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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대책 부실이 내장사 대웅전 태웠다

정읍 내장사 대웅전이 불에 타 잿더미로 변했다. 지난 31일 오전 2시를 전후해 모조리 타버렸다. 한밤중에 산중 목조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이다 보니 불과 2030분 만에 전소되고 말았다. 화재 당시 내장사에는 10여 명의 승려 등이 있었고, 곧바로 119 신고를 했지만 불가항력이었다. 소방서는 20㎞ 가량 떨어져 있었고, 내장사에 배치됐던 소방차는 지난 7월 폐차됐다. 방수총도 없었다. 불을 끌 길이 없었다. 대웅전은 석가모니불을 모신 본당이니, 불교계로서도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이다. 아름다운 연봉들이 병풍처럼 펼쳐진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온 내장사 대웅전 소실은 참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다.그동안 사찰 화재는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 소실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당국은 목조 사찰의 방염처리, 소방차 배치 등 소방 대책을 강화해 왔다.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돌이켜 보면 사찰 등 목조 문화재에 대한 화재 대책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장사 대웅전의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뿐 국보나 보물급이 아니기 때문인지 방염 처리가 안돼 있었다. 지난 7월 소방차가 낡아 폐차했다면 곧바로 새 소방차를 배치하든, 여의치 않으면 방수총이라도 설치했어야 맞다. 지난 31일 배재정 의원(민주통합당)이 문화재청에서 받은 소방서 출동 5분 이상 목조문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국보와 보물급 목조문화재 19곳 중 11곳이 소방서 출동 5분 이상 지역이었다. 익산 숭림사에는 보물 제825호 보광전이 있지만 방염처리가 안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19곳 중 7곳(36.8%)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도 지정 목조문화재의 경우 전체 170곳 중 화재보험 가입은 17% 28곳에 불과했다. 도내 114곳의 사찰 중 자체적으로소방차를 보유한 곳은 금산사와 송광사 단 두 곳 뿐이다. 이번 내장사 대웅전 소실과 관련 경찰은 전기 관련인지, 방화 또는 실화인지 그 원인을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당국과 불교계는 일단 불이 나면 제압하기 힘든 산속 목조건물을 지키려는 대책이 없었던 사실을 부끄럽게 알아야 한다. 이 총체적 부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화재보험금으로든 시줏돈으로든 대웅전은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소방 대책이 부실한 수십억짜리 대웅전은 세울 필요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02 23:02

일자리 늘렸다는 실적은 거의 뻥튀기

전북도가 추진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이 기대만큼 성과를 못 올리고 있다. 각 자치단체별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백방으로 뛰지만 말같이 일자리창출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업 유치를 해도 정규직 자리는 거의 만들어 지지 않고 청소용역과 같은 단순 인력만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형편인데도 도부터 무슨 거창한 일자리창출을 한 것처럼 실적을 부풀려서 발표한 바람에 주위를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도는 매 분기별로 일자리 추진 상황을 확인하지만 숫자놀음에 그치고 있다. 지난달 31일 3/4 분기 실적 평가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92.8%인 1만1695명을 상용직으로 채용시켰다고 보고했다. 임시근로자는 78.6%인 1787명이 고용됐다는 것이다. 숫자로 보면 그럴싸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그렇지가 않다. 각 실국별로 경쟁을 부치다 보니까 실적을 부풀려서 보고하고 있다. 한마디로 탁상에 앉아 공무원들이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이다.도내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자 대학 나온 청년 실업자들이 서울 등 대도시로 주거지를 옮겨가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관들도 채용설명회를 갖지만 거의 요식행위에 그쳤다. 도내 대학생들에게 취업설명회를 열어줬다는 것 밖에 없다. 도내 대학생들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올 기관에 관심이 많았다. 그 이유로는 취업가능성이 어느정도 열릴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듯 결국은 별 것이 아니고 말았다.요즘 일자리 확보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 아젠더가 돼버렸다. 구인과 구직자간에 눈높이가 서로 맞지 않아 취업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컷 교육을 시켜놔도 조건이 맞질 않아 발길을 돌리는 일이 다반사다. 이 같은 힘든 일을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추진하지만 실제로는 큰 성과를 못내고 있다. 단지 보고회 때만 실적이 높게 나온다. 워낙 단체장이 관심을 갖고 챙기기 때문에 문책이 두려워 실적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도 복지여성국이 117%를 달성했다고 보고했지만 속빈강정이나 다름 없다.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실시하는 노인돌봄 사업을 일자리창출사업 실적으로 넣었기 때문이다. 지금 도나 시군이 해야할 일은 실질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선거를 의식해서 단체장 치적 사항으로 올리려는 일자리 창출사업은 차라리 안하는게 낫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02 23:02

