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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시설에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펴야

경기침체 여파가 곳곳에서 드러나 있다. 이중 가장 썰렁한 곳이 사회복지시설이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하지만 경기가 오래동안 침체되면서 찾는 발길이 뚝 끊겼다. 올 겨울은 일찍 추위가 찾아오고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보돼 각 시설장마다 걱정이 태산 같다. 겨울나기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간은 독지가들의 후원금에 힘입어 그런대로 살림을 꾸려 왔지나 올해는 영 엄두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10월 말 현재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49억5600만원을 모금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가 줄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 지원대상 가구는 지난해 8만2100세대 보다 1만4900세대가 늘었는데 모금액은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이는 경기 침체 탓이 크다. 여기에다 대선을 앞두고 기부금이 정치후원금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모금액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60명의 어린이가 함께 생활하는 한 보육시설은 보조금과 매월 정기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해 왔는데 도움 주던 후원자 10%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혹 비정기적으로 찾아오던 후원자들의 발길마저 뚝 끊긴 터라서 더 힘들어 하고 있다. 이들 시설관계자들은 보조금 갖고 공공요금을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40여명의 저소득층이 함께 생활하는 한 양로원은 거의 후원이 끊겨 간식을 제공하기도 벅차다. 서로가 얼굴만 무료하게 처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시설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관공서에서 후원 하는 것은 끊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시설장 관계자들은 "항상 자신들이 손만 벌리고 다닌 사람 같아 빚진 죄인 같은 심정이라"며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자 가슴이 덜컹 내려앉은 기분이라"고 말했다.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다. 병들고 지쳐 있는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폈으면 한다. 의례적인 일과성 행사 보다는 왼손이 한일 오른손이 모르도록 작은 정성이라도 나눴으면 한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연탄 한장이라도 나눠 주는 맘이 그립다. 맘이 따뜻하면 모두가 함께 즐거워질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16 23:02

자치단체장 정치력 키워야 예산 확보한다

자치단체 간 재정력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주는 재원(내국세의 19.24%)이 지방교부세다. 지방교부세에는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와,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한 재정수요 또는 재정수입의 감소를 보충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특별교부세 두가지가 있는데 자치단체로서는 두가지 모두 부족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요긴한 돈이다.그런데 도내 자치단체들의 지방교부세가 다른 지역의 그것에 비해 형편 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정치역량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시 단위 기초단체(특별시광역시수도권 기초단체 제외) 중 각 도별로 인구가 많은 3곳을 선정, 모두 21곳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 3년(20092011년) 동안의 지방교부세액을 조사한 결과 도내 자치단체의 교부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감소액은 전주시가 17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시 1100억 원, 청주시 900억 원, 목포시 900억 원, 충주시 700억 원 순이었다. 익산시도 545억 원이나 줄었다. 이는 또 주민 1인당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군산시가 42만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전주시는 26만 원으로 7번째, 익산시는 17만 원으로 12번째로 감소폭이 컸다.반면 창원시(1600억 원)와 천안시(1300억 원), 포항시(1100억 원), 구미시, 여수시 등은 큰 폭 증가세를 나타낸 지역들이다. 지역차별 의혹도 있지만 지방교부세가 크게 늘어난 지역 중에 충청과 전남의 자치단체들이 포함돼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어쨌든 전국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니지만 도내 자치단체들이 상대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적게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각 자치단체마다 가용재원이 빠듯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마저 줄어들 경우 재정을 운용하기가 어렵고 여러 현안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돼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치력이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역량에 따라 증감이 좌우되는 특성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도내 정치인들의 역량이 그만큼 형편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교부세 증액은 사업 타당성을 뒷받침할 논리가 치밀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도내 자치단체장들은 중앙정부를 탓하기 전에 정치력부터 키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안퉁수'소릴 들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16 23:02

덕진공원 리모델링 개발컨셉이 중요하다

전주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덕진공원이 마침내 대규모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가는 모양이다. 전주시가 그제 용역과제심의위를 열고 '덕진공원 일대 아시아 전통 정원화 수립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덕진공원을 중핵 삼아 동양 최대의 정원을 조성한다는 원대한 계획이다. 이를테면 덕진공원-덕진예술회관-건지산-가련산-소리문화의 전당-덕진체련공원-전주동물원 등을 하나로 묶어 거점별 상징적인 테마파크를 구축하고 생태 문화 관광을 집적화함으로써 아시아의 랜드마크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덕진공원이 동양 최대의 전통 정원으로 가꿀만한 자원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리모델링 계획 만큼은 잘한 결정이다. 구체적인 청사진은 용역결과가 납품되는 5개월 뒤에 나올 예정이다. 그에 앞서 과업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덕진공원은 후백제 때 견훤이 옛 전주 땅의 완산부에 도읍을 정한 뒤 풍수지리에 따라 땅을 파고 물을 끌어 연못을 만들었다고 전해지지만, 지금의 형태는 고려시대 자연호수인 덕진호 일대를 중심으로 한 유원지다. 여름날 호수 위를 가득 채우는 연꽃이 장관이며 호반을 가로지르는 현수교도 경관을 돋우는 명물이다. 공원 내에는 전주 이씨의 시조인 신라 사공(司空) 이한(李翰)을 모신 조경단과 취향정이 있고 각종 위락시설도 있다. 덕진공원은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는 시민공원임에 틀림 없지만 규모와 볼거리 측면에서 한계도 있다. 지난 70여년 동안 공원지구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면서 주변 지역의 경쟁력도 저하돼 있다. 또 인근 전주동물원에 대한 공간활성화 차원에서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이런 점을 감안하면 덕진공원의 리모델링은 적절하다. 덕진공원 일대가 '아시아 전통정원화사업'을 통해 개발되면 한옥마을과 함께 전주관광의 양대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전주에 일본의 겐로쿠엔(兼六園)이나 중국의 이화원 같은 전통공원이 조성된다면 관광객 유입효과와 전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렛대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문제는 개발 컨셉과 사업비 확보다. '동양 최대의 전통 정원' '아시아의 랜드마크'로 개발할 계획인 만큼 전통성과 창의성을 반영하고 단계별 소요 예산도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덕진공원의 전통 정원화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15 23:02

