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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섬진강댐 재개발 보상타결 이후 과제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수몰예정지인 임실군 운암면 주민들의 이주 보상문제가 매듭지어져 사업 정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충분한 이주보상과 생계대책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당국은 그동안 주민들이 국유지를 개간 경작해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이번 타결은 국가권익위원회 중재가 주효해 원만하게 이뤄졌다. 권익위는 그동안 주민들이 현 거주지에 정착한 뒤 행정당국이 이들의 생계대책으로 국유지인 유휴지 영농을 장려한 만큼 손실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중재안에 동의함으로써 수몰예정 259세대 주민들은 개간비와 영농손실비등 130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은 지난 1965년 섬진강댐이 완공된뒤 당국의 이주정책 실패로 주민들이 저수구역내에 거주하기 시작한게 원인이다. 그동안 이들 주민들의 침수피해를 우려해 댐 수위를 만수위보다 5ｍ 낮춰 운영해 왔다.하지만 최근 보다 많은 용수확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지난 2005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을 확정, 올해 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현재 191.5ｍ로 운영하고 있는 수위를 196.5ｍ로 5ｍ 높이는 사업이다. 수위를 높이면서 저수구역내 거주세대의 이주문제가 쟁점이 된 것이다.이번 갈등 해결은 정부가 법규정만을 내세운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주민들의 어렴움을 배려해주고, 주민들도 정부사업에 협조하는 대승적 자세를 보이면서 접점을 찾은 것이다. 대화와 조정으로 민―관(民官)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 좋은 선례로 평가받을만 하다.문제는 보상문제 타결 이후다. 세대당 평균 5000만원 정도의 보상비는 이주및 앞으로의 주민생계 대책에 현실적으로 부족한게 사실이다. 지역개발 사업 지원과 함께 정부 시책협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가시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그러나 전북도와 임실군은 이 문제와 관련해 뚜렷한 대안제시 없이'적극 협조'만을 언급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래서는 주민들의 상실감을 채워주고 희망을 주기 힘들다. 자칫 앞으로 불씨로 남을 수도 있다. 이주및 소득창출을 비롯 생계대책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체농지 구입등과 관련 편의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두번씩이나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감안하면 지원책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15 23:02

[사설] 로스쿨 장기적 안목에서 지원해야

도내 로스쿨 지역 출신 합격자 수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도의회에서 지역 출신 비중이 적다고 도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처사다.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 140명 정원에 지역 출신들이 11명 밖에 합격을 못했다.전북대와 원광대는 신입생 선발부터 우수한 자원이 몰리지 않아 로스쿨에 많이 합격시킨다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했다.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이 결국 수도권 명문 대학들의 잔치로 끝남에 따라 그 결과를 놓고 논란이 잇달고 있다.로스쿨은 학비가 비싸 장학혜택이 많이 주어져야 외지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그나마 몰려든다.80명 정원인 전북대 로스쿨은 기성회비 말고는 자체 재원이 없어 장학금 지급에도 어려움이 많다.자연히 도비나 전주시 지원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부산대 충남대 강원대 제주대 등 다른 지역 로스쿨은 자치단체나 농협 기업 등으로부터 엄청난 액수를 지원받았다.그러나 도 의회는 도내 출신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아예 집행부에서 세운 2억4천만원마저도 삭감한다는 것.로스쿨을 너무 미시적으로 생각하는 것 밖에 안된다.더욱이 앞으로 장학혜택이 적은 로스쿨은 우수 학생들이 지원 안해 스스로 문 닫을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도의회에서 지역 출신 합격자 수가 적어 지원할 수 없다고 딴지만 걸일이 아니다.문제는 도내 대학에 우수학생을 보내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다.지방대학의 현실을 비판하는 도의회의 충정도 어느정도 이해는 가지만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합격자수나 대학의 질만 따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공부 잘하는 지도층 자녀들부터 지방대학에 입학시키는 것이 더 급하다.대학도 물론 책임을 전적으로 외면할 수는 없다.우수 신입생이 확보 되지 않는다고 자포자기 할 상황은 아니다.4년동안 열심히 가르치면 우수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도의회 예결특위에서 로스쿨 첫 합격자를 놓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길 바란다.우선 지원책을 강구한후 성과가 안나오면 그때가서 매질을 해도 늦질 않다.그런 면에서 이한수 익산시장의 연간 20억원씩 5년간 원광대 로스쿨에 지원키로 한 것은 박수 받을 일이다.　도의회는 2개 대학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감안해서라도 로스쿨에 도비를 지원하길 바란다.전주시도 남의 일로 생각지 말고 지원책을 강구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12 23:02

