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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동부권 개발 사각지대로 방치할텐가

우리사회의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관계다. MB정권들어 이 문제가 더 심화됐다. 하지만 도내서도 서부권과 동부산악권간의 편차가 심해 지역균형발전이 한낱 구호로 그치고 있다. 동부권은 사회간접시설이 확충 안돼 기업유치에도 애를 먹고 있다. 자연히 소득격차가 심하다. 그간 전북도가 군산 익산 김제 정읍 새만금권 등 서부권 위주로 개발정책을 펴 동부권이 낙후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민선4기 이후 현재까지 100억원 이상 전략산업 분야에서 서부권에 1조5588억원을 투자했지만 동부권은 512억으로 무려 30배나 차이가 난다. 도 역점사업인 1시·군 1프로젝트는 서부권에 2831억원 동부권에 1115억으로 절반 밖에 안되고 있다. 관광산업도 서부권 5792억원 동부권은 1320억원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은 도의회 이상현의원이 지난 17일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제기해서 드러났다.이 의원은 선거 때만 닥치면 동부권 개발사업이 공약으로 오르내렸지만 제18대 공약으로 건의한 15개 사업중 지리산 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북도가 중앙정부를 향해 지역불균형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한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를 보인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큰 문제로 부각돼 있는데 도내서도 지역불균형 문제가 갈수록 심화돼가고 있다.동부산악권은 이농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로 적정 규모의 자치단체 운영도 버겁다.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선 사회간접시설 확충이 시급한데도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일자리가 없고 마땅한 소득자원이 없어 고향을 등지고 대도시로 떠나가는 경향이 멈추지 않고 있다. 빈곤의 악순환 마냥 가난의 대물림도 뚜렷하다. 우선 당장 서부권에 비해 개인소득이 낮다. 삶의 질 자체가 말이 아닐 정도다. 그간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 사업이나 장수 경주마 육성사업 정도가 동부권 간판사업이었다. 이 정도 사업 갖고서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형국책사업을 발굴해서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도 당국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가 적다는 숫자논리로 가볍게 접근하면 안된다. 동부산악권도 서부권과 마찬가지로 균형있게 발전해야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 그래야 전북이 위축되지 않고 환황해권 중심지로 발전해 갈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19 23:02

교과부 편가르기 특별교부금 지원 '안될 말'

지방교부세에 이어 교과부가 주는 특별교부금도 전북교육청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쥐꼬리 만한 돈마저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용섭의원(민주통합당=광주시 광산 을)이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명세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특별교부금은 2009년 전체의 3% 비율이던 것이 2011년에는 1.3%로 줄었다. 2009년 21억3000만원, 2010년 44억5000만원이던 것이 2011년에는 16억원으로 급감했다.특별교부금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등급으로 구분된다. 서울·경기·광주·강원은 올해 평가에서도 '매우 미흡' 평가를, 전북·전남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공교롭게도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결코 우연한 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교과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교육청과 그렇지 않은 교육청 간 지원액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기·광주·전남·전북·강원 등 진보 교육감이 수장인 6곳의 특별교부금이 2009년 전체의 31.4% 비율에서 2010년 28.2%, 2011년에는 19.6%로 떨어지는 등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전북·서울·경기(16억원) 교육청과 최고인 충남교육청(130억원) 간 차이는 8.1배나 된다. 특별교부금은 다 아는 것처럼 수해로 인한 학교시설 복구 등의 재정수요가 있거나 체육관·강당 건립 등 교육·학예·체육시설의 신축·복구·확장·보수 등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 돈이다. 이런 목적의 돈을 진보 교육감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지원한다면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편향된 잣대를 갖고 평가하거니 지원기준으로 삼는다면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교육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그 결과는 지역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아무리 '예산=권력'이라고는 하지만 특별교부세 지원을 놓고 이처럼 편가르기가 돼선 안된다. 차제에 이 의원의 지적처럼 평가방법을 절대 평가로 바꾸든지, 자의적 영향력이 행사되지 못하도록 특별교부세 예산을 아예 대폭 줄이는 등의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19 23:02

