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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본사가 빠진 토공 이전은 안된다

혁신도시 문제가 도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에 대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것은 토공과 주공을 통합한 뒤 통합공사의 택지사업부를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주택사업부를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보낸다는 것이다. 그 대신 통합본사는 수도권에 두고, 지방세를 해당 지역에서 거둘 수 있도록 현지법인화 하는 방안이다.유력한 이 안은 정부가 그동안 '해당 자치단체가 먼저 협의해 오라'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진일보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사실 이것은 자치단체간 대결을 심화시킬 우려가 없지 않았다.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혁시도시가 차질없이 추진될 것'과 토공과 주공이 통합되더라도 '어느 한쪽 지역이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 비춰왔다. 하지만 이 방안은 두가지 점 모두에 있어 미흡하다. 우선 혁신도시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는데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토공 본사 대신 통합공사 토지사업부가 내려오면 당초 입주 예정 인원이라든지, 생산유발효과와 소비효과 등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사가 갖는 주요 사업에 대한 결정권과 인사권 등이 없다는 점이다. 경영 효율성이나 공기업 개혁 차원에서도 의미가 반감된다. 또 '어느 한쪽이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이는 양쪽이 모두 조금씩 손해보는 방안이다. 통합본사가 한쪽으로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지역갈등 문제를 피하려다 양쪽이 똑같이 손해를 감수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얹어줄 가능성도 예견된다.이와 함께 통합본사를 전북이든 경남이든 어느 한 쪽으로 이전하고, 본사를 양보한 지역에 그에 걸맞는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우리는 수차에 걸쳐 전북 발전의 견인차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혁신도시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나아가 혁신도시의 규모와 내용이 축소되는 토공과 주공의 통합에 반대해 왔다.정부 입장에서 통합이 최선의 선택이라면 양쪽 지역에 똑같이 손해가 아니라 똑같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야 한다. 전북도를 비롯 정치권이 나서고, 범도민 비상대책위가 구성돼 도민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은 뜻이 훼손되어선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25 23:02

[사설] 지방 건설경기 부양대책 마련해야

경기가 갈수록 내려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은 시장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우선 그 내용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고, 공급 위주의 규제 완화정책이다. 지방 경제에 숨통을 열어주거나 적극적인 경기부양대책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경제도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말이 있다.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환경과 대응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꿔 나간다는 뜻일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정책은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현재의 경제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동산 정책도 종합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강구되어야지 부동산 분야만 독립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경우 예상 효과도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투기 억제정책들을 완화한다고 반드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된다고 보기는 불충분하다. 우선 유효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자가 상승하고 가계 부채가 경제 전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자기 자본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유 저축을 가진 사람들의 주택 수요가 충분히 존재해야 할 것이다.지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로 인해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속출하면서 한계 상황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직간접의 지원책을 찾아내야 한다.소득, 이자, 물가, 고용,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와 관련된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계약이나 지배구조와 같은 제도 요인들, 그리고 정치 및 법률 등 제도환경 요인들에 관련된 정책들을 정비하는 것도 효과가 클 수 있다.물론 시간 범위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장기적인 정책 변화의 시그널링 효과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 투자를 유발하기 위한 정책은 비교적 장기적 시간대를 가지고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정부는 갈수록 악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특히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을 강구하여 주기를 바란다. 전국 규모 공사에 지방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등의 정책이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25 23:02

[사설] 인터넷 쇼핑 제도 보완 절실하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편리함으로 인터넷쇼핑 이용자와 판매액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 1996년 처음 국내에 도입된 인터넷쇼핑은 2001년 이후 연평균 29.5%씩 성장해 지난해 판매액이 총 1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산매 유통의 7.4% 수준으로 미국(2.8%)이나 일본(2.9%) 보다 비중이 2배 이상 크다. 2006년 부터 일반 슈퍼마켓을 제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이어 3대 유통채널로 떠오르고 있다. 놀라운 성장세로 볼때 올해 인터넷을 통한 쇼핑 판매액은 20조원을 돌파해 백화점 판매액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이같이 인터넷쇼핑을 통한 상품 구입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 피해 유형으로 사기성 거래를 들 수 있다. 대금을 결제했음에도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경우다. 그만큼 영세한 쇼핑몰들이 난립했다가 바로 문을 닫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금융기관등 믿을 수 있는 제3자에 구매대금을 예치하는 결제대금예치제(escrow)를 제공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비슷한 안전효과를 얻을 수 있다.일부 쇼핑몰 업체들의 횡포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얼굴을 맞댈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들의 반품이나 환불 요구를 거절하거나 지연시키기 일쑤다. 소비자들이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해야 할 경우 중개·공급·택배업체에 일일이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일도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리는등 복잡하고 까다롭다.구매 상품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려고 상담원과 통화를 시도해도 연결이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소비자센터 등에 접수되는 상담사례 대부분이 이런 불만사항들이다. 올해 상반기중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불만사례만도 35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인터넷쇼핑은 가격비교는 물론 다양성과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현 추세로 발전과 성장이 이뤄지면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도 더욱 커질 것이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우선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주의가 물론 필요하다. 관계당국도 소비자들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등 제도적 장치 보완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22 23:02

