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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하운암 주민들, 조합장선거 투표소 재조정 요구

내달 11일에 열리는 전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임실군 운암면 하운암 주민들이 투표소 지정이 잘못됐다며 재조정을 촉구했다.9일 주민들에 따르면, 과거 대선과 총선을 비롯 지방선거와 조합장 단일선거시는 하운암지역에도 투표소가 설치됐으나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에는 배제됐다는 것.이 때문에 농협과 축협,산림조합 등 투표에 참여할 조합원 300여명은 버스로 40분이 걸리는 운암면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조합장선거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은 조합원들이 낸 자금에 의해 조합측이 지불함에도 이같은 불편을 끼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주민들은 또 임실군선관위가 조합원 불편을 해소키 위해 차량을 제공한다고 했으나 이는 사전에 투표인끼리 특정 후보에 대한 담합 가능성이 높아 불법선거가 우려된다고 부당성을 지적했다.특히 투표소가 설치된 운암면에 비해 하운암 지역은 8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농협과 파출소, 우체국 등 공공기관이 자리한 까닭에 투표소 설치는 당연하다고 입을 모았다.주민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임실군선관위에 전달하고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는 조합원 전체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으름짱을 놨다.이와 관련 임실군선관위는 현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규집 41조에 읍면동의 경우에는 1개의 투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법규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또 하운암 지역에 투표소를 설치하려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투표소 재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소권수 사무과장은이번 선거가 끝난 후 중앙선관위가 잘못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평가회가 열릴 것이라며차기 선거시는 주민여론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15.02.10 23:02

임실군, '군수들의 무덤' 오명 씻나

"이제야 어디 가서 임실군민이라고 작은 목소리나마 낼 수 있겠네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민(67) 군수가 5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 유지가 유력해지자 한 전북 임실군민이 한 말이다.드디어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기대에서 나온것이다.임실군은 민선 15기 군수 4명(재선 포함) 중 3명이 구속되고 직전 강완묵 군수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군수직을 잃어 '군수들의 무덤'을 불렸다.여기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선 6기로 뽑힌 심민 군수마저 기소되면서 또다시'낙마 군수'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심 군수의 재판이 시작되자 한 농민(47)은 "오랫동안 혈연과 지연, 학연 등으로 사분오열된 상태에서 군수 선거를 치르다 보니 불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20년간 제대로 된 군수 한 명을 뽑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는 자조 섞인 말을 했다.공직사회도 "또다시 군수 공백 사태를 맞는 것이 아니냐"며 술렁이기도 했다.다행히도 1심 재판부는 "심 군수의 죄책이 무겁지만 낙마한 군수들에 비해 위법성이 높지 않아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라"고 경고하며 직위유지 형량인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 직위를 잃게 돼 있어 심 군수는 이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현재로서는 여러 정황상 심 군수는 이 선고형량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비록 유죄이지만 '직위 유지형'을 받은 만큼 심 군수가 스스로 무죄 판결이나 형량 감경을 위해 다시 재판정을 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심 군수는 재판 직후 "명예를 회복한 만큼 임실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실상 항소를 하지 않을 의사를 내비쳤고, 주변에서도 심 군수가 형량을 받아들일 것으로 점치고 있다.검찰도 심 군수의 '유죄'가 인정된 만큼 무리하게 항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앞서 검찰은 심 군수와 같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황정수 전북 무주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황 군수의 1심 선고형량이 그대로 확정된 것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당시 검찰은 "황 군수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법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 등을 감안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다.따라서 검찰이 1주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심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임실지역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심 군수가 '제대로' 군수직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한 공무원은 "이번에도 직위상실형을 받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보직신청이라도 할 생각이었다"며 "다행히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또 다른 공무원은 "비록 유죄이지만 군수직을 수행할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이제야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씻게 될 것 같다고 반색했다.한 군민은 "군수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면서 행정이 구심점을 잃고 우왕좌왕한 측면이 많았다.이번에 비교적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하루빨리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심 군수가 직무를 잘 수행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기를 희망했다.

  • 임실
  • 연합
  • 2015.02.05 23:02

"공약사업 이행되도록 노력" 심민 임실군수, 군정설명회

지난해 군정성과와 올해 새로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설명키 위한 임실군정 설명회가 29일 관촌면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다.새로운 변화 살고싶은 임실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관촌과 신평, 신덕 및 운암면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심민 군수는 지난해는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괄목할 만한 군정성과를 이뤘다며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정부 예산이 대폭 확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심 군수는 특히 올해부터는 임실군의 예산이 30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에 약속한 공약사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별 숙원사업 요청과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양재석(관촌)=해마다 관촌 사선대에서 열리는 문화축제시는 주차장 시설 태부족으로 군민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오원천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심 군수=오원천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이나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김점동(관촌)=최근들어 각종 언론발표에서 전주시 소재 항공대가 임실로 이전한다는 소문들이 많은 데 군수의 생각은 무엇인가.△심 군수=지난해 5월 전주시의 기부대양여방식 군부대 이전사업은 이미 끝난 상태며 현재에도 임실이전은 절대 없다.△이형관(신평)=섬진강 상류의 덕천교 주변이 토사가 쌓여 하천이 범람하고 유수흐름에 지장이 많은 상태이므로 준설이 시급하다.△심 군수=퇴적량 관측과 주변 실태를 조사해 문제가 확실하면 즉시 준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 임실
  • 박정우
  • 2015.01.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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