[사설] 태양광 발전산업 메카로 우뚝 선 전북

도내에 폴리실리콘을 비롯 모듈등 태양광 발전용 4대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모두 갖춤으로써 전북이 태양광 발전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됐다.완주군 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솔라월드코리아가 그제(10일) 세계 최대규모의 태양광 발전 모듈공장의 1단계 시설을 준공, 생산라인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모듈은 태양열을 받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전지판으로, 솔라월드코리아는 우선 1개라인에서 60㎿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의 모듈을 생산하게 된다. 특히 이 회사는 2012년 까지 3억달러를 추가 투자해 생산규모를 1000㎿까지로 증설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솔라월드코리아의 준공이 갖는 의미는 한 부품공장의 생산가동에 그치지 않고 전북도가 태양광 발전산업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종합적 틀을 갖췄다는데 있다. 이 회사 준공에 앞서 지난 9월 익산에 들어선 (주)넥솔론이 '잉곳'과 '웨이퍼'양산체제에 들어갔으며, 지난해말 세계에서 6번째로 폴리실리콘 상용화에 성공한 군산의 동양제철화학은 현재 연간 5천톤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다.태양광 발전의 4대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이들 공장이 모두 도내에 들어섬으로써 전북은 명실공히 태양광 발전산업의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셈이며, 한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부품을 모두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원가 절감및 업체간 연구·개발 성과 공유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및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가 예상된다.태양광이나 풍력등 신재생 에너지는 친환경및 화석연료 대체 차원에서 차세대 대표적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다. 대기업등이 이 분야에 적극 진출을 서두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전국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태양광 발전 부품·재료공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는 고용창출등 지역에 별 다른 도움을 주지 않는 반면 공장의 경우 투자규모는 많게는 수천억원대에 달하고, 직접 고용효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방세수 증대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어느 기업 못지 않게 효자노릇을 할 수 있다.솔라코리아 준공은 세계 신재생에너지 기술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독일의 선진기술 도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도내 태양광 발전산업의 수직 계열화 완성을 계기로 태양광에너지 산업이 도내의 신성장 동력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12 23:02

[사설] 바람직한 송년모임 변화 현상

미국발 금융 위기로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다.예년 같으면 연말을 맞아 다소 흥청거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분위기부터가 확 달라졌다.송년 모임도 과거 술자리에서 음악회와 봉사활동 등 문화행사로 바꿔졌다.바람직한 시대상이다.보통 직장인들은 연말 송년 술자리 모임 때문에 건강을 상한 경우가 많았다.잦은 음주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정도였으니까 말이다.경제가 어려우면 사회적 약자의 고충이 제일 크다.경제적으로 힘 없는 서민들이 더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다.평소에는 불우 시설장 방문도 잇달았으나 워낙 경기가 안좋아 찾는 발길마저 뚝 끊겼다.정부의 지원도 충분치 않아 이번 겨울을 어떻게 나야할지 걱정이 태산같다는 것.우리는 역경이 닥칠때마다 인보상조정신을 발휘해 국난을 극복해온 주인공들 아닌가.지금은 경제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나눔을 통한 베품을 해야할 때다.베푸는 것만이 사회안전망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고 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나와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극한적인 이기심은 결국 자신들 한테도 부메랑이 돼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더 큰 생각을 갖고 베푸는 것이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생활속의 지혜다.가진자가 지갑을 열고 어려운 이웃을 살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모든 사회 구성원이 생계 걱정을 안하고 살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특히 우려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연말을 맞아 탈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수능 점수 공개로 일부 청소년들은 나사가 확 풀릴 수 있다.자칫 무분별한 음주와 흡연은 청소년들을 망가뜨릴 수 있다.한번 실수는 평생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생활지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어른들이 봉변 당할까봐 청소년들의 일탈된 행동을 지적도 못하는 세태가 돼버렸지만 항상 내 자식처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아무튼 힘없는 사람들이 쓸쓸하게 연말을 보내지 않도록 모두가 주위를 다시한번 따뜻한 가슴으로 살펴 봤으면 한다.가슴으로 안고 보듬어 주는 따뜻한 사랑의 계절이 필요하다.사랑없이는 진정으로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없다.경기가 회복되어야만 모든 문제가 풀리겠지만 우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과 배려는 계속적으로 이뤄져야겠다.작은 사랑도 나누면 그 효과는 엄청나다.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차분하게 뒤돌아 보는 연말이었으면 더 좋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11 23:02