[사설] 도내의원 국회 常委 편중배정 시정을

국회 원구성 타결 이후 상임위원회 배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은 주로 상임위를 통해 이뤄진다.이 때문에 어떤 상임위를 배정 받느냐가 중요하다.도내 의원들은 농수산식품위에 4명 국토해양위에 2명 기획재정위 1명 보건복지가족위 1명 문광위1명 지식경제위 1명 행정안전위에 1명이 희망했다.이른바 노른자 상임위라고 하는 특정상임위에 편중돼 있어 국가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입법 활동이 주 임무다.하지만 낙후도가 심한 전북 지역 의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술과 전략이 필요하다.상임위에 고루게 포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농수산식품위와 같은 특정 상임위에 편중되면 전체적으로 손해 볼 수 있다.농도인 만큼 도내 출신 의원들은 산업 연관성 때문에 농수산식품위를 배정받길 원한다.여기에 새만금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개발되기 때문에 농수산식품위의 중요성이 더 할 수 밖에 없다.하지만 전북도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자신의 지역구 이해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상임위 배정이 이뤄져야 한다.알려진 바로는 정세균 조배숙 최규성 유성엽 4명이 농수산식품위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대표는 농수산식품위를 희망했지만 신청자가 적은 상임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나머지 3명의 의원들이 모두 농수산식품위에 배정되면 도 전체적으로 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교육과학위원회나 법사위,환경노동위는 단 한명도 신청을 안해 도민들의 권익 확보를 위한 창구마저 없다.국회는 선수(選數)에 의한 정치력이 상임위 배정을 좌우한다.다선들이 아무래도 초선들 보다 영향력이 클 수 밖에 없다.민주당은 정세균대표와 강봉균 도당위원장이 있어 서로가 절충을 통해 상임위가 원만하게 배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무소속 이무영 유성엽의원도 전북도 전체의 이익 대변을 위한 상임위 배정을 받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도의 이익에 관한한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수가 적어 국회의원이 11명 밖에 안된다.전북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역할 분담이 필요한 만큼 고루게 상임위가 배정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22 23:02

[사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검토해야

줄서기 정치는 잘못된 정치 행태다.일인보스 정치의 폐단이다.그간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한 점과 지역주의를 바탕삼아 줄서기 정치를 해왔다.줄서기 정치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금배지를 달아줄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선거때마다 공천헌금이니 공천장사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금권정치가 횡행했다.참으로 후진적 정치 행태를 보여왔다.지방자치도 지역기반을 둔 정치적 보스들에 의해 도입됐다.중앙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자치가 출발한 것이다.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정당공천하는 것은 줄세우기 정치 밖에 안된다.국회의원들이 자신들도 중앙정치처럼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것이다.지방자치는 생활자치다.지방살림살이를 중앙에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식으로 간섭하면 지방자치는 실종될 수 밖에 없다.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사람을 공천해서 지방살림살이를 좌지우지할려는 것 밖에 안된다.공천권을 갖고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공천때문에 지방의원이나 단체장들이 공천권자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다.중앙 정치권에서 기초의원과 단체장들의 정당공천권을 틀어 쥐고 있어 대상자들이 꼼짝달싹도 못했다.행여 밋보였다가는 다음 선거 때 공천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치 공천권자의 사병으로 전락하기 일쑤였다.의정활동의 성실성이 공천기준이 되지 않고 공천권자에 대한 충성심이 공천기준이 되기 때문이다.이처럼 정당공천제를 배제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지방정치를 장악해서 자신들의 선거를 쉽게 치르려는 의도 밖에 없다.현재 국회의원들은 엄청난 세비와 인력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다.여기에다 정치적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국회의원은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자리다.그래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같은 국회의원들이 거의가 공천권을 갖고 있어 가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자연히 공천권 때문에 중앙정치권과 지방의원들이 상명하복관계가 형성돼 있다.공천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미 전국 기초단체장들과 기초의회 의장단까지 나서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정치권도 지방자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뭣이 지방자치에 도움 되는가를 고민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21 23:02

