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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특구 제도적 개선책 절실하다

전북의 경우 지역특구사업 11개 가운데 순창 장류, 고창경관농업, 복분자 특구 상업은 성공적인 반면 다른 8개 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특구사업의 주체가 지자체여서 예산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 민간 투자를 유발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런 현상은 비단 전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어서 지식경제부는 관계법령을 고쳐 지자체 뿐 아니라 민간이나 법인에게도 지역특구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산업기반이 취약한 농촌 지역의 경우 특구사업이라고 해서 규제 특례만 지원하는 것으로 기대 성과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나 재정 혹은 금융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필요한 경우 농업 생산 제한 등의 정책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특구사업의 대부분이 농업 생산품을 원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료의 독점적 확보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지역 농협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경우 투융자 면에서의 지원책도 용이하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실제로 지역 특구사업이 성공한 경우를 보면 농촌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특히 전북의 경우 산업이 도약 단계를 거치지 못하여 도시나 공업단지가 위치한 경우에도 인근 농촌 지역에의 파급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과거에 농촌공업단지 등에 많은 기대를 걸었으나 생각만큼의 고용 효과 등을 보지 못하고 있다.11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성공한 것은 성공 가능성이 꽤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 만큼 관계 법령을 수정할 때,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특구사업을 선정할 때 성공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08 23:02

[사설] 밑그림 그려진 새만금 내부개발

새만금 개발방향에 대한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토연구원등 5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기본구상 조정안(案)은 내부 토지의 농업용지 비율을 30%로 줄이고, 산업· 관광등 복합용지 비율을 70%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번 조정안은 전북도의 요구가 많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만 하다. 당초 농업용지를 72%, 비농업용지를 28%로 해 농업 위주로 개발한다는 구상에서 방향을 대폭 수정한데다, 지난해 발표된 참여정부의 '4.3 구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항만(1단계 8선석)과 공항등 기반시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물론 전북도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1단계(2020년) 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업·관광용지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전체 부지중 28.7%를 차지하는 산업단지는 '4.3구상(18.7%)'때 보다 면적비율은 늘었지만 1단계 기간내에 13.9%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한 전북도가 확대를 요구해 온 관광용지도 전체 990㏊ 가운데 550㏊만을 1단계 사업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조정안에서 특기할 만한 것이 용도를 정하지 않은 28%의 유보용지다. 장래에 수요가 발생하면 어떤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는 땅이지만, 수요가 확정되기 까지는 농지로 활용하다가 적기에 땅을 공급한다는 발상이다. 산업용지 공급의 탄력성을 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새만금 개발의 큰 틀을 바꾸는 정책변경에 따라 앞으로의 과제 또한 적지 않다. 철저한 대비와 추진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토지 이용 기본방향이 농지에서 복합용지 위주로 바뀌면서 사업비는 당초 예상규모의 두배로 늘어나고, 매립토 확보도 만만치 않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담수호 수질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변경 구상안은 만경·동진 수역 동시 개발안을 확정하면서 수질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목표 수질 달성이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새만금 토지이용구상 조정안은 지난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공청회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국무회의에 상정 확정된다. 전북으로서는 이명박정부가 사업 일정을 10년 앞당기는등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게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번 구상안이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확정에 앞서 전북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08 23:02

[사설] 태권도공원 위상강화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4일) 태권도의 날을 맞아 태권도진흥 5개년 기본계획(2009∼2013년)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는 태권도 진흥및 태권도공원 조성법을 바탕으로 태권도 발전의 청사진이 담겨 있다.특히 문광부는 태권도공원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및 태권도 한류 관광의 거점으로 개발해 태권도 종주국 문화유산의 산실과 관련산업 선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태권도공원에 연수원과 발전 연구소를 설립해 세계적인 연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세계 태권도의 총본산으로 공인돼온 서울 국기원의 주요 기능을 태권도공원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무주 태권도공원이 명실공히 세계 태권도 본산으로서 위상확립이 기대되는 대목이다.또 지난해 부터 전북도와 무주군이 개최해 온 태권도 문화엑스포를 국가차원에서 태권도 분야 대표축제로 개발하기로 한 것도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세계 태권도 문화잔치가 10년째 충북에서 열렸으나 태권도공원의 무주 조성을 계기로 도내 행사를 대표적 축제로 육성시켜야 할 당위성이 제기됐었다. 그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태권도는 그동안 올림픽 진입등 외형적 급성장에 비해 내실이 취약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세계 태권도인을 70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 외국인 유단자 수는 48만여명에 불과하고, 태권도 사범도 외국인 비율이 2%에 불과한 사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문광부의 이번 계획이 이같은 약점을 보완해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기본계획과는 별개로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가 2008 베이징올림픽 태권도 경기에서도 나타난 판정에 대한 불신과 박진감 없는 경기라는 숙제다. 이번 대회에서도 판정에 대한 불복으로 선수가 주심에게 발차기를 날리는 추태가 빚어졌다. 현재 태권도는 2012년 런던대회 까지는 정식종목으로 확정됐지만 차기대회 잔류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세계적인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잡은 태권도가 올림픽에서 퇴출을 당한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종주국인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특히 태권도공원이 자리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5개년 계획으로 태권도 발전을 다지는 한편 올림픽 종목으로 계속 유지되고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 변화와 혁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05 23:02

