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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변산해수욕장' 김 군수 역량에 달렸다

부안 변산해수욕장 개발계획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전북도는 변산해수욕장 54만5281㎡에 대한 관광지 재지정 및 조성계획을 그제 최종 승인했다. 이에따라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부안군은 변산해수욕장 일원에 2018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474억3700만 원을 투입, 환지 방식으로 개발해 미래지향적인 체류형 복합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 시대에 대비, 도로상수도녹지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위락시설과 호텔 펜션 등 관광 인프라도 구축된다. 특히 4만3000㎡ 규모의 부지는 사업자의 창의적인 개발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하고 휴양콘도미니엄을 공급하는 등 관광객들이 언제든 찾을 수 있도록 대규모 숙박시설도 추진된다. 부안군이 제출한 개발계획이 보완과정을 거쳐 전북도가 최종 승인한 만큼 짜임새 있게 개발될 것으로 보이지만, 풀어가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474억 원에 이르는 예산 확보와 민간자본 유치, 추진력 등이 그것이다. 연차별로 계획된 국가예산과 자치단체 예산 등 재원이 확보돼야 계획된 공정을 추진할 수 있는데 과연 예산확보가 순탄하게 이뤄질 지가 관건이다. 부안군과 전북도가 정부를 상대로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로비를 벌이는 등 부단히 노력해야 가능한 문제다. 민간자본 유치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장기간 계속된 경기침체에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유보하고 있는 국면이어서 여의치가 않다. 다만 민간자본 유치 시점에서 경기가 활황 국면으로 전환되면 투자유치가 쉽게 풀릴 수도 있긴 하다. 따라서 새만금과 연계한 투자 메리트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가장 중요한 건 추진력이다. 주민 동의와 건축물에 대한 보상협의, 환지계획 인가 등의 절차 이행은 결코 쉽지 않다. 내년 초 착공 계획에 맞추려면 시일도 빠듯하다. 결국 예산확보와 민자유치도 김호수 군수의 역량과 추진력에 달린 문제다. 아울러 새만금 방조제 조성 이후 나타나고 있는 백사장의 개펄 퇴적 현상도 변산해수욕장의 옛 명성을 퇴색시키는 원인인 만큼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이같은 여러 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때 비로소 1960~70년대 서해안 대표 해수욕장이라는 옛 명성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의욕을 밝힌 만큼 부안군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2.09.19 23:02

불법 일삼는 예식장, 처벌 강화하라

전주시내 대형 예식장들이 '배째라'식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행정당국이 불법영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면 예식장은 벌금을 물고 다시 영업을 계속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이로 인해 휴일 도심 예식장 주변은 교통대란을 겪는 등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고, 행정당국은 권위가 서지 않아 행정 경시풍조마저 낳고 있다. 이처럼 관행처럼 굳어진 대형 예식장들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선 법적제도적 보완 등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 신고제인 예식장업을 허가제로 규제를 강화하든지, 아니면 처벌규정 강화와 함께 부당이익 이상의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시내 대형 예식장들은 신축이나 영업 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해 자주 물의를 빚어 왔다. 최근 문제된 N타워웨딩홀은 신축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피해 가려는 꼼수를 부려 비난을 받았다. 진입로 등이 문제됐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현직 도의원이 압력을 행사해 시민단체 등에서 사퇴하라는 요구가 거셌다. 결국 도의회 의장이 나서 대도민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비난 속에서도 이 예식장은 결혼예약을 받아 20여 건의 예식을 진행시켰다.또 식당용도의 5층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예식을 치러 온 웨딩캐슬 역시 행정당국에 적발되자 "경매 당시 몰랐다"며 발뺌을 하면서 예식을 강행하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서 경찰에 몇차례 고발해도 벌금만 물면 그만이라는 배짱 장사를 지속하고 있다. 썬플라워웨딩홀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2003년과 2004년 불법영업으로 14차례 경찰에 고발됐으나 지금도 버젓이 예식행위를 하고 있다.이처럼 예식장 관련 행정규제가 물렁한 것은 1999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돼 허가없이 예식을 할 수 있는 자유업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법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개 몇 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고작이다.따라서 고질적인 불법영업을 뿌리째 뽑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와 함께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부당이익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법은 힘 없고 돈 없는 사람에게만 엄격해서는 안된다. 각종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사람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옳다. 이번 기회에 불법을 일삼는 대형 예식장에 철퇴를 내려 다시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2.09.19 23:02

