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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 아파트 급감 '전세난 가중'

내년에 입주할 도내 지역의 아파트 물량이 올해보다 3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 입주물량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도내 지역에서 이뤄진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 중 가장 적은 것이어서 전세시장 불안이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한 해 동안 도내에서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은 모두 432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입주물량 6024가구 보다 28.1%(1695가구), 최근 10년 동안 평균 입주물량 9275가구 보다 53.4%(4946가구)가 감소한 것이다.부동산 114가 지난 5일 기준으로 집계한 내년 입주 예정인 도내 지역 아파트는 군산미장국민임대아파트와 군산 제일오투그란데 2차, 남원금동 2임대아파트, 익산배산국민임대아파트, 전주 중화산동 풍림아이원 등이다.연도별 입주물량을 살펴보면 ▲2000년 1만 392가구 ▲2001년 1만 694가구 ▲2002년 1만 1617가구 ▲2003년 7282가구 ▲2004년 8826가구 ▲2005년 6591가구 ▲2006년 1만 694가구 ▲2007년 1만 1784가구 ▲2008년 8829가구 ▲2009년 9292가구 등이다.이처럼 매년 도내 지역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은 물론 전세가격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2011년 건설경기를 전망하면서 주택 매매가격이 올해보다 1~2%, 전세가격은 3~4% 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도 최근 수급불균형에 따라 도내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201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도내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도내의 경우 2009년 2월부터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지난 추석 이후 매수세가 줄어들어 매도 물량에 여유가 있어 내년에도 가격이 오르겠지만 종전처럼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전세의 경우 수요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신규입주물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올해보다 더 전셋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건설·부동산
  • 박영민
  • 2010.11.09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경매,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부동산 경매에서 때론 "승자의 저주"가 회자되곤 한다. 입찰경쟁에서는 승리했으나 과도한 금액에 낙찰 받아 오히려 손실을 겪는 상황을 지적하는 말이다. 최근 도내 아파트 시장 동향에 비추어 시기적절한 경고로 되새길 필요가 있다.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점검하면, 작년부터 계속된 아파트 열기가 최근 들어 일부 눈치보기에 들어가는 양상이다. 차익실현을 노린 매물이 느는데 반해 매수자들은 가격부담으로 구입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또한 매도 호가와 실제 거래되는 시세간에 격차가 있다는 점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매수세가 왕성할 때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도 거래가 잘돼 호가가 곧바로 시세로 경신되곤 했으나, 최근에는 눈치보기 양상 속에 호가와 시세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호가의 착시에 빠져 고가 입찰에 나서서는 안되는 이유다.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경매투자가 대체로 단기성으로 운용되고 있고 대출 의존도도 높다는 면에서 최근 분위기에 더욱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고가 낙찰에다 낙찰 후 매각까지의 기간도 길어진다면, 자금압박은 물론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경매는 입찰경쟁이 불가피한 투자다. 그러나 승리는 입찰경쟁에서가 아니라 수익을 내는데서 찾아야 함을 간과해선 안된다./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0.11.08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완주 둔산리 공장 공업용 건부지

▲ 김제시 명덕동 단독주택=본건은 율교마을 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단독주택이 소재하는 근교 농촌지대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시 근교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으로 부정형 평지의 주택용지이다. 북측으로 노폭 약3~4m의 도로와 접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적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으로 단독주택 및 창고로 이용 중이며, 위생시설 및 난방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다.▲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공장=본건은 전주과학산업단지 내 현대자동차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LS전선, 현대자동차전주공장, KCC전주공장 등 공장이 혼재하는 공장지대이다.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접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고속도로, 지방도가 통과하여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이다. 2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고, 공업용 건부지로 동측으로 폭 약20m, 북측으로 폭 약15m의 포장도로와 양면이 접해 있으며, 일반공업지역, 지방산업단지이다. 건물의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및 일반철골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으로 1~4층은 공장, 사무실, 지하1층 기계실로 이용 중이며,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소화전설비, 화재경보설비, 수변전설비 등이 되어있다.▲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 전=본건은 안성중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아파트, 농경지 등이 혼재된 지역이다. 소형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면소재지 중심에 위치해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이며,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이다. 남서 측으로 폭 약5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상대정화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해당된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0.11.05 23:02