[사설] 주목되는 道-한나라당 정책협의회

한나라당이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새만금에서 전북도와 정책협의회를 어제 가졌다.대전 충남에 이어 5번째로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박희태대표를 비롯 정몽준최고위원 임태희정책위의장등 고위당직자와 김완주지사등 전북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집권 이후 한나라당 대표가 전북을 방문하여 처음으로 정책협의회를 가진 것은 그 의의가 크다.한나라당은 지난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때 전북에서 한자리수 밖에 표를 얻지 못했다.한나라당이 집권 여당이 되었지만 전북에서는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한나라당이 집권 여당답게 전북을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지난 두 정권을 탄생시킨 전북은 지난 10년동안 큰 혜택을 보지 못했다.아직도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도가 심하다.새만금사업도 겨우 외곽방조제만 막았을 뿐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새만금사업은 전북만을 위하는 사업이 아니다.국가의 신성장동력사업이라는 것을 한나라당에서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새만금 토지이용계획 기본 구상안 변경안과 특별법 개정안에 전북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한나라당은 이번 행사를 일과성 행사로 끝내선 안된다.야당지사가 건의한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해서 수용토록 해야 한다.전북이 추진하는 식품산업클러스터나 새만금 ∼포항간 고속국도 건설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전북에는 9명의 민주당의원과 2명의 무소속 의원이 있다.그러나 이들 갖고서는 전북의 현안사업을 제때 추진하기가 버겁다.한나라당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북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이 삭감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주공과 토공의 통합 과정에서 전북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전북혁신도시의 성패는 통합 본사 유치가 관건이다.통합본사의 토지사업부 정도만 갖고서는 혁신도시를 제대로 조성할 수 가 없다.아무튼 이번 정책협의회 한번만 갖고서 전북의 현안이 확 풀릴 것으로는 기대하지는 않는다.하지만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 한나라당이 전북에 더 많은 애정을 가져주길 바란다.선거 때 표가 안나왔다고 방치하면 갈등의 골만 깊어진다.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이 지역 인재를 고루게 등용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05 23:02

[사설] 전주시 계약행정, 환골탈태하라

전주시 계약행정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둘러싼 파문으로 한바탕 시끄럽더니, 또 다시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업체 선정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전주시의 회계및 계약 행정에 대한 자질을 의심케 한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전주시는 최근 30억 원 규모의 단독주택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과 관련, 덕진구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된 모 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의한 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업체 사무소를 전주에 둔 시점이 공고일 이후로 지방계약법에서 소재지 등록기준을 공고일 이전으로 못박아 놓은 것에 위반된다는 것이다.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위 업체 역시 자격시비가 제기되었다. 공고일 이전까지 신청자격의 하나인 수집·운반업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합통보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못해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이에 앞서 전주시는 올초 1350억 원 규모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공사입찰에서 적격자 선정을 번복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이 문제로 인해 8개월 동안 각종 소송과 헌법소원, 검찰수사, 전북도의 감사 등이 이어진 바 있다. 또 전북도와 전주시 사이에 해묵은 갈등이 불거져 도민들을 피곤하게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주시가 이 사업의 입찰 평가 순위를 번복한 행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결국 전주시는 사업 지연과 예산및 행정력 낭비라는 혹독한 상처만 남긴채 두 손을 들고 말았다.이러한 시행착오가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모름지기 계약사무는 한치의 오차없는 절차와 투명성, 공정성이 생명이다. 행정의기본인 이것이 흔들리면 곧바로 행정 자체의 신뢰 위기로 이어진다. 그렇지 않아도 입찰 등에 참가한 업체들은 이것에 사활을 걸기 때문에 조그마한 빈틈에도 불만이 많고 뒷소리가 나오기 예사다. 그런데 번번이 이러한 실책이 이어진다면 누가 전주시 행정을 믿겠는가.전주시는 잇달아 파행을 빚은 관계자를 엄중문책하는 한편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냉철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환골탈태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04 23:02

