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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화재 대응 반복 훈련하라

지난 15일 발생한 전주 롯데백화점 내 7층의 롯데시네마 화재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대응 과정에서 여러 허술한 점들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당시 영화관은 암흑으로 변했지만 화재나 정전 시 비상구를 가리키는 유도등이 켜지지 않았다. 대피 유도 방송도 없었다. 관람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20여분 동안이나 기다려야 했다. 관람객들이 화재 발생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영화관 직원들이 관람객들을 대피시켰다. 일부 관람객들은 스마트폰의 손전등 앱을 이용해 영화관을 빠져 나왔다. 영화관 전체에 전기가 나가면서 수백여명의 관람객들이 20여분 동안 겪었을 공포와 불안감만 생각해도 끔찍한 일이다. 또 영화관 아래 6개층의 백화점 고객들한테 화재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백화점측은 영업을 계속 했다. 이날 화재는 롯데시네마 8층 기계실에서 발생했다. 1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화재에 얼마나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인명피해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만일 큰 불로 번졌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참사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화재에 대응하는 대형시설들의 매뉴얼이 제각각인 것도 문제다. 다중이용시설마다 '대피진화신고', 또는 '진화신고대피' 등 대응 매뉴얼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 대응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사람 대피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상식이다. 인명에 우선 하는 것은 없고 그래야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시네마 화재 사건의 경우, 11분 동안이나 발화지점 찾는데 시간을 허비했고 이 시간 동안 관객 대피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차 화재로 확산됐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다.소방기본법도 화재와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 대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다중 이용시설이나 대형시설물의 화재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메뉴얼도 없이 우와좌왕 했다간 작은 사고도 큰 참사로 키울 수 있다. 화재대응 메뉴얼을 만들고 반복 훈련하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22 23:02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로 환원해야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비해 국가의 예산 지원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치단체간 복지서비스의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다.정부는 지방의 자율성 확대 및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05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의 67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했다. 그러나 당시부터 '걸음마도 못뗀 아이에게 마라톤을 시키는 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유는 안정된 재원확보와 전문성 및 능력의 성숙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다.아니나 다를까,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와 복지 마인드의 차이, 지역간 불균형 시설 배치, 지방비 의무부담 기피 등으로 인해 지역간 사회복지 격차를 심화시켰다. 사회복지단체는 기회있을 때마다 지방이양사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중앙환원을 요구했다.이렇게 되자 정부는 2009년 9월 지방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사회복지 예산을 보통교부세로 편입하려던 것을 2014년까지 그대로 분권교부세로 연장하고,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그 일부 및 부동산 교부세 전액을 시군구에 배분하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분권교부세 지원은 내국세의 0.94%로, 연평균 증가율이 지방이양된 복지사업 예산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남과 함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북은 지방이양사업이 분권교부세로 추진되면서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복지서비스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더구나 노인 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많아 복지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빈약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도 열악한 형편이다. 실제로 전북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 규모의 32.8%를 차지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결국 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이양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거나 분권교부세를 대폭 늘려야 하는 구조다. 현재의 지방이양사업은 재정적인 부담만 지방에 안기는 꼴이다. 그리고 분권교부세도 근본적 해결책이 못된다. 상당수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22 23:02

피해 교사에 전근가라는 이상한 교육지원청

올 초 김승환교육감이 "성범죄와 금품수수 등 4대 범죄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최근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예외를 만들어내 이중잣대란 비난이 쏟아졌다. 이달 7일 도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 태국 연수중 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장을 경징계와 함께 전보 유예 조치를 내렸다. 이유는 간단하다.초빙형 으로 부임한 교장을 다른 학교로 전보하면 교감으로 강등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더 한심한 것은 이 충격으로 우울증을 호소하며 입원까지 한 피해 여교사를 완주교육지원청에서 도 징계위가 열리기전 다른 학교로 옮기도록 권유했다는 사실이다. 가해 교장은 놔두고 오히려 피해 교사한테 학교를 옮겨 가라고 권유한 것은 월권이어서 누가 그 같은 지시를 내렸는지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공개해야 한다. 지금 이 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다룬 도교육청 징계위는 무슨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우리사회는 성추행에 대해 그간 주취 폭력처럼 관대하게 다뤄왔다. 하지만 성추행은 인격권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코 소홀하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 이 때문에 법원서도 처벌 수위를 높여가는 추세다.이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을 놓고 볼때 너무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푼 것 아닌가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도 징계위가 이 사건을 경미하게 처리해 결국 가해 교장한테는 면죄부를 줬다.성추행 가해자는 교장이랍시고 직권을 행사할 것이고 피해자는 전근도 못가고 한울타리 안에서 함께 생활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세상에 이런 일을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아무튼 김교육감이 연초에 밝힌대로 이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솜방망이 처벌에 따른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다. 교장과 교사는 상하관계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학교에 그대로 놔둔 처사는 피해자를 두번 죽인 꼴이다.피해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기는 커녕 교육청이 가해자를 감싸고 도는 바람에 피해자만 깊은 상처를 입었다. 알게 모르게 동료들 사이에 이 사실이 퍼져 명예가 손상됐다. 피해교사를 감싸고 안아줘야할 교육청이 전근이나 보낼려는 안일한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가해교장을 교감으로 강등될 것이 우려돼 그냥 놔두기로 결정한 것은 분명 말못할 또다른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21 23:02

