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월세 연체하면 계약해지도 가능

최근 차임(월세) 연체로 인한 다툼이 잦다. 제때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임차인의 기본의무일 것이나, 경기한파로 급기야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강변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차임연체는 임차인의 지위를 크게 약화시키므로 유의해야 한다.먼저 연체액이 2기분 차임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증금이 충분히 예치된 경우라도 마찬가지인데, 보증금은 연체차임뿐만 아니라 임대차 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할 목적이므로, 일방적으로 여기서 공제하라고 강변할 수는 없다. 또한 2기분은 연속하여 2회를 연체했을 때뿐만 아니라 간헐적으로 누적된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는 경우도 해당된다.다른 문제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가 관철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당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차인이 요구한다면 5년에 걸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만약 3기에 달하는 차임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자칫 권리금 회수의 길이 막히는 결과가 야기된다.이밖에도 차임연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여러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만큼 임차인 자신을 위해서도 연체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1.05.23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효자동1가 단독주택

▲ 완산구 효자동1가 단독주택 = 본건은 '효자주공3단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기존 주택지대다. 재 차량 출입이 자유롭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수단 등 제반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이다. 2필 일단지의 가장형 완경사지 주택용지로서 남측으로 노폭 약8m의 도로와 접해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7층 이하), 주거환경개선지구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단층주택으로 위생시설 및 난방시설이 구비돼 있다.▲ 완산구 삼천동1가 근린시설 = 본건은 '꽃밭정이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대중교통 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이며,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6필1단지의 건부지로 이용 중이다. 북서측과 남서측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해있으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7층 이하), 소로1류(접함)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층 및 지상3층 건물로 1층은 목욕장, 카운터, 2~3층 헬스장 등으로 이용 중이며, 위생설비와 급. 배수시설이 돼 있다.▲ 덕진구 만성동 답 = 본건은 '원만성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주변 농경 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고저차는 있으나, 본건 자체는 평탄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된다.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1.05.20 23:02

도내 아파트 거래 둔화

지난달 도내 지역의 아파트 거래건수가 전월에 비해 소폭 둔화됐다. 반면 아파트 가격은 지역에 따라 상승세를 이어가거나 보합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4월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거래건수는 2416건으로 전월보다 77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아파트 거래건수는 지난해 11월(2868건) 이후 올 2월까지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들다 지난 3월(2493건) 이사철의 영향으로 반짝 오른 뒤 1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이처럼 도내 아파트 거래건수는 이사철이 끝나면서 둔화됐지만 가격 상승세는 중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전주 서신동아한일 아파트 60㎡(전용면적)의 경우 3월과 4월 모두 매매가 이뤄진 2층의 경우 4월에 1억 5600만원에 거래돼 전월보다 무려 2150만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의 12층도 전월보다 2250만원이 상승했다.또 서신동 신일 아파트 60㎡도 전월 1억 29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올랐다.이와 함께 중화산동 옥성트레비앙 아파트 85㎡는 3월(2억 377만원) 보다 1600여만원이, 효자동 상산타운 60㎡는 전월 보다 20만원이 올랐다.한편 효자동 아르펠리스 휴먼시아 85㎡는 지난달 2억 8700만원서 2억 9350만원에, 엘드수목토 2차(122㎡)는 3억 500만원, 효자동3가 베르디움(85㎡)은 2억 7000만원에서 3억 2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1.05.18 23:02

올 하반기 전주지역 2800여가구 분양

올 하반기 전주지역에서만 모두 28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분양된다. 공급난을 겪고 있는 전주지역의 주택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전주시가 집계한 올 하반기 전주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는 7개 단지 2849가구다. 시 관계자는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없지만 기존에 허가를 받은 뒤 건설경기 침체로 추진을 미뤄왔던 건설사들이 하반기 대거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가장 먼저 분양에 나서는 곳은 도내 기업인 제일건설이다. 제일건설은 오는 6월 10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전주 하가지구에 319세대의 아파트 공급을 위한 계약자를 모집한다. 제일건설은 하가지구에 76㎡형 117세대와 84㎡형 202세대를 분양하며, 분양가격은 690만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이어 같은 달 전주 동산동에는 주상복합 44세대에 대한 분양이 진행되며, 9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효자5지구 4블록에 모두 480세대(85㎡이하) 공급을 위한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솔건설도 전주 송천동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시작한다. 한솔건설은 오는 9월 85㎡형 1060세대 공급을 위한 분양을 진행한다. 이 아파트는 당초 한솔건설이 시공을 맡기로 했으나 기업회생절차로 인해 한라건설이 시공을 맡는다.이밖에 혁신도시 부지내 아파트 분양도 본격화 된다. 10월에는 LH가 340세대를, 12월에는 한백건설이 480세대 공급을 위한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올 하반기 분양되는 2800여 세대는 모두 수요가 몰리는 85㎡이하이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1.05.18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6월1일 기준 소유자가 재산세 전액 부담