[사설] 자유무역지역, 넘어야 할 산 많다

김제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북발전의 계기가 또 하나 마련되었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무역 진흥, 국제 물류를 촉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김제자유무역지역은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산단내 99만㎡에 국비와 지방비 705억 원을 투입, 내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걸쳐 부지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 지역에는 30개 업체가 입주해 연간 8억5000만 달러의 수출과 4500명의 고용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 기업에는 제조 유통및 무역활동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저렴한 부지 임대료와 관세 면제 및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외국인 투자와 수출기업 유치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갖추게 된 셈이다.이번 지정으로 전북은 산업단지로 전환 예정인 익산과 2000년에 지정된 군산에 이어 세번째 자유무역지역을 갖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잔뜩 위축된 투자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이다.전북도와 김제시는 김제자유무역지역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과 상호보완적인 산업입지 요건을 갖춰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증대는 물론 도내 산업용지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하지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모두 끝난 게 아니다. 과제가 산 넘어 산이다. 지정된지 8년이 지난 군산자유무역지역이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군산자유무역지역은 임대된 산업용지가 조성된 부지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가동률은 34%에 불과하다. 이처럼 군산자유무역지역이 제 위치를 찾지 못한 것은 최근 불어닥친 금융위기와 유치업종을 제한한데 따른 것이다.김제자유무역지역은 새만금과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김제자유무역지역에 속해 있는 지평선산단이 원활하게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 7월에 착공 예정인 지평선산단은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토지주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이와 함께 김제자유무역지역은 처음으로 지식경제부와 자치단체가 매칭펀드로 추진, 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졌다. 외자유치 뿐 아니라 자동차와 기계부품, 식품,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전략산업분야 핵심기업 유치가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성패는 기업유치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조속한 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로 김제자유무역지역이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11 23:02

[사설] LPG값 급등, 특단대책 필요하다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치솟아 아우성이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내려가는데 LPG가격은 역주행을 하고 있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이다.국제유가 하락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주유소 판매가격이 리터당 1350원 안팎으로 떨어졌다. 반면 LPG가격은 국제시세가 떨어졌음에도 환율상승과 복잡한 가격결정 구조를 이유로 11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LPG 수입업계에서는 "LPG는 완제품을 수입하는데 반해 휘발유 등은 원유를 수입해 국내에서 만들기 때문에 환율 적용의 강도와 시차가 다르다"고 설명한다.하지만 E1과 SK가스 등 LPG 수입업체들은 12월 가격 인상 폭이 너무 크다는 여론이 일자 마지못해 충전소 공급가격을 소폭 내렸다. 그만큼 가격 조정 여지가 있음에도 수익 폭을 최대화한 것이다. 실제로 이들 정유사나 가스수입업체들은 환율 등을 핑계로 삼지만 연간 수익이 수조원에 이르고 있어 담합이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도 없지 않다.정부는 당초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휘발유를 100으로 하면 경유를 80, LPG는 50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적용하면 LPG가격은 700원대 안팎이어야 옳다. 실제로 올해 초 LPG가격은 700원대였는데 40%이상 오른 것이다. 나아가 LPG의 연비가 휘발유의 7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LPG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웃돌고 잇는 셈이다.이같은 LPG가격 급등으로 LPG차량을 타는 사람들과 택시기사들이 울상이다. LPG차량을 타는 사람들은 기름값 부담 때문에 차를 구입했으나 실제 연료비가 더 들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택시기사들 역시 손님이 줄어 벌이가 시원치 않은 판에 연료비가 50%를 넘어 손에 쥐는게 없는 실정이다. 또 LPG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영세가정에서 취사용이나 난방용으로 사용하는데 천정부지로 올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신차와 중고차 시장에서도 LPG차량을 찾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정부는 이제 LPG 가격 폭등이 서민생활을 얼마나 옥죄는가를 직시해야 한다.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식으로 뒷짐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루 속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힘겨운 서민들을 돌아볼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10 23:02

[사설] 유명무실 위원회 정비 서둘러야

한때'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이 떠돌 정도로 정부 각 부처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많았었다. 위원회가 난립하면서 순기능 보다는 각종 역기능을 빚었던데서 비롯된 말이다.위원회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각 부처가 위원회 존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전면 검토하고 신설할 경우에는 언제까지 이를 둘 것인가를 미리 정하는 일몰제(日沒制)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흐지부지돼 제대로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직사회의 안일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면이다.위원회 난립은 비단 중앙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각 실·국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105개에 이른다. 성격이 중복된 위원회도 적지 않다. 게다가 1년내내 회의 한번 열지 않는 위원회가 수두룩하다. 민생경제및 복지등 현안을 다뤄야 하는 위원회까지 이 범주에 포함되다 보니 위원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이다.실제 전북도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이같은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05개 위원회중 33개(31.4%)가 올해 회의개최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도심활성화 자문회의는 2006년부터 단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30개 위원회는 단 한차례 회의를 열어 명목만 유지했는가 하면, 나머지 27개 위원회는 2∼3차례에 불과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도내 각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위원회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민간의 전문인력을 행정에 활용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설치 목적이 있다. 효율성을 높이면서 내실을 기해 운영돼야 할 운영위원회가 이처럼 난립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일부 위원회의 경우는 정책실패에 대한 공무원 책임을 면하고 명분을 쌓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행정의 생산성은 위원회를 만든다고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위원회 중복과 난립으로 저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위원회 수(數) 줄이기가 효율적 운영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서두르기 바란다. 이 작업에는 일선 시·군도 동참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10 23:02