장례식장 음식위생, 강력 단속하라

사람들이 자주 찾는 장례식장의 음식 위생상태가 불량이라고 한다. 조문을 마치고 무심코 먹는 음식조차 마음 편히 먹기 힘든 세상이다. 일반 소규모 군단위 장례식장은 말할 것 없고 대학병원 장례식장까지 그렇다니 여간 큰 일이 아니다. 더구나 전국에서 도내 장례식장의 음식 위생상태 위반율이 가장 높아, 지역 이미지마저 먹칠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시청 등 관계당국은 장례식장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점검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5월까지 점검업소 3115곳 가운데 5.1%인 158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도내의 경우 장례식장 음식점 279곳 가운데 14.3%인 40곳이 위생불량 등으로 적발됐다. 전국에서 위생 불량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연도별로는 2009년 87곳 중 5곳(5.7%), 2010년 65곳 중 2곳(3.0%), 2011년 108곳 중 26곳(24.0%), 올해 5월 기준 19곳 중 7곳(36.8%)으로 위반율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실제로 올해 초 순창지역 2곳의 장례식장과 김제지역 1곳의 장례식장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행정기관의 위생 점검에 적발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또 전주의 A장례식장과 익산의 B장례식장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조리장내 위생상태 불량과 식품취급 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전주의 한 대형병원 장례식장은 지난해 시설의 위생상태 불량으로 행정기관의 제재를 받았다.뿐만 아니라 전주시내 C장례식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무려 4번이나 적발됐다. 이곳에서는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 보관시설의 청결상태와 조리 때 사용하는 물의 수질이 부적합했다. 지역과 병원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이다. 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장례식장에서 다중을 상대로 위생상태가 불량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죄악이다. 일반적으로 장례식장 음식은 일반음식점보다 비싸고 신경도 덜 쓰는 형편이다. 식약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 시설에 대한 맞춤형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01 23:02

88 살인고속도로 지금도 통행료 받다니

살인도로라는 악명이 붙은 88고속도로가 지금까지 50%의 통행료를 받고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원성이 높다. 88고속도로는 원래 군산 포항간 동서고속도로를 5공 신군부가 지역화합을 내세워 선형을 대구에서 광주 구간으로 변경, 지난 84년 2차선 고속도로를 급조했다. 이 때문에 급경사와 급커브길이 많아 그간 대형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사실 88고속도로는 명칭만 고속도로일 뿐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이 같은 사정인데도 한국도로공사는 버젓이 통행료로 50%를 받고 있다.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 밖에 안된다. 지금 전국 어느 고속도로나 4차선 아닌 곳이 없다. 유독 88고속도로만 2차선으로 돼 있다. 이처럼 건설 당시부터 위험요인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88고속도로는 지난 2008년부터 뒤늦게 4차선 공사에 착수, 오는 2013년까지 완공키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집중 투자되지 않아 완공연도를 2015년으로 늦췄다. 현재 전체 공정은 39% 밖에 안된다.통과구간 8개 자치단체단체장들이 급기야 지난 5월23일 공기를 단축하고 확장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통행료를 받지 말아달라고 도공측에 요구했다. 경남도는 그 이전인 2009년 12월8일 노폭이 협소한데다 선형이 불량해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확장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통행료를 면제해 달라고 도공측에 건의했다. 지난 25일 도내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도 남원서 모임을 갖고 '통행료 징수 유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도공측에 건의했다.이처럼 여러차례 자치단체 등이 나서서 통행료 징수 유보를 도공측에 건의했으나 그 때마다 묵살당했다. 그간 고속도로 통과 지역 주민들은 88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빈발해 4차선 확장 건의를 수없이 해왔지만 2차선 완공 24년만인 지난 2008년 4차선 확장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집중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오는 2015년 완공도 불투명하다.88고속도로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중요한 고속도로다. 이 도로를 그간 2차선으로 방치, 생명을 앗아가게 한 것은 큰 잘못이다. 도공도 안전시설을 확보한 후 고속도로로서 제 기능을 다했을 때 통행료를 받는 게 윈칙이다. 지금까지 통행료 징수 유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만 늘어 놓는 도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차선 완공 이후에 통행료를 받는 게 순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01 23:02