다가오는 6월1일 전후로 부동산을 매매할 계획이라면 매매일정을 신중히 정할 필요가 있다. 6월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가 올해 1년분 재산세를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5월31일에 매매를 완료했다면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소유자인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6월2일에 매매를 완료했다면 매도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6월1일 전후의 매매라면 매도인은 이전으로, 매수인은 이후로 매매를 완료하는 게 유리하다.매매를 완료했는지 여부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통상 먼저 이뤄지는 잔금지급일이 기준이 된다. 간혹 잔금이 남아있더라도 등기만 먼저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된다.또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라면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해 재산세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일정에 무리가 없다면 6월1일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흔히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배분 과세될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세 부과도 기준일 이후인 7월과 9월에 이뤄지므로 매매과정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는 조세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는 만큼 챙기는 조세로서 세 부담의 분기점인 6월1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1.05.16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동완산동 근린주택·교통여건 양호

▲ 완산구 동완산동 근린주택 = 본건은 '곤지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및 기존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간선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 되며,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다. 남측면이 노폭 약7m정도의 도로와 접해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최고고도지구(5층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으로 근린생활시설(지하,1층)과 주택(2층)으로 이용 중이며, 심야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구비돼 있다.▲ 덕진구 여의동 전 = 본건은 '전주운전면허시험장'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및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 주변 농경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버스승강장 및 북서측으로 혁신로가 위치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일부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고저차가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된다. 본건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1기가 소재하며, 일부 수목(소나무 등)이 식재돼 있다.▲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답 = 본건은 '중평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및 기존주택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 인근까지 포장된 농로를 통하여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북서측 인근으로 지방도(49호선)가 통과하는 바 제반교통 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고,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이다.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1.05.13 23:02

도내 4월 아파트 경매 낙찰률 역대 '최고'

지난달 도내 법원경매 시장에서의 아파트 평균 낙찰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원경매 정보제공업체 지지옥션은 4월 도내 아파트 경매시장의 평균 낙찰률이 87.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낙찰률(46.8%) 보다 무려 40.5%가 높은 것이다.반면 도내 아파트 경매시장의 평균 낙찰가율은 전월(100.7%) 보다 12.6% 낮아진 88.1%에 그쳤다.지지옥션 관계자는 "지난 3월 유찰됐던 군산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31건)와 남원덕원원룸아파트(72건)의 매물이 모두 낙찰되면서 도내 평균 낙찰률을 크게 상승시켰다"면서도 "이들 아파트가 50%대에 낙찰돼 평균낙찰가율은 88%로 낮아져, 전국 대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전주시 반월동의 한 아파트(84.5㎡)가 20명이 응찰해 경쟁률 부문에서 1위를, 낙찰가율에서도 감정가(1억) 대비 2859만원이 높은 1억 2859만원에 낙찰돼 최고 낙찰가율(129%)을 기록했다.이와 함께 같은 기간 토지경매 시장의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다. 4월 토지경매시장의 평균 낙찰률은 45.8%로 전월(43.1%) 보다 2.7%, 낙찰가율은 전월(63.6%) 보다 25.1% 오른 88.7%를 기록했다.부안 격포리 한 전(982㎡)은 65명이 몰려 65대 1로 경쟁률 부문에서 1위를, 낙찰가율에서도 감정가(3977만원) 보다 2억 28만원 비싼 2억 4005만원에 낙찰돼 최고 낙찰가율(604%)을 보였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1.05.11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중대형 갈아타기, 실 거주 목적에 적합

