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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 공감, 소통부재는 과제" 김승환 교육감 취임 2주년 평가 토론회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김승환 도교육감 집권 2년과 관련해 부패척결과 보편적 복지 확산 노력을 지지하는 반면, 학교 현장과의 소통부재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향후 해결 과제로 내놓았다.지난 29일 전교조 전북지부에서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사)전북교육연구소와 전교조전북지부가 주관한 '김승환 교육감 취임 2주년 평가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이 같이 김 교육감 과거 2년을 평가하고, 향후 2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전교조 전북지부 오동선 정책실장은 " 전국적으로 MB정부의 경쟁교육 강화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일제고사, 교원평가 자율시행, 무상급식실시, 학부모부담경감 등 평등교육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지역교육청과 학교현장까지 뿌리내리지 못한 과거 관행과의 단절과 불합리한 승진제도 개선, 학교 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실질적 학교자치의 실현 등에 나서달라"고 향후 개혁과제로 제시하고 나섰다.참교육학부모회 장세희 정읍지회장은 "부패척결(김 교육감) 의지에 지지를 보낸다"라며 격려한 뒤 "그러나 아직도 불법찬조금은 여전한 상황에서 학부모를 교육주체로 세우고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과제를 내놓았다.민주노총 전북본부 이창석 사무처장은 "잘 변화하지 않는 관료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적극적인 혁신을 다 해야 하며, 특히 비정규직문제와 그 어떤 차별에도 반대하는 교육내용이 공교육 안에서 펼쳐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전농전북도연맹 박흥식 부의장도 " 전반기의 당위적 과업보다는 실질적 가치구현과 정책실현을 통해 교육이 희망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소규모학교 통폐합 반대를 넘어 실질적인 농산어촌교육 활성화 정책이 나오고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사)전북교육연구소의 남궁윤이사는 "도의회, 정당 등 정치적 파트너쉽 복원과 정책 연구소의 기능 강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대책마련 시민사회단체 교원단체 등과 소통과 협력의 틀 마련에 나서달라"며 다양한 과제를 주문하기도 했다.한편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에는 민주노총전북본부와 전농전북도연맹, 전교조전북지부, 전북녹색연합, 전북교육연대,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 통합진보당전북도당 등 3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7.03 23:02

학생인권조례 재추진 갈등 '재점화'

전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재추진에 나서지만, 도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어서 향후 조례 추진 과정에서 또 다시 파열음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의 수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도의회 회기 중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학생인권조례안 수정안은 지난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던 조례안과 비교할 때 학생의 인권보장 원칙은 구체화하는 한편 학생의 책무는 강화하는 쪽으로 바꼈다.구체적으로는 두발복장 등 용모와 관련해 학생들이 개성을 실현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같지만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장은 학교 규정으로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휴대전화 소지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도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학생 안전,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 학교 규정으로 규제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두발복장, 휴대전화 소지 등의 학생 자율권 존중에서 학교 자율화 쪽으로 선회해 사실상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한 것.하지만 도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김규령 교육의원은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교사들의 교수권도 보장돼야 한다"라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다른 지역에서 교권이 위협받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참고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도교육청이 이 사안에만 몰입하면서 다른 교육정책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라며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학생인권조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도교육청 교육정책 간담회에 이들 교육위 의원들이 불참했다는 것에서도 뒷받침한다.실제 2일 오후 도교육청에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주재로 김승환 교육감 및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책 간담회가 열렸으나 교육위 의원 9명 중 5명 만이 참석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재추진을 위한 자리였는데 반쪽 짜리 '간담회'가 됐다"라며 "학교 내 인권의식 성숙과 학교자치조례 도입을 위해선 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냐"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7.03 23:02

전북혁신도시에 '최상의 교육환경' 만든다…유치원·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38개소 조성 검토

전국에서 가장 빠르고, 친환경적으로 들어서는 전북혁신도시. 하지만 최상의 교육환경 조성이란 과제를 안고 있다.전북도가 지난해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주요건으로 우수교육환경(20.5%)를 요구한 응답자가 양질의 주택공급(53.4%) 다음으로 많았다. 우수한 교육환경은 지난 2010년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많았다. 우수한 교육환경과 관련해서는 일반고(39.8%), 혁신학교(22.1%), 특수목적고(17.3%), 자율형사립고(16.6%) 순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인지라 한창 뜨고 있는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를 요구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일반고와 혁신학교 선호도가 높게 나왔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런 가운데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전북혁신도시를 최상의 교육도시로 조성해나갈 계획이어서 주목받고 있다.△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전북혁신도시에는 오는 2015년까지 모두 5개의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한 개교, 고등학교 한 개교 등이다. 중학교는 애초 2개교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향후 수요도에 따라 확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초등학교의 경우 오는 2014년에 36학급 규모(1114명)로 만성초를, 이듬해인 2015년에 36학급 규모(1105명)로 장동초를 이전, 설립할 예정이다. 이 방식은 학생수 감소 등으로 폐교 위기에 놓인 혁신학교 주변 기존 학교를 혁신학교 내로 이전 설립, 기존 학교도 살리고 혁신도시의 교육환경도 확보한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또한, 오는 2014년까지 36학급(1122명) 규모로 중학교 한 곳이 들어선다. 또 오는 2015년 완공 목표로 총 30학급 규모(1022명)로 고등학교 한 곳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 외에 혁신학교 학생들은 주변에 있는 기전중과 우림중, 우전중, 전북중 등 4개 중학교와 영생고, 전주사대부고, 전일고, 호남제일고, 기전여고, 우석고, 전북여고 등 7개 고등학교를 활용하게 된다.전북혁신도시 최상의 교육환경 정점은 보육시설이다. 현재 공립유치원 2개소(247명)와 사립유치원 4개소(480명), 이전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5개소(396명), 공동주택단지별 법정 민간어린이집 15개소(450명) 등 무려 38개소가 검토되고 있다. 아이들을 마음놓고 맡겨놓은 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정주여건이 조성되는 셈이다.△혁신학교 운영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될 듯 전북혁신도시 학교 가운데 일부 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될 전망이다. 우선 당장 전북혁신학교에 거주하게 될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혁신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사고나 특목고보다 혁신학교에 대한 설치 요구가 더 높았다.특히나 전북혁신도시 내 학교들은 학급당 학생수나 프로그램 운영에서 다른 학교들과 차별성을 갖도록 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당장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인 학급당 35명 이내에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학교에서 각각 알아서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하는 등 자율성을 최대한 많이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전주시 만성중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 990만9227㎡ 부지에 3만288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들어서게 될 전북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녹지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미래 친환경 도시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 혁신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전북혁신도시는 최상의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이전기관 임직원들은 물론 가족까지 동반 이주할 수 있는 최상의 정주여건을 제공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7.02 23:02