공동발의한 새특법, 이렇게 처리할건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연내 개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새특법 개정을 서둘러 온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아직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추진해온 전북도와 정치권의 노고를 치하한다.그러나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가장 핵심이 되는 특별회계 설치가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수정된 점이다. 강제조항으로 해도 100% 지켜지기 힘든 현실을 감안할 때 임의조항은 형식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힘을 합쳐 공동발의한 당초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은가.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 시도하되, 그 이후에도 이를 관철시키는 노력을 계속했으면 한다. 이번에 여야 172명의 의원이 서명해 제출한 새특법은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인 새만금개발청 설치와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매립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들 모두 중요한 것이긴 하나 그 중에 핵심은 특별회계 조항이다. 지금까지 투자실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새만금사업은 1991년 착공 이후, 강산이 두 번도 더 바뀌는 세월이 흘렀다.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도민들의 땀과 눈물로 겨우 방조제 하나를 쌓았다. 다른 사업은 거의 제쳐두고 전북도정이 올인해 온 결과다. 예산철마다 그렇게 애걸하고 매달려 투입한 돈이 3조 원에 불과하다. 단기간에 6조 원이 투입된 여수 엑스포나, 22조 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과 비교하면 민망할 정도다.새만금사업은 해마다 1500억-2000억 원이 투입되다 2010년 3385억 원, 2011년 3822억 원, 올해 4945억 원을 확보했다. 초창기 보다는 많이 늘어났으나 소요예산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해 3월 확정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1단계로 13조 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매년 국비만 8200억 원 규모다. 그러나 임의규정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새만금사업은 타이밍과 속도전이 관건이다. 중국이나 인천, 전남 등 새만금을 넘보는 유사한 사업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핵심사항이 빠진다면 새특법 개정의 취지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15 23:02

전북 경제 선도하는 JB금융지주 기대 커

1969년 도민주를 기반으로 출범한 전북은행이 43년 만에 또 한 번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은행 이사회가 지난 12일 JB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결의한 것이다. 이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전북은행은 향후 금융위원회 예비인가와 본인가 및 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2013년 상반기 중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하게 된다. 가칭 'JB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 전북은행과 우리캐피탈을 보유하게 되며, 2013년 금융지주사 설립 시점에 기존 전북은행 주주는 JB금융지주의 주주가 된다. 지역 경제를 위해 소중한 자금을 제공하는 지역은행의 미래를 향한 큰 걸음이다.사실 전북은행의 금융지주사 설립은 때 늦은 감이 있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이 지난해 BS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로 출범했고, 제주은행은 신한지주에, 광주경남은행은 우리금융지주에 일찌감치 편입됐다. 내년 전북은행의 JB금융지주가 공식 출범하면 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금융지주사 체제를 갖춘다. 은행들이 앞 다퉈 금융지주사 체제를 갖추고 몸집 불리기에 나서는 것은 글로벌 금융 환경의 대형화 추세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한 자연스런 몸부림이다. 예대 업무에 한정되다시피 한 은행의 경우 증권과 보험, 캐피탈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자회사 간 정보 공유, 조달금리 절감 등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1998년 IMF구제금융 이후 대형금융그룹 체제의 불가피성이 국내에 팽배해진 후 2001년 우리금융지주와 신한지주에 이어 하나금융그룹, KB금융그룹이 출범, 4대 대형 금융그룹 체제가 형성됐다. 이들 각자의 총자산 규모는 무려 300조 원이 넘는다. 이들은 은행 고유 업무를 넘나드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소규모 지방은행으로서는 비상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경계한 지방은행들도 금융그룹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과 대구에 비해 왜소한 전북은행의 경우 더욱 절실할 수 있다.전북은행의 금융지주사 출범에 대한 우려도 있다. 금융지주사 출범시 전문인력을 더 확충해야 하고, 주식발행이나 증권 업무 등에서 새로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이 방만해 지면서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다. 지역 주민과 기업에 대한 원활한 대출 및 금리 조정도 풀어야 할 과제다. 부디 이익은 더하고 위험은 줄여 전북경제를 선도하는 금융지주가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14 23:02