전방은 익산의 진정어린 호소에 마음 열라

전방(주)의 익산공장 철수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익산시와 시의회, 상공회의소 등이 진화에 나섰으나 전방이 아직 철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전방(주))이 익산시민의 진정어린 호소에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한다. 또 해당 당사자들도 진심어린 소통을 통해 전방이 입은 불명예와 상처를 치유하는데 앞장섰으면 한다. 나아가 이번 논란이 익산시의 기업유치 경험에 쓴 약이 되길 바란다.전방은 2010년 9월 익산산업단지내 17만9000㎡의 부지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2030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곳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방적설비를 갖추고 1200명을 고용할 예정이었다. 이같은 투자는 국내 섬유산업이 호황인데다 익산에 숙련된 기능공이 많아서다. 특히 조규옥 회장이 익산출신이어서 고향 발전에 일조하겠다는 애정도 한몫을 했다.하지만 착착 진행되던 공장건설은 지난 달 시의회의 시정질문에서 제동이 걸렸다. 익산시가 제공하는 기업유치 인센티브가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지 않은 문제를 시의원이 제기한 것이다. 즉 전방과 익산시가 부지가격 200억 원을 기업투자 보조금과 상계하기로 한 약속이 특혜라는 시각이었고,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일파만파로 번졌다.이에 대해 전방 조 회장은 "당초 광주에 건설 중인 10만추 규모의 공장을 절반으로 줄여 고향인 익산에 5만추 공장을 신축키로 한 것"이라며 시의회 등에서 제기된 특혜의혹에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이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익산에 둥지를 틀었는데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처럼 매도되고 있어 철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투자의 선의(善意)가 왜곡돼 돌아온데 대한 조 회장의 상심을 이해한다.그러나 길을 가다보면 소도 보고 닭도 보는 법이다. 조 회장의 진심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전달됐고 문제를 제기한 측도 사과를 표한 만큼 너그럽게 포용했으면 한다. 익산공장은 건설에 이미 1000억 원이 투자됐고 일부 직원도 뽑은 상태다. 지금 철수한다면 회사도 손해고 익산이 받을 타격은 또 얼마나 클 것인가. 익산은 앞으로 반기업 도시로 낙인 찍힐게 뻔하다. 고향을 사랑하는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익산시민과 전방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21 23:02

자기소개서 지도가 80만원이라니

학부모들이 사교육비에 멍든다는 얘기가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지만 너무 심각하다.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학부형들이 고액 과외비 마련에 등골이 휜다. 심지어 수시모집을 앞두고 학원들은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지도해 준다면서 80만원을 그리고 면접 특강비로 30만원씩을 받고 있다. 정보에 어두운 학부모들은 뻔히 학원비가 비싼줄 알면서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학원비를 내고 있다.학부모들이 비싼 학원비를 부담하는 이유는 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져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자식의 장래를 학교에다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비싼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입시학원 쪽은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의 절박한 상황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 수입잡기에 혈안이 돼 있다.특히 올부터 수시지원이 6회로 제한된 것이 학원가로 내몬 원인이다. 수시모집 인원 증가로 정시모집 인원이 줄면서 수시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주저않고 비싼 학원비를 쏟아붓고 있다. 통상 입시학원 과목당 수강료는 월 20만원선이다. 하지만 도내 일부 입시학원에서 자기소개서,심층면접 대비 특강 수강료 명목으로 회당 10~20만원씩 서너차례에 걸쳐 30~80만원을 받고 있다.전주시내 한 입시학원은 입학사정관 전형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컨설팅 비용으로 80만원,심층면접 대비 모의면접 비용으로 수십만원씩을 받고 있다. 전주의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학부형들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부실한 공교육과 학원의 한탕주의가 결합해서 빚어낸 병리현상만 커져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갈수록 확대돼 가고 있지만 그 해결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학생들의 미래 잠재적 가치를 파악하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원에서 써주는 판박이식 자기소개서를 과감하게 탈락시키는 방법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일선 고등학교에서 입시지도를 학원보다도 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입시제도 운용에 관한 대학측의 정보를 수시로 입수해서 맞춤형 지도를 해주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래야 학부모들이 입시학원에다가 비싼 학원비를 갖다 바치지 않을 수 있다. 도 교육청도 학생인권신장만 외칠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제발 학부모들의 등골을 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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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2.08.20 23:02