동국사 참사비, 새로운 한일관계 발판되길

군산 동국사에서 16일 참사비(懺謝碑) 제막식이 열렸다. 일본 불교의 최대 종단인 조동종과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인 동지회(東支會) 회원들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정부에 협력하고 전쟁에 가담해 한국인들에게 상처를 준데 대해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비를 세운 것이다.이번 제막식은 광복후 67년만에 국내 최초로 세워지는 참사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계기로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으로서, 아시아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가를 스스로 돌아봤으면 한다. 나아가 이를 뛰어 넘어 민간차원에서 양국이 서로 상생과 협력을 다지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제막식이 열린 동국사는 1909년 일본 조동종 승려가 세운 절로, 국내 유일하게 남은 일본식 사찰이다. 또 일본 조동종은 명치유신이후, 태평양 전쟁 패전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당시의 정치권력이 자행한 아시아 지배야욕에 가담하거나 영합한 종단이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도 조동중 승려가 가담한 바 있다. 이날 제막식은 20년 전 조동종이 발표한 참회문을 돌에 새겨 가록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한일교류의 시작이라는 한국측 제안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참사문 건립을 주도한 이치노혜 쇼고(一戶彰晃) 스님은 참회사를 통해 "일본 불교계는 근대화를 추진하는 일본의 국가 권력에 협력하여 전쟁에 가담했다.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동아시아에 남긴 점을 참회하며 사죄드린다"고 용서를 구했다. 이어 "일본은 패전 이후 이를 반성하지 않았으며 오늘 동국사에 제막된 '참사문비'가 일본 불교의 양심으로 받아들여 주길 기원한다"고 밝혔다.우선 올바른 역사 인식으로 참사비 건립에 앞장선 스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독도 문제 등으로 흥분해 있는 일본 우익들로부터 비를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소신있게 뜻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일본은 우리와 뗄래야 뗄수 없는 애증관계를 가진 이웃이다. 대개 위협적인 존재였지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우방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경제적 이익뿐 이나라 한류 문화가 확산되는 교두보로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역사교과서나 정신대, 독도 문제 등은 일본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한 사안이다.이번 참사비 제막이 일본의 진정한 참회위에 우호와 협력을 다져, 미래로 나가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9.18 23:02

'지역농산물 외면' 전주 음식점 자격 있나

워낙 수입농산물이 판치다보니 원산지를 따지는 것도 피곤한 일이지만 먹거리가 곧 약이라는 말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는 요즘이다. 맛좋은 지역농산물을 먹는 것은 이처럼 몸을 살리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전주 대표 음식이 맛이 없어지고 비싸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음식점 상당수가 지역농산물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작 지역 식재를 피하면서 향토 유명세를 구가하는 유명 음식점들의 모습에 조소만 나올 따름이다. 전주시의회 국주영은 의원이 엊그제 시정질문에서 한 발언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그에 따르면 비빔밥 전문점 15곳을 조사한 결과 주재료인 쌀을 비롯해 식재료 20여 가지가 지역에서 구입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는 것이다. 국수 맛 집 12곳을 조사해 봐도 밀가루를 우리밀로 사용하는 곳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지역 명성에 대한 퇴색이 걱정스러울 정도다.아무리 농산물 개방화 시대를 맞았다고 해도 유명 음식점에서 하는 행태라고 믿기 어려운 양상이다. 특히 콩나물은 한 곳만 국산콩으로 기른 것이고 참깨는 아예 전부가 수입산으로 조사됐다. 그러고도 전주 상징 음식을 대표하는 음식점으로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주가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된 것은 음식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곳이기 때문에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는 건 신토불이(身土不二) 차원에서도 기본이다.기본적으로 소비자는 식품 원료의 공간적 거리가 멀수록 생산이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음식을 먹기 마련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도 낮아지게 된다. 그 뿐 아니라 토양이나 기후 등의 차이나 신선도 저하로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로컬푸드(local food) 운동이 활발해야 한다. 따져보면 생산자는 유통비용이 줄고 소비자는 신선한 것을 먹을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도와 줘야 한다. 미국의 공동체지원농업(CSA)과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운동처럼 선진 외국들은 이런 선순환 경제체제에 앞서 가고 있다. 음식점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 애향심 향상, 지역 전통음식문화 계승 등을 위해 먼저 지역 농산물을 찾아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9.18 23:02

불법 찬조금 근절 대책 세워라

지금도 찬조금을 조성하는 학교들이 있는 모양이다. 스승의 날이나 명절 때 교사 선물비, 학교 행사 때 교사 회식비, 야간 자율학습 지도비 등 명목으로 학부모가 걷는 돈이 찬조금이다. 딸 자식을 학교에 맡겨 놓은 죄 아닌 죄 때문에 내놓아야 하는 돈이다. 학운위 당선 사례금, 자녀의 학생회 임원 당선 사례금, 반별학년별자생단체별로 조성했던 강제 할당 회비 등도 찬조금이다. 모두 불법이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전국 139개 학교에서 적발된 불법 찬조금 규모는 81억9965만원에 달했다. 도내에서도 4개 학교에서 모두 3870만원의 불법찬조금을 모금했다가 적발됐다. 2010년 한 개 학교에서 500만원, 지난해 2개 학교에서 2920만원, 올해 한 개 학교에서 450만원의 불법 찬조금을 각각 모금했다. 찬조금은 교육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아이에게 특혜를 바라는 불법 뒷거래나 마찬가지다. 불법이지만 공공연하게 계속돼 온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그렇잖아도 대다수 학부모들은 불법찬조금 조성방법, 조성과정과 금액, 사용처가 은폐되었을 뿐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드러난 사례가 이 정도이지 은폐되고 있는 사례들이 더 많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역은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청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운동부 운영과 수학여행 등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부패지수가 높다. 교육감만 깨끗하면 뭐하느냐는 조롱도 있다. 숫자는 비록 적지만 도내 4개 학교에서 불법 찬조금을 걷은 사실은 여전히 도덕불감증에 사로잡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금 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적발되더라도 모금액 반환 정도의 행정조치에 그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공교육비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 부담에다 찬조금과 학교발전기금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이만저만한 고통이 아닐 것이다. 이 기회에 불법 찬조금 근절 방안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한다. 불법 찬조금 조성의 현상과 폐해, 솜방망이 처벌 등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만큼 근절 대책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 문책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9.17 23:02