[사설] 농어촌 고교 무료급식 신중기했어야

농산어촌 교육 환경이 갈수록 열악하다.이농현상에 따른 학생수 감소가 계속되면서 통 폐합 대상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이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교육 당국으로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우선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무료급식정책을 폈다.전국에서 처음 일이었다.일부에서는 최규호교육감이 차기 교육감 선거를 의식하고 선심정책을 편 것이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면도 있었다.하지만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교육청이 시 군청의 예산 협조를 받아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한 시책은 잘 한 일이다.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 뒷받침이 안되면 그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그래서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예산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게 원칙이다.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해 무료급식사업을 하니 시군에서는 무조건 50%의 예산을 뒷받침하라면 순순히 응할 자치단체가 있겠는가.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한 사업이었으면 사전에 자치단체나 의회와 충분한 협조관계를 맺었어야 옳았다.공적인 업무 추진은 명분과 실리가 중요하다.도내 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해 인건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중앙 정부에 의존해서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다.이같은 형편에 아무리 명분이 그럴싸해도 급식비 절반을 부담하는 것은 부담되지 않을 수 없다.더욱이 급식비를 부담해도 대상자들이 자치단체에는 큰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바에는 굳이 버겁게 급식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한마디로 생색은 교육감이 내고 부담만 시군이 한다는 논리다.문제는 급식비 예산이 일부 시군으로부터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도 교육청은 시군에서 급식비가 지원될 것으로 간주하고 우선 교육청 예산 180억원을 갖고 1학기 급식을 해왔다.하지만 익산 정읍 완주 김제 순창 등 5개 자치단체들은 추경에서 조차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이 때문에 이 지역 27개 학교 7900여명의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이들 시군은 추경도 더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문제는 심각하다.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기관간의 온도차가 느껴지는 시책 추진은 신중을 기했어야 옳았다.시군 예산이 확보되면 나중에 환급해준다는 것이 바로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닐까.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04 23:02

[사설] 무보험 차량 철저 단속·강력한 제재를

지난해 도내에서는 9824건의 교통사고로 421명이 숨지고 1만678명이 부상당했다. 하루 평균 27건의 교통사고로 1명 이상씩 숨지는판에 숱한 무보험 차량들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현재 국내 차량 소유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은 만일의 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배상을 보장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그러나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책임보험 가입마저 기피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들은 차량 최초 등록시 필요한 일주일에서 한달까지의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뒤 기간이 지나면 보험가입을 지속하지 않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고유가와 물가상승등이 지속되면서 무보험차량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실제 전주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말 까지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채 운행을 하다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906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의 전체 적발건수 3056건의 3배에 달한다. 적발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을 포함하면 무보험 차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적발된 차량만 따져도 지난해말 전주시내 자동차 등록대수 21만4692대와 비교할 때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다.무보험차량은 사고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이다. 스스로 책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보험차량이 가해차량일 경우 피해자는 보상처리는 물론 입원비까지 부담해야 하는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 게다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뺑소니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쯤되면 무보험차량은 '달리는 흉기'인 셈이다.현재 무보험차량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보험차량에 대해서는 적발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며, 해당 차량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그러나 무보험차량 소유자들의 소재지 파악이 어려운데다 전화등으로 연락을 취해도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도내 전체 차원의 무보험차량 통계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다.공공의 안녕 질서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무보험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펼쳐야 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과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03 23:02

[사설] 탄소포인트제,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

전주시가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탄소 포인트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가정이나 상업시설, 기업체 등에서 최근 3년간 전기 가스 수도 등의 평균사용량을 산정한 뒤, 이 보다 사용량이 줄어들 경우 포인트(마일리지)로 환산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이나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시는 우선 9월부터 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전기분야부터 시범실시한 후 내년에는 전 시민에게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어 수도와 가스, 교통분야에도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온실가스 감축은 세계적 흐름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의무대상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가 감축 대상에 포함되면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6가지 온실가스를 일정 목표치만큼 줄이는 것은 물론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연구 등도 진행시켜야 한다.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도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했다.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대국민 인센티브 제공, 저탄소형 자동차 보급확대, 온실가스 감축 시민실천 프로그램 확산 등이 그것이다. 자치단체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고 감축목표를 세우며 지역별 테마사업을 추진토록 한 것이다.이와 관련, 환경부는 이미 광주와 경기도 수원·과천시와 탄소포인트제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합의했다. 또 제주시도 지난 7월말까지 지역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신청을 접수한 결과 147곳 가운데 21.7%인 32개 아파트가 일괄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자치단체의 아이디어 창출과 시민들의 호응이다. 전주시는 전담부서 등을 설치하고 정부정책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 실천프로그램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전주시 뿐 아니라 다른 시군도 발빠르게 대처해야 할 사안이다.또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다. 시민들의 호응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탄소포인트제 도입이 온실가스 감축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03 23:02

