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5 00:55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사설] 국가식품클러스터 큰 그림 그려라

전북에 추진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자칫 빈 껍데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김지사가 취임후 새만금사업과 더불어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전북의 2대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꼽았다.네덜란드의 푸드 밸리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는 전북을 동북아의 식품허브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다.새만금사업과 연계해서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조성되면 전북은 엄청나게 발전해 갈 수 있다.그러나 출발부터가 삐걱거리고 있다.산업연구원 등 4개 용역기관이 마련한 기본계획안이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이 중간용역 보고안에 따르면 호랑이를 그리려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를 그리려는 것 밖에 안됐다.정부의 의지가 처음부터 없는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전북도가 내년 국가예산에 154억원 반영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21억원만 반영해 놓았다.국책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을 정부에서 이토록 시늉내기식으로 책정해 놓았다는 건 그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용역안에 담긴 내용도 비전과 목표만 거창할뿐 전략이 없다.식품수도로 만들 수 있는 신성장동력사업이라고 성격 규정을 했으면 그에 걸맞는 그림을 그려야 맞다.국비부담이나 사업규모도 국책사업이라고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다.전북의 의지가 중앙정부에 먹히들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어찌보면 공허한 메아리 쯤으로 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현재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지역에 식품클러스터를 무더기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8월 대구에서 열린'농업선진화를 위한 개혁방안 모색'이란 포럼에서 이같은 정부의지가 내비쳐졌다.이처럼 정부가 전북에는 호랑이 그림을 그릴 것처럼 해놓고서 돌아서면 딴전을 부리는 것이 문제다.농도 전북은 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전북이 이 사업을 당초 생각했던대로 끌고 나가려면 정부와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전북의 의지가 담기도록 해야 한다.김지사도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이 사업을 너무 치적용으로 활용해선 안된다.먼저 중앙정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여야 한다.지금부터라도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급선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23 23:02

[사설] 새만금코리아 출범, '기대 크다'

사단법인 새만금코리아가 23일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한다. 지난 6월 발기인 대회를 가진지 꼭 3개월만이다. 순수한 민간기구로 출범하는 이 단체는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완공과 효과적인 내부개발을 지원할 목적에서 꾸려진 것이다. 창립을 축하하며 새만금사업을 반석 위에 올려 놓는 견인차가 되었으면 한다.우리는 새만금코리아를 구성하는 면면이나 지향하는 목적을 보면서 이 기구에 갖는 기대가 크다. 우선 지향하는 목적이 순수하고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이다. 이 단체는 새만금 사업의 긍정적 인식 확산과 친환경 개발을 통한 자산가치 향상, 새만금 사업을 이끌 인재양성을 실천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와 홍보, 제안 등 지원이 주요활동이다. 궁극적으로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성장할 수 있게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현안및 장기비전 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민간 싱크탱크 역할이 그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만금연구소'와 '새만금포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그리고 인적 구성에서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띤다. 이 모임에는 정계 재계 학계 언론계 등 전국적으로 명망높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 영향력 있는 인사까지를 포함한다. 전북에 국한된 새만금사업이 이제 한국, 나아가 세계적 친환경 개발의 성공케이스로 자리잡을 수 있는 인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새만금사업은 17년 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경제살리기 흐름을 타고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내년 말이면 방조제 공사가 완공되고 내부개발을 위한 새만금신항만과 공항, SOC망 구축 등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하지만 아직 수질문제를 비롯 산업및 관광인프라, 특별법 개정 등의 현안이 눈앞에 있다. 더우기 새만금 내부개발의 핵심이 될 외자유치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간기구가 설립돼 새만금에 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이해를 넓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문제는 이 단체가 얼마나 내실을 기하면서 그 역할을 잘 해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인재 영입과 재원 마련이 과제일 것이다. 새만금코리아의 창립을 거듭 축하하며 튼실한 기구로 발전하길 기원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23 23:02

[사설] 유치원 스쿨존 지정 확대 시급하다

유치원과 보육시설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지정되지 않은 곳이 많아 취학전 어린이들이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직접 노출돼 있다. 지난 1995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쿨존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 도로를 지정해 보호구역 표지판과 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되고, 차량 운행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등하교 시간에는 주정차도 금지된다.도내의 경우 올해 7월 현재 초등학교 전체 425곳 중 364곳(85.6%)는 스쿨존이 지정돼 있는데 반해 유치원은 274곳 중 77곳(28.1%), 보육시설은 132곳중 52곳(39.3%), 특수학교는 9곳 중 5곳(55.5%)에만 스쿨존이 지정돼 있다. 초등학생들 보다 주변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과 판단력, 돌발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미취학 아동들이 다니는 유치원의 스쿨존 지정이 초등학교 보다 미진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대부분 큰 도로변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달리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면도로의 교통량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보호구역 표지도, 과속 방지턱도 없다 보니 운전자들은 유치원앞이라고 해서 속도를 늦추지도 않는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정문을 굳게 잠그고 자물쇠까지 채운다고 한다. 아이들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나섰다가 발생할지 모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스쿨존은 교육당국 또는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이 지정한다. 도내 유치원 스쿨존 지정이 이처럼 부진한 원인은 그동안 초등학교에 우선 치중한데 있지만 예산사정으로 유치원까지 확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10만명당 3.1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개 회원국중 1위다. 특히 취학전 어린이들의 사고 위험 노출이 심각하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상자 가운데 취학전 아동 비율은 40%로 초등학생 전체(41%)와 비슷하다. 유치원 스쿨존 지정이 초등학교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수치다.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내일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위험으로 부터 보호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예산 탓에 앞서 내 자녀들이 다니고 있다는 인식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 스쿨존 지정 확대에 힘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22 23:02