산후조리원 準의료기관화 서둘러야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감염사태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현재 산후조리원에 입원해 있거나 예약해둔 산모와 퇴원하고 잦은 병치레를 하는 신생아 가정에서는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낳게 한다. 산후조리원의 시설과 운영행태를 두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요즘 핵가족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출산 뒤 산모와 신생아가 가족의 적절한 구완을 받기 어렵게 됐다. 그만큼 산모가 빨리 회복하고 신생아도 제대로 된 보살핌이 필요해지면서 생겨난 것이 산후조리원이다. 산모들은 그런 대우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고가의 비용을 치르고 이곳을 찾고 있다.그러나 실제로는 산후조리원들이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위생이나 감염위험, 시설, 서비스, 비용 등의 불만을 호소해 왔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11일 전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3명이 갑자기 설사와 구토를 했다. 운영자인 병원 측은 일종의 장염증세를 보인 로타바이러스를 검출하고도 쉬쉬하다가 산모 신고로 보건소가 나서 환자 4명을 추가로 찾아냈다. 이 산후조리원은 지난 6월 같은 질병이 발생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다 당국의 합동단속에 적발된데 이어 이달 초에도 또 다른 재발 사실을 신고 없이 얼렁뚱땅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실태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에 관한 법률적 뒷받침은 현실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서비스 자유업으로 분류돼 누구든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관련 법규가 허술해서 시설과 운영에 관해 행정력이 얼마나 미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위생 점검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및 지휘가 원천적으로 부실한 것은 당연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부분 전문 인력 없이 단순 서비스업종 상태로 방치하게 된다. 그러고도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산모나 신생아는 정상적인 건강상태가 아닌 준환자 상태다. 집단적으로 이들이 수용된 시설은 자격 있는 전문가가 운영하는 게 맞다. 그래야 응급처치를 해야 할 상황이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도내에서는 19곳 산후조리원 가운데 의사가 시설책임자인 경우는 9곳에 불과하다. 산후조리원이 우리 사회에서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상 준의료기관 성격을 서둘러 부여하고 시설과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해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무엇보다 먼저 지켜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9.17 23:02

'농업재해보상법'현장 의견 반영을

도내 국회의원들이 '농업재해 보상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제 정책협의회를 열고 재해 농가 지원에 한계가 많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의원 입법으로 농업재해 보상법을 발의,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을 강타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재산 피해액은 공공시설 272억 원, 사유시설 990억 원 등 총 1262억 원에 이른다. 공공시설은 전액 정부 지원으로 복구 가능하지만 사유시설이 문제다. 농작물 피해가 컸지만 정부 지원은 아주 미미하다. 언발에 오줌누기다.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농민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 농민들은 태풍 등의 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재해 때마다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는 게 현 실정이다. 농업비중이 높은 전북으로서는 농업재해 보상법 제정이 더욱 절실한 숙제였다. 향후 관건은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인지와 국회 통과 여부라 하겠다. 전북도는 의원 입법 제안을 한 만큼 농민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현실적인 재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다듬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재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영농재개, 생활안정을 위한 생육단계의 피해 정도에 맞는 보상금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겠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일일 것이다. 탁상에서만 성안되는 법안은 농민들의 요구를 놓치기 십상이고 재해 농가의 다급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법 제정에 앞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및 백수피해에 대한 특별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재해농가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부담률(25%)이 높고, 품목도 적을뿐 아니라 가입률(12.8%)도 낮아 보험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로 내놓은 만큼 정치권이 관련 법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에 농업재해보상법과 재해 사각지대 처방 등 시의적절한 대응이 나와 다행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입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9.14 23:02