정치권, 농산물 유통혁신 대책 내놓아라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등 채소값이 들쭉날쭉 하는 모양이다.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면 가격은 불안정하기 마련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제 값을 받지 못하거나 비싼 값에 구입해야 하는 고질적인 문제도 개선시켜야 마땅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추무 등 채소값이 산지에서는 500~600원의 헐값에 거래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2000~3000원의 비싼 값에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장수군 천천계남계북에서 생산되는 배추는 200평(1마지기=2000여 포기) 기준 밭떼기 거래가격이 120만원 선이다. 한 포기에 600원 꼴이다. 하지만 소비자 가격은 3000~3500원에 이른다. 생산 농민은 겨우 인건비나 건질 뿐 중간 상인만 배 불리는 셈이다.가격 불안정 때문에 채소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남원 운봉인월아영산내주천면 등의 고랭지 배추 농사가 그런 경우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민들의 절규가 피부에 와 닿는다. "농사 짓는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니다. 산지 공판장에 내놔도 중간도매인과 소매인 손을 거치는 등 3~4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농민 소득은 없다." 생산자인 농민들은 헐 값에 내다 팔아야 하고 소비자들은 비싼 값에 사 먹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지 않는 한 이런 폐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요컨대 수급안정과 유통의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농협이나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채소류 가격 급등락 요인은 계약재배 비율이 낮고, 저온저장시설과 가공시설이 부족해 신선도 유지와 출하기간 조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농업관측도 정확성이 떨어지고, 관측 결과와 수급정책 간 연계가 부족해 수급안정에 한계를 띤다. 또 유통구조도 4~5단계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칠 수 밖에 없는 등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다. 문제점은 다 드러나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농산물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유통혁신을 꾀해야 할 때다. 농산물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위한 농협 중심의 산지조직화, 협동조합의 산지 유통 주도, 도매시장 현대화 등이 그런 것들이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이런 문제를 등한히 하고 있어 안타깝다. 정치권이 개선대책을 내놓는 등 관심을 갖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14 23:02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인의 날을 기대한다

11월 11일은 제17회 농업인의 날이다. 농업은 생명 산업이다. 그러나 정작 농사짓는 농업인들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기 일쑤였고, 오죽하면 농투성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싶다. 그래서 국가가 농업인의 날을 제정, 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잘 하는 일이다. 하지만 올해 17년 째 농업인의 날을 보냈지만 농업인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치러지는 농업인의 날이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가 싶을 만큼 일회성 인상이 있고, 도시민 등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행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업들이 아이들 호주머니 돈을 겨냥해 기획한 '빼빼로 데이'에 파묻혀 11월11일이 '농업인의 날' 또는 '가래떡 데이'인 줄 모르는 국민이 허다한 실정이다. 한심한 노릇이다. 게다가 쌀값은 농업인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정해기기 일쑤여서 농업인들이 추수가 끝날 때면 시청 군청 앞에서 벌이는 벼 야적 시위는 연례행사가 돼버렸다. 예로부터 사농공상 중에서 농업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래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전해왔다. 물론 갈수록 공업과 무역, 서비스 등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곡식을 생산하는 농사, 즉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의 땀이 갖는 가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하다. 농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정부가 모르지 않은 터이다. 그러나 정부의 농업, 농업인에 대한 태도를 보면 진실로 농자천하지대본이 유효한 지, 농업인의 날 제정 의도가 진실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정부의 농업 정책은 우루과이라운드, WTO, FTA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한-칠레 FTA, 한-미 FTA 등에 이어 중국과의 FTA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를 인정해야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농업인들이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농업인의 날은 그래서 더욱 소중해 보인다.그러나 제정 17년이 됐지만 아이들 호주머니 돈을 노린 기업의 '빼빼로 데이'에 밀릴 정도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농업인의 날' 정책에 문제가 있는 셈이다. 농업의 문제는 농업인 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년 제18회 농업인의 날은 온 국민이 함께하는 날이 돼야 한다. 농업인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비상한 기획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13 23:02

정읍시의회, 발목잡기 도를 넘었다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을 둘러싸고 정읍시의회의 도를 넘는 발목잡기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읍시와 시의회는 무엇이 시민의 이익인지 차원에서 접근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정읍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창군과 부안군 등 3개 시군간 공동의 이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정읍시의회는 최근 두차례에 걸쳐 잇달아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을 위한 정읍시의 '편입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켰다. 집행부가 사전 협의없이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 사업은 지난 해 6월부터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화장시설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올해 7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부지공모를 했고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일대가 사업부지로 최종 선정됐다. 정읍시장과 고창군수, 부안군수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발표했다. 서남권 3개 자치단체가 상호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모범적인 사례로 관심을 모았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시설이 들어서는 정읍시 감곡면과 인접한 김제시 금산면 일부 주민들이 건립 반대시위를 벌였고 김제시의회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부지선정은 공모를 거쳐 정당하게 결정됐고 중앙투융자심의위에서도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을 인정해 승인이 났다. 집행부측에 따르면 시의회가 사전 협의없이 사업규모를 확대했다고 하지만 의회 전원간담회 등 수차례 설명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 문제는 김생기 시장측과 유성엽 국회의원 간의 해묵은 갈등의 불똥이 이 사업에까지 튀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또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겉으로는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인정하는 점에서도 드러난다.또 하나 석연치 않은 점은 일부 시의원들에 대한 로비설이다. 공원묘원과의 관계다. 하지만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협약 해지가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사안이다. 그런데도 재추진하라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어쨌든 이 사업은 3개 시군 주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더 이상 발목잡기는 정읍시민은 물론 부안과 고창군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13 23:02