안전 불감증 선박 안전대책 강화해야

어선 등 바다에 나간 선박이 갑작스럽게 고장을 일으키거나 화재, 좌초, 침몰 등 위기 상황에 닥치게 되면 선박 손실은 물론 승선자들도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이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는 선박사고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어민 등 종사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국회 김관영 의원(군산민주통합당)이 최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양사고는 2008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어선 해양사고는 355건이었으나 2011년에는 747건에 달했다. 연평균 증가율이 36.8%에 달한다. 비어선도 2008년 125건에서 2011년 199건으로 늘었다.이 기간 해양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총 2,886건 중 기관손상이 8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돌(667건), 좌초(203건), 화재폭발(141건), 침몰(89건) 순이었다. 또 연평균 증가율은 화재폭발이 31.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좌초(26.0%), 기관손상(21.6%), 충돌(18.5%), 침몰(14.5%) 순이었다. 군산해양경찰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2010년 149건에서 2011년 77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올해 9월말 현재 61건의 해양사고가 발생, 증가 우려를 낳고 있다.이 같은 사고 증가에 대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측은 종사자들의 운항과실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계 소홀로 인한 사고가 전체 38.8%(585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항행법규 위반이 14.9%(224건)였다. 선박 사고의 경우 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와 차원이 다르다. 육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동차 사고는 보험회사 '콜 서비스' 등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앞바다든 먼바다든 해양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에는 보험회사 콜 서비스가 없다. 해양경찰이 출동해 구조해야 하고, 자칫 선박과 인명을 잃을 수 있다.특히 도내 어선은 8톤 안팎의 소형이 많다. 소형 어선이 암초나 화물선 등에 부딪치거나 화재가 발생해 좌초될 경우 안전하게 구조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문제는 대부분의 선박사고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항행하는 안전 불감증, 평소 선박의 심장인 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정비 불량, 화기 취급 부주의 등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소홀에서 발생했다는 데 있다. 당국은 선박 운행에 따른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18 23:02

새만금 국감, 뭣 때문에 하는지 반성하라

새만금사업을 놓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소릴 들어보면 화가 난다. 뻔한 얘기만 늘어 놓기 때문이다. 진일보한 얘기도 없이 다 나왔던 얘기를 반복해서 듣는 건 지겨운 일이다. 더구나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경우라면 더 실망스럽다. 국정감사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핵심 아닌가. 이런 기능을 소홀히 한다면 직무유기다.그제 열린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새만금사업에 대해 여러 얘기들을 꺼냈다. 그런데 대부분 전북도의 건의사항을 되풀이했다. 립서비스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다. "6개 부처가 개발하다 보니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개발청 같은 추진기구가 필요하다."(선진통일당 이인제),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민주통합당 김춘진), "전주에서 새누리당 지역화합특위 첫 회의가 열리는 30일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적극 논의하겠다."(새누리당 신성범), "개발속도가 느려 특별법 개정이 절실하다. 지휘체계 혼란이 많아 정비가 필요하다."(민주통합당 배기운), "새만금 방수제 농업용지 조성사업 600억원과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개선 400억원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다."(새누리당 장윤석)질의 내용이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미진한 예산 배려 등인데 이미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돼 있고 여야 대표들이 약속한 사안들이다. 진일보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다워야 한다. 전북도 요구 사안을 앵무새처럼 되뇌어서는 국정감사라고 할 수 없다. 새만금은 명백한 국책사업이다. 1991년에 착공된 국책사업이 왜 미적거리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정부는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공약한 사안들이 약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따질 건 따져야 한다. 그리고 문제점들을 들춰낸 뒤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준엄하게 물어야 한다. 그래야 재발되지 않는다.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우는 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야 말로 국정감사의 본령이다. 김완주 지사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하고 정치인들의 새만금 립서비스를 따끔하게 꾸짖어야 했다. 그들의 공염불에 그친 기만행위를 세상에 드러내야 했다. 국감장은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피감기관이라고 해서 수세적인 입장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도민 대표이기 때문이다. '물감'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18 23:02

혁신도시 진입도로 확장 시급하다

전북혁신도시 공사가 착착 진행되면서 진입도로 문제가 새로운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진입도로가 협소해 교통대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진입로 확장이나 진입로 추가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전북혁신도시는 불과 2년 뒤인 2014년 말이면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한국식품연구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12개 공공기관이 입주를 완료하게 된다. 또 이에 앞서 이미 아파트 분양 등이 끝나 내년 11월부터 공동주택 8600여세대, 단독주택 96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약 3만 명의 인구가 유입된다. 또 여기에 전주시와 완주군, 김제시 등 지역간 통근자들이 출퇴근 시간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벌써부터 혼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교통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국비 확보를 통해 주진입로 확장이나 도로 신설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최근 전북발전연구원은 '전북혁신도시 교통여건,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의 이슈브리핑을 통해 혁신도시의 진입로 문제를 제기했다. 접근성 제고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조속히 진입로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혁신도시와 전주 서부생활권을 연결하는 지방도 716호선은 현재도 왕복 6차선이 비좁은데다, 일부 구간은 2차로여서 교통체증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전주 서부생활권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본격적인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통행 증가, 만성지구 등 추가 도시개발로 갈수록 더욱 혼잡해질 전망이다. 당장 농촌진흥청 등 12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해오면 전주시와 완주군, 전주시와 김제시간의 목적통행량은 약 38%가 증가해 극심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그러나 전북혁신도시 도로 공급계획은 지방도 716호선을 제외하고는, 기존 도로에 접속하는 네트워크 연결 측면의 도로망이어서 교통난을 해결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동서 방향 측면에서 전북혁신도로와 서부생활권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주진입도로 공급계획은 오직 효자로를 확장하는 방안 하나만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우선 전북도는 지방도 716호선을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황방산 터널을 뚫는 제2진입도로를 개설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어 재원 마련에 바로 나서야 한다. 다행히 혁신도시특별법은 추가 진입도로 건설에 국비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전북도 등은 진입도로 확장 문제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17 23:02