소리축제, 전북의 자긍심 높여주길

'2012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소리 한 마당이 시작됐다. 13일 저녁 개막공연 '소리 버라이어티 콘서트'를 시작으로 17일까지 한국소리문화전당과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5일간의 소리여행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2012 전북 방문의 해'에 맞춰 '소리 한 상 가득'을 주제로 한 올해 축제에는 18개국 42개 프로그램 260개 공연에 1600여 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한다. 원형을 지켜온 우리 소리와 실험적인 세계의 소리가 어우러진 성찬이 맛깔스럽게 차려지길 기대한다. 지난해 틀을 유지한 올해 프로그램은 기획공연, 국내외 초청공연, 어린이 소리축제, 소리프린지 등으로 구성됐다. 판소리의 원형질을 간직한 고장답게 우리 소리의 신명이 살아나고, 여기에 세계의 소리가 흥을 더했으면 한다.이번 축제는 중심에 놓인 판소리가 예전에 비해 젊어진 점이 눈에 띤다. 중견 명창 뿐 아니라 촉망받는 젊은 명창들이 출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 판소리의 중흥조라 일컬어지는 고창의 신재효 선생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창작 판소리극 '광대의 노래'도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집시음악과 살사, 파두 등 우리나라에 처음 선보이는 해외초청공연팀들이 관객들을 얼마나 사로잡을지도 궁금하다. 어린이 소리축제는 공연과 체험이 어우러져 교육과 재미를 동시에 줬으면 한다.소리축제는 올해 12회째를 맞고 있지만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내내 정체성 논란에 시달려 왔고, 공연 예술제인가 대중성 지향의 생활형 축제인가도 도마 위에 올랐었다. 이로 인해 한때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이제 정체성 논란은 많이 수그러들었다. 판소리 등 국악을 본바탕에 놓고 다른 장르를 덧붙이는 형태로 정리가 되었다.그러나 아직도 조직이 안정되지 못하고 매번 운영 미숙과 서비스 미흡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2010년에는 조직위원장이 사퇴하고 지난 해 김한 위원장이 맡아 비교적 안정을 되찾았으나 아직 집행위원장인 박칼린과 김형석의 대중적 인기에 너무 의존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 축제는 내실을 기하면서 계속 발전해야 마땅하다. 전북은 소리의 본고장이고 그 명예를 드높이는데 소리축제가 유용하기 때문이다. 올해 소리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전북의 자긍심을 높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9.14 23:02

대형예식장 벌금만 물면 그만이라고

전주시내 일부 대형 예식장의 배짱영업이 가관이다. 고발돼도 벌금만 물면 그만이라는 생각들이다. 아들 명의로 예식장을 만든 도의원은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두차례나 고발됐다. 효자동 웨딩캐슬은 5층 식당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업주측은 경매 당시 이 같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발뺌하고 있다. 일부 대형 예식장 업주들의 법 경시 풍조도 문제지만 감독부서인 관할 행정 관청이 눈감고 있는 것 아닌가가 더 큰 문제다.전주시의 현장 확인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서민들이 까대기라도 달아내면 귀신같이 잘도 적발해 내지만 대형 예식장에서 저지르는 불법행위는 둔감하다. 시 행정이 힘 있는 사람한테는 약하고 힘 없는 서민들 한테는 강한 이중잣대를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행정기관은 법 규정대로 제대로 돼 있는지를 살피면 된다. 서류상으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에 와서 불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그게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다.썬플라워웨딩홀은 회의장 용도로 신고된 홀에서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결혼식을 치르고 있다. 이 예식장은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설을 갖춰 놓고 불법으로 영업해 지난 2003년2004년에 모두 14차례나 경찰에 고발됐다. 배짱영업의 극치를 보여줬다. 문제는 그 이후다. 2005년부터 불법으로 예식을 계속해왔는데도 단 한차례 고발 된적이 없었다. 관할 완산구청이 눈 뜨고 봐준 셈이다. 더 한심한 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다. 고발 조치 이후 용도가 변경돼 합법적으로 예식장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현장에 가서 확인했더라면 이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전주에서 규모가 제일 큰 효자동 웨딩캐슬도 거의 같은 수준이다. 식당인 5층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서 예식장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이 예식장이 5층 식당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바람에 주말에는 주변이 교통혼잡을 가져오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노석만 도의원이 아들 명의로 박물관 앞에다 N타워웨딩홀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 힘 있는 사람이 법을 안 지키면 시는 행정이 동원할 수 있는 각종 제재 수단을 총 동원해야 한다. 고발당해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물면 그만이다는 처벌 조항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고발의 악순환만 되풀이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9.13 23:02

도의회 의정비 올릴만큼 일 많이 했나

전북도의회가 의정비를 인상시킬 모양이다. 의정비는 현재 월정수당 3120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포함해 총 4920만 원이다. 최진호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태풍 피해 등으로 의정비 인상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4년째 동결된 의정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말해 사실상 인상할 뜻을 내비쳤다. 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할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전북도에 요청하겠다는 것인데 의정비심의위는 의정비 인상이 타당한 지, 타당하다면 얼마를 인상시킬 것인 지 등을 심의하지만 그간에는 도의회의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의정비 인상의 주요 명분은 4년째 동결됐다는 것과 물가인상이다. 도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다. 생계수단을 전적으로 의정비에 의존하는 의원의 경우는 더 절박할 것이다. 이런 당위성을 이해하면서도 도민정서를 감안하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도내 전역을 휩쓴 두차례 태풍 때문에 망연자실해 있는 도민들이 부지기 수이고, 경기침체로 자영업은 물론이고 건설업 제조업 모두 죽을 맛이다. 전북도의 재정여건도 밑바닥이다.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1.1%로, 전남도(14.6%)에 이어 꼴찌 수준이다. 이런 여건에서 4년째 동결했기 때문에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시군의회가 잇따라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민정서 때문이다. 정읍 남원고창부안진안 등 5개 시군의회는 이미 내년도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 도의회보다 시군의회가 오히려 더 성숙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의정비를 인상시킬 만큼 도의회가 일을 많이 했는가, 주민신뢰를 받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최근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 교육위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금융기관한테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노석만 도의원의 경우 아들 명의의 'N타워컨벤션웨딩홀'이 불법 배짱영업을 했고 노 의원은 직계가족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상현 의원 등 도의원 3명도 지난 6월 "인사 청탁과 압력 행사 등으로 직권을 남용했다."며 시민단체들한테 고발당해 있다. 이런 실정인 데도 자정 노력은 없이 의정비 올릴 궁리나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열악한 재정여건과 지속된 경기침체, 서민 경제난 속에서 의정비를 인상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다.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9.13 23:02