이번 대선을 전북 발전의 기회로 삼자

여야 공히 그간 전북을 찾지도 않던 사람들이 대선일이 가까워지면서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도민들의 표심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문재인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측이 단일화 하기로 발표한 이후 더 그렇다. 새누리당도 도민들의 정서가 예전 같지 않다고 판단, 도민 표심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이번 대선은 여야 후보간 정책대결은 사라지고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되느냐만 관심사로 부각돼 있다. 이미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로 확정됐지만 야권 단일 후보는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를 한다는데만 합의, 양측 실무팀이 가동중에 있다. 이에따라 양측은 호남권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문 후보측은 전직 국회의장 등 중량감 있는 인사와 현역 의원들을 잇달아 파견, 공약을 내거는 등 도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이에 뒤질세라 무소속 안 후보측도 지난 4일 안철수 후보가 직접 새만금 현장을 방문, 새만금 조기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11일에는 3번째로 전북을 방문해서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서가 강했던 전북의 정서가 지금은 예전 같지 않다. 그 이유는 과거 두 차례나 정권을 탄생시켜줬지만 정권을 잡은 이후 별다르게 지역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에 대한 반감 정서가 형성됐기 때문이다.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새누리당은 심지어 득표 목표로 30%를 내걸고 세 규합해 나서고 있다. 전직 장관 출신들로 원로자문단을 구성하고 "그간 선거 때마다 민주당 일변도로 지지를 보낸 결과가 결국 지역낙후 밖에 없다"며 표심을 자극했다. 새누리당은 15대에서 4.54%, 16대는 6.19%, 17대는 9.04%를 얻었다. 그러나 야권에서 단일후보가 확정되면 또다시 표 쏠림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아무튼 도민들은 그간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에서 관심 조차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선거일이 닥치자 전북에 대거 집결해서 공약을 쏟아 내는 것에 현혹돼서는 안되겠다. 야권 단일후보 결정도 끝까지 감성적으로 접근치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지지를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북은 죽도 밥도 아니게 된다. 전체 유권자의 3.7% 147만표면 전북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취할 수 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12.11.12 23:02

지엠은 군산에서 신형 크루즈 생산하라

최근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이 글로벌 주력 모델인 준중형 크루즈 승용차의 2014년형(신형) 모델 생산 후보지에서 최종 탈락한 사실이 확인돼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군산공장에서 생산돼야 할 신형 크루주 물량이 유럽 공장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준중형 승용차인 크루즈는 지엠의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의 간판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올해 56만대 가량이 팔렸고, 군산공장에서 7만대 가량이 생산됐다. GM이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군산공장은 물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무려 1만 1000여명이 지엠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지엠이 기존 모델 자동차를 생산하다가 공장 문을 닫고, 종국에 한국에서 철수할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크다. 지엠이 산업은행 보유지분 17.02%와 상환 우선주 전량 인수 계획을 세운 것도 위기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이번 결정이 지엠 본사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라며 발뺌만 하고 있다. 문동신 군산시장이 지난 7일 부평 한국지엠 본사를 찾았지만 호샤 사장으로부터 "기존 모델은 계속 생산하고 신모델만 유럽 5개국으로 이전한다"는 입장만 확인했다. 한국지엠 노조도 지난 9일 "지난 1일 호샤 사장으로부터 'GM이 차세대 크루즈는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호샤 사장은 '이 문제는 권한 밖'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군산시와 지역 상공노동교육계 등 관계자들이 지난 8일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지엠의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며 정치권의 대응을 요구하는 등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문시장은 미국 지엠 본사를 방문해 한국공장의 중요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조도 "차세대 크루즈를 되찾기 위해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겠다" 고 나섰다. 뒤돌아보면 한국지엠은 국민들의 엄청난 세금이 투입돼 회생했다. 지엠이 한국시장에 투자한 기여도 못지않게 우리 국민도 한국지엠이 글로벌 시장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군산시민은 지엠차 사주기 운동도 전개했다. 지엠이 이제와서 유럽을 위해 한국공장에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주력 모델이 된 라세티프리미어, 크루즈는 군산공장에서 처음 생산됐다. 의미가 크다. 우리는 지엠이 군산공장에서 신형 크루즈를 계속 생산, 상생해 나갈 것을 강력 요구한다.