'허술한 농업보조금' 특단 대책 강구하라

농업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말이 있다. 지원 대상을 선정하거나 사후 관리 업무가 허술하기 짝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먼저 타 먹는 게 임자라는 비아냥을 듣는다.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다. 농업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북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을)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9~11년) 도내 자치단체를 거쳐 지원된 36억1,900만 원의 농업보조금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70%는 자기자본금을 확인하지도 않거나, 근저당이 설정돼 사업수행 능력이 의심되는 개인 미곡처리장까지 지원하는 등 대상자 선정이 허술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읍시 현대영농조합법인은 근저당 및 지상권이 설정된 개인사업자한테도 RPC 보조금으로 35억 원을 부당 지급했고, 정읍시 태원영농조합도 지난 2009년 자기자본금을 확인할 수 없는 데도 1억700만 원을 부당 지원했다. 또 사업목적과 달리 지원하거나, 허위로 꾸민 사업완료 보고서에 속아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 쓰고 남은 국고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다 적발된 것도 약 2억6,300여만 원에 달했다. 가축 방역사업비와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비, 재해 대책비, 특정 이공계 대학 지원사업비 등이 그런 것들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 때 이런 사례들이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지만 개선시키지 않고 있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사후 관리 소홀과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지원하는 등 탁상행정 탓이 크다. 박준영 전남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 실감난다. 박 지사는 "농업보조금을 경쟁력 있는 농민들이 아니라 군청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로비하는 농민들이 다 가져간다. 농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사람은 시청이나 군청에 갈 시간이 없어 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비판했다. 딱 들어맞는 말이다. 이젠 농업보조금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상자 선정을 엄격히 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보조금이 더 이상 눈 먼 돈이 돼선 안된다. 특히 행정기관 로비 잘하는 '정치 농민'들이 보조금을 독차지하는 기 현상도 없애야 한다. 이런 지적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17 23:02

범인은 반드시 검거된다는 것 보여줘라

강력사건이 증가하는데 전북경찰의 범인 검거는 뒷걸음질치고 있다. 범죄자가 거리에서 뒷골목에서 지금도 활개치고 있으니 국민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14일 국회 행안위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08∼2012년 5대 범죄(살인·강도·성폭력·절도·폭력) 발생 현황 자료' 를 분석한 결과, 도내 강력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인데 검거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5대 범죄 검거율이 전국 평균 62.1%보다 약간 높은 64.1%였지만 절도범 검거는 10건 중 4건 정도에 불과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2008년 1만7148건, 2009년 1만7975건에서 2010년 1만9204건, 지난해 1만9083건 등으로 증가세에 있다. 올 상반기에만 9230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검거율은 2008년 81.6%에서 2010년 76.8%로 감소하더니 급기야 지난해에는 64.7%로 급감했고, 올 상반기에도 64.1%에 그쳤다. 지난해 발생한 5대 범죄 건수와 검거율을 보면 살인 42건에 100%, 강도 96건에 87.5%, 성폭력 544건에 85.7%, 절도 9494건에 44.7%, 폭력 8907건에 84.2%이다. 살인사건 검거율이 100%에 달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모두 검거한 경찰의 수사력에 진심으로 고마워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 경찰의 절도범 검거율은 지난해 44.7%에 불과했다. 경찰의 기본 치안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고층이든 저층이든 아파트, 원룸 등의 저층은 치안이 불안하다. 절도범이 가스배관을 타고 손쉽게 집안에 침입한다. 이와 관련, 경찰은 그동안 가스배관과 창문 위치 변경 등 도둑의 접근 차단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절도범은 초범도 많지만 잡고 보면 재범 이상인 도둑이 의외로 많다. 수법도 교묘하고 대범하다. 서로 정보도 교환한다. 강력범죄자들이 뛰고 나는데 경찰 검거율이 바닥을 기면 국민은 불안하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우려에 스트레스 받는다. '도둑 한 놈에 지키는 사람 열이 못 당한다'는 속담도 있다. 그렇지만 경찰의 주택가 취약지 점검과 순찰, 예방 활동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경찰은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민생안전은 경찰의 존재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16 23:02