[사설] 체계적 관리 필요한 새만금 용역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용역이 우후죽순이다. 10건이 넘는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어 중복은 물론 개발방향에 대한 혼선마저 우려되고 있다.이들 용역은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내부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주변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 등 크게 두가지다. 내부용지 활용 용역은 5일 공청회를 갖는 '새만금간척용지의 토지이용 구상 조정방안'을 비롯 3건이고 주변지역 관광지 개발을 위한 용역도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 기본계획'등 3건이 추진되고 있다. 또 전북도가 발주해 완료한 용역은 17억원이 들어간 '새만금내부개발 구상 국제공모' 등 3건이며 앞으로 발주할 예정인 용역도 '새만금 내부 관광개발 기본구상' 등 최소 4가지 이상이다.용역 발주기관과 과제 수행기관도 다양하다. 용역기관은 농림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 등 정부부처에서 부터 전북도, 부안군, 군산시, 한국농촌공사 등이며 과제 수행기관은 국토연구원, KDI, 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도시설계학회, 민간기업 등이다. 이와 함께 농림부가 2001년 이후 내부적으로 발주한 연구용역도 30건이 넘는다.이러한 연구용역은 나름대로 필요와 타당성이 있어 추진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용역이 방조제 물막이가 끝난 2006년 이후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중복투자 논란을 빚고 있다. 또 엇비슷한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용역 남발은 예산 낭비뿐 아니라 자칫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올라 가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일부 용역은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내부개발과 연계되지 않아 사장될 우려가 있고, 일부는 정치적 목적에서 발주해 봐주기 의혹을 사기도 했다.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새만금 개발의 주체인 정부차원에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현재 새만금 업무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농림부, 국토해양부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고 전북도도 협의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새만금특별법이 발효되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용역 등을 총괄해 기획 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중복, 예산낭비 등을 막고 개발방향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후죽순 용역으로 새만금의 미래가 훼손되어야 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02 23:02

[사설] 행정구역 개편 공론화 바람직하다

행정구역 개편이 도마위에 올랐다.현행 우리나라 행정구역 틀은 1백년 전에 만들어졌다.당시 행정구역은 강과 큰 산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이 나눠졌다.농경사회에 맞는 행정구역이었다.하지만 1세기가 지나면서 정치 사회 경제학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그 변화에 현행 행정구역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물적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간 꾸준히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특히 교통과 통신 도로망 등 사회간접시설이 대폭 확충되면서 생활권 확대로 인한 개편의 필요성이 커졌다.물론 간헐적으로 행정구역의 통폐합이 이뤄지긴 했지만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는 못했다.때마침 민주당이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없애고 자치단체를 3분의1로 줄이자는 내용의 지방행정구역체제 개편안을 제안했다.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한나라당 허태열최고위원은 전국의 시군구를 통합해 인구 70만명 안팎의 70여개 광역시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이 문제를 제안하고 나선 건 잘 한 일이다.지금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치권이 노력해야할 때다.이같은 시대적 당위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일찍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했어야 옳았다.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서 개편한다면 얼마든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광역시 위주로 인구가 집중돼 있다.수도권 과밀화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둔화시킬 뿐더러 오히려 지방을 죽여 놓는 결과를 낳았다.이같은 역기능을 해소시켜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행정구역 개편 밖에 없다.현행 행정구역은 효율성이 크게 의문시 돼 왔다.행정 단계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시도_시군구_읍면동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행정구조는 농경사회나 맞는 행정조직이다.지금이 어느 때인가.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좁혀진데다 지식정보화 사회가 구축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행정구역 개편이 절실하다.행정구역을 광역화시킨다해도 전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지방자치도 더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론화에 앞장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02 23:02