[사설] 지역 농협 지배구조 개선 촉진돼야

농협조합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행정 구역 기준으로 설립되어 있는 현행의 농협 제도에서 광역화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과 합병을 유도하고,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역할 및 권한을 조정하고, 농협이 생산과 판매를 주관할 수 있도록 관련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지역에 토대를 둔 농협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부실과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의 정서나 특수 관계 등이 그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선출직 조합장의 업무 집행권과 결합되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농협과 생산품을 판매하기로 약정한 후 시장가격이 더 높은 경우 약속을 위반하고 시장에 판매하는 농민을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도 농협의 본래 기능을 정립하는데 애로 요인으로 작용되어 왔었다.이번 법 개정에서는 이러한 종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농협의 근본 문제가 소멸되고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특히 전북은 농도로서 다른 산업에 비해 농업의 비중이 클 뿐 아니라 향후 중점 개발추진 사업도 식품이나 농기계 등 농업과 전후방 관련 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따라서 농협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우선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조합장이 업무 담당권을 갖는 상임이사를 감시 감독하도록 하여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여러 지역 농협이 경쟁하여 비효율적인 농협은 합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다음으로 농민과 농협이 상호 협력하여 각 지역별로 특산물을 개발하고 집중적으로 생산함으로써 규모 및 전문화의 잇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점이 잘 이루어 지지 않은 점을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전북도 자체의 농산품 수요도 생산에 비해 작지 않으므로 전북도 안에서의 지역 특산품 분업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관련 당국들이 잘 협의하고 조정되면 전북 농업의 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전북 농협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22 23:02

[사설] 경찰관 신분증 관리 이리 허술해서야

경찰은 치안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파수꾼이다.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실로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하지만 일선 경찰관 가운데 자신의 신분증과 심지어 휴대하고 다니는 무전기까지 잃어 버리는 얼빠진 경찰관이 있다는 것이다.물론 본의 아니게 실수로 그럴 수도 있다.그러나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간직해야할 신분증과 무전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뭐라 변병할 말조차 없다.이런 한심한 경찰관들을 믿고 국민들이 맘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는가.대다수 경찰관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항상 어느 조직이든지 얼간이들이 있다.경찰은 군 조직 다음으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항상 훈련과 교육을 통해 조직의 내부 기강을 다지고 있다.그만큼 경찰의 기강 확립이 중요하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자신의 신분증과 무전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직도 내부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경찰청이 최근 국회 민주당 소속 최규식의원한테 낸 최근 5년간 총기 신분증 무전기 분실 현황자료에 따른 것이다.지난 2004년부터 올 8월까지 도내에서 119명의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증을 분실했고 19대의 무전기를 잃어 버렸다는 것.경찰관 신분증은 위 변조가 가능해 얼마든지 사칭 할 수 있다.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최근 경기도에서 자신의 남편 신분증을 위 변조해 금품을 뜯어온 30대 여자가 붙잡혔다.이처럼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위 변조한 가짜 신분증을 활용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경찰이 소지한 무전기는 일반 무전기와 다른 주파수를 쓰고 있다.이 무전기 하나만 갖고 있으면 경찰의 주요 업무 파악은 물론 비밀업무까지 파악할 수 있다.경찰의 내밀한 업무까지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어 얼마든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무전기는 그래서 중요한 장비다.각종 단속 정보도 파악할 수 있어 자칫 경찰 업무가 헛돌 소지마저 있다.이처럼 무전기가 중요한 필수 장비인데도 분실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경찰은 신분증과 무전기 분실자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고 있다.제 식구 감싸기 밖에 안된다.계고나 견책 정도로 그쳤다.이 정도 처벌 갖고서는 근절시킬 수 없다.보다 엄한 처벌을 내려 이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무 기강을 세워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19 23:02