오피니언
김재호
2012.11.12 23:02

KT의 수원 연고 10구단 창단 바람직 않다

국민 기업으로 사랑 받아온 KT가 최근 수원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 10구단을 창단키로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 그간 전북은 KT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걸고 있었다. 그 이유는 지역발전이 뒤쳐진 전북과 같은 곳에서 프로야구팀을 만들어 도민들에게 야구를 통한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해결할 일은 지역간 균형발전이다.특히 수도권 위주의 단핵 발전논리로는 더 이상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양극화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지 못하면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 이 같은 국가적 상황을 고려할 때 KT의 결정은 신중치 못했다. 본사가 성남에 있지만 KT가 글로벌 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야구팀 연고지를 굳이 수원으로 둘 필요가 없다. 물론 프로야구팀창단 과정에서 경제논리를 우선시 할 수 밖에 없었겠지만 KT의 정체성을 감안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다.KT 국내 지분 51% 가운데 6.69%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갖는 곳이 전주·완주혁신도시로 들어 오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주·완주혁신도시로 들어 오게 된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KT의 결정이 신중치 못했다. LH를 경남 진주로 이전해 가는 대신 당초 진주로 가기로 됐던 국민연금공단을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키로 한 것이다.그렇다면 왜 국민연금공단이 전주 완주혁신도시로 왔을까 그 배경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전북은 그간 산업화가 미진해 GDRP 규모가 작다. 이농인구 증가에 따른 농촌인구 감소로 갈수록 도세가 약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이 같은 전북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KT가 경제성 보다는 공익적 잣대를 프로야구 연고지 판단 기준으로 삼았어야 옳았다. 지금 9개 프로야구단 중 수도권을 연고한 팀이 6개다. 수도권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돼 지역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았다.아무튼 10구단 승인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재벌들만의 그네들의 잔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라도 10구단은 전북으로 유치돼야 마땅하다. KT지분을 가장 많이 갖는 국민연금공단도 KT가 10구단 연고지로 수원을 결정한 것을 바로 잡도록 노력해줘야 한다. KT도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면 자사제품 불매운동에 직면할 것이다. KT도 전북도와 윈윈할 전략을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09 23:02

건설협회 全北도회, 도청 산하기관인가

전북도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일한 인사들이 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 자리를 돌아가며 독식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알려진 도청 고위직의 건설협회 사무처장 낙하산 인사설은 전북도가 산하기관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용이 표류하는 가운데 불거져 나와 '특정인 봐주기''건설협회가 도 산하기관으로 전락했다'등 비판이 쏟아진다. 실제로 전북도청에서 건설교통국장을 지낸 역대 인사 가운데 유일수, 김용태, 홍성춘씨가 연달아 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을 이어 받았다. 이번엔 홍성춘씨가 전북개발공사 사장 공모에 응하느라 사임한 자리에 직전 건설국장 라민섭씨가 낙하산을 탈 것이라는 설 때문에 어수선하다. 과거 하나회의 군 요직 배치가 당연시됐던 것처럼 전북도 건설국장을 퇴직하면 건설협회 사무처장으로 직행하는 것이 당연시된 모양새다.그러나 충남, 충북, 전남, 서울 등 타지역 건설협회 사무처장은 내부 직원이 승진 발탁되고 있어 큰 대조를 보인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협회가 매년 막대한 관급공사가 나오는 자치단체 건설 수주 문제 등을 이런 저런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설국장 출신들을 배려하는 꼼수를 둔다는 비판이 있다. 또 도 안팎에서는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곧바로 민간 관계기관에 취업, 건설사 이익을 위해 뒤치다꺼리 하는 모양새는 볼썽사납다는 비난이 나온다. 건설국장 퇴직 인사들의 건설협회 사무처장 자리 바통 터치 행위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들만의 이익 나누기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응모한 홍성춘 전 사무처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라민섭 전 건설국장은 그동안 전북개발공사 사장 낙점이 가장 유력했던 인사다. 그래서 사장 자리가 잘 안되니 사무처장 자리로 돌렸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물론 눈을 돌려보면 고위직 출신들의 나눠먹기 식 민간기관 취업은 사무처장 자리 뿐이 아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이처럼 보편적 복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 열망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다퉈 공정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특정 인사를 중용하고, 특정인들끼리 기득권을 나눠먹는 사회는 깨야 한다. 전북도는 지난 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퇴직 고위 공무원의 전관예우 및 알선행위 방지를 위해 취업 제한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똑바로 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09 23:02