독감 예방접종 가격 차별 해소하라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독감 예방접종 가격이 보건소의 유료 접종가격보다 최고 10배 이상 높다. 게다가 보건소 접종 가격도 지역별로 최고 3배 가량 차이가 난다. 당연히 저자거리에선 '국민 건강을 담보로 장난하냐'는 분노가 들끓고 있다. 우리는 매년 10월이면 독감 예방접종을 연례행사처럼 치른다. 자칫 걸렸다 하면 1∼2주 쯤 심하게 앓게 돼 건장한 성인도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어린이와 노인 등 노약자들은 생명도 위협받기 때문이다. 의료비 부담과 전염성도 골칫거리다. 그래서 요즘은 독감백신 접종하는 성인도 늘고 있다. 도내에서 40만 명 정도, 전국적으로 1,500만 명가량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있다. 접종 비용도 1인당 5000원으로 계산할 때 75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유료 독감 예방접종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원성이 높다. 올해 무료접종분 독감백신 가격은 6400원이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이고, 질병관리본부가 일괄 구입해 일선 보건소에 준다.그러나 시·군 보건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독감 예방접종비의 경우 천차만별이다. 도내 14개 시·군 보건소의 유료 접종가격을 따져보니 정읍과 김제, 완주가 7500원으로 가장 비쌌다. 또 남원 7300원, 고창 7000원, 군산·장수·부안 6500원, 익산·임실 6300원, 전주·진안·무주 5000원 순이다. 특히 순창군은 2500원으로, 가장 비싼 정읍·김제·완주에 비해 무려 3배나 싸다. 또 2만5000원 정도 하는 병·의원에 비해 무려 10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가격 차이가 큰 것은 자치단체들이 유료 독감백신을 각각 구입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올해의 경우 지난 2010·2011년에 비해 백신 공급량이 충분하지만 구입시기와 입찰방법 등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가격 차이가 크게 났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접종가격이 높은 자치단체들은 "국가계약법상 물품구입가 5000만 원 이하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할 수 없어 부득이 일반입찰을 실시한 결과"라고 한다. 보건소의 예방접종 가격 차이는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힘을 합하면 가능한 일이다. 또 백신 공급량이 늘었는데도 병의원이 종전 가격을 받는 것은 큰 문제다. 높은 가격은 접종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 병의원은 독감환자 증가에 따른 반사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의심만은 스스로 없애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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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2.10.31 23:02

국립농어업박물관 유치, 전북은 뭐하나

최근 전북도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에 손을 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역발전이 뒤쳐져 있어 다른 지역보다 배로 뛰어도 모자랄 판인데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국립농어업박물관 유치며 K-pop 공연장, 교육국제화특구 공모 등이 그러하다. 도전해 보기는 커녕 일찌감치 포기하거나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수도권이 유력한 K-pop 공연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예 신청조차 안한 교육국제화특구는 전남 여수와 인천, 대구 등 신청한 지역 4곳이 모두 지정됐다. 대선 정국에서 새만금사업 하나만 만지작 거릴 뿐 도무지 도정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이 가운데 반드시 유치해야 할 게 국립농어업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은 농도(農道)인 전북으로서는 박물관이 갖는 상징성과 함께 유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해야 할 필수기관이다. 지난 8월부터 농식품부가 용역을 진행 중이며 성격이나 규모로 보아 전북이 제격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유치 실패 이후 대안으로 농어업박물관 유치를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슬그머니 손을 놓아버렸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최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수원시 서둔동 농촌진흥청 부지에 국립농어업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역 정치계와 농업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중 농식품부에 박물관 유치 건의서를 제출키로 한 것이다.그러나 '농식품 산업의 수도'를 지향하는 전북은 농식품부가 새만금과 경북 상주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전북은 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 등이 들어 올 경우 명실상부한 농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다.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12개 기관 중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식량과학원, 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식품연구원 등 7곳이 농업관련 기관이다. 여기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고 전주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되었다. 더불어 발효식품엑스포, 비빔밥축제, 임실 치즈, 순창 장류, 진안 홍삼, 고창 복분자와 수박 등도 모두 농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역사적 상징성을 담보하는 국립농어업박물관 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전북도는 정치권과 농업계 등의 협조를 얻어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31 23:02

실천의지 담긴 지방자치공약 내놓아라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무늬만 지방자치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통령 선거에 나선 3명의 후보들이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공동대표 이상선)가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제안한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 대부분을 채택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전국연대가 제안한 11대 정책의제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자치입법·조직권 강화, 세원 이양 및 재정 자율성 강화, 기초 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다. 물론 후보들은 이들 정책의제를 전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 국민적 합의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정책들에 대해선 추진시기와 방법 등을 좀 더 검토하고 고민하겠다는 식이다. 사실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이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거로 뽑으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다. 하지만 지난 21년여 동안 '말 뿐인 지방자치'란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될 만큼 부작용과 폐해가 심각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12년동안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총 3073개 사무의 지방이양이 확정됐으나, 59%인 1816개 사무만 완료됐다. MB정부에서 총 1505개 사무의 지방이양이 확정됐지만 20.2%인 305개 만 이양됐을 뿐이다. 특히 각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 입법권 확대 등은 아직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재정권을 주지 않고, 국회가 기초 단체장 공천권을 내놓지 않는 등 중앙집권 의식을 버리지 않는 데 있다. 정부는 복지와 소방, 농어촌 관련 분야에 대해 많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했지만 정작 재정 지원은 없어 지방재정만 어렵게 하고 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권을 갖고 시장·군수를 좌지우지하려한다. 오죽하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자방자치의 핵심 인사들이 연례 행사처럼 지방자치권을 돌려달라고 호소할까. 이게 선진국은 아니다. 우리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능력평가 관련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했다며 전북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9개월여 간 한푼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다. 전형적인 중앙정부의 폭력적 재정 통제다. 대선 후보들은 한층 구체적이고 실천 의지가 담긴 지방분권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지방 유권자들이 지방을 배려하는 지도자를 원한다는 사실, 후보들은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30 23:02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꼭 성사시켜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국민연금공단의 핵심 조직인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과 새만금개발청 신설·연구개발(R＆D) 특구 지정 등을 전북 발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중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기금운용본부 이전 공약이다.문 후보는 28일 전주 근영여고 체육관서 열린 전북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우선 전북혁신도시부터 제대로 살리겠다"며 "도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365조원을 굴리는 세계 4대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도 (전북혁신도시에) 함께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에 이전시키기로 하면서 핵심인 기금운용본부는 제외, (옛)토지공사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기금운용이 지역에서 이뤄져야 지역에 이익이 나눠지고, 이것이 지방균형발전의 정신이라는 설명이다. 문 후보는 누차 "참여정부가 (전북에) 갚지 못한 빚,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것, 다 채워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공약은 그에 값하는 것이다.우리는 지난 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당연히 동반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이 빠진 이전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기금운용본부는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맘먹는 기금을 운용한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 오게 되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속속 들어오게 된다. 그동안 잠자던 전북이 기지개를 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문제는 이전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LH를 놓친 전북도는 몇번 노크하는 시늉을 하다 지레 겁을 먹고 손을 놓아버렸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금융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나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전북에 온다고 기금운용이 잘못될 리 없다. 일시적으로는 어쩔지 모르나 글로벌 시대에 거리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기금운용과 관련해 별도의 독립된 공사를 설립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걸림돌 중 하나다. 다행히 새누리당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박근혜 후보에게 건의키로 했다. 도내 정치권도 하나로 뭉쳐 이를 실현시키기로 했다. LH 사수를 외치던 때를 생각해 보라. 그 때 이상으로 뭉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30 23:02