토요일 근무 놓고 '교장-교사 갈등'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으로 각급 학교별로 토요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가운데 일반 교사들과 관리직인 교장이나 교감이 토요일 출근을 두고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최근 토요일에 관리직이 출근하지 않은 공립 초중고 30개교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단체협약에는 불가피하게 교사가 토요일에 근무해야 할 경우 관리자 1인도 함께 근무토록 돼 있다.현재 도내 초중고 753개교중 643개교(85.4%)에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를 위해 해당 학교 교사들은 순번을 정해 토요일에 출근하고 있다.하지만 토요일에 출근하는 것을 두고 관리직, 특히 교감이 없는 학교의 교장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일선 학교에서 교사와 관리직간 갈등이 노출되는 있는 것이다.이는 교장은 출근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교감이 없는 학교 교장의 경우 매주 토요일마다 출근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교감을 배치하지 않은 교육당국의 방침에 따라 도내 공립 초중고 632개교 가운데 109개교(17.2%)에 교감이 미배치돼 있다.이런 가운데 일부 교사들은 해당학교 교장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려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고, 교장은 해당 교사와 언쟁을 벌이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모 교사는 "교사들도 토요일 근무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직만 뒷짐지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혹시 모를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대처하고 책임져야 하는 관리직이 학교에 반드시 출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모 교장은 "일을 하면 그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법에도 명시돼 있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단체협약을 맺으며 이런 사항에 대해 교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또 다른 교장은 "주 5일 수업제의 본래 취지는 단축된 근무시간을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하라는 것인데 단지 관리직이라는 이유로 토요일마다 출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7.02 23:02

도내 대학 생존 위기 '대책 부심'

도내 대학들이 학교 운영의 핵심 요소인 재정 감소에다 학생 감소의 불이익을 받으면서 자칫 존립자체가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대도시 대학보다 불리한데다,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학교 신증설을 허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도내 주요 대학들에 따르면 정부가 각종 평가결가에 따라 재정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취업률에서 장학금 확보율, 재학생 충원율까지 주요 평가지표를 높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우선 정부가 올 하반기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을 결정하는 가운데 원광대와 우석대, 전주대, 호원대 등 사립대학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원광대와 벽성대, 서해대, 전북과학대 등은 자체적으로 취업률 높이기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핵심 평가 지표인 취업률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대학이 시장(대학) 규모가 큰 수도권 등 대도시 대학보다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전북대도 오는 9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 구조개혁 중점추진대학 선정에 앞서 주요 지표인 총장 직선제 폐지를 검토하는 등 긴장하고 나섰다.지난해 구조개혁 중점추진대학으로 선정된 군산대는 이미 총장 직선제를 폐지했다. 당장 정부 지원금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학교를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을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에서의 학교의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50인 미만 소규모대학의 신설과 정원만 총량범위로 규제해왔다.이 안이 현실화 될 경우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대학들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전망이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7.02 23:02

대학마다 계절학기 수업료 '천차만별'

대학 계절학기 평균 수업료가 3배 이상까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도내 주요 대학들에 따르면 국립대의 계절학기 학점 당 수업료가 평균 23만원인 반면, 사립대의 계절학기 수업료는 평균 68만원 대를 나타냈다.우선 전북대가 학점 당 평균 1만8000원으로 도내에서 제일 쌌다. 전북대 계절학기 수업료는 일반과목 2만3000원, 실험실습과목 2만6000원, 현장실습 5000원이다.또 같은 국립대인 군산대도 계절학기 학점 당 평균 수업료가 3만원으로 나타났다.반면 사립대인 원광대와 전주대의 계절학기 학점 당 평균 수업료는 8만원으로 국립대보다 23배 비쌌다. 우석대와 예원예술대는 평균 6만원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전문대인 군장대와 기전대의 계절학기 학점당 수업료는 각각 4만원과 3만원으로, 국립대보다는 비쌌지만, 다른 4년제 사립대보다는 저렴했다.이처럼 대학별로 계절학기 수업료가 다르게 책정되면서 일부 대학 학생들의 부담이 늘게 됐다. 계절학기 6학점 수강을 기준으로, 전북대 학생들이 10만8000원을 지불하면 되지만, 원광대와 전주대 학생들은 48만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실제 전북대의 경우 올 계절학기 수강생이 전체 1만9143명의 28%인 5300명이나 된다.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전체 학생의 2030%가 계절학기를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비싼 수업료로 인한 비용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계절학기 수업료의 경우 일반 수업료와 달리 등록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전북대 관계자는 "대학들이 사실상 계절학기 수업료를 마음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대학별로 계절학기 수업료가 천차만별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6.29 23:02

남북통일 - 우리의 소원은 통일!