[사설] 주민참여예산제 취지대로 하려면

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인식부족등 문제가 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제 전주시가 개최한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자리는 이같은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사실상 도내에서 처음 열린 이날 행사에는 시청 국장급 간부들과 일부 시의원, 주민 대표등 200여 명이 참석해 이 제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이날 설명회의 수준은 기대에 못미쳤다. 일부 시청 간부들은 시정에 대한 낯 뜨거운 홍보로 일관하는가 하면, 발언에 나선 시의원은 시의회에서나 해야 할 지역민원을 들고 나왔다. 질의에 나선 시민들도 마을안길등 개인 관련 민원해결을 요구하는등 본질에서 비켜나기는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설명회 취지와는 동떨어진 내용들이다. 주민들이 참여예산제를 숙원사업 해결 창구로 여겨 오히려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걸림돌이 되지나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 시작했다. 아직 일천한 셈이다. 하지만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 재정 투명성과 낭비 요인 제거, 직접 민주주의 실현등 장점이 많아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제대로 정착되면 주민불만을 해소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정등으로 지역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것이다.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사업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주민간 또는 주민들과 자치단체간의 갈등도 유발될 수 있다. 특히 선출직 단체장이 예산을 인기관리를 위한 포퓰리즘및 치적쌓기용 전시행정등에 사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주민참여예산제가 본래 취지대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참여구조 확립이 절실하다. 관련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및 분과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주민들의 예산관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학교, 예산협의회, 예산연구회 등도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의 관건은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의지에 달려있다.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명회 등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스템정비등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19 23:02

[사설] 음주운전 단속 처벌 강화해야

음주운전자가 늘고 있다.먹고 살기가 어려운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하지만 의식의 문제가 크다.단속에 걸리지 않았으니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문제다.술 먹어도 얼마든지 운전은 할 수 있다.음주 운전은 습관이다.내성이 길러지게 돼 있다.운전자들 가운데는 음주 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만 간다.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상대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너무도 크다.그러나 아직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단속을 해도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적발되지 않은 건수까지 합치면 음주운전자는 엄청날 것이다.그간 계도와 단속에 힘입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젊은층과 여성운전자들의 음주 운전이 늘었다.젊은 운전자들은 나이 든 어른에 비해 자제력이 떨어진다.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이다.준법의식도 약하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들을 많이 저지른다.그 대표적 사례가 음주운전 아닌가.음주운전은 자칫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보험 갖고도 해결할 수 없다.적발 안되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일삼아선 안된다.경찰이 단속하고 안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스스로 깨우쳐야 할 일이다.음주운전한 가장을 생각하면 소름 끼칠 일이다.철없이 자식이 음주운전하고 다닌다면 부모 맘은 어떻겠는가.여자들의 음주운전도 결코 용인해선 안된다.여성의 사회활동이 잦아지면서 음주기회가 늘었다.그렇다고 음주운전하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음주운전 사고는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이다.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우리나라 술 문화가 관대함을 갖고 있지만 결코 음주운전을 용서해선 안된다.음주운전 문제는 경찰의 단속으로도 한계가 있다.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서로가 음주운전을 경계해야 한다.음주운전을 못하도록 말릴 의무가 있다.음주하면 자제력을 잃게 돼 있다.나사가 풀리기 때문이다.통만 커진다.운전하는 것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다.아무튼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음주운전만큼은 뿌리 뽑아야 한다.현실적으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는 길 밖에 묘책이 없다.경찰이 힘들더라도 시간과 장소 구분없이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길 거듭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18 23:02

[사설] 동부권 성장동력 찾는 노력 부족하다

전북은 동부 산악권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편이다. 그동안 전주와 서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전략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도시와 항만 공항 등이 있어 투자가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동부 산악권 주민들의 소외감이 심각한 상황이다. 낙후된 전북에서 더 낙후되어 있으니 불만이 터져나올 법도 하다.이러한 흐름은 이명박 정부 들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사업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더욱 그러하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방조제 공사가 착공된 이래 17년 동안 전북 개발의 상징이었다. 거의 유일한 프로젝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북 도정은 여기에 목을 맬 정도였다. 물론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역대 정부가 다른 지역에는 대규모 사업을 저지르면서도 새만금에는예산 배정이 인색했다. 더구나 여기 저기서 환경문제 등을 내세워 시비를 걸고 어깃장을 놓았다. 오히려 도민들이 표를 주지 않았던 이명박 정부가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추켜든 것은 고마운 일이다.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과 맞아 떨어진 것이지만 전북으로선 도약의 더없는 기회라 할 것이다.일부에서 '전북에는 새만금밖에 없나'고 말한다. 김완주 지사도 회의에서 '새만금 얘기 그만하자'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새만금은 계속 얘기해도 모자라는 아이템이다. 어찌보면 이제 겨우 제 궤도를 찾았다는 안도의 표현일지 모르겠다.서부지역에 대한 관심은 역으로 동부산악권 소외문제를 불러왔다.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순창 임실 등 6개 지역은 상대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없는데다 투자가 부진했다. 국책사업으로 무주 세계태권도 공원사업이 고작이다. 기업도시의 경우는 민간 투자가 주춤한 상태다. 새로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개발에서도 이 지역은 제외되었다. 오죽했으면 지난해 6개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모여 전북도에 동부권균형발전사업추진단 구성과 특별회계 마련을 요구했겠는가.문제는 전북도와 이들 시군의 의지 부족이 한몫 거들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상대적으로 이들 지역 개발에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또 이 지역 시군들 역시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부족했다.이번에 전북도가 초광역개발권사업과 1시군 1프로젝트, 신발전지역육성특별법 등을 통해 동부권 활성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18 23:02