자살자중 40%가 노인들인 황량한 사회

경제난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자살자가 늘고 있다. 자살자가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지만 최근들어서는 노인층 자살자가 많다. 심지어 40%대를 상회하고 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사회로 옮겨 가면서 개인간의 소외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인간의 가치를 소중하게 존중하지만 기계에 예속된 삶으로 인한 가치박탈도 자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자살 원인을 한마디로 단정짓기가 쉽지 않다. 사회가 갈수록 복잡다기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경제적 빈곤과 건강상문제 그리고 질환 등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예전에는 가진자나 없는 사람의 차이가 심하지 않았다. 정보산업사회로 진입한 이후에는 부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면서 부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이웃들의 따뜻한 온정으로 극단적인 선택은 막아주거나 피해 나갈 수 있었다.옆집에 누가 사는지 조차 모르는 삭막한 콘크리트 문화가 대화의 단절을 가져왔다.가족 구성원간에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 폐인이 돼버린다. 이럴 경우에도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경제적 빈곤은 동반자살을 가져 온다. IMF를 거치면서 이 같은 현상이 예전보다 더 두드러졌다. 부모가 자식을 소유물로 착각하기 때문에 동반자살자가 많다. 분명한 것은 자식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5년 사이 도내서 모두 3008명이 자살했다. 한해 평균이 601.5명 하루 평균 1.64명 꼴이다. 같은 기간 61세 이상 자살자가 1204명이나 달했다. 자살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랑과 관심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다. 고작 세계자살예방의 날만 지정해서 캠페인을 벌일 일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자살을 예방해 나가야 한다.아무튼 노인자살자가 많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그래서 절실하다.노인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 늙어서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한다. 그게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해야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9.12 23:02

새만금 방조제, 재앙이 돼선 안된다

새만금 방조제가 강풍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들어 두번씩이나 1~5톤에 이르는 피복석과 근고석(방조제 하단부 기초석)이 무더기로 이탈됐다. 시설물 안전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섣부른 예단이긴 하나, 방조제 일부가 무너져 버리는 사태가 올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게 될 경우 축복이어야 할 이 사업이 자칫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할 것이다.전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새만금 2호 및 4호 방조제 내외측의 피복석과 근고석 1500여 개가 이탈유실됐다. 이미 지난 4월 3일에도 강풍과 풍랑으로 인해 방조제 근고석 1400여 개가 이탈돼 수면 위로 노출된 바 있다. 농어촌공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7월까지 보강공사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새만금 14호 방조제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997년 말 연구용역을 통해 1호 방조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농어촌공사에서 준공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파랑에 견딜 수 없게 설계된 근고공을 보강하지 않고 그대로 시공했다는 것이다. 또 4호 방조제는 파랑에 견디지 못해 피복석이 이탈유실되고 있는데도 매년 같은 규격의 사석으로 보수하거나 콘크리트를 채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임시보수만 한 것이 드러났다.어쨌든 설계상의 문제든, 부실시공이든 새만금 방조제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다. 새만금 방조제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 한 두 사람의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내부개발로 각종 산업단지와 복합도시시설 등이 대규모로 들어섰는데 방조제가 터졌다고 상상해 보라. 방조제 유실은 곧 새만금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에 다름 아니다. 이번 볼라벤은 슈퍼 태풍이긴 하나 4등급이다. 방조제는 당초 쓰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100년만에 한번 올만한 큰 파도를 상정하고 설계를 했다. 그런데 이미 평범한 파도에도 방조제가 무너질 징후를 보이고 있으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큰 재앙은 사소한 데서 온다. 이번 강풍으로 인한 유실은 자연이 주는 사전 경고다. 유실에 대한 책임 소재도 따져야 한다. 대재앙이 덮치기 전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9.12 23:02