■ 주제 다가서기'호국보훈의 달' 6월이 되면 국가의 미래와 한민족의 통일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통일부에서는 '통일항아리' 캠페인을 벌이면서 '통일비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각급학교에서도 통일 글짓기와 통일과 관련된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의 소원'이라고 외치는 통일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신문 읽기△통일이 미래다:탈북자는 '가깝고도 먼 동포' 탈북자 박모(48)씨는 아파트 전기 관리 기사 자리를 소개받아 출근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당신이 북한 사람인 것을 알면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니 북한에서 왔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 이후 박씨는 입주민을 만나면 북한 억양을 들키지 않으려 단답형으로만 답했다. 박씨는 "남한에 오면 환영받으며 더 나은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북한 사람을 꺼린다는 것에 당황했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탈북자를 국민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차별적인 시선도 공존하고 있어 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과 북한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중략) 탈북자 연구단체인 NK지식인연대 현인애 부대표는 "북한군 사열 장면과 총포 쏘는 장면이 매스컴에서 자주 보도되는 것도 남측 주민의 편견을 더하고 있다"며 "남한 주민과 탈북자가 부딪치고 어우러지면서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2012-05-24)■ 생각 열기△ 다음 중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모둠별로 조사하여 순위를 적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토의하여 발표해 봅시다.△ 북한의 행정구역 명칭을 알아보고 한반도 지도에 그려봅시다.(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양강도, 자강도)△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는 통일 관련 단체들이 몇 개나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조사해 보고, 대표적인 몇 개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발표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자료△ 다음 그래프를 보면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으로 들어오는 숫자가 최근 들어 한 해 3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남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발표해 봅시다. (참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가 통일부장관이 된다면 어떤 통일 정책을 펼칠 것인지 세 분야로 정리하여 발표하고 왜 그러한 정책이 필요한지 이유를 말해 봅시다.△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세 분야로 정리해 보고, 극복 방안에 대해 토의해 봅시다.■ 실천하기△ 다음에 제시된 통일 관련 각종 행사 중에서 자신이 참가했던 경험이 있으면 말해 봅시다. 이 외에도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사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각각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각 모둠별로 한 분야씩 선정하여 토의한 후에 발표해 봅시다.△ 남북한의 언어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 예를 찾아보고 갈수록 심화되는 언어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하여 발표해 보자.△ 통일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http://www .uniedu.go.kr/uniedu)를 접속하여 청소년배움터에서 '한마음학교'를 검색하고 내용을 살펴본 다음 자신의 느낌을 감상문으로 표현해 봅시다.△ 우리나라 한반도 지형을 닮은 마을(강원도 영월읍 장릉 선암마을)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감상하고 여름방학 여행계획을 세워봅시다.△ 남북한 학생들이 함께 모여 할 수 있는 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아이디어를 발표해 봅시다.(예: 도전골든벨, 댄스경연대회, 주제 토론대회, 컴퓨터 경진대회, 스포츠클럽 대항전 등)△ 통일의 필요성을 먼저 말하고 현재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점을 밝힌 다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2,000자 내외의 논술문으로 작성해 봅시다.■ 학생글나뉘는 것과 나누는 것에 대하여지난 5월에 우리학교는 체육대회를 실시하였다. 이틀간의 치열한 승부욕에 여기저기 욱신거리고 아픈 곳이 생겼다. 어떤 친구는 인대가 늘어나 깁스를 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우리 반이 농구 경기를 하던 중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다른 반 친구들이 상대팀을 응원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몹시 상했던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그 친구가 누군가를 응원하는 것은 그의 자유일 테지만 여전히 그 친구에게 섭섭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내가 속이 좁아서였을까.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점점 불편한 관계가 되어 견딜 수가 없다. 남북이 나뉜 지 60년이 넘었다. 해마다 6월만 되면 정치권에서나 사회적 이슈에 빠지지 않는 메뉴가 통일문제다. 더욱이 선거철이 다가오면 너나 할 것 없이 통일문제를 다루곤 한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모두가 그토록 원하는 통일이 우리의 시야에서 멀어져만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벼운 친구 관계도 감정이 상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골이 깊어져 가고 쓸 데 없는 오해까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국가적인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이 분명하다. 통일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함에 있어서는 같은 듯하지만 통일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분단국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이 전 세계 유일의 토막 난 국가. 서로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고 서로에 대한 피맺힌 원한으로 사무쳐 있는 나라. 이 심각한 위험성이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 있음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둘로 나뉘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왜 문제인지를 따지는 것으로 입씨름만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이념 논쟁은 누가 만들어낸 것일까? 분단 상황을 고착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염치없는 행동들이 청소년인 우리 눈에도 분명하게 보이는데 왜 어른들은 자신들이 펼치는 논리가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6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남북한의 경제적 수준 차이보다 이념적?심정적 거리감이 훨씬 더 심각하게 벌어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세계적으로 분단국이었던 나라들이 하나둘 통일을 이룬지 오래인데, 우리나라만 여전히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어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매년 무지막지한 분단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속에는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오히려 현재까지의 분단 비용과 앞으로의 비용을 따지지 않더라도 그 많은 비용을 치르느라 발생한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 통일에 반대하는 또 다른 주장은 불타는 이념 논쟁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배타적인 혐오감이 만들어낸 부정적 인식과 '빨갱이'는 무조건 싫다는 이원론적 사고는 심각한 위험을 지니고 있다. 어느 사회나 이념 논쟁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도, 일본의 사회당과 자민당도 국가 정책의 방향 결정이 이념에 의해 좌우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든지 분단된 상태로 남아 있든지 이념적 논쟁이 끊이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념 논쟁이 통일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대목이다.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필연성이 다른 어떤 논쟁의 주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통일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산가족 때문이다. 남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중 분단을 직접 경험한 1세대 이산가족이 120만여 명, 그 중에서도 60대 이상의 고령이 절반을 넘는 69만여 명이다. 고령의 나이로 돌아가시는 분도 많을 뿐더러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고 해도 만나는 수는 극히 소수다. 그마저도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이나 연평도 사건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하나의 조국이, 한 민족이 서로 나뉘어야 하는 것도 비극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지에 따라 나뉜 것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뉠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더욱 큰 아픔으로 다가온다. 외세에 의해 나뉜 조국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서로 나누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어야 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대화해야 하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꿈꾸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일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도가 넘치는 요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감정을 자극하는 일이 될 것이다. 나누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볼 각오가 되어 있어야 제대로 된 나눔이 되기 때문이다. 나눔을 생각하면서 통일문제를 생각하니 불편한 관계에 놓인 친구와의 문제가 떠올랐다. 더 이상 오랜 시간이 흐르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픈 심정으로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다. 학교 안에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다. 서로가 만나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이렇듯 불편한데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나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야 할 일이다. 오늘 밤엔 편지로라도 먼저 속마음을 털어 놓아야겠다.하세은(금성여중 3학년)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2.06.28 23:02

