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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만씨 도의원 사퇴요구 흘려듣지 말라

법과 행정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예식장 영업을 할 수 있을까. 보통 배짱이 아니다. 전주시 효자동 전주박물관 맞은 편에 건설된 'N타워웨딩홀' 얘기다. 교통영향평가를 피해 가기 위해 컨벤션으로 허가를 냈다가 지역언론과 시민단체의 비난이 일자 예식장으로 용도 변경한 업체다. 소유주는 현재 민주당 비례대표 도의원인 노석만씨의 아들로 돼 있다. 명의만 아들로 돼 있지 사실상 노씨 소유란 얘기가 파다하다. 아들이 실질 소유자라면 아들의 재산내역과 형성과정을 공개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다.도의원이라는 노씨의 신분 때문에 웨딩홀 신축을 둘러싼 특혜의혹이 일기도 했다. 지난 1일에는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6건의 결혼식을 진행시켰다. 관련 법규를 어기고 막가파식 영업을 강행한 것이다. 이 웨딩홀이 영업을 하려면 △신설 교량 유효 폭 8m 이상 확보 및 보도 설치 △진출입로 우회전 가속차로 설치 △교차로 좌회전 대기차로 길이 연장 △신설 교량에서 금구방향 좌회전 금지 등 10개 조건을 이행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이행치 않고 영업을 강행하는 바람에 주변 일대가 교통마비를 일으킬 정도로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영업이익만 노린 이기주의적인 행태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은 것이다. 시민 불편을 딛고 사업주가 이익을 얻는 행위가 용납돼선 안된다. 웨딩홀 측은 "태풍 때문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법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가능치 않은 일이다. 벌금 몇 푼 물면 그만이라는 돈 만능의식이 지배했을 수도 있다. 이같은 법 불감증은 뿌리 뽑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다. 건축법(22조)은 이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십억대 사업주한테 몇백만원의 벌금이라면 새발의 피다. 따라서 엄벌하도록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영업도 문제지만 도의원 직을 이용한 노씨의 행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노씨는 지난주 전주 완산구청을 방문, '가사용 승인' 요청을 하고 전주시의원한테 가사용 승인이 가능하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참여자치전북연대는 어제 성명을 내고 "도의원 자격이 없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사실이라면 노씨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9.05 23:02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에 거는 기대 크다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이 창립됐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여야 국회의원 40여 명이 고루 참여하고 있다. 12월 대선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야를 넘어 지방살리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포럼이 내세우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슬로건처럼 껍데기만 남은 지방살리기에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지방의 피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역시 누누히 지적되어 온 바다. 박정희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구상했던 때가 1977년이다. 벌써 35년 전으로 당시 수도권 인구가 700만 명이었다.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국토의 11.8%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이 살고 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추세다. 이는 돈과 권력과 인물이 수도권에 집중된 탓이다. 돈과 권력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러다 보니 인재 또한 서울에 몰릴 수 밖에 없다. 좁아 터진 수도권은 비만증을 앓고 지방은 기아에 허덕이는 형상이다. 말하자면 수도권은 남아서 문제고 지방은 모자라서 문제다.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는 분권과 분산과 분업이다. 특히 권한과 돈을 지방과 나눠야 한다. 국고보조사업 하나만 살펴보자. 중앙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은 984개에 이르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의 66%를 빼먹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재원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대폭 올리는 것이 해법이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 역시 상당부분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 돈과 권한이 지방에 내려오면 사람은 저절로 내려오게 돼 있다.문제는 실천 의지다. 노무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고 공기업을 혁신도시로 대거 내려 보냈다. 그것도 역부족인 판에 이명박 정부는 아예 이를 포기했다.이제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더 이상 계속될 경우 국가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때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지방살리기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이 포럼은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다. 지방재정과 교육, 산업 등 각 분야에서 의제를 발굴, 이번 대선공약에 반영시켜야 한다. 나아가 이를 입법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결코 대선을 앞두고 생색내기에 그쳐선 안된다. 포럼 창립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행로를 주목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9.05 23:02

