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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도립공원, 공원답게 가꿔 나가길

전북에는 모두 4개의 도립공원이 있다. 모악산과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도립공원이 그것이다. 전국적으로는 24개 지역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총 면적은 792.33㎢이다. 도립공원은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자연공원이다. 관리 역시 광역자치단체가 맡는다.그런데 도립공원은 대개 관리가 부실한 채 방치되다시피 한다. 국립공원은 관리공단이라는 기구가 있어 개발과 보존, 문화재적 가치 등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지만 도립공원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이 서 있지 않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인력과 예산 뒷받침이 안돼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도립공원을 지정하는 목적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수려한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에 있다. 세원 확보와 지역경제 기여 효과가 있고 지역이미지를 높이는 잇점도 있다. 도내 4개 도립공원은 과연 이런 취지에 걸맞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자연 환경에 대한 훼손이 심각하고 오물과 썩지 않는 쓰레기 등으로 오염되고 있다. 일부 도립공원의 몇몇 구간은 휴식년을 적용해야 할 만큼 훼손의 정도가 심각하다.또 탐방객들을 위한 편익시설 등이 태부족하거나 조잡하고, 등산로 등이 정비되지 않아 "이게 과연 도립공원인가" 반문하는 관광객들도 많다. 때마침 전북도가 도내 4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악산은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사계절형, 대둔산은 산악경관과 산림경관이 조화된 탐미적 관광형, 마이산은 독특한 지형경관의 자연미와 주변의 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 복합형, 선운산은 생태자원과 역사문화 자원이 어우러진 가족휴양형 공원으로 각각 목표가 설정됐다.연말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10년간 관리 보존방안이 마련되겠지만 관건은 자치단체의 의지와 예산 확보에 있다 할 것이다. 계획이 없어서 도립공원답게 만들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의지에 달린 문제다.도립공원 역사는 40년이 넘었지만 천덕꾸러기 신세였다. 관리주체는 있지만 도립공원다운 공원으로 키우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탓이다. 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가 도립공원의 관리 및 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더욱 높여 나가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30 23:02

특기 적성 살려서 대학 학과 선택해야

수능성적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인 대학 입시가 시작됐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갖고 어느 대학에 들어 갈 수 있느냐부터 따진다. 성적지상주의에 매몰된 입시전문가들과 전문 학원들은 이미 SKY대학을 중심으로 예상 합격점수를 발표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점수에다가 자신이 가야할 학과나 대학을 맞추게 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가를 먼저 살피는 지혜가 아쉽다.대학 진로 선택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최소 10년 이상은 내다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신의 점수만 갖고 진로를 선택하면 자칫 발에다 구두를 맞추는 게 아니라 구두에다 발을 맞추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 한 차례 치른 시험 성적 갖고 자신의 장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지금은 사회변동이 하루 앞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므로 먼 장래를 내다봐야 한다. 우선 당장 어느 대학이나 가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나중에 바로 후회한다. 자신의 특기 적성을 살려서 진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세칭 일류대학이나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학과만 얽매일 필요는 없다. 자신의 적성과 무관한 학과를 성적에다 짜맞춰서 가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는 수가 생긴다. 먼길을 굳이 돌아갈 필요는 없다.수험생들은 어느 방면에 취미가 있고 남들보다 어느 분야에서 강한지를 먼저 파악해서 진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수험생들은 창의력을 발휘해야 경쟁력이 생기는 세대들이다. 그렇다면 백세시대에 맞는 진로를 선택해 나가야 한다. 예전과 다르게 학문간의 장벽이 허물어진 학문융합시대이므로 기초학문을 잘 배울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아무튼 자신의 특기 적성을 살려 나갈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해야 꿈과 나래를 활짝 펼 수 있다. 남들이 선망하는 학과를 무작정 따라서 지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방대학도 그간 노력한 결과 서울에 있는 대학 못지 않게 경쟁력이 생겼다. 서울로만 가야 출세하는 것으로 인식해선 안된다. 지방대학도 좋은 학과가 많이 있다. 학부형들도 자신의 아이말만 믿어선 안된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길라잡이 역할을 교사나 학부모가 해줘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30 23:02