군산 서해대 이용승 총장 직위해제

군산 서해대학교 이용승 총장이 직위해제돼 오는 9월 26일까지 3개월간 대기 발령에 들어가면서 서해대학교가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군산기독학원 임시이사회(이사장 정용)는 지난 26일 오후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서해대학교 현 이용승 총장을 직위해제시키고 대기 발령했으며,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이일청(피부미용과) 교수를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이사회는 이용승 총장을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1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를 이유로 찬성 5명, 반대 3명의 표결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이 총장은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27일 대학 관계자는 "이사회 측으로부터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는 전달되지 않았다"며 "다만 학교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토지대금을 지급하는 등 10개 사안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용승 총장은 "이사회가 선임된 본연의 직무에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학교 정상화라는 미명 하에 총장 본연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교를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등 대학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다"며 "이사회의 의결이 효력이 있는지 따지는 등 여러가지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이에 이사회 측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한 사안 등에 대해 파면이 아니고 3개월간 자숙의 기회를 주자는 것으로 이후 이사회 의결에 따라 복귀할 수도 있는데 이 총장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며 "2차 이사회부터 이 총장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며 먼저 소를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이 총장이 소를 제기해 온다면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5월 취임한 이용승 총장은 9월 서해대학이 정부 재정지원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대학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 등 강도높은 자구책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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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일권
  • 2012.06.28 23:02

공기업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내년 달성

정부는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지역 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국립대의 교원을 100% 확보하기로 했다.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교육개혁협의회를 열고 △지역대학 특성화 촉진 △지역의 우수인재 유치지원 강화 △지역대학 연구역량 강화 등 3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대학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발전방안에 따르면 지역대학 특성화 촉진과 관련해 우선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교원 정원을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50명씩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지역 대학 육성과 특성화를 위해 LINC 사업 규모도 배 이상 늘린다. 사업비를 올해 1820억원에서 내년 3500억원으로, 지원대상을 올해 81곳에서 내년 100곳으로 확대한다.지역의 우수인재 유치채용 확대와 관련해 교과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년까지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30% 이상 달성을 유도한다.이를 위해 기재부는 정기적인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 미달' 공기업기관을 파악, 채용 확대 계획을 제출받고 이행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지역 인재의 유출을 줄이기 위해 이미 지난 4월 발표한 '대학 편입학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대학 편입학 규모와 시기도 축소할 예정이다.뿐만 아니다. 정부는 지역대학생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61곳에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해 체계적 창업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여기에 국가지원 장학금의 비수도권 지원비율을 올해 51%에서 내년 70%로 늘어나는 등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와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발전방안이 지역대학이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자리잡는 한편, 우수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고, 우수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2.06.28 23:02

"전북교육 희망 프로젝트 추진하겠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학부모들의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전북교육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7일 도교육청 실에서 취임 2주년 맞이 회견을 갖고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후반기 4대 역점 정책을 발표했다.△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 공교육 혁신 가속화 △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전북교육 △ 학교현장 지원 강화 등이 그것.김 교육감에 따르면 먼저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일정 기간 유지보호하는 '농산어촌 학교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위해 정치권과 적극 협력한다.또한, 농산어촌 학교군제를 도입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농산어촌 자율학교 지정을 통해 취학편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등 교육복지 사업을 우선지원한다.공교육 혁신 가속화를 위해선 학습 부진 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을 조기 진단치유할 수 있는 학습 결손 조기 예방시스템을 도입하고 인성창의성 교육 활성화를 위해 독서교육 내실화를 꾀한다.아울러 혁신 거점학교를 집중 육성해 소규모 학교들로 교육혁신 우수사례가 전파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학부모회, 교직원회, 학생회를 법제화하는 '학교자치조례'제정을 추진해 교육주체들의 자치역량과 책임의식 강화를 도모한다. 또 학부모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확대운영하는 등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넓힌다.학교자치조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이와 연계해 제정을 추진한다.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원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현재 학교별로 1명인 교무실무사도 향후 2~3명까지 점진적으로 늘린다. 또, 교육사업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과 난립한 각종 센터를 정비, 단위학교 업무지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이 밖에 이날 회견에서 김 교육감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했다.핵심과제로는 '공교육 투입 정부예산 GDP 6% 수준 확보', '대입 입시제도 개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등이다.재선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 교육감은 "현재 내 머릿속에 '재선'이란 단어는 없다. 재선을 생각한다면 내 자신의 사욕이 나를 옭아맬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교원단체는 김 교육감의 지난 2년간 정책에 대해 청렴 분위기 확산과 인사정책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면서도 앞으로 일선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힘써주길 주문했다. 소병권 전북교총 대변인은 "청렴 분위기 확산과 보편적 복지 확대면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고 말한 뒤 "하지만 특정 정책(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교과부도의회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오동선 전교조 대변인은"김 교육감이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특정 학교의 목소리만 들으려 하는 것 같다"라며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일반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2.06.28 23:02