전주시청 직원들 시내버스 좀 타보세요

전주시내버스가 파업한 이후에도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내버스는 노인 등 교통 약자들이 주 고객들이어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버스 운전자들이 이 같은 사회적 배려를 외면해버려 이용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일부 운전자 가운데는 불친절은 예사고 무정차 사례도 빈발한다. 심지어 노선을 위반한 사례까지 있어 짜증을 나게 한다.전주시내버스는 인접 시군과 광역 노선망을 갖고 있어 교통약자들한테는 절대적 운송 수단이다. 자가용 증가에 따라 수송분담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노약자나 학생들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팔달로나 백제로 등 주요간선도로를 운행하는 노선은 배차 간격이 짧아 별다른 불편이 없지만 배차간격이 긴 취약노선은 이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 한번 결행하거나 늦어지면 20~30분 기다리는 건 예사다.최근 시가 서부신시가지 일부 노선을 조정한 이후 버스도착 안내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평소 5~1번 배차간격은 12분이었지만 전주교통정보센터에서 제공한 배차간격은 30분으로 잘못 전송됐고 2번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실제 버스 위치와 스마트 폰 앱상에 나타난 버스 위치가 달라 혼란을 겪었다. 여기에다 관광객들이 버스 운전자에게 목적지를 묻는 경우에는 '모른다'는 답변만 들어야 할 정도로 불친절하다.관촌에서 서곡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노선을 이탈해 운행해 이용객들이 무작정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다. 이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가 노선 이탈을 자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용객들의 불만이 폭발일로에 놓여 있다. 예전에도 시내버스에 대한 불편사항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파업을 겪고 난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아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전주시민 뿐 아니라 인접 시군 이용객들은 전주 시내버스의 장기파업으로 그간 엄청난 고생을 했다. 이용객들은 파업 장기화때도 인내심을 갖고 불편을 참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공익성을 외면하면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시민들이 낸 혈세를 이들에게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시 직원들이 직접 시내버스를 타보지 않기 때문에 교통행정이 탁상행정으로 그치고 있다. 송하진시장부터 시내버스를 타보면 해결책이 나온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9.04 23:02

부실대학, 과감하게 구조 개혁하라

정부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부실대학을 선정 발표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실대학의 연명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발표가 현실을 무시한 지표이고 지방대학에 불리하다는 항변도 없지 않다. 일부 수긍할 대목이 없지 않으나 대학과 대학생이 너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다. 오히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뼈를 깎는 각오로 구조개혁을 통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는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을 평가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수도권 9개와 지방 34개 등 모두 43개교를 선정했다. 이 중에서 지표가 더욱 부실한 13개 대학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분류했다. 도내에서는 서남대와 호원대 군장대 서해대 등 4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결정됐다. 다행히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은 없다. 하지만 서남대와 서해대는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됐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과 학교 이미지에 막대한 영향이 미치는 등 후폭풍이 거셀 것이다.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큰 흐름에서 옳다. 우리나라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고 불과 몇년 후면 고교 졸업생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대학이 너무 많은 것이다. 더욱이 상당수 대학들은 방만 경영을 일삼아 왔다. 이러한 대학 팽창정책은 역대 정부가 대학설립을 마구 인가해 주고 정원을 늘려준 탓이지만 결국 책임은 대학 자신이 질 수밖에 없다.이제부터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고강도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학과 통폐합, 등록금 인하, 장학금 지급률 확대, 전임교원 확보 등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이 과정에는 여러가지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실제로 지난 해 부실대학으로 지정됐던 원광대는 집중적인 컨설팅과 구조개혁으로 올해 부실대학에서 벗어났다. 반면 지난 해 같이 지정됐던 벽성대는 퇴출의 불명예를 안았다. 구조개혁의 의지 여하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이제 부실대학들은 과감한 구조조정만이 살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역대학들이 이번 결과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다시 태어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9.04 23:02

