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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주택연금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층이 전체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올해 말이면 65세 이상 노인층은 48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가 노후생활 보장 시스템의 미비다. 우리나라의 노년층은 대부분 평생 벌어 자녀들 교육과 결혼비용등에 투자하느라 여유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부모의 노후 생계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 그나마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아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노령연금도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가 절실한 이유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가 ‘주택연금’이다. 흔히 ‘종신형 역(逆)모기지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가 영어를 직역함으로써 이해하기 어려운데다 대상 고객층인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생소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택연금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주택연금은 무주택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후 장기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갚는 ‘모기지론(장기 주택대출)’과 반대 개념이다. 자기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은 후 사후에 집을 처분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3억원 짜리 주택이면 월 85만원을 받게 설계됐다. 지난 12일 출시된 주택연금 상품이 초반 노년층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일에는 첫 수령자가 나오기 까지 한 모양이다. 전통적으로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자녀들 또한 주택을 상속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현실에서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내다 본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트린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택연금의 호조도 수도권만의 일이다. 지방에선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주택가격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도내의 경우 적정 수준의 주택연금을 받을 주택을 보유한 노인층이 과연 얼마나 될지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실제 1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65세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28만원 정도 지급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기에는 턱없는 수준이다. 수도권 위주가 아닌 지방과 농어촌 노인층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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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7.07.24 23:02

[시론] 새만금 신항만이 경쟁력 - 강민규

얼마전 중국의 5대항을 시찰하기 위하여 중국에 다녀 왔다. 거대한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터라 차분한 심정으로 항만의 개발을 살펴 볼 심산으로 중국항만을 둘러 보았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항만에 대한 공격적인 개발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중국은 상해항의 경우 수심이 낮아져 선박의 입출항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체항의 개발을 위하여 고심하던중 상해앞 양산도가 수심이 좋다고 평가, 1995년부터 항만건설을 시작했다고 한다. 양산는 평균 수심 16m로 15만톤급 선박과 7000TEU급 컨테이너 선박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여건이었다.중국은 양산에 총 부두연장 10km에 30개선석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금년까지 13개선석을 완공, 운용하고 있으며 상해와 양산을 연결키 위해 무려 32.5km의 구간에 걸쳐 바다위에 교량을 건설했다.새로 개발되는 대련항은 어떤가, 부두길이가 무려 31.6km 223선석규모로 개발되고 있었다.또한 조비전항은 천진항 인근에 새로 개발되는 줄로만 알았으나 천진과는 동떨어져 있었으며 북경과는 2∼3시간의 거리인 하북성 당산에 위치해 있어 중국 수도의 관문항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한다.이곳 역시 수심이 30m가 넘는 잇점을 활용, 부두 길이 10km에 달하는 항만을 건설해 30만톤급 원유선박등 대형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10㎢의 배후부지를 준설토로 매립해 공단으로 조성, 철강산업과 석유산업이 입주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이밖에도 청도 황도항의 경우도 수심 21m라는 좋은 조건을 활용, 새로운 항만을 건설했다.상해 양산, 청도 황도항, 대련항, 조비전항을 둘러보고 중국은 지금 당장 물동량이 넘쳐 처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갈수록 대형화되어가는 선박, 물동량의 증가등 세계적 변화추세에 맞춰 미래를 내다보고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반면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떤가.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정부는 뾰족한 대응전략을 세우지 않고 ‘물동량이 있어야 항만을 개발한다’는 안일한 기본방침만 고수하고 있는 것같아 답답하다.중국의 거대항들이 이미 개발됐거나 조만간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국제적경쟁력측면에서 볼때 물류의 중심을 중국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몇년전부터 국내에서는 새만금 신항건설의 필요성이 누누히 강조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물동량이 부족’하고 ‘경제성이 없다’라는 단순논리로 거론조차 금기시했다.새만금 신항은 새만금방조제인접 해상으로 20m이상의 수심을 확보하고 있어 항만건설비등을 비교해 봐도 중국의 양산항이나 조비전항다도 훨씬 유리하다고 본다.경제성과 타당성은 미래에 기준을 두고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지금부터라도 새만금신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물류의 중심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그래야만 국제적 항구로서 또 중국 양산, 대련항과 함께 경쟁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 아닌가.항만개발기간을 고려할 때 지금 시작해도 늦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강민규(군산시 경제산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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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7.07.24 23:02