김 지사, 공약 이행에 더욱 매진하라

임기의 절반을 넘긴 김완주 지사의 공약 이행률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엊그제 밝힌 민선 5기 시도지사들의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에서다. 각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 3개월여 동안 목표달성, 공약이행 완료,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걸쳐 실시한 것이다. 4년 임기의 후반부에 들어선 김 지사는 선거 당시 약속한 공약의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해서 그 이행에 더욱 매진할 때다.이번 종합평가 결과 김 지사는 이행 정도 5개 등급(SA, A, B, C, D)에서 중하위권인 B등급을 받았다. 공약 이행정도가 19.6%로서 전국 평균 30.8%를 밑돌게 조사됐다. 새만금과 민생농업 분야 등 핵심 공약들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조7114억원이 소요되는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비롯한 새만금 관련 공약 11건이 단 한 건도 이행되지 못해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새만금 공약은 7개 분야 56개의 전체 공약사업비 23조4195억원의 88.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런 점에서 전북도는 '중간 성적표'가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부진으로 발생한 그늘로 항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도간 공약에 난이도와 사업기간 등의 편차가 큰 공약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건 무리"라며 장기 추진사업 중심 공약의 현실성을 주장하는 것도 그 차원에서 귀담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50%의 교육을 제외한 일자리와 민생농업동부권 등의 분야가 단위 이행률이 20% 안팎에 머물러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 아니 한가. 현재로선 그런 공약의 뒷감당도 쉽지 않아 보인다.그러나 공약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내거는 약속이다. 후보자 개인의 정견이나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 압축된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기준이 되고, 책임정치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선거 때 유권자들이 선택한 것은 후보자 개인과 함께 바로 그가 제시한 공약이었다. 김 지사는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의 이행에 매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공약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시기를 놓치면 더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공약 가운데 버릴 게 있으면 공염불(空念佛)을 막기 위해서라도 절차를 밟아 포기해야 한다. 남은 임기 2년은 결코 짧지 않다. 공약이행은 도민들에 대한 의무일 뿐이다. 도민과 약속한 일, 도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이행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20 23:02

물폭탄 맞은 군산 특별재난지역 지정하라

지난 13일 물폭탄을 맞은 군산시내 피해자들은 응급복구도 제대로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6일 또다시 호우특보가 발령돼 시민들을 긴장시켰다. 441mm의 집중 호우가 내린 군산시 저지대인 나운 문화 영화 수송 소룡동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응급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택 418채 상가 900여채 아파트 86개동 침수 그리고 차량 2000여대가 침수됐다.공공시설로는 산업단지 도로 등이 유실돼 31억원의 피해를 냈다.지금도 비가 계속해서 내려 피해액 규모는 당초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도시 전체가 집중 호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도 정부는 공공시설 피해액이 75억원이 넘지 않았다해서 특별재난지정을 안하고 있다. 공공시설피해액이 31억원으로 집계됐지만 개인들이 입은 피해액까지 합하면 피해액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차량의 경우도 자차 보험에 가입한 피해차량이 2000여대지 실제로는 1만대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비 피해는 만조때라서 피해가 더 컸다. 현재 피해 주민들은 당장 잠 잘곳도 마땅치 않아 시내 모텔 등을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기다가 긴급의료지원도 안되고 수도와 전기가 끊겨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시우량 기준으로 80mm 이상이 쏟아지는 바람에 하수도가 곳곳에서 막혀버려 순식간에 저지대가 물바다를 이뤘다. 소룡동 성원쌍떼빌아파트는 지난 15일 밤부터 또 뒷산이 무너지면 어쩌나 하면서 주민들이 밤잠을 설쳤다.군산시는 연 3년째 수해를 입었다. 하수도 준설을 제대로 안해 시우량 50~60mm 내려도 저지대는 침수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월명공원이 길다랗게 위치해 있어 그 주변에 들어선 아파트는 비만 내리면 산사태 우려가 높다. 마구 절개지를 깎아 놓은 것이 화근이었다. 지금 당장 정부는 군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응급복구에 총력 지원을 다해야 한다. 규정만 갖고 따져선 안된다. 민간피해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정부가 긴급 지원에 나서야 한다.특히 정부는 군산시가 최근 3년동안 계속해서 수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도민들도 군산시민들이 하루 빨리 응급복구를 마치고 생업에 나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17 23:02