아파트 매매·전셋값 상승 전국 최고라니

도내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못 사는 동네에서 집값만 크게 오른다면 서민들이 둥지를 틀 공간이 없게 된다. 집 없는 서러움, 오른 전셋값 대기 바쁜 서민들의 실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는 '2008~2012 MB정부 결산' 자료를 통해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3.51%와 37.17%가 올랐다고 밝혔다. 그런데 전북지역의 매매가는 57.44%나 올랐고 전셋값도 63.71%나 상승했다. 매매가와 전셋값 모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률 1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상승률이 너무 높다. 전북의 매매가 상승률은 강원(25.71%)보다 31.73%p가 높고 전셋값 상승률은 인천(24.94%)보다 38.77%p, 강원(40.07%)보다는 23.64p%, 세종시(26.93%)보다는 37.02p%나 높다.최근 개발붐이 일고 있는 세종시나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강원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결정된 인천시 보다도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 상승율이 높다니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경기불황과 공급과잉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경기가 침체된 것과도 대조적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그동안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전북혁신도시 건설 등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도 작용했을 것이다. 더 근원적으로는 주택정책 부재 탓이 크다. 몇년 전부터 공급부족은 이미 예견돼 있었던 현상이다. 그렇다면 공동택지를 늘리고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썼어야 했다. 특히 서민주택 만큼은 자치단체가 토지주택공사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임대아파트 등의 공급물량을 늘려 주거안정을 꾀했어야 옳다. 또 하나는 주택건설업체들의 아파트 값 담합이다. 특히 혁신도시 지역은 공동택지가 저렴하게 공급됐는 데도 업체들은 아파트 값을 크게 올려 분양했다. 가격담합이 이루진 의혹이 큰 데도 관련 당국은 그냥 넘어갔다. 자치단체가 아파트 가격 심의 과정에서 주민 뜻 보다는 업체 주장을 반영했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간과해선 안된다. 주거안정은 삶의 핵심 가치이다. 자치단체장들의 의무이고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집 값 때문에 고민하는 서민들이 없도록 단체장들은 의지를 갖고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29 23:02

전북도, 지리산 세계유산 등재에 나서라

지리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학계와 시군문화원을 중심으로 심포지움과 학술대회 등이 열리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없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북도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섰으면 한다.지리산은 영산(靈山)이요 어머니 산이다. 전북 전남 경남 등 3개도 7개 시군에 걸쳐있는 남한의 지붕이자 국가의 정원(garden)이다. 또한 백두산에서 출발해 한반도의 척추를 이룬 백두대간의 종착역이다. 주봉인 천왕봉을 중심으로 동서 100여 리에, 1500m 이상 봉우리만 18개를 거느리는 거대한 산악군이다. 둘레만 800리요, 반달가슴곰 등 35종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과 많은 천연기념물, 5000종에 이르는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식생의 보고다. 나아가 대학자인 최치원과 한국 풍수의 비조 도선이 편력했고 정유재란과 일제, 6·25 등 민족의 수난을 민중과 함께 했다. 그 아픔이 '토지''지리산''남부군''태백산맥' '혼불' 등의 문학으로 승화되었다. 자연유산은 물론 역사유적과 종교경관 생활경관이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탁월한 가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에서만 논의될 뿐 정작 국가나 자치단체는 이를 외면하는 상태다. '지리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자'는 운동은 남원문화원 등 지리산권 7개 시군 문화원이 중심이 돼 추진위원회를 꾸려 지난 2008년부터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제학술대회를 여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전남도는 1999년도에 관내 화엄사와 송광사·대흥사 등을 세계유산 후보지로 고려한 적이 있고, 경상대와 순천대가 2008년'지리산권 문화연구소'를 설립해 공동으로 연구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 차원이나 도내 대학들은 이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지리산과 지리산 문화는 지금껏 한국이라는 공간적 범주와 인식의 지평에서 평가되었지만 이제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라는 잣대와 차원으로 새로운 조명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등재를 위해서는 학계의 세밀한 자원조사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주민 참여 등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자연과 문화의 총합체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지리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29 23:02

공직자는 義·法·民을 두려워 하라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도내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의 청렴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도내 공공기관은 무주교육지원청 단 한 곳에 불과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의심스럽다는 것은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장래에 짙은 먹구름이 끼었다는 얘기다. 부정 부패를 추방하는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지난해와 같은 2등급을 받았다. 또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두 단계 올랐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은 일부 기관이 최하위인 5등급까지 곤두박질 치는 등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군산시와 임실군이 5등급, 남원시와 무주·부안군이 4등급을 받았다. 군산시의 경우 지난 2010년 1등급이었지만 지난해 3등급으로 떨어진데 이어 올해에는 5등급으로 또 떨어졌다. 남원시도 2010년에 1등급이었지만 올해는 4등급으로 떨어졌다. 임실은 2010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지만 올해엔 5등급으로 떨어졌다. 1등급이었던 군산·남원시가 하위 등급으로 추락한 것은 충격이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였다. 군산·익산·남원·완주·장수·고창교육지원청이 4등급을 받았고, 전주·정읍·김제교육지원청이 3등급이었다. 도내 대부분 교육지원청의 청렴도가 하위 등급인 것이다. 전북교육청이 청렴도를 끌어올리겠다며 반부패 인프라 구축과 정책 투명성 제고, 부패 유발요인 개선 등을 통해 2등급으로 뛰어오른 것을 제외하면 상당수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공직자들은 항상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畏義),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는게 아닌지(畏法), 나의 언행이 민심에 어긋남이 없는지(畏民心) 조심하고 두려워 하라고 했다. 공무원이 의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거나 법과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자치단체, 교육청은 물론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된다. 이번 권익위 발표에서 검찰청과 경찰청이 최하위 5등급을 기록한 것은 당연하다. 일부 경찰과 검사가 조희팔에게 매수된 기관 아닌가.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의로움과 법과 민심을 항상 두려워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28 23:02