전주 ·완주 공동급식센터 설치, 기대 크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공동급식센터를 설치해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공급키로 합의했다. 두 자치단체는 이날 협약을 통해 '온고을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동 설치·운영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재정계획 수립 등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번 사례는 전국 첫번째 도·농 상생형 모델로 평가된다.공동급식센터 설치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전주시와 완주군의 가장 큰 현안인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도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협약은 단체급식의 공공성과 건강성·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또 앞으로 급식지원센터는 학교와 어린이집, 사회복지기관, 병원 등 모든 주체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로컬푸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식(食)과 농(農)의 거리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 운영은 생산자와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관계자가 공동 참여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이 맡기로 했다.공동급식센터 설치는 두가지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먹을 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매년 여름이면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는 물론 수입농산물이나 유전자변형(GMO) 식품문제, 위생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형식적인 검수로 인해 쇠고기 등 일부 낮은 품질의 식자재를 구입하는 경우도 종종 적발되고 있다. 공동급식센터는 이들을 총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적인 로컬푸드를 통해 양질의 급식과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는데도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또 하나는 전주·완주 시군통합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전주 완주 통합문제는 두 지역의 시급한 현안 중 하나로 상호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 공동급식센터는 두 시군간의 상호협력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지금 시군통합은 통합시청사며 종합스포츠타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택시사업구역 통합 등 많은 현안이 쌓여 있다. 이럴 때 공동사업을 통해 서로 신뢰를 다진다면 시군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학생들의 건강과 지속적인 농업발전, 시군통합 등을 위해 공동급식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08 23:02

수능, 아는 문제부터 차분하게 풀어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다. 오늘 이 한번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 전국 66만8천522명이 얼마나 그간 밤잠을 설쳐가며 힘겨운 나날을 보냈는가. 이 시험 결과로 본인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느냐가 결판난다. 수험생들은 누구나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자신만 혼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3 수험생이면 누구나 다 함께 겪는 열병이다. 누가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평소 갉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오늘 수험생 중에는 그간 시험에 실패해서 재수하거나 삼수한 학생들도 많다. 너무 긴장하면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차분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교사들과 학부형들의 따뜻한 말한마디가 수험생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수험생들은 그간 학교에서 많은 문제풀이를 했기 때문에 아는 문제부터 실수하지 않고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 한다.날씨는 비나 구름없이 구름만 많고 춥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은 오전 8시40분부터 시험이 오후 5시 35분까지 언어영역,수리영역,외국어영역,탐구영역,제2외국어/한문영역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8시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응시원서 사진과 똑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갖고 수능 당일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 오전 8시까지 발급 받을 수 있다.시험장 주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시험장 200M 앞에서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수험생은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학부형들도 수험생들이 차분하게 평상심을 유지해 가며 시험을 보도록 시험시간 30분 전에는 고사장에 도착토록 해야 한다. 마음이 쫓기면 심리상태가 더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여유있게 시험장에 도착해야 한다. 시험은 고도의 멘탈게임이나 다름 없어 누가 더 평상심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다.아무쪼록 그간 고등학교에서 갉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하므로 자신감을 먼저 갖는게 중요하다. 자신감은 아는 문제를 실수없이 풀어 나갈 때 생길 수 있다. 답안을 옮겨 적을 때 한칸 내려 적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아무튼 시험 감독에 나서는 교사들도 모든 수험생들이 공정하게 시험을 치르도록 부정행위 방지 등 시험장 주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08 23:02

뺑소니 사고 근절할 대책 세워라

뺑소니 사고는 사회악이다. 경찰이 전담반을 편성해 검거에 나서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이 사후 범인 검거 뿐 아니라 근본 원인 제거에 더 힘써야 한다. 지난 1일 새벽 전주시 효자동 한 교차로에서 A씨(22)가 낸 뺑소니 사고는 예고된 범죄였다. 또 뺑소니 사고의 비극적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날 사고로 피해 운전자(27살)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A씨는 사고 후 뺑소니를 쳤다. 알고 보니 A의 차량은 소위 '대포차'였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운전 면허도 없었다. 대포차는 자동차 책임보험은 물론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차였다. 뺑소니범은 달아난지 1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혀 2일 구속됐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지난해 8월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B씨는 길 가던 동네 주민을 승용차로 충격해 전도시켰지만 그대로 달아났다. 피해자는 두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B씨는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도주했고, 얼마 후 운전자를 부인으로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했다. 2차 범죄다. 결국 들통 나 교도소 신세를 져야 했다. 대부분 뺑소니 사고의 도주차량 운전자는 심각한 약점을 갖고 있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운전자는 거의 모두 무면허나 음주 상태이고, 또 범죄 수배자나 대포차 운전자다. 뺑소니범에 의한 인명 피해도 심각한 상태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뺑소니 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2010년 22명, 2011년 18명이었다. 올해 들어 1일 현재 11명에 달하고 있다. 뺑소니 희생자(유족)는 자칫 제대로 된 피해 보상조차 받을 수 없다. 심각하고 한심한 노릇이다. 올해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1,800만대를 넘었다. 그러나 2011년 22만 1,711건(전북 1만45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229명(전북 350명)이 사망할 만큼 인명 피해가 심각하다. 전북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20.8명으로 전남 경북 충남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일단 사고시 말썽이 되는 무보험 차량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주에서만 한달 평균 400건 가까운 무보험 차량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 홍익태 전북경찰청장은 대포차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근절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대포차는 물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 뺑소니 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회악'을 확실히 긁어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07 23:02