도내 아파트 시장의 관심이 온통 중소형으로만 집중된 가운데, 한편으로는 중대형으로 갈아타기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고민이 만만치 않다. 자녀성장 등의 이유로 지금보다는 넓은 집이 필요하지만, 요즘의 시장 분위기에 역행하는 듯 한 선택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실제 거주목적이라면 중대형으로 갈아타는 전략도 장기적으로 유효해 보인다.먼저 수급측면에서 원인을 찾으면, 과거 중대형이 인기를 끌었을 때 신규공급도 중대형 일색이었던 결과 몇 년의 시차를 두고 지금의 중소형 강세가 초래됐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 역으로 요즘은 중소형으로만 공급이 편중되고 있어 이들의 입주가 본격화될 시점에는 오히려 중대형이 부족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또한 가격여건도 호전됐다. 평당 가격에서 중소형이 중대형을 앞지르는 단지가 속출해 중대형에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실 거주 목적이라면 선별적인 갈아타기도 유효해 보인다. 대세가 중소형에 있다지만, 미분양이 상당수 소진되는 등 중대형 회복신호도 감지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임대목적이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중대형은 임대수요층이 얇고 전세가도 상대적으로 낮아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덩치가 큰 만큼 유사시 처분에도 불리하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1.05.09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인후동 단독주택 교통여건 양호

◆ 덕진구 인후동1가 단독주택 = 본건은 '전주동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부근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기존 주택 지대이다. 제 차량 접근이 자유롭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해 대중교통수단 등 제반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이며, 정방형 평지의 주택용지이다. 북측으로 노폭 약10m의 도로와 접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접함)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으로 위생시설 및 난방시설이 구비돼 있다.◆ 완산구 효자동1가 근린상가 = 본건은 '효자광장로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노변을 따라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형성돼 있고, 후면으로는 주상복합지대이다. 제 차량 접근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대중교통 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6필 1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서측 및 북측으로 광대한 면에 각각 인접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 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3층 이상), 광로2류(접함), 소로2류(접함)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5층중 1층으로 인접상가와 함께 전자대리점으로 이용 중이며, 상가 내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엘리베이터시설, 소화전설비 등이 돼있다.◆임실군 임실읍 신정리 답 = 본건은 '덕림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경지 정리된 답, 소규모 야산, 농촌마을 등으로 형성된 순수 농촌지대이다.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한 편이며, 사다리형의 토지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가 평탄하다. 남서측으로 너비 약6~8m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생산관리지역이다.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1.05.06 23:02

전북 아파트 값 상승세 계속

공급난을 겪고 있는 도내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5%, 전년 말보다는 5.7% 오른 123.6%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4.0% 오른 것이다.이 같은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는 전국 16개시도 중 경남(134.7%), 부산(136.9%), 대전(124.9%)에 이어 4번째로 높다.같은 기간 전세 가격 지수는 123.7%로 전월(122.2%)보다 1.2%, 전년(110.4%) 동기보다 무려 13.3%가 상승했다. 이처럼 도내 지역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지수가 급격하게 오른 것은 주택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와 함께 같은 기간 단독주택 매매 가격지수는 102.0%로 전월 보다 0.4%, 전세 가격지수는 104.1%로 0.3% 상승했다. 또 연립주택 매매 가격지수는 108.0%로 0.3%가 전세 가격지수는 109.7%로 0.4% 전월보다 올랐다.아파트의 지역별 매매 가격지수는 전주 덕진구가 136.3%로 전년 동기보다 21.6%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으며, 전주 완산구 131.2%로 18.2%, 익산시는 10.2% 오른 118.0%, 군산시는 2.9% 오른 105.6%로 나타났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1.05.05 23:02

LH, 전북혁신도시에 공동주택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북 혁신도시에서 공동주택용지 2필지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로, 공급가격은 3.3㎡당 132만원 수준이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올해 말부터다. 분양신청은 건설실적, 지역에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자면 가능하다. 오는 12일 LH 토지청약시스템(buy.1h.or.kr)을 통해 신청을 받으며 추첨을 통해공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전북지역본부 전북혁신도시사업단 보상판매부(☎063-710-1151)나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참조하면 된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1.05.04 23:02

도내 미분양 주택 7년8개월 만에 '최저'

도내 미분양 주택수가 7년 8개월 만에 1000가구 밑으로 떨어졌다.3일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3월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수는 총 925가구로, 전달(1015가구)보다 90가구(8.9%)가 줄어들며 19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도내 미분양 주택수가 1000가구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3년 5월(996가구) 이후 7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시군구별로는 완주군이 363가구로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았으며, 임실군 188가구, 전주시 146가구, 군산시 110가구, 남원시 60가구, 고창군 25가구, 익산시 21가구, 진안군 12가구 등이었다. 규모별로는 60~85㎡가 488가구, 85㎡초과 245가구, 60㎡이하 192가구다.또 3월 말 현재 악성으로 분류되는 도내 지역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794가구로 전달(857가구)보다 63가구(7.4%)가 감소했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전달(8만 588가구)보다 3016가구가 줄어든 7만 7572가구로,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수도권은 전달(2만 7417가구) 보다 1.2% 감소한 2만 7089가구가 줄었으며, 지방은 5만 483가구로 전달(5만 3171가구) 보다 5.1%(2688가구)가 감소했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1.05.04 23:02