내년까지 공기업서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정부는 내년까지 모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지역 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내년부터 5년간 국립대의 교원 정원을 매년 150명씩 늘려 2025년까지 교원 확보율 100%를 달성키로 했다.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대학 발전방안'을 발표했다.발전방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대학 특성화 추진, 지역의 우수인재 유치ㆍ지원 강화, 지역대학 연구역량 강화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지역의 우수인재 유치ㆍ채용 확대와 관련, 교과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년까지 모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30% 이상 달성을 유도한다.이를 위해 기재부는 정기적인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 미달' 공기업ㆍ기관을 파악해 채용확대 계획을 제출받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또 교과부는 고용노동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지역인재 채용 캠페인을 벌여 취업 확대를 돕는다.창업교육을 강화하고 창업자금 지원도 늘린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에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대학창업기업펀드 활용, 대학 적립금 및 연구비 간접비 등을 통한 교직원ㆍ학생 창업 지원이 가능해진다.국가지원 장학금의 비수도권 지원비율은 올해 51%에서 내년 70%로 늘어난다.지역대학 특성화 촉진과 관련, 교과부는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50명씩 확충하는 국립대 교원 정원을 특성화 추진, 학문 융ㆍ복합 및 유사학과 통폐합 성과가 우수한 국립대에 우선 배정한다.지역 대학 육성과 특성화를 위해 LINC 사업 규모를 배 이상 늘린다. 사업비를 올해 1천820억원에서 내년 3천500억원으로, 지원대상을 올해 81곳에서 내년 100곳으로 확대한다.지역 인재의 유출을 줄이고자 지난 4월 발표한 '대학 편입학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대학 편입학 규모와 시기를 축소한다.실시 횟수는 연 2회(전기ㆍ후기)이던 것을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을 제외한 후기 전형을 없애 연 1회로 줄인다.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5%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인 학사편입 선발 비율은 각각 `2% 이내'와 `4% 이내'로 축소한다.지역대학 연구역량 강화와 관련, 교과부는 지역 대학의 박사과정 질 관리를 강화하고 산학협력 학ㆍ석사 통합과정을 활성화한다.내년부터 박사과정 신ㆍ증설, 정원 증원 시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박사급 `리서치 펠로우' 지원을 강화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2.06.27 23:02

김승환 교육감 "전북교육 희망 프로젝트 추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7일 "아이들의 꿈과 학부모들의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전북교육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구체화할 4대 역점정책을 발표했다.그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희망주기 ▲공교육 혁신 가속화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전북교육 만들기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김 교육감은 먼저 "농산어촌 학교의 통폐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희망을 찾아주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정부의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 정책을 전국 15개 시도교육감과 연대해 막고, 폐교 위기에 처하더라도 일정기간 유지하는 '농산어촌 학교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또 농산어촌 학교군제를 도입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농산어촌 자율학교 지정을 통해 취학 편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복지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학부모회, 교직원회, 학생회를 법제화하는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학부모와 도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확대 운영된다.아울러 교원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 현재 학교별로 1명인 교무실무사를 규모에 따라 2~3명까지 점진적으로 늘리되 잡무는 없애고 공문과 회의는 대폭 줄인다.김 교육감은 또 이날 회견에서 '교육 공공성 강화, 공교육 정상화, 교육 민주화 실현'을 위한 교육혁신 의제를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 등에 제안했다.제안에는 ▲국가교육위원회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설치 ▲교육예산의 획기적 증액 ▲대학입학자격고사와 공동전형공동학위제 도입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등이 포함됐다.김 교육감은 지난 2년간 성과로 협력교육 실현을 위한 혁신학교 운영, 체벌금지두발 규제 제한 등 학생인권 신장 노력, 초중 무상급식과 교복체험학습비 저소득층 지원 등 교육복지 강화, 인사납품시설비리 척결 등 부정부패 말소 등을 꼽았다.그는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선 "교육감 재직 중 '뭐가 가장 무섭냐'는 질문에 일관되게 생각한건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이 자리를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나 스스로 무너진다. 현재 머리 속에 재선삼선은 없다"고 에둘러 답했다.김 교육감은 "지난 2년간 교직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학부모의 성원에 힘입어 전북교육의 혁신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면서 "임기 후반기에도 더욱 낮은 자세로 전북교육을 희망으로 이끄는 데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2.06.27 23:02

선택과 포기 -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얻게되는 것은?