[사설] 올 겨울 폭설대책 한발 앞서 대응하라

겨울철마다 폭설로 인해 홍역을 치르곤 한다. 이때 행정기관이 얼마나 기동력있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시민의 불편 정도가 좌우된다. 그런 점에서 지난 5-6일 내린 눈에 대한 도내 자치단체들의 대응은 낙제점이었다. 갑자기 내린 눈과 연이은 한파에 도시및 도로 기능이 한때 마비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원인은 제설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해서다.전주 등 도심은 물론 간선도로의 제설작업이 늦어져 차량 정체가 극심했고 교통사고도 잇달았다. 시민들 역시 빙판 길에 미끄러지는 등 여간 불편하게 아니었다. 전군간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평소 30-40분 걸리던 길이 3시간이 넘게 걸렸다.이날 눈은 오래간만에 내린데다 한파까지 몰아쳐 도로가 얼어 붙는 등 불가항력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 대설경보가 내려져 도내 122개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고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정도였다. 고창이 21.7cm로 가장 많이 내렸고 군산 19.8cm, 부안 19cm였다. 하지만 전주는 4.5cm에 불과한데도 시내가 아우성이었다.각 자치단체들은 폭설에 대비해 '겨울철 제설종합대책'을 이미 마련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특별교통수요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익산국토관리청이나 각 자치단체들도 이같은 지침에 따라 공무원 비상대기는 물론 각종 제설장비와 제설용품 등을 준비했다. 이번에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으나 기대에는 훨씬 못미쳤다.이번 눈은 올 겨울의 서막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얼마든지 폭설대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올 1월 눈폭탄으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마을이 고립되는 등 일대 혼란을 겪은 기억이 생생하다. 결국 믿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방재시스템일 수 밖에 없다. 유관기관간 원활한 협조로 신속한 초동제설이 이뤄지는 등 만일의 사태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시민들의 성숙한 자세도 필요하다. 이면도로나 집 주변에 쌓인 눈과 얼음을 솔선수범해 치워야 한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등이 제정되었으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개 자기 앞은 치우지 않으면서 남 탓만 하기 일쑤다.올 겨율 폭설에는 자치단체나 민간 모두가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09 23:02

[사설] 로스쿨 지역편중 대안마련 절실하다

예상은 어느 정도 했었지만 로스쿨은 역시 수도권 명문대학 출신들의 잔치로 끝나고 말았다.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 합격자 발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이 78%를 차지했다.도내 대학 출신은 겨우 한자리인 8%에 그쳤다.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비율에 비하면 많지만 장차 지역내 유망 법조인 양성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지역인재육성을 위해 도입된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들마저도 부익부 빈익부으로 흘러 현재같은 전형 방식이 지속될 경우 지방대 로스쿨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로스쿨 합격자 비중이 수도권 출신 대학으로 치우쳐 말만 전북대 내지는 원광대 로스쿨이지 그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됐다.수도권 출신들은 로스쿨 마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수도권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이 지역 법조 시장으로 편입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그렇다면 지역 출신들만 지역 법조시장에 머물를 수 밖에 없다.자연히 경쟁력 약화로 사법서비스 질마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 보인다.현재 도내 2개 로스쿨에 도내 출신들이 진학하기가 버겁다.대학 입학 때부터 수도권 대학들이 장학금 등 워낙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한 바람에 도내 대학들은 우수 신입생 유치부터가 어렵다.이 때문에 처음부터 수도권 대학들과 도내 대학들간의 경쟁 자체가 안되고 있다.간판만 전북대 원광대 로스쿨이지 실제는 수도권 출신 대학들의 안방으로 전락할 위험마저 높다.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의 도내 출신 대학생의 비율을 높히려면 우선 도내 대학들이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파격적으로 장학 혜택을 줘야 한다.그래야만 도내 대학으로 우수 신입생이 몰릴 수 있다.현재 도내 대학의 재정 형편이 열악해 도나 일선 시군의 지원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여기에다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로스쿨 진학을 돕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역 인재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아무튼 첫번째 로스쿨 합격생 결과는 향후 로스쿨 운영의 가늠자 구실을 할 수 있어 그 결과가 대단히 중요하다.도내 대학 출신자들의 한 자리수 합격자 비율 갖고서는 지역의 유능한 법조인을 충분하게 양성할 수 없다.이를 위해 지역 대학들이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는 우수한 신입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학 혜택을 더 확충하길 바란다.인재할당제는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09 23:02