[사설] 시급한 신재생에너지 인재양성 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8.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을 언급하면서 새만금을 대표적으로 거론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앞서 새만금 현지를 방문한 한승수 국무총리도 새만금의 '친환경적 역할'을 언급했다. 이명박정부가 새만금을 국가성장의 패러다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이같은 정부의 인식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려는 전북도의 전략산업 육성 구상과도 맞아 떨어진다는 점에서 전북으로서는 호기임에 틀림없다. 주지하다 시피 새만금지역은 육상과 해상이 공존해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최적의 자연조건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부품 소재 관련업체들이 다수 도내에 입주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메커로 발돋움할 여건을 갖추고 있다.전북도 성장동력 사업의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안정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전문인력 양성체제가 필수적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동안 도내에서는 전북대를 중심으로 4개 대학의 누리사업단이 한해 400명 정도의 전문인력을 배출해 왔다.그러나 이 사업이 내년 5월 종료됨에 따라 국비지원이 중단될 경우 인력양성 차질은 불가피해진다. 또한 지식경제부가 5년 동안 25억원을 지원해 한해 20명 가량의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해 온 전북대 수소전지 특성화 대학원도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2010년 이후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한다.현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이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이다. 지역 전략산업과 지방대학 특성화 분야를 연결시켜 현장중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이 사업에는 전국 6개 광역권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간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광역경제권 별로 1∼2개 배정하는 사업중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호남권에 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런데 인근 광주· 전남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역점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어 경쟁이 결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역여건을 바탕으로 도정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거듭 강조하지만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현장 적응력 있는 인재양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인재양성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21 23:02

[사설] 전주 협동화단지의 기업유치 성과

기업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각 자치단체 마다 기업유치에 심혈을 쏟고 있다. 인프라를 완비한 산업단지를 조성한뒤 이전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기업유치에 나서는게 최근 자치단체들의 전략이다.전주시가 수도권 기업을 끌어오기 위해 창안해 낸 전략이 협동화단지 조성이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많은 사업비와 시일이 소요되고 기업유치가 급할 경우를 대비한 대안이다. 기존 산업단지의 휴폐업 공장 부지나 인접 부지를 활용해 단지로 조성, 이전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전 기업의 부지 문제를 자연스레 해결하고, 동시에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기존의 1, 2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해 산업단지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략인 셈이다.전주시는 동종 또는 유사기업이 전주지역으로의 이전을 결정하면 우선 적정부지를 알선한 뒤 부지 매입비의 50%를 지원해준다. 기업은 기존 산단의 상하수도 도로등 기반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새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종 또는 유사기업 4∼ 5개가 함께 입주하기 때문에 연구·실험시설이나 물류시설 공동 이용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전주시는 기업 입주후에도 관내 대학이나 기술혁신센터등 연구소와 연결해 특화기술과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학연 지원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수도권 이전 기업들의 선호에도 딱들어 맞는다.지난 2006년 부터 조성된 협동화단지는 현재 4개 단지에 16개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4개 단지를 추가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2개 업체가 입주 의사를 보이고 있다. 입주 기업 대부분이 전주시 성장동력산업인 기계제품 관련 업체이거나 독자적인 브랜드를 준비하는등 앞으로의 성장 발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대규모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기업의 선호도와 눈높이에 맞춘 협동화단지의 이같은 성공은 전국에서 줄을 잇고 있는 벤치마킹 대열이 입증해주고 있다. 전주시의 협동화단지 전략은 공장유치를 꼭 새로운 단지 조성을 통해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깬 일종의 틈새전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이 앞장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을만 하다.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의 전형인 셈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20 23:02

[사설] 혁신도시, 전북-경남 공조 바람직하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폐합 문제로 지역사회가 연일 뜨겁다. 전북도를 비롯 정치권과 관계기관, 언론 등은 이 문제가 최대의 현안이요 관심사다. 선도기관인 토공의 입주 여부에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성패가 걸려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이 문제와 관련 전북도는 19일 김완주 지사와 14개 시장 군수가 모여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갖고, 이어 시군의회 의장단 초청 설명회를 가졌다. 또 21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대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22일에는 각계인사 280여 명이 참여하는 범도민비상대책위를 발족시키기로 했다.주공이 입주할 경남 진주 역시 비슷한 양상이다. 절실함이 전북에 비해 덜 할지 모르지만 경남지역에서도 21일 시민대토론회를 갖고 이달 말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혁신도시발전대책위를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혁신도시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과 토공·주공 통폐합으로 지역 갈등의 망령이 되살아 나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혁신도시는 참여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역점을 둔 사업이긴 하나 이명박 정부도 분명히 이를 계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과 경남 모두에게 지역발전의 견인차로서 기대를 모으지 않았던가.하지만 정부는 통합하겠다는 원칙과 일정만 발표했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직 "해당 자치단체가 먼저 협의해 오라"는 정도다. 이는 자치단체간 대결을 심화시키는 결과만 빚고 있다.우리는 혁신도시 건설이 전북과 경남에 중요하면서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사업이므로 두 자치단체간의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21일 을지훈련 관련 청와대 보고에 앞서 김완주 전북지사와 김태호 경남 지사가 이 문제를 협의키로 한 대목을 눈여겨 보고자 한다. 처음 만나 이 문제를 매끄럽게 풀 수는 없어도 상호 이해를 넓히고 공감을 갖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한발 더 나아가 우리는 김-김 두 지사가 한 목소리로 혁신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에 합의하고 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토공과 주공 통합 반대에 힘이 실리고 혁신도시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 범도민대책위 또한 연대와 협조관계를 갖는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20 23:02