전주 풍남문 광장 항상 보수만 할 것인가

전주시가 한옥마을 일대서 개최한 비빔밥 축제를 성공리에 잘 끝냈다. 전주비빔밥 축제는 한옥마을과 컨셉이 잘 맞는 행사라서 외지인들에게 더 인기가 많았다. 행사기간 동안 태조로와 한옥마을 일대는 관광객들로 넘쳐났다. 모처럼만에 전주시가 잃었던 원기를 되찾아 활기가 넘쳐났다. 그간 풍남·교동일대에 조성한 한옥마을이 빛을 본 기분이었다. 가장 한국적인 이미지가 듬뿍 풍기는 한옥마을에서의 비빔밥 축제는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됐다.모든 행사가 끝난 이후에 주변을 살펴보면 옥에 티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전주시가 사전에 조금만 치밀하게 움직였다면 이 같은 티도 얼마든지 없앨 수 있었다. 전주 풍남문 일대에 조성한 광장이 상당 부분 훼손됐다. 모래위에 블록을 설치해 놓아 차량이 잘못 진입하면 파손되기 일쑤다. 행사를 알리는 대형 홍보물을 설치하기 위해 크레인이 진입해서 작업한 관계로 상당부분 블록이 파손됐다.이 같은 현상은 축제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때마다 다시 블록을 교체하지만 결국 시예산만 축낸다. 관계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 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모두가 나 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누구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만 신경 쓰게 돼 있다. 그러나 하찮해 보이는 사업도 그냥 대충 넘길 일이 아니다. 풍남문 광장은 만들어진지가 얼마되지 않았다. 아직 사랑땜도 제대로 안했다.지금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은 시민들의 혈세를 아껴 쓰는 일이다. 피 같은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파손되면 복구하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그건 너무 무책임하고 안일하기 그지없다. 사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해왔다. 내것이라는 주인의식이 결핍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블록이 깔려 있는 광장에 어떤 차량이라도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이같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해서 전주시 공무원들이 보다 철저해졌으면 한다. 지금 상당수 시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제날짜에 월급이 꼬박꼬박 잘 나오니까 실물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모를 것이다. 돈이 없어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도 늘고 있다. 벌써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가 걱정을 땅이 꺼져라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힘든 때일 수록 공직자가 수범을 보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29 23:02

도심공원 정부가 나서 지켜야 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끝없다. 정부가 지방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법을 개정하는 바람에 또 다른 국가적 고민이 생겼다. 개정된 법에 따라 생긴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오는 2020년부터 도심의 허파인 녹지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수십 년째 사유재산이 묶여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과 관련,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이듬해 정부는 도시계획법을 고쳐 사유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이 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시장·군수가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6개월 내에 매수하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또 20년이 경과되면 도시계획상 공원부지에서 풀리게 되고 토지주는 정상적인 토지이용행위가 가능하다. 수십년간 내 땅을 내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해 안달이 난 토지주들이 도시계획시설이 풀린 토지(지목상 대지)를 앞다퉈 개발하면, 도심 녹지는 눈깜짝할 사이 사라질 것이 뻔하다.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내놓은 '전국자치단체 도시공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고시한 순수 도시공원 면적의 85%가 공원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도내의 도심공원은 모두 691개이고, 전국적으로 1만9,600개에 달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억 3000만 평에 달한다.물론 전국의 자치단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를 2020년 7월 전에 매수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엄두도 못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전주시의 경우 200여 건의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를 매수하려면 1조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가능하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도시공원 조성이 지자체 고유업무로 이관됐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도시공원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한다. 민간인이 도시공원을 개발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한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 지침'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29 23:02