[사설] 시설관리공단의 바람직한 운영방향

최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월드컵 경기장 등 주요 민간 위탁시설사업들을 공단이 직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민간 위탁 형태보다는 공단이 수익성을 덜 추구할 것이므로 이런 추세는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최근 종합경기장에서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등의 문제를 놓고 공단이 수익성을 지나치게 추구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공영사업의 기본 운영 방향 또는 목적이 수익성인가 혹은 공익성인가라는 문제는 소위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라는 문제처럼 꼭 집어서 답을 말할 수 없는 문제이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는 결정 집단의 가치관이나 사업 목적에 따라서 구체적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정도의 문제이지 질의 문제는 아니다.그렇지만 기본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익성을 추구하는 경우 형평성이 지켜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기회, 절차 및 결과 모든 면에서 그러하다. 공익성을 내걸고 특정 집단이 집중 수혜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될 것이다.월드컵 경기장의 운영은 역사적 취지로 볼 때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를 위해 민간 위탁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시의 재정 형편에 따라 공단이 공익성을 높일 것인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종합경기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그 동안 무료 개방하다가 요금을 받으니까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비등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공단 측이 요금을 받아야 할 이유를 명백하게 제시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공단의 적자 해소 등은 납득할 이유가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수입 없이 시 운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징수하는 것은 재정 운영상 시민들 사이의 부담 배분 방식의 변경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 신규 재정 수요를 신규 수입원을 확보해서 해결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동안 무료로 이용하던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공단에 요금을 내야 한다.경기장 주위의 교통질서나 기타의 전주시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후생의 증가가 이유가 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전주시 시설공단이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배구조가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08 23:02

[사설] 전주 도심재생프로젝트에 거는 기대

송하진 전주시장이 내년부터 추진할 도심재생프로젝트의 개요를 밝혔다. 지난주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묻는 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전주시의 이번 프로젝트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도심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 구역이 점차 늘어나면서 후유증이 예상외로 심각하기 때문이다.전주시의 도심 공동화는 옛 전북도청 이전후 실상이 극명하게 보여준다. 중앙동 일대는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후 인후동 6지구에 자리했던 중소기업청 전북본부가 효자동 서부신시가지로 옮긴데 이어 완주군청과 토지공사등이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진북동에 위치한 전북도 교육청을 비롯 덕진동에 소재한 법원과 검찰청도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이들 기관들이 떠난 주변은 현 중앙동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할 수 밖에 없다. 주변 상가는 한집 건너 폐업이나 휴업으로 빈 건물만 늘어나기 마련이다.물론 전주시가 그동안 도심 공동화 문제에 손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특화거리를 조성해 인구 유입이나 상권 활성화를 유도했다. 하지만 의욕만 앞섰을 뿐 사전 면밀한 검토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돼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기관 이전 부지의 활용도 부진하다. 도2청사 부지만 한스타일진흥원으로 확정됐을 뿐 옛 도1청사는 아직도 구체적인 전라감영 신축방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덕진 시민광장 조성사업을 비롯 노송천 복원사업 등도 주민 민원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지금까지의 구도심 활성화 방안이 기대에 못미치다 보니 이번 도심재생프로젝트에 주목하는 것이다. 기대 또한 크지 않을 수 없다. 전주시는 전라감영 복원등 사업선정과 연도별 투자계획을 담은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복안이다.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담팀을 신설하는 한편 필요시 관련조례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도심재생프로젝트는 현 정부에서도 중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주시의 이번 프로젝트 설정은 시의적절하다. 제대로 추진해 효율적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주민들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긴밀한 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주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아트폴리스 시책에 어울리는 창조적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08 23:02

[사설] 안전 불감증 여전한 도내 건설현장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질이 급하다.과정 보다도 성과를 빨리 내려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자연히 사회 전반에 빨리 빨리 문화가 정착해 버렸다.자원 없는 나라가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빨리 빨리 문화가 기여했음을 부인키는 어려울 것이다.그러나 조급증이 순기능 못지 않게 부정적인 면이 있다.일을 빨리 끝내려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다.지금은 대충 대충해가지고는 통할 수 없다.이런 가운데 안전불감증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표적 과제다.그간 산업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면서 너무도 많은 희생을 치렀다.후진국형 인재 발생이 다반사였다.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수없이 해왔다.그러나 아직도 건설현장과 제조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안전에 대한 의식이 약하기 때문이다.감독관서는 말할 것 없고 현장에서 안전을 소홀히 다뤄 사고가 잇달고 있다.안전은 귀중한 생명과 직결돼 있어 잠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이처럼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일선 현장에서는 매너리즘에 빠져 안일하게 다루는 바람에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조그만한 부주의가 자칫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안전을 소홀히 했다가 사고가 나면 비싼 댓가를 치를 수 밖에 없다.당사자는 물론 회사까지 손실이 크다.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올 도내 건설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718명이며 사망자만도 20명에 이른다는 것.그냥 대충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최근 고층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추락사고는 사망 아니면 중상일 정도로 큰 피해를 입게 돼 있다.그런데도 작업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을 뿐더러 안전장비를 사전에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안전의식이다.아무리 일감 구하기가 힘들더라도 안전의식이 뒷전으로 밀려선 안된다.안전교육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5인 이하 사업장은 안전교육에 대한 의무 조항조차 없다.자연히 안전교육이 소홀히 다뤄질 수 밖에 없다.선진국으로 가는 상황에서 안전의식은 생명과 직결돼 있어 감독 당국에서도 한층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업체도 무작정 일만 빨리 끝낼려는 조급증에서 벗어 나야 한다.안전의식 강화가 결국 회사의 신인도와 경쟁력을 높혀 나갈 수 있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05 23:02