막오른 대선 전북발전의 계기로 삼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전북선대위가 어제 출정식을 갖고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등 제18대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선거일인 12월19일 자정까지 22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함으로써 보수와 진보세력 간 진검승부가 예상되고 있다. 또 단일화 경쟁을 중도 포기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력이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에 따라 대선 결과가 좌우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민심 끌어안기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박근혜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군산 익산 전주를 차례로 방문, 거리 유세를 펼치며 새만금사업 지원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전주권 R＆D특구 및 동부권 건강힐링특구 조성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문재인 후보도 28일 전주를 방문, 거리 유세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등의 공약 이행을 거듭 천명한 뒤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도 며칠전 전북을 방문하는 등 다른 후보들도 지역방문을 통해 현안에 대한 청사진을 밝힐 것이다.전북도는 이미 산업· R＆D와 새만금, SOC, 농업, 문화·생태 등 5개 분야에 걸쳐 14개 사업을 18대 대선 공약으로 선정한데 이어 최근 5개 사업을 추가로 발굴, 모두 19개 사업을 대선공약 사업으로 확정해 놓은 상태다.특히 전북처럼 낙후된 지역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지역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호기로 삼아야 한다. 지역의 여러 현안들이 대선공약에 반영되면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선거는 후보의 역량과 자질, 리더십과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좋은 기회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지역발전과 관련한 입장이 무엇인지, 어떤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과 비전, 의지도 후보를 선택하는 고려요소 중의 하나여야 할 것이다. 양강구도가 형성된 이번 선거는 보수와 진보의 틀 속에서 지역의제들이 함몰될 우려가 있다. 그런 만큼 전북도와 정당들은 후보들이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지역의제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후보들도 지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공약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28 23:02

대선 앞둔 집단행동에 정치권 신중해야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각계각층의 요구가 집단행동으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이를 부추기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나름대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집단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더우기 정치권은 이해관계에 무리하게 끼어 들어 해법을 내놓기는 커녕, 화를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을 안겨 줄 것이다.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을 위해 과도한 집단행동은 자제되어야 마땅하다.대표적인 게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 그리고 의사협회의 무기한 휴폐업으로 인한 진료 거부다. 택시업계는 계속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일명 택시법 개정안을 정치권에 요구,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버스업계의 전면 파업에 막혀 본회의 통과가 좌절되면서 택시업계가 거리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 달 7일 전국 25만대 택시가 서울 여의도 공원에 모여 집회를 벌이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의료업계는 치료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주부터 토요일 진료를 하지 않는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진료비가 낮아 의원을 유지하기 어려우니 정부가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것이다.일부 타당성도 없지 않으나 시민의 건강과 환자의 고통을 볼모로 진료시간을 단축하고 휴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의사협회는 지난 7월에도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방침에 반발해 수술거부로 맞서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이번 휴진에 참여한 전북지역 의료기관은 의사회 소속 1300여 곳 중 40% 가량이다. 전북도의사회는 다음 달 5일과 12일에는 평일휴무에 들어가고, 17일에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으로 갈수록 파업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로 인해 주말 병원을 찾는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대선이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좋은 기회이긴 하나 이를 악용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또한 극단적인 행동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어렵다. 특히 정치권은 이를 방임하거나 부추기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결국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신중한 처신과 각계의 자제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27 23:02

전북도, 대선 공약 끝까지 챙겨나가라

제18대 대선전이 본격 돌입한 것에 맞춰 전북도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유치와 국립탄소소재시험·인증기관 설립 등 5건을 대선공약으로 추가 제안한다고 25일 밝혔다. 동북아 해상풍력 중점 허브 구축, 수소(핵)융합에너지 연구단지 조성, 정부 통합데이터센터(IDC) 구축 유지 등 이번 제안공약은 전북 발전에 크게 작용할 지렛대로 평가된다. 앞서 전북도가 후보 측에 제안한 새만금사업과 연구개발(R＆D) 등 15개 제안사업에 이들 추가 사업들이 더해져 추진될 경우 전북의 미래는 한층 밝아질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추가 제안하는 전북도의 태도는 어딘지 모르게 간지럽고 어색하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지난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유치를 호언장담하자 새누리당은 아예 전북 유치를 명시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법안을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두 후보 모두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에 유치하겠다고 이미 못 박았지 않은가. 전북도는 지난해 LH공사 전북유치 무산 후 정부에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 및 특별회계 설치,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일괄 이전 등 5개 항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금융 기능의 지방이전은 안된다며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강력 반대했고, 급기야 한나라당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전북도는 기금운용본부 카드를 사실상 접고 말았다. 처음부터 대선공약 제안 사업에서 제외시킨 것이 그 증거다. 국립탄소소재시험·인증기관 설립의 뒤늦은 제안도 그렇다. 전주는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명실상부한 탄소산업의 중심이 됐다. 연말이면 공장이 가동돼 탄소섬유를 생산한다. 지난 9월에는 SAMPE KOREA(삼페코리아·첨단소재기술협회)가 전주 기계탄소기술원에 둥지를 틀었고, 전주첨단단지에는 앞다퉈 탄소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다. 전북은 국내 탄소산업을 선도하는 위치에 섰다. 이에 타지역에서 견제하고 탄소 파이를 찢어가려는 움직임도 거센 상황이다. 첫 대선공약 제안사업에서 탄소 부문을 제외하고 뒤늦게 탄소소재 시험인증기관 설립을 제안한 것은 현실감이 부족한 대응이다. 탄소산업을 더욱 확고히 할 아이디어도 필요하다.어쨌든 뒤늦게라도 이들 사업이 대선공약사업으로 제안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제는 이들 사업이 공약에 명백히 반영되고, 또 차기 정부에서 실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북도를 비롯, 지역 정치세력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27 23:02