도내 아파트값 상승 '전국 두번째'

2009년 이후 도내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국 16개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지역 아파트가격 상승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오는 2012년까지는 오름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한국은행 전북지역본부가 '전북지역 아파트가격 상승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5.3%, 올해 10월말 현재 9.0% 등 2009년 이후 14.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16개시도 중 18.9% 오른 부산에 이어 두 번째라는 것이 한은 전북본부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도내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난해 6.5%에서 올해 10월 말 현재 7.5%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71.2%로 광주(74.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이처럼 도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가구원수 감소와 기업 유치에 따른 청년 인구 유입 등으로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공급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중대형 위주로 이뤄져 수요와 공급간 불일치가 심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실제로 도내 4인 이상 가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2인 가구 세대는 2003년 15만 9000가구에서 올해 17만 3000가구로 크게 늘었다.아울러 한은 전북본부는 도내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수급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201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전북본부 관계자는 "최근 도내 아파트 가격이 중소형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상승세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과거 건설사들이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공급을 확대한 것이 최근 아파트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인구구조 변화 추이 등 지역 내 주택 수요여건을 면밀히 검토, 건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박영민
  • 2010.11.05 23:02

도내 미분양 아파트 물량 급감

도내 지역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해소된 미분양 물량 중 9월 한 달 동안 판매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전체의 30%를 넘어서면서 공동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국토해양부가 3일 공개한 '2010년 9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에 따르면 9월말 도내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1893가구로 전월 2394가구에 비해 20.90%인 501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부터 9월까지 해소된 미분양 아파트 전체 1605가구의 31%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이는 전국 16개 시도중 대구(1323가구)·부산(908가구)·경북(834가구)·충남(742가구)에 이어 5번째로 많은 물량의 미분양 아파트가 해소된 것이다. 또한 전체 172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 제주도에 이어 두번째로 미분양 물량이 적은 지역으로 올라섰다.이처럼 9월 도내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사철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도내 지역의 아파트 미분양 해소현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1월 171가구, 2월 155가구, 3월 320가구, 4월 121가구, 5월 162가구, 6월 1가구, 7월 149가구, 8월 25가구 등이었다.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2000가구 이상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던 도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9월 1000가구대로 떨어졌다"면서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력이 생기는 것 아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박영민
  • 2010.11.04 23:02

[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주민 대표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은

〔물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은행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답변〕2010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법시행령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를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발생한 이자소득을 수익으로 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신청하면 이자소득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법인세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무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환급받은 원천징수세액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정당한 사용으로 보아 추징하지 않습니다.〔물음〕갑 법인은 임직원 중에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들의 급여계약은 외화로 했으며, 지급 시에는 원화로 환산해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에 근속연수가 1년을 초과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데 실제 지급한 원화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 계약한 외화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답변〕외화자산·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계약된 외화에 의해 계산된 퇴직금추계액을 원화로 환산해 계상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서린회계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0.11.03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도내 아파트 임대차, 월세방식 확산세

최근 도내 아파트 전세 시장은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우위를 차지한 모습이다. 극심한 물량부족을 겪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상력에 균형이 깨졌고, 인기지역의 경우 임대인의 희망 호가가 절충없이 바로 거래 가격으로 결정되고 있다.나아가 임대인 주도하에 월세방식의 임대차가 확산되고 있다. 시중의 저금리로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임대인들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 고금리인 월세로 임대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는 주택상품에 대한 투자시각이 매매차익뿐만 아니라 보유중 운용수익을 노리는 쪽으로 바뀌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증가세에 있는 원룸 임대사업도 같은 맥락의 투자일 것이다.월세방식의 확산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원금이 보전되는 전세와는 달리 고율로 환산한 월세를 매달 소모성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월세로 전환한 물량이 늘어날수록 전세로 내놓을 물량이 줄어들어 전세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 늘어나는 부담을 감당치 못하면 비선호 지역이나 원룸 등의 대체주택으로의 이사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최근의 월세전환 시도가 아직은 일부의 일이라지만, 확산 추세를 보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임대시장의 변화에 맞춰 투자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0.11.01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 금상동 농경지와 임야 혼재