[사설] 우려되는 노인요양시설 과열경쟁

지난 7월1일 부터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3개월째를 맞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치매 중풍등 노인성 질환으로 불편을 겪던 노인들이나 경제적 부담에 마음졸이던 가족들이 부담을 덜게되는등 혜택을 보고 있다. '효의 품앗이'를 실천하자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아 떨어지면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우려했던 문제점도 적지않게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본란에서도 이미 지적했던대로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 난립에 따른 부실교육과 과다한 보호사 배출은 요양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만 1000여개소에 달하고, 무시험으로 자격을 쉽게 주다보니 필요 인원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고 있다.또한 노인 요양시설과 재가(在家)서비스 기관이 난립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과열경쟁도 무시하지 못할 폐해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2일 현재 도내에는 노인 요양시설 134개소와 재가서비스 기관 340개소가 개설 운영되고 있다.개설된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기관이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수요를 초과하다 보니 과열경쟁은 필연적이다. 일부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기관에서는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아예 받지 않거나 깎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10개소 시설 가운데 8개소 꼴로 이같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니 경쟁의 치열함을 짐작할만 하다.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깎아주는 상황이 계속되면 서비스 질 저하는 불문가지다. 요양사 수를 줄이거나 급식수준 등을 낮춰 수지를 맞추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마저 견디지 못하는 시설은 도태도 불가피할 것이다. 경쟁 체제가 이용자들에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노인복지 차원의 요양보험제도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지나치게 과열경쟁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피해는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져 이용자들에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이다.이같은 과열경쟁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시설 설립 인증절차를 보다 철저히 해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려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발급하지 않는등의 방법도 검토해봄직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17 23:02

[사설] 조선왕조실록 복본화사업, 기대 크다

전주시가 조선왕조실록을 전주 한지에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5억 원을 들이는 이 복본화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실시된다. 전주 한지의 우수성과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 전주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좋은 착상이다.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조선왕조실록과 전주와의 인연이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좀 더 일찍 착수했어야 할 사업이다.이 실록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이자 국보 151호다. 더욱이 전주와의 인연이 남다르다. 조선 왕조 자체가 전주에 탯줄이 있는데다 전주가 유일하게 이 실록을 지켜내지 않았던가.이 실록은 임진왜란 당시 서울의 춘추관과 전주, 충주, 성주 등 4대 사고(史庫)에 분산 보관되어 있었다. 그 중 전주사고 실록만이 살아 남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조정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 급박한 상황에서 참봉 오희길과 유생 손홍록, 안의가 발벗고 나서 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겨 아찔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들 평범한 전라도 백성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없었다면 조선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세계적 기록물은 영영 보지 못했을 것이다.전주시는 전주사고에 보관됐던 태조에서 명종까지 614책 5만3102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규장각으로 부터 확보한 뒤 이를 전주 한지에 그대로 재현해 낸다는 것이다. 이 사업으로 전주 한지의 역사성과 우수성이 다시 한번 알려져, 한지산업이 꽃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사실 전주 한지는 질적 우수함과 역사성을 갖고 있음에도 후발주자인 원주 한지를 비롯 일본이나 중국 한지에 설 자리를 많이 잃었다. 최근 다시 공격적 마케팅으로 부활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히 종이문화축제나 한지공예대전 등으로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또 미국 뉴욕에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저 게스트룸을 전주 한지로 꾸미면서 세계화 가능성을 열었다.아쉬운 점은 이번 복본화사업이 명조때까지만 하는 점이다. 철종때까지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완성도 면에서 낫지 않을까 싶다. 또 차제에 전주 한지가 과연 질적으로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냉정한 점검도 필요하다.이번 사업을 계기로 전주 한지가 한(韓)브랜드의 대표주자로 각인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17 23:02