새만금은 후보들의 약속 이행에 달렸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해양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고,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새만금사업을 챙길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장치가 법에 명시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손을 잡고 법 개정 작업을 함께 진행한 점도 평가할 부분이다. 이번 법은 지난 2007년 처음 제정된 새만금특별법을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기존 특별법을 토대로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위원회를 두고 새만금사업을 챙겼다. 그 결과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됐고, 내부개발을 향한 사업도 가시화됐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6개 부처로 다원화 된 추진 체계는 일사분란한 진행을 가로막았다. 연간 1조원 정도 배정돼야 할 예산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전라북도가 나서 특별법 개정을 추진, 국회 통과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역시 평가할 만 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토부가 새만금개발청을 통해 사업을 적극 챙길 수 있게 됐다. 6개 부처로 나뉘어 추진되던 내부개발계획이 일원화되고, 기반시설은 정부가 지원한다. 산업단지 분양가도 3.3㎡당 7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 내부개발 계획체계도 기존 4단계에서 기본계획, 용도별 개발계획, 용도별 실시계획 등 3단계로 축소돼 개발이 한층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경제자유구역이 폐지되고, 모든 지역에 대해 경제자유구역법이 적용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 1만달러 이하 외환 거래 자유화,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이 이뤄진다. 그동안 수차례 무산된 외국인 투자 유치에 힘이 실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정권과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이었다. 정권 의지에 따라 벌써 완공됐을 수 있다. 4대강 사업이 이를 확인해 준다. 하지만 역대 정권은 항상 미온적이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정부는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문구를 거부했다. 그 때문에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이 돼버렸다. 예산을 적극 배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예산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다. 정부는 지난 21년간 새만금 사업을 통해 이를 증명해 주었다. 모처럼 여야가 합심해 새만금사업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 의지의 진정성을 예산 배정에서 확인해 주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전북과 한 새만금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26 23:02

도 퇴직 간부를 민간회사 대표에 언제까지

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회전문 인사가 비난을 받지만 전북도도 똑같은 판박이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 전북도는 그간 도의 영향권에 있는 건설협회 사무처장 자리나 개발공사 사장 자리에 퇴직 공무원을 앉혔다. 예전 같으면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울타리 역할이란 측면에서 양해사항이었으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건설협회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도가 내려 보낸 퇴직공무원을 벙어리 냉가슴 앓듯 그냥 앉혀왔다.이 같은 인사 방식이 하나의 관행이란 이름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도가 맘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는 태세다. 최근에는 임기 절반을 남겨 놓은 건설협회 사무처장이 전북개발공사 사장 자리로 가기 위해 퇴직했다. 응모 마감시간 10분전에 등록한 이 사무처장은 도청 건설교통국장을 지낸 퇴직공무원으로 사장 추천위원도 겸했었는데 자신이 응모한 탓으로 응모 직전에야 추천위원을 그만두는 치밀함까지 보였다.문제는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도의 경영능력이 요구되는 자리에 마구 퇴직공무원을 심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 전북개발공사의 경영상태가 엉망진창이다. 지난해 전국 133개 지방공기업 평균 부채 비율이 133%를 기록했으나 전북개발공사는 286%로 부채비율이 두배가 넘는다. 2009년 부채액이 3418억으로 354%, 2010년 3429억 321%, 지난해 3306억 286%로 2009년 이후 줄곧 부채액이 줄지 않고 3000억원대를 유지했다.이 같은 형평인데도 경영능력이 검증 안된 퇴직공무원을 개발공사 사장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미 인사추천위에서 홍성춘씨를 사장 적격후보로 김완주 지사에 추천해 놓아 임명은 확실시 되고 있다. 눈길을 도내 6개 시군이 운영비와 투자비를 댄 '전북엔비텍'으로 옮겨서 살펴보면 이해가 안갈 정도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설립된 전북엔비택은 익산시 등 6개 시군으로부터 운영비와 투자비로 해마다 280억을 지원받아 28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설립당시부터 도청 환경국장 출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했고 지난 2010년에는 불미스런 관계로 명예퇴직한 건설국장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 자리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퇴직공무원을 앉히도록 한 것은 잘못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도에서 인사까지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26 23:02