▲김제시 용지면 신정리 단독주택=본건은 "춘강마을" 서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전 및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대이다.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북측 인근에 2차선 아스팔트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 평지의 건부지로서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타인소유의 인접토지 일부에 형성된 관습상 도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하고, 생산관리지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시멘트벽돌구조 슬래브 지붕 단층 건으로 주택과 창고로 이용 중이며, 급배수시설과 유류온수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이 설비되어 있다.▲덕진구 금상동 답=본건은 "가소마을"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근교 농경지대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마을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된다. 사다리형의 토지로 계단식을 이루며 대부분 묵답 상태이고, 일부는 도로로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면 인접지상의 관습적으로 사용 중인 노폭 약2.5~3m 정도의 비포장 농로 내지 임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하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된다.▲진안군 상전면 월포리 복합상업시설=본건은 "금지마을" 북동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전, 답, 임야, 도로변으로 음식점 등이 소재하는 국도주변 상가지대이다.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국도가 통과하고 있어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되며,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6필지가 일단지로 이용 중이다. 본건 토지일부 중 전답으로 평가의뢰 되었으나, 현황은 진출입로로 이용 되고 있으며, 모두 계획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3층건으로 1층은 일반목욕장, 2층은 펜션(공부상 다가구주택), 3층은 일반음식점으로 이용 중이었으나 현재는 휴업상태이다. 위생설비 ,난방설비, 온수설비가 되어있으며, 옥상에 태양열이용시설이 되어있다. 본건 경매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하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0.10.29 23:02

도내 아파트 부동산 한파 '무풍지대'

도내 지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개월 동안 3.3㎡당 매매가격이 평균 30만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은 평균 20만원 가량 증가했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 114'가 올 1~10월 22일까지 매월 도내 14개시군 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와 전세거래 물량의 평균가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81만 6300원이던 3.3㎡당 매매가격이 412만 2100원으로 올라 평균 30만 5800원이 증가했다.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3.3㎡당 268만 8100원에서 288만 6300원으로 19만 8200원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 매매가격 변동금액을 살펴보면 진안군이 67만 9200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전주시 43만 5400원, 부안군 26만 9100원, 익산시 24만 2100원, 남원시 17만 3600원, 완주군 16만 8200원, 김제시 14만 6100원, 군산시 7만 1800원, 고창군 7만 700원, 정읍시 6만 1900원이며, 순창·임실·장수·무주군은 변화가 없었다.전세가격 변동금액도 지난 1월 105만 8900원이던 진안군의 3.3㎡당 전세가격이 134만 5100원으로 28만 6200원이 오르면서 가장 많이 올랐고, 전주시 28만 5200원, 익산시 15만 2900원, 완주군 13만 2100원, 부안군 12만 2000원이었다. 순창·무주·임실·장수지역은 전세가격의 변화가 없었다.부동산 114 관계자는 "전북지역에서 매월 거래된 아파트 매매물건과 전세물건의 평균값을 구한 것이어서 지역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주시내 일부 지역의 경우 전세가격이 연초보다 1000~3000만원 가량 오른 금액에 거래되고 있다.

  • 건설·부동산
  • 박영민
  • 2010.10.29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토지 투자, 인구변화에 주목해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장사가 잘되듯이 토지투자도 인구변화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인구는 장기적으로 지가를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이다.먼저 관심을 둘 곳은 외지인의 유입이 늘어나거나 예상되는 사업이다. 기업유치나 관광지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외부 인구를 끌어오면서 지역 성장의 저변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 외지인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게 되고 토지의 활용 면에서도 과거 원주민과는 다른 용도를 모색하게 된다. 자연히 지가는 새로운 용도에 걸맞게 재평가 된다.지역 내 인구이동도 주목할 점이다. 최근 10여년간 추이를 볼 때, 구도심의 인구가 신도시로 이동하면서 지가도 따라서 등락하고 있다. 지역 내 인구이동은 경제활동의 중심이 이동한다는 반증이다.젊은층 인구가 얼마나 거주하느냐 여부도 관심사가 된다. 젊은층은 일자리나 교육여건, 편익시설의 유무에 따라 자주 거처를 옮기는데 이들이 모이는 지역에 생산?소비 모두가 집중되어 지역 거점을 이루곤 한다.토지투자에서 인구요인은 여타 요인에 비해 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자칫 소홀하기 쉽다. 그러나 요즘 같은 침체기일수록 신중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타의 요인보다 침체기에 지가를 방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0.10.25 23:02