22억짜리 공사를 전국입찰로 풀다니

전주대가 비교적 적은 규모의 공사 발주를 전국 단위로 풀고 입찰 참가자격도 과도하게 묶어 도내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한테 일부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를 지역업체한테 주지 않고 전국의 업체한테 풀어버린 것이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전주대는 지난 10일 '문화기술(CT)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공사 설계 및 시공 일괄공사' 제안공모를 공고했다. 21억 7000만원 규모의 리모델링 공사를 전국 공개경쟁 방식으로 발주한 것이다. 사업비는 중소기업청 15억9000만원,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각각 5000만원을 지원하고 전주대가 5억5000만원을 부담한다. 연면적 1만7878㎡ 중 리모델링 4683㎡로, 방수공사외 대수선 리모델링이 주된 공사다. 특수기술이나 신공법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사인 데도 도내 소수 업체만 해당될 정도로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했다. 또 지역업체 30% 이상 참여 단서를 달긴 했지만 문호를 전국 업체로 넓혔다. 무슨 꿍꿍잇속이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일 정도다. 건설협회전북도회의 지적처럼, 전국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타지역 건설업체가 70% 이상을 수주한다면 자재와 장비, 인력 등이 모두 외부에서 조달되기 때문에 도내 자금이 외부로 유출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경제 육성정책에도 어긋난다.전주대는 뻔히 내다보이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왜 지역업체를 보호하지 않는 입찰방식을 택한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 더구나 경제 여건이 어려운 현실에서 도민과 정치권, 자치단체, 민간단체, 지역 상권 등이 모두 지역경제살리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실제로 정부나 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는 광역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테면 국가기관과 공기업은 95억, 자치단체는 100억원 이하 공사가 해당된다. 이같은 여건을 감안한다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지역업체로 제한해야 옳다.전주대는 지역에 연고를 둔 많은 학생들의 등록금과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대 육성이라는 정서적 도움도 지역에서 받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입찰방식을 택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공고를 취소하고 전북 소재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재공고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17 23:02

불법 사금융 호객행위 뿌리 뽑아야

일수명함 배포 등 불법 사금융 호객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금리 불법 사채는 서민 등치는 악의적 잇속 챙기기라는 점에서 뿌리 뽑아야 할 행태다. 불법 사금융 행위를 조장하는 일수 명함이나 전단지 배포 행위 등이 용인돼선 절대 안된다.도심 곳곳에서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일수 명함' 배포가 밤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상업지역과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심하다. 일수 명함과 전단지들이 다음날이면 수북이 쌓일 정도다. 또 명함을 배포하는 오토바이들이 교통불편 등을 유발하고 있고, 이런 행태를 항의하는 시민들이 위협 받는 경우도 다반사다. 불법 사금융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금리에다 연체됐을 경우 여러 악조건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대부분 신용이 취약한 서민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용하지만, 결국 재정적 곤경에 빠지고 이자가 누적되면 이를 견디지 못해 극한 방법을 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현행법은 법정 최고이자(등록대부업체 39%, 무등록 대부업체 30%)를 초과한 일수나 어떤 대출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수 명함'이나 '자금 쓸 분 전단지' 배포 등은 이같은 불법을 유혹하는 행위라고 보면 틀림 없다. 법정 이자율을 넘는 고금리 대부와, 폭행협박심야방문 및 전화 등의 불법채권 추심, 대출사기와 보이스 피싱, 불법광고 등이 모두 불법 행위다. 이런 사례는 금감원이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불법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신고 대표전화는 '1332번'이다.경찰에 적발된 올해 도내 불법 사금융 행위는 112건이다. 164명을 적발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더 많을 것이다. 적발된 일수명함 배포자는 48명에 이른다. 전주시도 일수명함 단속반을 편성, 19건을 적발하고 19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단속을 비웃듯 불법 사금융 유혹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경찰과 자치단체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얼마전 "불법 사금융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규정하지 않던가. 우리 사회의 후진적 행태이기도 하다. 경찰과 자치단체는 서민 등치는 후진적 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16 23:02

대선주자들, 전북은 안중에도 없는가

12월 대통령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레이스가 한창이다. 이번 대선은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치러진다. 각 후보들은 국가를 어떻게 이끌지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며 전국을 훑고 있다.전북 역시 이번 대선이 큰 의미를 갖는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대 10년을 거쳐 이명박 정부로 이행되면서 낙후의 한을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껏 새만금사업 하나에 매달려 다른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는 국가 발전과 더불어 전북지역도 함께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그런 점에서 최근 여야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을 보면 전북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할 따름이다. 여야 모두 전북도가 제시한 수준의 정책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여야 유력주자들의 정책에 전북은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새누리당 후보로 유력시 되는 박근혜 후보는 전북도가 내놓은 새만금 3대 현안, 즉 새만금개발청 설립과 특별회계 설치, 매립용지 분양가 인하를 마지못해 언급하는 수준이다. 김문수 후보는 여기에 대중국 관광물류산업 전진기지 건설을 덧붙였고, 안상수 후보는 목포-새만금-인천 서해안 밸트 구축과 중국자본 유치를 제안했다. 임태희 후보는 새만금사업 외에 좀더 구체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전주 전통문화 육성, 국민연금관리공단 투자 유도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민주통합당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후보는 새만금 일대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집중 육성할 뜻을 밝혔고, 손학규 후보는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하고 전북은 다른 발전의 기틀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는 LH에 대한 빚을 갚게 해 달라고 했고, 정세균 후보는 지역인재를 키워 줄 것을 강조했다.물론 아직 경선 중인데다 안철수 변수가 있어 지역에 대한 공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대선공약은 앞으로 5년을 좌우하는 일이므로 최대한 반영시켜야 마땅하다. 유력주자의 캠프에서 전북 출신들이 핵심역할을 하지 못해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으나 전북도와 정치권은 전북현안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16 23:02