세계소리축제 왜 공개 평가 갖지 않나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지난 9월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동안 성황리에 열렸다. 큰 행사가 개최되면 그에 따른 평가를 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더구나 22억8000만 원의 총 예산 중 국가예산과 자치단체 예산이 17억 원이나 지원된 소리축제 같은 대규모 행사라면 공청회나 전문가들의 평가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11월 중순이 지난 지금까지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째 공청회를 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지난 2001년 첫 행사를 개최한 이래, 신종 플루로 인한 한 해를 제외하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매년 행사를 열어왔다. 이젠 정체성과 전통성, 역사성을 뿌리내려 나가야 할 시점이다. 그럴려면 자기 객관화를 통한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자기 객관화 작업이 바로 공청회나 토론회 아니겠는가. 전주국제영화제나 각 시군이 주최하는 크고 작은 축제 행사들도 행사가 마무리되면 공개적인 평가 절차를 밟는다. 잘못된 건 없는지, 수요자의 불만은 무엇인지 등을 성찰한 뒤 다음 행사 때 반영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알찬 축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공개 토론회를 열었던 소리축제조직위가 새 집행위 체제가 들어선 이후엔 공청회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한다. 조직위 측은 평가용역을 실시하면 되지 굳이 공청회 등의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태도다. 매우 불성실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안이한 태도로는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비판을 두려워 한 나머지 공청회를 열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혹여 투명성과 공정성에 떳떳하지 못한 측면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대목이다. 소리축제조직위가 행사를 잘 치러놓고도 공적인 평가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이러저러한 오해를 사서는 안될 것이다. 비판 없는 자화자찬은 편협성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소리축제 발전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해를 넘기기 전에 공청회를 열길 촉구한다.박칼린·김형석 두 집행위원장이 바쁘다는 것도 한 이유인 모양인데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성의의 문제다. 지역 내에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층이 넓혀져 있다. 이젠 외부 인사만 쳐다볼 게 아니라 내부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고민해 볼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23 23:02

김근태 선생은 진정한 민주주의자였다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온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상징인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 서거 1주기를 앞두고 그제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재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반도재단, 로버트 케네디인권재단 그리고 지난 9월 개소한 우석대 김근태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 고인이 남긴 평화, 정의, 지혜를 다시금 되새겼다.민주화 운동의 큰별이었던 김 고문은 고문 후유증과 뇌정맥혈전증으로 투병하는 동안에도 본인의 고통은 감추면서 민주화와 남북통일 위해 헌신했다. 그가 유훈처럼 남긴 '2012년을 점령하라'는 제목으로 남긴 글이 대선을 앞두고 가슴에 더 와 닿는다. "운 좋게 내년 2012년에 두번의 기회가 있다. 최선을 다해 참여하자. 오로지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권력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권력이 세상의 방향을 정할 것이다."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고인은 1965년 한·일 굴욕외교 반대시위 참여 이후 생을 마감하기까지 46년간 한국 민주주의 최일선에 서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바친 진정한 민주주의자"라며 "2012년 대선 승리는 고인이 평소 주장했던 '민주대연합'의 구축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원 일본 와세다 교수는 '김근태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김 고문의 동북아 평화구상을 설명했고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에 일관된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날 발표자나 토론자들은 김 고문이 남긴 업적을 회고하면서 "김고문은 진정한 민주주의자였다"고 추모했다. 독재타도 운동의 선봉에 섰던 김 고문은 지난 1985년 9월4일 구류에서 풀려나 서울 서부경찰서를 나오던 중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9월25일까지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으로부터 물고문 전기고문 폭력행위 잠고문 등을 10여차례나 당했다.고문 후유증으로 건강을 잃었지만 가해자를 진정으로 용서하는 모습은 지금도 귀감이 되고 있다. 원칙을 중시하고 품위를 지킬 줄 알며 무엇보다 진정성을 간직해온 그는 열린우리당 시절 '아파트 분영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계급장을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자"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맞서기도 했다. 하지만 2009년 노 전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모두가 검찰 눈치를 살필 때 홀로 개인 성명을 발표, 노 대통령의 손을 잡아준 것은 그가 아니면 아무도 못할 일이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23 23:02

지방분권정책 립서비스 그쳐선 안된다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공약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은 참여정부 주요 국정시책 중의 하나였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거의 내팽개쳐진 상태다. 참여정부가 법제화시킨 세종시 건설과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만이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은 대선 정국을 맞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관련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표를 의식한 것들이지만 립서비스 수준의 것도 상당수 있을 것이 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과 227개 시·군·구의회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그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도 그런 행사 중의 하나다. 대선주자들은 각종 토론회와 결의대회 등을 통해 대부분 지방분권 확장에 동의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방분권 강화의 핵심에 국토균형발전이 있다"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확대가 100%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도 약속했다. 그래야 중앙정치의 간섭에서 벗어나 주민생활과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방 발전을 통해 국가가 발전해 나가는 지역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한 4대 특별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선(先) 수도권 성장-후(後) 지방 발전'이라든지 '중앙정부 주도-지방의 추종' 등의 낡은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국가발전에 밀려 지방이 희생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지역격차 해소가 차기 정부에서 다뤄져야 할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권한과 재정을 획기적으로 지역경제에 이양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지방분권과 지역균형정책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에서 강력히 시행해야 할 과제다. 문제는 대선 주자들의 언급이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대선주자들이 수도권 지역에 가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이야기 하지 않는 건 무얼 말하는가. 이율배반적인 현상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후보들의 약속이 립서비스에 그쳐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22 23:02