도내서 2천여명 응급환자가 죽어나간다니

불확실한 사회에 사는 현대인들은 언제 어떤 사고로 병원을 찾을지 아무도 모른다. 통상 죽어가는 목숨이어도 생명을 건져보려고 병원을 찾는다. 하지만 병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생명이 붙어 있었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응급환자가 의료진의 응급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가 있다.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도내에서만 연평균 2000여명이 넘는 응급환자가 생명을 잃고 있다. 응급의료시스템 미비가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응급환자 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5월까지 도내 지역에서 숨진 응급환자수는 879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8번째로 많은 것으로 연간 평균 2198명의 응급환자가 목숨을 잃었다.응급환자 사망자수에는 심폐소생술 이후 사망하거나 가망이 없어 퇴원한 경우 그리고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후 사망한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생명이 붙어 있었는데 그 이후 사망한 경우다. 응급환자의 경우 촌음을 다투기 때문에 즉각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만 돼 있지 전담의사가 없거나 24시간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아 사망한 경우가 있다.도내의 경우 정부 지정을 받은 20곳의 응급의료기관 중 절반인 10곳이 2011년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시설과 인력 그리고 장비가 법정기준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농촌지역의 경우 의료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여기에다 산소와 흡인기 등 의료장비도 부족하고 특수구급차도 없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응급환자는 말 그대로 병원에서 가장 먼저 응급치료를 실시 환자의 생명을 건져 놓아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응급실에 의사와 간호사 등이 24시간 전담으로 배치돼 있지 않아 생명을 잃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응급실은 문닫아야 할 상황이다. 아무튼 병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건져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병원이 아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의 부실한 대처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26 23:02

건설공사 설계변경 관행 차단할 대책 없나

최저가낙찰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한 국도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이 또 도마에 올랐다. 걸핏하면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관행이 국감장에서 지적된 것이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 갑)은 그제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감에서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 건설공사가 최저가입찰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면서 바늘과 실처럼 설계변경이 따라가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10년간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건설사업 중 설계변경 금액이 100억원을 넘는 공사 현장은 71곳에 달한다. 이 중 69%인 49곳이 최저가로 낙찰됐고 낙찰금액은 4조7765억원에 불과했지만 설계변경된 금액은 1조 211억원에 달했다. 최초 낙찰금액보다 21.4%나 늘어난 수치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고하~죽교 간 국도건설공사도 당초 수주금액이 2586억원이었지만 설계변경을 통해 629억원(24.3%)이 증액됐다. 서울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장흥-송추 간 공사 역시 수주금액이 1099억원이었지만 설계변경을 통해 49.8%가 상승한 1647억원으로 증액됐다. 설계변경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물론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다. 장기간 공사를 하다 보면 자재비와 인건비 등 물가가 상승하기 마련이고 또 해당 지역의 도시개발 등 여건 변화로 노선과 공법이 바뀌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최저가낙찰제라는 제도적 특성 때문에 설계변경이 관행화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최저가낙찰제는 공사예정가 대비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업체가 수주하는 방식인데, 건설업체들은 우선 공사를 따기 위해 저가에 입찰한 뒤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수법을 쓴다. 로비를 통한 설계변경이 관행화돼 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도 적지 않다. 이 의원의 지적처럼 사업현황을 미리 시공사에게 알려주고 실시하는 입찰방식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설계변경이 관행화된 것은 오히려 담당 공무원과의 결탁이나 불법 하도급이 주된 원인일 수 있다.매번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부풀려진다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마땅하다. 국가예산이 무분별하게 낭비돼선 안되고 업자와 공무원 결탁 가능성도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최저가입찰제도가 한계도 있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26 23:02

지적(地籍) 재조사, 분쟁 최소화해야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地籍)을 바로잡는 재조사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하다. 국가사업으로 인해 생기는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대한지적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불부합지의 면적은 전국적으로 554만 필지, 6154km로 서울시 면적(605.25km)의 10배에 이른다. 이 중 약 15%가 지적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토지 371만8000필지 가운데 지적측량 불일치로 조사된 토지는 모두 55만7000필지다. 면적으로는 8061㎢ 가운데 5.3%인 426㎢가 잘못돼 있다. 이는 지적공사가 지난 1960년부터 전국 토지에 대한 일제 재측량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이처럼 지적 불부합지가 많은 것은 현재의 지적도가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00년 전인 당시 일본이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서둘러 평판과 대나무 자로 측량해 종이에 수기로 만들어 실제 측량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처럼 지적 불부합지가 많다보니 주민들간에 토지의 경계를 둘러싼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토지측량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에 연간 소송비용 3800억원이 소요되고 경계확인 측량으로도 연간 900억원이 투입되는 실정이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올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장기국책사업으로 올부터 2030년까지 모두 1조3000억원을 들여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바꾼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본적인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문제는 2030년까지 이어지는 장기계획 동안 숱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토지소유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이의제기 및 민원과 소송이 빗발칠 전망이다. 지적은 공신력이 생명이다. 건축이나 도시계획, GIS 구축 등 모든 개발계획이 지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잘못된 토지를 바로 잡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장기적인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 마련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25 23:02

