북을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선정해 힘이 부쩍 실렸다.하지만 장밋빛 청사진만 무성할 뿐 아직 손에 잡히는 것은 없는 상태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들고 나와, 정부가 식품클러스터를 제대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마저 들 정도다.전북의 식품산업은 두 갈래로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R&D 중심의 수출 지향형 국가식품클러스터다. 또 하나는 지역특산물 중심의 시군단위 클러스터다. 이중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전북도도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다. 여기에는 농식품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소를 통합한 네덜란드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식품관련 연구단지를 조성해 식품의 원료 구입부터 가공·유통·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새만금신항만에 식품전용 부두를 만들자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통해 중국 일본 등 해외시장에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아시아식품수도 구상이 바로 그것이다.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굼뜬 행태를 보여 도민들을 적지않게 실망시키고 있다. 대규모 식품가공단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장태평 장관은 지난달 취임시 "농업의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현재 30억 달러 규모에 머무는 농식품 수출을 5년내 1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농식품 수출의 핵심 동력이 될 대규모 가공식품단지 조성계획이 빠져 있어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는지 모를 일이다.지금 세계는 중국발 '멜라민 공포'에 떨고 있다. 중국은 물론 일본 한국,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 아프리카까지 번지고 있다. 중국 농식품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이러한 때 대규모 식품가공단지가 있었다면 중국시장 선점에 절호의 기회였을 것이다.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북에 대규모 식품가공단지 조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30 23:02

[사설] 해마다 늘어나는 학교안전사고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줄기는 커녕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학교 안전사고는 전국적으로 지난 2001년 1만8955건에서 2006년 3만3834건, 지난해는 4만111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학교 안전공제회에 접수된 도내 학교안전사고는 207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6월말 현재 1702건의 사고가 접수돼 지난해 수준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통계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 신청한 경우만 해당돼 실제 교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도내 학교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아 시설 점검과 예방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도내 초·중·고 학생수 대비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154명 당 1건으로 부산 120명, 경북 123명, 경남 148명 당 1건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은 203명 당 1명 꼴이다. 중학생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아 심각하다. 도내 중학생 91명 당 1건 꼴로 전국 평균 163명 당 1건의 거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돼 중학생들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일반적으로 학교를 안전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종 놀이나 체육활동이 이뤄지는 운동장을 비롯해 교실 복도 등 곳곳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학교안전사고는 이처럼 학교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시설물이나 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데 기인한다. 또한 성장 발육기에 있는 학생들의 왕성한 활동력과 호기심에 비해 주의력이 떨어지는데도 안전교육이 이를 보완해주지 못하는 것도 안전사고를 줄이지 못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학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내 위험환경과 시설의 정비, 그에 따른 예산지원및 학교와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안전교육이 중요하다. 안전교육은 교내 생활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방지뿐 아니라 어려서 부터 안전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장차 사회 구성원이 됐을때 예상되는 각종 안전사고나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예방교육 차원에서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어릴 때 부터 안전의식을 높이고 이를 생활화하는 안전문화 정착이 절실한 것이다. 학생들의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교내 응급처치 여건및 전담교사 확보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29 23:02

[사설] 전북 도시가스 보급률 높여야

금년에는 가을이 짧고 겨울이 빨리 온다고 한다. 기름 값이 높은 상태여서 주로 기름 보일러에 난방을 의지하고 있는 도민들에게는 겨울나기가 보통 힘겨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래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훨씬 수월할 것임은 물론이다.그런데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북의 도시 가스 보급률이 전국적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아주 낮은 것으로 드러나 한숨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광역시 등을 기준으로 하면 20% 포인트 이상 낮고,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광역자치단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도내의 실정을 보면 전주시는 그래도 높은 편이나 군산, 익산 등 서부 지역에 한정적으로 공급되고, 남원 등 동부 지역에는 아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이처럼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으면 도시가스 요금도 비싸게 된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고정비를 작은 수의 가계가 분담해야 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전북 지역의 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이미 보급된 지역도 보급률을 높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전주시는 서민들 주거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다른 지역도 우선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신설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또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서민 경제 살리기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과 정치계가 합의된 바 있으므로 도시가스 회사 측과 협력하여 방안을 찾으면 될 것이다.경제의 기본이 의식주 문제의 해결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추운 겨울에 서민들의 겨울나기를 우선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일 것이다.새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난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욱 시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석유 수요를 가스로 대체하는 효과도 국가적으로는 절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관계 당국은 도시 가스를 전국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29 23:02