[사설] 여전한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판매

우리 식탁을 외국산 농축산물이 점령한지 오래다.일반 음식점은 가격 경쟁력 때문에 외국산 농산물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외국산은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싸기 때문에 음식점마다 외국산을 선호한다.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써야만 이득을 낼 수 있어 자연히 업주들은 외국산 농산물을 음식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문제는 가격 차이 때문에 생긴다. 이 때문에 유통업자들이 값싼 수입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이번 추석을 전후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보통 추석절에 농축산물 유통량이 다른 때에 비해 많기 때문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서 유통시키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 적발된 업체들은 한번만 잘해도 순식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이같은 짓을 저질르고 있다.아직도 단속망이 허술한 점을 악용해서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값비싼 국내산으로 속여 팔고 있다.더욱이 적발되더라도 벌금 정도만 내면 되는 가벼운 처벌 조항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판 행위는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국내 농가들의 생산체계를 무너 뜨리는 주범 역할을 할 뿐더러 가격 질서를 망가뜨려 놓기 때문이다.전주에 있는 한 유통업체는 서울 등지에서 구입한 일반 쇠고기를 지역 명성이 높은 완주 고산 한우로 허위 표시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는 것.더 가관인 것은 전주에 있는 한 정육점에서 미국산 돼지족을 잘게 잘라 소포장으로 만든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서 팔다 적발됐다는 것이다.이밖에도 군산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중국산 양상추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후 집단급식소등에 납품하다 적발됐다.이처럼 집단급식소는 허위농산물 유통의 주요한 수요처다.가격 차이 때문에 속여 팔기가 용이하고 감시감독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그간 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로 얼마나 열병을 앓아왔던가.당시에 우려했던 문제들이 차츰 현실화 돼가고 있다.가격 차이를 노리고 허위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결론은 단속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길 밖에 없다.적발 업소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로 근쳐선 결코 근절시킬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16 23:02

[사설] 추석이후 민생경제가 걱정이다

우리 경제가 걱정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불안하게 한 '9월 위기설'에서 벗어나긴 했으나 각종 악재들이 첩첩산중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들은 치솟는 물가고와 고금리, 경기침체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농어민들은 더욱 심해 비료와 사료, 면세유가격 폭등과 한우값 폭락 등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이다.세계 경제는 최근 들어 경기 둔화가 깊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침체단계에 진입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유로지역이나 일본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후퇴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그 파급 효과가 아시아 지역에 미치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등의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금융위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역시 10%대이던 성장률이 내년에는 상당히 낮아질 전망이다. 이런 국면은 우리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여기에 물가와 내수마저 불안하다. 정부 여당의 어설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각종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 보기가 겁나 발길을 되돌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물가상승은 가계의 실질수득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내수 위축과 경기 둔화의 악순환 경로를 걷고 있다.또 가구당 4000만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고금리와 결합해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킨다. 지방의 경우가 더욱 심해 아파트 미분양이 계속되면서 건설업체 부도로 이어지고 있다.이래저래 죽어나는 것은 서민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일 67개 과제의 생활공감정책을 발표했다. '작지만 가치있는 정책'으로 경제난을 이겨내자는 취지에서다. 이 정책이 서민들의 생활고를 얼마나 덜어줄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 각 부처별로 계획된 정책을 모아 놓은 것이어서 전시성에 그칠 염려도 없지 않다.나아가 정부에 대한 불신도 큰 문제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지 못하는데다 진보와 보수간 갈등, 종교 편향까지 겹쳐 정부가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되었다. 농어민과 서민이 많은 전북의 경우 경제불안으로 갈수록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서민의 편에서 서민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정책이 아쉽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16 23:02

[사설] 추석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올 추석 연휴가 짧다.귀성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돼 특별한 교통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경기가 장기간 침체돼 올 추석은 다른 때에 비해 우울해 보인다.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말이 아니다.겨우 먹고 살 정도다.빚 살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신용불량으로 은행 대출 길도 막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다 우리 주변의 이야기다.한마디로 먹고 살기가 너무도 힘들고 고달프다고 하소연들을 한다.예전처럼 도와주는 독지가들의 손길도 많이 줄었다.각급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수용자들에게는 오히려 추석이 더 고달프다.경기가 안 좋아 찾는 이의 발길이 줄었기 때문이다.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도 안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모두가 추석이 오면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차례를 지내고 조상에게 성묘 가는 것이 미풍양속 아닌가.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너무도 노후를 초라하고 쓸쓸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자식들이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돈도 없어 약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하는 노인들이 의외로 많다.다 남의 일이 아니다.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효를 바탕으로 한 윤리의식이다.자신의 부모한테만 효를 하는 것으로 끝나선 안된다.노인들은 우리 모두가 돌봐줘야 할 대상이다.이들이 지난날 엄청나게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풍요를 누리고 살고 있다.나와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어려운 이웃을 살펴야 한다.모두가 어렵더라도 더 낮은 자세로 살펴야 한다.핵가족 시대의 사회적 병리현상이 공동체를 멍들어 놓았기 때문에 인보협동정신을 발휘해야 한다.아무튼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다.이들의 인권도 소중하다.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설령 물질을 건네지 않는다해도 맘만 써주는 것으로도 이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무재칠시(無財七施)란 말이 있다.인심이 광에서 난다는 말도 있지만 꼭 그렇지 만은 않다.없어도 진정으로 맘적으로 배려하면 그것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올 추석에는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안고 생활이 더 나아졌으면 한다.짧은 연휴라 너무 서둘다 보면 자칫 예상치 않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그 대표적 사례가 교통사고다.음주운전은 패가망신시킬 수 있다.모두가 차분한 맘으로 추석을 보내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12 23:02