학교 기숙사 신축 비리, 2개교만 했을까

도내 기숙형 고교의 기숙사 신축 비리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도교육청으로 향했다. 전주지검이 20일 도교육청 행정국장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앞으로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으나 도교육청 간부는 건설업자로 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네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 것이 온 것이다. 그 동안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얘기가 무성했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의지를 갖고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이에 앞서 검찰은 기숙사 신축 비리와 관련해 남원 S고와 정읍 H고를 압수수색해 건설업체로 부터 1억여 원을 받고 공사 편의를 봐 준 혐의로 남원 S고 이사를 구속한 바 있다.현재 도내 일선 시·군에는 지난 2008년 8곳에 이어 2009년 5곳 등 모두 13개의 기숙형 고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학교에는 40억~60억원씩의 기숙사 건립비와 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학교 기숙사 신축시 입찰 참가자격을 일부 업체에 유리하게 제한하고 이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뒤 불법하도급을 통해 다른 업체가 공사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다 보니 자연히 금품이 오갈 수 밖에 없는 형태다"고 밝히고 있다.도교육청은 오래 전부터 인사와 학교시설 공사 등과 관련해 비리가 만연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사철마다 금품수수가 공공연히 오갔고, 학교 시설공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도내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이러한 일로 중도하차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 특히 전임 최규호 교육감 시절에 가장 심했고, 복마전이라는 얘기가 떠돌았다. 최 교육감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잠적한 뒤 2년이 넘게 감감무소식이다.이번 기숙형 기숙사 비리도 최 교육감 재직시에 일어난 것이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청렴을 내세운 김승환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하지만 교육청에 대한 청렴도는 아직도 낮게 평가되고 있다.기숙형 고교 기숙사는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금같은 구조라면 아까운 세금으로 건설업자와 공무원의 배만 불리고 정작 공사는 부실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기숙형 고교기숙사 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비리를 뿌리째 뽑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22 23:02

담배와 술 마시는 걸 훈계할 수 없다니

청소년은 나라의 기둥이다. 그들이 건강한 인재로 자라나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근래 청소년 비행과 범죄 행각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에 아름다운 행복이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보면 626건이었다. 지난 2010년 787건에 비해 줄었지만 하루 2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고 자체 처리된 사건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결코 적은 게 아니다. 청소년들의 탈선이 단순 싸움의 수준을 넘어 성폭력과 폭행, 절도, 갈취 등 범죄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들의 일부는 훈계하는 교사를 폭행하고, 부모도 폭행한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말한다. 하지만 부모, 교사까지 폭언폭행 당하는 사회가 됐다. 청소년 교육의 제대로 된 방향이 실종됐다. 지난 3일 충남 아산에서는 퇴근하던 50대 남성이 폭력 10대들을 훈계하다 오히려 집단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런 사례는 한두건이 아니다. 무서운 사회다. 이제 누가 '훈계하다 죽을 짓'을 하겠는가. 청소년 탈선과 범죄는 원인이 있다. 부잣집 아이, 가난한 집 아이, 폭력 가정에서 자란 아이, 조부(모)나 편부(모) 슬하 등 갖가지 조건 하에서 자란 아이들은 각각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 사회 부조리 속에서 아이들의 범죄가 나온다. 교사와 부모의 대응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교육정책이 아이들을 탈선으로 내몰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학원과 학교를 오가며 공부에 매달리는 청소년들 중에서 일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탈선하고 만다. 매년 입시철인 초겨울부터 청소년 탈선과 범죄 우려가 높다. 청소년들이 도심 뒷골목 등에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신다. 그 과정에서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 교육 당국과 경찰이 그들의 현장 선도활동을 편다고 하지만 그들이 현행범도 아니어서 선도하기가 간단치 않을 것이다. 일과성에 그칠 수 있다. 그렇다고 방관할 수 없다. 한 때의 비행이 범죄로 발전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경찰이 상시적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기에 우리 사회가 먼저 방황하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안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와 미래가 불안하면 탈선하기 쉽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21 23:02