자치단체 대학과 채용박람회 열어라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 빈둥빈둥 노는 청년실업자가 늘고 있다. 청년실업자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와 국가의 문제로 부각된지 오래다. 대학도 그간 나름대로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큰 성과는 못 올렸다. 도내 대학은 다른 지역과 또 사정이 다르다. 지역에 대학 졸업자가 일할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외지에서 기업을 유치해도 일용직 정도나 쓰는 형편이다.지난해 전북대 등 도내 7개 대학의 취업률이 57.81%로 저조하다. 전문대 등은 그런대로 취업이 되지만 그 여타 대학은 취업이 잘 안되고 있다. 요즘 대학생들은 장래성 보다는 연봉을 많이 주는 대기업을 선호한다. 하지만 상당수 대기업에서 지방대학 출신들을 외면해 지방대 출신들이 갈 곳이 없다. 자연히 공기업 쪽으로 눈길을 돌리지만 낙타가 바늘 구멍 뚫기처럼 어렵다.그렇다고 연봉이 낮은 중소기업은 아예 처음부터 눈길을 돌리지 않아 이래저래 취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청년실업자 해소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나 사회 대학들이 공동으로 발전해 갈 수 없다. 특히 지방대학으로서는 한계에 도달해 있다. 기업과 사전에 맞춤형 교육을 통해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대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문제는 도내 대학생들이 대기업에서 여는 취업박람회등에 제대로 참가도 못하고 있다. 취업박람회가 지역에서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이 같은 행사를 개최한다. 이 때문에 대규모 취업박람회가 열리는 대도시 대학생들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본다. 심지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직채용박람회도 서울 부산 광주에서만 열렸다. 그 만큼 도내 대학생들은 여러모로 소외 받고 있다.최근 고용노동부와 지방중소기업청 등이 공동 진행한 청년 채용박람회도 대구 경북과 경기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등 6개 권역에서 열었다. 지방에 대한 소외와 차별이 심하지만 전북은 그 이상 피해를 보고 있다. 아무튼 각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지만 그 보다는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해 대학과 함께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열어 주는게 더 시급하다. 전북도도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했던 것처럼 창업박람회를 열거나 채용박람회를 열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9.11 23:02

지방의회 의정비 동결이 최상의 선택

전북도의회와 도내 각 시군 의회가 내년 의정비 인상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최근 3-4년간 의정비를 동결해 인상요인이 있지만 지역의 어려운 재정 형편과 서민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이미 정읍과 남원고창부안진안 등 5개 시군의회는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도의회와 일부 시군의회는 다른 지역 의회 동향과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인상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우리는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신중할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우선 의정비 인상 요인부터 살펴보자. 의정비가 몇년 동안 동결되었고 타 시도 지방의회에 비해 의정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 물가 인상 요인이나 공무원 봉급 인상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요인은 이해할만한 대목이다. 지방의원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해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준다면 오죽이나 좋겠는가.그러나 여러가지 형편을 고려할 때 의정비 인상을 자제하는 게 옳다. 먼저 태풍 피해와 경제난 등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볼라벤과 덴빈 등 두 번의 태풍으로 도내 피해가 막심하다. 전북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공공부분과 사유시설을 합해 피해액이 1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로 인해 정읍과 남원 완주 고창 부안 등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앞서 폭우가 쏟아진 군산지역 피해도 엄청나다. 더불어 도내 벼 경작면적의 40%가 백수 피해를 입어 농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침체 공포가 엄습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다.또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꼴찌 수준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을 포함한 평균 재정자립도는 26%로 전국 평균 52.3%의 절반에 머물고 있다. 특히 남원과 순창 고창 등은 한 자리 수치다. 실제로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봉급도 못줄 형편이다.이런데도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한다면 서민들은 분통을 터뜨릴 게 분명하다. 예전에 비해 이권 개입이나 인사 청탁 등이 크게 줄어든 것 같지도 않다. 집행부 편들기, 감투싸움도 여전하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의정비를 인상한다 해도 소폭에 그치고 여론만 좋지 않을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앞장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의정비 인상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9.11 23:02

왜 전북은 국제 규모의 체육대회를 못여나

예전에는 전국체전이 한번 열리면 지역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도로망을 확충하고 경기장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도시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했다. 그 덕에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었다. 전국체육대회는 그냥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니라 도시의 면모를 새롭게 바꿔 놓는 기폭제나 다름 없었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선수단 말고 관광객들이 찾아와 지역경제에 적잖은 도움을 줬다.지난 1997년 무주 전주에서 동계유니버시아드가 열린 이후 전북에서는 굵직한 체육행사가 열리지 않고 있다. 통상 굵직한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면 5~10년 정도 행사 유치에 공을 들여야 가능하다. 그러나 전북은 단체장의 의지가 부족한 탓이 크다. 자신의 임기중에 대회를 유치해서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별다르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여기에다 행사를 유치할 전문 인력이 없고 경기장 시설마저 열악하기 때문에 꿈도 못 꾸고 있다.월드컵 축구 못지 않게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구가 유치해서 개최한 이후 대구는 엄청나게 발전됐다. 212개국에서 선수단을 비롯 공식참가단이 6000여명에 이르고 대회기간 동안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관광객으로 모처럼만에 대구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었다. 특히 대회를 준비하면서 경기장 신설과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각종 공사가 벌어져 지역경제를 견인했다.지금 각 자치단체들은 국제 규모의 체육행사를 유치하면 이 같은 직간접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대회 유치에 혈안이 돼 있다. 내년에 충주에서 세계조정선수권 대회를 2015년에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경북 문경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열린다. 전주시는 '2017 동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지난 4월 나섰다가 불과 몇달만에 유치불가를 선언했다.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전북은 안으로 갈수록 움츠러 들고 있다. 걸핏하면 새만금사업만 들먹이고 있을 뿐 국제 규모의 체육행사를 유치하려는 움직임 조차 없다. 뭔가 성장동력을 다른 쪽에서 잘못 찾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지적한대로 국제규모의 체육행사 유치는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든 유치하면 투자효과가 창출될 수 밖에 없다. 지금처럼 우물 안 개구리 같으면 전북이 발전할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9.10 23:02

