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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느슨한 법 집행 '도마 위'

경찰의 느슨한 법 집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개인이나 업체의 재산권과 직결된 고소고발 사안을 늑장 처리하는가 하면 노동자들의 집회과정 이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군산 지역에 상가를 신축하고 있는 A건설 대표는 지난 3일 공사 도급문제로 하도급업체와 마찰을 빚어 오다 공사는 중단됐고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기에 이르렀다.하지만 경찰은 업무방해의 영역과 폭력행위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자는 건물 신축 행위가 정지되면서 재산상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이와 비슷한 사례로 최근 전주 코아백화점을 인수해 올 연말 이전 오픈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세이브존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전 코아백화점 노조원들의 공사장 무단점거로 인해 연내 오픈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졌다.노조원들은 해고수당과 퇴직금이 모두 정산됐지만 전직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등을 이유로 무단 점거를 실시, 사업주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지만 경찰은 쉽사리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른 건물 유치권 행사나 사업주 변경은 당연한 권리지만 이를 악용해 불법적인 폭력과 손괴행위를 벌이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며 "상습적인 업무집행 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구성,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찰
  • 이강모
  • 2010.12.23 23:02

'허기진 딸에게 주려…' 생계형 범죄 잇따라

도내에서 최근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더욱이 이들은 허기진 자녀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음식물을 훔치거나 한푼이라도 벌기 위해 생활정보지를 훔쳐 현대판 '장발장'을 연상시키고 있다.주부 송모씨(44)는 최근 도내 한 대형마트에서 30만원 상당의 고기를 훔치다 적발, 경찰에 붙잡혔다. 송씨는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 빈 가방 안에 고기를 넣었다. 딸이 있는 송씨는 최근 이혼과 실직 등 불행이 겹쳐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다.경찰 조사에서 송씨는 "딸에게 제대로 먹여주지 못한 죄책감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눈물을 흘렸다.앞서 지난달 정읍에서는 폐지를 주워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가는 70대 노인이 불구속 입건됐다.김모씨(72)는 정읍 지역에 설치된 가판대에서 시가 147만원 상당의 생활정보지를 훔쳐 고물상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생계형 절도범죄가 늘어 주위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들보면 마음이 좋지 않다"면서도 "사건이 크지 않더라도 법을 어겼기때문에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찰
  • 신동석
  • 2010.12.23 23:02

'성매매 여성 살해후 종교의식…' 엽기적 범행 충격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회개를 위해 종교의식까지 벌이는 등 40대 피의자의 엽기적인 행각이 충격을 주고 있다.19일 전주 덕진경찰서는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김모씨(42무직)를 구속했다.친형으로부터 동생의 병원 퇴원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은 김씨는 지난 11일 새벽 2시께 자신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전주시내 모 남성 전용 전화방을 찾았다.이곳에서 김씨는 폰팅을 통해 A씨(31여)를 만나기로 했고, 새벽 2시40분께 이들은 모텔로 향했다. 이들은 성관계를 맺었고 오전 9시 50분께 식사를 배달 시켜 아침밥까지 함께 먹었다.이후 A씨는 집에 가겠다며 욕실로 향했고 또 다시 성욕을 느낀 김씨는 성관계를 요구,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 A씨를 욕조에 담가 살해했다.죄책감에 시달린 김씨는 회개를 위해 기도원을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했고 다시 자수를 위해 경찰청 앞을 서성이다 모텔로 돌아갔다.김씨는 사체가 있는 침대에서 하룻밤을 더 잔 뒤 12일 새벽 5시30분께 일어나 '미안하다. 하늘나라 가서 잘 살아라'는 등의 기도 행각을 벌였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종교의식을 마친 김씨는 증거인멸을 위해 사체를 모텔 베란다에 유기한 뒤 침대보와 방수포를 숨기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없앤 뒤 모텔을 빠져 나왔다.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의료보험증으로 인적사항을 파악, 모텔 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A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40대 남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모텔 CCTV 자료분석 등을 분석한 끝에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잠복근무를 통해 김씨를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대금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김씨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인멸 등의 수법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보강수사를 통해 여죄 여부를 밝혀 내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이강모
  • 2010.12.20 23:02

군산 배타적경제수역 '소리없는 전쟁' 지속 왜?