[사설] 국도우회道 보상비, 국비지원 확대를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의 토지보상비 규정이 불합리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현행 도로법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공사비는 국고에서 전담하지만 시(市)지역 통과구간의 토지보상비를 시장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반면 군(郡)지역과 도농(都農)복합시 읍·면 지역의 토지보상비는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는 이원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가 예산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군(郡) 통과구간은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고, 시지역 구간은 공사가 터덕거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실제 지난 1998년 착공한 전주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완주군 상관에서 구이,용정을 거쳐 익산시 춘포로 연결되는 33.4㎞ 구간중 전주시 지역 13.4㎞ 구간의 토지보상비는 310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터덕거렸다. 완주군내 구간인 상관∼구이간 8.3㎞만 지난 2005년 개통됐을 뿐 전주시 지역이 포함된 나머지 구간은 완공 계획 기한인 2003년을 훨씬 넘겨 구이∼용정 구간은 올해 12월말 개통될 예정이다.이같은 공사부진의 원인은 시의 열악한 재정때문이다. 전주시는 토지보상비 310억원 가운데 123억원은 8년간에 걸쳐 나눠 지불했고, 187억원은 2001년 부터 3년간 지방채를 발행하는 교육책으로 보상작업을 마쳤다.2006년 시행돼 2013년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비를 확보해야 하는 전주시로서는 서부권 우회도로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용정에서 완주 용진에 이르는 11.23㎞ 도로중 전주시 구간은 8.4㎞이다. 시가 부감해야 하는 보상비도 17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와 올해 38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2010년 까지 부담해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당장 내년 예산으로 한푼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사업 지연은 물론 자칫 중단까지 우려되고 있다.국도대체우회도로는 일반국도의 원활한 간선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인프라다. 전주 외곽을 우회하는 두 노선의 대체도로 개설은 현재 포화상태인 남부순환도로와 동부우회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사업인 것이다. 향후 광역도시로서 발전할 기틀을 구축할 수도 있다. 시지역 구간도 군지역 구간과 같이 토지보상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도로법 개정등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05 23:02

[사설] 전북신보 운영관리 이리 허술해서야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복마전이 돼버렸다.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에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설립한 전북신보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전문성이 없는 전직 부지사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등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가 없는데도 현장 확인 없이 1천만원 보증서를 발급해줬고 3억5백만원의 보증서를 받은 7개 업체가 폐업했으나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관리했다.1억3천만원을 보증 받은 2개업체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승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보증서 발급은 물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자본잠식까지 가져왔다.지난해 신규직원 3명을 6급으로 채용했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5급으로 채용하는가 하면 특별승급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채 주의 촉구를 받은 직원 3명을 오히려 금년 1월에 특별승급 시키는 등 인사 난맥상을 보였다.마치 주인 없는 회사같이 운영돼 도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당초 설립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 돼 버렸다.전북신보가 소상공인의 생업을 돕기 위해 설립됐다기 보다는 직원들을 위해 설립된 것이나 다름없다.가관인 것은 200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 직원이 법인카드를 153차례나 이용해서 1286만8천원 상당을 식당이나 노래방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한후 결제를 해왔다.또 차량 없는 직원에게는 월 8만원의 통근비를 지급하는 대신 자가운전자에게는 월 20만원씩을 자가운전보조비로 지급했다.팀장급 이상 4명에 업무추진비로 월 30~40만원씩을 지급했는데 여기에 직원들과 같이 시간외 수당으로 467만원을 더 지급 했다는것.이쯤되면 전북신보가 어떤 기관이고 어떤식으로 운영됐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더 큰 문제는 대위변제 발생율이 8.02%로 전국 평균 6.20%보다 매우 높고 대위변제 회수율도 19.59%로 전국 평균 28.0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보증사고 발생율은 11.15%로 전국 평균 9.78%에 비해 가장 높고 사고 발생후 정상화율은 23.0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마디로 전북신보의 운영이 엉망진창이다.이같이 엉망으로 전북신보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도에서는 뒤늦게 감사를 실시해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하루빨리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인적쇄신과 구조조정을 단행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04 23:02