농작물 보험의 낮은 가입률을 우려한다

기상이변의 심화로 농작물재해의 위험이 심상찮다. 여름철의 잦은 폭우와 폭염, 결실기의 태풍과 우박, 그리고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균형과 농가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리수단이 농작물 재해보험이다. 이는 재해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험의 원리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가입률이 낮아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7월말 기준으로 15개 품목 2만450㏊에 1만795가구다. 전체 농가의 10.3%에 불과한 규모다. 그럼에도 품목별 편차까지 크게 나타나 재해보험의 소득안정 시스템 역할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배 농가의 경우 가입률이 74%로 전국평균을 5%포인트 웃돌았다. 지난해 8월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엄청난 낙과피해를 입은 반작용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지역특산품인 사과는 가입률이 25.9%로서 전국 평균치(86%)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벼 이삭이 하얗게 말라 죽는 백수(白穗)피해를 입은 농가의 보험가입률은 그 보다 저조한 14.3%에 머물러 주목을 받고 있다. 복숭아, 자두, 단감, 매실, 복분자 등 품목 가입률은 더욱 미미할 뿐이다. 그래서 농협손해보험에 신고된 피해상황이 사과와 배 등 과수품목 1229건에 1027㏊에 달했다. 물론 강풍으로 인한 낙과피해가 대부분으로 피해보험액이 217억원으로 추정돼 신음하는 농심을 어느 정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농가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유비무환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농가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의 제도 정착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하고 농민 부담비율이 25% 수준이다. 영세한 농가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려면 32개의 보험대상 작물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보험의 수요자인 농민의 참여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을 제공한다고 해도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기상변화와 농작물 피해는 상시적인 농산물 가격 급변도 예고한다. 그래서 정부가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할 정책 분야다. 그러지 않고는 가뜩이나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생존기반이 위협받는 농민들의 사정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9.10 23:02

성범죄 국가서 재활 치료에 관심 기울여야

말하기 조차 거북스런 '세상에 이런 일'들이 연이어 발생한다. 성학대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 말이다. 가해자는 가까운 어른들이다. 자신의 딸 친구 5명을 9개월 동안 성추행한 중학교 학운위원장이 피해자 신고로 구속됐다.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례도 있다. 이쯤되면 막 나간 것이다. 성범죄가 제대로 제어 안되는 사회가 돼 버렸다. 연일 정부가 화학적 거세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성범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성범죄는 전국 그 어느곳도 안전지대가 없다. 인간의 탈을 쓰고 흉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성범죄 가해자 9000여명을 아직껏 잡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신속하게 검거하는 것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나주사건으로 전국민이 성범죄에 공분을 느끼고 있지만 시간이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잊혀질 것이다. 그간 언론이나 국민들의 의식속에 냄비근성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지난 91년 '김부남사건'에서 보듯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평생을 살아간다. 어렸을 적 한번 망가지면 제대로 치유가 안되기 때문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쉬쉬하며 심리치료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때문에 그날의 악몽을 떨치지 못한채 인격장애자로 살아간다.피해자는 국가에서 익명성을 보장해가며 끝까지 돌봐줘야 한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더 그렇다. 지금 가해자들은 들쭉날쭉한 양형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처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닐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 성은 그 누구나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물리적인 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는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굿네이버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도내서도 성학대 신고자가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올 상반기에 22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건수보다 80% 이상이 늘어 난 것이다. 아무튼 성범죄에 대한 관심을 큰 사건이 있을 때만 갖지 말고 항상 감시자가 되서 피해자가 없도록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찰도 아직껏 검거하지 못한 가해용의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해 나가야 한다. 피해자는 국가에서 인권보호차원에서 심리치료를 해줘야 옳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9.07 23:02