[사설] 택시 서비스 수준 향상 힘써야

영업용 택시의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있다.택시는 시민의 발이다.택시는 영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공공성을 추구하고 있다.단순히 돈버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이중성을 지니고 있어 어렵다.그래서 택시운전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서비스업이어서 하찮은 언행에도 항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하지만 아직도 서비스가 뒷 걸음질치고 있다.택시운전자들의 복장은 물론 차안의 청결상태 그리고 운전자들의 품행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기름 값 인상에 따라 택시업계도 어려움이 많다.요금은 안 올려주고 서비스 질만 올리라고 불만을 쏟아 낼 수 있다.그러나 엄연히 택시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질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승객의 입장에서는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퉁명스런 말투로 기분을 잡치게 한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다.물론 전체 운전자들한테 해당되는 사례는 아니다.일부 운전자들이 내뱉는 불쾌한 말 한마디가 전체 운전자들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있다.택시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운전자들의 불친절이다.회사나 당국에서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굳이 지시할 필요도 없다.너무 상식적이기 때문이다.운전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승객에 대한 친절이다.친절은 서로를 기분 좋게 하는 행위다.사회적 이슈에 동의하지 않는다해서 운전자가 승객에게 욕설을 퍼붓는다면 그건 상식이하의 짓이다.교양이 없다기 보다는 무례한 짓이다.택시 운전자들이 건전한 상식을 갖고 영업에 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다음으로 요금 시비를 들 수 있다.승객들은 요금을 한푼이라도 아낄려고 한다.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코스는 더 그렇다.운전자가 일방적으로 가서 요금이 더 나오면 시비거리가 생길 수 있다.사전에 대화를 통해 요금시비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운전자들이 사전에 승객한테 코스 방향을 상의하는 것도 필요하다.요즘 유가 인상에 따른 관공서 부제 운행에 따라 승객이 늘었다.예전에 비해 택시업계의 경영상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졌으나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 이용자는 늘어 날 수 있다.아무튼 운전자는 승객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풍토가 만들어 졌으면 한다.당국도 무작정 단속 일변도로만 나가지 말고 계도를 병행한 단속이 이뤄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19 23:02

[사설] 토·주공 통합 부작용 우려, 간과 말아야

정부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폐합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편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폐합의 효율이나 국론분열, 지역갈등 등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여론수렴 등의 절차에 대한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주 통폐합 관련 토론회를 실시한데 이어 양 기관을 통합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에 선진화 추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양 기관 통폐합에 대해 가장 먼저 제기되는 우려가 동반 부실 가능성이다. 통합되면 총 자산 84조원에 부채는 67조원의 거대 공기업으로 탄생한다. 이에 따라 재무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0 수준으로 하락해 정부지원 없이는 정상적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내년말이면 부채가 100조원을 넘어 연간 이자만도 3조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미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양 기관 통합 문제가 거론됐을 때도 이같은 이유 등으로 통합이 무산됐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논리 기조가 부실 거대 공기업 탄생으로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었다.양 기관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도 논쟁거리이다. 현재 주공은 주거복지 부문을, 토공은 균형발전 성장 잠재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시못할 기능 차이다. 특히 주공의 경우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지는등 향후 역할과 기능의 약화가 예상된다는 주장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예상되는 국론분열과 지역갈등도 간과할 수 없다. 벌써 양 기관 노조의 대립과 반목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혁신도시 건설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전북과 경남도 역시 비상대책위까지 구성해 양 기관 통합 반대및 통합기관의 자기 지역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자칫 공기업 통폐합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고질인 지역갈등 문제를 부추길 소지까지 안고 있다.양 기관 통폐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만큼이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일본의 경우 10여년전 주택부문의 민간 이양을 미룬채 건설 공기업간의 업무조정과 통합만 거듭하다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통폐합 우려 논리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두고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19 23:02