[사설] 광역경제권 프로젝트 선정이후 과제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 경제권' 활성화 전략이 확정됐다. 30개 국책사업을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해 앞으로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는 한편 경제권 별로 1∼2개 씩의 선도산업을 지정 육성한다는게 핵심이다. 호남권의 선도 프로젝트로는 새만금 개발과 호남고속철도, 여수엑스포, 전남 서남해안 연륙교, 광주 외곽도로 건설이 추진되며, 선도산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와 광(光)산업이 선정됐다.계획 발표후 전북도는 새만금을 비롯 지역 성장동력이 대부분 포함됐다며 만족스런 반응을 나타냈는데 도가 요구한 주요 프로젝트와 선도산업이 빠진 상황에서 환영 입장은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의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실제 정부 계획에는 전북도가 우선 순위로 제안한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자동차 부품·소재산업이 제외됐다. 광역 자치단체 마다 대규모 건설공사가 포함됐는데 전북은 추진력을 얻은 새만금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다. 동일 광역권인 광주·전남은 3건의 대규모 건설공사가 추진된다. 새만금만을 앞세운 또 다른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선도산업에서도 전북은 악조건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이미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어 전북만의 경쟁력을 내세울 수 없는게 현실이다. 물론 부안의 신재생에너지 단지와 새만금에도 단지조성이 계획돼 있다. 그러나 부안은 초보단계이고 새만금은 아직 부지조성 조차 되지 않은 내부개발 구상단계에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실현돼야 2020년에 1단계사업이 완료된다.광산업의 경우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10년전 부터 광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한 광주시는 풍부한 연구·개발(R&D)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연구·개발특구' 지정까지 서두르고 있다. 광산업에 관한 한 세계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야심찬 목표다. 자칫 전북이 들러리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반면 전북이 나름대로 준비해 온 부품·소재 산업과 여건이 우수한 식품산업은 거론 조차 되지 않았다.전북도는 선도 프로젝트에서 빠진 새만금∼포항 고속도로가 향후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우선 순위로 반영되도록 힘써야 한다. 이번 계획으로 새만금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조기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전북 정치권과 행정, 도민들이 역량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12 23:02

[사설] 겉도는 도내 문화재 관리 업무

문화재 관리가 헛돌고 있다.국보 1호인 남대문까지 태워 먹은 나라에서 무슨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우리는 그간 압축 성장 과정에서 물질위주의 가치체계가 정립됐다.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관심을 가져왔다.정신문화의 고양 보다는 물질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문화유산에 대한 관리만 해도 말로만 중요성을 강조할 뿐 현장에서는 거의 뒷전이다.5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민족이라는 말을 쓸때도 부끄러울 때가 많다.문화는 우리의 역사요 생명이다.국가와 공동체를 지켜온 힘이다.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치체계의 왜곡이 빚어낸 산물이 바로 문화재 관리의 현주소다.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긍지를 뽐낼 수 있는 자랑거리다.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자산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그러나 현실은 어떤가.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은 거의 보고용으로 그친다.이 때문에 무슨 큰 일이라도 나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관심을 갖는다.관리인원이나 예산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우선 자치단체들은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한마디로 표 나올 것에 투자를 한다.다리를 가설한다거나 도로를 개설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쪽에 더 우선순위를 둔다.자치단체의 마인드가 표를 모으는 쪽으로 쏠린다.자연히 문화재 관리와 같은 업무는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표도 안나고 생색도 안나기 때문에 예산 배려하는 것도 극히 인색하다.도내에는 국가와 시도 지정 문화재가 700여개소에 달하고 있다.다른 도에 비해 많다.하지만 도청에 문화재를 관리하는 학예직은 고작 한명밖에 없다.갈수록 문화재 지정 건수가 늘어 업무량이 많아진데 비해 직원수는 제자리다.이처럼 많은 문화재를 행정·기술직을 포함해서 6명이 관리하고 있다.자연히 담당직원이 적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식 관리에 그치고 있다.문화재는 원형을 훼손시키지 않은 것이 제일 중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직원 확충이 시급하다.문화재가 관광자원이 된 것은 오래다.문화를 관광 상품으로 팔아서 수입을 올리려면 맨 파워를 확충하는 것이 급하다.굳이 선진국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지금쯤은 문화재 관리에 신경을 쓸 때도 됐다.남대문까지 태워 먹은 우리들로서는 더 이상 문화재 관리에 한 눈 팔아서는 안되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11 23:02