미착공 사업들 LH 탓만 할텐가

미착공 공동주택이 전북지역에 1만5000여 세대에 이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물량이다. 이중 절반 이상은 일반분양 또는 공공분양보다 저렴한 임대주택들이다. 향후 서민 주택난이 가중될 수 밖에 없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LH는 지난 2010년 10월1일 주공과 토공이 통합돼 출범한 공기업이다. 빚이 300조원에 이를 만큼 다급한 경영구조를 안고 출발했다. 부채의 대부분은 정부 시책에 따라 건설한 임대주택사업 물량이다. 사업과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밖에 없었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물량이 축소되거나 보류됐다. 전북도 그 피해자다. 경기가 활황을 보이지 않는 한 이런 방침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무턱대고 왜 우리지역 사업만 착수하지 않느냐고 다그칠 정황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전남이나 충청권은 자치단체장들이 정치력을 발휘, LH와 소통하면서 임대주택과 택지개발, 산단건설 등을 관철시키고 있어 대조적이다. 전북은 어떤가. 실리를 챙겨야 할 단체장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각을 세우는 바람에 불이익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김완주 도지사가 그런 경우다. 문제가 된 전주 효자지구 5블럭 아파트 값을 내리지 않으면 사업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공문까지 LH에 보내 LH를 적으로 만들었다. 아파트 값은 사전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것인데도, 당시엔 침묵하다가 여론에 밀려 액션을 취한 것인데 이걸 두고 주변에선 "철이 없다. 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서민 주거안정은 단체장들의 선거공약이다. 주민들에게 약속했으면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옳다.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대립각이나 세우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한다면 무능력 단체장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LH를 두둔하려는 게 아니다. LH는 당연히 균형된 감각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지역 내부의 문제는 없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어 지적하는 것이다. 택지개발과 산단조성, 임대아파트사업 등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살리기, 서민 주거안정에 효자노릇을 한다. 물량확보는 정치권의 몫이다. 단체장들이 지금보다 열배는 더 뛰어야 한다. 도내에선 송하진 전주시장과 이한수 익산시장, 김호수 부안군수가 자기 지역 사업 관철을 위해 LH와 협의를 벌이는 등 부지런히 뛰고 있다. 뛰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손가락질만 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25 23:02

연구장비 없는 연구소, 펌프없는 배수장

600억짜리 국가 중요 연구시설의 준공식이 정작 핵심 연구장비 없이 치러질 판이다. 김제 농기계종합지원센터도 장비 예산이 찔끔이다. 폭우 피해를 막기위해 세운 배수장엔 정작 펌프가 없다. 모두 정부가 국가예산을 안줘 벌어진 일들이다. 지난 2008년 1월 완주 과학산업단지에 둥지를 튼 KIST전북분원은 2010년 6월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봉실산 일대 31만8873㎡ 부지에 598억원을 들여 착공한 연면적 2만7967㎡ 규모의 복합소재기술연구소를 다음달 8일 준공할 예정이다. KIST전북분원은 입주 5년만에 80여명의 연구 인력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도내 탄소 산업이 효성의 탄소 공장 건립과 각종 탄소기업 입주 등으로 탄력을 받고 있어 이번 연구소 준공은 그 의미가 크다.KIST복합소재기술연구소의 주요 연구 분야는 T-300급과 T-700급 탄소섬유 상용화 기술 개발, 그리고 T-700급 이상의 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나노탄소 소재 개발, 구조용 복합 소재 개발 등이다. 특히 그 응용분야가 우주, 항공, 방위, 전기, 전자, 토목, 건축 환경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데다 2차원 나노카본 구조인 그라핀에 대한 연구 개발도 핵심 과제이다. 연구소가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소재연구소로서 21세기 핵심 산업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총 사업비 1639억 원 가운데 부지 매입비 276억 원과 건축비 322억 원 등 모두 598억 원이 투입된 최첨단 건축물이 준공을 앞둔 지금까지 핵심 연구장비가 절대 부족한 껍데기라니 큰 유감이다. 정부는 전북도가 지난해 요구한 연구장비 구축비 400억 원 중 10억 원만 반영한 데 이어 올해에도 도가 요구한 360억 원의 절반도 안되는 141억 원만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어처구니 없다.정부의 예산 횡포는 또 있다. 도와 김제시가 72억 원을 들여 지난해 4월 준공한 IT융합 차세대 농기계종합기술지원센터의 내년도 장비 요구 예산 171억 원도 72억 원만 배정했다. 김제 백공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추진중인 농어촌공사도 지난해 백공배수장 건물을 완공했지만 예산이 없어 12대의 펌프를 설치하지 못했다. 올해 요구한 펌프 예산 164억 원도 아직 확실치 않다. 정부는 4대강사업에 22조 원을 퍼붓는 등 높은 곳 비위만 맞출 것이 아니라, 낮은 곳도 살펴 국가예산을 적재 적소에 제대로 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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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2.10.24 23:02