[사설] 장마철 틈탄 폐수 방류 여전하다

장마철을 틈타 가축분뇨나 오염물질을 하천에 몰래 버리는 불법투기 행위가 여전하다. 환경청이 지난 7월 한달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도내에서는 남원의 축산업체등 4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파손된 상태로 방치해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하천으로 배출한 남원의 축산업체는 형사입건 됐다. 이와 함께 정읍과 남원시의 2개 휴게소는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처분과 개선명령을 받았다.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 가운데도 장마철을 틈타 오·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사업장이 없지 않을 것이다. 단속의 강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하는 행위는 사회적 유해성과 경제적 손실에 비추어 볼 때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하는 범죄행위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환경범죄가 큰 사회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체들이 아직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이같은 점(點)오염원의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전국적으로도 4대강 수계의 비점오염 부하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지난달 만경강 상류인 완주군 이서면 이문천의 물고기 수백마리가 떼죽음 당한 것도 비점오염원인 축산폐수가 원인이었다. 하천 윗쪽인 김제시 용지면 한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저장탱크가 넘치면서 5∼10톤 정도의 폐수가 유출돼 하천으로 흘러들어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것이다.오염사고를 방지하고 맑은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수등 오염물질 배출업체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일이 가장 절실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다면 대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무단방류로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업체들이 체질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다 엄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우리는 하천에서 먹을 물을 얻고, 하천을 통해 정화된 폐수를 흘려 보낸다. 특히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의 성패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개선이 관건이다. 장마철에 폐수등을 몰래 배출하는 악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서는 목표수질의 확보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사업체나 시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는 한편 환경당국도 계도와 단속에 보다 더 진력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18 23:02

[사설] 또 다른 경제난 우려되는 '묻지마 창업'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창업실패이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거나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혹은 맞벌이의 필요에 의해 빚을 얻어 개인 사업을 차렸다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아 빚더미에 올라 않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원래 자기 고용, 즉 자영업을 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업 활동이나 모든 면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자유로우면서 풍요를 구가할 수 있다면 말 그대로 이상상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자영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대규모 자본에 의한 독점이다. 따라서 독점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제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보아도 소상인들이 튼튼해야 중산층이 두터워져 경제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 경기 변동에 의한 피해도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요즈음 같이 근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소상인들의 입지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국민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아주 엷어진 상태에서 다시 타격을 받으면 경제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물론 이들이 창업에 실패하는 것은 "묻지마 투자"가 직접적인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으로는 예상보다 수요가 더 적다는 점일 것이다. 직접 사업을 해보지 않고서는 현재의 경기가 얼마나 나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창업실패가 큰 것은 창업의 필요도 커질 뿐 아니라 경기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나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이런 상태에서는 필수품을 아주 싼값에 공급하는 전략을 연구해야 한다. 과거처럼 좋은 인테리어 공간에서 높은 가격에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고정 관념을 버려야 할 것이다.정부나 지자체는 이들이 더 어려운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통계 당국은 이들에게 사전에 영업 통계를 제공하고, 값싼 자본을 공급하거나, 필수 지식이나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야 한다.무엇보다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는 모습과 분위기가 하루 빨리 성숙되어야 할 것이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민주주의도 발전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18 23:02

[사설] 진안 풍혈냉천 관광개발에 나서야

관광 레저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다.각 자치단체들이 관광산업 육성에 전력투구하는 것은 관광산업이 갖는 매력 때문이다.소득이 증가하면서 단순히 볼거리 제공보다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광지가 더 인기를 끌고 있다.그 나물에 그 반찬처럼 특색 없는 관광지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오래전부터 여름철 피서지로 알려진 진안군 성수면 풍혈냉천이 전혀 개발이 안돼 천혜의 관광자원이 사장되고 있다.풍혈냉천은 전주에서 관촌쪽으로 20∼30분이면 다 다를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좋다.산속 바위 틈에서 풍겨 나오는 천연 바람이 피서객을 사로 잡는다.마치 에어컨을 켜 놓은 것처럼 선선한 바람이 나오고 있다.아무리 더운 여름철이라도 이곳은 항상 서늘할 정도여서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다.경남 밀양의 얼음골 마냥 시원하다.여름철에 동굴이 피서지로 각광 받는 것처럼 이곳 풍혈냉천도 삼복더위를 식히기에 제격이다.하지만 여름철에 밀려드는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공용주차장 시설이 전무하다.몰려드는 차량들이 비좁은 도로변에다 마구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다.이 때문에 차량이 뒤엉켜 대 혼잡을 이루기 일쑤다.가장 우선적으로 주차장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기본편의시설이 없다.공중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 있지 않다.부끄러운 대목이다.진안군에서는 사유지라서 개발을 못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몰려드는 곳에 기본편의시설을 갖춰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닌가.여름 한철에는 풍혈냉천이 자연관광지로 변한다.피서객들도 소리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들어 그 명성이 높다.그러나 진안군에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군 당국의 개발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최대한 토지주가 개발에 나서거나 협조할 수 있도록 군이 적극 나서야 한다.토지주가 개발의지가 없으면 군이 개발을 대행할 수도 있다.사유지인 만큼 개인의 사유 재산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개발방향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아무튼 진안군은 풍혈냉천이라는 좋은 관광자원을 지금껏 사장시켜 온 것이나 다름없다.예전에 비해 여름철이 길어진 만큼 풍혈냉천 일대를 자연휴양지로 개발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진안군이 하루빨리 관광개발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15 23:02