정부 '5·1 부동산 대책' 도내 건설업계 효과 미비

정부의 '5.1 건설경기연착륙 및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이 침체된 도내 종합건설업계와 주택건설업계를 근본적으로 회생시키는데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다만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완화와 가구수 규제 폐지로 부족한 주택난 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건설업계는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보증 확대, PF 사업장 지원 등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도내 주택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은 PF 없이는 진행이 안 된다. 그동안 PF가 막혀 있어 도내 아파트 공급이 끊겼던 것이다. 그런데 보증금액을 올려놓고 지역 안배와 관련한 대책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종전 5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확대한 대주보의 대출보증을 전국으로 풀면 지역에 배당되는 기금은 적어 실제 도움은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은 공급이 많기 때문에 PF가 당장 급하지 않다. 급등하는 전주의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PF보증과 관련한 지역 안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이번대책이 주택건설 등 민간공사에 집중돼 공공건설공사 의존도가 높은 도내 종합건설업체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종합건설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SOC예산이 전년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도내 공공건설공사는 크게 줄었다. 이번 대책이 침체된 건설경기를 연착륙 시키는데 큰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반면 공급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도내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택지지구에서 단독주택의 층수와 가구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단독주택 착공이 늘어 주택난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박영민
2011.05.03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주택 취득세 감면, 3월 22일 부터 소급 적용

주택의 취득세를 현재보다 50% 감면키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주 29일 국회를 통과했다.이로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는 현행 4%에서 2%로, 9억원 이하로서 개인별 1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현행 2%에서 1%로 각각 50%씩 취득세가 감면된다. 또한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1주택자에 해당하는 감면을 적용받는다.관심이 집중됐던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3월 22일부로 소급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월22일 이후의 거래라면 감면대상이다. 만약 감면대상자가 이미 종전의 세율에 따라 세액까지 납부한 경우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다만 올해 1월1일부터 3월21일 사이에 주택을 구입한 다주택자 또는 9억원 이상의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책이 없어 억울한 면이 있다. 이들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한 감면배제 조치로 종전보다 2배 가량의 세액을 부담해 왔는데 불과 3개월도 안돼 다시 감면이 시행되고 환급도 불가하기 때문이다.이번 국회 의결로, 혹시나 취득세 감면을 못받을까봐 주택구입 시기를 미뤄왔던 사람들의 불안감이 해소됐다. 당초 입법취지에 따라 거래 활성화를 기대한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1.05.02 23:02

도내 주택 공시지가 상승

도내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모두 상승했다.전북도는 도내 올해 공동·단독주택 6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가격 조사에서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0.24%)과 달리 올해는 0.87% 상승했다.시·군별로는 군산시(2.3%), 전주시 완산구(1.2%), 완주군(1.0%) 등 13개 시·군이 모두 올랐다. 무주군만 0.8%가 떨어졌다.개별주택의 최고가는 전주시 호성동 소재 주택으로 4억7600만 원, 최저가는 김제시 황산면의 32만8000 원으로 조사됐다.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11.6% 올랐다. 이는 전국평균 0.3%가 상승한 것에 비하면 크게 오른 것이다.이는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증가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가격의 동반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새만금 인근 지역인 김제시(14.5%)가 가장 많이 올랐고 전주시 완산구(13.8%)와 남원시(13.1%)가 뒤를 이었다.이번에 공시된 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이의가 있으면 오는 29일부터 5월31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건설·부동산
구대식
2011.04.29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김제 금산면 구월리 단독주택 도로 접

▲ 김제시 금산면 구월리 단독주택= 본건은 "구봉마을" 내에 소재하고, 주변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이다. 소형차량의 출입이 가능하여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되며, 부정형 평지의 건부지로서 남동측면 일부가 폭 약3~4m의 도로와 접해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으로 급.배수시설과 개별난방이 설비되어있으며, 본건 지상에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견사가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이 가능하다.▲ 덕진구 호성동1가 근린상가= 본건은 "진흥W-PARK"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서측으로 대규모아파트 단지가 소재하고, 노변으로는 상가 및 미개발나지 등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다. 동측으로 광대한 면의 동부우회도로에 접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제반교통 상황은 무난시 되며, 가장형 평지의 토지로서 북동측으로 폭 약35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남동측으로 폭 약18m의 아파트 출입로에 접한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5층중 3층으로 현재 사무실 및 일부 공실상태로 위생시설과 승강기설비, 소방설비(스프링쿨러, 화재경보, 소화전)등이 구비되어있다.▲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답= 본건은 "사교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농가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토지의 답으로 이용 중이며, 북동측으로 농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미지정, 관광레저형기업도시, 농업진흥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해당된다.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1.04.29 23:02