군산 서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과 해양경찰간의 '바다 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지난 1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50여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벌이는 것을 발견하고 고속단정을 이용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이 과정에서 흉기를 든 중국선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중국선원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문성수 순경(28)의 팔이 부러지는 등 4명의 경찰관이 부상당했다.또한 중국어선이 군산 해양 경비함을 들이받으면서 중국 어민 10명이 바다에 빠져 1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됐다.고등어와 갈치, 멸치 등 다양한 어종이 군집하고 있는 군산 앞 바다는 인천과 목포 앞바다와 함께 서해 3대 어장으로 불린다.이 때문에 중국 어선들이 야간이나 새벽을 틈타 우리측 해역에 넘어와 저인망 조업(촘촘한 그물로 바닥까지 훑는 방법)을 벌이는 등 잦은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또한 우리 어민들이 수십척씩 떼로 몰려다니는 중국 어선들에게 그물을 찢기고 고기를 빼앗기는 일도 다반사로 알려졌다.불법조업을 벌이는 중국 어선들은 조업을 허가 받은 어선에 부착돼야 할 식별표시도 부착돼 있지 않았으며, 중국 어선들 가운데는 유독 선체가 큰 어선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정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선체가 큰 중국 선박은 직접 조업을 하지 않고 어획물을 운반하는 운반선으로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벌이는 동안, 주변 감시 역할을 맡는다. 운반선의 속도 및 성능은 우리 해경을 능가할 정도라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이들 중국 어선들은 불법조업임을 알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우리 영해를 침범, 올 한해동안 군산 해경이 검거한 중국 어선만 21척에 달하고 있다.무허가 조업으로 검거되면 최대 5000만원의 담보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어선들은 검거되지 않기 위해 각종 흉기를 들고 저항하거나 필사적으로 도주를 한다는 것.검거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도 발생, 지난 2008년 9월에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 해상에서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 어선을 검문하던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지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이후 해경은 중국 어선과 가급적인 마찰은 피하며, 중국 어선들을 EEZ 외부 구역으로 몰아 내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불법조업을 하는 어선들의 수는 많지만 우리 해경의 경우 3010함 한대로 이들을 제압해야 하는 실정이다.군산해경 노상규 경장은 "중국 어선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무리한 검거보다는 이들을 경계수역 밖으로 내쫓는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며 "중국 선원들의 저항이 갈수록 흉포화 되는 등 국가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경찰
  • 홍성오·이강모
  • 2010.12.20 23:02

군산해경, 불법조업 中 어선과 충돌

군산해양경찰서가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과 충돌, 이로인해 해양경찰 4명이 부상을 입고 선원 1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했다.19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께 군산시 어청도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침범한 중국어선 50여척을 발견했다.군산해경은 불법 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속단정을 이용, 검문을 시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어선 선원들이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승선하려던 해경을 폭행했다.이 과정에서 군산해경 소속 박모 경장 등 4명이 골절상을 입어 군산의료원으로 후송 돼 치료를 받고 있다.또 검문검색에 완강히 저항하던 중국어선 요영호(62t선원 10명)가 군산해경 경비함정인 3010함(3000t)을 들이받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 선원 10명이 바다에 빠졌다.이후 군산해경은 인근에 있는 중국어선들과 함께 9명(군산해경 4명중국어선 5명)을 구조했지만 이 가운데 1명이 큰 부상을 입어 숨졌으며 1명은 실종됐다.현재 군산해경은 경비함 6척과 헬기 4대 등을 투입,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군산해경은 요영호에 승선한 선원명단을 받지 못해 실종자 신원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조한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 군산해경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해 강력대응 의지를 밝혔다.군산해경은 경비함정 6척을 비롯,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비함정 18척, 헬기 등을 동원, 불법 조업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또 검문검색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수반한 저항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른 경찰장구 사용을 엄격히 시행하고 중국 어선들의 집단행동이 있을 시에는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군산해경 관계자는 "현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예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지만 검문검색에 불응,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찰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엄정처벌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찰
  • 홍성오·신동석
  • 2010.12.20 23:02

군산해상서 전복된 中어선 선원 1명 구조

18일 오후 군산시 어청도 인근 우리 영해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다 단속 나온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전복된 중국어선의 실종선원 2명 중 1명이 구조됐다. 군산해경은 "중국 해운 당국이 '요영호와 함께 조업갔던 어선들이 사고 해상 인근에서 선원 1명을 구조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조선원 신원과 구조 과정 등은 통보받지 못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사고해상에서 구조한 중국선원 3명을 상대로 불법조업과 어선이동 경로, 고의적인 단속 방해, 폭력 사용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이 구조한 4명은 양국이 추후 합동 조사를 하거나,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아 조사할 수 있다"면서 위법이 드러나면 국내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중이던 중국어선 요영호(63t급)가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 경비함(3천t급)을 들이받고 전복돼 선원 2명이 실종되고 1명이 숨졌으며 7명이 구조됐다. 단속을 위해 어선에 오르려던 우리 해양경찰 4명은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팔 골절상 등을 당했다.

  • 경찰
  • 연합
  • 2010.12.17 23:02

중국선원에 폭행당한 경찰들 "육체.정신적 고통"

18일 오후 군산시 어청도 인근 우리 영해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선원들에게 둔기로 폭행당한 해양경찰관들이 육체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19일 "사고 당시 선원들이 휘두른 쇠파이프와 몽둥이, 삽 등에 맞아 부상한 경찰관들이 지난밤 군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육체적 통증과 함께 사고 당시를 떠올리면서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입원한 경찰관 4명 중 문상수ㆍ김현중 순경은 팔 골절상을 당해 수술 가능성이높으며, 박영웅 경장과 추정 순경은 무릎과 팔, 목에 타박상을 입었다. 또 폭행 충격으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입원 경찰관들은 이날 군산의 다른 병원으로 옮겨 정확한 검진을 받는다. 모강인 해안경찰청장은 오후에 병원을 찾아 입원 경찰관들을 위문할 예정이다. 18일 낮 12시 5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요영호(63t급)가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 경비함(3천t급)을 들이받고 침몰해 선원 2명이 실종되고 1명이 숨졌으며 7명이 구조됐다. 단속을 위해 어선에 오르려던 해양경찰 4명은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팔골절상 등을 당했다.

  • 경찰
  • 연합
  • 2010.12.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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