전주시의회 의정비 올릴 만큼 일했는가

전주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결론부터 말해 전주시의회가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주시의회가 도의회와 다른 시군의회에 비해 의정비를 올릴만큼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계속된 시민들의 팍팍한 삶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전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1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현행 3902만원에서 4149만원으로 6.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전체 10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7명이 인상에 찬성했고,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한 1명만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번주 17∼19일께 전주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인상·동결·삭감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는 공무원들의 임금이 인상되었고 최근 4년간 의정비가 동결됐다는 것을 인상 이유로 든다. 물론 일부 타당한 점도 없지 않다. 지방의원들이 역량을 발휘해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면 오죽이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에 앞서 주변 여건과 스스로를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올해는 태풍 피해가 엄청나게 컸고 계속된 경기침체와 경제난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민생경제가 말이 아니다. 또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꼴찌 수준이다. 제일 낫다는 전주시가 2012년 현재 32.4%다. 전국 평균 52.3%의 60%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전주시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의원들은 스스로 얼마나 깨끗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쳤는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각종 이권개입이나 인사청탁, 집행부 편들기와 감투싸움에서 자유로웠는지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한다. 실제로 지금의 의정비도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지금과 같은 행태라면 시군의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다수라는 점에 유의했으면 한다.또 이명연 의장은 의정비 인상을 하반기 의장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세금이 자신의 호주머니 돈쯤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전주시의회는 '그들끼리의 의회'가 아닌 시민의 의회로서 고통 분담에 앞장서야 한다. 당장 의정비 인상을 중단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16 23:02

지방분권 대선공약에 꼭 반영시켜야

아직도 지방자치가 반쪽짜리 밖에 안되고 있다. 지난 1995년도에 지방자치가 실시됐으나 중앙정부가 재정권 등을 틀어쥐고 있는 바람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과 지방과의 격차만 심하게 나타났다.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문제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너무 심해 지역균형발전이 겉돌고 있다. 말로만 지방분권을 말할 뿐 실제로는 지방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어 지방자치의 본뜻을 못살리고 있다.지난 11일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대구에 모인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목소리로 전국시도지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오는 18대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을 대선공약에 반영하도록 적극 주문키로 했다. 사실 이 같은 광역단체장들의 요구는 비단 이날만 있었던 게 아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해왔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는 묵묵부담으로 일관해왔다.중앙정부가 지방을 예속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재정권을 한손에 틀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각 자치단체들은 국비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돈줄을 죄고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 지역 자치단체들은 자체수입으로 직원들 월급 조차 못줄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이 같은 사정인데 어찌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겠는가.지방자치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세제개편부터 추진해야 맞다. 국세를 지방세로 개편해서 각 자치단체들의 가용재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줘야 한다.특히 교육자치 일원화와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정부 이관,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중앙집권적 요소가 많은 현행 시스템하에서는 지방자치를 완벽하게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아무튼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대선공약에 지방분권을 반영하는 길 밖에 없다. 다행히도 이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방분권을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함에 따라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하는 길 밖에 없다. 그래야 온 나라가 균형있게 발전해 갈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15 23:02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은 절대 안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발언이 전북 표심을 뒤흔들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10일 전북도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선을 앞두고 전북과 충남지역이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해법은 뭐냐"는 기자 질문에 "전북과 충남의 문제를 떠나 낙동강과 금강·영산강 등 막혀있는 강 하구는 열어서 물길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강의 물길을 열어 농업용수 확보 등 전북지역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금강의 물길을 열면서 군산 쪽에도 피해가 없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 7월30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조성현장 기자간담회에서도 "대선후보로 선택될 경우 대선공약으로 (금강하굿둑의) 해수유통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양 지자체 간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대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생태적 성장 및 지속적 발전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문후보측은 강의 생태복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원칙적 발언이라고 했지만, 충남과 서천측 주장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전북 표심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1990년 완공된 금강하굿둑은 충남과 전북지역에 막대한 농·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의 금강2지구 사업도 금강물을 충남 전북 농경지에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전제돼 있다. 게다가 국토부가 지난 2010∼2011년 실시한 금강하구역 생태조사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에서도 '서천군 측이 주장하는 금강호 해수유통은 용수확보 대안이 없고, 해수유통시 취수시설을 상류 24㎞ 지점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7100억~2조 9000억원)가 막대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문재인 후보는 정당의 대선 후보다. 충남·전북에 공급되는 4억8600만㎥의 농업 용수와 1억2100만㎥의 공업용수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밝히지 않은 채 특정 지역에 대한 선심성 말을 쏟아내는 것은 지나친 포퓰리즘이다. 우리는 충남과 서천이 주장하는 금강호 수질과 건강한 생태계 조성 주장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 후보 발언의 선의도 이해한다. 하지만 정당의 대선 후보가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문제로 갈등이 심각한 충남과 전북 사이에 끼어들어 명확한 대책없이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표심을 자극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15 23:02