박 후보의 희망찬 메시지 진정성이 관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어제 전북을 방문했다. 지역 민심잡기에 나선 것이다. 전북선거대책위 발대식과 시민간담회 등에 참석해 여러 메시지를 던졌다. 박 후보는 "지역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꼭 해야 할 두가지 과제가 있다"며 "하나는 지역균형 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공평한 인재등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을 반드시 해내고, 인재등용에 있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능력있는 분들을 적재적소에 모시겠다는 것이 저와 새누리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특히 모든 공직에 대탕평 인사를 할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호남을 `희망의 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을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도민들에게 희망찬 메시지를 던졌지만 뒤집어 보면 MB정부의 호남소외, 전북홀대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평소에 챙겼으면 좋았을 터인데 꼭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야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이 캥긴다. 박 후보가 어제 전북과 전남광주를 동시에 방문해 한 약속인 만큼 꼭 실현되길 기대한다.박 후보는 또 전북 현안에 대해서도 확실한 약속을 했다. 새만금사업 전담기구를 설치, 6개 부처로 나눠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등 특별회계와 매립지 분양가인하 등 3대 현안을 새누리당이 제대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내부 간선 도로망 건설과 새만금김천 동서횡단철도 조기 착공, 신항만 배후 물류산업복합단지 조성 약속 등도 같은 맥락이다.문제는 진정성이다. 박 후보는 과거사 발언이 논란을 빚자 후에 사과해야 했고, 정수장학회 문제 역시 강압논란이 일자 번복하는 등 진정성 논란이 이어졌다. 물론 지역현안과 역사인식이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민심을 의식한 발언은 진정성에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대선을 앞둔 발언들이 유야무야 되는 사례도 많다. 박 후보가 진정성을 보여 줘야 한다. "우리나라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내부 화합과 통합이 중요하다"며 "쉽지 않은 길이고 역대 어느 정권도 성공 못했지만 그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박 후보가 밝힌 것처럼 전북 도민에게 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면 도민이 감동하고 화합과 통합도 이뤄질 것이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이 박 후보의 발언이 실언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야 하는 것도 남은 과제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24 23:02

한은 전북본부, 지역조사연구 강화하라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핵심기능 축소 대신 중점을 두겠다던 지역조사연구가 허울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조사연구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함께 인원, 예산 등이 뒷받침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기관 중 하나로 자리잡았으면 한다. 지난 19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기획재정위 조정식 의원(민주통합당)은 한국은행이 지역조직의 슬림화만 고려해 전북본부와 충북본부의 화폐발행기능을 폐지했지만 지역조직 개편의 목적이라고 말하던 지역조사연구 기능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라고 비판했다.전북본부의 경우 화폐발행업무 폐지로 총원이 작년 33명에서 올해 28명으로 감소한 반면 조사연구 인원은 기존 9명에서 14명으로 증가하면서 총원 대비 조사연구 인원 비중이 27.3%에서 50.0%로 크게 늘어났다. 조사연구 예산도 작년 1억700만원에서 1억1700만원으로 증액됐다. 하지만 연구용역(외부기관 공동연구) 건수는 작년 4건에서 올해는 3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또한 전북본부 자체 조사연구 현황도 작년 10건에서 올해는 10월 기준 4건으로 6건이나 감소해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해도 작년 실적에 크게 못미칠 전망이다. 한 마디로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우리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주 기능인 지역의 화폐수급업무를 통폐합하는데 대해 지역 입장에서 시기상조임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연간 1조3000억 원 안팎에 달하는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가 중단되면서 도내 금융기관들의 불편이 커졌다. 대전이나 광주에 가서 화폐를 수급함으로써 물류비와 시간은 말할 것 없고 항상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긴장해 왔다. 더불어 도민들은 한국은행의 핵심기능이 빠짐으로써 심리적 위축과 허탈감이 클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특별행정기관이나 민간기업의 호남본부 등이 대부분 광주에 있어 경제적·행정적으로 예속되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그 대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줄 알면서 지역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 강화에 한가닥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정작 뚜겅을 열어 보니 '역시나'였다. 지역에 대한 조사연구기능마저 이처럼 빈약하다면 전북은행 전북본부는 존재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충실한 지역조사연구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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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2.10.23 23:02