군산 폭우 피해, 인재(人災)아닌가

군산에 엄청난 물폭탄이 쏟아져 큰 피해를 냈다. 산사태로 인해 아파트 등 주택과 상가가 매몰되고 공장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가 하면 축산물 피해 등 군산시 전 지역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민관이 나서 복구작업에 총력을 쏟아 신속히 제 모습을 되찾았으면 한다. 하지만 폭우로 인한 피해가 3년째 계속되고 있어 인재(人災)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새벽에 쏟아진 441mm의 물폭탄은 군산시 일대를 전쟁터로 만들었다. 전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주택과 상가 1300여 곳이 침수되고 차량 870여 대가 파손됐다. 또 군산 산업단지내 공장 7곳이 침수 피해를 보았고 농경지 3500㏊가 잠기고 닭 4만50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전북외국어고 등의 지하기계실이 침수되고 담장이 무너지는 등 8개 학교가 피해를 입었다. 이재민도 76세대 113명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가 없는 것은 천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무원과 소방관, 군경 등 1500여 명과 중장비를 투입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군산시가 해마다 폭우 피해를 입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갑작스런 저기압의 확장 등 날씨 탓이요, 또 하나는 지형적 특성이다. 군산은 지형상 저지대가 많아 시간당 40-50mm의 비만 와도 피해가 발생한다. 2010년 8월에 시간당 64.4mm가 쏟아졌고, 2011년 7월에는 308mm의 강우량에 의한 피해가 그것을 증명한다. 이번 폭우도 시간당 60mm가 3시간 동안 이어져 나운동 문화동과 소룡동 산업단지 일대가 물에 잠겼다. 특히 이번에 절개지 붕괴에 의한 피해는 군산시내에 자리잡은 월명공원의 영향이 적지않았다. 방대한 면적의 이 공원을 경계로 소룡동 신흥동 해망동 월명동 지역에 가파른 언덕과 낡은 주택이 많아 폭우시 붕괴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인재 여부다. 갑작스런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지형은 사람의 힘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은 하수관거 준설 미흡과 붕괴된 절개지에 대한 늑장 또는 땜질식 보수가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이번 피해를 계기로 또 다시 대규모 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15 23:02

병원 응급실 의료인프라 보완하라

정부가 지정한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절반 정도가 시설 장비 인력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실 이용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데도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여전히 많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45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법적 지정기준(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은 264개소(58.4%)에 그쳤다. 절반 정도가 기준 미달인 셈이다.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 등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 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는 환자다. 이런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이 응급의료기관이다. 응급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규정에 맞는 시설과 장비인력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고 의료의 질도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그나마 낫다. 지정기준 충족률이 권역센터는 93.8%, 지역센터는 86.6%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문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그것은 46.0%에 불과하다. 도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3곳이다. 그런데 이중 임실보건의료원과 익산병원동군산병원정읍아산병원부안 혜성병원전주 신기독병원 등 6곳만 기준을 충족시켰다. 나머지는 응급실에 전문의를 규정 대로 배치하지 않거나 아예 외부에서 전문의를 불러다 진료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역시 도내 6곳 가운데 원광대병원과 전주병원남원의료원 등 3곳만 법적 기준을 충족시켰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도 법적 지정기준을 충족시키기는 했지만 하위 20%에 속한 것으로 평가됐다. 좋지 않은 결과다.응급실 이용 환자는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연간 응급실 이용자 수는 인구 1000명당 259명으로 전남(296명) 광주(274명)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그런 데도 의료인프라를 제대로 확충하지 않고 있다. 법적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자치단체에 시정조치, 지정취소 등 관리 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조치에 앞서 의료기관 스스로가 인력과 장비, 시설 등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15 23:02

정부가 새만금 투자유치에 나서라

새만금 메가리조트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새만금 5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이 사업이 시행법인 설립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군산군도 관광개발사업과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 중인 1호 방조제 인근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민간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수년째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 마디로 투자 유치가 모두 좌초된 것이다. 내부개발로 거대한 땅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투자기업을 찾지 못해 자칫 빈 땅으로 놀려야 할 판이다. 이렇게 될 경우 새만금사업은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새만금위원회가 나서, 투자 유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했으면 한다. 이번에 투자가 무산된 새만금 메가리조트사업은 신시도와 야미도를 잇는 3호 방조제 일대 다기능부지 195ha에 총 사업비 3조4550억원을 들여 해양형 복합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방조제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민간자본을 유치, 올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이곳에 호텔과 상업시설컨벤션센터마리나골프장메디컬센터워터파크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당초 이 사업은 JY중공업과 한국자산신탁한양금호산업 등 12개사가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해 투자키로 하고 지난해 3월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8월 초까지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지만 1년이 넘도록 협약을 이행하지 못해 이번에 협약이 해지된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새만금위원회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사업자 재공모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금융권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앞으로도 투자자 구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새만금 투자유치, 특히 관광투자는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되는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동안 미국을 비롯 여러 나라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자본유치에 나섰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국내 투자유치도 마찬가지다.이처럼 새만금 투자유치는 제로상태에 가깝다. 그렇다고 땅을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제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가 직접 발벗고 나서 투자유치를 독려했으면 한다. 농어촌공사나 새만금경자청, 전북개발공사에 맡겨둘 게 아니라 직접 챙겼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14 23:02