유독물 관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아야

경북 구미시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계기로 전북도가 파악한 도내 유독물 취급 사업장이 205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전북지역도 유독물 관리에 취약하다는 것이 문제다. 유독물 취급 사업장 205곳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정기 및 수시 검사가 의무화된 곳은 32개 사업장 뿐이다. 나머지 사업장들은 자체 관리하고 있는데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다. 불산을 물에 희석시키기에 앞서 탱크에서 불산을 빼내다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에어밸브와 에어호스를 연결하는 작업 중 원료밸브의 마개를 열어둔 것이 주 원인이었다. 작업자들은 작업과정 내내 에어밸브와 원료밸브의 마개를 열어둔 채 실수로 손잡이형 레버를 개방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다. 숨진 근로자들은 작업순서를 무시하고 작업복을 착용하지도 않았다. 안전수칙을 지키고 작업순서를 이행하는 등의 기본적인 원칙만 지켰더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설마 하고 방심하는 사이에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사고를 불러온 것이다. 도내에서도 불산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10곳이나 된다. 익산 3곳, 전주·군산·완주 각각 2곳, 부안 1곳 등이다. 99%의 불화수소를 사용하는 구미의 경우와는 달리 50%의 물을 혼합해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불화소수의 유통이나 혼합과정 등에서의 위험성은 구미의 경우나 똑같다. 불화수소를 취급하면서 안전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중소업체도 있다. 또 검사가 의무화된, 규모가 큰 업체들도 환경청과 자치단체·소방서· 노동청· 경찰 등 5개 기관이 각각 나눠 맡고 있다. 서로 업무가 중복되고 경계가 불투명한 데다 업무를 총괄할 구심체가 없다는 맹점이 있다. 종합적인 지휘 관리가 취약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할 수 있다. 안전 사각지대화 할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다. 규모가 작아 점검대상에서 벗어난 업체들이 산업단지를 벗어나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는 것도 문제다. 205개 업체중 절반에 이르는 102개 사업장이 이런 곳에 있다. 위험하기 짝이 없고 유사시 주민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전북도는 이 기회에 유독물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취약부분을 보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12 23:02

문후보 전북 현안 지원 약속 꼭 지켜라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그제 전북을 방문, 도내 핵심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전북을 처음으로 방문한 문 후보는 "경선 때 정세균 후보가 지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1등을 안겨줘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발판을 마련해줬다"며 도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문후보는 "참여정부를 출범시키는데 도민들이 많은 도움을 줬는데도 지역을 홀대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공개 사과했다.문후보가 이번 방문을 통해 도민들에게 참여정부시절 전북을 홀대한 것을 시인하고 직접 사과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잘했다. 도민들은 이 문제로 인해 문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됐어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고공행진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간 각종여론조사 결과에서 문후보의 지지도와 단일후보 적합도에서 안후보에게 밀렸다.문후보는 한꺼번에 숙제하듯이 전북의 현안을 모두 파악, 대선후보로서 모처럼만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년간이나 개발이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서부터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건설 사업 등 전북의 현안을 챙기겠다고 나서 관심을 끌었다. 상당수 도민들은 그의 약속이 대선 후보로서 표를 얻기 이전에 도내서는 여당이나 다름 없는 민주당이 낙후지역을 직접 챙겨주길 바라고 있다.전북도가 강력히 추진하는 새만금특별법을 오는 12월중에 통과시키려면 여야의 합의가 중요한데 우선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적극 지원키로 함에 따라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새만금특별법 개정과정에서 진정성이 드러나면 도민들의 문후보에 대한 지지가 되살아 날 것이다. 특히 문후보가 "민주당 분당은 가장 잘못됐고 이로인해 민주진영과 호남에 큰 상처를 줬다"고 호남홀대를 시인하고 거듭 사과함에 따라 새로운 믿음을 줬다.프로야구 10구단 유치 필요성에 대해 문후보는 "문화격차 지수를 따져 문화관련 정책을 배려하듯이 스포츠에도 그런 논리를 적용하면 전북유치가 우선이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전북유치에 큰 힘이 실리게 됐다. 야권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지지율 높이기에 나선 문후보는 3번째 정권창출을 위해 전북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문후보의 사과와 지원약속이 실천으로 옮겨지면 도민들도 화답 형식으로 그를 지지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12 23:02