■ 쟁점 자료 분석하기(가) 인생은 선택의 연속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한다. 하루하루를 봐도 식사 메뉴를 결정하는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해야하고 그때마다 선택의 순간에 서 있게 된다. 어느 광고 문구처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하고, 식사메뉴처럼 단지 일회성의 영향밖에 주지 않는 선택도 있다. 다음은 2003년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바그다드로 이동 중인 미군 보급 부대를 따라가 쓴 종군 여기자의 글이다. ┌25일 오전 기사를 쓰고 있는데 부대를 총지휘하는 대령이 찾아와서 돌아가고 싶냐고 묻는다. 나는 바그다드까지 가서 이 전쟁의 끝을 보고 싶은 생각과 이쯤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반반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대령은 내 옆 자리에 앉았다. "1976년 내가 한국의 비무장 지대에서 근무할 때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팔에 부상을 입었어요. 8.18 도끼 만행 사건 직전입니다. 죽기 싫어 상관에게 남쪽으로 옮겨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여기서 도망치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도망만 다닐 것이라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대령의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당신이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간다면 지금 그은 그 선이 평생 당신의 한계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옳다고 판단하는 일을 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그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다. 나는 막사 밖으로 나가 다시 불어닥치기 시작한 모래 돌풍 속에서 한참 동안을 멍하니 서 있었다. 선택할 수 있어서 너무 괴롭다. ┘ (안철수, 9인 9색 청소년에게 말걸기)(나) 끔찍한 열하로 갈 것인가, 포기하고 돌아올 것인가나 역시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먼 길을 겨우 쫓아 와서 안장을 끄른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곤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먼 길을 떠나자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노릇이요, 또 만일 열하에서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기라도 하면 연경 유람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예전에도 황제가 우리나라 사신단을 각별히 배려하여 곧바로 돌아가도록 한 특별은전이 있었고 보면,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게 십중팔구 뻔한 일이었다. 그래서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정사가 이렇게 충고했다. "자네가 만 리 길을 마다 않고 여기까지 온 건 천하를 널리 구경코자 함이거늘, 대체 뭘 망설이는가. 만일 돌아간 뒤에 친구들이 열하가 어떻던가 하고 물어오면 뭐라 답할 텐가. 게다가 열하는 누구도 가 보지 않은 길인데,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그냥 놓칠 셈인가."결국 나는 일행과 함께 떠나기로 마음 먹었다. 정사 이하 수행원들의 직함과 성명을 적어서 예부로 보내어 역말 편에 먼저 황제에게 알리기로 하였는데 나의 성명만은 단자 속에 넣지 않았다. 본디 특별한 업무도 없거니와, 황제의 별상(別賞)이 있을까 하여 미리 피한 것이다. (박지원, 열하일기)(다)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빅토르 위고의 대표작 〈레미제라블〉에서 주인공 장발장은 7명의 어린 조카들을 위해 빵 하나를 훔친 죄로 5년형을 선고받고 탈옥기도로 인해 19년을 감옥에서 보낸다. 긴 세월의 복역을 마친 그는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한다. 처량하기 이를데 없는 그가 노숙하려던 순간 어느 노부인의 추천을 받고 한 집을 찾아간 그는 미리엘 주교의 따뜻한 환대를 받는다. 그러나 그날밤 그는 주교의 은식기를 훔쳐 도망치고 다음날 헌병들에게 체포되어 미리엘주교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 주교의 은식기를 훔친 일은 청년시절 빵을 훔쳤을 때와 마찬가지로 장발장의 인생을 크게 바꾸어놓는다. 헌병들에게 체포되어 온 그에게 주교는 다가가 왜 은촛대도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물은 후 은촛대까지 내어준다. 그리고 주교는 은그릇을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쓰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한 일을 잊지 말라고 말한다. 꿈에도 약속을 한 기억이 없는 장발장은 처음에는 주교의 말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곧 주교의 깊은 뜻을 깨닫고 이 일을 계기로 정직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한다. 이 후 이름을 바꾸고 사업가로 성공하며 시장이 된다. 넛지는 더 나은 선택을 유도하지만 유연하고 비강제적으로 접근하여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명령이나 지시가 있다면 그것은 넛지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급식을 하는 식당에서 몸에 좋은 과일을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놓은 것은 넛지라고 할 수 있지만 정크푸드를 먹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은 넛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훈민, 박정호,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쟁점 논제1. 논술논제(다)의 작품과 넛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가)와 (나)에 적용하여 선택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쓰시오.(900자 내외). 2. 면접 토론 논제민족과 개인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이유에 말하되 반론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하시오!■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가)의 쟁점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기자의 절박한 상황을 모두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 생각을 나름대로 상상해 본다면 이렇지 않았을까? '지금 내가 부대와 함께 계속 전진한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시점에서 포기하고 다시 신문사로 복귀를 한다면, 이것이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가 될 것이다. 내 인생에서 다시는 이러한 선을 넘을 수 있을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르며, 이러한 기회가 오더라도 나는 다시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기자가 ' 과연 내가 여기서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잃을지라도 앞으로 나가서 내 인생의 한계를 한층 더 높일 기회로 삼을 것이라'라고 고민했던 것처럼 어쩌면 인생이란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넓혀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나) 의 쟁점 비판적으로 보기열하는 애초의 일정에 없던 것이었다. 목적지는 연경이었는데, 마침 황제가 피서산장인 열하에 있으면서 조선 사행단을 급히 열하로 불러들이는 돌발적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때 연암은 한여름 비와 더위로 멀고 먼 길 열하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 때 삼종형 종사가 개입을 하게 된다. 여기서 정사의 개입은 닛지의 실행으로 볼 수 있다. 정사의 개입은 수행원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연암에게 열하로 여행을 떠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연암의 처지는 황제의 물품을 받을 명단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열하로 가지 않고 연경을 구경하다가 와도 되는 형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열하라는 곳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되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닌가라며 개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암의 일생에 커다란 경험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연암의 열하일기라는 위대한 문학의 완성을 가져오게 된다. 연암이 열하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다면 지금의 열하일기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부드러운 개입을 흘려 듣지 않고 새겨 들어서 열하행을 선택하였기에,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리라는 스스로의 다짐이 있었기에 열하일기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다)의 쟁점 비판적으로 보기결과적으로 보면 미리엘 주교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장발장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그가 시장이 되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장 발장의 갱생은 어떤 강압이나 끈질긴 호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주교는 은식기를 훔쳐간 장발장을 용서해주고, 은촛대를 얹어주면서 자신과 한 약속을 잊지말라고 말했을 뿐이다.미리엘 주교의 경우, 장발장을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인 훈계가 아니라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넛지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미리엘 주교가 장 발장을 크게 꾸짖고 잘못을 뉘우칠 것을 강요했다면 그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미리엘 주교는 은촛대라는 상징물을 통해 그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기회를 주었고, 장발장은 미리엘 주교의 바람에 부응했다.넛지는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넛지가 필요한 이유를 전부 설명하지는 못한다.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면 넛지는 구태여 실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넛지가 주목받는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당성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이다. 탈러와 선스타인은 넛지가 법률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는 실제로 닛지를 활용한 정책들이 수용되기도 하였다. 작은 변화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양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세밀한 계산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 설계자들의 아이디어로 인해 사회가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은 각 분야에서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쟁점 확대하기(가) 기자로서 그곳에 남아 있기로 선택하겠다는 논거 (가)의 기자라면 당연히 특종을 취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남아 있어야 한다. 