[사설] 한나라 전북도당 이대로 방치할텐가

한나라당 전북 도당이 집권당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다.지난 10년은 야당이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했다 치더라도 지금은 여당으로 바꿔졌는데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이같은 상황은 지역 정서의 높은 벽 때문인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내부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지난 6월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유홍렬씨가 중앙당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도당 간판만 달고 있을 뿐 식물 정당처럼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한나라당 도당이 예전만도 더 못하다는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한나라당은 유씨가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불거진 당비 3억원 납부설에 대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중에 있어 승인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앙당에서 유씨를 도당위원장으로 승인을 유보하자 도당은 구심점을 잃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전북에는 한나라당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이 한명도 없다.전북의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여당 창구가 없다.이같은 상황속에서 그나마 도당이 창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중앙당에서 도당위원장을 승인해주지 않아 한나라당 어디에다 하소연 할 곳도 없다.우선적으로 한나라당 중앙당 책임이 크다.집권 여당으로서 이처럼 3개월 이상 도당위원장을 공백상태로 놔둔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당헌 당규에 따라 도당위원장 신상 문제를 매듭지으면 되는 것 아닌가.지금까지 중앙당이 도당위원장 문제를 매듭짓지 않는 것은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 뿐더러 전북을 좌시하는 것 밖에 안된다.물론 수사 결과를 보고서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그래도 무책임한 일이다.양대 선거에서 한자리 수 밖에 표를 주지 않았지만 한나라당 협조는 전북에 절대 필요하다.혁신도시건설 문제를 비롯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문제등 당장 협조 받아야 할 사안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이같은 상황에서 도당이 문만 열어 놓고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지역 발전에 찬 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전북도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한나라당 도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싶어도 파트너가 없어 못했다.아무튼 한나라당은 전북에서 민주당 정서가 높아도 도당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당위원장 신상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짓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26 23:02

[사설] 새만금 산단 시해앚 선정이후 과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산업지구 18.7㎢ 개발사업 시행자로 농촌공사가 선정됐다.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농촌공사는 7개 항목에 걸쳐 실시된 평가결과 배점이 가장 높은 원가절감 방안을 비롯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부문에서 경쟁사인 토지공사 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빠른 시일내 개발하려는 전북도의 의지와 맞아 떨어진 셈이다. 18년간에 걸쳐 33㎞ 에 이르는 방조제를 축조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산업단지 개발과 연계시켜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앞으로 농촌공사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과 총 사업비 2조2651억원에 달하는 개발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 연말까지 조사·설계및 실시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본격 매립공사에 들어간다. 1단계 9.3㎢ 는 2014년 까지 마치고, 2단계 9.4㎢를 2020년 이전에 조기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새만금은 한국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첫 사업을 맡은 농촌공사의 책임은 그만큼 막중하다. 농촌공사는 제안했던 대로 산업단지를 값싸게 계획기간내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배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물론 사업추진 과정에 어려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매립토 확보를 들 수 있다. 군산항 준설토와 해사토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환경성및 효율성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순조로운 행정절차 진행등 뒷바라지는 전북도의 몫이다.사업 시행자 선정의 우선 협상 대상이였던 토지공사와 전북도의 지속적이고 원만한 관계설정도 또 다른 과제이다. 토공은 전북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한데다 도내 이전대상 14개 기관의 선도기관이다. 최근에는 주공과의 통합문제로 공동보조가 절실하다. 전북도가 시행자 선정 이전 양 기관에 공동참여를 제안했던 것도 이같은 부담때문으로 풀이된다.산업단지 시행자 선정에 따라 새만금 개발은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세계 경제자유중심기지로 개발방향이 설정된 만큼 착공에 맞춰 기업 유치전략 마련도 다급해졌다. 아무쪼록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공사를 비롯 전북도등이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26 23:02

[사설]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 시급하다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어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국회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는 도내에 3070개소(전국 4만8985개소)에 이른다. 이는 서울, 경기, 부산,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것이다. 특히 전주교육청 관내는 1144개소로 동작교육청 등 서울 5개 지역교육청에 이어 6번째로 유해업소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성적이나 선행 등이 전국에서 수위를 달려야 할텐데 거꾸로 유해업소만 득실거리는 형편이다.이처럼 학교주변 환경이 열악하니 학업성적이나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리 만무하다. 옛말에 "삼나무 밭에서는 쑥도 곧게 자란다"고 했다. 그만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주위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학교가 호텔이나 여관, 단란주점, 노래방, 당구장, 안마방, PC방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청소년기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다. 그러한 때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면 스폰지가 먹물을 흡수하듯 건전하지 못한 성인문화로 인해 탈선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좀더 엄격히 해야 한다. 나아가 학교 개설 전에 들어선 유해시설은 학교설립 이후 이전하거나 폐쇄토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담장 등 경계선에서 200m 반경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한 일체의 행위나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에 따라 절대정화구역(50m)이 아니면 영업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꽤 있다.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업주들이 금지행위및 시설해제신청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7월 광주고법은 "학교 정화구역내에 있는 노래방은 금지시설이므로 영업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가능한 발붙이지 못하도록 뒷받침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유해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정화조치를 빠른 시일내 실시해야 할 것이다. 도민들 역시 모든 청소년이 내가 보살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25 23:02