대학 기숙사 의무식 개선돼야 마땅하다

대학들이 여전히 기숙사 식권을 강매하고 있다. 먹지도 않는 밥값을 계속 내도록 하거나 환불도 잘 해주지 않는다면 횡포나 마찬가지다. 사용하지 않고 남긴 식권을 환불해 주지 않는 건 명백한 '끼워팔기'로 불법 판매다. 기숙사생들의 먹는 것을 갖고 횡포와 불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교과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덕양 을)에게 제출한 '전국 대학교 기숙사의무식 실태 현황'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전국 242개 대학(전문대 포함) 중 55.9%인 135개교가 '기숙사의무식'을 시행하고 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131개교까지 합치면 국내 대학 대부분이 기숙사의무식을 시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의무식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대학은 95개교(39.3%)였다. 도내에서는 전북대·원광대·군산대·전주대·호원대·예수대·한일장신대 등 우석대를 제외한 4년제 대학 대부분이 의무식을 실시하고 있다. 원광보건대·전북과학대· 전주비전대·군장대·군산간호대·서해대·백제예술대 등의 전문대학도 의무식을 시행하고 있다.기숙사의무식은 기숙사 입사시 기숙사비와 한 학기 식대를 미리 내는 것으로, 식권 강매나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교과부도 각 대학들에게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학측은 자율식으로 전환하면 급식단가가 오른다고 주장하지만, 운영방식을 바꾼 다른 대학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성균관대는 지난 7월 의무식을 전면 폐지한 대신 일반인한테도 개방하고 있다. 건국대도 의무식을 폐지하고 5가지 유형의 옵션을 갖춘 선택식 제도를 도입했다. 일본 대학은 자율식권제를, 프랑스는 학생들이 식사할 때 현금을 지불한다. 한마디로 기숙사의무식은 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다. 학생들이 하루 세 끼 식권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강의동과 기숙사 식당의 거리가 멀어 식사시간을 맞출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끼리 모여 일반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도 많다. 학생으로서는 이중낭비다. 의무식은 개선돼야 마땅하다. 도내 대학들도 학생들이 먹고 싶을 때 식권을 살 수 있도록 개선 조치를 강구하길 바란다. 대학이 움직이지 않으면 학생회가 나서야 할 것이다. 학생회의 존재이유는 권익과 복지향상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11 23:02

정부, 양돈농가 고통소리 듣고나 있는가

2010년 휩쓸고 갔던 구제역 파동이 결국 2년 여 만에 돌아와 돼지 사육 농가들의 뒷통수를 쳤다. 부메랑을 맞은 축산농은 대폭 떨어진 돼지 가격, 그로 인한 막대한 손해 앞에서 난감하다. 정부가 선머슴처럼 일하는 바람에 돼지 농가만 죽을 지경이 됐다.정읍의 한 양돈 농가는 최근 1마리 출하할 때마다 9∼1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푸념이다. 지난 8월과 9월 이 농가가 입은 손실은 80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또 다른 양돈 농가도 요즘 월 2000∼3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양돈 농가들이 돈을 벌기는 커녕 이처럼 큰 손해에 시달리게 된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정부는 2010년 구제역 이후 330만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다. 당연히 돼지고기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이 예상됐고,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수입 돼지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수입 돼지고기에 적용되던 22.5∼25%의 관세를 없앤 것이다. 그 결과 정부는 구제역 전후 국내 돼지고기 공급량을 94만톤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구제역 여파 때문에 국내산 공급량이 줄어든 대신 수입산은 2010년 18만톤에서 2011년 37만톤(할당관세 22만 4000톤)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과정에서 2010년 당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돼지고기 기피 심리, 그리고 구제역 파동 후 양돈농가들이 재기를 위해 사육두수를 꾸준히 늘려 온 상황을 계산에서 소홀히 했다. 통계청이 지난 8일 발표한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1일 기준으로 돼지 사육 두수는 993만7000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만4000마리(27.7%) 증가했다. 반면 110㎏짜리 돼지 출하가격은 지난해 6월 58만1000원까지 치솟았다가 올해 9월에는 26만9000원까지 무려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정부가 공급량과 물가를 잡기 위해 할당관세를 도입했지만 2년 후 물가 안정 효과는 모호한 채 양돈농가의 손해로 나타났다. 국회 이용섭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7일 국감에서 "지난 9월 기준으로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올 1월보다 36.9%나 올랐다"며 할당관세가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구제역 파동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많은 우리 식단 안정을 위해 정부가 애쓴 것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양돈농가를 제대로 도우려 한다면 좀 더 멀리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11 23:02

농어촌 문화바우처는 그림의 떡인가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를 위한 문화바우처(문화카드)사업이 농어촌 지역에서 겉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문화 소외감으로 서러운데, 문화바우처사업마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을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지역과 장르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8일 국회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이 문화바우처사업의 2012년 예산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 집행률 상위 20개 도시지역의 평균 집행률은 59.4%, 농어촌 지역인 하위 20개 시군 지역 평균 집행률은 15.7%였다. 도시와 농촌간 집행률 차이가 4배에 이른다.전북의 경우 예산 대비 집행률이 높은 상위 20개 지역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으며, 하위 20개 지역에 진안군(14.9%), 고창군(18.0%), 장수군(18.5%)이 들었다. 또 도내 25억500만 원의 예산 중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카드는 3만3151개가 발급됐지만 발급률은 66.2%로 전국 평균 75.8%를 밑돌았다. 이용금액은 9억5300만 원에 그치면서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은 38.1%, 발급 예산 대비 집행률은 57.5%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사업수혜 대상자 대부분이 노령층이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정책 때문이다.문화바우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회원 가입 뒤 공인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해당 은행에 ARS로 등록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농어촌 고령자들에게는 사실상 이용하기가 어려워 '그림의 떡'인 셈이다. 또 카드 활용범위가 공연, 전시, 영화 관람료 및 CD, 도서구입비 지원 등에 한정돼 문화시설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어촌 노령층은 사실상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문화부가 문화예술관람 소외계층을 위해 '모셔오는 서비스'와 '찾아가는 서비스'방식으로 기획바우처사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지역차를 극복하는데 충분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대해 일률적인 카드제 서비스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 대신 농어촌지역의 경우 기획바우처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과감한 정책전환을 검토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10 23:02