전북 아파트ㆍ단독 주택 공시가 상승

전북지역 공동주택(아파트 등)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모두 올랐다. 전북도가 도내 공동·단독주택 60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9일 발표할 예정인 '2011년도 주택가격 공시'에 따르면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0.24%)과 달리 올해는 0.87%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0.83% 떨어진 무주군을 제외한 군산시(2.3%), 전주시 완산구(1.2%),완주군(1.0%) 등 13개 시군이 모두 소폭 올랐다. 개별주택의 최고가는 전주시 호성동 소재 주택으로 4억 7천600만 원, 최저가는김제시 황산면의 32만 8천 원이다. 또 2008년부터 매년 3∼4% 상승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11.6%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0.3% 상승에 비하면 대폭 오른 것으로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증가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가격의 동반 상승 때문으로 분석됐다. 새만금 인근 지역인 김제시(14.5%)가 가장 많이 올랐고 전주시 완산구(13.8%)와남원시(13.1%)가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6억 원 이상 주택(전국 25만 1천759가구)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포스코 아파트 4가구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가격은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29일부터 5월31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할 수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1.04.28 23:02

전북도, 임대보증금 2천만원 지원

전북도는 최저소득계층이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장기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최저소득층을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전주 등 도내 6개 시지역의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대상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30-50년 임대주택 또는 영구임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임대주택이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간 자기 집처럼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잔금 전액에 대해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이와 함께 도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지원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어도 보증금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책"이라며 "예산을 점차 늘려 지원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1.04.27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중소형 분양아파트, 초등학교 연계성 살펴야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이 오랜 침묵 끝에 활기를 띠고 있다. 그간 새 아파트 공급이 극히 적었던 중에 모처럼의 분양이고 공급규모도 실수요 폭이 넓은 중소형 위주라 수요·공급측면 모두 시장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청약 열기의 배경으로는, 먼저 공급량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지난 3년여 동안 새 아파트 공급이 극히 적어 상당수 대기수요가 누적돼 왔다. 또한 재고 아파트의 가격 상승도 분양열기에 일조하고 있다. 2009년부터 계속된 재고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신규 분양과 10년 된 아파트간 가격격차가 거의 좁혀져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아 보이는 효과가 발생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청약을 재촉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는 분양가가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올해는 물량도 다양하게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선택 폭도 그만큼 넓어졌다. 입지, 발전성, 분양가 등 저마다의 기준을 세워 청약을 타진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특히 올해 특징적으로 공급되는 중소형에서는 학교와의 연계성에 보다 비중을 두고 타진할 필요가 있다. 중소형은 30~40대가 주된 실수요층으로 어린 자녀를 둔 경우가 많다. 인근에 초등학교 여부 등 교육여건이 갈수록 부각되는 선택기준이 되고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1.04.25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김제 진봉면 주거용 건물용지

▲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단독주택 = 본건은 '심창초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농경지, 임야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주변 농촌지대이다. 인근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지방도(702번)를 통해 통행이 자유로운바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토지의 자체 평탄한 주거용 건물용지로 남서측과 남동측으로 폭 약 3m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연와조 슬래브 지붕 단층의 농어가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와 유류온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돼있다.▲ 덕진구 인후동2가 근린상가 = 본건은 '한국전력공사' 남동측에 위치하고, 부근은 아파트단지, 주택 및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이다. 인근까지 제 차량 출입이 자유롭고, 주변으로 대중교통 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남서측,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해있으며,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 1류, 2류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4층 중 지하1층 상가로서 조사일 현재 인접상가와 함께 가구점으로 이용 중이며, 위생설비, E/V설비 및 에스켈레이터, 화재탐지 및 스프링클러시설, 옥내소화전설비 등이 돼있다.▲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전 = 본건은 '월은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농경지대이다. 남서측 인근에 지방군도 및 버스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토지로 남서측 하향 계단식 완경사를 이루고, 인접 토지를 통한 소폭의 농로를 통해 출입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300m~500m이내)에 해당된다. 본건 토지에 관리상태가 보통 수준인 제시 외 수목(사과나무)이 소재한다.

건설·부동산
전북일보
2011.04.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