[열린마당] 희망찬 미래 농촌에 대한 약속 - 강광

지난 1년전 정읍시장으로서 약속을 했다. "시민이 잘사는 새로운 정읍을 만들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아직은 약속 사항이 진행 중이기에 어떤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그러나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일들이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보며 '약속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새삼스레 1년전 취임 때의 약속을 거론하는 것은 민선 4기 시정을 꾸려 나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있고, 또한 향후 재임기간 내내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할 부분'이 취임때 했던 시민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이다.민선시장은 정치인이면서 행정가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 명제를 두고 항상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부단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두가지의 명제중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에 대해서는 현명한 분석을 통한 판단이 중요하다.어느 때는 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인으로서의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런가 하면 행정가로서 돌출된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할 때도 있다.하지만 대개는 이 두가지의 명제가 같이 간다. 그 이유는 시민의 선택은 정치인으로서 받는 것이고, 선택이 된 후에는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즉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지만 소신을 펼쳐 보일 수 있고, 소신 있게 펼치는 행정력이 시민의 이해(利害)와 맞아 떨어질 때 박수를 받아 다시 선택될 수 있는 이유로 해서 정치인이든, 행정가이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을 부득이하게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그렇다면 민선 4기 정읍의 현재는 어떤 모습의 시장을 필요로 하는가.오늘, 대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의 모습은 매우 어렵다. 참여정부 들어 지방으로의 분권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나 시장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강요받고 있다.경제는 물론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거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아직은 지방으로의 이전이 쉽지 않다. 수십년에 걸친 중앙지향의 태도 때문이다.특히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자치단체의 경우는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FTA 등 굳이 외부적 요인을 들먹이지 않아도, 교육등 삶의 질 여건에 따라 자연 감소되는 농촌인구 등을 볼 때 향후 농촌의 여건이 현재 상태보다 나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그렇다고 농촌을 놓아 버릴 수는 없다. 자치단체장이 정치인이기에 앞서 행정가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정읍시의 현재 모습은 과거 정읍시의 미래이다. 다시 말해 과거 행정이 미래를 내다보는 '희망의 농촌 행정'을 펼쳤다면 현재에 와서 정읍의 농촌이 이렇게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정읍 농촌의 미래를 내다보며 대비한 자치단체장이 필요했었다.민선 4기 약속 사항으로 아직 그 성과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 농촌'을 위한 구상을 위해 농촌연구소와 농촌발전위원회를 만들었다.실제로 연구하고 노력할 실무진을 중심으로 꾸렸다. 두 조직이 시장과 함께 정읍 농촌의 청사진을 그려낼 것이다. 그에 필요한 행정적인 뒷받침은 '행정가 시장'이 할 것이다. 취임 1년, 정치인으로서의 시장직은 잠시 접고 싶다. 시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가로서 할 일이 우선이기 때문이다./강광(정읍시장)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07.24 23:02