RFT는 인프라 풍부한 전북에 집적화해야

광주전남이 1조원 규모의 '서남권 방사선 클러스터' 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한 모양이다. 이 사업은 전북이 선점하고 있는 분야여서 간과할 수 없는 프로젝트다. 다 아는 것처럼 방사선융합기술(RFT) 분야는 10여년 전부터 이미 전북도가 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설정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끌어냈거나 계획하고 있는 분야다. 이런 마당에 광주 전남이 서남권 방사선 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못하거니와 중복투자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런 일이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애초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을 유치하려 했지만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자 아예 사업 범위와 규모를 넓혀 전북까지 아우르는 '서남권 방사선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한다. 서남권이라는 광역화 개념을 끌어들여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와 익산방사선영상과학연구소 등 도내 방사선 인프라까지를 포함하겠다는 것인데 참으로 뻔뻔스런 계획이 아닐 수 없다. 떡 줄 사람은 생각치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다. 문제는 대선 정국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광주시와 전남은 이런 내용을 유력 대선 주자 캠프에 전달했다. 표를 의식해 얼마든지 선거공약으로 채택할 개연성이 있다. 그렇잖아도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미리 쐐기를 박아두지만, 방사선융합기술 분야는 전북이 이미 특화하고 있는 분야라는 점을 대선 주자나 광주 전남이 간과해선 안된다. 정읍에 방사선과학연구소와 첨단과학산업단지가 들어서 있고, 익산에는 방사선영상과학연구소와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엔 군산국가산단에 국가 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가 들어섰다. 또 이를 계기로 새만금에 제2국가핵융합연구소까지 들어설 예정이다.이처럼 R＆D(연구 개발)와 생산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전문 인력과 관련 기업들이 가동되는 등 사실상 전북이 선점하고 있는 분야를 인프라가 취약한 광주 전남이 뺐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해 둔다. 전북도 역시 방사선 융합기술 분야를 단발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중장기 집적화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럴 때 연계효과와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이번 처럼 다른 지역이 함부로 넘보는 일도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21 23:02

후보 단일화 전북발전 위해 선택해야

제18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 등록일을 코앞에 둔 선거 일정상 이번 주 최고의 쟁점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간 단일화다. 양측은 이미 배수진을 쳤다.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 중 누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전략도 큰 영향을 받는다. 여권도 이번 단일화 승부가 중요하기는 마찬가지다. 핵심은 단일화 방식이다. 정가에서는 여론조사 방식, 여론조사＋알파(), 담판 등 여러 방식을 놓고 이런 저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신경전도 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 방식이든 '여론조사＋알파()'든 단일화 방안을 안 후보측이 결정하도록 맡기겠다"며 '통큰 양보' 전략을 취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자리를 내놓았다. 단일화 여론을 의식한 포석들이다. 이에 안 후보 측은 실무협상팀에서 양측이 모두 생각하는 안을 내놓고 논의하자는 분위기다. 통큰 양보가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것인 만큼 상대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 주 중에는 본선 후보가 결판난다. 이런 가운데 지역 여론도 예전처럼 일방통행식이 아니다. 여권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많아졌다. 사실 전북은 지난 1988년 이후 민주당 텃밭이다. 대통령 선거는 물론 국회의원단체장지방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거의 싹쓸이를 해 왔다. 하지만 최근 도민들의 정서는 '밀어 주었지만 지역에 돌아온 것이 별로 없다'는 시큰둥한 분위기가 강해졌다. '전략투표'가 실종된 과거 일방적 투표 행태에 대한 자성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이런 분위기는 민주당이 경선을 통해 배출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도민 지지가 전북과 전혀 무관했던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앞 서거니 뒷 서거니 하는 상황에서 읽을 수 있다. 야권 단일후보 선출 방식은 담판이 아닌 한 여론조사 또는 여론조사＋알파() 방식이 될 것 같다. 또 야권 지지 성향이 높은 도민의 여론이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실 문재인안철수 모두 정치 쇄신을 약속하고, 공약도 오십보 백보다. 문제는 두 후보에 대한 도민의 신뢰 정도다. 누가 낡은 것을 내던지고 미래를 향한 쇄신을 잘 할 것인가. 그리고 전북을 잘 챙길 것인가. 노무현과 민주당을 등에 업은 문재인, 그리고 정치 쇄신 여론을 등에 업은 안철수. 도민들은 이제 전북을 위한 '1차 선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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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2.11.20 23:02

새만금 범도민지원위, 투명하게 운영하라

(사)새만금사업 범도민지원위원회가 도마위에 올랐다. 무분별한 사업비 집행과 전북도의 보조금 및 인력 과다 지원 문제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다. 범도민지원위는 민간단체이긴 하나 전북도로 부터 예산은 물론 인력까지 지원받고 있다. 숙원사업인 새만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이긴 하지만 본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지, 또 집행이 투명한지 등이 관심의 대상이다. 특히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예산 집행은 투명해야 마땅하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 이현주 의원은 16일 전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다른 사회단체와 달리 유독 새만금사업 범도민지원위에 대해 운영비와 인력까지 적극 지원하고, 무분별한 사업비 집행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현재 456급 공무원 1명씩, 모두 3명을 파견하고 있다. 또한 사업비 집행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 중 역점을 두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 현장초청'사업이 집중 거론됐다. 여론 주도층 새만금 현장 초청비로 지난해 1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그 중 기념품 구입비로 6400여만원을 사용하면서 새만금 홍보와는 관계없는 물품을 특정업체로부터 다량 구입했다는 것이다.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여론 주도층 방문자는 지난해 1340명이었는데 기념품은 3552개를 구입했고 게다가 물품명과 수량 등을 기록한 증빙자료조차 없다. 또 방문자 오찬과 차량 대여비여행자보험 등으로 5700여만원을 사용했다. 초청 대상도 일반 친목회 등 부적절한 사례가 상당수에 이른다.범도민지원위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간경상보조비 7억5000만 원 사용과 2009년과 2011년 11억 원을 책정해 개최한 새만금 국제포럼의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질타를 받았다.그동안 새만금 지원을 위해 여러 민간단체가 명멸했다. 유종근 지사 때 새천년새전북인운동, 강현욱 지사 때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김완주 지사 들어 새만금특별법 추진위 등이 그것이다. 범도민지원위는 새특법 추진위를 발전적으로 해체해 만든 조직이다. 이들 조직은 관변단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일정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불가피한 조직이라 해도 재정집행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일부 개인들의 호주머니 돈처럼 이용되어선 안될 것이다. 전북도와 지원위는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20 23:02