'고준위 핵폐기장' 부안 검토 말도 안된다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로 부안이 거론되고 있다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2004년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몰고 간 부안 방폐장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준위 핵폐기물 처리시설도 무산된 부안을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로 검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 교과위 소속 김상희 의원(민주당=경기 부천·소사)은 '고준위 폐기물 장기관리 기술개발(2007~2011년)'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부안과 부산시 기장군, 강원도 양양군, 충남 서천군 등 4곳을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시설 후보지로 선정하고 광범위한 조사·검토를 벌였다고 밝혔다. 4개 후보지는 전국 62개 후보지역 기초조사 후 추려진 것으로, 500m 이하 지하수 특성 분석과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폐기물 처분 타당성까지 예측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단순 기초 조사라고 일축했지만 심층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아 단순 조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핵폐기물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예측조사를 벌였다는 점이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절차를 밟지 않거나 밀실에서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거니와 주민 저항에 부딪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현안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국내 21개 원전에 보관돼 있는 폐연료봉 1535만개 중 57%는 수조에 임시로 보관돼 있고 나머지는 6년 가량의 냉각기간을 거쳐 월성본부 내의 건식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임시 저장시설이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 그러니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설령 그렇다더라도 기피 혐오시설일수록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공개 모집 등의 열린 방법을 동원해야 옳다. 그래야 저항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부안사태가 재연될 것이다. 절차를 무시한 입지선정은 '부안사태' 하나로 족하다. 부안지역은 지금도 반목과 갈등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시설을 놓고도 엄청난 상처를 입게 한 부안을 고준위 처분시설 후보지로 끼워 넣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정부 발상 자체가 뻔뻔하고 한심스럽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10 23:02

경찰 피의자 긴급체포 신중해야

전북경찰과 전주지검이 피의자 인권 문제 때문에 도마 위에 올랐다. 구속 사유가 확실치 않은 피의자에 대해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는 피의자가 꽤 많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전북경찰청의 긴급체포 구속영장 기각률은 21.9%에 달했다.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울산청 29%, 대전청 23%, 대구청 22.4%, 광주청 22.2%에 이어 5번째로 높은 기각률이다. 이 기간에 전북청에서는 105건의 긴급체포가 있었다. 그러나 9건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96건 중에서도 8건은 검사가 청구를 하지 않았고, 13건은 판사가 기각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전북경찰의 긴급체포 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2010년 10.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2.9%로 뛰었고, 올해는 21.9%까지 급등했다. 전국 평균 기각률은 2010년 16.4%, 2011년 16.2%, 2012년 17.4% 등 큰 변화가 없다. 이는 전북경찰이 혐의가 없거나 가벼운 범죄 혐의자에 대해 긴급체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법원의 불구속 재판 기조에 따라 긴급체포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전북경찰 관계자의 해명은 얼핏 수긍이 간다. 하지만 경찰이 피의자 인신을 먼저 확보한 뒤 수사를 좀 더 편하게 진행하려는 과욕에서 일어난 결과는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이 같은 우려는 검찰에서도 확인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주지검 구속적부심 청구 사건 21건을 심리한 법원이 6명(28.6%)을 석방했다. 춘천지검 5.6%, 부산지검 6.8% 등과 크게 대조된다. 긴급체포는 사형이나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예상되는 죄를 저질렀을 근거가 충분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행사한다. 이처럼 중대한 범죄 혐의자를 수사하는 일선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긴급체포권은 효율적 장치이다. 악질 범죄자의 증거 인멸과 제2의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 뒤 진범이 붙잡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검·경은 피의자 인권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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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2.10.09 23:02

문화부 새만금개발팀에 책임 물어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만금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신설한 새만금개발팀이 새만금이 아닌 4대강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민주통합당)이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업무추진 현황을 살펴본 결과 확인된 것이다.이것이 사실이라면 문화부가 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 본업은 제껴두고 엉뚱한 일에 힘을 쏟고 있었으니 새만금 관광사업이 잘 될리가 없지 않겠는가. 새만금개발팀은 이명박 정부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관광상품개발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신설한 부서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에 온 힘을 경주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지난 5월 4대강 주변 관광상품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낙동강 레포츠 체험밸리 조성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자문회의를 주도했는가 하면, 8월에는 4대강에서 실시한 요트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고유 업무인 새만금사업보다는 오히려 4대강 관련 사업에 관여해 온 것이다.김 의원의 지적대로 새만금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면서 협력사업에 참여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본연의 업무는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지금 새만금사업은 그 동안의 매립작업으로 상당수 땅이 드러나고 있으나 자본 유치 등이 제대로 안돼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선도사업인 관광분야가 터덕거려 전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고군산해양관광단지는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고, 게이트웨이는 부지 매립이 상당부분 진행돼 땅은 만들어졌으나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신시도와 야미도를 잇는 3호 방조제 일대 다기능부지를 복합레저관광단지로 조성하는 메가리조트사업 역시 시행법인 설립에 실패해 빈 땅으로 놔두고 있다.그리고 문화부가 시행하는 관광레저용 용지는 올해 7월까지 새만금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10월부터 본격적인 투자유치에 나서 11월에는 사업시행자 공모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월 현재 투자유치는 커녕 기본계획 승인조차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창 속도를 내면서 투자유치 등에 발벗고 나서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책임 소재를 확실히 밝히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09 23:02