[사설] 교통문화 선진화 지속적인 노력을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1600만대를 넘어섰고 2010년에는 20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2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다. 외형적 경제성장의 상징 가운데 하나다.괄목할 만한 급성장의 뒤안길에는 부끄러운 그림자가 따라 다닌다.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다. 국토해양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국내에서 21만166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수는 6166명으로 하루 평균 16.9명이 숨졌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지난해 3.0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인 26위를 기록했다.전북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실제 최근 3년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1532명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5.78명(전국 평균 3.31명)으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이같은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은 곧 바로 보험손해율로 이어져 보험손해율 전국 1위라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됐다. 보험손해율이 높다보니 보험업계의 전북지역 보험 가입 기피및 보험료 할증현상 까지 나타나 도내 운전자 모두의 부담이 가중되는 폐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도내 교통사고의 달갑잖은 통계는 운전자들의 법규 위반및 난폭운전과 교통안전 시설물 미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게다가 가짜 환자들까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것도 보험손해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마침 지난주 전주지검과 경찰, 도청, 보험업계등 교통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교통문화 수준을 높여 손해보험율 1위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한 다짐의 자리였다. 이를 위해 강력한 불법 단속및 처벌에 나서는 한편 교통안전 시설 투자확대및 실질적인 안전교육및 홍보 강화 방안등을 협의했다. 이날 논의가 전북의 교통문화를 선진화 시키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교통사고는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짓밟는다는 점에서 안전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동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단속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운전자는 이 틈을 타 법규위반을 예사로 하는 교통문화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교통선진국 달성은 불가능하다. 안전시설 개선등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01 23:02

[사설] 전북의 국제화 수준 '너무 낮다'

전북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국제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 자체 연구 용역 중간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경제 규모가 비슷한 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단체에 비해 협력관계의 건수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이처럼 국제화 수준이 낮은 이유는 자치단체의 의지가 작고 또 국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관련 시설이 너무 부족한데 있다.현 시대를 정보화, 국제화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모든 생산 요소와 재화나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가 과거 우리나라처럼 성장 속도가 빠른 것도 바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다.따라서 전북의 국제화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은 아직도 경제나 산업, 문화, 사회 측면에서 국제화의 실질적 수요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산업 단지를 만들고 필요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할 때, 국제적 차원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시야를 가져야 할 것이다. 관광 산업 육성을 전북 발전의 주요 축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해외 수요 개발은 그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길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물론 경제 수준도 중요하다. 그러나 역사나 문화, 시민 의식 등 실제 사회적 웰빙의 수준을 개발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컨벤션 센터 등 현대 시설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민박 수준을 높이고 친절하고 옛멋을 한껏 느끼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국제화 성공의 요소가 될 수 있다.문제는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외부와의 교류에 마음을 열 기회와 경험이 축적되어야 하는데 있다. 어떤 수준에서의 사회나 조직에서도 국제화 추세에 맞는 열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이해의 정도를 깊게 해야 한다.폐쇄적 의식과 문화,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는 국제화 수요를 개발할 기회를 찾지 못할 수 있다. 의지나 기반 시설과 같은 공급 요인과 아울러 지역 사회 전반적으로 수요를 개발할 준비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급하다.이번 전북도 용역 결과 전북의 국제화가 잘 이루어지고 그 결과 잘사는 전북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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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8.09.01 23:02

[사설] 출퇴근 대중교통 외면하는 도민들

석유 한방울 나지 않은 나라에서 이토록 많은 차들이 운행하는 걸 보면 스스로가 놀랄 일이다.기름 값이 하루가 멀다 않고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도 차 운행은 줄지 않는다.모두가 기름 값이 올라 죽겠다면서도 자가용은 끊임없이 몰고 다닌다.관공서를 중심으로 자가용 홀짝 운행을 하고 있지만 시늉에 그치고 있다.도청 인근 빈 공터에 가보면 집에서 타고온 자가용들이 날마다 즐비하다.홀짝 운행 때문에 도청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공터에 주차해놓고 있다.이것이 공직자들이 말하는 에너지 절감대책의 한 사례다.일부 공직자들은 자전거나 걸어서 출퇴근 한다.에너지 절감대책에 동참하고 자신의 건강도 돌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하지만 대다수 공직자들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편리에 맞들여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가용 출퇴근을 하고 있다.집에 자가용을 두대 이상 갖고 있는 공직자들은 번갈아서 타고 다닌다.홀짝 운행을 어겼다고 해서 무슨 불이익이 돌아 오는 것도 아니어서 별다른 효과를 못거두고 있다.국토해양부가 올해 발간한 2007년 대중교통현황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도민들이 출퇴근때 대중교통을 상당히 외면한 것으로 조사됐다.출근시간 도내 승용차 비율은 전국 16개 시도 중 대전 경기도 대구 광주에 이어 5번째로 높았고 퇴근 시간 기준으로는 대전 울산 대구 광주 경기도에 이어 6번째로 기록됐다.그러나 출퇴근 시간대 대중 교통이 차지하는 비율은 3.2%에 머물러 16개 광역시도 중 14위에 랭크돼 대중교통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원유를 수입해서 수출하는 우리로서는 에너지 절약시책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전등과 컴퓨터를 사용치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끄는 등 생활속에서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야 겠다.나하나 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생각들이 결국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모두가 편리함에 길들여져 자가용 출퇴근이 보편화됐다.하지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생활의 지혜를 발휘해야할 때다.출퇴근때 걸어서 출근하거나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여러가지로 도움된다.경제적 도움은 물론 러시아워때 차량의 흐름이 한층 원활해 질 수 있다.아무튼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에너지절약시책에 동참해야 한다.우선 출퇴근 때라도 시내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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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8.08.29 23:02