민주당 경선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1일 치러진 전북 민주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날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에 올라 5연승을 기록하며 선두를 지켰다. 하지만 문 후보가 37.54% 밖에 얻지 못해 누적득표율에서 과반이 무너진 45.67%를 기록했다. 제주 59.8% 울산 52.1% 강원 45.8% 충북 46.1%에 이어 최하치를 기록했다. 그간 줄곧 최하위에 머물던 정세균 후보는 자신의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1만1천556표(26.53%)를 얻어 2위로 도약했지만 김두관 후보의 누적득표율 14.50%에 이어 최하위다.이날 비문(非文) 후보들이 합동정책연설회에서 문후보의 대세론을 꺾기 위해 사자후를 토했지만 선거인단의 반응은 별로였다. 손학규 후보가 1만193표를 얻어 3위로 밀렸지만 누적득표율에서 25.69%를 기록, 문후보와의 20% 포인트 가량 격차가 벌어져 추격전에 비상이 걸렸다. 문후보의 누적득표가 과반이 무너짐에 따라 결선득표의 가능성만 엿보이게 됐다.민주당은 오는 16일 전국 13개 순회 경선 결과, 1위 후보의 득표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23일 1.2위 후보간 결선투표를 거쳐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이 같은 경선 일정이 잡혀 있어 오는 6일 치러지는 광주전남 경선이 관심을 끌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광주 전남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문후보나 비문 후보들도 사활을 걸고 광주 전남경선에 나설 것이다.뚜렷한 이슈없이 치러진 전북 경선은 처음부터 맥이 빠졌다. 9만 5707명의 선거인단 중 겨우 45.5%의 저조한 투표율이 이를 증명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의 권유로 체면에 못이겨 선거인단에 등록은 했지만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치 않았다. 이날 경선에서 약진할 것으로 기대했던 정세균 후보가 도민들의 지지를 충분하게 끌어내지 못한 점도 아쉬웠다. 텃밭에서 승기를 확실하게 잡아 광주 전남에서 상승세를 타겠다던 그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이처럼 도내 경선이 동네행사로 끝난 것은 각 후보들의 선거전략이 네거티브로 감동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민주당에 실망한 상당수 도민들이 안철수 서울대교수의 출마를 기대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민주당은 남은 경선기간 동안 국민에게 정책을 통해 수권 능력을 보여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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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2.09.03 23:02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허용 검토해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도교육청이 인권침해를 이유로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자 교과부는 특감과 징계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 날선 대립양상이다. 도교육청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학교폭력 실태 설문에 응답하는 교과부 조사도 대신 서면조사를 하겠다고 함으로써 학교폭력 정책의 충돌을 지켜보는 도민들의 불안감과 인내심이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엊그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대입부터 입시관련서류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성폭력 등 일부 범죄경력이 누락될 경우 당사자의 입학 취소뿐 아니라 해당대학 측에 3년 동안 정부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제재방안을 내놓으면서 학생부 기재문제가 현실적인 과제로 부각됐다. 당장 내년도 대입에 지원하는 현재 고2년생들의 진학 차질이나 대학 지원금지 처분 등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일선학교들도 일련의 정부의 교육정책을 놓고 불똥이 튈지 몰라 전전긍긍(戰戰兢兢)하는 혼란에 빠졌다. 동료를 괴롭히고 생명까지 빼앗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난 6월 대법원이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학생들에게 최고 징역 3년을 선고한 것도 학교폭력 판결에 비추어 획기적인 변화로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 학교폭력을 박멸하는 강력한 항생제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이유다. 이제는 학교폭력의 문제가 얼마나 고질적인 것인가를 깨달을 때가 됐고, 대책도 깊이 강구할 때가 됐다. 그런 점에서 가해자가 학생부에 기재돼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맞는 방향이다. 교권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다만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게 입시와 취업 등에 원초적 불이익을 주고 사회적 낙인을 찍는 일이기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소한 다툼을 벌인 학생까지 학교폭력 연루자가 되어선 안 된다. 가해학생의 징계수위가 선도차원에서 이뤄지고 피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 모색이 절실하다. 정책의 핵심은 학교폭력 만연으로 자살하는 학생까지 속출하는 현실에서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결코 피해자의 인권에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도교육청은 '낙인효과'를 꺼리기보다는 학생부 기재에 응하면서 '졸업 전 사전심의제'나 '중간 삭제제' 등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9.03 23:02

'교권보호 종합대책' 늦었지만 잘한 일

교과부가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종합대책은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교육개혁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돼 지난 28일 공식 발표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가장 실효성 있는 강력한 교권보호 대책이다. 학교현장은 지금 학생인권이 강조된 나머지 교권은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돼 있다. 교사들이 학부모들한테 폭언과 폭행을 당하기 일쑤고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빈번하다. 하지만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너무 무력하다. 교권 침해로 좌절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게 현 실정이다. 명퇴 교원이 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8월말 명퇴 교원은 전북지역 218명 등 전국적으로 1864명이다. 2월말 퇴직한 2879명을 합치면 올 한해 명퇴 교원 수는 4738명에 이른다. 4년 전에 비해 70%나 늘어난 숫자다. 명퇴 교원 증가의 근본 원인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꼽고 있다. 최근 한국교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4.9%가 이같이 응답했다. 교육환경 변화로는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을 꼽은 비율이 70.7%나 됐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교권보호 대책이 나온 것이다. 시의적절하다. 이를테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협박했을 때는 학부모를 소환,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고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또 학교 내에서 교원을 폭행협박성희롱할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 받도록 했다. 이같은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 강화와 함께 피해 교원의 상담치료지원, 교권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강화, 교권보호 인프라 구축, 교권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등 포괄적 내용이 종합대책에 담겨 있다. 아울러 교권사건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과 의무를 명시, 사건이 명확한 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전교조는 교과부의 잘못된 정책과 학교장에 의한 교권침해 대책이 빠진 것이 유감이라고 지적했지만, 일단 교권 보호 및 교원 권익신장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교권이 흔들리고 위축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교권이 확립돼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대책 마련으로 교권이 확립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31 23:02