[사설] 도시지역에 폐석면 처리시설 이라니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폐(廢)석면 처리업체가 허가를 받고 가동 준비에 나서자 인근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석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허가해주면서 설명회 한번 갖지 않은 것은 주민들의 건강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대책위를 구성하는등 업체 이전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석면은 섬유 모양의 규산염 광물로 흡음, 단열, 내(耐)부식성이 뛰어나고 값이 싸 단열재와 피복재,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돼 왔다. 1960년대 우리의 새마을운동때 초가지붕을 대체한 슬레이트도 석면제품이었다.석면은 인체에 주는 피해가 엄청나다. 미세한 석면섬유가 호흡을 통해 인체에 들어가면 자각증상도 없이 30∼40년 동안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을 일으킨다. 석면에 '소리 없는 살인자' '조용한 시한폭탄'이라는 악명이 붙은 연유다.뒤늦게 석면 폐해가 밝혀지고 피해자가 늘어나자 1990년대 이후 각국이 석면 사용금지와 함께 석면 해체와 처리 과정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선 것도 이같은 위험성 때문이다. 위해성에 비춰볼 때 폐석면의 관리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문제는 이번의 경우처럼 폐석면 처리시설을 하필이면 도시지역에 허가해주느냐는 것이다. 이곳은 인근에 고등학교를 비롯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공장등이 자리하고 있다. 시설을 허가해 준 전주환경청의 설명대로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도시지역에 이같은 처리시설을 들어서게 하느냐는 것이다. 주택가와 멀리 떨어진 농촌이나 산간지역을 선택하면 혹시 폐석면 분진이 날리는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겟느가.이번 주민들의 요구는 혐오시설의 입주를 반대하는 님비(Nimby)현상과는 다르다고 본다. 대안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민들에게 설명회 한번 갖지 않은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에 다름아니다. 설사 규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번과 비슷환 사례로 지난해말 충북 진천군에서도 주민들이 폐석면 처리업체 허가취소를 강력요구했다. 농촌지역인데도 자치단체 까지 나서 주민들 주장에 동조했었다. 전주환경청은 안전성 확보만을 내세울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건강권을 중시해 설치허가를 심각히 재검토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15 23:02

[사설] 학대 시달리는 노인 계속 늘어

노인문제가 심각하다.산업화 과정과 정보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경로효친 사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우리의 전통이요 자랑거리였던 노인에 대한 공경의식이 사라지고 있다.급속한 이농인구와 핵 가족화로 갈수록 노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그간 경제력과 의료기술 향상으로 노인들의 수명이 길어졌다.수명 연장에 따른 복지대책이 너무도 미흡하다.나이 먹은 것 자체도 서러운데 너무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푸대접 받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상당수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자식들 뒷바라지 하는데 헌신해버려 자신들의 노후대비를 못했다.건강도 안 좋다.몸도 안 좋고 돈도 없어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노인들이 많다.자식들 눈치 살피며 살아가는 노인들이 생각보다 많다.심지어 일부 노인 가운데는 자식한테 폭행을 당해가며 사는 경우도 있다.아들 딸 며느리한테 구박 당하며 학대받고 사는 노인들이 있다.부모라서 자식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래저래 가슴만 쓸어내리며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참으로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다.부끄럽고 창피스런 일들은 부모와 자식관계라서 쉽사리 노출이 안된다.그러나 광명천지하에서 노인학대가 오늘도 아무런 제재없이 자행되고 있다.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나라가 부끄럽다.노인학대 가해자 중 72%가 가족이란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전북도 노인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해마다 상담건수가 크게 늘어 난다는 것.수치로 나타난 것만해도 이 정도인데 미처 상담 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수를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노인문제는 다른 문제와 달리 국가와 사회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모든 가정이 노인문제와 연관되지 않은 가정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일할 수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다.경제력을 갖춰 주는 것이 중요하다.노인이 되면 스스로 소외감을 갖는다.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확보도 절실하다.아무튼 어떤 노인이든 학대 받고 살게 해서는 안된다.국가가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노인학대가 이뤄지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노인 학대범은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14 23:02