[사설] 행정기록은 역사를 남기는 일이다

자치단체의 행정 기록물은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다. 행정문서뿐 아니라 간행물, 사진, 영상, 지도, 지역관련 자료들도 지역의 변천사를 알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다. 이러한 자료들이 소홀히 취급돼 파손되더나 없어진다면 그것은 역사를 훼손하는 일이요, 후손에 죄를 짓는 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물들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마땅하다.근대 이후 수난이 많았던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록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했다. 선진국은 물론 조선시대의 기록물 관리보다도 크게 뒤떨어졌다.이에 정부에서는 1999년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관을 설치토록 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기록보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물 보존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화한 것이다.하지만 도내 공공기관의 행정기록물 보존및 관리 현실은 수준이하다. 대표적 사례가 전주시다. 전주시는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책자나 유인물을 발간하면 이를 행정자료실에 보관토록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함에도 행정자료실에 보관하고 있는 전주시 관련 책자는 171권에 불과하다. 민선 4기 들어서는 단 한권의 책자도 없는 상태다. 더군다나 행정자료실은 시청이 아닌 완산도서관에 설치돼 있다. 시청내 전주시자료관 역시 각종 용역관련 자료와 지역관련 도서,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은 없고 98% 이상이 문서로 채워져 있는 형편이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이다.이에 반해 대구나 대전, 청주, 안산시 등은 각종 도서와 행정자료, 정기간행물, 시청각물 등을 구비해 공무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안양시는 역사정보팀을 만들어 시정 역사 등 각종 자료를 디지털화해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전주를 흔히 완판본의 고장이요 기록문화의 산실이라고 한다. 책을 찍어내는 우수한 한지를 생산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선왕족실록을 보존해 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한다.기록문화는 중요한 문화콘텐츠요 지역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소재다. 지역의 정체성은 물론 민주주의의 발전과도 닿아 있다. 그러나 각종 기록물은 귀찮은 존재로 취급되기 십상이다. 차제에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11 23:02

[사설] 재개발, 층수 완화가 능사 아니다

전주시 재개발 구역의 층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전주시내 재개발 구역 34개소 중 1종이나 1·2종 혼재지역으로 결정된 21개 지역에서 층수나 종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요구는 자칫 낙후된 주거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넘어 난개발과 도시 불균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전주시내 재개발 구역은 탑상형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1종은 평균 7층, 2종은 평균 25층까지 건축물의 높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지역 시의원이나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내세우며 층수나 종을 조정해 주도록 민원 등 각종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7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사업성이 떨어져 사실상 재개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지역에 따라 일부 조정이 필요한 곳도 있을 수 있다. 또 주민 개인의 입장에선 가능한 높이 올리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재개발 지역의 공동주택 층수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첫째 일반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다. 일반지역은 건축물 층수를 1종 4층 이하, 2종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것과 비교해 볼때 재개발 지역은 이미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둘째 전주시내 재개발 지역은 대부분이 보호가치가 높은 도시공원에 인접해 있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구도심권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공원 인근이 아파트 숲을 이룰 경우 부조화와 용량이 넘는 교통 상하수도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해칠 수 있다. 세째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조망권 상실 등 오히려 주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이와 함께 전주시가 지향하는 도시 전체의 컨셉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전주시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중심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기전과 풍남문, 오목대, 객사, 한옥마을 등과 어울리는 도시경관이어야 할 것이다.실제로 전주시는 2006년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반적인 자연환경과 시설 등을 점검한 바 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등도 도시 전체의 편리성과 조화, 쾌적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 지역만 층수를 완화할 경우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훼손할 수 있다. 재개발이 난개발이나 과밀화 등을 불러와선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10 23:02

[사설] 중소벤처기업 (주)카이젠의 성공신화

창업한지 6년 밖에 되지 않은 도내 중소기업이 또 하나의 벤처 성공신화를 이룩하고 있다. 전세계 차세대 광원시장을 주도해 나간다는 야심찬 목표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있다.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계 조명 부품시장의 30%를 점유할 대박 꿈에 부풀어 있는 것이다.화제의 기업은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주)카이젠(대표 정풍기). 지난 2002년 창업한 카이젠은 크세논 라이트(Xenon Light)를 제조 생산해 국내및 세계 60여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이다. 지난해 전북도의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한 카이젠은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초절전 초정압 방전램프(UCD Lamp)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미래 지향적인 획기적 기술개발만이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밤샘작업을 일삼으며 많은 시행착오 끝에 거둔 개가였다. 기술유출을 우려해 대기업이나 대학등과의 공동연구도 피했다. 자금력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으로 15억원에 달하는 연구 투자비 마련이 벅찼지만 '해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위기를 극복해낸 것이다.카이젠이 개발한 UCD램프는 기존 형광등에 비해전력을 40% 절감할 수 있고, 수명도 형광등의 10배에 달한다. LED와 비교해도 효율이 20% 높게 나타났다. 수출시장 확대와 경쟁력 확대를 위해 'UL'(미국), 'CE'(유럽), 'CAS'(캐나다)등 해외 품질인증을 신청해 오는 11월께면 인증마크를 획득할 것으로 보여 '대박행진'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UCD램프 개발 성공이후 제품 주문은 미처 생산능력이 따르지 못할 만큼 밀리고 있다. 미국의 기업과 10억달러(1조원) 규모의 수출계약 상담과 미국내 판권에 대한 논의가 오갔지만 자체 생산시설 만으로는 계약물량을 감당할 수 없어 계약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1만평 규모의 공장을 신축 이전해 연간 10억달러 수출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 러시아와 유럽에 까지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카이젠의 이같은 성공사례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력에 바탕을 둔 대표적 벤처 성공신화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만족해선 안된다. 카이젠은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힘써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도 이 기업이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10 23:02