각 시·군, 폐사 가축 처리비용 지원해야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수가 엄청났다. 닭 오리 등 가금류 피해가 제일 심했고 다음으로 돼지 소 등이었다. 폭염으로 가축이 대량으로 폐사되고 있지만 각 자치단체들은 피해 농가들이 매몰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단 한푼도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 피해농가들은 폐사한 가축을 축사 인근에다가 임시방편으로 매몰하거나 부패시켜 퇴비로 활용하려고 그대로 쌓아 놓고 있다.가축이 폐사하면 폐기물 업체를 통해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피해농가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자칫 관리 부실로 2차 피해가 염려된다. 폐사한 가축들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지 않아 전염병 발생이 우려된다. 여기에다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까지 걱정되고 있다. 각 자치단체들은 각 농가들이 불법으로 폐사한 가축을 매립하고 있는 사실을 훤히 알면서도 강력히 제재를 못하고 있다.이유는 매몰처리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도내 185농가서 가축 68만5000여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통계 자체가 부정확해서 실제 폐사가축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축산농가들이 그간 사료비 인상 등 경영악화로 빚더미에 눌려 앉아 있을 정도로 어렵다. 이같은 상황에서 폐사한 가축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건 기대조차 할 수 없다.축산농가들이 각 마을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지만 매몰지점이 하천과 인접해 있어 하천 오염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특히 축사 인근에다가 대충 대충 매몰한 실정이어서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그간에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토양과 하천이 한번 오염되면 그 피해가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직 간접적인 피해가 다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아무튼 폭염이 올해만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처리 비용을 자연재해 보상차원에서 시군이 지원하도록 법제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각 피해농가들이 위생적으로 폐사한 가축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보전은 그냥 대충 얻어지는 게 아니다. 부단한 노력과 관리가 이뤄질때 가능하다. 각 시군도 환경보전을 가장 중요시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다. 축산농가들이 폐사한 가축을 매몰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14 23:02

새누리당은 전북 발전 위해 최선 다하라

지난 9일 도와 새누리 전북도당이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양측은 예산국회를 앞두고 새만금특별법 개정과 국가예산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전북에서 만큼은 집권당이기를 포기한 대목이 많았다. 각종 선거에서 도민들이 절대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바람에 새누리당은 쪽도 못폈다. 20년 이상을 민주당이 전북에서 지방권력을 독차지 해 새누리당 중앙당마저도 전북을 포기했다.새누리당은 전북에서 국회의원 한 석을 얻지 못했어도 여당임에는 틀림없다. 여당은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인 만큼 항상 집권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 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전북에서 표가 나오지 않았다해서 사실상 포기하고 말았다. 도당사무실만 있을 뿐 존재감 자체가 없었다. 거의 유명무실한 존재나 다름 없었다. 빈곤의 악순환 마냥 새누리당이 전북을 포기하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는 바람에 도민들도 외면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도와 새누리 전북도당이 정책협의회를 갖고 머리를 맞댄 것은 잘한 일이다. 민주당 출신 도지사지만 정파를 떠나 대승적 관점에서 새누리당과 지역현안을 논의한 것은 그 의미가 컸다. 연말 대선이 불과 4개월여 밖에 안남은 시점에서 이같은 모임을 가진 것은 지역발전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없다는 김지사의 평소 생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김지사는 정부 여당의 통로 확보를 위해 새누리 전북도당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국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협력을 구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국가예산 확보는 민주당 힘만으로는 부친다. 정부 여당의 협조가 없으면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김지사는 야당지사라는 한계 때문에 해마다 예산철만 닥치면 어려움을 겪어왔다.새누리 전북도당은 국회의원이 없어도 당 채널을 통해 전북의 이익을 대변해줘야 한다. 새누리당이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모습이 도민들에게 비춰지면 도민들도 새누리당을 바라다보는 안목이 달라질 것이다. 표만 안준다고 역정을 낼 일이 아니라 전북의 현안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전북에서 여야가 공존하는 정치행태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앞으로도 정책협의회를 자주 열어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13 23:02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타당성 없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 전북과 충남 간 미묘한 갈등이 형성되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달 30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조성현장을 방문, 기자간담회에서 "대선후보로 선택될 경우 대선공약으로 (금강하굿둑의) 해수유통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 지자체 간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대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생태적 성장 및 지속적 발전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금강하굿둑은 금강유역 일원의 농업용수 확보와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돼 1990년 준공된 다목적 둑이다. 군산시 성산면~서천군 마서면 구간을 연결함으로써 전북과 충남지역에 연간 3억 6,000만t의 농업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매년 겪던 홍수피해도 해소됐다.하지만 충남 서천군은 2009년부터 "하굿둑으로 인해 금강호 수질과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다."며 해수유통을 요구해 왔다. 문 후보 방문을 맞아 이 문제를 또 거론한 것이다. 전북 쪽의 반발이 있자 문 후보측은 "강의 생태복원은 일관성 있게 주장해 온 방침이지만 어느 특정지역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 아래 강의 생태 복원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원칙적인 발언일뿐 금강하굿둑을 이 범주에 넣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 후보의 언급은 지역언론의 유도 질문에 대한 립서비스 차원의 발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선 후보는 처신을 가볍게 해선 안된다. 특히 지역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역사성과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언급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금강하굿둑의 해수유통은 이미 타당성이 없는 걸로 결론 난 사안이다. 국토해양부는 2010~2011년 '금강 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연구용역에서 '해수유통은 용수확보 대안이 없고 취수시설을 상류로 이전할 경우 7,100억~2조 9,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돼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냈다.이런 실정에서 해수유통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두 지역 간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성격의 언급이 난무하는 마당에 표를 의식한 발언은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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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2.08.13 23:02