[사설] 새만금 신항만, 조기개발이 필수다

새만금 신항만 조기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항만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신항만 개발을 서둘러야 할 우리로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정부는 그동안 2개로 나눠져 있던 신항만건설촉진법과 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을 통합한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통합, 별도의 절차없이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제출에서 공사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장 36개월에서 18개월로 대폭 단축되었다. 또 정부 재정을 통해서만 개발하던 항만 배후단지를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새만금 신항만은 그동안 말만 무성했지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새만금 개발 자체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동안 지지부진했으니 더 이상 진전이 있을 수 없었다.다행히 이명박 정부들어 분위기가 급반전되었다. 이 대통령 자신이 새만금을 3대 역점 국책사업 중 하나로 추켜든 것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 새만금 TF팀에서는 새만금 신항만을 2010년부터 추진하도록 로드맵을 잡았다. 또 국토해양부가 내년 새만금 신항만 국가예산으로 기본계획 용역비 30억 원과 기본및 실시설계 착수비용 40억 원등 70억 원을 반영, 기획재정부에 넘겼다. 그동안 갖가지 논리를 대며 차일피일 신항만 개발을 미루던 때에 비해 큰 변화가 온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 대통령이 가능한 한 빨리 개발하도록 힘을 실어 재촉하는데 비해서는 굼뜬 편이다.새만금 방조제는 2009년 말이면 방조제 보완공사가 완전히 끝난다. 산업용지 개발 역시 본격화된다. 그에 앞서 신항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2010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새만금사업과 관련, 해야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 경제자유구역 문제를 비롯 산업용지와 관광용지 개발, 만경강 수질개선, 공항 항만 도로 철도 등 SOC 사업 등이 그러하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신항만 개발은 새만금사업의 열쇠를 쥐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류의 중심인 신항만 개발은 새만금사업의 성공여부를 재는 척도인 셈이다. 새 법률안 시행에 맞춰 조기 개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14 23:02

[사설] 더욱 기승부리는 불법주차

전주시를 비롯 전국의 도시지역은 물론 농촌지역에 이르기 까지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주차난이다. 자가용을 비롯 차량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불법 노상주차가 성행할 수 밖에 없다. 도심 도로변은 말할 것도 없고 주택가 이면도로 까지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면도로는 소통 기능이외 주민의 생활공간,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방재공간 기능을 위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을 가나 대부분의 이면도로가 불법주차 차량들이 점거하면서 도로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야간 주택가 이면도로는 화재나 긴급환자 발생시 소방차량이나 구급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참사로 연결될 우려마저 있다.전주시의 경우 지난해말 현재 차량 등록대수는 21만4692대에 이른다. 세대당 0.98대로 거의 1대 꼴이다. 이 가운데 승용차가 전체의 76%인 16만3551대로 집계됐다. 반면 조성돼 있는 주차시설은 9900개소에 13만9607면으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도심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 곳곳에서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이같은 주차난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우선 주차장 확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차량대수에 맞춰 도심의 각급 기관이나 상업시설 그리고 공용주차장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줄이는 것이다. 대중교통 수단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버스등의 이용을 편리하게 해야 한다. 도심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 한다. 최근 도심에 무인 카메라 설치를 늘려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교묘하게 가리는등 온갖 편법이 동원되는 모양이다. 이같은 얌체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기왕에 시설된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도입도 검토할만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주차시간이 긴 차량은 주차장 안쪽에, 짧은 차량은 입구쪽에 주차시켜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등이다.교통환경의 고질적 문제중 하나인 주차난을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힘들다. 주차장 증설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심 질서확립을 위한 운전자들의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13 23:02

[사설] 정부는 사료값 폭등에 손놓을텐가

요새 농민들은 죽을 맛이다. 원유및 원자재값 폭등의 여파로 면세유와 비료값이 오른데 이어 사료값마저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면세유와 비료값은 1년전에 비해 2배가량 올랐고 사료값도 지난해 보다 50% 가까이 인상되었다. 이대로 가다간 모두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특히 사료값 인상은 한우 양계 돼지 등 축산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농협사료가 사료값을 18.9% 인상하자 참다못한 축산농가들이 들고 일어났다. 사료값 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시위에 나선 것이다. 전북의 경우 한우협회 회원 200여 명이 농협사료 김제공장 앞에서 '농협 사료값 인상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농가와 고통분담을 할 것이라고 말한 농협사료가 두달여 만에 사료값 인상을 단행한 것은 농축협의 주인인 농민을 파멸로 몰고가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국내경기 침체와 소비부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인해 한우값은 폭락한 반면 사료값은 천정부지로 폭등해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고기 소를 키우는 농가는 600㎏ 수소 마리당 97만7000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달걀을 얻기 위해 닭을 키우는 산란계 농장도 마리당 7000원을 밑지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10% 더 오를 경우 소및 산란계 농가의 손실액은 각각 116만2000원과 9000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한우 사료의 80% 이상을 공급하는 농협사료도 난처한 입장이다. 사료값을 인상해도 올해 연말 농협사료는 250억 원의 적자를 보게 되며 인상을 하지 않으면 자본 잠식으로 내년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등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불가피한 면이 있다. 결국 농협사료는 비용절감과 인력조정, 효율적인 원료구매시스템의 개선 등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동시에 정부도 사료값 안정을 위해 거중 조정에 나서야 한다.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라 걷어들인 재원과 사료안정자금 등을 대폭 확충해 인상분을 흡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하루바삐 유통구조를 개선해 엉뚱한 사람만 배불려서는 안된다. 이대로 가다간 축산농가가 주저앉아 다시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13 23:02