한계라고 하여 물러난다면 종군기자라는 직업이 없을 것이다. 다른 기자처럼 물러나온다면 기자로서의 일을 포기하는 것이다. 즉 선택이 좋은 것이 아니라 포기라는 비겁함이기도 하다. 총지휘하는 대령의 개입은 닛지에 해당한다. 자신의 길을 최선을 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강제하지 않고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 다니지 않고 직면하여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관여하였다. 그리하여 선택은 그 기자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나)의 경우도 열하까지 가는 그 험난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돌아오려고 했던 연암에게 정사의 개입으로 인해 연암이 열하기행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열하일기라는 기행문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연암의 일생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부드러운 개입은 세상을 바꾸게 한다.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곳을 가게 되었다는 것은 본인의 삶에 있어서 한계를 극복하는 영예로운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글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타인과 구별지을 수 있는 특별한 것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살아가는 진정한 힘이다. 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무엇인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선택에서 오는 기쁨이고 보람일 것이다. 선택한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얻게 되는 살아있음을 만끽하는 것이다. (나) 선택하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논거 선택하지 않고 포기하고 전쟁터를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가)에서 기자가 바그다드에 남아 있는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숨을 담보로 취재를 한다는 것은 기자로서 명예로울 수 있으나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은 위험한 상황으로 과잉 노동으로 볼 수 있다. 전쟁이라는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전쟁터에 남아 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감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령 전쟁기자로서는 영예스럽지 않다고 하기도 하지만 하나 밖에 없는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선택이다.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나오는 것은 기자로서 명예롭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전쟁이라는 상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여행의 경우도 꼭 오지의 경험만이 진정한 여행으로 보는 것은 편견일 수도 있다. 포기하겠다는 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의 선택일 수 있다. 그 경우에만이 대단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 있고, 다른 일을 해서 또 다른 경험을 하여 더 기발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만약 연암이 열하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왔다면 또 다른 중국기행문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의 가능성이다. ■ 쟁점 기출문제(가) 논술 2008 서울대 예시문항 2의 가)지문과 논제미국의 건국 초창기 토마스 제퍼슨은 주민들이 그들의 문제를 주민회의(town meeting)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를 희망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포기해야만 했다.논제 3. 위의 논의를 토대로 정보화 시대의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구상해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술하시오. (800자 이내)(나) 면접- 여행은 오지탐험이어야 하는가 휴식이어야 하는가- 내가 연암이라면 그 힘든 열하행을 선택할까 포기할까- 종군기자는 선택의 상황에서 죽음을 무릎써야만 하는가 - 넛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실행 경험을 말하시오. ■ 용어 정리△넛지(nudge) :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의 공저인 책이름이기도 함. 탈러와 선스타인은 책에서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함. 명령이 아닌 팔꿈치로 옆구리를 툭 치는 듯한 부드러운 권요로 타인의 바른 선택을 돕는 것.■ 관련 도서△경제학자의 인문학서재(김훈민, 박정호), 한빛비즈△9인9색 청소년에게 말걸기(안철수외 공저), 주니어김영사△열하일기 (고미숙), 그린비■ 관련 영화영상 - 지식채널e△뜻밖의 선택△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유△모든사람1부 최소한의 목록■ 학생 글과 교사 총평△논제 : 인간 사회는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과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 충돌한다. 자료1에 제시된 미래사회 삶의 전망에 대해 자료 2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판하시오!(900자 내외)(본보 6월 20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글)1. 학생 논술문사람들의 삶에서 개인주의적 삶과 공동체적 삶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였지만 산업화를 겪으면서 서양의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이웃 간의 정이 사회를 지탱했던 과거에 비교하며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진 현대 개인주의를 비판하고 있다.자료1은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이 더욱 발전하면서도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이 요구되는 사회로서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주의 사회가 공동체적인 삶과 조화를 이루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자료 2는 하나의 인간이 선과 악 두 가지로 분열되는 모습을 그린 '반쪼가리 자작'을 소개하며 사실 우리 모두가 반쪼가리 인간들이라고 말한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노동자로 고용하고 노동자의 기본 권리조차 지켜주지 않는 중소기업 사장, 탈세를 주수입원으로 하는 고소득 전문계층, 그리고 동네에 하수 처리장이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공동체적 삶을 지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물론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받으면서도 사회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사회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들은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려는 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미래에 사람들의 개인주의적 삶이 더욱 강화되고 삶의 물질적인 요건은 발전할지 모르지만 이타적인 삶보다는 서로를 밟고 올라서서는 사다리를 차버리는 우리들이 이 이상적인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지에는 회의감이 든다.최정필(동암고 2학년)2. 교사 총평이번 논제는 개인주의적 삶을 지향하면서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을 조화시켜나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전망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문제이다. 특히, 인간 사회에서 충돌하고 있는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과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을 조화롭게 추구한다는 미래적 전망을 제시된 자료를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력제시문에 대한 이해분석력은 자신의 논증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항목이다. 왜냐하면 논제가 요구하는 의도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요약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료 1의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이 더욱 발전하면서도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이 요구되는 사회로서 미래적 전망은 두가지의 조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자료 2의 하나의 인간이 선과 악 두가지로 분열되는 모습을 그린 '반쪼가리 자작'의 인물들이 사실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점. 이 점에서 최정필 학생의 분석은 적절하다.△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이번 논제요구 사항에서 창의적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과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 충돌하는 다양한 예를 제시하는 것과 자신의 견해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꺽는 것이다. 왜냐하면 창의적 사고력은 독창적인 사고도 중요하지만, 다각적인 사고와 예상되는 반론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보강하는 깊이 있는 사고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정필 학생은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문제 해결력이번 논제는 자료2을 바탕으로 자료1에 나타난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과 공동체적 삶의 방식의 이상적 조화라는 미래적 전망을 비판하는 것이다.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려는 데에는 소극적인 태도와 미래에 강화된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삶속에서 이타적인 삶보다는 서로를 밟고 올라서서는 사다리를 차버리는 현실에 대한 비판은 매우 적절하다.△문장력 및 표현력최정필 학생은 자료 분석과 논지 전개가 매우 좋다. 또한 문단구성 역시 좋다. 다만,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에서 '회의감이 든다'와 같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보다 객관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좋다.김경업(동암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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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27 23:02