비응항 태풍 때마다 크레인 작업하는가

태풍 볼라벤이 전북을 통과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 사망자가 4명이고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 피해가 컸다. 강풍에 가로수 등이 쓰러져 정전피해가 32만가구에서 나타났다. 이번 피해는 육상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발생했다. 양식장이 대거 파고에 휩쓸려 피해가 컸고 항구에 대피해 있던 각종 어선들이 밧줄이 뒤엉키면서 파손되는 사례도 있었다. 군산 비응항은 남쪽에 입구가 나 있어 태풍이 불 때는 전혀 피항 기능을 할 수 없다.이번 볼라벤 때 비응항에는 250여척의 각종 어선이 대피해 있었다. 하지만 태풍의 진로가 남쪽에서 북진하기 때문에 항아리 형태에 담겨 있는 어선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부랴부랴 150척을 크레인을 이용해서 뭍으로 끌어 올렸다. 이같은 일은 여름철 태풍이 불어 닥칠 때 항상 있는 일이어서 선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크레인으로 배를 끌어 올리는데 20만원씩의 경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처럼 비응항의 입구가 남쪽으로 터져 있어서 파도가 곧장 항내로 진입하기 때문에 어선들이 충돌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아무리 배를 견고하게 밧줄로 묶어 놔도 파도에 휩쓸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태풍 경보가 떨어지면 그 때부터 배를 뭍으로 끌어 올리는 크레인 작업을 해야 한다. 항구로서 피항구실을 전혀 못하기 때문이다. 선주들은 배를 끌어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어 한다.군산지방해양항만청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현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통상 대형 태풍이 여름철에 발생하면 남쪽서 북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비응항은 구조적으로 남측에 1Km 정도의 방파제를 축조해야만 피항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방파제를 축조하려면 3백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확보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아무튼 항만청이 비응항의 피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용역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여부에 따라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이번 볼라벤 때 처럼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해마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항만청은 관내 항구에 피항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문제점이 나오면 즉각 보완책을 마련해서 피항 기능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31 23:02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총력 다하라

전북도와 정치권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북도와 민주당 전북도당이 28일 국회에서 가진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잘한 일이다. 411 총선이 끝나 도내 정치권의 전열이 가다듬어졌고 또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타이밍도 좋다. 전북이 지역발전의 명운을 걸고 있는 새만금사업이 기로에 서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법 개정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 이 사업의 활로를 열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원내 과반수 이상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포럼 형식의 공청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는 새만금사업 개발전담기구로 중앙행정기관 형태의 '청'설치, 새만금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개발전담기구의 특별회계 운용, 새만금사업 지역 매립용지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기반시설 국비지원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9월 초 의원입법 발의와 원내 과반수인 150명 이상 의원의 공동 발의,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당론 채택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하지만 특별법 개정은 생각만큼 만만한 게 아니다. 이미 2007년 말 특별법 제정시에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지 않은가. 다른 지역 의원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발목을 잡는 바람에 가까스로 통과 시킨 경험이 생생하다. 결국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서남해안특별법과 일괄처리 되었다.관건은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그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6월 전주상공회의소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지에 공감을 표시했다. 또 특별법 제정 당시 당내에 새만금특위를 만들고 고창출신 진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큰 힘이 되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 두 당이 특별법 개정을 대선공약이나 당론으로 채택토록 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에 대한 설득과 함께 국민들의 공감 여론을 이끄는 일이 중요하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2차례의 포럼은 물론 법 개정에 대한 호응을 얻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더불어 치밀한 논리와 전략으로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30 23:02

태풍 볼라벤 피해 조사 세심한 배려를

태풍 '볼라벤'(라오스의 고원 이름) 피해가 너무 크다. 최대 순간풍속이 40㎧에 이를 만큼 강풍을 동반한 것이어서 피해가 속출했다. 이 순간풍속은 매미, '프라피룬(2000년)', 루사, '나리(2007년)' 다음으로 센 것이다.역대 5위에 이르는 바람 세기 때문에 가로수와 신호등, 교통표지판, 전봇대 등이 많이 쓰러졌고 과일피해가 컸다. 전북도가 어제 오후까지 집계한 재산피해는 가로수 2548그루, 신호등 30개, 도로표지판 39개, 공공건물 14곳에 달했다. 또 32만1000여 가구가 정전피해를 입었고 사회복지시설 55곳, 주택 615채, 비닐하우스 70㏊가 무너지거나 일부 파손됐다. 건물 간판만 163개가 떨어져 나갔고 선박 4척도 좌초됐다. 농업피해도 컸다. 수확을 앞둔 사과 배 등 과수의 낙과 피해 면적이 1778㏊에 이르고, 농작물 1785㏊와 농업시설 274㏊가 피해를 입었다. 닭도 2000마리나 폐사했다. 이같은 재산피해 내용은 잠정 조사한 것일뿐 시일이 지나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다.또 네명이 숨지고 한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인명피해도 5명이나 났다. 완주 삼례의 한 아파트에서는 실외 작업중 컨테이너에 깔려 숨졌고 김제 백산의 한 기도원에서도 건물에 깔려 숨졌다. 순창 풍산에서는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머리 등을 집 대문에 부딪쳐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재민도 8가구 11명이 발생했다.재난을 당한 주민들은 망연자실해 있다. 힘들여 지은 농사를 하루 사이에 망쳐버린 낙담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건물피해나 이재민의 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이른 시일 내에 복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전북도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소방인력, 군경 등 5300여명을 동원, 긴급 복구에 나서는 등 일단 응급조치를 했다. 31일까지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고 내달 4일부터 7일까지 중앙부처와 합동조사를 한 뒤 복구계획을 세울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정확한 피해조사다. 특히 사유시설과 농작물 피해는 해당 주민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도 피해사실이 누락되거나 반영 대상에서 제외돼 민원을 산 적이 많다. 태풍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피해내용이 누락되거나 정확한 투자내력이 반영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가슴에 두번 못을 박는 결과가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30 23:02