새특법 개정안, 긴장 늦춰선 안된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5일 여야 173명의 서명으로 발의됐다.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지역화합특위가 새만금 33센터에서 가진 첫 회의에서 남경필 위원장이 대표 발의키로 공식 발표한 이후 불과 6일만의 일이다. 더우기 국회 절반을 훌쩍 넘는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더 의미가 크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표를 의식한 점도 없지 않겠으나 속전속결로 국회 발의까지 한데 대해 도민들과 함께 기뻐하고자 한다.하지만 일단 큰 산을 넘었으나 대선 전 국회 통과라는 새로운 과제가 남았다. 너무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이다. 개정안은 사업 추진을 전담할 '새만금개발청'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신설하고, 재원조달을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돼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새만금 개발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문제는 과연 연내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다행히 여야가 발의 때와 같이 한 마음으로 조속히 처리해 준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걸림돌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우선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새특법 개정안은 사실상 새로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국토해양위에서 20일, 법사위에서 5일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몇가지 걸림돌이 예상된다. 하나는 주관부처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주관부처를 국토해양부로 변경하는 것에 고개를 내젓는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데 더 냉소적이다.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정부 입장에서 새만금에만 막대한 예산을 쏟을 수 없다는 이유다.또 하나는 다른 특별법과의 형평성을 들어 타지역 의원들이 특혜시비를 걸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개의 유사법률이 발의돼 있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과 2015년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 물포럼 지원특별법, 부마항쟁특별법 등이 그것이다. 5년 전 새만금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다른 지역에서 물고 늘어져 곤욕을 치렀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고비마다 밀착 방어와 정교한 테크닉으로 여야 정치권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연내, 가능하면 대선 전에 새특법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07 23:02

새만금, 수출형 中企단지 검토할만 하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새만금지구는 수출주도형 중소기업단지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정책 구상을 밝혔다. 4일 전북 방문에서 지역정책으로는 처음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새만금 개발방향이 대기업이나 대규모 투자유치에 촛점이 맞춰진 것과 비교해 새로운 발상인 셈이다.이날 2차 전국 순회 첫 일정으로 전북을 찾은 안 후보는 군산 신시도 새만금33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만금은 전북지역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개발계획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조망해야 한다"면서 수출 주도형 중소기업단지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또 "새만금 사업의 진척이 느린 것은 처음부터 토목 위주의 공사로만 출발했기 때문"이라며 "주민참여와 함께 소프트웨어 측면을 보듬는 접근 방법을 썼다면 이렇게 더디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표했다. 새만금관련 정책구상은 아직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어서 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안 후보의 이번 새만금 행보가 대선 정책공약 발표를 앞두고 지역 현안인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최종 조율하기 위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전북도가 내세우는 이른바 '새만금 3대 현안'에 대해서도 안 후보의 생각은 경청할만 하다. 우선 재정문제에 대해 안 후보는 "국가 차원의 중요성을 판단할 때 특별회계 설치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수출 주도형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매립용지 분양가격 인하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금처럼 예산을 찔금찔금 투입할 경우 새만금사업은 부대하세월이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분양가 인하가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또 새만금개발청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6개 정부 기관으로 업무가 분산돼 비효율적인 만큼 하나의 독립된 전담기구를 만들거나 기존 기구를 확대해서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신설과 특별회계 설치를 포함해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새만금사업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방조제를 막아 땅이 생겨나고 있으나 기업 유치며 관광 등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밖으로는 중국의 푸동, 빈하이신구, 안으로는 인천의 에잇시티에 쫓기는 실정이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안 후보의 정책구상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06 23:02

회장단 선거 체육계 쇄신 계기 삼아야

전북체육회 산하 48개 가맹단체 회장단 선거가 시작됐다. 4년 만에 치르는 이번 선거는 오는 7일 예정된 전북축구협회장 선거를 필두로 내년 1월까지 계속된다. 지난 2일 후보접수가 마감된 전북축구협회장 선거는 싱겁게 됐다. 그동안 회장 직무를 대행해 온 김대은 씨가 단독 출마했기 때문이다. 김대은 후보가 7일 회장에 당선되면 전북축구협회 50여 년 역사상 첫 경기인 출신 회장이자 최연소 회장 탄생이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체육계 안팎에서는 세대교체, 변화를 갈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모양이다. 회장직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알리는 명함용으로 사용할 뿐 협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뒷전인 회장들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몇 년 사이 검도, 레슬링, 컬링 등 일부 체육계에서 나온 허물도 체육인들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감투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추태 속에 수뇌부 없이 운영된 협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종목들은 선수 스카우트비용을 과다하게 받아 횡령했다는 시비가 터져 경찰이 수사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다. 그러나 김완주 전북체육회장을 비롯, 산하 연맹회장들이 이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등에서 전북체육의 성적표는 중간에 못 미친다. 체육계 수장들이 얼마나 관심과 열의를 갖고 뛰느냐에 따라 전북체육의 성적, 전북인의 위상도 결정된다. 체육은 지역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전북의 인구, 경제력 등을 고려할 때 그동안 전북 체육이 거둬온 중간 정도의 성적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물일 것이다. 그러나 혹시 체육계에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는 인식이 없는지 뒤돌아 볼 때다. 종목별 회장을 경기인 출신이 하는 것이 옳다. 충분한 재정적 후원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인이 맡는 게 옳다는 식은 없다. 문제는 얼마나 열정을 갖고 선수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인물인지 여부다. 권력만 누리려는 명함용 회장, 체육권력 추종자는 필요하지 않다. 마침 이번 선거를 앞두고 체육계에 변화 의지가 엿보인다니 다행이다. 지금 각 종목 회장 선거 입지자들은 체육 발전에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있는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만약 감투에 무게가 실렸다면 과감히 물러서는 게 맞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06 23:02