[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부동산 신축자료 잃었을 때 장부가액 인정 여부는

〔물음〕갑씨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 및 건물의 신축자료를 찾아보았으나 분실하여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기장하였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답변〕세법에서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래에 관련된 각종 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족합니다.따라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록한 장부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즉, 실지거래가액은 꼭 어떤 증빙서류로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 자산으로서 기장된 장부가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감정가액이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임의로 재평가한 가액으로서 기장된 금액 등은 비록 소득세 실사 등에 의해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결국은 사업자의 장부가액이 신빙성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국세청에서는 이와 관련 예규를 통해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했거나 소득세 실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 증빙서류 등에 의해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위의 사례도 장부에 기장된 금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한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서린회계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0.10.20 23:02

아파트 하자 판정기준 마련

급증하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객관적·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실무를 맡을 사무국이 설치되고 하자 판정 기준 매뉴얼도 마련된다.국토해양부는 18일 정창수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군포 금정동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개소하고 조정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작년 3월 도입된 하자심사분쟁조정제에 따라 법조·산업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업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한다.국토부는 또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정을 위해 하자 판정 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하고 한국건설관리학회의 연구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이날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하자 판정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없어 소송 시 원고 측 감정기관이 제시한 감정가와 법원 결정금의 차이가 최대 15배에 달하는 등 진단 기관에 따라 판정결과의 편차가 커 공정성 시비와 함께 분쟁을 가중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국토부는 하자 유형을 균열, 결로, 누수, 기계설비 미작동, 전기·통신설비 불량, 설계도서 불일치 등 빈발하는 6개로 나눠 판정 기준을 적용한 뒤 다른 하자 유형에 대한 매뉴얼도 마련할 방침이다.입주자나 사업자 한쪽이 조정위(http://www.adc.go.kr, 031-428-1833)에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피신청인이 참여하면 조정을 시작한다.대상 사건이 경미하면 신속한 조정과 조정 당사자 편의를 위해 제출된 서면 위주로 약식조정(당사자 미출석)하고 중요 사건은 사실 조사에 의한 정식조정(당사자 출석) 절차를 밟게 된다.조정은 개시 60일 이내에 끝나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위원회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용하면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거부하면 조정은 중지되고 당사자 소송이 가능하다.국토부는 이 제도가 활성화하면 하자 소송 자체는 물론 최근 급증하는 기획소송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0.10.19 23:02

"8.29대책 주택거래 활성화에 미흡"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보금자리주택 물량 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17일 '8.29대책의 평가와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8.29대책을 내놨음에도 주택거래 활성화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보고서에 따르면 8.29대책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조정 등 굵직한 조치들이 포함됐지만,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반면 전세가격은 2009년 2월부터 20개월 연속 10% 이상 오르는 등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허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적지 않았음에도 전셋값이 오른 것은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로 매매수요가 전세로 전환됐거나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불안감에 매수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곧 8.29대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따라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입주 물량을 늘리고, 보금자리주택은 공급 물량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8.29대책의 하나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2년 연장과 취득·등록세 1년 감면 연장 조치에 대해서는 서둘러 입법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다.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비해 주택정책과 세제 등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허 연구위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주택의 주력소비계층인 가구주 연령 35~54세 가구는 수도권의 경우 2018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총량적인 주택 부족 문제는 해결된 만큼 과거에 수립한 주택 관련 기준이나 법률, 주택정책을 장기적인 시장변화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향후 임차시장은 매매가 하락과 저금리 기조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날것으로 보고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세제 부담을 줄여주고 매입임대사업자의 기준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허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은 실효성보다는 경제적 비효율성이 크다"며 "다주택자들이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라는 순기능을 하고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세율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0.10.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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