[사설]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 출범에 부쳐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 어제 개청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군산과 부안 일원 66.986㎢에 지정된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은 '동아시아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 레저의 허브'를 목표로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1단계(2008∼2020년)와 2단계(2021∼2030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10년 앞당겨진 새만금사업 전체 일정에 맞춰 2020년 완료할 방침이다.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3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2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의 선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청 출범에 전북도민들이 큰 기대를 거는 이유다.그러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출범에 장밋빛 미래만 펼쳐져 있지는 않다.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새만금은 아직 땅이 다 드러나지 않은 미완의 상태다. 경쟁력을 갖춘 값싼 용지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산업용지 조성 사업자 선정및 군산항 준설토를 매립토로 사용하는 문제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 30여년간 건설행정 분야 공직에서 근무하다 초대 청장으로 부임한 이춘희청장에 주어진 숙제다.다음 차별화된 성장모델 구축도 중요한 과제다. 새만금은 인천및 충남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해 있는데다 서로 비슷한 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이들과의 경쟁은 어차피 피할 수 없다. 게다가 기존의 인천을 비롯 부산, 광양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출발이 늦은 후발주자로서의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가장 중요한 문제가 막대한 투자유치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은 총사업비 5조3017억원 가운데 82.4%인 4조3698억원을 민자로 투자해야 한다. 아무리 값싼 산업용지를 확보해 놓아도 투자자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아울러 도로, 항만, 공항등 기반시설과 새만금 유역의 목표수질이 유지돼야 한다. 민간투자의 경제성및 효율성을 담보해주기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새만금 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으로 세계 경제자유기지를 목표로 한 새만금사업은 시동이 걸린 셈이다. 속도와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책무를 이제 자유구역청이 떠안게 됐다. 결코 녹록치 않은 일이지만 차질없는 추진과 비전 제시를 통해 전북 발전에 새로운 장(場)을 열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29 23:02

[사설] 야생동물 피해 방지대책 마련을

수확기를 앞두고 농촌에 비상이 걸렸다.사과와 배 등 과일은 까치가 쪼아 먹고 고구마 밭은 멧돼지가 마구 파먹는 바람에 농가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요즘 농촌에는 멧돼지가 야간에 떼지어 출몰해서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을 마구 먹어 치워 농가들이 울상이다.멧돼지 개체수가 급격히 늘면서 자주 고구마 밭등에 나타나 밭작물을 해치고 있다.이들 멧돼지들은 집단으로 이동하는 습성 때문에 한번 논 밭에 나타나면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멧돼지 등 유해 야생 조수류에 대한 피해는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었다.올해도 어김없이 유해 야생조수류가 집단으로 나타나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지리산권 인근과 무 진 장 등 도내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문제는 피해 사례가 많고 자칫 소홀할 경우 인명도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멧돼지는 주로 새끼들까지 떼지어 다니면서 마구 논밭을 헤집고 다니는 바람에 그 피해 규모가 이만저만이 아니다.한번 이들 멧돼지 떼가 출몰하면 농사를 완전히 망친다.그러나 농가 혼자만의 힘으로 이를 물리친다는 건 어렵다.총기를 사용치 않고서는 도저히 멧돼지 떼를 감당할 수 없다.그렇다고 총기를 맘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 실정이어서 농가들만 애타고 있다.총기사용은 현재 경찰에서 엄하게 관리하고 있다.아무튼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같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체수 조절을 위한 포획허가가 이뤄져야 한다.특히 수확철에는 시군 지역에서 전문 엽사를 동원해서 포획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다된 농사를 멧돼지 때문에 앉아서 피해만 당하고 있어선 안되겠다.각 자치단체들도 농가를 위한다고 말로만 떠들어 댈 일이 아니다.멧돼지 때문에 밤잠을 못자고 있는 농가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경찰과 사전 협의를 통해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금년에도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포획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까치 등 유해 조류에 대한 피해도 간단치 않다.까치가 배와 사과등을 마구 쪼아 먹기 때문에 상품으로 출하할 과일이 없다는 것이다.행정당국은 멧돼지와 같은 야생 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논밭에 전기철책선을 농가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자연보호도 좋지만 개체수 조절을 위한 포획작업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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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8.08.28 23:02