넋 떨어진 전주시 행정

전주시의 부주의한 업무 처리로 인해 하천에서 평화롭게 노닐던 어린 새싹들이 자칫 수마에 몰살당할 뻔한 황당한 일이 대낮 도심에서 벌어졌다. 지난 1일 오전 10시 40분께 전주의 한 어린이집 원생 8명이 전주시 동서학동 전주천 한벽보 아래에서 징검다리를 건너던 중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나 일부 어린이가 200여 미터나 떠내려가다 구조됐다.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서둘러 구조, 대부분 무사했지만 한 아이는 현장에서 인공호흡을 받아 살아났다. 또 다른 아이는 저체온증을 보이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인근 예수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는 등 한바탕 난리법석이 일어났다. 처음 사고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아이들이 하천에서 놀다 물에 빠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6세 전후의 어린이집 아이들인데다 전주시내 하천인 전주천이나 삼천천 모두 급류가 생길 만큼 수량이 많지 않은 계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어처구니없게도 전주시의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였다.사고 지점 상류인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한벽보 인근에서는 K-water전북본부가 '전주시 대성급수구역 광역 전환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K-water측은 이 공사를 위해 전주시 완산구에 한벽보의 개방을 요청했다. 이에 완산구청은 소속 공무원 1명과 공익요원 3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보를 개방했다. 한꺼번에 많은 물이 쏟아지면서 급류가 형성됐다. 그러나 이들은 하류지역 천변 길을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경고 안내방송 등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어린이집 원생들이 건너던 징검다리는 한벽보에서 불과 100여 미터 거리에 있었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고개들어 하류 쪽을 한 번만 쳐다보았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완산구청장은 사고 후 1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방에서 발생한 노크귀순 사건이 전방 군부대의 일만은 아니다. 일선 공직사회가 넋을 놓고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으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전하지 않다. 어느 시민이 그런 공무원들을 위해 세금을 내고 싶겠는가. 전주시는 지난 해 8월, 진북동 쌍다리 앞 전주천에서 물놀이하던 학생 등 3명의 귀중한 생명을 떠나 보냈다. 당시 사고 하천변에는 제대로 된 안전시설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주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급급했다간 또 소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05 23:02

여야후보 막말 싸움, 국민들 고통소리 크다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섰지만 여야 후보들은 정책대결은 뒷전인채 막말공방만 일삼고 있다. 출사표를 던질 당시만해도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안하겠다던 후보들이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비방과 감정싸움으로 선거판을 바꿔놓았다.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다. 이번 대선이 지금껏 뚜렷한 이슈 없이 치러져서인지 상대 진영의 하찮은 말실수나 말 바꾸기를 꼬투리 잡아 공격하는 등 소모적 논쟁으로 흘렀다.그간 중앙과 지방과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 지방 유권자들은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한 공약을 기대했다. 하지만 각 후보들이 모두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격차해소를 강조할 뿐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방이 이번 대선서 상실된 느낌이다. 특히 산업화 미진으로 지역발전이 뒤쳐진 전북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공약을 제시 받아야 하지만 대선판이 이전투구로 변질돼버려 큰 기대를 못 걸고 있다.이번 대선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한반도를 에워싼 미국 중국 일본에서 권력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안보환경 조성에 따른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도 굳건한 안보 바탕하에서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빈부격차해소, 교육, 복지, 주택, 실업문제 등 풀어 나가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 같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대선판이 정책대결로 경쟁구도가 짜여져야 가능할 수 있다.새누리당은 야권단일화 움직임과 관련 '구걸정치 꼼수정치'라고 비난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박근혜 후보측을 겨냥해서 '쪽박(族朴)정치'라고 응수했다. 민주당은 선거보조금 환수법안과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을 '먹튀정당''설화(舌禍)천국'이라고 맹공을 퍼붓었다. 이른바 먹튀방지법(후보중도 사퇴시 선거보조금 환수법안)과 투표시간 연장을 일괄 처리하자는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의 주장을 수용했는데 새누리당이 이를 부정, 국민을 상대로 말뒤집기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이처럼 정책대결을 벌여야할 황금같은 시간에 여야 후보진용에서 막말 싸움판을 벌여 또다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그간 현 정권서 홀대 받아온 도민들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로부터 뭔가 지역발전에 대한 큰 기대를 가졌으나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공약 보단 감성적인 접근을 해왔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여야 후보는 국리민복을 위한 정책대결로 대선판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