성범죄 기승, 전북도 안전지대 아니다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때와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행태 또한 흉포하고 사악하기 그지 없다. 전자발찌도 소용없고 살인도 서슴지 않는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달 들어 경기도 수원에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30대가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해 달아나다 무고한 시민을 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 서울 광진구에서도 성범죄로 7년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전과 12범이 아들 딸을 유치원 버스에 태워 보낸 뒤 집으로 들어오는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찔러 죽였다. 지난 달 발생한 경남 통영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탐방객 살해사건도 성범죄를 시도하다 저지른 사건들이다.전북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군산에서는 27일 여고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30대가 구속됐다. 이 범죄자는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정읍에서도 같은 날 50대가 여성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다 입건되었다. 또 지난 5월과 6월에는 전주의 원룸촌 일대에서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성범죄를 저지른 뒤 여성의 알몸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용의자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성범죄는 주부며 미혼여성, 아동 등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인면수심으로 수법도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다 보니 국민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살해를 모면했다 해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도 피해자 본인에 못지 않다. 이같이 성범죄는 피해자는 물론 가정까지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다. 그런만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또 성범죄는 충동적이고 중독성이 높아 방지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선 성범죄는 수사력을 집중해 검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제도를 보완하고 화학적 거세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일부에서 인권 운운하지만, 성범죄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훨씬 소중하다는 점을 망각해선 안된다. 더불어 재발방지 교육도 내실을 기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성범죄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29 23:02

전주 비빔밥 업소 평가 '장난하는가'

비빔밥은 전주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전주 비빔밥은 질 좋은 콩나물과 육회, 달걀 노른자를 날것으로 사용하고 콩나물국과 함께 먹는 음식으로 특화돼 왔다. '전주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는 설문에서 가장 으뜸으로 꼽힐 정도로 전국적인 명성을 날리고 있다. 그런데 전주 비빔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격이 한 그릇에 2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비싸고 맛도 정통이 아니라는 것이다. 업소는 재료비와 인건비, 음식점 유지비용 등을 감안하면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소비자들의 가격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외지인들이 실망스런 반응을 보이면서 지역 이미지마저 실추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렇다고 전주지역의 대표 음식으로 특화된 비빔밥의 맛과 가격을 마냥 방치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전주시가 소비자단체에 의뢰해 비빔밥 업소를 평가한 뒤 경쟁시키겠다는 시도는 잘한 일이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우선 평가방식이다. 업소한테 사전에 평가항목을 알려준 뒤 평가에 나선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시험을 치르기 전에 시험 문제를 알려준 꼴인데 이런 게 무슨 평가란 말인가. 과연 평가를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는 평가 대상을 한 그릇에 1만원 이상 받는 업소(18개 전문업소)로 국한시킨 점이다. 이는 업소를 경쟁시켜 비빔밥의 질과 가격을 개선시키려는 취지에 맞지 않다. 1만원 이하 받는 업소도 평가대상에 넣어 좋은 결과가 나오면 공표해야 한다. 그럴 경우 해당 업소를 널리 알리고 전문업소한테도 자극을 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항목별 배점의 적정성이다. 이번 평가는 가격 불만에 따른 것인데도 가격만족도 배점은 10점('맛'은 20점)에 불과했다. 이같이 비중이 적은 가격만족도 점수로는 업소간 차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평가취지에 어긋나는 배점이다.평가는 문제점을 짚어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런 어설픈 평가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정확한 대안을 마련할 수도 없다. 불시에, 수시로 하는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다. 평가를 통해 비빔밥의 질과 가격을 개선시키려는 시도는 좋았지만 방법론에서 유치했다. 전주시는 평가를 통해 업소들에게 자극을 줄 바엔 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제대로 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29 23:02