[딱따구리] 인재숙 문제 민심이 우선

‘Wag the Dog’이란 97년도 할리우드 영화가 있다. 우리말로는 꼬리가 개를 흔든다, 즉 본말이 전도됐다는 뜻이다.요즘 인재숙 문제와 관련, 김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정당국과 교육기관의 갈등이 당초 취지를 벗어나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듯 하다.김제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중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의 제일 핵심사업인 인재숙 설립을 놓고 시와 교육청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다.행정당국은 인재숙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하며 질주하고, 교육청 등 교육계는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한다. 이제는 감정싸움으로 까지 비화 되고 있는 형국이다.일단, 행정당국과 교육계가 주장하는 각자의 주장을 들여다 보면 양쪽 모두 일리가 있는 듯 하다.그러나, 인재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수한 인재양성과 지역사회의 동량을 키워내는데 있는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총론적인 목표가 같은 만큼 각론을 따지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각론적인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아 나간다면 문제해결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지금 양쪽이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는 지역분열과 갈등만 조장할 뿐 당초 목적인 지역인재 양성은 요원해 질 수 밖에 없다.행정당국은 교육기관을 불신하고, 교육기관은 행정당국을 폄훼한다면 돌아올 답은 자명하다.김제지역은 최근 여러 불미스런 사태로 민심이 많이 분열돼 있다.인재숙 문제가 왝 더 독이 아닌, 갈라진 민심을 추스리는 반전의 계기로 삼으라고 양쪽에 주문하고 싶다.

  • 지역일반
  • 최대우
  • 2007.07.24 23:02

토지보상 절차 난항 예상...혁신도시 주민들 26개 요구사항 제시

전북 혁신도시가 잇따르는 민원 때문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혁신도시 예정지 내 전주와 완주지역 주민들이 토지보상과 관련해 모두 26개의 요구사항을 내놓았지만, 이 중 5∼6개정도는 현행법상 수용하기 힘들 전망이다.이에따라 오는 8월부터 추진계획인 혁신도시 토지보상이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기는 힘들게 됐다.주민들은 그동안 도와 5차례의 토지보상 협의를 갖고 보상가 조정에서부터 이주자 대책수립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이들은 보상협의회 활성화 및 정례화, 혁신도시 개발사업비 관련 설명 등 보상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요구해 왔다.특히 토지평가 시 가장 높은 비교 표준지 적용, 전주·완주 대등한 보상, 주거용 건축물의 신건축물 가격보상 등을 요구했다.또 축산농가 폐업보상, 이주자택지 공급 규모 확대 등 전북도 등 관계기관이 수용하기 힘든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그러나 도는 토지평가 시 가장 높은 비교 표준지 적용은 지번별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가 차이가 있는 전주·완주 대등 보상도 사실상 불가능고,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 건물 가격 보상은 감가상각이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해 어렵다. 전북 혁신도시는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가 90% 이상 진행된 가운데 도와 한국토지공사는 내달 토지보상에 들어갈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현행법에 없는 것을 지원하기는 어려우며,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지역일반
  • 구대식
  • 2007.07.23 23:02

[딱따구리] 감추기 급급한 학교폭력

“문제를 간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중학교 1학년 동급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급우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강요당한 아들의 사연을 들은 아버지.피 끓는 울분을 삭인 채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학교를 찾은 이 아버지가 들은 제안이다.사춘기에 접어 든 아들이 겪은 수치심을 간소화하자는 것인지, 이 문제가 불거져 앞으로 학교 측이 겪게 될 피해를 간소화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제안이다.다만 확실한 것은 ‘문제의 간소화’라는 제안 속에 피해학생에 대한 배려와 추후에 이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당장의 사태를 무마시켜보자는 학교 측의 무사안일주의만 있을 따름이다.학교 측이 이 학생의 피해사실을 안 것은 최초 피해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난 무렵. 그것도 학생이 상담교사를 찾아가 알린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늦은 사태 파악은 일단 접어두자.하지만 사건이 발생,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도 5일이 지나도록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전북도교육청은 23일부터 내 자녀 바로알기 학부모 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도내에 있는 초·중·고 재학생을 둔 학부들은 인증절차를 통해 자녀들의 성적과 학교생활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그러나 학교 성적을 알리기에 앞서 학생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불미스런 사태 발생 시 이를 감추기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함께 해결책과 대책을 강구하는 자세가 더 필요할 것이다.