"찜통 교실, 공부 힘들어요"

"너무 더워요, 에어컨 좀 켜주세요. "26일 오후 1시 30분 전주 모 초등학교 4학년 교실. 창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를 돌리고 있지만 학생들은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이 야속한 듯 책과 공책을 부채 삼아 연신 부채질 하는 데 정신 없다.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때 이른 불볕더위가 지속되지만 일선 학교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실내 냉방 기준온도 28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방기 가동에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학생들이 더위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비좁은 교실에 3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탓인지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실제 온도인 27도 보다 몇 도 더 높게 느껴졌다. 그나마 이 학교는 선풍기가 있어 다행이지만 일부 학교는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선풍기를 없애 교실과 교무실은 한증막과 다름없었다. 또, 28도가 넘어 에어컨을 가동하더라도 실내온도를 28도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더위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이 학교 4학년생 서모 양은 "바람이라도 불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 공부하기 너무 힘들다"라며 "더워서 그런지 선풍기 바람도 덥게만 느껴진다"고 불만을 터뜨렸다.담임인 이모 교사(여32)는 "앉아서 공부만 하기에도 요즘 날씨는 너무 더운데 한창 뛰어노는 아이들은 금세 더위를 탄다"라며 "가끔 에어컨을 틀어 달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달래는 것이 가장 흔한 일과가 돼 버렸다"라고 토로했다.오랜 시간 폭염에 노출되면서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들도 눈에 띠었다. 더위에 지쳐 한 쪽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학생, 머리를 들기도 힘든지 아예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학생 등 찜통 교실의 풍경은 애처롭기 까지 했다.전문의들은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때 면역력이 약한 초등학생들은 쉽게 어지럼증 및 집중력 감퇴를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나아가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김정수 전북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충분한 양의 물을 마셔야 하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열기를 배출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찜통교실은 학생들의 건강문제만 부르는 게 아니다. 더위에 지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선생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는 등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기 때문이다.이 학교 5학년 구모 양은 "한쪽에서 땀방울이 계속해서 흐르는 상황에서 교실 안에 가만히 앉아 있기도 힘들어 아무리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며 울먹였다.지난 23일 전주 모 고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도 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정책의견함에 "25도 이상만 되도 땀이 나는데 교과교실제 때문에 매교시 마다 교실 이곳저곳으로 움직이느라 굉장히 힘들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학부모 유모 씨(40전주시 인후동)는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라며 "학교만이라도 냉방기준온도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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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국
  • 2012.06.27 23:02

도내 고교 졸업생, 대학 진학률 하향세

도내 고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최근 취업과 전문직을 선호하는 추세와 맞물려 하향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다.교육과학기술부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09~2012년)간 도내 일반고 학생들의 대학교 진학률이 매년 1~2%씩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도내 14개 시군 일반고 학생들의 진학률은 올 4월 기준으로 62.5%를 보이면서, 지난해 4월 기준 63.8%와 비교할 때 1.3%나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2010년 60.6%와 비교해 지난해에 3.2%가 상승했지만, 지난 2009년 62.1%와 비교할 때 2010년에 1.5%가 떨어지면서 그동안 상승 일변도가 꺾인 것.같은 기간 전국 평균 대학교 진학률도 지난 2009년 50.7%에서 2010년 48.8%, 지난해 53.3%, 올해 52.4% 등을 보이며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추세다.도내 시군별로는 고창지역 진학률이 지난해 60.6%에서 올해 30.2%로 두배 이상 떨어졌다. 지난 2010년에는 47.6%로 지난해 대비 13%나 상승했었다.또 김제(48.3%47.6%)와 남원(68%66.2%), 익산(65.2%59.2%), 장수(43.2%42.3%), 정읍(63.7%61.2%) 지역의 올해 진학률도 전년보다 떨어졌다.이처럼 도내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는 것은 학력 보다는 개성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최근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대학 졸업장이 있어도 대기업 등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학생들이 대학 보다는 곧장 취업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요즘 들어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을 중심으로 특성화고 졸업생 등 고졸출신을 우대하는 것도 대학생들이 대학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실제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은 지난해에만 323명이 대기업과 금융권, 공공기관에 각각 취업했고, 올해에도 이미 70여명이 삼성과 한화 등에 취업했다.박종덕 전북학원연합회 회장은 "한마디로 취업 때문"이라며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고서는 취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곧바로 취업하거나 다른 길을 찾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 시군 진학률은 전주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도내 1위를 차지했고, 임실이 올해 12위, 지난해 13번째, 2010년 14번째, 2009년 13번째로 부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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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대식
  • 2012.06.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