새만금환경청, 국비 확보가 관건이다

새만금사업의 성패는 만경동진강 수질개선에 달려 있다. 정부도 새만금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2조890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2015년까지 전체 사업비의 65%인 1조9142억원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이 새만금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서 정부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그간 전주지방환경청을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 격상, 조직을 확대해서 그제 개청식을 가졌다.새만금환경청의 개청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정부가 그간 4대강 위주로 하천을 중점 관리해오던 것을 새만금 유역관리도 똑같은 비중을 뒀다. 청장 직급도 4급에서 고위 나급으로 상향 조정했고 단속기능 강화를 위해 실무 인력도 기존 62명에서 69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기구와 인력을 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금 새만금환경청이 해야 할일은 국비 확보를 제대로해서 2단계 수질 개선 사업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다.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미 내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경강의 수질을 목표수질로 바꿔 놓을 수 있느냐다. 그간 왕궁축산폐수 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기대치에 훨씬 못미친다. 결론은 정부가 투입키로 한 국비 사업비를 제때 확보하느냐 여부다. 이를 위해 전북도가 노력하고 있지만 도로서도 한계가 있다.국비 확보를 위해 환경부가 적극 나서야 가능하다.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초부터 새만금호의 환경관리기능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단일화시켰기 때문에 더 그렇다. 앞으로는 총리실과 환경부 주도로 새만금수질개선사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만경강과 동진강 상류부터 수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아직도 폐수정화처리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어 장마철에는 축산폐수를 하천으로 유입시키는 행위가 적지 않다.아무튼 새만금환경청이 개청돼 도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국비확보가 걸림돌이다. 해마다 국비 확보철이 닥치면 전북도가 새만금수질개선 사업비 확보로 애를 먹고 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부가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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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2.08.10 23:02

전주 한옥마을 인프라 확충 세밀해야

전주시 교동 풍남동 일원의 한옥마을은 이제 연간 관광객 400만 명 이상이 찾는 유명 공간이 됐다. 지난해 9월 KTX가 개통되면서 열차를 이용한 개별 여행객과 단체 여행객이 늘고 있다. 수학여행단이 4만 명에 이르는 등 '신(新) 수학여행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배경엔 경기전과 전시관, 체험시설, 한옥이 주는 풍광, 옛 골목길 등 보고 느낄만한 자원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2010년 관광시설 부문 '한국관광의 별', 문광부의 '으뜸명소', 한국관광공사의 '이달(5월과 11월 )의 가볼만한 곳' 선정 등도 한옥마을의 유명세를 높인 계기가 됐다. 최근엔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체험의 관광명소로 뿌리내렸다. 그런데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라 있다.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한옥마을의 동서를 관통하는 태조로의 경우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석재 보도블럭을 깔았지만 돌 관리가 제대로 안돼 울퉁불퉁 도로가 돼 버렸다. 지반이 약한 탓에 차량통행이 빈번해질수록 노면상태가 불규칙해진다. 그 때문에 이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질주하고 있다. 덜커덩 소음은 국제 슬로시티라는 이미지나 한옥마을이라는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지반이 약한 곳에 석재 보도블럭을 깐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차량 통행을 막지 않을 바엔 차라리 석재 보도블럭을 걷어내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공사를 질질 끌거나 땜질 보수공사도 문제다. 옛 조약국 사거리 주변 도로공사는 수개월이나 지속됐다. 인근 상가들이 큰 손실을 입었고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편도 컸다. 동문사거리~팔달로 구간 공사 역시 마찬가지다. '연중 공사'를 해소시켜야 한다. 공사의 불가피성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시민 불편과 한옥마을의 이미지가 걸려있는 만큼 인력과 예산을 집중시켜 단기간에 끝내야 옳다. 전주시는 예산 타령만 해선 안된다. 또 한옥마을의 조경상태와 쉼터공간도 적정한지 뜯어볼 필요가 있다. 질이 떨어지는 나무들이 많고 잘 크지도 않는다. 쉼터공간도 부족하다. 쓰레기 처리와 화장실 이용 문제도 계속 제기된 민원이다. 전주 한옥마을은 잘 보존하고 가꿔야 할 전북의 자산이다. 그런 만큼 명성과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전주시가 인프라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10 23:02