청사면적 개선 않고 재정불이익 당할 텐가

전북도가 '과대 청사' 때문에 해마다 재정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재정여건이 취약한 터에 매년 지방교부세를 감액 당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러고도 개선시키지 않고 있으니 고집이 센 것인지, 아니면 청사 활용에 눈 감고 있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자치단체의 청사와 사무실 규모는 자치단체 재량이다. 그러나 경기도 성남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재정규모에 맞지 않는 호화청사를 지어 논란이 일자 2010년 정부가 자치단체 유형과 인구규모 등에 따라 청사 기준 면적을 정한 뒤 초과면적을 줄이도록 했다. 이 지침을 이행치 않으면 재정 불이익을 주고 있다. 도내에서는 전북도 청사와 도의회 청사, 최근 건축된 완주군 임실군 청사가 각각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있다. 전북도 청사는 법정 기준면적(3만9089㎡)보다 4570㎡, 도의회 청사는 기준면적(9878㎡)보다 2000㎡를 각각 초과했다. 전국적으로 법정 기준 면적을 초과한 곳은 자치단체 청사 16곳, 의회 청사 14곳, 단체장 집무실 6곳이다. 행안부는 기준 초과 면적을 줄이지 못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산정 때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전북도는 지난해 32억8200만 원의 지방교부세 감액 처분을 받았고 올해도 8억5400만 원의 불이익을 당했다. 재정이 열악한 전북도로서는 교부세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해야 할 입장인 데도 청사 초과면적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각 자치단체들이 재정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민간 기관에 청사 공간을 임대하거나 공연장도서관 등 주민 편익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초과면적을 줄이고 있다. 전북도 역시 그런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법정 기준을 맞추지 못해 가만히 앉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건 큰 문제다.도 출연기관인 전북발전연구원이 도청사의 남는 사무실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전북도는 이를 수용치 않았다. 결국 1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옛 종축장을 리모델링해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비용 낭비를 초래했고, 청사 과다 보유로 지방교부세를 40억 원이나 감액 당하는 이중 손실을 초래했다. 청사관리 및 활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전북도가 계속 앉아서 재정 불이익을 당해선 안된다. 초과면적을 보다 과감하게 임대하거나 주민 편익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9.07 23:02

학운위원장 성추행사건, 학교는 뭐했나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고 나면 성범죄, 묻지마 범죄, 학교폭력 소식이다. 행태도 흉폭하기 이를 데 없고 다양하다. 더 이상 학교도 가정도 안심지역이 아니다. 대통령이 나서 사과하고, 경찰청장이 성폭력과 강력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발표하지만 국민들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 막 가는 세상이 되었는지 한숨부터 나온다.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에 온 국민의 경악하는 사이, 도내에서도 충격적인 일이 터졌다. 순창의 한 중학교 학운위원장이 딸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해 왔다는 것이다. 학교가 잘 운영되는지 살피고 성폭력 추방에 앞장서야 할 장본인이 여러 명의 여학생을 상당기간 성추행했다니 믿기지 않는다. 인면수심도 유분수요, 기가막힌 일이다. 경찰에 따르면 순창의 한 중학교 학운위원장 A씨(52)는 지난 해 3월부터 9개월 동안 자신의 집에 놀러왔다 잠을 자던 딸 친구 5명을 상대로 13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다 덜미가 잡혔다. 딸 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결국 구속되었다. 그런데 이 자는 지난 3월 이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지금까지도 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자의 짐승같은 짓도 문제지만 학교의 태도도 문제다. 1년이 넘게 여러 명의 학생들이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데 상담 한번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추행을 당한 학생들이 참다 못해 여성단체를 찾아가 상담을 했고,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학교는 수시로 이를 점검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교장과 교사들은 범죄자인 학운위원장과 앉아 학교 일을 논의하고 있었을 것이 아닌가. 물론 당시에는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겠지만 끔찍한 일이다. 학교폭력과 성범죄는 학교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상시 점검해야 마땅하다. 이 부분에 대해 학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도교육청도 학교가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하기야 도교육청이 먼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에 소극적인 판이니 얼마나 잘 대응할지 의문이긴 하다.성범죄와 학교폭력은 사회가 총체적으로 나서 대응해야 할 일이다.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 등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가정과 학교, 시민사회가 성범죄에 대한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9.06 23:02

도내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정 '당연'

도내 전역을 휩쓸고 간 태풍 '볼라벤'과 '덴빈' 피해액이 913억69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피해 규모다.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물이 파괴되고 농경지비닐하우스 건축물 등 사유시설이 큰 손실을 입었다. 수확기를 앞두고 사과 배 등 낙과 피해가 컸고, 벼가 하얗게 변한 뒤 말라죽는 백수현상이 나타나는 등 농가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 특히 정읍(97억)과 남원(107억), 완주(161억), 고창(191억), 부안(111억) 등 5개 시군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인력지원과 복구도 중요하지만 피해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부 차원의 보상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피해 규모로 보아 이들 5개 시군을 마땅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다. 전남도 9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난 3일 5개 지역(장흥 강진 해남 영광 신안)에 이어 그제 4개 지역(고흥 영암 완도 진도)이 추가됐다. 정부와 지자체 합동조사를 통해 피해규모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북은 합동조사가 7일로 예정돼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은 시군 재정력 지수에 따라 다른데 전주는 피해액 90억 원 이상, 군산익산완주는 75억 원 이상, 도내 나머지 시군은 60억 원 이상이다. 이 기준 이상의 피해가 나타나면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도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전북도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총 복구 소요액 중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가예산에서 추가로 지원 받기 때문에 자치단체 부담이 크게 덜어진다.그런데 문제는 피해가 크게 난 농업분야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주민 사유재산 피해 지원은 일반 재해와 똑같고, 또 주택축사비닐하우스 등 주로 시설물만 반영되기 때문에 과수와 벼 등 농작물 피해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이런 비현실적인 제도는 개선돼야 마땅하다. 피해액 산정 때 당연히 사유재산 피해가 반영돼야 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되면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