  • 지역일반
  • 임상훈
  • 2007.07.23 23:02

"목숨보다 신용 중시"

동양제철화학의 창업자인 송암(松巖) 이회림 명예회장이 지난 18일 오전 숙환으로 서울대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90세. 이 회장은 신용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검 절약을 몸으로 실천해 후배 기업인들에게 좋은 사표(師表)가 돼왔다. '마지막 개성상인'으로 불리는 이 회장은 1917년 개성시 만월동에서 태어나 비단을 파는 가게의 점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1937년 건복상회를 세워 사업가로서 첫 발을 디딘 이후 개풍상사 설립, 대한탄광 인수, 대한양회 설립, 서울은행 창립 등에 뛰어들었다가 1959년 동양제철화학의 전신인 동양화학을 세운 뒤에는 40여년 동안 화학 산업에만 매진했다.이 같은 공로로 수차례에 걸친 대통령 표창과 금탑산업훈장 등을 받았으며, 프랑스 정부로부터 한·불간 경제외교활동에 대한 공로로 기사작위와 국민훈장 등도 수여 받았다. 79년에는 재단법인 회림육영재단을 설립했고 82년에는 인천 송도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해 송도 중·고등학교를 운영했다. 92년 인천공장 근처에 송암미술관을 세워 평생 모아온 문화재 8400여점과 미술관을 인천시에 기증했다. 평소 이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원칙과 기본 원리에 충실하라는 뜻으로 "상식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이 회장의 빈소(서울대병원)와 별도로 마련된 동양제철화학 군산공장 분향소에는 도내 정·재계 인사 등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 지역일반
  • 홍성오
  • 2007.07.23 23:02

"첨단산업에 주력해야 합니다"

“처음 전주를 방문했을 때 아내와 판소리 공연을 본 후 문화적 격차를 새삼 실감했어요. 정말 다르구나…. 발전이 뒤진 곳이 아니라 문화적 인프라가 뛰어난 곳이구나 했죠”20일, 발족된 전주경제키우기 시민운동본부의 초대본부장으로 선임된 김채원 교수(63)는 전주의 첫인상을 이렇게 회고했다. 김본부장은 IMF 이후 현재까지 전주시 현대전주공장 공장장에 근무, CEO출신 전북대 제1호 교수(기계설계공학)로 초빙돼 현장지식은 물론 이론까지 해박한 경제 전문가다.“첨단산업에 대해 전주시민들은 아직 눈을 못 뜨고 있어요. 예전엔 농노중심이었다면, 이젠 2∼3배 많은 생산고용효과를 가진 첨단산업으로 눈을 돌려야 길이 보입니다”김본부장은 전주경제키우기 시민운동본부을 통해 민선 4기 5가지 중점사업중에 영화영상, 생물생명, 부품소재산업에 주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부품소재산업과 관련해 전북이 상용되는 자동차의 90%를 생산하는 만큼 그 특성에 맞춰 상용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각종 사회적 의제를 공론화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짚었다. 컨벤션센터, 한국복합소재연구원 등 정책추진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논의 과정 속에서 최선책이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운영지원, 파이낸싱, 기술진흥, 마케팅, 인력양성 등 5개 사업단은 경제단체, 기업체, 시의회, 지역혁신센터, 시민단체 등의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조망 가능한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김본부장은 “전주는 마케팅이 가장 취약한 곳”이라며 “뛰어난 아이디어를 통해 제품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개척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마케팅단 운영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크(탄소로 만드는 자동차용 브레이크 디스크), 레어포즈기법(가볍고 강한 알류미늄 휠) 등을 첨단 기술을 제품화하는데 성공했으나, 이에 걸맞게 마케팅 전략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는 것이다. 전주경제키우기 시민운동본부는 30일 지역혁신협의회와 함께‘전주시 부품소재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지역일반
  • 이화정
  • 2007.07.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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