익산 보석도시 국비확보 적극 나서라

익산은 일찍부터 보석으로 특화된 도시다. 1975년 이후 37년째 보석산업은 익산시를 대표하는 브랜드산업으로 위상을 굳혀 왔다. 한때 침체기도 없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유일의 귀금속가공단지가 자리잡고 있고 왕궁보석테마관광지와 보석박물관, 주얼 팰리스(익산 귀금속보석 전시판매센터)가 클러스터를 형성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여기에 보석축제가 열려 그 명성을 드높여 왔다. 여기에 최근 삼기면 일반산업단지에 패션보석 악세사리 등을 주로 취급하는 세계적인 패션주얼리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자못 기대가 크다. 익산시에 따르면 외국 현지의 반발 등을 감안해 아직까지 이들 업체명이나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미 계약금까지 납부한 10개 업체를 비롯 가계약을 맺은 5개 업체 등 모두 15개 업체에 이른다. 이들 외국계 패션주얼리 기업들은 29일 패션주얼리 전용단지 입주를 위해 익산시와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익산 투자를 공식 천명할 계획이다.이들은 내달부터 공장 건설을 시작해 2013년부터 본격적인 생산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들이 익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5000명에 달해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삼기공단이 아직 이들 기업을 맞아들일 태세가 안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 기업들은 본격적인 공장 가동에 앞서 전처리 폐수처리시설과 공동 R＆D 기반구축 등 완벽한 기반시설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이 사업은 주얼리 고도화사업에 따라 2015년까지 왕궁단지에 집적화하려 했다. 하지만 부지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삼기 일반산단으로 옮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 기업이 2013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기 위해선 국비 120억 원, 지방비 60억 원 등 총 사업비 180억 원를 들여야 이러한 시설이 가능하다. 익산시와 전북도는 올 예산 40억 원과 내년 예산 20억 원 등 등 지방비 부담액 60억 원을 모두 확보했다. 그렇지만 국비는 전체 120억 원 가운데 올해 10억 원, 내년 25억 원 등 35억 원 확보에 그치고 있다. 자칫 기업유치가 물거품이 될 처지다.따라서 나머지 국비 85억원 확보 여부가 사업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물론 지역정치권이 적극 나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좋은 기회를 무산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28 23:02

'묻지마 범죄' 도내도 안전지대 아니다

최근 의정부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여의도 수원 등지에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국민들이 몹시 불안해 하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뚜렷한 범행 대상을 정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늘고 있다. 이같은 묻지마 범죄에 도내도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다. 해마다 1건 이상씩 묻지마 범죄가 발생해 귀중한 목숨을 앗아갔다.지난해 7월 A씨(57)가 술 먹고 남원시 산동면서 아무런 이유없이 마을 주민들을 둔기를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0년 9월 전주 싸전다리 인근 막걸리 집에서 B씨(48)가 그냥 손님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2009년에는 정읍에서 C씨(43)가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피해자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대도 마구 흉기를 휘둘러 피해를 입혔다.전문가들은 최근 묻지마 범죄가 양산한 것은 경제적 빈곤과 알코올 중독 등 정신적 병리상태가 있는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릴 때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노미현상을 겪게 된다. 묻지마 범죄는 결국 소외된 자들이 사회 전체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특성을 지닌다.묻지마 범죄의 공포감으로 인해 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후유증과 부작용도 무시 못한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될수록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질 수 있다. 최근 이러한 묻지마 범죄의 확산 자체가 결국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 이 문제는 경찰 혼자만이 해결할 수 없다. 범죄예방을 위한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과 같은 사법기관은 물론 일종의 TF팀을 구성해서 복지부나 교육부 같은 관련부서의 다각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아무튼 묻지마 범죄를 소홀히 다뤘다가는 더 큰 사회적 불행을 맞을 수 있다. 압축 성장에 따른 역기능이 표출된 사례여서 소외된 사람이 없는가를 사회안전망 관리 차원에서 살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내몰리면 자살과 더불어 묻지마 범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안전망을 다시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그만이다는 그릇된 가치관이 더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어려운 주위를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28 23:02

장애인 체육예산이 제주도 보다 적다니

장애인들에 갖는 편견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선천성이나 후천성 장애인 가운데는 자신들의 불굴의 노력으로 인류 역사를 새로 쓴 사람들이 많다. 체육분야도 인간의지의 한계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으로 신기록을 작성한 사례가 많다. 그 대표적인 장이 올림픽무대다. 하계오륜이 끝나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런던에서 장애인 올림픽인 런던패럴림픽이 열린다. 우리나라는 총 13개 종목에 85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하지만 최근 폐막한 제30회 런던올림픽 때 대한민국 245명의 선수 중 전북 선수는 25명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했다. 전북의 엘리트체육의 현주소를 확인시켜줬다. 그러나 장애인 선수는 전체 85명 중 고작 1명 밖에 안돼 대조를 보였다.전북 선수로는 육상 트랙 100m 200m가 유일하다. 비장애인 부분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장애인 스포츠에 한해서는 너무 변방으로 내몰려 있다.왜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까. 그 원인을 되 짚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타 시도와 달리 전북에는 장애인 실업팀이 없다. 반듯한 기업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도 체육당국의 무성의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도내 등록장애인수는 13만4235명이나 이중 5.8%인 7800명 가량만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대다수 장애인들이 생계 걱정을 해야할 상황인데다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진 탓도 크다.여기에다가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 크게 모자란다.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이 주로 전용체육관에서 이뤄지는데 전용체육관은 전주 남원 정읍 등 3곳에 불과하다. 군산과 익산은 전용체육관 건립을 계획중에 있지만 다른 시군은 계획도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인데 전북은 도세가 열악한 제주보다도 액수가 적다. 올 전북 장애인 체육관련 예산은 기금과 도비 등을 합해 17억9717만원인데 충북은 24억 강원 20억원 등이다.도세 등을 감안해도 상대적으로 장애인체육에 대한 투자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아무튼 장애인들이 생업에 지장 없는 한 맘 놓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을 꾀해 나가야 한다. 장애인체육예산은 도 당국의 관심이 척도다. 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 장애인이 행복해져야 도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27 23:02