[사설] 진안 마을축제, 농촌에 희망을 비추다

진안에서 아주 의미있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과 농민문제를 푸는 중요한 단서요, 미래를 가늠해 보는 성격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다름 아닌 제1회 진안군 마을축제가 그것이다.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이 축제는 도시에서 열리는 여느 축제와 사뭇 다르다. 백약이 무효인 것 처럼 보이는 농촌문제에 실험을 넘어 하나의 해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전국에서 처음 갖는 이번 행사는 제3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와 제1회 한여름밤 귀농귀촌 체험 축제, 그리고 도농 교류의 3가지 테마가 어우러져 치러진다.사실 우리나라 농촌의 피폐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에 밀려 공동화된 지 오래가 아니던가. 아기 울음소리가 그치고 대부분의 농촌이 양로원화 되어 버렸다. 너 나할 것 없이 농촌에선 도시로, 중소도시에선 서울로 떠났다. 일부 귀농도 없지 않았으나 상당수 일과성에 그쳤다. 그리고 나머지 빚더미만 남은 농민들은 해마다 추수기면 투쟁에 나서는 게 연례행사였다. 그것도 미국 쇠고기 수입 등 개방으로 그럴 기력마저 잃어버렸다.이처럼 황폐화된 농촌에 몇년 전부터 한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빛은 우리지역 진안고을에서 비춰지기 시작했다. 그 동안의 중앙 의존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지역개발 모델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2004년말부터 시작된 으뜸마을 가꾸기사업, 마을간사제도 도입, 마을조사단 운영 지원,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 마을만들기 행정전담팀 조직 등이 시도되었다. 이것이 토대가 되어 한 단계 더 진화된 마을축제가 열리게 된 것이다.진안군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동향면 능길마을과 용담면 와룡마을 등 20개 체험마을이 행사를 나누어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농사체험에서 부터 공연과 학문적인 세미나에 이르기까지 농촌의 삶속에서 이루어지는 좀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들로 짜여진 것이다.우리는 이번 행사가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좀더 튼실하게 내실을 다지고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렸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촌과 농민문제를 풀어내는 새로운 해법의 하나였으면 한다. 축제의 슬로건처럼 '다시 사람이 희망'인 활력 넘치는 농촌으로 거듭나는 촉매이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12 23:02

[사설] 잿밥에만 눈 어두운 도내 지방의원

지방의원들이 염불보다 젯밥에 더 관심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의원 본연의 역할 보다는 의정비나 일방적으로 올리고 금품수수 선거나 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방의원들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누수 없이 잘 돌아가는지를 살펴야 한다.사무와 결산감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집행부에서 짠 예산을 승인하고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가리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이 가운데서도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처럼 지방의원들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조례제정이야말로 의원들이 얼마나 의정 활동을 열심히 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잣대다.조례제정은 제정작업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도내 지방의원들의 조례제정 실적이 전국에서 꼴찌다.조례는 아무렇게나 제정할 수 없다.법령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규정인 만큼 평소 살림살이 하는 과정에서 불편함과 애로 사항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배지만 달고 의원이랍시고 버티고 다니는 사람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주민에게 봉사하는 의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조례 제정이 중요하다.조례는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법 잘 지키고 성실한 의원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을때 설득력이 있다.상품권과 특산품이나 받고서 의장단 선거에 참여한 의원들이 무슨 정신이 있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겠는가.연간 3∼4천여만원의 의정비를 받는 지방의원들이 젯밥에만 눈 멀었다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한나라당 이은재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08년 지방의원 의정비 자료에 조례 발의 건수가 소상하게 나타나 있다.전북 지방의원들은 이 자료를 보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지난해 도의원들이 모두 3건의 조례제정 발의를 했다.인천광역시 의원에 비하면 38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조례 한건 발의 하는데 5억1528만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생산성 없는 도의회를 운영했다.조례 제정만 놓고 볼때 도의원들은 거의 무위도식 한 것이나 다름 없다.주민 대표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의정비는 주민들의 혈세로 충당한다.지방의원들도 무책임하게 집행부만 탓하지 말고 자신들이 제대로 밥값이나 하고 있는지 되돌아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