[사설] 의미있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확정

새만금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2일 열린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 실무정책협의회에서 각 부처간 의견조율을 마쳤다는 것이다. 그동안 새만금특별법 개정작업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9개 부처와 전북도가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처의 이견으로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설치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조항 신설, 수질개선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추진체계는 심의 의결기구로 새만금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새만금위원회는 개정 전 특별법에도 명시돼 있었으나 위원장을 국무총리 1인으로 못박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만금위원회를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바꾸었다. 이렇게 되면 민간위원장 출신에게 힘이 쏠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 누가 민간위원장을 맡게 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관심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새만금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겸하도록 했다.우리는 그동안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새만금사업개발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것은 새만금사업이 가장 핵심적인 대선공약인데다 공사추진 뿐 아니라 외자유치와 환경·노동문제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범정부적 사업이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이것이 관철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세제및 자금지원, 주택 특별공급, 다른 법률 적용배제 등 3개의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경제자유구역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준의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규정도 포함됐다.또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은 정부 각 부처가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 새만금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고, 재원 확보를 위해 물사용 부담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새만금 유역 수지개선사업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 개정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는데 올 정기국회는 일정이 촉박해 처리될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통과된 이 법은 이달 28일이면 발효돼,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야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04 23:02

[사설] 섬·산간부 용수확보 항구대책 마련을

계속되는 가뭄으로 도내 도서지역과 산간부 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 급수차와 소방차까지 동원해 물 공급에 나서고 있지만 가뭄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올해들어 도내 평균 강우량은 지난 10월말 현재 평년대비 69% 수준인 823㎜에 불과하다. 특히 태풍철인 9월과 10월은 각각 20%와 40% 수준에 그칠 정도로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다.이에따라 빗물이나 계곡물·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섬지역과 산간부의 간이상수도는 거의 고갈상태이다. 주민들은 급수차에 의존해 겨우 식수만 해결할 뿐 생활용수가 턱없이 모자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산간부인 진안군의 경우 지표수 이용 165개소, 지하수 이용 55개소등 총 220개소의 간이상수도 가운데 현재 294세대 590여명이 비상급수에 의존하고 있고, 687세대 1500여명의 주민들이 매일 2시간씩의 제한급수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도내에 시설된 간이 상수도는 총 1633개소에 달한다. 빗물이나 계곡물·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간이상수도는 특성상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가뭄에도 쉽게 수원이 고갈되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이 설치된지 오래돼 용량이 적고 주변의 축사나 농지등의 오염원에 쉽게 노출돼 있어 수인성질병등이 우려된다. 실제 수질검사를 실시할 때 마다 적지않은 간이상수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가뭄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자연현상이다. 최근 들어서는 온난화 영향으로 가뭄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간이상수도 시설로서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용수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번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자 각 자치단체가 관정개발을 서두르는등 취수원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이 방안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한 이유다.가뭄이 닥칠 때마다 간이상수도 취수원 고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항구적 대책이 절실하다. 지방상수도를 연결하는 방법도 최선의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와 올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 정부 지원으로 상수도를 시설한 전례도 있지 않은가. 도서지역과 산간부 주민들의 용수공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03 23:02

[사설] 서울 잔치판이 된 연구중심대학 선정

교육과학기술부가 1일 발표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선정이 서울소재 대학의 잔치판으로 끝났다.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서울 집중에 이어 '교육의 서울 집중'이 더욱 공고화 된 것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 이를 부추기고 심화시키고 있어 유감이 아닐 수 없다.이 사업은 대학의 연구풍토를 혁신하기 위해 정부가 올 6월 마련했다. 매년 1600억 원씩 5년 동안 1조 원 가량이 지원된다. 사업에 선정되면 새로운 전공·학과 신설과 해외학자 초빙 등이 이루어져 연구환경의 선진화가 기대된다.이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없지 않으나 대학의 학문적 수준을 끌어 올려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기본 취지에 우리는 공감한다. 하지만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일부 분야가 제외되고, 지방대가 홀대받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서울소재 대학에 지원이 편중되고 지방대를 홀대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대 육성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국 52개 대학에서 제출한 314개 과제중 지방소재 대학이 선정된 것은 전체의 20%에도 못미친다. 이 가운데 포항공대 5개 과제를 제외하면 경상대 순천대 경북대 부산대 등 4개 대학 5개 과제에 불과하다. 도내 대학은 한 군데도 끼지 못했다. 반면 서울소재 대학은 서울대 15건, KAIST 6건, 연세대와 성균관대 4건, 고려대 3건 등 80% 이상을 휩쓸었다.선정 결과에 대해 교과부는 "수월성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평가하다 보니 지방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선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월성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대에 모든 것을 몰아주지 뭐하러 다른 대학에 나눠주는가.이번 선정은 지방대학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방 경시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지난 정부시절 BK21 사업이 지방과 수도권으록 권역을 나눠 대학을 선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 국내 교수들의 연구실적 보다 해외석학 위주로 평가가 이뤄진 점도 지방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정부는 지방대를 두번 죽이지 말라.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서 연구하고 있는 교수들이나 우수학생 유치가 어려운 지방대학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지 말라. 정부는 지방대가 지역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03 23:02