[사설] 임금체불 추석 이전에 해결하라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말도 아니다.너무 어렵다는 뜻이다.경제가 어려우면 서민이 가장 먼저 어려움을 느낀다.가진 사람은 경기가 나빠도 먹고 사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다.오히려 더 즐기면서 살수 있다.하지만 서민들은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린다.기름 값이올라도 가슴을 쓸어 내린다.최근 경제 상황이 너무도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가계 기업 정부등 각 경제 주체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서민들은 말이 아니다.추석이 코 앞에 다가왔다.체불임금을 해마다 겪는 일 쯤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몇푼 되지도 않은 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건 큰 문제다.생계를 책임 짓고 있는 가장으로서는 억장이 무너져 내릴 일이다.뼈 빠지게 일해도 쥐꼬리만한 월급밖에 받지 못하는 판에 그나마 제때 받지 못하면 생계를 어떻게 꾸려 갈 것인가.결국 빚 살림을 할 수 밖에 없다.말이 빚살림이지 예전처럼 누가 돈을 빌려 주지도 않는다.이래저래 없는 사람만 죽을 맛이다.돈 없으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하면서 가정이 파탄지경에 놓인다.자녀 교육문제는 말할 것 없고 부부간의 금슬마저 깨질 수 있다.가장으로서 위치가 무너져 내린다.아버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돈 못 벌어다 주면 거의 끝장이다.이런 상황인데도 밀린 임금이 지난해 추석때보다 더 늘었다.현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한 눈에 내비치고 있다.도내 1474 사업장에서 3415명의 근로자가 127억66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숫자와 액수가 16∼17% 가량 늘었다.임금체불은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그러나 예전의 상황과 확연히 다르다는데 심각성이 있다.예전은 임금이 체불되어도 또다시 빚을 내 살아왔다.하지만 지금은 신용불량 상태가 돼 빚 낼 곳도 없다.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임금체불은 대상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자칫 사회안전망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다.체불임금은 꼭 추석이나 명절을 앞두고 관계기관에서 나설 문제가 아니다.연중 내내 의지를 갖고 다뤄야 할 기본 임무다.노동관서가 뭘 하는 곳인가가 의심갈 때가 있다.아무튼 임금체불로 사회적 약자가 그나마 더 불이익을 받거나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기관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즐거운 추석이 되게 하려면 밀린 임금부터 받아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09.09 23:02

[사설] 새만금 추진체계부터 정비해야

정부 차원에서 새만금특별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국무총리실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가 1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 등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 특별법 개정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는 것이다.새만금특별법은 지난해 말 힘들게 국회를 통과할 당시부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토지이용이 농지에서 산업과 관광 등으로 대폭 수정되고 가속도가 붙으면서 개정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대통령직 인수위 새만금TF팀에서도 이러한 방향을 천명한 바 있다.개정안에는 사업 목적 변경과 새만금사업 총괄기구 설치를 비롯한 추진체계 정비, 각종 규제완화 등 투자유치 촉진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추가 수질개선 대책을 요구한 토지이용구상 조정안에 따라 시설 보강과 운영비 등에 대한 국비지원 문제도 포함될 전망이다.사업 목적 변경과 기업및 외자유치, 개발사업 관련 특례조항과 의제처리 조항을 대폭 확충하는 등의 내용은 이미 정부내에서 상당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새만금사업을 이끌어 갈 추진체계 정비다. 이는 가장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현재 새만금특별법 제32조에는 새만금을 총괄하는 기구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제33조에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새만금사업관리단을 두도록 하고 있다.우리는 이러한 조항을 개정해,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야 하다고 주장해 왔다. 새만금사업은 공사 추진 뿐 아니라 외자유치와 환경·노동문제 등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범정부적 사업이다. 또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데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따라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실무추진단 내지 협의회를 국무총리실에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이다.이와 함께 새만금특별법은 제정 당시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으나 이번에는 정부입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해야 이미 방조제 안에 드러난 땅을 먼저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거의 제정 수준에 가깝다. 정부가 특단의 의지를 갖고 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