분만 취약지 문제 국가가 나서 풀어야

출산율이 낮아지자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정작 말만 앞섰던 모양이다. 도내 6개 시 지역을 제외한 8개 군 지역에는 분만시설이 한 곳도 없어 산모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전북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출생아 수는 지난 2009년 1만 5233명에서 2011년 1만 6175명 등 매년 증가세에 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만실이 있는 시·군은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 등 6개 시에 불과했고, 나머지 8개 군은 전무했다. 군 의료원에 산부인과 과목이 개설돼 있는 지역 산모들도 먼 거리에 있는 도시 산부인과에 다니는 상황이다. 산모들이 분만 시설을 갖춘 도시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며 출산 건강관리를 하려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매월 한 차례씩 산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산모들의 불편이 이만 저만 아니다. 자칫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산모와 태아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 전북도가 분만실이 없는 8개 출산 취약지역 산모들을 위해 20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원하지만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담보하는 조치는 못된다.이제 시골에 사는 산모들이 산부인과 진료를 마음 놓고 받으면서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주목하고 대응해야 할 문제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근무 환경과 의과대에 만연된 산부인과 전공 기피 현상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지난 6∼8월에 산부인과 전문의 559명을 대상으로 '분만 관련 근무 환경'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4분의 1에 달하는 의사가 아예 분만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육체·정신적 스트레스(60%), 경제적 문제(13%), 의료사고에 따른 폭력적 진료 방해(3%), 의료소송 발생(2%) 순으로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10%는 분만 취약지 근무에 부정적이었다. 전북대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 인력이 모자라 의사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조만간 실시될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한 것도 군 지역 분만시설 확충의 걸림돌이다.정부와 지자체는 출산하면 지원금 몇 푼 더 주겠다는 선심성 말잔치에 앞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담보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23 23:02

정읍시의회, 화장장 건립 발목잡지 말아라

우리의 장묘문화가 선진국형으로 바꿔지고 있다. 예전 같으면 시신을 매장하는게 일반적인 장례 풍습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시신을 화장해서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수목장(樹木葬) 쓰는 사람들이 늘었다. 사실 해마다 묘지 때문에 비좁은 국토가 더 좁아졌다. 이처럼 묘지 때문에 초래되는 문제가 개인 문제를 떠나 사회문제로 비화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신을 화장시켜 납골당이나 수목장을 쓰고 싶어도 농촌시군에는 화장장시설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정읍시는 이같은 실정을 감안해서 부안 고창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남권 공동화장장을 정읍시에 건립키로 하고 지난 7월12일 3개 시장 군수가 전격 합의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정읍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290~2 일대에 2014년까지 135억원을 투입해서 화장장을 건립키로 했다. 모처럼만에 인접 시군끼리 뜻 모아 공동사업을 성사시켰다. 화장장 건립사업은 주민들이 님비사업으로 인식, 쉽사리 유치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그간 3개 시군을 대상으로 4차례 공개 모집을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 이 사업이 최근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8일 정읍시의회가 제1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서남권 광역 화장장 편입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다 된밥에 코 빠춘 격이 되고 말았다. 어렵게 추진한 이 사업을 의회에서 발목잡은 건 납득이 안간다.의회는 정읍시가 당초 계획대로 60억원 규모로 추진하면 되는 것인데 너무 욕심을 부려 제동을 걸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3개 시군이 부담하고도 모자란 부분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정읍시가 30억 부안 고창이 각각 15억원씩 출연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충당하면 된다. 사실 의원들도 재원 확보대책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도 뒤늦게 의회가 제동건 것은 김생기시장 길들이기 밖에 안된다.화장장 건립사업 같은 것은 집행부 보다도 오히려 의회가 앞장서서 나서야할 사업이다. 특히 정읍시만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아닌 것을 이제와서 못하도록 부결시킨 건 무책임하다. 아무튼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가 반목과 질시를 하지 말고 더 큰 이익을 위해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공동화장장 건설을 계기로해서 3개 시군은 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22 23:02

단체장 발 풀고 위법시 처벌 강화해야

지난 20일부터 자치단체장들의 손발이 일부 묶였다. 12.19 대통령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포함)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선거를 통해 뽑힌 정치인 지자체장들이 직위를 이용, 선거 개입을 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하는 조치다.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일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행위 금지로 인해 한창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물론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전 60일 지방자치단체장 금지행위 단서 조항을 통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의 구호 복구를 위한 행위, 국경일 기념 행사, 법령과 조례에 의해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설명회 등은 행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즉,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등은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이나 세미나 등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광역발전공간개발구상'2차 포럼을 이 규정 때문에 앞당겨 실시해야 했고, 후속 포럼은 대선 이후로 2개월이나 연기했다. 이해가기 힘든 일이다. 단체장들은 정치인이다. 선거는 주민의 자발적 선택이 행해지는 국가적 행사지만 사실 적극적인 선거조직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어리석은 단체장이 아닌 한 지역의 공식 행사를 통해 특정인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본다. 선관위와 검·경, 상대후보들이 감시하고 있지 않은가. 단체장들이 특정 대선 후보를 지원하겠다면 은밀히 할 것이다. 게다가 이 법 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단체장의 금지행위는 아이러니 한 부분이 있다. 이들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직선거법 판단에 따른다면, 단체장들은 평소 이들 행사를 개최해 마음껏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매일 매일 이뤄지는 단체장 본인의 선거운동은 제한하지 않고, 남의 선거운동을 도울 우려가 있다며 행위를 과도하게 금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단체장 금지행위 조항을 현실감 있게 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체장의 행위를 평소처럼 허용하되 행사 자리에서 특정인을 돕거나 비방하는 언행을 했을 경우 단체장 직을 박탈하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두는 것도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