[사설] 균형발전 위한 제도정비 필요하다

요즘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의 발언이 가관이다. 한나라당 출신인 경기도 지사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김문수 지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先) 지역 균형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발표한 이후 도를 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배은망덕하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공산당도 못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거들고 나섰다. "서울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나라가 먹고 살려면 규제완화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들은 대권 행보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으나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해 안타깝다.이것은 장남에게 모든 것을 바쳐 대학 졸업시키고 잘 살게 해줬더니 동생들 것 까지 더 뺏어가겠다는 심보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서 장남이 잘 살아야 동생들도 돌볼 것 아니냐고 얼러댄다.그렇다고 무턱대고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대규모 시설과 자금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합당한 이유와 논리를 대야 한다. 비수도권 13개 시도 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의뢰해 이번에 중간보고를 가진 '수도권 정책대응및 지역균형발전 방안' 연구 용역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 이 연구는 참여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수도권 집중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임을 밝히고 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간의 역할과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법·제도적 방안과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제도적 방안은 장기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할 필요가 있고 비수도권 공동대응 기구의 상설화, 지역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원확보 방안으로 지역협력계정 신설과 균특회계의 합리적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우리는 지방뿐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균형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말로만 떠드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 이제는 수도권의 막무가내식 도전에 대응해 논리개발과 함께 엄중한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수도권은 이번 용역결과의 반영을 정부에 요구하고 궐기대회및 서명운동 등을 통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형은 비만으로 죽고 동생은 기아로 죽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28 23:02

[사설] 자치단체, 도시디자인에 관심가져야

도시와 건축물 등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부 조치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획일화된 건축물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국토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작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책 토론회와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에 제정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반영해 지역내 디자인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올 6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건축디자인 품격향상을 통한 국가와 도시 경쟁력 제고, 도시공간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마련중이다. 이 계획에는 공공시설 디자인 개선 방안및 도시경관 향상방안 등이 포함된다.문제는 이같은 정부 의지와는 달리 도내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도시디자인 사업에 대한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도시디자인 추진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이나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도시경관 등에 대한 기본개념 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마디로 도시디자인에 관한 한 아직 초보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도시디자인 사업에서 비교적 한발 앞서 가고 있다는 전주시의 경우도 현재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관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도시디자인 계획관리에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한 마인드 부족과 함께 전담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을 비롯 주택및 건축은 해당 부서에서 맡아 경관이나 디자인에 대해 나름대로 검토해 조정하고 있으나 도시 전체 미관및 경관의 총체적 관리에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등이 배치된 전담부서의 설치가 절실한 이유다.도시디자인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살기좋고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드는데 가치를 둔다. 아파트나 공공 건축물 전반에 대해 공공적 가치를 높이면서도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 특성을 고려하고 예술성과 창의성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 중앙 부처의 권유가 없더라도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이다. 도시디자인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전담부서 등을 서둘러 설치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27 23:02

[사설] 새만금 아이디어, 정부가 적극 수용하라

새만금 비전 국제포럼이 25일 성황리에 끝났다. '동북아의 두바이! 새만금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새만금을 지금까지의 국내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제적 대상으로 끌어 올린 행사였다. 또한 세계적 석학과 국내외 CEO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막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 새만금에 가이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이날 포럼에는 청와대를 비롯 국무총리실과 정부 부처,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 그리고 금융계와 기업인 등이 다수 참석해 새만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국제공모전 당선작으로 선정된 미국 MIT대 등 3개 팀이 새만금의 미래 개발방향 등을 발표, 행사의 품격을 높였다.이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세계적 미래학자 롤프 옌센박사의 기조연설이다. 그는 새만금의 개발 방향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농업과 신기술, 산업과 비지니스, 인간 친화적인 전자공학, 스토리가 있는 공간 연출로 꿈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성공조건으로 상상력과 혁신성, 창조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두바이를 모방할 것이 아니라 새만금을 세상에서 하나 뿐인 유일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콜럼비아대 제프리 이나바 교수는 "새만금이 만리장성이나 에펠탑처럼 대한민국의 유일한 아이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이외에도 내노라하는 인사들이 나서 세계적 개발사례와 블루오션 전략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우리는 이번 포럼이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 기본구상'에 좀더 깊숙히 반영되길 기대한다.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인 세계적 석학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정되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가 해야 일을 전북도가 대신해준 게 아니든가.사실 이번 포럼을 있게 한 국제공모는 1년 전부터 추진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인 당시에는 정부와 전북도의 새만금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달랐다. 전북도가 추진한 새만금특별법이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도 불투명한 상태였다.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먼저 나서 새만금을 한국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 동력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시각과 시차가 있긴 하나 이번 포럼 내용을 대폭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센 박사의 말처럼 "새만금이 인류의 미래를 위한 꿈이 실현되는 토대"이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27 23:02