'양학선'한테 좌절하지 않는 법 배워라

연일 폭염이 쏟아져 심신이 지쳐있지만 런던올림픽서 날아온 승전보 때문에 그나마 국민들이 살맛을 느낀다.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인데도 대한의 건아들이 세계 스포츠 강국들을 물리치고 잇따라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소식은 한줄기 청량제 같다. 그 가운데서도 양학선(20한체대)이 한국체조 52년 숙원이었던 도마 부문에서 올림픽 첫 금메달을 딴 것은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였다.광주광역시 달동네서 잡일을 해오며 어렵게 살아온 부모는 2년전 양학선이 보태준 돈에 평생 모은 돈을 합해 고창군 공음면 밭 1만㎡를 샀다. 동네에 작은 집터도 마련했지만 아직 집을 짓지 못하고 비닐하우스 안에다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 기거하고 있다. 양학선은 원래 광주광역시 서구 양3동의 달동네서 자랐다.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어려운 가계를 어머니가 식당일 등을 닥치는대로 하면서 꾸려왔다.양학선은 어릴적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체조가 그의 유일한 탈출구였다. 하지만 중학생 때 고된 훈련과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합숙소를 여러차례 뛰쳐 나갔다. 그러나 광주체중고에서 6년간 그를 지도해온 오상봉감독이 그를 지켜줘 오늘의 영광을 안게 됐다. 항상 "엄마 아빠 문패 건 집 지어줄게"라고 말해온 양학선은 하루 4만원의 훈련비를 꼬박 모아 월 80만원씩을 집에 부쳐준 효자였다.우리 10대들은 양학선을 통해 인내심을 배워야 한다. 요즘 청소년들은 컴퓨터와 SNS에 길들여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걸핏하면 부모를 원망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먼저 좌절해버린다. 하지만 양학선은 어려운 형편속에서도 자신의 뒷바라지를 해온 부모에 항상 감사의 맘을 잊지 않았다. 그 스스로 '양학선'이란 고난도 신기술을 연마해낸 것은 그래서 자랑스럽기 그지 없다.어떤 분야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성공 열쇠는 그냥 우연히 마련되는게 아니다. 누구든 양학선처럼 뚜렷한 목표를 정해 놓고 한눈팔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 경쟁사회에서 경쟁을 피할순 없다. 부딪쳐 나가야 한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형편이 어렵다고 좌절하지 말고 내일을 향해 희망을 갖는 젊은이가 많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08.09 23:02

찜통도시라는 오명 어떻게 떨칠 것인가

전주가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찜통도시로 떠올랐다. 연일 낮과 밤의 기온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덮다는 대구를 따돌리고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도시라는 오명(汚名)을 뒤집어 쓰게 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벌써 꽤 오래 전부터 이런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여름철만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제는 그런 오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 그 동안 폭염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전주시 도심하천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에 나섰으며 2010년부터 빗물저금통설치사업을 벌였다. 또 2008년부터는 주요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옥마을자연생태박물관 광장서신길공원 등에 실개천 및 바닥분수 등을 설치했다. 그리고 내년까지 노송천 복원프로젝트를, 2014년까지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산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하지만 이 정도의 노력으로 전주시의 기온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다.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부터 정확히 짚어야 한다. 학계나 시민단체 등에선 대부분 바람길이 차단되었다는 점을 꼽는다. 실제로 전주의 도심을 가로 지르는 전주천과 삼천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2000년을 전후해 전주천변에 40여 개, 삼천 주변에 30여 개의 대형 아파트촌이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바람길이 차단되고, 열섬현상을 부채질했다. 물론 전 지구적인 온난화 현상과 녹지대 훼손, 난개발, 차량 증가 등도 한 몫을 거들었다. 그러나 이같은 바람길 차단의 실태는 어느 정도이고, 이를 타개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해법이 없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기껏 전주시가 지난 2009년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바람길 지도 제작에 나섰다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그친 정도다. 바람길과 열섬,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상 건축물을 규제하든, 나무를 심든,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미봉책으론 안된다. 전주시가 의지를 갖고 전국 최고의 찜통도시 오명을 벗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