초대형 태풍에 빈틈없는 대책 세워야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초대형 태풍인 '볼라벤(BOLAVEN)'이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그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볼라벤의 진로가 조금 더 동쪽으로 꺾일 경우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 여느 때와 다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쪽으로 빠르게 수축하면 태풍의 진로가 서해안 내륙에 바짝 붙어서 북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특급 태풍에 준하는 기상재해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태풍은 이동경로가 유동적이지만 27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28일에는 전국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순간 최대풍속 초당 3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시간당 3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의 예상 강수량이 100~200㎜(일부지역 300㎜ 이상)이고, 서해 남부와 중부 해상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물결도 높게 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 세력이 2002년 태풍 '루사' 보다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는 대형급으로 예상하고 있다.태풍 예보는 지난 13일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군산지역 주민들에게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관련 기관과 자원봉사자들이 연일 피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곳에 설상가상(雪上加霜)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태풍이 조용히, 그래서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란다. 하지만 예상대로라면 전북지역이 태풍의 이동경로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영향권에 들었다는 상황만으로도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총력대응체계를 갖추고 근본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하라. 피해 예상지역에 대해 당국이 철저한 안전점검을 하고, 주민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비상근무중인 공무원들은 낡은 축대, 옹벽, 절개지, 간판, 상습침수구역, 선박과 어망, 비닐하우스 등 취약지역을 한번이라도 더 돌아보고 예방대책을 꼼꼼히 재점검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난한 서민이 사는 지역일수록 비바람 피해가 나기 쉽다. 태풍대책이 곧 민생(民生)이고 서민대책인 이유다. 재난 예방은 사전대비에 충실해야지 달리 대책이 있을 수 없다. 태풍 때마다 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피해를 키워왔던 점을 교훈삼아 이번 재해예방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27 23:02

학교폭력 알고도 방치한 학교 책임 물어라

본란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했듯이 학교폭력은 1차적으로 학교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건 새삼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학교폭력 발생 현장이 학교이고 학생들의 특이한 동태를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곳도 학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와 교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주체가 돼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신고센터 운영 등은 차선책일 뿐이다.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까지 끊으려 했던 남원 용북중학교 1학년 학생의 사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학교는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교사는 과연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는지 부아가 치민다. 이 학생은 학기 초부터 최근까지 교내에서 동급생 7명으로부터 욕설과 괴롭힘, 심부름 등의 폭력에 시달려 왔다. 지난 4월에는 신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다. 맹장수술 뒤 등교한 다음날 가해 학생한테 폭력을 당해 고통을 호소한 일도 있었다. 최근에는 자살까지 시도했고 지금은 우울증과 두통, 대인기피 등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학교측이 교내 폭력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이 학생의 부모가 지난달 말 아들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듣고 문제를 제기해 드러났다. 이 부모는 지난 13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슬픔이 가득한 학교폭력'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안타까운 심정을 세상에 드러냈다. 지난 5월부터 이 학생이 집단폭행에 시달리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면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실로 충격적이다. 사실이라면 학교측의 무관심으로 또 하나의 아까운 생명이 희생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 아닌가. 학교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7명에 대한 조치에 나섰지만 직무를 방기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유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북도교육청은 진상조사에 나서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는다."서로 장난치다 발생한 문제로 여긴 나머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는 학교측의 변명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학교나 교사들은 이런 나태한 자세가 피해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자살로 내몬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지금 이 순간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을 것이다. 학교와 교사들은 내 자식을 관찰하듯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24 23:02