[사설] 비리 끊이지 않는 방과후 학교 계약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계약과 관련된 사람들의 구속이 잇달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달 28일 방과후 학교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7년 1월 웅진 씽크빅 관계자로 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군산지역 초등학교 교장을 구속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06년 부터 올해까지 같은 혐의로 1100만 원을 받은 교장을 비롯, 업체 본부장 및 전북지역장 등 7명을 구속한 바 있다. 교육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 사건 연루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방과후 학교와 관련해 군산지역 한 군데서 이처럼 무더기 구속자가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복마전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차제에 이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비리가 있는지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학교에서 특기 적성교육 및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도입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4·15 학교 자율화 조치로 종래 특기 적성교육에 국한되던 것이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교육도 허용돼 프로그램이 훨씬 다양해졌다. 일부에서 공교육을 시장에 맡긴다는 비판도 없지 않으나 학원을 뺑뺑 잡아돌던 학생들을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편안하게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믿음과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실제로 도내 초중고 학생의 60% 안팎이 방과후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흥미 위주로 진행하는 학원에 비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운영 길라잡이'책자 발간, 성과발표회, 강사연찬회, 우수기관 표창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한 강사 선정, 향상된 수업 내용으로 방과후 학교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하지만 일부겠지만 아직도 강사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 강사채용, 프로그램 내용, 강사료 등 전반을 심사해야 할 학교운영위원회도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이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교장이 학교발전기금을 받거나 뇌물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알선업체는 큰 이익을 내게 되면, 결국 방과후 학교는 부실교육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02 23:02

[사설] 기대되는 인접 지자체간 상생행정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행정구역 개념이 무너졌다.종래 아날로그 시대에는 하나의 행정구역이 지역 주민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해왔다.하지만 생활권 중심으로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디지털 시대에는 인적 장벽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실용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이같은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전주를 중심으로 한 익산 김제 완주 임실 등 인접 5개 시군이 상생 행정을 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갖고 상생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들 자치단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뒤늦게나마 상생행정을 하겠다고 나선 건 퍽 다행스런 일이다.현재 전주와 완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진지가 오래다.익산과 김제 임실도 마찬가지다.시내버스로 교통이 편리하게 연결돼 있고 상당수 주민들이 출 퇴근하며 생활하고 있다.상당수 주민들이 전주에서 잠만 자고 익산 김제 임실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완주 군민들도 전주에서 경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생활권이 확대되면서 행정구역의 개념도 변했다.이같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 경제권 구축은 비단 우리지역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도 농 자치단체를 통합해서 성과를 올린 통합 도시들이 인접 시군과 다시 통합을 꾀하는 이유가 바로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시군 통합에는 신중을 기할 대목이 많다.흡수통합은 통합도 못 시킬 뿐더러 감정만 자극시켜 역효과를 가져오게 돼 있다.우선 통합에 앞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마련하는게 더 중요하다.이미 30여개 공동사업을 발굴해 놓았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다음달 중으로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공동협약서를 발표하고 전주시도 이들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서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문제는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서 지역 이기주의를 훌훌 벗어 던져야 된다.좁은 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나야 상생행정이 제대로 될 수 있다.마치 자리 보전만을 위하는 소아적인 태도를 버려야 상생할 수 있다.완주군의 경우 그간 너무 피해의식에 사로 잡혔다.전주시의 님비 업종만 유치되었기 때문이다.이처럼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만 보면 상생 행정이 될 수 없다.예산 규모가 큰 전주시가 먼저 완주군을 도울 필요가 있다.남 북한간에도 도움 준 마당에 인접 자치단체에 지원을 하는 건 당연하다.이번 상생행정이 장차 행정구역 개편으로까지 연결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02 23:02

[사설] 대형마트 지역발전 약속 지켜야

전주시에 롯데 마트가 연이어 개장함에 따라 전주시는 대형 마트 경쟁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에도 염려되었던 소형 상점 피해, 자금 역외 유출 등 지역 경제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그러나 대형 마트 사이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후생은 가격 면이나 품질 면에서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번 개장하는 롯데 마트의 규모가 기존 이마트에 비해 아주 커서 시장 구조에 어떤 변화가 올지 또 구체적으로 전주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중요한 것은 대형 마트와 지역 사회와의 관계이다. 대형 마트와 지역 사회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경우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형 마트가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채널은 다양하다.첫째가 지역 산품을 상품화하는 것이다. 지자체나 시민단체 등도 지역 생산품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마트 별로 비교 공시하는 등의 시스템을 갖추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마트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공시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다.둘째로 고용 극대화와 지역 연관 산업 확대이다. 이러한 면에서 사회적 효익과 비용을 계산하는 사회 회계 자료를 작성하여 공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발적 혹은 규제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다음으로 중소형 슈퍼도 마트 경쟁 시대에 대응할 전략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의 소비 행태가 대형 마트에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이를 잘 파악하여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재래시장이다. 농수산 식품과 공산품, 서비스 업종까지 갖추고 있는 대형 마트의 기능에 재래시장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재래시장이나 지자체는 이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시장 부지의 위치는 좋으므로 주변 뒷골목 등을 잘 활용하면 접근성과 물류시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대형 마트들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경쟁 면에서도 유리하도록 지자체와 시민단체들도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