비싼 전자담배 피우는 게 자랑거리라니

중장년층은 담배를 끊는데 여성과 청소년들의 흡연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흡연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가는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 담배가 백해무익해 장기간 흡연한 사람들도 담배를 끊는 판에 아이러니컬 하게도 청소년들이 담배를 즐겨 피는 것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유해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하는 것부터가 자유롭고 손쉬워 금연이 안된다.우리사회는 청소년들이 맘만 먹으면 어디서든 쉽게 담배와 술을 구입해서 소비할 수 있을 정도로 방임돼 있다.청소년들은 포털사이트 등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방법을 습득, 성인 도움 없이도 전자담배를 구입한다. 이처럼 구입할 의사만 있으면 언제든지 전자담배를 살 수 있다. 마치 호기심이 강한 중고생들 사이에는 비싼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내 시판중인 13개 판매회사 제품(액상 121개)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들어 있지 않다'는 업체들의 주장과 달리 DEPDEHP,아세트알데히드,포름알데히드 등이 검출된 바 있다. 이처럼 유해성분을 포함한 전자담배가 불법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노출될 경우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보다 엄격한 사회적 감시망이 마련돼야 한다.현재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로 돼 있다. 그러나 법망에 걸린 판매업체는 없다. 이들 업체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단속도 강화해야 겠지만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다. 특히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담배유해론을 교육시키고 담배를 못 피우도록 지도 단속을 벌여야 한다.아무튼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전자담배든 일반담배든 맘만 먹으면 쉽게 구입해서 피울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길거리에서 어른들이 청소년한테 금연토록 지적했다가 폭행 당하는 사례가 있어 어른 역할 하기도 겁난다. 그러나 어른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일탈을 그냥 눈감고 지나쳐선 안되겠다. 내자식 교육시키기도 벅찬데 어찌 남의 자식들까지도 혼낼 수 있겠느냐고 답변하면 할 말을 잃게 된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1.19 23:02

부안 중앙농협만 토양검정비 타냈을까

부안 중앙농협의 조합장 등 5명이 토양분석을 허위로 한 뒤 농협중앙회 지원금 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나 15일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의 범죄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다. 농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명분삼아 일하는 지역농협이 상급기관인 중앙회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게 경찰 발표다. 농민들이 그들의 사기에 이용됐다.경찰에 따르면 부안 중앙농협의 범죄 행각은 지극히 계획적이었다. 토지의 영양 상태는 작물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기후, 날씨, 시비, 병해충 등 여러 요인들 가운데 가장 핵심에 속한다. 지력, 즉 토지의 힘이 약하면 작물의 생육이 부진하고 결국 양질의 다수확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농부 김아무개씨의 농장(논, 밭)은 물론 그 농장이 위치한 지역 일대의 전반적인 토지 특성을 파악한 뒤 농사를 짓는 일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부안 중앙농협이 자체적으로 토양검정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적어도 농민 조합원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그 의도 자체는 순수하다고 본다. 지역조합은 전북 95개 등 전국적으로 1,166개에 달하지만 토양검정센터를 설치한 곳은 전북 21개 등 모두 187개 조합이다. 그러나 부안 중앙농협은 토양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 초심을 버리고 말았다. 돈에 눈이 어두웠다. 농협중앙회가 토양분석 건수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점을 악용했다. 토양검정센터는 농민이 자신의 논밭에서 일정량의 토양을 채취해 분석을 의뢰하면, 토양검정사가 토양성분을 정밀 분석한 뒤 '해당 논(밭)에는 어떤 거름을 많이(적게) 주어야 겠다'는 식의 '시비(施肥) 처방서'를 발급한다. 그리고 토양검정 사실 자료를 토대로 중앙회에 서류를 올리면 중앙회가 지원금을 준다. 건당 1만원1만3000원이다. 그러나 부안 중앙농협은 농민의 의뢰가 없는 토지까지 무작위로 토양분석을 한 것처럼 전산과 서류를 조작해 농협중앙회로부터 6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아 가로챘다. 1명의 토양분석사가 태풍이 불고 장마가 한창인 악천후 등에 관계없이 매월 1000여건씩 토양을 검사했다며 지원금을 청구했다. 4년 6개월간 5만여건을 분석했다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영문도 모르는 농민의 개인정보도 사용했다. 지금 농민들은 아프다. 이런 사건들은 더 이상 안된다. 부안 중앙농협 등 지역농협들이 농민 조합원과 함께하며 아픔을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