늘어나는 청소년 가출 이대로 놔둘 건가

거리를 배회하는 가출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집을 뛰쳐나와 길에서 서성거리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이다. 청소년 가출은 도피성·충동성 가출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집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청소년들이 남성청소년 보다 가출비율이 높게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그래서 가출이라는 현상에 대해 집착할 것이 아니라, 가출을 부른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다.여성가족부가 국회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가출청소년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2007년 1만8636명이었던 가출청소년이 지난해에 2만9281명으로 4년만에 57.1%나 껑충 뛰었다. 도내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같은 기간 450명에서 712명으로 전국평균을 웃도는 증가율을 보였다. 청소년들의 가출원인은 '부모와의 갈등', '놀고 싶어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학교가 싫고 공부가 싫어서', '성적에 대한 부담감'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이들 가출청소년의 52.3%가 부모와의 불화로 인해 가출한 것으로 드러나 가정문제로 인한 청소년 가출이 심각한 상황이다.문제는 청소년 가출이 단순히 가정을 떠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흡연, 음주, 폭력, 성폭행, 절도 등 각종 비행과 범죄로 연계된다는 점이다. 사회악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가정문제를 넘어 사회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가출청소년, 특히 소녀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또는 나쁜 어른들의 꾐에 넘어가 성매매 늪에 빠져들 위험에 직면하기 십상이다. 그런 면에서 도내 가출청소년들의 비율을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40% 가량 많다는 조사결과는 우려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청소년들은 학업도 중단함에 따라 미래 워킹푸어(Working Poor)로 전락하기 쉽다고 볼 수 있다.가정과 학교를 벗어났다 해도 이들은 청소년이며,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이다. 이들을 방치한 사이에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서 유흥업소와 향락산업이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도 고민과 갈등이 있으며, 장래에 대한 불안과 고통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도움을 줄 길을 찾아야 한다. 일시적 보호와 지원만으로는 가출 청소년에게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들이 필요할 때 긴급구호를 해 줄 수 있는 긴급전화와 쉼터의 확대 같은 현실적인 사회안전망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0.08 23:02

안철수 후보의 전북방문의 의미와 성과

2박3일간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정치개혁과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저녁 전주를 찾은 안 후보는 '지역혁신과 청년'이란 주제를 내건 워크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가 없어져야 청년사업가들이 실패해도 재도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5일 오전 우석대 특강에서 "경제민주화는 혁신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그것이 혁신경제로 연결되는 것이다"면서 "자신이 꼭 경제민주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대선후보로 전북을 맨 먼저 방문한 안 후보는 가는 곳마다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각종여론조사 결과에서 안 후보가 두 후보를 제치고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정도였다. 특히 20·30·40대 젊은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다른 후보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주한옥생활체험관에서 열린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진행될 정도로 열기가 후끈 달아 올랐으며 당초 참석예상 인원을 훨씬 넘긴 300여명이 참석해 북새통을 이뤘다. 5일 열린 우석대 특강에는 2000여명이 대거 참석, 높은 열기와 지지에 주최측도 놀랄 정도였다.이처럼 안 후보가 가는 곳마다 인파로 에워싸인 이유는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지지층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다. 민주당 정서가 강한 호남에서 유별나게 안 후보에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민주당에 식상한 사람들이 더 이상 민주당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철수 신드롬이 그냥 만들어 진게 아니다. 기존 정당 갖고서는 우리나라를 선진화시킬 수가 없다고 판단,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반값등록금, 청년실업, 양육, 주택문제 등 각 세대들이 겪는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새로운 리더십이 창출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안 후보는 이번 전북 방문을 통해 추석 이후에 생긴 단일화 여론에서 우위를 확실하게 선점해 나가겠다는 계산이 적중했다. 지금까지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전북에서 지지율이 뜨지 않은 이유는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노무현계가 주도했던 부정적 기억이 도민들에게 오롯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시절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하고 2006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도 부산 출신인데 부산시민들이 왜 부산정권으로 안 받아들이냐고 발언 한 것이 호남홀대론으로 이어진 탓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