음식창의도시에 맞는 아이템 만들어야

한류 열풍을 타고 전주에 관광객이 몰려 들었다. 유네스코에서 음식창의도시로 지정한 이후 더 관광객이 늘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전주시가 관광도시 건설을 지향하고 있지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부족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전주 관광이 한옥마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점이 잘못됐다. 한옥마을의 공간적 범위가 적어 관광객의 체류시간이 짧다. 자연히 먹거리 볼거리가 한정돼 있어 관광객들이 돈을 안쓰고 간다.먹거리의 경우 특화거리가 조성돼 있지 않아 중구난방으로 전주 음식이 소개되고 있다.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이 전주의 대표 음식으로 소개됐지만 최근 가격만 비싸지 맛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창피할 일이다. 음식메뉴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 잡기 위해선 전주 불고기를 비롯 돼지갈비전골,돌솥밥,피순대 같은 음식을 특화시켜 나가야 한다.볼거리 못지 않게 음식은 중요한 관광자원이다. 음식을 맛 보기 위해 일부러 전주를 찾도록 해야 한다. 비빔밥도 지금 경남 진주비빔밥이 그 성가를 날려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는 풍부한 토속식재료를 사용해서 전주8미를 관광객들이 맛보도록 해야 한다. 상당수 관광객들이 매스컴을 통해 일반적인 먹거리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식재료 사용부터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비빔밥과 콩나물 국밥도 전통적인 레시피에 따라 조리 됐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특히 콩나물국밥에 들어가는 콩나물은 우리지역서 나는 국산 콩으로 재배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가격 대비 음식 맛이 없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음식창의도시라는 자존심을 뒤흔드는 것이어서 업주들의 각성이 촉구된다. 비빔밥집은 단순히 영리를 취하는 업소로 그쳐선 안된다. 전주의 음식문화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음식창의도시 지정 이후 나름대로 관광아이템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큰 틀서 보면 한옥마을 위주로 편재돼 있는 관광권역을 순환관광벨트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수학여행객을 맞을 수 있는 유스호스텔 건립이나 호텔건립도 당장 필요하다.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숙박관광지 건설이 시급하다. 그래야 전주가 돈이 돌아 발전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24 23:02

군산 폭우 피해민 돕기에 나서자

군산에 쏟아진 엄청난 물폭탄으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산사태로 인해 아파트 등 주택과 상가가 매몰되고 공장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가 하면 축산물 피해 등 군산시 전 지역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전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무원을 비롯 소방관 군경 등 1500여 명과 중장비를 투입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워낙 피해가 커 제 모습을 되찾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 졸지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지원에서 제외돼 한숨소리가 높아가고 있다.실의에 빠진 이들에게 도민들이 내 일 처럼 나서서 구호의 손길을 내밀었으면 한다. 어려운 때 이웃의 도움은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군산지역 폭우 피해는 주로 민간에 집중됐다. 특히 나운동, 문화동, 흥남동 등 10개 동에서 주택 1823동, 상가 2050동, 차량 5000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또 공장 59곳에서 80억29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민간부문 피해액이 400억 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폭우가 심야에 인구밀집지역인 도심 한가운데 집중되면서 공공시설에 비해 차량 및 상가 침수 등 민간부문 피해가 컸다.그러나 이번 폭우는 공공시설 등의 피해액이 6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인 피해액 75억 원에 미달돼 재난지역 선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설령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해도 민간부문의 지원은 일반 재해와 동일하다.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는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과 상가에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그리고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10억 원 이내에서 연 3% 고정 금리, 최대 5년 이내 상환조건으로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신청할 수 있다.하지만 이같은 지원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특히 상인들이 100만원 지원금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복귀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이에 전북일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피해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모금에 나섰다. 이번 폭우 피해는 남의 일아 아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재해다. 이들이 어려움을 털고 일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모두 동참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23 23:02

정읍지역 급수 용담댐 물 전환 추진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범위가 재조정될 전망이다. 임실 주민들은 오랜 민원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청원을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넣었다. 그러자 국민권익위가 현지 조사를 벌인 뒤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의결하고 이런 내용을 전북도에 통보했다. 부당하게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피해가 많다며 지정범위를 재조정해 달라는 주민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전북도는 당초 전주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 5개 지역에 수자원을 공급하기 위해 1999년 8월 옥정호 수면 전체(21.9㎢)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용담댐 완공 뒤 현재는 정읍과 김제지역만 이에 해당된다. 김제지역도 2014년부터는 용담댐 급수 대상으로 변경될 계획이어서 앞으로 옥정호 물은 정읍지역에만 공급하게 된다. 그동안 5개 시군지역 주민들은 옥정호 수면 전체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맑은 물을 공급받았다. 반면 임실지역 주민들은 개발 제한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옥정호 상류 20㎞까지 각종 개발사업을 할 수 없었다. 이런 곳이 임실군 토지 면적(597㎢)의 45.2%에 해당된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전북 동부권고추브랜드 육성사업 등이 차질을 빚었고 임실읍에 위치한 군 신청사까지 규제를 받았다. 아파트를 건립 할 수도 없었다. 임실군은 연간 예상 피해액이 4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런 실정이니 임실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 여러차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전북도에 요구했지만 전북도는 상수원이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하지만 권익위가 '취수구(정읍 칠보)로부터 최대 7㎞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데도 유하거리(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측정한 거리) 33.5㎞까지 포함시킨 것은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임실 토지면적의 45.2%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도 인용했다.권익위 결정에 따라 전북도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할 모양이다. 축소범위나 해제 여부 등은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면 해제하고 정읍지역을 용담댐 급수 대상으로 전환해야 맞다. 급수관 매설 등 사업비가 관건이나 국가수도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면 어려울 것도 없다. 용역을 의뢰할 바엔 이런 방안도 함께 추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