[사설] 성과 미미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퍼부었지만 효과는 별로다.그간 대형 유통 업체의 진출에 따라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뚝 떨어졌다.한마디로 재래시장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면서 장사가 안되기 때문이다.농촌에도 집만 나가면 대형마트가 있어 굳이 불편하게 재래시장을 찾을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경제활동은 그야말로 그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가장 자유 의지가 보장된 사적행위다.좋은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으면 자연히 그곳으로 몰리도록 돼 있다.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꼭 필요했다.도내에 있는 상설시장이나 재래시장은 외형상 너무 보잘 것 없었다.장옥이 낡아 항상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도 청결상태가 엉망이었다.늘어나는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 공간도 크게 부족했던 것이 어제의 현실이었다.하지만 소비자들은 편리성만을 추구한다.대형마트에 가면 한군데서 모든 장보기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가 이뤄진데 반해 재래시장은 그렇지가 않다.자연히 전통시장이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도가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해 지난 7년간 1348억원을 쏟아 부었다.도내 28개 상설시장과 41곳의 정기시장에 대해 시설 현대화를 했다.주차장 정비와 아케이드 설치,재건축,화장실 신축,장옥 보수등 외형적인 것은 거의 시설 개선을 끝냈다.한마디로 하드웨어적인 것은 어느정도 갖췄으나 소프트 웨어적인 것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그래서 시설투자를 했어도 효과가 나타나질 않고 있다.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먼저 소비자들에게 물건이 싸고 좋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업주들이 마케팅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하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이 거의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 어려운 이야기다.다음으로 전통시장은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태어나야 한다.그래야만 재밌는 곳이 돼 찾아가게 되는 법이다.외지 관광객이 당연히 찾는 관광 필수코스가 되도록 이벤트를 만들어야 한다.재래시장 공동 상품권 발행도 시장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한 방안이 되지만 그것 갖고는 한계가 있다.관 주도로 시장활성화를 꾀할 수 없다.상인들 스스로가 이벤트를 만들어 손님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은 뒤에서 지원만 하면 된다.더 나아가 시장을 특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25 23:02

[사설] 심각한 도내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

도내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노동부의 2005년 2007년 까지 3년 동안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에 도내에서는 모두 1만12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39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산업현장에서 3277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79.6명이 숨진 셈이다. 재해율(災害率)은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강원도에 이어 두번째, 사망률은 4번째로 높다.지난해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3256건의 재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전도(顚到)가 630명으로 가장 많고, 추락, 감김과 끼임, 충돌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산업현장에서도 공기(工期)가 짧고 규모가 작은 중소형 건설현장의 안전시설 미비에 따른 사고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통계수치다.실제 도시지역 건물 공사장의 경우 안전불감증에 걸린 현장을 손쉽게 목격할 수 있다. 엉성한 안전 그물망과 낡은 천을 보호막으로 해놓아 도무지 안전시설로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일부 근로자들은 안전모와 안전화 착용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마저 소홀히 하고 있다. 특히 수익에만 관심을 두는 사업주들은 임금 지불액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이나 미숙련 근로자 채용을 늘리는 것도 재해 발생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주변 인도에 공사자재등을 마구쌓아놓는 바람에 통행하는 시민들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사업재해는 근로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에 까지 불행을 안겨준다. 업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켜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주의 안전의식이다. '적당히'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을 털어내지 않고서는 사고 발생 빈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사업주가 철저한 안전의식을 갖고 있는 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지기 마련이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과 장비 확보를 위한 투자에 인색해서는 안된다. 정부도 지도 감독과 시설 투자지원및 안전교육 강화에 힘써야 한다. 근로자들 역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등 자신의 보호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업주와 근로자 모두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이 곧 책임과 의무라는 인식을 생활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24 23:02

[사설] 수도권 규제완화는 공멸의 길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지방은 없고 수도권만 있다"는 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21일 정부가 신지역발전정책을 통해 '선(先)지방 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한지 불과 두달만의 변신인 셈이다.최근 일련의 조치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의 방패역할을 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무력화하는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9일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100㎢ 해제 방침을, 21일에는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 위주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방침을 각각 발표했다.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한나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수도권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도 규제완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내게도 지시한 것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달 25일 열릴 예정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7차회의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종합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지역관련 단체가 모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는 24일 충남에서 회의를 갖고 결의문 체택과 대정부 성명을 낼 예정이다. 또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안의 개정 저지와 대규모 서울집회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우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대결로 가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지방발전을 위한 대안을 먼저 제시하는 게 순서라고 믿는다. 그것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을 벼랑끝으로 몰기 때문이다. 규제완화 얘기만 나오면 기업유치가 스톱되는 현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나아가 수도권 규제완화의 근거가 되는 '경기 북부지역의 낙후'는 행정안전부의 제2 낙후도 조사결과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지금 수도권은 고도비만에 시달리고 지방은 기아에 허덕이는 양상이다. 이대로 가다간 두 지역이 모두 공멸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신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