[사설] 쓰레기로 몸살앓는 도내 피서지

피서철이 끝나간다.수려한 자연경관이 피서객들이 함부로 버린 각종 쓰레기와 오물로 멍들고 있다.이같은 악습이 해마다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어 골칫거리다.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놓여 있다.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등 모두 31개의 메달을 따 204개 참가국 중 7위를 기록했다.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세계 열강을 제치고 이같은 위업을 달성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경제력에 힘입어 스포츠 강국이 됐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하지만 우리나라가 스포츠와 경제력에서 자랑스런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아직도 질서의식면에서는 부끄러운 대목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진정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민주시민으로서 의식이 선진화 돼야 한다.피서철이 끝나면 산과 계곡 그리고 하천이 쓰레기로 중병을 앓고 있다는 건 분명 수치가 아닐 수 없다.나하나 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얼빠진 의식이 우리의 산하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다.도내에도 지리산 덕유산 내장산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있고 도립과 군립공원이 있다.여기에다 노령산맥에서 뻗어 나오는 계곡이 즐비하다.하지만 피서객들의 공중의식이 너무 부족해 아무곳에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일이 많다.쓰레기를 버리고 안버리는 행위는 각자 양심에 따를 일이다.단속을 한다고 해서 안버리고 버리고 해서는 안될 일이다.민주시민이라면 최소한의 기본예의에 속하기 때문이다.질서의식과 공중의식 함양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우리나라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살아도 국민의식의 선진화가 이룩되지 않으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선진국은 물질 문명 하나로만 귀결되지 않는다.정신문명이 그만큼 뒷받침 될 때만 가능하다.질서는 서로가 편하고 이익되는 공동선이다.각자 자신의 집에서처럼 밖에서도 그대로 행동하면 그만이다.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나 하나의 그릇되고 일탈된 행동이 전체에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된다.아무튼 우리는 올림픽으로 일궈낸 문화민족으로서 자긍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되겠다.아무곳에서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만큼은 안해야 한다.항상 나라를 사랑하자고 거창하게 구호만 외칠 일이 아니다.우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쓰레기 투기행위와 같은 작은 일부터 안해야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8.26 23:02

[사설] 새만금 토지이용 조정안 '기대 크다'

새만금 개발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가 기존의 토지이용을 좀더 구체화하는 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이 이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어 여간 희망적인게 아니다.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 실무정책협의회는 농림수산식품부및 국토해양부, 전북도 등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연구원 등 5개 기관이 마련한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 기본구상 조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조정안은 지난해 4월 마련한 '4·3 기본구상' 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개발 방향부터 농지 위주에서 신 산업 위주로 바뀌었고 일정도 2020년으로 10년 앞당겼다. 토지구성도 농지 70%, 복합용도 30%에서 농지 30%, 복합용도 70%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가 만든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개발방법과 항만·공항 등 SOC확충, 사업비 등을 현실화시켰다. 개발방법은 그동안 동진강을 먼저 개발하는 순차 방식에서 동진강과 만경강을 동시개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 부정적이던 새만금 신항만이 2020년까지 1단계 8선석 규모로 확정됐고 공항은 군산공항을 확장해 국제공항으로 건설키로 했다.사업비도 6조1000억 원에서 18조9000억 원으로 현실화시켰다. 공유수면 매립면허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총인(T-P)관리 강화여부에 있어선 정부와 전북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이번 조정안은 앞으로 새만금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판 성격을 띤다. 세계경제자유기지 조성 등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사실 새만금사업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들어 본격적이고 가시적인 개발에 나서게 된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가치가 재발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자칫하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새만금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올 말 시행되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도 빠른 시일내 확정되어 새만금 조기개발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새만금 기본구상이 다음 달 열리는 공청회에서 보다 폭넒은 의견을 수렴해 확정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